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동의안 5건, 조례안 6건 총 11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의안번호 9-536호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입니다. 나노융합산업전을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행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동안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를 운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은 관련 기관과 네트워킹, 나노 기술 교류의 장 등 나노융합산업의 육성과 나노융합 국가산단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 중 개최 예정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산업 전시회, 나노융합산업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입니다. 본 사업을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로 대행하여 안정적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대행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경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019년부터 6회 연속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행 적정성 검토결과는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의 검토 기준 및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 분양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우리 의원님들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은 1년, 여기에 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보고요.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테크노파크 말고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번 알아봐라 했는데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노코리아를 하고 있는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에 의뢰를 했고.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본인들은 7월 달에 국제행사를 하다 보니 나노피아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좀 힘들다.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그런 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안이 왔습니다.

아, 그러면 밀양시에서 지금 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 3월에 준공 시점이라서 기간까지도 준공 기간을 좀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기간을 좀 당길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당겨도 그 대행을 하고자 하는 거기서는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이해를 했을 건데 또다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 밀양시에서 우리 경남TP나 이런데 솔직히, 우리 나노센터라든지 수소센터 그리고 소재‧부품 안전성평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가 리드를 해야지 경남TP에 리드를 당해서 끌려가는 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밀양시가 그만큼 서포터해주는 만큼 밀양시가 리드하는 면모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꼭 유념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앞으로 행정하는데 있어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과장님 이것 참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돼서 사실 좀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 제가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설비는 다 돼 있고 또 시험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안에 보니까 시설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탱크로리를 가져와서 그게 차량에 주입되기까지 여러 과정들을 이렇게 보기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 우려스러운 게 이 부분 나노융합과에서 가져와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사실 지금 밀양에 수소 차량이 사실 19대죠? 19대 정도 있고 또 저기 나노산단 안에, 수소연구특화단지 안에 조성한 이유가 CJ물류나 이런 데 화물차량을 수소차로 했을 때 그 효과를 거기에 충분히 할 거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CJ가 내년에 착공할지 안 올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또 오픈하고 시기까지가 2∼3년이 지날 거고. 3년 정도, 2년, 3년 본다고 쳤을 때 또 그 CJ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연료 차량을 쓰고 있는데, 경유차를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비싼 수소차량으로 갑자기 전부 다 우리가 여기에 수소충전소 있다고 해서 다 바꿀리는 만무할 것 같고. 그래서 참 한 해, 1년에 지금 3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저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다문 1000만 원, 2000만 원도 예산 편성할 때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량 19대를, 밀양에 수소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3억 6700만 원을 1년에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운영비만 3억 6700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놀고 급여를 받아간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9대입니다. 또 내년도에 저희들 관용차 4대하고 수소버스 한 3대, 노면차 1대 하고 저희들 한 스물 몇 대 정도 하고. 올해 저희들이 수소차를 매년 한 3대에서 5대 정도를 판매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보조 신청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델이 새로 바뀌면서 또 신청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수요가 많을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여기에 암암리에 지어지니까 알려졌는지 개소식 언제 하느냐! 우리가 한 1월 달 정도는 개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관내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정희정 의원님이나 다른 모든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차량도 별로 없고 인부는 3명이 계속 돌아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관공서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또 많이 수소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노력만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보고를 쭉 보면 가동률 10%일 때 2억 2300만 원, 그다음에 가동률 20%일 때 2억 9300만 원, 가동률 30%일 때 3억 6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위탁수수료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이게 10%일 때 7800만 원이고 가동률이 높아갈수록 20%일 때 1억 3200, 30%일 때 1억 8500. 이것 참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가져온 거지만 사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차량 대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 여건들을 검토했을 때 이게 단순히 환경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가져와서 하는 거는 제가, 가져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가져올 때는 적어도 우리가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수익을 제로베이스로 가져갈 수 있는 정도까지 왔을 정도의 기간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가져올 때 환경부에 우리가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받아왔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다고 해서 덥석 가져와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지금 공모사업에서 가져온 그 부분들이 운영하고 시비가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결국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운영비 문제입니다.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됩니다. 운영수익 없이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 13%밖에 안 되는 밀양시에서, 대부분 똑같습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20%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13에서 17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모든 걸 다 떠안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설치를 해라해서 밀양만 남았다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든지 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운영보조비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와서 운영단계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계속 의회하고도 그런 부분들 요구가 있고 해서. 제가 도의회에 한번 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밀양시만 지급되는 그런 부분 어렵고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 관계를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그걸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고 또 도에서 환경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한번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이렇게 쭉 보니까 김해에 있고 대구, 진주, 제천, 횡성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도 대구 관음수소충전소는 연 1억에 대한 운영 적자분을 일부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정부의 보조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너무 형식적인, 이게 우리가 위탁을 넘겨주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지금 시민의 혈세입니다. 정말. 1년에 이 정도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준공을 하고 오픈을 하는 순간부터는 1대가 오든 차량은 없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인건비를 주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여러, 우리가 시비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이게 30% 가동 됐을 때 3억 6200, 갈수록 자꾸 높아지는 이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가동률 10% 이하 해도 2억 23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여기서, 과에서 다 지었으니까 민간위탁 주면 그만이다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수소라는 에너지가 곧 다가올 미래에서 상용화돼야 될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청정에너지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은 분명한데 조금 이렇게 시작 단계에서 공신력이 검증된 우리 가스안전기술공사의 그런 부분들은 저도 십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모로 우리 시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과 또 충분히 민간위탁일 경우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타 지자체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공공과 민간위탁의 어떠한 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여기 국장님 안 계십니다.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나노과에 과장님 재직 시에 우리 밀양댐에 소수력으로 우리 그린수소 생산하는 그 생산 단가가 2만 3000 원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린수소를 우리 여기 나노산단에 지금 세워진 수소충전소에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소 공급 판매단가가 과장님 얼마입니까? 만 원이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9000원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9900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거기에서 비용적인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우리 세비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세수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그런 주문 제가 꼭 드립니다, 과장님께.

