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쪽, 227쪽이고, 세출예산은 589∼598쪽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87∼1188쪽, 세출예산은 1191∼1198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병규
이병규위원
이정용 과장님,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산안 592쪽, 세부사업계획 26쪽입니다. 올해 가시박 처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전체 87만㎡ 정도의 28개 지점에 분포도를 조사를 해서요. 현재 제거율은 29%밖에 안 나온 상태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게 29년까지 3억 원을 가지고서 제거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에 국비매칭에서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요.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재원을 1억 원을 더 반영해서 시급한 곳을 처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배분해서 제거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전체적으로 제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시민들이 시야를 봤을 적에 주변 밀접한 지역 이런 쪽에 좀 제거가 완료돼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가시박하고 가마우지도 현재 포획을 하고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현재 가마우지 포획 신고된 게 몇 마리 정도 포획이 됐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현재 가마우지는 5마리밖에 포획을 못 한 상태이고요. 가마우지……
병규
이병규위원
못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못 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8개 지점에 대해서 가마우지 포획지점을 고시가 공고돼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 중에 이런 낚시터가 세 군데가 있고, 내수면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포획을 한 것은 이런 낚시터 쪽에 포획을 한 부분이고요. 낚시터의 습성상 가마우지가 짝을 이뤄서 들어오는 부분이라 한 마리를 잡으면 한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인들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포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금 가마우지 같은 경우엔 개체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 겨울 안에 포획실적이 높아져야지만 내년도에 어느 정도…… 2∼3년 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환경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작년도 대비 20% 삭감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올해까지 완료돼 있는 비점오염저감사업 국비보조 해서 94억 원 매칭돼 있던 부분이고요. 친환경 청정사업에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마지막 연도나 예산이 감액돼서 들어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환경기초시설에서 설치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운영비는 항상 일정하게 받고 있습니다만 설치비용에 대한 증감 부분이 감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수질개선사업 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홍기상위원
단순히 20% 정도 삭감된 부분은 상당한 부분일 텐데, 사유가 명확하다는 얘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일반회계도 11%, 12% 가까이 삭감됐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 3억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던데 크게 지장 없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 일반회계 부분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ASF 부분, 포획에 대한 부분이 좀 감액이 된 부분이라 그것은 좀 시간적인 추이를 보고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크게 지장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하는 데는 우선 지내보고요. 추경에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도 그렇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지만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연초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홍기상위원
추경이 우리가 5월에 지정하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5월에 마무리됩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하반기 예상 사업의 준비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일반회계 593페이지 좀 봐주세요.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홍기상위원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작년도에도 비슷하게 세웠는데, 로드킬이라고 알고 계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연에 횟수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 관련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업을 수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국비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생태축 복원 사업이라고 해서 로드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방안 대책을 올해 12월까지 좀 만들어서 내년도 근본적인 해결을 어디 지점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용역을 과업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전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어느 장소에서 유독 많이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지정면 몇 개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로드킬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대책도 용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럼 용역결과 나오면 소통을 같이 해 주시고요. 용역 결과 속에서 해결방안 모색도 같이 나오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국토관리청하고도 소통하고 계시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국토관리청하고는 별도의 소통은 안 하고요. 환경부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원주시 외곽도로에서 많이 이뤄질 텐데…….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외곽도로가 국토관리청 관할이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신림으로 넘어가는 도로라든가 귀래 방향 도로라든가 아니면 우회도로, 소초지점, 주로 로드킬 발생하는 지점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라든가 분포현황도 이런 부분은 지금 과업에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업 나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과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게 야생동물보호활동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속도를 내고 있는 외곽도로나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곳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사고의 위험 빈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90쪽에 보면 원주천 생태환경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매칭된 건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50 대 50 매칭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시비 100%로 표기돼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지원이 시비에서 100%가 아니고요. 올해 24년도에도 도비 보조를 50%를 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도비 시비 50%씩 매칭이 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100% 시비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어떤 게 맞는지 알 수가 있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리고 이 교육은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나요, 어떻게 교육을 하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창휘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교육업체를 선발을 하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금액을 배분해서 해드리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합한……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은 어디이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교육기관이 아니고요. 개인 비영리법인단체로 저희가 도비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된 부분이죠.
조창휘위원
아,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보조금으로?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국 전체 전문위원이나 지원관들한테 자료도 받고 상의를 했는데, 환경과, 기후대응과, 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이렇게 오기되거나 오타되거나 시행주체가 누락이 되거나 추진근거가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세부사업설명서를 그냥 올려 주셨어요. 아주 기초적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국장님이 좀 단단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좀 챙겨서 수정 좀 해 주세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자료가 조금 미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좀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2쪽에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사업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생태계 교란생물은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로 지정돼 있는 현재 40개 종이 돼 있는 거고요. 생태계 교란종 중에 포유류부터 식물까지 40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식물성에서 단풍잎돼지풀이나 환삼덩굴 그 정도의 주종을 이뤄서 생태계 교란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거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제거방식은 저희가 인력풀을 동원해서……. 초봄에 뽑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기계 예초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몇 명 정도가 투입되죠, 1년에?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업체에다가 구간별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연인원이 투입된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확인을 안 하셨나요? 하여튼 지금 식물이 대상인 거죠, 여기 원주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면적은 620㎡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전체 피해면적은 올해 정리를 하면 87만㎡ 정도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면적이 나와 있어요, 사업 규모가.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면적을 62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62만 정도인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62만인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62만이면 전년도 기준했을 때 66만 정도를 저희가 분포면으을 잡았습니다. 올해 상당히 조금……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그 62만 정도 중에 해마다 전체를 다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할 수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귀래, 지정, 문막, 소초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못 했다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닙니다. 손을 댈 수 있는 데는 추가적으로 국비 매칭의 6,000만 원 말고 시비 재원 1억 원을 더 반영해서 저희가 읍면 단위하고 동 지역에 재배정을 해서 신속하게 주민분들의 피해를……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6,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가 생태계 교란식물들을 제대로 제거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금 해마다 일어나는 이런 교란식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1년에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연인원이 얼마 정도 투입이 돼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얼마가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 인원 투입에 관해서는 모르고요. 지금 현재 워낙 분포도가 높아서 6,000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15∼16%밖에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뿌리 제거를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 똑같은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뭐냐 하면, 피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직접 어업에 종사를 한다든가 하천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는 좀 데미지가 다르겠죠.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하천을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 외 지역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양봉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말씀드리는 내용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기후변화적응이라고 대응방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기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분포가 많습니다. 이게 토종식물이 잠식이 되는―외래종에―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시책방안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분포도 현황도 사실 강원도에서도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분포현황조차도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고,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분포가 돼서 진짜 제거가 우선시돼야 하는 우선순위도 사실 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너무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는 같이 적응하면서 지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고민도 좀 해 보고요. 제거라는 것이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사유지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전 국토가 다 외래종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 상태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소한 시민 불편이 없는 선에서 최소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동안 고민한 대책 방안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 해 보겠다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앞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냐 하면, 도시지역은 관계없지만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 지역주민을 지정을 해서 성과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방향도 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외래종들이 원주시에 잠식한 면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토종식물들의 서식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발하기도 하고, 습지를 본의 아니게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천의 유속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그러니까 풍수에 영향도 끼친다고 보여지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올해 1억 원을 더 추가 시비 부담을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먼저 제거를 해서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는 선을 먼저 제거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1억 원을 추가로……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시비 추가를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거 말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는 방법은 있겠네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계획에 추경에라도 2억 원 정도를 더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국비가 3,000만 원인데, 이것을 조금 더 확보할 방안은 없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매년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이것에 대한 노력도를 좀 환경부에서 반영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만큼에 대한 시비 재원 부담이 더 들어가야지 국비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방향이 맞는지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 맞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분포도 조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네,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내용을 달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방향성을 좀 잘 잡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외래종이 원주지역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피해면적이―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 미만 정도밖에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들을 관련돼 있는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해서 그분들의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0페이지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차은숙위원
지금 지구온난화하고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요. 원주시의 환경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5개년 계획이 금년도 9월에 완료돼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이것으로 준비단계인 것이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준비단계입니다.
