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성근 행정복지국장께서 잠깐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주민행복과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5개 예산심의가 시작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는 군민의 복지와 조직 관리 그리고 재산 관리 등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에 맞춰서 주무관, 팀장, 과장이 머리를 맞대서 세심하게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과 직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덧 올 연말에 공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큰 도움도 받았고 많은 지도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행복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항상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지원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안선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고은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신미옥 꿈나눔팀장입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억 9,675만 3,000원이 증액된 851억 9,158만 3,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2억 9,306만 6,000원이 증액된 1,141억 7,902만 6,000원입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18억 1,657만 2,000원이 증액된 578억 2,475만 3,000원입니다. 신규 사업이라든가 사업비가 많은 국도비, 군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어르신 이미용비, 목욕비 지원입니다. 5억 4,069만 원입니다. 남해군내 75세 이상 어르신 9,000명이고 올해 10월 말 기준 8,500명이 2억 5,9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184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7억 2,845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7,722만 5,000원입니다. 185페이지 시니어클럽은 3억 3,000만 원 변동사항 없습니다. 186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봉사지도원 9,216만 원이고, 187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227만 원이 증액된 1억 6,407만 원입니다. 노인대학은 13개소에 1,55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대한노인회 활성화는 8,724만 5,000원입니다. 188페이지 하단 부분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3,307만 2,000원인데 올해도 운영하고 있고 11월 기준 17회에 1,616명 어르신들이 영화관 관람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은 1억 4,782만 9,000원입니다. 190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2억 3,444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9,861만 4,000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250만 3억 7,440만 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7억 4,175만 2,000원입니다. 등록 경로당이 260개소, 미등록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홀로 사는 노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4,290만 원, 노인회 분회 운영 지원은 1,027만 6,000원입니다. 19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무료 급식 연계 행복식탁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들 경로당에 좌식으로 앉으니까 불편하다 해서 도에서 입식테이블, 좌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창선누리타운 사회복지시설 신규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164만 원. 193페이지 노인시설 운영은 9억 658만 8,000원. 하단 부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3억 2,500만 원입니다. 194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입니다. 창선노인전문요양원이 2009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능보강사업을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2억 정도 창호공사라든가 방수공사, 도배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195페이지 양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화방동산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9억 296만 8,000원. 신규 사업으로 양로시설 야간근무자 격려 수당입니다. 182만 5,000원. 19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입니다. 3억 5,236만 8,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30억 2,697만 원입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1억 6,954만 4,000원, 한 2,84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폐지에 따른 대상자 수가 감소가 된 겁니다. 올해 100대가 감소되었고 내년 200대, 2026년도에 폐지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남해 사랑의 집하고 소망의 집인데 30억 872만 3,000원입니다. 증액이 1억 2,284만 7,000원입니다. 198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남해 사랑의 집 2억 2,900만 원인데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199페이지 하단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7억 1,034만 3,000원. 가온누리하고 한아름클린 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지원입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입니다. 가온누리 증축입니다. 피마늘건조장 증축을 하여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30억 6,722만 7,000원입니다. 2,2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가족센터 운영입니다. 1억 3,900만 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수어통영센터, 한아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장애인연금 24억 801만 7,000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3억 2,963만 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일반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6,850만 5,000원. 205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입니다. 32억 2,452만 3,000원입니다. 활동보조인이 하루 8시간 생활보조 역할을 하고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2억 1,539만 6,000원입니다. 5,330만 원 증액됩니다. 가내시로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206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9억 4,962만 5,000원입니다. 장애인부모회하고 누리보듬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부분 발달장앵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1억 8,678만 5,000원입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만 원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210페이지 중증장애인 목욕탕에 5,040만 원입니다. 72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창선에 장애인목욕탕이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창선목욕탕 추가 지정돼서 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부분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4억 2,103만 7,000원. 212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 213페이지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3,910만 원입니다. 쑥뜸 조립하는 사업입니다. 214페이지 여성보육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1억 9,028만 5,000원입니다. 8억 6,1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7,210만 원 증액된 7억 3,723만 8,000원입니다. 215페이지 부모 급여,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 외국인 부모 보육료 지원입니다. 외국인 유아 부모 보육료는 우리 군에 해당자가 없습니다. 216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22억 8,992만 3,000원입니다. 217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4억 8,626만 4,000원입니다. 21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구성되어 있고. 21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으로 5,040만 원입니다. 220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6,120만 원. 221페이지 상단 부분 어린이집 기능보강 6,000만 원입니다. 2개소인데 하늘빛어린이집하고 법흥사 연꽃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 936만 4,000원입니다. 225페이지 어린이 놀이교실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입니다. 어린이 놀이교실은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 거주 아동 317명에 대한 장난감 대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226페이지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으로 15억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2,800만 원 중에 내년도 예산은 15억입니다. 227페이지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미조 하나어린이집으로 4,500만 원입니다. 밑에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0인 이하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운영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28페이지 남해군 가족센터 공간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SOC꿈나눔센터 안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2억 1,311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00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000입니다. 자산취득비 5,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0억 3,487만 2,000원입니다. 229페이지 하단 부분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사업은 840만 원인데 우리 군에는 12명 신청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해당자가 없어서 우리 군 해당자가 없습니다. 230페이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5억 7,741만 7,000원입니다. 1억 2,2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인당 아동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액돼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31페이지 남해군 가족센터 운영은 5억 455만 1,000원입니다. 1억 8,501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신규 사업이, 사업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236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5,677만 원입니다. 5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9페이지 우리 가족 행복사진관 운영입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세대 선정하여 남해만의 특색 있는 장소에서 가족사진을 통해서 남해군을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241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1억 4,587만 9,000원입니다. 1,2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운영 하단 부분 1억 6,642만 7,000원입니다. 전기료 인상 등으로 운영비 예산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243페이지 하단 부분 양성평등 공모사업 1,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금이 10억 있었는데 폐지하고 이자 부분에 대한 해마다 예산 편성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44페이지 아동복지팀 예산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2억 2,724만 원입니다. 246페이지 아동급식 토요일, 공휴일 4억 5,125만 원, 2,3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아동급식 단가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아동급식 연중, 방학 중도 9억 1,432만 원인데 이 부분도 9,000원에서 9,500원 증액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아동수당 9억 1,322만 2,000원입니다. 1억 4,332만 6,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억 4,300만 원입니다. 251페이지 아동양육시설 남해자애원이 되겠습니다. 4억 2,960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가 내년도 3% 인상될 것으로 보고 가내시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3,460만 원. 뒤 페이지 인건비가 1억 6,016만 8,000원, 종사자 수당이 520만 원입니다. 254페이지 상단 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가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가내시 반영이 되었습니다. 627만 4,000원입니다. 255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발달계좌 디딤씨앗통장입니다. 2억 8,368만 8,000원입니다. 아동이 5만 원을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5만 원을 해서 1:1 매칭사업으로 10만 원 이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5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비는 3,000만 원 변동사항 없습니다. 257페이지 꿈나눔팀 예산입니다.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7,398만 원. 259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3,000만 원. 260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 청소년 축제 지원, 청소년 보호 및 단속,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2,452만 8,000원입니다. 26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7,192만 3,000원입니다. 263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인데 200만 원입니다. 국비, 도비로 예산을 받고 있고 남해군 자율방범연합회 하홍남 회장님이 감시단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도 1억 5,382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가내시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 청소년 수련관 운영인데 SOC꿈나눔센터가 준공이 되면, 내년 7월 개관을 하게 되면 수련관 운영비가 7억 4,086만 5,000원입니다. 예산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부분 꿈나눔센터 운영입니다. 1억 558만 원입니다. 이것도 SOC꿈나눔센터 7월 개관이면 6개월분 계산을 했습니다. 운영비 부족 시 추경 편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노인 일자리 인력운영비, 267페이지 가족센터 인력운영비, 268페이지는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69페이지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비, 27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운영비, 271페이지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인력운영비, 272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273페이지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운영입니다. 273페이지는 우리 과 기본경비입니다. 그다음 275페이지 하단 부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억 6,500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030만 원입니다.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에서 우리 과 여성보육팀 업무 이관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핵심전략추진단 예산서 82페이지 셋째 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2억 3,400만 원입니다. 1인당 15만 원 최대 71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하단 부분 출산장려금 지원 3억 9,000입니다. 첫째 아이는 300만 원, 둘째 아이는 400만 원, 셋째 아이는 1,000만 원입니다. 뒤 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2억 2,700만 원. 지원금액은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 아 이상은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업비를 예탁해서 카드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찬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 오늘 설명을 참 잘하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9페이지 꿈나눔센터 개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문화체육과하고 주민행복과하고 두 과가 운영을 할 것인데 주민행복과에서 운영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주민행복과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눔팀이 되고 신미옥 팀장하고 직원이 있는데 의원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아닌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들어가고 체력단련실이 들어가는데, 기계실하고. 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꿈나눔팀에서 운영을 다 해야 되는데 기계실이라든가 정비 이런 부분은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해군 공무직, 업무가 수월한 공무직을 재활용하자, 그 부분도 행정과에서 이야기했고. 19명은 기존 인원이 가고 38명은 새로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행정과와 협의를 했고 운영 전반에 대한 조례하고 조례 4건 제정해야 되고 우리 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공사 부분은 건설교통과 공사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 12월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외부 디자인은 통합 발주를 하기 때문에 공사관리팀 알아보니까 내년 3월, 4월까지도 디자인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꼼꼼하게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잘 챙겨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 1,611명 어르신들이 관람을 했다고.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일단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1차적으로 했고 맞춤 돌봄 받으신 어르신들 2차로 했고 노인대학 어르신, 각 마을 노인회 회장님들, 간부님들 그렇게 해서 한 번 참여한 어르신들 다양하게 참여를 다 시킵니다. 만족감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콜라도 드시고 팝콘도 드시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호응도가 아주 좋은 편이네요?