예.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환경부, 대구 같은 경우 환경부 보조가 있었던 부분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3억 6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환경부에서 판매금액의 한 50% 정도는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 1억 4400 정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1억 4000정도 더 저희들 시비 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위탁 운영비도 지금 최소 7800만 원인데 지금 자기들이 이 판매를 저희들이 한 5%에서 한 6% 정도 판매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첫 해에 팔면.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자기들이 최소 경비를 6600만 원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5000만 원대로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끌어내리고 운영비도 최대한 저희들이 단 시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하고도 계속 합의하고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조하고 시비가 조금이라도 작게 충당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들, 저도 업무 보고를 별도로 받았지만 그런 부분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그게 큰 결과물이나 성과물로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0페이지 의안번호 9-537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지원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제8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의2 종량제 봉투의 제한적 사용 등 제1항 인구 정책 및 지원 시책과 연계하여 타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 사용기간을 30일에서 1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5조의3 청결유지의 명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제5조의4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 처리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2 기준 제작 판매하던 종량제 봉투 수요가 없어 현재 제작하지 않는 10ℓ 포대와 50ℓ 포대를 삭제하였습니다. 254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종량제 봉투를 타 지자체에서 쓰던 종량제를 이사해서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밀양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30일에서 1년으로 하셨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 가져온 종량제 봉투를 버릴 때 따로 우리가 뭐 붙이는 게 있습니까?

예. 거기에, 시에 인증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마크를 따로 붙여줍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가 10ℓ가 지금 얼마죠?

370원이 되겠습니다.

370원 하는데 이것 스티커 제작을 하면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하는 거는 저는 기간은 상관 안 하고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여지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사를 와서 전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왔을 때 우리 시에서 또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전입을 하면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타 지자체에서 가져온 종량제 봉투가 5개 있다, 10개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배부할 때 우리도 하나의 장부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바로 회수를 하고 밀양시 종량제 봉투를 바로 즉석에서 주는 게 낫지 않냐! 교환을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폐기한다든지 아니면 폐기가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서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깨끗하게 우리가 전입했을 때 쓰레기 봉투를 줄 때 타 지자체에 가져온 걸 바로 교환을 해주고 타 지자체 봉투는 깨끗하게 폐기하는 게 저는 더 좋겠다. 그래야 그분들도 새로 밀양에 들어왔을 때 밀양에 있는 봉투를 사용하고 또 밀양의 시민으로서 느끼는 감정도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 거 아니지만 받는 사람의 기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에 내가 전입 왔을 때 느끼는 감동이라든지 감정은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 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시행 시기를 전에 보니까 한 번 민원이 있어서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사용을 하다가 여기에 와서 거기서 교환을 안 해주고 자기들이 사가 온 걸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서 해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이게 시행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정희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스티커 받으러 오는 거나 봉투를 그 자리에서 주는 거나 우리는 스티커 제작을 안 해서 더 좋지 않습니까? 비용이 더 절감되지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손기헌입니다. 261페이지 의안번호 9-53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남읍 백산리 지내 백산 금빛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며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및 승인, 시설물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이용료 공고 후 25년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263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264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관계법령, 271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민간위탁 건은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조성한 백산 금빛센터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조직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회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명례 백산초등학교에 건물이 있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는 일단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운영은 잘 하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이쪽에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금빛마을 이쪽에 따로 이렇게 지원 계속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지원한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땅 사고 건물 짓고 건물 안에 참기름 가공시설 설치해 준 것, 그다음에 카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따로 금액으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는 정확하게 백산초등학교 안에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대충 어딘지만 알고, 아는 부분인데

