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제314회 제4차 제314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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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2024년도 대한민국 도시 대상 수상에 따른 도시계획과장의 부산 출장으로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함께하는 계장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일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다음은 최배성 도시정비계장입니다. 다음은 이근범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몇 시부터, 3시까지 부산을 들어가셔야 하나요? 2시 반까지?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2시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2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또 월요일에 미진 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저까지 하면 여섯 분인데 한 5분 선에서. 여기서 11시에는 출발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해 주시고 월요일에 미진 부분은 그때 가서 또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최대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 도시계획과에 민간위수탁기관을 주는 곳이 두 군데 있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린아이에스, 옥외광고협회 맞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동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관련돼서 제11조5항 그리고 제14조. 혹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매년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출 안 해 주셨더라고요. 왜 제출 안 해 주십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12월 중에 일괄 감사와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성과평가와 감사가 끝난 이후에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로점용료 관련돼서 제가 최근 기사를 봤어요. 도로와 인도에 적치물 난립으로 통행권이 침해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서 동구 관내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일제 정비한다고 기사를 봤는데,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 몇 건 정도 이루어졌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시아문화전당 주변하고 동명동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저희는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한꺼번에 일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올 초부터 단속을 계속해서 일단 계도 조치하고, 시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정이 안 된 부분은 수거 조치까지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보통 화분과 라바콘, 폐타이어 이런 식으로 많이 정비가 일제 들어가긴 할 건데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토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된 거 알고 계시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 소상공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동구 관내에, 그 부분 함께 고려해서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1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관련돼서 현수막이 최근 들어서 부쩍 더 난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가 작년에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고 특히나 신호기, 가로수 높이 2ｍ 설치하면 안 되고, 교차로, 횡단보도 30ｍ 이내에 하면 안 되는데, 신호기, 가로수 쪽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 30ｍ 이거는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보기 쉽고 편한 곳에 많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 계도 조치를 넘어서서, 우리 헌법에 기본권 침해라는 게 있잖습니까.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우리 동구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에도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단계별 재개발 사업 현황도 다 내 주셔서 자료를 제가 일단 참고를 할 건데요. 도시 재개발 정비 사업의 흐름도 이거 다시 한번 자료 요청드리고, 지금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명칭 되었던 재개발이 추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매매, 경기 침체로 재개발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23페이지에 보면 총 9개 구역 재개발 사업 현황 나와 있습니다. 3개 구역은 실제 공사가 완료가 됐고 준공 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개 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산수3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언제 착공이 들어가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경관심의가 끝나게 되면 사업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분양이라든가 이런 절차 거쳐서, 조합원 분양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 인가 난 계림1구역은 현실성이 좀 있는 겁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계림1구역도 지금 내부에 분쟁이 있고요. 당초보다 사업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또 감정평가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시간은 많이 걸린다. 현실적으로 6개 구역에 당장 내년에라도 착공이 될 수 있는 구역은 없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제가 봐서는 지금 학동4구역 부분이...

박현정위원

4구역이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빨라질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지체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2페이지에 보면 산수동 553-24하고 32, 여기는 조합설립인가도 완료됐고, 건축위원회 심의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이쪽 일대가 세 구역이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이 상황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이 쪼개기거든요. 전체 한 블록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200세대 미만은 이 사람들이 쪼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 행정에서는 이걸 하나의 블록으로 보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그쪽 일대를 가면 사실은 반대하시는 주민들 집 앞에 현수막도 걸려 있고 그래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런데, 거기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골목도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잘 정비가 안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데, 이 현실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당장은 쉽지 않은 겁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되게 좀 오래 장기적으로 갈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으로 유지되는 게 좋지 않았는가 하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장기화 될 거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사에도 나왔는데 우리 옥외광고물 경유제, 아시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이번에 올 6월까지 인허가... 우리 동구 관내 인허가 건물, 상권에, 98건 정도 있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알고 계시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기사에도 났던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동명동이나 충장동 가면 저는 일어를 할 줄 모르는데, 일어 간판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영어 간판도 많죠. 그런데 상위법상 4층 이상에만 이를테면 한글을 함께 병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다 1, 2층이다 보니까, 한글 병기 없이 다 영어나 일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외국어 불법간판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동구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처벌 규정도 없고, 다 4층 미만이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사업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효용성이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현실화되려면 처벌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인센티브 규정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위법은 일단 4층 이상에만 적용되는 거고, 우리 관내의 동명동, 충장동은 다 4층 이하 건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일어․영어 간판이 버젓이, 여기 보면 71%가 한글 간판 병기 사업을 거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인허가 신청할 때도 전혀 제재 조치도 없다 보니까 제재된 사례가 한 건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를테면 배너를 제작해 준다든가, 전단지 같은 걸 제작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간판에 한글을 병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글 병기 사업을 한 번 추진을 했었는데요. 관심 있는 업소에서는 33개소가 참여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일본어는 일본식 요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성화하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현정위원

그렇더라고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좀 폭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재개발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저는 계림3구역 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 1월에 시에서 조건부 의결돼서 우리 동구청에서는 올 7월 10일에 정비사업 시행 계획안을 고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 현재 계림2동 행정구역상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배제를 하고, 고지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계림3구역은 현재는 감정평가 시행 중에 있거든요. 시행 중에 있고, 지금 계림2동사무소 여기는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인동 쪽 일부하고 계림1구역 경계하고 설정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계림3구역이 종전, 감정평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중입니까? 진행 중이에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가 제가 봐서는 12월 초 정도에는 끝날 것 같고요. 그거 끝나게 되면 그거를 반영해서 관리 처분이 이루어지고, 조합원 분양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착공이라든가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평가 결과가 나오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비공개인데 참고로 한번...

김현숙위원

아, 비공개입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참고하실 수 있도록...

김현숙위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산수동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어느 정도입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산수동 가로주택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밑에 공원 부분하고, 하단 부분은 조합인가가 나갔고, 그다음에 북부 쪽 위쪽으로는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구역이 하나의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쪼개기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보면 몇 년씩 걸쳐서 순조롭게 진행된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재개발을 꼭 해야 되는지... 어떤 주민들은 어느 지역의 재개발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외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다가, 다 그냥 몰려왔다 또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많은데, 추진해야 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들은 추진이 그대로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작을 하려는 곳이나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은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주민들도 있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런 어떠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재개발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지금 재개발된 뒤로 도시의 공간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공기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기후위기로 해서 여름에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오히려 도시가 더 순환이 안 돼서 온도를 높이는 원인 제공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아파트가 지금 거주의 하나의 수단으로 봐야 되는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보여지는 게 문제점입니다.

김현숙위원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동구에 맞는 재개발이, 정말 누가 봐도 바람직하다고 할 정도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구 도시경관 계획이 네이버를 치더라도 다른 데 다 안 나오고 저희가 제일 위에 뜨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맨날 민원인만 찾아오다가 디자인 공모전에서 또 35개 팀이나, 이렇게 좋은 서류를 들고 오셔서 참 기쁘셨을 것 같은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사항 173쪽을 보면, 예술의 거리 경관특화 및 활력 증진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할 때 한 가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노후간판 개선 및 특화공간 조성 있잖아요. 과장님도 같은 국이니까 아시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미 이 거리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났을 때 지속성이 굉장히 문제되고 있다고 예술의 거리 상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반영도 많이 하셨고, 주민 의견도 청취하셨지만 다시 한번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투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이미 투입된 예산들이 계속 유지될, 이거하고 보태져서 더 좋은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전자 게시대 있잖아요, 대인교차로에 있는. 그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속... 요즘 아직 봐도, 이거 매년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직도 동구청 홍보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민간인 참여는 어떤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공공 영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한계점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홍보 효과라든가 수익 창출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고민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쪽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저희가 작년에는 글씨를 좀 크게 쳐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 과가 아닙니다. 지금 민간으로 줬을 때, 지금 저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의 거리 게시판입니다. 저게 언론에서도 자주 나왔는데, 저게 계속 방치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언론에도 계속 시정하겠다고 해도 저게 계속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민간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지하면 구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간판이 일반 상인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데 저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렇게 되지 않도록 그 사항까지, 정말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재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게시대든지 저렇게 되는 게 남의 부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거 보고 계시면 저것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게시대에 관하여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는 아는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일반 상인들한테, 지금도 낮은 가격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동구의 상권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좀 더 폭을 넓혀 주시고, 여전히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저는 손도 안 들었는데 시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간판, 예를 들어주셨는데 한번 그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반도전자상가, 전자의 거리 입구의 전자게시판인데,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을 때, 저게 아마 시에서 예산을 좀, 시 예산으로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거 반영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그 이야기가 올 초부터 나와서 해 주기로 했는데 벌써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 경제과하고 협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러시고요. 하나는 우리 업무 추진 사항 책자 172페이지,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저희 동구 관내에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인근에 인쇄의 거리가 있죠, 서남동. 거기도 간판개선사업을 예전부터 요구를 해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죄송스럽지만 일단 충장로1․2․3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4․5가 하고, 또 다음...’ 해서 실은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4․5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일단 다음 번에... 지금 보니까, 서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에도 보니까 단위 사업이라든지 세부 사업에 봐도 간판개선사업이 안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늘 그렇게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일단 이 간판개선사업 순차적으로 해 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던 것이 아마 그분들 사업 내에도 적극 반영이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다음 번 추진하실 때라든지, 어떤 다른 사업에라도 넣으실 때 인쇄의 거리 간판개선사업도 좀 염두에 두셨다가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월요일 미진 부분 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쁘시게 가셔야 되는데,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도시대상 시상에 촉박하게 가시면 안 되니까 잘 다녀오시고, 동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미진 부분은 제가 월요일에, 제가 저만, 혹시라도 저는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미진 부분이 있으면 하실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주민안전과장 노희철입니다. 먼저 주민안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영수 안전관리계장입니다. 정순환 자연재난계장입니다. 신성심 사회재난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재곤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복지환경국에도 이야기했고 미진 부서 때도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하기는 할 건데요.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회의록 첨부, 회의 결과를 주로 지적했는데요. 우리 주민안전과는 위원회 구성을 지금 이 조례 6조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청년이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청장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를 당연직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안전과 첫 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수가 총 20명입니다. 아시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당연직이 11명이에요. 50%를 넘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도 5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하실 때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요.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동명이네 보안관 앱 개발, 작년에 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박현정위원

동명이네 보안관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안전보안관 말씀이시죠?

박현정위원

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47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앱을 다운받아서 제 핸드폰에 있었는데, 저희 사진도 있어요. 의원들 사진도 나오잖아요. 저게 첫 화면입니다. 앱을 들어가면 동명동 안전지킴이 해서 동명동 안전마을 만들기, 안전수칙 이렇게 딱 뜹니다. 그렇게 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계속 클릭해 주십시오. 사업 개요, 동명이네 보안관. 2개 있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빠르게 넘겨주세요. 사업 개요, 동명이네 보안관, 안전지킴이, 자, 계속 넘겨주십시오. 끝입니다. 저게 끝이에요. 저거 앱 개발하는 데 얼마 들었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 비용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비용을 제가 듣기로 그 당시에 이거 앱 개발하는 데, 얼마 들어... 제가 설명회를 들었어요, 그때 푸공에 가서. 500만 원 이상 들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앱 개발했던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했고, 우리 보안관들 오셔서 뭔가 대단하게 앱이 활용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때 그대로고요. 클릭해서 총 9장 나오면 끝입니다. 저걸 왜 만들었습니까? 저 앱을? 제가 앱을 구동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앱 9장이 다거든요. 눌러서 뭐가 새롭게 되거나, 그리고 앱 화면들이 솔직히 너무 좀 허접합니다. 화면들도 그렇습니다. 글자도 그렇고. 저걸 누가 이용합니까? 앱이 있는지는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참고로 안전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에서 이쪽 관련해서 사업을 했답니다.

박현정위원

시에서 했더라도 저 관리는 누가하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박현정위원

그렇죠. 저거 작년에 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제가 작년에 깔았거든요, 제 핸드폰에. 9장 사진 나온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저거 완전히 예산 낭비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동명이네 보안관, 이 앱과 관련해서는 저는 저거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뭐 눌러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사진 9장이 다니까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살펴봐 주십시오. 행감 자료 8페이지 보면,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해 대상이겠죠? 대상 재해가 아니고? 맞습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풍수해보험 말씀하시죠?

박현정위원

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박현정위원

일단, 태풍, 홍수 등의 어떤 걸로 나오는데요. 올해는 800만 원 보험을 지급했어요. 가입자 수는 5,816명인데, 총 몇 분에게 지급이 된 거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재 한 분한테, 동명동에 주택 침수로 해서, 호우로 해서 한 분한테 지원한 것이 800만 원.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거 그러면 그렇게 좀 1명한테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우리 동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6조 지원한도를 보니까 제1호는 10만 원 이내, 제2호․3호는 20만 원 이내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솔직히 보험이라고 하기도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가입자 수는 굉장히 많은데, 800만 원을 어떻게 쪼개서 주신 건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거 서류를 내주실 때 그 부분을...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별도로 저희 4년 치 관련해서, 4년 동안에 41건에 1억 5,500 정도 현재 보상을 했거든요.

