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06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편성한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59쪽부터 164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편성한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7,694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7,909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전문가풀 운영입니다. 재개발재건축자문단과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해 수당 및 자문료 등으로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공모 운영입니다. 재개발사업 후보지 사전검토용역 등에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입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사전주민설명회의 강사료과 홍보 등에 3,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3,1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구의 도시 발전 및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사업예산안의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자문료와 코디네이터 수당 자문료들이 올해 많이 집행이 안된 것 같아요. 11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2,600만 원 중에 1,100만 원 지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2025년도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서 재개발재건축전문가 풀 운영 건으로 재개발재건축자문단과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해서 수당 및 자문료 등으로 2,09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단과 코디네이터 집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잠깐만요. 소속, 이름을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정초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문단과 코디네이터의 예산에 비해서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비춰지긴 하는데요. 그 주요 이유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코디네이터의 경우에는 전문가 수당 단가를 45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 강북구 위원회 수당 기준을 보면 그것은 2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재검토해서 위원회 수당 기준을 적용하되 자료 검토비가 필요하니까 한 15만 원 정도로 합리적으로 단가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올해와 비교할 때 항목이나 단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720만 원이 또 감액된 것이 확인돼요. 이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초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720만 원 자료 페이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3페이지입니다.

지금 72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단가를 조금 낮춘 것이 주요 사유이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한 12회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한 10회 정도 감소를 해서 예산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그 이외에 뭐 개선된 것들도 있나요?

개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단에서 추진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운영은 지금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코디네이터가 올해 처음 시도된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홍보도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와 아카데미 이 2개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홍보들 있잖아요. 또 새로운 어떤 홍보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올해 카톡 채널을 개설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관용차량하고 마을버스에, 그러니까 이동수단을 통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개선해서 주민들과 직접적인 콘택트를 적극화하려고 합니다.

단장님과 민원 현장도 둘러보고 저희가 그렇게 회의 같은 것도 간담회를 했었을 때 전문가 풀이나 코디네이터, 그리고 저희 공공 변호사에 대해서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자문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꼼꼼히 살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163쪽, 세부사업설명서는 7페이지인데요. 일반 홍보비,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비가 대폭 증액됐어요. 작년에 3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설명회 강사료가 절반이 삭감됐는데, 모아타운 같은 곳은 구에서 신경을 안 쓸 것인지, 예산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예산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아타운이 이제 끝난 거예요?

유인애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공모 모아타운은 끝났습니다.

공모는 끝났고, 또요?

자치구 공모 모아타운은 끝나서 그 절차에 있었던 모아타운 사전 주민설명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당 비용이 절감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모아타운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주민제안 모아타운?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 비용을 들여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오면 서울시에서 자문해 주고 심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3,842만 원으로 예산이 지금 잡혔어요. 그렇다면 구에서는 홍보물 제작에 2,800만 원이나 쓰시나 어떤 제작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광고에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마을버스 광고?

그래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그것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광고에 어떻게 실릴 것인지 대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마을버스 외부에 큰 광고화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실을 것인지? 그러니까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실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실을 거예요?

아카데미와 코디네이터 홍보를 마을버스와 관용차량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모아타운을 하겠다고 원하면 그것도 설명을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원하면 코디네이터도 보내고 또 주민설명회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설명회를 아카데미를 통해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민제안 모아타운이 무엇인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자치구 공모 사업은 이미 끝났고 주민들이 원해서 모아타운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설명회 강사료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단가를····.

단가를 낮췄어요? 강사료 단가를 낮춘 거예요?

아니요, 강사료는 단가가 같고요. 사전 주민설명회가 사실은 조합 검인 처리할 때 저희가 사전 주민설명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조합 검인 처리 신청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횟수를 줄였습니다.

이 강사료는 지금 36만 원으로 2회로 잡혔는데, 이 교육 강사는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해주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자문단도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분들 풀에서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강의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4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공모 후보지를 검토·신청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비가 전액 들어가고 있어요.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올해 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죠?

올해.

올해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4건 발주를 예상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그것이 모두 올 연말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것을 반영해서 4건으로 수의계약 8,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4건이다?

네.

알겠습니다. 9쪽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 2,2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증가되었어요. 그중 홍보물 제작과 물품구매로 285만 원 정도가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버스 광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데 2,500만 원이 소요되고요. 300만 원은 관용차량에 부착할 배너를 제작하는 데 한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홍보물을 꼭 관용차 아니면 마을버스에만 홍보가 돼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강북구 소식지에도 게재를 해봤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구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게시판에 부착하고 그런 것을 부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 효과가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본 결과 이동수단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수단에 홍보하는 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마을버스에 게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 방법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민센터에 도움도 요청했는데도 성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6쪽입니다. 올해 4곳을 하셨고 내년에도 4곳 정도 예상하시는데, 이것이 당장 막 생기는 것은 아니니 올해 4곳 하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내년에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했던 곳은 수유동 540번지와 미아동 130, 미아동 75, 그다음에 미아동 345 이렇게 네 군데를 저희가 집행했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연번 부여된 곳이 삼양사거리역 남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년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삼양사거리역 동쪽 부분에 또 신통을 하겠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도지구에서도 두 군데 정도, 한 군데는 지금 신통을 하겠다고 동향이 파악됐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지난번 모아타운에서 떨어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서울시 심사 결과 재개발사업이 더 적합하다고 심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신통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다? 하여튼 지금 모아타운에서 떨어지신 곳들은 이제 또 다른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구에서 지원을 지금 하실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접수가 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수당 관계인데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자문단 정기회의는 1인당 10만 원, 재개발재건축자문단 자문수당은 15만 원, 이 수당의 차이점이 뭐죠?

위원님, 자문회의는 확실히 자문받을 대상이 확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자료들을 다 검토해서 자문을 해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줄 재개발재건축자문단 자문수당이고요. 그래서 자문료 수당 단가를 10만 원 플러스 자료 검토비 5만 원까지 더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정기회의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1년에 한 번씩 인사 나누는 자리이다 보니까 사전 검토비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1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보니까 검토비 5만 원 추가해서 자문수당은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수당을 주면 똑같이 줘야지 왜 차이를 두나? 사람 차별하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사업예산안 97쪽부터 130쪽까지 복지국 소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723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4,431억 2,000만 원 대비 291억 9,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액은 35억 8,7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300만 원,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4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7억 2,1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액은 1,471억 3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400만 원, 생계급여 등 환수금 4,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8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001억 6,1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468억 6,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24억 6,600만 원으로 기타이자수입 1,100만 원, 그외수입 25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 150만 원, 국고보조금등 236억 9,4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387억 5,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532억 4,4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400만 원, 주차요금수입 400만 원, 기타이자수입 4,500만 원, 그외수입 1억 100만 원,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과태료 6,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100만 원, 국고보조금등 2,136억 7,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392억 6,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세입예산액은 59억 1,200만 원으로 송중동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900만 원, 기타이자수입 50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7억 7,8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4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안 429쪽부터 53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381억 600만 원에서 238억 8,100만 원이 증가한 5,619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433쪽에서 45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26억 7,1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2,900만 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8,100만 원,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23억 6,200만 원, 동행센터 사업 2,000만 원,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기운찬 3,400만 원, 돌봄SOS 사업 5억 7,000만 원, 일상돌봄 사업 8,700만 원, 1인가구 지원사업 3,000만 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1억 8,5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3,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6,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4억 100만 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1억 4,1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4,400만 원,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 운영 2억 9,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2,4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23억 5,800만 원,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4억 1,3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2억 6,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53쪽에서 462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1,685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8억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1,044억 2,2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1억 3,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지원 4억 8,500만 원, 저소득구민 지원 6억 3,400만 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2억 1,600만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6억 1,700만 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65억 7,300만 원,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1억 8,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6억 2,7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38억 3,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486억 8,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지원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65쪽부터 48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3,400만 원이 감소한 825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80억 5,600만 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운영 21억 6,7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18억 4,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3억 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6억 9,6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0억 600만 원,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5억 4,5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2억 8,700만 원,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억 2,500만 원,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7,200만 원, 여성행사 지원 1,800만 원,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 1,600만 원,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유지관리 2,700만 원, 안심이 앱 관제요원 운영 1억 2,7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15억 7,600만 원,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 1억 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6,4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94억 6,1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6억 4,700만 원, 강북 가족 친화 사업 4,5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2억 5,900만 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2억 3,1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35억 1,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85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안 489쪽부터 513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874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강북시니어클럽 설치‧운영 4억 3,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50억 8,300만 원, 강북50플러스센터 운영 7억 1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25억 9,100만 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39억 9,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2,075억 7,1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11억 9,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억 1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억 7,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관 기능보강 3억 5,000만 원,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추진 1억 6,000만 원, 구립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9,4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37억 1,000만 원, 어르신 특화 놀이터 조성 7,500만 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 97억 8,200만 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기초 지원 21억 8,900만 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 7억 9,100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 5억 5,200만 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7,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72억 9,100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5억 3,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10억 4,800만 원, 장애인 시설 및 편의 지원 1억 5,900만 원,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25억 8,000만 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1억 3,3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7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17쪽부터 537쪽입니다. 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25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 2,7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3,700만 원, 청소년 축제 개최 1억 6,3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4억 3,9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5,200만 원, 청소년 인공암벽장 운영 8,700만 원, 삼양동종합복지센터 운영 6억 1,100만 원, 삼양동 청소년아지트 운영 1억 3,600만 원,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3억 3,000만 원, 수유동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3억 8,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3억 4,700만 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2억 5,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5억 3,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3억 4,20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2억 1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9억 1,400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14억 1,800만 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2,500만 원, 강북구 어린이날 축제 개최 1억 6,900만 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1억 8,400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2억 2,1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1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사업예산안 133쪽 및 785쪽에서 79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3억 2,7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각 6억 6,300만 원이며, 세출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1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 7쪽 그리고 91쪽부터 129쪽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48억 2,200만 원, 자활기금 9억 6,6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3,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8억 8,600만 원으로 2025년도 복지국 기금운용 규모는 총 4개 기금, 77억 1,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새로 생기면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으로 100만 원씩 13개 동에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지출되는 내용인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인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를 여쭈신 건인데요.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총 5개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중 인적자원망 활용 지원,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고독사 사후관리 지원, 고독사 예방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적자원망 활용 지원은 저희가 고독사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안부확인 활동을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은 고독사 위험 가구가 일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굴 조사라든지 저희가 안부 확인용 현물 지원이라든지 외출 유도용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사후관리 지원은 고독사 의심 가구에 대한 유품 정리라든지 특수청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량강화 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동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동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반려견, 반려식물 만들기라든지 영화 관람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몸 어르신 정책지원이 점점 필요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 연도별 고독사 발생 건수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질의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2건만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 것인지 질의를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독사 최근 5년간 통계치를 보면 32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건, 지난해 2023년 같은 경우는 3건, 그래서 5년치를 살펴보면 32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에 3,9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별도 세부사업으로 알고 있었고 1개 동마다 380만 원이 있었는데 8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망 형성 사업에 4,940만 원이 당초에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통보되는 금액이 총 620만 원이 감액됐고, 시비에서도 370만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총 992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동에, 당초에 배부하기로 했던 금액이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에 130만 원, 그리고 고립가구 관계망 형성 사업에 100만 원, 그래서 260만 원꼴로 동별로 지원이 된 케이스인데, 3,900만 원이 이번에 감소된 이유는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망 형성 사업이 그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쭉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었고 내년에는 5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에 모든 금액을 저희가 투입할 수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관리비에 있는 위에 4개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로 더 확대시켜서 나눠진 케이스네요.

