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찬 의회사무국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9일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2건과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기타의견청취의건등총25건의안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안건이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이렇게모든위원여러분께서함께모인복지건설위원회가개회되어위원장으로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먼저전합니다. 현재우리위원회에산적한구민의편익과복리증진을위한예산안과조례안등여러안건을위원여러분모두와소통하고고민하며대화와협의로끝까지함께풀어나가기를희망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5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안편성부서별로심사하도록하겠으며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예산안과아동청소년과소관문화재단위탁사업예산안은각각시설관리공단및문화재단2025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여별도로심사하고,시설관리공단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위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에대한제안설명은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가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문화재단본부장이하며필요시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와소속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잠깐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저희가처리할안건들이너무많기때문에시간은10분으로제한을두도록하겠습니다. 10분이지나면마이크가자동꺼지는거로이렇게했고요. 추가질문은시간을봐서제가활용할수있으면활용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2025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5년도생활복지국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위원님들의심의를요청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희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보육지원과장입니다.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수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5년생활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은2024년당초예산5,711억6,100만원대비9.07%증가한6,229억8,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115억6,000만원,보조금은5,742억5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359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세입예산은2024년당초예산11억원대비18.13%증가한1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5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대비6.77%증가한7,606억600만원입니다. 각부서별예산편성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3.82%감소한161억1,1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긴급복지에27억3,0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52억3,900만원,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에36억9,800만원등36개사업입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16.44%증가한1,925억6,4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생계급여에1,128억3,000만원,주거급여에67억5,600만원,자활근로사업지원에43억6,600만원등19개사업입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7%증가한2,508억2,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기초연금지급에2,194억6,400만원,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159억500만원,경로당운영지원에13억8,900만원등24개사업입니다. 다음은보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2.58%감소한1,293억3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부모급여지원에215억5,7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에290억1,400만원,누리과정지원에126억2,000만원등61개사업입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1.08%감소한272억5,2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저소득층아동지원에37억8,600만원,아동수당지원에152억2,300만원,청소년학습여건조성에6억4,000만원등31개사업입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11.93%증가한623억7,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292억1,900만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에106억9,600만원,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에22억9,900만원등39개사업입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2.92%증가한821억7,1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192억1,7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에49억5,600만원,청소차량관리에11억9,100만원등22개사업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세출예산은2024년당초예산11억원대비18.13%증가한12억9,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사회복지과의료급여사업에12억9,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2025년도기금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자활기금등총6개기금이운용중에있습니다. 2024년도말조성액은127억8,100만원이고10억5,300만원이증가되어2025년말조성규모는138억3,500만원입니다. 2025년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이원안대로가결되어계획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복지정책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박은경입니다. 중랑동행팀장임영목입니다. 복지자원팀장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최윤희입니다. 자원봉사팀장이복희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복지정책과2025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 좀전에주요업무계획설명하실때사업비를잘못얘기하신거같아서,중랑동행사랑넷운영사업비가2,700만원입니다. 그런데2억7,000만원이라고하신것같습니다,맞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죄송합니다. 위원님수정하는게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질의들어가겠습니다. 먼저중랑동행사랑넷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릴건데요. 288쪽에사업에대한내역이있는데요. 이게올해얼마전에도지하구청강당에서진행했잖아요,행사오픈. 그래서이게구민들이서로협력하고또이렇게나눔의문화를확산시키는그런사업의취지는참좋은거같아요. 저도좋게생각하고요,하지만지금보면사랑넷워크숍을2번진행하는거로되어있습니다. 800만원곱하기2회로해서1,600만원지금예산이올라왔는데,이게꼭2번을해야하는이유가있는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동행사랑넷워크숍은저희주민들1번하고요,그다음에직원들워크숍도원래저희가동행센터워크숍이있었던거를삭제하고여기중랑동행사랑워크숍이쪽에다시편성했습니다. 그래서직원워크숍과주민워크숍을따로따로편성하지않고이쪽에한꺼번에편성해서,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이쪽2회편성으로한꺼번에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내용도완전히달라지는건가요? 직원대상,그리고구민대상?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직원들하는거와주민내용은좀약간다르게편성을해서,교육내용을다르게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교육내용에대한안이나온게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은교육을저희가할때주민분들은좀복지리더로하기위해서강화하는교육들을구성하려고하고요. 직원들은주민들을대하는거나,그다음에교육역량강화필요한것도있어서그런걸좀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프로그램진행계획안이있으면그거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290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체육행사비로지금3,000만원이올라와있습니다. 지금본위원이타구는좀어떻게하나조사를해봤어요. 이게어떻게보면일회성행사인거일수있잖아요? 그체육행사,그래서타구는보면온라인으로역량강화를하거나국내워크숍,그러니까예산3,000만원이하로해서서대문구같은경우는선진복지제도벤치마킹을공모하거나,그리고대부분의경우영등포구,구로구,서초구다3,000만원미만으로그런국내워크숍을진행하고있습니다. 물론복지사들의노고나사기진작,이런화합을위해서체육대회를하는건좋은방법이라고는하지만제생각에는그래도이런역량강화측면으로프로그램을좀돌릴수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저희가내년에처음으로체육대회예산을편성했고요. 지금사회복지협의회에편성되어있는복지인한마음워크숍이있기는한데그거와이거를좀다르게하면서,저희가위원님이말씀해주신다른타구에있는역량강화나이런것들벤치마킹을해서좀더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의의도는그러니까체육대회행사말고다른것으로좀전환했으면,왜냐하면한마음체육행사도지금진행하고있는데어떻게보면중복되는거잖아요. 예산집행에도중복될수도있고,또모든복지사전부다참여하지못할거잖아요,분명히? 예산은한정되어있고,인원도정해져있기때문에,그래서행사의실질적인효과에대한평가가저는퀘스천이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위원님들과다시논의해봐야할것같습니다. 그다음에291페이지보면주민참여예산건강취약어르신건강소모임운영,그리고운영성과보고회200만원이올라왔어요. 그리고또304페이지보면자원봉사단운영지원에서성과공유회는300만원이이렇게예산에편성되었는데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운영성과를이렇게보고하는행사들에이렇게의정활동을하면서참여하다보면,이게실질적인논의가있었는가하는그런의문점을저는가졌고요. 그리고관례적으로보고서만나누고또단순히발표만하는,가치가낮아보이는그런거를느꼈습니다. 그래서과연운영성과공유회이거를해야하는건지에대한의문이좀있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봉사단들새로프로그램을하면서,성과공유회에대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의문점도있지만그분들이그런시간을가지면서새롭게자기들이했던것들에대한의지도다지고그거에대해앞으로해야할계획,그다음에본인들이했던것에만족감을느끼고우리다른일을더해보고자하는그런것들도많이느끼고계십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보고를보면소수의주민들만,특정모임중심의,꼭오시는분들만와서참석한단말이에요. 그럴거면차라리오프라인이아닌온라인으로하든가,아니면비용절감을위해서SNS를이용하고,또홈페이지를통해서성과를게시하고공유하고,주민의의견을수렴하는이게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하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런것도같이겸하도록저희가,
이은경위원
겸하는게아니라본위원은예산을좀효율적으로,낭비라는입장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어쨌든이부분은좀다시위원님들과상의하는거로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291페이지보면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가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상임위때도계속제안해서사회복지과에있는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랑합쳐서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을좀마련해달라고부탁해서이번에이렇게같이예산을편성한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물론대상자가달라요. 복지정책과는일반인대상이고,사회복지과는수급자중에서무연고대상으로하는거잖아요. 올해지금몇분이발생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올해지금11월까지사망자수는15명이었고요. 공고수는2명이었는데사망자수는15명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작년보면복지정책과예산이400만원정도였고,사회복지과가한350만원정도였단말이에요. 그래서합치면지금한630만원정도나오거든요? 그런데이게어떻게된게더늘었죠? 따로했던것보다이렇게같이합쳐서한게금액이더늘어서저는좀의문입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예산중저희가…….
이은경위원
그리고보면횟수를지금전년도에는15번을했는데,올해는30회로올렸어요. 왜그런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거만있는게아니라그게사회복지과에서도하는것들이있기때문에우선은예산을30회로잡아놔야그쪽것도할수있는상황들이되기때문에,
이은경위원
네,이해했고요. 그러면금액이따로했을때보다지금같이편성했을때가금액이커진거는왜그런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좀약간이해가안가는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는예산이원래900만원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산서상630만원으로돼있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600만원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630만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630만원.
이은경위원
일단이거지금시간이없기때문에좀정리해서왜이렇게했는지에대해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자료로해서위원님들이랑상의하는거로그렇게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안편성과정에서이것저것힘이많이드셨다고얘기들었는데고생하셨고요. 예산안사업명세서300페이지,일단금액큰것만좀위주로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여기보면기부문화플랫폼구축비로2억원이신규로잡혔는데이거는일단은중랑동행사랑넷거기와전부다연결되는그런시스템을구축하는거로이야기들었는데,맞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설령그렇다하더라도갑자기이렇게구축비가2억원씩들어간다는게조금이해가안되는데다시한번설명좀부탁드리고,왜이렇게많이들어가는지그이유를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사회복지협의회가올해로20주년이됐는데홈페이지에관한것들을처음에만들때하고,전혀서버가구축되어있지않은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구청중랑동행사랑넷홈페이지구축하는서버와같이연계되어야하는데그걸하는데에전면구축이필요해서요,거기에1억원,그다음에사회복지서비스홈페이지노후화개선하는데도1억원이들어서,그래서2억원이편성이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간단한설명이지만그내용에대해서어떤견적서라든가있죠? 그거한번자료로주시고요,그밑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으로해서이것도3억6,500만원이증액됐는데작년대비해서. 이게인건비성입니까,아니면사업비가늘어난건가요,뭔가요?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인건비,그다음에중랑동행사랑넷을하게되면서주민들복지리더교육을하기위해서사회복지협의회아카데미사업을하게됩니다. 그래서그인건비,그다음에그런아카데미교육사업을해서편성한겁니다.
한성수위원
교육사업위주라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교육사업입니다.
한성수위원
인건비와교육사업?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내용이많으니까일단이렇게하고. 그다음에우리이번에새로편성된3,000만원직원사기진작체육대회,그런게보면최초로우리사회복지사를위한어떤첫발을내딛는거같은데,사실본위원이인근자료를좀많이뽑아왔어요. 노원구라든가서울시몇개자료를뽑았는데우리가거의사회복지사를위한어떤예산이라든가정책이라든가아니면동기부여를하는예산이라든가이게거의없습니다,중랑구가. 아주25개구중에서진짜24등,25등이렇게가더라고요. 2개구,우리와성동구인가어디두개구던데이거첫발을내딛는거자체가,체육대회좋은데앞으로이런계기로해서뭔가좀사회복지사분들한테신경을많이쓸수있는,왜냐하면유능하거나또성의있는이런분들이자꾸인근복지제도가좋은타구로이렇게빠져나간다는얘기가좀있는것같아서심각하게생각하시고그런예산,물론예산문제가수반되겠지만정책관리를잘좀해주기바랍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처럼좋은사회복지사가타구로가지않도록골고루복지사들한테그런처우개선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보훈회관운영지원금이있는데지금인건비가조금증액됐고그다음에6ㆍ25참전용사분들조금더증액됐는데이게행정지원과에서보조금나가는거있지않습니까? 그거와달리별도로또과에서나가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보훈단체는행정지원과에서나가는사회단체보조금과달리저희사업에서나가고있고요. 이보훈회관운영비는보훈회관운영자체를하는운영비로나가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별도로나가는겁니까,그쪽과?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다르게사용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내용이지만사회복지과와겹치는장례문제,그것도일단312쪽보면사회복지과무연고사망자와많이겹치던데,이거물론대상이다르다고는하지만구전체차원에서합쳐서어떤업무를같이하는게좋지않겠습니까,과와이야기해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은경위원님이,
한성수위원
업무를나누지말고,유사업무니까합쳐서같이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겠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아까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복지정책과에서는수급자가아닌무연고자들을하고사회복지과에서는수급자인무연고자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을따로하고있어서내년부터저희가우선예산은통합해서사용해보고,업무까지같이하는것은좀,아직다른구도하지않고있는상황인데저희가그거에대해서는조금더검토해봐야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업무개선을시킬수있는방법이있으면개선을좀시켜서효율적으로하자는그런내용입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좀더많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국장님이하과장님,우리복지정책과직원들보니까최근복지정책에관련해서참다방면으로바쁘신거같은데2025년도복지전반부분에있어서역할이또도드라질많은부분에서복지를위해애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이은경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셨습니다만우리중랑동행사랑넷사업이중랑구대표복지브랜드로서자리매김하기위해서새로신규로지금우리가도입하는이런부분인데,복지의순기능적역할을할것이라고본위원은믿어의심치않습니다만첫번째새로도입하는과정에서다소업무시행착오도있을수있지만이것이잘다져져서복지의표본이될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한말씀을해주시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대표브랜드가되도록복지에,중랑동행사랑넷에위원님들도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요,저희도다짐이남다릅니다. 그래서매일매일부담을가지면서지역주민들이,민간인이하고있는사업과민과관이함께하고있는,40만구민이40만구민을상호돕는중랑형복지브랜드가자리잡을수있도록이한몸다바쳐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은주요업무계획3쪽에보면관계망형성이있어요. 그래서관계망형성에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물론어르신복지과에도소관이되는부분이있겠지만자원봉사가우리복지정책과에있기때문에,그래서65세이상되시는,쉽게말해서아직건강하고활동할수있는능력이되시는분들이자칫잘못하면노후가굉장히지루하게연결될수있는이런부분인데,이분들이관계망형성속으로들어오는부분이라고하면저는노후에여유있으신분들이우리지역사회를위해서봉사할수있는그런창구역할을충분히좀해줘야한다는부분이고요. 그래서이분들이수시로모여서복지관이나이런데를통하지않더라도별도의공간에서뭔가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는이런구조를만들어줘야하는게관계망형성의가장큰지름길이라고생각하는데,이런부분까지도우리과에서어르신들뿐만아니라지역사회에이렇게삶이좀여유있으신분들이활동할수있는그런창구를마련해야할텐데항구적으로이거는노력해나가셔야할거라고봅니다. 그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항상이야기해주시던그런사항들에대해서저희자원봉사팀에서올해재능나눔봉사단과6개있던자원봉사캠프를16개동에다설치하려고하고있고요. 12월에교육도시작하고,8개재능나눔봉사단을또모집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인들이재능을갖고있거나,아니면관심있는분야에봉사단을많이만들어서지역안에서,봉사단들이수납정리를배워서저장강박증에있는분들한테도움을드리거나본인들생활에도도움을드릴수있게그런것들을배워서손쉽게사용할수있는봉사단을많이만들어서,저희가주민들이함께할수있는그런봉사단을많이만들어서2025년에는봉사단이두배이상늘어나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건봉사단을만들어서활동하는범위이고,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는쉽게지역에형성된그룹들이모여서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는이런공간적인개념의요소가많이좀만들어져야한다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것이복지관도있고이런등등이있겠지만지역복지관까지가지않더라도거점화시킬수있는,그래서어떻게보면주민센터의유휴공간을찾아내서그공간을활용해서거기서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는그런관계망형성이이루어질수있는거점이만들어져야한다는얘기거든요. 이거를신경쓰셔야한다는얘기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중랑동행사랑넷에서각동에서하고있는거를우리동네사랑넷이라고해서각지역별로,그다음에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동주민센터에있는장소들이나권역별로복지관에있는장소,그다음에경로당을이용한다든지이렇게해서그런커뮤니티공간으로모임장소들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요구하고싶은부분은,물론행정을집행하는과는다르겠지만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한부분이뭐냐면각동에있는주민센터같은공간을업무시간이끝났다고해서폐쇄시킬것이아니고열수있는부분은열어서그공간을충분히활용할수있게해달라는이말씀인거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도그공간활용에대해서많이,중랑동행사랑넷만들면서그런커뮤니티공간에대해서많은이야기를했었는데위원님이말씀해준그사항에대해서적극동의하는바이고요,그의견에대해서저희도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 시간제한이이제시작이돼서,한가지질문밖에안드렸는데벌써5분지나갔어요. 289쪽기부나눔박스가16개동에이제다배치된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내년예산에,
