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부서와 또 재단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여기 이 행감장에서 제가 유해도서 관련 질의를 드렸을 때, 당시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언급 드린 후에 유해도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정리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전체 다 열람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했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이 책을 그대로 열람시켜도 되는지 이런 검토까지 다 정리를 했다라고 관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도서에 대한 정리는 아니고 유해도서라고 민원이 대구시를 통해서 들어왔던 66권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서 정리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66권 중 저희 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35권이라 그거에 대한 검토를 사서들이 직접 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의견을 따랐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속기도 남아 있지만 질문 자체가, 제가 지난 행감 때 언급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은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 열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게 요지지 않습니까 관장님, 그죠?

예.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 또 이거 도서심의 거친 게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21일입니다.

작년 12월이면 우리가 작년 행감 이후에 그래도 도서관에서 발 빠르게, 심의가 또 연말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뤄줬던 것 같은데, 심의 결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도서에 대한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유해도서 목록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들 의견은, 뭐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는 것은 부모가 지도가 됐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봐서 크게 유해하지는 않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의견이죠?

예.

여기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전체 다 열람해서 확인했다는데, 지금 여기 배치 중인 36권의 목록이 있는데, 이 책들 내용 전체 열람을 해서 사진과 글귀들을 다 확인했다는 겁니까?

예. 사서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 친구들이 자유 열람을 했을 때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지를 하신 겁니까?

직원들이 각자 보고 또 저도 보고 팀장들하고 같이 봤는데, 사실은 그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느낌은 가졌습니다. 저도 그런 류의 책들을, 주로 이제 성교육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지적됐다고 해서 아예 대출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겠나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었고 위원들 의견이었고, 그 뒤로 도서관협회하고 지적자유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냈던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폐 여부를 저는 늘 말씀드린 게 아니라, 특히 심의위원분들은 가폐 여부를 결정을 하셨겠지만 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자유 열람보다 적어도 이런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 책을 대여를 할 때는 부모 동행하에 부모 보호 아래, 이게 왜냐하면 교육적 목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니 그런 부분들을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당시에도 제가 정리를 한 후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책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구시에서도 또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심의도 열리지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이시더라고요. 다만 국채보상도서관인가요? 거기는 부모 동행하에 그 연령대에서는 이런 책들을 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도입할 수 없느냐. 그러면 적어도 교육 목적에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사실 우리 성교육이 워낙 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저희 세대 이후에 조두순 사건, ’09년도 이후에 4대 성폭력 예방사업이 시작되면서 또 그 연령대들은 성폭력 관련 교육들이 다르거든요. 그런 단어들도 없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이유도 사실 지역에서도 지금 성 이슈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 초등학교에서마저도 전체 학생들에게 공문을 가정통신문을 보내 가면서까지 부모들부터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정도로 되게 성 이슈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앞으로도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하고 또 도서 배치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 특히 도서가 또 가폐 결정을 어떠한 한 사람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는 걸 저도 충분히 인지하니까 관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도서들,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계시지만, 우리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 책을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드스콜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사실 이 사업은 이미 내년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임에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명단을 받고 있는데, 이거 이사님! 사업 진행할 때 보면 예산 계획서는 학교별로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서 받을 때 여기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적합한가, 어느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사도 하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교사 또는 학생들도 계획서 받을 때 동의서 등등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참여인원 현황 자료가 제때 제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교사들 직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지금 화요일 날 언급 이후에 지금 재단에서 학교 측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명을 제가 여기서 다 오픈하기는 그렇고 따로는 말씀을 드릴 텐데, A학교가 두 차례 보성, 순천, 또 2차는 경북 청송에 간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학교도 지금 주신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금액이 작은 부분을 일일이 봐가면서 제가 언급하는 것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건 바이 건으로 진짜 금액이 이렇게까지 안 맞는 부분들. 시간이 부족해서입니까, 이사님?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면 숙박비도 집행내역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다릅니다. 학교 측에서 제출을 하고 재단에서 지금 검증을 거쳐서 행감자료로 주시는 겁니까?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완성된 사업이 아직 아니라서 지금 학교로부터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이 학교들은 이미 사업 완료된 학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받아놓고, 아직 저희들은 다 받아서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종 확인을 못 하셨다…….

예예.