271페이지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는데 백산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운영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여기 관련 지금 대표분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주신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현재 아직까지는 운영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또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정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 지금 5년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오히려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한 2년 정도로 이렇게 단축해서 계약을 하고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다시 재연장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백산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은 저희 과하고는 무관한 시설이고요, 저희 과는 백산초등학교 맞은편에 이름은 백산 금빛센터인데 지금 운영하는 기관은 백산 두레영농조합법인이라고. 지금 참기름 가공시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민간위탁 안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생산을 했는데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기름은 방문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오신 분들도 옆에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으면 옆에 카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로 운영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고, 그리고 지금 법인 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기름 그리고 또 카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쪽 그 근방에 도서관처럼 이렇게 꾸며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이렇게 지금 접목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5년 정도 가도 별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은 혹시 또 모를, 민간위탁해가지고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다 보면 민간위탁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잘 유지 관리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위탁을 하실 때도 정말 본인은 위탁을 할 수 있다 해가 달라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그런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간을 좀 선정을 하실 때도 무조건 그냥 5년이라는 기본 그냥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줄여서 한번 보고, 지켜보고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조례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서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위법은 19년도 약간 개정이 됐는데 이때까지 저희 과에서 권고사항도 이때까지 좀 있고 그랬는데 약간 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19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에 개정이 된 것은 2013년 6월 4일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부분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9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기간 동안 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13년도 개정이 됐고 19년도에 법제처 권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다 보면 상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발 빠르게 이런 조례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기간 방치가 된 것 같아요. 이때까지 관심이 없거나 몰랐다는 거거든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혹시 강구하신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은 저희들 상남의 기산택지하고 내나 교동의 한마음 아파트 주변에 택지개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래전에 준공이 되고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법을, 지방공기업법을 못 챙겨봤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챙겨가면서, 시스템상 저희들이 이것 2019년도에 권고사항 될 때 바로 조례로 일부 개정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 부분은 좀 많이 잘못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시에 그때그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플이라든지 사이트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행정 시스템상으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차제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법무담당하고 의논해서 시스템을 정비를 하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상수입니다. 280페이지 의안번호 9-540호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단체 교육, 체험학습 등 교통안전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교육 효과를 높여 어린이교통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로 사업예산은 7500만 원이며 어린이교통공원 체험교육,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어린이교통공원 시설 및 기자재 관리 등의 전반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교육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82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위치도, 전경사진, 관계법령,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이거 뭐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위탁이고 또 저희들 앞에 위탁이 종료되고 했던 부분들이 위탁금액이 적고 또 할 사람이, 위탁을 맡을 기관이 없어서 계속 방치돼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야외다 보니까 사실 더워서 못하고 그다음에 또 추워서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8개월간 하다 보니까 금액도 적고 하니까 사실 대부분 위탁해도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위탁금액은 조금 더 늘었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보면 유치원이라든지 다음 어린이집, 다음 초등학생해서 정말 어릴 때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고 또 이 법규를 알아가는 이런 데서 어린이 조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금을 정말 좀 더 증액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찾아가는 안전학교, 그러니까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전체적으로 찾아가서 어린이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액을, 위탁금액을 좀 더 증액시키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따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위탁금을 산정할 때는 그냥 임의적으로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산정하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을 통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아, 좀 적기 때문에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대상하실 업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애를 많이 먹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자봉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상승에 의한 그 부분만 적용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프로그램을 좀 더 내용을 내실 있게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증액하는 것은 별 문제없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틀에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 이 금액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첨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새로운 요즘 빠르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첨가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증액 같은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이나 전국에 이렇게 봤을 때 지자체에서 실외에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거제라든지 김해라든지 상당히 예약을, 대기를 해서 예약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이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전에 소방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다 못했고 이래서 우리가 안전체험관 정도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대부분 다 실내에서 4D로 이렇게, 증강현실로 이렇게 체험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공모도 한번 해보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대충 옛날부터 생각했던 부분들이 화장터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전을 한다고, 만약에 한다고 보면 저쪽 위치에 가면 우리가 아주 적절한 위치일 것 같다. 그래서 소방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박물관 그다음에 우주천문대, 기상체험관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남진로교육원 이렇게 했을 때 충분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획도 한번 해보시고 도전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작년보다는 위탁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교통공원을 운영하는데 좀 공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안전재난관리과에 있을 때 안전체험관은 정말로 산 쪽에 굉장히 규모가 큰 규모로 해서 안전체험관 건립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데 합천하고 이런 부분에도 소방서하고 경남, 지자체에서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돼지고요, 도에서 사업비를 조금 소방 쪽에 지원은 인력 지원을 받든지 해서 이렇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이거는 향후에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체험관은 밀양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다른 관광자원도 많기 때문에 조금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옛날에는 소방안전체험관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교통하고 같이 해서 안전체험관을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4D로 해서 인기도 좋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진로교육원부터 해서 주변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 보름 전에 제가 세종의 어린이안전체험관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통공원을 이용해 가지고 지하민방위장 이용했다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어린이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나! 또 어린이 안전체험관 이런 걸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좋을지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세종의 안전체험관은 세종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연간 운영비만 약 1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엄청나게 면적도 넓고.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만들더라도 기본 구색 그거를 다 갖추고자 하려고 하면 엄청난 면적이 소요되고 예산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다 운영비도 들고. 실질적으로 적자가 매년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래 스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봤더만 그게 관련 법상 이렇게 어느 일정 면적을 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 밀양이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우리 안병구 시장님의 시정 정책에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궐로 들어오셔 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그런 것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계속 지금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밀양시가 발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국외로 많이 보고 그런 부분들이 밀양시에 또 새롭게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거를 발굴하는 것도 집행부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탁기간이 지금 10개월이죠? 아마 도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2년 이상 5년도 있고 하는데 우리 밀양만 10개월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운영 업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이 2년 이상으로 했을 때 사업비도 늘어나고 그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경남도내로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봉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도내로 모집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가 해야 되는 부분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생겨서 조금 다소 어렵더라도 매년 그렇게 계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올해 처음 위탁을 받았었죠, 그죠? 아까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이게 재위탁을 하게 되면 다시 지금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운영을 할 가능성이 많네요, 그죠?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밖에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결산안, 추경 결산안을 보니까, 결산 추경안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이더라고요. 6000만 원인데 1000천만 원이 감액되어 있던데 뭐 특별하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대상업체를 선정한다고 유찰을 몇 번 시키고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저희가 8개월 기준인데 지금 두 달 해 6개월밖에 운영을 안 해서 그래서 감 된 겁니다.

