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편성안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문화도시 대구 조성에 역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은 669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585억 8,800만 원보다 8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5억 9,1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임대시설 등 임대료 수입 4억 6,000만 원, 대구간송미술관 관람료 및 대구사진비엔날레 입장료 수입 2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2,500만 원으로 삼성라이온즈 기부금 3억 원, 대구문화 발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640억 8,300만 원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4억 2,900만 원, 대구글로벌 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 48억 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141억 8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244억 원과 문화도시 조성 지원 15억 원, 봉무 쉼표공원 조성 1억 8,000만 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6,000만 원,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55억 5,700만 원, 문화유산 돌봄사업 5억 1,9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64억 1,800만 원 등 기금 37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24년 2,664억 3,100만 원보다 63억 8,100만 원 감액된 2,600억 5,000만 원으로 문화예술정책과는 2024년도 예산액 1,196억 1,200만 원보다 37억 800만 원 감액된 1,159억 4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5억 원, 대구미술관 부속동 운영비 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19억 3,600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7억 1,500만 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196억 3,900만 원, 대구사진비엔날레 운영 13억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2024년도 예산액 216억 8,200만 원보다 54억 8,400만 원 증액된 271억 6,6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 70억 원,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설계 11억 원,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지원 4억 원, 대구연극제 1억 1,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오페라하우스 사업 지원 44억 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26억 원, 파워풀대구페스티벌 18억 원,대구 국제오페라축제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2024년도 예산액 448억 4,100만 원보다 69억 9,300만 원 감액된 378억 4,8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200억 5,900만 원, 임휴사 개방형 명상센터 건립 15억 5,000만 원, 대구 달성 발굴조사 9억 원, 박물관운영본부 운영 11억 9,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시설 운영 8억 3,700만 원, 시 지정유산 보수정비 11억 3,8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0억 5,000만 원, 문화유산 돌봄사업 10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24년도 예산액 666억 6,200만 원보다 42억 7,200만 원 증액된 709억 3,4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98억 원, 2025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 선정 사업 53억 5,500만 원, 대구마라톤대회 22억 원,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운영관리 13억 2,300만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4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대구스포츠단 민간위탁 98억 9,9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77억 9,400만 원, 대구스타디움 노후 트랙 교체공사 21억 4,300만 원,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개최 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2024년도 예산액 136억 3,400만 원보다 54억 3,600만 원 감액된 81억 9,800만 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관광정보센터 운영 3억 9,000만 원, 해외시장 대구관광 홍보사무소 운영 2억 4,400만 원, 2025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 박람회 2억 원, 수성구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운영 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시티투어 운영지원 7억 5,0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 7억 2,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6억 7900만 원, 국내관광마케팅사업 5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문화도시 대구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701페이지 검토보고서 159페이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선 8기 들어와서 홍준표 시장님 공약사업인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은 지금 올해 12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2025년 내년 6월에 이제 공사 완료를 하고 7월에 시설 운영을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우위원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7월이면 폭염과 폭우 등에 대한 대비는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폭염특보나 그다음에 호우특보 이렇게 태풍이 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매뉴얼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운영을 중지하고 또 시설 종사자나 또 이용객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레저 활동할 때는 무조건 사전에 안전교육 실시하고 이게 수상레저 활동이기 때문에 구명조끼는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카약이나 카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배가 뒤집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상안전요원은 항상 비상구조선 등을 띄워가지고 옆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를 무조건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그 위탁운영으로 하는 거지요? ○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위탁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의회에 동의가 먼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고 또 거기에 사전절차가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내년 6월에 시설이 완공이 되면 7월에 시설 운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운영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카약이나 카누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구입하고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약이나 카누를 구입을 못하면 시설을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은 내년 7월에 바로 할 수 있게 하려고 인건비하고 일반 관리경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품 구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래 도심과 강이 어우러지는 우리 금호강이 좀 수성레저 관광 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특히 시설 종사자나 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안전이 제일이라는 그런 마음은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72쪽,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73쪽인데요.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199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2023년 7월 31일 날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이 개관된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199억 원이 투입되어서 개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인테리어 공사비로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 기록전시관 수장고 공사로 2억 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신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을 드리면 국채보상도서관 건립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업비가 사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나 수장고 그거는 일부 추가 공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공사비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좀 활용해서 보완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023년도에 우리 시의 비상재정 절감에 따라가지고 낙찰차액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에 낙찰 차액만큼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마무리했는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199억 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뭐 우리가 낙찰차액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뒤에, 그다음에 시의 재정상황으로 이걸 그냥 삭감을 해버리면 다음 공사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수장고 없이 운영되는 사례가 전국에 또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수장고 없이?
이재숙위원
예.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이십니까? 그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수장고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수장고가 항온항습 기능이 있고 뭐 사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창고라고 해도 거기를 수장고라고 하면 수장고가. 그러니까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2024년도에 기록전시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게 아니라 그때 수장고 공사를 먼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거기에 이제 일단 2011년도에 개관할 때 그 수장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되었고 2024년도에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한 이유는 그 당시에 3층, 4층에, 도서관을 먼저 개관을 했는데 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는 1층, 2층을 통해서 3층, 4층을 가지 않습니까?
이재숙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층에 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림막을 쳐놓고 하다보니 시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조금 수장고가 일단은 있으니까 먼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뭐 그때 국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이중적인 부분이 없을 건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우리 그럼 현재까지 기탁이나 기증받은 유물은 몇 점 정도 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탁받은 전 유물은 한 6,686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장고 내에 보관하고 있구요. 지금 수장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대로 2011년도에 개관할 때 있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됐고 또 항온항습 물품이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유물의 보존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수장고 추가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재숙위원
전체 유물은 6,686점이며 우리가 유물, 기증받은 유물도 있잖아요.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것은 몇 점 정도 되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487점입니다.