이 사업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형태로 ’19년도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서, 저는 이게 더군다나 명단 중에 하나 이해 안 되는 거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 봤을 때 되게 모범적이고 학교에서도 되게, 쉽게 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 컨트롤이 되게 우수한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도 우리 재단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십사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학교는 선생님과 아이 매칭 1:1, 최대 1:2입니다. 선생 한 명이 아이 케어하는 게. 어느 학교는 1:5, 1:4,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는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이 선생님 한 분, 여성 선생님 한 분이 요즘에 아이들 4명, 5명씩 케어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이제 5명 이내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아이들 4명에 선생 한 분이 사업을 진행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그냥 학교에 툭 던진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이게 그냥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 보냈다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모를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사업인지 그냥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와서 학교 선생님들 아무런 말씀 못 하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니까 해야 되는, 강압성이 느껴지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심사·심의할 때도 학생들 인솔해서 가는데 인솔 교사가 교감, 교무부장입니다. 교감선생님하고 교무부장님이 아이들 데리고 인솔을 해서 이 투어를 했다는 게, 그래도 다른 학교들 보면 인성교육부 학생부장님들이신데, 저는 이런 학교 교감선생님들이 나서서 이 아이들 데리고 우리 사업비 가지고 얼마만큼 사제지간의 그런 교류 공감을 하셨는지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교감선생님하고 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다 통과해서 사업 진행되는 게, 우리 예산으로 그냥 학교에 용돈 줬다라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추후의 사업들은 이런 느낌을 안 받도록 이사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재단 출범하고 직원 채용이 되게 짧은 주기에 채용공고가 나서, 거기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까지 직원 채용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나야 되는 이유 말입니다.

예, 직원이 와서 조기에 사직하고 떠나서 그렇습니다.

사직 원인은 내부적으로 의논된 바가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채용했는데 사직했기 때문에 공고 냈다’가 답변의 끝입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깁니다마는, 한 사람이 떠나가는데 그냥 떠나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이유도 들어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떠나갔습니다.

옆에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과장님 이 관련돼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사실 우리가 교육재단 전에 우리 군의 직원분들도 파견돼서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전 파견이 되게 빨리 끝났다라고 느꼈거든요? 당시에. 파견 근무가 끝나는 시점 말입니다. 그게 뭐냐, 재단에서 물론 운영을 잘하실 수 있지만 이 사업이 군에서 출자·출연돼서 되게 관심도도 높았고 어떻게 출범하는지 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스타트했을 때 안정 있게 또 내실 있게 운영되는 부분들을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두 차례 직원 채용공고가 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냐, 그걸 공개적으로 다 말씀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거기에 따른 부서에서 또 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정화로 갈 것인가…….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출범이 된 지 한 2년차, 실질적으로 2년차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군수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교육 쪽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재단이 이 업무에 집중하는 인력이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업들은 확대를 하거나 신규사업을 하거나, 지금 본예산에도 올렸다시피 이 조직으로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타 지자체의 교육재단을 비교해 봐도 수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견직원이 좀 빨리 빠진 것도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있어왔던 재단 출범했을 때는 안정기까지 한 1년차 내지 2년차를 파견을 줍니다. 주는데, 교육재단 출범과 동시에 좀 빠져버렸던 상황, 그러다 보니 업무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내부 감독기관에서도.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지금껏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교육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 2명 정도를 증원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올리면서 나중에 심의하실 때 좀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 그래서 지금 2개 팀이 되어 있고 도서관팀은 또 따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교육재단에 되어 있지만.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 재단 업무에 이해가 있는 직원 2명 정도를 파견을 하고 또 재단에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2명 정도를 증원을 좀 해주십사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사회하고도 공감이 좀 되었고요, 내년은 그렇게 추진이 될 것이고 감독 부서인 저희들도 지금 지적하셨던 모든 사업들에 대한 부분, 이때까지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고요. 파견직원 그리고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좀 내실 있고 우리 달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저희들도 기대도 하고, 잘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출범과 동시에 파견직 빠지고, 결국은 1차, 2차 공고 뜨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업무 공백도 있었을 거고, 또 지금 그때부터 쭉 하신 직원분들도 업무적 스트레스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재단에서 그러한 매끄럽게 진행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서포트해야 되는 기능을 안 했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또한 우리 부서의 스트레스 아닙니까? 재단이 출범을 하고 나서 온전히 이런 사업이나 행정을 재단에서 꾸려줘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재단의 독립성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재단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왔던 사업들을 모두 이렇게 수합하고 신규사업도 하다 보니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손이 필요한 부분도 맞고요. 그리고 조금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사업 진행 진행 과정 중에 보고도 받고 회의도 매일 합니다, 거의. 전화도 매일 통화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독립성을 가지고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라면 사업 발굴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이루고 싶은 아이템 개발해서 교육재단과 협의해서 다시 해나가고 싶은 게 저희들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내실 있게 힘을 키우지는 못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좀 하고요. 부담이 되지만 어떡합니까? 저희들 감독부서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저희들도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군에서 파견이 두 분 가시고 재단은 두 분을 더 채용하시고, 총 4명의 인력이 느는 부분이겠군요.

