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에이어2024년도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어제시민분들의불편해소를위해장시간노력하여주신공직자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오늘은사전에질의한내용및요구한자료에대한답변을듣는순서부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사전질의를통해서저희가서면답변을다받았습니다.구두답변을제외하고는저희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서면갈음으로하려고하는데괜찮으십니까? 이의없으시죠? 네,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부서답변에앞서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있으세요? 네.질의하실위원님들이안계시므로사전질의에대한부서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부서답변시서면자료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으며구두로답변이반드시필요한사항에대해서만부서장님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정확하고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원재섭홍보기획관님.구두로답변하실사항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원재섭홍보기획관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혹시PPT준비됐나요? (영상자료제시) 홍보기획관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제가홍보기획관에는별다른질의는드리지않았어요.제가어제따로자료요청드렸던게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따로자료요청한것은조금이따말씀드리고,저희당연히알고계실것같아서그냥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사전에미리귀띔을드리지못한것은죄송합니다. 먼저안양시보,안양시공고.홍보기획관에서관리하고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시보는어떤의미를갖고있죠?안양시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민들에게널리알리는게목적이고요.그맥락에서시민들의알권리충족하고시에대해서전반적인것을,핵심사항같은것시에서발표하지않습니까.그런것을위주로해서,
채진기위원
공직자분들께이시보가갖는의미는어떤것일까요?시민들께는알권리충족인데공직자들께는어떤의미를가질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공직자측에서봤을때는시보가대외적으로공고나는것이기때문에어떤일이있어도꼭반드시실천해야된다,실행해야된다그런것을,
채진기위원
공직자들입장에서는책임의무에서자유로워질수있는거예요.‘공고하여야만한다’,‘게시하여야만한다’이런부분들있잖아요.게시함으로써본인들의책임을다하는거라고생각하는데공감하시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우리시보는어떻게문제없이잘올라가고있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까지는아무이상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네.그래서제가어저께올라온것중에약간특이사항이있어서좀보여드릴게요.홍보기획관에서는다소억울하실수도있겠지만이내용을한번공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시보가갖는법적,행정적의미와시보게시절차.절차는어떻게돼요?시보가각부서에서공고문들이오잖아요.이런것들을어떻게취합해서시보로올리게되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보…….
채진기위원
업무파악이조금안되신것같은데,제가이것사전에말씀드린게아니니까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것보겠습니다. 이게11월27일날올라온공고예요,시보예요.시보에공고가올라와있어요.시보보면이런것들여러개가묶여져있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잠깐한번보겠습니다. 2024년165호시보.그리고공고는1884호인데요.이제이렇게돼있어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98조및같은법시행령102조에따라공사완료후공고해야된다’라고돼있어요.그래서그공고에따라서시보로올라온거예요.내용을좀보면요,잘안보이시겠지만이렇게돼있어요.‘만안구어린이도서관건립공사’이렇게돼있어요.보고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이것은‘관양동다목적회관건립공사’공사결과가나왔죠?그런데지금공고가언제,11월27일날올라왔어요,공사완료공고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저시설들은개관을하고운영을하고있습니까?안하고있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제가미처확인못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개관식은이미다해서운영하고있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저기만안구어린이도서관은큰샘어린이도서관으로운영되고있고그리고이것도11월중순경에이미개소를했어요.홍보기획관님잘모르시나요,개소한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큰샘어린이는저도한번가봤는데기타시설은아직못가본데가많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관양동다목적회관은11월7일날개소했고큰샘어린이도서관은11월13일날개소를했는데공사완료공고가개시이후에올라오는게맞아요?상식적으로여쭤보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에서는억울할수있어요.이게왜냐하면도시계획과나해당부서에서늦게올려준거예요.그런데절차상문제가있다는거죠.홍보기획관은거기서준서류대로올렸을뿐인데내용이지금꼬여버린거예요.이것문제가있다고보이시나요?어떻게생각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그렇게보입니다.
채진기위원
문제가있는것처럼보이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방송을보고계실도시계획과와그리고만안구도서관그리고복지정책과여기3개부서가아마관련부서예요.홍보기획관에서는이절차가왜이렇게되었는지법적인어떤문제가있는지를좀취합해서본위원께오늘행감이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이것이렇게돼있어요.‘공사완료공고를하여야된다’. 다음것볼게요. ‘대도시시장이하는경우에는대도시의공보와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해야된다’이렇게돼있어요.준공하고바로해야되는데늦어진겁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요세가지용역에대해서과장님,이게앞에제가숫자를다뺐어요.각공고에이렇게돼있어요.과업명에‘2025안양시공식SNS운영’,‘2025안양시라이브방송’,‘2025시정소식지제작’이렇게돼있어요.알고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채진기위원
어떤문제가있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은말씀드리기전에사전에시의회의원님들하고소통이좀부족했던것은사실이고인정하고요.일단잘못됐다고판단하고,지금저희들입장에서는먼저도말씀드렸지만시간적인약간그런게있어요.그래서그런것때문에관계법령도있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사전에소통못한것에대해진심으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청사유지관리용역들있잖아요.예를들면소방안전용역이나아니면무인시스템경비용역같은경우는우리가365일해야되는거잖아요?그용역들은,동에계셨으니까그용역언제계약하는지혹시아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정확히제가,
채진기위원
12월29일에서31일사이에용역계약을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은물론다음해연도지만이게끊기면안되기때문에예산심사가끝난시점에서공고를내는거예요.그런데이사업같은경우는그런무인시스템용역이나그런계약과는다르게우리가심사나절차기간이있는거죠,한달이상의기간이.그렇기때문에이렇게올라오는것에대해서는공감을하지만적어도의회하고의소통의과정을거치셨어야한다.지금‘우리안양’제작용역같은경우는11월14일에공고가났었고그때저희가이자리에서회의,행정사무감사전에공감대를형성했잖아요.그런데저희하고도이야기없이11월22일날또공고가나간거예요.제가이것때문이면예산심사때질타를했을텐데,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이렇게돼있어요.그래도의회를배려해주신다고저렇게써놓은거예요.‘지방의회예산의결결과에따라예산액이변동될수있고예산액이변동될경우에는계약액이변동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계약내용이.맞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의회를배려해주신거예요.그런데의회에서예산심사만하나요?사업심사는안하나요,의회에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반복된말씀이지만일단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저희들이아까도얘기했지만시간적으로약간금액에따라서차이가있는데,
채진기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시간그리고예산심사전,지금이얘기를드리는게아니에요. 다음페이지볼게요. 과업내용에따라서바뀔수가있는데저과업내용바뀌었습니까,안바뀌었습니까? 자,볼게요.2024년과업내용보면‘라이브중계’가10회였어요,과장님.글씨가작아서안보이시나요?오른쪽보면요‘라이브중계’가8회가됐어요.어떠한의미에서든과업내용이바뀐거잖아요.경비나청사유지관리용역하고다른거예요,이것은.사업아무튼자체적으로문제가있으니까바꿨겠죠.뭐가더필요하니까. 홍보기획관님,맞습니까? 이사업내용을행정사무감사에서평가를받고‘라이브는몇번했습니까?라이브시청자는몇명입니까?’이런것에따라서의회에서이런얘기를,사업내용을듣고바뀌는거지. 이전페이지볼게요. 계약액에따라서,의회에서심사하는금액에따라서사업내용이바뀔수있다고하는게맞습니까?이것은제가‘예산심사전’이런얘기를드리는게아니에요.사업평가도자체적으로하시고서는왜자체적으로발주하십니까.의회하고소통안하시고발주한것아니에요,내용은?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밑에도똑같습니다.라이브중계부터다음페이지,네. 여기도기획영상도분기당1회였는데6편으로바뀌었어요.자체적으로성과분석을한거죠?뭐가더시민들께많이전달된다.맞습니까,아닙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그런것은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내용어저께과업지시서하고과업내용서달라고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주셨어요.이과업내용서에따르면,다음페이지볼게요.이렇게돼있어요.착수보고,‘착수보고회개최’돼있어요.착수보고회했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했는데요,저희들이금년1월15일날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작년것했어요?착수보고회자료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채진기위원
착수보고서만있고요,착수보고회는안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보고회는사실했고자료가있는데요,했기는했는데위원님께제출한자료에는없었을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자료,허위자료제출이죠?보고자료가잘못온거죠,저한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누락이된겁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저기좀볼게요.2024년과업지시서예요.2024년과업지시서에저것어떻게돼있는지알아요?최종보고서제출시기,‘사업종료후10일이내’예요.그런데밑에숫자보면요2024년1월10일날제출하게끔돼있어요.2024년과업인데보고사항에사업종료후10일이내’24년1월10일날제출하라고돼있는거예요.뭐가잘못됐는지아세요?’24년1월부터’24년12월31일까지가과업인데’24년1월10일날제출하라고한거예요.뭐가잘못됐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기가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뭐가잘못됐습니까?’24년1월부터’24년12월까지과업을하고최종보고서를1월10일까지달라고한거예요.오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시기적으로맞지는않습니다.예,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25년과업내용볼게요,옆에것은.’26년1월10일날제출하라고돼있어요,옆에는.제대로다돼있어요.그런데제가깜짝놀랐어요,이번에.지금나라장터에올라가있죠?나라장터공고에올라가있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지금공고중입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다음페이지펴주시고요.PPT다음페이지.이것좀과장님께전달좀부탁드릴게요. 지금나라장터에올라온내용이에요.사업기간이이렇게돼있어요.’25년1월로돼있고요,착수일이.출력물보이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뭐라고적혀있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
채진기위원
나라장터에이렇게올라와있다고요.뒤에팀장님들뭐가문제인지아시겠죠?이게안양시홍보기획관현실입니다.의회를무시한입찰,사업내용평가도받지않고사업공고,공고문에오타투성이.안양시에입찰하는업체들이이것을볼것아니에요. 홍보기획관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행정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저용역안해도돼요.’25년1월에착수해서그냥끝나는거예요,1월1일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거듭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네.
