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제318회 제3차 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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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한 해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당초예산 심사가 시작되며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예산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강릉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밑그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세운 계획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와 논의로 인해 부담스럽고 고된 과정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우리가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고 강릉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심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과 같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강릉시 한 해 재정 설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 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 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와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건축물 신축 및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비 교부 등으로 지방세와 세 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규모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 조성 등 핵심 사업의 중점 투자 및 지역 맞춤형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417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여 1조 2,797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 감소하여 1,620억 4,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185억 4,800만 원으로 17.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는 1,588억 6,400만 원, 세외수입은 59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1조 307억 4,800만 원으로 8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5,410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966억 7,8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304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1,049억 7,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76억 2,800만 원, 교육 88억 4,400만 원, 문화 및 관광 1,233억 1,600만 원, 환경 653억 2,900만 원, 사회복지 4,800억 1,100만 원, 보건 216억 3,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42억 3,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9억 8,800만 원, 교통 및 물류 502억 2,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37억 4,0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1,617억 8,2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1,634억 500만 원, 물건비 893억 900만 원, 경상이전 7,016억 5,900만 원, 자본지출 2,456억 3,500만 원, 내부 거래액 697억 400만 원, 예비비는 1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6억 3,000만 원 증액된 1,287억 6,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1억 2,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7억 7,6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8억 6,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0억 5,300만 원 감액된 332억 8,40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2억 9,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5억 9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특별회계 132억 1,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2억 6,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 계획으로 2024년도 말 현재 관리채무 총계는 661억 9,5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 채무 상환을 위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BTL 시비 지급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각각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채무 잔액 원금은 65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추정 재산 가액은 2024년도 대비 2,224억 3,700만 원이 증가된 5조 7,358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5,332억 7,900만 원, 일반재산은 82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환동해권 복합 물류 거점기지 조성, 경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등 민선 8기 대규모 투자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안정적, 합리적 재원 분배를 하고, 부서별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재점검을 통해 성과 미흡 사업의 폐지 및 유사 중복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절감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약자 복지 등 재정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당초예산에 적극 편성하여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은 관계 법령과 2025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총 340억 1,1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58억 2,400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6억 3,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1억 9,9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151억 4,3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9억 7,400만 원, 자활기금 3억 8,4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3,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2,1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2,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9억9,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 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고유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향후 기금의 활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성과분석과 함께 기금의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 강릉의 지역경제 상황이 다 어려운 건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이 경제환경국일 텐데요. 경제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그보다 먼저 강릉시에 소상공인과도 있고 기업지원과도 같이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국장님이 느끼시기에 강릉의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지금 내수경제가 없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서 골목 쪽에 상점들은, 식당이든 상당히 어렵습니다. 밤에 가보면 열 테이블이 있다면 두 테이블 정도 운영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쪽은 과학단지 쪽에는 어떤 향토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원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특히 농공단지 쪽에는 원료 수입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기업들 분위기도 그렇고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날 개시도 못 한 채 하루 영업을 종료하는 업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전망이나 편성 방향을 보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언급은 세출 전망에도 그렇고 편성 방향에도 잘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거든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경제라는 건 수조, 수십억이 들어가도 재력에 한계가 있고, 주어진 지원 내에서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표시는 안 날 겁니다.

김현수위원

주어진 재원 내에서. 경제환경국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대표적인 세 개 과 모두 다 줄어들었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일몰 예산이라든지 사업들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현수위원

일몰 정책이나 일몰제 때문에 줄어든 건 본 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아무튼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제와 관련한 과와 기업, 소상공인과 관련된 과들의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이럴수록 우리 예산으로 다 충당하기 힘들다고 그런다면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령 강원형 펀드라든지 강릉시에서 펀드를?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그런 식으로 올해는 조례도 만들었고, 중소기업 펀드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례를 만들고 시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김현수위원

실제 지금 벌어지는 펀드 조성에 참여하거나?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과학진흥원 쪽으로 출자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과학진흥원 쪽으로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김현수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펀드고, 우리가 투자하는 건 얼마고 혜택받을 수 있는 건 얼마고?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그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세밀한 검토를 해서…….

김현수위원

언론에 가끔 기사화되는 내용을 보면 강원도에서 상당한 규모의 펀드를?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그런 것들을 도라든지 시·군들이 연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시와 직접적으로 관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런 민간 또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도 펀드 유치 참여 및 강릉기업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있으면 시가 적극적으로 함께 좀.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그건 당연합니다.

김현수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관내 벤처기업이라든지 기술특허가 나오면 벤처 쪽으로 투자해서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김현수위원

현재 진행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계십니까? 혹시 강원도 쪽에 펀드와 관련한 작업들이 진행된 바가 전혀 없습니까?

만주

라만주기업지원과장

강원형 전략성 펀드에 시가 50억 출연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발표됐으며 2,000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있는 지주회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진흥원을 통해서 우회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펀드도 저희가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혹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소액을 투자해서 큰 금액이 강릉의 기업들에게 투자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대학별 창업지원이나 그런 쪽에서 시를 위한 노력들, 어차피 다 같이 먹고 살자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시가 혹시 그런 쪽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길 바랄 텐데 그분들은. 시의 정책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의 노력이 폄하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예.

김현수위원

실제로 현재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진 않은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준회

김준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세수 추계가 전년도보다 30억 정도 증가해서 세수 추계를 했어요. 경제 상황을 보면 내년도가 굉장히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거든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현재 상황도 소상공인 폐업이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취업자 수도 줄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에는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세수 달성할 수 있을까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저희들이 세입 추계 분석에 대해서 지난 8∼9월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최근 대형리조트라든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재원이 충당될 것 같고, 지방교부세도 내년에는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2024년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조금 상향해서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는 정부 세수가 30억 정도 결손된다고 교부세도 165억 정도 감액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판단해서는 24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세입 추계가 되지 않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세수가 많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시 재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한 만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계치긴 하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가 15.1% 대였고, 올해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도 소폭 상승했고, 올해도 작년보다는 미미하지만 17%까지 올랐습니다. 추계상 자립도가 올라왔는데요. 해마다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상생협력기금이 큰데 총액에 40%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라 추계치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막연히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세출 할 때 보면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낼 것이다. 세입 추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세입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계획서라든지 목표치가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일단 과거 징수한 세입 추계 분석을 하고 내년도 새로운 재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경기나 아니면 대규모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원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판단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추정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목표치가 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으로 추계치가 17.08%였습니다, 추계는? 하지만 강릉시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세수입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목표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재정자립도는 전체적인 목표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비슷한 수준이고 강원도 지역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을 항상 보고를 하시잖아요? 총괄 설명도 하시고, 과별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세입이 한 과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분포되어 있는데 과마다 목표치가 있으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세출에는 목표치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목표치가 있는데 세입은 목표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이제라도 그런 부분을 잡고 차년도에 이 목표치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면서 자립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에 긴축재정이라는 명분을 갖고 예산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수치상으로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에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축소되고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강릉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중점을 둔 부분이 있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여태까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민선8기 들어와서는 강릉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주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지원하는 게 지금 예산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뿐만 아니라 재정 지출을 하는 데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 거의 40% 육박하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재난에 대한 부분들,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빼고 나서 그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또다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예산안에, 내년 2025년도 예산안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수치화되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경상경비나 다른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줄이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어요. 느껴졌는데 사실 예산서를 보면 재난에 대한 부분들도 감소했거든요? 물론 기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는 그래도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을 하게 되면 사실 말씀드린 그런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 행사성 경비일 수도 있고 강릉시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축제나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졌을 때 그분들이 시에 대해서 갖는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긴축재정이 필요한가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는 의회와 협조를 요청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본 위원이 한 가지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늘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요. 늘 그걸 과에서 담고 있다가 하반기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땐 불용처리가 된다거나 이월되거나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이걸 담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도 운용하고 기금에 담겨있으면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세수로 잡을 수도 있고, 향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기금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번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강릉시가 참 많이 노력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구나 하는 부분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예산 절차가 향후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보여졌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좀더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각 국장님께서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겠지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가지 달라졌다는 게 읍·면·동에 처음으로 지역회의 주민 제안 사업들이 처음으로 시행했어요. 이 사업들이 아마 지역주민들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이래서 사업들이 선정되는 과정에 집행부로 제안서가 올라와서 각 실과에 운영 검토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주민숙원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목록을. 180건에 절반이 채택됐는데 지역 주민 회의를 몇 차례를 거쳐 가면서 했던 사업들이 그동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과는 별다른 게 없다. 심지어 회의를 거쳐서 제안까지 온 사업들이 이렇게.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는 과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주민 제안 사업을 하고자 했던 의도와 걸맞지 않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줘야 됩니다, 실과에서. 올라온 97개 중에서도 상당히 눈에 보이는 건들이 있어요, 진짜 잘됐다는 건들. 이런 건 꼭 해야 되겠다, 해 봐야 되겠다. 왜 행정력이 미쳐 가지 못했던, 손을 댈 수 없었던 건들, 이런 건 주민 제안으로 올라온 건 몇 건이 좋아요. 대부분 다 시설비이고 행사비는 없고. 다 시설비고 마을 단위로 집중해서 된 거지 읍·면·동에 공통, 전 주민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드러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제안이 위원들 해서, 심의까지 해서 올려보낸 건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행부에서도 실과에 의견 검토를 다 받아서 했을 텐데 검토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금년이 처음이잖아요. 좋다 이겁니다.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한 제한 지침을 정확하게 규모라든지 지침 그리고 주민숙원 9월, 8월쯤 되면 내년 사업을 전부 받는데 1순위, 2순위가 벗어나는 건 해당 과에 다 올리고, 그중에서 안 되는 3순위, 4순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 게 많아요? 순위에서 올라오지 못한 건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하시겠다고 하면 금액도 일률적으로 공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선정을 별도로 잘해서 하실 수 있도록 로드맵을 해 주시든지 집행을 강력하게 해서 정말 주민 공통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반기부터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를 실시하다 보니까 교육도 부족하고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 새로운 면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사업 선정 자체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숙원사업하고 큰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역회의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보완해서 좀 더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요. 대부분 금액에 맞춰서 단일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혹시나 제안서 중에서도 연차 사업으로 계속 유지해서 갈 수가 있어서 읍·면·동 지역에, 해당 지역에 큰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제안서가 행정력이라든지 의원들이 챙겨보지 못했던 아이디어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제안사업으로 준건데 이건 첫해는 너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해 보고 잘 챙겨보시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것들,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전망은 좋지 않다,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한 내역 중에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가 매년 1.8에서 2% 정도 계속 인상되더라고요.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 반면에 기반시설은 굉장히 매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업경제, 농어촌 분야, 지역 균형개발, 재난 방재 분야, 교통 물류 분야가 감소가 계속됩니다. 기반시설 예산이 줄어드는 건 많이 우려스럽다, 예산의 기본은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과연 21개 읍·면·동을 보고 균형 발전 예산을 했느냐, 균형 있게? 이걸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사업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이런 것은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다 감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볼 때 내 피부에 와닿는 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과연 뭘로 시민들의 피부로 느낄까? 물론 여기에는 시장님의 중점사업인 ITS 대회의장, 환동해 복합, 경포 해안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도 많이 들어 갑니다. 그 반면에 시민들은 내 피부로 느끼는 기반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이 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서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중복예산이 많다, 똑같은 사업과 똑같은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걸러내면 이 예산 갖고 충분히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매년 똑같은 중복되는 이걸 지적하고, 저희가 매년 조기 집행을 하죠? 조기 집행이 타당한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조기 집행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하고 제도를 바꿔 달라고, 신속 집행이라고 합니다만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변동되는 사항이 없고…….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속 집행을 함에 있어서, 하는 건 좋아요.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신속 집행하면 점수 매기죠, 등수 매기죠? 여기에 열을 내서 집행하지 않나? 여기에 허점이 없는가 살펴봤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딘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지 일선에서 정말 분리해서 했나,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신속 집행을 해서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등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21개 읍·면·동에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알뜰하게 잘 썼는지, 집행이 잘됐는지 이걸 갖고 등수를 매겨야지 읍·면·동에 나가 있는 돈 얼마 된다고 못 쓰겠어요?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지금 보편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과연 시민들이 느낄 때 올해는 강릉시가 나아지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기반시설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집 앞에 포장이 그립고, 내 집 앞에 수도가 들어오고, 내 집 앞에 하천이 정비되는 걸 원하는 거지 큰 사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큰 사업은 강릉시 먹거리를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겁니다. 추경 때 이런 부분을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매년 보면 우리가 수치상 지적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기금에 가져다 놓은 게 있습니다. 왜 집행률이 낮아지니까 예산을 기금에 가져다 놓고 쓰는 겁니다. 편법적인 예산, 이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세우고 집행이 덜 됐으면 당위성을 얘기하면 됩니다. 굳이 기금에 가져다 놓고 쓸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국장님 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짜느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해양국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부위원장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술활동 지원사업 중에 시민평가단 운영하는 것,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평가단의 평가가 올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2월, 한 달이 남아있어서?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평가단의 평가 점수를 반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못 하고 넘어갈 것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올해 25년도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당초에 평가단을 이제 올해 1회 추경 때부터 반영을 하셔서, 7월부터 6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은 12월에 최종 보고서가 내년도 지방재정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평가한 게 1년간 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늦어져서, 이 한 달 때문에 평가를 못 하는, 혹시 그 12월 중이라도 이 평가를, 시민평가단에 전부 자료를 모아서 평가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일단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번에 수반된 보조 사업들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본인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통보하고, 적용시킬 건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신년도 계획에는 반드시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단체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죠. 지금 최종 평가가 12월 23일로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보조단체 평가 결과 통보를 12월 중에 하고, 그다음에 예술 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중에 하니까, 이 중에서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충분히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셔서 평가가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찾고, 이 단체가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좀 성적이 저조하고 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단체의 활성화가 잘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단체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이름을. 그러니까“강릉에 이러한 단체는 어떤 행사를 잘하더라.”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과감히 정리할 건 과감히 정리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단체 역량 강화시키는 데 반드시 조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다음 우리 김홍수 위원입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49쪽에 보면 음식문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이게 관광거점도시 사업이네요? 이게 사업 기간을 보면 2025년 1월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관광거점사업, 계속 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근데 왜 여기가, 사업 기간을 25년 이렇게 했죠? 이게 24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021년 1월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또 갑자기 올해 예산서에는 이렇게 2025년으로 1년 단위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혼동하기가 딱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인지? 이런 거 하나 표기하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지금 끝난 건 아니잖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홍수위원

계속 사업이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까지 완료 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혹시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위원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이거 당년도 사업으로 입력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런 세부적인 걸 꼭 신경을 쓰셔서, 한 가지 더 추진 계획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매년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계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메뉴 개발, 로컬푸드마켓 어워드 개최, 이런 것들이 있는데, 23년도에는 또 이게 예산이, 사업이 실행이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23년도 사업은 저희가 이 음식 문화관광이 빵과 디저트 쪽에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저희가 미식 창의 도시가 되면서, 행정협의체를 운영해 봤을 경우에 각종 음식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통된 사업이 좀 배제가 됐고, 이 빵에 대한 지금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는 조금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 빵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브랜딩과 마케팅, 패키지 부분을 저희가 이 사업에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사업비도, 올해 예산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3억 7,000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도 10억이에요, 10억 1,500이에요? 이렇게 사업비 자체가 틀려지고, 기관 자체가 틀려지고, 이건 완전히 다른 사업 아닌가요, 이거? 혹시 과장님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다른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음식문화 관광사업…….

김홍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틀리고, 기간도 틀리고, 추진 계획도 마지막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투어 코스 개발은 또 자료에 없어요? 투어 코스 개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진짜 마지막 마무리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이러면, 관광거점 도시사업이라면 이런 걸 관광상품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게 우리 강릉시의 관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했으면 투어 코스 운영이라는 게 이게, 코스 개발이 이 사업에 마지막 마무리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저희가 디저트에 대한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저트나 아니면 훌륭한 SNS에서 유명해지고 있는,‘빵지순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광 투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관광 투어 프로그램?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예.