이윤재위원
아,내년예산에반영한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편성해주시면저희가16개동에기부나눔박스를만들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디자인이좀예쁘게나왔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번에한번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할때보여드렸었는데,우선은예산을편성해주시면예쁘게잘만들어서지역동주민센터에배부해서주민들이쉽게기부할수있는문화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거를배치,그러니까각주민센터에다배치하는걸로끝을내지마시고주민센터에근무하는직원들이나아니면통장님들,그다음에주민자치센터회원님한테활용도를좀설명해주시고,그게쓰레기통으로되지않게관리를좀해주셔야해요. 그래서궁극적으로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이제안해주셨던그런사업인데,그것이순기능적으로자기역할을충분히할수있게끔해야지,그냥놔두면방치해놓고번호표,대기표뽑아서버릴데없으면거기다툭던지고가는이런문화는안만들어져야할것같습니다. 가능하겠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의견저희가적극반영해서기부나눔박스제작이나그리고안내문,배너같은거를위원님들이예산을통과시켜주시면그렇게잘만들어서주민들이쉽게기부할수있는문화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296쪽에위기가구발굴신고자포상금부분에서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복지수혜,복지혜택을드리기위해서만나는분들이결국은내가어렵게산다는부분을다밝혀야하는이런부분에서참자존심이상하는부분이있거든요. 어쨌든기법을만들어서라도이분들이소외되거나자존심상해서복지혜택을포기하는이런일은생기지않도록계속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재위원
최근에도제가한분을또만났는데그분도그런얘기를하시는거예요,젊은사람이긴한데. 분명히옆에서봤을때지원을받아야함에도안받겠다는그런주민들이왕왕계세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더홍보해서이런제도도알리고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10분이굉장히짧네요. 301쪽전체적인부분에서우리보훈관련해서예산이많이감액됐어요. 그래서결국우리보훈단체예산이감액된사유가있겠지만딱한가지짚고가고싶은부분은일전에보훈유공자들이사망하시게되면,돌아가시게되면사망위로금을지급하는부분에있어서이게신청주의로해서신청을해야만받아갈수있는시스템을동사무소에사망신고를냄과동시에자동으로지급될수있게끔체계를좀만들어달라고했었는데그게지금어떻게구축이됐나,그부분답변을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사망신고를하게되면그업무를하는담당이보훈대상자인지확인을해서그거를통보해주고있는시스템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게전산작업은안되지만수작업으로연계해서위원님이지적해준사항으로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유가족들이별도신청을안해도지급할수있는시스템이지금구축되고있다는이말씀인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유가족별도신청은아니고,저희가그거를하면유가족분들한테안내를바로그자리에서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국가적인예우차원에서그거는우리가챙겨드리는부분이니까유가족들이잊어버리시더라도사망신고가이루어질때이부분은자동으로지급할수있는시스템구축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몇분안되시잖아요,지금.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저희가또안내문을발송해서꼭유족분들한테지급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생활복지국장님,과장님,팀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제가전반기에행정재경위원회에있다가복지로와서공부를많이못했습니다. 그런데눈에띄는게좀있어서말이죠,긴급복지우리가긴급지원심의를하잖아요,그렇죠? 그게다급한사람들,최악의경우선지원을하고,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게전에한번우리직원분들이올라와서내가심의자료를봤더니환급하는부분들이있어요. 그런데그분들채택을할때좀심도있게채택해야하는거아닌가,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한번해주시겠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긴급지원은저희가신청하면최대한3일이내에지급하려고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인들이제출한금융자료,서류이런걸로먼저하고있는데,전산시스템자료통보오는거는좀시간이걸립니다. 그래서우선은본인들이제출한자료를믿고하고있는데,환급하는경우에는금융자료,보험금같은경우본인들이좀제출을안하시는경우가있어서간혹환급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렇지만여러가지상황들이굉장히급박한경우인분들이많아서환급하거나,그런데환급대상일경우저희가환급예외로하는경우도거의,심의하다보면예외를하는자들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좀꼼꼼하게자료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이게발굴할때시점에서동에서하는거아닙니까? 발굴시점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동에서신청하기도하고저희구청으로바로오기도하고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발굴시점에서정확히좀자료를받아봐야하는거아닌가,너무환급받고그걸줬다가도로뺏는기분도들고,그거사실상그렇지않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부분좀세밀하게채택하는방안을연구해보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리고아까동료위원들께서중랑동행사랑넷운영에대해서많이들질문하셨는데,이게신규사업이다보니까저도관심있게봤어요. 그리고또먼저구청지하강당에서출발했고. 저는그때갔었습니다. 가서다지켜봤는데,취지는참좋습니다. 그런데지금서류상으로내가보면동행센터운영이라는걸또우리가하고있어요,기존에. 같은동행,중랑동행이런게겹쳐서말이죠,우선큰타이틀에서. 동행센터와중랑동행사랑넷의차이점이라그럴까,개별적으로설명좀한번해보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중랑동행사랑넷은이제,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이상태에서보면거의비슷해보여요,제가육안으로봤을때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요즘동행이라는브랜드들을많이사용하고있는데,주민과주민이같이한다는거,그다음에주민과관이함께한다는게있는데요. 동행센터는저희주민센터에있는직원들이,사회복지직과간호직들이주민들을찾아가는거가동행센터고요,중랑동행사랑넷은40만의중랑구민들네트워크가중랑동행사랑넷입니다,함께한다는.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중랑구에서주관을하든동에서하든동과다네트워크가설정된거아니에요. 그래서자꾸우리가항상보면어느때부터인가자꾸쪼개요,이모든사업을자꾸세분화시킨단말이에요. 그런데세분화시킬게아니라오히려통합해서나가는방법이옳지않은가,저는역으로생각해요,역지사지로. 그게옛날부터도과학쪼개고생물쪼개고이러듯이,옛날엔전부다철학으로통하면끝났는데,수학쪼개고과학쪼개고다이렇게하듯이,생물쪼개고하듯이자꾸쪼갠단말이에요,세분화시킨다는말이에요. 통합해서나갈수도있는거같은데,여기서제가봤을때는. 좀큰들에서생각하는게낫지않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동행센터는관에서주도하는체계적인,법적인업무들을하고있는동행센터고저희가그게서울시에서주관하고있는사업으로,이름이전에는찾아가는동주민센터였던것을동행센터로이름이바뀐거고,
덕성
주덕성위원
서울시주관이아니라전부직접수행이에요,중랑구비로사용하는거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지만중랑동행사랑넷은민간이하고있는사업들을연계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홈페이지나온라인교육을해서,지금만약망우3동에서어떤주민들이사업을하고있는데거기에기부나봉사자를필요로하고있다그러면그거를알수있는상황들이,사람들이이렇게말로만하는게아니라저희가홈페이지를구축하거나,그다음에오프라인으로해서기부가필요할때는거기에들어가서손쉽게기부하고봉사자모집도하고,그다음에봉사자들교육해서이분들을또주민들한테다시가게하고,그렇게하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전혀다른거라고여겨주셨으면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굳이설명하면그렇게되겠죠. 그런데큰들에서좀통합해서나가는걸연구해보자,자꾸쪼개지말자,자꾸쪼개다보면결과적으로는산이돼요,그게. 세금먹는하마가된다고. 그래서문제가되는거니까통합의의미를좀살려보자,그런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연구좀더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연구더하고,저희중랑동행사랑넷은기부,관계망형성,재능나눔,건강,교육이런5대분야가있으니까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까지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민간쪽이더강하다는걸좀알아주셨으면좋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어요.
조현우위원장
주덕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프로그램을개발할때우리부서만보지마시고타부서도봐가면서개발하면더효율적일것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사업은저희복지정책과뿐만아니라,
조현우위원장
어떤사업이든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보건소나타과에서하고있는거를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참고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수고들많습니다. 회의장을바꿔놓고처음앉아서지금회의를하고있는데요. 우리동료위원들도그렇고직원여러분들도그렇고변화된회의장에잘숙지하시고회의하시는모습에참본위원이생각이많이듭니다. 제가좀몇가지만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아시다시피본위원은의회에들어오기전에여러분들과함께복지에서근무한적이있습니다. 그때는복지가초창기였기때문에참으로여러가지어려움이많이있었습니다만세월이지나서지금의복지는많은분이요구하는것도많고기다리는것도많아서우리미처집행부가쫓아가지못하는그런복지시스템으로바뀌었다,본위원이렇게평상시에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름으로정부에서나우리공직자여러분들께서주어진틀속에서최선을다함에도불구하고수혜를받는사람,이분들입장에서는뭔가부족한이런것들이현실적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현실이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평상시에이복지는주는복지를떠나서우리가마음의복지를먼저이루어야하는데우리가늦게이복지시스템을하다보니까그렇게지금가지못해서하나로엉켜있는그런시간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럼에도최선을다해서여러분들이지금하고계시는데,여러분들이몸과마음으로한만큼그수혜를받고있는분들은그나름대로또여러가지어려움을지금해결하고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여러분고생하는거에대해서다시한번고생한다는말씀을드리고몇가지만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아까업무보고에서호국보훈기념공간이거는지금장소가확정됐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신내1동배말공원으로지금,
조성연위원
확정이됐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조성을하려고심의중에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심의. 그러면보훈단체임원들과장소에관해서는협의를다마친상태에서지금심의중에있는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지금보훈단체,6ㆍ25와전체회장님들이랑같이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보훈단체에서그동안참애를많이쓰셨는데장소에관해서도집행부와아마여러곳협의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알겠습니다. 아무튼잘해서이분들마음을좀달랠수있도록,이왕하는사업을잘챙겨서잘좀하도록,그래서궁극적으로접근성이라든가이런걸다감안해서했겠습니다만잘좀하도록바랍니다. 그다음에고독사에대해서아까설명하셨는데평상시에본위원이고독사에대해서관심도많고,전에상임위활동에서도고독사에대해서이야기를많이한게아마자료에있을겁니다. 이런데이고독사가지금우리나라는지금잘못생각하면어르신들이고독사가많은걸로이렇게사례가됩니다만각종지표보면결코그렇지않다,젊은분들의고독사도많다. 그래서다른국가와는,지금우리나라가고독사에관해서는여러가지지표가다른걸로나타나고있다,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최근들어서이게한가족이라하더라도환자들이많아요,정신질환자,분열증있는이런분들이많아서. 지병으로인해서사망하는데도고독사가되는거예요. 그러니까같이가족인데도사망한지몰라서신고를못하고,처리를못하고,나중에발견된이런사례들이종종있습니다. 아마저희구도그런사례들이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만그런것들이자료에좀있나요,우리과장님? 계층별자료만있나요,세대별자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다행히2023년에는고독사로발견된사례는없었고요,2022년이나’21년도에는있는데,자료는저희가따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최근이고독사발견율이우리구도지금늘어난걸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내가살고있는지역구에서도금년만하더라도지금고독사가이미,며칠이됐는지는모르지만후에발견돼서신고해서조치한적도있고,그래서이게아마비단우리구도다른데와형편은다르지않을것이라고이렇게보이는데,어찌됐든이고독사와관련해서도발견을여러분들이하실수가있는것은아니고,이게시스템에의해서발견할수밖에없는제도인데,시간이없어서내가상세하게말씀을드릴수없고그동안본위원이상임위를통해서,속기를보면아마자료들이많이있을겁니다. 잘판단하셔서어찌됐든빨리발견하는게최우선이잖아요,그런분들? 본인은할수가없는거니까. 그래서그런거를제도적으로좀잘보완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과장님은우리봉사단체와많은근무를하셨잖아요,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어쩌면우리중랑구봉사단체를끌고가시는데에오랜세월상당한노하우가많으시리라고봅니다. 그래서사실이봉사단체에서봉사하신분들,이런분들과우리집행부연계가상당히중요하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여러가지행사도있고지금사업비도편성돼있는데,이게형식이아니고실질적으로그봉사하시는분들이봉사할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게제일중요하다,그걸우리집행부에서다가지고있는것도나는이게참불합리하다고봐요. 이건실질적으로봉사하는,이분들이동네에서하시는거아닌가요? 그래서나는이봉사하시는분들을주소지별로우리동행정에다다넘겨주는게맞다,그래서우리구는큰틀에서그걸이렇게핸들링을해야지,실질적으로봉사단체를갖다가우리구에서핸들링을하는건나는마땅치않다고봐요. 그래서동사무소별로인원이좀부족하면,많은동에서는옆동에좀주더라도실질적으로이분들이자기동네에서,자기가사는곳에서봉사하는것을원천적으로삼는것이훈련됨으로인해서나는복지가제대로정착이될것이다,이렇게봅니다. 그래서이걸보여주기형식으로사업비별로우리구에서다움켜쥐지말고동과잘연계해서이봉사하시는분들이나름대로봉사한그성취감도좀느끼고,이런것들은또할수있도록우리구에서예산을편성해서격려도하고,교육도하고,이런것들은우리구에서해야하겠죠. 그래서궁극적으로는봉사하시는분들이좀늘어서,아까도늘린다는이야기를하시던데자발적으로,집행부에서이렇게시스템으로늘리는것은나는생산성이없다고보고요,실질적으로본인들이봉사단체에가입하도록유도하면아마훨씬더좋은효과가날것이라고봅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은이봉사단체를팀장하실때부터쭉관리해오신분이라서누구보다내가얘기안해도잘하리라고봅니다. 그래서그런노하우를주무과장으로서십분발휘해서좋은결과물이좀나올수있도록이렇게당부를드립니다. 그렇게하실수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동에,그래서저희가자원봉사캠프도동별로만들고교육해서그분들이열심히자질향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하시고,이게어차피중앙정부에서우리사업비들이자꾸줄수밖에없어요. 줄수밖에없기때문에아마여러분들이기대하는만큼오히려중앙정부의지원이이렇게적어질수있는그런상황으로지금돌변하고있는데,우리가사람으로하여금이런복지시스템을커버할수있도록시스템강구를해야합니다. 그래야만우리가원만하게행정을좀가지고갈수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앞으로더좀잘차분하게가다듬고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적극동의하고요,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중랑동행사랑넷행사때잘봤습니다. 많은분이오셔서관심이큰데,문제는과연우리복지정책과에서이거를전체다컨트롤할수있는능력이다돼가고있는건가,아니면시스템이만들어져있는건가. 그리고전체적으로이동행사랑넷시스템운영하는전체비용이지금현재얼마나들어가고있는건가. 사실저희자원봉사자명단도제가먼젓번에말씀드린적이있는데,두번정도말씀드리는데관리가안되는판인데,지금이많은인원을저희가무조건받아서,물론40만구민이40만구민을도와준다고해서40만명이다들어오는건아니겠지만,이것을어떻게하고있는건지,할건지,또프로그램이나이런건어떻게준비되고있는건지,과장님한번말씀좀해보시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자원봉사자숫자나이런거에대해서많이얘기해주셔서저희가중랑동행사랑넷홈페이지는구에서구축하다보니1억원정도구축비예산을추경으로해서하고있고요. 자원봉사시스템은행안부에서관리하다보니까저희가직접손으로인원을정리하지못하는데,이시스템은저희가관리를하면서큰목표는40만구민이하는거지만우선5대분야로시작합니다. 그래서기부,관계망형성,재능나눔,건강,교육,거기5대분야73개,지금현재하고있는사업들을담당자들과,그다음에주민들한테홍보하는온라인홈페이지는’25년1월1일자로개시하려고지금시범준비를하고있어서2025년부터홈페이지를오픈하고요. 지금시범단계로있어서그사업들이들어가면저희가망우본동에서고기나눔쿠폰사업같은거를하고있는데,만약관심있는분이그사업에들어가서후원을하고싶어서이후원을누르면기부홈페이지에,저희자치단체가기부를받을수없기때문에기부를누르면사회복지협의회홈페이지로들어가서기부를할수있게되고,봉사를누르면자원봉사홈페이지에들어가서봉사를신청할수있게돼서그것들을연계할수있는네트워크를만들어서본인이희망하는곳에기부하고,희망하는곳에봉사할수있게큰틀에서는그렇게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어느걸,전체적인시스템을통틀어서관리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추가인력이안필요해도그게관리가가능한거예요? 제가보기엔이게물론시스템상에서,컴퓨터상에서한다고하지만그게5개가됐든7개가됐든나뉜다고하더라도그걸어쨌든관리를해야하고,얼마나들어왔는지뭐가어떻게됐는지다관리를해야할거아니에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10월1일자로조직개편을해서중랑동행팀이생겨서팀장1명에직원4명이있지만,돌봄업무2명,그다음에브랜드사업업무2명해서지금1개팀이구성되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일단어쨌든담당자이신과장님이책임자라최고바쁘시고또걱정되시긴하겠지만,제가보기에는이업무량이장난이아닐수도있어요,사실. 장난이아닐수도있는데,물론시스템상에서잘돼서정말로봇처럼척척가면좋겠지만사람이하는일이라그렇게안될수도있을것같고요,일단최선을다해서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일단여기서개인적으로그냥물어볼게요,자료보지않고요. 지금기부나눔박스제작을하시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제작관리를어떻게해서,그러니까16개동에다하나씩갖다놓는다는건가요,아니면거기다그냥넣으면누가찾아가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물품은푸드마켓에서수거하도록할겁니다. 저희가면목점과신내점이있기때문에갑,을로나눠서지역배분이되도록할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동에다그냥배치하는거예요? 배치해놓고그냥끝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동에는또사회복지업무담당하는직원중후원담당이있어서요,그거에대해서는계속관리를하고,지금4개동에서먼저시범을,
최윤찬위원
홍보는어떻게할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최윤찬위원
홍보는어떻게하실거냐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우선은배너설치를하고,동자체적으로단체회의나그런것들을통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하겠습니다.’가아니라계획을세우고먼저해야하는데,그러진않은거같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우선은위원님들이예산을통과시켜주면그거에맞추어서계획을세우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예산을통과안시켜주면안한다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4개동에시범으로하고있는데동자체적으로보니까주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주고계시거든요. 그래서저희가16개동을하게되면홍보가더주민들께잘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4개동지금현재받는방식은어떻게돼있어요? 거기도통이제작돼서간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자체제작으로약간플라스틱파란색박스로되어있어서,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혹시나쓰레기통처럼보일까봐저희가제작을이번에새로할예정인겁니다.
