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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32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9

박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09시5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9일 보건소장 김홍규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응주.
영복

조영복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조영복.
민주

곽민주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곽민주.
은숙

석은숙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 석은숙.
봉화

최봉화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최봉화.
은옥

김은옥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김은옥.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 현황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는 13건이 있으며, 이 중 기본계획이 필요한 조례는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5개의 조례가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2번 수의계약 현황으로, 2021년도 3건 이상 당해연도 계약건으로 신속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코로나-19검체 수송배지 구입을 위해 한길메디칼에 5건, 코로나-19 신속항원키트 구입을 위해 MS메디칼에 3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시급한 물품의 대량 구입이 필요하여 안정적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물품 구입이 가능한 업체에 계약하였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 공문 발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2024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억 1,380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의료장비 21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1개소 증약보건진료소가 선정되어 9,731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4년도 공모사업은 202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13종 35대 구입에 사업비 1억 6,000만 원,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3개소 이원보건지소와 의동·묘금보건진료소에 사업비 6억 3,8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부서 조율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방법 및 현황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모두 타당성사전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9쪽부터 46쪽까지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다섯 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2023년 2월1일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는 보은성모병원이 수탁하였고, 2024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업은 모두 국비,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위탁금액은 9억 8,600만 원입니다. 지도점검은 2023년도 2회, 2024년도는 1회 실시하였고, 2024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 복무 관리, 회계 관리 등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정 조치 및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별첨자료 5번 옥천군 민간위탁 기관 대표자 연간 인건비 현황으로,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라 연간 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8쪽부터 161쪽까지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 여섯 번째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일곱 번째 신축건축물 조경사업 현황, 여덟 번째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실태입니다. 먼저 공보의 근무현황에서, 옥천군에 공보의는 14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보건소에 13명, 성모병원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보건지소에는 의과 4명, 한의과 3명, 치과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과·한의과 공보의 미배치된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보건지소·진료소 진료 현황에서, 옥천군에는 8개의 보건지소와 16개소의 진료소가 있으며, 진료방법으로는 투약 관리 및 외과적 처치, 한방 처치, 구강검진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소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진료대상자 만성질환자 현황에서, 지소·진료소 관할 인구 대비 고령자는 24개소 중에 14개소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고혈압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47쪽을 좀 봐주실까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을 몇 차례 과정을 거쳐서 부활원이 최종 남은 기간에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거 수탁기관 이렇게 재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적 하자 있어요, 없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법률적 하자 없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 위원의 시각으로는 문제가 많다. 2018년도에 조례가 전부 전면 개정됐는데, 이 당시에 전부개정할 당시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예요, 아니면 의회 발의한 조례예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준칙안에 의해서 전부개정된 조례인가요, 어떤가요? 그 내용도 이해 못 하시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그 당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문제는, 제가 옥천군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한번 규정을, 관련 규정을 읽어볼게요. 제4조(운영위탁)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6항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신 이 약칭이, 법률 이름이 뭐야, 잠깐만. 이 법에 보면 제15조6항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어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냥 15조6항에 따라, 6항은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그 위탁의 조건을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데 없어.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 것인지를 수탁기관의 조건이 없어. 최초 제정 시에 ′12년 20일 날 조례가 개정·공포됐는데 그때 최초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설치·운영) 군수가 설치 운영한다, 센터는. 다만 정신보건사업이 전문적 수행을 위해 정신보건법 13조 및 시행령 3조2항에 따른 기관·단체, 아주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 시행령 3조 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 3조2항이 뭐냐 하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단체, 법 13조3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해서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3호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런데 우리 현행 조례에는 어떤 단체에다가 이걸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있는 법 15조6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법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해준 거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갖고 몇 가지를 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지금 어떻게 위탁을 한 거예요, 이걸?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조례상에서는 그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게 정신건강복지법인데요, 여기에 10조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그걸 넣어야지! 정신, 이게 무슨 법이지, 아이 내가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약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정신건강복지법!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 시행령 10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시행령 제 몇 조에 따른 기관·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에서 그걸 정하도록 했잖아! 어떤 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를. 그런데 안 정했잖아.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에 필요한 규정이면 한번 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필요한 조례가 아니고, 지금 이건 자전거나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제작을 했는데 연료통을 안 단 거하고 똑같다니까! 자전거를 만들어놓고 페달을 안 달았어요! 그러면 그거 자전거가 돌아가겠어요? 어떻게 조례에서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정하도록 했는데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데다가 지금 줬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법무통계팀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니까! 다른 지자체의 조례 좀 보세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 옥천군 사무 촉진 및 위탁 조례인가 기본 조례도 그것도 아마 손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최초 5개년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 받았다가 한 차례 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해갖고 보은에 있는 병원에서 중간에 재위탁을 하고 다음에 부활원까지 왔는데, 중대한, 의회에서 동의해 준 상황이, 상황 변경이 생겼다! 중대한 내용의 상황이 변경됐으면 그건 다시 의회 동의를 맡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나, 내가 그거 여기 자료 오늘 지금 집에 좀 잠깐 갔다 오느라고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들어 있는 것만 갖고 왔는데 여러 건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 좀 보세요. 중간에 사업 포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민간위탁 의회에 동의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거도 없이 민간위탁을 하고. 하여간 이건 어찌 됐든 현재 우리 기본 조례에 있는 사항으로 의회에 5년 동안을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자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재, 수탁자를 모집공고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옥천군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도 명시를 안 했고 하다 못해 법령을 따른다고 하면 그 조문을 넣어서 그러한 자격을 가진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기관으로 선정이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해서 한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금번에 조례를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면 개정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이해를 촉구시키니까 이건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저하고 별도로 상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과장님, 좀 전에 공보의 근무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인접한 면끼리 해서 순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 정상 근무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날을 정해서 월요일·수요일은 청산지소에서 근무를 하면 화·목은 청성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순환근무를 하는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실제 작업 중에 상처가 나거나 이래가지고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는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그럴 때는 저희 진료소나 지소에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진료지에 있기 때문에 간단한 처치는 가능하고요. 조금 중한 건 병원을 방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보건지소를 이용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더러, 나름대로 요즘에는 대부분 다 차량들을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읍내 의원들을 출입을 하지만, 진짜 다급해서 보건지소에 갔는데 처치해줄 수 없다 이런 민원들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약체계가 분업이 돼 있어서 간단한 진료조차도 사실은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있지만, 지금 농촌 형편에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경우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굉장히 의료 취약계층이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보건지소로 달려갔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읽어지는데, 아무튼 조치를 못 받고 온 경우에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냥 면 단위 보건지소의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뭔가 조직적으로 그런 일상적인 진료 요청이 있었을 때 처치를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의사나 이런 분이 안 계시고 우리 진료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간단한 처치, 간단한 처치나 아니면 처방에 의한 만성질환자 관리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상처가 나든 부상을 입은 이런 분들은 지금 현 응급체계에서는 119나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병원을 방문하든지 치료기관을 가야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는 그렇게 크게 심한 부상에 대해서는 처치나 그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체제에서는.

송윤섭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경우도 뭔가 119를 이용해야 될 정도면 당연히 119를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작업과정 속에서 찰과상이 되거나 이런, 아니면 뭔가 읍내까지 나가기, 대부분 혼자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읍내까지 나가기 뭐하니까 면 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를 들렀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처치보다는 민원인에 대한 대응태도나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맞이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상황 대처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단순하게 진료를 못 받았다 이런 거보다도 어찌 됐든 다급한 마음에 갔는데 ‘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점검들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면 단위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조직적인 행정체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한편으로는 사안별로 또 개인별로 대응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민원들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간혹 저희들도 그런 민원사항을 접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월 직원회의도 하고 저희들도 이제 순회점검을 통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순회점검을 하고 수시로도 점검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민원대응에 대해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더욱 더 직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가지고 방문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더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의료체계들이 많이 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공의, 의료시설들이 많이 확충되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우리 보건체계,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나 마을 단위,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뭔가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는 곳 뭔가 그런 곳이었는데 점점 출입 횟수들은 점점 줄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의료, 읍을 통해서 옛날보다 그래도 교통편이 좀 더 좋아졌고 의료보험체계가 있고 이래서 그러는 건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이용을 하는 것 같고 특히나 만성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를 통해서 약을 처방 받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더더욱이나 더 취약계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 정도는 조금만 더 조직적으로 챙겨내면 분명히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얘기처럼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조직적인 체계로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만성질환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고정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병원을 출입해서 받아야 되는 이런 약에 대해서, 우리 옥천주민들 중에서 특히나 면 단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이것과 관련된 불편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런 문제가 몇 분 사례가 좀 있는데요.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처방 의뢰를 진료소로 의뢰를 하면 진료소에서도 만성질환 약을 조제를 받고 있는데요. 주로 고혈압에 대한 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과 별개로 당뇨나 고지혈증 같이 조금 더 심한 질환에 대해서는 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의뢰서를 해주어야 되는데 의원이나 병원 입장에서도 이게 수익이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의사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런 때에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 만성질환자, 고령자이신 분들이 보건지소나 병원까지 방문하기가 힘드니까 의뢰서를 발급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 의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발급 자체를 안 해줘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사협회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그런 걸 많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겁니까, 현재?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이게 의사들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요. 진료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 협조를 요청하는 수밖에,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자꾸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가 해결할 수, 그러니까 병원 출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야 본인 의사이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의해서 본인이 해결하기 좀 힘든 분들은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당연히 의원을 통해서 이런 약들을 계속 받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대상자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방문보건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다 이 대상자가 파악이 될 테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정리해서 보건지소에서 매번 투약해야 되는 그런, 주기적으로 약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교통 편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행사처럼 한 달에 한두 번씩을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우리 행감 내용은 아니지만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차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약품 남용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읍내에 한번 나오면 약 받으러, 아무튼 하면 진짜 의료 투어를 하는 부분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는 계속 각종 행사나 회의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한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요,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서 오전에는 진료업무를 보지만 오후에는 각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을 방문 또는 만성질환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방문할 시에 약품이 오남용하는 소지를 많이 홍보를 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 약을 복용 안 하고 방치하다 보면 오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직접 수거도 해오고요. 또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방문했을 때 홍보를 통해서 그런 걸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가 혜택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되지만, 또 반대급부의 현상들이 분명 드러나는 건데 이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세하게 대상자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에, 어느 마을에,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약들을 드시고 있고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그런, 상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고 본인한테 그런 습관화돼 있는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약품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밀착해서 집중해서 하면 어르신들한테서 그런 잘못된 그런 의약품을 남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습관들을 바꿔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반드시 우리 공중 보건행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문보건을 통해서 많이 수거나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저희는 관내 약국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도 폐의약품, 유효기간 지난 약품 같은 걸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더 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현재 의원들 간에 네트워킹이 안 돼 있습니까? 가령 A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와서 B의원에 들르고 C의원에 들르고 D의원에 들러서 약을 처방 받아서 이런 것들이 실제 의사들 간에는 전혀 확인들이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시스템에서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그 약품이나 거기에 내원했을 때 진료받은 그걸 그 병원에 가는 건 확인이 되지만 타 병원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진료 기록 정도는,

이병우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보건지소 진료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만,

