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5개 구청 2.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2,169페이지부터 2,183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433억 6,000만 원보다 3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95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 사유는 농업기술과의 기금이 5억,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의 공유재산임대료가 6억 증액 편성되었으나, 농업정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7억 2,000만 원, 농업기술과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7억 3,000만 원, 도시농업과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2,184페이지부터 2,319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992억 6,000만 원보다 39억 7,000만 원이 감액된 95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증감 사유는 농업정책과의 농어업인수당 보상금이 13억 9,000만 원, 농산물유통과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9억 5,000만 원, 축산과의 축산악취개선사업 예산이 8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농업정책과의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4억 4,000만 원, 농산물유통과의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예산이 38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84페이지부터 2,212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30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8억 1,000만 원 대비 24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66억 8,000만 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3억 9,000만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12억 2,000만 원,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6억 7,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4억 4,0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4억 6,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13페이지부터 2,244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10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억 1,000만 원 대비 12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쌀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12억 2,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2억 7,000만 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7억 4,0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8억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억 3,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45페이지부터 2,263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36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2억 4,000만 원 대비 11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해외출하농산물 경쟁력제고 지원 5억 6,000만 원, 단감스쿨 조성공사 6억 원, 우리아이건강도시락 지원 12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지원 6억 1,000만 원,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38억 6,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64페이지부터 2,290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9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억 8,000만 원 대비 13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8억 2,000만 원, 학교우유급식지원 17억 5,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 4억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에 1억 2,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91페이지부터 2,311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4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7,000만 원 대비 5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실증시범포 운영 1억 6,000만 원, 창원 꽃생산 양묘장 운영 8억 7,000만 원, 국가작품생산 및 양묘장 운영에 8억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공동체 텃밭 운영에 3,800만 원, 국화작품 생산 및 양묘장 운영에 6,9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12페이지부터 2,31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4,0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팔용도매시장 시설물관리 등에 1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27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2025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 말 조성액 120억 9,500만 원에 기금 이자수입 11억 2,200만 원, 지출은 20억 7,2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4,500만 원입니다.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30억 3,7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 증가한 32억 1,700만 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수입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융자금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균분 상환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브랜드쌀 생산지원 및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 사업비 1,900만 원, 융자 수수료 4,000만 원과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300만 원, 그리고 2025년 상·하반기 융자금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금 있는 부서는 기금 먼저 심사하고 예산안 부서는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발전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 2,163페이지부터 2,138페이지까지, 세출 2,184페이지부터 2,31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할까요?

예, 먼저 하십시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 출신 김우진입니다. 이것 몇 가지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제가 질문할게요. 이것 책자 2,187페이지 되어 있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해서 예산이 늘어나도 그것할 것인데 왜 줄었습니까, 이것이 3,200만 원이? 페이지수 2,187페이지, 사업조서, 본예산 책 안 가져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제가 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는 데 예산이 줄었네, 보니까요? 그래서 왜 예산이 좀 더 편성돼도 모자랄 판인데 줄었나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이 부분은 실제 운영 그것이 인력비하고 그다음에 여기 교통비 5,000원 그다음에 작업반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데, 실제 요새 대규모로 인력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반장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준다고 해서 특별히 인력을 중개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런데 이것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교통비 5,000원 1인당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예.

그것도 그러면 안 해 준단 말입니까?

아, 그것은 해 줍니다.

그것은 해 주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 주는 방법이 보니까 저도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해 봤었는데, 이것이 농민한테 돈이 안 들어가고 작업하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중으로 되나 하면, 농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인력 일당을 줄 때 여비하고 같이 줘버린다고, 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후에 준다고요. 원래 원칙은 농민들은 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못 구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농민들이 인부들한테 주고 그 사람들 또 받고 하니까 이중으로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을 그 자체를 차라리 농민들한테 인력수만 정확하게 확인되잖아, 그렇지요? 농민들한테 그것을 주고 농민들이 그 사람한테 주고 하면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나중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런 것이 농민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왔어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됐고, 그다음에 2,204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은 24억이 줄은 것이 농어촌공사로 이관시켜줘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주는 것은?

우리 사업비는 전부 다 농어촌공사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면 24억이?

예.

