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10건의 동의안 및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예,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경남연구원에 출연 동의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 한 해 2024년도에 이 출연 동의안을 내고 나서 우리 시가 무슨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을 경남연구원으로부터 하나 받은 것이나 따온 게 있습니까? 사례가 있다면 사례 하나 정도 밝혀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은 말 그대로 정책 개발, 정책 제안을 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경남연구원에서 따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우리 밀양시의 어떤 정책 제안 그리고 또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밀양시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살펴보니 이거는 해마다 내는 돈은 맞지만 밀양시의 발전을 위한 전략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그런 추징금이거든요? 그래서 전략 사업에 혹시 발굴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문의를 드린 것이고 추후에라도 우리 시에서도 매년 내는 돈이긴 하지만 밀양시의 정책과 사업 수립 시에 연구원의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 시에 좋은 정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성과를 좀 내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의 노력을 좀 바라는 바입니다.

예, 저희들 각별히 노력해서 경남연구원의 어떤 발전 방안이나 좋은 시책을 밀양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 개정일이 2017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시는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관한 관련 규정이 2017년도에 개정되고 2018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일괄 정비되어야 됨이 맞으나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일괄 개정 상위법과의 내용이 맞지 않는 거를 일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도 이런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즉시 우리 밀양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 개정 사항이 있으면 조례의 현행화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이거는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것 같은데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조례와는 별개일지도 모르나 연관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의안이라든지 정책을 보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거나 지방투자심사를 받지 않거나 순서가 틀린 경우 또 시기가 급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이렇게 같이 정책을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 위원회만 해도 두 건 이상 지금 보이고 있고 산건에도 그런 건수가 지금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조례까지도 내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절차 이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사장 또는 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좀 시급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 모든 내용들을 의회와 의논해서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올리는데도 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그 예산을 인정을 해 준다면 그게 잘못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다면 의회와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몇 번씩 했습니다.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정말 예산 심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 의회와 소통하고 사전에 보고드린다고 노력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무권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투자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한 번 걸러주시고 우리 의회로 와야 되는데 의회와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적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관님?

위원장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만약에 보고가 안 됐다 하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행정과장 황원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일자「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의 강제 분할 사용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한 번에 5일 이상 사용 강제 규정을 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3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43페이지 조례 개정안, 4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45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 및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관련 기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국 설치에 있어 통솔범위 적정화를 위해 문화복지국을 신설하였으며 안전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인구 위기 대응 및 밀양의 개성을 살리는 특화 발전을 위한 전담 조직인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부시장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내부 지원조직 정비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미래교육과,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복지문화국 신설 및 복지 분야 기구 확대와 그에 따른 문화복지국장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담당관․과 명칭 변경 및 폐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51페이지 조례 개정안, 68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조직 개편을 반영한 기구 및 사무 조정에 따라 행정 수요에 맞추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07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종․직급별 정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국․과․담당 신설에 따라 4급이 1명 증가하였으며 5급은 3명 증가하였으며 6급 이하는 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문경력관 1명은 감소하였으며 그 외의 계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70페이지 조례 개정안, 74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우리 복무 조례의 탄력적 휴가 사용으로 업무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재직휴가라든지 확대 권장에 따라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휴가로 인해서 우리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0페이지에 아래쪽에 전문경력관 한 명이 감원이 되었는데 이 전문경력관은 누구, 어떤 전문경력관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발간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되어 있었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요지는 전문경력관이라서 발간실에서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근무도 오래 했고 정년이 되어서 퇴임을, 퇴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문경력관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 그분이 나가고 나서라도 후임하고 계신 분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경력직을 가진 분이 발간실에 근무하셨죠?

예. 당초에 전문경력직 되기 전에는 별정으로 있었는데 그게 별정직이 없어 그게 바뀌는, 전문경력직으로 바뀌는 전환된 시점에서 전문경력직으로 그 명칭이 좀 변경되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전문경력직의 그분이 퇴사하시고 후임으로 오신 분은 그럼 그런 전문경력직이 아니고 일반 뭐 공무직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직으로 들어왔습니까?

예, 임기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러면 그분은 기간을 가지고? 뭐 4년, 5년 이렇게 기간을 가지는 겁니까, 임기제 공무원은?