채진기위원
제가홍보기획관그동안감사맨날처음에하니까이번에는좀자료제출을적게하고화기애애한분위기에서했으면좋겠다라고했는데,이게뭡니까? 다시처음으로저기아까표3개나와있는것있죠,과업.그전에요,전에.네.더전으로해주세요.그전페이지요,네,여기. 홍보기획관님.제가용역발주시점에대해서지적하는것같으세요?아주엉망진창입니다,엉망진창.오타는수정도안하고나라장터에는과업을안해도돼요,그냥.과장님,이것예산심사받을수있겠어요,홍보기획관님?이렇게하고서예산승인어떻게받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정말로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홍보기획관,지금1분밖에안남았는데요,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시보부터,이해가안되는시보부터계약사항까지쭉보셨는데요.아무튼절차가있고과정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버젓이나라장터에올라와있는,조달청나라장터에올라와있는안양시공고에저런치명적인문제가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지금말씀해주신것에대해서너무감사드리고요.일단내년부터는철저하게확인하고점검하고소통하고해서,
채진기위원
내년부터가아니라지금부터하셔야되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당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홍보기획관에서는올해발주된,최근5년동안발주된과업지시서전체다분석하셔가지고요오늘까지오타그리고저런절차적문제여부다확인하셔서오늘중에답변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유,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얼마전에문체부장관상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동훈위원장
일단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너무무거운분위기로시작하는것도아니지만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부분들이다저도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22년도때본예산부터시작해서저희가‘우리안양’입찰시기가왜이렇게맞지않느냐,의회의승인을받아야지만집행할수있는것이집행부의권리이고의무인데그것을왜위반하면서까지사전입찰을하시느냐말씀드렸습니다.그부분이개선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심히유감스럽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내년부터는제가철저하게점검하고소통하고해서이런일이다시없도록철저하게진행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떤문제가생기는지는제가오늘행감자리에서말씀을드릴지아니면본예산심의때말씀을드릴지는좀고민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1년동안고생많으셨고요.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자료는잘받았습니다.2002년도부터2024년매스미디어홍보월별집행내역을제가받았는데이것은제가한번다루었어요.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그때아주열띤토론을해서다루었는데그내용이뭐냐면여기는제가요구하진않았지만2001년도에종편과중앙에보도되었던그예산이1천만원이었어.그렇죠?그런데2002년도에는이게상당히,’22년!죄송합니다.’22년에는상당히과다평가가되었다.그러니까’22년1월부터6월까지약합치면지방OBS까지그다음에경인방송,라디오까지합치면약1억4천100만원정도예요.종편과중앙방송이합치면약8천만원정도가됩니다,1월부터6월까지집중.그리고금년’23년도에는약3천500만원정도가집행됐어요.그리고금년도에는,지역방송을뺀거예요.지역방송을빼고보면한국경제TV그것은아직9월달것빼고상반기만보면약한4천170여만원정도가집행됐어요.제가우리담당관님한테그때도말씀드렸지만갑자기’22년에이런중앙방송과종편에집중적으로방송을했다라고하는것은’22년도가6월에선거가있었어요,지방자치선거가.맞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차후에’26년에도있을것아닙니까?그러니까제가묻고싶은것은그거예요.지금2023년과’24년에는3천500과약4천170만원의예산이집행됐는데차후에도이렇게가야지,또특정연도에집중적으로예산편성이됐었을때는집행부가선거에관여하는것으로볼수밖에없다.그래서우리안양시를중앙방송이나종편에홍보하는것은상당히바람직한거예요.그러려면상반기에그냥1억씩집행을해서쭉이어가든가,꼭특정연도에예산이집중투입되는것은상당히바람직하지않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홍보담당관께서꼭기억을해주시고집행부에서도기억을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하실것있어요?그렇게하실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그렇게염두에둬서집행에오해아닌그런게없게끔하는데요,
김정중위원
오해사지않도록집행,그예산배정을월별로착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런데위원님저잠깐한말씀드리면요,
김정중위원
네,네,하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께서걱정하시고염려하시는그런식의집행은하지않고있고요.다만우리가시행정을함에있어서여러가지홍보할게많지않습니까.그런데예를들어서특정연도에또많이홍보에그런시기가있을수가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된것같은데인위적으로해서그렇게특정연도내지,특정다르게편중해서했다는그런집행은안하고있습니다.그것은,
김정중위원
과장님!이자료를보면그렇게생각을안하는사람이어디있겠습니까?안그래요?어쨌거나’21년도에1천만원이었고’22년도에1억4천만원이에요.그리고2023년도에3천500만원이고’24년도에4천170여만원이에요.그것누가그렇게생각안하겠습니까?물론집행부에서그렇게얘기하겠죠.그러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안해요.연도별로봤었을때한연도에집중적으로예산편성이됐어.우연의일치인지는모르겠지만그게선거하고관련이돼있어.그럼본위원은그렇게생각할수가있죠.물론집행부원과장님,그렇게답변할수있어요.하지만여기있는위원님들이자료를놓고봤었을때과연그것을누가그렇게생각하겠느냐,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김정중위원
그리고옥외매체활용홍보있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이것프로세스좀한번설명을해주세요.이게민간주도로하는겁니까,관주도로하는겁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옥외매체활용하는것에대해서는우리관에서그렇게필요에의해서하고있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우리엘리베이터라든가이런옥외광고를우리시가예산편성을해서직접하는거다,1억한7천400여만원을갖고하는거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그렇게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거기가끔시에관련된기업이나상품을광고하는것도봤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관계는저희홍보기획관에서하는업무영역이아니거든요.그래서정확히잘,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프로세스를말씀드린것은우리가시정홍보함에있어서전체적인,아파트가됐든옥외광고가됐든그기업체가있을것아니에요.그기업체하고관계가어떤관계예요?그러니까우리가직접하는게아니라그쪽에다의뢰하는겁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말씀하신아파트엘리베이터같은경우는,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렇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것은저희들이의뢰를합니다.
김정중위원
의뢰를하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여기쭉보면,사람이라는게쭉보면이렇게나오잖아요.그런데좀아쉬웠던게,홍보하는것좋습니다.우리가안양시에대해서사업과또행사라든가많이하면좋죠.그런데좀아쉬운것은청년들있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정중위원
혹시청년들취업하고구직하는것있잖아요.그런것홍보해보신적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지속적으로좀해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것은지속적으로좀해주고,이왕이면좀더안양시민이안양시에대해서많은것을알수있도록그리고또소외계층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복지혜택을받을수있는어떤알림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원재섭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수고많으시고요,어제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저는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홍보기획관님이,기획관님으로서가장핵심적인사업이뭐고홍보기획관의존재이유가핵심적인내용이무엇입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우리시홍보가큰전제업무라고보고있고요.지금저를비롯해서저희부서팀장,직원들다있는데다양한방법으로해서최대효과를누릴수있도록홍보를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오늘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여기위원님들도이런부분에대해서여러부분알고계시는것같아요.우리홍보기획관은뭐냐하면안양시가어떻게시민들에게비춰지고우리안양시라는도시가전국적으로어떻게비춰지는지,우리내부적인것은잘모릅니다.전국적으로,타지에서모릅니다.그런데우리가홍보관의매체,유튜브나안양소식지나여러가지를통해가지고안양에대한소식을시민들에게알리고전국적으로안양이라는곳이살기좋은안양이라는것을알리는기관입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오늘채진기위원님이하신것을보고제가되게실망인데저는한가지부분,한가지부분이안양시의신뢰도를실추시키지않나라고보이고.과장님,저것한번보십시오.본예산을한번보시면2025년도와2024년도본예산이것을한번보시면거기에보면오타나실수된부분이나이런게굉장히많거든요.그렇기때문에여기집행기관에계신관계자분께서는의회에제출하는서류하나하나에도좀신중을기해서주시길바랍니다.제가지금현재본예산을2024년도거랑2025년도비교해서보고있거든요.비교하다보니까우리위원들이지적안할수없는부분이너무나많은것같습니다.이런것이만약에외부에알려진다고보여진다면우리안양시의행정이굉장히큰문제가있지않나라고시민들은,발전적이지않고후퇴적이지않냐라고타시에는보지않겠습니까.우리안양시가좀더적극적인행정으로써시민상도받고대통령상도받는것이정말로상의권위가있고상으로인해서안양시가정말로시민들로인정을받는기획관이되려면하나하나면밀히좀따져보시고외부적이고,그리고홍보를하는거지않습니까.이런내부적인것은같은식구니까감쌀수가있다하지만외부적인서류나외부적인홍보물같은경우는굉장히철저를기해야된다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렇기때문에외부적인홍보물같은거나서류문서같은것하나만해도면밀히따지기바라고.저도지금질의내용이굉장히많지만여러분들이어제너무나고생하셨기때문에이것으로저는마치니까기획관님,기획관님으로서의본분이나그리고기획관의존재이유에대해서,그목적과목표만잘이루시면되는것아닙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거기에대해서2025년도에는시민들이홍보기획관을좀더높이평가할수있는그런,오늘이시간을교사로삼았으면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위원님들께서좋으신말씀해주셨는데요,명심해서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더욱각별하게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몇가지만답변서내용상좀궁금한점이있어서짚고넘어가겠습니다.괜찮으시죠,과장님?괜찮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이동훈위원장
먼저정보취약계층을위한‘우리안양’전파확대방안해주셔서세가지정도말씀을주셨는데2022년도때도지적드렸고그부분잘반영되고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이듭니다.다만이게대부분다‘안녕안양’이라는홈페이지통해서적용되고있는시스템인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어르신들께저희가키오스크(kiosk)교육도하고있고여러가지정보취약계층그런부분들을보완은하고있지만어르신들께서과연정보,디지털정보를습득하시는데있어서이기능들을잘이해하고계실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무래도젊은세대보다조금좀적응이덜될것으로판단이되는데요.그래서특히어르신들을위해서시정소식지관련해서는일반글씨보다좀큰글씨로해서이렇게표출하는그런것으로편집들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기본적으로이디바이스를다룰수있는고령자분들께서만누릴수있는혜택인거잖아요?맞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동훈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저희가운영은하고있지만‘안녕안양’에하루접속자가몇분정도계신가요?혹시구독자체크가다되나요?‘안녕안양’홈페이지유지관리는홍보기획관에서전적으로하고계신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예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질의드리는겁니다.하루접속자,체류시간그리고‘우리안양’구독,뷰어숫자.다체크하고계신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하고있는데요,그것은별도제가위원장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정확히,
이동훈위원장
과장님,행감자리잖아요,행정사무감사예요.이부분도추후에오후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앞서본예산때저희가,본예산심의그리고예산승인전에계약하는행위에대해서조금문제가있다는점을계속지적을드리는데그예로하나만말씀드리자면저희가본예산때마다이렇게대안과앞으로의개선책들을제안을드려요.그런데그계약이예산승인전에,저희본예산심의를거치기전에만약에계약체결이되면작년과똑같은행정을펼치고있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예요.맞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동훈위원장
예를들어서이렇게운영하고계신데저희가이번’25년도본예산심의때정보취약계층을위해서점자책을발간하는것으로제안을드려요.수용하실거예요?계약변경할수있습니까?안되죠?과업지시서에따라서정해진물량,정해진양에따라서과업을하는것이계약이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계약자체는저희들이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되지만요,일단이런것은있습니다.대안으로예를들어서우리안양지가예산6억이됩니다.그런데액면6억전체가우리안양지업체하고하긴하는데다되는게아니고약간,
이동훈위원장
과장님말씀끊어서죄송하지만’22년도당시과장님께서답변을주실때‘큰금액이다보니사전에협상을통해서계약할수밖에없고우리가긴시간한달여간의논의를통해서업체를선정할수밖에없다’라고답변해주셨어요.과장님도똑같은답변주시려고하시는것같은데,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그게아니고요,제가방금말씀드린것은아까6억이라말씀드렸지않습니까.6억에계약이되면나중에계약을맡게되면계약간에금액이차이가좀있습니다.그것으로지금위원장님께말씀하신그것도한번우리가추진할수있는여력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물량이얼마나될지가격이얼마될지도모르시고그런부분들행정에반영하려면사전에그쪽에능한업체랑도논의를해야되고가격에대해서다시한번책정할필요가있는부분이있는거거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물론저희들이검토해야되겠는데요,일단처음부터만족스러운수량은아니겠지만차근차근한번시작하는것도의미가있지않나싶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오후에답변서준비되시면다시한번말씀드리고,한가지만더짚고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관련해서지금행감책자22페이지부터있는여론조사,홍보기획관예산뿐만아니라관련부서에서도지참하시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동훈위원장