우리 자체 예산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서는 큰 변동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191페이지, 요새 몇 번 제가 미팅도 하고 했는데 청년농업인 해외선진지견학 되어서 1,500만 원 이것은 신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청년창업농업인이 올해는 해외 연수를 안 갔고 작년에는 해외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상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해서, 작년에 갔고 내년에,

올해 없어서 내가,

예, 올해 없었습니다. 내년에,

2년제로 간다, 그렇지요?

예, 격년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청년들이 계속 미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적다고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한번 청년들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하니까 강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하겠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3페이지에 농기계교체구입 해서 증감이 1억 8,000? 이것은 농기계 새로 구입합니까?

페이지수 한번?

2,203페이지.

2,204페이지.

노후임대농기계 교체 구입비 해서.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에 농기계가 한 65종에 450여 대 있는데, 실제 구입한 지가 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좀 경과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65%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교체해야 하는 그런 수요로,

아, 이것이 한 품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합쳐서 다?

예, 여러 가지 다.

된 것 전체 교체해 준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07페이지, 농업용 용수개발 해서 1억 잡혀 있는데, 그렇지요? 이것 1억만 하면 됩니까? 좀 많이 올려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한 달 전인가 한번 이것 내년 그것 해서 받은 것 있지요, 보조사업?

예예.

한 사람들 거의 다 떨어져 버리고 앞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지금 용수 관정개발사업비가 보통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워낙 많이 파기도 했고요. 했는데 노후 관정도 생기고 또 관정을 파놓으면 서로 공동으로 써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우리가 검토해 보면 팔 수 있는 자격을 못 갖춘 데가 사실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 있고,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규모는 몇 천 평 하니까 해당이 되는데. 소규모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있는 그런 농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섯, 여섯 분들 모아서 하면 대규모가 되잖아요?

예예.

거기서 한 군데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지, 이것.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지금 보통 저희가 기준을 잡는 것이 한 3헥타르 기본 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3헥타르가 안 나오는 여건이면 그것이 다 해도 안 될 경우에는 부득불 팔 순 있는데, 주변에 농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헥타르를 못 맞추는 데는 저희가 가급적 제외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혹시 다른 취수원이 있는지, 그 전에 또 지하수를 판 데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전부 다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한 사람이 3헥타르 하기가 힘들잖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 사람 그 기준은 잡지 않습니다. 그 주변 다 합해서 여러 농가들을 합해서 그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는 개인으로 개인 이름으로 김우진이면 김우진 이름에 올리지, 여러 사람 올리지는 않잖아요.

한 사람이 3헥타르 맞추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렇게 명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이,

그래,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공동으로 해서 해야 이것이 충족이 되지,

맞습니다.

개인으로 해서 3헥타르 하기가 쉽습니까, 어디.

지하수는 지하수 자체가 공공용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쓰는 것은 안 맞습니다.

1억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됩니까, 이것이 충분히?

좀 모자라긴 합니다, 모자라긴 한데.

좀 많이 올리지, 왜 이래놨어요, 그래?

도의 조정교부금도 받고 도에 잔액도 이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예.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과장님, 천원의 밥상에 대해서 좋은 안인데, 그것이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비, 도비나 우리 시비를 해서 하는데,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홍보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참 미비해. 그래야만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다른 부서도 상임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툭 던져놓고 해 놓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홍보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원의 아침밥상 이것이 사업목적은 우리 대학생들이 사실은 아침밥을 젊은 애들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결식률이 높은데 젊은 세대들의 어떤 결식률도 줄이고 또 주목적은 쌀 소비 촉진에 있습니다. 쌀 소비를 아침밥을 먹으면서 쌀이 소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쌀이 소비됨으로 해서 그에 부수적으로는 우리 농자재들이 소비되는 그런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는 창원대학교하고 창신대학교 두 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 하면 우리는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선정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창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80명 정도가 하고 있고, 창신대학은 70명 정도가 이렇게 하면 126일 정도 이렇게, 인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학생들 홍보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없을 것 같고, 대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대학교를 좀 늘리는 쪽에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대는 한번 접촉 안 했습니까?

