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간주처리내역 및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4년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4890여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노동 상담, 법률 지원, 노동자 교육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70여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동국대 캠퍼스타운 추진 사업입니다. 중구청과 동국대 컨소시엄을 통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역상생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액은 38억 48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200여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1페이지, 예산서 381페이지 중구 일자리거버넌스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 대학, 고용 관계기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과 각 경제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일자리거버넌스 정기 회의 운영과 호텔업·여행업 등 관광특화 일자리 인재 양성 교육 및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로 중구민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구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와 노무 정기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60만 원 감소한 4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2페이지, 예산서 381페이지 구민 체감형 특화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지역자원·기관과 연계한 산업특화 일자리 발굴 및 구민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중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한국외식업 중앙회, 관광특구 등과 외식업 분야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식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무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외식업 분야 구인난 해소와 구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역량강화 교육은 주민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취업 트렌드 강의, 구직서류 작성법, 모의면접 개별지도 등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으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페이지, 예산서 382페이지 중구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각 122명씩 244명이며, 하루 6시간 이내로 주 5일 근무, 시급 1만 30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27억 4099만 5000원입니다.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골목길 불법적치물, 폐기물, 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기후환경 약자동행단, 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단, 공원 유지관리와 가로화단, 수목정비, 녹색안전 공원돌보미 등 자조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3개 사업 참여자를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274페이지, 예산서 383페이지 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구민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취업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하고 취업교육 수료자와 구인기업 간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약국사무원 양성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과정 등 4개 과정을 총 5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70만 원으로, 강사수당으로만 사용 가능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육과정 홍보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30만 원과 행사운영비 17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설명서 275페이지, 예산서 38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70%, 재산 4억 9900만 원 이하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하반기 7명씩 총 14명에게 공원녹지 분야와 구인·구직수요 발굴 지원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581만 7000원이며 사무관리비 절감을 위해 156만 원을 삭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 463만 5000원을 반영하여 18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6페이지, 예산서 383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중장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 별관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문직업상담사 3명이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과 1 대 1 상담, 각종 직업 역량 강화 교육 안내,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간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진행하고, 구청까지 이동이 어려운 신당 권역 주민을 위해 신당누리센터에서 정기 현장상담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457만 5000원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작지만 효능감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삭감하여 2024년 예산보다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7페이지, 예산서 384페이지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8월에 개관하여 전태일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거주 및 관내 사업장에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노동 법률 상담 및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700만여 원을 감액하여 1억 5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센터의 주 이용자가 구민이 아닌 관내 사업장 근로자라는 특수성과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던 서울시 지원 예산이 2023년 50%, 2024년 30%로 단계적 조정되어 2025년부터 지원 중단된 점 등을 감안하여 연례 반복적 예산 편성보다는 내실과 효율성을 도모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같이 동종의 사업을 수행하는 거점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 근로자 관련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설명서 278페이지, 예산서 384페이지 청년 정책참여 채널 운영입니다. 우리 구 청년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며,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 참여를 기반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청년정책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다행히 올해 1차 추경으로 사업비 800만 원이 편성되어 중구청정넷 1기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취업·창업, 문화·예술, 건강·사회 3개 분과를 구성하여 총 27명의 청년위원을 모집하였으며,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책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창업 분과 청년위원의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제안이 2025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중구청정넷 1기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이 각 부서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좋은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일정을 조정하여 2025년 8월 이전에 정책 제안을 마무리하여 2026년 주민참여예산에 더 많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548만 원으로, 사업 운영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 추경 대비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80페이지, 예산서 385페이지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로 조성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에 청년지원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청년 역량 강화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섯 개의 열린 제작실과 교육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10월까지 45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3240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절감하여 전년 대비 44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년 을지유니크팩토리 1000만 원과 충무창업큐브 1000만 원의 행사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었으나 합산하여 200만 원 감액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국·시비 18억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2025년까지 의무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단될 경우 조성된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재계약 시 시가의 5분의 1 수준의 임대료로 202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며, 중도에 해지가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82페이지, 예산서 385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충무창업큐브는 초기·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개별 창업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3개의 창업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동국대학교의 캠퍼스타운과 협약을 맺어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창업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창업팀에는 전문적인 기업육성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충무창업큐브는 서울교통공사의 소유로, 2025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며 2026년 소공동 복합청사 완공 시 이전할 계획입니다. 충무초등학교 앞 지하 공간에 350여 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어 소방, 재난, 전기, 시설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입주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증가로 전년 대비 920여만 원 증액 편성하여 소요 예산은 2억 4980만 1000원입니다. 설명서 284페이지, 예산서 386페이지 상생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운영 효과가 떨어진 중구 스마트케어 플랫폼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작년 대비 1400여 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상생경제 홍보 활동과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우선 구매와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이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 285페이지, 예산서 386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구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센터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구에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2억 2800여만 원을 절감하고, 최소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 돌봄, 노후 건물 집수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민간기업이 쉽게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지역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구에서, 오래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지원센터의 직영 체제 전환으로 2억 3000여만 원의 운영 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내일가치챌린지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예산을 일몰하여 5700여만 원을 절감하였고, 필수적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중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286페이지, 예산서 386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 연계 등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직업상담사 3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소요 예산은 1억 2450만여 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분 3%를 반영하여 963만여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은 일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을 일몰하여 직영으로 운영하여 위탁 운영에 수반되는 사업비 절감으로 구비 2억 2880만 원을 자체적으로 삭감하였고, 2024년 중구 스마트케어 플랫폼 운영 종료에 따라 플랫폼 유지보수비 미편성으로 구비 142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내일가치 챌린지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히 일몰하여 57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공모사업이 끝나서 3660여만 원을 삭감하였고, 동행일자리사업비 1억 3558만여 원 절감하였으며,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사업 1억 6773만여 원 등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비에서 4423만여 원 등을 절감하여 전년 대비 합계 7억 1200여만 원을 삭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 체감도 높은 실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신규 사업 들어가기 전에, 276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이요. 우리 별관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예.

거기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죠, 사람이 취업하려고 상담해 주는 그 인건비?

그거는 지금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어디, 여기 일자리플러스 운영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다 포함돼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인력운영비라고 제일 마지막,

업무경비, 여기 있구나.

예,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 3명?

예.

사람들이 상담할 때, 상담률이라고 해야 되나, 한 달에 몇 번 정도 와서 상담을 할까요?