예, 버스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기 때문에.

198페이지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 사랑의 집 화재안전보강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은 24시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보살피기 때문에, 화재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작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받을 때 화재 부분 취약하다. 기능보강을 신청했는데 화재감지기라든가 사랑의 집은 중증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91페이지 사업서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272개소. 남해군 경로당 272개소입니까? 191쪽.

260개고 미등록이 14개하고.

그러면 빠진 경로당은 없다, 그렇지요?

예.

냉난방비라 하면 에어컨의 전기료하고 석유하고 이런 대금입니까?

도에서, 작년 엄청 더웠기 때문에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대에 200만 원 해서.

에어컨 설치. 여기는 난방비라고 되어 있고 뒤에 192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지원이 25대 200만 원씩 있거든요.

이게 에어컨입니다.

그렇죠. 25대면 노후화된 에어컨을 교체해 주는 거겠지요?

예.

200만 원씩. 앞의 것은 유지비인 것 같은데. 냉난방비. 191쪽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191페이지 위의 칸 냉난방비. 석유 기름?

예. 기름입니다.

제가 민원도 있고 관심이 있어서 조금 알아봤는데 기름을 넣고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민원인들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1년에...

1년에? 냉난방비.

1년에 25만 원인데.

월 25만 원?

냉방비는 25만 원인데 난방비는 차등으로 지원해 줍니다.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석유를 떼는데, 전기를 하는데 LPG가 들어갔기 때문에...

연 25만 원이면...

냉방비는 연 25만 원.

그렇습니까? 2만 5,000원도 안 되는데.

여름에 쓰기 때문에 연 25만 원이고 난방비는 난방 형태하고 면적에 따라 석유 기름, 가스 그에 따라 차등으로.

혹시 24년 써보고 모자랐다, 이런 부분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날이 엄청 더워서 모자라는 데 지원해 주라는 경로당도 있었는데 한 경로당 가지고 지원해 줄 수, 남해군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10만 원 남는 것은 회계주치의한테 효율적으로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는 것을 모자라는 곳에 주고 이렇게 해서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었습니까?

예,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인원이 많아서 요금이 많이 나온 데는 모자라거나 남으면 군에다가 반납을 하나요? 경로당에서.

예.

그런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것은 남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남으면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다 쓰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뒤에 냉난방기는 노후화된 에어컨 같은 것은 교체해 주는 거죠? 일단 25대, 25대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도 가내시 금액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본예산에 감액이 됐다가 추가 받으면 정상적으로.

또 증액해서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왜 감액을 해서 그렇게 하는지. 처음부터 허락하면 될 텐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누리과정 보육료 214쪽 이것은 9,200만 원이나. 가족양육수당이라든가 누리과정 보육료 이런 것이 아이가 줄어서 그럴까요?

예, 지속적으로 아동수당이라든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일단 내려놨다가 필요하면. 복잡하게 생겼네요.

당초에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가내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는 1회 추경하면 그것만큼 필요하다, 그대로 내려오고.

해마다 이렇습니까?

예, 매년. 100원이 필요하면 130원을 신청하는데도 안 내려오고.

130원 신청하면 100원은 줘야지.

90원, 80원 이렇게 가내시 내려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겠는데 복지 쪽은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도비가 2,900만 원인데 군비는 1억 1,600만 원. 도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에다가 떼를 쓰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전 시군이 회의하고 할 때마다 도비 10% 해 주고 군비 90% 부담해라. 상당히 불합리하다.

10%는 너무한 처사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예, 끝까지 건의하셔서 도비를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어차피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일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도비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체가 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추단에서 온 내용. 셋째 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핵추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끼고 아기 하나 낳으면 3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둘 낳으면 4,000만 원, 셋 낳으면 1억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도 3,000만 원, 1억 가까이 하는데 저희도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야 된다. 할 의사는 없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공무원들도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 낳기가 사실 겁이 나요, 키우는 과정이라든가. 힘을 실어주고 밖으로 안 돌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획기적으로 부탁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83페이지 어르신 이미용 목욕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만 원에 9,000명입니다.

예.

작년하고 똑같아요. 5억 4,000. 작년 할 적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작년 1인당 1년 6만 원하고 카드 제작비용하고 5억 6,000쯤 들었습니다.

올해 5억 4,000 가지고 됩니까? 점점 더 많아질 것인데. 75세 이상이.

해마다 인구 추이를 보니까 사망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베이비세대들인데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첫 해에는 카드 제작비용이 있어서 돈이 더 많이 들고 카드는 제작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만 카드를 제작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어르신들을,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예.

뒤쪽에 보면 장수 축하 물품 해서 작년보다 800만 원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러면 20명만 잡았어요. 100세 되는 분을.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100세가 되어서 매년 드리는 것은 아니고 100세가 된 1회만 지원하도록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첫 시행이니까 36명인가 됐는데 그분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드리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이 20명 정도.

20명 조사 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어르신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목욕 못 하고 이발 못 하고 이런 분들까지는 남해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 의견입니다. 똑같이 해 놔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줄어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90페이지 402번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1개소가 있거든요. 2억 7,5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창선 송정경로당입니다. 99년도 건축이 돼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위험 건물로 종, 횡으로 금이 가고 어르신들이 불안해서 안 된다. 그래서 2억 4,750만 원은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10% 자부담 하고 그래서 신축으로 했습니다.

깔끔하게 내년에 잘 챙겨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198페이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남해 사랑의 집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보강할 겁니까? 금액이 상당한데요. 2억 2,900만 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은 안전하고 화재 예방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점검을 왔습니다. 화재 취약성이 있다. 남해 사랑의 집은 심한 장애인이 되니까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경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기능보강을 신청했는데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예.

221페이지 보면 6,0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2개소. 두 군데라 그랬는데 지족?

하늘빛어린이집하고 법흥사 연꽃어린이집입니다.