최윤찬위원
제가볼때도그럴확률이높을것같아서걱정돼서드리는말씀인데,사실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나눔박스라는,기부하는박스라는그런게보이도록하려고새로제작하려합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제작해서갖다놓는다고해서그게될까요? 센터에서그렇게센터장이찾아가서기부이런거저런거다한다고해달라고부탁해도어려운판인데,박스를하나설치해놨다그래서그게과연잘되려나정말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시고저도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그런여러가지걱정해주시는부분도알지만,저희중랑구민들이정이많고,또주민들을돕는데는앞장서는주민들이시기때문에저희가그런거를해놓으면또아이들과함께와서그런것들에참여하시는분들도많이있고,또자녀들한테교육차원에서하시는분들도있고,저희따뜻한겨울나기성금을할때도보면아이들저금통가지고오시는분들도있고,그런것들이있기때문에저는주민들이잘협조해주실거라고생각하고저희도적극적인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민의복지를위해서최일선에서달려주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우선은시작하기전에우리중랑동행사랑넷이라는,전국최초인거죠? 이런플랫폼을만드는데그동안노력해주셨다는거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언론에서도생각보다많이나왔더라고요. 그래서이게정말저희도처음얘기했을때호주에서는바우처제도도있고이렇게국가마다되게특수한,아니면혹은지역에맞는특별한그런복지체계가필요하다는것을좀말씀드렸는데그걸훌륭하게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이제시작했기때문에아마수많은고초가있을겁니다. 그리고또엄청난시련들도있을건데그걸차근차근잘밟아가시면서정말우리중랑구민들이,그때말씀하셨던슬로건이생각하는데,40만구민이40만구민을도와주는,정말이렇게실제적으로우리가관에서하는것뿐만아니라민간에서도같이협업하고공동체성을회복할수있는그런복지프로그램으로만들어가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몇가지좀여쭤보고싶은데요. 우리푸드마켓ㆍ뱅크센터보면사업비가3억1,000만원정도가됩니다. 그런데보니까민간위탁금3억원정도중에서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이너무나많아요. 물론격차가있다는거는그냥대략적으로생각했을때호봉이나아니면근무일수의차이일거라고좀예상이되는데,그런데이렇게우리가인건비를너무많이쓰는이유가있을까요? 오히려지금사업비한3배정도가소장인건비로돼있는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푸드마켓은신내점과면목점이있는데신내점소장은지금첫개소부터해서한20년됐습니다. 그러다보니호봉이많이있어서위원님들이여러차례얘기는하고계시는데,좀연차가오래되다보니인건비가많이편성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되면어쨌든신내점에계신분은굉장히전문성이높으신분이라고저희가인식하면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전문성이있으시다면그만큼성과가있으시겠죠. 이거는나중에한번한5년치성과에대한부분지표가있으면자료좀부탁을하나드리겠고요. 그리고아까저희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던것중사회복지사의날기념체육행사에대한부분인건데,이거랑저는구분점이좀필요하다고봅니다,아까도지적하셨던것처럼우리한마음체육대회지금거기가사회복지협의회에서진행하고있는데,이두개에대한차이점이뭐가있을지좀여쭤보려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일회성이다,그다음에전체적인사회복지사들이참여하지못한다,이런얘기들이많이있어서저희가한마음워크숍을전에는1박2일도가고,해외도가고,사회복지협의회에서여러가지역할을해주셨었는데그런것들이이제이루어지지못해서1박2일로가던거를중랑구관내에서하거나영화상영이나이런식으로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사회복지협의회쪽에서하는거는그런쪽으로하고체육행사를해서조금같이모여서공동체의식을좀가지고,그다음에저희지역주민들을위해서애쓰는사회복지사들한데좀힘을실어주는그런날을한번만들어서,사회복지사의날에그런체육행사를한번해보는시간을갖자고사회복지사들한테얘기들도많이나오고있어서저희가한번예산편성을,계속연이어서있어서내년예산에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지원하고있는한마음워크숍사업은일종의교육사업으로그렇게개념을좀이해하면될것같고,그리고체육행사같은경우는사회복지사의날을기념하면서동시에그들노고에대한치하,그리고그분들이같이또공동체성을회복하면서서로에대한정보공유나이런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그런행사로이해하면되겠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차별점이있다고지금말씀하신거고,저는좀우려가되는부분하나를말씀드리면,저는체육행사이런거굉장히좋습니다. 왜냐하면네트워크도해야하는거고,지금그렇잖아요,정부에서교육관련해서,서울시에서AI교육한다고하는데그거에대해서문해력이떨어지는아이들이지금늘어나고있다고하는거,그래서실제로오프라인에서뭔가계속만들어내는것을,정부정책에서도변화하고있는흐름속에있는건데,우리또한이런것들을하면서사회복지사들이아무리네트워크가있다고하더라도서로영역이다를수도있고근무환경이다를수도있는데,그안에서서로에대한이해와지혜를나눌수있는공간,그런시간이좀필요하지않냐고해서저는적극적으로찬성하는바인데,제가우려가되는부분은그겁니다. 왜냐하면기관에있는사회복지사들이많기때문에특정사회복지사들은몇명남아야하는문제,왜냐하면최소의인력은계속있어야하는거잖아요,근무인력이있어야하니까. 그렇다면그분들에대해서어떠한것을할것인가도우리과에서고민해줄필요가있을거다,예를들면1,000만원을들여서체육행사를한다고했을때일정부분을좀제외해서그들한테바우처를제공한다든지기념품을제공한다든지,그리고아니면이게연속행사가돼서내년에할때는그분들을우선으로모신다든지좀이런복안들이좀필요할것같아요,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것들도,아까한성수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복지포인트나이런얘기들도계속민간사회복지사들한테나오고있는데,저희들도그거에대해서한번더,우선내년에이런체육행사를해보면서참여하지못하는분에대한것들은어떤식으로조치해야하는지한번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사회복지사분들모여있는네트워크가있으니까거기에좀여쭤보셔서,제일중요한건그거아니겠습니까,그분들을위한장을열었는데그분들의의견을먼저들어주는것,그게역할인것같고요. 그다음으로저는세부사업설명서보고있는데요,62페이지에보시면자원봉사캠프활동가활동비가있습니다. 그런데이게8,000원인데요,이8,000원으로어떤걸할수있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자원봉사활동가들이4시간이상할때들어가는비용이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용처가예를들면차비를지원하든지식사비를지원한다든지,이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급량비라고보시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공무원급량비도우리이번에1,000원올랐잖아요. 그래서9,000원인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급량비는아직안올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고생하시는분들을위해서뭔가약간이라도우리구에서마련해주신거같은데,이부분은좀적지않냐는생각이들어서,8,000원꼴. 요즘나가서밥한끼먹어도1만원인데. 이게8,000원,공무원분들또처우개선을하자고해서1,000원올렸던거잖아요. 이부분다시한번,어쨌든이건지난거니까나중에라도내년예산을하실때좀했으면좋겠고. 67페이지,마지막질문인데사랑의밥차가있습니다. 이거를보시면취약계층월1회200명정도해서소외계층이많은지역을선택하겠다고했는데,우려되는지점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좋은거라고저는생각이들고지금도반찬봉사라든지아니면급식봉사라든지복지관내에서굉장히많이함에도불구하고잘못가는분들이굉장히많다는거,그거에대한복안으로얘기가아마나온거같고주민참여예산으로지정된거같은데,저는걱정이되는부분이그겁니다,기준이무엇인가. 우리관에서명확한기준을선택하지않으면이것도굉장히시빗거리로될수있을거라는그런우려가좀있어요. 왜특정지역만가느냐,그리고특정지역에왜이사람들을위해서가느냐고명확하게좀설명이되지않는다하면다른분들이나다른지역에서좀문제제기가굉장히많이나올수있는여지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이봉사단이현재자비를들여서하고있었는데,그럴때보면저희물리치료봉사단들이어른들건강체조,예방교실을하고있을때와서,복지관에와서참여하시는어른들한테도시락제공을하는이런식으로하고있었거든요. 그래서지금그렇게하고있는거를보면서조금위원님이걱정하셨던,그렇게선택받은사람만거거나어디특정지역만가지않도록저희가같이상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기존에해왔던곳도풀로만드시고,그리고각동에서동장님들한테추천도받으시고,그리고여기계신위원님들한테도추천받으셔서,어쨌든지역상황을제일잘아는분들이동장님과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좀풀을넓혀서거기서할수있게,공정하게진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적극의견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추가질문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저희유지필요성평가결과를보면요,이책자보고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보시면거기나라사랑사업지금성과평가점수가59점으로‘미흡’인데,부서의견은‘지속’이에요. 이게왜미흡이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작년에재향군인회단체가제대로운영되지않으면서그사업이편성되어있었으나제대로되지않고올해재향군인회가다시운영돼서그재향군인회사업이조금편성이,집행에문제가있어서미흡이됐고요. 올해다시재향군인회중랑구지회가지회장님과다시세워지면서내년에는집행하는데큰무리가없을걸로예상이됩니다.