맞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지금홍보기획관에서제출해주신결산서나이내용들을봤을때확인되지않는예산이한가지가있는게저희‘안녕안양’이라는블로그에보면시민의견조사또는인증이벤트이런형식으로저희가기프티콘이나물품들을제공하는것들이있어요.이예산은어디에서집행이되고있습니까?홍보기획관에풀예산이있던가요?없죠?정해진사업량에따라서예산을저희가승인을해드렸을겁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치킨기프티콘열분,커피기프티콘오십분,이런식으로나가는비용들은어디에서어떤비용을통해서소요되고있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예산은지금방금말씀하신어떤사업에대한예산편성돼있으면그범위내에서저희들이지금집행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러면여기행감책자에들어와야되는것아니에요?1년에도수십건씩이벤트를하시고기프티콘을남발하고계신데왜행감책자에예산실적이없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용역업체에비용이다포함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거기에다포함이돼있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이동훈위원장
그정산서는다결산서받으시는거죠,업체별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내역도오후에같이포함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용역입찰이예산확정전에공고된것에대해서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고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다시한번정확하게여쭙겠습니다.문제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인정합니다.예,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참안타까운것은그런것같아요.저희가이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기전에상호간에간담회자리가한번있었죠.우리부서와그다음에총무경제위원회간에간담회자리가있었고사실그자리에서사전에지적이됐었습니다.기억하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기억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당시에올라왔었던것이“시정소식지‘우리안양’제작,그리고안양시공식SNS운영,이2건이사전공고가돼서올라와서아직사업과예산에대해서의회에서어떤심사를거치지않은상태인데이게어떠한양해과정이나설명의과정이없이이렇게올라간것이문제가될수있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었고그부분에대해서의회에,그러니까업무상필요성에대해서공감못하는것은아니나그관련된부분에대해서의회에사전에와서이런부분들에대한필요성을충실하게설명할의무가있으시다라고설명을드린바가있습니다.기억하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기억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라이브방송관련된용역이또올라온겁니다.그과정에서앞서2건은제외하고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저사업에대해서의회에혹은우리위원장께라도그런부분들과관련한어떤설명과업무필요성에대해서주장하신과정이있으셨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뒤늦게나마,우리위원님네분이의회운영위원님이시더라고요.겸임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설명,말씀찾아뵙고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시기를좀놓쳤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제가이것공고뜨자마자당일에전화도드렸어요,우리과장님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그이후에라도책임있는어떤조치와노력을하셨어야의회에서이런지적들에대해서,의회에서하는지적이이게정당하지않은지적은아니거든요.그래서분명히말씀드릴때도이게사업이중간에의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변경되고사업내용이바뀌었을때그부분에대해서행정에무리가가지않게하려면사전에그런부분들에대한충분한소통과설명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충분히드렸음에도불구하고그이후에며칠간의시간이있었음에도한차례도우리과장님께서책임있는설명이없으시다가오늘이의회의행정사무감사에서여러위원님들의질타를받고계신겁니다.올라간것은둘째치더라도요이과정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백번말씀드려도똑같은답인데정말죄송스럽고요.지금의회,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셔서그것을제가다명심해서내년부터는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적극잘관리하면서또소통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다가오는예산심사과정에서충실하게반영을해서우리행정부에서다소간놓친절차와설명에대해서는예산으로저희가답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관련한이야기가나와서요또질의를추가로드리겠습니다. 조례에명시된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그간2022년도,’23년도에편집위원회가좀유명무실하다,다소간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다,내실화가되지않았다.이런지적들그동안에많이받으셨고그래서올해새롭게편집위원회를구성하시는것으로당초에보고를하셨고그리고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도편집위원회를반드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1년간구성을하지않으셨어요.물론내부적으로여러가지고민이있으셨겠지만당초의회에하셨던업무보고내용과그리고조례에명시된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편집위원회가1년간구성되지않아야만했던,어쩔수없는사유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구성이안된상태에서1년간운영을해봤었는데요,위원님께서도바로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구성이돼서운영을해야되는데못한것을말씀해주시는데저희들이나름대로우리담당팀장,실무자하고,시청에보좌관들이두분이계셔요.그래서그분들하고머리맞대서여러가지편집도하고계속지금까지해왔었거든요.그런데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계셨지만시정소식지에서저번에좋은평가가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그것뿐만이아니라서울시에서도벤치마킹내지전화도많이왔고요.경기도내,
김도현위원
제가여쭙는것은,시정소식지가우리시민들께그리고다른외부기관에서좋은평가를받고수상을하는것은함께기뻐해야될일이고홍보기획관에서애써주신덕분이라고생각은하는데요.제가여쭙는것은편집위원회가어쨌든조례상에구성을하게되어있고그리고작년,재작년지적사항을반영해서올해새롭게구성하는것을업무보고때말씀을주셨음에도불구하고구성되지않은사유에대해서여쭙는겁니다.왜냐하면물론내부적으로여러지혜를모아서시정소식지를만들어낼수도있겠습니다만저희가조례상으로편집위원회를구성하라고말씀을드리는이유는정말우리내부적인시각뿐만아니라다양한시민과전문가와관계된분들의의견을잘조화롭게모아서그것들시정소식지에좀더보기좋게반영하기위함인데사실은1년간어떤편의에의해서내부적인회의만지금진행을하셨다는거잖아요.그러면물론결과적으로수상을하셨을지는모르겠지만저희가조례가규정하고있었던당초목표와의도에는충실하게응하지못했다는얘기도됩니다.제가여쭙는것은그지점입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래서저희들이아예안한다는것이아니고요,내년부터는구성을해서운영할계획으로지금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과장님의모든답변이다내년부터하시겠다고하는데이것행정사무감사잖아요.저희는내년에는당연히조례에있는대로편집위원회구성을하셔야되고당연히사전에충분한소통과어떤설명을통해서입찰공고도올리셔야되는거고,당연히그것은그렇게하셔야되는거고요.올해잘못됐던사항들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데계속해서조금은동문서답하시면서‘내년엔그렇게하겠다’라고답변을주시는게적절해보이진않습니다,과장님.동의하시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구성계획수립하셔가지고요,그리고편집위원회운영방침,목표,명확하게설정하셔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다음질의드릴게요.시정소식지관련된이야기인데요,이것은칭찬을하나해드리겠습니다.저희가오프라인으로책자를만들어서배포를하는것뿐만아니라사실요즘에는온라인으로굉장히접근성이좋아졌잖아요.그래서작년,재작년에도우리안양소식지에대해서시민들께서온라인으로좀더편리하게좀보시게끔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렸었고그래서온라인조회수를좀늘릴수있게끔여러가지홍보대안을마련하라라는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보니까지금월평균약1천회정도온라인에서조회를해서시민들께서이우리안양시정소식지를보고계시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자료보고계시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김도현위원
이게전년도에는혹시몇개였는지알고계세요,평균?물론그사이에과장님이바뀌셨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큰차이는아니겠지만조금,
김도현위원
큰차이가납니다.그전에450개였어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예.
김도현위원
제가이것을꾸준하게모니터링을하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평균적으로450회정도이렇게시민들께서우리안양소식지를시청홈페이지온라인을통해서접하셨고요,올해는1천28회입니다. 답변하시는것보니까특별히노력하신게아닌데얻어걸린것같은느낌이들긴하는데어쨌든그부서에서작년에말씀드렸던지적사항을잘반영해서올해2배가까운성과를내주셨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와격려의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다만홈페이지가친절하진않습니다.저희가네이버에서검색했을때,포털에서검색했을때이렇게바로들어갈수있는방법도있지만시정소식지자체가시홈페이지어느카테고리안에들어있는지를잘모르시는시민분들이많으세요.그래서홈페이지메인화면에서부터이시정소식지가조금더친절하게안내될수있게하는것들을우리홍보기획관에서도논의를좀해보시고정보통신과와의논하셔서조금더친절한접근이될수있게끔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하시겠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제가SNS관련해서재난안전관련된콘텐츠가얼마나되는지를좀여쭈었습니다.우리안양시SNS공식매체들을쭉봤을때시민들의재난안전관련된내용인데퍼센티지는블로그는5퍼센트,나머지는한10퍼센트정도평균되는것같아요.페이스북이나인스타그램,카카오톡채널,유튜브는조금많기는한데24.8퍼센트,이렇게되어있는데제가목록들을쭉보니까좀수동적이라는생각이듭니다,콘텐츠가.이게무슨얘기냐면제가말씀드리는재난안전콘텐츠라고하는것들은시민들께서재난상황이다양한형태의재난상황이발생했을때참고할수있는좀유익한그런정보형콘텐츠가얼마나되는지를여쭌건데보니까안양시대설주의보발효,한파주의보발효,쭉넘기다보면황사주의단계발령,폭염주의보발효.그러니까그냥우리기상현황이나이런것들을단편적으로전달하는한장짜리콘텐츠가많아요.그래서제가부탁을좀드리고싶은것은뭐냐면우리가홍보기획관에서어떤콘텐츠를만들때저는이것이수동적이고소극적인형태의콘텐츠에머무는것이아니라시민들께서이것을보시고정말로실생활에참고를하고여러가지일상생활에서좀활용될수있는그런콘텐츠들을능동적으로많이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그래서재난안전콘텐츠라고해서5퍼센트,10퍼센트했지만실제로이렇게단편적인어떤정보전달을제외하고나면재난안전에대해서유익하게찾아볼수있는콘텐츠가많지는않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대한개선을좀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김도현위원
그러다보니까제가요청을드렸던게언론보도부분도마찬가지였어요.언론보도는물론형태가다릅니다만균형이좀많이깨져있다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그래서언론보도관련해서도그런부분들,재난뿐만아니라좀더균형있는형태의우리안양시시정정보가갈수있게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그리고SNS관련해서한가지말씀더드리면저희가블로그같은경우는채널홍보전략에이렇게쓰여있습니다.‘시의정책및소식을상세하게제작’이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제가보내주신링크를쭉들어가서시민기자단에서운영하시는것포함해서우리블로그에올라와있는콘텐츠들을쭉보면시의정책및소식이상세하게돼있다라는느낌을받는콘텐츠가많지는않았던것같아요.그리고시민기자단께서올려주신콘텐츠의어떤양과질이라는측면에서균일하지않다라는느낌도좀받는것같습니다.그래서홍보기획관에서는물론시민들께서자발적으로참여해서이렇게우리안양시의콘텐츠를같이만들어주신다는점에서는굉장히의미가있지만안양시의공식채널을통해서나가는정보의양과질이좀더균일하게관리될필요가있다라는점에서과장님께서좀신경쓰셔야될부분이있는것같은데,혹시살펴보신적있습니까,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이업무를하면서매일접하는부분인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참고해서더한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최근에우리과장님블로그좀들어가보시나요?우리안양시블로그?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가끔들어갑니다.매일은못…….
김도현위원
가끔이에요,매일이에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매일은못봅니다.
김도현위원
매일들어가셔야됩니다.홍보기획관에서당연히매일들어가셔서시민들반응,조회수그다음에각종피드백,이런것들을과장님이,물론실무하시는분들께서도보시지만과장님께서도책임자로서민감하게콘텐츠를모니터링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SNS채널에올라가는각종정보들이좀균일하게양과질이관리될수있도록반드시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시간이없으니까요,제가일단여기까지만,하나만더질의드리고추후에질의더드릴게요. 제가의정활동을하거나이렇게모니터링을하다보면좀안타까운것들이있어요.제가질의드린것들이새물공원,‘안양새물공원’이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각종우리커뮤니티나이런데보면‘광명새물공원’이라고표현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그리고롯데백화점앞에있는광장,정식명칭이뭐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범계역광장’이라고부르죠.
김도현위원
범계역광장이정식명칭입니다.그런데롯데백화점에서는대놓고뭐라고부르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샤롯데’라고많이들얘기하는것같더라고요.
김도현위원
혹시이것항의해보신적있으세요,롯데백화점에?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렇게까지는안해봤습니다.
김도현위원
항의해주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굉장히잘못된겁니다.우리안양시가세금을들여서관리하고운영하고하는것들이다른지자체에서,다른시민들이나외부에서‘광명새물공원’,‘샤롯데광장’이렇게불린다는것은우리시에서이것들을민감하게관리하거나그리고이런것들을방치했기때문이라는생각도듭니다.이게관리부서가물론공원이니까또공원쪽에서,광장이니까또어느부서에서이렇게하는것도있겠지만안양시가안양시의여러가지콘텐츠들이외부로나가는모든정점에는홍보기획관이있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이런명칭부터홍보기획관에서적극적으로관리하셔야되고요.제가알기로지금롯데백화점지하에들어가면샤롯데광장이라고화살표로방향표지판까지설치가돼있어요.잘못된거잖아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렇죠.