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속 연임은 5년까지 연임할 수 있고 그 이후 또 그때 또 상황을 봐서 재임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계셨던 분하고의 전문성을 봤을 때는 어떻게 뭐 차이는 크게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발간실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시장제출) - 유교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 개발 - 위양지 힐링로드 조성사업 -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80페이지 의안번호 9-546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대상은 토지 취득이 2건에 1만 2759㎡ 15억 7173만 원이며 건물 취득이 3건에 1687.5㎡ 83억 7433만 원이고 기타 취득이 4건에 1만 925㎡에 44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예술과의 유교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과에 위양지 힐링로드 조성사업, 평생학습관의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입니다. 다음 81페이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2건에 1만 2759㎡ 사업비는 15억 7173만 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매입이 1건에 976.5㎡ 사업비는 3억 7433만 원이며 신축이 2건에 711㎡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총 3건에 1687.5㎡ 사업비는 83억 7433만 원입니다. 기타 취득은 4건에 1만 925㎡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유교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 개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85페이지 유교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스승이며 지역의 대표 인물이신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생가지인 추원재를 중심으로 유교문화광장과 유교문화기념관 등을 조성하여 연말에 준공 예정인 선비문화체험관과 함께 선비문화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유교 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6페이지 본 사업을 위해 올해 김종직 생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 부지인 제대리 696번지 등 5필지 4100㎡를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선산김씨 문중과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취득 재산은 시비와 휴게공간 등이 조성될 공원부지 3필지에 2100㎡ 그리고 관람로와 조경, 흉상, 비석 등이 설치될 광장 2필지에 2000㎡, 그리고 기념관 건물 지상 1층 연면적 150㎡ 한 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토지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전환 예산 25억 원과 도비 7억 5000만 원 그리고 시비 17억 5000만 원 등 50억 원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조성할 예정입니다. 87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10월에 자체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공원 및 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정신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유교문화 관광자원으로 잘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양지 힐링로드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86이지 사업 개요에 이 사업비 옆에 시군비라고 그러는데 시군비가 어떤 내용인지 이게 시비면 시비인데 시군비는 뭡니까?

전환사업 예산 과목을 할 때 도비와 시군비로 분류되어 있어서 예산 분류하면서 시군비로 표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인식하기로는 통상적으로 도비, 시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군비라고 그러니까 이 시군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표기가 됐는지.

기초자치단체라는 표시로 시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유교문화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24억이나 드는데 이게 연면적이 150㎡인데 지상 1층 한 동을 짓고 하는데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문화재 구역 안에 짓는 건물이다 보니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 건축 양식으로 지어야 돼서 일반적인 건축비보다는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본 위원이 물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이게 문화재 형태로 짓는다 하지만 평당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오천 몇백만 원 정도, 오천 한 삼백만 원 정도 평당 그렇게 건축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억 안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건축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와 그리고 건축하는 건축비 그리고 그 안에 전시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24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재라서 그렇다는 말, 답변을 하셨죠.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사전 의원실에 보고를 하러 왔을 때는 제가 “문화재 공사라서 이렇게 많이 듭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문화재 공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게 문화재 공사로 들어갑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전체적으로 문화재 구역 안에 건축되는 거라서 건축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한옥으로 건립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기준을 맞춰서 건립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안에 전시 물품 이런 게 들어가서 그 답변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 예를 들어서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표충사라든지 이런 곳에 그냥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도 그냥 일반 건축비 곱하기 3이 들어갑니다, 문화재는. 문화재 공사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데 담당 계장님이 이 보고를 할 때 이게 문화재 공사는 아니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공사가 아니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부분은 추원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 구역 안에 공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문화재법에 준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재 구역 안에 건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이 문화재, 신축 건물이라서 그 건물 자체가 문화재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시 5분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 방금 질의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찾아가지고 이게 문화재 공사인지 문화재 공사가 아닌지 정확하게 찾아서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25년도 도 전환사업으로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문화관광과 자원 개발 공모에 따라 공모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과장님은 공모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공모사업에 포함이 된다면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총 우리 사전에 신청 기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됩니다. 공모사업 아니라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별도로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는 민간은 5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시 자체는 10억 이상일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전체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했을 때 공모사업이 아니고 전환사업으로서 신청해서 일괄적으로 도의 예산 부서에서 이제 취합해서 같이 올리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그, 뭐 언성이 조금 높아져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첫 번째 이게 문화재 공사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일반 건축 공사로 해야 되는지의 부분도 파악이 안 된 부분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공모사업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다음에 할 위양지 힐링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전에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꿔라, 저거는 저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걸 고쳐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것도 전환사업이에요. 그런 잘못된 부분도 추후에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정말 우리 시비만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이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주고 싶은데 전환사업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염원하는 그 우리 밀양을 대표하는 김종직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진짜 국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진짜 예산이든 공유재산 취득안이든 다 이제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불만 없죠?

