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총괄계획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7개 사업으로 처분사업은 없으며 취득사업 7개 사업이며 토지취득 11필지, 건물취득 4동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따른 사업비는 기준가격으로 조정 시 111억 8,122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쪽에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와 다음 쪽에 있는 취득 처분재산의 목록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먼저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화암면 화암리 463-1 현 그림바위예술발전소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기존 건물 세 동을 철거하고 건물 두 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축되는 예술발전소는 지상 1층 규모로 전시실 및 다목적실로 이용되고 공유숙박은 지상 2층 규만 로 공요 주방 및 숙박 4실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존 그림바위예술발전소 건물의 노후와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제한 및 관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에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금년에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 사전 협의·심의,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의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준가격명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에 기존건물 철거, 공사착공 및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북평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319-30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4,425㎡이며 이중 사유지는 1,865㎡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토지 취득은 세 필지이고 그라운드골프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그라운드 골프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에 부지선정 협의, 북평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기준가격명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 토지보상 매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봉양리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봉양리 69-4 외 1필지이며 조성면적은 1,362㎡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도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봉양리 풋살장, 족구장, 실내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인근 거주 주민들의 불편사항 발생과 각종 대회진행 시 불법주차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주변 불법주차 민원제기가 계속 되었고 금년 10월에 봉양리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기준가격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 토지소유 협의 및 보상,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4쪽입니다. 정선 남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고한리 216-34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연습장 조성 1만 평입니다. 그리고 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타석은 28타석에 길이는 180미터, 주차장 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7년도까지이고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토지취득은 한 5일지 4,959㎡이며 건물 신축은 골프연습장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골프 수요 증가에 따른 골프연습장 확충과 남부권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로 금년 7월까지 사업부지 최종협의 선정, 투자심사 완료, 남부권 골프연습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준가격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기획용역,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6년 6월에 착공해서 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무릉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전천후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무릉리 819-58 무릉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1400㎡ 규모에 비가림시설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및 생활 체육인들이 날씨 변화에도 쉽고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전천후 체육시설을 순차적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7월까지 정선군 족구협회 등 의견수렴을 하였고 정선군 체육시설 전천후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무릉기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전천후 환경개선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준가격명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측량 및 지반조사, 건축기획용역, 군관리계획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해서 26년 3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병방산군립공원 생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실리 산 104-1 외 2필지이며 사업면적은 1만 4,531㎡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토지취득은 세 필지로 다년생 초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병방산군립공원 진입로 주변에 생태공간을 복원하여 군립공원 내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부지는 이미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임대 예산 증가로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병방산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9월까지 사유지 임차 7필지를 하였고 병방산군립리공원 야생화단지 초화류 식재, 토지소유자 매입을 관련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 관련 방침은 금년도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기준가격명세입니다. 필지별 가격명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5월에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겠습니다. 초화류 개화는 8월이나 9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광덕리 435 외1 필지이며 대지면적은 7,449㎡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토지취득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매립장 생활폐기물의 날림방지와 악취 최소화를 위해 일일복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채토장은토사 채취가 어려운 상황으로 신규 채토장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9월까지 채토장 대상지 조사 및 지 소유자 협의, 현황측량, 신규채토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기준가격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 3월까지 토석채취허가 등 행정사항 이행과 신규 채토장 토사채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과 면적 이상인 재산과 토지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1,000㎡ 면적 이상 토지 취득 및 2,000㎡ 면적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가 의결대상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 취득 11필지 30,166㎡, 건물 4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토지 취득 6억 8,122만 원, 건물 취득 105억 원입니다. 먼저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암면 화암리 463-1 현 그림바위예술발전소 부지에 연면적 490㎡의 지상 1층 예술발전소 1동과 연면적 250㎡의 지상 2층 공유숙박시설 1동 신축을 한 사업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북평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관내 그라운드골프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북평면 북평리 319-30 일원 4,425㎡ 중 군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3필지 1,865㎡를 매입하여 그라운드골프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봉양리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은 풋살장, 족구장, 실내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선읍 봉양리 69-4 외 1필지 1,362㎡를 매입하기 위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선 남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은 골프 수요 증가에 따른 골프연습장 확충 필요와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의 필요에 따라 고한읍 고한리 216-34 일원 토지 1필지 4,959㎡를 매입하여 건물신축과 주차장․진입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무릉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전천후 환경개선사업은 주민 및 생활체육인들이 날씨 변화에도 쉽고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남면 무릉리 819-58 무릉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에 비가림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병방산군립공원 생태공간 조성사업은 병방산군립공원 진입로 주변에 초화류 식재 등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로 병방산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필요에 따라 정선읍 북실리 산 104-1번지 외 2필지 14,531㎡ 매입과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위한 사업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날림방지와 악취 최소화를 위한 매립 당일 내 복토 실시를 위한 채토장을 확보하고자 남면 광덕리 435 외 1필지 7,449㎡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검토 결과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외 6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