두 군데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어떤 것을 할 겁니까?

실내 놀이터하고 출입문 개보수.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화돼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239페이지 고향 방문 해서 사진 찍어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예.

우리 가족 행복사진관 운영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할 겁니까? 어느 사진관을 지정해서 할 겁니까?

남해군에 청년 사진을 잘 찍는 분이 두 분, 세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활용해서 가족 단위로 남해군에 놀러 오면 인스타그램이나 홍보를 해서 그분들 사진을 찍어주고 원본 파일을 주면 도시에 나가서 남해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 사진사가 두세 분 있다, 이 말이죠?

예.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단 내년 1,0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261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래서 7,100만 원,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떤 청소년들이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 보니까 지원센터가 있고 이렇습니다. 한 분이 들어가는 보수비란 말입니다. 인건비고 이런 특별한 것은 없고 몇 명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합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1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이 아니고 대인관계라든가, 공부는 잘하는데 학교 가르치는 수준이 낮든가 이런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 와서 검정고시 쳐서 좋은 대학도 가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검정고시는 거의 합격을 다 합니다. 아주 성실한 학생들인데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센터로 들어와서.

예, 상담원 한 분 계십니까?

예.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있고 보조교사가.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8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어서 꿈나눔센터 개관이 어쨌든 2025년도에 주민행복과에는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어르신 이미용비, 목욕비 지원 6만 원인데 지원 방법이 꼭 바우처카드밖에 안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목적에 써야 되니까.

예. 경남에서 네 군데 하고 있는데 산청도 쿠폰으로 하다가 어르신들이 분실을 한다든가 훼손이 돼서 바우처카드로 바꿨습니다.

미용실은 상관이 없어요.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고 한데 이용실은, 이발소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제로 했던, 연결해 오다 보니까 1만 5,000원을 끊으려면 미용실까지 달려가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심한 장애인 복지환경 실태 전수조사. 실태 전수조사만 1,000만 원만 실어놨다. 금년에는 실태조사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분들 불러내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몇 년 전부터 실제로 바깥출입을 못 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장애인이 제일 어렵고 힘든 분인데 올해는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갈 것인가 목록을 정해서 지원되는 부분 예산은 검토보고를 해서 본인이 무엇이 필요하다. 물품이 필요하다 하면 물품을 구입해 드릴 거고 중증장애인은 일자리가 가능합니다. 쑥뜸이라든가 일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가 먼저 돼야.

1,400명 조사하는 데 1년이나 걸립니까? 한 달 하면 안 됩니까?

조사표가 심층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조사를 할 것인데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세밀하게 차등을 줄 겁니까?

뭐가 불편한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1년에.

전수조사를 해 봐야 내가 필요한 물품이 뭐다 그 정도 알아야.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정방문도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꼭 국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은 차질이 없겠죠? 아파트와 주택이 돼서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민원이 없게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두 번 했고 다음 주 월요일 업자가 선정돼서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곡비 지원 이것은. 이제는 양곡비가 모자라지는 않겠죠?

올해 남해군농협연합회에서 각 경로당에 한 포씩 다 드렸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곳은 한두 군데 있지만 거의...

경로당 지원은 100% 다 되는 겁니까? 2025년도에. 어느 정도 돼 있는 곳도 있잖아요.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231세트는 정해진 남해군 100%.

거의 다.

절반을 했다는 것은 넘었다는 거죠.

기존 돼 있는 곳도 있고.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양로시설 운영 지원 이게 화방동산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지원됩니까?

화방동산 24시간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7억 정도.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 인원에 맞춰서 배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차지를 하고.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한 70%.

30%는 운영비고. 입소자들도 거의 다 그거 아닙니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ICT 연계 인공지능 돌봄사업. 이게 일몰될 겁니까? 일몰시킬 겁니까? 자동으로 일몰이 됩니까?

올해 100대가 감소됐고 내년 200대, 2026년도 200대 감소되면 자동으로 일몰이 될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회에서 짚고 그랬는데. 자동으로 천천히 일몰을 시킨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급식, 과장님 설명이 단가가 9,000원이었는데 9,500원으로 오르면서 이렇게 올랐다 그랬죠?

예.

토요일, 일요일 500명이고 그 밑에 보면 연중, 방학 중에도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그대로 내려옵니까?

똑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가가 있고 공휴일 단가가, 횟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나옵니다.

아, 별도로. 500명이 그대로 다 받는 거다, 그렇지요?

그대로 50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이것은 위원장님, 담당 팀장을 불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주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애원 거지요? 자애원에 인원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종사자 총 포함을 하면 구체적으로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기준으로는 9명 있어야 되는데 7명 있습니다.

2명 모자라는 분류가 어디어디입니까?

조리원하고 조리사하고 자립 전담.

2명이 있어야 된다. 지금 현재 수당이 그러면 삭감이 됐다는 말이 맞습니까?

인건비는 반영이 됐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50시간입니까?

52시간.

52시간을 넘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 몫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필수적으로 야간이나 교대 근무할 때 필요한 필수만 반영이 됐는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저희는 필수, 야간하고 주간근무 교대 근무할 때 발생하는 필수 초과근무수당...

인원을 보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부 지방이양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가 팀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력이 모자라니까 자동으로 초과수당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27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제일 하단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2층에 있는.

3층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센터장 1명하고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 3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운용을 1,100억 정도 합니다.

예.

굉장한, 예산의 20% 정도를 과에서 운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2025년도 부서 목표 및 비전이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 남해 구현 해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 지원, 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사회활동 참여 증진, 여성과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실현, 함께 빛나는 청소년, 함께 성장하는 지역 이렇게 비전을 정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2억 9,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런 비전을 정해 놨는데 2억 9,3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 예산 증액 가지고 세밀하게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비전이 너무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표현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허구적인 이야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대로 비전이 잘 돼 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남해에도 있는 것으로, 학대 관계. 남해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복지팀에 1명 있고 서부 아동학대보호 전문기관하고 경찰서하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연계가 엄청 잘 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휴대폰을 24시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출입도 못 하고 목욕탕 갈 때도 가져가고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남해자애원이 왜 있어야 되냐 하면 발생하면 격리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24시간 안에. 남해자애원에서 안 되면 진주, 창원까지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데 사례를 보면 사람이 사는 곳에 아동학대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집, 학교, 모든 부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복지 공무원은 힘든 상황이고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남해자애인 직원도 같이 정보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이 키우기 좋은 남해 그것을 지향하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위원님들이 짚었습니다. 이미용비 관계. 저도 5분 발언도 해 보고 했는데. 추진 계획은 있는데 문제점이 없단 말이죠. 성과 중심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돈을 주게 되면 반드시 성과를 냈는가 안 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도 안 해 보고 추진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과에서 이런 일을 해 보면 더 문제점이 더 세세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안 내놓으면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동료 위원들이 짚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되고 연수가 들면서 경로당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이런 데 투자, 증액을 해야 된다.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증액을 해서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은 어르신들 문화 복지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공간을 행정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해 복지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나오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서 19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창선누리타운 사회복지시설 2층 인테리어 해서 7,000만 원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떼서 7,000만 원이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당초 2억 정도 예산 소요액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볼 때 창선 추모누리 앉아계시는 주민 대표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다시 꼭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짜는 게 안 낫겠나 해서 풀 예산 편성은 못 하고 인테리어공사 7,000만 원, 집기 냉장고, 탁자, 싱크대 이것은 2,500만 원 이렇게 9,500만 원 이렇게 실어놓은 상황입니다.

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봅시다. 204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쯤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되어 있습니다. 혈액투석비 지원이 5명에 100만 원입니까?

10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혈관시술비가 60만 원, 1명. 횟수는 안 나와 있다, 그렇지요? 1회입니까? 몇 회입니까?

1회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1 해서 5명 이래야 맞는 것인데. 지금 AK 환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팀장을.