문성대도 했는데 지금 학교 사정, 학교에서, 학교에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하기 때문에 급식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또 일찍 나오셔야 합니다. 대학교는 보통 점심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찍 나와야 하는, 학교의 또 재정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아침밥 먹고 옵니까? 뒤의 분은 안 먹고 오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좋은 안이니까 좀 활성화시켜주고. 올해 소장님, 신규가 한 9가지가 올라왔는데 내년 것인데, 올해처럼 중도에 하차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고 각 부서 과장님들 신경 써서,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서에서 안을 올렸을 때 열정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 4-H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우리 창원에는 4-H회가 학교4-H 8개 회 680명이 있고요. 영농4-H 1개 60명의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4-H는 학교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플라워클래스 해서 연중 학교에 4~5회 정도 실습교육, 그러니까 원예실습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고, 현장교육을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들이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학생들 육성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정도 현장교육하고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영농4-H는 현장교육뿐만 아니고 현장실습교육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증시범포 해서 콩 재배 실증시범포를 운영해서 콩 재배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타 작물 재배기술교육 이런 식으로도 추진하고 있고, 도 단위·중앙 단위 대회 지원·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H본부는 옛날에 있던 4-H후원회 조직이 4-H본부로 이름을 바꿔서 마산·창원지회 그리고 창원시연합회 40명으로 해서 4-H회 육성 지원에 지금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우리 창원시 4-H가 있으니까 어차피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업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도 힘이 실려야만이 또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4-H 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지금은 조금 세월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부서가 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좀 당부드릴게요.

예, 특히 영농4-H 육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사업이라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다 깎여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나 제가 어제 만난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의 국화축제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국화축제가 끝나고 나서 국화 있잖아요? 이번에는 국화가 늦게 폈잖아요? 늦게 피고 늦게 지고 했는데 지금도 펴있더라만, 국화축제가 끝나고 나면 작품 말고 그 국화들 있잖아요? 그것을 작년, 재작년에는 시민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이래서 가져가고 또 남은 국화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최미자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화축제를 마치고 남은 국화는 내년도 모주로 쓰기 때문에 농가들이 와서 이렇게 다 먼저 가져갑니다. 일단 농가하고 저희 센터에서 내년도 모주를 쓸 것을 먼저 챙기고, 그다음에는 각 관공서 같은 데서 공문으로 저희가 읍·면 지역을 한다고 가져,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전화해서 물어본 내용이고요. 어제 들은 이야기를 잠깐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이야기하자면, 국화를 탁 뽑아서 흙을 탈탈 털어서 그것은 버리고 흙은 흙대로 화분은 화분대로 그렇게 착착착 챙겨서 가더라, 그것 누가 그랬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마치고 다 필요한 데서 가져가고 난 나머지는 이렇게 화분 채 실으면 싣는 데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저희가 다 털어서 가져가서 내년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흙대로 쓰고 가져간 것들은 다 파쇄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국화 받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인가봐, 그것은. ‘국화를 나도 좀 나눠주지. 저렇게 버릴 것이면 나도 좀 나눠주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분들은. “국화를 옆에 찾아간 사람이 이것 저희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면 될 것인데 안 주고 뭘 통해서 받아라 한다 이러고, 딱 보니까 국화를 탈탈 털어서 그것은 버리고 흙하고 다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더라. 서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런 것도 그 사람들 입이 일파만파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소문이 돌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2,199페이지에 우리 농번기 돌봄지원사업, 요즘 귀하고 귀한 우리 아이들이 농촌에 좀 많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효과가 어떤지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농번기 돌봄지원사업 이것은 사실상 우리 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농번기 돌봄하는 사업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에 여성농업인활력센터하고 그다음에 진전에 진전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 창원에 여성농업인 거기는 규모가 있어서 잘되고, 진전에는 아이들이 한 세 명 정도, 사실 어린이집 했었는데 문을 닫은 상태에서 다시,

그래, 보니까 지금 한 군데 되어 있네, 그렇지요?

예예.

그러면 언제 언제 운영합니까, 이것은?

이것은 상시, 그냥 상시 운영하는,

상시, 아, 농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예.

그래요, 이것이 지금 어린이들이 좀 많아서 여러 군데 했으면 좋을 것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 규모가 소규모, 세 명에서 열 명 정도 사이에 있을 때 농촌지역에 있는 것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규모를 넘어가면 저희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시군역량강화라고 신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안에 있는 부속사업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이 하드웨어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을 짓고. 시설을 짓고 나면 그 시설의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은 우리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전에 주민들의 의식을 좀 높인다든지 어떤 재능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주민 교육프로그램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이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농촌지역 전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원 쪽이면 동읍, 북면, 대산, 그다음에 서부권에는 내서읍, 진전, 진북, 이쪽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억이 큰 금액은 사실은 아닙니다.