송윤섭위원

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병우위원장

예, 이거에 대해서만,

송윤섭위원

예,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더 밀착된 형태로, 고령자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역할이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공중보건의가 줄어들고 역할이 줄어들어서 진료라는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보건행정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고령인들이 많으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핵심적으로 간단한 진료와 이런 민원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라든가 투약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전반적으로 자료를 지금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대응을 아무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송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소·진료소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비율이 많이 증가 추세가 있으면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할 인구수가 줄었지만 지소나 진료소에서 오전에는 진료하고 오후에는 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현재 지소·진료소 인원을 활용을 해서 방문관리라든지 사례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에도 저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라든지 진료 쪽에서도 신규 대상자 발굴하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167쪽과 관련돼서 다른 시각에서 접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보건진료소가 16군데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과거에 우리가 진료소가 많을 때는 몇 개소까지 있었어요? 한 스물한두어 군데까지 있었나?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22개소까지 있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한 6개 정도가 조정이 됐는데, 사실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진료소 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농어촌의료법이 제정되고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지만 당시의 상황하고는 많은 변동이 있어요, 그렇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해서 현재 16개의 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작년에도 통폐합에 관한 그런 법령 발의가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옥천군 입장에서도 1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진료 인원을 파악을 해보니까 보통 진료소 평균 4명에서, 하루 방문객 수가 4명에서 9명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나오는데요.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진짜 오지에 있어서 교통 편의나 거동 불편으로 인해서 병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만성질환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하고 저희 또한 진료 업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는 진료 업무뿐만 아니라 방문보건이나 사례 관리, 기타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건진료소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당연히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서두에 밝혔어요. 다만 갈수록 행정이 복잡다재해지고 또 업무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주민들이, 업무 과중량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이라든지 인력 동결방침에 따라서 정원을 더 늘리고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기준인건비상에서, 사실 정원은 우리가 좀 더 정해도 되지만 기준인건비가 또 초과되는 것 때문에 페널티를 받으니까 사실 정원도 늘리지를 못하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내부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행정인력을 내부로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 지금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거에는 인구가 500명에서 5,000명 이내의 리나 동 단위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했던 것이 이제는 5,000명 이하인 곳에 설치하도록 하한선이 없어졌더라고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죠?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지역이라도 시장군수가 판단 하에 진료소를 운영하기 적정하다 하면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 관할 인구수도 적게는 300명 200명 단위도 있고 그래요, 진료소당. 우리가 진료소장들께서 차편으로 이동을 하고 관할지역을 같이 업무를 봐준다고 하면 본인들이 요즘은 다 방문사업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언젯주는 어떤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관할구역을 조정해서 잉여인력을 만들어 볼 그런 방안은 없느냐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만간은, 시기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후에는 저희들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저도 유심히 몇 군데 보니까 불과 거리상으로도 한, 도로로 포장된 도로로 해서 한 3, 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몇 개씩 있는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면과 면을 좀 달리 해도 상관 없잖아요? 진료소가.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쉽게 얘기해서 동이 우산리에 있는 진료소가 묘금까지 가는데 폐고속도로로 가면 잠깐이거든요.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묘금 같은 데 또 인원수도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주민들과 상의를 하는 그런 논의 구조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응주

이응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9일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오현

김오현주무관

건강증진팀 주무관 김오현.
미숙

김미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김미숙.
주경

이주경모자건강팀장

모자건강팀장 이주경.
영순

현영순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현영순.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박성희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과 2쪽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조례는 총 9개로 이 중 사업계획 수립 이행조례는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옥천군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제 운영 조례, 옥천군 영양 관리 조례, 옥천군 모자 보건 조례 등 5개로 기본계획 수립과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4,900만 원으로 올해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전 간담회 참석, 공문 협조, 지침서 검토, 사업 주민 홍보 등을 통해서 타당성을 사전검토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실종위험어르신 30명에 배회감지기를, 170명에 실종예방발찌를 지원하였고, 치매안심마을 주민대상 모의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전 치매관리협의체 회의, 치매안심마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타당성을 사전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27쪽까지는 관련 증빙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및 공유를 통해 건강위험군과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방문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집중 관리, 정기 관리, 자기 역량 지원에 관리군별로 분류하고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등록관리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7,238만 원의 예산으로 5,113명을 등록하고 관리하였으며, 2024년에는 4,868만 원의 예산으로 5,522명을 등록하고 관리하였고, 2024년에는 4,982만 1천 원 예산으로 5,767명을 등록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문인력이 각 가정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등 기초 건강상태 측정과 생활습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보건소 내외 자원의 연계를 통한 대상자 서비스 제공과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생각난 김에, 우리 뭐 건강관리과는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본 위원이 뭐 칭찬에는 엄청 인색한 사람인데, 그래도 한마디 칭찬을 해드려야겠네요. 우리 공무원들은 각종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좀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의 원칙, 「행정기본법」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또 「지방자치법」에서도 사무처리 기본의 원칙을 그나마 가장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번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소관 조례 이행실태를 좀 제출 요구한 당사자이면서도 전 실과의 내용을 한 번씩을 다 확인을 했어요. 사실은 다 확인을 했는데, 추가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소관 조례에 명시된 이렇게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이 다수가 발견이 됐는데, 우리 건강관리과가 그나마 제일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수고 많아요.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29페이지 이렇게 보면 수치상으로,

이병우위원장

위원님!

김외식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서,

이병우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지금 공통사항.

김외식위원

공통사항이에요?

이병우위원장

예, 소관 사항은 잠시 후에.

김외식위원

아, 그래요.

이병우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 방문 보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안내면에는 방문 횟수가 333회, 212명인데, 또 청성면에는 380명인데 방문 횟수가 5,540번 이래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방문 대상자별로 단계가 좀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증상 조절이 안 되는 중증환자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기관리군이라고 해서 증상 조절은 되지만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대상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역량 지원군이라고 해서 증상은 없지만 어떤 질병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있는 곳에는 방문 횟수가 좀 많은 걸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 보호를 해야 할 중증환자들이 이런 분이 많은 곳은 인원이 적더라도 자주 가니까 횟수가 이렇게 늘어났다?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되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29페이지 보면, 29페이지 합계를 봐도 ′22년에는 방문 등록관리가 5,113명, ′23년에는 5,522, 그다음에 ′24년은 5,767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방문 횟수는 좀 줄었는데, 이 줄은 현상을 뭐 좋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방문 횟수가 줄은 거는요, 위원님 저기 코로나-19 때는 방문을, 대면을 잠시 보건사업으로 대면을 못 한 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대면으로 어떤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문 앞에 두고 저희가 방문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24년에는 좀 적은데, 아직 연말까지 통계가 안 나와서 좀 적다고 봐야 될까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저희 하반기에 또 저희가 경로당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11월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횟수는 좀 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줄은 거고. ′22년도 이런 때는 코로나의 영향은 있었겠네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거기에 선정 및 등록 방법에서 보면, 보건소 내외자원 연계를 통한 대상자 확보라고 해서 거기 설명은 약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걸 쉽게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 면에 몇 년 전부터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사가 1명씩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복지팀에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각 면에 복지팀에 맞춤형방문 간호사가 1명씩 배치돼 있어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놓치신 분들을 저희한테 또 의뢰를 해서 그럼 저희가 또 현장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을 이장님이나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또 확인하지 못한 중증환자들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자원 연계로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면에 배치한 간호직들로 인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한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또 어떤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을 이렇게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그 명단을 보면 이미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희가 처음 이렇게 명단을 ‘이분은 저희가 모르는 분이네’ 하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가 건수가 많습니다.

박정옥위원

글쎄, 간호직을 배치했다고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했는데,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니까 실효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정신건강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한데,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시골에서도 오래 살다 보니까 혼자 계시는 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층도 은둔형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생각해 보셨나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사실 정신 관련해서 대책을 저희, 사실은 또 저희 정신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방문보건 업무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그 환자들을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정신센터로 또 의뢰를 한 건수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연계를 해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분은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저희가 센터로 직접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또 그분들을 찾아서 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건수가 많습니다.

박정옥위원

방문 보건이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시골에는.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경로당에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혼자 있다 보면 고독하고 외로워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진료소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면에 있는 간호직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살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관리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이렇게 해주시고.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왕 오셨다 가시는 것보다.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보건소에서도 또 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어느 정도나, 이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등록이 돼 있어요?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방문관리 대상자로 해서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간호 관리하는 분들이 5,767명이고요.

박정옥위원

5,700명 정도가 돼요?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 심뇌질환자로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분들이 16,800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등록되면 저희가 합병증 검사라든지, 또 병·의원에서 검사하면 무료로 만성질환 포인트해서 저희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대상자도 자살 유가족 관리자가 한 24명 정도 됩니다. 되고, 정신질환자가 300명 정도 되고요. 우울증 환자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치매환자가 1,567명.

박정옥위원

치매가 그렇게 많아요?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치매환자가 저희가 60세 이상 한 9%, 10% 정도 됩니다.

박정옥위원

앞으로 아마 더 증가 추세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아무래도 연령이 장수하다 보니까 치매도 늘어날 테고,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들도 많을 테고, 마음의 병을 아픈 사람이 많을 거니까, 정신건강상담복지센터도 잘 운영하고,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예.

박정옥위원

여러 가지로 관리를 잘하셔서 정신적으로나 마음이 건강해서 이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잖아요. 건강함으로 인해서.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박정옥위원

관리를 좀 잘해서 건강한 옥천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라든지 또 80대 어르신들이 자살률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우울증이 의심되면 저희가 연계해서 무료로 우울증 상담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는 크게 확대되겠고요. 저희가 또 이 밖에도 임산부 등록자 150명, 또 금연 등록 300명, 또 결핵관리자 30명, 한센환자 3명 정도 해서요, 전체 25,600명 정도 질환별입니다. 25,600명 정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저도 칭찬을 하나 하기 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올해 보건소에서 상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몇 개 정도나 받았어요?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관 상 10개 정도 탔고요. 그중에서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복지부에서 충청북도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이 사업계획서하고 우수 사례라든지, 전체 사업계획서하고 실행을 평가하는 사업인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한 게 저희한테는 의미가 크고요. 나머지 또 암관리라든지, 치매관리, 영양관리사업해서 저희가 10개 정도 수상했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규

김홍규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9일 복지정책과장 유영미
규순

이규순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이규순.
윤주

김윤주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김윤주.
재호

노재호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노재호.
인경

윤인경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윤인경.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 공통사항을 간략히 설명 후,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별첨 자료 1쪽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이행 실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본계획 수립 조문이 있는 조례는 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등 8건이며, 기본계획 수립 7건은 완료하였고, 옥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임의규정 사항입니다. 제반사항 이행 여부 및 성립예산 등은 보고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통사항 다섯 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가족센터 및 자활근로사업 총 8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증빙자료 5쪽부터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3쪽, 민간위탁 기관 대표자 연간 인건비 현황입니다. 보육 교직원 지급 기준 및 가족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8개소 시설 운영 대표자에게 연간 인건비 실지급 예정액은 총 3억 3,099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공통사항 여섯 번째,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3·1 이원 만세운동 기념행사 등 11개 사업으로 이원면 발전위원회 등 8개 단체에 보조금 7,425만 7천 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2024년도에도 3·1 이원 만세운동 기념행사 등 11개 사업으로, 8개 단체에 보조금 8,68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단체명과 집행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첫 번째, 긴급지원연장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1년 관내, 죄송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 지원은 3개월, 의료지원은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되거나 의료비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불 능력이 어려울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 지원은 3개월, 의료지원은 1회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따라서, 긴급복지 지원 연장 심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생계지원은 2건, 의료지원은 5건, 각각 연장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소관사항 두 번째, 어린이집 정보 공시 및 예산결산 보고 이행 실태입니다. 2021년 관내 어린이집 수는 19개소, 2022년은 17개소, 2023년은 15개소입니다. 정보 공시는 2021년, 2022년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 관리하는 정보를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에 공시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1개소 어린이집이 필요 경비에 대한 사항을 단순 착오로 인하여 시스템에 공지하지 않아, 2023년 지도·점검 시 현지 시정하였습니다. 운영위 보고 또한, 관내 어린이집 모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게시 5일 전까지 결산서는 5월 말까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외식위원

어때요, 과장님!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질문할 위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손을 들어서 조금 거시기하네.

장내 웃음소리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외식위원

우리 과장님!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외식위원

과장님 손에 우리 옥천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불행이 좌우된다 해도 크게 복지증진이 좌우된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무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제가 한 가지 딱 묻겠습니다. 2쪽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는 공모사업 신청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요?

김외식위원

응. 공모사업.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찾아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뭐 공모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어요? 하나 마나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없어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자활 공모해서는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외식위원

아, 그래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있으면 잘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해서 공모 신청하면 틀림없이 될 거예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한번 해보셔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4페이지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옥천군 가족센터 운영 있잖아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보면, 지도·점검 내역에서 ′23년 7월21일과 ′24년 7월9일 날 주의 2건, 시정 1건, 직원교육 실시 및 시정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족센터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아동학대 등 전력 조회를 채용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락하고 채용 후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 조치를 했고요. 또 뭐, 시설 안전점검 2023년도 시설 안전점검을 2022년도 하반기 때 점검을 가족센터 자체를 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별도로 하지 않고 통합복지센터 전체 점검으로 한 걸 대체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주의를 줬습니다.

김경숙위원

시정은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시정은, 공용차량을 잠시만요. 공용차량 관리 지금 소홀로 해서 유류 수불부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건 시정 조치해서,

김경숙위원

그리고 ′24년도.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24년도, 잠시만요. ′24년도에는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좀 9시1분, 2분을 해서 이거 근무 상태를 복무 상황을 저희가 좀 제대로 지키고 준수하라고 시정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여기 뭐, 업무추진비 집행을 사실은 임직원이나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 회장님 부의금으로 진행을 해서 이것도 주의를 줬고요.