지금,

그다음 거기 채용한 사람이 우리 중구민이에요?

예, 중구민입니다.

몇 년 계약으로 하셨죠? 담당자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는요,

그러면 그거 실적 따로, 혹시 실적 아시면 설명해 주면 되고.

일자리연계팀장 최영재입니다. 2024년 11월 8일 기준 총상담 실적이 1만 건으로요.

1만 건이요?

예.

올해만?

예, 올해만 1만 건입니다. 세 분이 나눠서 상담하기 때문에 약간 편차는 있지만 월별로 1000건이니까 300명 정도는 상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중에 취업된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총취업자 수는 622명이었습니다.

1만 건 중에 622명?

예.

5년 계약이고, 혹시 상담해서 그 상담사에게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가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저를 의원이라고 모르고 저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중구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은 아닌 것 같긴 했어요, 그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데 분명히 민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계약이 있으면 중간에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계약 해지는 안 되고요.

계약 해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을 좀 해서 하든지, 간절해서 취업 상담하러 답답해서 왔는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상담을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민원 들어온 사람은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니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확인 한 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교육을 따로 시켰고요. 지금 주의를 강력하게 준 상태입니다.

채용했을 때 제대로 채용을 하고 인성이 되시는 분들, 누구 부탁으로 무조건 취업시키지 마시고 인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서비스 쪽이면 그래도 첫인상부터도 고려하시고 여러모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직접 가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외식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업원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 외식업 교육을 하고 뭘 한다 그래서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페이를 볼 거고요. 그다음 힘든 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도 임금이 한국인하고 거의 똑같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 교육을 외국인을 위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는 구민을 모집할 거고요. 만약에 구민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측면이 두 가지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영세한 업체도, 외식업을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자영업자들도 살려야지만 또 세수가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식당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신 거예요? 음식은 맛이 있는데 앞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나 서비스하실 분들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업주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몇 건이나 될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페이를 보고 대부분 할 건데, 굳이 교육할 필요도 없이 거기서 월급만 많이 주면 다른 사람들도 갈 건데.

페이만 높여준다 그러면 또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러니까? 지금 구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3D라고 생각해서 잘 오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도 있고요. 간절한 사람은 오겠죠.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친절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주방, 그러니까 파트 부분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요.

과장님! 아이고.

주방 같은 경우는 맡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홀서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걸 굳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얼마나 유명한 업체를 가기에 그걸 할까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행안전도우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한 것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로 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국인들한테 고난도의 이런 것을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그냥 이것 자체를 하지 마세요. 예산도 없고 특별하게 효과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효과가 아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것 하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우리 별관에서 앉아서 상담하는 그것마저도 친절하지 못해서 한 건데, 나름 서비스라 거기도 교육 시켰을 것 아니에요? 거기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별관에서, 구청 안에서 일하는 분도 교육을 받고 했는데, 과연 이 교육을 받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러보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면, 또 특히나 외국인도 아니고 다문화가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정착시켜 주려면 뭔가 또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기술을 갖거나 이러지는 못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데들이거든요, 우리 구민들은 안 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가지만 또 외국인들은 가려고 하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중구에도 외식업 회장님이 계시죠?

예, 중앙회도 있고 있습니다.

간접 부탁을 막 보내요?

예, 거기서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행안전도우미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 여기도 해 달라. 자기네들도 지금 인력난이 너무 심각하다. 이것도 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과장님, 뭐든지 교육받으면 좋죠. 거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다 하니, 계속 예산 없어서 다른 과에, 여기도 절감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과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억을 다 절감해 왔습니다. 그리고 효용성 있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민들과 우리 중구에 꼭 필요한 걸로 저희가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저희들은 이게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저 잠깐 좀 끼어들게요. 아까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서 설명하실 때 10월 말일 자로 1만 건이라 그랬나요?

11월 8일 자로 1만 건입니다.

11월 8일 자로 1만 건, 한 달에 거의 300건 가까이 온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취업은 622명이에요, 그렇죠?

예, 622명입니다.

1만 명에서 622명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일단 1만 명을 잡고? 그러면 그쪽에 상담하시는 분들의 친절도를 떠나서, 지금 그렇게 구민체감형 특화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시지 말고, 차라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취업이 간절해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지금 구청이라도 오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300명씩 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 통계를 뽑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예, 다 나오죠.

그 통계를 갖고, 그러면 오시는 분들의 취업을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요. 지금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취업률이 작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1만 명이 왔는데 622명 겨우, 겨우잖아요, 1만 명인데.

위원님, 622명이 작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실업률이 워낙 많습니다.

아니, 오는 사람이 1만 명이라면서요.

1만 명이지만 그것은 전화 통화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직접 오시는 사람들 300명이 아니고?

예.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전화 상담도 많고요. 그래서 구직 등록도 1331명이 합니다. 구직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진짜로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본다면 취업이 622명이면 거의 50%입니다. 이거 되게 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구직 등록한 사람을 갖고 하면 그렇고, 저는 상담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 1만 명이라고 하니까.

상담은 계속해서 전화가 오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받고 있죠.

그러면 그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일을 원하는지.

그렇죠.

그러면 그 통계를 갖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수요로 해서 지금 신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경비도 해 주고, 청소전문가도 해 주고, 병원동행도우미도 같이해 주고, 내년에 외식업 그것도 찾아주고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복지비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만큼, 이보다 좋은 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외식업 직무양성 교육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1회에 1000만 원이에요? 어떤 교육이길래 1000만 원씩 주고, 1회 교육이 1000만 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회를 1회로 보는 거예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1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안전도우미로 친다고 하면 저희가,

아니,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구민체감형 특화일자리 창출에서 외식업 직무양성 교육이 2회에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1회에 1000만 원씩. 어떤 교육이길래 1000만 원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홀서빙하는 것도 필요하고 애티튜드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냥 막 해서, 우리 문화에도 맞지 않는 걸로 해서 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해서 음식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모든 것을 다해 줍니다. 그러니까 호텔 종사자 같은 경우 저희가 실습까지도 다 시켜 주거든요,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한국어라든지 등등하면 사실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 일회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쭤보신 거거든요. 결국에는 몇 개 프로그램을 며칠 정도로 하냐, 2주짜리로 한다, 한 달 동안 교육한다, 이런 걸 지금 원하시는 거 같아서.

그렇죠, 맞아요. 지금 두 가지가,

그러니까 여기 표기가 1회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예산안에는.