예, 정무권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정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이든 아니든 일단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이 사업의 경우 50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게 또 우리 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저쪽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는,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계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안을 다루면서 우리 공무원 인식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아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해당 사업이 25년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환사업으로 이런 걸 우리가 사업을 따 왔습니다마는 이 전환 사업도 엄격히 보면 우리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1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전환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사전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보고를, 승인보다는 보고를 해 달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 직원들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방금 의견 주신 대로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고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환사업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셔서 그렇게 우리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교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개발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입니다. 93페이지 위양지 힐링로드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위양지 주변 마을에 귀농․귀촌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마을 공동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위양지 둘레길을 이용하는 주민 및 방문객들이 휴식과 자연을 즐기는 중 인근 축사의 악취로 인해 생태 관광지의 매력이 떨어지는 등의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어 쾌적하고 깨끗한 위양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양지 힐링로드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7필지 8659㎡로 추정가액은 11억 2567만 원 정도이며 취득 대상 건물과 편의시설은 건물 매입 후 철거 대상인 건물 976.5㎡ 추정가액 3억 7433만 원과 주민편의시설 조성용 240㎡ 추정가액 3억 원입니다. 95페이지 취득개요 총괄입니다. 토지 및 건축 보상 비용 15억 원 건물 건축과 둘레길 정비 사업비 18억 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원입니다. 96페이지 관리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위양지 인근 마을 주민 및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97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 사진 98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위양지 힐링로드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위에 주차장 계획용지하고 밑에 축사하고 그 주인들하고 협의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여기 건의 신청하신 이장님을 뵈니까 좀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예, 사전에 사업 시행되기 전에 계획이 이루어지면 주인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무난히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그거 나중에 또 수용이 안 돼서 또 입장 곤란하게 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잘 좀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적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거든요? 같은 말 두 번은 안 하고 앞에 했던 말 잘 들으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 해가지고 그 절차를 잘 지켜주시기를 물론 앞에 설명은 했지만 그런 공유재산 관리 승인은 안 된 걸로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저번에 설명하실 때 주차장을 농산물 판매장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의 심의를 거쳤을 때 농산물 판매장 안 해도 되고 주차장만 해도 된다고 어떻게 도 승인 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행위는 1만㎡까지는 가능하다는 실무자의 의견으로 건축법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는 걸로 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청도의 시에서 저희들과 동일하게 이걸로 해석해서 상위 도 기관이 신청을 했을 때 그렇더라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서로의 그게 있다가 법제처의 승인을 받으면서 법제처에서 최근의 답변이 주차장으로만 하는 거는 1만㎡로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또 추가 의견이 있어서 지금 도와 저희들이 법령 해석이라든지 추가 방향성을 좀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도하고 협의를 좀 잘 해서 조속하게 위양지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양지 힐링로드 조성사업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영어도서관 증축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학습관장 이경숙입니다. 10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안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현 영어도서관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간 재배치 및 증축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밀양시 중앙로 265번지에 소재한 영어도서관을 총 사업비 56억 원으로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102페이지 사업개요 중 중간 부분 사업 규모입니다. 부지 면적은 1128㎡로 변동이 없으며 건축 연면적은 1개층 수직 증축하여 551㎡가 증가된 1656㎡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관련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영어도서관 증축 공유재산 취득안은 필요하여 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영어도서관 증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전체 사업 예산이 56억인데 이게 102페이지 보니까 추진경위에 작년 9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왔는데 실시설계는 지금 되었습니까?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예, 공사는 진행 중이지 않고 그 건물이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구조안전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은 이제 C등급을 받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건축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56억인데 한 4억 정도만 더 예산이 늘게 되면 이 도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증액이 돼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내에서 증축을 마무리하는 걸로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걱정이 좀 됩니다. 특 건이 까딱까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2023년도 9월이면 그때는 뭐 물가가 건축경비가 올랐다고 하는 그때부터는 조금 둔화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만약에 더 오르게 되면 이 증액은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뭐 사업 안에 들어가야 될 거를 까고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투자심사를 받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이 공사 준공인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공사 기간이 민원이라든지 해서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변동사항이 없도록 영어도서관을 증축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또 혹시 모를 그 사업비 증축이 증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들면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안전 확보라든지 주차장 추가 확보라든지 영어도서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인해서 이 계획과 대비에 충분하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영어도서관 증축이 되고 나면 그 이용객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증가하면 시립도서관 또 평생학습관, 영어도서관 이래서 주변에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검토도 치밀하게 세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주차장 부분까지 잘 준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평생학습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521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7조2항 후단에 인용조례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10조는 안 16조로 하고 안 10조부터 안 15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10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11조, 1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13조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14조는 위원회의 운영 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5조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 조치 및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9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있어서 상위법에는 법률 개정이 조금 21년도에 됐고 시행은 22년 6월에 시행했고 또 시행령은 시행령 개정에서 22년 6월 14일 날, 시행은 22년 6월 22일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2년이 넘어서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하시는데 혹시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건지 검토 사항이 있어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처우개선위원회는 법률에는 2021년 12월 21일 날 제정이 되어서 시행은 2022년 6월 22일 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챙겨서 지금까지 늦게 한 만큼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2년 늦게 한 만큼 더 꼼꼼하게 챙겨서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117페이지 의안번호 9-547 사회복지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위탁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부터 118페이지까지의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25년 2월 28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파란하늘어린이집과 참조은어린이집 민간시설 2개소의 재위탁 건과 올해 11월에 신규로 지정된 미성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시설 1개소 신규위탁 건을 포함하여 총 3개소입니다. 18페이지 시설 현황과 119페이지의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 위탁자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표에 따라 밀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 위탁체를 적격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탁 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서는 경남도의 선정 통보 후 심의자료 준비 등으로 성과평가서를 별도 자료로 늦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위탁해 왔던 파란하늘어린이집하고 참조은어린이집이 위탁 예정 기간이 보면 끝나고 나면 10년 동안 이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우리가 무상 그 뭡니까, 임차를 받은 거죠? 무상 임차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이 10년 되려고 하면 한 2년 정도 남거든요? 그 기간은 원장의 그 퇴직 연령 때문에 그렇지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고 한 2년 정도 남는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파란하늘과 참조은어린이집은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법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이 2028년 2월 29일과 8월 30일 계약 기간이, 위탁 기간이 끝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냥 해지가 되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기간이 우리가 10년 임차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10년을 못 채우면 오히려 시에서 뭐 불편하고 손해보고 이런 건 없습니까?