박현정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20년부터 가입자 수는 늘었는데요. 총 몇 분한테 지급이 됐는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재 41건 해서...

박현정위원

41명?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41건은 마흔한 분에게 이 풍수해보험을 지급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현정위원

24년에는 이 800만 원이 1명한테 갔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런 거군요. 그렇게 좀 명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 장비 현황, 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워낙 우리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기도 하고 언론에서 굉장히 전쟁 위험의 긴장 고조를 높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방위 훈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사 보니까 민방위대피소 안내시설 부재, 노후화, 비상용품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전에 동구 월남동이더라고요. 동구 월남동 지하주차장 비상용품 함인데 여기도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대피소 홍보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 등은 좀 확대가 필요할 거 같은데, 제가 사진이 나와 있어서 봤더니, 지금 여기는 남광주역이에요. 대피소 안내판이 너무 작습니다. 너무 표시가 작아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정말 1년 내내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주광역시 동구... 제가 저희 행감 자료로 주신 157쪽을 보다가 조례를, 화재취약시설 긴급 안점 점검 이런 것 등을 보다가 조례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2018년에 주민안전과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은 21년 11월 30일에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너무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류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해서 이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걸로 모두 제명을 한다고 해서 전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아직 그대로 화재예방, 제2조 정의의 1항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아직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부터 여러 면이 있었을 텐데, 이런 거를 아직 안 살피셨다는 게 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한번 살펴보겠고요. 23년 6월 말에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별도로 해서 동구 주민들의 화재피해를 위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애위원

그래도 이거는 공공이용시설,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건 그런 보상이고 이거는 화재취약, 지금은 저희가 주민안전과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에 관한, 화재에 관한 모든 영역을, 이게 조금 더 큰 범위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살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행감 자료 9페이지에 주셨거든요. 행감 자료 9페이지 보면 2024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무더위쉼터가 157개소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늘막 85개소, 이렇게 엄청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 여름에 언론에 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료화면) 폭염에 무더위쉼터 무용지물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경로당이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회원제 위주로 하고 문이 닫혀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고, 시에서는 무더위쉼터 한 곳당 총 3억의 예산으로 3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했더라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지애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재 우리 경로당이 대부분 무더위 쉼터 장소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지원을 좀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약간 더 고려할 사항들은 일반 편의점이나 은행 같은 그런 일반 기관이나 상점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더더욱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 보렵니다.

이지애위원

시에 1,591곳이 있었는데, 저희 동구가 경로당 122곳에 지원해 줬다고 하면...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랬습니다.

이지애위원

여기에서 봤을 때 경로당에는 따로, 그러면 저희 구에서 나가는 냉방비, 여름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주민안전과에서 이 돈을 드린 겁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주민안전과에서 현재 동에 주면 동에서 경로당으로 이렇게...

이지애위원

경로당에 주고 안 쓴 거는 환수해 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했고. 그러면 나머지 장소가 있잖아요.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20 몇 개밖에 안 되고, 물론 동사무소, 은행 이런 것까지 포함되니까 157개소 같은데,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일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동 같은 경우는 동에 주고, 그리고 경로당 사항 관련해서는 경로당에 직접 주기가 그래서 동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경로당 관련된 소관의 비용을 노장과에서 주는 비용도 있고요, 저희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제가 생각해도 노장과에 이 비용이 있는데 이중으로 지급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러면 그늘막 85개소가 굉장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회원제로 한다든가 문이 닫혀있으면 못 가는데,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취약계층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늘막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 비용 관련해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 3억으로 나누다 보면 그늘막 유지하고 이런 게 예산이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경로당만 해도 충분히 이 비용이 들어갈 텐데 좀 궁금했었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무더위쉼터에 적지 않은 재원이 사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곳당 35만 원이면 정말 여름 냉방비로 큰 비용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기후 취약계층이 솔직히 이용해야 되는데, 집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기후 취약 계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금 더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시간이라도, 조금 더 많은 곳이라도, 동사무소 들어가기에는 여기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편하잖아요. 은행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오래 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재고를 부탁드리고, 내년 여름에는 이런 뉴스에 저희 동구가 예가 되지 않도록...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더더욱 살피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다시 한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전액 시비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시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사항 자료 157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관리 강화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매년, 올해도 2024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보고회를 가지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김재식위원

이때 저희한테 의회로 조치 결과나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실은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도 하고 나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해소하려고 하면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그때도, 뭐였죠? 창문 펜스 보수․보강, 그런 건들도 있었는데, 조치 결과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이거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부서별로, 소관 부서별로 해서 각각 보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하고 서로 협력 체계를 구해서, 안전 점검이나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소관별로, 13개 협력 부서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늘 항상 안전 관련한 메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우리 주민안전과는. 유관 부서에, 예를 들면 방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년체육과에 말씀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저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거 취합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마무리까지. 그걸 제가 당부드리면서 한 예를 드린 거고. 다음으로 159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 추진 해서, 제가 22년부터 24년까지 재난복구공사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주로 재원이 국․시비,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그리고 우리 구비로 조그마한 공사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도 이전에, 한 4～5년쯤 전에,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작년, 올해 안 왔습니다만, 항상 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5～6년 전쯤 될 겁니다. 그때 여름철에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라든지 물난리가 많이 났었죠. 우리 동구는 그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다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원동에 보면 그때도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화훼단지 뒤에도 사방공사를 몇 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 예산은 산림청 예산이었거든요. 산림청에 사방댐 공사 관련해서 유휴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걸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도 실은 아주 수월하게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 부처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동구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김재식위원

마지막,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자료 요구를 해서 보험료 납부 및 지급 내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시하고 동구하고 보장 내용 중에 중복된 거, 그래서 저한테 답변을 중복 사항을 정리하고 다른 부분, 특히 상해 부분 혜택을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건데요, 의원님들께. 저희가 10월 1일부터 우리 충장축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주민들의 인지율이 한 79% 정도 됐고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좀 해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보장 항목이 상해사고 진단비가 제일, 이렇게 돼 있고요. 온열 진단비, 대중교통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내용 관련해서, 지금 보험을 한... 올해 보험을 4,7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저희가 궁리 중에 있고요. 그 관련된 내역은 별도로 한번, 아직은 내부적으로 윗분들까지 보고를 안 한 사항이라서 더더욱 검토해서, 그때 당시에 시에서 중복되고 우리가 같이 지급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제하고요. 또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은 확대를 하고, 유지를 그대로 해야 할 것은 유지하고, 세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 건데요.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해진단비 관련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지만, 20만 원으로 올릴 시에는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검토해 보니까 지금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보험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한 1억 정도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저희 동구 예산상 5,000만 원 선에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비용도 좀, 항목에 있어서 지금은 65세 이상에 대한, 4주 이상 진단을 받는 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12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중복된 비용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삭제하고, 유지할 건 유지하고, 확대할 건 확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열심히 분석을 하고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는 공급 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이 혜택을 활용하시는 분들 분석을 해야죠. 어떤 항목에 대해서, 현재 1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 보험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항목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가, 그 부분에 조금 가중치를 둬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는 방금 수요조사, 그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보험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가중치를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셨다 하는 거였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상해진단금 같은 경우에 그 10만 원이, 그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니까 예를 들면 긴급지원금 같은 경우에 병원하고 연계도 잘되어 있고 해서, 그 병원에서 서류 일체를 갖다 바로 구청하고 연계돼서 환자 인적사항만 알려주면 병원하고 업무가 다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수혜 받으시는 분이 진단도 다 떼어야 되고 해서 서류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럼에도 보험금 받는 거는 액수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은 상대적으로 이 10만 원, 이거를 수령하시기 위해서, 또 금액도 너무 좀 적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죄송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보험 금액을 올렸을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을 한번 해 주셔서 정말 주민분들한테 보다 효율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한 번 더, 더더욱 살피고요. 조만간에 한번 의원님들께 개별로 방문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시 주관 폭염․폭우 우리 동구가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그동안에 저는 제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민원을 늘 이렇게 받게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빨리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반월경로당 앞에 CCTV나, 몇 군데 이렇게 과장님이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장님 이하 또 주민안전과 우리 직원분들도 추우나, 더우나 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협업으로 자율방범, 그리고 자율방재단 단원들께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나왔었는데, 휠체어 리프트가 우리 동구 관내에 15대가 있잖아요. 근데 두 대가 광신 프로그레스 마트 있는 데, 거기가 두 개 설치가 돼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언제부터 설치가 돼 있었고, 왜 거기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잠시만요.

김현숙위원

그리고 나머지 15대 중에 2개는 그곳에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어디가 설치가 돼 있을까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현재요?

김현숙위원

네. 과장님 지금...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아뇨, 아닙니다. 지금 현재 휠체어가... 별도로 자료...

김현숙위원

과장님 나중에 파악해서...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나중에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통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겨울 한파 대책에 또 예산이 3,0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또 대설 한파에 3,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겨울철 대비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 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올렸고요, 추경에, 3회 추경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올려 있고요. 그래서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달 안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관내에 이렇게 돌아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눈이 좀 왔을 때 경로당 있는데 산수공원이 있잖아요. 산수공원 그쪽에는 꼭 미리 눈 올 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미끄럼...

김현숙위원

미끄럼 방지로 해서 좀, 그런 데는 미리 갔다가 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염화칼슘 미리 준비했다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관내에 이미 준비해 두셨겠지만, 12월에 한파가 온다 하니까 강추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눈도 또 올 수도 있고, 어제 그제 보니까 경기도 서울 일원에, 강원도 쪽으로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적설량이 보니까 한 50cm, 45cm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남쪽이지만 그래도 또 기후 변화로 해서 언제 또 폭설이 내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의원실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철 주민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답변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계장 김대영 계장입니다. 김경란 주거재생계장입니다. 김형석 골목재생계장입니다. 서신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이유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딜사업, 내년에 이제 마무리되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박현정위원

장장 7년간... 어디 어디였죠? 과장님?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동명동.

박현정위원

서남동.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서남동, 계림동.

박현정위원

산수동.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계림동, 산수동.

박현정위원

진짜 대규모의 사업을 7년간 해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저는 커피 산책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각광받는 동구의 대표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더 나은 커피 산책으로의 발돋움을 위해서 몇 가지 지적 사항하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1회 차에, 우리가 커피 산책을 2021년부터 시작했잖아요. 1회차 2,200만 원으로 시작했죠. 22년에 1억, 23년에 1박 2일 행사로 1억 8,000, 24년 4회 차에 1억 5,000 이렇게 집행했는데요. 24년 이번 4회차 커피 산책에서는 약간 예산이 과다 집행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동명 커피 산책 예산 산출 내역서입니다. 왼편이 23년이고요. 아니 오른편이 23년, 저걸로 보면 오른편 23년, 왼편이 24년 치입니다. 23년 1박 2일 행사에 세부 사업이 총 27개였습니다. 구비 1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1박 2일에. 24년 4회차 우리 커피 산책에는 당일로 진행이 되었는데, 1억 5,000이 소요되었습니다. 굳이 이제 산술적으로 좀 따지자면 1박 2일 행사를 당일로 이번 24년에는 했다면 굳이 이틀짜리를 하루 쪼개면 9,000만 원 정도라고 예산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콘텐츠를 많이 확대하신 것 같아요. 세부 사업이 27개에서 36개로 쪼개졌잖아요. 세분화 되었습니다. 1억 5,000 예산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조금 더 세분화하시고 콘텐츠도 확대하신 것 같다고 봅니다. 신규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셨어요. 저스트 어워드 프로그램, 노런 저스트 워크, 커피 다이닝 등등 저는 이런 버스킹 공연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다채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예산이죠. 예산의 과다 집행은 사실 저기서 행사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1박 2일 행사에 설치 비용비 1,730만 원이었습니다. 24년 설치 비용이 5,500만 원입니다. 당일 한 6시간 정도 진행됐던 행사죠. 24년 홍보 마케팅 비용이 5,500만 원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홍보물 제작에 1,220만 원, 기념품 경품에 1,000만 원, 마케팅 2,620만 원 총 5,500만 원 사용되었는데 저는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영상 제작이 지금 600만 원 들었는데요. 문화관광재단도 영상 제작 500 들었습니다. 1억 5,000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는 이 1억 5,000을 다 쓰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뉴딜사업으로 동명동 골목 상권 살리고 상생 또 동명동 상생협의체랑 함께 노력하시고 실제 저는 효과성도 상당히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말씀처럼 뉴딜사업이 내년이면 완료가 되는데요. 이 커피 관련해서 축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이 커피 산책이, 저는 사실 도시, 지금 제가 사실은 기획예산실 조직 개편할 때도 제안을 드렸어요. 문화관광체육과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또 뉴딜사업도 마무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이 좀 요구가 되고, 콘텐츠 개발이나 이번에 업체가 굉장히 다채로운 콘텐츠를 배치를 했지만 예산이 너무나 많이 과다 집행된 걸로 봤을 때는 좀 더 우리 문화관광도시 동구에 맞게끔 전문성을 요하는 관광재단, 또는 관광과에서 이거를 좀 맡아야 되는 게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커피 축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뒷자리에 계신 서신혜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한테 축제하기 전에 별도로, 제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축제를 5분 발언도 했었고,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보고도 해 주셨고 신경도 많이 써주셨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다회용컵 부족으로 인해서 그날 좀 종이컵이 나온 건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이거는 뭐 내년에 더 신경 쓰셔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저희가 또 25년에는 또 동구 재정이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축제가 효율적으로, 또 다채롭게 진행되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말씀드리고, 부서 이 사업에 관한 이관 또한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렵니다.