김홍수위원

투어 프로그램이 여기에 같이 들어 있는 겁니까? 근데 왜 여기에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빠졌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사실 공모사업이 준비하시고, 예산을 가져오고, 참 이게 칭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걸 진행을 하시고 하실 때 진짜 좀 더, 이게 나라 돈이라서 너무 쉽게, 소홀하신 것 같아요. 이런 책자 하나만 봐도 우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진짜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 투어 코스 개발 본 위원 방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이 부분은 없었다”고 저한테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지금은 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25년도 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확실히 있는 거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빵지순례에 대한.

김홍수위원

하여튼 마지막 사업 마무리를, 사실 투어 코스 개발까지 같이하셔서 잘 마무리되고, 25년도가 마지막 사업인데, 잘 마무리 짓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지도 제작 사업 본 위원이 이번에 지도를 제작 받았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6,000에 25년 예산이 이제 1억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도도 제작하시고, 책자도 여러 권 만드시고, 근데 25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문화 관광 지도에 모바일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작, 거점 공간 지도 배포, 그럼 지금까지는 지도를 전혀 배포를 안 했다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종이 지도로 배포를, 그때 위원님께 자료 제출드렸던 지도를 지금까지는 안내소나,

김홍수위원

안내소에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문화거점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는 다 배부가 되고 있고요.

김홍수위원

2024년도나 그 전 사업계획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모바일 서비스도 지금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모바일 서비스는 저희가 이제 관광 지도에서 나오는 번역본이라든가 이런 걸 콘텐츠상에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앱 정도에다가만 올려놨었거든요, 자료를.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구글맵에다가 콘텐츠,

김홍수위원

사실 이 문화 관광 지도 제작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광거점도시에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여기도 핵심은 사실 모바일 지도를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보는 거는 물론 거점에다가 갖다 놓는 거는 우리끼리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화지도를 만드는 핵심이 세계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보기 쉽게, 그래서 세계 여러 개 언어로 번역하고, 지도를 제작하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홍수위원

근데 그러려면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걸, 먼저 모바일이 같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지금 사업 시행이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이게 6년 사업입니다,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관광거점 5년 사업이고요.

김홍수위원

2020년도부터 2025년 5년 사업이겠네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홍수위원

5년 동안 사실은 아직까지 그런 모바일 지도 하나 제작을 갖지 못했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또한 너무 소홀하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차후 다른 어떤 사업에도 같이 항상 이렇게 적극적인, 진짜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뭔지 그 핵심을 파악해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6페이지 강릉 로컬푸드 연구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에 돌배를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돌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이제 사워 비어(Sour beer: 신 맥주) 맥주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세 차례 시음하고, 품평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조금 신 맛을 줄인 다른 종류에.

홍정완위원

지금 제작.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출시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다시 시 제품이 만들어지면 다시 품평회를 거쳐서 그 상품의 고도화를 시킬 예정이고요.

홍정완위원

그럼 지금 테스트 주를 또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럼 보관은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금 만들고 있는, 진행 중이고, 아직 제품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정완위원

제품으로 나온 것 없이 그냥 계속?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언제까지 진행합니까, 이거?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이거 이월 사업비이기 이 사업 꼭지 안에 처음 계획됐던 것까지 진행을.

홍정완위원

그때면 결과물이 나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죠.

홍정완위원

이거를 시판할 생각으로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사업구조화는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홍정완위원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 볼?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홍정완위원

만들어 보실 예정입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러면 그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다 검토하고 있고, 또 혹시 대상 업체들이나 이런 데에도 선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홍제동 처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홍정완위원

브루어리에서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그쪽 한쪽만 할 계획이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한 어떤 제조법이라든가 레시피 정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쪽은.

홍정완위원

지난번에 만들어서 시 제품 테스트 품평회 용이 나왔을 때도 보관이라든지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흘러나오고,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알고 계시죠? 저도 이야기를 한 번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때 위원님 의견 주신 거 반영을 해서 바로 조치는 다 취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제품에 대한 품평회는 다 거쳤고, 그 결과에 대한 걸로 지금 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개발이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방향성이나 기준을 잡고 가셔야지 이걸 테스트로 삼고서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홍정완위원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를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790페이지에 신사임당 미술대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전 전년도에 예산이 8,000으로 시작해서, 전년도에는 7,000, 내년에는 8,500까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시상금을 올해 올렸습니다.

홍정완위원

시상금을 또 올리는 겁니까? 내년엔 또 올리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올해 기조로 내년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홍정완위원

올해 기조로 가는데, 내년에 지금 1,500이 더 증액됩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 1,500 증액은 어떤 부분에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 1,500이 저희가 올해 추경에 시상금을 올리기 위해서 수반했던.

홍정완위원

세웠던 그냥 그 예산인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그 예산 그대로 갑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후년부터는 계속 이 8,500이 기준이 돼서, 증가분이 또 생길 텐데,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최상의 시상금으로 좀 올려서 이 상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 보겠다고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기조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홍정완위원

제가 전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말씀 주셨…….

홍정완위원

시상금이 높다고 해서 결코 이 미술대전이 훌륭한 대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 미술대전이 가져가야 할 비전, 철학, 방향성이 있어야지 앞으로 신사임당 미술대전도 우리 강릉을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대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상금만 계속 올린다고 해서 절대 좋은 미술대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또 올해도 말씀드립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때 위원님이 의견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퀄리티 있는 시상을 운영하고 지자체를 방문해서 하든가 아니면 재단 쪽을 방문해서 의견을 좀 듣고.

홍정완위원

참여 종목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23년도 1억 5,000, 올해 우여곡절 끝에 1억 2,000이 됐고요. 내년에는 5,000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독립영화제는 향후가 아니라, 지나온 연역을 따져보면 이제 1, 2년 전부터 조금 예산이 증폭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던 사례고, 평균적으로 영화제가 한 15년 정도부터 이 예산이 수반됐을 때는 지금 한 5, 6,000 정도의 규모에서는…….

홍정완위원

10여 년 전에 5,000 규모를, 그럼 저희는 10년 전으로 퇴보된 예산을 지금 다시 측정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렇기보다도 일단 전폭적인 예산을 저희가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보면.

홍정완위원

지금 정돈진 독립영화제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정동진이나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라든지 명확한 사유 없이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든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정동진 영화제 그냥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정동진 영화제는 저희가.

홍정완위원

이거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극도로 차이가 나잖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라면 저희가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이나 내년에 세우는 예산은 비교했을 때 너무나 괴리감이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곧 담당 부서에서의 의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정동진 영화제는 저희가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영화제가 아닙니다.

홍정완위원

예, 아닙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자력으로 만들어 오셨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나마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걸로 저는 들었고, 그분들의 그 노력이. 저희가 없앤다, 안 없앤다를 가지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정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한번 배정하신 걸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영화제가 아닙니다. 아니긴 하지만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지역의 이름을 걸고,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경제 유발효과라든지 강릉 하면 정동진 영화제라는 것을 상기시킬 정도로, 같이 매칭시킬 정도로, 마니아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돼 있는데, 그런 영화제를 더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왜 줄었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명확하게 말씀도 못 할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건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굳이 그렇게 관에 큰 예산을 처음부터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서 축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이.

홍정완위원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1억이 넘는 예산을 해 줬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간의 그분들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을 경우에.

홍정완위원

우리가 이런 예산했을 때 그만큼 정동진 영화 독립제가 가지고 오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준 거지 않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데 내년에 5,000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는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지금 지자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도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거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양한 분야에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관광개발과에서 받아온 관광거점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거점 사업을 지금 5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25년도 사업 다 마무리입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알고 계시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그 실적이 25년도에 다 집약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실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거점도시 사업이 없어지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여기서 멈출 것인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사업들이 관광거점도시 사업이에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특별히 거점도시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거의 2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에 가져온 사업만 그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실적으로 보여지고, 효과성을 딱 눈에 보이게 가져와 봐라 했을 때는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알고 계시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문화라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업을 마무리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열심히 잘했는데 없어진다 이러면 굉장히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해서 지속적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국비를 따오지 않더라도 시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의지가 이 사업에 다 담겨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력한 보람이 없어지지 않고, 모든 가져온 사업들이 다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꼼꼼히 챙겨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789쪽에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에 매년 2억씩 들어가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동안에 썩 잘한다, 이런 평가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24년도에는 그나마 월화거리로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아, 강릉시에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이라는 것이 있구나.”하는 것을 알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좀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25년도 사업도 그대로 2억이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내용은 변화되어야 한다. 참여국이 굉장히 적고, 이게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이잖아요? 그러면 국내 팀, 국제 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팀들은 와야지 국제적인 행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상 우리 강릉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에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국제 청소년이든 국내 청소년이든 너무 적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내용 안에서도“정말 저 사람들이 청소년이 맞아”하는 공연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인 공연단이 청소년 공연단에 와서 공연을 한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청소년 예술축전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바꿔야 한다.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함께 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국제 청소년 예술축전다운, 우리 청소년 예술인들이 국내든 국제든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향후에 시민들의 참여도 우리가 좀 독려를 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만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 몇 명 없이 거의 시민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 시민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릉시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위해서 이 홍보에도 조금 주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그다음에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언제까지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활약상이 돋보이지도 않는 사업에 우리가 2억씩 계속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물론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그 안에 내용도 충실하게 담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통 관리 사업이 우리 문화예술과에 와 있어요, 그죠? 페이지 796쪽에 보면 유통업 관리가 문화예술과에 와 있습니다. 압류 게임기 수거 운반, 유통업 교육 교재 제작, 유통 지도 단속에 1,800만 원의 예산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797쪽에 보면 e스포츠대회 하는 게임 산업도 우리 문화예술과에 담겨 있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전문성이 있는 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압류 게임기 수거하는 정도야 문화예술과에서 화물차를 이용해서 수거하면 되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통업에 대한 교육 교재를 제작한다? 이러면 전문적인 일을 행하는 과에서 맡아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통업은 저희 이제 게임방, 그러니까 PC방하고, 노래 연습장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업태 종사자분들의 교육 교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이 보면 유통업 관리 이러면 유통지원과에서 웬만한 것은 다 가져가야 하고, 스포츠대회 이러면 이게 아시안 게임에도 등록되어 있는 게임 산업도 전문 체육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도 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이런 거를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서, 전문적인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조직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잠깐 잠깐씩 물어볼게요.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사업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중에 꼭 이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는 전반적으로 행사나 이런 예술 지원사업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매해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 새로 생긴 사업도 있고, 증액·감액된 사업들이 있는데, 매번 예산 심사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과 또 주관적인 부분이 또 이렇게 같이 교차하다 보니까 질문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증액된 부분, 그냥 예시를 드릴게요? 강원 수석 전시회가 2,000이 증액됐는데, 그에 앞서서 매칭이 대부분 3대7인데, 이거 같은 경우 5대5더라고요? 어느 사업들이 5대5 매칭이 되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강원 수석 전시회 같은 경우는 강원도 연합행사로 되어 있어서.

서정무위원

강원도에서 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강원도 지침상에 강원도 행사인 경우는 정액 지원이거나 배분율이 저희 지금 시·군 문화행사와는 좀 다릅니다.

서정무위원

강원도 행사는 매해 강릉에서 하더라고요, 주체를?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리고 증액이 됐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다른 사업도 하나 더 여쭤볼 건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서정무위원

도비 매칭 때문에?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수석 전시회 같은 경우는 강원도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서를 판단하셔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서정무위원

이제 강원도 금액이 계속 올라가면 시는 맞춰서 계속 올라가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일단 도비 매칭.

서정무위원

그럼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강릉그린실버악단과 함께하는 음악 여행 사업도 이게 2,000만 원 증액이 된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공연 10회 정기발표회 있습니다. 2,000만 원 증액됐어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거 사유도?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사업이 두 꼭지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합쳤습니다.

서정무위원

다른 쪽에 있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린실버악단에 들어가야 하는 사업비가 두 꼭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서정무위원

나뉘어져 있었던 거를, 그러면 올해 예산이 되겠네요? 올해 예산에 이미 5,000만 원이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네요? 나뉘어 있다가 합쳐진 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이해됐고, 그리고 또 감액된 사업을 하나 볼게요. 강릉 창작공연 월화전 사업이 2억에서 1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거는 실효성이 떨어져서 감액된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올해 월화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공연이 2회차, 3회차까지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 진행되었던 소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소품 부분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순수 공연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됐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문화 산업활동 지원사업으로, 또 여기도 큰 폭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동진 독립영화제 사업이 아까 앞서서 질문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2년도 본예산이 5,000만 원, 맞죠? 그러다가 1억이 증액돼서 1억 5,000이, 23년도 당초예산 때 1억 5,000입니다. 23년도 당초예산, 1억이 올라갔잖습니까? 그리고 24년 올해가 1억 2,000이고? 대부분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과장님 해당 직에 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1억 2,000에서 5,000만 원, 7,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전 해로 따지면 1억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똑같은 질문이지만 감액된 사유가? 제가 딱 이해될 만한 사유가?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 축제나 행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앞서 홍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거나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시에 의존도가 높은 행사인 경우에는 전폭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을 판단해 볼 수는 있지만, 정동진 영화제 같은 경우는 실상 이제 관 주도에 행사라기 보다는 자체적인 행사였고, 거기에 서브 정도에 정말 저희 지원금으로 시작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립영화제 관련된 강원영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영화진흥위원회에 쪽에서 받는 자금도 만만치 않은 금액들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부분은.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이게 정동진 독립영화제 자체가 전국적으로 되게 인지도가 있는 영화제였잖아요? 보통은 그 정도에 지역 예술인들이, 물론 이제 전국 단위에 영화제이긴 했지만, 강릉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특히 영상을 주로 하는 예술인들이 어렵게 꾸려나가서 인지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관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데도 충분히 도와주니까 우리는 최소한만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굳이 강릉에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찌 됐든 강릉에서 계속 유지하고, 그런 영화제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지역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저는 일단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독립극장 신영 지원 사업이 아예 종료가 되어 버렸잖습니까, 6,000만 원?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물론 그때 이제 대답하기로는 인건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동진 영화제를 주관하는 강릉 시네마떼끄에서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인건비 지원을 안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램비 안에서 그런 운영비를 이용해서 그 회사가 유지가 됐을 건데, 이렇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영화제 비용을 한 번에 이렇게 줄여버리면 아무리 다른 기금이나 이런 거를 당겨온다고 한들 영화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럼 강릉에 문화콘텐츠 하나가 되게 위협받는,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가 없어서 발굴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에서 잘되고 있는 콘텐츠를 이렇게 관에서 위기로 몰아가는 듯한, 예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계속 5,000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었을 텐데, 증액이 대폭 됐다가 줄었다가 이젠 아예, 아예는 아니죠. 다른 예산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에서도 고민을 좀 더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입니다. 아까 그 월화전 얘기를 하시면서 소품이 있기에 예산이 줄었다는 답은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소품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계속? 계속 해마다 있었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있었고.