차은숙위원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곽문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생태계 교란, 하천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생태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부 환경의 일환이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환경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맞습니다. 강화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환경교육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영유아부터 시민까지 단체인데요. 교육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 관계가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도 많지만―과제로 만들려면―기후변화 쪽의 미세먼지라든가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동식물상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지금 교육교재를 다양하게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 인식개선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원주시에서 준비한다고 하면 다양한 환경교육이나 활동 같은 것들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예산 내용으로 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얼마큼 많이 개선하고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쭉 가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차은숙위원
물론 이게 국가시책도 같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주 지형상 분지인 관계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환경교육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폭넓은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연례반복적 사업인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질의를 해 오셨고 또 그만큼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페이지 14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 개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현재 159개소입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은 전부 남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개수를 보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했을 때 여자 화장실이 1.5배가 높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여기 성과지표를 보면 불법촬영 점검횟수라고 나와 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심영미위원
그런데 23년, 24년에는 0회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불법촬영 점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성인지예산은 현재 여기 표시를 못 해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영미위원
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사무실에 성인지예산에 디지털카메라든가 여러 가지 성범죄 쪽에 관심이 많이 대두돼서 5년 전부터 저희가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장비를 비치하고 있고요. 5년 전에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1대를 구비해서 현재 읍면동에 배부가 돼 있고, 여성가족과까지 나가 있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안심보안관을 상시 매년 운영해서 현재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도 당연히 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서도 현장에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불법촬영 점검을 한 횟수잖아요? 그런데 적발횟수는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적발은 현재는 없습니다.
심영미위원
없는 건지……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감식카메라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저희가 렌즈방식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어떤……
심영미위원
그러면 23년, 24년, 25년 통틀어서 적발횟수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적발횟수 없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민원건수는 있습니까? 민원.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민원도 별도로 불법카메라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심영미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동안에 그런 거는 있었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현장에 화장실을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에 모니터링을 해서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과거에 해본 적은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설문지를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심영미위원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떠한 것이 부족한지, 어떠한 것이 좋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만족도 조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리고 성과목표에 25년도 목표치를 50회로 하셨잖아요. 50회를 목표치로 잡으신 기준이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개방화장실 말씀인가요?
심영미위원
공중화장실, 성과목표를 보면 23년, 24년에는 0으로 하고 25년 목표치에 50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50회를 하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50회를 하셨는지?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현재 간이화장실을 제외하고 관리대상 159개소에 98개소가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장실 수, 여자 대변기 수로 얘기를 하면, 여자 칸에 1.5배 이상에 한 100회가 넘죠.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칸칸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경찰서랑 연계시스템이다 보니까 칸칸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120개소의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상태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벨을 저희 사무실 인력이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협업을 해서 최소한의 50% 정도를 목표로 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불법촬영 점검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탁을 줬거나……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만납니다.
심영미위원
그렇죠. 이것도 지금 50회로 하셨는데,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43페이지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목표에 보면 불법촬영점검 희망대상 개소 15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심영미위원
희망대상 개소로 해서 이것 불법촬영 점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들어가서 정의를 하려면 민간개방화장실은 민간 부분입니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를 소유자분들이 의심이 생겨서 저희한테 필요해서 대여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민간영역은.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횟수를 최소한 저희가 100% 하기가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장 실정이 상시개방이 있고 정시개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를 해서 개소 수의 50% 정도를 하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심영미위원
네, 앞으로 희망대상보다는 전체 전수로 해서 확대를 하는 게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해서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호석입니다. 기후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99∼609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0% 삭감이 됐어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홍기상위원
과 운영이 되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일단 저희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조기폐차, 그다음에 운행차 저공해조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거의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기후대응과 운영하시는 데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홍기상위원
기후대응과 자료 파악을 좀 해 보면 신규사업은 일체 없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신규사업은 올해 수소 튜브트레일러 구매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영역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홍기상위원
수소충전소 장양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테스트 중이죠?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어제 준공식을 했고요. 상업운전을 개시했습니다.
홍기상위원
일반 시민들 차량까지는 아직……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버스만 13대 보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언제쯤 우리 시민들까지 다 오픈할 수 있을까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일단 어느 정도 승용하고 버스하는 데 약간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충전기가 1기가 있는데 그것은 버스 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비충전기 부지가 확보돼 있거든요.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승용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예상기간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12월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시민들한테 오픈할 때 따로 홍보를 별도로 하시나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홍보는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버스만 지금 저희가 보급한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승용도 같이 추가적으로 보급한다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홍기상위원
우리 시가 어쨌든 수소차 보급 많지가 않잖아요, 아직까지.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승용차가 600대 정도 됩니다.