이재숙위원
그 전부 포함해서 이제 6,686점이라는 거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국장님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 거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아까 낙찰차액도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같이 면밀히 살펴봐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이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록물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을 위한 준비가 사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또 개관하는 등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또 자꾸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행정력이 또 낭비되고 있다고도 조금 보여지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구 대표 정신문화유산인 우리 국채보상운동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관련 사업 추진 시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효율적인, 체계적인 또 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셨는 대로 수장고 공사는 세계유네스코 기록물인만큼 잘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예산 편성 좀 보셨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분야가 많아서 지금 본다고 봤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예산 편성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느꼈는 바로는 지금 시의 재정상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각 분야에서는 또 미흡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봤을 때 노력한 거 하나도 안 보이던데. 우리가 이게 보면 예산이 다 삭감됐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삭감된 분야가 많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전년도에도 다 삭감됐는데 전년도에는 그래도 기준이 있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래도 뭐 전액 20% 삭감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기준이 없어. 기준이 뭡니까? 올해 예산 편성의 기준이 뭡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 쪽에는 시설비라든지 특히 저희들이 좀 주력하는 데는 늘리고 또 모자라는 부분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분야별로는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정해서 조금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이나 민간보조사업이 많은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전부 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기초예술, 생활 예술, 청년 예술 분야는 다 삭감됐어요. 오로지 늘었는 데가 뭡니까? 공연예술입니다. 공연예술이 그냥 1회성 선심성 행사 아니에요. 그것만 어떻게 74%가 늘고 나머지는 다 20몇 프로씩 다 깎아놨어. 그런데 적어도 깎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이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보고 20%, 30% 잘라버리면 그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평가해 보셨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뭐.
정일균위원
우리 코로나 때 예산 많이 줄었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 예산이 거의 대부분 50% 이상 깎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지,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평가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다 깎아버리면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 지금 기준이 없는 게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예총 산하에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10개가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거기에 나가는 예산 중에 어떤 데는 80%까지 깎인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9%, 2% 늘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줄 있는 사람들은 예산 늘고, 줄 없는 사람은 예산 줄고 이렇게 판단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뭐 확인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단체의 어떤 사업 성격이나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하지.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사업 하면 우리가 문화예술 대구예총에 나가는 아트포럼 예술지 개관 발간하는 게 있고 대구문인협회에 대구문학 책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 책 발간하는 걸 지금 계속 잘라버리면 책을 발간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이런 사업은 불러가 하지 마라고 해야 되지. 할 수 없는 예산을 줘놓고 예산만 편성 떡 해놓으면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런 사업이 1~2가지가 아니에요. 공연예술하는 데는 5억, 7억씩, 그거는 다 남는 돈인데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거기에 20%, 30% 잘라버리면 아예 불러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니까 하지 마라. 사업 평가해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하지 마라 해야 되지, 그냥 예산만 다 난도질해 놓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우리 구·군에 내려가는 우수 축제 육성한다고 해놓고는 그것도 다 까버렸어. 깠으면 그러면 파워풀 페스티벌 이것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 예산은 뭐 실질적으로는 줄었는 금액은 아닌 걸로 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일균위원
안 줄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역 특화문화행사하고 우수 축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구·군의 우수 축제가 2024년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문화행사 지원은 3억 9,000만 원인데 지금 5억 원이기 때문에 합계를 하면 올해는 한 4억 8,000만 원, 2025년도에는 한 6억 2,000만 원 해서 한 1억 4,000만 원 오히려 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일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했겠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걸 따져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늘었는지? 그런 거 정말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구에 지금 우리 문화예술 생태계가 다 죽고 있어요. 청년예술가들 다 부산으로 서울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어떤 그것 없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9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인 가치 확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이상화, 현진건 뭐 이런 사람들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91페이지.」하는 이 있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91페이지 기초예술 진흥사업에 보면 문화예술인 가치 확산이라고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작년에 3억 1,200만 원에서 올해 2억 원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윤복진, 박남옥, 주경 해가지고 3명을 다시 더 현창한다고 돼 있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8명한테 현창을 한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23년도에는 박남옥, 윤복진, 주경 해가지고 3인에 대해서 했는 것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요. 3인만 했는 게 아니고 앞에 5인이 있잖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올해 2024년 올해는 이상화, 현진건, 박태준, 서병오, 서동균. 2023년에는 박남옥, 윤복진, 주경 이렇게.
정일균위원
그거는 새로운 사람이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5인은 원래 하고 있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상화, 현진건, 박태준, 서동균, 서병오는 원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3년도에 3명을 더 현창한다고 해놨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8명이 합니까? 아니면 올해는 5명만 줍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기존 이상화, 현진건, 박태준, 서병오, 서동균 이 5명 그대로 그렇게.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3명을 작년에 현창한다고 해놓고는 올해는 왜 빼버렸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선정할 때 이쪽에 박남옥, 윤복진, 주경 이분은 한 해만 좀 그렇게 하기로 그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한 해하는 건 무슨 의미 있다고 한 해를 해 줍니까? 그러면 이 2억 원을 가지고 5명한테 어떻게 배분을 해 줘요? 사업회에다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거기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하는 거는 이상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상화문학제나 상화시인상, 현진건 뭐 전부 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회별로 예산 배분하는 그게 없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원 가지고 어떻게 예산 배분할 거냐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도에도 그렇게 지금 2023년에 비해서 줄어가지고 조금 배분을 했지만 비율별로 해서 그렇게 좀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어떤 비율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여기에 계속 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사업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계속 이때까지 지원을 해 왔잖습니까?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화기념사업회 쪽에 얼마 나가고 현진건 얼마 나가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배분할 때 사업 내용을 보고 기준을 정했는 거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똑같은 사업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 내용하고 올해 할 것들을 보고 각 사업회별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감액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 사업하는 걸 보고 한다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게 2억 원이라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그냥 숫자로 예산 편성해 놓고 알아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겠다. 이것밖에 더 돼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할 사업을.
정일균위원
작년에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2023년도하고 같이.
정일균위원
2023년도 거에, 올해는 어떻게 배분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2024년도 왔었을 때 각 사업회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오는 걸 보고 그거를 다 인제 그 기념사업회.
정일균위원
아직 예산 안 나갔어요? 집행 안 됐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은, 아니, 다 지금 돈은 나갔고.
정일균위원
그래 나갔으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나중에 그거를 내년에 정산은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 집행된 내역이 없냐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회별로 문학제나 시인상 그렇게 했는 거는 다 맞춰서 돈은 나갔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것 나간 줄 아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가지고 8명한테 나갔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 8명한테 나갔으면 이상화기념사업회에 얼마 나가고 현진건사업회에 얼마 나가고 윤복진 현창할 때 얼마 나가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게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자꾸. 그 내용이 없어요?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시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새로 현창하는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돈이 나갔고 1,500만 원.
정일균위원
그 동일하다는 게 얼마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500만 원.
