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금태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270쪽입니다. 5번 항목에 보면 작년에 ‘사회안전지수 평가 184개 시군구 중 꼴찌와 같은 언론보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와 있고 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회안전지수 평가를 받았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올해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다.
이금태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전지수 분야가 6개 분야가 있는데 올해 시행한 것이 내년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금태위원
우리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꼴찌는 벗을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등급이 낮게 나오니까.
이금태위원
왜 그렇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많이 실시했고요. 뒤에 자동심장충격기 11대를 추가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충격기가 몇 대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시행했고, 그리고 보안관 교육하고 신문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비의무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11대 설치한 장소는 어디에 해놨습니까? 제가 도서관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장애인시설하고, 경로당에 입식하고 벽박이 구분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충격기를 벽에 달아놨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벽에 하는 것도 있고, 입식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금태위원
도서관에서 벽에 달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마 비산5동에 비원도서관 같은데 열쇠를 잠궈놨지요?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사무실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이 심장충격기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뇌졸중이든 심근경색이든 쓰러졌다면 골든타임이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압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심정지가 오거든요. 그러면 119를 부르고 어떻게 조치를 할 건데 병원가는 시간 있고 그러다 보면 20∼30분 지나가고 그렇게 된 상태로 응급실에 갔을 경우에 그분이 깨어나겠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 실내 안에 충격기는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이금태위원
그것을 쉽게 바로 꺼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호출을 눌러서 사람한테 연락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벨을 달아놓으면 담당자가 벨소리를 인식하고 바로 내려와서 충격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폼만 잡아놨지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제 동생이 아직 넉 달째 못 깨어나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려면 그냥 갖춰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1분 1초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열쇠가 잠겨있더라고요. 언제 열쇠 열고, 열쇠를 맨날 옆에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서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벌써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호출번호 벨을 누르면 관리담당자가 인식하고 내려와서 심장충격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가져갈까봐 열쇠를 잠궈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관리 방법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진짜 심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노인경로당에 해놨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용을 못 하면 그냥 폼으로 있는 거지, 빠른 시간 안에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잘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서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타워로서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의 범위 그리고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서구의 안전총괄과로서.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안전총괄과로서 실제적으로 분야별로 업무를 진행하고 이런 건 아니고, 추진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이 주된 업무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대응을 많이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까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전총괄과라고 하면 전체적인 컨터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재난이 닥쳤을 때만 그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그 외에도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어린이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팀별로 업무가 또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끌어가는 역할을 각 과에서 얼마만큼 협력해 주느냐에 따라 안전총괄과가 제대로 된 위치를 찾아가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사실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위치를 찾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현대사회에서 여러 종류의 위험 요소들이 안전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최근 안전과 관련하여 생각하시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런 것이 있을까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일단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은데, 저도 와서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생긴 지가 3년째 되었고, 그동안 과도기를 겪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갑자기 큰 사고가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저도 와서 서구 안전을 위해서 타 시도에 하는 정책 사례를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저는 그 새로운 사업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272페이지부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결과에 보니까 21건 중 15건이 CCTV 설치더라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물론 CCTV 설치가 중요한 사업인 것은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사실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CCTV 말고라도 안전을 위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세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총괄 기능하고 자연재해, 사회재난을 다르다보니까 하절기나 동절기 재난 관련해서 하는 용역이라든지 그늘막 설치 재해관련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지금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그렇죠. 물론 사실 CCTV가 재해재난 관련된 CCTV를 설치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타 시군구에서 하는 괜찮은 아이템을 받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서구에 맞는 어떤 패러다임이나 방법들 그런 것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안전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생각을 해보고 안전이라는 것은 재해재난도 있지만 구민들의 안전도 자연재해가 아니더라도 인위적인 재해도 있단 말입니다. 그 인위적인 재해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가져가는 게 안전총괄과의 역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와 직원들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시고 현장을 뛰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 주신다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안전이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생기고부터 재난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괜히 만들어서 안전하지도 않고 불도 나고, 가스도 폭발하고” 국장님 아시죠?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득이 되었나, 손해가 되었나, 그것을 따져봤는데 그것은 지나간 얘기고 지금은 조용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국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재평가심사위원회에 행정안전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국이 무슨 국입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바뀌었어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행정안전국으로.
김진출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안국으로?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우리도 상당히 힘들어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저도 제 소개할 때가 용어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CCTV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연관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통합관제센터에 13명이 4조로 나눠 3교대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하는 CCTV가 1,478대라고 보고 있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검토해보니까 상중이동이 최고 많습니다. 지역이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때 동장할 때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서구의 1/3로 지역이 넓어서 그렇고, 공단도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의 면적에서 1/3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면적을 안 보고 봤을 때는 과장님이 동장하면서 너무 많이 당겨가서 달아놓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가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동에 있는 CCTV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으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관제센터 CCTV 단순계산으로 하면 1,473대 13명으로 나누면 1명이 113대를 봐야 되는데 3개조로 나눠서 봤을 때는 454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서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경찰들이 서구 가라고 하면 안 갈려고 했어요. 기피 지역이었어요. 서구가 안전지대로 바뀌었는데 경찰서장하고 우리가 면담을 해보니까 가고 싶은 서구로 바뀌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잖아요? 서구가 안전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더 안전하게 하려면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들도 계약직으로 뽑았든지 어쨌든 간에 보살펴야 안 되겠나 지적하고 싶어요. 검토해 본 적은 없지요?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계산을 해보면 1,478대 13명으로 나누면 113대를 보는 걸로 되지만 4개 조로 나누면 3.2명 그러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1인당 454대가 됩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놓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인원을 충당하든지······.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화면이 계속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진출위원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도 두 번이나 가봤는데······.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지금 대구 안에서 구군 별로 보면 우리가 인구수 대비 세 번째 정도 됩니다. 한번씩 직원 애로사항을 청취를 합니다. 아직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직 피곤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나 보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직접 하면 짤릴까 싶어서 우리한테 하는가 봅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수시로 소통하면서 현장에 직원 3명이 같이 상주 합니다. 수시로 휴가나 교육은 원활하게 실시하고 있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무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별첨자료 97쪽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어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서구청은 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이 류한국 청장님,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고, 경찰서장, 서부소방서장, 교육지원청 다 있는데 서구의회가 빠져 있어요. 기관이 달라서 빠졌는지, 안 넣은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서구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 구성에 보면 구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장, 그러면 한전이나, 가스공사, 전기공사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의회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의회는 어디 북구에 가 있어야 되나, 안 그러면 대구시에 가 있어야 되나,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하잖아요. 필요가 없는 것인가? 없어도 되는 건가? 그것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꼭 그렇게 구분 짓지 않고······.