홍기상위원
그 600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문자 정도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충전소가 준공이 되면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여서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기상위원
일자를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지금 수소버스들은 실제 하고 있어서 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수소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방문횟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안 되니까 문막으로 간다든가 횡성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있으니까…….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어쨌든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셔서 하루라도 빠르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다른 품목으로도 예산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부서가 작년 대비 30% 이상, 목적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표시되면 한 부서가 운영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이면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간별로 해서 올해까지가 사업에 대해서 일몰이 됐고 내년도에는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데……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예산서 상에는 아마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분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홍기상위원
그 여파도 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여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런데 예산집을 보면 다 국·도·시비 매칭 사업들이 80%가 넘어요. 기후대응과의 사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자체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조직상 기후에너지과에서 분리도 됐고, 올해 분리가 됐으니까 내년부터 정상적인 기후대응과의 운영 폼이 나올 거라고 보고, 내년 정도 잘 사업해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좀 보충할 것 있으면 보충하시고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2페이지이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군소음보상실이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래 3층에 있었는데요. 지하로 옮겼습니다.
원용대위원
직원분들은 다 우리 시청직원분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기간제분 4명이 있고요. 공무원분 4명이 있습니다. 4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기간제 채용한 분들은 군 보상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경비이면서도 소모성 경비로 과다편성하면 운영비 낭비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굳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자산취득비로 계상하기 부적합하다 하신 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1식이 어떤 물품인지 복합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보통 복합기 6대하고 노트북 6대 정도가 투입이 되거든요. 임대를 해서.
원용대위원
그래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아, 별도로 구매를 해서?
원용대위원
네, 하는 게 나중에라도…… 이게 거의 300만 원 돈인데 필요한 부분은 하나 좋은 거 사시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쿨링앤클린로드가 원주시에 세 군데밖에 없나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한 군데 있어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우산공단삼거리에서 유원삼거리 사이에 500m 구간에 설치돼 있고요.
차은숙위원
아, 그 라인에 그렇게?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거 말고는 없고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차은숙위원
이거 더 증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일단 저희가 초창기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물을 뿌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세차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2021부터 운행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은숙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이야 겨울이지만 여름 되면 엄청 열섬효과도 낮춰주고 전체적인 공기정화도 될 거라고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세차민원이 더 크다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차은숙위원
참 큰일이네. 다양한 민원들이 있기는 있을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쿨링앤클린 존을 만들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무시할 수 없긴 하겠네요. 이 부분들을 어찌 되었든 원주한테 유용할 걸 같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4쪽, 저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기후대응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미세먼지 관련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 중 하나네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원주의 미세먼지 포집 능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지금 측정망이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측정망을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좋은 편이에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춘천보다는 약간 나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춘천하고 비슷하던데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나쁘게 나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문근
곽문근위원
강릉은 오히려 좀 나은 것 같고 춘천하고 원주는 비슷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우리가 춘천보다 더 대기질이 나빠보인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특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간이 말씀드리지만, 측정 높이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구분하지만, 외국에서 세 가지,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 이유가 미세먼지가 흐르는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렇게 우리 사람 눈높이에서 흐르는 경우들도 있지만, 10㎏ 이상 높은 고공에서 편서풍을 따라서 흐르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내적 요인이 자료에 의하면 8∼9%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내적 요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측정과 제대로 된 대책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거든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유인자별 요인들도 포집 효과가 커다란 식물을 심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예 발생 인자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놓고 볼 때 원주가 조금 더 뭔가 노력을 하면, 시책이나 정책 방향을 잘 잡으면 더 대기질을 좋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원주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도로면에 제2차 유발인자들, 그러니까 2차 먼지가 발생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건설현장에서 유발되는 먼지들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유발시킨다. 물론 그 외에도 기타생활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도 있긴 한데, 이게 그 책자의 얘기가 맞다고 하면, 2040 환경대책? 정책인가 그 책자에 의하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일단 자료는 2019년도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요. 기간이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주시의 배출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한 번쯤 더 용역을 해서 데이터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량 저감 방안이라든지 보통 외부에서 편서풍 타고 원주시로 경기도나 그런 바람에 의해서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하여튼 외적 요인이 92% 정도 된다고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 원주가 분지의 지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잔류하는 폭이 크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외적 요인은 그렇다 치고 내적 요인의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들 중에 안심그린존이라든가, 여기 보면 차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쿨링앤클린로드 이런 것들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시행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사업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늘려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쿨링포그 얘기도 했잖아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그냥 단순히 쿨링앤클린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한 민원들이 있다고 하면 노즐을 바꿔서, 위치라든가 노즐을 바꿔서 쿨링포그로 하면 그것은 물안개이니까 세차해 달란 소리는 안 할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그리고 측정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군데 있다고요?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네 군데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좀 다양한 높이에서 측정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데이터 관리부터 소홀하지 않게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떤 사업이 더 유익한 사업인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대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기후대응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쪽, 212쪽, 228쪽이고, 세출예산은 610∼616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13쪽이고, 세출예산은 1217∼1219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에너지과는 작년도 예산액 대비 2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셨어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뭐 특별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작년 사업 중에 도비를 많이 확보했고요. 1억 3,000만 원 정도 더 확보했고요. 기후변화홍보관이 내년도부터 정식 오픈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더 추가됐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더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입니다. 페이지 수 611페이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시설개선 비용이 있어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시설개선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려는지에 대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교육연구센터가 기존 연에 사용빈도에 대해서 사용인원, 사용일수,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세 명이 나가 있고요. 기간제 한 명 나가 있고, 청소하시는 분 한 명, 강사 두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대부분 주말에는 사용을 안 하시죠?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에 민원이 꽤 있어요. 기존 연구센터를 활용하시는 시민들이 주로 거기를 쓰시는데, 공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함께 쓰시잖아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왕이면 계도를 하셔서 연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소 두 시간 이상은 아마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조금 멀더라도 저 안쪽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시면 거기서 200∼300m 정도 걸어오셔서 하면 공원 쓰시는 분들, 민원인들한테도 같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주차장 문제가 조금…….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안내를 잘해서 주차장이 좀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기후변화센터를 일반 단체들한테도 오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나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인한테도 해 주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홍기상위원
수수료를 받아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시간당 받나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받습니다.