안전은 우리가 그렇다 아닙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할 때 조금 심혈을 기울이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 특히 이용하는 어린이들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중요한 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285페이지 의안번호 9-541호 밀양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법」제12조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교육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밀양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며, 밀양시 40개소의 옥외광고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에 대한 관련법 준수 및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보수교육,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등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예정으로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자격기준은 교육의 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기준인 7개 분야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교육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93페이지 의안번호 9-542호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급등하고 있어 관내 공동주택 시설 보수개선 비용을 증가하여 지원금 및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재난‧재해, 안전에 관한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연수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실질적인 공동주택 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재해‧재난 및 안전에 관한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연수가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코자 하며, 안 제6조1항 별표1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상한액을 500만 원 증액하고 지원 비율을 10% 상향 조정하여 공동주택 보수 개선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항 오류조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9일부터 2024년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페이지 의안번호 9-543호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공사비와 인건비가 급등함에 있어 관내 공동주택 시설 보수‧개선 비용이 증가하여 지원금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재난‧재해 및 안전에 관한 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영세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해‧재난 및 안전에 관한 사업의 경우 영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상한액을 500만 원 증액하고 지원 비율을 10% 상향 조정하여 공동주택 보수‧개선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안 별지1호 서식과 별지2호 서식이 조례에 누락되어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9일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옥외광고업 종사자 민간위탁 교육이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강창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교육이, 법이 생기면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이번에 처음 동의 받으시죠?