김진출위원
그런데 의회만 쏙 빠지면 외부에서 봤을 때 서구의회는 어디서 데리고 온 자식도 아니고, 서구의회는 기관이 아니가?라고 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니, 가스니, 산업단지니,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서구청에는 보세요. 김○○, 이○○, 박○○, 국장들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이라도 넣어 주든지, 의장이라도 넣어 주든지 해야 되지, 그러면 서구의회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불이 나든지 뭐를 하든지 모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을 참고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안전총괄과 위원회를 검토를 해보니 전부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공무원들만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행정안전국장 그러면 국장 자격으로 참여를 합니다. 당연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김진출위원
외부에는 안 넣어도 된다? 뒤에도 한번 보세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도 그래요. 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과든지 간에 그 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심사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요? 국장님!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있는 자료를 봐서는 경상도 말로 ‘너그끼리 다 해 먹는 거 아니가?’라고 볼 수 있어요, 맞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안전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실무조정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서구청 직원들입니다.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만들면서 조례상에 되어 있는 건지······.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니까 심의할 때 차비는 안 주겠네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공무원은 당연히······.
김진출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과에 업무가 심의하는 대상이 거의 재난업무기 때문에 협업부서 부서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책임도 당연히 부서장들이 지네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자기들이 관리를 다 했으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제가 보니까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고요 또 마지막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수들이나 위촉직들이 있어요. 기업인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다 안 적혀 있는데 서구에 있는 교수가 많이 없다보니까 서구 교수가 없는데 가급적이면 서구에 있는 교수나 서구에 있는 기업인들을 해야지요? 애향심이라고 할까, 안전에 더 민감하게 신경을 쓸 것인데, 여기 안전총괄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해라’, ‘선생님 해라’ 하면 전부 타 구에 있는 교수를 하더라고요. 찾아보면 있는데 덜 찾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위원 선정할 때 서구에 우호적이고 관심이 많은 분을 위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한 예로 ‘공무원들도 국장 되려면 서구에 살아라, 인센티브 더 줄게’ 과거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잘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특히 국장님이 잘해서 그냥 보고 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잘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통합관제센터 근무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 저장장치 교체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CCTV가 1,478대라고 하셨는데 영상자료가 다 저장되는 겁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한 달 정도 보관됩니다.
이규근위원장
1,478개 자료 전체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이것은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경찰 수사나 공문 가지고 오면 현장에서 필요한 영상 부분만 발췌해서······.
이규근위원장
1개월 내는 가능하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3쪽 자연재난 취약지역 중에 급경사지 3곳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현공원하고 북비산네거리에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2개 절개지하고 평리6동 새동네에 옹벽 3단으로 되어 있는 곳 해서 3곳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그 밑에 상리수문 앞 대형양수기 8대, 원래 건물에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6대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단시간에 집중오후가 오면 올해 위쪽 지방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금호강이 넘쳤습니다. 수위가 내려가지 않아서 추가로 더 해서······.
이규근위원장
추가로 8개 임대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항상 6대 기존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73쪽에는 상리수문 제내지 대형 양수가 9대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올해 9대 했지요.
이규근위원장
앞에는 8대를 했다가 추가를 한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비가 많이 와서 달서천 수위가 올라가고, 상리수문 쪽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퍼도 퍼도 줄지 않아서 추가로 양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필요하다면 임대가 아니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상시는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임차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274쪽 보시면 생활안전 CCTV 교체 비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교체는 보통 몇 년에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사용 연한이 7년 이상이고요. 거기서 화소가 많이 떨어지는 것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200화소고, 그전에는 130화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생활 CCTV 구매할 때 대구에서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입찰은 최저입찰을 합니다. 경리계 입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관급 자재 선택할 때도 최대한 서구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CCTV 회사가 여기저기 다 틀리던데요. 물론 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한다 하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서비스를 하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게 되잖아요? 보니까 타 지역이던데 하자보수 받을 때 속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입찰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관급 자재라든지 수의계약할 때는 최대한 서구를 먼저 우선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일단 CCTV를 설치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1년 정도······.
이금태위원
1년 정도 무료로 해주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1년 안에는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고장이 잘나는 물건은 아닙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봤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한번 우리가 가보지요?
이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지금 상상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야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시간 맞춰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5페이지 보시면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집행내역 업체별로 있는데 주식회사 대상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다양합니다. 285페이지에 있는 것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으로 줬고, 287페이지 보시면 대상디자인 성능인증제품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능인증제품 같은 경우는 굳이 여성기업이니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해서 올렸을까 싶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능인증제품은 우수한 제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 제품 자체가 좋으니까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여성기업이라고 주고, 성능 좋다고 주고 이런 거 자체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업체계약은 직원들이 주로 하고, 제가 검토하는 과정인데 여기가 여성기업이기도 하고, 성능인증기업이기는 하고 표기상에······.