홍기상위원
빈도도 꽤 되나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사용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활용가치를 극대화하자는 측면이에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여기가 행구수변공원 속에 있고, 그 경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요. 치악산 밑에 있고. 그래서 일반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한테―어쨌든 짬은 나야겠지만―관리하셔서 사용빈도를 최대한 높여보자라는 말씀 올립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페이지 수 613페이지요.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억 2,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몇 대 정도 가능하죠?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매년 거의 평균 100세대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자부담이 별도로 있어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저희 같은 경우는 설치비의 80% 하고요.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20% 정도. 설치를 하고 이후 사용하시는 주민께서 요구를 안 해도 알아서 계측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면 채워 주고 하죠?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주로 LPG소형저장탱크 관련된 신청이 들어오면 그 관련된 설치나 유지관리나 이 관련된 부분들은 LPG가스협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소통을 좀 하시나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서 보면 우리 원주지역 내의 업체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가스공사 쪽에 의뢰를 하면 가스공사에서 우리 시의 가스업체, 가스업체라기보다도 가스협회라고 해야죠, 업체들이 모여있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그럴 수도 있죠, 네.
홍기상위원
그 위쪽에다 의뢰를 해서?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홍기상위원
이 부분들은 가스공사 쪽하고도 면밀히 소통하셔서 지혜롭게 잘, 우리 관내 업체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146페이지,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47페이지에 보면 사업수혜자에 원주시민 시설 이용객 및 교육참여자가 여성이 22년 67%, 23년 68%, 24년 48%거든요.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평일 주간에 여성과 아동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주말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타난 결과인가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직영하면서 올해 한번 누계를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노력을 해서 남녀노소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주말 프로그램 때문은 아닌 거네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저희가 연구센터를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주말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더 극대화를 한다고 하면 주말에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직원들이 나와서 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렇다면 원인분석도 한번 다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성과목표를 보면 만족도가 0∼100점인데, 24년 추정치가 80점이거든요. 모자란 20점은 왜 그런 것인지?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깊게 안 해서……
심영미위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족도는 성별로 구분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23년 실시를 안 한 거죠?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올해요?
심영미위원
네, 성인지 교육 이수율, 여기 보면.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영미위원
여기 147페이지에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라고 나오거든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아, 그래요?
심영미위원
네, 실시를 아직 안 한 것인가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안 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전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13쪽 하단에 보면 에너지 관리 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이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여비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좀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뭔가 좀 오류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더블이 돼 가지고 뭔가……
조창휘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전체 삭감은 아니고요. 조정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작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720만 원 선거잖아요? 그래서 288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2024년도 예산이 432만 원인데 그게 50%도 소진을 못 했어요. 12월 말까지 계산해 보면. 기존에 집행을 못 했는데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대응과하고 에너지과가 7월 15일 자로 조직이 분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에너지과 쪽에서 실질적으로 쓴 것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25년도에는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열심히 하려고 증액했는데……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위원
아까 질의드리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성인지예산 148페이지에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처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탄소중립이 2023년부터 돼서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동안의 22, 23, 24년 사업대상자라든가 사업수혜자를 적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라고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심영미위원
실적을 적어주시면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25년 목표치가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인지예산은 분석하는 것이지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심영미위원
그래서 성별수혜분석 0이라고 표시한 곳에 모두 좀 명시를 해 주시고요. 성과지표 성인지 교육 이수율도 책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23년은 몇 퍼센트인지, 24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서 몇 퍼센트 이수를 했는지,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년 목표치에 9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90%가 된 거예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올해부터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미비한 점은 개선해서 내년에 더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네, 사업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아까 주문드린 것에 대해서 촘촘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LPG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어제오늘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배관 설치한 설치장소가 대부분 시골 단위로 쳐서 몇 군데, 어제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나무가 쓰러진 곳이 있더라고요. 잘못했으면 가스통을 큰 통 단위의 가스통이 넘어갈 정도의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안전대책을 좀 해줘서 설치할 때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읍면동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소형탱크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집단 배관망을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배를 갈라서 하다 보니까 덧씌우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주민 불편도 많을뿐더러 마을 단위의 집단시설을 갖춘다고 집단망을 갖추고 배관을 깔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요즘 시골길도 웬만하면 5톤 차량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망보다도 가가호호 설치해 주는 게 더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613페이지에 여비 부분이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 증액이 에너지과에서 새로 추진한 시책이 굵직한 게 있는지 이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과가 올해 7월 15일자로 분리돼서 저희가 6개월 정도 자체적으로 여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1년 동안 에너지과에서 어떤 신사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것을 저희가 하다 보면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갔다 와야 하고 그러다 보면 여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원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11쪽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 사업수행 목적이 뭔가요, 대표적인 게?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보면 저희가 대표적인 게 탄소중립 관련 정책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못 하는 에너지 관련 조사나 연구, 교육, 홍보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되고요. 기후위기적응대책 관련 수립할 때 우리한테 자문도 많이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주요사업이 온실가스 저감 아닌가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그것도 하나의 일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탄소중립을 다 아우르는 것을 하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을 보면 교육, 행사, 체험 이런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예산만 편성돼 있고, 지금 얘기하는 다양한 그런 각 사업의 꼭지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네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이 센터도 보면 저희가 2023년에 7월에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센터에서도 탄소중립 관련해서 자기네들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초적인 가닥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부실한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보면 기후위기적응대책 2년 전과 같은 것도 저희가 원래 용역을 줬었는데, 올해 용역을 안 주고 탄소지원센터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계속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 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세스가 너무 제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은 상당히 많고, 사업 꼭지들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특히 온실가스 저감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던데, 원주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내년부터 처음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예산도 편성돼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대동소이하게 지금 25년도 사업도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또 인식하게 되는 것들은 그리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게 국한돼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원주 전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나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그중에 원주시, 이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 알고 계시죠?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자체마다 각자의 노력들이 좀 형식적이라든가 이렇게 돼서는 과연 우리가 탄소중립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탄소중립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직까지 확 닿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어차피 이 탄소중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원센터운영을 하는 데 기금을 사용하면서 2억 원 정도 쓰고 있고, 행사운영비 3,500만 원,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3,280만 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여비가 43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너무 예산편성 내용을 들여다보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 목표에 비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앞으로는 구체화 된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동의하시는 겁니까?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617∼623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17쪽 상단에 보면 수질검사(수중생태) 모니터링하는 비용이 있어요. 9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전년도 대비 50%가 증액이 됐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 사유가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동안 600만 원으로 했던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고,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인력이라든가 소모품이 많이 소요되는데, 얻고자 하는 과업에 대한 것을 수행하려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답니다. 6개 하천 9개 지점에 대해서 생물지표종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57명 정도 들어갑니다. 57명이 거기에 따른 장화라든가 이런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 현실화하고자 올린 겁니다.