국비·시비 감액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된 케이스입니다.

앞으로도 잘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이에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2만 원씩 연 2회로 운영인데 2만 원을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해 드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당 금액만큼 따로 공연 행사 관람을 예약하고 계약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중에서 문화가 있는 날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2만 원은 저희가 문화공연 관람비로 책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사업 규모가 있습니다만 1,800명 종사자 대상이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그중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공연을 선정해서 400명 두 차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계약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문화시설인 강북문화예술회관,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있는 기획공연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준 높은 공연 유치를 하면 가까운 곳에서 우리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400명이 입장을 했을 때 전체 층의 대관을 통해서 편리성을 도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만큼 향후 금액, 횟수 같은 것이 반응이 좋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도 요새 좋은 콘텐츠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인원이 1,800명이지만, 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개년 보완 발전사업으로 해서 운영 후에는 만족도 조사라든지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좋은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신규 사업 감사합니다. 51페이지 바로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마지막 질의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내용 보시면 보훈예우수당이 1억 원 가까이 증액되었잖아요. 보훈수당이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인상된 부분과 서울시 보훈수당 수급자 별도 지원이 월 3만 원씩 더 추가되었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중복 지급조항이 사라지면서 지급하게 된 것이죠? 참전유공자 수당이 어떤 것과 중복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3,27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보훈예우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분들은 1,500명, 그리고 서울시 보훈수당으로 지급되고 계시는 분들이 한 1,770명인데요. 우리 구가 보훈예우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현재 5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이를 2만 원 인상해서 7만 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훈수당 수급자를 별도 미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 보훈수당 수급자, 4가지 종류가 있는 수당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3만 원을 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해 보면 수당 인상분 2만 원을 현재 우리 구가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 1,500명을 12개월로 곱해 보면 3억 6,000만 원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별도 지급분, 그러니까 서울시 보훈수당 별도 지급분 3만 원을 1,770명으로 12달을 해보면 한 6억 3,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9억 9,720만 원이 증액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복 지원 금지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이것을 삭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이번에 정례회에 상정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좋은 개정 계획이고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보훈 대상자분들께 그런 예우를 갖출 수 있는 많은 사업들과 지원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82페이지, 생활보장과장님께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탈수급 상태를 1년 지속할 시에 반기별로 수당을 2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탈수급하고 6개월이 됐을 때 75만 원, 1년 됐을 때는 75만 원으로 나눠준다는 뜻인가요?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탈수급을 하고 민간에 취업했을 때 6개월이 경과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이 됐을 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1년에 총 몇 명 정도 됐나요?

자활근로 사업자가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하시는 분이 거의 한 3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환경 정비나 근로 능력이 미약하신 분들이 한 200분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조금 젊고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신 분들이 고용센터에 상담이나 이런 의뢰하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이 그 정도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 중에 민간으로 취업에 성공하신 케이스들은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도 2,000 얼마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1년에 한두 명이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올해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면 취업에 성공해서 탈수급을 하고 또 1년 지나야 되면 올해는 거의 예산집행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안 되고, 2025년에 만약에 그분이 3월에 취업을 해서 탈수급을 했다든지 하면 9월쯤에 50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상황은 되겠죠.

복지 비용이 아무래도 저희 구에서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작게나마 국·시비 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 홍보해서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1년 지속이 지급 요건인 만큼 장기적으로 관리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 질의입니다. 침입감지장치 설치 지원으로 시설비가 작년 대비 2,000만 원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는 58가구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15가구로 축소가 되었어요. 2024년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인가요? 지금까지 얼마나 설치했는지 그런 부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설치한 개수가 적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설치하려면 침입감지장치는 가스관이라든가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인데 뭐 그런 것이 없는 집에서도 신청한 것이고, 또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한다거나 뭐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직원하고 구민참여단 분들이 같이 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가능하냐 해서, 또 저희가 업체에다 넘겨도 업체에서는 거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많고 그래서 올해... 올해는 저기 신청 건수가 꽤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 설치가 되는 것은 18개소에 79대, 그러니까 1개소에 한 4~5대씩 되기 때문에 18개소에 이제 79대가 됐고요. 2023년도도 85개소가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37개소, 그러니까 거의 30... 아니 4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또 2년간 또 많이 지원도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줄여서 15개소만 책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바대로 미설치된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사업 대상지를 강북경찰서와 함께 정하시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기 2023년도 최초 시행할 때는 경찰서에서만 추천을 받았는데, 올해는 SH공사에도 저희가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주민분들이 신청한 것이 9개소, SH에서 11개소도 또 신청했었고, 경찰서에서 따로 또 추천하고, 그것을 합친 것이 35개소밖에 안 됩니다.

초반에는 강북경찰서와 함께 시작하셨지만 지금 SH와 경찰서와 구에서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네, 주민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로 주민분들도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통계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안을 시설비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구 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장치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시설비가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침입감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통계목에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이 맞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업체에다가 저기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업체에서 설치하기 때문에요.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필요한 정책이고, 여성친화도시 정책 중에서도 여성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일 텐데, 사업대상은 여성 1인가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여성들끼리만 사는 2인가구들이나 셰어하우스들도 있잖아요. 그런 가구들도 발굴하셔서 지원을 확대해 주는 부분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입니다. 우리 부모급여 지원인데요. 올해 집행은 얼마나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5억 원이 지출되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률 83%가 지원됐습니다.

10월 기준으로 83%?

10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이죠? 그러면 11월 27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5억 원이 지출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간동안 지출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11월, 12월 해서 약 21억 5,000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예산액이 2023년도에는 81억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149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많이 썼는데 2025년에는 다시 94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도 부모급여 금액이 인상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왜 다시 예산이 줄어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가 항목이 그 0세하고 1세 보육료 부분이 영유아 보육료 국비 부분으로 이전됐습니다.

이전돼서요.

그것이 부모급여의 22%를 차지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 잘 알겠습니다. 바로 20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자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 방문했을 때, 아마 책자 안 보셔도 아실 거예요. 미아동 공동육아방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측면의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육아나눔터가 네 군데가 그 가족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미아동에 있는 공동육아방만 육종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육종에서 한 군데만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가족센터에서 한꺼번에 할 것인가 지금 검토 중이고, 그 육아공동방이 자그마한 거 방이 3개로 나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운영이 뭐 한 번에 들어가면 두 가족, 세 가족밖에 못 들어가서 조금.. 지금 장기적으로는 폐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SH랑 협의를 해서 다른 곳으로 공동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필요하신 그런 장소에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긴 한데,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게 되면 또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 많이 들으시고 사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 가족센터와 여성가족과가 함께 추진한 커플 페스타 행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존경하는 유인애위원님과 함께 저도 현장을 같이 갔었는데 현장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강북구에서 또 새롭게 발굴하고 시작하고 신규 사업으로 했던 것이라서 자부심도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신규 사업들 잘 꼼꼼하게 추진해 주셔서 강북구가 저출산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 사업이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노인회 인건비와 운영비가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9,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원래 우리 구에서 노인회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안 했었나요? 다른 사업에 있다가 여기로 편입 편성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편성돼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2층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있었는데 노인회 지회에서 임대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대체하였다가 내년부터 그렇게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임대료를 잡수입으로 저희 부서에서 잡고, 그 대신 지원 안 되는 부분 운영비를 저희가 노인회 지회에 지원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운영비를 책정할 때 혹시 참고하는 수치들도 있으신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회의 인력 운영이 현재 사무국장하고 회계담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직함이 있는데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해서 사무국장하고 회계담당 1명 채용하게끔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새로 추가된 노인회 인건비, 운영비 예산도 같이 심의된 것인가요? 아니면 별다른 어떤 의견이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부분 사업들 잘 마찰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247페이지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하는 공공운영비가 매년 내역이 달라요. 2023년도에는 전기, 가스, 보일러 안전점검 비용이 각 700만 원씩 있었고, 2024년도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비용이 각 100만 원씩만 있었습니다. 또다시 2025년도에는 유선방송 및 인터넷 사용료가 2,600만 원이 새로 생기고 전기, 가스 안전점검이 없어졌고, 보일러 안전점검만 700만 원이 다시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전기, 가스, 보일러 안전점검 주기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경로당이 스마트 경로당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데 지금 타 자치구 스마트 경로당을 하는데 성과분석을 해보니까 다 사업에 부정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기기가 크기 때문에 경로당이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공간의 제약성도 있고, 사용의 불편함, 처음에는 좋았지만 어르신들이 사용을 거의 안 하는 상황에서 지금 스마트 경로당이 거의 취소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드는 스마트 경로당보다는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전체 방문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데 와이파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데이터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도에 경로당에 스마트 경로당 대신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데이터 비용을 절감해서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이렇게 대체하실 경우에 저도 주변 어르신분들을 많이 가끔 도와드리긴 하는데 데이터 서비스와 와이파이 확인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도 꼼꼼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대안 방법까지 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에서 저희가 여름이 오기 전에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냉방기기를 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보일러도 동절기 대비해서 보일러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가스 부분도 매년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하는 것인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다른 쪽에 들어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편성돼 있는 것인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경로당 순회하시고 여러모로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도움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감사합니다.

