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윤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보건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수상도 몇 건 있네요? ’23년 보건 분야 종합평가에서 대구광역시에서 했는 거 최우수상, 대한결핵협회 창립 71주년 결핵퇴치사업 유공 표창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해서 지적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처음에 우리 남부권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병원, 지금 하다가 거의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테크노폴리스 내 종합병원 유치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내 종합병원은 당초 「의료법」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되어 사업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었으나, 도시계획시설에서 설치기준과 건축 시행자 제한이 완화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위해 2024년 1월에 달성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을 받았고, 2024년 7월에는 출입구 위치 및 동선 관련 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잔여조건부 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잔여조건부 사항 미진행으로 건축인허가 접수가 다소 늦어져 관련 기관의 종합병원 허가처리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 최종 허가기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현황을 면밀히 공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이 부분은 보건소 보건과에도 그게 있지만 지금 주 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거 안 되고 있는, 한참 동안 안 되고 있거든요? ’24년 2월 16일 이때 조건부 수용해서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경자청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스톱돼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완전히 스톱됐는 건 아니고요. 조건부 가결이 됐는데 여러 사항 중에 이번 7월에 출입구 위치 및 동선 관련 사항, 그리고 친환경 건축 및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주차공간 최대 확보, 지하부 권장으로 하는 주차공간 확보, 그렇게 크게 3건이 있었는데 현재 출입구 위치 및 동선 관련 사항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잔여 2건이 남아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그 2건에 대해서 잔여조건부를 완료하고 허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허가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과가 7개 과 이상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일단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거는 필수적으로 하고 7개 이상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 정신건강의학과 그런 부분은 빼고,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 허가사항 안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례시설은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지구단위계획 허가사항 안에는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 저도 법적인 사안이라 잘 모르겠는데, LH에서 다시 환수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는 데까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일단 허가사항 이게,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는 특히 테크노 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그걸 경자청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된 업무로 따지면 저희 보건소는 허가가 났을 때 종합병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뭐 중간에서……

(웃으면서)답변하기 곤란한 거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응급의료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시설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지원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응급의료시설로 신고된 테크노폴리스지구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연말에 공모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해서 9억을 지원하였고 올해 12억까지, 연간 보조금으로 12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세부내역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야간전담 의사 2명, 간호사 13명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매년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두 분이 있다면 격일제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는 13명이면 이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2명이서……

예.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근데 13명 같으면 야간 빼고 주간도 같이 포함된 부분 아닌가요?

예, 3교대로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쉬는 날도 있고, 그래서……

3교대로 근무하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응급의료시설은 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 그리고 심야, 야간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낮에 근무하는 간호사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맞는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2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낮에 근무하는 분도 응급이거든요?

그렇죠, 공휴일은.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가 이렇게 필요한 거고, 평일 날 6시까지 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본인들 돈으로 하고. 6시 이후에 그다음 날 아침까지 하는 간호사는 저희 보조금 인건비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낮에도 지원하는 거는 평일 날은 지원 안 하고 응급의료 응급시간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이 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고 이러기는 좀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응급실은 있으나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 부분이거든, 그죠?

예.

저도 실제로 두 번씩 이렇게 겪어봤지만, 아예 의사가 나오지도 안 하고 간호사가 가라 하거든?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이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조금 뭐가 안 맞다 싶어서 의사가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의사 진료실로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엑스레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찢어졌을 때 봉합은 제대로 됩니까?

예. 저희 지금 행복한병원은 응급의료시설로서, 병원 단계가 권역응급의료센터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맨 밑에 있는 응급의료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저희 임무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의 초기 대응 내지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송을 하는데, 그런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특히 남부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생각하는 응급실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래쪽에 모 병원이 24시까지 근무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달빛병원인가 그것도 신청해서 지금 그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허브병원에서 야간진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있었는데, 야간진료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병원 자체 내에서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국·시비 지원으로 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공모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우리허브병원이 선정이 됐는데, 금년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평일 야간 18시부터 24시, 그리고 토·일·공휴일에는 09시부터 24시까지,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은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가 목적이 되는데 성인 환자가 방문을 하더라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시비 50%씩 해서 총 최대 연 3억 6,0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른들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장비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되겠습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는 데 기존 시설 이외에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병원에 갖춰진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뭐 기본적으로 거기는 엑스레이는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판독해 주는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될 수가 있는데……