박현정위원

답변 주십시오, 예.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한번 토론을 거쳤습니다. 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거쳤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문화적 재생, 사회적 재생, 그다음에 경제적 재생, 필요하면 환경적 재생까지 모든 분야를 다 품어냅니다. 그 안에서 하는데, 이 사업을 현재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총괄해서 지금 축제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어떤 말씀을, 그때 우리 회의 때 드렸었냐 하면 가감 없이. 현재 이 축제를 하고 있는, 상권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보다 더 잘하는 데가 있다 하면 그 어떤 부서에 그리 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맡아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잘한다 하면 그렇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생지원센터보다, 하고 있는 데보다 더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미래 확장성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봤었을 때는 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여도 전혀, 우리가 더 발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도 약간 좀 고려를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의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시고 또 운영 지원하시고, 지원센터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또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지원, 재생 관련 지역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현장 활동가 육성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주민 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발굴, 그 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업무도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축제까지 센터에 맡겨서, 사실은 저희가 문화관광도시 동구인데, 이 축제는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으로 발돋움이 4회차에서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문화관광체육과로 가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맡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목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만 단순히 이게 상권 활성화, 우리가 충장축제를 단순히 충장로 상권 활성화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커피 문화가 어쨌든 동명동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문화적으로 문화관광도시의 동구 위상을 높여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가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생 분야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적 재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 있거든요. 아까 문화관광과를 제가 어떻게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열정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현정위원

네.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문화관광과도 나름대로 충장축제도 있고, 좋은 축제도 있고, 또 인문에서는 또 인문축제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재생 분야에서는 그런 경제적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커피 산책 축제를 해도 충분히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문화관광과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할 수만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좋겠지만, 전문성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재생지원센터에서 계속 끌고 나가도 문제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 뉴딜사업이 내년에 완료되는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던 커피 산책이잖아요. 이게?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진 않았습니까?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예. 주민과 함께 같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거기가 이제 주거 공간, 상업지구, 또 거주, 주거지구까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명동 상생협의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소음이나 여러 불편이 조성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저도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예산 관련 분석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이 편성이 돼서 1억 5,000을 굳이 다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 1박 2일이었는데요. 올해는 하루로 줄였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틀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루로 줄였고요. 그러면서 하루로 줄이면서 작년처럼, 이틀을 하루로 줄였는데 뭔가 더 색다른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까, 해서 작년에 행사장 영역의 3배를 넓혀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행사장 기반 설치 비용이 작년에는 계가...

박현정위원

1,020만 원, 1,050만 원 정도 했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이 기반시설이라는 소리는 행사장 영역에 따라서 부스를 설치해야 되고, 인건비를 더 써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이 더 증가가 된 거지 이것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건... 작년에 2억이었는데 이틀짜리 사업을 생각하고 2억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억 5,000으로 줄였습니다.

박현정위원

1억 8,000. 작년에 1억 8,000이었습니다, 과장님.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2억이었는데, 낙찰가격이 1억 8,000이었거든요. 작년에 1억 8,000을 준비하면서 작년에는 용역사, 제안에 의한 입찰로 해서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이틀을 운영하다 보니 너무 예산이 이렇게 중간중간 낭비되는 예산이 많아서 올해는 우리가 직접 기획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해서 그리고 작년에 1억 8,000이라는 돈을 줄이면서 영역을 넓혀서 저희가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 산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장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분석은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 충장축제는 너무 큰 규모라서 비교할 수 없고, 문화재 야행하고 인문축제가 있거든요. 그 인문축제는 사전에 무등산 도서관? 1087 도서관이라는...

박현정위원

1187.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그거 하고 본격적인 무등산에서 축제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는 어떤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올해 예산에 3억 1,25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거기에는 사무국 인건비가 제외된 돈이에요. 그것까지 합치면 4억가량의 예산으로 인문축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야행도 2일짜리 행사인데, 이것도 우리 규모의 배가 되는 3억 2,000을 갖고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추진단 여기는 포함해서 3억 2,00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반드시 분석하고 검토하겠지만,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박현정위원

이제 여러 축제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과장님, 더 이야기하셔도 돼요. 차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 하세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친환경 관련은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현정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에스프레소 잔을 1,000잔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급하게 다회용 컵을 400개 또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스에서 그냥 사전 예약 없이, 등록 없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커피 맛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종이컵을 1,000개를 준비를 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부스에서는 일반 종이컵을 사용을 해서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친환경 종이컵을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아예 일반 종이컵을 사용 못 하게끔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친환경 종이컵을 왜 굳이 또 쓰십니까? 저희 지금 글로벌추진단도 그렇고, 저희 지금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우리가 구비된 다회용 컵이 1만 개가 넘습니다. 굳이 무슨 종이컵을 제작하실 필요 없고요. 종이컵은 종이컵입니다. 무슨 친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박현정위원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축제가 2,200만으로 시작했던 축제예요. 그러다가 이제 1억으로 뛰었고, 각광을 받다 보니 1억 8,000으로 1박 2일로 늘려서도 해봤고, 또 올해는 1억 5,000에 하루 당일치기로 했죠. 오후 2시에 시작해서 7시까지 나왔지만 거의 6시에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영역을 넓혀서 병목 현상도 줄이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좋은 말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축제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4년 치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시설, 물론 영역이 넓혀졌으니까 행사 설치비가 더 들었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많이 집행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더 발전된 축제를 위해서 제안드린 거고, 우리 국장님이 주신 말씀도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도시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산을 늘리더라도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4년 치를 제가 다 비교해 봤어요. 다 분석해 봤는데 이걸 되게 교묘하게 예산을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실은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서 좀 더 치밀하게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세밀하게 예산 편성 내용을 잡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 주십시오. 제가 4년 치 다 띄우려다가 안 띄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우리 서남동은 광주 인쇄산업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4개 사업 중에 서남동 인쇄의 거리가 금액이 가장 높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혹시 현재 인쇄업체가 몇 군데나 있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300여 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진성위원

맞습니다. 17만㎡에 10인 이하의 335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게 되면 상권 회복을 위한 복합 거점 시설, 그리고 인쇄 테마의 거리 조성이 주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상인들의, 주민들의 역량 강화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복합거점시설, 내년에 최종적으로 사업 기간이 끝나는데,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내년 1월에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 공기를 24개월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병행할 수 있는 공기는 같이 병행을 해서 하자 해서 18개월로 줄여서 예정은 2026년 6월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26년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혹시 주민들도 전부 다 다 인지하고 계시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공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노진성위원

인지를 넘어서서라도 지금 홍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미흡하다. 특히나 제가 업체 대표님들 돌아다니면서 대화도 좀 나눠보고 했었는데,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소통의 부재, 공감의 결여. 딱 두 가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협의체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도 같이 공유가 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그 335개 업체에 어떻게 전체 다 전달이 될 수 있겠어요?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담겨서 시설이 함께 완공되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나, 그 중심에 우리 행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4페이지 뒤 페이지 보면 테마거리 조성 연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인쇄문화마을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스토리텔링, 어떤 스토리텔링을 말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인쇄문화마을 스토리텔링은 그동안 뉴딜사업을 우리가 서남동 2020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5년에 대한 뉴딜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서남동 인쇄의 거리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노진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홍보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서남동 주민들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분들, 광주 시민들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결국에는 이 복합거점시설과 인쇄 테마의 거리가 조성이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주목적, 목표 아니겠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근데 저희 안에서만 이렇게 협의를 하고, 안에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인쇄의 거리 사업 속도력을 높여주시길 바라겠고, 저희 부서에서 인쇄산업의 미래를 조명하는 데 희망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위원장님 5분 전에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도시재생과는 제가 시간 안 정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시간을 안 정해주셔서, 5분 내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또 많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참 예전에 도시재생이라는 그게 벌써 한 20여 년 가깝게 돼 가네요. 그래서 처음 도시 디자인이라는 또 말들이 또 생겨났고 할 때, 맨 처음 우리가 도시재생 시작할 때, 그때 아마 지금 정년하신 옛날에 최광희 국장님 그때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하고 도시재생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도시재생이 뭐예요?’ 그랬어요. 그때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기억을 지켜라, 그리고 그 도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그리고 쭉 이제 살려가야 된다는 의미였죠. 근데 오늘 우리 동구의 도시재생, 지금 정말 많은 수고해 주셨고, 제가 현장에 가서도 예를 들면 학운동 일대나, 조대부고 인근, 또 청소년수련관 인근, 재생사업 그 결과 보고 듣고, 참 많이 변했고, 정말 살기 좋게 됐구나 하고 감사드리고 했는데, 보니까 좀 그게 달라요. 아까 보니까 우리 정성룡 국장님께서는 이제 문화적 재생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동구 사업을 보니까 요즘 현재, 지금 시대에 맞춰서 보니까 주로 좀 보니까 기관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좀 그쪽에 방점이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선진지, 예를 들어서 어느 다른 지자체에 가서 어느 마을을 갔을 때 벽화들로 유명해서 핫한 포토존이 있다거나 해서 딱 가서 보면 그냥 일반 벽화가 아니죠. 그 마을의 정체성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더 찾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뉴딜사업 추진하시면서 과장님은 또 그 노하우가, 좀 노하우를 확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다른 과 업무에도 좀 잘 퍼져서 우리 동구가 인문도시로서 또 그 위상을 확립하는 데 많이 좀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자면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 저는 그런 부분도 좀 다른 과하고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조대부고라든지, 그쪽 도로라든지, 골목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 주셨어요. 근데 실은 이제 저는 청소년수련관을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이 좀 아쉬운 이유는 입지도 좀 그렇지만, 실은 제가 시의 예술의 전당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 입지도 좋고 하지만 지금은 낫습니다만 수년 전에 거기가 개보수 리모델링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게 큰 게 아니었어요. 주차장 환경 개선하고, 조명들 손을 봤었거든요. 그러면 그 단순 예산은 한 10억 정도 들었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페인트 칠하면서 그 그림을 좀 예쁘게 하고, 그리고 주변 경관을 좀 밝게 하고 하니까 그 시설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어찌 보면 또 거점시설 아닙니까. 그 주변뿐이 아니라 사실 그 핵심되는 그 거점시설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하다 보면 이 도시재생 사업에 좀 저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주변 할 때 그 거점 되는 시설 유관 부서하고도 같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시설도 살고, 그 주변도 살고 하려면, 방금 아까 소통 부재도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 그리고 또 다른 유관 부서하고. 이왕 우리가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효과를 좀 더 키울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실 걸 제가 좀 한번,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려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100% 그렇게 진행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청년체육과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주변 환경 개선을 하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면 주라고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청소년수련관 주변은 그렇게 환경 개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뉴딜사업할 때도 거기에 어떤 거점시설이 있으면 그것이 더 도드라질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서로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하나는 아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동명동 커피 축제 말씀 주셨어요. 커피 축제가 실은 우리가 2021년도에 1회 시작할 때 그때 2,200으로 시작해서, 지금 예산도 많이 키워졌고, 참 나름 또 우리 동구에도 대표할 만한 축제가 됐고. 그리고 우리 동명동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또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축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여타 다른 지자체에 가서 커피 박람회, 커피 축제가 많습니다. 근데 가면 거기는 단순 어디 박람회처럼 보여주는 식의 이제 그런 커피 축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명동 커피 축제의 특색 중에 하나는 동명동 공동체,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상인분들, 그분들하고 우리 관에서 같이 협업해서 같이 만들어낸 축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름의 그 의의도 크고, 그리고 또 벌써 4회를 해 온 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나름의 자부심, 그리고 또 역량도 저는 많이 축적이 돼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올해도 아마 강기정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이거 왜 올해 하루만 한데? 그다음에 연달아 아니더라도 아니면 최소한 2회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 축제가 좀 더, 조금만 더 힘을 실으면 제가 볼 때는 더 확고하게 좀 우리 동구의 한 브랜드 축제로서 전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 욕심은 더 전문성을 살려서 충장축제에 버금가는 축제로 계속 20회, 30회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명동 어울림 공작소, 서남동 복합거점시설, 산수2동 꼬두메 복합커뮤니티 센터, 계림1동 상상플러스센터, 경양마을 행복팩토리, 지산2동 동계마을 도서관 등 거점시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계획보다 첫 번째 어느 정도 늦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지연에 따른 예산 증가 등의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이 없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일단 동명동 거는요. 창작소하고 하우스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작소가 지금 진행 중인데, 공작소가 늦어진 이유는 부지 매입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터를 파다 보니까 공법을 좀 바꿔야 돼서, 공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건축물을 하나 짓다 보면 실시설계 공모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용역사가 선정이 된 이후로 어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보통 한 6개월 이상은 예상보다 더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명동은 일단 어울림 공작소 하나 남아서 올해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림동 거는 지금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수동도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전에 공작소 말씀드린 거 비슷한 예가 되고요. 이제 서남동이 가장 큰데요. 서남동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서남동 주민분들한테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100억이 넘는 공사라서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실무자가 또 이런 것은, 또 내부적인 사정인데 실무자가 거점센터를 3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시설계를 작년 2023년 1월에 공모를 띄워서 3월에 용역사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 2024년 12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가. 이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계약심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내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담당자 1명이 100억짜리 넘는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많은 버거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항상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예산 증가 등 그런 거, 지연되면서 예산 증가는 없죠? 원래 고정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산은 항상 건축공사는 현장에서 현상 보고인가? 그런 거 항상 하면서 증도 되고 감도 되고, 아무튼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주민 불편 사항 민원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주위에 인근 소음 부분이 조금... 특히 동명동 공작소가 조금, 주택과 주택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런 여러 제반 사항들을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굉장히 이 거점시설은 저희 동구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점들이기 때문에요. 원계획대로, 그래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고, 도시재생 전담 조직이 생기고 지자체 최초 동구다운 골목 재생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언론에서도 엄청 많이 홍보가 됐고, 이런 동구다운 골목 재생 기본 계획 수립이라는 선진행정을 펼치고 계시다고,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추진 사업의 방향과 이게 다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도시재생과에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도 더 많이 늘었고요. 그랬을 때, 이 동구다운 골목재생 기본 계획이 정말 집수리 지원 사업에 잘 연계가 돼서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하고, 골목 재생하고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이지애위원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 하고, 다 전문적인 충분히 역량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잘 반영돼서 이왕 저희 동구에 돈도 들어가지만 정말로 스토리가 있고, 아름다운 골목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꼭 좀 이걸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손 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세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마이크를 누르시기에.