바로 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1페이지, 395페이지 참고하시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관련 용역비가 5,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재인증받기 위한 준비인지, 표준과업 수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용역비는 저희가 상위 단계 인증단계가 202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연구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용역비입니다.

표준과업 수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표준과업 수행이라는 것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받기 위해서 아동친화도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정책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부분을 찾아서 저희한테 제시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하셔서 전부 위원분들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동권리교육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대상자별 맞춤 동영상 제작이 1,4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자를 어떤 그룹별로 몇 개를 만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교육 동영상이 현재 제작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2020년에 제작돼서 교육 내용 현행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성인하고 초등, 중고등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 내용 현행화 반영해서 세 가지 동영상을 다시 제작할 예정입니다.

보면 아동 관련 연구원,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생산된 콘텐츠들이 무료로 이용하거나 협조를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따로 대상별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저희 구에 있는 아동친화 관련 정책도 소개하면서 아동친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저희 구만의 동영상을 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왕 신규로 동영상 제작하시니까 꼼꼼히 준비하셔서 잘 만드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예산이 내역별로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특히 민간위탁금이 1억 3,000만 원이나 늘었는데 여기에서 저녁 급식비 지원이 새로 7,7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금에서 어린이날 축제 행사 운영비로 1,100만 원 전용해서 쓰시고, 키움센터 시설비로도 1,400만 원 전용해서도 쓰시고, 3,000만 원 넘게 쓰셨는데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사업에 1억 2,000만 원 잔액이 남았었고 올해 예산도 모자라지 않는다면 내년에 굳이 1억 3,000만 원이나 더 증액해야 될까, 왜 증액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형 키움센터 저녁 급식비를 7,700만 원 증액했고,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 2호점이 이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7,7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분과 운영비 증액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데로 2호점이 추가로 하시고 해도 너무 여유를 크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여유 있게 잡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여유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획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도 했는데요. 47페이지 사회복지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관련 질의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관련인데요. 사업규모에 217개 시설에 1,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대상자는 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량 강화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명 종사자 대상으로 내년에는 8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 생각은 2개년 추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근무시간 중에 출장 형식을 빌려서 공연 관람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근무시간 중 출장 형식을 통해서 재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현장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인원이 적은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또 많게는 46명이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이렇게 인원이 적은 곳에서는 인력이 출장이라든지 기타 근무시간 외 외출 같은 경우는 힘든 부분도 있어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800명을 대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운영도 만족도를 조사해서 종사자 의견 수렴해서 또 내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약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9억 9,720만 원 증가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당 인상분하고 별도 지급분 총 9억 9,7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보훈대상자 1,500명과 서울시 보훈수당 수급자 1,770명 중 중복된 인원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인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서울시 수당은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생활보조수당이라든지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이라든지 보훈예우수당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은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고, 저희 강북구 보훈예우수당은 65세 이하, 또 유족 이렇게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인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저소득구민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1만 4,630가구, 2025년도 예산내역에서는 1만 5,661가구가 돼 있는데요. 저소득구민 가구가 1년 사이에 한 1,000세대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죠?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되시는 분한테 설하고 추석에 위문금을 드리는 것으로 5만 원씩인데 저희 구비로 2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생계의료수급자 수가 1만 3,562세대였는데 2024년 9월에는 1만 4,619세대로 약 1,057세대가 증가해서 저희도 증가치를 예상해서 1,000가구 정도 증액했습니다.

예상해서 증액했다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기준이 또 완화돼서 승용차 기준 같은 경우 차령이 10년 이상 되면 예전에는 1,600cc 미만 차량만 됐는데 2025년에는 2,000cc까지 가능하니까 많은 인원이 유입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연이어서 저소득구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65페이지에서 이야기할 때 저소득구민이 1,000가구 늘었다고 방금 얘기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소득구민 세대 수는 늘었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중에서도 구비 100%로 이루어지는 저소득구민 재활근로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산출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80명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내년에는 30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황이 좋지 못한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는 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 분하고 저희 구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구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 수가 증가되니까 예산이 지금 보시다시피 국·시비도 증가가 돼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조금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구민이 참여하는 사업은 전액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100명 이렇게 참여했는데 현재 65명이 참여를 하시고, 저희가 홍보도 작년부터 정기 모집도 안 하고 연중 그냥 수시로 모집했어요. 그런데도 신청자가 감소되고, 또한 하다가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수급자로 편입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잔액도 많이 남아서 예산에서 인원 수를 줄여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분들은 어르신 일자리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면 전환하고, 또 기준이 생계급여 수준 안에 들어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는 등 해서 변경을 해보고, 굳이 또 이 일을 꼭 하셔야만 되는 분이 계시길래, 그래서 예산은 이 정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것은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줄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금 사망자나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80세 미만 65세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라, 연령이 80세에 거의 도달하시는 분들이라 보면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일반 저소득구민들이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넓어지니까, 그쪽으로 많이 편입되니까 수급자 수는 증가하는데 거기에 편입되지 못한 그런 일반 저소득구민 수는 줄어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구수는 자꾸 그런 한정된 안에서 한쪽이 계속 늘어나니까 한쪽은 또 줄어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137페이지 봐주실래요. 137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니까 안전관리관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일정을 보니까 공모 및 채용 일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또 사업이 있고, 추진일정에도 공모 및 채용이 또 있는데, 또 내년에도 공모 및 채용 일정이 똑같아요. 매년 채용하는 것이 아닐 텐데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관은 그 육종에서 관리하는 인원인데요. 그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전체 24개 구 육종 안전관리관을 1명씩 뽑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우리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 선발해서 우리 구에 내려보낸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 관련인데요. 아까 동료 정초립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침입감지장치 설치가 올해 58가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많이 높다고요?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데 올해 15곳만 지원한다는 것은 내년에 문제성이 없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개소, 그다음에 올해.. 올해는 18개소이기 때문에 벌써 2년간 이제 경찰서나 SH, 그다음에 주민 신청에 의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더 축소를 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뭐 혹시라도 그 저희가 계속 신청은 계속적으로 받으니까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더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폭력 이런 범죄가 많이 줄어들면 좋은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줄어들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52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은 3,700만 원 정도, 2024년도에는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이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또 2025년도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이 780만 원이 더 감액됐는데요. 점차적으로 노인교실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교실 사업을 줄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2024년도 노인교실 현황은 총 시설 개소 수는 19개소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보조금 신청 개소 수는 8개소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코로나 시절 때 휴지를 하다 보니까 엔데믹 되면서 다시 개소하였지만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운영비가 현재 3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 인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방보조 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방보조 사업 평가 결과가 지금 운영이 19개소에서 안 되다 보니까 미흡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인상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을 해드리고 싶어도 인상을 못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현재 19개소에서 휴지가 네 군데, 그다음에 7개소는 휴지 신청을 할 예정인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보조금 한 달에 30만 원 주면서 구청에 지도·감독도 받아야 되고, 또 보탬e라는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노인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산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그런 사유에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또 일부 노인분들은 노인교실이 꼭 필요하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이 조금 미비하다고 자꾸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분들은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요즘에 컴퓨터라든가 SNS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하고 싶은데 못 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 특화 놀이터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여기 위치를 보니까 우리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에 문화예술회관 뒤쪽에 있던데요. 이것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세는 저희 강북구가 어르신 인구 비율이 약 25%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 특화 놀이터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 시 정책 방향도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현재 7,500만 원을 예산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라든지 바닥 매트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 그리고 운동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맞는 기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11월 8일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약 8,7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똑같은 위치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시설에 공원이라든가 나대지에 운동기구 설치는 공원녹지과나 생활체육과에서 설치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왜 사업을 맡았는지 저도 많이 의아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특화 놀이터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것이 어르신들의 운동기구 운영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운동기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어르신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기구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77페이지 봐주실래요. 37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가 720만 원이 감액됐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10만 원씩 6명에게 지원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감액되었어요. 처우개선비는 직원 복지와 연관된 중요한 예산인데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서울시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단일 임금 추가 보조비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시설에만 지원하고 개인 시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개인 시설에도 지원하게 변경을 해서 지원되게 돼서 올해 구비 운영비도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에는 구비로 편성을 안 하고 시비로 전액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405페이지, 강북구 어린이날 축제 관련 질의입니다. 사무관리비가 53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행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100만 원, 장소 사용료가 37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또다시 해야 할 텐데 이때 당시에는 평가위원 수당이 없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평가위원 수당과 장소 사용료는 지출이 되었고요. 이것이 올해 처음 한 행사인데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장소가 미확정돼서 장소 사용료가 지급될지 불투명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4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국에서 여러 정책들을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안 10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웃돕기 활성화 예산인데 2023년 12월 11일 2024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사랑의 온도탑 구매 714만 원 하신 거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740만 원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3월 11일 날 사랑의 온도탑 철거비 151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된 후 3개월 뒤에 철거를 하셨는데요. 올해도 따뜻한 겨울나기 온도탑 설치 및 철거비용이 잡혀 있는데 사랑의 온도탑은 매년 설치, 철거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온도탑 구매 이후 내년도에는 철거·해체 비용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된 온도탑은 다시 또 재활용.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재사용되는 거죠?

네, 재사용 맞습니다.