이동운위원
맞아요. 그래 표기상 굳이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성능이 우수하면 여성기업도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하고 상관없어요. 성능우수제품은 어떤 기업이라도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나누는 이유가 조금 뭐랄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통일하도록 하겠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4페이지 이동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집행 내역에 보면 45개 수의계약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구가 단 두 곳밖에 없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이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랬을 경우에 비단카페 환경개선 공사라든지 재난상황실 환경개선 공사라든지, 우리 서구에서도 작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했단 말이에요. 달서구에서 들어오고, 수성구에서 들어와서 했는데 서구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사업은 얼마든지 서구업체 작은 데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서구에 이런 업체를 찾아서 자료를 받아보고 가급적이면 서구에 영세한 업체로 공사를 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비단카페 재난상황실 이것 못할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달서구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수성구에서 들어오고, 서구가 45곳 중에서 2곳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세심한 것까지 여성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챙기셔서 서구 구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요즘 안전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자료 298쪽에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이 각 동에 구성되어 있잖아요?
웃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어떤 동에는 방재단할 사람이 없어서 통장들이 하고, 어떤 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대구는 복 받은 도시라서 눈도 많이 안 오고, 홍수도 많이 안 나서 방재단 역할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 거 같아요. 그 대신에 해줄 것은 다 해줘야 되잖아요.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고 인원 수에 맞춰서 안 내려오던데 어느 기준에 맞춰서 주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전에 방재단······.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방재단 옷하고 모자가 다 있던데 숫자가 모자라게 내려와요. 인원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입는 사람도 있고 안 입는 사람도 있어서 “왜 그렇노?”하니 “이번에는 몇 개 안 내려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방재단 처음 설립할 때 동별로 통장님들이 하는 동이 있고, 주민들로 해서 회원을 새로 모집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동에는 통장님이 30명 정도 되고 하니, 일부 옷이 안 돌아간 부분도 있는데 챙겨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면밀히 조사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세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298쪽 밑에 지원내역에 동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운영비 옛날에 40만 원씩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50만 원인데 10만 원 올렸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 언제 올렸어요? 작년에 올렸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이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활동비.
김진출위원
일 하다가 빵 사 먹고, 우유 사 먹으라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하고, 옷이 모자라면 옷을 살 수도 있고요.
김진출위원
이것으로 살 수도 있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옷까지 사라고 하면 그러면 예산이 좀 적은데요? 한 동네 50만 원 주고 옷을 사라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주기는 하는데 살 수 있기는 하다는 그 말입니다.
김진출위원
목록으로 쓸 수는 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활동을 하면서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고요.
김진출위원
안전총괄과에는 자율방재단밖에 없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단이 있고, 안전보안관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안전모니터단도 지원을 해줍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안전신문고 신고하면 월 1건에 2만 원씩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안전모니터단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봉사한다고 하던데요?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단은 지원금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질의를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김진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내역에 활동 운영비가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산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방재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운위원
예, 자율방재단.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각 동에서 간식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간식비로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국지성 호우 관련 민원 피해접수 했는데 비고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법에 보면 침수 기준 및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규정이 있는데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거생활 공간도 아니지만,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 자연재해로 온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배관공사를 해서 물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한 경우입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서구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단, 그리고 안전보안관이 있고, 그리고 동에 직원도 많고 통·반장도 많고 그죠? 아까 제가 인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안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에 다니시면서 모니터단도 그렇고, 꼭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실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모니터단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소홀했거나 아니면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재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고, 때로는 질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독려를 하고, 사실 그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이런 피해가 덜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늘막 치고, 뜨거운 퇴약볕에서 다니시면서 힘들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조금 덜 하게 되면 그런 인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물론 다른 사고가 안 생기고, 침수에 의한 사고가 안 생겨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인명 사고라도 났다고 하면 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모니터단이나 방재단의 활동을 평상시에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영역을 좀 더 넓혀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299쪽 제3종시설물 지정내역 부분에 육교가 표시된 것은 4개 육교가 나와 있어요. 서대구초교앞 육교, 서신육교, 비산보도육교, 서구청앞 육교 이렇게 4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시설 하는 데가 2곳이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서구청 앞에하고 철로변에······.
이금태위원
비산7동에는 이미 가동되고 있던데 지금 여기도 하고 있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탁고 올라가서 육교를 건너서 다시 계단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양쪽 다 육교를 합니까? 육교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시설물지정내역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육교를 건너다보면 우리가 비가 오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요. 제가 겪은 얘기입니다. 건너다보면 육교가 매끌매끌합니다. 안 걸어보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비오는날 우산 쓰고 가면 위험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옆에 난간을 잡고 살살 걷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특히 아이들은 뛰잖아요. 그러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교에 보행용 미끄럼방지판 슬립키퍼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려오는 부분에 보면 어떤 데는 벗겨져서 낡은 데도 있는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교가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안전을 위해 슬립키퍼를 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교 잘 안 건너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식사하면 육교로 가면 빠르다고 육교로 가자고 해도 저는 위험해서 마른 날에도 횡단보도로 갑니다. 비오는 날 같으면 어르신들은 잘 외출을 안 하시겠지만 아이들은 비오는 날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챙겨보시고, 육교에 미끄럼방지판 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안전점검할 때 항목에 넣어서 해당 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여기서 할 일을 왜?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시설물은 저희가 지정하고, 안전점검할 때는 육교는 총괄로 시설관리부서에서 하도록 합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깔려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재난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재난관리자원 관리계획에 대해서 2025년도 것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고 담당 직급이 7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보유기관이 각 부서별로 안전총괄과, 문화홍보과, 복지정책과, 각자 나름대로 역할들이 주어져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총괄부서에서 안전총괄과 7급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조금 더 상급자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실무자 중에서는 7급이 제일 상 직급이고요. 팀장님이 검토라든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운위원
협업은 당연히 하겠죠. 보편적으로 타워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7급이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지금 업무 담당자고, 상황관리하는 사람은 과장이나 국장님, 그 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다른 부서 체계는 잘되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다른 데도 과장님이 총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총 책임자는 그럴지 몰라도 부서에서 담당하는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안전총괄과는 시설7급, 행정8급, 문화홍보과는 공업9급, 복지정책과는 행정8급, 각 과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하는 부서는 좀 더 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이 있고 급수시설이 있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혹시 과장님은 댁이 어디시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달서구 용산동입니다.