조창휘위원
6개 지역에 생물 지표조사를 하는 비용이에요, 이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6개 하천에 9개 지점입니다.
조창휘위원
하천에……. 그러면 지난해는 그냥 600만 원가지고 지표 6개를 다 했었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연 몇 회를 해요, 이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1회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1년에 한 번씩?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하기 위한 인력 말고 뭐가 필요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인력하고 물에 들어가려면 장화라든가, 생물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하니까 그물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종을 식별하려면 연구소 가서 현미경으로 연구원들이 보고, 보고서 작성하고…….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하려면 이 비용 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그럼.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실은 먼저보다 배는 들어야 된다고 거기서 호소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반영한 겁니다.
조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가 전년 대비 25년도 예산액이 123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반절 넘게 줄었는데, 이렇게까지 됐을 때 과 운영이 원활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하천 환경개선하는 데 120억 원이 줄었어요. 페이지 수 618페이지 보시면, 이게 특별한 사유가……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큰 틀로 보시면 금년도에 원주천댐 예산이 130억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다 돼서 130억 원이 빠져나가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억 원 줄은 겁니다.
홍기상위원
기존에 생태하천과가 228억 원, 220억 정도의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수 619페이지 보면, 제가 팩트 하나만 확인할게요. 원주천댐 운영관리하는 데 제가 듣기로는 연에 20억 원씩 들어갈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4억 원 가까이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이 정도면 됩니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밑에 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약 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0억 원 요구한 것은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줬을 때 연례적으로 하는 이런 사후 영향평가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은 지금 여기 있듯이 한 7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하면 거기가 인건비가 좀 셉니다. 각 분야별로 4명, 그리고 아직 잘 모르니까 경비 2명씩 주야로 해서 4명, 그래서 8명에 대한 인건비가 12억 원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20여억 원으로 잡은 것이고요. 지금 이 7억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하려면 수자원공사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기존 인력 반영을 해야 된답니다. 인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기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직접 관리하게 되면 대략 연에 7억 원 정도?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렇죠.
홍기상위원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인건비는 안 들어간 거니까.
홍기상위원
수자원공사 쪽으로 가면 대략 한 20억 원 정도?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낮으면 15억 원 정도, 넉넉히 하면 20억 원 정도.
홍기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수자원공사 쪽으로 이관했을 때에 우리 시의 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홍수조절댐 전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연으로 보면 13억 원 정도……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인건비를 좀 수자원공사 중에 고급인력 인건비로 높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대략 어쨌든 직접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많게 잡아야 10억 원, 수자원공사 쪽에 이관했다라고 했을 때 적게 잡아야 15억 원?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은 어떤 판단들을 하고 계세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가장 좋은 것은 국비를 따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게 가장 안정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거기가 그러면 관리주체가 환경부인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죠.
홍기상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국비를 확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수자원공사 쪽에 용역을 주는 게 가장 좋겠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안정감 있게.
홍기상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보면 하천관리 쪽에도 하천관리는 유역관리 기타 등등 할 텐데, 우리가 하천 유지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7억 3,000만 원 정도가 또 줄었어요. 페이지 수 620페이지 보시면 돼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620쪽.
홍기상위원
하천관리 쪽에 보면 7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런데 하천관리는 일반 소하천 포함해서 하천관리비용 아닙니까?
이것은 하천관리에서 7억 3,000만 원 줄은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작년에 12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빠진 겁니다.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1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홍기상위원
중앙정부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1추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622페이지 보면요. 원주천 하천변 환경개선 사업에 원주천 화장실 설치 2개소에 2억 6,000만 원 계상됐잖아요. 이게 올해 합이 다섯 군데 이상 했던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올해 세 군데가 완료됩니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원주천변에 5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3개를 반영을 해서 다음 주에 발주해서 업체 선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 3개에 대해서는 동절기 지나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개소 설치되는 것은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5개를 다 완공할 예정입니다.
홍기상위원
아, 그렇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저는 세 군데가 올해 말에 완료되는지 알고 원주천에 계속 왔다갔다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아, 그게 또 여러 가지 인허가……
홍기상위원
인허가 문제?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물이라든가 수세식이니까 물에 대한 것도 해결해야 되고,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
홍기상위원
제반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내년도 6월이면 합이 5개소가 다 완료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박차를 가하셔서 계획대로 조금 더 빠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9쪽에 상단에 있는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 사업은 동부교부터 흥양천 합수부까지 8.6㎞에 대해서 친수공간을 정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추가로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행로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릴 게 하천의 좌안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차집관로 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공정을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안의 보행료는 80% 정도 완료했고요. 자전거도로는 90% 정도 했고……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5억 원을 편성해서 이 5억 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25년도에 5억 원이 지금 편성됐어요, 예산이. 그 5억 원의 내용이 어떤 성격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아, 보행로나 자전거도로에 원주천 지천으로 유입되는 입춘내천이라든가 화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데에 인도교가 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겹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우안에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얘기한 내용들 있죠. 방금 친수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생태하천과 업무를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얘기한 하천둔치에 보행로를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생태하천과 업무분장하고 맥락이 같다고 보는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무부서가 됐는데, 실은 저희 부서에서 보행로를 하고요. 자전거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파크골프장은 또 체육과에서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 5억 원에는 자전거도로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보행로만 있다?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보행로는 생태하천과의 업무분장 취지와 맥락이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주 업무는 친수보다는 취수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원래 하천은 취수인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도로 보행로라는 것이 취수를 위한 보행로가 주 목적되는 것 아니에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보행로는 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근본적으로 생태하천과는 취수가 주요업무이고, 그리고 보행로 같은 것을 만드는 이유는 취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맞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120억 원인가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생태하천과에서 업무를 맞는 게 맞느냐 이 얘기거든요. 618쪽 맨 위에 보면 말 그대로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들이 주 업무죠, 이런 것들 하는 게. 그렇죠? 하여튼 보통 그렇잖아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질오염이라든가 생태보호 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놓고 보면 지금 원주천 상부에서 하천 폭 확장공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 밑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하고 있어요, 합수부까지.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이런 환경보호, 오염 이런 부분들 놓고 볼 때는 아주 원주천이 구간 구간 다 뭐 개발하고 시설 만들고, 공작물 설치하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공사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도 지금 측정을 언제 해봤는지 몰라도 수질측정은 또 저쪽에 부서가 다르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나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고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상류하고 하류에 수질오염도가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건 뭐 그냥 확인이 안 된 얘기이지만 수달이 죽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저는 자주 보는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하여튼 수달이……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정말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달을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하천폭 개선사업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영향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달이 죽었다. 일부 로드킬을 당했는지 죽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생태계 보존이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너무 이렇게 개발사업 쪽으로 환경개선을 하다 보니까…… 사실 르네상스 사업이 하천 정비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친수공간,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불필요한 연구시설이라든가 수질을 오염할 수 있는 피크닉 존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고민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5억 원이 책정된 것이 보행로를 단순히 만든다고 한다지만, 그 전체 르네상스 120억 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놓고 보면 첫 단추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보행로도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설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빗물이 잘 빠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보행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네, 보행로 새로 할 때 취수도 잘되는 위주로 선정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태하천과장