정일균위원
1,500만 원이 세 사람 나가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나머지 가지고 예를 들면 이상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현진건 선생님한테 6,200만 원, 박태준 2,500만 원, 서병오 5,000만 원, 서동균 5,6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를 그냥 그 사업을 보고 주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업을 보고 저희들이 그 정도 소요될 거라는 거를 판단해서 또 전체 또 예산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2억 원을 줄이면 그 사람들한테도 많이 줄겠네,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일정 사업도 다시 들어오는 걸 보고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기존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죽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상화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냥 줄여놓고 그 사람들 하는 것 보고 나눠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재정 어려운 거는 밖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긴축 재정한다는 건 다 아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그냥 금액으로 마구잡이로 잘라놓고 이게 무슨 예산 편성입니까? 사업이 이게, 그러면 사업을 줄여야지, 사업 줄은 건 하나도 없고 거기서 다 예산만 쳐놓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국에서는 사업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는 최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또 어떤 거는 이거는 이 사업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줄이자고 하든지. 이런 평가는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20몇 프로씩 다 날려버리는 이게 무슨 예산 편성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전체 예술 생태계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그런 살려야 될 데는 예산을 줘야 되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정일균위원
예. 하여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원래 이 문화예술 쪽 모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 이런 부분들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관광과장하셨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얼마 정도 하신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년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도 뭐 문화 쪽에 접해 보셨네. 관광 쪽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정일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우리 대구, 뭐 경북은 우선 제껴놓더라도 대구권 모든 문화나 여러 가지 예술인들이, 제가 경제 쪽에 있다가 오니까 정말 심각할 정도로 기초예술에 많이 예산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구광역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공기관이고 또 우리 대구광역시 다 예술인들이 여기서 또 삶을, 기초예술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예술 분야의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상당한 실망감을 많이 갖고 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예산이 500이고 1,000이고 적고 많고 그걸 떠나서, 어떤 대구광역시 타이틀을 걸고 공신력 있게 어떤 행사를 주도하고 어떻게 보면 관 주도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향이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게 국장님 보시기에도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오히려 우리 대구문화재단이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바뀌었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파워풀페스티벌도 오히려 꼭 진흥원으로 간다고 해서 관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 대구시 집행부하고 가장, 그래도 산하기관이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연관이 많게 예총에서 이쪽으로 또 이전을 했었고 전자에도 제가 물론 진행 미숙상 또 여러 가지 원인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정을 하고 또 어떤 방침을 바꿔 가면서 지도편달을 하면서 우리가 민간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몇 가지 조금 지적이 나오고 국장님이 잘못돼 버리면 인사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즉석에서 바로 조치해 버리고 어떤 관례를 남겨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좀 한번 뒤쪽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단순간에는 좋죠. 예를 들어 경고를 주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처방 방향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연속성, 지속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동안 우리 예술계에 대구 하면 음악창의 도시부터 해서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우리 뮤지컬컴플렉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우리 간송미술관 또 더불어 우리 대구미술관이 오히려 또 조금은 약해진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앞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이런 예술 쪽 문화 도시로서의 이렇게 성장하려면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가 많이 예산 부분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조금 생각이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위탁이 되고 하는 부분은 뭐 예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나 경험치가 일관성 있게 축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행법상 항상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좀 바뀔 여지도 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그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제 진흥원이 만들어졌고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물론 우리 예총에 10개 단체가 있다시피 파워풀페스티벌이 이쪽으로 갔다고 해서 그쪽하고 연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같이 논의를 계속해 가면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우리 민간에서 예총에서 할 때의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를 청년으로 모집해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 청년을 육성해서 타 시·도에 축제있을 때는 또 우리가 그쪽에다 수출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면서 그런 부분 장점은 또 살리고, 또 여기 우리 예술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또 역할은 체계적으로 한다면 같이 믹스해서 하길 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뭐 예산을 항목을 따져가 이게 많니, 적게 했니 이거보다도 국장님께서 이번에 오셔갖고 전반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좀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실, 과장분들이 제가 시의회에 재선을 하다보니까 역할이 됐는데 이제는 국장 중심으로 체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화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꾸 이동이 많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들어 제가 몇 가지 짚어보면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북구의 떡볶이 축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 김천하고 연관이 있는 김밥 축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구미, 최근에 라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라면 축제.
하병문위원
예. 이렇게 해서 지자체마다 전부 홍보하는 데 다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북구도 떡볶이 축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3회인가 4회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의 무려 한 13만 명이, 이틀 했는데. 하물며 올해 이틀째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많은 인원이 됐고 문제는 뭐냐 하면 청년들이 모인다 이거지 거의 30~40대가 전국에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를 알리는 게 아니라 대구광역시를 알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물론 떡볶이가 먹는 음식이지만 우리 문화하고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데 제가 북구 출신이지마는 하물며 북구에서 이번에 북구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뭐 세계 축제대회에서도 3관왕까지 상을 수여했는데, 축하할 마음인데. 축하하자마자 바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일괄적으로 축소되는 것 같고 어느 규제에 들어가는 것 같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오히려 대구시에서 자꾸 더 이렇게 예산만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면 북구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최대한도 예산을 또 증액해서 우리 대구시를 알리고 북구를 알리는 것이 결국 대구시를 알리는 거예요. 문화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경제효과도 경제효과지만 우리가 국장님이 아마 치맥 쪽은 잘 모르시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치맥.
하병문위원
예. 치맥이 경제유발 효과가 아마 한 500억 원 가깝게 되는 것 같아요. 추정상.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제가 경환위에 있다 보니까. 방문한 인구도 우리가 종잡아서 한 100만 명, 그런 축제들은 대구시 주도적으로 해서 상당한 우리 위치에 올라와 있고 치킨하고 맥주가 대구라 면 세계적으로 치맥이 알려져 있다, 이 말이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떡볶이 같은 것도 시에서 좀 뭔가 확장성 있게 어느 정도 받침해 주면 지자체 우리 북구청에서 또 역할을 해서 같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래 되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물론 시비라는 게 또 큰 타이틀에선 중요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축소시켜 버리고 기존 유지하는 정도도 아닌데도 축소시켜버리고. 이 지자체에서는 계속 예산을 올리면서 언발란스가 난다 이거죠.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축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올해까지 하던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사업을 갖다가 기존 사업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냥 구·군에서 하는 우수 축제하고 또 구·군에서 하고 있는 또 아주 특화된 행사라 해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수 축제는 일단 각 구·군당 1개 축제를 3년 이상 했는 축제를 일단은 지원하고 특화 문화에서는 각 구·군별로 자기들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으니까.