김현수위원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유난히 그것 때문에 줄었다는 답은 납득이 잘되지 않아서 그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정동진 독립영화제와 신영 얘기인데, 두 예산을 합하면, 이게 연관성이 있는 단체라고 보면요. 합해서 신영 6,000, 독립 1억 2,000, 합해서 1억 8,000이 내년에는 5,000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 사업이 이렇게 대폭 축소된 예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감액된 거고, 이게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면 누적 관객 14,55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간. 실제로 개막식 때, 여기도 지금 앉아계신 분 중에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개막식을 보기도 했는데요. 보니까, 관광객들이 1박 2일, 2박 3일씩 거기 숙식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 14,553명이라는 사흘 동안의 관객 수. 이런 거죠, 우리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균형만 맞으면 이런 얘기, 줄든 늘든 다른 것들과 다 이렇게 형평성만 맞으면 얘기 나올 게 없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14,553명이라는 누적 관객이 숙식을 하면서 보는 이런 관람객들을 확보한 행사와 지금, 이게 5,000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에 보면 여기 지금 민간 행사 보조를 보면 2,000짜리도 있고, 4,000, 5,000, 6,000짜리까지 있습니다. 과연 그 행사들, 그 공연들, 그 전시회들은 누적 관객 수가 얼마나 되나? 정동진 영화제가 5,000만 원 이제 지원을 하기로 하셨는데, 그건 내년 여기 예산 중에서 6,000만 원 되는 행사나 전시회나 공연이 과연 14,553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건가? 그분들은 여기서 숙식이라도 하나? 이제 그런 면에서 이해가 잘 안된다는 거죠. 왜 다른 건 더 느는데, 이거는 대폭 주는가 하는 예산의 형평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관 주도행사냐 아니냐 이 얘기도 맞나, 이게? 여기 지금 2,000에서 6,000까지 지원한 거 보면 관 주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민간 동호회성 단체들 행사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대답도 저는 납득이, 논리가 안 맞는 말씀이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지금 균형, 형펑성 기준이 없다는 게 됩니다. 그 예산의 불균형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예산을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는 거의 100% 다 지원하잖아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수위원

근데 이제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같은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인데, 자부담이 항상 있단 말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같은 축제거나 같은 행사인데, 문화예술과에는 다 100% 늘 지원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정책과에서는 민간 행사가 함께하는 축제들 보면 자부담을 꼭 주거든요? 10%든, 어떨 때는 30%까지도?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행사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이윤을, 목적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강릉 시민가요제 예산, 예산서 790페이지인데, 내년에 500 증가했습니다? 3,500이 됐더라고요? 시민가요제 뜨겁게 계속 인기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예산은 계속 늘긴 하는데, 강릉 시민가요제 목적이 무엇이냐?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시민가요제가 저희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선 전부터 거쳐서 그 이후에는 그분이, 시민가요제에서 수상을 하시는 분이 원하신다고 하면 해당 파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예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가수 선발을 위한 가요제냐 아니면 그냥 시민들의 한마당 잔치 가요제냐?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잔치라기보다도 일단은 시민가요제에 출전하시는 분들은 목적성을 좀 띠고 출전.

김현수위원

그걸 이제 우리 과에서 그 목적성을 같이 동의하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강릉 시민가요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게 한 5, 6년 사이에 보면 다 그냥 가수 데뷔하는 무대가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를 누가 봐도 잘해 정말 무대 매너도 좋아요? 근데 그분이 76세의 어르신이야,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 목적이라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트렌드가 이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수 열풍이 불고, 그다음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그런 분들을 지역에서 올려보내는 그런 인재 역량 프로그램 정도에서도 많이 접근을 했었고요. 만약에 76세 어르신이 그렇게 하셔서 능력이 되신다고 하시면 그분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수위원

입상이 되실 것 같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수위원

대상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출중하시고,

김현수위원

출중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분이 아무리 출중해도 안 뽑아 주실 것 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활동을, 신인 가수로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가요제를 진행하는 것 같아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수상을 하신 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전하셔서 수상을 하시게 될 분이 아무래도 그 진로는 결정하시게 되겠죠? 그분이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시면 아마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 같고요.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순수하게 보시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 하여튼 그런, 우리 강릉 시민가요제 예산만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동진 영화제 한 25년 됐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금 14,553명, 그죠? 인원수를 자꾸 얘기하는데, 언제 하죠? 이게 몇 월에 하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8월 첫째 주에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8월 첫째 주가 아니고, 10월이나 6월에 한다고 하면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저는 8월 첫째 주에 하여야만 그 인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거기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게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 영화제가 우리 경포에서도 조그마하게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저는 자꾸 이걸 이렇게 좀 보지 말고, 우리가 국제영화제를 없애 치웠어요, 강릉시가.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왜 안 했어요? 못 한 이유가 뭐예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시민의 호응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독립영화제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 자꾸 인원이 만 몇천 명이다, 숙식을 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10월에 하는 거 몇 명 갈 것 같습니까? 5월에 하면 몇 명 갈 것 같아요? 인원이 없어요, 전무후무해요. 근데 인원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봐 달라, 우리 위원님들 자꾸 우려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 김진용 위원님.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사 측에서 보통 평가 등급이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미흡이래서 쭉 나오는 거와 지금 말씀하셨던 거와 통틀어서 그냥 지칭 안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연은 시기와 장소의 문제가 굉장히 따릅니다,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행사 주체하시는 분들에, 1년 내내 행사를 해 보셔서 가장 자기들이 많이 할 수 있다는 날짜를, 시기를 거의 정합니다. 공연 특성상 따라서,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정동진 독립영화제로 매한가지입니다. 저는 지역구라서 몇 번 해서 조용히 다녀오고도 하고, 모니터링도 좀 해 보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래서 장단점은 이미 집행부가 평가위원회에서 다 했고 이래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화제 얘기 나왔으니까, 영화로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전체적인 영화제 스크린이라고 보면 여기에 연출, 감독은 집행부입니다. 거기에 스텝은 주체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거기에 배우자들은, 그죠? 시민, 관객 거기에 갤러리, 엑스트라 다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죠, 그 속에? 근데 저희들이 지금 영화 한 편을 하면 흥행, 그죠? 쪽박, 대박 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문화행사 지금 다 똑같다는 거죠, 저는. 그 영화 한 편이 흥행이 되고, 흥행과 망하는 거는 영화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죠? 한 편을 찍었을 때? 모든, 올해서, 집중을 해서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시는 작년도 보통, 그전에도 보통, 재작년에 미흡했던 게 보통 올라왔으면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흥행이 망했는데, 못 했는데, 계속 올라옵니까? 그러면 연출, 지도·감독했던 감독관은 여기는 뭐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차라리 흥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들을 발굴 차라리 하세요. 그래서 새로이 하시라고, 다 없애 치우고. 미흡했는데, 지금 보통으로 안 올라가는데 무슨? 계속 미흡이고, 보통이고, 매번 보통이고. 그중에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수했다가 작년에 보통 했다가 열심히 해서 지원도 안 해줬는데, 금액도 안 올려줬는데, 스스로 노력들을 해서 우수 갔어요. 지원해야죠, 당연히. 흥행이 됐는데. 관객이 많아지고, 시민들이 그만큼 호응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진용

김진용위원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미흡하고, 보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냥 형식상 1년 연례행사만 주기적으로 하는데, 발전이 없는데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증액만 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연출하고 지도하는 감독관실에서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래도 유지해야 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단을 이제 활용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증액 자꾸 나오고, 예산 문제 나오고 이러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걸 가지고, 이게 이제는 뭔가를 한번은 잡아야 하고, 정리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죠? 발전을 하려면? 제가 발전을 시켜야 하는 주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은 더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커피 축제, 우리가 야외,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송정으로 해서, 참 날씨 큰 걱정을 하면서도, 우려하고 했습니다마는 1차 처음 하는, 야외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한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거. 본 위원도 몇 번씩 가서 바깥에 순회를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계신,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도 귀담아들었어요. 어떠신 분들은 봄, 가을 하자고까지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1년에 두 번 하면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보완을 해야 할 부분, 잘했던 건 잘한 거고, 보완을 해야 할 부분들을 1, 2개만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다 보니 이제 기반 시설이 부족했어요, 사실. 바닷가에다가 전기라든가 다 해야 하는데, 그런 기반 시설들이 따라서 와서 구간 구간 배치하는 것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고, 날씨 관계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수도 문제, 물 문제, 다 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평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행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 홍보에 적응을 못 해서 그냥 개인차, 그러니까 주차장을 많이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은 의외로 예측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좀 보완을 하자면 이제 홍보를 같이하고, 셔틀버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전체 한 몇 년만 그렇게 되면 이제 몸에 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지금 한 곳에 쏠려있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가 가지고 가는 전반적인 큰 데이터 안에 너무 좀 한 곳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심의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오롯이 집행부의 몫이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고, 대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제 800쪽에는 스토리텔링 상설 인형극이 있고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804쪽에 이야기가 있는 인형극 놀이터가 있습니다. 820쪽에 명주 인형극제가 있죠? 우리 강릉에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인데, 이 세 가지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소재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거를 하는 그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인형극이라는 게 이제 같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개는 이제 예산이 그대로 됐는데, 스토리텔링 상설 인형극 같은 경우는 도비가 좀 삭감이 돼서 그런지 이번에 같이 동반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강릉에 대표적인 사실은 위인으로 치면 율곡 이이 선생님이 계시고, 신사임당이 계시고, 그다음에 허난설헌, 허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추모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예를 다하는 다례도 지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도 행사도 하고, 그 안에서 이 인형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근데 그 인형극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옛것을 보존하는 가운데에다 그 안을 넣기도 하지만, 거기에 오는 정말 아동들, 이 아동들에게 좀 더 옛것과의 어떤 거리감을 좁히고, 좀 더 알아가자는 취지에 그런 의미도 많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형극의 예산이 좀 삭감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그 취지 안에서 그 행사를 집행부가 좀 더 쉽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좀 더 낮추어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는 맞춰주는 게 맞다고 봐요. 해서, 이번에 본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지만, 추경에 좀 더 도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해서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 강릉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어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기본적으로 이제 박물관이 문화유산과에서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어느 것은 오죽헌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국립박물관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오려고 하고. 그다음에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시립미술관이 있고, 지금 솔올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립미술관들이 다 있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근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조례는 또 문화예술과에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해서, 이 사항들이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 또 이게 각 과로 흩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좀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상을 너무 펼쳐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예를 들면 아예 박물관은 유산과로서 해서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미술관은 시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 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박물관 같은 경우에, 참소리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고민하고 있고, 열심히 또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해서, 관리하는 과도 한 곳으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펼쳐져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그거는 저희 과 게 아닙니다.”,“이거는 저희 과 겁니다.”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정동진 영화제, 그다음에 시네마떼끄, 그죠? 신영 극장? 신영 극장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은 상당한 민원들도 많이 있었었고, 그 민원에 대다수가 또 약간 편향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심의하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두겠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우리 정동진 독립영화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9년부터 26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8월 초에 해요, 한 3일가량?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가 행사나 축제를 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모객입니다. 정동진 영화제는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 그다음 휴가철에 맞춰지는 이런 것들이 모객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모객하기 굉장히 좋고, 본 위원 역시도, 우리 국제영화제가 사실은 강릉시에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시비를 투입하면서, 국제영화제를 키우려고 했으나 그게 이제 국제영화가 딱 무산이 되면서,“그러면 우리가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좀 집중을 해 보자.”그랬던 시기가 이제 2023년, 2024년이에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가 사실은 좀 투입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투입되었는데. 우리 예술은 물론 잘 되는 곳에 집중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강릉시에 전반적인 예술의 진흥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5,000만 원이었다가 1억 5,000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산이 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예산이 또 삭감되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줬다 뺐는다는 표현을 일반 그냥 시쳇말로 하는데, 강릉시가 가지고 가는 기조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좀 독립할 수 있도록 진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이분들이 그 정도에 관람 인원을 늘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이런 수익성에 굿즈라든가 그다음의 거기에 대한 부대공연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그들 스스로 사실은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게 이제 지나고 나면 사실은 서서히 예산을 줄이면서 다른 예술 진흥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옮겨서 다른 부분도 키워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그저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올려줘서 이 보조 사업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물론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들 각각의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또 그전에 이렇게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런 의견들을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광범위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마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짚고 싶은 부분들이 많았을 거지만 다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질문을 마치신 거로 보고, 저 역시도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결위원님들은 예결위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한마디 짧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홍정완위원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 과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알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의 지원에 있어서‘팔길이의 원칙’이라는 법칙을 쓰죠?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혹시‘이중 팔길이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지만, 간섭을 하지 않았더니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이야기로 인해서 지금은 ‘이중 팔길이의 원칙’이라는 법칙을 씁니다. ‘간섭은 하지 않지만, 관리·감독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자.’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그 격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1,000만 원을 받아서 1억처럼 단체가 있을 거고, 1억을 받아도 1,000만 원처럼 쓰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그만큼 더 과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좀 더 쓰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론 평가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가이드 라인이라든지 기준이 담당 부서에서 저는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오늘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셨던 말들을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 방향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먼저 길을 찾아서 가셔야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계획 세우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제안 하나 드리고자 추가 발언 얻었습니다. 791쪽에 보면 전국 사진 공모전이 있어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근데 이제 우리 전국 사진 공모전 밑에 보면 강릉시 사진 축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전국 사진 공모전 언제 합니까? 몇 월에 하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공모를 5월 중에 시작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사진 축전은 몇 월에 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사진 작업이…….

김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강릉 사진 축전 이러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사진 축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강릉 시민들이,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는 일반인들에 대한 사진 축제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진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강릉시에서 이런 사진 축제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공모한다 이래서 축제 안에 전국 사진 공모전이 담기면 참 좋겠다. 그러면 강릉시 사진 축제 시기를 전국 공모전에 맞추든가 아니면 강릉 시민 사진 축제 안에 전국 사진 공모전의 시기를 맞추든가 해서, 그 안에서 뭔가 좀 타이틀이 크게 있는 축제 안에 우리 강릉 시민의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사진 전시라든가 이런 걸 담으면서 전국 사진 축제가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걸 담을 때 조금 고민해서 담아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국제대회, 국내대회 전국 시 행사 이런 게 굉장히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행사들의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강릉 시민 사진 축전 이러면 이미 큰 축제잖아요. 커피 축제처럼 큰 축제면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축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떤 타이틀을‘국내대회다.’,‘국제대회다.’이런 타이틀이 걸려 있으면 그 사업이 정말 그 타이틀에 맞는가 하는 것을 과에서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예술 공연이든지 아니면 축제든지 간에 국제적인 축제다 하면 정말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 우리 과에서 열심히 이 타이틀에 걸맞은 축제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한 안에 다 담아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위원님들 얘기가 많으시죠? 문화예술과는 강릉시에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올해 대표적인 축제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 부서에서는 커피 축제.