고맙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쪽, 208쪽, 212쪽, 228쪽이고, 세출예산은 624∼632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03쪽, 세출예산은 1207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36쪽, 지출계획은 37∼38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628쪽 하단에 보면 영농폐기물 집하장 보수 비용이 있어요. 보셨나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조창휘위원
거기에 보면 4개소에 4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설치비용입니까, 보수비용입니까? 여기 내용으로는 보수비용으로 써 있는데,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설치비용은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뒷장 시설비에 폐기물 수집장 설치가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한 개소 설치하는 데 1,5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3개소 설치에 1,500만 원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1개소 설치는 데 500만 원이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설치하는 데 500만 원 들어가는데 보수비용이 4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일단은 4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집하장 정도에 따라서 최대로 잡은 것이고요. 집하장 있는 곳에서 민원을 받기로는 오래돼서 대부분 많이 저거됐다 해서 최대한 설치비로 잡은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런 것이 오래돼서 보수를 원하면 보수비용이나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나 거의 같다고 보거든요, 4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면. 차라리 그러면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철거를 해서 새로 하면 철거비용도 들고, 철거비용까지도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조창휘위원
어차피 보수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수가 소당 400만 원 들어가는 거하고 새로 신설해 주는 건 5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뭔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새롭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시설비용이랑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
네, 그리고 이게 설명서에 보면 책자에는 우리 집하장 보수비용이 4개소로 돼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거기는 5개소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4개소가 맞습니다.
조창휘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잘못된 건가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설명서에 아마 기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전체적으로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상이한 게 좀 있어요. 그것 좀 꼼꼼히 살펴서 오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63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임차료 부분인데요. 기존에 쓰던 것을 새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이런 것 자산취득은 안 되고 임차료를 내고 쓰게 되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계시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RFID 종량기 교체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용대위원
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임차료는 이게 원래 교체를 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업체 측에서 임차하는 거랑 구입하는 거랑 임차비를 5년 동안 내면 5년 후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구입이 되는 것으로……. 가격은 비교를 해 보니까 임차료가 아마 그 당시 때 5년 동안 임차한 후 시가 인수받는 게 더 싸게 아마 비교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원용대위원
대상지가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들 예전에 RFID 설치됐던 겁니다.
원용대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개소가 되는 거죠? 50개, 80개 되나요? 1식이라고 하니까 이 종량기가 1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10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서…….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게 저도 정확하게 숫자로 177대……
원용대위원
그러면 현재 내구연수가 5년 이상 된 게 있으셔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구연수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이게 임차료를 5년이 되면 시로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RFID 새로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도비가 보조가 돼서 일시불로 사는 거고요.
원용대위원
보통 아파트단지에는 다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택가나 상점가는 거의 본 기억이 없거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RFID는 신규아파트 짓는 공동주택은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원용대위원
나중에 설치 대상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전체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 현황 파악은 되셨을 것 아니에요? 몇 개소에 얼마만큼 설치를 했을 때 구성비 100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됐을 것이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 전체 비율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원용대위원
총괄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5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여쭤볼게요. 종량제 봉투가 그냥 비닐이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위원
이게 분해되거나 이렇지는 않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쭉 했었는데, 이게 전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도 있는 것이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민들이 그게 휙 던져 놓으면 다 같이 분해가 된다거나 처리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환경 쓰레기이긴 한데 우리 시가 혹여라도 분해될 수 있는 생분해성 재질을 활용해서 쓰레기봉투를 보급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크게 앞을 내다본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은숙위원
네, 최소한 음식물쓰레기 봉투, 공동주택은 그냥 버리기는 하는데 일반주택에서 밖으로 빼놓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차은숙위원
그런 부분은 혹여라도 같이 생분해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차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25쪽 종량제 규격봉투 관련입니다. 지금 원주가 쓰레기봉투 매입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고시가 주민부담률이 60%까지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감량화 정책으로 예산정책이 주민부담률을 전체 처리비에서 60%까지 맞추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017년인가 18년 그때까지 환경부 고시에 맞추기 위해서 60%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2017년 이후로 계속 동결조치를 해서 지금 주민부담률을 40%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20리터를 기준으로 하자고요. 지금 단가가 어느 정도예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원주시가 20리터 68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680원이죠. 10리터는 320원 정도 하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부산, 제주도를 제외하고 그 두 개 지역 빼고는 최고 높은 단가 같거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지금도 원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조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20리터짜리가 보통 통상 5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80원이라고.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180원이나 비싸니까 적지는 않죠. 20리터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강원도를 기준으로 하면 400원도 안 되거든요. 384원, 20리터짜리를 놓고 볼 때. 그런 데도 있고, 광주 같은 데는 740원짜리도 있고, 인천에는 632원, 대구는 560원, 각양각색이긴 해요. 그런데 원주가 680원이 된다는 게 너무 비싸다고 인식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리터 기준으로 680원이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 너무 높다라고 인식들을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애를 쓰셔서 단가를 줄여보려고 하셨다는데, 이게 지금 6, 7년 전에도 계속 나온 얘기이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해서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환경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까지 맞춰놨다가 동결조치는 할 수 있어서 계속했는데, 타 지자체한테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타 지자체는 계속 올리고 있고 저희는 동결조치를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추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떨굴 수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강원도의 다른 데 단가 혹시 알고 계세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20리터 기준으로 하세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춘천시는 470원, 강릉시는 560원, 동해시도 560원, 시군에서는 370에서 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군에서는 300원대가 많죠. 시에서는 500원 정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비싸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뭐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가격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군이랑 비교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게……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강원도도 군이 많고 충북도 군이 많을 거잖아요. 강원도가 충북보다도 높아요, 그 단가가.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군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할 때 그렇다고. 그리고 강원도 중에 일반 도시보다 원주가 높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의회에서 상당히 여러 번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원책이든 대책이든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얘기들을 할 때 군이랑은 사실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가 다르거든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군은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비교할 때 강원도 군지역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저는 궁극적으로 원주시가 다른 인근의 강릉이나 춘천보다도 높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높은지를 설명하는 게 가장 빠르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다른 동해시나 춘천시랑 비교해서 저희가 비싼 것은 맞습니다. 주민부담률도 40%이고, 춘천시는 30%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률이 높은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타 시군과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동결조치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춘천이나 강릉보다 동등하게 또는 그 이하로 맞출 수는 있어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타 시군은 매년 가격을 올릴 테고, 저희는 계속 동결조치를 해야죠.