이동운위원
혹시 대피시설이 어디인지 아세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아파트지요······. ○
웃음
이동운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비상대피시설을 보니까 서구에 35군데가 있네요?
웃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이 35군데 중에서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는지······.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저도 동에 있을 때 사실 주민들은 6.25 전쟁 이후로는 큰 재난이나 이런 것을 안 겪어봐서 잘 모릅니다. 전에 지진 한 번 났을 때도 민방위 대피시설을 직접 물어보거나 하기보다 주변에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찾아보더라고요. 안전앱이나 구정홍보판에 홍보를 하지만 대체로 관심이 없고 대피소가 조건이 갖춰진 큰 시설에만 대피소로 지정되기 때문에 홍보는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제일 빠르거든요. 단체회의나 아파트는 아파트게시판을 활용하고 홍보를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재난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아파트라고 해서 모든 대피시설은 아닙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요즘 대형 아파트는 신규로 짓는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정도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서구에 있는 데를 보니까 특히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대피시설 지정된 곳이 없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할 만한 시설물이 없어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내당4동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최고 가까운 데로 가야 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홍보를 하겠지만 최대한 가까운 데로······.
이동운위원
요즘은 지진 같은 것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제 지진은 내륙지역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물론 제 지역이다 보니까 찾아보니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변에 학교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학교가 지정되어 있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학교는 지진대피시설로는 되더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피시설입니다. 지진은 공터나······.
이동운위원
잠깐만요! 비상 대피시설은 민방위만 포함되는 건가요? 재해는 민방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어디라도 쫓아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여기 비상대피시설은 전쟁에 관련된 것만 하나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전쟁이나 지진도 포함되고, 그런데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운동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민방위대피시설이라는 것은 실내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이동운위원
비상대피시설은 무엇을 가지고 비상이라고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전쟁 같은 피할 수 없는 이런 일이지요. 지진은 공원이라든지 학교를 대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은 실내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개념이 다른 거잖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에는 지진이 들어가지만 민방위대피시설은 지진은 제외되지요.
이동운위원
그래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재난이나 전쟁시에 어디로 대피하는 것을 비상대피시설로 해놨다는 얘기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방위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사대피시설 관련된 어플 아세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어플요?
이동운위원
예.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안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안전디딤돌앱이라고 있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민방위와 관련된 비상대피시설만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내당4동 주민들이 대피할 곳이 없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어플에는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당역 대합실 같은 경우에는 역이니까 대합실 안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황실2차 아파트, 황제맨션1, 황제맨션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파트 어디에 들어가라는 부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306쪽 8번에 보면 M플라자 있거든요, 여기가 내당4동 관할인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M플라자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M플라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명도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하’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만 됩니다. 어플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어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303페이지 보시면 생활용수 구청관리시설6에 생활용수 퀸스로드 되어 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퀸스로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 것을 사용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동주민센터 옆에 보면 놀이터가 있는데 그 옆에 수도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비상급수시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분이 계시기는 하겠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우리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거기에 가면 표시가 되어 있겠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상중이동에 있을 때 봤는데 수도가 좀 많기는 합니다. 생활용수가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사실 이런 재난이나 재해가 있었을 때, 아니면 비상대피시설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잘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285쪽 우리가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지금 서구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총 78개고, 그 중에 스마트가 69개고, 고정식 9대 실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은 설치는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지나거나 하면 스마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대상디자인에서 거의 들어온 거 같은데 거기가 전문업체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스마트그늘막 하는 업체가 지방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없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경기도 수원시에서 왔는 것 같은데 여기 수의계약했는 데 보면 287쪽에 보면 7,000만 원입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성능인증제품은 7,000만 원 이상도 할 수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아까 내용과 중복된 건데요, 여성기업하고, 성능인증기업하고, 장애인기업 3개를 다 하는 업체라서······.
이금태위원
그래서 이 대상디자인은 계약금액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여성기업이고, 장애인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다 갖춘 것 같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2,0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금태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7,000만 원이잖아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일반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가능하고, 여성기업은 5,000만 원,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7,000만 원은 성능인증제품 이것은 5,000에서 이것은 금액이 성능인증제품 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서 표시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스마트그늘막 밑에 하단 의자는 전부 갖춰져 있습니까? 있는 데만 있습니까? 구청 앞에는 앉는 의자 하나 있던데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없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최근에 나오는 것은 붙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금태위원
의자 가격은 얼마쯤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장애인시설이 있으면 의자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 표지판에서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대구은행 앞에는 원형으로 했는데 넓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다르고요. 1개짜리나 2개짜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금태위원
물건에 따라서 틀린다, 그렇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의자가 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조그마한 데가 있던데 사실 어른들이 다리가 아파서 잠시 앉을 수도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펴면 의자가 되는데 일어서면 자동으로 접히는 게 있더라고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종류가 여러개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본인이 의자를 펴서 앉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의자 선택을 하실 때도 늘 펼쳐져 있는 것보다 사람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탈부착되는 의자로 선택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거리를 걸어보니 거의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앉을 때는 펴서 앉고, 일어서면 자동으로 접히는 의자로 서울시에는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당1동, 내당4동, 원대동, 비산7동, 평리3동, 상중이동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하게 되면 편리하고, 디자인도 보기 좋은 것으로 해서 상반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때도 대상디자인으로 하겠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꼭 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금태위원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 가격 단가도 낮출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정보교류를 해서 품질도 보고, 가격도 보고, 너무 한 군데만 하면 당연히 가격을 부르는 대로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지 자료 조사를 해서 물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과에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30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이용 실대에 생산량 단위가 무엇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하루에 발생하는 정수조 양입이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지하에 탱크가 있다는 얘기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탱크에서 하루 정수하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지하관정이 있거든요.