또 온도탑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재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 절감부분에 대해서,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1쪽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건인데요. 전년도에 제가 각 동마다 구성 편차가 좀 많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복지대학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대학 졸업자가 몇 명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중에 또 활동하고 있는 졸업자가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올해는 2개 동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송천동하고 수유2동이었는데요. 졸업생은 각각 송천동은 15명 졸업을 하셨고 수유2동은 18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동 복지대학 졸업 이후에 동 지사협 위원으로 위촉되실 분들은 송천동은 여섯 분, 수유2동은 다섯 분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시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 하나 보겠습니다.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자는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상돌봄사업은 내년도 새롭게 시행할 사업인데요. 기본서비스하고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실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서비스 제공기관 10개소 정도를 공모해서 예산에 8,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맞는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떤 기준을 중점으로 두고 모집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10개소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서비스, 그러니까 재가 플러스 가사서비스는 한 3개소 정도, 그다음에 병원 동행은 3개소, 식사·영양관리는 2개소, 심리지원은 2개소 정도 모집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5쪽 1인가구 지원사업 쪽인데요.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통해 1인가구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지원내용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인가구 공모사업 운영을 통해서 1인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복지관 3개소가 참여한 사업을 운영했는데 고립·은둔 방지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 프로그램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41쪽 보겠습니다. 인건비로 3명, 총 4명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배치되는지? 제출 예산안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어디로 배치되셔서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 운영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그 인건비는 강북푸드뱅크·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저희가 인건비 4명을 산정했는데 3명은 시비·구비 50대 50, 구비로 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센터장 플러스 사회복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푸드뱅크 위탁기간이 5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돼 있어요. 재위탁 절차는 언제쯤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탁기관이 바뀌게 될 경우 대비해서 나름의 준비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5월 30일에 만료가 되는데요. 12월에는 저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것이고, 1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에는 구 상임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4월에 최종적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것인데 저희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마는 한 차례에 한정해서 재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49쪽에서 54쪽까지 볼 텐데 먼저 호국보훈의 달 행사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서울에서 대전국립현충원 참배객 수송 지원 및 홍보 외 제공되는 물품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공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간단한 음료하고 드실 수 있는 도시락이라든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어디 잡힌 거죠?

거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잡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상세하게 해 주셔야 맞다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0만 원 중에 방금 제공되는 물품이 이 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상세하게 내용을 적시해 주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참배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지원물품은.

그 지원물품이 여기 나와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보훈회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위원회를 혹시 개최한 적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했고, 평가 결과는 저희가 100점 배점기준으로 해서 83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100만 만점에 몇 점이요?

83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이 내년 1월 위탁이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평가에 따른 재위탁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요. 그것도 지난 10월 28일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재계약 적정성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8년 1월까지 3년간 저희가 위탁기관 수탁자로 선정을 해서 현 보훈회관 운영위원회가 다시 수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훈의 달 행사 지원사업에서 종합성과평가위원회 수당 지급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사무관리비이기는 하나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 54쪽을 보면 사업이 별도로 있고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 사업의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시죠.

네.

본 위원이 8월 보훈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과에서는 타 구의 사례와 9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본 위원과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또 본예산안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활용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훈단체 회원 또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위문,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민간위탁금 중에서 운영사업비에 일부 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 58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 보훈회관 활용도에서 예산 책정이 안되어 있으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책정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냥 방치해 두실 건가요? 예산이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질문하신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용처를 어떻게 정할까는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사용처가 정해진다면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162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6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어떤 내용의 사업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작년에는 1,000만 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운영을 안 하고요. 여기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그쪽으로 600만 원을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 기념행사가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72쪽을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과는 다르게 민간행사사업보조 금액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 여기 1,000만 원이 이제 여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안 하고 그 아까 양성평등주간 행사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 행사로 진행된 강북 여성안전정책토론회 300만 원과 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부대행사 700만 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집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그 기념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토론회가 있고, 그다음에 부대행사가 있고, 또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념행사는 저희 구가 행사운영비로 운영하고, 정책토론회는 보조사업으로 그 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특히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통일성 있게 규모 있게 행사를 못 해서 내년부터는 좀 저희가 다 주관하면서 규모 있게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좀 바꿨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보겠습니다.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삼양특별계획구역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6년 3월에 개관이 가능한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28층 건물인데요. 지금 12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말까지 골조공사가 진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서 저희가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그 제2육종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네, 내년도 저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우리 구비 분담금... 구비 부담금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시설이 들어가요?

네, 11월 달에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국비 50%, 시비 30%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64쪽 보시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쪽을 제가 보니까 주민대상 성인지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단체 및 청년’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이제 청년 아르바이트, 겨울하고 여름방학 할 때 두 번 실시를 하는 거고요. 단체는 올해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저희 간호사분이 현장 출장 가가지고, 출강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75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성 권익 향상 활동지원 쪽인데요. 기존에 설치된 로고젝터는 몇 대나 되는지요?

지금 현재 17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 문제없이 잘 되고 있죠?

네, 작동 잘 돼 있고 내년에는 동별로 1개소씩 해가지고 또 할 예정으로.

그러면 설치 이후에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유지관리, 지금 보면 노면표시 유지... 유지보수처럼 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장 대비해서 수리요금, 교체비용 이런 것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유지보수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8쪽 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쪽인데요. 2024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첫만남은...

24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말입니까? 올해 거는 지금 현재... 9월 현재 13억 정도 지금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19억은 지금 이제 추후에 올 분들 생각해서 예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 규모가 첫째아이 440명, 둘째아이 231명으로 671명이 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강북구에서 태어난 아이는 82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이 감액되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도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재원은 국비에서 44.6%, 시비에서 27.6%, 구비도 27.6%입니다. 지금 9월 현재 571명이 지원됐고 첫째아이는 379명, 둘째아이 이상일 때는 192명이 집행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예탁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저기 국비나 시비가 변경내시를 해서 내려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변경... 예산 변경을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92쪽 보겠습니다. 다문화 꿈동이가족 지원사업 쪽인데요. 25년 예산안은 24년에 비해 내용이 상세하지가 않습니다. 1,000만 원이 감액되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도 일부 변경된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업이 추가되고 있는지, 사라진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예산 편성할 때 좀 세부적으로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명이라든가 강사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적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세하게 하고요. 일단 꿈동이가족 지원사업에는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적응 프로그램 거기 100만 원, 중장기 올인원 프로그램에 240만 원, 취약 위기가구 프로그램 560만 원, 학부모 교육에 330만 원, 총 그래서 1,280만 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새롭게 대륙별 별별체험이라고 이게 예전에는 그 일회성 행사인 강북 다양한 가족 한마당이라고 축제... 축제성 행사가 있었는데 사업 참여자도 미미하고 사업 효과도 없어서 올해는 이거를 대신해서 대륙별, 가족별 이제 체험하는 걸로 해서 요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그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도 방금 말씀드린 그 다양한 가족 한마당 축제 비용을 없애버리고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그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가족센터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편성을... 예산을 편성을 좀 바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216쪽을 보겠습니다. 강북시니어클럽 설치·운영 쪽인데요. 강북시니어클럽 설립으로 인해서 강북구 노인지회와의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협의 잘 되신 거 맞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보 및 개관식 필요물품 구입으로 2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개관식은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홍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말부터 12월까지 공사 진행 중이고요. 공사 완료되고 1월 달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모집이 있는데 2차 일자리 모집이 사업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1월 13일 이후에 일자리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수행기관, 주민센터, 강북소식지에 일자리 그런 시니어클럽까지 홍보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강북지회에서 했던 사업들이 시니어클럽으로 가면서 혹시 접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로 나뉘었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지금 약간의 혼동 부분은 있습니다. 기존에 시니어클럽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회나 복지관 같은 데에서 아마도 올해 다음주 수요일부터 일자리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회에다 일단 안내를 했습니다. 오시면 돌려보내지 말고 기존에 접수 받아서 시니어클럽으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저희 부서로 보내서 시니어클럽 개소하면 1월 달에 그쪽으로 서류를 이관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많은 혼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239쪽을 보겠습니다. 효도지원금 지원사업 쪽인데요.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의 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강북구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 혹시 나와 있으신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이상이 저희가 7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명 중에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는 가정이 몇 세대나 되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부양은 약 3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세 어르신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세대가 30가정 정도.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효행가정 효도지원금이라고 해서 30명 예산을 편성했고, 또 올해 조례가 제정돼서 100세 이상 장수축하물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내년 2025년도에 최초로 지원을 하는데 50만 원 상당 현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75가구가 계시다라고 했는데 30가정 정도가 부양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45명 어르신은 어떤 형태로 지금 생활을 하시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보통 독거어르신도 있으시면서 거의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요양원이라든지 재가복지서비스라든지 시설급여 시설 쪽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230쪽을 보겠습니다. 공경해효 사랑해효 잔치 쪽인데요. 올해 강북구민운동장에서 하나로 열렸던 것과 다르게 내년도 다시 동별 경로잔치로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동별 경로잔치로 돌아가기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문화행사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이동이라든지 안전 그런 부분, 또 공연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버리시는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좀 미비해서 어르신들의 이동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전처럼 환원 조치하도록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안을 보면 23년도하고 비슷해요. 예산은 혹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늘 부족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는데 기존에 예산을 많이 하더라도 공연이라든지 음식 기본 단가라든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동에서 예전부터 자체적으로 후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집해서 한 실정이어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외부 업체를 보통 모셔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정말 잔치를 여는 것이 맞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먼저, 어찌됐든 경로잔치가 말 그대로 잔치가 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도 직원 위주로 하고, 또 행사 부분도 지역주민 중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분들이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5쪽 책자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쪽인데요. 경로당 운영보조금 및 필요물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25년도 소요예산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로당 10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삼양동에 2개소가 사립 경로당이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회장님들이 활동비라든지 지역봉사지도 수당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이 조례에 개정하신 내용처럼 그런 필요성을 저희도 동감하여서 내년도 1월부터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라고 해서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25년도에?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신규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해서 사업이 잡힌 겁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 236쪽을 보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쪽인데요. 물품구입비 중 맞춤형 물품 구입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맞춤형 물품의 예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가구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정리수납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정리수납 물품입니다. 맞춤형 물품이 시설물 간단한 개보수하고 어르신들이 보통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수납 물품을 저희가 복지관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46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쪽인데 경로당 필요물품 지원을 위해서 물품 정수 배정·승인을 일단 받았어요.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 쪽인데요. 경로당 필요물품 지원을 위해서 물품 정수 배정·승인을 일단 받았어요. 어떤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인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물이 보통 오래되고 30년 이상 된 경로당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TV라든지 냉장고 소파라든지 그런 필요비품 같은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장고나 TV 등 교체할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경로당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257쪽에 보면 그린리모델링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송천동에 솔샘경로당 진행과정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내역이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고는 올해 예산편성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라든지가 아직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비는 내년 1월 달에 지원될 예정이며, 그래서 그 시비 예산항목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고 편성이 되면 인수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한 두 달 정도가 될 것이고, 지난번에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하고 일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보통 추위가 지나고 봄 정도 되면 여름 폭염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솔샘길경로당은 당초 특교로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토지 측량을 다시 하였습니다. 솔샘길경로당이 일반 사유지하고 몇 필지가 겹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하였고 내년 초 봄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솔샘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올해 되겠지요. 올해 시행을 해서 지금 준공을 해야 될 시기인데 다시 이게 연장이 돼요. 1년 이상이 늦춰진다는 이야기이지요. 올해 정상적으로 했으면 봄에 착공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을 경로당에 가셔서도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대로라면 어쨌든 사유가 있어서 이월이 되지만 1년 이상이 늦춰지잖아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샘길경로당 어르신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몇 차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늦춰진 이유가 당초 특교가 리모델링으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너무 오래된 위험 건축물이어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낫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6월에 신축하겠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교는 시에서 변경처리를 해야 그렇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일정상 그 처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최종 변경처리가 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측량까지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동절기 되면 춥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경로당 회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 초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년 초에는 확실하게 착공을.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21쪽 보시는데요.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쪽인데 지금 시각장애인 쉼터가 우리 강북구에 이곳 한 군데이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상태가 어떤가요? 잘 되고 있으십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한빛맹아원도 있고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접근성에서 좀 어렵다는 이야기 계속 들으셨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개소 당시부터 위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안전펜스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했지만 도로 형태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입구에 반사경 부분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위치가 좀 안 좋은 부분인데 안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오실 때 활동지원사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주시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333쪽을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쪽인데요. 올해 각 동별 세탁서비스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이 없어서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가 10월까지 현재 5,375건이 되어 있습니다.

