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낯선 용어입니다.

그것은 들어봤습니다.

예.

공개 등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전국적으로 악취관리 지역이 53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강화를 하는 지역이 34개로 한 60% 정도가 강화를 하고 있는데 광역 조례에서 규정을 해야 되니 우리도 건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시에서는 내년 5월 30일 날 까지 방지시설 설치 의무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효과를 보고 그 이후에 강화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신고 들어오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처벌도 많이 하는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서대구 공단에 보면 키토랑 이라는 닭 공장이 있는데 밤에 와서 아침에 하역하려고 도로에 세워놓으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냄새나서 못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11시 30분 넘으면 가스공사에서 암모니아를 뿜어 내기 때문에 냄새가 심각하다. 가스공사도 그렇고 키토랑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가 아주 많은데 조치가 안 될까 싶어 물어봅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풀토래 같은 경우는 과징금도 몇 번 매기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정적인 노력도 좀 하고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가스공사다 보니까 탱크로리에서 압이 차면 폭발을 자제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빠지는 장치가 돼 있는 모양인데······.

밤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다시 한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한번 연락을 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스크린 치는 사람도 있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요.

주변 사람들은 참 힘들지 싶어요.

하여튼 단속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 시설을 신고해야 되는 법적인 업종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지도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민원이 오면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주간 위주로 했는데 하반기에는 야간도 필요해서 야간도 투입했습니다.

네 사람 있습니다.

맞아요. 개인 차량 스티커 붙여서 다닙니다.

약간 좀 그런데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저도 그걸 한번 봤는데 스티커를 크게 붙여서 다니는데 우리가 차를 마련해 줄 수도 없고 자기들 차를 가지고 하겠대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 대기팀장 잘 아십니다.

생활환경과대개개선 팀장 이경숙입니다. 이주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색산단 내에 열병합 발전소 굴뚝에 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설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배출 허용 기준이라든가 운영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고 일부 주민들 중에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을 할 때 가동을 했다가 또 껐다가 다시 재가동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요. 열병합발전소 자체가 보일러를 가동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스팀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염색산단 내에 조업하는 공장에 스팀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공장들이 계속 가동을 하면 열병합발전소도 계속 24시간 365일 가동을 하겠지만 이 사업장이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거의 조업이 없습니다. 조업이 없으면 스팀이나 공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일러 가동을 안 합니다. 보일러 가동을 안 하면 보일러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부 난방용 필요해서 조그마한 거를 가동만 할 수 있는 거지 스팀이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큰 시설은 가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 껐다가 월요일 새로 재가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그거를 어떤 배출 허용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껐다 재가동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보일러라는 게 원래 처음에 가동을 시작을 할 때는 불안정 연소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 내 보일러도 똑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오염 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2시간 6시간 이런 걸 인정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초과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민원인 분에게는 설명을 다드렸습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5시간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시간이라 그래서 열병합발전소에서 5시간 내내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대 인정 시간이라 그래 갖고 최대로 그 시간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지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에서 5시간 내내 오염 물질을 초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외의 부분에도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서 가동을 철저히 잘하도록 지도도 하고 있고 잘하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