장세정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장세정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자는 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혈관시술비 이게 자꾸 혈관이 막힐 수 있거든요. 한 번 하는 데 60만 원입니까?

60만 원 더 들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한도가 60만 원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이분들은 절단이거든요. 목숨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증액을 시켜서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혈관 이게 막히면 안 되거든요, 투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못 하고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증액을 시켜서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이런 게 복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228페이지 중간쯤 가족센터 물품 및 집기류 이전 차량 임대료 해서 500만 원 1식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어디서 옮기는데 500만 원을 줘야 됩니까? 아마 집기를 옮기는 모양인데. 우리 차로 하면 안 됩니까? 중간쯤 가족센터 물품 및 집기류 이전 차량 임대료 등 해서 1식 500만 원 되어 있단 말이죠.

SOC 7월 준공이 되면 가족센터 물품이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가족센터 물품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하든가 한 500만 원 들 것이다, 이 정도 예상을 해서.

두부 자르듯이 들 것이다 이래서 합니까?

이삿짐센터 회사에서 이 많은 물건을 보고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기는 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하니까 한 500~600 들 거라고 그 정도 나와서 견적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아끼고 직원들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하단에 출장여비 언어발달지도사 해서 14만 5,000원입니까? 1명 해서 12개월입니다. 여비죠?

예, 여비입니다.

여비로 가려면 월 20만 원, 2만 원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분은 이렇게 14만 5,000원이나 줍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여비 규정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외 여비입니다. 관내, 관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을 단디 해 보십시오. 20만 원은 알겠는데.

공무원 여비는 2만 원, 20만 원인데 이분은 공무직이나 기관장협의회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부분입니다.

관외?

관내하고 관외 같이 실어놓은 여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기를 과장님 말씀대로 부기를 해야 이해가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맞게 산출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다 매칭사업이다, 그렇지요? 도비, 군비 그렇단 말이죠. 우리 군비가 총 얼마나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20% 같으면 1,000억 같으면 200억 정도 될 것이고.

군비가 30억.

군비가 30억밖에 안 됩니까?

아, 300억요.

그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이게 홀딩이 되어 있다고 다른 SOC 사업에 우리가 이것을 풀어 쓴다면 우리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인데 매칭이 되다 보니까 사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국도비 반환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운영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마무리하십시오.

소요 예산액을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데도 내려온 돈이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최소한 정산을 철저히 해서 반납되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반납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부지런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다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 17페이지 어르신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입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6만 원 일시로 충전을 시킨다.

도비 계획이 내려오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만큼은 삭감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하고 순수 군비로 하다가 부담분 가지고 연령 75세에서 70세로 내려오면 많아지고 카드로 새로 발급해야 되고 전산도 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위원님들이 카드를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업소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데 이런 데는 사실 쓰지를 못 해요. 그게 동네 이발관들인데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동네 이발관은 카드를 쓰지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에다가 인쇄를 하나 더 시켜서 이미용사용권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카드를 안 받고 지류를 받는 데는 지류를 쓰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어른들이. 두 가지로 병행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월까지 사용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2억 5,900만 원입니다.

50%밖에 사용이 안 된 것 같네요?

8,500명이 사용했는데 읍면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하니까 읍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분기별로 1만 5,000원 드리다가 돈을 모아서 마지막 달에 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1만 5,000원씩 분기별로 해 놓으니까 사실 여성분들은 파마 한 번 하면 5, 6만 원 되는데 1만 5,000원 충전하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일시불로 6만 원 다 준다 하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사용을 안 하면 회수를 하죠?

자동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못 쓰면 그 사람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충전시켜 줘서 그 사람이 쓰도록 해야지, 회수를 시켜 버리면 이게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회수를 한다는 것은 안 맞고 2년 정도 안 쓸 때는 회수를 한다든지 매년 회수를 하면 안 써서 회수되는 것도, 몰라서 회수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페이지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남 핵심지도자 연찬회를 유치한다, 그렇지요?

옌.

예산은 500만 원이고 경남연합회에서 확보된 것은 2,700만 원. 우리 사업비 500만 원은 어디에다 씁니까?

자그마한 행사 하는데 스포츠파크호텔에 되어 있는데 경남에서 회장님들 오시면 어느 정도 남해 방문의 해니까 행사비하고 답례품을 드리려고 500만 원 해 놨습니다. 남해군을 홍보할 수 있는 답례품.

일단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심한 장애인 복지환경 실태 전수조사가 있는데 조사 대상이 1,400명이다. 그렇지요? 등록 장애인 4,015명인데 1,400명에 대해서는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조사는 되어 있는데 생활 실태 환경은 세부적으로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수조사할 것이다?

예.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바깥출입을 못 해서 집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어렵게 정보를 몰라서 못 사는 장애인도 계실 것이고.

이런 것을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 목록을 만들어서 내년도 조사를 해서 2026년도에는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이것은 그러면 국도비 사업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군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느냐고.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건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장애인복지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그렇지요?

예.

협의회에서 예산을 전부 부담을 할 것이고. 일정 조율을 해서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우리 군에 유치하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90% 확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다가치키움센터 건립. 이게 곧 있으면 착공할 것인데 SOC 사업 내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지요?

예, 2호점이 있습니다.

2호점을 할 것이다. 이것하고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도비 운영비가 다시 내려오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용하는 아이들 중복은 안 되고. 다가치키움센터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내 놀이시설, 수유실, 맘카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 하면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예상을 하기에는 연 100명 정도는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 행복사진관 남해 어때인데 이게 향우나 관광객들 상대로 이렇게 할 계획이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 단위 하면 가족을 어떤 기준으로 가족을 할 것입니까? 부부를 가족으로 볼 것입니까? 안 그러면 2대를 가지고 가족으로 볼 것입니까? 기준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판단해서 사진을 찍을 겁니까?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선 직계가족이라든가.

가족을 2대를 볼 것이냐, 부부지간을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간 오면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우선순위를 대가족을 위주로...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추진 계획에도 없고. 이런 것을 아무 그것도 없이 가족 이렇게 해 놓으면 부부도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족 개념이 있는데 가족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세부사항은 없는데...

세부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50명을 선착순으로 할 것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는데 기준 없이 가족 50명 들어왔다. 50명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부부지간 놀러 오는 이것도 가족으로 보는데, 가족으로 볼 것 아니에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왕 예산을 쓰는데 한 사람 앞에 20만 원이나 돼요. 큰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 아니고.

50가족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눔센터 개관하면 문제점에 복합화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시간 변동폭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잘 조율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쓸 정도로 우리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필요한 사업들이, 충원될 사업들이 있지 싶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동학대 현장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 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

2024년도 아마 10월 기준 정도 될 것 같은데 신고 접수가 14건, 조사 중이 2건, 아동학대가 11건이다, 그렇지요? 일반 사례, 신체, 정서, 방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피해 대상이 유치원생입니까? 초등학생들도 있습니까?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친조부모가 많습니다. 8건이다, 그렇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데리고 있다가 그러나.

예.

이런 것도 고발을 하는가 보네, 신고를 하는가 보네.

학생이 학교 가서 바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각 학교별로 아동학대 담당 선생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3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제3자면 택시, 버스, 가스 배달원, 중국집 배달원, 다양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학대 피해아동 즉각 분리 1명입니다.

예.

재학대 이력이 4차례 있습니다. 이것은 고발이 된 상태죠?

고발 다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부부끼리도 요즘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한 번 손찌검을 하고 욕을 하게 되면 지속성을 갖게 되고, 특히 아동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한 번 손찌검이나 학대를 가하게 되면 지속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3년 전에 우리 사회를 이슈화시켰던 아동학대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복적이었습니다.

예, 풍산아파트 한 번 있었습니다.

지역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반복적인데 이것도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기관하고도 연계성을 가져서 충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한번 봐주시면 중간쯤 보시면 보조교사 인건비 15명, 연장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11명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000 상당 증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유는 이용 아동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에 따른 교사가 충원이 돼서 그렇습니까?