이동운위원
지하관정이라는 얘기는 지하수예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여기에 모든 음용수도 그렇고, 생활용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비상급수시설은 모든 게 전부 지하수입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음용수는 지하관정이고요.
이동운위원
음용수는 지하관정?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생활용수는 수도.
이동운위원
생활용수는 상수도예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지하수인 것도 있고, 공원에 있는 이런 것은 그냥 상수도고요. 사우나 있는 데는 개인이 지하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동운위원
지하수거나 상수도?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가 생산량의 단위라는 것은 하루 정수할 수 있는 양인데 하루에 톤으로 나오는 겁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물은 톤으로······.
이동운위원
그렇겠죠, 톤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재난관리지원관리계획에 재난관리자원협의 협약체결현황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 협약체결 기관과 주요자원,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협약체결 기관에 보면 501여단 1대대 같은 경우는 2005년 11월 10일 했고, 그다음 가장 오래된 것이 2005년이고, 그다음 2006년도는 대구 북구청 안전총괄과, 2006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2년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2017년 홈플러스 내당점, 이렇게 협약체결된 기관들이 있네요. 협약체결기관하고 했는 기간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협약체결 내용 안에 계약기간이 따로 없나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기관은 처음에 필요할 때 하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내용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내용은 수정이 1년에 한 번 안전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추가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변경내용은 바꿔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매년 그렇게 해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받아볼게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면 협약체결기관이 이렇게 오래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수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그렇게 하면 체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에서 사실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내용 자체가 최초, 그 다음에 지속되고 있는지, 물론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6쪽 CCTV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가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2억 4,000만 원 들어갔죠?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따로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용역······.
이금태위원
어떤 업체에서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관제센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제센터 안에 시스템이 많잖아요?
이금태위원
예.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그것 하고 저희 현장에 있는 CCTV 모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CCTV까지도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유지관리비.
이금태위원
매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올해만 이렇습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매년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통신 회선료도 있는데, 여기 공사에 보면 자가통신망 구축을 2번 했었거든요. 10억 교부세 받아서 2차례 했는데 지금 통신 회선을 자가통신망으로 변경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하면 통신회선료가 절감이 되고.
이금태위원
통신회선료는 절감이 되네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절감이 차차 되고 있고, 내년에 또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특교금을 이번 하반기에 7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공사를 한 번 더 하고 나면 통신비가 60% 절감됩니다. 거의 2억 7,500만 원해서, 3억 가까이 나가는데 자가통신망으로 바꾸고 나면 거의 100%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차차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1년에 이렇게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유지보수는 전부 다 합한 것이라고 했지요?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현장에 있는 CCTV하고 관제센터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
이금태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합니까?
둘남
윤둘남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또 연속으로 받으셨네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왜 홍보는 안 합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12월 6일 가서 인증 현판과 상을 받아오면 그때 홍보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홍보 좀 하세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울산시가 상 받았다고 거창하게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이것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우리도 받았더라고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올해 또 재인증 받으면 언론에도 홍보를 하고 SNS에도 홍보를 하고 ‘대구 서구’라고 치면 그것이 뜰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면 서구가 제일 친절하게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울산이 뜨길래 ‘울산은 진짜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것을 검색해보니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왜 안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홍보에도 신경을 쓰세요. 그래도 우리 서구 자랑 아닙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읽어보니까 평가항목이 죽 있던데 행복나눔배려창구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놓지는 안 했지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14번 창구 옆에 철도승차권 창구하고 같이 겸용으로 바닥 표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미처 못 봐서 그런 표시를 했나, 안 했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감사 시작하기 전에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원실은 서구청의 얼굴입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전화받는 거, 민원인들 상대할 때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서구청에 가니 직원들 얼굴 표정도 좋고, 민원도 빨리 해결해 주고, 전화도 상냥하게 받더라”하는 것이 올해 최우수 평가에 들어가는 거 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어느 과에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친절도 점검에서 건강증진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최하위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최하위 부서는 제 머리 속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친절도 점검을 하고, 우수부서만 선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순위자에 대한 1:1 맞춤 코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후순위자 50명에 대해서 이분이 뭐가 부족한지 점검기관에서 파악하고 그 당사자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이런 사항을 보완해 주십사라고 다시 코칭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명 정도 더 늘여서 했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비교했을 때 코칭 받으신 분들이 후순위에서 앞으로 순위가 좀 올라오고, 또 다른 분들이 조금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코칭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김진출위원
과장님이 곤란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로는 점검 평균 점수가 90.4인데 반면에 올해는 84.8로 조금 떨어졌어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번 점검은 조금 미흡한데 민원응대를 잘해주시고요. 이번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인증을 받은 것은 뜻깊고 좋은 일이잖아요. 인증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어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원래 3년입니다.