이은경위원
평가항목별점수가또따로있나요? 그거있으면자료주시고요,지금시간이없어서. ‘미흡’이라고나오는데왜‘미흡’인지에대한근거를좀보고싶고요. 그리고동료위원께서지적하신중랑푸드마켓,보니까인건비를많이지출한다는점을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계산해보니까거의한80%가인건비예요. 지금그런데민간위탁사업인건비편성비율에대한명확한지침은없는걸로알고있으나서울시에서는50%이상을넘지말라고그렇게권고하고있습니다. 그거에대해서알고계시나요? 그점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셔야할것같아요. 아무리호봉이올라가는그런걸감안하더라도80%는좀너무한거같고요. 그리고운영비정산내역을좀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면목점에비해서신내점의규모가크잖아요,실적도많고거의더블이상이고. 그런데보면일반수용비라고해서홈페이지관리비나정수기,복합기이런비용이있어요. 일반수용비랑기관운영비. 그러니까운영위원회,평가회의이게업추비같아요,맞죠? 이비용을비교해보니까지금면목점이신내점보다더많이쓰고있어요,실적은낮은데. 이게왜그러죠? 이거에대해서검토해봤나요? ’23년도의경우에는거의배넘게지금차이가나고요,’24년도에도보면비율이일반수용비를면목점이700만원썼다고하면신내점은500만원,그리고업추비도거의2배이상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에대해서좀살펴보셨는지궁금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면목점이처음에개소하다보니홍보도많이해야하고,또기부처를많이홍보하러많이만나러다니다보니,원래는신내점만있다보니면목동기부처들도거의다신내점으로가고있다보니까,면목점에있는센터장은더많은곳을홍보하고기부를부탁하는업무를많이하다보니까그역할들로조금더많이노력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부분은좀우리복지정책과에서많이관리해주셔서비용이이렇게차이가있으면더깊게서류를들여다보고직접가서어떻게이루어지는지에대해서좀살피셔야할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운영비만구비100%로지원된단말이에요,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점감안해서왜이렇게됐는지에대해서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공교롭게본위원도푸드마켓관련된내용인데어쨌든인건비부분은앞에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다짚어주셨기때문에저는그부분이아니고,어쨌든근무연차로호봉이올라가서봉급이이렇게,인건비가높아졌다고말씀하셨는데근무를오래했으니까많이받겠죠. 그러면저는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작년에도똑같은말씀을드렸을거예요. 높은만큼이관리부분에서의효율을끌어올려달라고말씀드렸어요. 그래서어떤기회가있어서푸드마켓의역할을좀확장해달라고했더니부정적인쪽으로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제안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우리지역에보면청소년커뮤니티시설이몇군데있어요. 딩가동1,2,3이렇게쭉있고,그다음에기타청소년커뮤니티가있는데,푸드마켓일부분을청소년커뮤니티시설로이렇게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제안을지금드리는거예요. 그래서청소년들도충분히섭생이가능해야하는부분에서혜택사각지대가만들어지지않게,말씀듣고계시죠? 그래서푸드마켓에들어오는기부품을그쪽으로공급해줄수있는시스템을좀구축해달라는제안을드리고싶은데,가능하겠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푸드마켓말고푸드뱅크에서단체급식소나이런곳에물품이들어올때하고있는데,저희가딩가동이나청소년커뮤니티시설들이그런시설에해당하는지살펴보고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일부에서는부분적으로받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전체적인부분에가능하다그러면우리푸드마켓혜택이넓어지는,영역을좀넓혀서같이혜택을수여할수있는그런길을모색했으면좋겠다는말씀이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드리는말씀은그래도그동안본위원이참줄기차게부르짖었던자원봉사활동부분이우리복지정책과의한축이면서도어떤그동안예산편성한것을보면이렇게변방에머무르는듯한그런느낌이었는데,이번에대폭적으로좀예산반영이됐더라고요. 반가운일이고,그래서제안을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자원봉사자들한테자긍심을심어주기위해서는우리가뭔가제도적으로좀이끌어줘야하는부분이있어야하는데,다른지자체에확인해보니까자원봉사자증을구청장이발급해주더라고요. 그래서그자원봉사자증이나오니까그다음에할수있는부분이뭐냐면공영주차장이나아니면공공장소,관람료,입장료등일정우리구청재정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할인해주는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까지도입해주셔서자원봉사자들이뭔가이렇게활동하면서‘그래도내가이정도는하고있어.’라는자긍심을가질수있는부분의것을도입해달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이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자원봉사센터활성화를위해서고민하는부분에,위원님이말씀했던부분들에서저희도지금같이고민하고있고요. 우선은먼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공영주차장이나자치센터프로그램할인이런것들에대해서는저희도지금같이고민하고있고그걸반영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조례가필요하다면조례로만들어드릴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제안을하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푸드마켓인건비라든가그런거는자세히보지않고왔는데,오늘우리동료위원님들소통하는어떤이런관계에서보니까,이게그렇게어렵지않아요. 제가여태까지경험한바로는호봉제라서그조직에있을때까지무한정올라가는게아닙니다. 즉,다시말해서어떤규정이나룰이런거를만들어놓으면되는데,쉽게말해서조직이방대하고넓다그러면직급의상한선이라든가이런게호봉제로나와있는거고. 그래서여기는보니까직원1명있어서2명인데,어떤임금피크제이런문제도있고그러니까이거를행정지원과라든가인사쪽과협의하셔서상한선,쉽게말해서몇십년이냐,임금피크제우리가하듯이실링(ceiling)을딱정해놓으면돼요,더이상이거는호봉이올라갈수없다거나그거로해서. 왜냐하면상대적으로중랑구에있는다른시설이나조직에서도이런유사한결과가나타날수도있고또는어떤서로간위화감이나올수있으니까이번우리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에서얘기한,건의가많이나왔으니까이거를한번은인사쪽과상의해서뭔가방향을좀잡았으면좋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면202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정진경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정우봉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소정은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최은미팀장입니다. 그러면’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직원분들,예산편성하느라굉장히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예산은보니까한16%인가늘었죠,전년대비해서?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16.44%,271억원이증가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중랑구청전체올해예산1조1,252억원중에서는게한5억9,000만원,실제로증액은5.1%했는데사실은거기에복지비기본적으로올라가는것들그런게많아서그런것같은데,지금사회복지과여기도마찬가지아닌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저희도정부정책적으로수급자대상폭을확대하는보편복지로나가고있는상황이라,올해도기준중위소득6.42%를인상함으로인해서수급자대상자선정폭을확대해놨습니다. 그에따른국시비부담이올라갔고구비12%인부담액또한증액반영이된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중랑구도수급자가계속늘어나고있는이런상황입니까,변동없습니까,아니면줄고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구도,물론다른구도그렇습니다만지금정부정책으로수급자확대방향으로나가다보니까작년에도한1,000명정도늘었고요,올해도한1,000명정도늘것으로예상이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일단그래서예산이16%증액됐지만실제로국가에서늘어나는수치와비교해봤을때거의는건아니다,실제적으로그렇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얘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특별히저희구가더늘거나그런건없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들예산편성하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 사회복지과는증액된16%,지금271억원증가한것은내년도기준중위소득이6.42%역대로최대인상돼서그로인해생계급여가좀많이늘어나서그런거같아요. 그렇죠,맞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25년도기준중위소득을6.42%인상함에따라서생계급여,또주거급여저희구부담률이대폭늘게됐습니다. 그로인해서예산이증액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자활근로사업좀전에업무보고를하실때어떤게추가됐다고그랬죠,신규사업으로?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올3월에편의점사업단을신규로발족해서지금현재6명의자활근로자가참여하고있습니다. 상당히잘운영되고있어서요,좀여건이되면제2편의점으로한번확대해보려고지금센터측에서고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행감때도사업영역을넓혀달라고많이건의했었어요. 그때도편의점사업같이타구에서도그때하고있었던거예시들어서해달라고건의드렸는데,편의점사업이지금처음으로실시되고있는것같은데잘됐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본위원이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이라든가위탁사업,복지도우미형해서자료요구를했었는데아직자료를못받았습니다. 지금거의다준비가되어가고있는건지. 내년에거의한40명정도늘어서위탁사업이좀늘어난것같아요. 그래서제가어떤사업이늘어나는지좀보고싶어서자료요청을했었거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자료제출이아직안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
이은경위원
일단이거제가다시확인하는거로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과커뮤니케이션이안된것같은데요. 그다음에거리노숙인관리지원이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저희중랑구에지금3명이있다고들었습니다,맞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세분을위해서지금신규사업을넣으신건가요? 금액은얼마되지않아요. 120만원밖에안되지만그런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저희노숙인이지금입소노숙인12명,거리노숙인3명인데요. 장기로출현이되는노숙인이3명일뿐이고단기로민원사항이발생해현장에나가서계도하고이렇게하면또다른데로이동하거나시설입소를하는경우,그렇게해서단기적인노숙인들이또수시로나타났다가소멸하고이럽니다. 이120만원은우선저희가면목역광장에동행센터를컨테이너박스2층으로저희가준공했는데요. 준공해서운영한게’21년도부터하다보니까이제5년차에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그시설유지하는데비용이대부분쓰일것이고요,그리고조금더여유가있으면노숙인들여름에생수공급이나겨울한파대비장갑,귀마개이런것들을저희가사서보급하려고하는예산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주요업무계획에보면노숙인보호활동및자립지원이있단말이에요. 이게구비가또100%,450만원정도가들어가요. 이금액에서는그러면운영이안되고이걸꼭이렇게굳이신규로또120만원으로편성해야하는이유가있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이450만원은저희가동행센터시설관리나그런비용이아니고요,동행센터운영을위한공공운영비,그런비용이대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렇게지금거리노숙인관리를지원하는타구도있는건가요,그러면?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25개구에서다합니다.
이은경위원
다하고지금우리구만처음으로이렇게하시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우리구만그러면계속안하다가지금처음으로하시는거냐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시설운영비,동행센터시설만저희가개별적으로갖고있는것이고요,노숙인관리사업전체는25개구에서다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제가지금봤습니다. 이거보고이따추가질문을할때궁금한거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예산을전반적으로쭉살펴봤을때이게우리주민들복지에관련된부분이라서건들수있는게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오히려좀더늘려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좀이렇게재정난으로인해지방으로내려가는돈들이좀적어졌는데도불구하고우리사회복지비용은좀올라갔다는부분은어쩔수없이우리나라가이제복지국가로가는과정속에서우리가꼭해야할것들,필수적인것들만올라왔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올랐다는거로좀인식이되는데요. 그래서좀더꼼꼼하게우리가사회적약자를위해서더욱더노력해야할거같다는생각이먼저좀듭니다. 그래서보니까저희가건들건없는것같은데요. 좀여쭤보고싶은게몇개가있는데요. 일단첫번째로궁금한거는저는세부사업설명서를보고있는데,81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가있어요. 이교육급여는그때설명해주셨던것처럼기초수급자중에서교육을받아야할분들그대상으로교육급여가나가는거고,내용은교육활동지원비나아니면입학금및수업료이렇게되어있는데,올해까지는법안에의해서우리가고등학교까지무상교육을받지않습니까? 그런데일몰제로인해서지금정부에서나왔던교육관련된비용이90%삭감돼서올라와있는상태고국회에서논의중인데,예를들어이거일몰제때문에이제고교무상교육이끝나게된다고하면이거에대한비용이더추가로발생하지않을까. 왜냐하면고등학교는여태까지수업비를안내고있었는데이제일몰제를통해서수업비를내게되면우리기초수급자중에서교육급여를받아야할대상자들도역시나지금은수업비는빠져있었다가다시수업비를제공하는게되잖아요? 그랬을때이게반영되어있는예산인건지아니면그냥아직정부의안이내려오기전에이렇게결정된건지좀그게궁금합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25년도에편성된예산은정책적인일몰제가반영된건아니고요,기존에편성했던사업규모그대로가내시가내려와서저희가반영하게된겁니다. 단지학생수가줄어들다보니까일부1,700만원정도감액이발생하게된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학생수가줄어서그렇다는것은이해가되지만지금어쨌든국회에서만약결정이나는방향대로갔을때,예를들면일몰제를인정하겠다그러면더이상우리는,그거를교육청과지자체에부담시키겠다고하면우리구비가늘어나야하는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럴경우에도마찬가지로매칭비율로가내시가내려오게될것같고요,그러면저희가또추경을편성하든지해야할사항으로보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런점이좀약간안타까운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 정부에서빨리결정을좀해줘야지자체에서예산짜기가용이할텐데,지금확정되지도않은것에대해서우리가지금예산논의를하다보니까또이거에대해불분명성이생기는거잖아요. 이로인해서또혹시나우리아이들중에서교육급여를받아야하는아이들에게피해가가지않을지좀이런점들이우려되는데요. 하여튼이거는우리가결정된사항을좀파악하셔서빠르게대처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께서우려하는사항에대해서저희가좀더선제적으로시나보건복지부에수시로확인해서다른구보다좀미리준비할수있는그런자세를갖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85페이지보면저소득층명절위문금지원이라고되어있어요. 지금보니까가구당1만원씩이렇게지급이되고있는건데,이게현금으로지급되는건가요,아니면현물을구매해서지급해주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현금으로계좌이체를해드리는건데요,저희구비부담금이1만원이고시비부담금3만원을해서4만원지급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거통합이4∼5만원정도가된다는거네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4만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4만원?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시에서3만원을하고우리가1만원?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명절이면두번나가는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설,추석이해당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설,추석두번나가는건데,이거에대해서효능감이어떻게좀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실더받게되는분들은고마움을그때그때표현하거나그러지는않는데요,받던게없어질경우는좀민원이생길소지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이게과연현금을주는게맞는가에대한고민이듭니다. 왜냐하면우리가기초생활,그리고의료수급자들을보면거동이불편한분들도계실거고,그리고거기서뭔가구매를해서받기를원하시는분들이계실거라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게우리가현물로지급하는게오히려좀더낫지않냐는제짧은소견을갖고있는데,현금으로4만원을딱줬을때이분들이어떻게활용할까에대한그것도우리가고민할필요가있다고좀생각이들어요. 그런데이게지금어쨌든시지침은현금지급이라는거죠,시비를줄테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좀,시단위는어쨌든25개구를관장하기때문에그런고민이,깔끔하게행정적으로정리하려면현금이제일좋은건데,현장에서한번좀목소리를들어봤으면좋겠어요. 이걸받는분들께서현금이좋은지,현물이좋은지. 이것도한번,왜냐하면어쨌든현금으로줬을때는본인들이좀갖고있는효능감이많이떨어질거라는생각이들어요. 왜냐면통장에서본인들이확인하기전에공과금이나이런것들로빠져나가는것들이많으니까,이런것들로나갔을때본인들이과연어떤효능감을느낄까,이런부분들이좀고민이되는부분이있는데요. 혹시나한번,이번에는어쨌든지침이나온건데혹시나서울시랑같이협의하는과정이있다고하면그부분도한번현장의목소리를들어보시고시에의견을구하는그것도하나의방법일것같은데한번노력을좀부탁드려도될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서울시에그럴계획이있는지도한번여쭤보고요,그거와관계없이저희지역주민의견을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마지막질문인데우리자활관련해서인데요. 이거는예산보다는힘들어하시는직원분들이많다는얘기를들어서,특히나자활관련해서는어쨌든자활대상자들이보통은영어(囹圄)의몸에있다가나오신분들,사회에적응해야하는분들,이런분들이좀있다고제가들었어요. 그런데그런분들이우리직원분들과민원응대를하는과정에서폭언이라든지,그리고현장에도오셔서폭행을보이는모습들도있었다는얘기를제가종종듣고는했는데,그래서저는좀궁금한게이런분들에대해서우리직원분들이굉장히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잖아요. 그래서우리직원들케어하고있는사례나대응전략이런것들을좀갖추고계시는지좀궁금합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자활근로사업은조건부,자활에참여하는조건으로수급자가책정되기때문에생계비를받느냐,못받느냐하는부분과직접적인연관이있습니다. 그래서본인이자활사업에참여했다가중간에불성실하게퇴소하거나이렇게되면저희가또수급자에서탈락시켜야하는그런또기준이있거든요. 그런문제로인해서직원과주민과의다툼은자주있고요,또그다툼의강도가좀셉니다. 그래서이업무를담당하는직원은하루에한명과한시간정도를통화해야할정도로서로이해의폭을좁히기가굉장히어려운그런사업이기때문에이것을좀개선하기위한어떤노력은아직보이지는않습니다만,저희구에서도이사업에관련한직원들만어떻게한다기보다는민원부서에있는,과격한민원인들에대한우리직원들보호차원에서감사담당관중심으로여러가지방어체계를구축하고있는데요,CCTV를더추가하거나,그다음에상담실을확보해서팀장이나과장들이거기를계속모니터링을하고서포트를하는체계가지금갖추어져가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저는우리과에서도좀더보호방안이나이런것들은중복돼도문제가없다고봐요. 감사담당관차원에서는전반적인모든공무원악성민원에대해서하는거지만,그무엇보다도우리사회복지과에계신분들께서더큰위협을당할수도있기때문에과차원에서도한번그런방비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그리고자활성공지원금관련해서좀말씀을드리려는데이게북한이탈주민들도좀이렇게비슷한형태의사업들을유지해요. 일정부분좀사회적응이끝나면,예를들어서사회에나갔을때자격증은무엇을땄을때얼마,직장을얼마나다녔을때얼마,이렇게추가지원금들이나오는구조인것같은데,그런내용과흡사한사업인거잖아요. 그런데이사업에대해서정부에대한지침이혹시나있는지,그래서어떤지침으로인해서이렇게운영될건지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정부지침은내려와있는데세부운영지침은아직없습니다. 그래서우선이것을도입하게된배경은자활근로,
강섭
고강섭위원
잠시만요,위원장님시간이거의끝났는데이답변만듣고끝내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참여자가증가하는반면에이분들이자립할수있는성공률이적다고지금판단이되고있는겁니다,사실저희구도그렇고요. 그래서자활참여자수가’19년도에2.6만명이었던게작년에3.1만명으로늘었음에도불구하고자활성공률은29.4%에서24.8%로5%정도가줄어드는이런거에대해국가에서이거를좀제고해야겠다는차원에서만들게됐다고합니다. 저희구에서는약3,000만원의예산을편성했는데요,이렇게될경우6개월이면50만원,또6개월더해서1년이면150만원을지원하게되는데,올해같은경우탈수급에성공한사람이한9명정도되는데요. 조금더동기부여가돼서늘어나게될그런가능성은좀보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아무튼이게좋은동기부여수단으로좀활용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이게사업비자모자랄정도로많이좀집행됐으면좋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도동의하는바입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추가질의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네,추가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이번건은우리국장님께질의하는데요. 왜냐하면우리생활복지국산하에7개과가있는데청소행정과는해당이안되는것같아요,6개과에지원인데. 이게보면우리복지기관이라그럴까,시설이라그럴까이런게지금중랑구에굉장히많습니다. 전체를제가한번받아봤는데요. 그런데여기에서국시비보조금으로해서복지포인트나오죠,각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아니면장애인시설이라든가이런데종사자들. 노인복지관이런데.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한성수위원
간단하게얘기하시면좋은데요. 나오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보면약간되게일맥상통하는부분이많이있는데조금다른부분도있어요. 무슨얘기냐면보통10호봉이상은40만원복지포인트나오고직원들,그다음에10호봉미만은30만원나오고,또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이런데는전체다시비지원인데30만원나오고이래서약간의차등이있거든요? 그래서어디기준이있는건지,아니면서울시에서꼬리표를달고이렇게내려오는것인지,10호봉기준으로해서10만원씩나눠라,어떤경우입니까? 차등보조,지원금에대한내용이?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지금시에서지원비를줄때기준을정해서내려주고있습니다. 그래서10호봉기준으로,
한성수위원
10호봉이면10년이상근무한사람얘기하는건가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노인복지시설에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종사자수158명,여기에보면복지포인트시비로만연30만원씩책정돼있는건뭔가요,그러면?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그건시립시설이어서기준이조금다른것같은데요.
한성수위원
시립시설에대한거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지금일단시비로지원하는거는보조금을내려줄때아예그지원기준을정해서내려주기때문에그기준에의해서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30만원,40만원씩다기준이돼있는겁니까,10호봉기준으로?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10호봉이상40만원,10호봉미만30만원,이렇게기준이정해져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그리고먼저아까과에서얘기했는데,본위원이이번에사회복지사관련해서우리중랑구가너무환경상,여러가지예산이수반되는얘기지만엄청떨어져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구정질문을할거거든요. 그래서그때참고가되겠지만,중랑구사회복지사분들약간보편적으로많이좀부족한부분은메워야,그러니까단계적으로해야겠죠,예산이많이드는거니까. 그런거는조금국장님과과장님들이알고계시면좋을것같습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그래서저희도사회복지관관장님들모임이나회의를통해서꾸준히듣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아까도일단은,우선개인한테이렇게처우개선비를지원하기에는처음부터예산이많이드니까전체체련대회라든가워크숍이라든가이런거를해서소통이나조금격려의,
한성수위원
그러시죠,첫발을디디고있으니까제가구정질문을할때,주변사례가많이있어요. 그런거별도로내가필요하면넘겨드릴테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은조금씩단계적으로올릴수있는그런것도한번연구해달라는얘기입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은경위원
간단하게만.