김도현위원
새물공원그다음에범계역광장관련돼서이런현황들을전체적으로조사하셔서시민분들께서그리고외부에서오해없도록행정에서적극적으로항의해주시고바로잡아주실것을홍보기획관에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관련된계획세우셔가지고요,의회로서면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또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과장님짧게제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홍보기획관예산중에가장많은예산편중된게어떤사업입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산쪽에봤을때가장규모가큰예산이요?
허원구위원
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언론광고비입니다.
허원구위원
광고비가제일많고그다음이아마저는시정소식지라고보여집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소식지는안양의소식도시민들에게전달하고정책과행정활동을홍보하는중요한소통창구일것입니다.이게언제부터안양시정소식지가발행되고시민들과소통하였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우리안양’시정소식지가된것은좀상당히오래됐는데요.
허원구위원
상당히오래됐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공식적으로는1995년도에시작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까지소식지가발행되었는데여기에대한신중한,문제점이계속대두되는부분에대해서는알고계시죠?즉뭐냐면‘시의성과와정책을홍보하는일방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시민의관심사나목소리가충분히반영되지못했다’는지적도많습니다,지금까지.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전달되는정보가지나치게형식적이고구체적이지않고시민들이실제로필요로하는생활밀착형정보가부족하다’라는내용도담겨있습니다.그리고‘시정소식지의디자인과표현방식이딱딱하고흥미를유발하지못해시민들이자연스럽게읽고이해하기어렵기때문에젊은층세대와의소통이부족하다’는내용맞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그부분에대해서도많이개선하고자노력은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이것보면발행주기,불량,배포방식등이비효율적이고예산대비,예산이6억이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알고있고.우편하고합치면아마홍보기획관에서굉장히큰비중으로차지할것입니다.그런데여기에대해서우리시정소식지에대해서효과성이나,이것으로해서홍보의효과성이높다라는그런평가를해본적이있습니까?이게대부분효과성부분에서굉장히낮기때문에6억이란돈이안양시예산이투입된다면효과성이굉장히좋아야되는데안양시민들이시정소식지에대한인지도와인식하는것과그내용을토대로해서안양의정확한소식지를마스터한다든가인지한다든가학습하는것은굉장히낮다라고저는보기때문에,그리고가장중요한게이시민들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구조적인피드백시스템이있습니까?거의없지않습니까.그리고시정소식지의발전과개선이정체되었다는평가도참많습니다.옛날의내용이계속답습되고,내용도계속보면주기적으로반복적이다는내용이참많은데과장님,우리의원님들도그렇고아마안양에계시는모든시민들도생각할겁니다.과거시정소식지의잘못된것을교사삼아가지고내년도에는정말시민들이원하는시정소식지가되어서이소식지를봄으로써‘안양시행정이어떻게되는구나,그리고안양시는어떤방향으로가는구나,시민과소통을하는구나.’라고생각할수있는시정소식지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런데지금은아파트나길이나가판대나이런데비치해두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허원구위원
그것을제대로보는사람이그렇게많지않다라고보여요.보지않는이유중에뭐냐면콘텐츠가알뜰하고콘텐츠의질이정말우리안양시민들의니즈(needs)에충족되는콘텐츠들이아니기때문에시민들이가까이하지않는다고저는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선정말로주무부서인과장님께서심의있게,이것만,내년도에는이일만집중한다라는생각으로소식지,이게중앙지나다른시도도발송되죠?안양만발송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다른시도에서도안양의이미지를쇄신하려면이런소식지가가장큰효과라고보이기때문에내년도에는이안양소식지에대해서심혈을기울여서좀변화가있고혁신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더많이고민해서위원님말씀대로한번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좀질의를하다보니까잘못한부분은잘못한대로시정을하면되는부분이고.아까어떤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우리안양’관련해서수상하셨는데요.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축하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저는우리안양이매달보지는못하지만집에나이렇게꽂혀있으면가끔씩보는데요.콘텐츠들이나시민들의참여가과거보다좀많이늘어나지않았나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광고,
채진기위원
아니아니요,시민들의참여들이높아졌다.독자들제보나독자들기고나이런것들있잖아요.그런것들이점점다채로워지고있다생각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위원님도말씀계시고아까허원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요그게아주활발하게이렇게그런사항은아니거든요,사실은.그래서그것말씀하셨지만그렇게되게끔한번저희들이고민좀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안양구독신청현황은어떻나요?계속늘어나는추세인가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지금저희들이발행부수가매년한66만부를하고있는데요,지금그선에서유지를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만약에신청이더들어오게되면가급적받아들이는데그게한계가있기때문에전자쪽으로해서많이이용을하게끔이렇게하려고요.
채진기위원
이게시정소식지라는게매해발간이되다보니까사실우리지자체에서새로운무언가가나오지않는이상새로운콘텐츠를발굴하기굉장히어렵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좀모르겠어요,표현이맞을지는모르겠지만쥐어짜는심정으로아무튼콘텐츠발굴도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그럼에도불구하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받았다는것은시정소식지우리안양이지자체를대표하는대표소식지가되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어려운환경속에서도시민들께더좋은콘텐츠제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짧게몇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 제가국내외친선결연도시에대한우리시홍보현황관련해서여쭌게있는데요,물론친선결연도시와관련된주요업무는우리국제교류팀에서담당을하시기는합니다만제가홍보기획관에질의를드렸던것은우리가친선결연도시에혹시정기적으로나아니면간헐적으로나이렇게제공할수있는외국어로된자료나영상,기타홍보물이런것들이좀존재합니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떻게지금현황이되어있을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일단영상도영문으로된영상도있고요.홍보책자도영문으로된책자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영문도있고혹시일본어,중국어도저희가있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저는홍보기획관에서조금더전향적으로일을해주셨으면좋겠다고느끼는것들이우리가지금친선결연도시되어있는나라들이굉장히여러곳이있잖아요.그래서적어도우리가교류대상자인나라의언어로되어있는정도의홍보자료는좀상시구비가되어있어야하고그리고세상이빠르게바뀌고또우리시도굉장히많은발전을최근몇년간또이루어왔고앞으로도눈에띄는발전성과가예상되는데그런것들을신속하게반영할수있는그런형태가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영상자료도좋겠지만예를들어서반응형웹을활용해서수시로업데이트하고그런것들을우리가따로영상을파일로보내거나이러지않아도현지에서계속해서업데이트된내용들을확인할수있고또그자료안에우리가친선결연도시의정보들도함께담아내서,정말이번에우리가공공외교기본계획도세웠잖아요?그래서그런큰범주안에서홍보기획관이해야될일들이앞으로굉장히많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도함께살펴봐주시기를좀부탁을드리는말씀을하려고질의요청을했고요.그부분은앞으로함께살펴봐주십시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제가언론보도총량이랑분야별비율이런것들을좀요청을드렸어요.그런데눈에띄는한가지가있더라고요.각부서별로해당되는언론보도들이쭉나오는데그래서우리직속부서같은경우는전체에서14퍼센트정도가’22년도그리고9퍼센트,그래서전체적으로균형있게가고있는추세인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3년간0퍼센트예요.이유가있을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글쎄요,보통우리가언론보도를내게되면각부서에서저희부서로보도자료를보내오거든요.그런데그것을토대로해서우리가홍보도하고그러는데농수산물같은경우는특별한사업내지그런게,그것인지는모르겠지만현재여기자료에는없다고돼있는데그것은저도,죄송한데확실히모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어제의회운영위원회때도말씀을한번드렸던거랑좀일맥상통하는데홍보는소극적홍보가있고적극적홍보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냥어떤발생한행사그다음에통상적인업무,이런것들을가지고보도자료를통상적으로내는것들은소극적홍보에해당이된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우리시가,농수산물도매시장이전국적으로많지도않고,도매시장뿐만이아닙니다.지금이게눈에보이는게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말씀드리는거고.각각의단위부서에서하고있는일들이어느하나중요하지않은게없고시정발전을위해서어느하나필요없는것들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저는홍보기획관이이런일선부서들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일들에대해서능동적으로홍보의제를발굴하셔서지원해주는것도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경우는열심히일하시는데에도불구하고사실눈에잘안띄는부서기도하잖아요.그런데이렇게홍보의제를잘발굴해서홍보기획관에서지원을해주시고또이런과정들이어떻게보면공직사회내부에서사기진작을하고또업무의효율을높이는방법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한편으로들어서그런홍보를좀지원해주는것들고민해보셨으면좋겠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런과정들속에서지금부서별로보면상당히언론사나이런데서주목받지못하는부서들이상당히많아요,이것을보면.그래서이런것들도전체적으로살펴보시면서좀균형있게,우리일하시는공직자분들이내가일하는것들에대해서바깥으로도많이알려지고또그럼으로인해서격려도많이받으시고하실수있게끔우리홍보기획관에서하실수있는부분들이그런부분인것같아서좀신경을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위원님좋으신말씀하셨는데요,한말씀보충드리면지금적절하게말씀해주셨는데위원님께서우리시홍보에대해서다양하게많은홍보가있으니까모든것을망라해서했으면좋겠다말씀하셨는데,12월3일부터입니다.지금예정으로돼있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맥락으로하는거거든요.각실국,구청은빼고각국하고사업소까지일주일에두번,예정은화요일하고수요일이거든요.언론브리핑정례적으로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12월3일부터할계획으로지금저희들이계획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정말로이언론보도라는게별것아닌것같지만또일하시는분들에게는굉장히격려가될수있고또힘이될수도있는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시민들께서도항상우리안양시기사들보면대부분이요즘에는기업,스마트,청년이런쪽으로만주목이되다보니까사실그외의부서에서굉장히열심히하고있는일들에대해서도상대적으로주목받지못하는경우들이생길수있고그로인한박탈감이또생길수도있다라는생각도한편으로는해봅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마침그런부분들을잘인지하고계시고또공감을해주시니까제가말씀드린취지잘이해하셔서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얘기가나와서발언기회가있는김에한말씀만짧게드리겠습니다.사실이것은부서에다드리는말씀은아니고요. 어제그제우리안양시에폭설이크게내렸습니다.40센티미터가넘는폭설이내리면서어제오후낯12시경쯤에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지붕이붕괴되는사고가있었습니다.앞으로또복구에얼마만큼시간이걸릴지예측하기도굉장히어렵고또생계가당장에막혀버린우리상인분들의고통도가늠하기어렵다는게참안타까운일인데요그리고또일상으로회복하기위한지원과보상이런것들도고민의크기가작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한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저희가인명피해가없었습니다.가장중요한인명피해가없었던것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이른새벽부터일찌감치구조물안전에대해서민감하게조치해주시고상인분들을새벽부터오전까지다대피시켜주시고또시장님께서휴장을결정하시면서정말로능동적이고선제적인대처를해주신덕분에저희가생각하기도싫지만수백명의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었던그런청과동지붕붕괴사고에서다행히도인명피해가없었다라고생각을합니다.