5,375건이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계층이신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노령 노인입니다. 혼자 사시는, 혼자나 노인부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운영이 다 되고 있는 거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3개 동으로 나와 있지만 11개소가 실질적으로 세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안 되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탁소 각 동에 1개소씩 협의를 해서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을 맺어서 하시다가 포기하신 세탁소도 있고 또 동에서 참여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개 세탁소에서 2, 3개의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한 쪽으로 세탁소로 일이 몰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당초 취지가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 노인부부들에 대해 고독사 예방차원으로 수거와 배달하면서 안부 확인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47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직무대리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쪽인데 23년에는 강북구가 초청을 했어요. 강북구가 초청을 했고 올해는 대동구의 초청을 받아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다녀왔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강북구가 중국 학생들을 초대하는 것이 맞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4년 편성된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6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3년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는 약 1,8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초청을 하지 않음에도 금액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도에도 중국 친선도시 심양시를 저희가 초청하는데 저희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04쪽을 보겠습니다. 강북구 어린이날 축제 쪽인데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쪽에는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24년 올해 행사내역을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현수막, 포스터 제작을 위한 예산의 변경사용과 물품구매 및 대여비 추가를 위한 전용이 있어요. 어떤 행사 물품을 구매했고 추가로 대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사용한 것은 쇼케이스하고 냉장고 임차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쇼케이스하고 냉장고,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축제에 대한 용역도 3월에 계약하면 좀 늦어졌는데 용역 계약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행사여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년도 예산안에는 북서울꿈의숲 예정이라고 장소를 명확하게 해 놨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장소가 미지정이에요. 장소가 결정되어야 그에 맞는 용역을 할 수 있고 발주 사용료도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 정해질 예정인지? 이게 추측으로만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저희가 지금 구두상으로는 북서울꿈의숲에서 동의를 구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 행사를 하면서 북서울꿈의숲 공원관리사무소와 대여문제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일 때 하려고 미지정으로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내용이 여기 올라오는 예산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412쪽을 보겠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쪽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입양축하금도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하금 200만 원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설명 바랍니다.

네, 중복 가능합니다.

올해는 2명의 입양축하금 지원이 우리 구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입양자가 늘어 예산이 부족할 때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하여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만일 부족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기존의 「입양특례법」에 더해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입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부서에서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쪽에서는 복지부 예산에 제일 많이 3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들이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적기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를 빼먹고 지나간 팀이 있는데요. 생활보장과 쪽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할 게 있어서, 85쪽입니다. 25년 소요예산을 제가 봤는데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대상자가 4명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 노숙인을 저희가 확인한 경우는 4명이고 이 희망나눔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수유동 쪽에 시설이 하나 있어요. ‘겨자씨들의 둥지’라고 노숙인보호시설인데 그쪽에 지금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육체적으로 회복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중에 4명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그래도 시설에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리 노숙인보다는 조금 더 건강이 나으시고, 또 여기서는 식사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알코올이나 이런 게 중지가 되니까 많이 회복되는 편이라 그분들한테 사회의 어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자활근로까지도 연결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비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직접 배정받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하면서 다른 봉사활동도 하시는데 우리 강북구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참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는 명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까지도 잘 발굴을 해서 시설에서 잘 적응하고, 또 자활근로까지 나가서 본인 스스로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이런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해서 궁금했던 점이었거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4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함께 힘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인데 제가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복지사각지대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아직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에도 했었거든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상하기 쉽고 또 어르신들 중에 락토스, 인톨러런스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변경시킬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이게 딱 정해서 우유 아니면 우유와 요구르트로 정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건강음료 배달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유와 요구르트인데요. 그 부분은 이용자 수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지난 21년 구와 동, 동 지사협, (주)HY 배달업체 이렇게 4자 간 공동협력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바탕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더 다양한 물품이 가능할 것이고, 이게 그분들의 안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도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 그 종류가 더 다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중에서 안부 확인이 필요한 돌봄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13쪽입니다. 제가 좀 놀라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이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관련된 비용을 행정안전부가 사회복무요원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해서 국고보조 없이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지금 되었다고 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대해서도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2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사회복무요원사업을 지양이양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건비를 구비로 편성하는 전환 사업이 됐는데요. 저도 지난 7월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른 언론보도의 자료에 따르면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의문을 채택했던 자치구도 있었던 것으로 본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병역의 의무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느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관련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가 국가의 책임을 지금 다하지 않고 있다고 정말 규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정말 화가 나고 그러네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른 자치단체들도 같은 입장이라면 좀더 고민은 해 봐야 되겠지만,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고민 앞으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이에요. 동행센터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기존의 찾동사업이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이해가 갔지만 이것 또한 시에서 진행을 같이, 시·구비 협력으로 내려오다가 지금은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비 예산으로 편성한 건입니다.

저희만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까, 모든 구가 마찬가지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가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그중 일부 보면 예방접종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시에서 보조는 하지만.

네, 지난번에 저희 예산이 최종 예산액 3,593만 7,000원 중에서 시비가 1,000만 원 교부된 건이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동행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이렇게 입장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비를 줄여서 시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도 참 아쉽고 안타까움이 많았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용을 받는 사업들이 시비를 통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다양한 사업들은 앞으로 함께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돌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셔서 새로 생긴 사업이고, 이게 맞춤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돌봄SOS 같으면 1인당 160만 원 이런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상돌봄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까? 서비스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마는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대상자를 정할 때 보면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서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화된 본인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네요?

네, 일부 있습니다.

이용을 하실 분들이 자기 소득 기준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부분 구분합니다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같은 경우는 기본서비스를 면제하지만 특화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5% 자기본인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격 기준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업 대상을 보면 연령대가 겹쳐지는, 중복되는 연령대가 있지요? 19세부터 39세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고,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이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일 경우에는 19세에서 64세까지 그쪽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입장이라면 13세에서 39세 가족돌봄청년의 입장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비스 이용 대상 판단기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령대가 중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자격 기준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 금액 총 물량으로 봐서는 이게 도대체 몇 사례나 이용 가능하실지 제가 가늠이 잘 안 가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돌봄SOS 사업비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억 250만 원을 잡았다고 했을 때 실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900명 정도 서비스 이용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3년에는 925명, 22년에는 991명 정도가 5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8,420만 원으로 환산해 보면 그 정도 단가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단가로 비교해 보면 5대 돌봄서비스 수가가, 예를 들어서 일시재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2만 4,000원 꼴이다, 주거편의는 한 번에 1만 5,000원 꼴이다 이렇게 단가가 1만 5,000원, 2만 4,000원, 그런데 식사·영양관리라든지 병원동행, 심리지원 같은 경우는 주 2회, 예를 들어서 식사·영양관리만 사례를 예로 든다면 주 2회.

과장님, 이 자세한 설명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전체적인, SOS와 비교해서 SOS는 160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에 지원을 받으시죠?

네.

그런데 일상돌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길어요. 이게 3개월 지원받고 끝나실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분들께 지금 지원되는 총 금액의 규모가 1인당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400만 원 아니면 250이든 이런 토털 규모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지원기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6개월로 하고요.

6개월이요?

네, 최대 재판정이 5회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일상돌봄은 6개월로 지원기간을 하고, 돌봄SOS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일단 돌봄SOS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일상돌봄 같으면 1년이라고 해도, 이것은 6개월 정도 받으시고 더 필요하실 경우에 재판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받으실 수 있다.