예, 그렇죠.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무슨 프로그램 20회 강의, 뭔가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1회에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건 무슨 교육인데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다른 것들도 다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1회에 한 1000만,

한 번 교육하는 데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한 번이라잖아.

한 번이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잡아서 하기 때문에, 강사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하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여러 교육이 이루어진다?

예.

교육 수료증받을 동안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한 회로 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써 놔요.

무조건 1회 교육이 1000만 원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무슨 교육을 하길래 1000만 원씩 들어가나,

과장님, 이런 상세일정 같은 게 표본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장비에 4880만 원이나 되는데, 이 안전장비는 어떤 일을 하길래 안전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종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73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안전장비 등’ 해서 488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정책팀장 조혜진입니다. 안전장비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는데, 동절기면 동절기에 맞는 안전화, 모자, 따뜻하게 해 드리는 것, 그다음에 마스크, 그런 안전장비로 저희가 구매해서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절기, 동절기에 맞춰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비 70%, 저희가 구비로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서 동행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이고, 또 어떤 것은 생활형 임금이던데,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동행일자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시급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최저시급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구비로만 할 경우에는 생활형 임금으로,

예, 저희가 그렇게 고시하고 있습니다.

예.

구비로 했을 때도 최저임금으로 할 수는 없나요?

예?

그러니까 구비로 했을 때도 어쨌든 할 수 있다는,

생활임금이 지금 구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공단의 생활임금이 안 되는 고시를 한 데인데, 최저시급밖에 안 받고 있는 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100% 나가는 분들은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쪽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생활임금이 나와서요.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생활형 임금으로 올려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생활임금 조례에 민간위탁도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구 재정상 민간위탁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있잖아요.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계속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심의할 때 두 안을 같이 생각했는데,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도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기존대로, 그리고 지금 타 구에서도 민간위탁 주는 구는 5개 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조사해 오셔서 송파구도 하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돌봄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 그래서 생활형 임금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몇 분이나 대상자가 돼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저희가 추가로 했을 경우 3억 정도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가, 지금 위원님들 내용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직업상담사는 어쨌든 자격증을 따고 오시는 분들이실 텐데, 혹시 그게 고용노동부에서나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런 직업상담사에 대한 교육은? 팀장님 나오셔서,

지금 직업상담사 세 분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어쨌든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오신 분들이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고 외부 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또 특수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공부하신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 상급 기관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는데, 아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신청을 안 하는 건가요?

그 교육 자체를 신청하라든지 공문이나 이런 건 본 기억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별도 상담사 가지고 교육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분들이 CS교육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CS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문교육이 이루어져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을 어쨌든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래야 더 양질의 직업 소개라든지 취업 연계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노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건의하셔서 저는 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직업상담사에도 급이 있잖아요?

세 분 모두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9급 상당 직원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급 말고 직업상담사 급수도 있지 않나요?

자격증에는 따로,

자격증에는 없나요?

예.

그럼 연차마다 그런 게 있나요? 몇 년 차를 기준으로 뽑는다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채용할 때 마급 같은 경우에 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으시고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뽑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취업률이 좀 높다고 하셨는데 1만 건이 건수예요, 아니면 1만 명이에요?

1만 명입니다.

1만 명이요?

상담 건수가 1만 건입니다.

건수인 거죠?

예.

그럼 중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이 상담사 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 전화 오고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계속 또 하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인원수로 따지면, 중복을 제외하면 사실 1만은 안 될 거고, 분명히. 저도 사실 그 취업자 수가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정말, 허수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결국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일부러 건수를 올려야 되는,

그것은 상담이 아니라 구직 등록을 하고, 그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구직 등록한 뒤에 취업하는 노력의 부분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면접을 본다거나 해서,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안 들어가시고 이런 것도 좀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저희가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건수로만 이렇게 하시고요?

예.

어쨌든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하시는 거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더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나중에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해 보려고 데이터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민간위탁이요?

예.

과장님, 진짜 팩트를 잡아주네! 민간위탁, 진짜 문제 많아요!

위원님들! 그게 아니라,

과장님, 신규 사업 삭감하려 그랬는데 민간위탁 핵심을 찔러 주네, 맞아요! 모든 과가!

아니요, 민간위탁을 전부 다 그렇게 등치를 시키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해 주는 지원센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윤을 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안 주고 저희가 해도, 이것을 서울시 공모해서 5000만 원 정도 따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자는 취지인 거지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해 봐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민간위탁으로, 실적도 안 내고 하는데도 민간위탁을 계속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제가 부서장이라 그러면 그것은 일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챌린지 같은 경우도, 주민들 모임을 5명씩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5명씩 모아서 사회적기업처럼 한번 키워봐라 해서 저희가 400만 원, 500만 원 줬거든요. 그게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저희가 일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 그런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합니다. 다 스타일이 다르겠죠. 그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다 등치시켜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희 과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

그때는 다른 과장이 와서 “살려 주십시오.” 또 그럴 거예요.

아니, 이것은,

알겠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취업된 622명, 그분들 후기 같은 것 설문지로 받을 수 없나요? 왜냐하면 기업 중에 굉장히 인성이 안 된 기업들 있잖아요. 취업한 우리 구민들을, 회사에서 뭔가 서비스가 안 좋거나,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대우가 안 좋은 회사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설문조사 해서 사후에 그런 기업에는 다시 취업시키지 않는 그런 것도,

부당한 행위를 하는 그런,

예, 그렇죠.

그것은 고발 대상들 같은데요.

그런데 말을 못 하고 그냥 그만둬 버리잖아요. 구청에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취업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가 얼마인지 그것도 좀, 왜냐하면 우리가 취업을 했으니까 그런 리스트는 있을 것 아니에요? 항상 그것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저도 똑같이 그때 한번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더 생각한 게, 그때 안 그래도 이렇게, 왜냐하면 취업을 시키는 부분이지 그것까지는 없다는 식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내려온 건 없나요?

그렇게 내려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신고하면 우리 관내면,

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감독관이 처리를,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건데, 아예 내려오거나 이런 게 없나요?

예, 자체적으로 고노부에서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감독관들은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요새 노동법에 의해서 그것이 신고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좀 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를 못 하지 않냐는 식이잖아요.