거기도 판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십니까, 그 병원에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병원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응급실 계약이 1년 단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두 병원이 1년 경과 후에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선택해도 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응급의료시설 지원금은 지금 응급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응급의료시설 공모사업을 통해갖고 허가를 충족한 병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응급의료시설이 지금 1개지만 1개가 더 허가를 받아서 응급의료시설이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조건……

그거는 조례에, 그거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두 업체가 예를 들어 같이, 응급실 1년 계약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경쟁을 했을 경우, 나도 신청하고 이쪽도 신청하고 이렇게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 조건 자체가 10㎞ 이내에서는 응급의료시설이 2개가 생겨버리면 지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새로 하는 그 부분도 좀 확인해가지고, 우리 달성군 남부지역에는 병원 응급실 이 부분을 되게 애타게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그 병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사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실정인데,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의과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옥포 지역의 한의과 이 부분이 진료 실적을 보니까 2,712분이고 다른 데는 거의 없거든요? 서른여덟 분 하빈에, 화원에 서른아홉 분, 그리고 보건소보다 여기 옥포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그럴까요?

지금 옥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방문하시는 분이 일단……

바로 옆이니까.

예. 방문하시는 분이 일차로 많고, 사실 화원, 하빈도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많은 노인분들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 그 기간 중에는 자기가 또 인근에 있는 한의원을 찾으시다 보니까. 다시 또 복귀하는데 잘, 그러니까 다니셨던 데를 다니시는 그런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다시 복귀는 안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여기 한의과 진료를 이렇게 받으면 여기서는 뭐 뭐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로 침 시술이나 뜸, 그리고 적외선 치료도 가능하고요. 각종 건강상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원하고 하빈도 수치가 아주 적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다 공짜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차려져 있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충격기 보급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저쪽 가창 지역에서는 거기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군에 지금 총 546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창의 참여위원께서 가창 경로당 총 29곳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안건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1월부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려고 했는데, 근데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서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관리 책임자가 전혀 없어갖고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타 읍면 간의 형평성하고 신청률을 그래도 높이고자 다른 읍면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화원에 2대, 다사에 3대, 논공에 2대 해서 총 7대는 했습니다마는, 최종 29대 할려고 했는데 7대만 하고 나머지 22대는 신청을 받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잘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사용 안 한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덜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그죠?

예.

그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있어도 그거 사용 못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방법 중에서도 짧은 동영상 이런 부분을 해서 좀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심장충격기 이것뿐만 아니고 심폐소생술도 짧게 짧게 동영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쉽게 저희들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공심야약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내의 현황하고 그리고 그 방문자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심야약국의 타구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심야약국의 개념은 약국 개설자 중에 신청한 약국에 한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2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3시간을 운영하는 겁니다.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중에 3시간을 운영하는데, 평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데, 지금 중구에는 4개소, 서구에 1개소, 남구 1개소, 북구 2개소, 달서구 2개소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월평균 실적 따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로 답변 듣겠습니다. 이 부분의 월평균 실적 보면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은 좀 괜찮은데 나머지는 별로,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꼭 이 부분이 필요한지, 달성군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해서, 달성군에 하빈이나 저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필요하다면 그 약국을 섭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날씨가 계속 이렇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위가 길게 형성되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모기나, 방역 이런 부분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예. 감염병 유행 대비에 대해서,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는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역학조사반과 비상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병의원, 학교, 사업체 125개소에 별도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2개소 선정을 해서 인플루엔자 및 호흡 감염, 안과 질환 등 발생상황을 상시 감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감염 취약시설인 노인요양시설 40개소, 어린이집 47개소, 총 87개소에 대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만족도가 높아서 2025년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염병 예방 이 부분에 철저히 준비 좀 하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개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천내천, 진천천, 현풍천, 옥포 기세곡천 이런 데 지금 우리가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과에서는 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보면 방역하는 게 거의 잘 표시가 안 나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올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더워가지고 모기나 날파리 등등으로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방편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소장님,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예, 포충기. 우리 천 주변에 보면 또 공원부지도 있고 해가지고 가로등 달리면 그쪽에 포충기 달아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전하천과나 읍면에서 그 둑방에 풀베기도 합니다. 아시죠, 여름에?