이 민간시설인 경우에 무상임차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는 저희들이 시가 이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10년이지만 일단 원장직을 10년 동안에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과 법으로 인해서 그냥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정이 취소되는 겁니다.

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시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여가지고 예산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년을 채워야 우리 시에 손해가 안 가고 10년을 못 채워주면 이 민간 업자한테 상당한 혜택이 안 돌아가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기간은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8년 이상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10년이 아니더라도 10년 가까이 가니까 진행 안 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경우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일들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무상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하고 나머지 5년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덕을 보든 뭐 밀양시가 손해를 보든 자기 임기까지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무상임차는 본인이 10년까지로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자기의 재산이 그 기간이 끝나면 아, 죄송합니다. 일단 원장직이 나이에 법으로서는 규정한 나이를 벗어나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 시에서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민간 시설장이 무상 임차를 시에 또 더 그 기간만큼 10년이 되는 것만큼 허락을 한다면 뭐 그런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장직을 수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거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다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미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이 87명이고 현원이 20명으로 여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 3월에 개원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평수가 좀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2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20명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성어린이집의 규모를 다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은 더 줄 수도 있지만 또 늘 수도 있는 정원에 80명이 더 그 안에서 한도 내에서도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법인시설 어린이집을 그대로 다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7명 정원에 20명 이용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솔직히 낭비지 않나. 그러면 이 원장님께서 뭐 어떤 하기야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나 활동을 통해서 정원을 채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원장님의 성향은 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좀 더 왜냐하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설 어린이집보다는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우리 밀양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시설로 아이들을 보육을 한다면 저희 시나 또 저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더 이상 더 좋은 일일 수는 없고 또 인구 증가 시 측으로서도 원장님하고도 우리 관내 아이들을 더 유입하는 방법이 아닌 외지에 또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그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많이 실시해야 하고 홍보를 해 달라는 협조는 지속적으로 저희 어린이집 원장들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하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이 7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5년 동안 추계를 보면 정원이 다 찬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122페이지에 보면 그 8번에 성과평가 결과가 12월 초에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위탁 동의안은 지금 아직 12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 80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80점을 못 받으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의안은 승인을 해 줬지만 그냥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무상 임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서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저희들 12월 초에 그때 성과평가를 하지 못했다고 제안서를 내었지만 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이 시정이 좀 급박해서 저희들이 성과평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 어제 제출을 해 드렸고 그 평가 점수는 아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서류에 의무 제출 서류인데도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급박해서 그때 평가서는 제출하지 못해서 12월 초로 심의 예정이라는 이 서류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업무를 정확히 기하지 못했고 어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했고 평가 결과 점수는 80점 이상을 받아서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서류에 하자가 없도록 업무에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어제 했네요, 보니까?

예, 미성어린이집 도로부터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내년 3월로 개관하는 걸로 도하고 일정을 그렇게 잡고 그래서 이게 또 리모델링 사업비를 보조를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승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일정상으로는 이번 회기 때 아니면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좀 일이 처리가 됐습니다. 조금 너무 급박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류상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이거 122페이지에 12월 초에 심의 예정이라고 만들었는데 조금 더 그거보다 일찍 당겨가지고 어제 이 성과평가를 했다는 말씀이고 세 군데 다 통과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뭐 5년에 한 번 하고 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아, 성과평갈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는 매년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인 11월이나 11월 이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동의안을 제출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성과평가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일정을 충분히 조정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 의회 일정과 맞추지 않고 너무 늦게 통보를 저희들한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 의안 제출할 때 서류를 첨부하지 못할 정도로 시기가 조금 급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죄송하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도에서 좀 늦게 왔다는 이런 이야긴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주냐라는 그런 질의라든지 도에 계속적인 요구 이런 것은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렇게 늦게 도에서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11월 달에 저 10월 달에, 9월 달에 아마 제출 요청을 도로부터 받아서 신청을 했고 11월 14일 날 저희들 통보를 받는 바람에 이 성과평가를 하려고 하면 자료 작성하는데 조금 어린이집에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잡는다고 잡고 그다음에 동의안이 제출한 서류에 그때는 제출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심의를 받기 전에는 제출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부랴부랴 어제 날짜로 보육정책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위탁받을 해에만 좀 일찍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고 그 이전에는 뭐 12월에 어린이집에 행사 같은 게 많으니까 재위탁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위탁 이렇게 될 때는 좀 일찍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씀입니까?