몇 년 전에 제 큰아이가 여기 일자리 창출로 해서 취업했었어요. 3개월 연수해서, 그때 한 달에 1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때 두바이를 하는 여행사였는데 일은 주말 없이 시켰었어요.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6시부터 일이 시작되더라고요, 시차 때문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계속 카톡으로, 핸드폰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인건비는 딱 110만 원 주더라고요. 그만둬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3개월 동안 일을 시키면 여기서 지원금을 받나요? 연수 3개월 110만 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렇게 취업했을 때 그 회사에 우리 구청에서나 어디서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취업만 하는 게 다는 아니구나, 물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냥 안 하고 말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또 이런 것 말고 다른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재봉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도심산업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그리고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과 배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4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 물가조사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지난 8월 28일 서울시에서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보조금이 교부되면서 국비 311만 7000원, 시비 1660만 1000원 등 총 1971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로 봐 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도심산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9억 500만 원 대비 7억 9000만 원이 감소한 1억 1400만 원입니다. 세외 수입에서 1억 1100만 원, 보조금에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감소 사유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던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 시비 보조금 8억 원이 서울시에서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세입예산안에 편성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서로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391쪽입니다. 도심산업과 세출예산은 올해 30억 2200만 원 대비 17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2억 4400만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세입예산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던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시비 보조금 8억 원과 우리 구 매칭 부담금인 7억 8700만 원 등 총 15억 8700만 원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이고요. 설명서로 보시게 되면 291쪽입니다. 신산업 유망기업 유치·육성 추진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관내·외의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여 우리 구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가칭) 중구 기업지원펀드로 10억 원을 출자하는 것 이외에 일반회계에서는 위원회 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 설명서 292쪽 도심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쇄, 조명, 패션 등 우리 구의 제조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집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1억 7699만 원이 감소한 6080만 원인데요. 을지로 예술프로젝트와 책 만들기 사업은 자체적으로 종료를 했고요. 도심산업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구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이관하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391쪽, 설명서 293쪽입니다.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 제조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 의류패션지원센터에서 공용재단실 운영 외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감 수주와 판로 개척,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이후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에 재단 서비스도 단납기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규 인력도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실태조사 등을 위해서도 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센터 운영에 반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5414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6965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392쪽, 설명서 295쪽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인쇄, 봉제 등 도심 5대 제조업체 등에 영세하고 낙후된 도심제조업 현장의 위험요소 예방과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신청 업체를 모집하게 되고요. 지원자를 선정하고 시비 70%, 구비 20%, 자비 10%로 진행하는 시·구 매칭 지원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5000만 원이 감소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 설명서 296쪽 물가 조사입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그리고 가격표시제 홍보 및 점검 등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407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393쪽, 설명서 297쪽 대부업 관리입니다.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공익신고보상금 50만 원입니다. 예산서 393쪽, 설명서 298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체 재원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요. 우리 구는 시설개선비 및 온라인 전환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5822만 원이 감소한 1528만 원입니다. 예산서 393쪽, 설명서 299쪽 중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상공회의 역량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경영인 교육, 컨설팅, 그리고 판로 확보를 위한 제품 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40만 원이 감소한 2350만 원입니다. 예산서 394쪽, 설명서 300쪽 가축 위생 관리입니다. 광견병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을 예방하는 공중보건 증진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45만 원입니다. 예산서 394쪽, 설명서 301쪽 반려동물 지원 관리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의 행동교정프로그램 운영,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물등록제도의 홍보와 등록을 유도하고 동물 축제나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 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2600만 원이 늘어난 1억 2530만 원이며, 이 중 시비는 24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95쪽, 설명서 303쪽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통해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국·시·구비 매칭으로 진행하는 보조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639만 원입니다. 예산서 395쪽, 설명서 304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도심이나 주택밀집지역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하고 불임수술 후 포획장소에 재방사하는 사업으로, 국비 20·시비 40·구비 40으로 진행하는 매칭 보조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369만 원입니다. 예산서 396쪽, 설명서 305쪽 인력운영비인 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의류패션지원센터가 올해 5월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었고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단실 등에 근무할 패션·봉제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 운영하면서 관내 협·단체와의 정기적인 교류, 협업, 집적지 내의 사업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센터 운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836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로는 67페이지부터이고요. 설명서는 525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등을 통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2025년도 수입은 기금 책자 72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2억21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81억 9300만 원 등 총 118억 7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기금 책자 73쪽인데, 지출계획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역밀착 특별보증을 위한 출연금 2억 원, 또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한 민간 융자금 80억 원, 그리고 중구기업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10억 원 등 총 11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소관 2024년도 간주처리내역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패션·봉제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인건비가 늘었어요.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직영으로 해서 더 줄어든 거죠?

예.

직영하니까 예산이 많이 주네요?

예상보다 많이 줄지는 않는데요.

거의 반 이상 줄지 않아요? 그때 얼마였죠, 3억 7000이었나?

2024년도 총예산으로 따지게 되면 6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내년 예산은 5억 5000만 원이고,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7억 8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그 자료 있으면 복사해서 드리시죠.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보수 있잖아요.

SPHOTSPOT 말씀하시나요?

예, 이게 좀 문제되지 않아요?

SPHOTSPOT이 기본적으로 샘플 패턴에 대해서 일감 연계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종의 플랫폼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고 있고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했으니까, 그것 좀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인력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2024년도에는 예산이 1800만 원 잡혔어요.

2024년도에요?

그렇죠, 봉제 인력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예.

그런데 올해 이것도 지금 삭감돼 있잖아요.

올해 예산에서는 아마 조금 줄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800, 그렇죠?

패션 전문인력 해서 1000만 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인력 양성 교육 해서 1800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을 잡았어요. 똑같은 교육 아닐까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어떤 방식이 다를까요?

저희가 202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보면 서울 중장년 내일센터라는 교육기관이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중부기술교육원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긴 건 아니죠.

그런데 그전에는 왜 이것을 못 찾았을까, 1800이라는 걸 주고 교육했었는데 활성화가 안 됐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도,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았고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센터의 운영 콘셉트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센터가 민간위탁이었을 때와 직영이었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과장님, 그때 제가 사전 설명했었을 때 우리가 직영으로 바꿔달라 그랬었거든요, 과장님 안 계셨을 때. 그때 직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불과 4개월 만에 직영으로 한 거예요. 참, 이상해! 아니, 구청에 가서 주민들이나 거기 사람들이 직영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과장님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영으로 바뀌었어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고, 일단! 안 된다는 것을 되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도 몇 개월 만에. 진짜!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13개 포기 업체가 무슨 말이에요?