예.

그러면 그 풀베기를 할 때 안전하천과든 우리 읍면하고 이게 좀 교류가 돼가지고 풀베기 하고 나서 바로 방역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크거든요? 방역을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가보면 항상 차가 지나가면서 방역을 쓱 하고 다 지나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구석구석에 좀 내려서, 오토바이가 들어갈 데는 들어가줘야 되고 또 인력이 들어갈 데는 들어가서, 또 물에도 유충 죽이는 그걸 좀 하셔야 되는데 계속 차로만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하여튼 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보셔가지고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 박영동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게 자연부락에는 그게 관리 책임자, 관리 이게 어렵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가 있어서 관리소장이 있으니까 아파트 측에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자연부락은 그게 안 되니, 이거를 우리가 안고 있지 말고 그거를 위탁으로 해가지고, 위탁으로 하면 요즘 대기업에서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렌털로 하면 매달 한 번씩 와서 교육도 해주고 그다음에 붙이는 패드, 배터리, 성능 그것도 매달 검사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그때 과에서는 검토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어려운지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형태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취득비로는 구입은 가능한데 렌털이 어렵고 렌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당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한 대 사면 10년 동안은 쓸 수 있는데 국·시비 예산을 받아갖고 렌털할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간, 연말까지 쓰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산 부분에서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기계를 한 대를 구입하면 10년을 쓴다 하면 그 중간에 관리에 대한 비용도 쭉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렌털이라는 거는 10년을 떠나서 렌털 기간 동안 계속 연장이 가능하니까 새 제품과 부속품을 항상 그쪽 회사 측에서 부담을 다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예산 문제뿐만 아니고 상위법에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자연부락에서 관리나 이거 하는 게 어렵다, 자꾸 요구해가지고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좀 건의도 해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이크 안 잡을라 했는데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무조건 받음으로 인해서, 적용함으로 인해서 가장 큰 발생된 폐해다, 문제점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아니다는 것을 걸러주는 역할은 과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드러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인, 정상 건장한 청년도 그거 충격기 할려고 그러면 작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노인층에다 그걸 비치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준비와 내용들이 잘못되었던 데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인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달성군에서 아직까지 지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 확인할게요. 그다음, 우리가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한 비치 장소에 대해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불용의약품 하니까 불용의약품만 아시는데, 여기는 폐의약품도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해야 될 그건 누가 좀 하셔야 되죠?