정교사 말고 보조교사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 수는 감소추세 아닙니까?

아동 수는 감소인데 보조교사가 13명인데 15명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연령 대상 몇 명에 교사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연장 보육시간은 몇 시까지입니까?

10시까지입니다.

이용 아동의 자부담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용하는 원아가 대략 몇 명쯤이나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56명이.

56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는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보호자들이 양 부모 직장일 경우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많습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부모님들이 다른 일이 있으면 10시까지 어린이집에 하고 있고.

보육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시간 연장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효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안심을 하고 젊은 부부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페이지 주민행복과 내년 거의 핵심 사업이라 할까,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는 면이 많습니다. 내년 7월 개관을 해서 어떻게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개관 이후 운영계획을 미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셔서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유럽 연수를 다녀왔는데 체코 그 나라에서는 아이들한테,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하려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쪽에는 생존캠프도 보내고 수영은 의무적으로 시킵디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수영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행복과에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예산서 283페이지 이미용 목욕비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깨놓고 촌에 있는 단말기가 없는 이발소는 손님을 못 받으니까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김은숙 팀장님한테 제안을 했더니 사무실에서는 사실 어렵다는 답변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7페이지 남해군에서는 노인대학을 13개 운영을 하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노인대학이 많죠?

많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남해군에는 왜 노인대학이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됩니까?

남해군은 원래 옛날부터 교육열이 너무 높은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서면이나 삼동, 설천은 2군데 있고 워낙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 혹시 비인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종교시설은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청춘대학, 실버대학 이름이 자꾸 바뀌고 유배문학관에서 보니까 학사 운영은 하는데 아예 인가가 안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경로당 260개, 미등록이 14개 이렇게 하는데 경로당 보험 가입은 보면 266개소만 보험 가입이 내년 예산에 실어놨습니다. 이것은 미등록 경로당도 보험에 가입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제 생각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등록도 14개소 다 가입을 합니다. 266개소는 경로당 중에 남해군 건물로 된 것은 영조물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보험에서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을 14개 해 주는데 왜 보험 가입을 다 안 했나 생각을 했는데 해소가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로 운영 지원을 하는데 복지사 관리하는 인원도 28명 똑같고 수용 인원도 똑같습니까? 2개 시설에.

사랑의 집은 직원 27명이고 소망의 집은 26명이고 입소자는 29명, 29명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군비도 다소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은 잘 관리를 하고 있죠?

예.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양성평등 옛날 기금 폐기되고 이거 지금 어떻게, 제가 확실히 정리가 안 되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억 양성평등기금하고 이자가 1,800만 원, 이자는 일반회계로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남해군여성단체 공모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올해는 5개 단체에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한부모후원회, 적십자사, 남해여성회 이 부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한 단체당 300만 원, 240만 원 해서 보조금을 주고 사업 성과평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간 30분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정책과 소관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차화정 행복동행팀장입니다. 이정화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수택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4년도 본예산보다 43억 4,564만 7,000원이 증가한 192억 9,73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맨 아랫부분 국고보조금에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주거급여 등 27억 9,3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36페이지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에서 흔적전시관 건립비 등 15억 3,850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4년도 본예산보다 47억 5,393만 8,000원이 증가한 269억 3,021만 7,000원입니다. 예산 부담 비율은 국비는 균특 포함 148억 3,943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5%를 차지하며 도비는 39억 1,101만 원 15%, 군비는 81억 7,977만 원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시설비 7,68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면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공공운영비 2,970만 원을 증액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에서 이동면 복지회관 옥상 및 외벽 균열에 따른 방수 및 시설보수비 4,000만 원, 상주면 복지회관 외벽 누수 정비공사에 1,500만 원, 삼동면 복지회관과 목욕탕 정비공사에 1,650만 원, 남면 복지회관 화장실 설치공사 2,000만 원, 고현면 복지회관 입구 간판 설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이동면과 삼동면, 설천면 복지회관에 물품구입비 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6.25 참전 명예수당이 1인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사망 등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감소해서 1억 692만 원을 감액한 3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월남 참전 명예수당은 전년 대비 1,716만 원이 증액된 6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아랫부분 보훈 명예수당 순직군경 유족 보훈 예우수당은 군비 7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 24년 10월부터 도비 5만 원이 증액되어서 1인 12만 원으로 4,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단 부분 보훈단체 향군회관 1993년에 건립되었는데 노후화와 누수가 심한 상태여서 방수 및 보수공사비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맨 아래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 건립 사업비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65% 14억 9,500만 원과 군비 35%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896만 원과 사회복지사 마음 치유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아랫부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 복지 분야 시설에 종사하는 22명의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분 3,953만 원을 증액을 해서 3억 3,06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9,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질병과 정신질환 등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재가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비를 전년 대비해서 22억 6,778만 8,000원을 증액한 124억 9,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주거급여는 2억 6,392만 8,000원을 증액한 19억 1,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국비 80%고 도비, 군비 각 10% 부담을 하며 복지정책과 총 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상단 부분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인건비로서 참여자 수 확대와 급여 단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전년 대비 4억 2,997만 원을 증액한 22억 2,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에 6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으로 자립할 경우 6개월 지속 시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에 자활사례관리사 등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전년 대비 9,144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4,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활사례관리사업비 1,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남 도내에 있는 전 지역 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상담이나 기초 교육 및 자료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활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가 460만 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나 다른 행사 규모와 비교했을 때 너무 적고 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 마을행복나눔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재료비 1,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남해랑 만남해 114 볼런투어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에 자원봉사와 여행을 함께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우리 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60페이지 긴급복지지원비가 전년 대비 4,01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677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10건에 2억 7,4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도민 희망지원금 긴급복지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살뜰한 보살핌 정책 추진을 위한 도 신설 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기준보다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를 해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도민에게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운영비에서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 등 회의 개최 횟수가 보통 3회로 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2회에서 3회로 늘려서 참석수당 61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위한 재료비를 10개 읍면에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반영을 하고 협의체 위원들의 회의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전년도 1,200만 원에서 72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9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64페이지 맨 아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추경 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고독사 위험에 있는 청장년 1인 가구 100명에 대해서 안부 확인하고 생활개선사업 하고 고독사 유품 정리 등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사업비 해서 안부 확인 꾸러미 제작 700만 원, 안심 돌봄 생활환경 개선사업 700만 원, 고독사 특수 청소 및 유품정리 지원 4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처음 신규로 사업하는 부분인데 통합돌봄사업비 운영비에 1,000만 원, 마을회관, 경로당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 식사 배달 지원비 5,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지원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도정과제 경남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으로 올해 김해, 사천, 하동, 산청을 비롯한 9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노인정책과에서 맡아 운영을 했는데 도에서 조직 개편으로 통합돌봄과를 내년도에 신설을 해서 경남형 지역사회돌봄업무를 이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관련해서 노인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복동행팀에서 통합돌봄지원사업을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주거나 보건, 의료,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전체적인 사업 방안은 통보는 되지 않았으며 12월 중 교육을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진행 중이고 사업비는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167페이지 장사문화팀 소관입니다. 맨 아래 공설묘지 관리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4,66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4,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추모누리 화장장 운영 등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사용량 증가와 요금인상분 2,1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로 시설 장비유지 관리에서 네 번째 항목에 있는 화장로 세라믹 타일 교체비 1,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장로 내부 고온으로 인해서 화로가 변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화벽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에서 마을공동묘지 정비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군 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현공동묘지 산책로 조성비 5,000만 원, 유해조수로부터 수목 잔디 보호를 위해서 무림자연장지 안전펜스 설치 2,000만 원, 도마공동묘지 급경사로 구간 정비 2,500만 원, 추모누리 유자묘역 개장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서 공설장사시설 설치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국도비 포함 5억 1,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초 국비 지원을 2년에 걸쳐 신청한 사업으로 남면과 금음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비로 당초 올해 초 국도비 6억 6,000만 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 1억 100만 원을 보건복지부 자투리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지난 9월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일부 진입도로 개설 등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 국비 3억 6,100만 원과 도비 7,750만 원이 가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남면과 금음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랫부분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170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1명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맨 아래 내부거래지출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억 7,185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병원 진료비로 이것은 시군비 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상단 부분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 대비 6억 2,213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4,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유골 반환 사용료 환불금을 내년도 음력 6월에 윤달이 끼어서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 설명을 마치고 8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4만 원이 감액된 7억 3,804만 9,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1억 3,4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1억 2,287만 원을 편성을 해서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조기 등 의료급여수급자 1,600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873페이지 중간 부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5억 7,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의료급여 반환금은 3,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남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준비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손미경 과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점심을 들고 잠이 오는 시간인데 확 깨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총 예산이 269억 3,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47억이 증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큰 게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한 23억, 144페이지. 설명할 때 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준공이 다 되겠습니까?