김현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55페이지 동명 주민 커뮤니티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동구 관내에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초창기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 이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활동하면서 거기를 갔던 기억에 아, 이런 곳도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조용하게, 아마 다른 분들은 아직도 거기가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말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소유권이 시 공간혁신과인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올해 7월 1일부터 수탁기관이 또 동명창조문화행복공동체 마을 대표가, 마을 대표가 맡게 됐네요. 아니, 공동체 마을이 맡게 됐네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4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자체 운영으로 별도 예산 지원은 없다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동명동 주민커뮤니센터가 2013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우리 동구한테 위탁을 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동명창조문화행복공동체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위탁 기간이 끝나서 다시 2024년 7월 1일 날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2층짜리 건물로 돼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로 돼 있고, 1층에 한살림이라는 매장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맞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 한살림의 1년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프로그램도 강사들이 무료로 재능 기부해 주시고 있고,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임대료 가지고 1년을 건물 유지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복지 사업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천주교 교류 모임 이런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네요. 한글 서예하고. 그리고 동명동 저쪽에 또 보면 동구마루 같은 데서도 서예 교실도 하고 있기는 한데, 또 동명동 여기도 회원들이 많은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보통 4개 강의에 한 강의당 한 10명 정도씩 참여를 하거든요.

김현숙위원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회원들을 많이, 회원들이 참여할 수는 없는 공간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되면서 골목골목 우리 동구 관내가 그동안에 정말로 몇 년 동안 침체돼 있던 구도심의 동구가 도시재생으로 골목골목마다 완전히 활성화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차츰 나아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쇄 골목에 300억 사업도, 그리고 네 가지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또 곧 끝날 인쇄 골목 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김현숙위원

내년까지죠. 그래서 거의 끝나가지만 그래도 눈에 뜨이게 나아졌구나 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도심에 많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행정사무감사고 해서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행정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각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카페, 인쇄의 거리, 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거, 또 동구다운 골목 재생 사업 효과, 또 동명주민 커뮤니티 센터에 관련된, 운영 관련된 거 다 물어보셨는데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그게 한 900억 정도 들어간 공사입니다. 5개가.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완료된 거 하나 있고, 4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 해서 한 882억이니까 한 900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동명동이 200억이고요. 서남동이 300억, 산수동이 54억, 그다음에 계림동이...

종균

박종균위원장

계림동이 120억, 동명동이 208억. 그래서 한 880억? 882억.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 조례를 만들면서 문제들을 지적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거 좀 계획을 세워라, 앞으로.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는가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조례를 지금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뉴딜사업 준공 전에 사후 관리 계획을 만들라고 조례에 나와 있어서, 내년에 동명동이, 동명동으로 시작해서 다 끝나거든요. 2026년까지 가는 사업도 있는데, 준공 전에 사후관리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예산 사정상 뭐 어떻게 사업계획서가 수립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준비 철저히 하셔서 사후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2시가 좀 넘었는데, 2시에 개의를 할까,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1시 반까지 할까요?

노진성위원

1시 30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그래요. 그렇게 할까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중지

13시 29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건설과 소속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호 조명관리계장입니다. 임주혁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김상욱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그리고 정인철 건설행정계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설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저희한테 보내주신 행감자료 75쪽에 나와 있듯이 가로등도 11월 초 기준으로 1,045건이나 다 해결해 주시고, 도로정비 보수공사도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하셨을 건데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항상 민원인들에게 답변해 주셔서 저희 의정활동을 편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안 한 가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보이시죠? 항상 올여름에 나왔던 광남일보 기사인데요. 악취 때문에 저렇게, 저거는 엊그제 찍어온 한 가지 예고요. 우리가 저게 많이 막혀있는데 비가 오다 보면 항상 막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어제랑 오늘 아침에 봤을 때는 낙엽 때문에 막혀있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렇게 됐을 때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청소과에서도 해 주시고 다 같이 노력을 하지만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이번에 기사에도 난 것처럼 또 예가 꼭 저희 동구가 가까워서 그런지 동구가 예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안을 하자면 저거는 도로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항상 노력을 하고 점검도 다니시고 정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데,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인식 개선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동사무소 앞이라도 이거는 담배꽁초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는 어렵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비가 오는 날은 냄새가 나더라도 하루쯤은 걷어주십사 이런 간단한 안내 사항 몇 가지를 홍보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하나 만들어서요. 각 동에 보면 행정팀에 아파트라든지 홍보하는 서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서가 있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그런 부분들 각 가정에 전달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고, 단체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저런 부분들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좀, 그 부분했고. 지자체와 주민이... 방금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 가지만 제안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산수동.

노진성위원

보신 적 있으시죠? 2024년 5월 22일 광남일보에서 통학로에 인도 관련된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현장이 산수초등학교 정문에서 산수 슈퍼인가요? 그쪽에서부터 푸른길 쪽으로 연결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구간이 도로 폭이 7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폭이. 협소해서, 인도 보도를 만들려고 보면 폭이 최소 8m 이상 돼야 보도 폭을 1.5에서 2m 정도 만들 수 있는데 협소하기도 하고, 주변에 원룸들이 너무 많아요. 차량 진출입로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최근 교통과에서도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도색, 차도하고 보도를 구분할 수 있는 인도, 턱은 못 만들지만 도색해서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임시적으로 하고, 향후에 재개발이 그쪽에 되잖습니까. 그럼 그때는 양쪽에 인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안전에 관리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이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지산동 올라가는 지점.

노진성위원

예. 보신 적 있으시죠. 본 위원도 해당 지역구라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불법차량도 계속해서 장시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교통과랑 함께 협력해서 해결을 해소시켜야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비단 지산동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개 동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차도와 보행로 구분해서 안전불감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전에 배고픈 다리라든지 지산2동 관련돼서 보행로 거기가 너무 좁아서 1.5m 혹은 1m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방안들이나 대책이 도출된 게 있는 건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2차로이기도 하고 한정된 여건, 폭이잖습니까? 그리고 또 보도에는 큰 가로수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로수를 뽑아다 옮기거나 아니면 수목 갱신을 해서 보도폭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차도를 줄여서 해야 되는데, 차도 폭을 줄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고요. 보도폭을 늘리는 그런 측면에서도 어렵고, 보도에 지장물들 없애서 하면 좋은 데 나무라든지 경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최근에 보도를 다시 교체했습니다, 그쪽 일부는. 교체해서 보행감은 좋게 하도록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본 위원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차도로 밀고 나가는 수준입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가 옛날부터 평화맨션 다리에서부터 배고픈 다리까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원지교까지.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 원지교는 아니고 배고픈 다리까지. 거기가 인도 중간중간에 전주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는데 그게 고질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심지어는 김현숙 위원님도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김현숙위원

5분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5분 발언으로 이야기하셨던가? 그런데 그게 시정을 못 합니까? 그게 조치가 안 되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학운동 같은 경우 증심사 천변 같은 경우는 하천이 옆에 있어서 약간 여지는 있지만 한다고 하면 캔틸레버하고 내민보 같은 형태의 교량을 매달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기존 나무는 살리면서 뒤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점용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하천 계획에는 거기가 하천 폭이 좁아서 7m 폭을 기존 도로를 더 넓혀야 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하폭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점용허가 받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데크 길을 만들어서 옆으로 하천 쪽으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넓혀서 하면 좋은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데크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걸 시하고 수시로 협력하셔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제가 8대 때 5분 발언도 PPT 자료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제안하기를 천변이 있기 때문에 데크를 이용하고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제안도 드렸고, 거기 보면 아주 중증장애인시설이 있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행복재활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행복재활원 관련 보호자들, 담당자들, 혹은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데, 그 인도가 교통 표지판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인도가 너무 좁아서 휠체어 하나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네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도 그 구간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조사해서 지장물을 조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구에 보면 평화맨션 앞에 삼익세라믹 있죠. 거기서부터 행복재활원까지 가는 길을 보면, 그쪽은 그나마 조금 양호한 구간인데, 전봇대라든지 그런 등주들이 꽤 있습니다. 입구에 삼익세라믹 같은 경우 단지 내로 들어가는 전봇대가 있거든요. 그게 인도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것만 옮겨도 일정 구간은 보도폭이 확보될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전체 단전을 해야만 옮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아파트 측하고 협의해서 단지 안으로 옮기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거기가 도로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넓힐 수도 없고 하는데, 그 천변 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이 많이 좀, 시하고 한다 해도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데크 길은 예산도 많이 들지만 아까 점용 문제 때문에 있고요. 최근에 수정맨션 들어가는 입구 쪽에 다리가 있잖습니까.

김현숙위원

반대쪽에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쪽도 인도가 없어서 민원 있어서 이번에 특교금 신청해서 양쪽 인도를 만드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활발히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6월 26일 무등일보에 게재됐던 내용인데, 동명동 중앙도서관 앞에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 맥락인데, 동명동이 차도가 줄고 인도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도로가 차 중심 도로로 만들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사람 중심의 도로로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동명동이 최근에 인도가 넓어졌는데, PPT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료화면) 통행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중앙도서관 앞에 보면 인도가 다른 데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턱이 2개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지나다닐 때 넘어질 염려도 있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판석이 약간 좀 들떠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김현숙위원

지금 여기 보도됐던, 게재됐던 사진에 보면 턱이 나와 있거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위치를 확인해서...

김현숙위원

그래서 인도에 저런 적치물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동명동에 거의 하루에 여행자의 집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동명동 동리단길을 찾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 한 6,000여 명이 동리단길을 지나고 하는데 저렇게 인도에 적치물이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좀... 이미 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저도 계속 전화 받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현재 구청에서 도시계획과, 저희 과, 교통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반을 꾸려서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취약지역에 대해서 적치물도 있지만 입간판하고 교통 주정차 부분 한꺼번에 단속해서 매월, 매주하고는 있거든요.

김현숙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전화가 와요. 그러면 일부러 가서 돌아보면 조금 걷어 들였다가 또 가서 보면 또 내놓고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일일이 지키고 서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봤을 때 미관상 보기도 싫고, 외지에서 오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동리단길에 대한 실망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아마 깨끗한 동리단길이 될 것 같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3개 과에서 더 점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동계천로 복개 쪽 옆 인도 같은데요, 보니까.

김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무등일보에 게재됐던 이 사진에 보면 저기 가면 있는데, 여기 PPT에 안 들어와 있어서... 인도에 이렇게 2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계단 단차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김현숙위원

예,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다가 몇 번이나 넘어지셨다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야광 표시라든지 아니면 쉽게 볼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니면 약간의 좀 경사는 지더라도 이 단차를 없앨 방법은 없는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 가서...

김현숙위원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별도로 위치를 여쭤보러 찾아뵙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중앙도서관 건너 쪽 거기 한번...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중앙초등학교 맞은편 커피숍 있는 데일까요?