문근
곽문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가 24년도 예산액 대비 25년도 예산을 보면 6.65% 줄었어요. 금액으로 보면 1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특별하게 줄은 사유가 있을까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맘때쯤 작년도 본예산 할 때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이나 수집운반 3년 치 용역을 해서 계약을 시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최종낙찰이 되기 전에 아마 본예산 추계를 해야 돼서 낙찰 전 금액으로 본예산 추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낙찰금액이 적용되지 않은 본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올라가 있다가 그 이후로 조정된 낙찰금액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라서 올해는 조정을 해서 본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기상위원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16억 원 중에 어느 정도죠? 대략 말씀해 주시면 돼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대략 십몇 억 원 정도로 나갔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631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좀 봐보세요. 전년도보다 1억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예산액이 11억 8천여만 원.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주로 가로청소 대행사업에 가로청소 116명의 인건비 같아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가로청소 대행사업이면 시설관리공단 가로청소원들에 관련된 내용이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11억 원 정도를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주면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 잡아서 쓴다는 거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것을 하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도시공단 쪽에서 전년도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적절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시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기상위원
관련 부서가 자원순환과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팀에서……
홍기상위원
팀에서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홍기상위원
자원순환과에 11억 8천여만 원 정도의 사업 규모면 지금 총 자원순환과의 228억 원 중에 상당 부분, 7∼8% 이상 차지하는 규모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 정도 가지고는 미진하다 판단이 되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홍기상위원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 관리하는 쪽에 담당 부서장님이 됐든 배석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집행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어느 위원회든 와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나요? (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집행부석에서 ― 행복위에서는 들어옵니다.) 행복위 쪽으로 와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이……
홍기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행복위 쪽으로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집행부석에서 ― 네, 회의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가 담당하죠? (
집행부석에서 ― 네.)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고, 도시환경관리 쪽은 지금 생활자원과에서 사업계획 받아서 1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준비해서 의회 승인받고 주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행복위에다 설명을 한다는 건가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거기 공단 출금은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위에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경우에 직접 질의자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로 요청을 하시면 그쪽에서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을 올리는 게 시설관리공단 쪽을 운영하는 면은 당연히 총무과 담당이라고 하니까 총무과 쪽으로 하는데, 청소, 거리, 도시환경관리 쪽.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홍기상위원
예산 규모 12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들은 자원순환과의 직접적인 관련이잖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관련이라고 하면 산경위에 와서 이야기가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도시환경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쭙기도 제가 부담스러워요. 왜냐? 어쨌든 관리감독기관이긴 해도 독립성 여부 이런 부분과 예산이 자원순환과의 대략7∼8% 이상의 예산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잖아요. 자원순환과의 사업 규모로 보면. 많게는 10%까지 가겠죠. 왜냐면 매년 1억 몇천만 원씩 오른다는 것은 인건비 상승률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니까 적용을 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후에 검토를 해 보시죠.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환경관리 쪽,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 해당하는 부서, 그래서 사업계획들을 어떻게 짰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야 이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를 우리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페이지 수 19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한 페이지 정도 가지고는, 12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여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본 위원도 잘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예산설명 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사업계획서를 조금 더 자세히……
홍기상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국장님도 아마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직제순에 따라 다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의 도시환경관리에 해당하는 것만. 이게 보니까 주된 게 청소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가로청소 116명, 1인 3㎞ 담당제 운영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 없잖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 위원회 할 때 시설관리공단 쪽 관계자가 배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시설관리공단이랑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여기 오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다른 어떤 부분의 조례나 회의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대략 12억 원 정도의 사업 규모가 적절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게 어느 정도 돼야 감사 볼 때도 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언지가 돼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세울 때는 거기서 사전에 먼저 이사회 의견을 받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 이사회에 저도 들어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서 의결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 다시 한번 의사 타진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송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3∼644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서 637쪽 중간에 보면 시청공원 벽천분수 철거 및 공원조성 용역비가 있어요, 2,000만 원.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조창휘위원
벽천분수를 철거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 관리운영을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벽천분수 자체운영을 몇 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벽천분수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 벽천분수를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봤는데, 설비 노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설비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식재 공간을 만들어서 장미나 이런 것들을 식재해 보려고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조창휘위원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일단 거기의 가동 여부, 분수대가 여름에 활용하잖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시청 앞에 있는 것 아닌가요, 시청 앞에 있는 것?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아니, 여기 말고 조금 저쪽으로 들어가서……
조창휘위원
들어가서 있어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분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여기 앞이라고 해서……. 시청 앞에 분수대가 두 군데가 있어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벽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벽 쪽으로 있는 것?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것이 그동안 관리나 그런 게 잘 안 됐던 거예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안 되고 있었습니다.