예. 준공됩니다. 12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유배문학관 옆에 하면 좋은데 잠시 비켜가서 마늘한우축제를 유배문학관 쪽에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는지,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하고 접근성 부분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을 했는데 제일 적합한 장소로 유배문학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군내 산하에 있으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늘축제 행사장 한우부스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답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군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147페이지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0명이 있습니다.

예.

이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남해군에 맞게끔 정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이나 인터넷을 과몰입해서 치유가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바른 체형 키성장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사업비를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들에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직접 선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자체가 어떤 지역 특성과 주민들에게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항목으로는 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영유아 발달 지원이나 인터넷 과몰입 치유,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서비스, 노인들에게 뇌 건강을 지원하는 치매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집을 해서 제공 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 하는데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라고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안마를 하는 안마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회보장정보원에 일괄 예탁을 해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 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우리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13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149페이지 301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전환사업이라 해서 복무요원이라 하면 군대를 안 가고 면에 보면 하는 그 사업이죠?

맞습니다.

22명 내년도에 되는데 이분들 봉급이 어떻게 되냐 하면 2억 7,836만 원이에요. 봉급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22명 했는데 나누기를 해 보니까 1년에 1,265만 원이라. 한 달에 100 얼마 정도 군생활 하면서 받아간다, 그렇지요?

예.

교통비도 있을 거고.

예. 교통비, 봉급, 피복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군인들 월급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서 2개월까지는 1인당 86만 원을 지급을 하고, 월급을. 그리고 9개월에서 14개월 정도 되면 월 120만 원을 줍니다. 15개월 이상 되면 150만 원의 월급을 복무요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실제 14명 정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의아해서 그런데 저는 현역에 갔다 와서. 국방부에서 주는 월급을 병장이 돼도 3,760원 그때 당시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이것은 우리 군비로 준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순수한 군비인데 작년에도 2억 9,000. 3,900만 원 올라서 인건비 오른다 해서 군비로 주는데 도비도 하나도 없고 국비도 하나도 없어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요.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예전에 도 전환사업으로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지원을 했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무요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하고 금액이, 봉급이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예, 일률적으로 봉급 기준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예. 시간이 다 돼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잘해 주셨고 대답도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아까 설명하셨는데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업무계획서 24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에 보니까 개요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참 잘 정리되어 있고 문제점과 대책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참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느낌이 들고. 자활근로사업은 11개 사업단 70여 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다 남해군 구석구석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데 한 가지 삼베사업이 중단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이어갈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입니까? 중현.

갈화 분교에.

하고 있었는데 장소도 없어질 형편입니까?

장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베사업은 저희들도 남해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베를 예전에는 직접 재료를 해서 충당을 했는데 지금은 보성에서 재료를 구입을 해 와서 삼베를 가져와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기능 보유, 잘 짜는 분이 현재 1명 있고 그 1명에 대한 보조를 하시는 분이 1명 계시고 두 분이 유지를 하고 계신데 연령이 많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매출도 아예 없는 상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차츰, 이 한 분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면서 삼베 운영은 앞으로 유지해 가기 어렵지 않은가. 아직 중단은 하지 않은 상태고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연세 많으시고 작업도 힘든 작업이고 하긴 한데 옛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모양새가 있어서 안타깝고. 그래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홍보도 좀 하시고. 최고령자가 문화재로 하시고 계실 것인데 아래층 연배 분들이라도 홍보해서 모집을 해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되도록 참여자들, 어차피 자활 참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삼베사업에 참여를 해서 유지를 해 가면 좋겠다는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인데 삼베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떤 도출해서라기보다도 우리의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살려서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안타까운 마음에 부탁을 드려 봅니다.

중지된 상태는 아니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만.

예, 중단하지 마시고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고독사. 무연고 등 고독사가 24년 2명이 계셨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사정인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늘 살펴봐 주시니까 고마운 마음도 있고.

이 부분은 고독사가, 2명이 돌아가신 부분이 아니고 향후 이 사업비가...

이렇게 쓰일 거라고?

예. 2명에 대해서 내년에 쓰여질.

그러면 24년도에는 고독사가 몇 명이나.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남해읍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조카들이 와서 한 것으로, 일단 고독사로 생각하는 부분은 1명 정도.

그러면 25년에는 혹시.

2명 정도로 해서 유품 정리나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은 100명으로 안부 확인은 하고 계시고?

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기구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100명 정도 위험에 있다는 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예. 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사각지대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서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1페이지 국고보조재원인데 국비가 많고 도비도 1억이 넘고 군비도 1억이 넘는데 주거현금급여 지원 800호거든요. 해마다 지급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그냥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총 통칭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생계급여 지급자, 의료급여 지급자, 주거급여 지급자, 교육급여 지급자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800호에 대해서.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자가급여나, 자가를 소유했거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전체 가구수는 1,794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이것은 현금급여는 월세를 지원하는 세대가 800여 세대 예상을 하고 있고 주거수선비 이런 것은 자가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주거수선비는 50호.

예, 그 정도로 해서 주택 개보수를 자기 본인 자가일 경우에 주택 개보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도 5가구에 대해서 800만 원?

임대보증금 이것은 LH공사 임대주택 휴먼시아에 기초수급자가 들어갈 경우에 무이자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그 무이자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5호에 대해서.

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작년에도.

계속 있습니다. 3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년에는 혹시 5명도 될 수 있다고.

지금 예산은 5명 정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증가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모누리 묘역 재정비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유자묘역은 매장이죠?

예, 매장입니다.

매장을 하게 되면 최대 몇 년까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기본 30년에 추가 30년 해서 60년.

몇 년 됐습니까?

기간 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60년까지 되는데 15, 15, 15, 15 해서 60년으로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유골 반환 남은 게 144구가 남아 있다, 그렇지요?

예.

이 사람들은 나는 60년까지 끝까지 기다릴 거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강제로는.

안 되지요?

안 되고 그래서 용역을 내년에는 해 보고 추진할 것인데 강제로는, 저희들이 보통 매장된 분들이 평장묘역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고수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강제로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들은 매장을 끝까지.

예.

이런 것도 설명을 다음에. 잘해야 가능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안내를 드리고 찬성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찬성하시는 분 해서 구간별로는 묘역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넓게 많이 빠져나간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안 하고자 하는 분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 할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설득을 해서. 띄엄띄엄 보기도 싫습니다. 세입예산 한번 볼까요? 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이 110만 원이다, 그렇죠? 거의 공짜로 주는 것 아닙니까? 노후도 오래되었고. 하나 지어주시다. 워낙 오래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밑에 지하에 살펴보니까.

가봤습니까?

예.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욕탕만이라도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남면 방수, 누수 이렇게 다 정비공사가 있다, 그렇지요?

예.

남면은 화장실이니까 빼고, 고현하고는. 몇 년 됐습니까? 이동면하고. 이동면 복지회관이 몇 년 됐습니까?

이동면 복지회관이...