참여자가 많이 있겠어요, 이런 것 하는 것이?

참여자는 상당히 참여율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소외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이 다 소외되기 때문에 열의는 높습니다.

차후에 이것이 진행될 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것은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241페이지 보니까 농촌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 시범 해서 보니까 도 시범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한리스입니다. 예, 도에서 도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도비가 300만 원이고 시비가 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이요,

도에서 시범하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팍팍 내려줘야지, 30% 내려주고 이것 하라고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이고, 예산은 우리가 국·도·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사업은 도비 11% 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30%라서 조금 평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업의 내용 좀 간단히,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개선회는 지역에 있는 농촌 여성들 조직인데 농촌 마을마다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농촌에서 그냥 이렇게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실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적지만 생활습관을 한번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취지도 지금 기후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도시는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동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시골에서는 많이 지금 미흡합니다. 도로가에 보면 비닐 폐기되어 있고 농약 주고 나서 잔류 농약 개울에 버려서 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씻어서 대충 버리고, 예, 맞습니다.

참 쓰레기 지금도 소각하는 일, 냄새 풀풀 새벽에 풍기고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범으로 해서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 있겠지만, 단순히 시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시범을 통해서 좀 현황을 파악해서 지역별로 여기 여성 리더가 말 그대로 역량을 키워서 자체 그 지역 교육도 하고 솔선해서 이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교육체계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 지원까지도 장기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과 저번에 공원이 참 조성이 잘돼 있는, 나는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최미자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예산을?

지금 도시농업과 뒤쪽에 보면 공원 만들고 연꽃단지 조성하고 산책로 이렇게 조성해 놨잖아요?

예예.

그 부분이 지금 사실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관리가 필요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주민이 거기를 이렇게 가고 교육현장이 됐었는데, 올해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나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빠져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24년 올해는 치유농업 국비 사업비를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내 치유농업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맨발 걷기, 작지만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많지를 않아서 연꽃힐링단지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못 올, 공사를 못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그래도 나머지 시설들을 보완하려고 연말에도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또 테마파크 관련해서 다른 예산들은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본예산에는 못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약간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거기가 좀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전에 같으면 다닐 수 있는데 거기는 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조금만 관리 안 하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공원 관리를 위해서, 진해 동부권에 그래도 가장 좋은 공원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에서 잘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맨발 걷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맨발 걷기 지금 조성이 돼 있나요?

예, 공간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메타세쿼이아하고 식물원 있는 데 그 사이의 길을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세족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날 풀리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동에서 하나 예산에 올린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농로를 따라서 진입로가 끊겨 있었잖아요?

예예.

그 부분을 동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동천의 산책로에서 그쪽으로 접근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많은 주민이 아마 내년에는 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멋지게 관리해서 명물 공원으로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기계 기간이 지나서 지금 새로 구입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계 그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 대상 농기계는 전부 다 공매 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입찰시키네?

예, 입찰해서요.

재활용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일부는 재활용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철로 폐기는 안 하고?

고철 폐기는 안 하고, 업체 이런 데서 가져가서 자기들 부분에서 중고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속을 또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 기계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기계는 다양합니다. 보통 농기계들이 내구연한들이 한 6년, 7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계는 딱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로 그러면 트랙터 쪽입니까?

트랙터는 대수는 많진 않고 관리기라든지 주로 많은 것이 관리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 과장님,

예.

유기견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몇 마리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유기견이 지금 입소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 705마리입니다.

700마리?

예.

그러면 향후에 유기견을 우리 시에서 축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해 나갈 것입니까?

저희 목표 계획은요, 400두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시책을 펼쳐서 400두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입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홀로 계신 노인분들이 촌에서 못 키우고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그것을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물애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곳에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하고 이러니까 당장에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작은 강아지들이 들어오는 것은 입소하는 것은 사실 줄고 있거든요. 중소형견은 줄고 있습니다. 대형견하고 강아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대부분이 공단지역이라든지 읍·면지역, 촌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마당개 중성화수술 이 사업량을 많이 따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올해 500두를 소화시키면 3년 동안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자기들이 노력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제가 사실 개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분양도 많이 합니까, 지금?

예, 분양도 한 30% 가까이는 되고 있습니다.