예, 충분히 의회 일정에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사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시기에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 점은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과장님 119페이지에 소요예산 현황을 보니까 운영비에 통일이 되지 않고 여기 보면 누리과정 운영비가 파란하늘어린이집하고 미성어린이집은 있는데 참조은어린이집은 없고 그다음에 간식 아니 차량운영비가 파란하늘어린이집은 20만 원 되어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 기준이 보육 지침에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하늘은 하남읍에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서 차량운영비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참조은과 미성은 우리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서 10만 원으로 그렇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리고 누이과정도 누리과정이 보통 그 유아반이라 해서 만 3세에서 5세의 아동이 있는 보육시설에 누리과정 교육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참조은어린이집에는 유아반이 없는 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128페이지 의안번호 9-522호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한 문화도시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공간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 내용을 5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일부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으로 조성한 문화공간 규정 및 사용허가, 이용료 징수, 사용자의 책임 및 수익금 처리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으로 규정하였으며 문화 공간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 등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4년 10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새롭게 조성한 문화공간 이용료 등의 징수 기준은 138페이지 별표1에 명시하였으며 149페이지 비용추계서 등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시장으로 하고 또 부위원장 이렇게 뽑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을 시장으로 하면 어떤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시장님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조례에 위원장님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문화공간하고 밀양 햇살캠퍼스가 전체 완공이 되는 시점이라서 공간 운영이라든지 기타 문화도시 사업의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이나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다 심도있고 그리고 기타 문화도시 사업의 중요 사안에 대한 결정이나 조정을 해야되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고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을 시장님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한다든지 토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시장님은 이석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한테 모든 걸 위임을 하고 이석을 하실 텐데 부위원장님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셨을 때 이석하셨을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그럴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면 그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뭔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해 나가면서 운영의 미래를 좀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계실 때랑 시장님이 안 계실 때랑 회의가 진행이 되면 시장님이 안 계실 때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결정을 시장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청취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부위원장한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민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입니다. 151페이지 의안번호 9-523호 밀양역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밀양시 방문의 첫 관문인 밀양역 관광안내소에 전문적인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력 운영 분야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및「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 제19조에 따라 밀양역 관광안내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사무는 밀양역 관광 안내 사무 운영입니다. 152페이지 연간 소요 예산은 5500만 원 정도이며 수탁기관은 관광 또는 인력 운영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과 향후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입니다. 밀양역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가치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5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의안번호 9-524호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Kpop의 세계화에 힘입어 한국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하여 2021년 6월 22일 정선, 진도, 밀양 3개 시․군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밀양시가 개최 순서입니다.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밀양아리랑 전승, 보존, 발전을 위하여 밀양문화관광재단의 사무를 대행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행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대행기관은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입니다. 수행 업무는 3대 아리랑 공동협의회 협력 사업 전반입니다. 157페이지 산출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사안별 검토 의견입니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7개 항목 검토 결과 3대 아리랑 발전 사업의 연계성과 지속성 등을 위하여 현재 밀양아리랑 진흥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9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의안번호 9-525호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밀양의 옛 지명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물의 도시 미리미동의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 밀양의 자연환경이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참여, 체험형 관광소비축제인 물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사무를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행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행 업무는 밀양 물축제 운영 전반입니다. 161페이지 산출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사안별 검토 의견입니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 행정의 보장성 등 7개 항목 검토 결과 2025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밀양 물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밀양아리랑대축제 등 지역 축제 및 행사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밀양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업무를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3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의안번호 9-526호 2025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65페이지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이며 2025년도 출연금 안은 49억 8779만 7000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문화예술교육,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관광객 유치 및 관광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167페이지에서부터 179페이지 2025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세입․세출 예산안과 180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의안번호 9-527호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축제․행사 등 참여자 대상 지역 경제 소비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의2 규정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밀양사랑상품권 환급 규정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182페이지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84페이지 관계법령 등 185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담회 때 얘기를 다 한 번 했던 내용이라서 다른 했던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하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하려고 하는 수탁기관이 관광단체 한 군데 하고 또 인력 전문기관 한 군데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이라는 이런 또 따로 보고도 받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생각에는 관광과 관련한 이런 업무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밀양에도 관광협의체 협의회인가 협의체인가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밀양시가 관광진흥과에서 도움을 좀 많이 줘야될 것 같아요.그렇게 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홈페이지 구인구직 이런 란에 우리 밀양시가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관광협의체가 아니면 그 관광협의회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 많이 올려가지고 아직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우수한 인재를 면접까지 봐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정말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어떤 동료위원은 여기에 반대하는 동료위원도 있지만 우리 총무위원 분들께서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셔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주실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간담회 때 정무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저희들이 현장에서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광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직란에도 그런 도움을 좀 줘가지고 관광협의체에서 미리 올려가지고 많은 인원이 한 삼십 명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선발을 한다면 더 훌륭한 밀양역 관광안내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역 청사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청사를 지으면 거기 안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들어간다고 했죠? 그게 언제쯤입니까?