하병문위원
그래 국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대구시 관내에 구·군별로 특색있게 역할을 하면 되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예를 들어 이 떡볶이 축제 같은 거는 우리 대구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갈수록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앞으로 가망이 있는 그런 축제란 말이죠. 그런 거는 시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강구, 찾아보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찾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 예산부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걸 한번 지적해드리고 싶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우리 전자의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예산도 다 그렇습니다. 삭감하고 또 증액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누구하고 친하다고 올려주는 이건 아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을 다시 우리 국장님이 향후에 내년, 저내년 할 때는 그런 조성을 하시라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해서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지. 조금 미진하고 해서 잘라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사업설명서 25쪽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국장님 자료 안 봐도 아시는, 한번 보세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기초, 한번 국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하병문위원
문화누리카드를 주는 거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이게 보시면 큰 틀에서 제가 얘기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물론 복권기금으로 해서 시비는 뭐 6억 원 정도,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원인 분석 한번 하셔야 돼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이번에도 국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용자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월 단위에서 사용을 안 하면 그 월에 사용을 안 한 거는 그냥 그대로 반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
이제 반납으로 넘어가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달에는 못 쓰게 되면은 이월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병문위원
근데 국장님 아는데 17개 시·도 중에 우리가 9위라.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우리가 3위로 가자하고 막 이러는 시대에 9위라, 9위.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되는데 홍보를 하시라 이거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어려운 분들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 제도적으로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어려운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 여기 각 구·군별로도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 가맹점 성적이 다 나와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면 우리 시 예산이 매칭이 돼야 거기에 따라 비율로 국비가 들어오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좀 많이 할려고 하는 게 이게 카드 발급률을 지금 100% 이상으로 저희들 해가지고, 카드 발급률은 100% 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월 단위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이번 달 안 썼는 건 다음 달로 넘기고 다음 달까지 3개월 정도는 또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하면 좀 많이.
하병문위원
그래 이거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반면에 또 증액을 한다,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 국비 구태여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를 좀 디스카운트해서 좀 까고 100% 다 집행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게 무조건 예산 타갖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민들한테 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인데 여기는 우리 2025년도에는 본예산이 또 아예 편성도 못 했네요? 고3 학생들한테 수능 이후에 이건 뭐 어떻게 국장님 한번 보세요, 이 부분. 14.7%라 집행률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홍보 부분,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아까 전자에 얘기한 우리 통합,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문화이용권 또 청년패스 이 문화예술패스 이런 부분들 실제로 보면 꼭 이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한테 어려운 분한테 집행됨으로 해서 그래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대구광역시에도 국가에서 이런 혜택이 있구나.’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나 문화예술패스 사업 이런 부분은 사실 홍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일단은 이용률이 좀 대폭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했으니까 홍보를, 말로만 국장님 하시지 말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한번 팀별로, 각 과별로 한번 점검해서,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가 구·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용률 제고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국장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사업설명서 333쪽, 검토보고서 149쪽인데요.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글로벌웹툰센터가 2025년 10월 개소 예정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여기를 어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녀왔는데 일단은 부지 매입 계약은 체결을 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사 설계는 지금 12월 말에 지금 일단은 다 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부동산 매입은 완료됐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부동산은 지금 총 매입 금액이 한 6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계약금은 7월 달에 한 35억 원 지급을 했고요.
이재숙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지금 중도금이 연말에 한 15억 원 하면 50억 원은 올해 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 잔금 1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여기 토지 소유주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에 대한 추가 보상이나 이의 제기나 이런 거는 없어서 좀 원활하게 보상문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라서 이의 제기하고 지연되거나 추가 보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요. 전년 대비 16억 원 증가된 70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세부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조금 전에 잔금 줘야 된다는.
이재숙위원
15억 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5억 원하고.
이재숙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다음에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공사가 일부 한 55억 원 정도.
이재숙위원
55억 원 정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70억.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영남일보 언론 보도 보니까 국비 48억 원 중에서 20억 원만 정부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에 필요 예산이 98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70억 원으로 반영되어있는 걸 보면 국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 예산안에는 20억 원 되어 있었는데 국회 문체위 심사해서 국비가 48억 원 일단 전액 수용이 됐고 지금 예결위에도 할 때 지금 예결위에 소속 의원이신 우리 지역구에 김승수 의원님하고 최은석 의원님께서 조금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일단 상임위는 통과됐잖아요? 11월 19일 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 본회의 날짜가 언제쯤, 그건 알고 계셔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2월, 올해 말까지 안에는 통과되고.
이재숙위원
예.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
이재숙위원
노력해 주셔야 되겠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의원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도 여기 다녀오셨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다른 또 의회에서 시장님하고 다녀오신 것도 아시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고성장 중인 K-웹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또 비수도권 거점센터 조성 추진에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국비 매칭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사업인만큼 좀 신경 쓰셔서 사업이 예정된 공기 내에 조성돼서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637페이지 사업설명서 대구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행감 때도 제가 마라톤대회 가지고 많이 했는데, 예산은 좀 늘었네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 접수 다 받았죠? 올해 준비, 마라톤 참가 신청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풀코스하고 하프하고 10키로는 사실 조기 마감이 됐고, 지금 건강 달리기 부분에서 지금 조금 했는데 지금 한 900명 정도, 지금 4만 명에서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거의 4만 명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 12월 며칠만 있으면 통과, 그 4만 명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내년 2월 달인데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지금 준비는 현재까지로 봐가지고 관건은 세계 유명 마라토너를 초빙하는 게 관건인데, 보통 해외에서 보면 뉴욕마라톤이 11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11월달에 뉴욕마라톤 대회가 끝나면 선수가 자기들 에이전시하고 재계약을 보통 합니다. 그러면 그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연초부터 계속 접촉은 해왔고 꾸준하게, 계약이 되는 거는 아마 12월 말이나 돼야지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참가비가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참가비는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참가비는 풀코스는 7만 원, 그다음에 하프하고 10키로는 4만 원 그리고 저희들 건강 달리기는 3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여기 예산에 보면 자부담 13억 얼마 돼 있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참가비로 다 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참가비까지 하면은 13억 원 정도 됩니다.
정일균위원
후원금도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후원금도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후원금, 참가비 포함해서 13억 원 정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후원금은 별도입니다.