일단 지금 현재 불용의약품 수집용기 비치하고 있는 데는 전체 총 117개소, 보건소, 보건지소뿐만이 아니고 군청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약국 등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속해서 약사회하고도 접촉을 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면서 장소를 넓혀가고 있고, 금년 8월, 9월에도 이·반장회의 그리고 달성소식지 등에 게재를 해서 불용의약품 수집용기 비치소를 계속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어가지고 이게 상시 수거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수거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상시 수거입니까,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십니까? 상시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되죠? 어떤 주기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 보면 이 부분들에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까지 수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는 현재 우리 달성군이 약국,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수거를 하라 마라까지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해 주십사까지는 언급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떻게 수거를 한다, 언제 우리가 이거 합니다라는 부분들을 하면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홍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홍보가 조금 명확하게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상시적인 수거 말고 정기적인 수거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 의견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해 몸으로 겪은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보건소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홍보, 교육, 수거, 비치 장소, 그다음에 왔을 때 어떤 안내하는 이 부분들에 끊임없이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소장님,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립시다. 우리 지금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 각 병의원에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전체 한 4만 정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배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백신 같은 경우는 총 6개 중에 질병관리청에서 2개의 약품회사에 대해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테라텍트하고 박씨그리프하고 2개인데, 이 용도는 박씨그리프는 생후 6개월 이상 그리고 35개월 이하고, 테라텍트는 36개월 이상, 성인에 대해서 그런 용도고, 저희가 이 약품을 배부하는 기준은 첫 번째가 약국에 사전 현물공급 방식과 민간 개별구매 방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전 현물공급 방식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불인데, 일단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약국에서 인플루엔자 약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고, 이 병원에서 작년에 사용했던 양, 그런 걸 검토를 다 하고 나서 승인을 눌러주면,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약품이 해당 병원으로 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후자는 민간 개별구매 방식은 병원에서 바로 인플루엔자 사갖고 그거를 각 환자에게 투여하고 나서 추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병의원에서 우리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테라텍트 몇 개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요청하면 제약회사에서 바로 병원으로 갖다준다 그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모 병원에서는 우리한테는 물량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자기들이 필요한 약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그 약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작년에 100개 썼는데 올해 갑자기 300개 달라 그러면 이게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많은 걸 신청해갖고 약이 유통기한 지나게 되면 다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을 해갖고, 작년에 사용했던 양 그런 걸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병의원들하고 잘 수의해서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동입니다.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그때 마침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좀 새던데 그거 조치가 다 됐습니까?

예. 하여튼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방수가 가장, 저도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올해 예산 가지고 치매센터하고 일부분은 이번에 방수를 했고, 내년에 또 예산을 받아서 방수를 조금 더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보건소인데 비가 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도 보니까 표창을 여러 개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질병관리청장 표창도 있고, 여기 또 ’24년 대구·경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홍보 및 교육 우수사례 공모, 여기서 대상 받았네. 아이고, 제목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에서 최우수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달성군에 호응도 좋고 하는 ‘달성건강빵빵이’, 이 부분이 호응이 상당히 좋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날 개통한 이동 건강버스 달성건강빵빵이는 건강서비스 취약지역에 건강서비스 제공을 하고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33개소 73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2024년에는 133개소 2,053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총 목표를 한 2,500명 정도로 상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 측정, 혈압, 혈당, 지질, 혈관 노화도, 체성분, 족저압 등을 측정해서 상담도 하고 정신 상담과 치매 조기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한 98% 정도, 되게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건강빵빵이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서 플러스알파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안마사라든가 기타 봉사나 이런 부분 해가지고 추가로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안마나 한방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의료법」하고 상관된 문제들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의료법」 관련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중에 우리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현재 이쪽 이동 건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주 4일 정도 운영하는데, 임시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면 그거는 또 어떤 프로그램상 맞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래서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동 종합복지서비스를 매월 1회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이동 건강버스가 지원 나가서 같이 협업해서 매월 1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빵빵이가 아니고, 그쪽이 주인데 빵빵이를 지원한다?

예.

일단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혈관질환이 제일 또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수명이 올라가다 보니까 심혈관질환 환자가 많고, 그리고 유병장수라고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지금 고혈압환자가, 저도 고혈압약을 먹고 있지만 2만 9,000명이 되고 당뇨가 지금 9,500명 정도 되네요? 지금 심혈관질환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고혈압, 당뇨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만성질환자 고위험군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병원 측에도 고혈압환자들이 진단이 되면 저희 보건소로 등록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가 유소견자 및 건강위험군 대상 투약 상담이라든지 건강관리로 주기적인 전화상담도 하고 있으며,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라 해서 보건소에 오시면 또 건강과 고혈압과 이런 혈당, 혈행 측정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고,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등을, 이게 대구시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올해 한 150회 1만 7,000명에게 제공했고. 직장인 대상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장인 산업체에서, 산업체 2곳이 지금 건강상담실을 운영해서 저희가 거기 기술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측에서 건강검진 유소견자가 나오면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데,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도 인력에 한계가 있을 거고, 찾아가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폰이나 그런 메시지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 그리고 정보, 이런 부분이 여러 환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한다 뭐 이래도 그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는 관리도 관리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주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환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 뭐를 관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가기 전 단계를 막기 위한 홍보가 보건소에서 하는 주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업체에 찾아가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발로 뛰는 행정이 보기는 좋습니다. 하여튼 많은 우리 달성군민들이 그에 대한 지식이랄까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인터넷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홍보용 QR코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건보공단에서 이렇게 통보 오는 분한테 문자 보내면 그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홍보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금연 담당하시는 분이 보건소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금연클리닉 쪽에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연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지도,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 7명 해서 총 열한 분이 그쪽 계통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금연 이 부분은 처음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4주 단위로 체크를 합니다. 4주, 6주, 8주, 이렇게 해서 4주쯤에 저희들이 상담을 했을 때 본인한테 물어보면, 그 4주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냐 그러면, 있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등록이 안 되고 등록된 상태에서 퇴록을 시켰다가 본인이 의사가 있으면 다시 등록을 해서 또 시작을…….