김경숙위원

업무추진비를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공동육아나눔터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주의를 줬습니다.

김경숙위원

출근 시간 미준수한 직원은 지금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뭐 현재는 잘하고 계신 건가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 그 이후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줬습니다.

김경숙위원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병우위원장

예.

박정옥위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박정옥위원

국장님!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예.

박정옥위원

옥천군에 가족센터가 있잖아요?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예.

박정옥위원

가족센터가 있는데, 장애인가족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가족센터가 있으면 그 아래 하부 조직으로다가 다문화가족이 있고, 장애인가족이 있고, 일반가정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조가?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지금 별도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또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크게 큰 바운더리는 그쪽에서 가족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따로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장애인가족하고 다문화가족을 나누고, 일반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그 가족센터에서,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가족센터가 있고, 그 아래 조직에 다문화, 일반가정, 장애인 가족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현 체계상으로는 노인이냐, 장애인이냐, 다문화냐 그런 식으로 분리된 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박정옥위원

글쎄, 행정이 가족 구성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옥천군에서 사실은 가족센터가 하나 있으면 그 밑에 다문화도 있고, 일반도 있고, 장애인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이 못 따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가 있고, 장애인가족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박정옥위원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하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금방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가족센터라는 게 있으니까 그 밑에 조직을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이런 체계가 됐으면, 옥천군에서 관리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하는데, 가족센터라는 게 있으면서도 다문화라든지, 일반가정은 거기에서 하면서 또 장애인가족센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혼동도 오고, 지원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일원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천에서 가족을 관리하는데, 상위에 가장 큰 가족센터가 있고, 그 밑에 조직이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일원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지금 업무 소관이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서 조금 통합하기에는 어떤가는 한번 양 과 같이,

박정옥위원

소관은 장애인은 주민복지과이고, 다문화는 복지정책과이지만,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박정옥위원

전체적으로는 옥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하셔서,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2개 과 해서,

박정옥위원

그렇게 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2개 과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걸 통합할 수 있으면,

박정옥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2개가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터 운영이 옛날에는 다문화지원센터였는데, 지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래서 통합이 돼서 그냥 일반까지를 다 하고 있는 건데.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계속 오해가 생기는 게 그런 사업 영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역할과 센터의 기능들은 분명히 이렇게 범주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사업 영역이 확장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계속 인식이 다문화지원센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서 거기에 다문화에 국한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반도 많이 인식도 많이 가족센터로,

송윤섭위원

실제,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반가정, 우리가 얘기하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이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정을, 지금 주로 뭐 사업은 다문화가정이 주로 많이 있는데, 일반가정도 저희가 뭐 12세 미만, 8세 미만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놀이지도나 여러 가지 육아나눔터나 그런 걸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청성에서 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진행한 프로그램 얘기 들으셨습니까?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송윤섭위원

이런 것처럼,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역할과 지원을 우리 센터가 하기로 지금 해서 통합이 된 상태인데,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업 영역을 설정할 때 그 범주를 아직도 확정하지 않다 보니까 인식이 안 바뀌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에 젖어서 하던 사업비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다문화 중심으로, 거의 뭐 4/5 이상이 사업비라든가, 편성 역할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데. 최근에 뭐 잠깐 얘기를 하면, 지역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실제 부부 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다. 욕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편이야 농촌에서 살고 싶고, 농사도 짓고 싶고 이런 경우들인데, 부인들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년이 아니라, 길어지면서 갈등들이 많아지는 거고, 지역에 적응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자 해서, 방문한 게 가족지원센터였고, 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상시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이런 센터가 있는 줄도 몰랐다. 이런 게 가능한지도 몰랐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지원센터가 이제 이미지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역할을 확장시켜 내는 것들이 상의가 돼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던져 놓은 것들이 아니라, 사업 범위를 다시 한번 실정에 맞게끔 범위를 정해서 사업 영역과 역할과 사업비를 다시 현실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얼마 전에 청성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이나 거기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와서 가족센터에 상담도 좀 해주고, 몇 번 방문을 해서 그런 걸 좀 진행을 해달라, 해서 여기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좀 걱정 반,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더니 호응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그 상담도, 저희가 심리상담도 지금 가족 심리상담도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응도 좋고, 너무 주민들이 도움도 많이 됐다. 그래서 저희도 센터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이것도 꼭 뭐 어느 저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걸 계획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사업의 범위를 한번 확장토록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우리가 가족센터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름에 맞게끔 가족, 옛날처럼 다문화지원센터가 아니라, 가족지원센터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서 공모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가능하게끔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가족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홍보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저희 군하고 가족센터에서 같이,

송윤섭위원

예,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기능과 역할은 가족지원센터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청성 사례를 얘기했지만, 이런 사례들이 현재 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읍면을, 읍면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도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들이 좀 홍보가 돼서 확산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뭐 좀 복사기 토너가 좀 저기가 다 떨어졌나요? 좀 자료를 복사해 줘가지고 뒤에 첨부된 서류가 아무리 돋보기를 갖다 들이대도 볼 수가 없어요. (제출 자료를 보여주며)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이걸 뭐 많은 양이 아니고,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좀 한 장짜리인데, 그냥 원본을 좀 출력해 주면 그나마 저기 식별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거 뭐 보라는 얘기인지, 이거 좀 그렇습니다.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체 행사보조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 및 집행 실적을 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11개 이렇게 좀 관련이 돼 있고. 문제는 우리가 폭 넓게 사실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상은 이번의 자료 요구가 이런 식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방보조사업 6개 사업에 대해서 그중 이렇게 좀 성과평가나 또 유지 필요성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할 것인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아니겠어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6개 통계 목 중에, 어떠한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하고자 한다 하면 그 6개 통계 목 중에서 어떤 통계 목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또 기타 일반 사회복지사업 이렇게 좀 보조사업이 있는데, 여섯 가지가. 사실 법정운영비 이런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에 또 사회복지 이런 것은 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평가한들 그 제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사실 민간경상사업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평가결과를 몇 차례 다른 실과에 이렇게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들 대동소이해요. 이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서 좀 일몰제를 적용할 것은 우리가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하고 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줘야 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총 63건이 자체 지방보조사업이 있네요? 평가한 것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옥천살림이 또 이렇게 유독 매우 미흡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아동 급·간식 지원해 주는 것, 이거 일반 사립까지 다들 요구해서까지도 지원되고 했던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또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돼갖고 퇴출 위기나 삭감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했는지, 한번 그 부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매우 미흡했던 건지?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듣기는 거기에서 어린이집에 급·간식 재료나 이런 걸 공급했을 때 좀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재료가 아마 들어왔던 것도 같아요.
한범

박한범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특이하게 옥천살림에 아동 급·간식 지원사업을 또 많이 요구하는 사업들이고, 학부모들도 그러는데. 그거 잘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는 우리 차제 평가에서는 이렇게 좀 매우 미흡으로 해가지고 평가가 돼 있길래,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내가 세 가지 다른 건 얘기 안 할 테니까,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세 가지가 매우 미흡으로 유지 평가에서 하나, 성과평가에서 두 개가 있어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을 좀,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1번, 긴급지원연장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룡위원

과장님, 이거 긴급 생계비하고 의료비 이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분들을 발굴할 때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셔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건 발굴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조규룡위원

아, 신청을?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주민들이 이런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걸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지원하는 건가?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알고도 있고, 저희가 뭐 사례관리사나 여러 사각지대 발굴 경로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본인들이 요즘은 좀 많이 홍보도 되고 해서 본인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이분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긴급 지원이 들어오면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2일 이내에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서 사후에 그거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지원 기준이 넘어서면 또 환수조치도 될 수 있고, 100%까지는 저희가 뭐 공동모금이나 우리 연합 모금에 또 연계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많이 초과가 되는 경우는 간혹 뭐 보험금도 수령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규정 이상으로 너무 많이 초과가 되면 저희가 환수 조치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많지는 않고, 가능하면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정 후원금으로도 하고 있고요.

조규룡위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 심의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소위원회라고 거기에서 하고, 전체적인 건은 1년에 한 번씩 긴급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말 그대로 긴급 지원이라는 이 표현이, 어쨌든 시골에 뭐 우리 주변에 어려우면서도 그 범주 안에 들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뭐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우리가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이죠?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보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3조 그리고 제4조에 따르면 연장을 하는 경우,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친다. 라고 돼 있는데.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보면, 번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1년 이렇게 하는데,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4번, 여기는 1일 전이고, 그다음 2번은 끝난 후, 그리고 4번 이렇게 끝난 후 이렇게 결정이 났거든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1번?

김경숙위원

1번, 2번, 4번. 그리고 4번에 ′22년 이모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해를 넘겨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4번이요?

김경숙위원

예, 예.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지금 ′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위원

′22년도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22년도.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21년도 12월31일 날 종료가 됐고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22년 1월14일 날 연장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결정이 ′22년 1월14일 날 결정이 됐거든요, 연장 지원을 하기로.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이 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원해서 한번 1회 지원을 300만 원을 했다. 그 의료비가 그 이상으로 초과 나와서 저희한테 ‘도저히 지불 능력이 없다. 한 번 더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글쎄 이 날짜가 지금 갭이 있는데, 지금 이것까지는. 의료 같은 경우는 좀 기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 아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분이 신청을,

김경숙위원

아, 신청을 이분이 늦게 하셔서, 심의위원회가 늦게 열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기도 하지요.

김경숙위원

의료는 뭐 아직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대부분 장기간 입원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하면 바로 그 기간 안에 하지만,

김경숙위원

예.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신청이 한번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해도 저희가,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 거네요. 지금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거 연장이 본인이 도저히 내가 지불 능력이 안 되고, 또 생계 같은 경우 도저히 3개월로는 위기 해소가 안 된다. 한 번 더 연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저희한테 그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걸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질의는 아니고,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리 옥천군의 경우는 이 정도 보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연장 신청이 있어도 말이에요. 한두 달씩 이렇게 좀 심의위원회를 늦게 개최해 줘가지고 지연 사례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걸로 봐서 저는 발언을 자제할게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언제 신청이 들어왔는지?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긴급 지원이 1년에 한 5억 5,000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 자료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영미

유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2번, 어린이집 정보 공시 및 예·결산보고 이행 실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인데, 시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그냥 점심 먹고 시작하는 게 어때요? 하다가 말면, 끊기니까.

이병우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중식 후?

「예」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 하지요.

이병우위원장

예,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2024년도 제2차 대청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 참석하여 미래전략국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9일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윤정

정윤정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정윤정.
미정

김미정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 김미정.
신웅

조신웅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조신웅.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설명 후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별첨자료 1쪽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이행 실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기본계획 수립 조문이 있는 조례는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2건이며, 기본계획 수립 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1건은 임의규정사항입니다. 제반사항 이행여부 및 성립 예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5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옥천군시니어클럽, 옥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현황은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증빙자료 6쪽부터 3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3쪽 민간위탁기관 대표자 연간인건비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리비용 원가산정 등에 따라 10개소 대표자에 연간 5억 6,880만 9천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6번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3년에는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등 7개 사업에 보조금 1억 1,5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9쪽, ′24년에는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등 7개 사업에 보조금 1억 556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체명과 집행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쪽 7번 신축건축물 조경사업 현황입니다. ′23년, ′24년 공립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에 조경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980만 원 집행하였고 조경수는 소나무 등 6종을 식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노인 무료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은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60세 이상 노인 중에 읍면 신청 및 발굴을 통해 선정된 21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예산은 3억 2,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중 노인복지관에서 신청 및 발굴을 통해 ′22년, ′23년에는 120명에게, ′24년 노인장애인복지관 분관 후에는 1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지원 예산은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쪽 2번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2년 310개소 경로당에 총지원금액 18억 6,46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9쪽 ′23년에는 313개소 경로당에 23억 8,665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375쪽 ′24년도에는 313개소에 21억 46만 7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회원수, 지원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증빙자료 343쪽부터 3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1쪽 3번 경로당 활성화 및 주민돌봄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경로당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경로당 등 자세한 사항은 증빙자료 391쪽부터 4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쪽, 쿡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경로당에 일자리 참여자를 배치, 이용자를 위한 식사 준비·정리 및 환경미화활동을 맡아 하는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일자리 참여자 등은 증빙자료 407쪽부터 4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9988행복지키미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참여자 및 수요자를 매칭하여 마을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옥천시니어클럽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빙자료 422쪽부터 4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2쪽 4번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공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폭증하는 화장률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축 봉안당 1식을 짓는 사업으로, ′24년 현재 총사업비 56억, ′25년까지 예상 사업비 7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현재 봉안당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자별 추진내역 등 자세한 증빙자료 432쪽부터 4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3페이지! 민간위탁,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민간위탁이 우리 옥천군이 지금의 걱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걱정을 했던 건데, 한 기관에서 수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금은 치매센터도 받았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치매요양원,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한 기관에서 여러 개를 맡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지도감독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 사실 여기를 떠나서 다른 기관이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염려를 안 해도 된다면 왜 안 해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염두를 두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박정옥위원