지금 현재 준공 예정일이 내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중에 역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안내를 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1층에 일부 공간을 저희들한테 내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1층에. 1층 내부 안에 들어가서 일부 공간에 안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며칠 전에 교육이 있어서 시립박물관을 갔는데 스마트안내판이 터치를 하니까 뭐 위양지 치니까 주소, 뭐 설명, 네비게이션 이런 거 전부 다 뜨더라고요. 그런 안내판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안에 일부 리모델링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사실은 그런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올릴 때 좀 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벽에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의도가 아니고 이 안내소 없이 그런 걸로 해서 대체하면 안 되겠냐 이 뜻입니다. 꼭 사람이 있어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저한테 설명을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스마트 안내판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사람이 운영해서 해야 되는지 이걸 필요성을 역설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60대 초반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시기 때문에 키오스크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밀양에는 가을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70대 중반 80대 초반까지도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데 사용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사람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필요하다면 두 개를 같이 중복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앞으로 향후 6∼7년까지는 저희들이 사람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역을 이용해서 오는 분들은 물론 중년, 노년이 많이 오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해서 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역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리랑의 전승, 보존 또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이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을 하는 동의안인데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밀양아리랑 연구팀에 팀장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이 굉장히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팀장도 없고 지금 다급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맡고 있고 부족한 인력은 또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업을 보면 정선군 또 진도군 우리 밀양시가 순차적으로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 내년이 이제 우리 밀양이 개최를 하고 이후에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협력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행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해당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행 수행기간을 5년이 아닌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일로부터 5년 한 거는 안 그래도 협약 최장 기간이 5년까지 가능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판단해서 5년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수정을 권고하신다면 저희들도 3년 있다가는 좀 더 한 번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기회를 가지기로 하고 내년 1년으로 수정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거를 수긍을 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내년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협력 사업비로 나가는 거는 1년으로 기간을 하는 게 맞다 싶고요, 그리고 첨부 서류에 보면 159페이지에 붙임1 관계법령 등 해서 밑에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이래 써 놨는데 이거는 아마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제출 서류에는 그렇죠?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도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 동의안 제출 자료인 우리 적정성 검토 결과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무가 대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이 대행 동의안의 적정성 검토 결과들이 사무가 다른데도 이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검토 결과가 단지 형식적인 절차라고 가볍게 그렇게 인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적정성 검토 결과 제출 취지를 분명히 알고 앞으로 이런 부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대행 수행기간이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제출되었으나 해당 사업은 정선, 밀양, 진도 3개의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주최하는 사업으로 2025년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2026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주최하게 되어 있으므로 예산 편성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할 수 없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일로부터 5년간의 수행기간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밀양시가 주최하는 해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을 “수행기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방금 동의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예, 수정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석희억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최남기 위원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석희억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밀양강을 활용을 해서 지역 특화 물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남천강의 수질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6월경에 물을 한 번 빼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해서 한번 땅 정비 작업을 좀 이렇게 해서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애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자원봉사단체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는데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물을 좀 뺀 상태에서 들어가서 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런 부유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물을 채워서 수질검사를 한 두 번 정도 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물축제 안에 들어가서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할지 들어가는 행사를 안 하고 무동력 어떤 기구놀이만 할지는 그때 6월경에 판단을 해 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60페이지 보면 수행기간을 협약일로부터 5년이라고 하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 협약일로부터 1년은 우선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좀 활성화, 성공적인 개최로 끝나고 나면 좀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이용했을 때 또 이 예산으로 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포크레인은 하천 부서에 일단 하천 정비 그리고 원래 여름이 되기 전에 하천 부서에서 홍수 예방을 위해서 정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일부는 받아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배심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1년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동의안을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충분히 그걸 수정 동의를 받을 의견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두 개 다 저희들이 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거 의원간담회 때 너무 많은 지적을 했고 좀 고성도 질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은 물축제 대행 동의안이지만 사업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2억 9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하거든요? 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내용을 대충 아실 겁니다. 3억이 되면 여기서 1000만 원만 늘면 행사축제는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 물축제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밀양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난 7월 지난 9월 2일에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과 경남연구원 공동투자 관리센터에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행사성 예산은 낭비적 성격이 있어서 도의 심사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5억이나 10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소규모라도 성공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보여서 그 자료를 갖고 투자심사를 받는 게 좋겠다는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밀양만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응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런 도 투자심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든 피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사업을 오늘 동의가 된다면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가 된다면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21일간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서 어린이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물론 부모님과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풀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루에 세 시간씩 아, 한 타임에 세 시간씩 해가지고 하루에 여섯 시간 이렇게 하는데도 예산이 2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도 행사를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래야 그다음에 더 커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흥 물놀이 축제는 예산이 28억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아마 선샤인테마파크에서 올해 했던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름풍덩 물놀이장 운영할 계획이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는 것도 조금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정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축제들, 다른 행사들과 조금 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무대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치밀하고 앞으로 기간이 제법 남았으니까 내년 여름까지는 꼭 해야 된다면 정말 다른 곳의 축제 물놀이 축제 하는 데가 전국에 대한민국에만 한 네다섯 군데 이상 있을 겁니다. 그쪽 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각종 동영상이나 이렇게 또 그 행사를 지냈던 관계 공무원들과 협조를 구한다면 그런 내용들 충분히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또 배심교 위원님께서 수질 이야기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제가 거기 수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수질이 안 좋다고 했을 때는 풀장을 이용해서 그 풀을 사용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정말 밀양 소상공인들에게 숙박업을 하시든 아니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 숙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이 예산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예산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그 하천 쪽의 예산 이렇게 해서라도 밀양을 알리고 밀양의 관계인구를 늘릴 수만 있다면 저도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준비는 좀 덜 된 것 같았어요, 간담회 때는.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해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해주신다면 상당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른 시․군의 자료들을 받고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다른 부서라든지 저희가 안에서나 또 다른 행사라든지 사업을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좀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수시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나 아니면 개별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별로 찾아오셔서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때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한 2억 9000밖에 안 되니 뭐 다른 우리 지역에 삼양라면이 있지 않습니까? 삼양라면의 불닭면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면축제를 좀 겸하는 것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그걸 좀 지원을 받든지 해서라도 라면축제도 좀 라면을 끓여서 먹는 우리 물놀이하면 배가 고프고 하니 그런 것도 좀 병행을 해주시고 또 페이백, 하실 거죠?