13개 업체 포기는 작업장 환경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기 13개 포기라고 써 있어서 이게 뭔가,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2024년도 예산에 보면 패션·봉제 활성화 세부 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활성화가 안 된 것 포기한 거예요?

아니요, 185개가 지원 대상이 됐고요. 185개 중에서 13개 업체가 타구로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하면서 지원 대상은 됐는데 사실 공사를 안 하게 된 거죠. 그 업체들이 13개 업체라는 얘기가 거기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단어만 바꿨는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 작년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산출 내역 내용이 달라요.

어디?

지금 봉제 얘기하고 있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2024년도하고 2025년도를 비교해 보면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산출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말만 바꿔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이 거의 잡혀 있어서,

센터를 민간위탁했던 것은 예산 과목이 경상보조가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민간위탁금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일종의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공모 계획을 띄우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10명을 모집해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년도 2025년도에 잡혀 있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내비게이터, 그러니까 패션 전문가들 있잖아요. 봉제 전문가들, 신당동 일대에서 오랫동안, 20∼30년 동안 활동했던 분들을 통해서 일감을 구하고자 저희가 그분들을 모집하는 거고요.

그럼 그때 당시 2024년도에도,

그때 2024년도에는 1명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원을 안 했어요? 몰라서 안 했어요, 아니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의 콘셉트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협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종류의 사업에 관심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었던 거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회사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콘셉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10명의 내비게이터를 뽑아서 그분들한테 실적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한 업체에 몰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요. 내가 듣기로는 이런 것을 여러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업체 사장, 주민 대표님하고 같이 와서,

사실 그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요.

서울시에서 오셨던 분, 서울시에서 오셔서 그때, 바로 위일 거예요.

전에 있던 분이 윤준필 과장님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요.

제가 찾는 동안에 하실 분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한 말씀만 질문할게요. 295페이지 도심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시구 매칭인데 여기 예산은 구비만인가요, 시비만인가요?

구비만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걸 공모를 띄워요. 그럼 구에서 해당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요. 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시에 전달해 주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이 돼요. 선정이 되면 선정된 금액만큼 저희한테 보조금이 교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비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고요. 구비 확보분은 시구 매칭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활동의 확산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11명이며, 수당으로 시비 2739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총 세입예산은 78억 3381만 6000원으로, 현 세입징수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86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임대료로 6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입금으로 67억 21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수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지방행정제재 과징금입니다. 게임제공업, 음악산업, 여행업 등 관광사업체의 의무이행강제금 혹은 과징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으로 4억 5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여자레슬링팀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5억 6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현황, 총괄 세출예산은 137억 1284만8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34억 9251만 원 대비 2억 2033만 8000원 증액 편성였습니다. 3회 추경예산 143억 7535만 6000원과 대비하면 6억 625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설명서 31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구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2페이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보조)입니다. 청소년, 여성 축구·풋살 교실 운영 사업으로, 총사업비 4840만 원 중 구비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설명서 313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회장기대회, 시·도 대회 등 생활체육동호인의 대회 개최 및 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동체육회 사업 및 중구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설명서 314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24개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대회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체육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5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걷기대회 개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보조)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5635만 6000원 중 구비 89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7페이지 중구 생활체육 교류전 대회 운영입니다. 부족한 공공체육시설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구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동호인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인근 자치구와 협력하여 생활체육 교류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운영비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설명서 318페이지 중구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입니다. 비인기 엘리트종목인 레슬링을 육성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해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총사업비 5억 7765만 원 중 구비 2억 8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0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보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세∼18세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9690만 원 중 구비 1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설명서 321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5016만 원 중 구비 7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2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창립 2년 차인 중구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은 3426만 9000원이 감액된 총1억 7249만 2000원입니다. 설명서 324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보조)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인건비와 활동보험료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478만 8000원 중 구비 16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설명서 325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7개소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06억 43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 64억 7488만 7000원과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강사료, 동력비 등 운영비로 41억 68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은 특교세 확보 후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교체 예정입니다. 설명서 327페이지 서울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보조)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측정·평가, 운동처방 등을 수행하는 국가지정 공인 체력인증기관으로,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 364만 원 중 구비 6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설명서 328페이지 구민체육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특교세)입니다. 관내 노후 체육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 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교체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충무스포츠센터 골프장 시스템교체, 인조잔디 보수, 수영장 천장 공사 및 여과기 교체와 탈의실 락커 공사, 회현체육센터 골프장 시스템과 벽면개선 공사, 탈의실 락커 공사, 장충문화체육센터의 노후 보일러 시스템 교체 공사입니다. 설명서 329페이지 ‘손에 잡히는 중구’ 로컬관광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관광 트렌드에 맞춰 지역자원을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로 개발하고 브랜드화하여 인지도를 높이고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로컬관광 콘텐츠 및 관광 통합브랜드 개발, ‘630년 중구 이야기’ 간행물 제작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구비 1억 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08페이지, 설명서 330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 내 다채로운 축제 개최 등으로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으로 총 사업예산 2억 5000만 원 중 구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 중구 투어패스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관광지, 박물관, 식당, 카페 등의 상품 및 서비스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1일∼3일 일정 기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권을 제작·판매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32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입니다. 중구의 주요 관광 명소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중구 전자지도, AR앱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총사업비 30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설명서 333페이지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구의 역사문화코스를 비롯한 9개 도보관광코스에 대해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교육 및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6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4페이지 장충단공원 명소화사업입니다. 장충단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명소화하기 위해 투어프로그램 운영 및 장충단 기억의 공간 방문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35페이지 관광사업 및 불법 유기구 등 관리입니다. 유통 관련 업소의 불법영업 단속 및 불법 유기구 폐기 처분,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자 교육비 등 게임업소 단속을 위한 전문가 수당으로 총사업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중구체육진흥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장 수익금이며,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먼저 3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 2024년 경륜경정장 수익금 1억 원, 예치금 1억 14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025년 총 수입예산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설명서 526페이지 2025년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 3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1억 1950만 원, 생활체육 기반조성 100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1800만 원, 예치금 405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체육기금운용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우리 구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 자원들을 조사·발굴,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313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이요. 도대체 이 중구체육회 지도자 수당은 뭐예요?

지도자 수당은 저희 구비로 편성된 항목이고요.