정일균위원
별도고, 참가비가 13억 원 정도 투입이 되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참가비하고 합쳐서 13억 원인데 후원금은 지금 모집 중입니다. 현재 아직도.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6억 원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국비는 지금 어떻게 돼 가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문체부에 갔다 오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공모사업은 12월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일균위원
그러면 12월 초에 신청받으면 우리 대회가 2월이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2월 말 되면 바로 확정이 되면 1월 달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없고 무조건 받습니까? 공모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게 올해 지금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 마지노선은 6억 원이고 저희들이 신청은 13억 원으로, (옆을 보며) 지금 13억 원 맞죠? 13억 원으로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선수 영입 말고 대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 부분은 저희들이 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코스는 지금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하고 그쪽해가지고 운영 부분에서는 체크리스트하고 해서 코스 조정하고 하는 것들은 차례대로 지금 이렇게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일균위원
운영 인력 확보는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 인력은 저희들이 올해 지금 한 3,6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한 5,600명 정도로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5,600명?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올해 마라톤대회에서 문제점들을 다 파악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대구마라톤 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행감 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짜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출발하고 도착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풀코스는 지금 대구스타디움이고 하프는 국채보상운동에서 풀고 건강 달리기하고 이런 부분은 서편 광장에서 풀고 해가지고 좀 분산하는 부분. 셔틀버스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날은 시민들께서 차량 이용을 안 하시도록 하는 그런 대중교통 이용 홍보 이런 부분들은 차례차례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물 부족.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화장실 부족.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화장실 부분 다.
정일균위원
인력, 안내원 부족.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보관소 부족, 1~2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라톤 대회는 어떤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회 준비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라톤대회 대참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마라톤대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우리가 더 올렸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다가 더 올린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산 부분에서 올해 저희들이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전체적으로 봐서 대회 안전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명 선수권 선수들을 초빙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20위권 선수를 3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세계 10위권에 한 3명 그리고 50위권 안에서 한 17명 정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우수 선수를 많이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 대회 운영이 잘 돼야 그 사람들이 또 다음에도 오고 싶어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꼭 선수 스카우트하는 데 비용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대행사들 선정해 놨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사람들 수시로 점검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 인력 확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확인하셔서 이게 우리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제대로 해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전체로 대구를 알리고 대구 전체 축제가 돼야 되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민원 파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민원들만 들어오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호응도 못 얻고 참가자들한테 호응 못 얻고 그러면 돈만 쓰고 그냥 버리는 대회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말씀하신 대로 구간별로 구조구급이나 그다음에 급수차, 중앙로 바리콘 통제구간 펜스 설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안전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의 마라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598쪽에 보면요.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파워풀 사격대회라고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옆을 보며) 이거 신규사업 아니잖아? 예. 지금 2회입니다.
정일균위원
2회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올해 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올해 언제 개최한 거죠? 5월 달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5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 좀 찾아보도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옆을 보며) 올해 것. 올해 7월에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2회인데 올해 이거는 국제사격대회입니까? 아니면 국내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파워풀 사격 이것은 그러니까 국내고요.
정일균위원
국내 선수만 오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선수뿐만 아니라 동호인하고 시민들도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으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참가 인원이 얼마나 돼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참가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00명 정도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우리 사격대회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시에 지금 2개가 있었고 올해 지금 내년에 홍범도 사격대회까지 하면 3개 이렇게 됩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시장기하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시장기밖에 없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기하고 파워풀.
정일균위원
전국 사격대회가 시장기대회입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국 사격대회가 시장배입니다. 이거는 시장배는 선수들을 해서 국가대표 뽑는 그 사격대회고 파워풀 사격대회는 선수, 동호인, 시민들이 해가지고 일단 사격 인구 저변 확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홍범도 사격대회는 또 왜 만들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홍범도 사격대회는 이것은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에서 하는데 지금 올해가, 내년이 5회차입니다. 5회차인데 대구가 일단은 선정이 됐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국제 사격대회, 세계선수권 대회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면 기존 사격대회를 국내든 이런 것들을 유치했는 실적을 그 유치할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국내 사격대회도 좀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홍범도 장군배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사격장이 국제대회 규격 뭐 다 맞춰졌나요, 지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4개,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본선 사격장하고 산탄종 사격장하고가 모자라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보수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언제 보수해서 언제 하노?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국비 확보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국비 확보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거 해가지고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일 종목으로는, 이게 단일 종목에 보통 대회를 하면 거의 대부분 1억 원 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4억 원이나 들어가면 큰 대회인데 제대로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좀 예산만큼 그만큼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균위원
제가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위원
국장님 저거 뭐야 문화해설사.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문화해설사 있고, 찾아가는 문화해설사 있고 한데, 여기 이분들도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구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예산을 줄여버리면 최소한의,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그거 생각 없이 예산을 잘라버리면 이 사람들 뭐 내보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해설사 사업은 사실상 우리 시의 관광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신 분들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대구를 알리는 사람들인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말 좀 중요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사업 예산을 줄였는 부분은 사실 이때까지 대면교육을 했었거든요. 만나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정도만 하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고 카고 있던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렇게 돌린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사찰문화해설사라고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또 완전히 삭감했더라고요. 1,000만 원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거기도 2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지금 전국에 사찰문화해설사가 보통은 사찰문화해설사는 그 사찰에서 이때까지는 좀, 다른 데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처음에 지침으로 시행을 하다가 지방으로 넘어갔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찰들은 그 사찰에서 사찰해설사를 고용해서 이때까지는 해왔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동화사하고 그쪽에 계시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좀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삭감됐는데 그래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일균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내가 궁금한 거 간단한 것 이게 책을 보다보니까 이상한 게 있던데 사업설명서 24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공연특화거리 조성 해가지고 64%가 줄었는데 뒷장에 마지막에 산출근거에 보면 2024년도 당초 3, 이것 잘못 적은 겁니까? 9,360만 원에서 6,000만 원 삭감 됐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정일균위원
뒤에 마지막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뒤에 보면 부기가 4개가 있는데 이 부기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뒤에 그.
정일균위원
4개가 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기가.
정일균위원
그 6,000만 원 삭감된 게 뭡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적혀 있어야지, 그 내용이 없으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대명공연 저희들이로드 페스티벌하고 대명공연예술센터 그리고 김광석길 페스티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일균위원
꼭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꼭지가 있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이 구·군문화행사 지원 사업 특화문화행사 쪽으로 넘어가서 3개 사업은 전액 삭감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기로 넘어갔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추진실적 해놓고는 이것만 달랑 적어놓으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다른 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이 보여서.
정일균위원
또 그거는 그러면 됐고. 3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것도 그러면 마지막에 산출근거 보면 이게 사업이 빠진 겁니까? 우리 산출근거에 보면 당초 2024년도 예산이 지금 12억 원이 안 되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에서 빠진 건 맞습니다. 그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그대로 빠진 겁니다.