예.

예, 페이백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받아서 또 돌려드리면 그걸 또 쓰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하니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가 많이 부족해지는 실정에서 생활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생활 인구를 늘려서 우리 지방교부세 선정받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여를 해주시고 준비 잘해서 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또 검토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행 수행기간이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제출되었으나 해당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2025년에 사업을 추진한 이후의 성과에 대해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약일로부터 5년간의 수행기간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을 “수행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심교 위원의 수정 동의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행정국장은 집행부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배심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정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으로부터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중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을 “수행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석희억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배심교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밀양문화관광재단에는 매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 옆에 출연안도 같이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출연안이 내년도에는 49억 8700만 원인데 문화재단 2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제출한 거는 51억 9300 정도이고요, 보통 별도로 위탁을 60억 정도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130억 정도고 내년에도 최소한 110억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30억 중에 49억 8700만 원이 출연금이라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출연금이 더 많았었는데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냐 하면 출연금으로 우리 재단에 주고 나면 우리가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막대한 50억 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뭐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또 주관하는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또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적인 그 업무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출연금을 줬지만 충분히 잘 쓰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감독 기관으로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 기관이 제대로 잘 운영되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간혹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견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전문성이 더욱 더 강화되어 가고 있고 산출 내역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연찬도 많이 하고 예산 집행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께서 직원들을 잘 챙기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그래서 이 출연금 외에도 위탁금이라든지 보조금 등으로 해서 또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8억 정도가 또 이렇게 위탁 내지 보조금으로 나갔고 내년도에도 아마 그 정도의 비슷한 금액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관광진흥과가 일이 많더라도 세세하게 하나하나는 못 챙기지만 굵은 어느 정도 일정 사업 규모 이상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챙겨서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업무를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페이백 제도는 정말로 잘 하셨다 말씀 꼭 드리고 싶고 페이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서 지방교부세 받는 데 생활인구를 늘려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태입니다. 186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528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간은 경남 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8억 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출연금 누계액은 307억 원으로 전체 1445명의 소상공인에게 447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간이며 출연 법적 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역신용재단법」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다른 지방 도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출연하는 금액인데 올해의 8억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14년도는 102억 원입니다. 11월 말 현재 284명에 한 100억 원 정도 대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2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올 연말까지 다 사용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출연금을 잘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양성우입니다. 190페이지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선택예방접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그리고 예방접종 지원 신청, 예방접종 백신 종류 및 접종 기준 그리고 환수 조치 등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그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입니다. 올 9월 4일 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2024년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규제심사를 거치고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개선 의견이 있어서 신청서에 남녀 구분란이 없어서 남녀 구분을 하는 서식을 좀 보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좋은 조례로 보여지는데 문구 수정을 하나 해야 할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띄어쓰기가 하나가 안 된 게 보여서 여기에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19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밀양시장이 인정하는 시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제3조 지원 금액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안 제2조제3항 밀양시장이 인정하는 시민의 문구 중에 밀양시장을 이하 줄임말로 사용함에 따라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보면 “지역 보건의료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 띄우고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지역보건의료기관” 띄움 없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에 수정 발언을 할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띄어쓰기하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밀양시장이 인정하는 시민”에서 밀양시장을 이하 줄임말로 사용함에 따라 밀양시장 뒤에 “이하 ‘시장’이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쓰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2조제3항 중 밀양시장에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붙여쓰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배심교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건강증진과장 김효선입니다. 201페이지 의안번호 9-530호 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치매관리법 시행령」제9조 및 제10조 규정의 치매 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기준을 초과하는 밀양시민에게 치매검사비를 확대 지원하여 치매환자 부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치매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이며 안 제4조 치매검사비 예산 지원, 안 제5조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1일간 하여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해당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도 이미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요청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 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이 자체를 없애고 “밀양시 모든 시민” 이런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건 저희가 지금 현재 치매 종합정책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준용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어차피 저희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중앙 지침은 조금,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60세 이상 이 부분을 빼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심교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그 지침을 안 따라도 된다면 우리 전 시민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 연령 부분은 어차피 전액 시비로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남기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무권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이경숙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외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의안번호 9-531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금액은 1억 6100만 원이며 관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 사업과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208페이지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안입니다. 2003년 2월 재단 설립하여 2025년도에는 1억 6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이는 NH 농협은행 적립금 1억 3100만 원과 BNK 경남은행 적립금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예산은 40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 산출 근거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예산은 35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 예정이며 위탁 내용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온라인 자격 취득 과정 운영 등입니다. 217페이지 예산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18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학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금 지원에 따른 기금의 집행 범위를 수정하는 것으로 기금에 발생된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의 범위 내를 기금의 범위 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이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밀양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합니다. 참고사항 중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예산 7억 원을 반영 예정이며 예산 부서와 합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 의견이 있었으며 231페이지 붙임2 자료와 같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2조 정의와 제3조 사업 대상에서 학부모를 보호자로 변경 검토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조례안 중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관내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그 보호자로 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사업 지원은 교육 콘텐츠 사업, 학업 상담, 멘토링, 입시 정보 등 사업 지원 현황 및 지원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관계법령과 232페이지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 장학생 선발 시에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또 다자녀 가구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대상 국내 명문학교 탐방 및 장학재단 장학생 멘토단 지원 등 다양하고 좀 더 새로운 장학사업을 구상하여 재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부분에 있어서 현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1학년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학년만 할 것이 아니라 전 학년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예체능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경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학금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저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 바라며 간단한 답변을 일단 먼저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이사회에 개정을 하고 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장학금 지원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인구도 부족하고 인구 저출산 정책도 많이 펼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 외에도 더 많은 장학 사업을 좀 구상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바꿀 수 있다면 좀 바꿔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또 시의회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24년도에 연도별 출연내역에는 1억 4900만 원이 출연된 내역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추가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장학기금 지급 현황은 11월 기준으로 해서 2억 1732만 4000원이 장학기금의 지급 현황으로 나타나져 있고 그리고 밑에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20억이 동명고등학교 10억, 세종고등학교 10억이 나왔는데 이게 동명고등학교는 2월 달이고 세종고등학교는 11월 달에 집행이 됐다고 나오는, 집행 예정으로 나옵니다, 세종고등학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금고 협력금으로 오는 출연금만이고 명문고등학교와 장학금 지급되는 거는 장학재단에 포함된 장학재단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출연금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억 1732만 4000원 안에 1억 4900만 원이 출연금액으로 들어가 있다, 포함돼 있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20억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는 기숙사 건립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재단기금이 지금 한 130억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 같이 지급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두 학교는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그 내용이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10억씩 지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에 대해서 24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생 45명은 100만 원씩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6명에 대해서 150만 원을 지급한 것 같고요, 부산대 밀양캠퍼스는 200만 원 인당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한 번의 지급으로 끝나는지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예체능 분야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이 나고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는 1학년에 신청이 되면 4학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첫 해는 입학금과 등록금 같이 지급이 되고 그러면 2학년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되면 2학기도 또 새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1학년 때 한 번 선정이 되면 B 이상 선정이 되면, B 이상 성적이 유지가 되면 4학년까지 계속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전액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최고의 한도액이 200만 원입니까?