김진출위원
작년 우수부서가 평리5동 93.3점이고.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작년 건강증진과가 2위인데 1위로 올라왔고, 위생과 2위고, 3위는 도시공원과고.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감사에서 민원실에서 잘못한 거 지적할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몇 년 전 친절한 공무원 시행하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 해도 잘 합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지금은 구청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에 올라오면 그 직원을 대상으로 칭찬 내용을 새올에 공지하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도 하고는 있네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친절한데 그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는가 하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 1만 원만 합니다. 너무 큰 것을 주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진출위원
효과는 있지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친절을 베품에 대해 알아주고 그것에 대해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그리고 친절도 점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 점수가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점수가 떨어진 이유가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평가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높이 잡았네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기초점수가 30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0점으로 하고, 지표를 꼼꼼하게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점수가 떨어졌는데 올해 지표대로 하면 작년과 점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설명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민을 좀 하다가 말씀을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직원분들 친절교육도 시키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직원들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대 1 맞춤 말고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전화 친절도 점검은 어떻게 보면 점검이지만 나머지 교육은 일단 교육의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힐링교육은 업무적인 교육이 아니고, 서로 협업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인드를 향상하는 교육을 하고, 또 오후에는 사유원 탐방을 한다든가 쉼을 하면서 조힐링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또 감성소통교육이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본인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지, 일방적으로 하는 교육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봐도 괜찮은 교육방법 같습니다. 제가 겪은 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구청 옆으로 돌아서 뒤로 오지 않습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제가 차를 가지고 죽 들어왔어요. 앞에 차가 오더라고요. 공사를 한 상황이니까 옆으로 비킬 수 있잖아요. 제가 뒤로 후진하면서 살짝 비켰어요. 그런데 가운데로 또 오더라고, 그래서 뒤로 더 옆으로 붙였어요. 운전이 미숙한가 해서 옆으로 더 붙였어요, 또 가운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싶어서 내려서 갔습니다. 차문을 내려 “왜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지요. “여기 지금 공사를 해서 이만큼 넓혀놨고, 비켜 가라고 제가 후진해서 비켰는데 좀 비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차에 마크가 보이는데 구청 마크입니다. 저는 사실 민원 보러 오신 분인 줄 알고 일부러 내려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얘기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보니까 옆에 구청 마크가 있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때는 가서 소속을 알아놔야 되지요.
이동운위원
좋은 마인드로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겪은 것이고, 물론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시니까 한번 더 챙겨보십사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12번에 민원실 악성민원으로 해서 협박 1건, 성희롱 1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협박 1건은 내당2·3동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민원인이 전화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면서 후원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니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성희롱적 발언을 하면서 지폐에 불을 붙이면서 협박을 하는 식으로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협박관련은 비산5동에서 이뤄진 일인데 술에 취한 민원인이 동에 와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돈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담당직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담당직원이 심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상처 받은 것이 크면 휴가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줄 수도 있고가 아니고 주셨냐고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이동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챙겨주십시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잘하시니까 행감 분위기가 칭찬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57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전문성 강화, 변호사·법무사 격주로 하다가 바꿨다고 했지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접수를 하면 대기하고 많이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한 2주 정도 대기가 생기고, 또 비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변호사님 다섯 분한테 지금 2시간 하는 거 1시간 정도 늘리면 안 되겠냐고 양해를 구해 봤는데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2시간 동안 20분 간격으로 6명 상담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1시간 늘리는 것은 부담이 되신다고 해서 조정을 못하기는 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변호사만 할 것이 아니고, 법무사협회에 도움을 받아서 법무사도 같이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법무사님을그것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의 범위가 법무사님이 상담해야 될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변호사님은 범위가 넓다보니까 법무사님 상담하신 분들이 다시 변호사님들한테 상담을 접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법무사님을 배제하고 변호사님 상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대기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까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급한 분이 있으면 시청에서 전화상담도 하고 대면상담도 하고,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일단 안내를 해드리고, 또 중간에 빠지는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이동을 해주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앞으로도 더 편리하고 빠른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5페이지 보시면 2024년 구금고 지정 및 약정 체결이 있는데 약정 체결을 이렇게 빨리 합니까? 앞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1일까지죠?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3월 20일 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한 군데 대구은행밖에 안 들어와서 재공고를 낸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어차피 24년도에 금고 지정을 해야 되고, 대구은행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서구 5개 구가 금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가 조금 빠르게 함으로 해서 은행 측에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내용들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빠르게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서구는 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을까요? 다른 데 수성구를 보니까 IBK 기업은행도 지난번에 했던데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수성구요?
이동운위원
예.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동구나 수성구 쪽에는 예산 규모가 아마 우리보다 클 것입니다. 은행 측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도 들어오면 좋은데 예전에는 농협도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보니까 서구 공고에 보니까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 들어오기에 부담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평가 기준 방법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평소에 서구에 와서 봉사하는 기업들은 잘 없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려고 할 때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이번에는 이렇게 했고 다음에 할 때는 기준표를 의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해서 낮출 수 있는 거는 낮추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 위원회가 따로 있었죠?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개최할 때 심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나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는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 금고 간에 서로 협력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이행 계획이라든가 약정체결할 때 나중에 할 거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합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협력사업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로 맞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야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할 때 위원분들이 전부 다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심의위원들이 다 허락을 해야 금고 체결이 되기 때문에 ······.
이동운위원
그렇겠죠. 이번에 심의위원들은 지난번하고 비교해서 조금 인상이 됐어요?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지난 금고 체결에 비해서 협력사업비가 조금 올랐고······.
이동운위원
몇 % 정도 올랐어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지난번에는 협력사업비가 2,300만 원 했고, 이번부터는 매년 2,5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고 체결을 서두름으로 해서 행감자료 402쪽에 금고 후원내역이 나옵니다.