정일균위원
얼마, 그게 얼마죠, 그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3억 3,000만 원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사업 자체가 올해 빠진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잠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런 게 많아. 그러면 산출 근거가 우리 전년도 예산은 다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빼.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맞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사업 전년도 예산은 다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1~2가지가 아니야. 다 뭐. 내가 이걸 뭘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빠져있어 다 틀려. 뒤에 종교문화행사 이것도 다 틀리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부기가 조정되고 했는 부분들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에 계에는 들어가 있고 밑에는 안 보이고 지금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제로가 되더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종교 문화행사도 마찬가지고 대구문화예술 아카이브도 마찬가지고 다 빠져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듣기로 굉장히 유능하신 국장님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송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축하드리고 대구의 문화예술, 체육관광 이것이 대구의 색깔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경제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 쪽이나 건설 쪽에 들어간다면 대구의 색깔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대구의 색깔이 뭘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도 제가 와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색깔이라기보다는 대구가 지금까지는 공연, 뮤지컬 그리고 또 대학으로 보면 서양미술은 계명대나 전부 다 서양미술도 강세였고 특히 또 최근에는 간송미술관이 오면서 고고, 고미술 쪽에도 지금 다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아우르는 종합문화예술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런데 이제 보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대구가 문화, 과거 예를 들면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뒤처진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이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의 한 방면하지만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이런 부분도 경기 이남에서는 지금 제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몇 년 지나면 그 분야에서도 수도권에 밀리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물심양면 지원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문화, 다음 세대의 그 문화예술도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저는 웹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하는 만큼 한강 이남의 서울 말고는 제일 잘 나간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웹툰 관련해서 저희가 동대구로에 있는 일반 그 회사들도 좀 만나보고 했는데 가능성, 웹툰은 꼭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공간 제약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원을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한강 이남에서 서울 밑으로는 제일 잘나가는 웹툰 시장을 만드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제가 이렇게 검토보고서 166쪽부터 보면서, 쭉 한번 보세요. 검토보고서 쭉 보면서 167, 168, 169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부 시비 사업입니다.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시비 사업 중에 이런 부분들이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역의 사업들이 600~700만 원짜리 정말 삭감되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과연 이 사업들이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사업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들을 다 가지고 가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잘 될 부분, 꼭 해야 될 부분, 안 되는 부분,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제가 어느 거, 어느 거라고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다 압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질문, 사업설명서 79쪽을 보면,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검토보고서 179쪽, 검토보고서 171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 정도의 예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잘 아시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700만 원씩 다 삭감되는 부분들. 검토보고서 171쪽 지방문화 사업 지원 1억 8,000만 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지금 일단 문화원 자체가 구·군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구·군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삭감은?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700만 원은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시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02쪽 수성못 스마트여행자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수성못 사업이 300억 원 사업이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00억 원 사업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지난 10월 달에 중투심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통과했고 지금 현재 수성구에서 실시설계 계약하려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년 6월 달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 마쳐가지고 하여튼 내년 7월쯤에 착공하면 한 2026년 6월에.
박창석위원장
2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26년.
박창석위원장
26년.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6월 말이나 뭐 그때쯤 상반기 내나 그때쯤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그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2026년 6월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농어촌공사하고 문제가 또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농어촌공사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용허가는 받지 못했는데 지난번 중앙의 국감 때 농어촌공사 사장도 수상공연장 조성은 긍정적이라고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촌공사도 지금 수상공연장 조성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무적인 데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칙론적으로는 수상공연장 하는 거는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사실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옛날에 농어촌의 용수 사용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수.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지금 농어촌 용수 사용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용수 사용 그런 건 없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안 하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대구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 기회에 한번 노력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지만 또 시간이 또 더 있으니까, 제가.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이 만약에 1군에 남아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1군에서 제외된다면 이 운영비 예산상 그대로 맹 똑같이 지원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지원하는 금액은.
하병문위원
똑같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대팍의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2부 리그를 가더라도.
하병문위원
입장료 수입.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입장료는 맹 똑같습니다.
하병문위원
아니, 수입을 어디에 근거해, 그냥 여기 사용 내역이 대략? 시민들 궁금할 것 같아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입장료 수익이 2023년도에는 한 23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하병문위원
23억.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는 29억 원입니다.
하병문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아마 1부 리그, 어제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3대 4로 졌지만.
하병문위원
그래 되면 예를 들어 수입이 거기서 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23억 원이라는 부분이, 그죠? 예를 들어서 2부로 갔을 경우에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2부에 가더라도 관중, 경기는.
하병문위원
경기는 하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똑같이 합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그만큼 관중이 아무래도 적게 오겠지, 관심이 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금 1부 리그에 있을 때하고 거의 동일하게 관중 유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병문위원
어쨌든 2부 리그 안 가도록 대구 시민들이 좀 응원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하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다음 경기에 이기면, 2점 이상 이기면 1부 리그에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최근 들어 시민들을 화합하고 우리가 대구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잖아요. 야구를 통해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축구가 몇 년 전만 해도 잘 돌아갔었거든 최근 들어와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일대에 제가 전자도 얘기했다시피 떡볶이 축제도 거기서 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다 이거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영이 잘되고 잘해서 1군에 또 남고 하면 축제하고 또 연관돼서 또 시범경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자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영남일보에서 예산을 9,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인가 매년 10회까지 했는데 그걸 취소했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스폰서를 못 받았겠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리고 FC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어디 일본하고 뭐 이렇게 흥행시킬 그게 안 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시민을 우선적이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 말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대구FC가 다음 경기에 일단은.
하병문위원
그렇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2점 차로 승리하는 게 저희들 기원합니다. 지금.