병관

허병관위원장

커피 축제는 누구의 안이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초반에는 언론사 쪽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모든 계획과 결단은 김홍규 시장님이 한 것 같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올해 나가는 거는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결론은 한 분, 시장님의 제안이 대박을 친 거예요, 맞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 그날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한 분의 뜻이 조금만 시야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이 한 7억 정도 감이 됐어요. 대부분 다 감이 됐어요, 보면. 콘텐츠 사업, 문화예술 지원, 문화도시 만들기, 문화산업 활동, 이런 많은 예산들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축소가 되었는데, 문화예술은 돈을 놓고 말을 하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문화예술에 대한 돈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서 계속 지원하든가 아님 지원을 말든가? 딱 둘 중의 하나예요. 문화예술 승화시키려면, 그 빛을 발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어요? 이거를 갖고 논할 수 없다. 하지만 강릉시가 지금 많은 예술공연단들이 있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거 지금 하고 나면 심사하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평가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평가해서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인센티브를 줍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거를 반영하려고 지금 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반영을 줄려고 하면 줘야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이 평가를 해서 잘된 곳도 뭔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매번 똑같잖아요. 이 바이오리듬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제대로 된 축제는 제대로 예산 투입을 해 주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올해는 예산 없으니 푹 삭감하고, 무슨 원칙과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러려고, 형펑성을 계속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형평성에 대한 기준으로 첫 번째로 평가단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저는 평가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런 사업은 5년 전부터 이어졌어요. 지금까지 일련의 사업들을 실과에서 보기만 해도, 매뉴얼만 봐도 이게 잘 됐다 못했다 이미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무슨 평가단을 두고까지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이 만약에 축제를 해요, 예술공연을 합니다. 안 가시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모니터링 하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가면, 객관적으로 잘 됐다 못했다 평가는 합니다. 그런 기준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안 하다 보니까 평가단이 더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아마 좀 줄었다고 해도 또 강릉시 입장에서는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문화예술은 예산 수반이 좀 되어야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유산과 담당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통 사찰 우리 예산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대표적인 걸 보면 용연사, 낙가사, 보현사 이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서. 물론 전통 사찰에 보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올해 당초예산안인 내년도까지 보면 이 3개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유독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용연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면 7대3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되는데. 용연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명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명승하고, 명승센터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템플스테이를 지금 우리 강릉권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용연사입니다. 1년에 한 1,200명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 일반 시민들이 아마 그쪽에 많이 호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사와 더불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들이 볼 때는 보현사 얘기하면 전문가 그룹도 그렇고, 1,000년 문화축제도 이렇게 하는데요? 산사 문화축제도 하고 하는데, 사찰 음식전으로 해서 많이 가고, 보존 사업도 물론 많이 갑니다. 거기가 아마 외국인이나 전문가 그룹 단위 해서, 우리 쪽에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문화는 사찰 템플스테이가 유일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지원이 많이 가는 건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번에 용연사 단층 수리하는 내용이 3억 5,000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잖아,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99㎡, 약 한 30평 정도?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30평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0평 정도.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제 사찰에 대한 수리, 보수 이런 걸 보면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그런 수리나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근데 그게 그런 전문 기술 인력이라 하더라도 30평에 3억 5,000, 이런 경우에 또 보면 우리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시비 100% 3억 5,000이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번 경우 같은 경우가? 이 경우는 또 왜 그런 겁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5억 원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올해죠, 올해도 5억 원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1억 원이고, 5,000이 있어서 1억 5,000 또 자부담합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이걸 설계승인을 받을 때 원래 1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억 5,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은 이제 매칭비로 하고, 3억 5,000은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국·도비 매칭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통 사찰 세 군데는 유독 매년 어떤 보수, 수리 계속해서 왔단 말이죠. 또 자료 내용에 보면 자부담이 또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거기는 자부담은 안 나타납니다.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자료에다가 차라리 자부담도 좀 포함해서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자부담에 안 보이는 내용이거든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법왕사 대웅전도 자부담이 4,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용연사도 자부담이.

영식

김영식위원

3억 5,000중에?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3억 5,000은 없고. 2023년도에 5억 원 지원받을 때.

영식

김영식위원

2023년도에?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지난해. 1억 원 있고요. 올해도 자부담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상에는 지금 안 보이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제가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전통 사찰이 또 이것뿐만이 아닐 테고, 두루 좀 검토하셔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은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난 8월에 단오제 전수교육관 공연장 시설 현대화한다고 한번 보고를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예산은 이번 당초예산에 안 넣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올해 예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수위원

몇 페이지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제가 페이지를 외우지는 못하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836쪽에 보시면.

김현수위원

예.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상단에 보시면 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김현수위원

이 시설비가 바로 그것이군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다는 아닙니다.

김현수위원

전체 필요한 예산은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면?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한 6억 정도 든다고, 저희들이 가 예산서를 봤을 때 한 6억 정도,

김현수위원

6억이면 됩니까? 그때는 더 큰 금액을 얘기하셨는데?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음향 장비, 그 공중에 달려 있는 음향 장비가 그게 비싼데, 그건 이번에 추경 때 하려고 내년에,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까지 해서 완전히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리고 올해 허균 문학상 시상식 예산이 신설됐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었는데, 반면에 허균 문화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게 우리 등 축제하고, 허균 문화제 축제는 하반기에 도하고 얘기해서, 하반기 추경 때 예산편성 되는 걸로 그렇게.

김현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833페이지 예산서 강릉 단오제 재단설립 연구 용역비 예산 5,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강릉 단오제 재단법인을 설립합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기본 용역설계비인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단오제위원회가 해산되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재단법인이 되면 자동 해산이 됩니다.

김현수위원

그럼 단오제위원회 역할을 신설할 재단법인이 이어받게 되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앞으로 단오제 운영도 그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민간 주도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단 법인화됨으로써 운영이나 유네스코 지정 요건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수위원

충분히 다 검토가 된 거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 재단법인 설립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예산서에 있길래 좀 놀라운 이야기였고요. 제가 지난번, 우리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강릉단오제위원회 폐지 소문이 들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강릉단오제가 관 주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민간 주도로 된 겁니다, 처음에 발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이렇게 그때는 문화재단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무튼 민간 주도라는 그 본연의 본질은 훼손되거나 변형되어서는 안 되리라 는 우려를 제가 같이 이번에 말씀드리고, 예산 일단 편성이 되어 있길래 질문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과정을?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75쪽에 보면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강릉 차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2,000,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예산은 동일하지만, 전년도 사업설명서하고, 올해 25년도 사업설명서를 비교해 보면, 24년에는 차 문화축제 발전 연구 용역비, 그다음에 백인백차 들차회, 그리고 이제 차 문화축제 이렇게 3개의 사업이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제3회 차 문화축제 이 하나 단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증액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홍수위원

지금 연구 용역비나 백인백차 단오들차회 비용이 사실 그때는 같이 포함됐던데, 지금 이번에는 그게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그건 그렇죠.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게 예산이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 가요, 그런 비용이 빠진 건데?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그 비용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025년도에는 기존에, 위원님이 저번에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완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에 차 문화축제 하는 데가 보성이 가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해남 초의문화제가, 문경 찻사발축제, 경주 세계 차 문화축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차 문화축제 후발 주자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인데, 가장 약한 셈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판세를 좀 뒤엎자면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제가 하나 보완 설명드리면, 올해는 티 마스터 또는 티 소믈리에 경연대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 문화축제를 좀 정세 변화를 시키려면 기본 매뉴얼을 제거하고, 전통 방식대로 한 사람에게 티 마스터 자격을 부여하고, 2025년 올해의 마스터, 티 마스터 대상을 아마 시상식을 하는 방식으로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차 덖음 행사가 있습니다, 시연 행사가 있는데. 떡차라고 일컫는 병차 만들기도 있어요. 이런 거를 유튜브로 아마 중계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좀 현실성이 있고, 참여자도 아마 경주에 갔던 사람들이 많이 여기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올해의 한국 명차, 크라운티어워드상을 좀 제정해서 그런 쪽으로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우리 차 문화축제가 좀 활성화되고, 전국적인 인지도와 평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이 차 문화축제가 사실은 무궁무진한 강릉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너무 큰 문화축제라서 이걸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 강릉에 맞게 잘 발전을 시키면 진짜 어마어마한, 우리 강릉에 커피 축제와 버금가는 축제로 만들 수 있는 축제 같아서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1억 2,000 그냥 머물러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과감하게 강릉인의 어떤 정신이라 그럴까, 어떤 분위기라 그럴까? 묘하게 커피 분위기도 있고, 차 분위기가 있는 도시가 강릉 같아요. 그래서 차 문화축제를 갔을 때 본 위원이 느꼈던 건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편하고, 너무 즐거워한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눈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보완 사항들도 많겠지만, 진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차 문화축제 발전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여튼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아쉽다, 좀 더 돈이 들더라고 키웠으면 좋겠다. 1억 2,000밖에 다시 또 올라와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소동산 봉수대 봉수거화 재현식에서 3,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거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행사 축제는 포남2동에서 하고 있는데, 호평을 많이 받고 있고, 아마 대화합 축제로 가는데. 단지 이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호응은 좋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호응은,

김홍수위원

시민들도 그렇고, 또 자칫 포남2동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마을 분위기도 좋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강릉에 이와 비슷한 봉수대가 또 있나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강릉에 봉수대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소동산 봉수대는 지금 우리 조선시대 관찬지리지에 의하면 소동산 또는 소이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연변 봉수대라고 하는데 바다를 쭉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심곡산에 봉수대가 하나 있고요. 심곡 바로 옆에 보다 보면 소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소이산라고 하는데, 소이산이 지금 산이 아닙니다. 바닷가 옆입니다. 근데 아직 고증을 못 받아서 거기다 어떻게 하게 된 경위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천에 가면 사천 뒷산이 또 하나 있고, 영진 뒷산에 보면 소이산이라고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 관찬지리지 보면 주문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문진 등대 있는 데가 바로 봉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문산, 그리고 하나가 빠졌네요? 월대산이 또 있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월대산.

김홍수위원

월대산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근처에서, 도심권에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마 주문산하고, 월대산일 겁니다. 소동산, 이게 만약에 봉수대가 이렇게 분위기가,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사업성이 있다면 이거 같이 개발을 해서, 월대산이나 주문산 이런 쪽으로 좀 더 개발을 해서, 연계해서 같이 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념관 및 전수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808쪽에 기념관 및 전수관 관리 운영 예산도 7,500이 책정되어 있고요. 허균 허난설헌 기념 공원 관리 운영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리고 국가유산 돌봄 특별관리도 있고, 국가유산 및 주변 환경정비에도 관리운영비가 굉장히 여러 건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념관 및 전수관 관리 운영에도 허균 허난설헌 기념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허균 허난설헌 기념 공원 관리 운영에도 송림 보호 이래서 또 예산이 5,4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국가유산 돌봄 특별관리 이런 데도 보존관리, 환경정비 이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리고 국가유산 및 주변 환경정비도 환경정비에 대한 예산이에요. 혹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쭉 편성돼 있는 것이 중복 예산은 없는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중복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808쪽에 보시면 허균 허난설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유지 관리 사업, 그게 허난설헌 기념관이 평수로는 4만 평입니다, 4만 600평인데. 4만 600평을 관리하자면 소나무 숲이 거의 80% 이상 주가 되기 때문에 송림 보호 사업을 반드시 좀 해야 합니다. 요즘에 솔잎혹파리도 있고,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 유지 관리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4만 평 이상이 되면 송림 사업을 원래 우리 녹지과나 이런 데서 맡아주면 되는데,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은숙위원

이 사업이 한 꼭지에 담겨져서 그쪽에 편성이 되면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환경정비, 송림 보호를 위해서 편성됐구나.”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 포함돼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중 예산이다, 중복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농후하단 얘기죠,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하여간 묶을 수 있다면 차후라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죠,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해서 환경정비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한데 묶어서 정확한 예산을 뽑아서,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해서 하나로 묶어야지. 이렇게 여러 곳에 산재해서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쓴다 이런 거는 사업계획이 조금 편성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강릉 사투리 보전 및 전승비가 예전에는 시비 100%로 진행이 됐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올해 도비까지 포함이 돼서 4,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제 구술채록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구슬채록, 우리 강릉 사투리 보존 이러면 시민들이 이것은 정말 굉장히 잘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근데 이 4,000만 원, 기존에 1,500만 원 예산에는 구술채록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 4,000만 원에서 기존에 쓰던 비용 1,500을 빼면 2,500밖에 안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2,500만 원으로 정말 강릉 시민들의 사투리를 다 구술채록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존회 회원들만으로 구술채록을 해서는 이게 정말 우리 강릉시 사투리 보존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 강릉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 곳곳에서 사투리를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구술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런 걸 다 하자면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능할까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기왕에 이 사업을 할 거면 정말 우리 강릉 사투리가 후대까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꼼꼼한 구슬채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 예산으로 가능하십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이게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1차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좀 완성도 높게 사업 추진하시려면 사업비 확보 충분히 하셔서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 가지 당부를 더 드릴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용연사 사업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23년도, 24년도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 사업을 받았을 때 사업계획이 꼼꼼히 됐다 이러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이미 사업 추진이 끝났어야 할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3억 5,000이 다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업계획을 이것도 당년에, 한 해에 끝난 것도 아니고,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 이러면 좀 더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사업비가 다 담겼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다른 건축 하면서 요인이 발생해서 사업비가 다시 추가된다 이런 거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조금 꼼꼼히 세우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 시사 편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서정무위원

원고 취합까지, 계획상 원고 취합해서 수정 들어갔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지금 원래 11월 말, 12월 말까지는 원고 접수를 최종 마감하고요. 조금 말씀드리면 내년 6월 말까지는 조정, 교율, 감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발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무위원

지금 예산서대로 예산액만큼 진행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제가 증액 사업 쪽을 좀 살펴봤는데, 1억 이상의 증액 사업이 3건이 있더라고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국가유산 야행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무형유산 전승 활동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 단오제 행사 운영 사업이 있고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비율로 보면 강릉 단오제 행사 운영비는 1억이긴 하지만, 총액에 비해서 상당히 좀 퍼센티지가 낮고, 그리고 이제 조금 비율상 봤을 때는 무형유산 전승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 때문에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갔던 건데, 야행 사업이 지금 한 2억 7,000 정도? 그러니까 10억 기준 한 27% 정도가 이제 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업안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국비가 많이 늘었어요.

서정무위원

국비 매칭에 따라서 이것도 증액이 된 겁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지난 보다 더 늘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런 공모사업 자체가 그럼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작년보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콘텐츠도 좀 내실 있게 챙겨야 하겠네요, 작년보다 컸으니까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내실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차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홍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제 마음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57쪽 보겠습니다. 우리 농악보존회 지원사업 있죠,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960쪽에 강릉농악 상설 공연이 있어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농악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상설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가 매칭돼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농악 인구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65세 이상이고, 보통 73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사실 강릉이 농악 인구가 좀. 물론 이제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원래 하시던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대에 추세는 굉장히 젊어지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예를 하나 들자면 지난번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했던 단단단페스티벌 같은 경우에‘연희 in 강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옴니버스 형태로 해서,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이렇게 이제 4팀이 어우러져서 공연을 했잖아요? 개막공연을 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젊고, 활기찼단 말이에요, 그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농악보존회가 있고, 상설 공연을 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 지금 강릉시가 하는 농악보존회 활동은 매번 바뀌지 않아요. 매년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단오 때 약간의 국내·외 교류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전통적으로 조금 계승이 되어서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젊은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조금 더 이렇게 젊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하나는, 농악보존회가 사실은 강릉시에 읍·면·동에 있는 농악, 그죠? 읍·면·동에 있는 그 농악?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지역들.