이동운위원
402쪽에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다음 페이지 403쪽에 2024년도 후원내역입니다.
이동운위원
협력사업비가 2,300만 원이고, 그 뒤에 부분은 대구은행에서 후원의 개념으로 보나요? 지원.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403쪽에 3번,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육발전기금 지원을 면 매년 2,000만 원 주던 것을 이번에 조금 빠르게 했다고 고맙다는 인사로 800만 원을 추가해서 2,8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동운위원
대구은행에서 매년 2,0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번에 800만 원 인상해서 2800만 원 줬다는 얘기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금고 협력사업비는 2,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서구인재육성재단에 교육발전기금으로 매년 2,000만 원을 대구은행에서 서구청에 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을 줬고, 8월에 취약계층 서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다른 구에 없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교육발전기금 언제부터 줬습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오래 되어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부터 장학금을 2,000만 원 주고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뀌면서 기금으로 준 것입니다. 총계는 대구은행에서 4300만 원, 합하면 지금은 5100만 원.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5,1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제까지 4,300만 원 받았어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뒤에 2,300만 원 줬는 것은 2012년도 인재육성재단으로 받았습니다. 전에는 받지 않았고, 장학금만 2,000만 원 받았어요. 이동운 위원님 계속 하세요.
이동운위원
계속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있나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교육지원과에 물어보세요.
이동운위원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했는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금모 체결 당시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 절차대로 공고를 다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물론 그 협력사업비는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세입예산이라든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서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고 있겠죠?
예, 절차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협력사업비를 일찍 한 이유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세입 총계 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이 가장 높은 15개 지자체하고, 가장 낮은 15개, 243개 지자체 중에서 서구가 밑에서 5번째 239번째더라고요. 그 정도로 낮았어요. 0.00294% 세입 결산액에 비해서 서구가 그 정도로 낮다라는 거예요. 최고 많이 받는 데가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0.3172% 정도. 그런데 세입 결산액이 저희하고 차이가 안 나요. 서울 중구가 7,640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7,820억, 그렇다면 비율 차이가 엄청나지요? 최고 많이 받은 서울 중구는 0.31%, 우리는 0.00294%로 그 정도로 낮습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대구은행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서 협력 사업비는 책정이 됐으니까, 그 외 다른 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맞아요. 사실 대구은행 자체 내에서도 사실 은행이 다르다고 보고, 대구은행 본청 같은 경우에도 0.04%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남구는 7,700억 0.01%까지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0.0029%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개념이겠지요. 그러면 같은 대구은행인데도 이렇다는 얘기고, 제가 아까 서울하고 비교해본 물론 은행은 다르지만 예산이 비슷한 경우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겁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고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 외에 매년 2,000만 원씩 교육발전기금으로 냈다라고 하면 이 돈을 여기에 금고협력사업비로 포함시키면 그만큼 %는 많이 올라오기는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했냐라고 여쭤봤어요. 차라리 그 정도였다면 더 올라갔겠죠. 그러면 대구에서 가장 높게 가져 갔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준다고 하면, 물론 이 기금이 교육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금고협력사업비는 자체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만큼 우리가 낮으니까, 이제는 체결을 해버렸으니까 4년 동안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체결할 때는 조금 더 당겨 올렸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도움은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많은 돈을 대구은행에 아니면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동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오니까 좀 얼떨떨하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
웃음
김진출위원
올해 세무과 순위가 몇 위입니까? 최우수 4년 연속으로 받다가 올해는 꼴찌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아니요, 아직 12월말까지 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12말까지 안 하고 나오는 거 있는데요?
장팀장님, 몇 위 받았어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김진출위원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감사를 대충 해 줄 것인데······. 그건 그렇고 대구은행하고 재계약 맺었다고 했지요?
웃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이 몇 년간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4년 간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의원들은 올해 계약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작년부터인가 대구은행 감사를 안 하잖아요. 전에는 대구은행 감사를 했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는지도 모르고, 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오연환 의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오. 이 책자보고 알았는데 실제로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금액이 틀립니다. 며칠 전 인재육성재단 이사회를 했는데 이 금액하고... 나중에 교육지원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무과하고는 상관이 없고 돈만 많이 받아오면 되는 것이고, 감사자료에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376쪽을 보면 2023년 취득세 관련 체납 건수는 줄었는데 체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징수율도 떨어졌어요. 징수율이라는 것은 거둬들이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23년 것은 연말까지 1년을 한 것이고요. 24년도는 9월 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3년에 비해서는 3개월 일을 덜 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해마다 감사를 하는데 그 남은 연도도 이쪽에 넣어야 되지 왜 자꾸 빠집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23년은 1년치를 다 넣었고요.
김진출위원
그것은 왜 그런데요? 23년도는 연말까지 1년 것을 하고, 24년은 9월 말까지 한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자료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작년은 자료 제출 시점이 틀립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똑 같잖아요? 우리가 6월에 하는 것도 아니고, 11월이나 12월에 하는데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올해 10월에 자료를 낼 때는 23년은 1년 치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1년 치를 넣은 것이고, 24년은 10월에 할 때는 9월 말까지 징수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24년 분은 1월에서 9월까지 징수율이고.
김진출위원
그래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2023년도는 12월까지 다 하고?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원래 다른 자료는 석달 치 자료만 들어가는데······.
김진출위원
제가 하는 말은 다른 과에 보면 자료를 2023년도 9월 같으면 10월, 11월, 12월을 참고로 넣어준다고요. 그런데 세무과는 다 뺐다는 말이거든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원래 그렇게 자료를 내는데 세무과에서는 전체 징수율이니까 석달 치를 따로 빼는 것보다는 23년 전체를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내년 2025년도 가봐야 비교할 수 있겠네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그러면 24년도 분 전체 금액이고······.