평균 월 분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고요. 1년에 저희가 한 1,500마리 정도가 입소됩니다. 주인 있는 개, 없는 개, 나가는 개, 이런 것 전부 다 합해서요. 거기서 한 30%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0마리 입소가 되면 거기에서 한 30~40%는 분양이 된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주인이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뛰어나간 강아지라든지 하다가 목줄을 놓쳐서 했던 그런 경우라든지 관리 잠시 소홀함에 따라서 그렇게 발생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분양에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계속 내년부터는 저기에 놀이터라든지 그 앞에 그것을 해서 시설을 해서요, 그 시설이 아니고 모니터를 해서 놀이터라든지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개체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웬만하면 축제 이런 데서 입양행사라든지 조그마하게 해서 케이지를 갖다놔서 예쁘게 미용을 해서 이런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펫-빌리지 지금 거기는 이용 많이,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지요?

실제 놀이터가 예전부터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놀이터에 평균 80명 정도 이상이 오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각각 300명 이상이 지금 놀러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김해에서도 좀 많이 오고 이렇게 인근에서 많이 오고 있어서 홍보는 사실 SNS 이런 데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이 우리 창원 말고 관외에 김해에서 만일에 어디 다른 진영이나 오시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요금,

지금 무료입니다, 놀이터는요.

아, 놀이터는 전부 다 외부에서 와도 무료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창원 시민들 활용하는 데 불편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와서 몇 시간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짧게는 20분, 30분, 거의 1시간 안에 뛰어놀게 하고 다 귀가합니다.

그러면 시간 제한제는 없다, 그렇지요?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이, 다른 지역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대책이 이번에 올라온 예산하고 봤을 때 우리 축산과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안민동의 낙농농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그것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낙농농가에서는 크게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 드렸던 것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안개 분무 해서요, 안개 분무를 먼저 설치해 드렸습니다. 해 드려서 거기에 미생물제제를 넣어서 이렇게 분사시키면 그 부분의 냄새를 좀 잡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꾸준히 그분들한테 새로운 미생물제라든지 악취제거제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우리가 또 구입해서 그분한테 접목해 보라고 이렇게 먼저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낙농농가라든지 악취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나오면 저희가 많이 검토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쪽이 지금 민감한 부분이 불법 성토를 해서 그 집주인하고 똑같거든요, 이것이. 민감한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년 전에 도비를 받아서 시설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냄새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 걱정되는 것이 지금 삼정에서 한 1,000세대 넘게 입주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주택인데도 아침에 현관문을 열면 냄새가 나요. 아파트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겠노. 창문을 지금 겨울이니까 닫아놓고 있겠지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하여튼 그것이 나중에 민원 생기면 과장님도 골치 아프고 우리도 골치 아픕니다.

알았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자주 그 안에 있는 깔집이라든지 이런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자주 치워서 밖으로 반출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더?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잠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저기에,

잠깐만 그것만 하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끌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과에 고양이 중성화사업 할 때 신청받을 때 인터넷으로 하잖아, 그렇지요?

예예.

그런데 그것이 시작하면 끝나버린다고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좀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이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수기로 이렇게 접수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접수가 안 된 분들이 “이것 다 알고 짜고 치는 뭐가 아니냐?” 이런 형태의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단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꿔놨는데, 사실 지금 사업비가 한 4억 좀 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이가 실제 6개월이 지나면 임신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또 이것이 조건만 되면, 임신이 60일인데요, 조건만 되면 이것이 자기 영양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건만 되면 1년에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해 보면 한 마리가 1년에 다섯 번 정도 번식이 가능해요. 그러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아니요, 신청을 하는데 이 지역이 보면 도심지는 좀 덜하고 산지하고 붙은 데는 좀 많이 발생하고 또 시장이 있고 하는 이런 데는 좀 더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괄적으로 인터넷 탁 해서 1~2분 안에 끝나서 사람들 ‘아이고, 벌써 끝났네.’ 허탈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감안해서 지역에 안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예.