어제도농수산물관리사업소의전직원분들밤샘근무하시면서혹시라도발생할수있는2차사고와또인명피해에대비를해주셨는데요,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정말수백명의인명을구하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어제폭설로인해서우리안양전지역에흩어져서애써주신우리공직자분들또환경공무관,각종공무관,모든구성원분들께도감사드리지만특별히농수산물도매시장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지금은꼭드려야될것같아서발언을이어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원재섭홍보기획관님수고많으셨고요.오후에제가답변요청드렸던부분은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정광조감사관님께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감사관님제가’24년도특정보조금에따른것자료를받았어요.자료는잘받았고요.감사범위가2021년5월부터현재까지지방보조금사업으로한정돼있었습니다.그런데제가이렇게보면감사대상이,청년정책관을일단보겠습니다.주요지적사항이뭐냐하면지방보조금교부신청시자부담예치통장및미제출사유,쭉해서다섯가지항목에적용이되면거기에따라서반납이되든그다음에행정적처분이이루어지는건데요.그다섯가지사항은제가여기서구구절절이얘기하지는않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을보면2022년도‘청년네트워크활성화지원’사업과’22년‘저출산인식개선사업’이있었어요.그런데이2개사업을보면문제가상당히많이발생에도불구하고특정감사에서는청년정책관에대한지적및처분내용이이루어지지않았어요.딱하나권고사항만이루어졌습니다.그내용을제가지금부터하나하나말씀을드릴테니까그리고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2022년청년단체지원사업을보면5개단체가있었습니다.이5개단체가11건의보조금집행관련부적정으로발생을하였어요.‘보조금용도사업외사용금지’.소위얘기해서당초에예산계획이없거나비목이없는예산에집행을했고‘자부담예산미집행’보조금대자부담비율및집행을맞춰야됨에도불구하고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환수에해당되는건수에도불구하고최소한주의조치가이루어져야되나,단1건권고사항외하나의처분도내려지지않았어요.보시면강사료지출건에관한결과보고누락,내부자간회의추진시외부강사료지급해야되는데내부자로이루어졌고지출증빙서류미비,집행이불가한물품구입비또는회식비지출,식대비및다과비과다한지출,근거불분명한강사료책정‧지급,또하나기가막힌것은요사업을제삼자한테용역을,재위탁을주었어요.이모든금액을바라봤었을때약2천400만원정도가환수나시정조치가필요한데이번특정감사에서는하나도이루어지지않았다. 그리고또하나요.’22년도에저출생인식개선사업을보면2001년부터2023년까지2개단체가동일하게사업을했습니다.그런데이사업을보면보조금사업목적에해당되지가않아요.어르신들여가대상으로지원한프로그램으로이루어졌습니다.보조금사업목적과내용이일치시킬수있도록관리부서의철저한지도감독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그렇지않게됐고,예산편성및집행에있어서도강사료예산편성시기준을초과하고부적정하게편성을해서지출을했고,강사수당책정시강사등급분류기준이미수준으로인하여과다지급으로됐고,기관프로그램이1시간,그러니까예를들어서강사가1시간을했는데3시간강사료가책정이돼서나간경우도있어요.이것강사료,그러니까지방자치인재개발원강사료기준을적용을안했다는거죠.그게약199만원정도.그다음에부적정예산편성이약300만원을포함하여강사수당근거없이과다책정이됐다이거예요.그런데이번특정감사에서는이저출생인식개선사업은내부자,임원등5인에게6회나지급이됐음에도불구하고1건에대한시정조치가없었습니다.이것에대해서우리감사담당관님,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보조금관련해서는아무래도관리감독이라든가이런게좀부족하지않느냐는그런인식이좀있고그래가지고최초로보조금특정감사를하게됐고요. 쭉관련부서점검을최초로하다보니까별문제의식을안느끼고직원들간에서로직원들이발령나고그러면아무래도하위직직원들이업무를맡아가지고업무에대한관심이라든가이런게좀부족했고요.아울러업무인수인계이런것도없었고요.그다음에이것을지금까지지적을안하다보니까문제의식도못느꼈습니다.그래서사실위원님이지적하신지적사항엄중히해서담당자에대해당연히강한문책을해야되지만제가방금말씀드린그런사유로이번에는특별히개선할기회를주고추후로이런업무에대해서는관심을갖고관리감독하고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그런취지에서이런조치를하게된겁니다.
김정중위원
저는전혀납득이안되네.진짜전혀납득이안돼요!담당관님,저도기관에서21년을근무한사람이고요,장출신이에요.보조금사업이요?왜그러세요!그래도대한민국에서최고는아니지만경기도에서최고인안양감사담당관이시라고봅니다.그야말로제가,몇천원도이렇게찾아내시는분들이이권고사항조차1건에대한거고주의사항도없고환수조치를안한다?이게말이되겠습니까?청년정책관하고연관되는데연동좀해도되겠습니까?
이동훈위원장
네,허락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2023년도,이것은정과장님오시기전이에요.정과장님의작년행정감사를제가봤어요.그리고자료를쭉뽑으니까우리정과장님이폭탄을맞고계시더라고.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환수를하겠다라고말씀을했어요.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왜드리냐하면물론청년정책실에서우리청년들을위한기업을당연히이사회의우리지역과함께하느라고하는것은좋아요.그러나그청년들에게적어도계도를해주고그리고감사담당관실에서는적어도이러한사안에대해서,제가이해할수가없는게뭐냐하면그보조금담당을했던직원이계약직이었어요.인사이동이있다?그것저는인정할수없습니다.물론격무에시달린것인정해요.좀이따가제가청년정책관때질의하겠지만,제가봤었을때는제식구감싸기로보는거예요.만약에이게보조금이나모든예산이이렇게크게그리고한두건도아니고한20여건가까이되는데도불구하고주의조차없었다?저는,누군가가이것을납득을하겠습니까!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께서는청년정책쪽그렇게보셔가지고그쪽에도전문가시니까이렇게구체적으로지적을하시지만저희입장에서는전체적으로부서공통으로총망라해서회수한것도있고주의조치도한것있고처분한게있습니다.그래서사실어떤규정이나법률을위반했다고해가지고원칙대로다집행하는것도좋기는하지만제반사정고려해가지고다른조치취하는것도가능하다고그런판단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것은선택적답변이에요.다른데서는그렇게하지않지않습니까.여기제가처분요구일람표를보면그다지많이하지를않으셨어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제가말나온김에여기서하나더말씀을드릴게요,정책청년관하고는별개의문제로. FC있잖아요,FC.FC건에대해서도사실상이게몇년동안해외전지훈련을했지않습니까.그런데모위원님께서감사실에질의를했어요.왜감사실에서몇년째갔음에도불구하고감사가안됐느냐.그러니까예외규정이있었다라고말씀을들었다고그러더라고요.이것예외규정없습니다.예외규정은천지개벽이나거기에준한사항이에요.FC가여태까지거기에대한증빙서류하나도내지않았어요.제가그런것들을봤었을때‘감사실에서자기식구들많이감싸는구나.’이렇게저는판단이되는거예요.물론FC는좀더확인해야되겠지만지방자치단체계약법을보면그렇게나와있습니다.1억미만의예외규정?FC에적용되지도않습니다.그래서감사관님,선별적감사라고저는보는거예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
네,하십시오.
광조
정광조감사관
제가위원님은존중하지만위원님말씀에는동의할수는없습니다.그리고법이라는게해석의영역입니다.그래서사회적으로중요한이슈가되는사안에대해서도1심판사,2심판사,다판결이바뀌지않습니까?각사안별로법률해석은그담당자가최고많이하고요.그다음에계약감사담당자의법률해석에대해서는저희는존중을해줘야됩니다.그래서감사담당자의그런해석에대해서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다.그것은존중해줘야되고요.그게만약에잘못됐다,그런판단이있는경우에는법률전문가라든가상부기관유권해석을통해서그게잘못됐다고그러면시정하면되는거고요.또부족하다고그러면업무발전개선의계기로삼으면되는것이지,
김정중위원
감사담당님.
광조
정광조감사관
천편일률적으로,
김정중위원
감사담당님!
광조
정광조감사관
거기예외규정이없다는것은,
김정중위원
아,잠깐!내얘기들으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동의하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위원님께서질의중이세요!질의부터들으시고답변하세요!
김정중위원
그것알고있습니다.제얘기는뭐냐하면요쭉조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양측에대한,예를들어서우리의회에서얘기한법률과감사담당실에서얘기한것들그게어느것이,서로가자문을받았을것아닙니까.이것그러면의회에서특별조사위원회구성해가지고그건에대해서조사하겠습니다,그러면. 그리고요또하나감사실에서는이러한감사들을쭉통해서청년정책관이나FC를봐서과연공정하고투명한가,한번뒤돌아봐주시기바랍니다.그것은,
광조
정광조감사관
참고로FC안양예외규정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도그것알고있어요.그런데그게여기에적용이안된다고저는확신을하는거고감사담당관께서는담당실에서담당하시는분을존중해야된다는것아니겠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상부기관의해석을좀받아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해석은나중에라도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짚고넘어가겠습니다.그리고문제가있다면FC는감사저희가요구하겠습니다.그것은일단락하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거예요.감사할때좀더선별적으로,본인이선별적으로하지마시고똑같은잣대의똑같은식으로하시라는얘기입니다.제가청년정책관에더하고싶은얘기는있지만저도청년을사랑하는사람으로서여기서그만하겠습니다.그러나앞으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선별적으로한적은없고요,앞으로그런오해를받지않도록업무참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한가지만좀발언정정,정확하게1개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아까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보조금집행관련한질의를하셨을때감사관님께서‘원칙대로집행하면좋겠지만’이라는말씀을주셨고‘그렇지않은경우들이많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그런데저희가보조금사업을대부분절차프로세스를보면사업계획서제출하고보조금심의를거칩니다.그래서선정된대로시행계획서를받습니다.그리고지출품의와결의를따로부서에서협의를합니다.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집행하는것이일반적인보조금사업의집행과정입니다.맞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그과정에서앞서보충답변을요구했던청년정책관이관리를소홀히했다,안했다.맞습니까,아닙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생각하는것하고이렇게표현하는것하고차이가많이생길수있고요,그차이를적게하는게현명한사람이겠죠.제입장에서는원칙이라는얘기가처벌에있어서사실처벌의수위에맞게처벌했어야되는데이번에는처음인경우이기때문에개선의기회를주는게좋지않으냐그런차원에서처벌을조금완화했다,그런말씀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관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청년세대를포함한보조금이라는것이시민분들,민간인에게는굉장히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행정절차상으로집행하는데무리가있음을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저도보조금집행해봤고요.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부서직원분들께서더면밀한관리와교육이필요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었던거고.저희가’22년전에7대,8대,9대똑같이보조금집행에대해서개선책을항상부서에요구를한부분들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감사관에서도‘난감하다’답변하시는게저는맞다라고생각이드는거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이발언은감사관께서절대하셨어는안되는발언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어떤발언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장
“원칙대로집행하면좋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들이많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얘기가저는요처벌에있어서그렇다는얘기를아까말씀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요.다시한번속기록한번돌이켜보시면제가왜이런정정발언을요구드리는지이해가가실겁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게표현됐다면제가사과드리고정정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아,아니에요,네.허원구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감사관님고생이많으십니다.제가질의서를8개정도를보내드렸는데이것은제가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그러나이외에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감사관실의존재목적이무엇입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무래도건전한공직문화를조성하고청렴의식도제고시키고공무원들기강도확립하고정의를구현하는그런것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좋은말씀은다가져오셨습니다.그러면감사실에인력이몇분되십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민원옴부즈만포함해서24명.
허원구위원
24명.그러면정기적으로법률이나IT나재정,건축등주요분야에전문교육을,외부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까,감사관님?