예예.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현재 사업들도, 아까 단순한 정산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면서 교육 현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협의과정이나 절차상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이 발생을 좀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재단하고 같이 저희들이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계 부분도 당연한 거고요. 회계 부분도 당연히 저희들이 짚어보고 지도도 좀 해야 되고, 못 하는 건 아닌데 워낙에 인원이 적다 보니 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단에서 사실 사업도 많이 하는 부분들을 저도 인지는 하고 있고, 다만 ’25년도 저도 예산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과장님 답변 중에 인력 대비 이런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도 신규사업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그 중간에 사업 과정 중에 사업비를 좀 재편한 부분도 있고, 지금 사업 예산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행감을 받으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손을 보거나 협의를 좀 해서 좋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랑 우리 또 재단하고 소통이 좀 잘되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교육은 아마 아이들 또는 부모님들이 피부로 바로 느낄 겁니다. 진행되던 부분이 갑자기 끊기는 부분, 또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행된 사업들이 피드백들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고, 좀 내실 있는 교육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님하고 또 우리 부서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도서관장님 이하 팀장님들,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용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현재 지금 달성장학회하고 읍면으로 가는 장학재단 다 따로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재단에서 다 관리하십니까?

읍·면·동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그러면 지금 달성장학회 기준에 지금 수능 응시자나 수능을 치지 않고 수시로 가거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검정고시 출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학제도가 있습니까, 달성에?

저희들이 수능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 입학자들에게 일정 기준 이상 되면 주는 게 있습니다. 달성군민이면서.

그렇죠. 그런데 입학할 때 보면 검정고시 출신이나 그다음에 수시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수능을 치지 않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사장학회도 보면 그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요.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시 입학생은 장학금에서 제외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수능과 그다음에 정시, 수시 다 있기 때문에, 대학 입학생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입학생들에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주는 게 있습니다.

다사장학회 거를 일단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대학 입학 예정자, 수시 합격자 및 수능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대학 입학 예정자는 제외한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를 이야기를 드렸지 싶은데 이게 아직 개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예, 위원님. 그럼 저희들이 다사장학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예외 없이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치고 있다가 수시로 합격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달성에서는 한 300~400명 이상 나가죠?

예. 전체 한 5~6억 나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험을 응시를 안 했다고 해서, 수시라고 해서 그거를 제외시킨다 그거는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정고시생들에 대해서 특히 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도원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병가 내셨다고요?

주무관 김진곤 예. 병가 내셨습니다.

과장님이 병가 내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제가 구매 부분에 대해서, 오시라고 해서 오셨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감사 때 CCTV 카메라 구매 현황을 한 3년 치를 달라고 했더니만 어제 늦게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카메라 구매 현황을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보니까 계약이 2024년도에 와서는 완전히 계약 시스템이 바뀌어버렸네요. 2022, 2023년도는 수의계약 내지 경쟁입찰인데 ’24년도는 조달구매로 거의 등산로 및 범죄 취약지역 CCTV 공사만 경쟁입찰이고 나머지는 조달구매로 바뀌어버렸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진곤 예. 정보통신과 통합관제팀 CCTV 담당자 김진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경쟁입찰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이 조달구매와 비교했을 때 견적이나 낙찰을 통해서 설계금액보다 낙찰률을 적용해서 납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이 조달구매보다 금액적으로 약간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하면 대구시 전체를 통해 낙찰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조달구매를 통해, 달성군 관내 CCTV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 관내에 우수한 CCTV 업체를 통해서 CCTV 납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24년부터는 조달구매를 통해 CCTV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관내 업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관내 업체를 위해서 이게 입찰방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답변 내용이 맞습니까?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주무관 김진곤 예. 관내 업체도 어느 정도 CCTV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경쟁입찰을 통해서 같은 화소에 같은 각도에 질이 같은 성능의 기준이라 그러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그 입찰 방식이 있죠? 89.745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할 건데, 이게 관내 업체가 있다고 해서 관내 업체를 위해서 입찰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이거는 다시 한번 내가 볼 때는 답변 내용에 있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하여튼 답변 내용을 잘 들었고, 우리 카메라 그러니까 CCTV 카메라를 생산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많죠?