김현숙위원

제가 이걸 이따 드릴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꼭 현장에 가서 살펴보시고 저한테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노진성 위원님, 박종균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평화맨션 인근 도로 보행자들 어려움 있으신 거. 그거하고 붙여서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수정맨션 그쪽 다리 보강하는 거 특교 사업, 저랑도 많이 고민하셨는데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최근 우리 광주시에서는 대자보, 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환경을, 이용을 많이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우리 동구도 걷기 좋고, 아무튼 그거하고 부응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최근에 광주시가 9월, 10월, 10월 한 18일까지 해서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관리 실태조사를 할 때 항목 중의 하나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동구는 어떤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 구도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해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법률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게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런 정책들, 사업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놓치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면서 계획 수립하실 때 최근에 광주시에서 했던 안전관리 실태조사처럼 거기는 안전에 방점이 있지만, 그 이용계획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많이 고려하셔서 계획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는, 하나만 더, 우리 건설과에서 여러 민원들 많이 해소해 주시고 다니시는데, 소파 보수 작업 있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김재식위원

소파 보수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소규모로 정비하는 건데요. 그때그때 소규모로 발주해서 공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재식위원

그럴까요? 보통 소파 보수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는 아스팔트라든지 어디 함몰되거나 도로 파인 부분 보수하고 그런 걸 일반적으로 소파 보수라고 합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용어는 관례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약간 그게 옛날부터 어감이 그런다고 해서 바뀌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요즘에는 비공식적으로 소파 보수로 쓰지만 보통은 도로 정비라고 많이, 소규모 정비 이렇게 쓰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제가 그냥 궁금해서, 소파 보수 관련해서 보통 용역도 주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간단한 건 보수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용역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을 텐데 보통 보수할 때 드는 물품들 구매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대부분 구매는 로카드라고 해서 소규모 포장재가 있습니다, 포장재료. 아스팔트를 한 포대씩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주로 관급으로 많이 구매하고요. 시멘트 몰탈 같은 경우는 동구에 있는 철물점들 있잖습니까? 철물점 몇 군데에서 가져다가 그때그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식위원

어떻게 하나요, 용역 받아서 시공해 주시는 업체가 가서 작업할 때는 재료를 우리 구에서 구매한 걸 드리는 건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분들 것은...

김재식위원

그분들이 자체..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자체 조달하고요.

김재식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우리 수로원들이 할 경우에는 관급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용역 줘서 그분들이 구매해서 하시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자체로 구매해서 보유하셔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품목이 딱 나눠져 있나요? 동일 품목도 중복되는 게 있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많이 중복되는데, 단순하게 크게 기술력이 필요 없고 단순 복구, 그런 개념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시고 조금 기술을 요하거나, 위험하고 어렵다 하는 것들은 용역을 주고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용역업체에서 하시는 물건하고 중복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로 집행부에서 구매하시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급 자재 구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복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일괄 구매를 같이 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 공통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파 보수 관련해서 구매 물품들을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파 보수의 개념은 좀 더 광위적으로 넓어졌다 하시니까, 아스팔트 보수하는 거, 그런 거 말고라도, 주로 볼라드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볼라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직접, 수로원들이 직접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밑동은 괜찮은데, 위가 많이, 외피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외피만 별도로 관급 자재 구매해서 수로원들이 거기만 잘라서 케이블 씌우고 보수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볼라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어떤 거? 볼라드 하고...

김재식위원

볼라드, 뭐 반사경...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반사경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재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로카드 그런 건데. 제 눈에는 자료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업체의 물건이 전문성이라든지, 특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업체가 눈에 많이 띄는 데가 좀 보여요. 그런 부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걸로 알고, 아무튼 구매하는데 예산 절감에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자전거 보관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동구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 쭉 돌아봤는데 별로 지적할 사항이 없더라고요. 이유는 자전거가 별로 없어요. 보관대에 자전거가 별로 없어서 질의 드릴 내용이 사실 없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의 주원인이 차량이지 않겠습니까. 광주에 차량은 급증하고 있는데,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은 여전히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앞서 위원님께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도에 광주천 분산길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1월하고, 남문로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공사 월남동 7월에, 두 차례 하셨네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박현정위원

제가 이따 교통과도 잘하셔서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해마다 교통안전지수 발표하는 거 아시죠? 교통안전지수가 우리 동구는 B등급이에요. 남구 다음으로 2등입니다. 전국 지자체 69개 중에서 16위를 차지했어요. 잘했죠. 교통안전지수의 영역이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 환경, 여기에 점수와 등급과 순위를 매깁니다, 69개 지자체 안에서. 그런데 이 안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자전거와 이륜차 동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 몇 위했을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글쎄요.

박현정위원

58위입니다. D등급입니다, 꼴등. 유일하게 방금 말씀드린 영역들 다 A, B등급인데, 자전거하고 이륜차만 D등급에 지자체 중에 5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부 점수나 그룹 평균 점수 들어가 보니까 이륜차는 오히려 82점 정도 돼요, 세부 점수가. 그런데 자전거는 62점입니다. 그만큼 동구가 자전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반증이겠죠. 이런 부분 잘 살피셔서, 저도 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만,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걷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동 수단으로 자전거가 널리 우리 주민들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이기도 하지만 광주천 분산길 아래 쪽에서부터 용산동 내려가는 쪽이 많이 안 좋거든요. 내년에 그쪽을 다시 포장을 해서 자전거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도 정비 공사하셨네요. 올해 1월에, 1월 26일 날. 또 하신다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더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안 좋은 데가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동구가 면적이 좁아서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만,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이 160억 정도 들어가는 스마트 하수관로 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사업 진행도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올 5월에 업체 제안모집을 해서 2개소 업체가 정해졌고요. 제반 실시설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원래는 물품 구매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23년도 예산이 올해 하반기 주려고, 환경부에서 주려고 했는데 그게 다 삭감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물품 구매를 시작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올해 주기로 했던 거를 내년에 주기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올해 오기로 했던 예산이 내년에 온다? 그런데 좀, 예산이 15억 정도가 협의해서 줄어들었네요? 처음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168억에서 153억으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168억에서 153억으로. 지금 업체 선정은 다 되어 있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저감 시설에 대한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공사 들어가면 26년도까지는 가능한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26년도부터 시범...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지역, 2지역 나눠져 있는데요. 공사를 하실 때 1지역 먼저 하실 거예요? 2지역 먼저 하실 거예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동시에 다 업체가...

종균

박종균위원장

동시에 같이?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같이 할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같은 시스템이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하나는 양압 방식, 하나는 음압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양압, 음압?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음압 방식인데, 한 개는 하수관로 내에 약품을 분사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개는 그걸 빨아들여서 필터 같은 거를 거쳐서 악취 저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회사는 다른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회사는 다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공사가 계속 늦어져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내년엔 예산을 주기로 확실히 했기 때문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건축과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송하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이영건 건축허가계장입니다. 오정아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장문희 건축안전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소속으로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사 자격이 있어 들어오신 박준성 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들 두 분 오시라고 했는데, 인사 한번 시키려고. 두 분이 또 잠깐, 아까 보니까 회의를 하고 있어서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못 온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 한 분만 오셨네요. 구조 분야 고급 기술자 자격이 있어서 들어오신 이 설 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축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제 민원 해결해 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짧은 것 잠깐 여쭙고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 보니까 최근 5년간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 중에 아파트 노후 공동주택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학동에 금호베스트빌, 그거 지금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한번 설명...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은 지난달, 10월 말경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러세요. 마찬가지로 좋은 시설 만들어 주셨으니까 활용 잘될 수 있도록 나중에 푸른도시과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항상 주민들한테 환영받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일단 이것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일단 그 이전에 우리가 연초부터,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때로는 애를 먹고, 때로는 박수를 받고 했었던 것이 관내에 우방 1차, 또 1차가 마무리되면 2차, 올해는 한신, 새로운 아파트가 생길 때마다 과장님이나 저나, 저는 어쩌다 보니까 무슨 전담 의원처럼 돼서 찾아들 오시던데,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박수받을 때는 구에서 ‘우리는 준공이라는 키를 쥐고 있으니 이거 하자보수 해결되기 전까지는 준공의 키를 딱 잡고 있겠습니다.’ 해서 박수받고, 그런데 버티는 데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뒤에 어차피 입주하고 나면 하자보수가 덜 됐네, 어쨌네 해서 저희가 또 한 소리 듣잖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그게 점점 보수가 되고 되다 보면 민원이 가라앉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게 있더라도 최대한 버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재식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관심갖고 찾아보시고 해서 저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민들 만나고, 같이 주민들하고 하자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재식위원

네. 왜 그러냐면 주민 입장에서는 믿을 데가 동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구청에서 그래도 최대한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의 인허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을 곳은 동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거 실행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딱 강단 있게 중심 잡으시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에 관련해서 동구 민원 중에 병무청 옆에 복합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선 거, 아마 그 인허가 때문에 최근에 민원인이 방문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보니까 이달 26일에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행정예고를 했어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허용 및 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하는 등 이분들의 민원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물을 지었지만 분양이... 분양해 놓고 임대 놓기도 어렵고 하니까, 용도변경을 요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나 그런 부분도 바꿔야만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행히 국토부에서 11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이분들한테 좀 더 용이하게 된 것인지, 앞으로 동구청의 계획은 어떤 건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정부 발표했던 거 하고요, 법이 개정된 부분은 완전히 파격적인 업무 개선 같습니다. 전국적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가 전국 단위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편된 것 같고요. 병무청 옆에 학동 생숙에 대해서는 과거에 생숙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금년 5월에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7월 24일에 용도변경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가 됐지만 용도변경은 착공은 없지만 준공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시설의 적합 여부, 발코니에 대한 적합 여부가 준공할 때 보완되는 부분을 완료해서 사용검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현재 남아있는데, 저희가 PF 관련해서 그거를 지금 못 풀어서, 그 이후의 절차가 미진해서 보류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하고 또 한번 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하나 더 있는데, 먼저 다른 분 하시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실까요?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업무추진 사항 중에 209쪽에 동구형 건축 허가 가이드라인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건축 허가가 적용이 6개가 있거든요. 어떤 특징을,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한 가지 예시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반영해서 이게 허가가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엄청 신경을 쓰셔서 하셨던 일이라...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옥상 조경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층 부분에 건물을 후퇴해서 앞부분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

이지애위원

셋백해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전면에 보이는 좌․우측, 한쪽을 통해서 길가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훌륭한 조경, 그 공간을 창출하는 거,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건물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이지애위원

정말 그런 게 반영되기를 원했었거든요. 저희가 싱가폴 연수를 가봤을 때 정말 그 건물들을 보면서 녹색이 건물 속에 나타나 있는 게 많았었는데, 저희 동구는 노후된 곳도 많고 그렇게 높은 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적용하면, 많이 적용되면 좋겠는데 적용하기가 아직은 조금 어렵겠다 했는데, 이 페이지에 잘 적어주셔서 궁금했고요. 계속 그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바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례들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총괄 건축가님하고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2명을 구하셨... 다 들어오셨잖아요. 총괄 건축가님은 10월부터 오셨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었고요.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저희가 학동 사고 이후에 바로 보완을 좀 해서...

이지애위원

신문에서 확인했었는데, 네이버에 그 연도부터 나와 있었어요. 이분, 총괄 건축가는 두 달밖에 안 되고 했지만, 이분들 세 분이 있음으로써 어떤 실효성을, 과장님께서 든든함 말고 실효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정말 필요한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총괄 건축가는 우리 동구 전체에 대한 어떤 디자인 그림을 그려서 동구가 동구다운 도시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했고요. 지금 그분께서는 중요한 심의라든가 큰 맥락의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하지만, 엊그제 언론사에 했던 광장문화. 동구가 서구나 다른 지역에 보면 더현대, 신세계 확장 여러 가지 큰 복합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셔서 동구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걸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오셔서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동구만의 어떤 특장점을 좀 감안해서 상대방은 큰 건물을 짓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녹지나 광장, 이런 식으로도 해 봐야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피력해 주셔서 그분하고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들 하고 해서 우리 동구만의 좋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분 전문직,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직원이 있어서 시내에 균열난 데라든지,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것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직접 다 다니셔서 확인하고 저희가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 주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이제 저도 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건축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현장 민원이 너무 많고, 사적 재산에 관한 거라 민원인들의 고집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어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의 일이 좀 줄어들거나, 부담이 줄었나 하는 그런 걸 현실적으로 느끼실까 하고 이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그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뒤처리는, 행정 처리는 직원이 해요.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소개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직원들이 뒤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잘 어울리는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많은 분들이, 세 분이나 있으니까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거는 겨울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언론에도 이미 나왔고, 저희가 빈집이라든가 폐가도 많고 노후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분과 건축과 직원들이 협력하셔서 정말 올 겨울에는 폭설에 의한, 조금이라도 금 갔던 이런 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거나, 붕괴가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안전한 동구가 되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아무리 폭설이 와도 저희 동구가 좀 예외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5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에 끝납니다. 저희가 800건이 넘는 많은 빈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상태, 등급, 그다음에 빈집의 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철 부분도 저희가 잘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정말 전문가님들하고 항상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협력하셔서 더 멋지고 안전한 동구가 되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폐기물 방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자체가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사화도 올해 나왔었거든요. 최근은 아니지만 충장로 천변 부근에 주유소 알고 계시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노진성위원

한 주유소. 거기에서 폐기물이 처리가 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계속 방치를 시켜 놓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민원 처리가 됐고 기사화가 된 이후에 조치를, 계도 조치를 해 주셨거든요. 지정폐기물 관리책임이 환경부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두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사화가 나온 이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혹시 다각적 검토를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아니, 그 부분은요. 죄송합니다만, 지정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다루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노진성위원

그래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건축을 신축이나 뭘 하면서 폐기물을 쌓아...