이게 뭘 지도를, 어떻게 한다는 목이죠?

이것은 인건비 말고 저희가 수당 성격으로 명절 수당이나,

그 수당이에요?

예, 매니저 수당이나 이런 항목입니다.

이번에는 구민회관 사용료 없어요?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어서 체육회에서도 공유재산 물품을 그냥 무료로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요?

예, 올해부터 바뀌어서요.

그 목은 없어요?

예,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올해부터 없었다는 거죠, 사용료?

올해 법이 개정됐고요. 올해까지는 납부했고 내년부터 감액입니다.

법정 부담금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에도 법정 부담금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60만 원 올랐네요? 이 법정 부담금이라는 것은,

아, 중구체육회 법정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2060만 원이고요. 이것은 4대보험하고 퇴직금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달려서 당연히 적립하거나 납부해야 될 4대 보험료랑 이걸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것 매달 똑같아요, 매년?

아니요.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이것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다음 신규 사업인데요. 과장님! 317페이지 동호인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나 이것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지금 체육회가, 이 신규 사업 해야 되겠어요? 뭘 봐서! 뭐 때문에!

사실은 체육회보다도요. 이게 구청장협의회 때 구청장님들이 다 의견을 내셔서 이런 것 한번 하자 이래서 인근 구랑, 그러니까 이번에 종로구랑 우리 중구랑 의회도 체육대회 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인데, 우리 의회가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종로랑 같이한 것과 비슷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꼭 종로는 아니어도 인근에 있는 구들 중에 저희처럼 예산을 반영해서 하실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같이 매칭해서 교류전을 펼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내 체육동호인 대상이고 저희처럼 의회와 의회, 구청과 구청이 아니잖아요?

구청과 구청이 아니라 생활체육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구청과 구청 우리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니고 지금 동호인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건데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체육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이지, 동호인들끼리 단합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사기 어떤 것을, 몇 명만? 몇 협회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동호회 활동이 활발한 종목 단체들,

그러니까 종목 단체 몇 군데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는 할 수가 없고 예산 여력도 그렇고요.

아예 하지 말아야지, 화합이 안 됐는데 무슨!

지금 보니까 한 6개 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빼고도.

아니, 다른 구가 한다고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되고. 과장님! 신규 사업이라서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체육회가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진짜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 여기서 뭘 못 하겠어요? 신규 사업을 잡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지.

저희 중구에 자꾸 같이하자고 요청이 들어와서,

아니,

차라리 우리처럼 청끼리 한번 해 보세요. 돈독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체육인들로 하지 말고,

그러면 제목을 바꿔요.

사실 체육회는 어느 구나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아도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많더라고. 아휴, 나 징글징글해요. 그냥 주민들이 전화 오지 아휴, 내가 말하려면 정말 복잡해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되는데 모르면 몰라서 그런 건데 뻔히 알고, 알면서 이런 것 막 올라오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것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셔야죠. 아니, 보니까 마포·영등포·용산·강북·은평·강서는 이미 시작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면 좋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거야!

이 교류전 하면서,

과장님! 정리가 안 됐다고, 위가 정리가 안 됐다 보니 이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뭐가 좋아서 거기에 밀어주겠어요!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와주세요. 인근 구에서 자꾸 같이하자고 하시니까 저희가 무조건 거절할 수가 없어서,

생활체육팀장 박범수입니다. 이 교류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구청장님들끼리의 대화도 한몫하지만 족구나 축구 협회에서도 우리 실외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 중구는 구도심지라서 도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실외 체육시설을 인접 구와 교류를 통해서 체육관 확보를 좀 더 하면 좋겠다는 체육인들 내부의,

팀장님! 다 알아요. 내용도 좋고요. 다 좋다니까요. 체육회가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함으로써 조금 더 화합을,

누가? 어떻게 화합이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몇 명 잘돼 있는 거기만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일단 시작은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잘된 데는 저희한테 전화도 안 와요! 잘못된 데가 전화가 오니까 지금 문제라는 것이지, 잘된 데는 전화 오겠습니까! 회장도 전화 안 와요, 몇몇 사람만 데리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소외받는 종목들이 안 되니까, 안타까우니까 연락이 오고 그런 거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회장 잘돼 있고 잘된 과 같으면 우리한테 전화 안 와요. 거기에서 다 해 주지!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런 잘된 데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좀 소외받고 있는 종목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아서 해요? 그러면 거기에 체육회장이 가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팀장님. 체육회장이 가냐고요?

체육회장도 가야겠죠.

체육회장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거기를 간대요? 그러면 화합이 돼요? 지금 현재도 못 푸는데, 지금 이것 몇 년째예요! 안 된다니까! 나 과장님이 오면 해결될 줄 알고 전화 안 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정례회가 딱 되니까 전화들 오잖아요.

7월에 여기 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그 회장님들하고도 소통하고 계시고 저도 현장 직접 나가서 회원님들하고도 소통 많이 해서 이번에도 족구나 축구같이, 기존에 소통이 안 됐던 데도 제가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외활동 위주로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얘기 있으니까 저는 내가 받은 전화까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걷기대회,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이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용역비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꼭 용역을 써야 되겠습니까?

용역을 쓰는 이유는 일단 직원들이 숙련돼서 서로 계속 발을 맞춰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팀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체육회에 여성분 있잖아요?

김경희 부장님.

예, 그분 사회도 잘 봐요? 스포츠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나름대로 그 사람이 다 해서 했었어요. 예산도 없잖아요, 우리가 재원도. 꼭 용역을 해서 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가 더 투자를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눈에 확 띄게, 제가 이번에는 안 갔지만 이런 데에 돈을 쓰지 맙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체에서도 지금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예술학교라든지 우리 관내 자원들도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변화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보는 것도 김경희 그분이 사회도 잘 보더라니까요, 예전에.

그런데 위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했나요?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번에 못 했어요. 되게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체조 부분을 이끌 때 되게 매끄럽지 못했어요.

김경희, 그분이 못 했어요?

저희가 걷기 대회에서 용역을 쓰는 것은 무대, 음향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사례비로,

그런데 용역을 하면 얼마 들어가요? 우리 용역에 꽂혀 있으니까,

한 3000만 원 정도가 무대랑 음향이랑 거기에서 진행하는 분들, 이렇게 묶여서 가고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데 또 작은 행사를 줄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번에 갑자기 막, 직원들 안 힘들었어요?