네, 최대 3년까지.

저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필요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그런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좀더 잘 받으셔서 꼭, 특별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가족돌봄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일상에서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좀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만 서비스 처음이니까 진행되는 과정 지켜보면서 좀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인데요. 고독사 관련한 예방 및 관리사업도 저희가 국비, 시비 이 비율들이 있었는데 지금 뭔가 비율에 조정이 있어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관계망 형성이나 이런 사업들이 좀 줄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감액에 따라서 저희가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조절했는데요. 보건복지부 5개의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는 좀 줄고 사무관리비는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그 5개라는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한 조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사회적 관계망 확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망 형성사업으로 1,04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든 금액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 5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잇다푸드뱅크·마켓 운영 관련해서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 주신 것에는 시설운영비로 총 금액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동 1마켓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때 답변으로 권역별 마켓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권역별 마켓 계획이 포함된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1동 1푸드마켓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이동식 푸드마켓 사업을 내년도에 추가 확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께서 1동 1푸드보다는 권역별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삼양동을 확대할 생각인데요. 권역별 진행방법은 좀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을 통해서 거점을, 그러니까 이동식 푸드센터가 그 동을 찾아오는데 물품과 이용 대상자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번오마을과 삼양동, 올해는 삼양동이 추가될 예정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셔서 좀더 가까운 곳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8쪽 질의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종사자 역량 강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으로 진행하시는데 저희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공연들 구민께는 1만 원에도 제공하고 계시니까 좀더, 400명 정도씩 4번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권역별 활동에 대한 정말 당부를 드리는데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지원해야 될 대상이 이제는 복지관이 위치한 그 동에 또는 그 단지에 계신 분들만이 대상이 아닌 것이라 올 봄에 그렇게 복지관의 명칭도 바꾸신 거라고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관은 이제 지역 동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도 그전에 번2단지, 3단지, 5단지 이런 개념의 복지관 명칭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북서울꿈의숲, 번오마을복지관으로 바꾼 적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바꾸셨죠? 그래서 이제는 사업의 내용도, 하는 수 없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 식당이나 이렇게 오셔서 이용하셔야 되는, 그리고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가까이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별로 나누셨을 때 그 지역 해당되는 동들로 더 뻗어나가셔서 그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너무 과한 요구를 드리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우이동의 경우 1개 동이 2개, 물론 어르신 세대는 기존에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세대는 인수동의 경우 2개 동 이렇게 전담하는 케이스가 됐는데 그런 분담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난 행감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을 때 그 이후에 복지관 관장님들 간담회도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구 안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받는 복지서비스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늘 해마다 어마어마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계신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 또 혹시라도 좋은 일이 생겨서 더 이상 급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도 있어서 인원수의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실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생계급여에 대한 예산할 때 인원이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게 24년 작년 예산 때는 1만 7,000가구로 준비를 하셨고 25년 예산에 보면 1만 4,000가구로 추계를 하셨어요. 이렇게 숫자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수급자 전체 가구수에 대해서 나눴던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급자 전체 가구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안 받는 가구들이 있어서 올해 계산은 실질적으로 받는 가구를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넓게 잡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대상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보자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사실 남으면 잔액이 되는 것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최소한으로 그 폭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속 바뀌게 되니까 실 지원하는 가구수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66쪽인데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신청이라는 말을 딱 보고는 제가 ‘이거 빠지시는 분들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센터에서 자격이나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 다시 확인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드려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이 그 기준 이하의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월마다 일괄 지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되지만 신청을 본인이 만약에 못 하신 경우 그런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저희가 강북구 소식지에도 매달 홍보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름, 왜냐하면 이게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체납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실까요?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도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것을 받으셨던 분들이 수급자로 편입되면 이것을 안 받으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최저 이하의 보험료로 선정되는 가구가 공단에서 또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그 숫자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숫자가 갈수록 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분들도 변동이 계속 상황이 변하시는 과정이니 촘촘하게 챙겨주셔서 대상이 되시는데 못 받으시는 분 없도록 동과 잘 연결하셔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12쪽인데요.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당초 24년 예산보다 25년 예산이 많이 늘어서 저희가 개소 수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이게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소 수는 전문 까리따스 하나하고 통합 8개, 그래서 총 9개소입니다. 늘진 않았고요. 시에서도 장애아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을 이번에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한 해만 지원되고 말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요?

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변경고시가, 아니 가내시가 좀 증액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증액이 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장애아동이 들어오면 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니 이제 그 부담이 되는 어린이집들에게 시설도 지원하고 그런 인건비, 운영비 전반적인 지원이 더 추가돼서 이것은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148쪽입니다. 이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공제를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진행되던 사업인데 구비 부담이 좀 늘어난 경우이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예전에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였는데요. 올해 이제 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이 아동학대라든가 형사상의 고소·고발이 좀 많이 늘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구비 분담금을 50%, 그러니까 특약에 형사소송 보장 방어비용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예산 변경해서 저희가 분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가 앞으로도 계속 편성되어야 될 내용인가요?

네, 지속적으로 아마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만큼의 분담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강북구 같으면 시에서 한 번에 다 해 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 그게 어려울까요?

네, 전 구... 전 25개 구 공통으로 진행되는 거라.

25개 구가 다 같은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구의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구비 부담이 늘어나면 더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해야 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199쪽은 공동육아나눔터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주말에는 열려야 한다, 그래서 토요일뿐만이 아니라 일요일에도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비를 봤어요. 그랬더니 키즈카페 운영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적게 들이고 주말에 문 열라고 하면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답변이 당연하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그 저기 민간위탁을 줘서 센터장 1명, 그다음 돌봄요원 1명, 안전요원 1명 해가지고 세 분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아니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계약이 지금 5년간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 거기에서 사람도 거기서 뽑고 운영도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협의는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말 오픈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지 사업비를 봤더니 도저히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세요.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공동육아나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다르지만 그게 구민 입장에서 법인이 같고 다르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같이 이용을 하는 공간으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린이들이 낮에는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이용을 할 텐데 집에서 부모님하고 보내는 주말시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은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월, 화, 수, 목, 금... 아니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이용자 현황을 싹 다 조사했습니다. 싹 다 조사했는데 저희 구는 이제 이용자가 오전에는 이제 거의 없고 단체 어린이집에서 오는 정도뿐이고 오후에는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더 많거나 그렇지는...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찌 보면 토요일 날이 더 줄었습니다.

토요일이 줄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토요일 주말 오픈에 대한 인지가 주민들이 아셔야지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또 토요일은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저는 일요일도 열려야지, 그것이 상시적으로 개방이 되어야지 부모님들이 인지하고 계획을 세우시죠. 그런데 열려 있지 않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실 수 있을까요. 토요일도 오전부터 아이를 데리고 나오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토요일 오후 정도는 같이 나올 수 있을 확률도 높으니, 저는 저희 구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타 자치구에서 주말에 어떻게 개방하고 있는지를 참고하셔서 지금 열고 있는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주말에 이용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토론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함께 더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 보시죠.

아니 저도 저기 가족센터장한테 저기 내년도 운영은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가 계절적으로 분석하면 그 추운 겨울하고 추운... 아니 더운 여름은 냉난방이 되니까 좀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봄, 가을은 다 외부로 나들이를 가서 그런가 그렇게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여름하고 겨울만이라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여는 걸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절기, 하절기 특별 오픈을 일단 시작해 보시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이 대상이 꿈동이가족 지원사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늘 아쉬움이 있어요. 다문화자녀나 가족의 형태도 사실 결혼 이주 초기부터 시작해서 10년차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20년차 성인기 자녀를 가진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 중심, 초기 적응 관련된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중장기 올인원 프로그램 다양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좀더 내용이 촘촘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중장기 올인원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올인원 프로그램은 입국한 지 5년 이상 된 분들, 결혼 이민자분들을 대상으로 직업 취업을 위한 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프로그램 그쪽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중장기, 5년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초기가 아니신 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든 부모님의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에 대한 것도 알아보시고 좀더 다양한 지원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쪽입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은 올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작년에는 좀 많이 남으셨었는데 올해는 어떠신가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월평균 103가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103가구 지원을 하고 계시고, 한 가구당 서비스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은 이제 그....

203쪽 가사서비스 말씀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넘기며) 저희가 지금 가사서비스는 이제 그 한 가구당 10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10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서비스의 설계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10회 가지고 맞벌이, 다가구, 임산부 가정의 필요가 다 채워질지 참 궁금하네요.

(준비된 자료를 넘기며) 아까 그 103명은 저기 서울형 돌봄서비스이고요.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지금 월평균 3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가구가 이용하고 계시다, 그리고 한 가구당 10회 정도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올해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올해 지금 300명 지원하는 거니까요. 지금... 네.. 지금 끝났습니다, 지원도.