노진성위원

거기 안에서도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 기후환경과랑 검토를 하셔서 그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기후환경과에 확인해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시 미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 확보에 대한 다각적 노력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료화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노진성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PPT 준비를 하지 못해서 자료화로 보여드렸는데요. ‘광주 동구 산수동 빈집 담장 무너져’라고 기사화가 됐는데 이게 오래된 노후주택에 관련돼서 시간이 계속, 부식이 돼 있다 보니까 붕괴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희 건축과 소관에서 관심과 노력을 가져서 경각심을 한번 갖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붕괴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 사기 중에서도 감사하게도 우리 동구의 주민이 되었고, 또 주민이 될 수 있었던 우리 동구 청년들의 전세 사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청 주변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배너에 보면, 저도 사실 제 소유의 집이 없어서 저도 한 번씩 눈여겨봅니다만, 청년 지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정부 지원, 그런 단어들이 붙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현수막들 보셨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김재식위원

이런 광고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우리 청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혹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대책 관련 법안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혜택을 받고자 들어가기에는 정말 어렵죠, 극소수만 인정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법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를 활용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지식이 아직은 부족한 우리 청년들은 오히려 더 허점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혹시 현재 전세 사기 관련해서 우리 동구에서 파악해 놓은 현황들이 좀 있는가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서, 광주시에 전세 사기 처리팀이 생겨서 시로 다 이관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협조해서, 민원도 그쪽에 바로 접수를 시켜서, 시 전담팀이 있어서 뒤처리하는 걸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초반에 저희도 전세 사기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려고 그랜드센트럴, 주변 몇 군데 봤는데, 뉴스에 나온 경기․서울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 전세 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준전세 사기 비슷하게 광주에는 있었는데... 특히 동구는 그 부분이 다른 데보다는 크지 않았고, 소폭으로 있었던 것도 바로바로 시에 연락해서 시하고 바로 매칭시켜서 시에서 뒤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제가 정확한 현황이나, 정확히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었고요. 초반에 바로 시로만 바로 했던...

김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질의를 시작한 이유는 시에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저희는 사후관리 부분이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뭐냐면 현재 광주시에 5개 구 자치구에서 보낸 거 말고, 실은 우리 청년들이 관공서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하는 게 사실 접근률이 좀 낮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 관련 사회단체에서 이거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했는데, 관내에 최근에만 접수된 것이, 광주시에. 84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걸로 접수가 돼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들이에요. 그래서 시로 지금 접수도 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특히 우리 동구에 84명 중에 67명이나 되더라고요, 청년들. 아파트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광주 계림동 그랜드OO, 아마 민간임대 부분이 한 2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서 한 30명. 동구 센트럴OO이라는 아파트, 거기에도 37명이에요. 그런데 이 적지 않은 숫자가... 이 친구들이 주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처음에 전․월세 광고 식으로 나온 걸 보고 갑니다. 갔다가 가면 이쪽 분양 담당하는 사람들이, 분양대행사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허위광고를 내놓고 가게 되면 매매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매매를 유도하면서 돈 없다고 하면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대출을 또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나 대출 그런 거 자신 없어요.’ 하면, 그때 허위광고에 훅 넘어 갑니다. 가장 크게 두 가지 써먹는 것이 ‘정부자금으로 해서 해 줄 게.’, 그리고 하나는 ‘우리 구청에서 선분양해 준 물량이라서 이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대출받아도 돼.’ 해서 매매 계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1차로 피해를 보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 분양대행사랑 해서 계약했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증보험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2년 지나서 나오려고 할 때 보증금 주라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연락이 안 돼요. 지금 그런 건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67건들 중에 부지기수예요. 그랬을 때 이런 피해들을 이렇게... 그래서 계약금도 못 받고, 보증금도 못 받는 사례의 친구들이 지금 많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동구 차원에서, 우리 동구에서도 마침 올 초에 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해서 사업비를 조금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청년들하고는 연계돼서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청년들 쪽, 거기에 방점을 두고 홍보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성인들은 그나마 다들 경험들이 있으셔서 공인중개사 통해서, 몇 번의 안전장치를 확인하시고 집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취약해요. 또 웃지 못할 사례는, 예를 들면 신규아파트들 분양하고 그럴 때 그 주변에 떴다방처럼 많이 붙고 대행사들이 하잖습니까? 그때 불법광고물들이 엄청 붙어요. 이건 실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례의 한 아파트 주변에 청년 관련 시민단체에서 ‘불법 분양사기 조심하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러고 현수막을 붙여요. 그런데 불법광고는 살아있고, 이 광고물은 금방 다 걷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불법 분양업자들이 구청으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선의의 현수막은 금방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다 남아있어요, 아주 안 좋은 의도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좀 선제적으로, 올해 6월에 보니까 광주에서는 문자로도 광주시 청년들한테 홍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문자로. 전세사기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 조심하고, 좀 유념합시다 하는 안내도 했었던 것 같고, 우리 동구에서라도, 특히 인구가 적은 우리 동구에 청년들이 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믿고 우리 동구 청년들이 우리 동구로 찾아올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연구 좀 해서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업무 추진사항 210쪽, 주민불편 통행로 개선을 위한 도로 지정․공고 추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추진사항에 보면 2022년도에 260건, 그러니까 이전이죠. 22년도 이전에는 260건, 23년에는 20건, 24년에는 28건,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는요.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골목길에 보면 도로 소요 폭이 있습니다. 소요 폭은 예를 들어 뭐냐면 위에 상부에 보면 통과도로는 4m, 막다른 도로는 10m 미만은 2m, 10～35m는 3m, 35m 이상은 6m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과도로 하나만 설명 한번 우선 해보면, 일반적으로 도로가 안에 골목길이 보통 2m 전후가 많습니다. 그러면 좌우측에서 집을 지을 때는 1m나 1m 50씩 후퇴해서 짓습니다. 후퇴했던 토지에 대해서 도로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지정 서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지정 서류가...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걸 건축 한계선이라 한가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선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선이라고 하는데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축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우리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서류가 들어와야만 건축 허가가 되는데요. 이것을 공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공고하는 거고요. 또 대규모 건물,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었을 때 진입로 확보를 했고, 안쪽에 골목에서 크게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공고를 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고해서, 공고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막 싸움을 했어요. 골목길에도 ‘이건 1.5m 내가 후퇴했지만 이건 내 땅이야.’ 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정식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부 했던 것이고요. 그 외로는 제일 하단에 있는 것처럼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위원회에 심의라도 올려서 도로 지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원관님, 도시계획과 건데, 사진, 영상 하나 올려줘 보실래요? 오늘 대상 받으러 가시는 바람에 제가 미진 부분으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자료화면) 삼성약국, 제일약국, 광장약국 그쪽에 잘 아시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거기 일몰제 해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약국 쪽에서 자기가 길을 막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약국 바로 밑에 보면 그 내려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면 지금 우리 현대아이파크 3차하고 4차, 거기가 옛날에는 학동시장 입구였습니다. 학동시장 입구가 꽤 컸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지금 학동3구역, 4구역해서 시내버스 정류소, 지금 바른초밥집 있고 그러는데, 그리 나오는 길인데 거기를 막겠다고 해요. 일몰제 해제하면서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도, 만일 길을 막는다면 우리 주민들도 못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하단에 보면 ‘다수의 민원 발생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 지정’이라고 표현된 부분, 이걸로 좀 해소하고자 하는데, 현재 삼성약국 이 건은 어제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었거든요. 이 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정했는데, 지금 약국 간에 이야기만 많이 나오고,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의견을 청취 못 한 걸로 해서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더 청취하라는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주민들이 저에게 진정서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도시계획과에 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오늘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 대상을 받으러 가신다고 해서 기분 좋게 가시라고 하려고...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건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가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진정서는 저희 주시면, 의견 청취를 더 하라는 건축위원회의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더 해서 다수에 의한 어떤 사실 여부도 좀 확인하고, 의견을 더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제가 이 진정서를 드릴까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복사해서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도시계획과하고 좀 섞인 것이 뭐냐면...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죠, 좀 섞어지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이 빨간 선이 기존에 도시계획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몰제로 없어지다 보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이 진정서는 제가 복사해서 일단 한 부 드릴게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의견을 더 수렴하는 데 저희가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그러면 어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네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재검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주민 의견...

종균

박종균위원장

언제 또 있는가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의견 수렴을 빨리해서, 어찌 됐든 한 달 안에 심의를 한 번 더 상정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제가 대충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제가 또 도시계획과 미진 부분으로,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했거든요. 월요일 미진 부분 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도시계획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또 그 앞에서 끝나서 이상한 모양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미래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국장님. 그럼 지금이요?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하실 거예요?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뭐냐면 도로를 내달라는 거예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기를 도로로 지정을 해 주고, 또 거기를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저기가 일몰제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해제가 2021년도엔가 됐는데, 해제가 됐으니까 다시 재지정을 해 달라. 지금 제일약국이나 그런 데에서는, 저 밑에 광장약국, 세 군데가 같은 주인이잖아요. 광장약국 저 빨간 표시 있는 데는 도로 가운데에 약국을 지어 놓은 거예요. 원래 알기로는 창고로 쓰겠다고 해서 나중에 약국으로 쓰고 헐기로 했다고 하는 약국인데, 지금 거기는 같은 약국이고 그래서, 거기 길을 막겠다, 길을 막아서 통행을 못하게 하겠다. 자기 약국 쪽으로만 통행을 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지정을 빨리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월 300만 원인가를 사용료 주라고 한다고 그렇게 내용증명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도로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실은 건축과 하는 거하고 계획을 같이합니다. 도로 지정하는 것이 도로가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계획 도로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도 있고, 또 도로법상 도로도 있고요. 다 모든 것이 공공적인 도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정만 하게 되면 주민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은 실은 1차적으로 저희 행정한테 있습니다. 주민 간의 다툼을 만들었던 이유는 행정한테 있고요. 그 행정에 앞서서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도에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나라에서 결정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재산을 침해함에 있어서 보상에 대한 개념을 넣어주라. 그런 사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일몰제가 도입되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그때는 이미 결정된 것들, 그 시행날로부터 20년 안에 어떤 시행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시효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놔둘 도로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폐지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최근에 그럼 어떻게 됐냐, 그분들이 일부는 다시 도로를 해주라고, 설치해 주라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몇 건에 대해서 긴급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결정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몇 년 내에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 돼야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유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의견을 받게 되면, 도시계획과 의견을 받게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건데, 다만, 저희가 현재 미집행 도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60건 정도 되고 그거 집행하려면 800억 이상이 아마 소요가 돼야 할 겁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연차적으로 해 가는데,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줘야만 그걸 저희가 어쨌든 놔뒀다가, 자료로 했다가 필요할 때 바로 예산 계획 세워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 나가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네, 그래요. 계획과장님 오시면,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묻기로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도 녹지관리계장님입니다. 윤해정 공원관리계장님입니다. 임은정 산림보호계장님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푸른도시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맨발길부터 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푸른길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길이 지금 조성연한 20년 돼서 작년 12월에 이렇게 동구형 푸른길공원 중장기 종합계획도 발표하셨고, 저도 이 자리에 가서 현장에서 앞으로 10년, 2033년까지 어떻게 푸른길을 단계적으로 더 좋게 만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여기 이 조성 중장기 계획에 따른 어떤 구간별 계획대로 우리 푸른길 시작부분, 방문자센터부터 복합문화공간을 만드신다고 하는 거고, 맨발길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65억 정도? 33년까지 그렇게 된다고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단계별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가 푸른길 간 지 일주일 된 전 사진인데요. 민원인한테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여기 푸른길 어딘지 아시죠? 농장다리 밑에 거기입니다, 책이랑 있는. 여기 바닥공사 최근에 하셨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보수공사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나무 뜯어서 페인팅 같은 거 하셨던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월요일에 갔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월요일에 갔는데 공사는 아마 일주일 전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그대로 버려져 있는데, 문제는 버려져 있는 것도 버려져 있는 건데, 제가 민원인 전화를 받고 현장 가서 사진도 찍고 봤는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의원인 줄 알고 동시에 다 말씀하셨어요. 환풍시설도 안 돼서 페인트 냄새 때문에 저기를 지날 때마다 너무나 머리가 아팠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하고 나서 치우지도 않고 저렇게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거 무슨 공사입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농장다리 밑에 데크가 오래돼서, 합성목재였는데 이번에 전면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저것을 절반, 절반 나눠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공사기간이 조금 길었고요, 비도 와버리고 해서. 아무튼 준공완료계는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거든요.