상주, 삼동 다 찾아보시다.

이동면 복지회관이 2013년 9월.

또 상주면은요?

상주면은 18년도.

6년밖에 안 됐고. 삼동면은?

삼동면은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2007년도.

짧게는 8년, 10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해년 해마다 이런 공사들이 자꾸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을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 공사가 문제죠? 초기 공사한 업체들이 문제죠? 아닙니까? 실제로 노후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더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삼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오래된 굉장히 노후돼서 그런 상황이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간부회의 할 때 하나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전체적인 부서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진짜. 1, 2년도 안 됐는데 방수공사 한다 하고 누수공사 한다 하고.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끌어 가시든지 해서. 14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가 있지요? 행사실비 지원하고. 실제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160명밖에 없습니까? 남해군에.

남해군에 전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800여 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만.

정규직으로 사실 일하고 계시는 분 160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은 보수 법정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하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타 시군에서 워낙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밑에 뭡니까?

마음 치유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같이 사회복지사협회 되어 있는 이런 분들 같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아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긴급돌봄서비스하고 일상돌봄서비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대기해서 있다가 가는 겁니까?

긴급돌봄이 올해 처음 갑자기 긴급돌봄사업이라고 도에서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픈 분들을 주 돌보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외출을 하거나 갑작스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케어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경우에 한 달 정도.

대체로 하는.

그런 긴급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15명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하면 되지, 굳이 예산 편성을 따로 해서 합니까?

도시에는 아마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1명에 대해서 케어 하는 사람이,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자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쭤보고 했는데 자활은 갈수록 청소사업단도 있고 세차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늘어납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적자입니까?

위원님, 이게 사실 자활 대상자가 사업 참여 대상자 거의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대상자를 계속 선정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남해군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증가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사업비, 국비를 너무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는 60에서 7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그 배로 내려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도에 우리 사업비는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다고 말은 하는데 이 사업비는 사실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은 돈은 안 되네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돈은 안 됩니까?

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이분들에게 열심히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몇 십만원씩, 3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상여금처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참여를 하면 일반에서 1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1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남해랑 만남해 114. 지금 현재 남해랑 만남해를 홍보도 하고 있고 이 금액 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자원봉사자들 홍보물 제작하고 인건비인데. 각 실과에 나눠놓은 부분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1,500만 원 실어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볼런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혹시 남해군에도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행을 투어하면 혹시 행사 홍보용 물품이나 지급이 가능한지도 물어오는 사례도 있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 오도록 유도를 해서 남해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하고 연계를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이 없지만 저희들한테 와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도 나누고 이런 부분이라서 내년도에 고향사랑으로 연계를 하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1,500만 원이라도 이분들이 편성해서 자원봉사 하러 오면서 같이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안을 짜봤습니다.

콕 짚어서 몇 명이나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상은 한 800여 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성과를 따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무연고 고독사 말입니다. 실제로 남해군에서도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연고자가 없으면 장례부터 화장까지 다 무료로 되지요?

예, 저희들 지원해 줍니다.

물론 그런데 거의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조카가 있거나 삼촌, 이모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이 꼭 돌아가시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100명 정도 관리를 하겠다, 이 말인 거죠?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울증이 있거나 알코올리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씩 방문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44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6페이지네요. 그리고 공약사업 해서 27페이지하고 연결됩니다. 마을행복나눔센터 마을봉사단 운영 해서 221개 마을 있지요? 511명이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해 보니까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있고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읍 같은 경우에는 LED등, 형광등 오래된 이런 것도 교체를 해 주고 미끄럼방지 안전바 화장실 같은 데도 설치를 하고 멀티탭 이런 것도 너무 노후되어서 먼지가 많은 이런 것도 교체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소규모지만 불편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주 활성화되는 읍면이 있는 반면에 잘 안 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재료비를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방금 들으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복지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박종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입니다마는 4,500만 원이 편성이 됐다, 그렇지요?

예.

내가 볼 때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 적습니까?

내년도 재료비를 1,000만 원 정도 늘렸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1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500여 만 원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차츰 더 활성화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고 담당자 간담회를 1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읍면 담당자라면.

실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직원?

예, 직원.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깨를 두드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만 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사실상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41%입니까? 어르신들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 고치기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행정에서 해 줘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장사문화 조성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조화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예.

내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례를 만들어서 갖다놓으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래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조화를 설치를 못 하도록 하는 법적인 게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저희들도 권장을 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그렇게는 못 하고 우선적으로 공설시설인 추모누리에 1차적으로 2022년도부터 설날과 추석에 꾸준하게 홍보를 했더니 추모누리는 완전히 조화를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정착이 됐고 해서 현재는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많이 활용하는 곳에다가 입간판을 설치를 하고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같이 동참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조치를 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일회용품이 강제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법적으로 강제 규정은 없지만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로는 불필요하다, 맞지 않다?

법적인 조치를 먼저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말을 안 들으면 그런 거라도 강제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있고 사용료수입이 있고 같은 임대료인데 행정재산이죠?

예.

일반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은 대부료고 행정재산은 사용료인데 임대료라 돼 있단 말이죠. 위에는 임대료고 밑에는 사용료인데 어떤 게 맞습니까?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코드고 이런 게 260개 코드가 있단 말이죠. 코드가 전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임대료라 하다 보니 임대료로 해서 기재를 한 것 같고요. 사용료 부분은 복지관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사용료로 구분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습니까?

대부료라고도 하고 임대료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게 맞는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훈단체 회관 향군회관 보수 방수공사가 5,000만 원 실렸다, 그렇지요?

예.

6,250만 원이 근거다, 80%를 한다. 6,250만 원이 어떤 근거입니까? 어디에서 받아서 6,250만 원 80% 이렇게 합니까?

현재 사업비는 6,2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군에서 보조금을 한 5,000만 원 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250만 원 근거가 어디 있냐.

전체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빼보니까 그 정도 돼서 군에서 80% 보조를 할 테니 20%는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8,000만 원 해서 80% 해서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참 예산이...

그다음에 14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500명.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 마음 치유 지원사업 해서 120명. 같은 분들 아닙니까? 120명, 500명 이렇게 해 놨는데 같은 분들 아닙니까? 위에 120명, 밑에 500명인데. 120명, 120명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120명, 밑에는 500명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는 사회복지사 120명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로 가입되어 있는 남해군지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요양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런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되는 것으로 해서 상해보험료를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20명, 500명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지요?

중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중복되면 빼야 되는 것 아닌가.

사회복지사 이것은 마음 치유 프로그램으로 한 가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171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예.

40만 원 12개월. 과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정규직원 인원은 17명입니다.

그러면 40만 원 하면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30명 이하일 때 40만 원인데.

정규직원 인원은 17명이고 직속 공무직 인원이나 추모누리 직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직원을 합치면 40여 명이 됩니다.

아, 그래서 부서운영비가 그렇다?

예.

나는 30만 원 짜야 되는데 40만 원 짠 것 같아서 좀 많다 싶어서. 그다음에 868페이지 보면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해서 전년도 예산액 해서 증감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868페이지. 저는 제일 뒤까지도 물어보려고. 868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해서 반환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교 증감이 1,000원 되어 있거든요.

예.

예비비 및 기타. 비교 증감에 1,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어찌 1,000원이라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1원이라도 착오 없이 그렇게 정리를. 1,000원입니다.

3,182만 5,000원, 3,182만 4,000원. 1,000원 증감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했으면 될 것인데 왜 1,000원 이것을 붙여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원래 예산을 하면 단위가 1,000 단위죠?

예, 맞습니다.

세입은 절사하고 세출은 절상하고 그러죠?

예.