조현우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지원관련해서지금자료를방금검토했는데요. 시장진입형이랑사회서비스형이지금2,403명으로제일많단말이에요. 그런데내년도증감을보면오히려감소했어요,1억원이. 이거는어떻게된걸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런부분들은사실저희구자체적인어떤계획보다는국시비사업계획에따른가내시를저희가반영한것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가내시가덜내려왔기때문에이렇게짠거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놓친게하나있어서말씀드릴게있는데요. 우리성인지예산서를좀보시면68페이지에사회복지과하나의사업이있어요.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되어있는데지금여기보면성별수혜분석에서사업대상자는거의6:4비율로남성이많고,그리고사업수혜자도역시나7:3비율로남성이많다,그런데밑에원인분석보시면성별격차에남성들은돌봄서비스제도에대한부정적인식과사회적편견이있어서잘이용을안한다는분석을하셨는데,사업수혜자는여성에비해남성이더많아요. 그런데그이유가뭐죠? 이분석에의하면남성은기피하는거고여성들은오히려수용의가능성이더높은데,실제로여기사업수혜자를보면,2023년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데이렇게많다가바뀌었다는거는,딱히흐름은보이지않는데이게왜더많아진건지에대해서좀궁금하고요. 그리고이거좀격차를줄일수있는,우리가남성들에대한사회적편견이나이런것들을좀감할수있는어떤노력이나제도적장치가없을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의이용률이사실작년도만해도많이줄었는데요,올해는또좀늘어서남성과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우리가분석했을때는남성보다는여성이스스로본인의어려움을밝히길꺼리고,그리고가정생활을쭉해오시던분이라외부의도움을좀받지않으려고하는성향이있었다고보이는건데올해결과만놓고봤을때는또그렇지않다는게분석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조금더저희가면밀히검토해봐야할것같고요. 시나이런쪽에서자문을좀받아서원인을알아봐야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딱’23년,’24년자료만보면이게계속왔다갔다해서흐름이읽히지않더라고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이렇게딱평가가나오는걸보니까오히려이것도역시나좀남성에대한사회적인식이우리가해석하는데영향을끼치지않았을까생각이들어서,우리가또성인지예산에대해서는또민감하게준비해야하잖아요. 특히나사회복지영역에서는좀더그럴것같습니다. 지금인구분석을해봤을때도중년이상의1인가구들도늘어났는데거의대부분많은비율로여성이더많고,그리고남성같은경우는좀이렇게드러나지않는부분들도있는데이런부분들도좀데이터차원에서,우리가그래도계속축적된데이터를분석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지금여기성별격차원인분석은사실좀전문가적인입장은아니기때문에,저희의경험을토대로작성을한거라,이런추이가변화됐을때그거를금방또캐치하기에는어려운한계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는타구나아니면서울시자문을받아서좀더타당성있는분석안이나오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오승미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김미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어르신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고된예산편성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올해처음시작되는신규사업같은데요,어르신재가복지팀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지급신설맞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그러면제한이처음에예산문제로이런거같은데,일단본위원이알기로전체우리중랑구에서활동하시는요양보호사가4,800명∼4,900명되는걸로아는데,맞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4,979명입니다.
한성수위원
거의5,000명다되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여기보면1,100명만지금수혜대상으로돼있단말이에요,5만원씩하는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보면조건이세가지가달렸던데6개월이상근무하신분,월근로시간이100시간이상,그다음에고용보험에가입하신분,이렇게제한을둔이유가있나요? 예산문제입니까,아니면꼭이렇게할필요성이있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요양보호사같은경우는전국구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중랑구어르신을위해서일정시간봉사를해주시는분을위해서저희가제한조건을뒀습니다. 그러니까근무기간이한6개월이상이어야하고,고용보험에등록이되어있는사람이어야되고,그다음에또한타임만3시간씩하는분도있기때문에두타임해서월100시간이상이되어있는분으로저희가제한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중랑구에있는사업체그분들과다소통이된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타구에서도이렇게조건이많이붙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타구에서도어쨌든예산이수반돼야하는거니까요,저희가타구기준으로좋은샘플로해서반영했습니다.
한성수위원
타구것도참조하셨다이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일단필드테스트성격같은데,5,000명중에서1,000명이면5분의1정도인데일단이거는운영해보시고중간에혹시라도뭔가좌우지간시행착오가있다그러면바로발견해서추경이라든가편성할준비를좀미리사전에해놓는것도좋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번에또새로경로당운영지원으로해서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증액했는데,경로당회장분한테만나가는겁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135개경로당회장님들에게나가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제가받은자료를살펴보면서울시25개구에10만원이대부분많이있고그다음에5만원도있고,3만원,2만원도있고그렇던데,우리가적은것도아니고많은것도아니고그러네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열두번째입니다.
한성수위원
거의중간정도.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15만원주는곳도있고요.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거를왜,갑자기편성을하게된동기가있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작년에처음편성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작년에했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올해편성이됐고요.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내년부터시행하는거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5만원씩먼저드리던회장님들수당을,회장님들이내년에는경로당중식5일로확대도있고,그다음에1조원시대에경로당회장님들도노력을매번하고계시고,20일이상경로당을관리하고계시니까요. 그거에대한반영을요청하셔서요.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50%올린그런결과네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본위원이듣기로도경로당회장분들이하는역할이참많다고얘기들었습니다. 이정도의수고료정도는인상시켜줘도무난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먼저한성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좀저는다른포인트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으로해서지금5,500만원예산을올리셨는데요,이게현금으로지급하는거맞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러니까개인계좌에다가입금하고요,나중에저희가지도점검을할때복지포인트이니까사용내역을확인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타자치구를본위원이살펴봤어요,자료를받고. 그런데지금처우개선비지원하는데가성동구랑,강북구이렇게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구가한서너번째로되는거같은데본위원이좀우려하는것은이게중복지원일수있다,이게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서울시에서추진하는‘서울형좋은돌봄인증’제도가있어요. 여기에서요양기관은운영비랑처우개선비를받고있는데,중복되는거는아닌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중복은아닙니다. ‘좋은돌봄인증’은서울시조례로해서요,인증기관에지원하는거고요. 저희같은경우는개인의복지를위한복지포인트이기때문에중복은아닙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장기적으로과연효과가있을까좀의문이에요. 왜냐하면지금장기요원분들이거의5,000명이있잖아요,현재관내에? 그런데매년인구고령화로인해서요원들이계속늘어날거예요. 그러면이거를지금1,000명하면거의한5년동안계속이것을지급해야하고이제또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거예요,지원하는금액이. 그래서이게만약저희구예산이충분하면반복적으로계속이렇게할수도있겠지만재정상황이어려워질경우에는이게또일회성지급으로지원이종료될수도있고오히려또선심성예산으로도비칠수있는부정적인효과도있을거라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요. 이것도처우개선의목적에맞지않게사용될우려도있을거라고그렇게생각해서차라리만족도를위한거라면근로환경개선이라든가그런직업훈련을하는데있어서,보다이렇게다른쪽으로접근하는게맞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올해저희가지금사업으로힐링프로그램을운영하고표창장,인식개선홍보사업을진행했습니다. 그런데진행하다보니까요양보호사들이10년이상요양보호사로근무했는데이렇게,
이은경위원
과장님,간단하게. 제가질문하는거에대해간단하게만대답해주세요,저10분밖에없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거는왜냐하면지금요양보호사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지않습니다. 왜냐하면지금,
이은경위원
네,알겠고요. 그러면이장기요양요원종사자가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등직군포함하면6개예요. 그러면만약요양보호사구비로처우개선비가지급되면이게장기요양요원종사자간형평성문제가생기지않을까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다른분들은금액이안정적입니다. 그런데요양보호사같은경우는평균89만원최저임금을받고있기때문에저희가요양보호사에게,그다음에또저희가1년에한번씩5만원복지포인트를주는거기때문에그거는,
이은경위원
네,일단참조하겠고요. 일단본위원이생각하는거는중앙정부랑협력하셔서간접적인지원방법을좀모색하는게더낫겠다,이렇게좀의견을드리고요. 다음질문으로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기금105페이지보시면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어르신교통안전용품지원이있습니다. 이게본위원이알기로는「지방기금법」제8조에따라서기금운용계획안을심의해야한다고그렇게알고있어요. 언제진행했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심의위원회일자를말씀하시는,
이은경위원
네,열었나요? 심의하고지금내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확정해야하는데,하신거예요?
네,기금심의는했습니다.
언제했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11월8일에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건잘하셨고요. 그러면’23년도에어르신교통안전용품지원이기금으로처음편성됐어요. 맞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이왜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같은사업을일반예산으로편성안하고기금으로편성했냐고전에계셨던정명숙과장님한테이렇게여쭤봤고,과장님께서어떻게답변하셨냐면’23년에해보고지속적인계속사업으로가능하면일반예산으로넣어서사업을운영한다고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기금으로또올라왔네요? 이게왜이렇게된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교통안전용품지원은경찰서와협력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그거는경찰서에서지금요즘어르신사망교통사고가증가하고있어서안전교육을하고나서그분들이,
이은경위원
아니요,제포인트는일반예산으로편성해야할거를왜기금으로했냐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지금세수가부족했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도세수가부족하니까기금으로활용할수있는사업에대해서는기금사용을권장하고있어서저희가예산,
이은경위원
공문이내려온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지금저희정부에서세수가이번에부동산경기도안좋아서많이,지금넉넉지않잖아요. 그래서저희가예산관계부서와도이렇게해서지금세수가많이적으니까이게,
이은경위원
과장님! 답변좀포인트만해주세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기금으로사용가능한것들은요즘기금으로많이이번에전환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거는딱예측이되어있고그렇게전에계셨던과장님도계속사업으로하면일반예산으로편성하신다고했는데기금,구사정이안좋다고해서충분히일반예산으로넣어서편성할수있는걸지금기금으로편성하신거잖아요,맞죠? 일단이거는이렇게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좀고려,다시검토해야봐야할것같고요. 그다음에경로당명절위문품지원2,400만원. 이거화면을제가좀준비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왜냐하면본위원이노인복지기금조례를’23년도에개정했습니다. 왜개정했는지저의의도를알고오셨겠죠,제가이거를질의할줄알고계셨으니까. 그렇죠? 이게지금원래’23년도에는기금으로돼있다가본위원이상임위에서나과장님과따로상의해서,여러번지적해서이거를일반회계로’24년도에돌렸습니다. 그런데올해또다시기금으로돌렸어요. 맞죠? 이내용을알고올라오신거맞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왜이렇게편성,답변은뻔하겠죠? 예산사정이안좋아서이렇게했다고,맞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입니다. 보충설명을좀드리자면계속반복답변인데요,구전체적으로예산편성과정에서재정을편성하면서일부기금에서쓸수있는비용은기금에서편성하는쪽으로지금협의과정에서그렇게됐기때문에,그런큰전체적인맥락에서조금양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국장님알겠는데요. 지금노인복지기금이마이너스통장이아니지않습니까? 국장님이나과장님도만약명절에친지선물을산다고생각해보세요. 그런데그거를일반통장에서빼쓰지적금을깨서그거를사용합니까? 아니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어차피노인복지기금이노인복지증진을위해서쓰는거기때문에전혀다른용도로썼다면지금말씀하신그취지에부합되는데,지금같은경우는노인들을위한,노인복지기금이노인들복지증진을위한거고노인들을위한목적에맞기때문에,위원님말씀은맞습니다. 예견되는사업은일반예산에편성해야하는데구전체차원으로예산사정이어려워서기금편성으로,이게저희국뿐만아니라전체적인그런방향이좀잡혔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국장님알겠는데요. 지금이용도는구청장님이경로당에격려차원에서드리는과일박스지,노인여가시설관리,건강유지관리에전혀해당이안되는거예요. 당연히일반회계로편성됐었어야하는항목임에도불구하고그래서본위원이,지금여기보시면개정전,개정후로해서제3조제10호보면기금의관리ㆍ운용에필요한경비를삭제해서그런경비를못쓰게끔본위원이개정했습니다. 이렇게조례의목적에맞지않게기금에서이렇게사업을운영하실거면본위원이그냥강제적으로제10호를삭제해서다음회기때그냥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명절에하시는거는경로당등노인여가시설관리ㆍ운영으로해서운영에들어가는겁니다. 어르신들이명절때,그거는그게아니라어르신들명절때풍요하게하실수있도록드리는선물이기때문에개인이드리는걸로판단하시면어려울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개인이드린다고그렇게얘기한적없습니다,과장님? 이사업은본위원이생각할때일반예산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편성돼야할항목입니다. 그렇게아시고,본위원은다음임시회때이런조례를악용하는폐해를막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국장님,이은경위원님질의에더답변할사항있습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저희가별도로위원님한번찾아뵙고더추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그렇게하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어느덧중랑구인구중8만2,000명정도되는인구가어르신인데요,그만큼우리어르신복지과의위상이더높아졌다고볼수가있을것같습니다. 우리어르신들이어르신복지과에서진행하는사업들에대해지대한관심이있을것같고,그리고그거에대해엄청난예산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지금국가경제라든지그리고지방교부금이많이줄었기때문에예산을어쩔수없이조이고조여서이렇게한것같은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적은예산으로도우리어르신들을잘모셔줬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좀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노인일자리에관련된부분인건데요,지금우리가3,100명에서3,500명으로이번에증가되지않았습니까? 그래서지금116페이지,117페이지를보시면산출근거가명확하게나와있는데요. 어느부분을더우리가추가한건지,혹은지금다양하잖아요,우리가공익형이있고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다양한바운더리가있는데어디포지션을중점적으로올리셨는지,혹은그냥평등하게모든포지션에대해서똑같은요율로올린건지,이게일단궁금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동을깨끗하게하는청소관리관이작년에는353명이었는데이번에는401명으로해서48명늘었고요. 그다음에복지관이나시니어클럽에서하는사업이있으니까,그리고공익형과역량활용형,공동체형이있습니다. 그래서공익형같은경우는2,217명에서2,413명으로196명늘어났고요. 그다음에역량활용형이라고해서574명에서올해621명,47명늘었습니다. 그리고저희가미흡한거는시장형같은경우그거는조금줄었습니다. 150명에서저희가현실적으로할수있게끔129명으로줄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우리가노인일자리라고했을때좀어쨌든사회적인식은먼저육체적노동으로최저로책정되어있는,그런노동환경에서일할수있는것으로좀인식되는부분들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뭔가이게능동적인것보다는약간수동적인것,그리고최소한의활동을요하는이런걸로좀인식이되어있는데,우리가좀이제는고민할때가온것같습니다. 이게단순히양을늘리는거에서멈추는것이아니라질에대한부분이있는거거든요. 저랑몇분의의원님들이이번에연구단체에있을때저희가어르신들에대한연구를했었어요. 거기서우리가도출했던게어르신일자리는이제더이상공공형으로가면안된다,그러니까최소한의육체를쓰고최소한의시간을들여서정말적은금액을받는것이아니라이제시장형으로좀많이발달해야한다는것,그리고궁극적으로는우리관에서,지금우리공단이나재단처럼이렇게출연기관을만들어서어르신들만의일자리를좀궁극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우리지금시니어클럽이나이런거다생기면서민간위탁으로주어지긴하지만이거외적으로도우리가예를들면사회적협동조합형태로우리어르신들이직접회사를운영하고거기서일자리를창출하는걸로했으면좋겠다고말씀하셨어요,그리고저희도그렇게공감했고. 그래서우리도좀일자리가더이상공공형처럼이렇게낮은일자리가아니라좀좋은질의일자리로늘렸으면좋겠다,양과질이같이가야한다는의견을좀드리겠고요. 그래서29만원받는거로이렇게어르신들이,물론아껴쓰시겠지만좀그런고퀄리티의일자리도우리가한번더찾아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121페이지에어르신문화센터가있는데요. 이게지금보니까묵동에있는걸로제가확인을했는데.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화랑마을경로당이있는건물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어쨌든이문화센터가하는일이어떤거죠,이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그전에거기가주거개선사업에서,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내용은알고있는데,이게장미마을어르신문화센터잖아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하는일이어떤건지?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문화센터건물이있고요,그안에시니어클럽이지하와지상3층에,저희시니어클럽교육장과작업장,그다음에3층에는공유부엌입니다,거기에서커피찌꺼기재사용사업도하고있고요. 위원님이아까말씀하셨듯이시장형에서지금사업을개발하셔야한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거기서공유부엌을이용한사업을하려고구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그거에대한비용을지금책정하신거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제가아까부연설명을했었던거랑약간일맥상통하는부분이있는거네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개방형경로당에서좀여쭤보고싶은데,우리가지금규정을짓고있는개방형경로당은어떤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경로당같은경우는대부분폐쇄적입니다. 그래서외부사람이경로당에방문할수있도록,그래서거기서프로그램을하는거를권장하고있고요. 지금동아리형도있고그다음에공동육아방이있을때는저희가,