예.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치매전담요양원 같은 경우는 전석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사업도 두루살기에서,

박정옥위원

아, 거기는 전석이 아닌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독립채산제라 따로 위탁금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번 위탁할 때도 시니어클럽은 따로 공개모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노인과 장애인이 당시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지금 분관된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공개모집을 했지만 향후에 하게 될 경우 시설도 분리가 되어 있고 업무도 사실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후에는 공개모집을 다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위탁에 관련한 공무원은 시니어클럽,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별개로 1인이 하는, 1인씩 나누어 있나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하나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업무는 각자,

박정옥위원

각자 한 사람씩은 되나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박정옥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결산자료가 올라왔을 때 검토를 세세하게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워낙에 많다 보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내용을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결산검사를 할 것인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이게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3페이지도 당장 여기 4번에 보니까 카드포인트 세입, 비지정 후원금 환수조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사항들이 거기 4페이지에도 있고,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러한 카드포인트 같은 것도 세입 조치를 하게 돼 있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소홀히 여기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물건을 잘못 산 경우도 있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연말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지만 결산 들어오는 서류를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염려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기관에서 함으로 인해서 고의는 아니다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우리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막대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주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예산이 잘못돼서 혜택 보는 게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직원들이 또 바뀌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바뀌면 사실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인수인계도 철저히 하고 그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참. 331페이지 공통사항이니까 같이 할게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치매센터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조경을 했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조경 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어떤 식으로 조경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6종의 나무를 심었고요. 그 내용 중에 금액이 밑에서부터 세 번째 거부터는 3만 6천 원에 5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양묘장이나 아니면 상계공원에 공사를 하면서 버려야 될, 아니면 폐기해야 그런 될 나무를 가져와다가 심은 거기 때문에 구입 비용은 없고 이식비용만 그렇게 해서 벚나무가 3만 6천 원, 복자기나무 3만 6천 원, 이팝나무가 5만 3천 원 이렇게 기재가 된 부분이고요. 소나무하고 공작단풍이라든지 맥문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관내 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구입을 해야 될 것을 재활용하고 벚나무, 복자기나무, 이팝나무가 단가가 좀 적어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식비만 들어갔다는 거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고, 이왕에 조경을 해놨으면,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이게 또 죽잖아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도 있고, 조경이 경관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경관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서 식재해 놓은 것들이 잘 살고, 같이 조화로워서 환경이 좋아서 마음의 치유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환경이 좋으면.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관리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치매요양원에 사무국장님이 워낙 바지런하셔가지고 이런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소관 조례 이행 실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라는 것들이 거의 기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실태조사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도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 자료만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들이 원활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으면 그걸 충실히 따라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한 저희들이 기초 지자체의 복지사업이라는 자체가 국가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어찌 보면 국가의 복지정책을 받아쓰기하는 정도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 계획 수립하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수준의 계획일까 이런 것 때문에 주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체 계획을 약간 초보적인 아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찾든지 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해야 기본계획이 수립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정부시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도 옥천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밀착된 생활밀착형사업 추진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태조사에 의해서 시행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복지영역에서는 실제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도 서류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런 검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3번으로 제시된 장기요양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아예 지금 사업비도 없는 경우인 거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건 왜 아예, 임의규정이라서 그런 건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관한 조례의 생성 배경을 좀 봤는데 지금 도내에 장기요양 처우 개선하는 시군이 한 3개의 시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 당시에 건보공단 쪽에 어떤 요청과 협의 과정 중에서 이런 내용이 되면서 조례가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사장된 조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송윤섭위원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와 관련된 처우 개선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지자체가 챙기면 또 챙기는 영역은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거고, 또 국가에서 제도상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의 몫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아예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가 감당하려고 그런 의지가 담겨서 입법활동이 됐으면 최소한의 집행들은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의지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은 손을 놔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하면 이런 조례들을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 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의 사업들은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보강될 계획이 있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우선 예산은 내년도에 신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가정책일 거냐 지자체의 정책일 거냐 이건 취사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우리 지자체의 사정을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 정책에 따른 예산은 한번 세워지면 후퇴나 축소는 없고 확장되거나 더 진보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예산이, 매년 과다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보입니다. 초기에 생성 자체를 매우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 의지가 과장님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옥천군이 취하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조례와 관련돼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평가들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쭉 넘어가서 단체행사와 관련된, 지금 제가볼 때 한편으로는 가령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지원이 매우우수라고 평가가 돼 있는데 사실은 면 단위 행사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2024년도는 군 단위 행사로 전환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걸 매우우수라고 평가를 해놓은 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특히나 어린이날 큰 잔치와 관련된 거가 또 매우우수로 평가가 돼 있는데 이 성과평가가 매우우수로 평가된 근거를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행사의 원활함을 따지겠다기보다는 행사의 대상이 됐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들은 더 생각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노인의날 행사가 옥천읍에서 단체로 모여서 하든 각 면에서 분산돼서 하든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저희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날 행사도 행사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는 하겠지만, 참여한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다들 만족을 했고 저희들 또한 그런 조사라는 부분을 일견 해왔을 때 상당히 좋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매우우수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송윤섭위원

노인의날 행사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지역에 있는 타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면 단위에서 굉장히 예산에 비해서 성대하게는 치러내는 그런 면 단위도 있어서 얼마든지 지역이 당연히 챙겨야 될 그런 행사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는 입장하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하는 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옥천의 어린이날 행사는 거의 15년 16년 이상 오래된 행사이고, 특정 단체가 추진하는 것들이 아니라 단체연합으로 해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의미가 있는 행사로 치러내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너무 관성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어린이날 행사를 할 때의 아이들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문화적인 만족도나 요구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단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준비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매년 똑같다, 이런. 그래서 처음 초창기 때는 진짜 많은 아이들이 행사장에 다 북적, 관성회관 그다음에 운동장 그 전체가 꽉 찰 정도로 1,500명 이상이 왔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성대하게 치러졌던 행사들이 점점 갈수록 참여인원이 줄고 있고, 제가 또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몇주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사실은 또 많이 참여를 했어요. 무슨 아동극을 할 경우였는데.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는 조금 거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도 참석이 적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매년 같은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대의 지금 아이들한테는 만족도를 떨어트린다, 다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정보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듣는 게 없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작년에, 아니 올해 중에도 그런 얘기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어린이날 행사 할 때에도 단체들만, 연합회의 단체들만 협의를 하지 말고 어린이연합회라든지 학부모연합회 이렇게 회장님들이든지 임원진들을 같이 초빙을 해서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걸 협의회를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해서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그리고 눈높이가 자꾸 높아지는 건 맞기는 한데 그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항상 예산이 또 더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내년도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향을 달리해서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10년 15년 전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이런 게 굉장히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역단체가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그런 행사들을 만들고 어떤 자리나 공간들을 만든 게 큰 배려였고 당연히 지역사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그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춰진 행사가 아니고서는 참여율도 떨어지고, 마음은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떨어진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린이날도 제가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이게 보조금의 집행이 아니라 행정도 좀 정확하게 이 행사를 추진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행사 내용들을 봐서 시정이라든가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그냥 의례껏 사업비에 준해서 집행하는,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만 무리가 없으면’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전에 보통 12월 정도 준비회의를 하는데 매번 준비회의 때마다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참여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회의 자체도 리딩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단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단체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아니면 전체 총괄해서 하는 운영위원회가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왕에 애쓰고 특히나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살려내자. 그리고 지역단체들이 애쓰는 거, 행정이 어린이날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의 효과를 누려 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내년도에는 달라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1페이지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1년 11월3일이고요. 그다음에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19년 12월20일 날 제정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돼 있지 않은데 수립이 돼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죄송하고요. 저희들 자립생활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비 자체가 다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의 계획에 따른 계획이, 그 자체로 계획 수립이 된 거고, 따로 별도로 저희들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자체가 이전까지 안 하다 보니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331페이지요. 신축조경물 조경사업 현황인데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건수는 1건인데 12월15일 날 계약을 했고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12월18일 날 착공이고 12월28일 날 이게 중지를 했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3월5일 날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내용을 변경을 하고,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변경을 했는데 내용에,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무의 종류가 바뀌긴 했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12월15일 날 계약을 했을 당시에 어떤 나무를 심고 이게 있었잖아요? 종류가,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때 했을 때는 여기에 어울리는 나무가 어떤 것일까 해서 설계를 해서 그거에 대한 걸 갖다 일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공사 중지를 겨울이라고 중지를 했다가 다시 했을 때는 그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소나무도 기념식수, 여기 변경 계획을 보면 소나무 기념식수 1주라고 돼 있는데 그냥 소나무 1주라고 돼 있는데 이 종류조차 바뀐 건지 이 종류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똑같은 건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똑같은 겁니다.

김경숙위원

똑같은 거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종류들이 느티나무나 단풍, 공작단풍이라는 것도 굵기가 예를 들어 15였다가 12로 바뀐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종류들도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바뀌어야 될 이유가 굳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가격을 맞추는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중간에 저희들이 이쪽저쪽에서 나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수를 빼고 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이 장소에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경을 하면 어울리겠다 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정확한 위치에 어떤 부분 나무가 어울린다는 게 엄청 상세하게 하는 것보다 이 정도에는 이 정도 나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무보다 다른 나무가 또 있더라, 그러면 이 나무는 좀 빼고 이 나무를 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중간에 ‘꽁’으로 얻게 되는 그런 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조경에 대한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전혀 안 세웠다고 보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미처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달 지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건 이건 처음부터 설계 자체를 안 해놓고 그냥 주먹구구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관련된 사항인데, 331쪽! 이거 설계는 어찌 녹지직 공무원께서 설계를 하셨나요? 조경사업 현황에.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설계를 공무원이 하지는 않고,
한범

박한범위원

설계를 한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정식명칭을 대기는 공개석상에서 그런데 따로 조경업체에다가 이걸 의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경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수의계약 건인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어쨌든 업체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조경업체들이 식재를 하고 할 건데, 문제는 우리가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겠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시방서도 만들어 줄 테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건 어디 우리 녹지공무원이 한 건가요? 누가 했어요, 이건?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사실 사전에 녹지직공무원이 한 건 아니고 검토는 같이 받기는 받았지만 일련 관련 업체나 이런 데에서 한번 안을 좀 받아서 같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내준 설계서에 의해서,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걸 협의를 하면서 이쪽에 어떤 나무를 하는 게 좋을까 저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한범

박한범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격 단가. 여기에 다른 나무들은 공작단풍이 됐든 벚나무가 됐든 이팝나무가 됐든 이런 소규모 관목들은 그 지역의 묘목법인들의 도매시장가격이 있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가보면 확연히 어느 정도 가격이 설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소나무가 한 그루가 68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설정돼 있단 말이에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건 재료비로만 구입된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거기에 이식하고 하는 비용은 별도이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 가격을 어떻게 산출한 거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우선 견적을 받은 금액이기는 한데, 이 금액 산출 전에 산림과에서 받은 조경수 가격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 저희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도 1번가가 됐든 뭐가 됐든 쇼핑몰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다른 농원에서 올려놓은 샘플들도 몇 년생에 흉고직경, 수고 이런 것이 표현된 거 보면 너무 비싸! 소나무 심은 거, 내가 그거 같이 그날 행사에도 참여했지만 그리 규모 있거나, 조경수라는 것은 단지 수고나 직경만 갖고 따질 건 아니지만 수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기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설계에 의해서 몇 년생으로 어느 정도 되는 흉고직경은 몇 ㎝에 수고 어느 정도 해서 소나무를 식재하라고 설계를 해주면, 제가 나오는 거 검색해 보면 50만 원대, 다 그래. 더군다나 식생이 15년산 16년산 막 그렇거든. 그런데 이건 왜 이런게 타인견적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해갖고 저기를 해야 되느냐? 설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설계를.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 않고 뭐 사업하시는 분이 본인들이 조경수 가격을 설정한 금액 액면대로 우리가 그대로 반영해갖고 공사 수의계약 해주고 집행해 주고 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전에는 정부 고시단가가 ′22년까지인가까지는 그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조경수에 대한 일관된 묘목 이런 거에 대한 단가는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년 걸 한번 참고해서 그 정도 금액이,
한범