너무 많았죠?

과부하 생기겠어요! 무슨 행사가 그냥 눈 뜨고 나면 또 무슨 행사가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동원한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난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경품인 것 같아요, 경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쓸데없는 경비들을 저희가 줄여서 한다고 하면,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6000만 원 가지고도 2번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봐서는 다 해 주고 싶다니까요. 체육회장 생각을 하면 못 하겠고요. 전화도 받으시죠? 동호회라든가 체육회 그쪽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받죠?

예.

받으면 뭐 해요?

보니까 습성이신 것 같긴 한데요. 동호회 회원분들 요구사항이 항상 많으신 것 같아요. 평화로울 때도 그렇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많아서 민원은 늘 많은 편입니다.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관내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비용을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관에 계시는 분들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변화를 좀 더 주겠습니다.

걷기대회, 나는 어떻게 줄여보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하네요. 나는 김경희 해서 이것 싹 삭감해 버리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은, 나는 안 갔으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의장님! 저는 그걸 아예 1번으로 줄이려고요.

1번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껴보니까 실제로 정말 중구민들 한 25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거든요. 건강 증진도 그렇지만, 그때 동별로 모이기도 하고 굉장히 끈끈한 시간이더라고요.

과장님! 보니까 저희가 걷기대회도 가 보고, 걷기대회가 먼저였고 그 뒤에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걷기도 있었죠, 한옥마을에서. 똑같은 분들이 그대로, Ctrl+C, Ctrl+V더라고요. 통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것 그대로 옮겨놔.

예, 그대로 그냥 오시더라고요. 진짜 오버 안 하고 10의 7은 거의 뵀던 분들이에요.

저도 일반 주민으로서 하루에 세 탕까지 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1번을 좀 더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보건소가 또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더, 남산 걷기가 먼저였지만 보건소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중복 사업이 아닐까라는 걸 제가 좀 판단한 거였어요. 제가 사전 설명 때도 이것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2회로 집행을 받아왔구나, 한 번이 아니고. 작년 2023년 예산은 한 번으로 했는데 올해는 두 번 하겠다고 올라왔구나.

예, 올해는.

자꾸 왜 한 번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주잖아요.

그러다 그쪽으로 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것 하는 게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건 이사장님이 그 업체에 물어보니 1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1억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새로 교체를 하는 데 1억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현장 갔잖아요. 여기 조미정 위원님이 다른 데는 멀쩡하니 여기 테두리 와이어만 해서 하고, 옆에 벽 치는 데는 그물망이 조금 안 좋으니 천장은 이걸 바꿔서 하든, 천장은 새것 할 필요 없고 그건 고쳐서 하고 벽에 부딪힌 게 삭을 수도 있고 8년이 돼서 교체하면 그렇게 1억까지는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 좀 해 봤어요?

예, 어제 저희가 가견적 들어와서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교체하는 데?

예, 그런데 이게 8년이나 되다 보니까 망도 사실은 조금 삭은 게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옆이야.

예. 아예 손을 댈 때 다 한다고 하면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그거 해 줘요.

예산은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구청장 방침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장충단공원 명소화사업 금액이 200 정도 삭감됐어요, 그렇죠?

예.

이벤트라든가 이게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어때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초등학생들 사회과목 연계해서 6회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하고 다 같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해설사가 안내해 주고, 그런데 이것도 비용은 적지만 만족도는 사실 높았어요.

뭘 6회를 했어요?

탐방.

탐방을 6회?

예. 장충단공원 기억의 공간하고 호국의 길 투어시키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아이들 버전으로 설명해 줬는데 반응도 괜찮았고요. 내년에 학교에서도 참여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려고요.

그럼 학생들 대상으로?

대상이 초등학생 대상인 거죠?

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지역사회,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물론 금액은 작지만. 왜 삭감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거,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어딘가에서 조금은 손을 대야 되는데,

왜 이런 조그마한 데를, 이런 코딱지만 한 데 돈을 삭감하냐고, 나는!

그런데 이 금액이 없어도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만큼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는 조금, 왜 이런 데를 손을 댔을까 몰라! 이것 의원발의해야 되네.

의원발의해 주시면 좀 더 풍성하게,

풍성하게 해야지,

저희가 사실은 이걸 할 인력이 많지 않아서, 횟수가 많아지면 직원들 일이 너무 많아져서,

돈까지 없어 봐요. 아, 횟수가 많으면 일이 더 많아요, 돈을 더 주면?

그렇죠. 학생들을 저희가 다 같이 인솔해야 되니까 안전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대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하나 더요. 19번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도앱 해서 우리가 체결하려고 하잖아요?

예.

이미 앱이 만들어졌나요?

예, 앱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이용자는, 사실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지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전자로 저희 업데이트한 걸 보려면. 그다음에 여기 바로 밑의 AR앱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우리 고장 알기, 사회과목 안에 저희가 이걸 심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냥 그 앱 깔고 들어가서 AR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이 앱을 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 해 보시면 명동이랑 아홉 군데 정도 주요 유명한 데 다 AR로, 3D로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다른 민간에서 하는 건 없나요?

민간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저희 특성에 맞게끔 저희 지역자원을 상품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민간의 자료로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1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관광지 소개 관련된 영상이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민간이라든지 SNS를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데이터랑 이런 콘텐츠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로컬 콘텐츠 사업을, 1차로 저희가 신당동하고 황학동, 힙당동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의 자문위원들이 전부 다 홍보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건 맞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홍보까지 해 주는 걸로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홍보를 해 주고 계시고요. 그거랑 이 AR앱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대세에 맞는데 이게 맞냐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 봤자 콘텐츠는 한계치가 있을 것 같고 민간을 따라갈 수도 없을 것 같고, 홍보 부분에서는.

지금 9개 개발해 놓은 게 2017년도에 개발한 거거든요. 그걸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업데이트만 하는 쪽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건 만들지 않고요. 그냥 유지보수만,

그럼 우리가 지도앱 유지보수비가 계속 이렇게 20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었던 거네요?

예. 계속 나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없애면 그냥 다,

없애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초기 비용이 2017년 당시에 몇 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걸 유지보수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그 초기 비용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예.

그럼 언제까지면 될까요?