박현정위원

준공이 덜 된 겁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고, 업자들이 바로바로 치웠어야 되는데 치우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저기가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오늘 다 저거 처리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예. 호불호이기 때문에 나무로 된 바닥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호아파트, 우리 광주 계림동 금호아파트 쪽에도 광장바닥을 나무로 했다가 나중에는 다 뜯어냈었다, 이런 사례를 드시면서 저기만 굳이 왜 나무로 바닥을 해서 그걸 뜯어내고 페인팅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래서 제가 이마트 횡단보도 앞까지 쭉 걸어봤어요, 주신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이 입간판들은 횡단보도 앞에 건너기, 계림1동 푸른길 시작점으로 가기, 건너기 전에 그쪽입니다. 저기 보면 포충기도 있고 안내판도 있고 금연구역도 있는데요. 제가 저 사진을 찍은 이유는 푸른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원이 사실은 생기죠. 그럴 때마다 구청이나 이런 데 맨날 전화할 수도 없고, 해도 잘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바로바로 시정이 안 되니 민원건의함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제가 한번 민원건의함을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 했더니, 저기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냥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가 걸어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거기 때문에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푸른길에 무분별하게 뭘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저쪽 공간에 조그맣게 민원건의함 정도 하나 놔두면 주민들이 매번 불편할 때마다 전화하고, 의원 찾고 이런 거보다는 건의함에 써서 넣어놓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면 푸른길 우측통행 표지판이에요. 과장님, 제가 이번에 맨발길하면서 안내판도 한 18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잖아요. 저거 얼마 듭니까? 저런 거 하나 세우는 데.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가격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60 정도...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나무 하나 이렇게 꼽아 놓은 것 같은데, 가격대가... 맨발길 안내판도 180만 원 들었다고 해서 제가 저것도 굉장한 비용이 들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푸른길에 굉장히, 아무튼 우리 동구의 자랑 아닙니까? 푸른길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시기도 하고, 녹음이 우거져서 아주 좋은 산책길인데, 사람이 많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우측통행을 해야 되는 건데, 저게 사실 눈에 안 띈다는 거죠. 제가 밤에 갔는데, 굳이 찾으려고 애쓰니까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쁘고 또 비용도 들어갔지만, 우측통행이라는 저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실제 주신 민원인은 그것도 엄청 내가 요구해서 2～3년 만에 저게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뭔가 좀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우측통행 저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림2동 동장님 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2동 푸른길 식육식당 있는 데, 거기 횡단보도 하나 있잖아요. 푸른길 중간중간 차도 사이에, 저도 그쪽을 다니다 보면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굉장히 차량이 늘었어요. 출퇴근 때는 정말 차량이 아주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행자는 안전이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자동차 우선멈춤 표지판 같은 게 필요하다. 푸른길 횡단보도 건너려고 할 때 차가 휑 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가 건널목이니까, 푸른길이 차도 다니지만, 다니시는 분들이 건너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보행자를 보고 우선멈춤 하는 그 표지판이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눈에 띄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걷기 좋은, 우리 동구의 자랑인 푸른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측통행 표지판은 공원시설물이 너무 많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의식적으로 우측통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단 낮게, 좀 높이 해 놓으면 그것도 지장물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박현정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저도 걸으면서 그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걷는 바닥에 우측통행이라고 써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보이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여러 가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 지장물을 세우지 않더라도, 그런 고민을 했고. 민원건의함도 너무 크지 않게, 너무 많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요. 그런 걸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방금 쓰신 PT중에 제가 사진 하나만 써도 될까요?

박현정위원

쓰십시오.

김재식위원

푸른길공원 옆에 금연하고 현판들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푸른길공원 가면, 제가 이따가 안 그래도 푸른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푸른길 가면 힐링하고 참 좋은 공간인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간판 공예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거 보시면 어떤가요? 좀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다양성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맨발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맨발길 걷는 거, 여기서 흡연하면 안 된다, 쓰레기 버리지 마라, 무슨 광고물이 엄청 범람해 있어요. 이걸 너무 획일화해서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보기에 좀 혼란스럽고 정신 사나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좀 정신 사나워요. 그런데 저기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또 하나 추가로 해서 민원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왕 만약에 하시더라도 이제는 다음에 추가로 어떤 사업들을 하실 때 그걸 좀 같이 담아낼 수 있었으면, 그런 걸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미관상, 그걸 말씀 드리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좀 문제의식이 많이 되고 있죠. 우리 푸른길 관련해서 노점상이라든지, 흡연문제라든지 불법 소각하는 문제, 그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PT 있으면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가 지금 거주하는 지산1동 휴먼시아 앞에도 보게 되면, 푸른길공원 딱 가운데, 푸른길공원에 있는 산수마당 가운데 횡단보도입니다. 저기 보시면 거기 오래됐습니다, 노점상 트럭들이.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지금은 세 군데, 세 대가 지속적으로 자리 경쟁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행하는 데, 지금 저기에는 시간대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푸른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교행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 트럭들이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실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산수시장도 있는데, 저는 산수시장 분들이 워낙 품성들이 좋으셔서 민원을 안 넣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행에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사진에 보이지 않는 또 한 대는 카페 맞은편 쪽에 한 대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하필 또 소방차들 대기하는 주차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건 좀 뭔가... 저도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 우리 서민들 생각하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푸른길은 더 많은 시민분들이 애용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건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실 만도 하다, 그거하고. 그리고 저 트럭들 때문에 생겨나는 민원이 뭐냐면 제가 분석해 보니까 알았어요. 원래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 중에 비둘기 민원이 원래 많아요. 특히 산수 푸른길공원 지산휴먼시아 앞에. 지속적으로 많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사 가니까 다시 생겨버리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저 트럭들이 없었는데 다시 오고 나서 저기서 과일 팔고, 깎고, 그 음식물쓰레기들이 거리에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다시 또 나타나더라고요. 저게 좀 해소가 되면 얻는 효과가 이중적으로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불 관련해서도, 혹시 PPT 사진 있나요? 없습니까? 제가 이거는 PPT로 못 만들어서... 이거 푸른길 안에 쓰레기 태워서 연기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푸른길 산수동 인근 쪽에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만, 꼭 여기 가서 쓰레기 소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 제가 최근에 대․자․보 캠페인 하느라고 걸어보니 특히 가을 쪽에, 구간별로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양쪽에 낙엽이 어마어마하게, 특히 농장다리 인근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양쪽에. 근데 거기 바로 옆에서 흡연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담배 하나 톡 떨어뜨리면 끔찍한 상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구나, 주변 인근 병원이나 다른 시설에서 보면 흡연금지 이렇게 붙여져 있기는 한데, 우리 금연지도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볼 때 푸른길 위주 쪽으로 좀 더 계도를 요청드리는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관심을 좀 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푸른길 쪽은. 불법 소각, 우리 노점상, 흡연, 그쪽 부분 항상 민원이라든지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걸 마음 깊이 담아두시고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노점상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주말에도 쉬지 않고, 평일에도 물론이고요. 주말에도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심하신 분들, 아까 말씀하신 저기 나오신 트럭이나, 장을 넓게 펴버린다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할머니들이 작게 이런 것은 가시라고 말하고 하는데, 하고 나서, 즉 말해서 여기서 하고 저기 갔다 오면 또 펴가지고 있어요. 빼버리고 나서 지나가고 나서 저기 갔다가 여기 오면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해서 지금 두 번씩 오전․오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조금...

김재식위원

그건 아마 과태료 처분이나 그런 걸 안 하시니까 그런 거겠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너무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또 먹고 살기 어쨌니 조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단속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도 못 드리겠고. 그런데 또 몇 번이고 가십니다만, 그런데 우리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하고 봤는데, 저녁 퇴근할 때까지 항상 계시거든요, 저분들이. 그래서 참, 좀 발품 파시더라도 좀 그분들한테, 그리고 또 혹시나 가시더라도 주변 인근 좀 정리도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 안 그래도 뵐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맨발 걷기 길. 좀 관리 잘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업무보고 21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이 있잖아요,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 우리 동명동하고 운림동에 조그맣게 이렇게... 219페이지 녹지 한 평 늘리기 사업, 모르신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19페이지요?

김재식위원

219페이지. 조그맣게 이렇게 화단 조성해 놓으신 거, 정원 조성.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김재식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관리.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푸른도시과에서 뭐 가서 때로는 막 물 주시고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예초, 제초 다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 같은 거나, 민원 사항 발생했을 때랄지, 그럴 때...

김재식위원

과에서, 그러니까 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직원분들이?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김재식위원

아니,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동구청 직원분들이 하고 계셔서, 이거 어디 딴 데 용역이나 아니면 어디 일자리라든지 다른 데 협조 얻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김재식위원

그래서 저는 참 고생하신다.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또 맨발길도 많이 조성하고, 1년 동안 우리 직원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로수 정비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큰 나무 그늘을, 더운 여름날 큰 나무 밑에 그늘을 참 좋아해서 제가 정해 놓은 저의 생각의 나무도 있고, 이제 우리 동구 관내에는 무등산을 뒤로 하고 있어서 그래도 어느 도시보다, 어느 자치구보다도 친환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 있잖아요, 가로수. 전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8대 때도 제가 지속적으로 몇 번, 전지를 할 때 가로수를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미관도, 도시의 분위기도 그 가로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더라고요. 제 느낌은 그래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비가 내렸지만, 출근길에 차를 세워두고 제가 좀 찍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이전에 전지를 흉물스럽게 했던 그때 은행나무 가로수하고, 지금 현재 관내 가로수들 모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료화면) 지금 현재 가로수, 필문대로에서 동명로 우리 동구청 출근하는 길목이거든요. 굉장히 풍성하고 멋져요. 이것도 농장 다리 밑에서 이렇게 동명로로 내려온 길, 멋있잖아요. 제가 PPT 하려다가... 여기는 낙엽이 졌지만 그래도 모양이 예뻐요. 그리고 이전에 지산동 저쪽에 거기가 게장 백반, 파출소 부근 앞의 길인데, 전지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기 싫어요,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자르지 않은 전지를 안 한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때가 한 20년? 21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보기 싫을 때 하고 전지가 잘 되어서 좀 모양이 예쁠 때를 제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관내에 가로수 나무들은 참 예뻐요. 물론 전지를 할 때 또 계속 마냥 자라면 사업장 간판을 가릴 수도 있고, 또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지를 해야 되는데, 할 때도 좀 감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 전지를 아주 멋있게 해 놓은 곳이 포항인가? 어디가 시범적으로 해 놓은 곳이 있다고 하던데, 포항 시내. 저번에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전지를 멋있게 해서 이 가로수가, 아주 다니는 길이 멋있어서 저번에 한번 텔레비전 나온 것을 잠깐 봤는데 한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번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가로수 전지는 2년마다 한 번씩 구간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고 우리 김현숙 위원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제 동구는 특성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판이 가린다, 뭐 또 안 보인다, 해서 금방 사진 보여주신 것은 참 우리가 중간 전정, 강전정 안 하고 약전정보다 조금 그렇게 중간 전정을 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지산유원지 올라가는 길은 꽃게장이 있고 거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게 있는 데는 우리 집으로 낙엽이 떨어지니까 강전정을 해주라, 이쪽에 가게가 없는 데는 그래도 약전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이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동구 외곽 지역 같은 데는 강전정을 안 하고 나무를 좀 이쁘게 수형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내 구간은 거의 강전정으로 해야 그나마 조금 어울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충장축제도 있고 하는데, 금남로 거리 같은 데는 10월이면 또 타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좀 그 도시의 분위기가 그 나무 가로수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가 된 것 같아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금남로는 그나마 저희가 광주시에서도 걷기 좋은 길로 지정이 된 길이거든요, 1가부터 5가까지. 왜냐하면 거기는 상가가 있지만 빌딩 숲 상가라 일반 작은 1층 상가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약전정으로 해서 가로수를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키운 구간입니다.

김현숙위원

인도가 넓은 데는 가능한데, 인도가 또 좁은 데는 간판을 가려서 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죠.