박한범위원

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별도로 그 관련 책자하고 저하고 한번 와서 상의 좀 해주시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물품검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현장에 제대로 식재됐는지 안 식재됐는지 현장 확인하고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물품검수 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소나무 같은 것들 특히나 가격이 비싼 거에 대해서 물품검수를 할 때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 조경수, 참 수형이 참 중요하거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게 굵기만 있고 키만 있다고 해서 가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이거 식재하는 데 인건비하고 장비대하고 뭐 보호 지주대 뭐 하고 그러면 이거 한 그루에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소나무 하나 설치하는 데 보니까 본인들이 낸 견적서인가? 거기에 보면 주당 한 삼사백 이상을 갖다가 부대비용을 넣었더라고.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정도면 앞으로 이런 업무는 개선해서 우리가 일반 인부임하고 지역에 조경수 인부만 대주면 장비 하나 주면 이런 건 제 개인적인 소관이지만 200만 원만 해도 너끈히 하고도 남아.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런 건 그냥 앉아서 거저 주워먹는 거예요. 그런 걸 공무원들이 그래 참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자체설계를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이 내준 사업견적서에 의해서만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건 사실 진짜 행정감사에서 지적돼야 돼요, 이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미래전략국장도 같이 자리하고 계시고 행정국장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 오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본 위원이 어떤 단체에 우리 동네 돌봄사업은 지원이 매우미흡이라고 평가가 됐느냐? 그 사업에 대한 호응도도 좋고 평가가 참 좋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사유에서 매우미흡이라는 성과평가를 했느냐고 질의를 던졌더니 과장 답변이 어떠한 납품 품질의 어떤 적격 여부가 잘 안 된 걸로,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을 써주셔갖고 말이에요, 그런 연유에서 아마 매우미흡으로 평가를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해 주는데, ‘같다’가 아니고 아주 단호하게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납품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과장님들 답변 좀 잘하셔야 돼요. 그냥 의원들이 가면 그냥 듣고 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3회 추경에 재원대체로 해갖고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니까 재원대체했던 사업을 갖다가 그분들이 제품을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해서 매우 나쁜 평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답을 하고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설령 답변 자리에 있더라도 정확한 내용이 숙지가 안 된 상태 같으면 차후에 내용을 전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다시 우리 부서장들이 그런 답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거기서는 안 했어야 되는데 없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없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에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가셨다고. 어떻게, 우리 행복복지국장한테 답변 좀 들을까요?

이병우위원장

예, 들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오전에도 계셨으니까 답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그건 담당 과장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답변한 것 같은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들이, 과장들이 정확한 근거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단순히 이렇게 질의를 했던 해당 의원한테만, 또 의원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회가 되면 관련 단체에서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발언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건 과장님한테 그렇게 좀 우리 국장께서 전언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공통사항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답변 시 어쨌든 정확한 답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국장들께서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 1번 노인 무료급식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과장님!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우리 지원 기준을 보면요,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나와 있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거 보는데 우리가 이제 ′23년 11월 보건복지부가, ′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을 보면 거기서는 취약계층 노인의 나이를 60세에서 55세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23년까지는 몰라도 ′24년부터는 이걸 55세로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지원기준은 어떻게, 옥천은 낮출 생각이 없는 건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제가 55세에 대한 기준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우리 무료급식 아니 밑반찬배달에 맞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 맞게끔 낮출 용의도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무료급식 둘 다 해당되는 그 사항인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거기 첫 번째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내역이 있고 경로당무료급식 내역이 있는데, 그 사업비 산출기준을 보면 밑반찬은 ′22년도부터 ′24년까지 동일해요, 그렇죠? 단가가.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경로식당은 단가가 좀 변했어요, 그렇죠? 이게 상승이 됐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거 밑반찬도 물가 상승에 의해서 반영이 됐어야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우선 재료나 이런 걸 공개모집, 공개경쟁을 통해서 납품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디스카운드, 할인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단체로 조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급식에 대한 비용이 이런 고정된 비용만으로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어서, 그거 지금 단가가 3만 원인데 한 끼당 6천 원으로 산정을,

박정옥위원

3만 원으로 한 게 일주일치인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일에, 그러니까 5*6=30,

박정옥위원

5일?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6천 원이니까 단가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부분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래도 하여튼 물가가 어쨌든 올랐으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무료급식,

박정옥위원

품질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2천 원 자부담을 내면서 드시는 분들도, 이제 유료회원이 있고 무료급식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료급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군비 보조가 나가는 것이고 유료급식 부분은 우리 보조금 플러스 2천 원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무료급식이 2,500원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인원수가 더 많고 자재비는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 감당을 못 해서 조금씩 더 올려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게 품질을 좀 향상시키고, 그리고 밑반찬도 이왕 배달을 했으면 그걸 잘 먹을 수 있는 품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밑반찬을 배달하다 보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더울 때는 상할 수가 있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사람이 집에 있으면 바로 받아서 냉장고에 넣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번 질문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원래 ′23년도에 보냉백이라고 그래서 그걸 전체 대상자한테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나눠줬는데 그걸 잘 묶어두고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걸 또 개인용도로 다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여름철에는 생수병을 얼려가지고 생수병을 얼려서 이 자체가 얼음 역할을, 냉각 역할을 해서 봉지에 같이 넣어서 걸어두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팩으로 된 걸 사용하는게 아니라 생수병을,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팩은 자꾸 없어져서 더 이상은 자꾸 지원하기는 어렵고 비닐봉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그 안에 생수병을 얼려서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생수병을 활용한 건 아주 잘하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생수가 이게 얼렸던 게 만약에 녹아도 마실 수 있으니까. 활용이 가능하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얼음에 대한 수요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중에는 아이스팩 모집운동을 조금 해서 그걸 계속 얼려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밑반찬 배달할 때 같이 몇 개씩 넣어서, 갖다 버리느니 같이 거기다 넣어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팩으로 활용하면 회수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생수병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보시고. 금년에 혹서기 때 밑반찬이 상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민원 제기된 건 없었나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없었고요. 또 시기별로 저희들이 상하지 않을 제품 같은, 그런 봉지 이런 밀봉된 거 이런 거 위주로 여름철에는 그런 쪽 위주로 바꿔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요.

박정옥위원

어쨌든 이제 자꾸만 장수시대가 오다 보니까 활동이 어려워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이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건 좋은 사업인데, 이분들이 그것을 먹고 건강하고 또 생활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리고 누락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보면 인원이 계속 동일해요, 210명으로.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더 요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직 대기자는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한데 210명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저희들이 아까 여기 선정기준이 있듯이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따로 어떤 여건이 호전되면 따로 나갈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 상태에서 유지되는 수준이시기 때문에 따로 더 탈락시키는 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어렵고, 그렇다고 예산을 계속 확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어느 순간 계속 예산을 확대하다 보면 너도 나도 다 하다 보면 이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이라는 게 수반돼야 되는 거지만 활동할 수, 지금 베이비붐 시대부터는 하여튼 인구가 많은 거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제 장수를 하다 보니까 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원 증가하는 것도. 그리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배달하면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부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건 제외시킬 수 있도록 배달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것도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자원봉사자들하고 고정적으로 어떤 루트대로 계속 돌아가는, 몇 명에 대해서는 계속 그분이 담당해서 배달을 하거든요. 그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박정옥위원

많은 건 아니고 가끔 가다 있어요. 자기가 먹는 게 옆사람을 준다든지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건 많지는 않은 거고 극히 소수일 수가 있으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확인해 보시고, 인원도 거동불능자가 사실 많아지고 있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시장 보러 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조규룡위원

뭐야 배달하는 부분은, 이분들은 그냥 자원봉사자들 어디 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자원봉사자가 참여단체가 봉사자가, 배달하시는 분이 총 84명인데.

조규룡위원

84명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중에 봉사자가 77명이고, 뭐 일부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조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한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11개 단체가?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이분들은 자기들 연료비 떼 가면서 이것,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거, 봉사자한테 뭐 지원 따로 되는 건 없습니다.

조규룡위원

없고, 자기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규룡위원

여비 써 가면서,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인근에 계신 분들이 한 바퀴 돌아주고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렇게 자원봉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군에서 좀 관심을 갖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번씩 뭐 격려해 주는 뭐 이런 게 없을까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직 예산은 없는데, 나중에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글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묵묵히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군에서 좀 더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또 일할 저기도 생기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좀 배려할 수 있는 것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하나만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9개 읍면 중에 옥천읍하고 청산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무료도 하고 2천 원씩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드시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다 면 지역에 계신단 말이에요. 반이, 반 정도가. 그러면 청산하고 옥천읍 빼놓으면 안내, 안남, 이원 뭐 군서, 군북 이렇게 7개 면 정도가 이런 혜택을 못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이걸 또 면 소재지마다 다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이게 무슨 뾰족한 대책이 있을까요, 이거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뾰족한 대책이, 지금 뭐 면에 복지관에서 면에 순회 뭐 버스를 하느니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하다 하다 진짜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런 결론이 또 났었거든요. 저희들도 참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여. 이게 참, 그렇다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면에다 반은 면에 계시는데 옥천읍하고 청산밖에 없단 말이여.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래도 노인복지관에 회원들 중에 뭐 아예 옥천읍만 오시는 게 아니고, 각 면별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십니다.

김외식위원

더러 있기는 있더라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하다 가보면 인사드리러 가든 어떻게 하다 가서 나도 줄을 두어 번 서봤어요, 거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전혀 옥천에서 제일 부자도 눈에 띄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제한이, 유료급식에 대한,

김외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뭐 일일이 뭐 그걸 옥석에서 뭘 가리듯이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준을 또 까다롭게 하면 또 그것도 그렇고, 먹는 것 가지고, 드시는 것 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마 이게 좀 어렵긴 해도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게 65세 이상 반 이상이 계시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렇긴 한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밑반찬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김외식위원

이런 저런 걸로 아무튼 그래도 뭔가는 좀 신경을 써주는 게 좋겠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렇게 하고, 경로당에 지금까지는 10일간 밥을 해 드셨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정부에서 또 10일 이렇게 해서 20일간 정도 밥을, 그거는 다음 건가?

이병우위원장

예, 다음입니다.

김외식위원

다음에.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아까 이거 밑반찬 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밑반찬 배달이 지금 뭐 시원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더울 때 있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 봉지, 사실 이렇게 가면 복지관에 이렇게 쌓아 놔요. 그 봉사하는 단체마다 이렇게 다 쌓아 놓기는 하는데, 여름에는 사실 그 봉사하는 단체에서 일정한 시간에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 예.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10시까지 이렇게 막 가져가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상할 염려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냉장고나 이렇게 보관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까 그래서 물병을 얼려서,

김경숙위원

아니 여기에서는 그런데, 사실 복지관 안에서도 봉지, 봉지 쌓아놔서 그 지하실하고 그 계단으로 쭈르륵 이렇게 올려놔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 예.