우리 쪽에는 관심이 많은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관심이 많은지 몇 마리만 해 달라 이것을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방향이 있는지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 분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이상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고, 제가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에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창원시가 이번에 다른 데는 폭설로 난리가 났는데 창원시가 이번 기후로 보니까 참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상담소를 수도권이나 뭐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전면이나 대산면이나 북면이나 어느 곳에 우리가 귀농·귀촌을 해도 병원과 10분 거리로 와닿을 수도 있고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귀농·귀촌하기 상당히 좋은 지역이 전국에서 창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과 노후의 인생 2막을 여유롭게 보내시는 분들이 창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좋은 기후와 조금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이것이 진해지역이나 다 지역에도 널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로운 여성분들이 일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예산 확보가 더 돼서 많은 지역에 널리 확장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산의 나눔센터, 그다음에 진전면 센터, 이것이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과 운영의 방법들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것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다시 농업기술센터가 욕 듣는 일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벼 공동방제, 올해 벼멸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예찰적 개념으로 다 지역에 어떻게 되는가 보고 좀 선제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올해 벼멸구는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확산되어 오는데 그런 예찰적 개념으로 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 농업인대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를 살려줄 수 있는 농업인대상, 2025년도는 조금 표나게 준비해 주십시오. 로컬푸드매장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5개 구청이 있는데 5개 구청까지 다 깔기는 그렇고요. 그래야 지역에서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 판매장이 생기기 때문에 생산여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업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농업의 근간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니까 로컬푸드매장 확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 채소나 농산물의 가장인데 수정 문제입니다. 이것이 양봉산업과 연계되어서 수정산업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수정산업이 안 되면 열매를 맺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일차적인 생산량이 감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생활개선회사업 지원이나 밀착형으로 뭔가 시스템을 좀 갖춰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무 부서가 없어졌다는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거대조직이니까요. 좀 다독다독거리는 것을 좀 해 주십시오. 단감축제와 단감포장재 그다음에 B급 단감에 대한 활용처를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됐으니까 단감포장재에 국가농업지구로 지정된 단감이라는 마케팅 그리고 단감축제, 올해 저는 괜찮은 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그런데 생산지 입장에서 그런 면에는 세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펫-빌리지 안정적인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최대 규모이고 전 지자체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창원시라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말이 길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기 몸이 불편하면 일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상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명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만 깎으면 되니까 다른 것 깎을 것 없습니다.

감만 깎고 예산은 깎지 말자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구청 부서 회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창구청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창구는 ‘구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 직원이 한뜻으로 시정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 2,323페이지부터 2,32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2025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704억 7,369만 원보다 43억 8,776만 원이 증액된 748억 6,14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70억 4,608만 원보다 24억 4,039만 원이 증액된 194억 8,647만 원으로 의창구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334페이지부터 상생발전특별회계 2,46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2억 8,869만 원보다 14억 9,263만 원이 증액된 97억 8,1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3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민안전에 4억 260만 원, 대산면 리도210호선 도로확장 공사 등 농어촌 도로개설에 2억 5,000만 원,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용지 보상 등 도로개설에 2억 5,000만 원, 동읍 용강리 소로2-130호선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 7억 원을 포함해서 도로건설에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16억 9,200만 원, 도로 시설물 관리 10억 6,000만 원, 지하보차도 관리 8억 6,089만 원을 포함해 도로정비에 49억 6,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와 재난시설관리 등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에 8억 6,956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 농촌개발에 3억 3,100만 원, 하천준설, 하천제방 풀베기 용역 등 하천관리에 7억 7,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6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지귀로 일원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6,440만 원, 뒷등저수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정과 소관 2,345페이지부터 2,35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87억 5,738만 원보다 9억 4,777만 원이 증액된 97억 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페이지 2,345페이지 산불감시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산림보호예방에 17억 6,831만 원,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관리, 시설물 보수 등 산림조성관리 6억 3,845만 원을 포함해 늘푸른 산림관리에 24억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시설물의 보수와 유지관리와 조경수 전정,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등 공원녹지관리에 66억 1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6억 9,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25년도 의창구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신중히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담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일반회계 세입 2,323페이지부터 2,333페이지, 세출 2,334페이지부터 2,457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2,464페이지부터 2,47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페이지 2,336페이지 대산농협 경제사업소~파크골프장 가는 도로 확장공사에 5,000만 원 잡혀 있지요?

예, 의창구청,

이 5,000만 원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이요?

저희가 대산파크골프장 이 도로는 리도265호선으로 지금 현재 도로 자체는 리도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5,000만 원 예산은 정확한 공사를 설계하고 하기 전에 정확한 노선을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아, 용역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읍 용강리 소로2-129, 130호선 도로 이것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 밑에 책자 보면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면 전에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그 앞에 지번대로 가면 그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필요한 도로는 거기 보면 의창대로491번길 보면 그 도로가 확장돼야 하는 도로인데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이 용강리 소로 129호선, 130호선은 용강마을회관 있는 그 주변,

용암마을입니다, 용암.