광조
정광조감사관
자체적으로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가감사원이라든가이런데개인적으로연간한68시간이상의무적으로교육을이수하게끔기준을세워서교육을받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감사실에서가끔제가의문이드는부분이어떤거냐면특정분야에서적용되는법률과규정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적발해야할문제를제대로식별하지못하는경우가있을겁니다.예를들어예산집행감사에서「지방재정법」이나회계규정등에대한이해가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부족하면불법적인예산사용이나부적절한절차를놓칠수있습니다.그리고또한우리가모든행정이디지털행정시스템으로행망이바뀌었지않습니까.그러면이IT기술이나데이터분석의능력자가부족하면전산화된부정적인이사회에대해서는정확하게감사하기가어렵지않습니까.이런분야의전문가가감사실내부에있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일부분야에서는있고요.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법상내부직원들자문을받아서또감사를참여시켜서감사를하고있고요.추후에외부전문감사관들,전문가들이있습니다.그분들초청해서과연우리가감사한처분결과가합당한가라는자문을거쳐서감사결과를받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마예를들어감사가도시건설쪽에참많을건데도시개발,환경,건축등기술적인전문성이요구되는분야에서감사관들이해당분야에경험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문제를식별하거나개선방향을제시하는데분명히한계가있을것입니다.예를들어도시개발프로젝트감사에서설계분야나감사나환경영향평가등기술적인요소를이해하지못한다면감사가형식적으로끝날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떤분야에집중하냐면쉽고지금까지했던감사에치중한다고보입니다.앞으로의감사는디지털적이고AI시대에맞는감사가필요한데이런전문분야에대해서양성을하고감사관님께서인재를이쪽인력을유치해가지고감사를한다는것은안양시에,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공정하고투명하고안양시정의를구현하기위해서그존재의목적이있는건데그러려면모든분야에공평하게감사를해야된다고봅니다.그러려면전문분야에대해서는전문분야가감사를해야되고법률적인부분이있을때는법률적인전문가가감사를해야지,누구나가공평하다,감사를해서불만이없을겁니다.어떤부서에서‘왜우리부서만괴롭혀!’라고하는부서도있을겁니다.그리고어떤부서는이런전문성이없기때문에느슨하게넘어가는경우도참으로많다고보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감사관님께서내년도에는좀심혈을기울이고개선할부분은개선하고어느부서든지공평하게감사가진행돼서안양시가우리감사관님말씀대로공정하고투명하고정의로운그런도시로만드는데존재의목적을이루시기바랍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알겠습니다.새로운영역에대한감사도고려해봐라이런말씀으로이해를하고요.그다음에그런능력을가지고있는직원을감사관으로선발하면좋은데인적자원확보에한계도있고그래서요우리외부의전문감사관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건축,회계,환경이런분야를지금선발하고있고요.최근에의료부분전문가도선발한적이있습니다.위원님말씀참고로해서새로운영역에대한직원,또외부전문가선발하는데고민을해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우리감사관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현재있는인력으로한다면이런전문적인법률이나IT,재정,건축이런부분에대해서감사에대한기준을마련할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면적극적으로교육도필요하지않나.조금전에그래서우리감사관에는어떤교육이있냐라고여쭤본이유가이러한부분에대해서문제점이대두가되기때문에여쭤본겁니다.그러니까차후에는이런전문분야에대한교육도감사실에서비용이들면일부비용을들여서라도교육이필요하다.왜냐하면훌륭한감사를하기위해서는그런것도투자라고저는보여집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답변추가로하실말씀없으신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저희가오전감사는여기서중지를하고오후에감사관으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괜찮으시죠? 그래서오전회의는여기까지정리.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정광조감사관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감사관님오전에고생많으셨습니다. 이어서오후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관님,저희지난회기때감사관의고충과우리의회의고충에대해서이야기나눈적있었는데요,지금도저굉장히공감하고있습니다.저도지금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하고있잖아요.하여튼그러한제의도와는다르게해석될수있고그런부분들감사관과감사관에있는직원분들도아마비슷하게생각할거라고느끼고있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감사를하는감사관을감사해야되는또저희입장도이해해주시기바라면서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개인적으로감사관에게정말감사드리고싶은것은FC안양푸드트럭,혹시내용알고계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자세히는모르시죠?작년에우리감사관에서FC안양감사를했었어요.그내용은알고계시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그때감사관에서푸드트럭감사를했었고그푸드트럭감사내용중에청년창업을하셨거나아니면취약계층에대해서가산점을더주도록제도가되어있는데FC안양구단에서그부분을누락해서공고를내서감사관에서그것을지적했었어요.그내용도혹시알고계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실제로감사관에게했던지적들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를확인하다보니까FC안양의푸드트럭운영상태가굉장히미비했던것을발견했고,전체총7대를모집하고있는데실제로들어와서영업을했던것은12대로확인이되었고그중에3개의업체는종합운동장에다가사업장을내고사업을하고있는것을발견하게됐습니다.그러니까종합운동장은안양의공공시설물인데사업자신고를허가를득하지않고하게된내용을지난축구FC안양감사중에발견하게됐어요.그래서그과정속에서감사관의역할이굉장히컸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사실감사관에서감사를하다보면분명히‘이것도감사관에서알았을것같은데?’라고생각되는것들이있어요.그런데‘어떻게왜이것은적발하지못했지?’라는의문이들수있잖아요.그것에대해서감사관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사실은감사하다보면감사관이전지전능할수는없고요.그다음에자기가잘하는분야또모르는분야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사실은감사할때수사기관처럼상대방이자료협조에요청안하고그러면영장발부받아서필요한자료도받아가지고실체적진실에더접근할수있는그런기회도많고그렇지만저희같은경우에는피감자가제출한서류라든가의견거기에국한돼서감사를할수밖에없고요.그다음에시간상의제약,그리고감사실에대부분은안오려고그럽니다.하는일자체가상대방한테불이익을주는그런일이라서인적자원확보하기가힘듭니다.그래서최근같은경우에는감사경력이일천한직원들로꽤많이있어가지고소기의감사성과를거두지는못했거든요.그래서그런애로사항때문에사실은열심히는하지만‘이것도몰라?’라고일반적으로사람들이제시할수있는그런사안에대해서실제로모를수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관에서FC안양축구단감사를하면서분명히그푸드트럭계약서를보셨을거라고저는생각을해요.업체가진짜있는지확인하기위해서.그러면‘그사업장주소를왜몰랐지?’라는생각이우선은들었고,이것은그냥저의추측이니까두번째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우리가감사관에서감사를할때가장많이보는항목이아마수의계약은정말필수로보실것같아요.정말이것은의회에서도매번나오는얘기가수의계약인데혹시감사관에서도수의계약은당연히필수로확인하겠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FC안양이올해도그렇고작년도그렇고계약을하면서경비용역을하면서20경기를500만원씩쪼개기발주를했어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이것도분명히감사관에서지적할수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이번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이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감사같은경우는사실그분야의전문가가가가지고실질적으로많은자료와시간을투여해서보면확실하게볼수있고그러는데,사후감사잖아요?그래서감사할영역도많고그래서특별히문제가되지않든가관련조항이있고그러면광의적으로해석해서여러가지이유때문에문제를크게삼지않는경우도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수의계약의분리발주같은경우는감사의전문가가아니더라도누구나알수있는부분이잖아요.그런부분에서지금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그리고,이것그냥홈페이지만보면나오는거잖아요,사실.그런부분에서아까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던것처럼‘봐주기감사아니냐’라는억울한누명을쓸수있는거예요.향후에의회에서지적될만한것들,보다더고차원적인것을감사관에서지적을해야된단말이에요.그런데그런부분에서상당부분아쉬운FC안양감사가있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님지적사항업무에참고토록하겠고요.참고적으로감사에임하는감사관의법률적인적용이라든가해석,판단에일차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으니까사실그일차적인부분에서약간의오류나실수가나온경우에는시정할기회가있기는하지만조금애로사항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감사관의고충을알기때문에굉장히지금조심스럽게말씀드리고있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면서,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또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만안구청행정사무감사중에안양9동승강기설치공사에과도한설계변경이지적됐어요.혹시기사화가됐는데내용알고계시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그신문기자로부터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취재를하러감사관도갔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제가지금질의를드렸던게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자료중에일상감사나설계관련된감사중에계약금액이변동이있던것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왜드렸는지혹시아시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감사관이어떠한관점을갖고감사를하느냐에따라서조정이된것들은어떻게보면우리가사전에잘걸러냈다고할수있죠.그런데조정이없이,우리가만약에눈감고있다면,봐주기라는표현이아닙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채진기위원
우리가눈감고있다면이것들이문제가있음에도걸러내지못하고그냥계약으로흘러갈수있는거잖아요.그러면저는5퍼센트라는것을말씀드렸는데그것을잡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시나요,감사관에서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일단은설계변경관련해서말씀하신것같은데요모든설계변경대상이일상감사대상은아니고요.기준이있지않습니까?원래규정에는5억의10퍼센트로되어있는데저희는좀더확대해서5억의5퍼센트이상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의무적으로설계변경을,하게끔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원가산정이적정한가,또절차를준수했는가,이부분을중점적으로두고감사를하고요.그다음에그것액수하고는별개로부서에서설계변경관련해서타당한가라는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액수하고상관없이그것은감사실에서감사를해주고,심사를해주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동훈위원장님자료보고있고요,2024년도자료보고있습니다.이렇게돼있어요.전체710억원의감사를,일단감사를했어요,710억.그런데그중에서22억원정도감액을했어요.아무튼샐수있는돈22억원을잡아냈다고볼수있는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우리가여기서놓치고있는부분도분명히있지않았을까요?사람이하는일이다보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겠죠.
채진기위원
그렇겠죠.그럼에도불구하고증액된건들이있는데이증액된건들은어떻게다증액된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증액된부분은사실은요율같은게상승이됐는데그것을놓치고계약심사할때옛날상승되기전의요율을감안해가지고산정한다든가노무단가산정할때도인상된부분을반영안하고옛날기준으로반영해서잘못반영했기때문에현상황대로해가지고반영하다보면증가되지않습니까?그런부분,
채진기위원
그런것들증액분은,방금설명하셨던부분들은실무자들의업무착오에서나오는오류라고볼수있는거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게보면건수들이좀많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마지막으로도한가지더질의드릴게요. 안양9동행정복지센터설계변경건같은경우에는기존보다거의1억이상증액이된거예요.전체사업비가원래2억원정도였는데증액이돼서3억으로공사를하게된거죠.그런데그게해당당시책임자의과도한설계변경요구로인해서그렇게됐다고하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설계를한이유가있는거잖아요?그럼그설계대로공사를해야하는데그것을특정개인이바꿨어요.그럴수가있는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부분에대한판단은최종결재권자는금액에따라서과장,국장,부시장,시장까지가거든요.그래서그감독부서,발주부서에서그사항에대해서는제대로알기때문에현장에서요구한다해도다수용되는것은아니죠.
채진기위원
그럼발주부서는만안구행정지원과인데그청사의관리담당은당시동장이었던거죠.그런데‘그당시동장께서무리한설계변경을요구했다.그래서공사비가과도하게증액됐다.’라는게드러난사실이에요,여기까지는.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감사요청을하게되면감사를착수할수있는건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사실관계는확인할수가있죠.
채진기위원
사실관계는확인할수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보면퇴직자에대한경우에는처분은어떻게할수있는거죠?퇴직자에대한처분!
광조
정광조감사관
퇴직자에대한처분같은경우는퇴직자이기때문에신분상징계는저희가할수없고요.형사상이게범법행위가된다그러면고발조치는할수있겠죠.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후과정은사실지금이렇게공개된자리에서얘기하는것보다는향후감사관님과소통을통해서그부분문제를조금진실을밝혀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기다리고있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답변서에요,이동훈위원장님의답변서인데「안양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에서,답변서요.이동훈위원장님답변서인데요.그답변내용에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청렴포털’시스템을구축하여통합운영하고있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렇습니다.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그런것을보니까,제가질의하려는것은이조례에‘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라고있더라고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이위원회는운영할필요가없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사실상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지금각부서별로이조례를점검하고있다가지금정부에서자꾸내려보내서,쓸모없는위원회말하자면‘3년이상열리지않은위원회점검해라’하는게각부서에내려오거든요.그런데지금위원회가조례에는남발이되어있는데,임의규정도있고강행규정도있어요.그런데지금2020년부터이렇게청렴포털시스템으로연동되게운영하고있었는데우리는여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둔다”이렇게강행규정으로되어있어서,이조례는그럼잘못됐어요.그렇죠?이것을지금개정해야될것같아요.실제현재운영하는상황과이내용이지금센터도그렇지만위원회도맞지않다,이렇게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실제운영상황과,
경숙
윤경숙위원
하고조례하고.