사실 명동의 유명한 명동성당이라든지 은성주점이라든지, 옛터에 대한 3D 영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오랫동안 보존이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 안내표지판인데, 이건 성격이 너무 다르긴 한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상임위 안에서 어떤 부서가 다동인가, 무교동에 예전에 설치해 놨던 전광판을 이번에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요즘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다가, 이게 결국 기계잖아요? 기계는 나중에 언젠가는 부식이 되고 또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부품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 작년에 했죠, 재작년인가요? 제가 9대 들어와서 했던 것 같긴 한데,

2020년도부터 설치가 돼 있었네요.

2020년도부터요?

예. 설치됐고 이게 지금 여기 전기요금이거든요. 전기요금 1년 치가 36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혹시나 우리가 너무 유지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어쨌든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다음번에 새로운 기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쉽게 교체하거나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조건에서 이런 게 나오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조금만 질의할게요. 다 하셨겠지만, 체육진흥기금에서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관내 학교는 몇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 학교가 10개거든요.

어디, 초중고?

초중고 운동부가 있는,

운동부가 있는 게 10개 학교?

예.

10개 학교에 나눠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상을 타 온다거나 이럴 때 그런 거 감안해서 나눠주는 형식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 활성화 소모품 구매는 생활체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2000만 원은 그러면 종목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서 또 나눠주는 거예요?

예, 종목 단체에 줄 수도 있고요. 운동장 같은 데 소금이라든지 제설제라든지 이런 거 필요할 때 투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구매를 했다가 필요하면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체육회로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다음에 관광사업 및 불법 유기구 등 관리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비가 있는데, 강사수당은 48만 원인데 교재비는 12만 원밖에 없어요. 한 번만 하고, 교재비가 12만 원이라는 건 그냥 한 장짜리 프린트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팀장 이승일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12만 원 가지고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모아서 할 거 아니에요? 48만 원이면 1회에,

강사수당하고 교재비 12만 원이 드는 건 달라진 법령이라든지 준수해야 할 수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구청의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게 교육 교재고요. 그다음에는 강사수당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몇 분이나 돼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하면 10명 미만으로 생각합니다.

아, 10명 미만이요?

예.

그런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 말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양도·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시거나.

그분들을 1년에 한 번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교재비가 12만 원 갖고도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예, 게임제공업자 교육은 꽤 많아요, 72만 원. 이분들은 또 몇 분이나 되는데요?

성인게임 오락실은 다섯 군데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일반 PC방 업자들까지 전부 4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까지 전부 해서 크게 교육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확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0명 정도인데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불법 게임제공업소 단속 외부전문가 수당이라는 게 단속을 위한 전문가예요, 아니면? 단속 외부전문가 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게임업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경찰하고 저희하고, 그쪽에 요청을 드려서 그쪽에서 게임업을 잘 아시는 분들, 두 분 정도 요청해서 같이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2일이라면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보통 5월 정도에 한 번 하는데,

5월에 한 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좀 대대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틀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미편성해서 이번에 삭감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이 했던 일은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단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구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자치구 공단의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단계를 상승하였으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자치구 공단 중 6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로 서울시 소방안전모범대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구민들의 관심, 구청과 의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이번 2025년 예산은 구민에게 안전한 시설 환경과 편리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만 담았습니다. 특히 중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청과 협의하여 고심 끝에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 공단 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편성 방향은 안정은 경영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의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먼저 2025년 공단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확충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학봉체육관과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의 배드민턴 전용 구장 폐지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휴주차구역을 활용한 시간주차 이용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의 경우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으나, 구민의 안전과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등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청 정책 방향 변경에 따라 초등돌봄 및 보육시설 등 사회서비스시설과 관련한 예산회계가 금년도 9월 1일 자로 구청으로 분리되어 공단 예산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5년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세입예산안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38억 4900만 원으로, 2024년 세입예산 136억 42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육사업의 경우 신규강좌 개설 등 수익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3억 4400만 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주차사업은 훈련원공원 옆 진양상가, 조선호텔 앞의 주차면이 시범사업 등의 사유로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6100만 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구민회관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임대료율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150만 원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5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78억 14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468억 9000만 원보다 190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40.7%가 감소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시설 관련 예산이 구청으로 분리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2025년 세출예산은 19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26억을 반영한다면 전년 대비 6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은 현원 289명에 대한 인건비와 셔틀버스 운영비,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전기 및 가스 요금 등 공공성 경비이며, 그 외 예산은 2024년 세출예산보다 28.6% 긴축 편성한 수준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공단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며 구민과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 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사장님 시나리오, 직원들 중에 누가 해 주나요? 누가 써 줘요? 이것 누가 써 줬냐고요! 아까 나가서 읽었던 시나리오 누가 해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사장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일 기본적인 것도, 상임위에서 누가 위원장이고 누가 부위원장인지 모르고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부의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손주하 위원님이고 부위원장님이 윤판오 위원님이시잖아요.

아.

“아”가 아니고, 시나리오 보고 읽으신 사장님도 그렇지만 그걸 써 주는 직원들이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써 왔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직원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의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 자료를 부랴부랴 만들어 온 자체도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지 삭감을 하라고 하는 건지, 왜 직원들이 보필을 이런 식으로 할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하세요.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냈어요, 본부장님? 사장님 나와서 하는 것이라든가 눈 치웠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보도자료 냈어요?

아직 못 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체육관광과에서 6000만 원 예산 하시던데요. 그건 뭘까요? 소통을 안 했어요?

아니, 지금 이건 저희가 견적서 갖고 와서 조금 아까 위원님들 드린 것이고, 부랴부랴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은 또 다시 체육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도 있고 하니, 앞의 우리 위원님께서 “빨리 교체하라.”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대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신 게 그때 1억 정도 든다고 하니, 설명을 했더니 그 과장님이 전체 다 6000만 원 정도. 저는 조미정 위원님이 직접 가서 그물망도 만져봐서 멀쩡하다 생각해서 그걸 논리로 얘기했더니 8년이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삭았대요.

햇빛을 받으면,

그래서 “전체 교체를 하는 데 6000만 원 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속기에도 남겼으니 참고하셔서 소통 한 번,

거기는 아직 견적을 안 받은 것이고요.

어디요?

구청에서 아직 견적을 안 받았을 겁니다. 저희는 받았고, 이것도 좀 아까 막 가져와서, 실은 요새 저희 골프장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체대도 그렇고 이번에 골프장이 많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

그러면 1억 얼마라고요?

지금 싸게 들어온 데 창조, 회현동 현대에서 들어온 게 1억 2800 좀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