주무관 김진곤 예.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 우수제품도 있을 거고, 조달청에서 이 제품은 우수하고 이 제품은 뭐, 하는 조달 우수제품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 때 LG나 삼성이나 우리가 비교를 하잖아, 그렇죠? 카메라도 어떤 일정 기준 이상,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화소다, 같은 가격에 이거는 110만 화소다. 그래서 나는 110만 화소를 구매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규격을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상 되면 조달에 올려가지고 그걸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카메라가 좋은지, 이 카메라가 좋은지, 이 카메라가 좋은지 시연을 한번 해봅니까? 그냥 카탈로그에 올라 있는 규격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가면 그냥 그걸 구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무관 김진곤 예, 카메라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기존에 있는 카메라와 다른 카메라를 비교도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관제센터 현장에 가서 다른 카메라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다른 데 가가지고 저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우리 카메라하고 이거 비교 분석을 해본다 이거예요? 그 카메라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시연은 안 하고?

주무관 김진곤 저희도 먼저 기존에 설치해 있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카메라도 현장에 같이 설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카메라와 새로 다른 업체 카메라를 같은 현장에 설치해서 그런 분석도 하고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자재를 구매를 할 때 성능, 자재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정보통신과에 없죠?

주무관 김진곤 지금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은 있습니까?

주무관 김진곤 이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입찰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자재 선정위원회도 없고, 일정 부분 업체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요구하는 화소, 각도, 가격,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오면 선정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경쟁입찰로 가야 되고. 자, 그러면 카메라 물품은 여기 있고 시공은 누가 합니까? 시공은 어떻게 하나요?

주무관 김진곤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낙찰 업체에서 물품을 다 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급으로 받을 거고 시공 회사는 틀릴 거 아니에요?

주무관 김진곤 예.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낙찰 업체에서 카메라 시공을 하고 조달구매 같은 경우는 현장 설치도라고 해서 카메라 납품업체에서 설치……

다 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설치까지 다 하는 거잖아.

주무관 김진곤 예, 맞습니다.

그건 수의계약이 되나? 일정 금액 이상이 돼도? 우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

주무관 김진곤 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무관 김진곤 조달에 물품이 올라올 때 현장 설치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몇천만 원 돼도 가능하다?

주무관 김진곤 예. 현장 설치도로 물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면 카메라 계약업체가 현장 설치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주무관 김진곤 예.

그러면 기능상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각 업체마다 기능이 틀릴 거 아니야. 화소도 틀리고 비추는 각도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릴 거 아니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주무관 김진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카메라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저희들이 시방이나 그런 걸 통해서, 예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카메라 화소 수 그리고 적외선 범위, 거리 범위, 그리고 외부에 설치를 하니까 외부 먼지나 물에 대한 방수기능, 그런 걸 해서 시방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경쟁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무관 김진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동동 이상 물품을 납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 규격에만 상응하면 누구든지 와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무관 김진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달구매로 하면 찍으면, 우리가 찍잖아, 이 회사를?

주무관 김진곤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입찰 방식이 바뀐 거 아니에요.

주무관 김진곤 조달구매를 할 때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은 당연히 들어와 있지. 조달에 올릴 때는 그 기준이 아니면 조달에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 오면 우리가 그 회사를 찍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22년도, ’23년도, ’24년도로 와가지고 완전히 계약 방식이 바뀌어 버렸으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지역 업체에 대한 어떤 카메라 성능도 좋고 질도 좋고, 있기 때문에 주기 위해서 입찰 방식을 바꿨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 맞죠?

주무관 김진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데, 이런 통신 쪽 이쪽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통신직이지. 기술자들이 하는 거지만 자재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이 자재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라 하는 이유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일하기가 편해요. 오해의 소지를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거다 해버리면 모든 답이 끝나요. 맞죠?

주무관 김진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나는 그래서 자재선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카메라를 할 때는 시연도 해보고 어느 게 좋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 금액이 많아요, 우리 카메라가. 주민참여도 있고 관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투명성이 분명히 제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주무관 김진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참석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 내가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