윤희주위원

거기를 지원도 해 주고, 사실은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근데 사실 이분들이 본인들의 활동에 좀 매몰되어 있다 보니 강릉시에 있던, 21개 읍·면·동에 있던 농악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활동이 뜸해졌고, 그분들이 움직여야 하는 동선이 굉장히 좁아졌다. 그리고 그분들의 무대가 사실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이거를 짚어보시고, 전체적인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수 조사를 해 보시고, 이분들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공연 횟수와 지금의 횟수를 한번 또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다 재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연습하고 하셔야지 그 기량도 늘어나는 거고, 또 그 기량에 새로운 젊은 피도 사실은 투입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고인물처럼 늘 그 안에 이렇게 좀 갇혀 있는 형태의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짚어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968쪽에 보면, 이거는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목을 봐도 과장님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장이에요, 그죠? 방짜수저장인입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강릉시에 또 자수장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분들은 평생에 거쳐서 본인의 업으로 삼으시고, 사실 이런 어떤 문화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고, 본인의 자제분들까지도 이 사업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전통적인 가치를 이어나가려고 하시는 분인데, 사실 이거를 지금 이제 문화유산과에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관광개발공사에 있는 한옥마을도 사실 들어가 있고, 또 이분들을 관리하는 문화예술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자수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방짜수저장도 오죽헌 앞에 있는 전수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거긴 또 소상공인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쪽에다가 우리가 귀속시켜서“이거를 해결해라.”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제목은 기념 기록물 발간이지만, 중요합니다. 기록물 발간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기록들을 우리가 기록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기록물만 만들어 놓고, 사실은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서 본인의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작업장에서 어떤 작품들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는 방짜수저장에 대한 부분이 나왔지만, 우리 자수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장인들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장님께서는 한 번쯤 좀 돌아보셔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사실 이분들이 작품을 만드는 시기는 이제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도 허리가 안 좋고, 정말 다리가 안 좋고, 이미 눈과 손이 떨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강릉시가 지원할 수 있는 최선책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그분들의 작품을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국가 지정 유산이 있잖아요,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도 지정도 있고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런 예산은 다 편성이 잘 돼요, 그죠? 비지정 문화재, 어떻게 보면 강릉 문화재라고 봐야죠,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100년 넘은 거 전수 조사는 했잖아요,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원은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쪽수에 나오는데, 올해 예산을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산이 너무 작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803쪽입니다. 보완 설명드리면 1억 5,000 세웠고, 그다음에 하반기 추경 때 또 추가적으로 하려고 예산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근데 아마 비지정 문화재가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상태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왜, 민간인들한테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 상태가 굉장히 남루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지정 문화재는 우리 강릉의 유산이기도 하고, 문화재이기도 해요, 그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걸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명주군왕 능향대제 지원 있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흥무대왕 대제가 있어요. 예산이 하나는 3배가 되고, 하나는 굉장히 작아요. 이게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작나요? 흥무대왕 대재는 3,200이고, 명주군왕은 1억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제례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3분의 1이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날 수 있어요? 흥무대왕제나 명주군왕제나 과연 왕의 제인데,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도 결론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국가유산에 지원되는 만큼 비지정 문화재도 해 주듯이 또 똑같은 왕릉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엇비슷해서,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게 비슷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누가 봐도 여기에 관련된 자손들은 이런 예산을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걸 보고 편파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왕릉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관광정책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 보고 자료를 보면,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 하셨던 자료요? 강릉 누들 실적에 방문객 수가 5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올해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비가 오고 막 이랬는데, 5만 명?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5만 명 됐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다른 수제 맥주나 썸머 페스티벌, 썸머 페스티벌만 해도 7일 동안 여름 성수기에 해변에 5만 4,000명인데, 누들 축제가 5만 명?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근데 썸머 페스티벌은 빅데이터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11만 명이 와서 제가 추정한 게 조금은 에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수위원

수제 맥주도 3일 동안 6월 말에 했는데 5만 1,000명이었는데, 누들 축제가 5만 명?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현수위원

정확한 숫자?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판매 실적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판매 실적 보면 올해가 좀 더 많았습니다.

김현수위원

845페이지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해수욕장 해수풀장 임차 및 운영에 1억 5,000이 있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현수위원

내년에 체육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도심형 물놀이장이라고 하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도심형에서 시내 구간에. 여기는 여름에 계속 더워서 제가 그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 만들어서 할 부분이고,

김현수위원

그것도 체육과와 관광정책과가 함께 협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업입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연계는 되어 있지만, 체육과에서 하는 건 시민들 위주로 하는 거고, 저희는 관광에 의한 콘텐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아무쪼록 같은 시기에 다른 공간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시민 같은 경우는 경포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심형도?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도심형도 갈 수 있고, 경포에도 올 수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게 이왕이면 이렇게, 처음 도심형을 운영할 계획이신 것 같던데, 체육과에서? 같은 시기에 경포에서 진행되는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물놀이장과 함께, 해수풀장과 함께 좀 조화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산서에는 847페이지에 있는데, 해수욕장 픽업존 조성 있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현수위원

돈 얼마 되지는 않지만,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직원 아이디어입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저희 직원 아이디어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분 꼭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필요했던 부분 같고요. 이 작은 것 하나가 해수욕장에 어떤 여러 가지 안전이나 질서에도 큰 도움이, 편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디어를 낸 직원, 그리고 또 실행까지 옮기게 된 과정에 관여하신 모든 분들께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지만, 실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들을 작은 아이디어라도 있으면 적극 이렇게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에 있는 비짓강릉(visitgangneung.net) 홈페이지 예산 있잖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그리고 그 밑에는 또 개별 자유여행 FIT 여행플랫폼 운영 및 홍보도 있습니다, 2억이? 이 두 플랫폼은 각각 운영하시는 겁니까? 비짓강릉도 계속 운영하고,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운영하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다릅니다.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홈페이지고, 그다음에 조금 전 말씀하신 FIT( Foreign Independent Tourist:외국인 개별 자유여행) 여행플랫폼 운영은 저희가 외국인을 위해서 별도로 플랫폼을 운영해서 개별 여행객들이 숙박이나.

김현수위원

와서 편하게 좀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럼 이건 외국어 몇 개 정도를 같이 돌립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들어가고, 일본어나 중국어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2억을 예산으로 잡아서 국·도비, 시비가 함께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게 잘 된다 그러면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 특히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행착오에 그치거나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고, 깔끔하게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신경을 단단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해수욕장, 강릉시 관내 해수욕장 개수로 따지면 몇 개입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19개입니다.

김현수위원

19개 해수욕장에 전체 찾는 피서객 수를 우리가 평균, 올해 같은 경우 몇 명으로 통계를 냅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250만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현수위원

250만이 찾는 강릉시의 해수욕장, 규모에 비해서 우리 직제상으로 보면요. 해수욕장 관리 업무는 관광정책과의 관광휴양계의 주무관 한 분이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현수위원

뭔가 좀 언발란스하지 않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분 한 사람이 이제 담당자지만, 실질적으로 여름 해수욕장이 요즘은 저희 15명,

김현수위원

다 매달리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직원들이 다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현실적으로 강릉시에 맞는 제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위원회의 연수에서 느낀 타 도시의 예, 강릉만큼, 부산만큼 또 유명한 대천해수욕장이 있는 보령시 같은 경우 보니까, 문화관광해양국 안에 아예 해수욕장경영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서도 한번 갔다 오셨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 해수욕장경영과가 있고, 3개 팀이 그 안에 있고, 전체 직원이 그 과에 열여덟 분이더라고요? 사무실도 아예 해수욕장에 있고, 그걸 보면서“와, 부럽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경포해수욕장이라는 어쨌든 큰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직까지 해서 전체 19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직제상으로 여기는 1명의 주무관이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이건 사실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지금 눈 비빌 때가 아닙니다. 해수욕장에?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아니, 대천하고 비교를 하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19개가 있고, 본청에서는 경포해수욕장만 집중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대천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김현수위원

예.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저희는 우리가 21개 읍·면·동에서 이제 16개 읍·면·동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16명의 담당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좀 더 쉽게 와닿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직제상 해수욕장 운영을 주무관 한 분에게 맡기는 직제가 조금은 우리 강릉 해수욕을 큰 관광 이벤트로 하고 있는 강릉시로서는 뭔가 조금 초라해 보여서 이게 좀 필요하다, 개선이.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천하고 우리는 예산이 5분의 1 차이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거기는 또 보령머드축제를 같이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는 축제 안 합니까?

웃음 소리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그래서 그런 거를 국장님이 좀 반영해 보세요, 앞으로.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조금 자료를 찾아봤는데, 852페이지에 일단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혹시나 하고 다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 나눴는데, 이 버스킹대회 앞으로 우리 강릉시에서 계속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3회, 4회, 10회 이상으로도 계속 우리 이제 강릉시 하면 인지될 수 있고, 떠오를 수 있는 대회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이야기 나누셨던 것처럼 버스킹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음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리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표현을 하고 싶은 모습을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버스킹이라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버스킹대회는 제목을, 타이틀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쉽게 간과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서‘강릉시만의 슈퍼스타 지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제목을 변경을 해야지 진행이 되고, 또 명분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강릉 하면 버스킹의 도시와 더불어서 이런 음악의 새로운 신흥 도시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만의 정체성을 갖고, 좀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행사, 축제 그런 방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 아래 강릉 수제 맥주 축제가 있습니다. 아래 보면 또 시비 추가가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2억 7,000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시비 3억이 또 추가가 되고, 굉장히 금액이 늘었는데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니까 2회에 거쳐서 할 예산을 미리 이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올리셨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진행될 수제 맥주 축제 예산은?

평년하고 다름없이 그냥 똑같이 진행되는 거죠?

맥주 축제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저도 여러 차례 가보고, 굉장히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들고, 관광객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축제라고 하는데, 축제의 공간에 한계성도 좀 있고 예산에 비해서 축제의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측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뭔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든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으십니까?

특징적인 거 있으시다면?

백사장 쪽으로?

백사장 쪽으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예산이 사실 1억, 2억, 3억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들어간 만큼 그만큼 퀄리티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만큼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말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로 지금 거듭나 가고 있는데, 앞으로 쭉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강릉의 식탁 운영 관광거점도시 사업이네요? 이거 한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 원에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이네요? 그리고 전년까지 투자액이 8억 9,000이고, 이제 25년도 예산이 1억 1,000이 남아있습니까?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2023년도에 9,000만 원, 2024년도에 4,000만 원, 총 1억 3,000밖에 없어요? 기투자액이 8억 9,000인데, 1억 3,000밖에 없고, 그리고 또 향후 추진 계획으로 야외공연장에 5억을 쓰겠다? 강릉의 식탁 프로그램 운영에 3억 7,000을 또 쓰겠다? 예산을 1억 1,000 잡아놓고, 8억 7,000은 또 어디서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추경에 들어왔더라도 내년 예산에, 여기에 설명이 들어와 있어야지 그게 설명이 되지. 그렇게 추경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설명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는 최소한 그 정도 뭘 뭘 썼다고 본 위원한테는 제출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해를 하고 하지, 여기에서 단순히 보면 1억 3,000밖에 쓰지 않고, 8억 9,000을 썼다고 얘기하시고, 내년 예산은 1억 1,000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뭘 보고 제가 그걸 이해를 하고? 지금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관광거점도시가 전체적으로 뭔가 느슨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전에 국비도 아니고 시비가 들어 가는 사업인데도 2025년도에 10억이 끝이 나는 사업인데,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다 털어 쓰려고 하는,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비단 이게 관광정책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과에서 이게 이상하게 관광거점도시는 처음부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사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것도 예산 집행에, 하여튼 사업에 충실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뒤에 보면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24억이나 돼요? 24억이나 되면서, 23년부터 26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6억 정도 되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3년도, 24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상 사업비로 참 많은 돈이 나가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그런데 23년도 사업이 틀리고, 24년도 23년도가 서로가 경상 사업이 다 틀립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월화도시락 같은 거는 23년도에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는 월화도시락이?

사실 경상 사업비라면 어떤 이제 다?

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만 남아서 우리가 진짜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사실 뭔가 추억을 남기고, 강릉을 남겨야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이게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 강릉 야간관광에 이건 진짜 좋다는 게 있습니까?

강릉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연구회도 해서, 많은 걸 이제 2년에 걸쳐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여길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진짜 하나를 집중하고, 2개를 집중해서, 이것이 야간관광에 도움이 되겠다, 야간관광에서 뭔가 집중을 하겠다. 2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실 이렇게 너저분하게 뭔가를 하는 거보다는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 이제 26년까지 진행이 되죠, 이게?

남은 예산이라도 하여튼 진짜 우리 강릉 야간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거 관광거점 사업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정지됐던 게 다시 하다 보니 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왜 이거를 공무 사업을 해서, 삽을 떠서 출발했어요. 중간에 섰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막바지에 몰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오고, 또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지, 위원님이 어느 날 갑자기 관광거점 사업 예산이 섰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 김은숙 위원님 설명할 건데, 잠시 카메라가 스케치한다고 하니까, 잠시 들어오라고 하고, 얘기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 정책에 대한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관광 홍보를 위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죠?

어느 과에서 관광홍보비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편성해서 잘 관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보면 관광홍보비가 여러 과에서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캠페인 예산이 캠페인 홍보비 이렇게 해서 9,0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관광개발과에서도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이래서 또 홍보비가 책정됐어요? 그다음에 관광개발공사에도 DMO(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조직해서 홍보비가 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점도시에서 글로벌 현지 마케팅, 해외 마케팅 하겠다는 그곳에 홍보비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예산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라온 예산들이 과연 정말 효과성이 있는 예산들인가? 어느 한 곳에서 집중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들이 좀 모아져서 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가져가는 100대 관광도시 홍보를 위해서,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을 위해서 홍보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여기저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될 가능성이 열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글로벌관광범시민캠페인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어요, 그죠?

이거 잘 운영해야 합니다. 예전에 웰컴투강릉추진협의회 만들어졌다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홍보 조직이죠? 그다음에 스마일강릉실천협의회도 만들어졌다가 없어졌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잘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관광범시민캠페인위원회를 조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해야지, 또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예산 투입했다가 예산을 없애고,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거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홍보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면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홍보하시는 것도 다른 실과와 약간에 좀 협의를 거쳐서 예산에 중복 투자가 없는지 살펴봐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4쪽에 보면 강릉 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을 하고 계세요?

거기 2,4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전국 사진 공모전을 한단 말이에요?

전국 사진 공모전은 작품 사진을 공모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강릉 사진 공모전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강릉 관광 사진하고 전국 사진 공모전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는 것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효과성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855쪽에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마이스 산업 육성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많이 담겨져 올라왔어요.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K-MICE 강릉 산업 육성도 있고, 또 마이스(MICE) 전담기구 위탁사업비도 지금 1억 3,000이 올라와 있고. 굉장히 많은 마이스 산업에 투자하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건 이해합니다. 지금 기금 사업에서 사업이 들어와서 이해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이스 산업에 지금 집중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마이스 산업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10월에 마이스 산업 종료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강원도의회에서도 도 교육청에 마이스 산업 사업 예산을 지금 삭감하니 마니로 굉장히 시끄러운 것도 알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보면 이 마이스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가 이게 관광객이 잘 안 온다든가 아니면 마이스 산업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다 봐서 이렇게 없애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마이스 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게 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전국적으로 내놓으라 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잘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863쪽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 이 예산이 거점도시 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7억을 써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보니까 또 세부적으로 보면 글로벌 콘텐츠 제작, 한류 방송 제작, SNS 활동, 이게 예산이 17억인데, 우리 강릉을 알리는 홍보, 아까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부서나 공보관실도 그렇고, 사실 강릉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거점도시 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쭉 이 사업에 대한 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글쎄, 그렇습니다. 이게 거점도시 사업에 한쪽으로 몰리고, 또 내년이 마감되는 사업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마는, 과장님 예산 알뜰히 좀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확실히 관광 거점도시 사업이 많더라고요? 관광정책과다 보니까 가장 밀접한 과라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도 이제 좀 실효성 있는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거점도시 사업 자체가 좀 예산이 크다 보니까 우리 부담을 25%밖에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예산을 수반하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들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조금 분별해야 하지 않을까, 선별해야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제 맥주 축제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처음부터 이슈가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 발전되는 사업이고, 그외에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는 없지만 잘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선별하셔서 확실히 계속 이어나갈 건 이어나가고,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이제 축소해야 할 부분은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관광정책과에 우리 정책 단위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해변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방문객 또한 가장 많고, 그리고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축제성 예산이 되게 많은데, 이제는 관광 패턴도 많이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참여나 체험형에 이런 프로그램들도 계속 타 지역이라든가 타 도시라든가 이런 걸 좀 계속 체크해 가면서 강릉에 접목시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관광 100대 도시를 이제 선포를 했으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거점 사업도 많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 부분도 꾸준히 해서 우리가 지금 관광거점도시 선정돼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누려서 실익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킹대회를 올해 처음 열어서, 경포에서 하실 때 우리 참가팀이 몇 팀이었어요?

그죠?

예측하셨어요, 그 정도 올 거라고?

못했죠?

본 위원은 현장에 마지막 날 있어 보니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버스킹대회하고는 차원이 틀리던데. 이게 지금 강릉 버스킹대회 이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 제1회, 2회 이렇게 이제 횟수를 다는 게 어때요?