그런 내용입니까? 어째서 복잡하게 해 놨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2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비가 22억 2,700만 원 되는데 인건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70명 정도밖에 안 되면 절반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인원은 많이 대상이 돼서 내려온.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더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합니까? 반납을 많이 시키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프다고 진단서를 제출을 하거나,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을 안 시켜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약하지 않느냐. 와서 일하면 자기 인건비를 벌어 가는데 서로 해 주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거 좀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나면 시장 진입은 얼마나 합니까? 몇 분이나 합니까?

시장 진입형에는 청소나 웰빙봉사단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4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총 66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년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거의 저희들이 18세 이상 64세 이하가 사실...

매년 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65세 이상이라도 자기가 일을 해서 소득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건비인데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남해랑 만남해 114 볼런투어 운영 이랬는데 볼런투어라는 명명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도 봉사 볼런티어, 여행 투어 합성어인데 요즘 전국에서 자원봉사에서 쓰는 신조어로 볼 수 있습니다. 볼런투어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평준화해서...

같이 평준화해서 쓰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봉사여행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어렵게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행복나눔터 운영 활성화인데 자재비가 3,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9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인건비는 1만 원씩 해서 300명 이렇게 해 놨던데 너무 인건비가 약하다. 1시간 기준입니까? 봉사 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시간 기준은 아니고요. 한 번 활동할 때.

1회 활동비가 1만 원 정도 실비로 지급한다.

예.

이게 약해서. 그래도 아무리 봉사지만 조금 더 인건비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주거급여. 2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매년 선정 기준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 2억 6,300만 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원이 는 게 아니고.

인원도 늘 거라고, 선정 기준이 상향이 되면 대상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도 증액돼서 내려왔죠?

예, 국비가 증액. 대부분 국비가 80%.

국비가 증액되니까 도비, 군비가.

맞습니다.

매칭 비율에 의해서.

80%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 그러면 자활에 성공을 하고 나가면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예.

현금으로 얼마씩.

만약 이분이 민간에 취업을 해서 자립을 6개월 정도 지속을 할 경우에는 축하금 정도로 성공지원금으로 50만 원.

성공지원금을 받으면 자활에 다시 못 들어옵니까?

성공했다고 보고 주는데 만약에 그래놓고 본인이 민간에서 대상이 된다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도민 희망지원금 긴급복지입니다. 아까 도민이 어디에 있든 간에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예.

남해군에는 20세대 기준으로 했는데 20세대가 더 있다 이러면.

더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원할 수도 있고 긴급복지라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연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중복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든.

예, 도비를 받든지.

둘 중 하나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입니다. 마을 경로당에도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랬는데 마을 경로당에 우리 군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 노인회에서 이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야 되겠고.

예.

식사 배달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식사 배달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12월에 다시 도에서 교육을 해서 현재로는 노인이나 장애인 국한하지 않고 전체 1인 가구나 사각지대 모든 대상자들을 아울러 돌봄을 하겠다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비를 도비 가내시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사업 내용은 좀 더 저희들이 확실히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인데 이것은 몇 가구 얼마 이렇게는 안 되어 있네요.

한 5,000만 원 하면 가구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한 5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이상 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가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5에서 7세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 노인이나 장애인 열악한 가정에 있는 대상자에.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그 집에 지원할 때 700만 원이면 7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 기준을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거기서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이 짧으면 한 40초 안에 끝납니다. 답변을 너무 상세히 하다 보니까. 146쪽 예산 부분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좋은 일을 하신 분 같은데 어떤 명분으로 지원하게 됩니까?

2008년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남해군내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사망이나 부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우리 남해군 의로운 군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에 25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의로운 군민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7쪽 사회복지사 상단 밤 행사 실비 지원 9,000원 해서 250명이 있습니다. 참석자 실비 지원입니까?

예, 식비가 되겠습니다.

166쪽 하복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식사 배달 지원 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군내 여러 기관에서 식사 배달 관련 또는 도시락 또는 반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파악하고 유의를 해서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집에 두 기관, 세 기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행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세출 151페이지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5가구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씩 5가구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은 2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예.

5가구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 임대금은 임대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주택이 없거나 차상위계층에 미달될 경우 총 1인 가구 한 119만 6,000원 이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청하는 자격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임대보증금 LH공사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읍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829만 1,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출을 800여 만 원 해서 5세대 정도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을 그렇게 잡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교육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260만 원인데 감액이 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357명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육급여 이래서 경남도 교육청에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 해서 10% 정도 교육청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예.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군비는 1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 예산이 엄청 많을 것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뺏어가고.

10%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활사례 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설명하실 적에 내년 하반기 인건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자활센터라고 아까 말씀드린 선간위 뒤쪽에 있는 자활센터가 남해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종사 인원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해서 5명이 있는데 지역 자활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전국에 자활사례관리사를 1명 정도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내년 당장 시행을 안 하고 하반기에 1명 정도 배치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159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물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114 볼런투어.

예.

운영에 대해서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인원이 1만 원씩 해서 800명입니다. 내년도. 남해 오라는 그런 내용인데.

맞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볼런투어 하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제 생각은 볼런투어 이렇게 하면 봉사를 하면서 투어를 한다. 자체 내용에 보면...

업무보고 26페이지.

여기 보면 활동 지역이 주요 관광명소, 문화재, 축제장 이렇게 됩니다.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끔 하는데 제 생각 같았으면 이왕 영어로 썼으니까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다못해 선물 하나씩 주더라도 800만 원 주더라도 그런 방법을 특이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는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거 뭐하러 합니까? 우리도 봉사활동 하는 사람 많다 아닙니까? 그것을 강조를 해 보고 싶고. 이것은 예입니다.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설장례식장 위탁 운영 관리를 두 군데 하고 있죠? 추모누리하고 창선공익장례식장하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 올해 11월 15일까지 창선공익장례식장은 끝났고 남해추모누리는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탁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됐지 있습니까?

예.

불만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불만이요. 심의위원들이 알아서 잘했을 것인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본인이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다. 점수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다른 일도 있고 이래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돼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잘 선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설장례식장 위탁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찰을 한 결과 남해추모누리 장례식장과 창선공익장례식장이 기존 운영하시던 분이 창선공익장례식장에는 2명이 접수를 했었고 남해추모누리 장례식장에 4명이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민간을 포함해서 구성을 해서 가격평가점수와 정량평가, 정성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존 위탁 운영하시던 분들은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서운함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심의 의결한 내용을 정성평가 몇 점, 정량평가 몇 점, 가격평가 몇 점으로 해서 선정했다고 본인한테 알려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동안 오랫동안 운영을 다해 오신 기존 분들이 추모누리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운영했는데 심의 결과 다른 분이 선정이 됐고 창선 같은 경우에는 12년 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본인이 낙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은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하여튼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을 참 잘하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아까 추모누리 묘역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정현옥 위원님도 질의를 해서 유자묘역 내용은 들었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읍면에는 마을공동묘지가 조성도 되고 사설 묘지도 많이 평현 쪽에서 됐지 않습니까? 추모누리 앞에 음지쪽은 이장을 해서 많이 빠져나가요.

맞습니다.

향후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군의 사망자가 1년에 1,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죽추모누리공원이 향후 몇 년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그런자료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용역에.

현재 추모누리 같은 경우에는 봉안당에는 굉장히 많이 수요가 될 수 있고 자연장지도 많이, 음지 편이라서 그런데 자연장지도 향후 30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서상 평장묘역을 선호하고 있어서 옛 묘가 구간, 구간 비어 있으니까 정비를 해서 그 구간에 평장묘역으로 조성해 보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추모누리가 제2 공설묘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명절 때 되면 성묘 차량이 너무 혼잡하고 분산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예산서 139페이지, 140페이지 복지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정비를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에 서면하고 창선면 라인댄스 외 1,000만 원 실렸는데. 제 생각에 서면하고 창선은 복지회관 시설비가 없어서 댄스 하는 데 프로그램 운영비에 실어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외에도 열성적으로 본인들이 추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 그 사업비가 없으니까 복지회관 프로그램 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은 고맙습니다. 안 맞는데 고맙게 실었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