하병문위원
그것은 다 누구라도 다 기원하고 기원합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상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신변종 및 국내·외 유행 감염병을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시중의 유통되는 식품 안전성 검사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수질감시를 강화하였으며 대기환경측정망 및 미세먼지 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런피스킨 예방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단계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에도 신속·정확한 검사를 통한 철저한 사전대응으로 대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219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람과 먹거리가 안전한 도시, 자연친화적인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감염병 확산방지 및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쾌적한 공기와 깨끗한 물 보존,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의 정책추진과 변화하는 보건·환경 수요에 부응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5년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12억 5,6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000만 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검단동 축산물 도매시장 운영 종료에 따라 식품·수질 도축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수수료인 증지수입을 2024년도 6억 5,000만 원보다 4,000만 원 감액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2,800만 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등 7개 사업에 기금 3억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213억 6,300만 원보다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2,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 및 위생관리 분야에 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감염병예방 및 관리 분야에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환경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수도 및 식수관리 분야에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악취조사와 대기측정망 운영, 실내공기질 등 환경개선을 위한 대기환경 관리 분야에 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분야에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 분야에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조직의 기본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3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을 통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조성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3쪽 신종 감염병 검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최근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이 사실 심상치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백일해의 경우 발생 건수가 전국 기준 2023년 292건에서 올해 3만 건 가까이 폭증했고요. 대구에서는 2023년 4건에서 올해 10월까지 856건으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 백일해가 이렇게 급증한 원인 그리고 이에 대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호흡기 감염병 유행 주기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3년에서 5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기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도 예방접종이 떨어지는 데다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 맞은 뒤에 면역력이 유지되는 기한이 10년인데, 그 시간이 도래했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감염이 잘 이루어졌다고 전망하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PCR이라는 진단법이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그런 좀 고급 분석 방법인데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진단율이 굉장히 어느 곳에서나 곳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일해는 2급 감염병입니다. 2급 감염병은 24시간 내에 발생 후에 신고하고 격리를 하는 그러한 감염병인데 학교에서는 학교 감염병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감염이 되면 학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석처리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감염병에 속하다 보니까 좀 더 신고자 수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단은 모든 감염병의 검사가 공식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 방법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든 조건을 미리 갖추어서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신종 감염병 예산에 보면 신변종 감염병 선제적 진단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원장님.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제가 급증한 원인하고 대응 좀 물었는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모든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하셔가지고 또 진단검사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좀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고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 우리 민간의료기관에서 백일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진단검사하고 일반 의료기관 검사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에서는 백일해 균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만 판단을 하고.
이재숙위원
양성, 음성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면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양성 안에는 백일해균도 있고 홈자이균이라고 백일해균과 다른 근연종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증상은 같습니다. 증상도 같고, 감염 전파력도 굉장히 강한 그러한 특성은 같은데 독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이 되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백일해 독소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것이 진짜 독소가 있는 백일해균인지 아니면 근연종인지를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우리가 그런 정확한 검사를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거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병원에서는 그냥 어떤 검사만 하면 되는 거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감염병 원인에 따라서 법적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도 맹 다르게 보면 되는 거죠? 일반 병원하고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다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세부 산출 내역 좀 살펴보면 감염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진단검사가 증가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게 진단검사와 별도로 진단 체계 구축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구축 이야기 잠깐 하셨지만, 검사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 진단 체계 구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진단 체계 구축에서 제일 메인으로 차지하는 것이 하수 감시를 통한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입니다. 우리가 하수 속에 감염병을 지금 현재 2024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6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수 속에 하는 것의 장점은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화장실을 가니까 좀 더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체계인데 지금 여기에도 금액이 좀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감시 항목이, 내년에 얼마를 하라는 감시 항목의 종류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검사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염기서열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염병 종류가 더 많은 것들이 있게 되면 추가 염기서열검사를 하는 빈도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4,000만 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금액은 어떤 그런 진단 체계 구축을 통해서 효과를 얻어야 되니까 이 금액은 꼭 필요하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사실 우리 대구시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아픔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시작을 하면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걱정과 불안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아까 갑자기 확 늘은 부분에다가 또 여러 가지 많았으니까. 이런 검사,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 증액도 하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위원
예. 원장님. 우리 연구원의 예산이 5억 6,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어디 분야에?
정일균위원
전체, 전체 예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전체 예산 5억 6,000만 원 증액됐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많이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작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63% 빼고 나면 장비구입비인데 장비구입비는 2023년, 2022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28억 원 정도 됐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줄었다고 보여지고 올해 늘었는 것은 2025년에 늘었는 것은 일상적인 오히려 2023년보다는 오히려 적다고 보여집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봐도 좀 줄은 것 같은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연구원의 예산은 시민들 건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저는 여기에는 아무리 돈을 써도 괜찮다. 우리가 여기에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 뭐 검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결국은 이거는 보여주기식 행사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장비 같은 거는 그때그때 구입하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감염 예방이라든지 우리 의약품 안전성 강화, 농수산물 안전 이런 게 전부 다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뭐 감염병 유행 예측 이런 것도 감액됐고 수질검사 이런 것도 감액됐는데 결국은 예방이나 검사 항목에 대해서 다 이게 감액됐다고 그러면 그만큼 그쪽에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감액됐는 부분은 일·여비에 대한 부분이 일부 감액되었고 시험검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대로 다 반영됐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험연구비는.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예년처럼만 하는 거네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험연구비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장비는 어떻습니까? 장비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면 뭐 10년 이상 된 게 몇 건이나 24종이나 있다고 그랬는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해마다 어떻게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도 5년 주기로 큰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또 노후가 되었어도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 예산비는 사실은 좀 부족함을 느끼긴 합니다.
정일균위원
부족하면 요청해야죠? 그런 것들을 갑자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요즘 코로나 이런 것도 겪어봤기 때문에 장비 구입은 그때그때 즉시즉시 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예산은 빼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검사나 조사하고 이런 것들도 매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더 늘려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 우리 연구원은 예산 편성보다는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잘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191페이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유통달걀 안전관리 해가지고 해놓은 있습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신규로 편성해 놨는데 원래도 하고 있었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원래는 유통축산물 검사에 일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로 잡아놨는 이유가 뭐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최근 5년간 전국 살모넬라 식중독에서 달걀 관련 식중독이 22%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아예 이 항목을 떼서 신규 편성을 해주어서 우리가 따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국비지원입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할, 신규사업으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한 64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총 36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국비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냐하면 유통 및 생산 물량에 따라서 시·도에 대구는 얼마 정도는 해라 라고 배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정했는 만큼 국비를 50%를 지원을 받아서 1,460만 원 총금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2025년에는 검사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하면 일단 검사 시료 수가 보통은 이게 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농장 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건이 한 농장에서 계란을 20개를 모아 깨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2025년부터는 40개의 계란을 검사하고 또 살모넬라균도 1종에서 3종으로 확대되었고 계란 표면검사도 하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검사 건수가 우리가 36건이면 이게 농장 수라는 이야기입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장 수로 보시면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80.
정일균위원
그 내년에는 80건.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80건으로 지금 그것은 식약처에서 배정을 대구는 80건은 해라 이 말은 80농장을 해라는 말입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식약처에서 배정을 해 줘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배정을 해 줘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배정이라기보다는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물량을 국비지원을 할 때 한 이 정도 수준에서 50%를 해주는 금액이 730만 원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80건이 우리 대구로 봤을 때 이게 적정한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검사를 하면 축산물검사가 이렇게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3년, 2024년 유통달걀 안전성검사를 했는데 저희 대구 관할에서는 한 번도 기준 부족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대구의 양계 농가에서 나오는 유통 계란은 현재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80농가로 하면 무엇이든지 사실은 이게.