김진출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도를 보겠네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1년 늦게 비교하여 볼 수 없네요, 이 자료를 봐서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위원님 그러면 다음부터는 전년도 것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김진출위원
전년도 것도 그것으로 끊고, 이것도 그것으로 끊고요. 그래야 비교가 되지, 하나는 연말로 해놓고 하나는 9월로 끊어 놓으면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검토합니까? 말도 안 되지······.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자료 제출 기간이······.
김진출위원
그래 말뜻은 안다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한 뜻은 아는데 이 자료나 책자로 봐서는 9월에 끊고, 하나는 12월 끊으니까 자료가 비교가 안 됩니다. 맞잖아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별첨자료를 주든지, 안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되지 이것은 비교자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갑자기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징수율은 적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야 서구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보면 취득세 부과율하고 따지고 보면 더 이상 질문한 것이 없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줄 때 같이 9월로 끊든지 아니면 참고자료를 별도롤 주든지 해주세요. 알았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금년도분도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야 우리가 알지 모른다니까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376쪽 취득세 부과·징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취득세는 어차피 물건을 취득하고 내는 거니까 100% 세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액이잖아요. 소액인데 연말 되면 거의 100% 다 들어옵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주민세가 균등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액이고, 징수율이 80%대고, 90% 가까이 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12월에 결산할 때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100% 거둬들이지는 못 하네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그것이 주소가 있고, 거주가 불명확하거나 젊은 층 단독세대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빠지기 때문에 매년 징수율은 90% 안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것 자동이체 되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자동이체 됩니다.
이금태위원
자동이체율이 높습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주민세 자동이체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받고 은행 계좌이체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납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보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보냅니다.
이금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보냅니까? 용지를 따로 해서 보냅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용기로도 보내고, 문자로 납부가 안 됐다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보통 한전에 보면 전기요금 미납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9월에 미납해서 못 내면 10월에 같은 용지가 옵니다. 9월 미납분 얼마, 과태료 얼마, 그리고 10월 전기세 얼마 이렇게 토탈 합계해서 나오거든요. 주민세는 소액인데 그렇게 못합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1년에 두 번 내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한 번 냅니다.
이금태위원
다음 연도에 할 때 작년에 밀린 것을 얹어서 체납분을 한꺼번에 받는 방법, 따로따로 보내지 마시고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한전 같은 경우는 매월 납부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액이고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하면 밀리는 것 다 받을 것 같은데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를 들면 2024년도에 미납된 분한테는 2025년도 고지서 나갈 때 2024년도 분이 미납되었다는 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하면 용지를 두 번 발송할 필요가 없고, 문자를 보낼 필요도 없고, 단 1년 늦어질 뿐이지만 소액이니까 같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사람이 소액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다 내시지만요, 그래도 징수율을 좀 높인다 하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검토를 해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82페이지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5건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1건인데 2024년도 왜 많이 늘어났을까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1년 후에 체납된 것이 세무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부과가 왜 됐는지까지는... 체납 건수만 알지, 근본적인 부과 내역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에 확인해서 어떤 것이 부과됐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유예 현황 및 대상자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주식회사 뭐가 있는데 ‘자금경색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있는데 과세물건에 법인 회생계획 신주발행, 법인 회생계획 출자전환, 법인 회생계획 유상증자,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원의 회생계획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생을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거나, 대표자의 출자전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다른 곳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 돈 관련해서 드나드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던데 정말 경영악화인지, 조금······.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회생절차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원 측에서 검토하고, 적정하면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보면 조치사항에 ‘압류물건 없음’ 되어 있거든요. 향후조치에는 11월 부동산 압류예정 쓰여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이것은 최근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자료 드릴 때 예를 들면 9월에 체납이 되었더라도 압류를 하려고 하면 압류 예고를 하고, 압류 예고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11월달에 부동산을 압류할 건데 자료 낼 때 10월달에는 압류가 현재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현재 압류물건은 없는데 11월에 압류를 하겠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얘기죠?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63쪽에 보시면 진행중인 행정소송이 있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선고기일이 10월 31일인데 끝났을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청구인 측에서 지금 항소장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금태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금액이 2억 7,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금태위원
1심에서 이겼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2심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있겠네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취득세니까 받아놓은 물건도 있겠네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납부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이것은 감사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세무과는 정원이 52명인데 현재 48명입니다. 육아휴직 들어가고, 병가내고 이래서 지금 4명이 없는 상태지요?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기획실에는 지금 4명인가 정원보다 많아요. 국장님, 거기 인원을 세무과로 돌려주세요. 세무과는 52명이 일해야 되는데 48명이 일을 하면 일의 가중도가 높고 기획실은 저거가 인원 조정한다고 더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평하지 않은데 맞지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정원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는데 내용을 알아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때 새로 국을 하나 더 만들 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세무과에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과를 하나 더 만들어라”,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지금 국은 만들었지만 세무과는 한 과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국장님 있을 때 제대하기 전에 검토를 하라고 해보세요.
현식
김현식행정안전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세무과하고 한집에 사니까 오르내리면서 보니 거기는 복닥복닥합니다. 한 과에 보통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세무과는 52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할 때 정원을 보니 52명에서 48명으로 4명이나 없는데, 지금 업무할 때 어떻게 충당합니까?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대체인력 1명을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있을 때 인원을 더 요구하세요. 그러면 기획실에 가서 얘기해서 더 늘려줍니다.
규호
이규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세무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토지정보과, 교육지원과,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이규근감사위원
이동운 김진출 이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