김현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이지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정말 50개나 되는 공원과 맨발 걷기 공원 조성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한테 내신 행감 자료 215부터 216쪽을 보면, 50개소 공원이 있고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10개소, 소공원 33개소, 주제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밑에, 저희한테 내신 거에 보면 공원 녹지 유지 관리 최소 인건비가 5억이 되고, 그런데 24년도 인건비 확보 예산이 2억 8,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일 것 같은데, 인건비가 이렇게 확보가 덜 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공원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개월 수는 많이 해야 되고 즉 말해서 11월하고 또 11월 인건비가 떨어지니까 11월까지 끝내야 맞는데, 11월에는 또 가로 화단에 보호대라고, 나무 보호대라고 딱 두르거든요. 그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없는 예산 갖고, 다 안 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융통성 있게 조금 쉬시라고 하고, 또 좀 남겨놨다가 일이 있을 때, 즉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업할 때 좀 나오셔서 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겨우 좀 어떻게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50개나 되는 데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부터 시작해서 주민들까지 다 민원을 넣으시잖아요. 쉼 없이 민원을 넣었는데도, 또 저희가 지나가면 그래도 바로바로 해결이 되어 있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 인건비는 필수 경비인데 어떻게 이걸로 유지를 하실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예산을, 국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영 푸른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교통과장 안수희입니다. 교통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세화 교통행정계장님이십니다. 이영희 교통시설계장님이십니다. 이철원 교통징수계장님이십니다. 임기택 교통지도계장님이십니다. 최경동 차량등록계장님이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교통과 소관 행정 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교통이 중심이 돼서 교통과였는데, 누구나 알기 쉽게 교통과였는데, 내년에는 저희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보행교통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지구온난화하고 기후 이런 모든 걸 대비했을 때 아주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칭도 바꾸고 이제 사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차량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보행, 제일 앞으로 가면 보행자 중심의 정책이 돼야 되고 기후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좀 먼저, 지금 먼저 생각하고 있는 제시책 같은 게 있습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아니요. 저희 아직은 지금 어떤 업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규칙 안에 뭔가 업무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확실하게 기획실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또 시에서도 보행교통, 보행교통 담당팀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도 얘기도 해 보고요.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년에 이제 하시면 명칭이 보행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시에서 요즘 대․자․보, 저희, 청장님 다 하시잖아요. 대․자․보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식으로 좀 획기적인 뭔가 하나를 아이디어를, 다 교통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거 하나를 생각해 내셔서 홍보를 잘해서 정말 이 기후에 맞고, 보행자, 어차피 저희가 인문 도시면서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 중심에서 보행이 항상 들어가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멋진 사업을 하나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인데, 성원이 부족해서 급하게 직원이 와서 30분간 대기하고 있어서 뛰어갔다가 성원 채우고 회의 마치고 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현정위원

죄송합니다. 교통과는 제가 칭찬드리려고 아까 우리 건설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교통안전지수, 아시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박현정위원

잘했더라고요. B등급, 69개 지자체 중에 16위 차지했고, 전년도 대비 2.6% 개선율 보였다, 이렇게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하고 이륜차가 D등급으로 좀 낮았는데요. 잠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영역이 사업용 자동차에서는 A등급이에요. 그래서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전국 지자체 순위 4위 했고, 보행자, 방금 우리 보행자 말씀하셨는데, 보행자도 등급은 A등급이더라고요. 지자체 안에서 5위 했고. 교통약자 하면 어린이하고 노인을 여기서는 세부 지표로 삼았는데 B등급입니다. 전국 지자체 20위. 운전자 하면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세부 지표를 이렇게 해서 전국 11위 해서 B등급 받았고, 도로 환경, 단일로나 교차로 이런 거 해서 A등급 전국 6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가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 민원의 최전선에 서계시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어 주시는 데 만전을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현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가끔씩 지나가다가 그쪽에 좀 지저분하다는 걸 느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난 8월 26일 날 전남매일에 게재됐던 내용이거든요. 그 PPT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료화면) 여기는 민주의 거리, 민중의 거리라 해서 5․18 광장을 구경하겠다고 외지에서도 요즘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금남로 거리거든요. 근데 택시 승강장 보면 유리에 광고를 붙였다가 떼어낸 자국 덕지덕지 붙어 있고, 여기에도 보면 녹슬고 불법 광고 덕지덕지 금남로 택시 승강장 눈살 이렇게 신문에 게재됐거든요. 근데 저도 몇 번 지나가다가 이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관리를...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시에서 합니다.

김현숙위원

시에서 하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설치도 시에서 했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도 관내, 우리 행정구역상 우리 동구 관내이기 때문에...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시로 저희가 바로, 그때 언론 보도 되고 조치 바로 해 주시라고 공문으로 다시 보냈고요.

김현숙위원

그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저렇게 녹이 슬어 있고, 시에서 설치를 해놓은 건데,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일일이 다 가서 볼 수 없으니까, 모르고 있으시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저쪽에 어딘지 아시겠어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우리 은행 있는데.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현숙위원

거기 꼭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현숙 위원님께서 천장이나 가림막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말씀주셨거든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천정이나 가림막이요?

노진성위원

거기 안에 있는 관리 감독.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시에서 합니다.

노진성위원

근데 설치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관리 감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설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설치하지 않은 거요?

노진성위원

이 기사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버스 승강장 말씀하세요?

노진성위원

네, 버스 승강장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버스 승강장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 보수 저희가 합니다.

노진성위원

보수는 동구에서 합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다 동구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자도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청소라든지, 지저분한 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거 보수할 사항이 있다거나...

노진성위원

지금 우리 교통과에 위탁 기관이 있습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있습니다. 애드파워에서 합니다.

노진성위원

애드파워에서. 그게 올해 계약을 했었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올해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성동구청 스마트 쉼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성동구청 스마트, 들어는 봤는데...

노진성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성동구청 현장 답사를 해서 거기 버스 정류장을 보고 왔는데, 사실상 그거는 우리 동구에서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예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의 천장이나 가림막 정도는 마련을 해서 다가오는 겨울이라든지, 추위, 그리고 비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동구에 몇 곳 정도가 정류소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정류소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은 100...

노진성위원

195개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195개인데...

노진성위원

거기서 혹시 무개정류소가...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66개입니다.

노진성위원

68곳 아닙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66개소입니다. 무개승강장.

노진성위원

66개소입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무개 66개. 이제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유개로 전환한 게 올해 또 노후 개선 사업하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소가 혹시 어디인가요? 아까 언론 보도 난데?

거기는 저희 동구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 동구 쪽인데, 지산동 쪽에 보시면 이런 정류장도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폭이 대부분 1.5m 미만이거나, 인도가 없거나 이런 곳은 유개승강장을 설치를 못 합니다.

노진성위원

특히나 농촌 지역이나 자연마을에 많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노후화도 많이 되어 있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아, 무개승강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진성위원

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농촌 지역은 종점이 많기 때문에 기종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점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점 부분에서는 무개가 더 많습니다.

노진성위원

완전 종점 전이더라도 거기서 또 탑승을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버스 정보 시스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연계해서 좀 불편함이나, 그런 어려운 점이 없도록 부서에서 특히 천장이나 가림막. 모두는 설치할 수는 없겠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맞아요.

노진성위원

그러나 좀 시급성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매년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드파워 말씀 주셨었는데, 올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재계약입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언제 감사 들어갈 겁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감사는 재계약하기 전에 한 번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재계약하기 전에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성과평가하고 의회도 그때 보고를 드렸고...

노진성위원

보고를 주셨어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감사는 연 1회 합니다, 저희가.

노진성위원

보고 건이 공식적으로 기록이 안 남아져 있어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아, 그래요? 그때 저희 담당...

노진성위원

저희 의회에, 위수탁 기관 58개 있거든요. 위수탁 기관에서 감사 감독을 했던 내용들이 한 건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의회에. 그냥 구두상으로만 전달만 해 준 겁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아, 구두상으로요?

노진성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에 저희가 위탁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연 1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올 12월에는 한번 진행을 해서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불안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기사가 최근 많이 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전기차 충전소요?

노진성위원

화재의 무방비다. 이를테면 이런 기사화인데요. 여기 기사화를 저도 확인을 좀 해보니까 소방시설 설치 관한 법률 등에 보게 되면 현행법 어디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에 소화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소화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동구에도 없는 것 같아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 관련은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아마 그쪽 기후환경과 쪽에서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노진성위원

차량만 보면 교통과만 생각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미진부서할 때... 좀 빠뜨렸어요,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해서. 사실 우리 동구에서 구매를 잘못하신 것들이 좀 있어서, 미진부서 할 때 회계과하고 우리 기후환경과하고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금 아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안전한 환경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또 최근에 우리 5개 자치구 조사해 놓은 거 교통안전지수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또 교통약자 관련해서 우리 동구가 특히 자전거, 자전거 사고 등에 관해서 안전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도도 되고 막 그랬었어요. 아까 제가 이 앞에 과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자전거 일단 운행하는데 그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리고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노상 주차장 설치 관련 법 관련해서 우리 도로교통법 제8조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진 한번 좀 PTT 준비돼 있는가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동구 관내에, 바로 앞에 또 도로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 동구 관내의 한 노인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그런데 거기 보면 아예 딱 그 출입구 옆에 담벼락에 주차 박스가 딱 쳐져서 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이일성로원 앞인가요?

김재식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일단 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돼야 된다면 저희가 다시 경찰하고, 노상에 해 놓은 건 경찰하고 협의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고 폐지가 돼야 된다면 폐지 권고를 해서 해야지 맞겠죠.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사실은 위반을 좀 하고 계신 사항이고, 근데 한번 좀 여쭤는 봐보십시오, 이일성로원 측에. 제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사실 비어 있을 때도 찍었고 지금 차량 주차돼 있을 때도 제가 찍어서 드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일성로원 측에서 아마 특별한 사정이라 법에서 규정해 놨던 것은 예를 들면 성로원 측에서 시설 이용자분들, 어르신들 이동이나 그런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갖다 대놓을 공간이 없다든지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승용차들이에요. 그 차들이 아마 그 시설 노동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인근 주민들이 아마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법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서 그건 시정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웨딩의 거리 노상주차장 있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김재식위원

이게 9월 23일부터 이제 운영이 정지됐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김재식위원

이거 우리 2018년에 무인정산기 구축할 때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었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금액이 꽤 많던데, 양쪽으로 있어서...

김재식위원

2억 5,000입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김재식위원

2억 5,000인데, 실은 이게 9월에 운영이 정지가 되고 나서 주정차 관련 현수막들이 지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전에도 실은 그 정산기 구축해 놓고도 바로 작동이 안 돼서 좀 말썽이 많았었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서도 불법 주정차를... 그게 있기 때문에 대도 되는가? 하고 주민분들이 또 많이 불법 주차를 하셨고 했는데, 이게 또 아예 이 정산기, 우리 노상 주차장 운영 자체도 중지를 한 상황인데 현수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불법 주정차는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것도 좀 단속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지금 제가 다른 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도로가 걷기 좋은 길, 그거 하면서 또 그쪽에 해당되는 구간이에요. 그랬을 때 주민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정책, 이 정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교통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일단 정산기는 저희가 조금 늦게 철거를 했어요, 그거 부분 때문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정산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료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노란 선으로 저희가 복선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거기는 CCTV가 3대가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대, 공휴일은 오후 시간대부터 단속을 하고, 평일은 08시부터 단속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단속 구간이 좀 많이 되는 편이죠, 그쪽이. 그래서 일단은 그쪽 부분은 주차 면도 다 이제 지웠고 홍보도 꽤 한다고 했습니다, 나름. 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 추가 질의 2개만 드릴게요. 12월에 계획하고 계시는 두암타운 인근 공용주차장 17면, 거기 철거하실 거잖아요. 그쪽에 차량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하실 때 펜스를 치시든지 안전하게, 거기가 좀 그래도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바로 그 옆에 차량들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돼서 거기 철거하실 때 안전하게 철거해 주십사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저도 이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버스 정류소 승강장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어서 우리 주무관님 통해서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자료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소위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하면 복합적인 편의시설이 다 갖춰진 거잖아요. 이를테면 핸드폰 충전도 되고, 냉온열의자 각종 복합 편의 기능이 있는 승강장일 건데, 이런 스마트 승강장은 우리 동구에 몇 개나 있어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저희 광주다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현정위원

무등산...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무등산이라든지, 서석대라든지.

박현정위원

그게 다 스마트 승강장인가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그게 이제 18개입니다.

박현정위원

18개군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박현정위원

어떤 좀 민원이 있었냐면 날이 추워지고 하니까, 우리 동구가 또 고령 인구가 많잖아요. 고령자들이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승강장에서 기다리면 좀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무개승강장에서 기다리실 때 그러겠죠. 제가 어디를 콕 집어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 제가 주무관하고 통화할 때 항상 연초 2~3월 정도에 TF팀 회의를 해서 어디 승강장을 좀 더 할 건지 논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때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드릴 건데, 고령 인구가 좀 집중적으로 많은 동에 무개승강장이나 이런 게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고령자들이 좀 춥지 않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장소는 그때 또 하실 때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일단 그러기로 하고요. 일단 광주다움은 승강장 하나에도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저희가 재배정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박현정위원

그리고 도로 폭도 보행자 그것도 확보가 돼야지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4m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서...

박현정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만 가능해서 동구는 워낙 좁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박현정위원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 승강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좀 필요하면...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표준형도 있고 하니까요.

박현정위원

그렇죠, 표준형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고령자들이 춥지 않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견인차 몇 대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견인차는 한 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한 대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궁동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궁동 주차장에?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245쪽에 보니까, 사무감사 자료 245쪽에 보니까 2023년도에는 견인 건수가 11건인데, 2024년도는 3건이네요. 어떤 경우에 견인을 합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차가 나가야 되는데 입구를 막고 있거나, 아예 차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면 교행이 안 되잖아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안 되고, 그런 때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그래서 거의 저희가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전에는 견인을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부 다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제일 민원이, 부서가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인데 그래도 이렇게 대처를 잘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서운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들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기셔서 차질 없는 우리 동구 만드는 데, 만들고 가꾸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또 예산 때 또 있습니다마는 행정감사로서는 그래도 34년간 이렇게 공직에 몸을 담고 계셨고 그랬는데, 잠깐 그래도 우리, 제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묻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냥 제 월권으로 그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소외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또 가실 분은, 갈 사람은 가야 하고요. 그 공간에는 또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새로움을 채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화경에서 옛날 나온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사람이 헤어지지만 또 만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만남이 혹여나 있었을 때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인식으로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희 동구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있어서 저희 집행부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른 어떤 구의 의원님들보다 더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미진부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진부서가 있을 경우 오늘 오후 5시까지 알려주시면 관련 부서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25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