강섭
고강섭위원
네,시간이없어서.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돌봄도하고있고,학습도하고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지금현황을받아보기는했는데요,좀안타까운부분이우리가기존에있었던경로당에대한문제점들이폐쇄적이고뭐가있어서개방형경로당을우리가만들자고했던부분인데,지금유형별로나와있는경로당을저에게준게30개가되는데다경로당에서해요. 결국은똑같은공간에서프로그램명만달라지는건데그러면갖고있는문제점이었던폐쇄성이라든지아니면기존에있었던멤버들로구축되어있는,그분들만사용할수있는그런환경적요인들을그대로다가지고가는거잖아요,그렇죠? 개방형경로당이라고해서누가더추가로분명들어오기는하겠지만새로오시는분들이느끼는폐쇄성이라든지아니면그들만의바운더리를느낄수있는것들은똑같다는거를제가좀이걸보면서생각이들었고,그래서어떻게했으면좋을까좀고민을했었어요. 그래도우리지금유휴공간들이좀많이있잖아요. 제가조례도만들었었는데,우리공공시설유휴공간에대한조례를제가만들었었는데그런부분들,그러니까거기가접근성이훨씬더좋잖아요. 예를들면중화2동청사가1월에개청하는데여기에유휴공간들이많습니다. 차라리개방형경로당을여기다유치하고여기서어른들프로그램을한다면그주변,주민센터에더가까운분들이더올수있지않을까. 그러면정말기존에우리가느꼈던경로당폐쇄성도좀한계를벗어날수있는공간으로더쓸수있지않을까생각이좀들더라고요. 프로그램예산4,400만원을들여서하는데,그런데저는이개방형경로당이기존경로당공간을사용하기때문에다시또그문제는발생할수밖에없다는그런문제의식이들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해해주셔야하는게경로당은문을닫고있잖아요,외부인원에대해서. 그래서지역인사들이오실수있고아이들,외부와같이프로그램을하는걸로이해해주시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어르신노리터(老利攄)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아요. 어르신노리터같은경우는경로당2층,조금비사용을하는공간을유휴공간으로활용해서프로그램을공개해서외부사람들이프로그램을하실수있는거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어르신노리터같은…….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걸다시한번정리해드리면,지금경로당이갖고있는폐쇄성에대한문제는우리가다인식하고있잖아요. 그렇다면또새로운공간을열어서우리가여기서개방형경로당,혹은어르신노리터도마찬가지로같은건물2층에있으면당연히경로당으로사람들이인식하겠죠. 그게아니라새로운청사나이런공공시설물에유휴공간이있으니거기로하면오히려더확장성이생기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좀그렇게,어쨌든지금내년도유지하시겠다면하시겠지만,저는점진적으로이렇게더넓혀가야한다고보는겁니다. 아까우리가계속똑같은얘기를하는거는그폐쇄성을어떻게우리가파쇄,분쇄시킬것인가를고민해야하는거잖아요. 그래서더많은어른이,그리고제가좀이따얘기할건데,이것에연장해서바로하나또말씀을드리면,시간이없네요. 그러면우리성인지예산서를보면지금경로당특화프로그램이랑,중랑시니어클럽운영으로해서2가지가있어요. 문제는여기원인분석에보면우리가성별로봤을때,아까인구사회학적얘기를하셨는데여성어르신비율이훨씬높다,그렇기때문에이수혜를받는여성들이많다는,우리가그렇게인식하는게맞는건가생각이들어요. 65세이상어르신들을봤을때남성과여성의비율이그렇게차이는안나보여요. 4∼5%정도차이가나는데그러면거기서도,이분들의지금문제는뭐냐면우리가어르신일자리를하는게,경활인구로포함되지않기때문에,일을할수있는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생물학적나이로인해서지금경활인구로못들어가는부분인거잖아요. 그런부분을채우는건데,지금여기서보면비율도6:4이렇게되고있어요. 그런데이거에대해서그러면저는,분석은좋았어요,인구사회학적부분에서여성비율이훨씬높다,그렇기때문에여성수혜자가많다,이거는정말기본상식적인부분이지만,그렇다면어떻게그거를개선할건가에대해이성인지예산서에그게좀녹아있어야하는데,이부분은좀명확하게보이지않는다,이거와연동해서아까개방형경로당을말씀드린것도아까이전에사회복지과에서도얘기했지만남성이여성보다는보통사회적지위가있었고그렇기때문에본인들이이런서비스혜택을받으려고하지않는다는분석을했어요. 그러면우리는더노력해서이남성어르신들을어떻게이끌어낼것인가. 그렇다면기존에경로당을이용하시는분들이여성분들이많다면남성분들을유인할수있는유인책들을우리가연구하고강구해야한다,그거에대한방안으로저는개방형경로당을얘기한거고,그래서우리청사안에있는유휴공간을활용하자는말씀을드린거예요. 그래서어쨌든우리가성인지예산도성인지에대한기본적인관념을가지고들어가게된다면어떻게남성어르신들을이끌어낼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지금저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남성어르신들이경로당이나,아니면경로당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고민하고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개방형경로당같은경우는시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경로당에서만할수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그거는이해부탁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다면새로운사업을한번발굴해오시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산팍팍주시면개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올려주시면여기계신분들다동의하실것같은데.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추가질의쓰신겁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저도추가질의시간3분하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이은경위원님이얘기한거에대해서약간부연설명을좀드리고싶은데,국가에서기금을자꾸최근에전용해서쓰는그거는우리가명확히알아야해요. 작년에국가세수가부족해서,경기이슈나여러가지,작년에한59조원정도마이너스가됐고올해예상이한30조원가까이되는데,그거는순수하게우리가경기도안좋고회사가잘안되고,그리고법인세,소득세이런거에대한어떤세수결손내지부족때문에일어난거고,우리중랑구보시면노인복지기금목적에전혀안맞아요. 이거지금노인분들야광조끼등사는거. 그거600만원인데그게왜안맞냐면,그러니까여기나와기금설치목적나와있죠. 고령화시대에대비중랑구노인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및복리증진,맞지가않아요. 즉,다시말해무슨얘기냐면아까우리과장님이경찰서협업사업이라고얘기하셨는데,그거는절대적으로일반예산으로편성이돼야합니다,이기금과관계없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제4호노인의건강유지및건전한여가생활보장으로해석하시면안될까요? 왜냐하면교통사고로인해서어르신들사망사고가많잖아요.
한성수위원
과장님잠깐,지금목적을얘기하는거거든요. 교통정리하는게무슨여가생활입니까,이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건강유지.
한성수위원
그게건강유지도아니고,그분들을위해서어떻게해석하기나름인데,이거는그거와관계가없다고봐요. 연관성없다고보고,이거는반드시일반예산으로편성을하시거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목적에맞지않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뿐만이아니고,우리어르신복지과뿐만아니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있죠,중랑구에서만든거. 중랑구기금이지금얼마인지아시죠? 한800억원돼요. 800억원중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한500억원됩니다. 나머지300억원가지고17개기금이좀나뉘어있는데,그2개빼면. 이거지금기금잘써야해요. 합목적성에맞지않게쓰게되면이것도의회심의대상이될수있어요. 그래서이거는일반예산으로편성을하시고,지금기금에서하는거는좀불합리하고맞지가않습니다. 그래서저도그런생각이들기때문에얘기를드렸고,한번잘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부서에서.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추가질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빠뜨린게있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구립경로당그린리모델링사업이있어요. 이게지금묵1동구립경로당1억2,300만원올라왔는데요,이게언제끝나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내년사업이라서요.
이은경위원
네,아직모르는건가요,계획이딱나오지않은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그사업을내년에해야하는거기때문에지금은…….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그린리모델링이에너지효율개선및비용이절감되는거잖아요. 본위원이좀살펴보니까도봉구에서도이렇게경로당3곳그린리모델링을해서에너지사용량을한70%절감했대요. 그래서좋은것같아요. 요즘또온실가스배출관련운동도많이하니까그런면에서는좋다고생각하고요. 그러면지금공사하면서어르신들문턱제거라든가안전용손잡이이런것까지다리모델링을하시는거맞죠? 유니버설디자인적용해서그렇게공사가진행되는건지,어떻게진행되는건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경로당에너지성능을주로,그러니까실내환경과에너지성능이메인이고요,그리고부수적으로몇프로까지는허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저희가세부적으로그사업을할때경로당과협의해서조금사업을추가할수는있는데메인은에너지성능과환경개선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에너지절감에포커스를두시고,만약여건이된다고하시면이왕리모델링을하는김에유니버설디자인적용해서최대한어르신분들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경로당리모델링을해주시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경로당개선사업으로1억원이올라왔죠,그렇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환경개선사업.
이은경위원
네,환경개선사업이매년,1억원으로진행하시는데한양경로당이있어요. 이게지금’20년도에착공해서거의한4년지나가고있는데,지하에매년누수가발생한다는말이에요. 그래서그금액도지금포함된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셔서계획안을위원님한테드렸는데요,이번에저희가시공사에하자보수를요청해서11월까지공사를했거든요. 그걸보고,저희가지금1억원이면,작년에3억원가지고하던사업을1억원가지고해야하는어려움이있어서저희는시급한사항부터먼저하고지금그건에대해서는아직고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은하자보수로해서강력하게진행해야할건이라고생각하니까예산낭비하지마시고하자보수로하는걸로강력하게그렇게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보육지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나오셔서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항상보육지원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도업무보고에앞서보육지원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아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훈재보육지원팀장입니다. 오미헌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보육지원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육지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먼저성평등활동센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시비가올해삭감되면서,그래서내년도다구비로1억6,200만원이편성되었는데요. 본위원이살펴본결과서울시자치구중지금성평등활동센터가있는구는서초구,도봉구,그리고중랑구이렇게세곳입니다. 그런데지금서초구나도봉구같은경우에는내년도예산을편성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서초구의경우에는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있고,그리고도봉구도그런여성센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성평등활동만하기에도벅차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센터에서지금진행하는걸로그렇게이해했습니다. 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이해하기로는거기역시서울시공모사업으로,서울시에서시비를삭감하면서그렇게다르게있는사업,그러니까센터를활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또마포구의경우도선정했다가마포구자체에서취소를요청했다고합니다. 그래서타구에서는더이상이제운영효과성이런거다감안해서운영하지않겠다고하는데,왜우리중랑구만이렇게또내년도에진행하는이유가무엇일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는개인적인생각이라고참고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타구같은경우는서울시에서애초에공모사업으로했던부분들에대해서사업이끝났고중간에,작년에저희가갑자기12월23일날’24년도공모가돼있던사업조차도1억원을삭감하면서저희가적은예산으로,그냥구비전액으로만우리구도활동을했습니다. 그래서타구같은경우는직접적으로물어보지는않았지만서울시공모사업이끝나거나중단되니까더이상의예산지원이어려워서그런것으로알고있고,우리구는그럼에도불구하고성평등활동센터가지속적으로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이유는어쨌든교육이나인식변화,
이은경위원
과장님,알겠고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이사업효과를어떻게측정할것인가,이게참궁금합니다. 이게뭐1∼2년한다고해서효과가바로나타나는게아니잖아요. 그래서같은이유로타구에서는진행하지않는걸로본위원은그렇게이해했습니다. 올해12월31일에위탁이끝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재계약보고가지금올라와야할시기인데아무것도안올라온걸로알고있는데이게왜그런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직재계약은하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재계약은안하고이렇게예산은편성이되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위탁심사는했고요,저희가위탁심사는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3개월전에해야하기때문에위탁심사는했고요. 예산편성자체는저희가편성만해놨지,그심사가통과돼야만이사업을운영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심사할때,예산이통과될경우우리가이사업을지속한다는전제를깔고심사만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고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여성센터에서이기능을같이가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이거는위원님들과다시의논하는걸로하고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지금어린이집연합회임원진연수비용관련해서346,347페이지보시면3개의연수비용이편성되었어요. 이중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의경우에는지금증액이됐고,또신규편성이됐는데,우수보육교사힐링연수가올해3,000만원에서내년도6,000만원으로100%증가했어요. 이렇게대규모로증액이된이유가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주도힐링연수보육교직원이,우리가전체적으로3개의연합회1,584명정도의보육교직원이있고요,올해까지는51명의교직원이연수를갔고,내년에는75명정도로연수를보내게되면우리가총164개의어린이집이있으니까각어린이집당2년에한번,1명정도보낼수있겠다싶어서그런부분에있어서사기진작을위해저희가증액편성을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이부분은다시상의하겠고요. 그러면지금,’24년도사업결과관련서류랑그리고세부산출내역서있죠,그것좀받아보고싶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거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중랑구보육교직원수가지금몇명이나되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교사는1,500여명되고요,교직원은전체합쳐서2,050명정도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약2,000명정도보육교직원연수비로한3,000만원이편성되었어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교직원연수비요?
이은경위원
네,346페이지에어린이집행사지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연합회임원진20명에대한연수비로2,000만원이편성되고,위에아까말씀드렸던그부분이요. 이게좀예산이과다책정된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또이게어떤근거로지금어린이집연합회임원진연수비용으로했는지도세부산출내역서를좀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중랑구어린이집연합회임원진은지금어떻게구성되어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연합회임원진은저희가지금임원이국공립,민간,가정,3개의연합회가있고,각연합회는자체적으로임원진을선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대부분어린이집원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원장님들의투표에의해서선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원장님들도보육교직원이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보육교직원연수랑예산이또중복될수가있는거같은데,맞지않나요,중복되는거아닌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번에보육교직원원장님들연수,그러니까연합회임원진연수를신규로저희가편성했는데요,’24년올해7월부터정부가전체적으로유보통합에대해서정부조직법을바꿔서지금유보통합이됐고요. 올해말에3개의지방조직법을바꾸기로했고’26년7월에어린이집전체유보통합을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을대비해서,지금일본이나이런곳에서는이미유치원과어린이집을함께통합해서운영하고있는인정어린이원이라는곳이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런곳견학하고,그런견학을통해서전체적인어떤대비를하는차원에서,
이은경위원
과장님,제질문은예산이그래서중복되는건지에대한팩트만말씀해주시면돼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원장님도교직원이시지만그두가지를같이했다고해서이게중복이라같이편성할수없다고는생각하지않고요.