그냥 ‘강릉 버스킹대회’ 이런 것보다 ‘강릉 노래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명칭 좀 수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신청했어요. 그 500팀 다 오는데, 기성 노래, 자작극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전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산 거쳐서 쭉쭉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까지? 그럼 그중에서 선정곡이 3곡, 2곡 중에 선택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자작곡도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강릉 여수밤바다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죠? 강릉에 관계되어 있는 노래 한 곡씩은 의무적으로 만약에 선곡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참가팀에다 했으면 그중에, 많은 팀 중에 강릉의 노래가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요? 강릉을 담은 노래가? 전부 기성 노래하고, 다른 게 오는데, 경포 밤바다도 좋고, 예를 들면? 강릉에 대한 부분들을 노래 가사에 담는다면, 제목부터? 그러면 아마 1회, 2회 때 다음 내년에는 만약에 그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의무적으로 선곡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중에 한 곡이라도 우수곡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강릉의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 해에? 그러면 한 10년 하면 10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심사 과정이라든가 공모 과정에서 의견 검토라든가 검토해 보시고, 반영을 이제 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제안을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제안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화거리 관광콘텐츠 개발 있죠?

월화거리는 이제 명실상부 강릉에 가장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고, 사실 굉장히 많은 공연과 축제가 또 이루어지는 곳이고, 관광객들이 강릉역이나 터미널이나 아니면 자차로라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 중 하나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중앙시장을 가더라도 월화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우리가 야시장을 가더라도 월화거리에서 다 이루어지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소망트리 소망패 제작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이게 사실은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걸어두고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형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게 무월랑과 연화부인에 어떤 이런 신화를 엮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좀 배부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빨리 와서 이거를 받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 배부량도 늘리시든지 한번 그거를 횟수랑 이런걸 뽑아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지, 배부량도 좀 더 늘리시고, 우리 남산 가면 무조건 열쇠 채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릉도 월화거리에 가면 무조건 내가 하나 달고 온다, 소망패 하나 달고 온다 하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잘 보존이 돼서 강릉에 가면 내가 썼던, 내가 누구와 함께했던 추억이 그 자리에 있고, 또 내가 다시 왔을 때 그 추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우체통 같은 거 해서, 느린 우편 해서 1년 후에 받는 걸로도 하고, 이제 각 지역이 그런 걸로도 했는데, 그걸 또 기다리는 시간이, 받았을 때 물론 1년 뒤에“어, 있었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다시 찾았을 때 내걸 찾아보는 그런 기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배부처에서 이렇게 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072쪽 보면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문화유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 농악 보존회하고, 단오제 보존회에서 농악 공연하고, 상설 공연을 해요, 관노가면극, 그죠?

이게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내용과 사실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행 주체가 같아요. 그 시행 주체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거의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연에 대한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용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범위를 넓히셔야 해요. 예를 들면, 어느 쪽은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이런 전통 공연에 대한 부분을 좀 늘려주신다든지. 그래서 이게 모객을 잘 되는 공연장에서 그냥 오시는 분들을 위한 공연도 좋지만, 사실 문화유산과하고 같이 한번 협업하셔서 좀 찾아가는 공연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이고, 날씨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좀 어르신들 효 잔치하고 할 때, 그럴 때 와서 공연한다거나 해서 이런 공연의 스펙트럼을 넓혀달라. 그래서 강릉 시민 모두가 지금 이제 전통문화로 다시 좀 회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예술이? 강릉에 또 국악원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국악원도 들어오고, 본 위원도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또 이렇게 옛것이 좋더라고요. 보면 또 흥이 나고, 예전에는 꽹과리 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경에 거슬리고, 좀 시끄럽다고 들렸던 것들이 이제는“아, 굉장히 흥이 나는구나?”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해서 강릉의 전통이 강릉 시민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스펙트럼을 넓혀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정책 제안을 좀 하나 할게요. 해수풀 하죠, 바닷가에?

올해도 임대하실 건가요?

왜 임대를 하십니까?

강릉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그걸 임대 돈이면 살 수 있어요. 관리 측면 이유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지역에 단체에다 맡겨서, 운영을 해서 한번 사면 3년 이상을 씁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될 수는 없어요. 조금 얘기하면 귀담아들으셨다가 한번 해 보세요. 왜 관리가 안 됩니까? 이제 관광안내소도 죽고, 이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올해는 시책을 좀 바꾸세요?

검토하는 게, 바꿔야 합니다. 작년에도 예산 낭비하셨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올해 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게 검토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서 관광홈페이지 운영,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 관광거점 인근 시·군 연계 사업, 그다음에 여행사 육성 지원, 관광도시, 그다음에 관광거점 마케팅, 그다음에 인바운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강릉시 관광과에 낙후된, 관광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는 관광과가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예산이 섰다 해서 또 그냥 집행하고, 내용 없이 지나가면, 우리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기로에 서 있어요, 강릉시가? 여기 보면 해외관광 유치, 우리가 관광공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콩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떠한 홍보 책자가 하나도 없어요. 공보과에 예산이 또 서 있어요? 그냥 예산을 세우고 쓰자는 예산이지, 정말 한 페이지 강릉시 홍보가 담겨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용물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하여튼 이거 쓰고 나면, 과장님, 한번 세심하게 행감 때 살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할 겁니다. 이런 기회가, 위기이자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이 예산 알뜰하게 쓰시고, 강릉시 홍보에 정말 괄목할 만한 거“이런 것만 홍보했습니다.”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100배 맞고요. 거기에 헛돈 쓰지 않도록 알뜰하게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맞는 말에 대해서 책임지나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확실합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럼 나중에 그 말 책임지셔야 합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강릉의 관광이 변하게끔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포호수의 수질이 현재 어떻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경포호수의 수질이 지금 TN, TP 쪽으로는 4등급, 5등급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SS 쪽도, 부유물질 쪽도 4, 5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존산소량 지금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거의 수질이 썩은 상태에, 지금 퇴적물도 가득 차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수중 촬영을 한 결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들어가 있고요. 오염이 심해서 촬영했던 분들은, 발가벗었던 분들은 피부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포호수에 현재 상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계속 해 온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퇴적물이 포함돼서 다 썩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수질인데, 개선 방안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90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수질 개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잖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금방 될 수 있는 수질 개선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해서 물에 흐름을 주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폭기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 가는 과정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폭기 시설이나 분수 시설 단기간에 경포호 수질이 개선되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던 2000년 이전 하고, 2000년 4년 전에 보가 철거된 이후에 수질의 차이는, 용존산소량은 2000년 보가 깨지기나 전이나 지금까지 똑같이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TN, TP들도 더 나빠진 상태에 있고, 이것들이 단시간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그동안 보가 철거되고, 지금까지 기수했던 게 해수화로 바뀌면서 한 2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다시 저희들이 복원하는데도 2, 30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경포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폭기 시설 분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협의체 운영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 운영을 환경과에서 지금 할 예정인데, 이게 바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강릉시가 호수를 복원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담긴 부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외부적으로 물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외부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거기 하천이 이제 두 군데가 지나가고 있어요. 경포천하고, 위촌천이 지나가고 있고, 경포천하고 위촌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유입뿐만 아니고 바닷물 유입 부분도 저희들이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2004년도에 보가 깨졌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용존산소량이나 그 깨진 이후에 용존산소량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보를 깰 당시에도 왜 이 용존산소량은 계산을 그때, 똑같이 좋았는데, 용존산소량 보면 수질이 1등급이니까. 그걸 좋은 상태에서 깼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리고 더 나빠진 TN이나 TP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방법도 없었고요. 이런 보완 방법들을 저희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게 맞다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강릉시는 유수지를 샀던 땅하고, 경포천하고, 위촌천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죽헌저수지 물이라든지 사천저수지 물이라든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물을 유입시킬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쌓여있는 퇴적물, 그 펄의 상태가 준설사업을 통해서 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 펄에. 그러니까 이게 퇴적물의 상태를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수중 촬영을 위해 들어갔던 촬영팀들이나 거기에 일부러 작업하러 들어갔던 분들이 피부병의 상태를 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30만 평이 되는 경포호수에 일괄적으로 어떨 때는 80cm, 어떨 때는 1.5m까지 올라가 있는 그 펄을 일시에 걷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펄을 갖다 버릴 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펄 준설도 일부 저희들이 작업에 맞춰서 일부씩, 조금씩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게 지금 강릉시의 계획이고요. 그 펄은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에 유기물도 많고, 부용화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연구 서류를 보면 거기에 무산소층이 좀 형성해 있어서, 거기에 일단 무산소층이 형성되면 펄이 썩는 속도가 산소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만큼 악취가 더 심하게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폭기 시설이나 이런 걸 넣어서, 그걸로 순환시키고 무산소층을 없애는 작업을 하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포호수가 우리 강릉의 보물에 가까운 곳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더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경포호수에 분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일부의 반대 의견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방치해서 호수를 그냥 내버려둘 작정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준설을 하든 외부의 물을 유입을 시키든 폭기를 만들든, 어떤 형태로 해서 호수를 살려야 하는 우리의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더라도 호수를 정화시켜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경포호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90억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되게 강릉에서 이걸로 찬반이 대립되어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강릉시에서 일관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강릉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공원 허가를 다 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주민들이 다수가 찬성을 하면 강릉시가 할 거고, 다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안 할 건데. 이게 저희들이 마지막 공원 행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그걸 요구를 한 사항이라서 중간에 튀어나온 부분이고요. 왜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그걸 했다가 나중에 시민들이 하라고 했을 때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주민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할 거고, 계속 안 하라면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두된 부분입니다.

서정무위원

일단 본질은 숙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진행된 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논의를 먼저 하고 진행했든가, 아니면 일단 행정절차를 하고 진행했던가 언제가 한 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후자를 택한 거 아닙니까, 강릉시에서?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는 공학적인 면, 이런 부분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점이 없더라고요. 시에서 얘기하는 바 하고,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민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더 격렬했나를 생각해 보면 일단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강릉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이 통과하면 무조건 사업이 시행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행정에서는 시민들을 안심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득하고, 공청회를 하고, 시민이 반대한다면 포기하겠다고 지금 공공연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반대 측이든 찬성 측이든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했던 말들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행정행위가 끝나고, 주민공청회에서 절차를 다 거치겠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틀림없이 이게 결정이 안 날 거거든요? 그럼 여론 수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여론 수렴 방법도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면서 그 의견을 다 물어서 승인할 겁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을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서정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수렴이 서로 측에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이제 선택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결렬돼요. 그럼 계속 방치할 겁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결렬이 된다고 해서 찬반의 비율은 틀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결렬된다. 그 2개의 의견을 합의하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을 묻는 과정이지 이거를 합의시키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쪽에, 저희 강릉시 입장에서는 다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합의시키면 결렬된다는 표현이 되는데, 합의가 아니고 이거는 의견 조사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주장하는 바가 틀릴 텐데, 여론 수렴 방식이라든가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반대쪽에서 더 이상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청회를 열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쪽으로 가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여론 조사를 통해서 찬성과 반대를 이끌어낼지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찬반을 논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부터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셔야 할 것 같다,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묻는 방법은 고민하겠습니다, 하겠고요.

서정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릉 시민 대부분은 잘 몰라요. 찬성하는 분들도 잘 모르고, 반대하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청회 하면 사전에 서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열람이 가능한 것들은 정보 공개할 수 있게 해서, 시민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사실 관광개발과에 질문할게,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오죽헌 뱃놀이 사업도 궁금하고요, 안목 죽도봉도 궁금한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의 사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수 주제로 질문드리고, 수질 개선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시민과 시민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무슨 반대하는 이런 걸로 생각해서 자꾸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시에 하는 행정에 대해서, 이 건이 아니고, 모든 행정에 대해서 시민은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거고요. 시의원은 더더욱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의 명칭이 일단 단위 사업명으로는‘경포호 옛 모습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이고요. 세부사업명은‘경포호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예산이 이번에 90억이 올라왔는데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전부가 아닙니다.

김현수위원

얼마입니까, 총 드는 예산이?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 주민설명회 때는 200에서 250으로 가성치를 말씀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걸 160억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160억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럼 160억이 최종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중에서 시비는 얼마입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지금 여기 90억은 순수 시비고요.

김현수위원

예.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나머지 70억은 저희들이 도 관광기금을 배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수위원

그럼 지금 160억은 분수 및 수질 개선 장비 설치 모든 게 포함된 겁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콘텐츠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현수위원

콘텐츠라 하면 분수 쇼의 콘텐츠입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분수 시설 설치 후에 연간 유지비를 과장님은 얼마라고 예상하세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는 전기세, 펌프비 이런 거 다 합해서, 건물 운영비까지 해서 한 4억, 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안에는 콘텐츠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4억이면 됩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3, 4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한 달에 한 3,000만 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아니, 지난번에 간담회 때 돈이 하나도 안 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돈이 어떻게 안 드나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는데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홍보관도 짓고, 기계실도, 건물 비용도 들어가고요.

김현수위원

분수 쇼 한 번 연출하려면 거기 음악에 맞춰서 모든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진행이 되는데, 그거 한 번 하는 데만 해도 돈이 꽤 들 것 같습니다, 그죠? 주말마다 여러 번을 하고, 평일에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던데요. 아무튼 비싼 비용, 이게 4억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이 듭니다. 포털사이트에 지금 그냥‘분수설치 비용’이걸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냥 6글자입니다,‘분수설치 비용’. 수년 전부터 이런 기사들이 쭉 뜹니다. 지금 검색하면 떠요. ‘수십억 원짜리 예천, 한천 음악 분수대 시설 보수에 혈세 줄줄.’,‘홍제천 음악 분수 재설치 계획 강하게 비판.’,‘낭비하는 설치 계획 즉각 중단해야.’, 또‘반포 분수 혈세 낭비 전시 행정에 표본.’,‘결국 철거된 월드컵 분수 혈세 74억 낭비’이게 지금 몇 개만 그냥 추려본 겁니다. 제목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운영 자체 우려가 좀 됩니다. 과연 장밋빛 희망으로 우려 없이 잘 운영될까? 지금 그냥 포털에 검색하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분수에 관해서는 그렇게 질문을 요약하고요. 이제 수질 개선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용존산소량은 1등급, 나머지는 지금 심각한 상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다른데, 수질 개선이 목적입니까? 분수 설치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둘 다 병행입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둘 다 병행입니다.

김현수위원

첫 번째를 꼽으면 뭡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한테, 관광개발과한테 첫 번째로 꼽으라면 관광이 목적이죠.

김현수위원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러면 모든 지금 사업명은 수질 개선이 앞 단어에 와 있거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근데 이게 관광개발과장으로서 답변드리는 부분이고요.

김현수위원

수질 개선, 또 환경 개선 사업이 사업명에 있잖아요? 수질 개선과 환경 사업을 관광개발과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럼 또 이제“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냐.”이렇게 답변하실 거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환경과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환경과가 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제가 말했듯이 협의체 운영도 환경과 예산이 편성되어 가고 있고요.

김현수위원

지금 예산이 환경과에 서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선 걸로 알고 있습니까? 분수 설치 수질 개선과 함께 환경과에 서 있다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환경협의체 운영.