올해는 잔액이 다 소진되셨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셔서 1가구당 10회 아쉽지만 이것이라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장애인과 질의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이제 시작이 돼서 참 환영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사업 위치를 보니 외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시설 기준면적이 11월 달에 좀 늘어났고 송중동에 위치한 50플러스센터 내에 있는 게 면적은 기준에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언덕배기에 있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수동 제일경로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구유재산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장진입형 사업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사업단 사업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시장진입형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할 예정이 백년시장이라든지 수유시장 내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통한 가벼운 짐, 시장 보기에 대한 배달서비스 그런 것을 그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달서비스는 일단 지도 찾기만 가능하시면 새로운 배달처로 가정 배달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폐지 수집 어르신에 대한 것이 시장진입형 사업이 가능할까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전수조사도 하신 적이 있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청소행정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협력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하시는 그분들의 소득을 약간 더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렇게 아이템을 잡으셨네요. 일자리 제공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잘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이요.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예산을 법정운영비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처음 시도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강북구지회의 회계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이의제기도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자든지 단순 보조금만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면 전문적인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더 활성화되고 또 구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이 더 잘 돼서 노인복지에 더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계획을 세우셔서 진일보한 그런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어르신 복지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입니다. 어르신 돌봄서비스도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네요.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비율이 점점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멈출까요? 지금 구비 비중이 자꾸 늘어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보면 구비 부담이 점점 확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저희 부서도 시나 노력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저희가 같은 비율로 매칭을 해야 한다면 강북구 형편에는 정말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편이지요. 그렇지만 또 해야 될 일들이니 이것은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르신 돌봄서비스 이것도 이제 권역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시행 주체와 기관들이 이렇게 나뉘어서 위탁을 받아서 각 동에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에게 사업을 제공하시는 거죠? 이 권역별 배치나 사업의 자세한 내용들을 문서로 한 번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제공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35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번째라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 기억으로 5년 이상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면 물품구입비로만 일단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20가구예요. 그러면 가구당 한 35만 원 내외의 그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을 정리하다 보면 뭔가 새로 필요한 물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다양한 품목일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 지원을 좀더 확대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많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사업 시행주체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야기하면 거기에서도 자원봉사단을 꾸려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진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부랴부랴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약 20명으로 구성돼서 하는데 봉사자 모집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미비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에서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사실 사업비 안에 물품구입비도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약간의 지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소정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보상적 성격이 아닌 순수한 봉사 개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면서 폐기물 같은 거 나온 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력해가지고 무상으로 치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과 청소행정과의 협력을 받고 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은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6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가급여 비용 지원 항목입니다. 재가급여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서비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또 재가급여이면 집으로 파견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비용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구비 분담금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면 요양원으로도 가는 예산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비용을 구비 부담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대상자라는 것은 가장 많은 게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은 자기부담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가급여이잖아요. 재가급여라고 하면 이것은 집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267쪽 보십시오. 당초 24년 예산액은 72억이었어요. 그리고 25년에는 37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의 변동이 큰지 궁금해가지고 작년 회의록을 보니 재가급여 산정기준이 시비 분담비율의 조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것이었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근거로, 지금 말씀하신 근거로 이렇게 금액이 산정된 겁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줄었다고 저희 구의 사업량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구비 분담분이 좀 줄었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가급여 비율이 있습니다. 인구대비 우리 구 재가 비율이 얼마이냐 하면 강북구 재가급여 비율이 5.55%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3 이상하고 100분의 55 미만은 구비 분담분이 40%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지금 편성된 것을 보니까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8 미만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0.05% 차이로 저희 구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6%, 구비가 24%로 돼서 구비가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해져서 내려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분담률을 정해 주고 거기에 올해 우리 구는 24%, 76대 24의 근거를 받아서 이렇게 금액이 조정이 된 것이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긴 한데요.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우시기가 어렵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76 대 24가 유지가 될까요, 또 변동이 가능합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것은 계속 변동이 됩니다. 강북구 재가급여 비율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구비 분담분이 더 늘 수도 있고 현상 유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구 재가급여 비율을 저희가 5.55%라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여튼 예산안 보면서 큰 변화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72억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게 맞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죄송합니다. 작년에 지방보조금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작년에도 그러면 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이 비율로 이렇게 정해진 것인데 작년에는 비율이 높아서 좀더 금액이 많았고 그런 조정이었다라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고 있으니 재가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금액이 적든 크든 구의 관리감독 책임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 개정이 내년부터 돼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통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기존에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6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재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부서에서 99개소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엄청 일이 많아지시겠네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기관이 몇 개소이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의료기관은 32개소이고 장기재가는 130개소 정도 됩니다.

이 기관 수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저희 강북구의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니까 구의 관리감독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과장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릴게요. 37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용 중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유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우유 말고 치즈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나 질의는 제가 과거에 드렸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우유는 꼭 우유로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약간 변동을 줄 수 있을까요? 왜 치즈는 안 되나요?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우유를 지급하는 것은 보통 우유가 상징성이 있어서 아침식사를 거르고, 발달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유가 아침을 거르는 데 최적의 대체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된 것이고요. 치즈 지원은 검토를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유에 대한 만족도는 높나요? 지금 실제로 서비스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식사 대용으로 우유가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요새는 스트링치즈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철분이나 칼슘,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더 많이 들어간 것들도 있다고 해서, 여름에 우유는 온도가 사실 냉장보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름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방법도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 대상자 지원받으시는 아동수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저희가 급식하고 우유 지원, 둘 다 지원 대상자 수가 해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지원대상 인원 감소비율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 때 줄어드는 지원 아동수를 감안해서 편성해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 조금 더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집행잔액 비율도 감안해서 조금 더 많이 감액해서 선정을.

더 많이 줄이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딘가에 필요한 아동이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좀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5쪽에 어린이날 축제 관련해서요. 행사 장소 사용료까지 항목에 넣어 주셨어요. 올해 어린이날 축제 북서울꿈의숲에서 진행하셨는데 25년에는 어디에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도 북서울꿈의숲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 시설인데도 행사 장소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용을 해도 행사 장소에 대한 사용료는 준비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 407쪽.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이 시행될 텐데 이 신청은 어떻게 받을까요?

지금 성동구와 성북구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공카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동행카드 시스템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이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것으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협조, 협약 구조가 만들어져 있나요?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 1월에 카드업체와 계약을 하면 기존에 큰 인터넷서점이라든지 극장 이렇게 가맹돼 있는 데는 거기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저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진로진학 관련, 문화 관련해서 가맹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1월부터 계약을 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가맹점 모집을 좀더 빨리 해야지,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좀 당겨서 방침을 받고 가맹점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겨울방학 기간에 좀더 쓸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학기가 시작되면 아동·청소년들이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기왕이면 이게 준비가 잘 되신다면 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서 청소년들이 받아서 사용하는 데 불편하더라라는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4시 정각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특별하게 신규예산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7페이지 갈게요.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뒤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협의체 국유지 대부료 납부가 65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국유지 대부료 납부 건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0만 원 증액한 건은 협의체 국유지 대부료 납부 건입니다.

증액입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었는데 격년으로 납부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던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수유로49, 그러니까 예전에 마을자치센터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말에 마을자치센터 기능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유휴공간을 활용했는데 지난해에는 이 대부료를 자치행정과에서 납부했고 내년도에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부료 납부 건에 대해서 국유지 파악 건으로 서면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지요. 대체 공간을 빨리 찾든가 사든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거 격년제로 냅니까? 대부료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1년마다 납부를 하고요.

1년마다 납부하는 거죠?

네, 계약은 5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 차원에서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게 국유지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유지이고요.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650만 원을 낼 게 아니라 예산도 없고 한데 이런 것은 매입을 해서 그런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4쪽 생활보장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건수만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64쪽 가겠습니다. 저소득구민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 드리는 명절위문금 예산내역을 보면 가구 수가 올해 본예산에 1만 4,630가구에서 내년도 본예산 1,566가구, 약 1,000가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4,000만 원 넘게 증액이 된 거 맞죠?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뒤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또 대상 가구가 올해 본예산에 1,335가구, 내년도 본예산에는 1,150가구로 185가구가 줄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늘어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줄었으나, 줄은 것은 알겠어요. 학생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대상이 비슷한데 같이 늘거나 줄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존에 선정기준이 차량도 2,000cc 미만 이렇게 다 완화가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생계는 1600cc로 차량기준이 좀더 타이트한 상태였었는데 그런 게 풀어지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혀 없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많이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로 편입이 되는 거죠.

대상 선정기준이 좀 완화가 됐다,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여성가족과 99쪽 갑니다.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운영’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자녀들이 여기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강북구청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직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변경한 사유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됐었습니다.

2025년 1월?

네, 2025년 1월 31일까지인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개월 연장해서 2월 28일까지, 왜냐하면 3월 달에 대부분 개원을 하기 때문에 그 개원에 맞춰서 1개월 더 연장시켰는데 저희 청사가 내년도 한 10월, 11월부터 이전이 되기 때문에 개원에 맞춰서 저희가 3월....

그러면 신청사로 인한 변경이 있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네, 신청사를 짓고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결정할 때 공무원노조와 협의는 하셨는지, 아니면 직원 설문조사를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 절차를 거치셨나요?

직원은 지금 거기 직장어린이집에 9명이 재원하고 있고요. 지금 위탁보육료는 우리 구 직원들 중에서 어린이집에 보낼 직원들한테 내년도에 어린이집에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희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20명이나 책정을 하셨어요.

네, 그게 유치원 보내는 친구들 말고, 유치원 보내는 직원들 말고 어린이집을 보내겠다고 설문한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네, 했습니다.

올해 120명이 나왔다?

네.

그러면 직원 자녀가 재원하는 모든 어린이집 다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위탁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일부 몇 개만 되는 것인지?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가 다 됩니까? 강북구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

아니요, 그 직원이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집 보내겠다고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저희가 위탁보육료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건을 충족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위탁보육비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가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한테 직접 주는 건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국비사업, 시비사업과 중복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위탁보육료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만 지원하는 거고요. 직원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 다닐 때 입학준비금이라든가 차량운행비라든가 특별활동비라든가 소독비라든가 자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면 포상금이 아닌 민간위탁금 같은 통계목을 세워야 하지 않나, 민간위탁금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포상금은 직접 주는 통계목인데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통계목 잘못 세웠어요. 통계목을 위탁금으로 하셔야 되는 것인데 포상금으로 넣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게 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직원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직접 주는 게 아니니까 포상금이 아니고 위탁보육료라고 했는데....

저는 포상금을 직접 주는 통계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공무원자녀 보육료의 지원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돼 있어요?

네.

공무원에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돼 있어요, 직접 주는 것이. 과장님, 이거 여기에서 논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책자....

저도 여기 있어요. 202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111페이지 그거 한번 보십시오.

111페이지 포상금 제4항에 있습니다.

제4항 영유아법 제14조에 따른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네, 그게 포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자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그러니까 포상금 목으로 돼도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네.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된다는데요. 과장님, 이거 이따 같이 고민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편성과 질의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135페이지 갑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1,084만 원이 감액됐어요. 부모교육이 어떤 내용이죠?