김경숙위원

그거 아시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 시간하고 이걸 써서 자기가 가져가는 시간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가져가기는 해요, 사실은.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복지관 내에 그 냉장고가 그거 수용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복지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배달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계시다가.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한 삼사 주를 계속 그 집에 배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양원에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하면 바로 그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뭐 좀 지침서가 있나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왜, 전액 군비로 하고 지방자치를 사무를 갖고 왜 국가에서 사업 안내 지침이라는 그 저기를 만들어갖고 통제를 하고 그러지요.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한범

박한범위원

이게 뭐 국·도비 보조사업 아니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왜 지자체 사무를 와서 국가에서 왜 관여를 하는 거야.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 여러 가지 사업 안내를 하면서 국가적인,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그 생각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이런 사무에 대해서는 도나 이런 데에서 감사합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하지는,
한범

박한범위원

못 하지요, 이거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어떤 뭐 저희 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한범

박한범위원

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오류가 있거나 뭐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글쎄 뭐, 어떤 특별하게 법률적인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면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자치사무를 갖고서 말이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사업 안내 지침이라고 해갖고 이런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뭐 경로당은 좀 보조사업이 있기는 있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유류대 같은 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고. 지금 저소득층 밑반찬배달 사업은 관련 근거를 「노인복지법」 4조에 이렇게 좀 보건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관련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 노인 연령을 구체적으로 딱히 정의를 내는 데는 없어요. 그렇죠? 「노인복지법」이 됐든, 「기초노령연금법」이 됐든 「기초연금법」이 됐든, 어디 정의를 내린 건 없죠, 65세? 우리가 흔히들 65세라고 그러는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65세 이상이라고 노인을 정의를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봤어요. 「노인연금법」, 「노인연금법」인가 지금?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범」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기초연금?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기초연금에도 정의가 65세라고 나와 있어요. 없던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거는 못 봤습니다. 지금 제가 노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범

박한범위원

없어요. 단지, 그 「노인복지법」에서도 경로 우대를 65세부터 한다고만 돼 있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규정을 따라서 「기초연금법」에서도 65세부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이렇게 주는 걸로 구분해 놨더라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정의는 없더라고, 65세라는 것이 어디에도.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노인이란 해서 65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 거기에 규정이 돼 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을 우리가 인용을 했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라는 그 저기밖에 안 나와. 그런데 우리는 여기 거동 불편자도 60세까지 우리가 좀 하향 조정을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유에서 그런 거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 지침에 60세 이상으로 제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지침에, 경로식당에 무료급식은 60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밑반찬은 65세로 지금 알고 있거든. 어떤가요, 우리 담당 팀장님!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원 기준에 저희들이 낸 자료에,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걸로 거기 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관련 근거를 지침에서 60세까지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정확하게 별도로 그 자료 좀 한번,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제출 좀 해주시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24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네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이분들 어떻게 회원 가입이 돼 있나요, 복지관에?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옥천읍하고 청산 분관이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회원 가입돼서 어떤 뭐 그날 식당을 이용할 때는 회원카드를 제시를 합니까? 아니면은 또 식권을 발급해 줍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식권 발급할 때 확인을 합니다, 그날.
한범

박한범위원

식권을 발급할 때 확인을 한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이게 그럴 정도밖에 안 될까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이거를 뭐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복지관에 신청을 하시거든요. 복지관에 신청을 하시는데, 옥천에는 한 107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청산 같은 경우가 의외로 103명 정도가 ‘나 무료 급식해 달라,’ 이렇게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 대상자들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인데,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매일 와서 식사를 하시는 건 아니고, 뭐 옥천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정도가 매번 평균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청산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양 지역에 한 200명이 넘는 분들이 무료급식을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100명으로 이렇게 선발한 거네요. 그럼?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100명이 선발이 아니라, 100명 정도는 식사하실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잡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는 지금 한 이삼 년 정도 평균치를 보면 한 70명 정도에서 8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회원 등록이 다 돼 있나요, 이백 한 그분 신청자들은?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와도 되는 거네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주 한 6일 정도? 5일이에요, 5일?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토요일은 저기 하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별다르게 자격요건을 우리가 심사해갖고 ‘아, 이분은 무료급식 대상이 안 된다,’고 해갖고 이렇게 좀 회원등록을 안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회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무료급식 대상이라는 부분에서만 한정돼서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회원 숫자 오신 분들은 유료 급식을 하시면 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60세 이상!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100명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그래도 나름 ‘아, 이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식사를 거를 형편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되는 정도는 우리 공직에서 한번 걸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 예. 저희들이 따로 거르지는 않는데, 한번 그걸 검토해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뭐 아무나 가서 좀 여유가 있어도 나 가서 쉽게 얘기해서 좀 어떠한 저기를 무릅쓰고라도 ‘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겠다.’ 하고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거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우선 한정입니다. 나머지 일반 어르신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
한범

박한범위원

다른 일반 노인들은 아니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차상위계층까지만.
한범

박한범위원

기초하고 차상위계층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거기까지만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게까지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 보니까 아까 일부 지역에는 직원들이 와서 밑반찬 배달을 이렇게 좀 대신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지역에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연계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청성이 자원봉사자가 없다 보니까 거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만 직원이 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서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런 일까지 직원들이 오가면서 하면 행정 일은 언제 해 그래!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일주일에 한 번.
한범

박한범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면에 기동대도 있고 별놈의 인력들이 다 많은데, 이런 것까지 직원들이 해야겠어요. 이런 거는 직원들 시키지 마요, 이런 거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2번,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룡위원

과장님, 뭐야 냉난방비하고 운영비 그게 바깥에 플래카드 보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조규룡위원

전기료가 남으면 운영비로 사용해도 된다고 그러는 내용 같은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달, 일주 전쯤에 뭐 의견수렴까지 완료돼서 일주 전쯤에 그 내용이 내려왔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잔여액을 올해 안에 부식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건 실무선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잔액이 얼마 남을지도 모르는데, 12월분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또 잘못된 경로당마다 사인이 잘못 나가면 앞으로 냉난방비를 막 써도 된다는, 부식비로 써야 된다, 이런 또 사인이 나갈 수가 있어서, 뭐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안에 잔액에 대해서는 부식비로 지출하라,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보내기는 하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조규룡위원

글쎄, 이 부분은 항상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뭐야 전기료를 쓰고 남으니까 반납하기는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것 참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도 만들어줘도 이거에 대한 실행계획도 이것 또 쉽지는 않은가 보네요, 이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자체 의견은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월을 해서, 이월을 한 다음에 잔액을 환수한 다음에 쓰지 않은 경로당마다 그거를 추경에 반영해서 연중에 부식비로 쓰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올해 안에 다 써라! 이런 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조규룡위원

운영비로라도 올해 다 써버려라?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냉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 남은 거를, 운영비 뭐 식비라든가 이런 걸로라도,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식비로만.

조규룡위원

당해연도에 다 저기를 해라?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식비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래요. 그렇게 뭐 그건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논란거리가 많았는데, 뭐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스마트 알리미라는 게 경로당에 TV 설치해 놓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그거 사실 실효성이 있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가끔씩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그거를 활용하시는 또 어르신들이 있고, 경로당마다 약간 호불호가 좀 있기도 합니다. 뭐 어디는 아예 이거는 화면만 빛처럼 왔다갔다 해서 눈 사납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 보고서 어떤 사업을 신청한다. 이런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균점으로 해서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여기 투입되는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인터넷 통신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제가 다 경로당을 가본 거는 아니지만, 몇 군데 가보면 이거 1억 2,000씩 들여가지고 이거를 운영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방향을 지금 이왕 설치된 거 없애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활용도 높이는 방향으로 뭐 군정 홍보하는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안내를 더 많이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아니면 그 제가 활용 방안을 우리 군에서 홍보할 게 있다든지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한다든지, 그래서 나와 계신 분들이 그 군이나 정부에서 꼭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시간대에 이것을 좀 볼 수 있게끔 공지해 가지고 이거 어떤 활용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이 예산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심사숙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 좀 많이 해보셔요, 이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활용도를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스마트 알리미를 유지하는데, 그전에 2022년도 보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스마트 알리미 그 예산이 다르거든요. 유지하는데 다르게 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설치한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1년 전에 했으면 뭐 만약에 1만 원인데, 6개월 했으면 지금 신규로 가입했으니까 1만 5천 원,

박정옥위원

뭐 사용료를 매달 내는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 기간이 지나면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가격이 다른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교동2리가 분구가 돼 가지고 이게 경로당에 설치를 한 거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교동2리는 아직 경로당이 안 됐나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등록이 됐고, 지금 현재 임시로 돼 있는 거기에,

박정옥위원

설치하셨어요?
윤정

정윤정노인복지팀장

예.

박정옥위원

여기는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윤정

정윤정노인복지팀장

9월 달까지여서 그렇고요.

박정옥위원

아, 그 후에 했어요?
윤정

정윤정노인복지팀장

예, 예.

박정옥위원

했으면,
윤정

정윤정노인복지팀장

다른 경로당폐쇄한, 다른 경로당 동이 그쪽에 폐쇄한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박정옥위원

대체를 했습니까?
윤정

정윤정노인복지팀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한궁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한궁 지원이 뭐 줄고 있는 거를 보니까, 왜 줄었나 모르는데, 왜 줄었어요. 이거요? 지원하던 것이, ′23년에는 100곳을 했고, ′24년에는 49곳을 했는데 왜 줄었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니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들 군 예산 사정 때문에 줄은 겁니다.

박정옥위원

예산 사정 때문에?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에 나가보면, 한궁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기에 사실 마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과장님은 그거 가서 해보셨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제 딴에는 재미있기는 한데요. 그 노인회 측에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을 꼭 이런 거라도 좀 보급을 해야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동력이 더 높지 않겠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도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 별로, 가보면 맨날 그냥 세워놓고 한쪽 구석에 갖다 놨더라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마 안 보실 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왕에 해준 거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애들이랑 달라서 그리고 여러 번 하기에는 별로 재미있는 놀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해준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뭐 썩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활용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앞으로는 한궁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가문화 강사를 활용해서 지금 여가문화 강사 뒤편에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운영할까, 이렇게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어르신들이 가면 맨날 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일어나서 그거 하라고 하면 하지도 않아요. 구석에 세워 있으니까, 그 예산 다른 데에다 해서 방법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돼야지요. 그렇죠? 한쪽에 세워놓는 걸로 하면 안 되잖아.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저희 여가문화 강사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여가문화 강사도 그거 한번 던지면 안 할 것 같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3주 정도에 한 번씩 방문해서 따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한범

박한범위원

신중년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야 돼. 허리 펴가지고 말이여 던질 수 있는 사람들만 되지, 그거 노인네들 던지지도 못해.

박정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보급을 좀 고려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냉난방비에 관한 건데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우리가 금액을 일괄적으로 232만 원을 지급,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책정했다가 나중에 정산 식으로 받는 것 같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글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게 뭐 올해 안에 해야 된다니까, 서로 뭐 적정하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될지, 안 될지도,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계산해 봐야 되고 하니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또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지금 경로당마다 다 면적이 뭐 경로당 면적이야 다 그만그만하겠지만, 인원수가 많이 다르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다른데도 냉난방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적게는 한 8명에서 많게는 98명까지 있더라고요. 지금. 경로당 노인 회원 수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냉난방비는 사람 숫자의 개념보다는 보일러와 에어컨 이런, 사람 많다고 보일러 2대 돌리는 거 아니고, 사람 적다고 보일러 반대 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런데 사람이 적으면 덜 가게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면, 사람 많은 데는 조금 더 많이 쓴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운영비나 저기에서 조금 더 주기는 하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양곡비는 좀 차등을 두는데, 이 냉난방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보일러 2대 돌리는 게 아니라, 각자 대부분 에어컨 1대에, 보일러 1대,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이라도 보면 금액은 차등을 주기에는 조금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경숙위원

또 연계해서 여기 남은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한다고 하면,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연도별로 나눠준 금액을 다 쓴 경로당이 있고, 좀 많이 안 쓴 경로당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이게 좀 고착화되면 또 너무 아낄까 봐 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지금 염려하신 대로 문 열어 놓고 보일러 트는 경우라든지, 뭐 에어컨을 튼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면서, 효과적으로 또 부식비로 사용하는 그런 모양이 보여 지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문 열어 놓고 보일러 틀고, 에어컨 틀고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쨌든 뭐 올해 운영해 보고, 또 내년에 운영해 봐서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제도개선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어떤 문을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리려다 말은 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인데. 어때요, 주 5일 가능한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우선은 그 양곡에 대해서는 지금 8포 주던 것을 12포까지 지금 정부에서는 늘렸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달에 1포씩 나가지만 거기 또 인원수 많은 데는 저희들이 또 추가로 8포까지 주기 때문에 90명 이상 되는 데는 20포까지 나갑니다. 쌀은 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김외식위원

부식비가 문제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부식비가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뭐 운영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난방비를 조금 더 절약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문 열어 놓고 그건 좀 제가 너무 좀 과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좀 절약하면서 쓰시는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나마 부식비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러면 이게 100% 군비인가?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냉난방비는,

김외식위원

그거는 국비이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아니, 쌀이니 부식비니 현재 이런 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쌀도 국·도비가 섞여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국·도비 섞여 있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추가로 저희들이 8포까지는,

김외식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20일?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책 세웠다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아, 그래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쌀 양곡비 더 주는 것, 경로당 냉난방비에서 부식비 사용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노인 일자리로 해서 그것도 뒤에 더 나올 거지만,

김외식위원

그런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쿡클린 서비스를 할 인력도,

김외식위원

임금도 더 나오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더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면 2025년도 1월1일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25년 1월부터 해야지요.