광조
정광조감사관
상부기관의지침이런제반사항을고려해가지고요검토해보라면확인해,
경숙
윤경숙위원
검토가아니라반드시이것은개정을해야겠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일단확인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볼때이것을다른위원회는‘둘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이것은‘둔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위원회를둔다’.그런데지금두고있지않고청렴포털시스템으로연동이되니까열리지도않고두지도않고있는것을조례에는둔다고돼있으니까이것은개정을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두위원님께서제가질의드리려고했던부분들너무명확하게질의주셔가지고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짧게앉은좌석에서두가지만확인좀드리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내용중에좀궁금한게두가지가있어요.첫번째로,저희가실시설계전에감사를통해가지고‘이부분은계약금액이조정됐으면좋겠습니다’해서감액을2천400만원가량했어요.그런데부서가그이후에자의적으로실시설계변경을통해서2천400을다시증액을시켰어요.그런경우에는감사관에서는어떤조치가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런경우가실제로발견이안돼서요.그게가능한절차를준수했느냐,또가능한사유가있느냐이런것을제반적으로고려해가지고잘못됐다면징계라든가조치를하고요.또특별한사정이있다그러면감안해서‘주의’를한다든가거기에맞는조치를취하면될거라판단이됩니다.
이동훈위원장
심지어이부서가다시한번2천700만원을증액시켰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런경우에는강력하게조치를취해야죠.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이런건들이‘굉장히많은부서에서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일이다’라고저는확인이되고있는데감사관께서는어떤생각으로이를해석하십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러한부분들이자의적으로해가지고결정해서하는게아니고감독부서라든가절차를준수해가지고그런단계에이른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나름사정이있을거고요.그런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에는조치를취해야죠.
이동훈위원장
그럼감사관님실시설계의정확한뜻이뭐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실시설계이부분은제가전문가가아니라서양해해주신다면우리해당팀장이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이동훈위원장
아니,안됩니다.그내용전달받으셔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실시설계요?
이동훈위원장
네.
광조
정광조감사관
정확하게개념파악해가지고말씀드리기에는좀제가좀,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그냥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기본설계라는내용이있고실시설계가있습니다.기본설계같은경우는저희가어떻게사업을할것인지에대한스케치,전반적인디자인안.안이라고말하는부분이고,실시설계는그구조물을실질적으로만들기위해서어떤공사기법을쓸것이고어떤자재를쓸것이고모든것을결정시키는가장중요한사전작업이에요.맞죠?그렇게이해를하면좀더이해가가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이해는할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안양시에서발주하는실시설계업체가안양시에정해진금액이있어요.5억원으로안양시의회의승인을받아서본인부서도5억을요청해서5억을받았습니다.그런데실시설계가실질적으로본인들이봤을때는사업물량을증가시키고그의두배인10억을요청했어요,공사금액을.이게맞는실시설계용역입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특별한사유가없다면맞지않겠죠.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런데그부분이또성사가됐어요,안양시에서.이런부분들을감사관에서자체적으로조사를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관련과랑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도깊게말씀드리기보다는이러한일이빈번하게있기때문에,그래서작년에제가도시재생과에도공공디자인관련해서조례의개정을요청드렸는데아직까지이행되지않은바가있습니다.그내용은실시설계전에공공디자인에대해서는사전심의를보게되어있어요.그런데그뒤에어디기관이나어떤주민분들께서요청하신사항들을반영하다보니까공사금액도오르고실시설계가당초에준공됐던실시설계와는전혀다른내용으로준공처리가돼있어요.날조가돼있다라는거죠.이런것감사관에서잡아내야되지않겠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이런부분에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고,저는실시설계에대한전후사후관리까지해서규제안이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감사관에서한번준비해보시겠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해당팀과상의해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잘부탁드리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에따라서제가자료요청을드렸었는데공직자자기진단제도평가결과서를같이첨부해주셨습니다.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동훈위원장
여기에보면부서별로이행했던평가결과들이있는데대상인원,현원이있고작성인원이0퍼센트도있고100퍼센트도있습니다.오차율이굉장히넓은데그사유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관심도에따라서차이가있는,
이동훈위원장
관심도라고하셨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동훈위원장
이공직자자기진단제도는내부적으로승진을위한인센티브부여에가장중점적인역할도하는소재인거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일부입상한1,2,3위이런개인적으로인사고과0.2점인가조금부여하고,
이동훈위원장
맞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
이동훈위원장
대부분공직자분들,전체가그런것은아니겠지만본인커리어(career)의상승도있고직에대한상승욕심도,그러니까그런열정을가지신공직자분들굉장히많으신데이평가결과가참여율이들쑥날쑥이에요.이분들은승진을포기하신분들이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현재승진때되어가지고하면되겠죠,그것은.그런데이게의무적이고강제적인것은아니라서대부분동참하면좋은데동참안한것을저희가강제적으로동참하게끔할수있는방법은없기때문에,
이동훈위원장
감사관에서청렴도를향상시키기위해서1년간교육비등집행하는금액이얼마정도되시죠?
광조
정광조감사관
청렴도가대략한3천정도,
이동훈위원장
3천만원정도들여서연간10회정도의각기다른주제의교육을이행하고계십니다.그런데여기서참여가아예없는부서같은경우는좀감사관에서도페널티를주는게맞지않겠습니까?공직자의상징은청렴입니다.그래서공직자라는칭호로부르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런데여기서본인들의이런진단자체를회피해버린다고얘기를한다면이것은저희가안양시공직자분들의청렴도를어떻게믿을수가있을까요?매년수상하고계신청렴지자체상은저희가어떻게이해를할수가있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이게청렴진단참여가좀미진하다그래서청렴도가저하되고그직원이청렴하지않고그러지는않고요,
이동훈위원장
그럼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무래도관심도가좀떨어지고각자또개인사정이있고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감안해서조치를한거고요.이것을강제적으로하고그러면또사실,청렴도다른시책추진하는데에서악영향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방적으로선도해서끌어갈수는없고요.사실직원들분위기나눈치를보고해야되는경우도있거든요.그런것을좀종합적으로감안해서현실적으로청렴시책추진하는데는애로사항이있습니다.나를따르라,무조건해야된다,그래서다따르지는않거든요.
이동훈위원장
당연히감사관에서그러면강압적인태도가되는거죠.다만여기참석하신부서장님들부서만보더라도아무래도안전행정국과직속부서가밀접한연관이있기때문에좀내용을아시는분들,과장님들잘지키고계세요.다만좀,차별은아닙니다.보사환경쪽이나도시쪽에서는우리가계약과관련된부서같은경우는완전참여율이낮아요.이런것들은좀계약이적더라도청렴도사전체크점검에대한부분들그리고사후관리에대한부분들은감사관에서독려를하시는게저는맞다고생각이듭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자율적으로동참하는분위기를유도해서참여율을좀높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여기까지만말씀드리고내년도에다시한번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수고많으셨고요.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정광조감사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광조
정광조감사관
위원장님,시간이허락되신다면추가답변기회를,
이동훈위원장
네,말씀해주십시오.
광조
정광조감사관
답변기회주신위원장님께감사드립니다. 오전에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보조금특정감사는전액시비지원사업에대해관련5개부서를대상으로14일간감사를실시하여총21건‘시정’,‘주의’,‘개선’등의조치를하였고재정상의‘환수조치’도903만9천원을회수하였습니다.문제의청년정책관보조금사업관련해서는2건을조치하였는데요,강사수당원천징수과소세율적용한9건에대해서시정토록하였고‘청년단체네트워크활성화사업’과‘청년동아리지원사업’은보조금집행률이저조하여해당지원사업이활성화될수있는개선방안을마련하라고권고하였습니다. 저희가매감사시실체적진실발견을목표로감사를실시하지만감사상황또감사관의능력,인력부족,시간적제약,부서에서제출한자료에의존할수밖에없는사정등의한계로진실발견에미흡한결과를도출할수도있습니다.이번보조금감사에서도이러한한계때문에최선의결과도출측면에서는다소부족했을지는모르겠습니다만편파감사는전혀사실이아니다라는것을말씀드리며앞으로도기본과원칙을준수하여공정하고신뢰받는감사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정광조감사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감사관님,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의원이바라봤었을때그감사가보조금감사,특별감사만진행되는게아니라보조금감사는해마다결산2년에한번씩이든3년에한번씩이든감사를실시할것아닙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저희가보조금감사는이번에처음한겁니다.
김정중위원
제얘기를들어보세요.한부서가감사를들어가는데있어서2년에한번씩,3년에한번씩감사하지않습니까?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것은이제,
김정중위원
잠깐제얘기끝나시고말씀하세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예.
김정중위원
그러면2년이됐든3년이됐든모든집행한것들을감사를실시하는거예요.그래서제가말씀드린거고.제가아는감사실은과거나지금이나,물론실수할수있어요.당연히실수할수있어요.그러나그건이상당히방만하였다.그래서본인이봤었을때는선택적감사가아니냐이렇게도생각할수가있다는거예요.제가자그마한감사에대해서잘했냐못했냐가아니라너무한쪽에크게,그야말로구멍이난데를그냥덮어주지않았나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어쨌거나그감사는잘못된감사가기정사실,아까감사담당님께서도뭐라그랬어요?‘인원도없고보조금에대한그직원들의잦은이탈과그런것들통해서배려하는뜻에서넘어갔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속기록에보면나와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보다더냉철하고투명하고공정한감사를바라는거예요.왜감사실이고생안한다그러겠습니까?충분히이해하지만본인이봤었을때는너무편파성이있지않았나,그렇게바라봤던것입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2∼3년주기로감사를하는것은3년주기거든요.이것은산하기관그다음에동,구청에대한감사를그렇게하고요.본청에대한감사는저희는실시하지않고경기도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그것을참고로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여러가지담당자가자주교체되고이런사정을감안해서완화조치했다,이것은신분상조치인것을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보조금특정감사같은경우는이번에최초로실시한겁니다.특정감사로,지금까지없어서요.그래서사실저희도최초로감사를하다보니까서류도참너무많고직원은사실경력이일천한직원두세명이하고또해당부서도많고그래서사실은실체적진실발견에약간부족했을그런차원도있습니다.그런한계로인해서사실조금위원님이보시기에는‘약간부실하지않았냐’이렇게판단할수있지만저희는편파감사하고부실감사할의도도없고요,그런마음도없고요,열심히노력하지만여러한계때문에그랬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앞으로는이런제반사항고려해서충실하고공정하고신뢰받는감사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정광조감사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정은주청년정책관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청년정책관에대해서질의해주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정은주정책관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제가많은질의를했지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안양시는2024년청년정책으로64개의사업에얼마의예산이투입됐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462억원입니다.