이은경위원
그러면키움센터종사자는요? 이분들도그러면또연수를보내드려야하는거아니에요? 또형평성에안맞잖아요,그렇게되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키움센터는저희과소관이아닙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청소년과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동청소년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동청소년과. 네,일단질문은여기까지하는거로하고,본위원은중복된다고그렇게좀생각이들고요. 그리고유보통합역량강화연수비로또2,000만원을신규로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이게지금구청에서이렇게정책변화에대해효과적으로어린이집연합회랑다리역할을하는거는좋은역할이라고생각해요. 그런데이런역량강화프로그램을과연구청에서해야하는게맞는건지. 이게정부차원에서그런교육이주도정책인데,정부에서이루어져야할교육이라고생각하거든요? 이걸굳이지자체가나서서이렇게교육까지해줘야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혹시아까말씀하신유보통합역량강화2,000만원과,
이은경위원
네,2,000만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임원진연수비2,000만원을지금따로따로말씀하신거같은데.
이은경위원
역량강화연수비2,000만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2,000만원,
이은경위원
네,맞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가지금잘못이해했는지모르겠지만2개는같은사업인데…….
이은경위원
네,맞아요.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과다시논의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질의드릴게있는데요. 어르신여름보양식대접하기있잖아요? 이게지금1,500만원으로올라왔어요.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어르신영양보양사업…….
이은경위원
네,사업이요. 지금기존새마을부녀회에서하던사업을해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3,200만원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3,200만원.
이은경위원
3,200만원,이게타자치구에서는어떤기준에맞춰서예산을편성했는지조사하셨나요,혹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타자치구는알아보지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예산을갑자기배로늘렸잖아요. 그렇죠? 자부담비용이좀부담되신다고하셔서저희구에서이렇게비용을더해서지금3,200만원으로늘렸는데,좋은의미의사업인거는저도인정합니다. 하지만이예산책정이어떻게이렇게된건지에대해서는좀타자치구랑비교해봐서합리적으로이게책정된건지에대해본위원은좀의문점을가지고있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기존에우리가보양식,주로삼계탕행사를하고있고요. 삼계탕행사를할때기존한동당한90만원정도이렇게들어갈수있도록돼있습니다. 그런데보통한200∼300만원수준으로지금하고있기때문에여러주변에계신분들을통해조금더후원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저희가예산으로지원하는거에대해서신규책정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지금타자치구는좀어떻게하는지서칭해보셔서이게좀합리적인건지에대해서본위원은좀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과직원분들예산안으로고생많으셨고,간단한거하나만작년거와비교해서얘기를드리겠습니다. 작년에보면갑자기생겨서연말에긴급으로끼워넣은항목이있는데,저소득층어린이들특별활동비그게전체를다지원해주지못했어요. 절반인가3분의1인가지원해주는데,올해예산편성했겠죠,내년예산에는그게좀커버가됐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아직계속저소득어린이중에서전체100%가특별활동을참가안하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활동개수가있습니다. 각어린이집마다활동개수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아마조정이있었고,그렇게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활동프로그램을조정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예산을내년에안늘리고그금액으로소외되거나낙오되는어떤어린이들은없다고봐도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저희가그런식으로운영해보고있고요. 그다음에올해는그부분에대해서특별하게어린이집에서추가요구사항이없었기때문에올해더운영해보고저희가꼭필요한경우에는다시한번요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그쪽어린이집에서요구했다기보다도우리구청에서그런거를모니터링을좀해봐야하겠죠. 실제로현장에나가서작년에이렇게사각지대에있던저소득층어린이들이못한게있는데올해는어떻게되는가,그런거실태조사를한번해야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다시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확인하셔서안그래도그런데저소득층어린이들좀혜택이갈수있게끔예산을잘좀편성해달라는그런얘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2022년도후반기에우리구조직개편이있으면서제가드렸던말씀이하나있어요. 그때는제가행정에있었는데그때조직개편을하면서여성가족과를보육지원과로변경하겠다고해서그거에대해제가드렸던우려의말씀이하나있습니다. 그러면여성에대한주체성을어떻게해결할것이냐. 그리고우리여성이이땅에서살아가면서그동안당했던고통과아픔들그걸해소할것이며,양성평등을위한그런분위기는어떻게만들것이냐. 왜우리스스로그걸포기하느냐고저는얘기를했어요. 그때답변이뭐였냐면보육지원과에서양성평등을위한팀을만들어서더욱더많은일을해보겠다고해서그거를믿고승인해드렸어요. 그런데지금보육지원과에대한자료가약100페이지가되는데이중에서우리여성을위한사업은별로없습니다,10페이지가안되는데. 그러니까역시나좀우려가되는부분은그런거예요,최근사회문제로계속대두되고있는부분들이많잖아요. 특히나여대출신이라서시집보내면안된다,며느리못받겠다,이렇게얘기하는고위공직자도있었고. 아직도여성에대한사회적인식이나이런것들이부족했는데,그러면우리는어떤노력을할것인가라는좀고민지점이필요하다는걸사전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면보육지원과역시대부분다아이들을위한예산들이에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뭐저희도출산장려도해야하는부분이고,저출생에대해서우리가타개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건들게아무것도없다고보는데,좀먼저여성에대한얘기를드려야할것같습니다. 우리여성친화도시에대해서지난번에저희위원들이조례를통과시켰어요. 그런데그걸위해서우리는어떤예산이지금포함돼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여성친화도시와관련해서는올해’24년도에위원님들께서추경을편성해주셔서용역을했고요. 내년에는그용역의결과를토대로해서여성친화도시와관련한여성안심지도,여기서말하는여성이꼭여성만을의미하는거는아니고요,약자나아이들,이런약자를대변하는의미로좀받아들여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래서안심지도를만든다거나,지금협의체를만들어서계속그거에대해모니터링을한다든지이런것을지속적으로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양성평등정책관련해서2,300만원,그리고여성단체지원이거는좀논외로하겠습니다,이거는새마을사업이었으니까. 그리고여성안전580만원,이것도감이었고요. 불법촬영도600만원,그런데이것도감이었고,성평등활동센터도2억2,000만원이것도감3,600만원이고,대부분의여성사업이다감이됐어요. 그런데우리가여성친화도시조례를만들어놓고여성친화도시중랑을만들기위해서,왜우리여성사업들만이렇게줄어드느냐에대한문제점하나가있을것같고요. 그렇다면우리의역량이부족한것이냐,저는그건아니라고봅니다. 그런데우리과에서힘든부분이있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우리가또계속조직을유지하는것들이지금성평등센터아니겠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보육지원과말씀하셨듯이대부분저희4개팀중3개팀이아동을위한사업을하고,1개팀이양성평등을위한그런사업을하는데요. 그러면서미처저도그부분에대해서예산이감,감,감이라고말씀하셔서지금살짝놀라긴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조금더자세히살펴보도록하고더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생각해보도록하고,성평등활동센터도여기위원님들께서감사하게예산을통과시켜주신다면저희가성평등활동센터와더욱더적극적으로해서그런교육이나문화확산에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아마부서명이변경되면서이거에대한복안으로이렇게성평등센터가생겼다고저도좀인지하고있고요. 성평등활동센터가지금많은역할을하고있다고저도확인하고있습니다. 성평등인식에대한개선운동도많이하고있고,특히나우리아이들한테도교육을많이해가면서정말성이평등한사회를만들기위해서,그리고그간일어난수많은,요즘딥페이크사건들도많고이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당연히우리는이조직이필요하다고저는인식하고있고요. 서울시에서어떤이유로이거감을했는지는모르겠지만아마도예산부족이라는미명아래했겠지만,그것외에는그래도서울시에서도이성평등과관련된부서가유지되고있고,그리고각지자체에서도성평등에대한부서가유지되고있으면서예산이확보되어있는데우리는그거에비해서좀많이부족하다. 그래서저는성평등센터가우리가부족한점을채우고있다고인식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교육이나,거기조직이조금미미하기는합니다. 예전에서울시에서공모사업비가내려올때는직원이4명,그리고갑자기예산이없어지면서직원이2명,이렇게하면서사실은대대적으로뭔가를하기에는많이역부족이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에는조금더예산을편성해서직원3명정도로유지,4명까지는못가고결국은3명정도로유지하려고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2명으로하면서어떤본인들이경험한것이있기때문에공모사업이나이런거를통해서더적극적으로활동해보겠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저희도그거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도움을주고자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의회에서도좀필요한부분이었던거같아요. 성인지감수성에대해서더욱더우리의원들도노력해야하는것이고,직원을대할때나주민을대할때이런교육들이필요한건데센터가그역할을한다고저는생각이들고요. 앞으로그센터가이제계약이끝났으니까재계약을하든,아니면혹은다른분들이와서이센터를운영하든간에더욱더좀여성,단순히우리성평등센터가여성을위한조직은아니지않습니까? 우리가양성평등으로더갈수있게,우리가사회적약자를위할수있는그런기능을더할수있게,강화할수있게옆에서좀같이협업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두번째는지금우리유보통합관련해서2,000만원이올라왔잖아요. 유보통합에대해서지금우리지자체가대응할수있는게어떤게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지자체에서대응할수있는게사실상거의없습니다,솔직히. 지금교육부의일방적인조직개편과,그리고일단안이없어요. 안이없고,올해말에지방조직법이나이런거를개정해서예산,인력,사업이런부분에대해서교육부의안만나와있는데,실질적으로일방적으로지금지방에있는지방재정을정부재정으로다갖고가겠다,우리구자체보육사업이나아니면매칭돼있는것조차도다법을고쳐서갖고가겠다고해서지금구청장협의회나이런데를통해서그쪽에서적극적으로반대하고있고그래서전체적인안은,저희한테구체적으로어떻게하겠다는거는지금현재우리한테없고다만,어린이집이나유치원,저희가유치원을관할하지는않지만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는나름대로그부분에대해서계속해서연합회를통해그사업정보를얻고그거와관련해대응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도최근에우리지역에있는어린이집원장님들한테민원을받았어요. 그내용은무엇이냐하면유보통합을막아달라는거였습니다. 그런데구의원이어떻게막겠냐,이미정부에서결정했고,조직을일방적으로하겠다고했으니까. 그랬는데,그렇다면그다음넥스트플랜이뭐냐고했을때그러면대응할수있는무언가를좀만들어달라는거였습니다. 그런데우리가지금지자체에서할수있는거는앞으로유보통합이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예측은할수있다,그렇다면그예측에따라서우리관과어린이집원장들이한번협업해서어떻게뭔가만들수있어야하지않겠느냐,그런논의의장이필요하다는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거를아마캐치를하셔서지금과장님께서이워크숍역량강화연수일정을좀올려놓으신것같고,그러니까우리는어쨌든저도계속이야기하는게다지나간다음에뒤늦게하는것보다는오히려우리가예측하고그거에대해서미리대비하기위한뭔가를준비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요. 그래서좀이거는부합하는것같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도와주신다면적극적으로추진해보고싶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이게위기일것같아요. 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다동의하실지모르겠지만우리어린이집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민간도있고가정도있는데,그분들의위기라고지금계속얘기를합니다. 그래서‘유보통합이되면우리는다먹고살수가없습니다.’라는그런불만들이엄청나오고있는데,이제이거에대한대응을우리관과원장들이같이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이거와더불어서이야기했던게우수보육교사힐링연수도기존에있었지만좀더확충시키겠다는거는어쨌든지금국가가아무리지원해도이게완전히3D업종이잖아요. 사회복지사이런분들,그리고아까도우리가논의했던분들이있었는데그분들을위한이처우개선에대한논의가되게좀중요한것같아요. 이분들이어쨌든지금사회적필수노동자인데이분들의지원없이는우리가더하지못하는거잖아요. 아무리우리가저출생에대해서돈을지원해도이런분들이안계시면,저희도저출생에대한연구를의원들끼리해봤는데결국궁극적인키워드는바로돌봄이었거든요. 어떻게지자체가,우리지역사회가돌봄을할것인가얘기를했었는데,저는이런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봅니다. 더욱더많은사람이이것을통해서좀마음의여유를갖고정말우리지역에있는어린아이들을어떻게돌볼것인가라는,그런것들에대한고민지점들이이런예산에서조금녹아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리고마지막하나만더질의를,추가질의를바로해도괜찮을까요?