김외식위원

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3번, 경로당 활성화 및 주민돌봄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복지 예산 중에 또 개인한테 뭐 이렇게 지급되거나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로 하는 거는 경로당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경로당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나름대로 이런 지원책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전체가 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단순한 수치로 나온 것만으로 봐도, 여가문화 강사를 참여하는 데도 한 2/3, 그리고 쿡클린 서비스도 한 2/3, 그러니까 1/3 정도는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곤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들도 아니고, 대부분 또 경로당과 관련된 일자리나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들은 다 또 지금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면 위탁한, 우리 옥천군 행정 입장에서 이런 지원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잘 안되는 건 기정사실인 거고, 그러면 위탁한 단위 기관하고는 어떻게 이 개선책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들을 어떻게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지도를 하는 거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뭐, 저희들이 지금 여가문화라든지 뭐 전체를 말씀드린다면 쿡클린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개선점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뭐 특히 쿡클린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뭐 저희들이 수요와 수요자 경로당과 참여자 간에 서로 매칭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웃 마을까지 이렇게 하면서 확대를 좀 해보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어떤 갈등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잘 정착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서로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그러니까 경로당에 쌀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통으로 하기 때문에 뭐 시시비비가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진짜 더 분란이 많은 것 같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경로당이 폐쇄되는 동네도 있고, 밥을 해 먹던 데가 다 멈춰 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현 제도 내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까,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떤 갈등 요인이 자꾸 더 생겨서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안이 뭔가 있는지 저희들도 좀 많이 사방팔방 구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이게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되거나 모범사례를 통해서 이게 아니라, 점점 더 분란이 되고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사업별로 한번 볼게요.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사업,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옥천군에서 가장 문제, 우리 지금 과에서 듣는 피드백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가장 많이 듣는 거는 참여자 모집하는 게 어렵다. 어르신들이 사실은 여가문화를 하면서 노년기에 정신적 풍요라든지, 뭐 활동력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좀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경로당에 또 안 오시고, 더 연약하신 분들은 집에 누워 계시거나 요양보호사를 맞이하고, 아니면 양로원을 가시거나, 요양원을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어느 정도 홛동하시는 분만 나오시다 보니까 조금은 중간 사이에 있는, 오시다 보니까 이런 참여자 모집하는 게 좀 많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하고 여가문화에 대해서 노인회 측에서 분기마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침상으로는 지금 최소 인원 5명이 되어야 그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한 거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옥천에는 지금 18명 정도가 강사로 참여를 하고 있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16명이,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16명이었다가, ′24년도에는 18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이분들도 나름대로 이걸 직업으로 선택해서 활동의 여지가 만들어져야 이게 가능한 건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최소 인원 5명은 모인 경로당은 거의 신청을 한 동네에서조차도 프로그램하러 가면 5명이 모아지지 않다 보니까, 진짜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5명을 모아야 될 형편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이 어느 연령대가 되는 동네 구성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모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아예 분위기가 좋을 때는 수시로 출입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나서는 폐쇄되거나 모여도 진짜 완전히 진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정도 몇 분, 거의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섯 분이 아니라,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좋은 제도이고, 뭔가 그냥 누워 계시거나 텔레비전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2시간이라도 웃으면서 뭔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로 봐도 지금 5명 이상 참여하는 경로당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두세 명 정도가 거의 대다수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러면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반대급부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주민 입장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편견들이 작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군에서 세금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계셔서 제가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랏돈 갖다가 별짓 다한다부터 시작해서, 좋은 의도로 제도를 만들고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제도하고 맞지 않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참여자만 중심으로 해서 인원이 적든, 많든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공개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5명이 있는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경로당에 오시게 해서 사진을 찍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현실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과대, 과대로 더 확대가 되겠지만. 그러면서 아무튼 나오는 얘기가 복지 예산에 대해서, 복지 제도에 대해서 편견들이 작동하는 이런 게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라는 부분을 항상 모든 게, 모든 대상자들이 만족하거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복지는 사실 없고요. 복지라는 부분이, 다층적인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지금도 이것도 여가문화 강사 같은 경우도 300군데 중에서 200군데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군데를 볼 게 아니고, 200군데를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돌봄이라든지, 이런 여가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층적으로 어떤 방향이 여러 가지라도 달리하게 한다면 이런 노인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메꿈이 사이에, 사이 메꿈하는 그런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 싶습니다.

송윤섭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자.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마을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또 농촌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강제로 모이십시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여가를 활용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히려 강사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모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는 것들, 지침이, 운영 지침이 5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개선,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이 되거나 운영 과정 속에서 오히려 현실화시켜 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역에 가서 욕을 먹는 거잖아요. 강사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지와 관련된 자기의 역할로 해서 직업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막 폄하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진짜 우리 옥천군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노인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은 제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홍보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5명을 맞추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서, 위에 보건복지부에 좀 제도개선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번에 아예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지만, 아예 행감 내용으로 하는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별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다음에 쿡클린서비스인데, 우리 지금 과장이 판단할 때 여기 지금 경로당별로 다 참여하는 것들이 아니고, 쿡클린서비스도 계속 지금 수정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처음에는 2명이 하다가, 1명이 하다가 또 쿡만 하다가 클린까지, 이렇게 청소까지 하는 걸로 막 바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신청 대상자로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본래대로 쿡클린서비스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경로당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 안에서 쿡, 그러니까 밥하는 것과 외부에서 환경 관리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송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중심으로 봤을 때 쿡클린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밥도 할 수 있고 또 대상자도 분명히 역할자는 다르지만, 청소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로당 입장에서는 두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봤을 때 그 두 분간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안에서 밥하시던 분이 바깥에서 빗자루질 몇 번 하고 와서 안에 와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일을 해야지’ 하는 이런 또 갈등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밥하는 쿡하는, 밥하는 그런 경로당에는 바깥에 청소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처음 의도는 노인일자리로 늘 경로당에서는 밥때가 되면 밥들을 해먹으니까 이왕이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밥을 해먹을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는데, 이제 밥해 먹는 데는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제일 불편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매일 밥을 해 먹다가 노인 일자리로 해서 주3일 정도만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실은 매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제한된 시간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결국은 불똥이 튀어서 밥을 해 먹는 것들이 거의 중단이 되어 버리고, 쿡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아예 없고,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를 신청 받으니까 클린서비스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뭐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진짜 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을까?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일자리를 줘서 문제가 더 생겼다니 참, 집행하는 저희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참 몸 둘 바를 모를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쿡클린과 환경관리서비스가 두 종류로 올해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사업은 없어지지 않고, 경로당 도우미라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에 경로당 내부에서 밥하는 사업을 신청할 거냐, 외부에서 청소하는 걸 신청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안에서 밥하는 쿡클린서비스는 뭐 350자리, 바깥에 환경 관리하는 건 150자리, 100자리 뭐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뒀었는데,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아예 경로당 도우미라는 사업으로 해서, 대신에 경로당 도우미로 해서 안에서 밥을 하는 사람을 요청할 거냐, 바깥에서 환경 관리하는 걸 요청할 거냐, 그걸 경로당에서 취사 선택을 해라! 그 방향으로 해서 그런 갈등을 봉합하면서 일자리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노인회 회장님들이나 좀 상의가 된 방식입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그런 쪽으로 상의가,

송윤섭위원

제가 듣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 바깥에만 청소하는 것만 할 것 같은데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기는 한데, 뭐 쿡클린 쪽에 대한 그걸 한번 진행하는 걸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인원수를 쿡 몇 명, 환경정비 몇 명 규정을 딱 주면 되지.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게 주니까 싸움이 나서 좀 이 모양이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럼 어떤 사업은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8명씩 가서 말이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말이여. 아이고 잘못된 거예요.

송윤섭위원

어찌 됐든 우리 옥천군만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뭐 여러 지침상에 기본적인 내용들도 있기도 하지만, 제일 저는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더 평온해져야 되는데, 왜 싸움의 불씨가 되고 더 분란의 소지가 되는지 대개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할자가 있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제도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농촌 마을이 이장님의 중심으로 모든 마을들이 운영이 되는데, 어느 시기부터인가 노인복지가 제도화되고 구체적인 사업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노인회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실제 마을에서 역할을 보면 노인회장님은 실제 권한과 역할? 이거는 사실 없어요. 대부분 다 이장님들이 다 주된 역할을 하고 진짜 논의 구조가 활발한 데는 그 영역을 나눠가면서 역할 분담과 관리 내지는 이런 걸 하는지 몰라도, 대다수들은 이장님이 하는데, 이런 분란의 씨앗이 생기거나 이런 여지는 이장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있는 동네들이 대다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노인회 소관인데 노인회는 한 번도 이런 걸 가지고 마을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하거나, 의견을 듣거나 뭘 이렇게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씨가 생기면 그만둬! 우리 동네 신청 하지마! 하던 사람 다 그만둬! 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좋은 제도임에도 오히려 뭔가 그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내거나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그 축이 사실은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을 준 노인회나 가령 다른 일자리 시니어클럽이 더 구체적으로 관리에 주체로 나서야 될 노인회 분들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행정 역시도 그 부분을 좀 주선을 해서 진짜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방치하다가는 잘하려다가 더 난리 납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뭐 실질적인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인회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답답한 얘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사업이 뭐냐 하면 9988행복지키미라고 그래서 여기도 동네에서 독거노인분들의 안부를 묻거나 간단한 일을 돕기 위해서 지금 또 노인일자리도 이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 사업은 옥천군이 지금 경로당별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별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일자리 참여자하고,

송윤섭위원

마을.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마을 내에서 따로 수요자하고 일자리 참여자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경로당과는 좀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은 아니지만, 마을 내 구성원 중에서,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1인 가구, 독거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사실 뭐 매칭되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서로 수요자와 참여자 간 매칭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송윤섭위원

가령 그러면 우리 9988행복지키미 지원사업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아, 대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마을들은 사실 모범 사례들로다 이렇게 할 만한 마을이 있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이것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어르신들의 상태나 연령에 따라서 요양 등급을 받아서 또 요양 뭐야 도우미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또 노인 활동 지원사 대상이 돼서 또 받는 사람들은 중복되지 않게 그 사람들을 다 제외하다 보니까 한 마을에서도, 한 마을에서도 노인일자리로 노노케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자리로 제도는 있는데, 그 대상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5명 이상이 이렇게 있어야 내가 한 사람의 일자리가 마련이 되는데, 그 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지금은 3인 이내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관리 입장이겠지만, 행정은. 이것도 좀 제도를 점검을 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으로, 활동의 중심에서 서야 되는 각 마을단위 경로당 경로회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좋은 제도를 좋게 활용해야 되는 것처럼, 이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진짜 모범사례들로 잘 운영이 돼서 또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하고 또 노노케어 입장에서 잘 되는 사례들을 오히려 많이 전파를 해서 보편화시켜 내는 것들은 행정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중복된 분들을 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바뀌어서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뭐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다손 치더라도 시간을 달리해서 할 경우에는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좀 완화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송윤섭위원

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바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좀 숫자는 늘어나는 것 같네요. 마을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마을들이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조금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구체적으로 뭐 사업별로 이렇게 검토를 해봤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거고, 뭔가 개선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는 정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의 몫은 더욱 커지고 있고,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기준들을 만들고 뭔가 타개해 가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까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노인생활지원사!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노인생활지원사요? 저희들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윤섭위원

예,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제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묻겠는데요.

이병우위원장

위원님! 이 안에서만, 안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한번.