그게 저도 보건소에 금연을 6개월 이상 세 번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6개월 이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금연을 해 보니까. 6개월이 중요하지가 않고 1년, 2년이 돼도 다시 피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6개월 성공하고 이거 뭐 성과다 해서 24%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29% 정도.

29.1%고 ’24년도에. ’23년도에 24.9%. 이게 결코 성공으로 내세울 부분이 조금 덜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6개월 이상 졸업하신 분이더라도 중간중간에 전화를 이렇게 한 번씩 해가지고 “지금 계속 금연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이 금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스타트할 때 각오랄까 다짐을 이렇게 강하게 먹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스타트할 때, 여기 지금 금연에 관련돼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예, 팀장님 있습니다.

금연할 때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지금 한 분이 오셨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저는 방문보건팀장 하경애입니다. 먼저 오시게 되면 등록 시작 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해 드리고요, 금연클리닉을 등록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평가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 작성을 하시는데, 금연계획 동기라든지 흡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니코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평가지에 기록하시게끔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금연방법 선택하실 건지도 여쭤보고, 금연을 언제부터 자기가 진짜 결심해서 하실 건지 저희가 그걸 여쭤보고, 뭐 오늘부터 하겠다 하면 또 결심일을 오늘 지정하는데 다음 주부터 하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또 결심일 지정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등록해서 금연 1일차, 7일차, 14일차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해서 대면상담도 하고 저희가 또 전화로도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결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저도 처음 가니까 다음 날 진짜 결심이 되거든 다시 오시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때 혹시 지인이라도 있으면 같이 와서 내가 이렇게 결심했다, 뭐 사진이랄까 동영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 나는 진짜 하겠다. 이런 부분도 뭔가 조금 유치하지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고민을 해보면 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연구역 부분에서, 금연구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청사, 유치원, 초등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원, 게임 제공업소, 음식점, 공동주택, 기타, 일부 횡단보도까지 돼 있는 부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요. 일반 사람들이 여기 담배 피워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출산축하금하고 첫만남 이용권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출산축하금은 저희가 달성군에 거주하면서 출생아의 최초 등록지가 달성군인 아이한테, 가정에 지급이 되는데 이게 시비 보조로 하는 부분은 둘째 아이한테 100만 원, 셋째 아이한테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근데 저희 군에서는 1년 미만과 이상으로 보지만, 자체 군비 100%로 해서 1년 이상 기준으로 보면 최대 첫째 아에 50만 원, 둘째 아 130만 원, 셋째 아 250만 원 해서, 총 최소 첫째 아이한테 50만 원, 셋째한테 4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군비를 더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의 경우에는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대해서 첫째 아이한테 200만 원, 둘째한테 300만 원 해서, 이게 전액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도록 포인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카드로 지급되는 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거는 원칙은 포인트로만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조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잘 좀 해주시고, 달성군에 지금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는 출생 추세가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상승하는 것 같습니까, 정체입니까? 안 그러면 하락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합계출산율 자체가 전국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0.72고 대구가 0.70이고 달성군이 1.03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높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는 추세에, 달성군도 그렇게 상승 추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정체에서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런데 하락 폭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말씀드리자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어떤 노력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변경될 일일 것 같지는 않고 전 국가적인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첫만남, 출생도 중요하지만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난임지원 관련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시비하고 군비가 병행돼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난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보면 난임 진단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13만 원, 남자 경우에 5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게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이라는 게 기존까지 올 상반기 초에 하던 사업이었고, 올 상반기부터 시작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병원에 본인이 가서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영수증을 들고 왔을 때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식이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사실혼이나 예비부부 포함해서 모든 출산 가능한 부부들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가면 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치매환자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수치가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군위군하고 달성군이 제일 높아요? 