조현우위원장
네,하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마지막하나는저희중화2동에리버센SK뷰라는아파트가생깁니다. 중화2동에있는건데요,법상에의하면500명이상의공동주택이새로들어오게되면국공립어린이집이들어온다고했는데,이걸로인한또다른갈등이좀유발될수있다고지금생각이들어요,우리예산에도지금들어가있지만. 그런데물론거기들어오는입주민들이,얼마큼많은아이가거기소속돼있는국공립어린이집을갈수있느냐이것도좀있지만이인근지역사회에있는어린이집들도피해를볼수있는가능성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 물론우리는법적으로,행정적으로할수있는절차대로만운영하는거지만,우리가좀더시각을열어서그분들에대한입장도좀들어보고절충할수있는부분도있지않을까생각하는데,이거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보육기준에면적이라는게있기때문에그거에대한어떤기본적인거는저희가따라가야하지만그거에약간의유동성이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유동성이있는거는SK뷰입주민들과,예비입주자협의회이런데를통해서저희가그분들과함께전체적으로예비수요조사를할거고요,그수요조사에의해서저희가전체적으로너무많으면최대정원을잡을수밖에없는거고,그다음에너무적은숫자가있다면최소정원을잡아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유동성있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과정에서지금우리가재개발이라든지,아니면청년주택이라든지이런이슈에서주민들불만이그거예요,왜관은우리한테공개를안해주냐이거거든요. 그러니까서로원만한갈등해소를또우리가해야하지않겠습니까? 그랬을때이렇게입예협,입주예정자협의회에계신분들과한번논의해보시고,그리고근처에있는어린이집원장님들과같이논의해서중간에서로다알려줄거알려주고법과절차대로우리는이렇게운영할수밖에없어서양해해달라는대화의과정이필요할것같다,그래서양쪽을좀다살펴봐주시고,그리고그과정속에서필요하시다면저도같이들어가서함께논의하면서최소한의갈등으로,정말우리아이들이잘지낼수있는동네를한번같이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수고참많이하시는데,내가요즘방송을보면서좀느낀점이있어서한가지만좀질의를하고자합니다. 우리출산율이저조하다가최근들어서희망적인보도들이많이나오고있어서,이게물론여러가지요인이있겠습니다만보육과도직접적인연관이있다고보여요. 그래서본위원은평상시에중랑구보육에관계된분들이우리공무원을비롯해서실질적으로운영하는원장님,보육교사,그다음에학부모,또원마다운영위원회,이런모든분이원팀으로열심히해주셔서큰사고없이참으로좋은결과를낳고있는구가우리중랑구가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바깥에나가서도우리중랑구보육에관한자랑을참많이하는데요. 아시다시피보육이라고하는것이원래민간인들한테많이위탁해서시작됐습니다. 그런데이제사회흐름에따라서우리가국공립으로전환하면서지금은국공립이이제제일많은숫자로분포되고있죠 소비가그렇게원하고있기때문에그추세로지금바뀌어가는건어찌할수없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그과정에서우리가혹시라도,가정이나민간에서보육을담당하는분들한테소외감이없어야하겠다,이런생각을본위원은좀평상시에많이했습니다. 우리국공립은제도에따라서모든시스템에의해서움직이다보니까민간이나가정보다는조금여러가지복지혜택들을많이보고있다고이렇게생각하는데,이것이궁극적으로아이들한테간다고하면참으로안타까운일이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래서여러분들도지금까지그렇게잘해오셨지만앞으로도,우리국공립도국공립이지만민간이나가정이분들이그동안참여해왔던그런일들은정말로우리가노고를열번,백번치하해도부족함이없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도소외됨이없도록관리좀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하고,우리과장님실제로그렇게하고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너무같이공감합니다. 그리고저희역시지금그부분을위해서지속적으로예산을늘리거나도움을드릴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 또하나내가부탁을드리는건데,우리국공립원장님들은가능하면지역에계신분들이됐으면좋겠다고예전에제가의정활동을하면서도전임과장님들한테부탁을드린바가있습니다. 우리중랑구보육에종사하시는분들이정말저는유능하다고보고있기때문에가능하면원장님들은우리관내에서보육에종사했거나관내에거주하고있는분들로좀채용했으면좋겠다고이렇게부탁을드리고,제가의장생활을하면서이렇게좀모니터링을했는데잘지켜지고있는거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도앞으로우리과장님께서기회가돼서가능하면관내에있는분들에게정말업무가주어져서함께하는,우리보육종사자들과계속같이좀할수있는기회를줬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동의하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그다음에예산편성을쭉보면서,물론이과뿐만아니고다른데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과별로협업하고이렇게하는건참으로좋은현상이라고보이는데,조금어떤사업은이과에맞지않는다,이런사업들이종종눈에띄고,그런예산들이편성되는거를보게됩니다. 특히이과같은경우에는우리보양식사업같은걸계속이렇게늘려가면서할필요가있는가. 지금보양식과관련해서수혜자는계층이어떻게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계획한거는주로어르신들일수밖에없겠지만,
조성연위원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어르신과같이저희가하는한부모가정,다문화,조손가정이런분들에게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과에서하려고만든다고하면지금조손가정이나이런한부모가정을통해서,또어린아이들도그런대상자를찾으면있을거란말입니다. 과에서내가그런데한다면또이해가돼요. 그런데우리어르신들에게하는데는참으로많거든요,이부서저부서. 그런데우리보육을담당하는직원여러분들,이게밖으로표가안날지는몰라도나는보도를보고이야기하는거예요. 정말이런저런우리가접하기싫은보도들이많이나오잖아요. 1년평균을한번내보세요. 우리구가그런보도자료들이별로없습니다. 왜그럴까요? 여러분들이잘하셔서그렇다고봐요. 그래서제가칭찬하는겁니다. 그래서여러분들이전문적으로하는분야에지금열심히하시고그렇지않은부분들은,좀어떤사업은맞는부서에가는것이맞다고저는이렇게보는겁니다. 그래서꼭그런것들도,방향은그렇게잡고계신다고하니까앞으로참고하셔서그런것들은우리국장님께서좀잘조정해서그부서에맞는사업들이양질의사업들이되고,또발전되도록그렇게잘조율을우리국장님이이렇게해주시면가능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리고지금과예산편성을보면서,내년도부터우리초중고등학교에AI교육교재가나온다고그래요. 그래서금년도에이미교육을시킬선생님들을지금미리교육한다고해요. 그러면초중고등학교에서이제그교육을필연적으로우리가할수밖에없는시대에도달했다고하면조기교육차원에서앞으로는그런것도우리가준비해야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금년에교육부에서는그런예산들을준비하고교사들을지금이렇게교육을시키는과정에있는거로알고있는데,예산서를보면그런어떤예산들이하나도편성이안돼있어요,물론우리만안돼있는건아니겠지만. 이런것들도우리가체계적으로조기교육으로필요하다고하면과감하게그런데에도좀편성해서함께가는것이어떻겠나,그래서우리중랑구교육을청장님께서정말애를많이쓰고계시지않습니까? 그래서교육비가우리서울시에서도단연공동2위인가지금그런거로알고있는데,많이지원도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그런부분에서도정말제도가따라준다고하면선도적으로역할을해서우리중랑구가그야말로보육에관해서는타구의추종을불허하는그런구가됐으면좋겠다,거기에우리과가앞으로전적으로좀노력을더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좋은의견주셔서너무감사하고요,내년예산에는저희가그렇게할수있는지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짧게하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성평등활동센터재계약보고에대해서간단하게제가조례를지금봤는데요,혹시운영성과평가는하셨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결과는저희상임위에제출해야하는데그거는언제하시려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예산이통과돼야이분들과재계약을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재계약후상임위에보고하는것으로,조례가그렇게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은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3개월전에위탁심사는해야하기때문에위탁심사는했지만단서조항을달았습니다. 우리구의회예산이어떻게될지모르니예산편성이돼서심사가통과되면그이후에재계약을할수있도록한다,그런데예산이통과되지못하면저희가할수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그쪽에서양해하기로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민간위탁조례보면재계약시소관상임위에보고하는것으로,그러니까우리의회의동의를갈음한다고되어있잖아요? 그래서설명을주셨지만좀약간절차상문제가있어보입니다. 이렇게진행하는것은좀문제가있어보이니까다음부터는유의해서그렇게심사보고를제대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계약체결된다음에바로보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에앞서아동청소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은주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윤희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아동청소년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하셨고요. 내년도예산은1%정도감액이된거로그렇게보이네요. 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청소년커뮤니티공간,본위원이행감때도많이질의했던내용인데요,이부분부터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단지금화면을보시면요.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청소년커뮤니티공간사업비정산서를받아봤습니다. 그런데’24년도는지금아직전반기것만받아서일단’23년도것만보여드리겠는데요. 어떻게이렇게집행잔액이다0원일수가있죠? 그러면이거예산을잡은분한테본위원이상을줘야할것같은데,어떻게이렇게공과금마저,공과금같은경우는10원단위로이렇게나올수도있단말이에요? 이게어떻게0원인지에대해설명부탁드립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민간위탁금으로내려보낸금액을그시설에서다집행하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아마그시설본인들의비용이들어갔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이은경위원
생각인거죠? 자료로받으신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자료를구체적으로받지는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거좀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이렇게0원이되는지본위원이궁금증을좀해소해야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물품구입비나홍보비는아마그예산에맞춰서구입했을것같고요.
이은경위원
네,영수증다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서류로검토하겠고요. 일단예산서379페이지보면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지금3∼5호점인건비가지금3,000만원증액돼서0.5명인력증원이반영되었다고세부사업설명서340페이지에도그렇게기재를하셨어요. 그러면이게0.5명이면시간제나기간제가지금충원된다는거죠,맞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0.5명예산이안돼서요,주말에만반일제로인력을채용하는거로해서한0.25명정도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기간제로해서,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행감때1318상상발전소가문을닫았던걸지적했었어요,속기록을보셨는지모르겠지만. 그때당시딩가동2호점과4호점,그리고1318상상발전소는엄연히다른독립기관이기때문에인력이부족하다면그인력을추가로확보해달라고본위원이그렇게건의했었는데,그거로인해그연장선에서지금인력을이렇게충원하신건지좀궁금합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때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반영해서딩가동2호점,4호점갈때1318상상발전소는문을닫지않는것으로운영했고요,그리고인력비도마찬가지로조금,
이은경위원
아니요,본위원의질문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충원한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부족한부분이많았습니다. 인력충원이부족한부분이많아서충원한부분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지금센터별월평균이용인원,일평균인원,그리고근무인력같은그런세부사항을좀자료로받았으면좋겠고요,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또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도같이이렇게자료제출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343페이지보면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증액사유로주말시간제근로자채용이0명에서1명으로늘어난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원래그동안1318상상발전소근무인력이1명이었던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1명이고다른분세분이더계시는데요. 그세분은대안학교에서인건비를지원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주는위탁금에는대표한분에대한인건비만집행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행감때도지적했고청소년대상역량강화워크숍을좀진행하겠다고하셨는데,그래서인력1명충원으로이게다사업이가능한지좀의문이듭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기존대표와아까말씀드린대로종사자세분이있으시기때문에그역량강화교육을진행하는데다른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으로질의를드릴건데요,368페이지. 거기에보면신규편성된게있어요. 꿈자람발표회행사비1,000만원이랑지역아동센터예술프로그램운영3,000만원. 그래서본위원이청소년문화예술활동에좀관심이많아서추후토론회나조례제정도지금검토중이긴한데요. 지금지역아동센터예술프로그램운영3,000만원이사업은어떻게운영되는건지좀세부내역을받아볼수있을까요? 어떻게계획을하신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예술프로그램운영은올해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지역아동센터대상아동40∼50명대상으로오케스트라악기교육을시킵니다. 그래서올해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하던사업을,저희가지역아동센터대상을아동으로하기때문에올해사업을지역아동센터예술프로그램으로좀변경했고요. 진행하는내용은오케스트라악기교육을주1회씩아이들40∼50명에게플루트나바이올린,첼로위주로가르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프로그램내용같은거자료로제출부탁드리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예산서381페이지에있습니다. 보면본위원이평소상임위때많이질의를드렸던건이에요. 그런데감액됐고또그자료를확인해보니까매년사무관리비로편성한청소년보호홍보물3종에관한사항이’25년도에는빠져있어요. 이게왜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관리비에청소년비행예방로고젝터필름교체비용과홍보비를같이편성했었는데저희예산팀에서일괄조정이되면서홍보물이좀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대신로고젝터필름교체비용을통해서유해환경을홍보하는데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홍보물이라고하면청소년유해환경보호에대한그런메시지를좀이렇게전달할수있는방법인데,로고젝터로이게가능,대체되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올해홍보물만든게있는데요,거기에서좀남은홍보물이있어서그거를내년에함께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남은홍보물이있어서지금좀감액했다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는그냥간단하게몇가지만좀질문을드릴게요. 저는세부사업설명서를보고있는데요. 여기313페이지보면아동친화도시조성이있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사업에대한좀이해를구하려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 옴부즈퍼슨이라고해서아동권리대변인이라고되어있는데이분들은어떤분들을뽑는데3명에3회를하고7만원에,제가봤을때는회의수당같은느낌인데이게어떤건지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퍼슨,아동권리대변인이라고하는데요,그러니까저희가아동친화도시조성을하면서아동이권리를침해받았을경우저희가신고를할수있게끔홈페이지개설을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아동이권리를침해당한사실을신고하게되면저희가옴부즈퍼슨세분을구성했거든요,세분이회의를통해그사례에대해서저희가심의하는그런기구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사례를가지고심의한다는건어떠한결과물이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침해사례에대해서이제,
강섭
고강섭위원
고소,고발이런걸하는건가요,아니면시정조치를하는건가요? 그러한법적근거가있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친화도시조성을위해서꼭필요로만들어져야하는기구로…….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심의만,사례가나와서발굴되었고그사례를심의하는데서끝나는건지아니면,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심의해서조사를하고또거기에대한구제가필요하면구제하고,그다음에모니터링을또계속한다거나좀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걸이세분이하신다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하는일에비하면수당이너무적은거아니에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런데저희가처음시행하는거라서일단은내년에한번집행해보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대변인세분은선정되어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선정이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있는아동정책참여단운영에1,800만원이지금잡혀있는데이건어떠한사업일까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아동정책참여단은초등학교대상으로해서정책참여단을구성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초등학생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이친구들이정책을제안하거나이러한역할을하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올해는4월부터10월까지운영했고요,그래서매월만나서초등학교3학년에서6학년아이들33명과그다음에대학생지원단10명이만나서아동정책에대해서본인들이제안하고싶은거를회의를통해연구합니다. 그래서올해는놀권리에대해서제안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저희가답변하는시간도갖고수료식도해서매년저희가운영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초등학교3학년대상으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교3학년에서6학년대상으로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6학년까지. 그게정책제안이잘나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다양한의견이많이나왔고,좋은의견도많이나왔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게좀정책화가됐으면좋겠네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중에서저희가또반영할거는반영하고그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34페이지청소년참여위원회가있는데요,이거는우리관내청소년들이하는거죠? 여기쓰여있는건사업대상이관내청소년위원20명내외라고되어있는데.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건청소년참여위원회고지금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것도마찬가지로아까아동그거처럼,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약간비슷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청소년들이와서본인들삶에대한이야기를하고,그리고청소년정책에대한이야기도하는그런공간?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아까는초등학교대상으로했다면여기는9∼24세청소년위원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게진짜좀우리가고민해야할부분인거같아요. 뭐냐면우리가「청소년기본법」에따르면24세까지가청소년이고,「청년기본법」에보면이게청년은19세부터34세로되어있고. 그런데이게중복되었을때이친구들을청소년으로인식해야하느냐,아니면청년으로인식해야하느냐이러한좀쟁점들이있다,그리고특히나우리같은경우는청년기본조례가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거기에서규정되어있는건39세까지인데,그러면우리가이제한번해당하는과와협업해서이것도정리할필요가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범위에대한침범,혹은중복적인수혜,왜냐하면나이가21살인데청소년위원회에들어갈수있고청년정책위원회에들어갈나이도된다고하면그친구들한테다양한선택지를줄수도있는반면중복돼서다른사람들에게기회를박탈할수도있는가능성이같이공존할수있기때문에,그거를한번고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아마39세이하는청년에…….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청년이19세부터39세까지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중복되는게좀있는데,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에나온것처럼19세부터24세가중복되는거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말씀을좀드렸고,마지막으로하나는딩가동6호점이우리중화2동에생기게돼요. 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셔서기존에있었던우리딩가동과는약간차별적으로중학생층,고등학생층이렇게구분하게되었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이제좀고민이드는부분이과연그렇게구분을지었을때얼마큼올것인가라는생각이들어요. 일단중화2동같은경우는학교가아예없어서,그래서학생들이어디서올까라는고민을하는데,초중학생은좀많을것같아요,왜냐하면근처에딩가동이없으니까. 그런데우리중화동에초등학교,중학교가꽤있는데,4개인가있는데,바로옆에있는상봉초까지5개가있는데,그친구들이오면초중학생은어느정도커버가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타딩가동사례를좀봤을때여기를활용하는친구들중고등학생비율은그렇게높지않은것같더라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딩가동5호점은제가보기는했는데다른데서는좀보기어려워서. 물론우리중화1동에중화고라고있는데그친구들만담보할수밖에없다,그게중학생층과고등학생층을나눴을때고등학생층에대한사용빈도가과연어떻게될까,좀고민이있어요. 그래서어쨌든우리는좀더차별성을갖자고해서이번에그렇게진행하는거니좀시행해보시고,한3개월에서6개월보신후에,왜냐하면사용빈도가좀편차가심하다고하면다시한번재구조화할수있는걸고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가청소년을담보할수있는공간이중화1ㆍ2동중아무것도없었어서정말환영하고요,잘운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열심히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성희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양승성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안현식장애인지원팀장은장기병가중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장애인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편성하시느라고수고하셨고요. 본위원은간단하게몇개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동기기지원이이번에증감률20%로해서예산안이올라왔어요. 전동보장구보험료가1,0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증액됐는데,이거는전년도에매칭사업이었는데시비가없어지면서2,000만원을구비로다편성한거,그렇게된거맞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전년도에조례도발의해놓고,이렇게시비가올해끝까지안내려와서불용이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년도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타구도다구비로이렇게예산을편성했다고알고있습니다. 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25개구전체다구비로보험에관련된사항을예산에편성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어쨌든내년에라도이렇게예산이편성되어서저희장애인분들이동기기지원하는데에보험가입이사업으로돼서조례를제정한본위원의입장에서는기쁘게생각합니다. 사업잘진행해주세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수어통역센터운영지원은올해는서울시100%시비로하다가내년도에는저희구비20%매칭사업으로변경이됐어요. 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구비부담이증가해서지금내년도편성한게1억3,000만원정도구비로잡혀있는데,이게서울시에서왜이렇게매칭으로바꿨는지,수어통역에관해서지금왜그런걸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지금시비100%로지원하던사업들을,점차적으로보조사업비를줄여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수어통역센터뿐만이아니라다른부서에있는센터들도보조비가100%였던것을8:2부터시작해서최저5:5까지도지금낮추려고연차별로지금계획을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물론저희구부담이계속늘어나긴하지만이게저희지방자치단체재정자립도랑이렇게사업에있어서책임성을좀강화하려는그런정부의지침인것같습니다. 그래서지침에맞게저희구도살림을더타이트하게하셔서내년수어통역센터운영지원사업이차질없도록그렇게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말씀하신대로청각장애인들을위해서수어통역센터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있잖아요,지금안계시지만이윤재위원님께서여러번상임위때건의하셔서이렇게예산이편성된것같습니다. 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도있고요,저희가지금내부적으로가봤을때직업재활,사무실내공간이너무좁아서작업할수있는공간도적고해서지금현재저희가편성한건최소한의예산만편성했고요. 사실외벽이라든지이런외부에있는편의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사실조금부족합니다. 그건내년도상황을좀지켜보고추경에반영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지금그러면공사가언제부터들어가는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이공간개선비는4층에있는직원들이있는근무공간이라든지,그다음에2층에있는상담실공간을하기때문에내년1월에공간재배치를하고자합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오래안걸리겠네요,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사항은빠르면한달이내에정리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사업예산에맞춰서잘리모델링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감사합니다,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2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