예.

그동안 왜 안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이게 2015년부터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최초에도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8년에도 동의를 안 받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다시 동의를 받지 않고 재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최초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업무를 보면서 재계약 한다고 하길래 법을 보니까 이게 빠져 있어 이번에는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고, 그동안 했던 좀 미비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사무관 진급하셔가지고 처음 업무를 맡으시다 보니까 아, 이게 빠져 있었구나 해서 이 동의안을 올린데 대해서는 업무를 잘 챙기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 분들이 이걸 다 간과를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절차에 실수가 없도록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한 부분은 사실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이게 지금 금액이 80% 이하 해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3500만 원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과장님이시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금액 갖고 요즘 자재값하고 워낙 올랐기 때문에 거의 40% 이상인데 이거 뭐 500만 원 올라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조례를 너무 오랫동안 사실 개정을 못 했습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 준 상한액을 그대로 둬 갖고 조례 개정하게 되었는데 타 시군하고 대비해 얼추 거의 진주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조례 개정안 금액을 올렸는데 추후에도 타 시군하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갖고 차차 조례 개정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는 건 좋은데 일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향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공공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가상승분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가상승분을 조금 적용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대한 안내를,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20세대 이상 미만의 공동주택자분들한테.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20세대 넘어가는 거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이래갖고 좀 잘 되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반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연락을 합니다. 대상 세대수에. 그리고 또 이 소규모는 너무 관리가 사실은 안 돼갖고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노후된 거는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안내도 하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대상세대는 다 공문을 보냅니다.

특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세대 이상은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있고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공문을 접수를 하든지 해서 신청을 하고 혜택을 본다고 그럴까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 거주가 많고 이런 데에 대한 정보가 또 어둡고 안내를 잘 못 받다 보니까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지금 행정의 일선에 계시는 우리 이통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알리셔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현수막 게첨을 좀 하시든지 그리고 이통장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하게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플래카드 게첨이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갖고 꼭 해야 될 단지에는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올해 사무관 진급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으시고 업무 챙긴다고 고생하시고 그동안 또 안 받던 옥외광고업 종사자 민간위탁 동의안도 최초로 또 받으시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지 않고 그죠. 수선충당금입니까? 그 비용이 많지 않은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될 세대가 이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꼭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수입니다. 313페이지 의안번호 제9-544호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오류 조문을 개정하고 둘째,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관련하여 모호한 용어와 납부시기를 명확하게 개정하고 셋째,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관련 예치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민에게 금전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313페이지 2. 주요내용 가항 오류 조문 제6조제1항 및 제16조제2호다목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나항 제21조에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우리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명확화하고 준공 전 납부시기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항제1호에서 하수발생량 원단위를 1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의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납부시기는 준공 전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항 24조 예치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민에게 금전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제24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시는 것 같아요. 원활한 민원응대를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개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용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산하다라는 용어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자라든지 원어의 경우에는 권고안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산하다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추산하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문장을 위해서 한 문장에 고가 두 번이 사용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통보하고, 그런데 같은 문장에 부과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있는 부분을 부과하며라고 이렇게 조사를 바꾸면 좀 매끄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인 시 개산액을 한 거는 타 시군에 전부 개산액으로 해서 이래 기재를 했는데 그 용어하고 고 두 번 한 거 하고는 수정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21조제4항에서 한자의 “개산액”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순화어 “추산액”으로 수정하고 문맥의 흐름을 해치는 조사를 적절한 조사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21조제4항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의 최종 금액을 산정해 부과하고 납부 시기는 준공 전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원인자부담금의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부시기는 준공 전후로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4항 중 “개산액”을 “추산액”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를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우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의안번호 제9-545호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 및 인용 법령 명칭 수정 등을 통해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어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률과 다르게 규정된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변경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중 농업발전기금을 농어업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인용 법령의 명칭을 농업에서 농어업으로 수정 및 어업 관련 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2 기금 존속기한을 2024년도 연말까지를 2029년 연말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 융자 상환기일 전 회수대상을 당초 사업장을 옮겼을 때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옮겼을 때로 하여 회수대상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22조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당초 출납폐쇄 후 60일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 및 추가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실시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