치매환자 등록률 이게 59.9%, 군위가 61.5%, 나머지는 다 5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되네요, 다른 구는? 제일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이거는 아마도 저희 쪽에서 치매 조기진단 사업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를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소나 진료소와 협업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환자를 찾아내서 조기에 등록하는 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의 가진 여건들이 구보다는 보건기관들이 좀, 지소나 진료소가 있는 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을 많이 해서……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열심히 잘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한편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살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전국하고 대구지역 그리고 달성군 이렇게 찾아봤는데, 대구지역이 전국보다는 높고 그죠? 달성군은 조금 낮은데, 그래도 자살률이 23.6% 같으면 이게 엄청 큰 숫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적 여건도 그럴 거고 사회환경도 그럴 것이고, 이 부분 예방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자살 사망률 자체는 낮지만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주거지 아파트에 자살예방 홍보 프로그램을 고지서에 홍보문구를 넣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3월에서 5월이 자살 고위험 시기입니다. 그 시절에 홍보물과 현수막 등을 게첨해서 집중 홍보도 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자살 고위험군 마음 돌보기 사업, 노인들 대상으로 고위험군에 등록되신 분한테 생일날 생일 이벤트를 해주는 사업도 있고, 달고나택시라 해서 저희 정신건강센터에 청·장년층들이 전화하면 센터 직원들이 같이 택시에 탑승해서 그분이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상담도 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마음처방약 사업, 자살예방키트, 당신을 위한 따뜻한 밥심 사업,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 자살률도 자살률이지만 지금 청·장년기에, 이 부분도 자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힘들고 이럴 때 어디로 전화하고 어디에서 도움받을지, 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어디로 전화하면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번호는 통합이 돼 있습니다. 1577-0119나 109로 전화하면……

109요?

예. 109로 하면 이게 정신 상담을 하게 돼 있고, 야간에는 광역정신센터로 가고 주간에는 저희 쪽으로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담당하시는 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많아요. 힘들 때 눈에 이렇게 뭔가라도 탁 띄면 그거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도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보 부분에 잘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신건강 디지털 진료실 이 부분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그러신 분이 있다면.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탁운영 심의를 거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올 2024년에 아산사회복지재단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 5월부터 3년간 아산재단으로부터 3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디지털 치료기인 VR, AI, 메타버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 디지털 치료실은 현재 옥포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3층에 마련돼 있습니다.

아, 옥포에?

예, 그렇습니다.

아산복지재단에서 3억 원 공모사업에서 지원받았다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그 노력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홍보를 잘해가지고 많은 달성군민이 참여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정신질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보면 응급입원도 있고 행정입원도 있습니다. 근데 응급입원에는 보면 저희가 건수가 올해 138건인데 관내 병원에 4건, 타지역에 134건, 이게 왜 그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입원이라 하면 자해나 타해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에 경찰이 개입한 경우에 경찰 동행하에 병원에 입원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에 보면 자살이나 이런 자살 위험 경우가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게 대략 야간에 발생하는 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정신 응급입원을 시켜주는 병원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야간에. 그러다 보니까 응급입원의 경우에 달서구 쪽에 있는 병원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관내에도 4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주간에 있었을 때는 대부분은 저희들이 보내려고 하는데 야간에 발생하는 거거나, 그리고 달서구에 있는 병원 자체가 응급입원 자체를 되게 많이 하는, 잘 받아주니까 경찰 쪽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송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경찰이 개입해서 가능한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대구’하고 ‘이즈’가 있는데. 병원이라 하는 이름을 쓰는 거는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쓰는 거 아닙니까?