부모교육이 공통부모교육이 있고요, 기타 보육비.... 아니...

부모교육비에서 작년에 있던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이 빠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그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사업이 전액 시비였다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거의 3,000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부터 반반 50%씩 한다고 해서 저희가 50%를....

책정했습니까?

아니요, 원래 시비...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시에서 아예 안 해 버렸습니다, 올해.

아직 올리질 않았다?

아니, 시에서 올해 지원을 아예... 육아코디네이터 비용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줬다?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달부터 12월까지 하려고 저희가 150만 원... 아니 1,500만 원을 별도로 산정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지원 안 하겠다고....

그런데 저는 이거지요.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하는 것을 구에서 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시에서 지원 안 하는 것을 구비로 전액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작을 한 사업인데, 육아코디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계속 하셨던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시비를 안 주니까 구에서는 없애겠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예산 다시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나요? 이 사업은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그... 이 코디네이터사업이 지금 상담, 그다음에 출산, 뭐 가정에 대한 정보 제공 그런 지금 사업을 하는데 굳이 그 상담... 육아정보지원센터에 심리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어요?

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굳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희 자체 100% 다 자부담 해가지고 구비로 해가지고 굳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어디와 중복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디네이터가 하는 사업이 상담 사업하고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제공은 뭐 여러 정보매체도 많고 육종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그 마음 두드림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그 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육아지원코디네이터를 굳이 우리가 구비 예산 3,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사업의 실효성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그만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없어졌으니 이것을 다시 예산을 어느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3쪽 갈게요. 구비로 13개 노선 운영, 안심귀갓길 얼추 98개소, 지금까지 여성안심귀갓길사업이 몇 년 됐죠? 과장님, 이 사업 몇 년 됐습니까?

귀갓길사업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 3년 이상은 됐습니다.

2, 3년 넘죠. 한 5년 됐을 겁니다. 어때요?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요?

안심귀갓길 동행사업이 그 뭐 자리는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한 2년 전부터는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안심귀갓길 노선을 22개에서 13개소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네.

노면 표시도 98개소로 축소를 시켰어요. 내년에 로고젝트를 설치하는 예산이 1,9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노선 1개당 로고젝터를 하나씩 설치할 것인지?

네, 동별로 1개씩 설치할 예정....

로고젝터 설치사업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강북구에 여러 군데 달렸어요. 여성안심귀갓길에도 그동안 로고젝터사업 아예 설치를 안 하고 이게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안심귀갓길에도....

그동안 하셨잖아요?

네, 있습니다.

실효성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심귀갓길 동행사업은 이제 주민들이 안심이앱이라든가 뭐 여러 CCTV도 있고 그래서 많이 줄어 있고, 로고젝터가 많은 수요가 있어서 내년에는 로고젝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로고젝터가 뭐 어떻게?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근 그 직접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내가 수유역에서 우리 집에 가는데 같이 동행하자고 하는 안심귀갓길 서비스는 거의 수요가 없고요. 그 집에 가는데 안심이앱이라고 그러니까 휴대폰만 흔들어도 저희 관제센터로 연결돼서 필요한 경우는 경찰하고도 또 연계되어서,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서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귀갓길에 좀 밝게 하기 위해서 로고젝터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구민참여단하고 경찰서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적절한 데 실효성 있게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로고젝터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으로 안심이앱에 대한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로고젝터를 그동안 많이 해 오기도 했는데 특별하게 안심귀갓길에 대한 보호장치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 꿈동이가족 지원사업 한번 다시 볼게요. 가족센터 운영지원비 8,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조정수당과 복지포인트가 일부 오르긴 했지만 해당 금액 가지고는 증액분이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국·시비 매칭에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늘었는지?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시비 20, 구비가 50% 분담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이라고 8,300만 원을 증액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증액한 부분은 전부 시비....

시비 매칭 부분이에요?

아니, 전부 시비... 시비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구비 분담률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꿈둥이가족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이 1,000만 원 줄었습니다. 내역을 보니 한국어 학습지원이 없어졌어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중요한 지원사업일 텐데 없어진 것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학습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삼양초랑 연계를 해서 다문화 자녀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7명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7명 중에서도 또 출석률이 엄청 낮습니다. 한 3명 오고 막 2명 오고 출석률도 없고 그래서 아예 이것은 내년에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출석률이 저조해가지고 이것을 줄여서, 그래도 지키고 있어서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가족센터에서 보면 그 방문교육도 있습니다. 아이들 다문화자녀,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한국어 학습지원은 학교에 가서, 삼양초에 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하고 이제 한국어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아이들이 일단 다문화 학생들만 모이니까 참여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가족센터 내에 그 방문서비스....방문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를 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그래도 한국어를 잘 배워야죠. 다문화 꿈동이가족 학생들에게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어요. 여성가족과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15쪽 ‘시니어클럽 설치·운영’,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 질의도 많이 했는데 저도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분기별로 1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맞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4분기 해서 4억 3,000이 편성됐는데, 뒤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민간위탁금도 시니어클럽이 받는 것인지,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금에는 어떤 세부내역이 있는지 이게 안 써 있어서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내놓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세부적으로 안 써 있어요?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금은 운영비에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클럽도 포함되고 지회도 포함되고 복지관도 포함되고 그 사업단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든 그런 것을 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세부내역을 짜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230쪽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 ‘공경해효 사랑해효 잔치’ 해 보니까 안 돼서 지난번에 전년도의 행사로 간다는 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효잔치 행사 행사운영비에서 각 동에 100만 원씩 주고 경로잔치 업무추진비 예산을 370씩 준다는 말씀이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70만 원으로 행사를 각 동별로 한다, 맞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과장님, 잘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 해 봤으니까 우리가 아닌 것은 사업을 접고 새롭게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이 사업을 동별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낫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9쪽 가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 7,680만 원 국·시·구 매칭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이 매칭이, 그 아래 당구장 표시 ‘25년 시·구비 분담비율 변경 적용’ 가내시로 내려온 거예요, 확정내시예요? 가내시로 내려온 거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사업이고요.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존에 시에서 추가로 교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에서 구비로 부담을 하였고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가내시 보면 국비 50, 시비 37.5, 구비 12.5%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구비가 17.5%였는데 약 5% 정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사업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강북구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돼서 주민에 대한 편의성, 장애인에 대한 생활고가 조금 더 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295쪽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 이게 1억 1,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구비 추가 산출내역을 봐요. 이것은 1만 6,750원 130명으로 해서 이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은 저희 구에서 기존에는 월 30시간 했던 사업으로 올해부터 10시간 추가해서 월 40시간 활동지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서비스 단가가 저녁 10시 이후, 6시 이전, 심야 및 공휴일에 지정할 때는 기본단가가 1.5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1만 6,750원으로 됐고요. 기존에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지원대상자가 약 103명 정도 됐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올해는 133명으로 지원대상이 됐고 실제 지원 인원은 115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준이 130명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고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청소년과 360쪽 가겠습니다. 직무대리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 2025년 소요예산에서 민간위탁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급식이 1만 원씩 2,625식이에요. 맞지요?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식지원은 7명 12식으로 했는데, 7명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식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센터에 수요조사를 보냈더니 아침에 일찍 하는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조사해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7명입니다.

그러면 시립센터, 센터라는 것은 시립강북청소년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안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으로 산정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아침 프로그램 참여하는 인원을.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게 여기 청소년지원센터밖에 없습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7명은 너무 적게 잡았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으로 나왔다면 인원을 조금 더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저는 그래요. 예산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7명 잡은 것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조금 더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37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이요. 지역아동센터 20개소 있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운영비가 720만 원이 감액됐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봤더니 종사자 처우개선 월 10만 원씩 6명에게 지급되던 게 없어졌어요. 맞지요?

네, 감액했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없지요. 품목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에서 단일임금 추가보조라고 종사자 지원비가 있는데 법인 시설에만 지급이 되고 개인 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2개소이고 이 금액이고, 그런데 올해 초에 시에서 개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고 시비로 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에 대해 구청에서 구비로 추가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니까 이 민원은 시에서 해 준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전체로 똑같이 시에서 처우개선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40만 원, 10년 미만 30만 원, 그래서 저희만 구비로 따로 편성해서 지원하기에는.

어렵고?

네.

다만, 종사자 처우개선비 10만 원씩 드리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지급을 해 드린다?

네, 이것은 복지포인트하고는 별도로.

복지포인트 빼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구청에서 어렵다, 다만 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만 원씩 내는 것을 없앤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급을 해 준다, 그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91쪽 갑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에서 5,15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했어요. 이게 벌써 4년이 됐나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단계 인증을 하고 저희가 2026년까지, 그때가 4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위단계 재인증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준비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잘 하셨고요. 상위단계 재인증하고 나서 그 윗 단계는 없습니까?

네, 최초 인증하고 상위단계,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인증이 되고 나면 4년 후에 다시 재인증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심의하고 나서?

네, 맞습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 강북구의 아동들이 편하고 잘 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04쪽 갑니다. 어린이날 축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무관리비 제안서에서 평가위원 수당, 행사장소 사용료, 행사장소 원상복구 예치금 등 새로 편성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소가 미정으로 아직 안 됐어요. 행사장소 사용료와 원상복구 예치금이 888만 1,000원으로 책정이 됐지요?

네, 맞습니다.

북서울꿈의숲에서 할 때 사용료를 어떻게 지출하세요? 그것을 전용하신 겁니까? 지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는 북서울꿈의숲에서 그 조례가 있어서 산출해서 거기에서 청구하면.

지난해 얼마 냈습니까? 몰라서 질의합니다. 얼마 내셨나요?

올해 장소 사용료 325만 3,000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장소 사용료를 지출했던, 원래 사무관리비가 맞는 거 아니에요? 사무관리비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 편성목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올해도 북서울꿈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사용료가 좀 비싸네요. 그래도 성북구하고 강북구하고 접해 있는 북서울꿈의숲인데 그 가까운 데는 조금 더 할인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조정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지출비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는데 이런 거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