송윤섭위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벌어지는 노인일자리로 진행되는 것들은 동네 안에서이기 때문에 동네 안의 갈등인데, 아까도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가문화 사람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은 외부에서,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노인생활지원사 역시도 방문을 해서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욕을 많을 먹는다.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을을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견들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 잘한다. 진짜 수요자들의 만족도나 옆에서 봤을 때 참 이게 제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시설이면 이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궂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을 텐데, 편견들이 계속 쓸데없는 세금 낭비하는 것처럼,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관리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따로 방문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아무튼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경로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마을 자체가 이렇게 온기가 있기에는 어렵고, 이런 불씨가 오히려 더 공동체를 좀 해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긴 시간 아무튼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 쿡클린서비스 있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조규룡위원

어르신들 간에 서로 자꾸 갈등이 유발되고 있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그 나이를 좀 낮춰서 하면 안 돼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쿡클린서비스가 공익형 일자리이다 보니까 29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와서 나이가 낮으신 분들이 그 29만 원 받으려고 오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닌 말로 그런 활동을 할 정도로 되신 분들은 다른 뭐 여기 행복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거를 참여하시려고 하시지, 여기를 오시지 않으려 해서,

조규룡위원

아니 제가 어떤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싸움의 불씨가 돼요, 그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런데 좀 젊은 사람, 좀 이게 센 분을 갖다 놓으니까, 어른들이 싸우지를 못해. 그런데 그분을 시키려고 하니까 나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제도를 바꿔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 제도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 마을에 어르신들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좀 젊은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시키면 어른들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분이 딱 잡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쿡클린서비스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그전에 쌀을 드리는 것부터 일자리를 드리는 자체가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반찬 모아다가 쌀을 사서 같이 밥을 해 먹는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쌀을 대드리고, 뭐 음식 하는 게 힘드시니까 그 도우미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금전적인 문제가 성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돈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돈을 받으니까 이 밥하는 것은 ‘당신이, 오롯이 다 해라’ 라든지, 또 돈 받는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은 일을 적게 하는데 나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또 갈등, 그것도 그 일자리 때문에 어떻게든 매칭을 해드리려고 외부에 계신 분을 그 경로당에 배치를 했더니, ‘우리가 얘기한 것 바깥에 가서 소문 낸다.’라고 해서 또 왕따를 시키는 경우, 또 어떤 분을 배치했더니 반찬을 맛없게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갈등,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가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옥위원

이게 지금 전국 공통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옥천군만 하는 건 아니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옥천군만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데, 사실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이게 차이가 나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경로당이 옛날에는 어느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했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뭐 반찬 만드는 사람, 뭐 청소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같이 합심해서 했고, 오히려 경로당에 돈을 지원해 주지 않을 때는 자기 집에 있는 거, 먹을 거 쌀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뭐 반찬 가지고 오는 사람 있고, 있는 거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문화에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산 분들이고, 그런 문화가 머리에 박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도 떠 오라하고, 차도 타오라고 하고, ‘야, 너 돈 받으니까 니가 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시행이기는 하지만, 큰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활성화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분야에서.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일부러 예산을 투입해서 해체되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협력하게 하는데, 어느 한 사람 돈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뜻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체가 깨진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좀 과감하게 혁신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천의 특수시책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옥천만이라도 좀 개선해서 특수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폐지하라는,

박정옥위원

어떻게 과장님 할 수 있겠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폐지하라는 말씀이시죠?

박정옥위원

꼭 폐지의 방법보다는 개선, 이 방법에서 그 지원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지, 공동체를 살려야지, 공동체가 깨지는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감당할지 좀 우려가 되기는,

박정옥위원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보시고,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게 다들 걱정하는 거고, 이 경로당에 가보면 몇십만 원 준 걸로 인해서 경로당이 분열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심히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어느 실과보다도 머리가 뽀개지겠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나 외 한 사람 더 있으면 뜻이 안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차선책으로 한 가지,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 밥하는 사람들 쿡!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아닌 밥하는데 어때요?’ 그러면 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별얘기를 다하는데, 그만두고, 그만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왜 그만뒀어요?’ 이렇게 물어봐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 처음에는 같이 노인들끼리 뭐 배추도 가져오고, 상추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된장도 가져오고, 고추장도 가져와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반찬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못하겠고’, 또 뭐냐 하면 그리고 밥하는 입장에서 반찬을 먹을 만하게 내놔야지 고추장, 간장만 내놓을 수도 없고, 그냥 괜히 부식비가 없어서 부식이 없어서 그런데 마치 내가 음식솜씨가 없어서 반찬을 이렇게 만드는 양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먹을 만하게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뭘 차려 놔야 되는데,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 명을 물어본 일고여덟 명 돼. 먹을만하게 차려놓지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방비도 부식비로 쓰라고 한다고 하고 등등 뭐 또 열흘에서 20일로 늘린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도 신경을 좀 쓸 테고. 아무튼 좀 먹게끔만, 드시게끔만 만들어 내놓으면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고 그 경로당에 가서 얻어 먹어야 돼, 거기 가면 반찬도 좋아’ 뭐 어쩌고 이렇게 소문나면 먹을 사람도 많고,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한번 내년도 운영하는 걸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예? 그거 한번 참고로 해봐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밥상을 좀 먹을 만하게, 드실 만하게 차려 내놓는 방법?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내가 꼭 물어봐, ‘왜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어차피 한 마디씩은 다 해야겠네요, 그렇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뭐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뭐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제도보다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현재 우리 행정기관이 나름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지원만 하고 있지 사후관리나 갈등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책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쿡서비스가 제가 청주로 갔을 때 그 지역의 기초 의원들한테 이 마을에 다녀보면 자꾸 간혹 이렇게 다툼이 있는 마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엿들어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하던 사람이 계속 하더라고. 반찬을 하고 밥을 하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매번 하는데, 어느날 심기가 지친 날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말이여, 참 속된 말로 못 하니까 좀 그런데, 뭐 먹고 났더니 말이여 설거지 하나 안 도와주고 말이여 다 돌아서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내가 이거 뭐 꼬지 먹었냐’는 식으로 말이여 내던지고 말이여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하지 마, 누가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떡이나 해먹자고 해가지고서 가래떡이나 해가지고 나눠 갖고 그러는 지경을 보면서, ‘야, 그러지 말고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어르신들 마을에서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좀 하자.’ 그래 뭐 식사를 전담하시는 분을 각 마을당 1명이나 2명씩 배치해서 그렇게 공익형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제도가 좀 입안이 된 걸로 내가 전해 들었는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럴 거예요, 남 잘되는 것 이렇게 좀 사실 잘 응원하지 않고, 배 아파하는 것이 사람 심리인데, 누구 하는 것 그거 같이 좀 격려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어느 마을에는 보니까 뭐 쿡클린서비스에 마을도 조그마한 마을에 8명이나 참여하고 있고, 어떤 마을은 하나도 없고, 어떤 마을은 1명, 2명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좀 인원수를 배정을 해주세요. 그 마을에도 노인 인구수, 전체 노인 인구수를 감안하고, 우리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비율대로 나눠 가지고 마을별로 강제 배정을 해주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회를 드리세요. 뭐 두 달이면 두 달, 뭐 이렇게 좀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려주면 다들 하고 싶으면 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더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장에 나가야 그 답을 아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늘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운영 실태 같은 것도 더러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나름 그래도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못 미치지. 그래서 좀 현장을 다녀보면서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뭐 모든 위원님들이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여가문화라든지, 쿡클린서비스라든지, 기타 9988 아까도 동료 위원 중에서는 좀 이렇게 사람도 동물인지라요. 동물들은 여러 마리가 있으면 그중에 서열을 가립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어느 마을에 가면 이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 서열이 강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기를 못 펴요, 아주. 완전 그 사람 말이라면 말이여 벌벌 떨고 그런 데도 있는 것도 내가 더러 보기도 하거든요. 또, 심지어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좀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게, 예전에 내가 그 얘기도 한번 했지요. 9988지키미사업 가서 말이여 문 두드리고 뭐 그냥 지팡이 짚고 갔더니 말이여, ‘이 자식아, 너나 잘해, 뭘 와서 밤새 안녕했냐고 와서 저기 하느냐고 말이여 니 몸이나 관리 잘해’ 지 몸도 관리 못하는 게 왔다고 말이여 그런 사람이 가면, 지금 학교에 우리 어르신들 교통봉사 하지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요, 그거 좀 연령을 낮춰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냥 와서 이렇게 하면, 그것 참 운전자들이 난감해요. 어쩔 때 그냥 그때 차의 흐름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려버리고, 정지시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나는 그거는 굉장히 지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인데, 아 저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운전 능력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이거 그냥 가서 저쪽에서 학생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벌써 차는 앞에 와 있는데 와서 들이댄다거나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안 되거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또 고령자들은 또 고령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전담을 가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오늘 많은 얘기들을 위원님들한테 귀담아 들었으니까 그런 것이 조금 개선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 4번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과장님, 봉안당 때문에 고생이 많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고생한 건 이제 좀 지나갔습니다.

박정옥위원

고생한 거 지나갔습니까?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주변 마을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잘 돼가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그건 잘 돼가고 있고. 그리고 당초에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건축비는 증이 됐고 면적은 줄고 이렇게 했네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BF인증은 지금 어디까지 돼 가고 있어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장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옥위원

예.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BF설계 인증은 지나갔습니다.

박정옥위원

다 이제 완료된 거예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착공을 한 거고요.

박정옥위원

아, 착공을?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나중에 가서 이제 완공된 다음에 다시 실제 건물에 대한 BF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뭐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데는 별 차질 없이 잘 되겠네요?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차질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주변 마을 민원도 해결했고?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박정옥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

일정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진

김세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29일 종합민원과장 윤양규
정순

김정순민원팀장

민원팀장 김정순.
근수

이근수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이근수.
은실

백은실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서희

김서희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김서희.
창성

유창성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유창성.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윤양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4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한 공모사업은 1건이며,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토지합병으로 사업비는 1,332만 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기한 내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1번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현황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 제출로 미리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제도로, 옥천군은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연도별 신청 건수와 본민원 접수율은 각각 2022년 327건 24%, 2023년 300건에 26%, 2024년 231건에 21%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목록 19종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게재된 목록 외 추가로 민원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부터는 기존 19종에서 민원 신청이 많은 민원서류를 추가 확대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 2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미동 등 3개 지구로 사업비는 2억 9,565만 원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으로 2024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산 등 5개 지구로 사업비는 1억 4,872만 원이며, 이 사업 역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전체 121개 지구 32,740필지 중 25개 지구 12,137필지를 완료하겠으며, 2025년도에는 증약 1·2지구 등 6개 지구 2,456필지를, 2026년 이후는 85개 지구 17,412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내역 및 조치결과는 총 143건으로 자세한사항은 제출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 1번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 2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라도 하고 가셔야죠?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지적재조사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지금 이건 현실경계로 되어 있는 건데, 현실경계를 해서 맞추는 게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인데, 이 자체가 어떤 서로 소유자 간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군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 효과가 별로 안 드러나는, 군 도로로 쓰고 있는 거에 대해가지고 사업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우리나라가 이게 부합하는 경우, 합치되는 경우가 드물고 오히려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토지 같은 건 조금 애로사항이 덜 하겠지만, 조정을 서로 하면.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대지도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그건 종전 경계를 갖다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뭐 담이나 울타리 이런 거보다는 종전 경계로 그냥 합니까?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박정옥위원

만약에 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담 같은 경우에는 그건 철거를 못 하는 거죠. 그것까지는 손을 못 대는 거죠.

박정옥위원

그냥 그대로 유지해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중에 또 분쟁의 소지는 있겠네요, 그렇죠?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박정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에서 인용이 된 경우도 있고 기각한 경우도 많거든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기각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있지 않았을까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기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보통 거기에 수긍하는 분들이 있고요.

박정옥위원

예.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거기에서 수긍이 안 되고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있지만 극히 드문 정도입니다.

박정옥위원

대부분 수용하나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제 이 지적정리를 하다 보면 서로 자기의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도 있고 수용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에 관에서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확하다 인식하면 조금 불합리해도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을 잘하시고 해서 정말 ‘관에서 성의를 가지고 이 조사를 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먼저 심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정확성, 공정성을 의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설명도 사전에 하셔서 이 사항을 잘 진행하셔서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홍보와 설명회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경계복원측량만 원하는 사람도 있나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구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구 안에 들어가면 거의 다 지적사업,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면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걸로,

김경숙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의무적으로 다,

김경숙위원

의무적인가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조정금 이의 신청해서 나오잖아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에 불복해서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그건 거의 뭐,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종종 발생합니다.

김경숙위원

미미한가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미미한 정도는 아니고 한 20% 정도는 된다고,

김경숙위원

20%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꽤 되는데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그걸 인용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조정을 하지만, 그 자체가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다 수긍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수긍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김경숙위원

혹시 그분들 행정심판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행정심판까지는 안 가고 소송 쪽으로 많이 가죠.

김경숙위원

소송으로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건 어떤 행정적인 심판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소송이라면,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민사소송 쪽으로.

김경숙위원

민사소송이 그 경계의 땅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이런 형태로까지 가는 거죠.

김경숙위원

그렇게까지요?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분들이 조금, 몇몇 있어요, 몇몇?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소유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되는 건 한 두어 건 제가,

김경숙위원

두어 건 정도?
양규

윤양규종합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