김현수위원

협의체 운영?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설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모든 예산을 관광개발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무슨 중요하냐, 강릉시의 업무인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시 조직이, 국 조직이, 과 조직이 필요 없는 거잖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했던 거를 되짚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강릉시가, 관광개발과가 처음에 이제 분수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계획을 세우고,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2차 회의에서 제가 발언대에 서서 마지막 순간에 제목을 바꿀 때까지 분수 사업이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러다가 이게 환경개선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과 수질 개선으로 바뀌면서 담당하는 과가 좀 분리가 돼서, 협업 체제로 가야 하지 않나? 우리 조직도에서, 홈페이지에서 수질 개선 딱 검색하면요. 관광개발과는 뜨지 않습니다. 다 환경과하고, 상수도과, 하수도과만 뜹니다. 수질 개선 업무가 그래요. 환경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개발과하고는 이 단어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감 예방접종을 교통과가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시민들은 아마 이해할 거란 말입니다, 받아들일 거란 말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니까, 옛날에 청계천 복원 사업할 때도 거기 조경이 20%고, 토목이 80%였으면 어느 과가 했을 것 같습니까? 조경과가 했을까요? 토목과가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때는 조경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어느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대답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폭기 시설 설치하면 수질 개선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납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걸 저희들이 일단은 폭기 시설 설치, 크기, 양 이런 것들이, 숫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저희들이 얼마만 한 크기에, 얼마만 한 양을 갖고, 폭기시키냐에 따라서. 분수 외에 폭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현수위원

예.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분수 외에 폭기 시설을 어떤 크기에, 사방 1m짜리로 할 건지 2m짜리로 할 건지, 그 양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순환 방법에 따라서 바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김현수위원

수질 개선이 되긴 되는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확신합니다.

김현수위원

확신하면서 개선이 되는 시기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죠? 경포 전체에 지금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분수랑 폭기시설이랑 동시에 설치하는 거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분수가 먼저입니다.

김현수위원

분수가 먼저입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폭기 시설은 나중에 설치합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언제 설치합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제가 단계별로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수위원

분수는 상반기에 설치하실 계획이잖아요, 가동도?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분수는 예산되면 바로 할 겁니다.

김현수위원

폭기 시설은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폭기 시설은 협의체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아시지만 효과가 검증되어야지만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김현수위원

지금 폭기 시설은 분수 설치 이후에 한동안 뒤에 설치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뒤에 갈지 바로 이어서 할지는 제가 그거는 협의체 의견에 따라.

김현수위원

결국은 폭기 시설을 설치해도 수질 개선이 한참 뒤에 효과가 날 텐데, 분수부터 먼저 설치한다는 것은 당분간은 지금 수질 4등급, 5등급 그 펄 층에 분수가 가동되는 거네요? 쇼가 거기서 펼쳐지는 거란 말씀입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펄 층을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펄 층에다가, 그 펄을 갖다가 쏘아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현수위원

지금 수질이 안 좋잖아요? 안 좋다고 말씀을.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이 좀 잘못됐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펄 층에서 그 펄에다가 바로 분수를, 펌프를 꼽아서 올리는 게 아니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수위원

펄 층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분수 쇼가 진행되는 거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희가 분수 탱크를 만들어서, 탱크에 여과장치에서 그 물을 갖고 사용합니다. 일단은 그 물이 어떻게, 정화된 물을 만들 건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수위원

그 물은 아직도 고민 중입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탱크 크기는 저희가 정했고요.

김현수위원

그 물은 무슨 물로 그러면?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물을 쓸지가, 샘물을 쓸지 정화수를 쓸지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설계팀이랑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어쨌든 맑은 물을 쏠 거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맑은 물을 쏴도요, 아무튼 경포호수는 정화되지 않은 채 현재 상태에서 쇼가 먼저 시작되는 거네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저는 수증 폭기 시설과 분수 시설이 지금 분리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폭기 시설은 나중에 설치되는 거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저는 그 순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저도. 수질 개선 사업이고, 분수가 관광 인프라로 들어가는 거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수질이 안 좋아서 수질 개선 사업을 하는데, 안 좋은 4, 5등급 펄 층 이렇게 말씀하시는, 피부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촬영하신 분이 피부병 걸렸다면서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피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수위원

거기에 분수 쇼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깨끗한 물을 쏴도 어쨌든 간에 바람 불고 이러면 그 물이 다시 또 튀어서, 그 물이 관광객들한테 튈 수도 있는데, 거기서 쇼를 한다는 거로 이해가 되거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제가 전달력이 떨어졌는지, 저희들이 그 펄을 쓴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물을.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폭기 시설을 분수가 쏘는 데부터 먼저 할 거 아니에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들어도 과장님이 지금 이해가 가지 않게끔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들어도. 거긴 제 지역구입니다. 누구보다도 민감한 부분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분수하기 전에 그 지역은 폭기 시설해서 정화를 해서, 물탱크 해서 분수를 쏠 거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던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현수위원

아니, 폭기 시설이 나중에 설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폭기 시설은 나중에 설치되죠. 분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수위원

분수물은 따로 탱크에서 설치되는 걸로 가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탱크가 그냥 설치되는 게 아니고, 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설을 해서 펄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현수위원

제 말씀은 탱크가 있고, 맑은 물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그걸로 쏜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하지만 그 물이 떨어지는 경포호수 수질은 아직 개선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쏜 그거잖아요, 그냥?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걸 제가 질문드린 거고, 그렇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게 우려가 된다, 관광객들에게 튈까 봐? 물이 튀어서, 그 물이 튈까 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시간이 많이 돼서, 전 이 의견 차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 차이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추진하는, 그리고 찬성하시는 모든 시민들도 경포호를 위해서, 강릉을 위해서 진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경포호를 위해서, 또 자신의 철학대로 강릉을 위해서 반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나 호수, 산, 해송 숲 같은 자연 그대로의 멋이 있기에 강릉에 계속 관광객이 오는 것이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좀 화려한 즐길 거리가 좀 많이 생겨야 강릉에 더 많은 분들이 온다는 시각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차이가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서로 양측이 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강릉 발전을 저해하는 악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말일 자에 대거 걸린 플래카드 현수막들이 경포호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도 싸고 있죠? 그게 현실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니까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철거되지는 않고 있고,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고생이 많다고 듣고 있어요. 저는 걱정은 뭐냐면 시민과 시민 사이에 경포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수반인 시장님, 그리고 행정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과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서정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명, 친절한 설명, 안심할 수 있는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 말씀은 시장님도 공식적으로 하셨잖아요?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시민들을 향한 시장님의 진심을 믿고, 또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진지하게 좀 평화롭게 시민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도 시민들 갈등 바라는 거, 공무원으로서 말씀하시지만, 저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시민들이 싸우는 걸 싸움 붙이겠습니까? 저희도 싸움을 하는 건 바라지 않고요. 현수막 부분도 시에서는 붙이지 말라고 그러고, 이걸 뜯을려고 다닙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 상호를 걸고 붙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논쟁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포호수는 집행부도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학계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계, 집행부가 다 공론화해서 결말이 현 경포호수입니다. 경포호수는 옛 갯가죠, 저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부들이라는 식물이 서식을 합니다. 이건 악조건에서도 다 살아요. 지금 부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경포는 황폐화가 됐어요. 1차 준설할 때 경포 상가를 지었고, 현대아파트를 지었어요. 생활하수가 8년 전에 끊겼습니다. 40년 동안 생활하수가 경포호수로 들어갔어요. 오염이 될 대로 되고 썩을 만큼 다 썩었습니다. 작게는 60cm부터 많게는 1m 50까지 퇴적층이 쌓여있어요. 냄새가 나니 교수님들 하고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경포호수에 보를 깨고, 소쿠리가 담수화시켜서 바닷물을 끌어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문 하구에 모래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문 역할을 해 줬어요. 그다음에 오는 현상은 뭐였습니까? 경포 주민들이 계속 비만 오면 수장됐어요. 이건 연례 반복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포 주민들이 아프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게 자연현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관이 잘못돼서 오는 거예요. 교수님들 자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민물고기 한 마리도 사는 게 없어요. 이 안에 퇴적물을 끌어내려면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이 없으니까 손댈 엄두도 못 냅니다. 겨울철 이맘때면 경포호수가 얼어서 스케이트를 타고, 스케이트 대회를 열던 곳입니다. 유년 시절을 제가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왔고, 거기에는 여섯 공의 지하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맑은 물을 끌어다가 분수를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폭기 시설을 할 때는, 폭기 시설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위에 부용물을 띄워서 걸러내고 물을 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저희한테는 와서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 갖고 분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폭기 시설을 해서 일단 운영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섞었습니까? 교수들이 지하수가 올라오니까 충분히 물이 공급이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급한 대로 안현천에다가 큰 볼을 묻어서 구멍을 뚫어서 민물을 끌어들였어요. 산대골에서 물이 들어오고, 지금 다 끊겼습니다. 오죽헌에서 끌고 오든, 사천 저수지에서 끌고 오든 물이 유입돼야 해, 흘러가야 해요. 폭기 시설은 물을 순환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가 진동하고, 녹조하고, 적조가 오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루사, 매미가 오면서 토사가 다 덮어버렸어요. 덮어서 한 2, 3년 냄새가 안 났습니다. 왜, 흙이 다 덮어버렸으니 냄새가 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부유물이 섞기 시작해서 냄새가 지금 진동하고, 녹조가 오고, 적조가 와서 심각한 상황을 유발시킨 거예요. 우리 강릉시는 뭐를 해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뭔가를 예산을 들여서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앞으로 재앙입니다, 재앙. 경포호수 말이 좋아서, 경포호수 명승지지, 경포호수는 이미 죽었습니다. 민물고기가 하나도 없고, 어패류가 살고, 전어가 살고, 숭어가 다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18년 전에 이 분수대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소수의 단체가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그 단체가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인원이 물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분명히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포호수의 10년, 20년, 30년, 50년 미래를 본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갈 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 한마디가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와서 설명했듯이 폭기 시설은 여기에 있는 퇴적물을 돌려서, 걸러서 없앤다는 그 얘기가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중에 분수를 하고, 분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질을 정화해서 그 물 위에다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얘기를 잘못 들으면 우리는 정화시설을 나중 문제고, 분수만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앉아서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을 정확히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과 사업에 관광거점도시 사업도 있고, 지금 이슈로 떠오른 경포호수 사업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총체적으로 점검할 시기가 왔어요. 과장님,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개발과가 총괄 지휘 본부잖아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25년 사업 미리미리 점검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구드리면서, 경포호수에 대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다들 강릉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강릉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찬반 여론들이 뜨겁게 공론화되어야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찬반 의견들을 우리가 이 절차에 문제가 조금 대두돼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수질 개선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물을, 민물이 투입됐을 때 물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쪽으로 물 순환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계획서, 그다음에 경포가 생태관광 지역 지정됐어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죠? 그러면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지자체에 추진 의지라든가 기반, 그다음에 장·단기 보존 관리 전략 우수 지역에만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2014년도에 우리 강릉시가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생태관광 지역에 대한 보존 방안 계획 같은 것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경포호수에 수질 개선을 하면서 관광개발까지 같이 간다 이러면 생태계 관광에 대한 이런 보존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수질 개선을 하고, 관광 개발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한 검증 과정 이런 걸 다 거쳐서 주민 설득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우리가 행정절차를 수행하다 보니 언론에 노출돼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예산부터 갑자기 올라오니까 더 많은 이슈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경포호수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명승지도 지정받은 곳이고, 우리가 조건부 승인은 받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수질 개선은 어떻게 보면 민물을 투입하고, 어떻게 폭기 시설을 설치하고, 관광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시간을 갖고,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갈등이 생긴 의견들을 기간도 조금 갖고 이래서 예산이 조금 천천히 올라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제 생각에는요. 천천히 가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시민들의 싸움을 격화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이걸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동안만큼 시민들이 그만큼 더 힘들어 지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그런 걸 방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낫다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경포호수가 수질 개선도 되고, 관광 효과도 생긴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시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물론 그 많은 의견을 다 듣기에는 찬반 여론이 계속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거는 사실이지만, 예산이 담겨져 왔다 이러는 거는 사업이 바로 추진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의견 개진도 하기 전에“난 아무것도 몰라.”. 지금도 강릉 시내 시민들 일부들은 아직도 경포호수가 이런 이슈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을 위한 설득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급박하게 막 가야 할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아까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민들의 불화만 더 키웁니다. 이걸 시에서 그걸 방관하는 자체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은숙위원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자칫 관광개발과 사업이 경포호수 수질 정화만 있을 것 같이 비춰져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궁금해하시고, 우리 김은숙 위원님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 관광거점도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죽헌 전통 뱃놀이 사업, 이거 관광거점도시로. 이게 22년부터 25년까지인가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22년부터 25년까지 28억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오죽헌 전통 뱃놀이 사업 제목에서도 기대가 많았었고, 강릉에 어떤 멋진 관광에 한 부분을 차지하겠다 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총사업비 중에서 전년까지 투자액이 18억 7,000이고, 당해연도 예산이 9억 3,000이에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근데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사용된 예산은 1억 5,000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이 돼서, 이제 2025년도에 다 사용을 해야 하는 지금 지경입니다? 2022년도에 용역사업으로 책정됐던 1억 5,000마저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용역사업 자체도 이렇게 미뤄졌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28억에서 1억 5,000을 뺀 26억 5,000을 2025년도에 다 쓰겠다고, 한꺼번에 쓰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4년 동안 돈을 한 푼 안 쓰고 계시다가 다 몰아서 2025년도에 26억 5,000을 다 쓰시겠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죽헌 전통 뱃놀이 사업은 총 83억입니다. 총 83억이고요. 거기에 저희 관광개발과가, 말씀하셨듯이 27억 정도 갖고 있고요. 나머지 56억 정도를 건설과에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죽헌 저류지에 선착장 만들고, 배 만들고 이런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그게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된 후에 사업을 쓰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이 일부러 미뤘던 부분이고요. 이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고, 56억 갖고. 인프라가 끝나야지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건설과에서 공사가 늦어져서 우리는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관광거점도시 사업들이.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김홍수위원

예.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총 80억인데, 이게 지금 우리 것만 보면 내년에 미뤄진 것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근데 사업이 진행된 게 지금 없잖습니까? 1억 5,000밖에 지금 진행된 게 없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희 과의 사업은, 근데 전체적인 오죽헌 전통 뱃놀이 사업을 보시면 83억입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연도별 예산 편성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어야죠. 지금 명시이월이 2024년도 17억, 그거 다 명시이월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사업을 안 하신 거죠. 안 하신 사업을 하셨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여기에 확실하게 뭔,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다 틀린대?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 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에 저희 관광개발과 자료만 넘어간 겁니다.

김홍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4년도에 17억 2,000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다 명시이월 됐다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했잖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럼 아무 사업에 돈 쓴 게 없잖아요? 돈 쓴 게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희 전체적인 오죽헌 전통뱃놀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김홍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건설과랑 심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근데 왜 건설과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 사업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닌데?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 관광거점도시가 사실은, 모든 부서에서 사실 다 이런 식입니다. 모든 게 다 늘어지고, 좀 풀어져 있고, 마지막에 다 몰려서, 돈이 몰려서 쓰려고 지금 긴급하게, 내년이 다 끝나니까 한꺼번에 다 몰아서 쓰려고 하고 있거든? 관광개발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책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들은 하여튼, 오죽헌 전통 뱃놀이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25년도에 끝이 나면서 이 사업 마무리를 잘 지으셔야 하겠지만, 급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점상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이 거점사업이 저희들이 2020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끝낼 5년 된 사업이었다가, 지금 21년도에 적정성 검사를 받느라고 1년 딜레이 돼서 내년 25년까지 되어 있고요. 올해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 사업이 몰려갔다고. 이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20년부터, 장기 계획에 보시면 23년, 24년 사업이 430억입니다. 사백십몇억인데. 여기 국비가 지금 확보가 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게 국비가 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게 강릉시 공무원이, 그게 내년까지 밀려간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강릉시 공무원들이 밀린 게 아니고, 제가 총괄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서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본인들이 억지로 넘긴 게 부분이 아니고, 이게 국비가 작년에 올해 430이 있다가 이제 280억만 배정되는 바람에 내년 사업이 밀려간 부분입니다. 나중에 거점 사업,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심의하시더라도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계실 때 시작이 된 일이 아니라서, 그때는 이 부서에 계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 말씀드리기가 사실 또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는 과장님이 하셔야 하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마무리는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과장님 경포호수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점도시 사업 예산을 그 국 전체가 다 있어요, 그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저희 전체 시청 안에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근데 국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번 꼼꼼히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참 관광개발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저것 할 일도 많으시고, 이슈도 많고, 그건 어쩔 수 없이 피해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할 질문들이 많지만, 폭기 시설하고 분수 경포호 관련해서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호가 우리 강원도 동해안만의 특색있는 환경입니다.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는 18개의 석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도 여러 개의 석호가 있고. 그리고 좀 아쉽지만, 우리는 하나의 좋은 석호를 잃은 경험도 있습니다. 풍호?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아시죠? 93년도에 석탄재 매립장으로 활용되다가 2011년도에 골프장으로 변경이 되면서 좋은 석호를 저희는 잃었습니다. 참 아쉬움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도 그 당시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호가 단순히 관광자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릉을 이야기할 때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 중의 하나가 천혜의 자연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다수의 관광객이 강릉을 방문할 때도 푸른 바다, 녹색의 산을 보고 좋은 이런 환경 때문에 힐링하러 옵니다. 물론 보기 좋은 분수 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경포 석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제 진행됐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거면 처음 시작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 못 하셨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어쨌든 간에 경포호에 대한 강릉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걸 시에서 먼저 터놓고 가나, 마지막 행정절차 끝내고 시민들 의견을 묻나, 똑같은 진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홍정완위원

절차는 겪을지언정,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상이 됐다고요? 그럼 충분히 그 예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송정 솔밭에, 해송 솔밭 아파트 들어오려는 거 시민들이 막으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그 사업을 담당…….