정일균위원
그런데 원장님.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게 이때까지 안전했다 하는 거하고 이런 병균이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 뭐 꾸준히 오래 지속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80농가를 예상을 했지만 만약에 내년에 검사를 해서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통축산물 검사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검사 시료 안배를 유통달걀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런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일균위원
그 농장만 하면 그건 유통되는 달걀 우리가 보통 어디 신문에도 보니까 살모넬라 식중독 10건 중에 6건이 식당에서 발견됐다 이러는데 그런 유통달걀에 대한 건 어떻게 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또 저희 지금 축산 관련해가지고 하는 분야이고 또 미생물 분야에서도 또 유통계란 특히 올해는 미생물 검사할 때 살모넬라균 검사를 강화해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또 그건 분야를 다르게 해서 합니다.
정일균위원
다르게 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또 다른 분야로 또 하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검사할 때 계절 특성하고 이런 거는 관련이 없나요? 여름 겨울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특별히 그렇게 계절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 균이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없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일균위원
계절별 특성은 없네? 그럼.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뭐 부적합 판정이나 결과가 나오면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폐기조치, 우리가 부적합이 나오면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라는 곳에 입력을 하면 전체 관련 구·군이나 기관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하는 곳은 일단 구·군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군에서 모든 그 농장에서 나온 계란을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유통계란 안전성 검사가 55종을 검사하는데 그중에서 살충제와 동물용 의약품에서 기준 부족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농가를 잔류 위반농가로 지정을 해서 6개월 동안 항상 거기에서 계란이 나올 때마다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는 것은 폐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살모넬라가 검출이 되면 바로 전량 폐기를 2주 간격으로 4회 검사를 해서 발견될 때마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계속 폐기하고 인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안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인 만큼 좀 더 잘해 주시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가 예산이 또 집행됐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마는 이게 우리 시민들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원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니까 예산집행 잘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설명서 166쪽 가축 예방약품 등 지원.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여기에 반려동물 항생제내성 모니터링 검사 159건.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4,100만 원 이건 어떤 검사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항생제 내성 말 그대로 이 부분은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인데요. 대상은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의 피부, 호흡기, 분변 이런 거를 통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동물병원 8개소의 지원을 받아서 왜냐 하면 우리가 시료채취 자체가 동물병원을 통해서.
하병문위원
동물병원이 8곳에.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8곳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8곳이라는 건 대부분 각 구마다 다 있는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중구, 남구, 수성구, 북구 이렇게 각 모든 구에 1곳씩 있고 달서구에는 2곳에서 받아서.
하병문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을 거기서 같이 해서 어떤 시료를 받아서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 동물병원에 있는 개나 고양이들은 병원에 온 이유가 맹 어떤 치료개념으로 와있을 거 아니예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걸 샘플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은 이렇게 병원과 연계했을 경우에는 수의사가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의심이 갈 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시료를 자기들이 치료를 하고 일부를 저희들에게 맡겨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게 전문 분야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려동물이 우리 대구만 해도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거의 20%,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우리 인구에. 대구 240만 명 잡아도 거의 뭐 40만 이상 되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우리 요즘은 반려동물이 가족이나 한 가지잖아요. 같이 생활하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동물병원이라는 곳이 있겠지만 똑같은 개념이라고 우리 인간이 종합병원 뭐 로컬 다 있지마는 우리가 보건소 있다시피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좀 더 이걸 확대해서 샘플로 각 구별로 이렇게 어디 신고된 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걸 좀 이렇게 병원에만 속하지 말고 한 번 채취를 해서 꼭 이런 항생제 내성뿐만 아니라 조금 거기에 우리 인간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해 보는 걸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발전적인.
하병문위원
우리가 미리 예방하자는 거지.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이 예산은 얼마든지 원장님이 조금 더 딴 예산을 갖고 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방법을.
하병문위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행감하고 같이 연계된 겁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것하고 여기 140쪽에 보면 생활환경개선 검사 해서 수은분석기 1대 때문에 이게 증액이 5,500만 원 된 거예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이 수은분석기는 어떻게 하나요, 수은을 뭐 어떻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은은 지금 현재 어린이 활동 공간 검사를 생활환경과에서 하는데 실내외 도료 마감재, 목재, 바닥재 등 한 6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거기에 토양 바닥재나 합성.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런 바닥재나 그런 시료를 채취해 와가 여기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걸 홍보를 해서 그 연관된 분들이 이 기기가 있다는 걸 알고 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홍보를 해서 가는 건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자체 조사 사업을 한가지는 하고 또 한 가지는 구·군에서 지도점검을 대상시설 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구·군에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구·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구·군에서, 그 분석기가 없어갖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모든 검사는 구·군에 어떤 필요한 부분의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하병문위원
통해서 의뢰해서 하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원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거하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시스템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환경공단에서 통합돼갖고 크린 뭐 로드차 해서 트럭 다니고 하잖아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많지요, 그지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차량 대수가?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각 구·군도 있고 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차도 있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또 그리고 수성구 같은 데는 크린 로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하고 연관된 시스템입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적으로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도로재비산먼지 청소를 실행하고 있는 곳이고 저희들은 도로재비산먼지를 측정해서 어떤 측정 농도 이상이 되면 SNS로 담당자에게 다 문자로 갑니다.
하병문위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더 강화해서.
하병문위원
좀 강화해서 해라.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청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병문위원
연계되어 있어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물론 계속 주기적으로 도로변에 서서히 움직이면서 하더라마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측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역할이 되도록 상당하게 서로 교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예.
하병문위원
이 부분이 우리 도로 이런 부분 우리 환경오염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체크 한번 해 보셔서 구·군하고도 협조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병문위원
그 시스템 과가 있잖아요, 그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연계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보세요.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수질 및 토양오염도조사에 예산이 45%나 줄었는데 이건 왜 이렇죠? 오히려 해야 될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자산, 장비 취득, 자산취득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줄어들었습니다. 1억 2,100만 원이 줄어들어서.
박창석위원장
자산취득이 줄어들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자산취득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검사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보건대는 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더 확대돼야 되는데 줄어서 내가 여쭤봅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왜 줄었는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또 사업설명 53쪽, 최근 뉴스에 보면 일본 수산물들이 수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방사능이 어떻고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창석위원장
일본 수산물들이 많이 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방사능 오염도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도 검사는 제가 그 자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까지 대구 수산물에서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아니, 예산이 줄었길래 일본 수산물이 더 들어오는데 왜 줄었을까 싶고 이 부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매천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들어오는 수산물들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신상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상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