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외 2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광표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마련 등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1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고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정선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으로 야생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실시 및 구체적인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를 거쳤으며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정선군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 및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5호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부터 20일간하였고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2025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 중 하나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을 강원도지사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및 정선군수가 선정한 모범납세자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에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