홍정완위원

담당이라서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들은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해송을 지키려고 강릉 시민들이 아파트 들어오는 거를 막았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고, 지금 들었다고도 이야기하시니까 충분히 경포호수를. 이런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경포호수를 지금 인공적인 시설을 넣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반면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송지호, 화진포 석호를, 아시죠?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찬반 이야기를 골고루 들었고요. 저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양분화돼서 같은 강릉이라는 동네에 있으면서 얼굴 붉히고, 현수막을 올리니 내리니 말라 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로, 충분히 아니게 할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간의 과정이라든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시작부터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정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경포호가 생겨서, 강릉 사람들이 다 경포호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경포에 그런 사업을 하려다가 안 되고, 보도 깨고, 다 이런 절차들을 다 해 왔지만, 지금까지 2, 30년 지난 동안 경포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거는 이거를 어떻게 그냥, 제가 공무원이지만 어떻게 가만 두고 그런 논의를 또 거쳐서 세월 가게끔 내버려두는 게 낫느냐. 아니면 이걸 일단 행정절차를 끝내고 다시 주민들 의견들 물어서 진행하고 하냐 마냐를 판단하는 게 낫느냐. 이거는 그리고 그 절차 중에서도 시민들의 분란을 최소화시키는 게 공무원인 제 입장입니다. 그게 어느 게 제일 시민들한테 분란을 덜 일으킬까, 그거까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행정절차 끝내고,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이 사업의 찬반을 묻는 게 더 시민들의 의견을 분란 시키지 않아 맞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한 거고요. 자꾸 이거를 갖고“왜, 절차를 묻고 해야 하지 않느냐?”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지금 2, 30년. 제가 크면서 봤던 경포호수를 지금까지 계속 많은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준설도 해 보고, 보도 깨보고 다 해 봤던 그런 것들이 지금 똑같이 논의하자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전 시장님, 전 전 시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경포생태습지를 복원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시연꽃이라는 것도 발견되고, 습지로서의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분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는 궁금한 게 그 가시연습지가, 저도 가시연이 발견된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시연도 땅속에 파묻혔던 씨가 발화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발화됐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발화됐을까요?

홍정완위원

과장님, 그게 발화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가시연습지도.

홍정완위원

저희는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강릉의 자원인 천혜 환경을 복원해서, 그걸로 인해서 강릉 시민들, 관광객들에게 어필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시연꽃이 나온 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발견은 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호는 자연스럽게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석호에 바닷물이 안 들어와도 퇴적물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 경포호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좀 더 깨끗하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처럼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모두가 말씀하신 대로 다 알다시피 강릉 시민,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두 강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근데 그에 앞서서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겁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야기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할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짐에 있어서 먼저 알려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까? 제가 막말로 과장님한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고, 물어보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단순히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잖자고요? 아까 우리 앞서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에 분수 시설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3,600만 원에 고철로 팔렸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분수를 하자마자 라고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고 이 얘기를 저는 드리면서 우리 강릉이 정말 본질적인 게 뭔지 경포호수를 해서 우리가 뭘 바라고, 뭘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신중하게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호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만약 이게 강릉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앞서서 신중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하시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셔야 할 거는 하시란 말씀입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행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상기하시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경포호수가 거듭나고,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강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경포호수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심기섭 시장님 있을 때부터 분수를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반대하던 분은 지금도 반대를 합니다. 최명희 시장님 때도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그때도 공청회를 했었고, 다 절차를 했었어요. 그때도 못 했어요. 그때하고 지금 하고 틀린 거는 그때 학계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서 한 결과물이 지금 썩었다는 거예요. 호수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님.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서너 가지 중에 먼저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이슈화되니까 경포호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수족관 각자 집에 조그마하게 있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수족관에다가 에어펌프 폭기 시설 스위치를 끕니다. 그러면 한 이틀 있으면 어류가 밑에 피라미부터 해서 작은 수종부터 호흡해서, 한 마리가 폐사되면 그다음에 아주 녹조가 싹 생기면서 다 전멸됩니다. 간단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루 있다가 얘들이 힘을 못 쓸 때 어류가 이제 생존에 대해서 힘이 없고, 막 쓰러질 때 수도꼭지 살짝 열어서 물 공급을 줘요. 물방울 착착착 내려가게, 전 해 봤어요. 그럼, 얘네들이 숨구멍인 위로, 물 떨어지는 쪽으로 올라옵니다, 살려고. 밑으로 절대 안 갑니다. 그럼, 그 물 기포가 어디로 가느냐? 떨어져서 밑으로 순환이 됩니다, 순환 구조가 있어서. 그 작은 공간에도 물 흐름에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회의실 안에도 찬 공기, 눈에 안 보이는 공기도 순환 구조에 의해서 위아래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물이 이와 똑같습니다. 기존에는, 경포호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으면 이해하시죠? 가장 이해 가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에, 기존에 월성교 밑에 부근에 보가 있었습니다. 수질 관리 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피라미가 넘어오려고 뛰고, 하여튼 점프하고, 말 굉장히 많았어요. 민물고기가 상상 이외로 많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가 없어진 이후로 위촌천이 내려와서 유천택지, 교동택지 조성돼서, 죽헌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위촌천, 상류 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 호수 바로 밑으로 함유가 됩니다, 민물이. 근데 그 물은 일부 바닷물하고 섞여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경포호수와 거의 선상 라인에 같이 올라가서, 그쪽 라인에 지금 바닷물하고 섞여가고 있어요. 거기 안에는 민물이 없어요. 근데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e-zen 옆에 있는 농수로 있잖습니까? 넓은 농수로.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 거기는 민물입니다, 바닷물이 아니라. 왜, 지금 가보셔요. 그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전부 다? 수문을 막아서 물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거기는 민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일하게 가서 생태계 보면, 저녁 때 가보세요. 수림도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e-zen 옆에. 그게 유일하게 경포 호수에서 나가는 물에 수도꼭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비가 오고 이러면, 물을 열면 낙차공 해서 산소 공급을 해 주는 곳입니다. 위촌천하고 또 틀려요. 그 작은 노선인데, 작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농사지으면서 숱한 오염물질, 농산물, 우리가 얘기하는 농약 비료 물 그거 다 먹어도 수질 개선이 돼요. 왜, 바닷물이 함유가 안 됐기 때문에, 순수 자연 생태계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다른 수초들이 하고 이래서. 그런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런, 이게 원인이 뭐냐면 안현천도 지금 유입하자 이러니까 반대가 많았죠? 안현천에 오염된 물질이 없어요. 수도꼭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경포호수 하나만 보면 수도꼭지처럼 물을 틀어서 공급을 산화시킬 수 있는, 산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물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연, 그 위에 농경지가 풍부해서, 넓은 대평야로 해서 합니까? 못합니다, 그 양 가지고. 위촌천 갖고도 안 돼요. 근본적인 거를 가지고 전문적인 이런 걸로 했어야지, 맹목적으로 된다고, 무조건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40년 들어왔는데, 앞으로 40년 동안 우린 뭐 해야 해요? 누군가가 한 사람 나서서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거기도 안 되든 되든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걸 또 해 보고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정도로 좀 해 주시고, 수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제가 과장님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다른 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 중의 하나만 더 하고 그냥 끝낼게요. 양양공항 우리 관광 순환버스 있잖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이렇게 해서 세우지만, 순환버스 당분간 안 되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당분간 안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도비 해서 할 수 없이 매칭을 하지만, 이거 우리 또 강릉에 공항 하나가, 인근에 있는 시지만 국제공항 하나가 지금 이런 문제로 해서 타격이 크잖아요? 강릉이 아마 제가 봤을 때 타격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런 논리적인 얘기를 좀 하셔야지. 이게 이제 버스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플라이강원이 위닉스에서 경영권을 인수해서 파라타항공으로 개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노선 취향 협의가 진행 중이랍니다. 진행되면 저희들이 이거를 지난번처럼, 작년처럼 각 노선별로 비행기 시간을 맞춰서 강릉시에서 연계 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아마 우리 양양공항을 이용하신 인근에 동해안 쪽에 있는 시민들 전부 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양양공항이 지금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그거는 강릉에 큰 관광지 요충지로, 강릉 교통망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언젠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순환버스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각 시·군에다가 해서, 협조를 잘해 주시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바다부채길 정동 매표소가 철거를 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기존에 중간에서 내려가던?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을 그건 폐쇄를 시키는데, 건설과 쪽에 이제 새로이 부채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유실되는 부분들, 손망실됐던 부분들이 상당한, 그건 전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전 구간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우리 천연기념물로 등재돼 있는 기암절벽 있잖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기암절벽을 위해서도 기존에 있는 부채길은 기암절벽에서 멀리 떨어진 쪽으로 거리를 좀 두고, 앞으로 부분부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암절벽 쪽에 바짝 붙였어요, 기존 시설이?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아마도 아시겠지만,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심의가 아마 여러 가지의 이유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조금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수질 개선 계획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수질 개선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녹조를 걷어내고, 과거에 고기 떼죽음 걷어내고,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랬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보를 깨라.”,“다시 넣어라.”,“아니면 그냥 걷어내라.”약간 이런 정도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서 했던 얘기들이 지금의 경포호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느 위원님께서 물을 투입해서 순환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라고 했는데, 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를 깨서 염도가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염도가 올라와서 지금 결국 사실은 바닷물이에요. 다 해수화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순환을 다시 볼 수 있겠어요? 이미 한번 해 본 거예요, 우리는 이 절차를 거쳤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 해 보니, 바닷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종은 감소했고, 그다음에 수온은 상승했고, 그 안에 산소층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거는 퇴적층이 아니라 그냥 수질에 의해서 죽은 물고기들이 내려앉은 거예요. 물고기 내지는 어패류라든가 내지는 거기서 살고 있었던 모든 녹조류들이 그냥 밑에 가라앉은 거예요. 이걸 본 위원은 퇴적층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했다고 했잖아요? 강릉이 신청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문화유산청에서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했던 우리의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줬나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주위원

전혀 관리하지 않았죠? 예산 내려줬나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예산도, 지원도 없었습니다.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만 했죠? 감독만 했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감시·감독만 했어요.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릉시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포의 옛 모습도 복원하고, 관광콘텐츠로 해서, 한번 살려보자 해서 신청을 했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랬는데, 문화유산청에서 승인했어요. 어떻게 승인을 했나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형상 변경했잖아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행위허가가 관련해서 현지 조사 왔었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왔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물이 너무 오염됐다.”,“악취가 심하다.”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관리를 못 해서 미안하다.” 관리를 못 해 미안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용역비를, 돈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용역비라도 줄까”해서 제가 용역비는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게 해서 이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서 우리가 수질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바꿨는데, 문화유산청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재 내지는 이런 자원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승인한 게 전국에 몇 군데나 되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이 최초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왜 그들이 이걸 허락해 줬을까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경포호를 살린다는 강릉시의 의지를 믿고 해 준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우리는 그 의지를 믿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루지 못했었고, 또 지금의 현상을 우리가 문화유산청에 넣었을 때 그들이 형상 변경까지 해 주면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질 개선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관광콘텐츠가 먼저일까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관광콘텐츠가 먼저입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은 수질 개선도, 관광콘텐츠도 저는 어느 곳에도 무게를 둘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오염도는 너무 심각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관광콘텐츠도 당장 시급합니다. 강릉이 세계 100대 도시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어쨌든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뭔가의 콘텐츠는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용도는 그거였어요, 그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과는 그걸 밀고 나가는 게 맞아요. 우선순위가 맞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질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2개가 무게가 같다고 해서, 똑같이 시작을 하면 똑같은 결과치를, 똑같은 시기에 얻어낼 수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없죠. 왜냐, 수질 개선은 향후 우리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매년 예산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그거를 걷어냄과 동시에 분수나 아니면 폭기 시설로 인해서, 그거를 물을 순환시키면서 거기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극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시작은 똑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의 의지도 대단하시고,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여론 수렴 방식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합의점도 찾기를 바라시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았어요. 도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도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공청회 여세요. 여셔서 당당하게, 아까 정보공개 하십시오. 하셔서, 여론 물으시고, 그 이후에 부분들은 또 이제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도 사실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전국의 최초, 저는 유일무이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기왕 이렇게 문화유산청에서 승인까지 내줬을 때 강릉시는 한 단계 도약하는 경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손 들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이 반대 아닌, 찬성하는 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플래카드 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경포 주민들은 절실합니다. 물론 강릉 시민들도 절실하지만,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없어요. 볼거리 뭘 해도 해야 합니다. 그 이면에는 저 호수의 지금까지의 아픔을 우리는 안을 내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정말 옷 벗고 같이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정말 호수가 얼마나 썩었는지 직접 느껴보자는 겁니다. 남이 얘기하는 걸로 듣지 말고 현실을 느껴야 해요. 과장님, 시간 한번 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대동하고, 한번 호수에 들어가 보자고요. 어떻나, 상황이.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날 잡아 주시면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 정도로 지금 저기 들어갔다 오면 하부 쪽에는, 위쪽에는 지금 딱 들어가면 사흘은 씻어야지 냄새가 가십니다. 우쪽에는 그래도 하루 반나절 씻으면 냄새가 가죠. 그 정도로 진동을 하거든요. 한번 이제 내년도 4월, 5월 되면 냄새가 시작이 됩니다. 또 날씨가 이상기후라 더워지면 녹조, 적조가 시작이 되고, 그걸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의 학계, 하자는 대로 다 해 봤어요. 전 집행부도 방법을 찾다가 학계 말을 들어 지금 저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그 의지를 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했지 저렇게 몸소 하신 분 없었어요. 물론 과장님도 최일선에서 화살을 맡으면서 가는 그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 배짱으로 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볼거리를 만들 수 있고, 경포호수에 냄새나는 걸 막을 수 있고, 퇴적물을 없앨 수가 있어요. 중장기 계획에 보면 26년도에 준설하게 되어 있어요. 준설할 수가 없어요. 왜, 문화재정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명승지를 전 시장님, 전 전 시장님이 지정해 놨을 때부터 이거는 이미 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의지도 중요하고, 국장님 의지도 중요하다고 보고 한번.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소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18년 전에도 반대했지만, 지금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때는 합법적으로 공청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공청회에서 다 깽판을 놔서 다 무산됐어요. 이게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뱃심 있게 한번 가봅시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기관 공직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월요일 10시, 체육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