병원은 응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데, 그게 이제 병원들의 여건도, 의료진 숫자라든지 여건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야간 응급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자들 입원비나 치료비 같은 게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군비 들어가는데, 관내 병원이 있는데도 응급 같은 경우는 타지역으로 원체 많이 가니까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거는 관내 병원들하고도 한번 계속 상의를 좀 하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입원에 보면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7건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3건입니다. 근데 관내 병원이 2개 있는데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좀 설명……

이 부분은, 이 행정입원에 ‘대구정신’으로 갔는 숫자가 많은 부분은 이 행정입원의 대부분이 희망원 사람들입니다. 희망원 사람들이다 보니까, 희망원 바로 옆에 대구정신병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그쪽으로 의뢰해서 가다 보니까 대구정신병원이 많아집니다.

그 말씀도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환자분들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치료 도중에 보호자가 오든지 누가 오면 외출도 잠깐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출 가능하고 자기가 생활권이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데는 다사 쪽을 선호하시는 환자들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얘기를 해도 그거를 안 보내주고 이쪽에 하게끔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외출하면 화원 같은 경우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편의점이든지 편의시설이 없어요. 근데 다사는 아시다시피 내려오면 지하철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식당들도 쭉 있어가지고, 이거를 선호해서 그리로 옮기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병원 측에서 수용 안 해주고 이쪽으로 하는 일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소장님, 과장님! 아까 우리 박영동 위원님이 지하에 물 샌다 하던데 빨리 그거는 좀, 민원인들도 그렇고 와서 차 대면 바닥에 물기가 있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뒤쪽에 환풍구는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업체 불러가지고, 이게 순환하는 거를 속도를 좀 늦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고, 혹시나 또 민원이 발생하면 하루에 세 번 돌리는 걸 한 두 번 돌리든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데 저희가 그거는 긴급 조치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제산업과 및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앞전에 제가 담당할 때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태양광발전소, 그에 대해서 이후에 수정계약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부분들인지 여부와, 그 답변은 지금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셨는데, 현풍 백년도깨비시장에 태양광발전소 있잖아요? 여기 같은 내용이거든요? 발전 용량만 차이 났지 업체도 똑같은 업체예요. 업체도 똑같은 업체입니다. 여기 우리 계약서에는 달성솔라에너지, 현풍솔라 태양광발전소 해놨지만 거기 들어가면 똑같은 사업자입니다. 김범헌 이분인데 현풍에서는 다른 사장을 세워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계산해 봤을 때 여기서 답을 달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후에 이 사업비가 킬로와트당 해서 55억 원, 현풍은 20억 원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 부분들에서는 그분들이 이 정도 투자가 됐고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는 이용료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료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용료를 주는 부분들이 처음에 전체 10%……