아, 용강리인데 용암마을회관이지요?

예예.

그 마을회관 있는 쪽의 도로를 확장해서 개설하는 공사인데,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변경이 되고 한 부분은 담당 안전건설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그 도로는 필요가 없어서 굳이, 그 바로 앞에 큰 도로 2차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말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절 올라가는, 회사가 보면 대한상사, 엠티에스, 엠타이얼인가 하는 것하고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70년도인가 이주한 마을 한 30여 가구가 있는 올라가는 그 도로가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이소.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임호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30호선 해서 국비가 그 당시에 2억하고 시비가 1억 9,000하고 해서 3억 9,000을 가지고 그때 실시설계, 보상비 등 진행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은 지금 용암마을회관 앞에가 보상이 자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부분을 그대로 두고 그냥 들추기만 하고, 그다음에 빙, 1-29호선을 넣어서 1-29호선에 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예.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공장 뒤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 바퀴 순환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그 도로 계획한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공장 앞으로 올라가는 도로 길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길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지금 마을이 한 30여 가구가 옛날에,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이주.

사라 태풍인가 이주한 그 마을 앞에 도로를 내준다 이 말이네?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 도로가 개설됩니다.

새로, 신규로?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지금 대한상사인가 공장,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공장, 예예.

3개 있고 올라가는 그 길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지금 공장 사람들이나 마을, 위에 30여 가구가 길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올라가는 길이. 그것이 지금 좁아서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아, 그것도 반대를 하셔서 맞은 편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거기도 반대를 해서 그 부분도 확장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노선을 변경해서, 그때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필지수는 25필지인데 25필지에 3,795평방미터 중에 10필지 1,024평방미터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률은 한 27%, 내년에,

신규 노선 생기는 데가 보상하고 있네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그러면 지금 2억 가지고 됩니까?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2억도 지금 보상을 주고요. 내년 저희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조금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 공사비를 확보해서 2026년 말까지 저희가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주면 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도로를 못 하게 스톱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신규로 앞에 도로 난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직무대리 임호열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종결, 아, 박강우 위원님.

안전과 과장님, 2,361페이지 안민소하천 복개구조물 이것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저번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아파트 사이에 있는 구거 그것입니다.

내나 신우아파트하고 그 사이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예.

그다음에 세월교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세월교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던데, 불모산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 2,368페이지.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이것은 지금 거기 다리, 전에 우리 시민과의 대화할 때 시장님하고 다리 놓기로 했는데 차단을 놨습니까, 차단기를?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그것이 지금 사업비가 2억이 있는데 올해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세월교에 대해서 교량으로 가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반조사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아마 다음 주에 계약해서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차단기는 좀 잠시 보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다리 놓기로 했는데 차단기가 왜 설치가 되나 싶어서.

안전건설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다리가 정상적인 교량이 되면 차단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교량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일단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먼저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지를 검토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량을 가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개만 더 할게요, 아무도 없으니까.

박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산림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 왔는데.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앞에 발주할 때하고 지금 입찰금액 남은 것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안민하늘길 데크.

제가 이 사이즈를 보니까 기둥 크기는 1,200, 1,200인데 두 번째 발주한 것은 98이 나오니까 이것이 차이 나잖아, 그렇지요?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아쉬운 것이 민원이, 저는 그것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조금, 얼마나 기장이 남아서 그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크기는 조금 같이 했으면 아쉬운 그것인데, 지금 이제 뜯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해 버렸지요?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지금 계약해서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박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민원이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동일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전체 길이가 100m 같이 설계해서 한 80m, 90m는 다른 규격 제품이 들어가고 10m, 20m에 다른 규격 제품이 들어갔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차로 저희가 국토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입찰잔액, 집행잔액을 일 욕심을 가지고 추가로 발주해서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동일한 제품이 사양서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사이즈가 같았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다, 그렇지요?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높이가 10전인가 20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물건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물건이 최고였지 않나,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높이가 아니고 두께라니까.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두께가 1,200인데 이것은 98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 나니까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왜 같은 공간인데 이 두께가 차이 나냐 이 이야기거든요.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따로 민원인을 만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감사합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