조창휘위원
면적을 보면 약 200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런데 거기를 조성을 다 하려면 예산으로 보면 평당 2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4,000만 원, 이게 여기 철거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앞으로 2,000만 원을 더 요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사업설명에는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계획이.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번에 요구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그것보다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조창휘위원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떻든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 질 수 있는 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시화가 있기 때문에 장미로 다 심을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 앞쪽으로 소나무들이 쭉 있어서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장미를 심어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부 지역에 가보니까 저쪽에 지하터널인가?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고속터미널?
조창휘위원
그렇죠, 터미널 저쪽 지나서 거기에 보면 평소에 안 보이던 장미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장미공원에도 그렇고. 그런데 시화인 만큼 그래도 어디 가면 원주의 시화가 장미이니까 장미를 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장미를 중점적으로 심어서 원주의 시화라는 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7페이지 학곡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인데요. 용역비가 2억 원 정도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2억 원을 계상한 것은 둘레길 조성하는 설계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후년에는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를 한 30억 원 잡고 있는데 재원이 모두 시비라서 재정부담이 있어서 지금 도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십여 년 전에도 농정과에서 했던 권역 사업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흥업저수지에 이 사업을 뺏겼어, 둘레길 사업을. 그래서 흥업저수지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매지호수가 둘레길이 된 게 이 학곡저수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개인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공간들이 주민의 품으로 못 돌아왔거든요.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5∼674쪽까지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육아숲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목표를 여성위원 위촉 확대로 하고 성과지표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6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2024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5년도 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컨설팅을 4월에 받으셨네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성인지예산 관련 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심영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여성위원 비율 60% 이상 유지하는 것에 대한 권고를 받으셨고, 2023년 달성목표는 60%, 실제 달성비율은 40%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리고 평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받으셨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래서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보면 제21조2항에 위원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법에는 특정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심영미위원
성별원인 분석으로 산림분야에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고 분석을 하셨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심영미위원
그래서 산림 분야에서 사실 전문 여성위원을 위촉하고자 노력하신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보여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
다만 법정기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여성·남성 전문가가 균형 있게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일반예산이 24년도 대비 25년도가 16억 원 정도, 마이너스 11% 정도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저희가 올해 예년도에 하지 않던 다목적사방댐이 20억 원짜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수해복구 때문에 12억 원 정도 올해 예년도에 하지 않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32억 원 정도가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늘어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13억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142억 원 정도 가지고 25년도에 집행하는데, 산림과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24년도 올해 산불 건수는 몇 건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올해는 한 건도 안 났습니다.
홍기상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동안 보니까 사전예찰도 많이 하시고 개선하는 데 매진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산림과의 본예산을 본 위원이 파악을 쭉 해 보니까 유독 국·도비 매칭 사업이 다수이더라고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산림과장님은 뭐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으세요? 어떻게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잘 따오셨어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 사업이라는 게 주로 국가시책사업이 많아서 국·도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대부분 보니까 5 대 5 이 정도도 아니고 7 대 3, 우리 시비가 8 대 2 이렇게 매칭이 돼서 보니까 예산도 저희 시에 부담이 덜한 상태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여요, 예산서를 보면.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래서 산림과가 참 도나 중앙정부에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뭐 잘하니까 주겠죠. 다른 시도도 다 달라고 했을 텐데.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들을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잘 기하셔서 사업성과도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관내에 노거수가 조사된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노거수는 총 37본이 조사되었고요. 올해 16본을 노거수로 지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된 것으로 더 지정도 하고 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노거수로 지정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벌써 오래전에 아마 산림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마을 단위에 노거수가 있는데 거기에 쉼터를 마을주민들 와서 쉬하고 데크 설치한 게 노후돼서 정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페이지인데요. 산림재해 긴급수목 제거인데요. 면 단위시골에 전원주택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주택가가 형성됐는데, 산림하고 주택가하고 밀집하다 보니까 쓰러지는 나무에 대해서 읍면동에 요청이 많으신데, 예산은 계속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지금보다 많은 금액을 얹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은 예산과에 매년 증액해서 요청하는데,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배정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유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직접 위험성을 제거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서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매년 위험성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속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대위원
읍면동에 500∼7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번 같이 눈이 왔을 때 넘어지는 비용만 써도 벅찬 금액이거든요.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적으로 숲 가꾸기 할 때라도 그런 비용을 잘라서라도 할 수 있는 조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예산과랑 협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네, 좀 선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6쪽 관련인데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맨 밑의 칸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401-01 시설비 있거든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 사업 내용이 예산 성격이 어떤 거예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랑 솔잎혹파리 방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문근
곽문근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소나무재선충병은 다 알다시피 요새 계속 발생이 지금 증가되는 추세라서요.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건 시설비 항목의 편성목이 잡혔거든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시설비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시설사업으로 사업을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어디에 적용이 된 거예요? 183∼18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는지……. 하여튼 방제사업이잖아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방제사업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것도 시설비로 보는 거예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시설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여기 184쪽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제가 어디에 적용을 해야 이해가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계속?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감리비는 뭐예요, 그러면?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이 사업에 대한 말 그대로 감리입니다. 사업이 적정하게 됐는지, 약재가 적정하게 투입됐는지, 인력이 적정하게 투입됐는지 이런 것을 감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죠?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용역업체는 엔지니어링이나 산림기술사가 합니다. 주로 사업도 산림조합이나 일반산림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감리는 엔지니어링이나 산림기술사가 감리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이것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다음에 감리비 대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대가 산정방식이 있을 텐데, 이것도 좀 기준이 있거든요.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계주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계주홍입니다. 202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675∼677쪽까지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홍
계주홍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서를 보면서 오타가 났거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꽤 있어요, 보니까.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조창휘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챙겨서 부서별로 다음부터 이런 표기 오류가 없도록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자료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요. 저나 과장님들이나 다음번 자료부터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최근에 소각로에 관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떠한 사양으로 해서 오염물질 배출이라고 할까, 연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뤄졌고요. 내년도에 입지 선정에 따른 공고를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까지는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부서에서도 가보고 가봤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어떠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시설에 따른 악취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것을 보러 움직였었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에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본 것 중에서 골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까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도가 이미 결정이 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려하는 것은 대기오염이라든가 대기환경이 열악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오염물질이 제로화될 수 있는 친환경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시행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많이 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에 설치된 그런 시설들이 그래도 더 많은 보완을 거쳐서 이뤄진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된 시설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서 보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나 이런 것을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계획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하고 나중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인식들을 가질 수 있게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