최초 계약사항에서는 경상이익의 10%라고 명시가 돼 있다가……

경상이익의 10%를 했고 그다음에 1년 뒤에 수정계약이 됐는 부분들이, ‘매출액의 3%를 회계감사 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갑에 지급한다’ 이렇게 수정계약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예. 수정계약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이 발전소에 대한 사업비가 이 정도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밖에 못 준다는 저는 결론에 봉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화원 말입니다, 그죠? 1,440㎾지만 이게 55억 원이라는 이 부분들은, 물론 자기들 뭐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용료를 적게 준다는 결론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들에서는 수정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수정계약 여부에 대해서. 이 업체는 똑같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왜? 1년 처음 계약했고 1년 뒤에 수정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해주십사라고 공식적으로 행정감사 때 요청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풍 있잖아요? 현풍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를 하게 되면 누구와 누구 간에 사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장만, 이게 직인만 찍혀 있어요. 기명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을 진행할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들에서 과장님 두 분을 다그치자고 모셨는 것이 아니고, 이 계약서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 진행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군유지 태양광발전시설, 그러니까 사업과 시설에 두 가지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사업입니다, 사업. 달성군의 태양광발전사업이고, 그 외에 우리가 자가 시설에 있는 부분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이죠. 시설로 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용량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가 건물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에서 지금 제가 토털로 봤을 때는 발전사업을 빼고 발전시설로만 보면 스물 한 대여섯 군데가 됩디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관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주관을 하는, 이걸 총괄해서. 그런 다음에 내가 쭉 찾아보니 일자리경제과의 에너지팀에서, 에너지팀이 있더라고요. 팀에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 여부에 대해서 좀 해주십사 이 부분들인데, 일단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개별적으로 제가 여쭤봤을 때. 그래서 공식적인 행정감사 이 장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제기를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달성군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황을 관리·유지하는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에너지팀인지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우선에 위원님, 수정계약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이번 행감 때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수정계약 요구를 한다고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계약서상에는 수정계약은 하면 되지만 쌍방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뒷장을 보면 법이나 아니면 일반 관습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구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업체에다가 충분히 이야기는 해가지고 노력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전시설에 대해서 저희 에너지팀에서 총괄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는 데도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를 저희 과 에너지 관리팀으로 찍어주시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 행정시설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어제 체육진흥과에도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생활체육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고 그냥 읍면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저하고 언쟁은 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간 태양광시설, 우리가 어쨌든 군비가 되어서 시설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사업과 다르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설. 우리 자가에 있는 시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됩니다. 왜? 자기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 부분들에서 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세금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자기 돈으로 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시설을 해놓으면 그대로 끝입니다. 이 부분들에서는 뒤에 태양판도 닦아주고 걸레질해주면 발전 용량이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전체 패널에서 한 곳이 고장이 나버리면 전체 에너지 흡수되는 용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들에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서 있는 데마다 다 해야 될 부분들이냐.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가 맞는지. 이게 행정감사 때 분명하게 지적과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저는 남겨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드 꽂아서 태양열 쓸 수 있는 거는 태양이 떴을 때 그때밖에 사용을 못 해요. 우리가 태양이 많이 비추어질 때 태양열을 모아놨다가 흐릴 때 이 모아둔 태양열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양이 떴을 때 쓰고 흐린 날은 사용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집진기라는 부분들이 보강이 될 수 있다라면, 말 그대로 처음에 우리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부분들과 진행되는 사업 내용은, 시설만 설치해놓고 그다음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아쉬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현재 갑과 을의 계약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지사장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원청 업체는 똑같은 사장이다. 그래서 수정계약을 한 번 한 전례가 있다. 수정계약을 했던 개정에 대한 전례가 있으니 다시 한번 수정계약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 주십사,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달성군 관내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와 이 내용은 분명하게 진행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죠? 경제과에 에너지팀이 있으니 에너지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시설 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거의 다 내용은 이해를 하셨죠? 이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부분 계신가요?

저희들 달성농수산물유통센터에 설치된 건에 대해서 재계약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당초에 2014년도에 변경 계약을 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상이익 10%에서 매출액 3%로 변경을 했는 건에 대해서는, 경상이익의 10%가 됐을 때는 향후에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 등을 감하고 나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발전량의 3%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검토가 됐던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변경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근거라든지, 앞에 했던 계약 부분을 참고를 한다 했을 때, 경상이익의 10%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회계결산 자료는 뽑아봐야 되겠지만 더 적을 수 있다라는 게 ’14년도의 판단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의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제가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사업 투자 방식이지만, 그러면 여기 화원에서 55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55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요, 이 킬로와트당 비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 정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이용료는,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용료는 이 정도밖에 못 준다는 내용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55억, 그다음에 도깨비시장에 20억이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 민간 거기서, 달성솔라에너지에서 들였던 것들에 대해서 이 내역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이것을 제가 100원 더 받고 200원 더 받고의 내용들로 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한번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4일간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7일 화요일 예산결산위원회 산회 후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