예, 지금은 장학금 한도액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101명에 대해서는 153만 20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그러면 나머지 46만 8000원 정도는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1인당 최대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차액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 개인마다 금액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 2명, 대학생 101명, 특기생 6명 이거 다 해봐도 120명이 109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이 109명밖에 안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지급이 된다고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교를 가는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우리 관장님하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눴는데 좀 더 많은 우리 밀양의 학생들이 편하게 돈 걱정 안 하고 대학을 다닐 수 있고 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의견을 잘 검토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밀양에 세 자녀가 대학교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까? 검토가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세 자녀를 대학생으로 보내면 셋째 자녀는 우리 밀양시에서 정말 고려를 해서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받든 못 받든 굉장히 좀 가정적으로 힘들잖아요, 세 자녀를 대학 다 보낸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검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좀 되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학금은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활성 장학금으로 하려고 하면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 한번 그 부분까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정말 이 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원이 많이 있을 때 고등학교까지는 입학금이 다 지원되고 돈이 안 들지만 대학교 가면 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자녀를 다 대학 보내는 집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사회를 거쳐서 그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민대학 운영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많이 오시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많이 오시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좀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시민대학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강사 분들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강사님을 초청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매월 했지만 올해 횟수를 4회로 줄이고 대신에 조금 인지도가 있고 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강연 준비를 하니 올해는 회당 거의 자리가 다 찰 정도로 많은 시민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좀 더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이게 평생교육 자격증 프로그램을 예산이 예산이 얼마입니까?2000만 원? 3500이죠? 3500인데 선정 시 전문가의 자문이나 수요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또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우리는 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 하셔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 그것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강좌가 끝날 때마다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수시로 이런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도록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를 공모 신청을 받든지 이런 걸 좀 거쳐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든지 해서 우리 실생활에 꼭 움 도움이 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혹시 우리 밀양시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학생들 수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47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연령대별로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연령별 자료는 있는데 제가 미처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47명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좀 많다, 그렇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학력 증진이나 미래인재 양성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참여하는 수보다 참여하지 않는 수가 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는 우리 관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만 중점을 뒀는데 지금은 일반 학생들에 대한 지원까지로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비록 학교 내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같이 지원을 하자는 그런 좀 폭넓게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제일 쉬운 게 학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야행성 성격이 좀 있어 가지고 낮에는 학교 가는 시간에 잠을 자고 또 오후에 학교 마치는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이 현황 같은 경우는 다 집계가 돼 있지만 어떻게 관리를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다음에라도 계획이나 어떤 게 있으면 프로그램 진행 방향이 있으면 한 번 더 우리 의회에 그 자료를 공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