허원구위원
462억원규모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시는,여기자료보니까‘안양청년의미래와성장을키운다’라는비전으로청년을위한맞춤정책을강조해지속가능한청년친화도시를만들어간다는계획으로이사업이시작되었습니다.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우리최대호시장님께서말씀하신게청년에대한지원은안양의미래에투자하는것이라며급변하는외부환경에대응하고청년이정책을기다리기전에능동적으로속도감있게사업을추진해청년이안심하고성장하는도시조성에최선을다하겠다라고했는데,우리정은주정책관님.이게64개사업중에성공한게있고실패한게있을겁니다.우리정책관님이보시기에성공한사업은뭐고실패한사업이뭔지한가지만예를들어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64개의사업은사실청년정책관에서그전체사업을얘기한거고요.저희청년정책관에서진행하는사업들중에는나름대로성공,실패를얘기하기에는…….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저희가근거자료나여러조사에의하면성공된사업은청년들의주거안정을위해이사비및중개수수료가구당50만원지원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성공하였고,가장실패한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사회적고립청년지원사업이라고봅니다.우리이번에2023년9월에발표난‘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및지원정책연구’이것예산얼마들어갔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용역사업말씀하시는?
허원구위원
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용역을저희가올해진행을했고요.
허원구위원
했지않습니까,발표를?그비용이,예산이얼마들었습니까,이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3천400만원정도.
허원구위원
4천만원정도들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내용중에우리안양시에청년인구가15만2천300명정도됩니다.그중에여기내용보고서에,청년고립인구가몇명입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한8천500명정도로저희가추산하고있고요.퍼센티지로는한8.6퍼센트로,
허원구위원
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몇퍼센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죄송합니다.5.6퍼센트.제가표현을잘못했습니다.
허원구위원
5.6퍼센트고,8천명정도고심한사람은아주은둔생활하고고립돼서전혀사회하고,고립되어심한사람은300명정도되리라고보여지는데우리안양시가5.6퍼센트라는것은높다고봅니까,아니면낮다고봅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기준으로봤을때는위원님,보통의평균정도로보이지않을까싶은데요.경기,
허원구위원
아닙니다.안양시가청년특별시라고지향하는도시에서이정도의퍼센트가나온다는것은상당히높은,서울시같은경우는몇퍼센트냐면4.5퍼센트입니다.그리고제주도나다른지자체를보면5퍼센트이상이되는도시가거의없어요.그런데안양시는5.6퍼센트의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번올해신규사업에보시면이것있지않습니까?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청년고립지원사업쪽에‘나와,볼만한세상’보고계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이것모집대상자가누굽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드린자료는요위원님,경기도에서시범사업으로진행한사업에대해서위원님이질의를하신사항에있어서답변자료를제출해드린사항이고요.제가조금만보충설명을,
허원구위원
아니그것하지말고,모집대상자가누군지한번여쭤본겁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사업이아니고경기도에서진행한사업임을말씀드립니다.
허원구위원
경기도에서하면안양에서는하지않았다는얘기입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양에서는관련해서용역사업을추진해서완료를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2025년도에,여쭤보겠습니다.이용역사업을했다는것은또9월달에최종보고회가있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고립청년실태조사와지원정책연구를통해서2025년도에는어떠한사업을추진할계획이있었을겁니다.왜냐하면이연구가있었으니까.이연구가그냥4천여만원의비용을들여서사장시키진않았을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그럼여기서있지않습니까,가장핵심적인연구최종보고서에서내년도에는어떠한사업으로진행할건지에대한정책을만들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안사항으로위원님,관련용역사업이사실은예산사업이기는하지만좀높게책정된부분은아니었고요,
허원구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제가말씀드린의도를좀파악하세요.제가이예산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고이연구가끝났으면결과를통해서명년도다가오는2025년은이근거에의해서새로운사업을어떻게하겠다라는사업이나정책방향이있냐라는것을내가여쭤보는겁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당초에경기도에서시범사업으로공문이내려온게있었고요.관련해서저희가경기도매칭사업으로사업을진행하려고하였으나매칭사업은경기도에서도비가전액삭감되는바람에그사업은진행이지금현재로서는불가하고요.저희자체적으로내년도‘청년공간’개관과동시에관련사업을공간프로그램사업으로준비를하려고,올해시비사업,예,2025년도,
허원구위원
하고과장님,그리고고립청년에대한사업도분명히내년도에있습니다.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고립청년들이이렇게안양에심각한데이런데에대해서지금까지우리안양시는적극적으로참여를하지않았습니까?왜냐하면‘청년들이행복한도시’를지향하는데8천여명의사람들이어떠한이유로다른시도보다높은은둔청년들이있다는데이터가나왔는데근본적인이유에대해서는연구보고서를통했으면우리담당정책관님은분명히아셔야됩니다.왜청년들이,우리안양시에는이렇게높은비율의청년들이은둔과고립이되어있는지를.그게,우리과장님한번여쭤보겠습니다.청년들의은둔과고립된청년들이가장많은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 관련해서지금경기도에서얼마전에발표한자료로는5.9퍼센트가나왔거든요.
허원구위원
아니!그것을보지말고있지않습니까,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를보고말씀하셔야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러니까저희‘안양시가타시에비해서높다’라는표현을하셔서높은것으로는저희가보기에는좀어렵지않나라는차원,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제가근거를봤지않습니까.제가서울시,제주시,광주시이런데는4.5,4.7,4.8이렇게나왔다고근거에의해서말씀드리는거지이근거도없이얘기를드리는거겠습니까.그리고제가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를근거로해서‘우리안양시에서청년들이어떤것이가장큰고민이고왜이렇게고립된청년들이많은지에대해서파악하셨냐’라는그것에대해서제가여쭤본거지않습니까,지금.거기에대해서파악해보셨,이책다읽어보셨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봤습니다.위원님,그것관련해서는요안양시의경우에는,서울시나이러한경우에는경제적인활동을하는지안하는지부분에대해서는디테일하게표본추출을하지않은상태에서조사가이루어진거고요.저희안양시의경우에는경제미활동청년에대한6개월을기준으로해서조금은타이트(tight)하게표본추출을했다는점을설명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그럼표본추출을어떻게했는지까지말씀드릴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아니요.그것은아니고요,위원님.제가드리고싶은얘기는보건복지부에서도5퍼센트가넘었었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것은정책관님,여기서고립청년에있어서안양시가왜이렇게심각한부분이있는데우리주무부서에서이런심각한부분이왜일어나고어떤부분이심각한지에대해서파악하셨냐는것을제가여쭤보지않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아까말씀을드렸다시피요저희가경제활동부분일반적으로고립‧은둔청년에대해서용역조사를할경우에는일반적으로1년이상을기점으로조사하는데요,저희가진행을했던것은경제활동6개월을기점으로미활동을하는청년들을포함해서말씀드린대로5.6퍼센트가나온것으로결과가그렇게되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결과는그렇다고받아들이겠습니다,그러면.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고립청년들이안양에는왜이렇게많은지에대해서정책관님은책을통해서객관적으로파악해보셨냐는것을말씀드립니다.주무부서의수장이신우리정책관님이왜고립됐는지에대해서이유와거기에대한해석을제대로하셔야지만명년도에다가오는고립청년에대한사업을진행하시지,이런근거도없이일방적인사업을추진할수는없을것아닙니까.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지금가장큰문제는심리적인문제도있고경제적인문제가가장크지않습니까?그러면이런부분이가장크면이런부분에대해서포커스(focus)를맞추고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을투입해서고립청년들이사회에나올수있고일반청년들과함께호흡하고사회에서일원으로되게끔만드는것이우리안양시가추구할방향이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런데우리가보면대부분,제가신청내용도왜여쭤보냐면그냥‘고립‧은둔상담및지원이필요한경기도청년,19세에서39세’은둔해있고고립돼있어서사람들과접촉도하지않고문밖에나오지않으려고하는사람들한테‘인터넷으로,현장에서접수하십시오,보건소에서오십시오,정책관에서오십시오.’라고하면정말로은둔된사람들이올까라는의구심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과장님,은둔자들은보건소나이런곳에,제가그것도물어보고싶었어요.청년지원관은이런사업을할때어떤부서와연관을두고몇번정도회의를하는지에대해서.그런데이것은제가그만두고,이런부분,고립된청년들은맞춤형지원이부족하였고이들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효과적인홍보와접근방법이되게미흡할수밖에없습니다.그리고사회적고립청년들은각기다른원인과배경으로고립상태에서골이깊어지고세상하고등지고세상밖으로나오기가굉장히어려운구조이기때문에우리정책관님께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및지원정책연구’최종보고서책을면밀히읽어보시고이읽어본내용을토대로해가지고명년도사업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먼저정책지원관님이쪽으로빈자리로오시죠.옆으로치우쳐계시니까.한번더오세요,옆으로.예. 정은주정책지원관님수고가많으십니다.우리안양시의청년들을위해서많은애를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우리시장님이청년활성화를위해서많이애쓰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시장님역점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시장님자랑좀한번해주십시오,그부분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청년을위한정책이나사업,모든행사에시간이어렵더라도항상참석해주시고청년들을치얼업(cheerup)하시는,그리고휴대폰번호도청년들에게는직접명함을주시는등항상적극적인행보를하고계십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많이알고있지만짧게얘기하신것같고요.우리안양시가청년도시,청년을굉장히사랑하고또청년을정책적으로많이지원을받게해서또그네들의아이디어를많이받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어요.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저는우리안양시에청년이런공간이많이있어야된다,이렇게하는사람중의한사람이고요.우리‘청년공간’이한몇군데나되죠,지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범계청년출구가범계역에있고요.그리고안양1번가청년공간이내년상반기개관을앞두고있고요.그다음에형편이조금다르다할수있긴하지만동안오피스,만안오피스,이렇게설명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한몇개정도돼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공식적인부분으로는한4개정도로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4개.박달동최근에생긴것까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사실많이부족해요.많이부족하고우리청년들이활동할수있는무대는굉장히넓습니다.미래는청년이고우리아이들의공간이,필요한곳이에요.청년들이펼쳐나갈수있는공간조성이벌써이미오래전부터우리가계획하고준비했어야돼요.그런데너무나그것에대해서우리정책적으로지원하는이분야에서잘못되지않았나이런지적을하고싶어요.특히안양1번가같은경우에는벌써한2020년도부터시작했나요,사업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사업이지금까지이렇게지지부진하게계속적으로,완공이언제되지요,그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내년1월말에준공이고요.민간위탁관련해서저희회기종료되면12월20일부터관련공고예정이라내년상반기개관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많이늦어진만큼더정확하게계획하고또청년들이많이이용할수있는이런공간조성이돼야된다,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가청년분들에게기회의도시가될수있도록좀많이했으면좋겠어요.아셨죠,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청년비율,공간이런부분이굉장히적어요.46.5퍼센트정도밖에안되는데앞으로더활성화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아까우리안양시청년수가한몇이나된다그랬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10월말현재로15만3천189명으로저희가통계를잡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15만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15만3천,예.
이재현위원
또안양에동아리들도많이활동하고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동아리가워낙많아가지고,보니까동아리단체지원하는게한4천만원밖에안돼요,청년단체지원.아,동아리에2천만원.그리고청년단체한4천만원지원하고있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이재현의원
이동아리활성화를위해서어떠한노력을하고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담당직원이지속적으로지금,사실은위원님올해‘보탬e’프로그램이의무사항이되면서동아리단체에서이프로그램이굉장히어렵다고합니다.그래서애로사항이많아서직원이일대일로카톡방등계속연락을취하면서관련해서안내를해주고지도를해주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렵다는것은결과적으로사람이안모인다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무래도지금보탬e프로그램이상당히애로사항으로작용을하는것은사실인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그러면이렇게내가질의를던져야되겠어.청년들의호감도가떨어질수있는프로그램을하고있는것은아닌가?어떻게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동아리단체요?위원님제생각에는요동아리나단체라는이프로그램자체가미래의청년리더를양성하는프로그램으로저는전향적으로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성이있는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말씀드린것은관리프로그램이상당히,보조금사업의투명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프로그램사업임에는확실하지만이게조금일반컴퓨터에능한사람도작동하기가어렵다고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좀있다는말씀.
이재현위원
동아리는동아리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만드는거잖아요?그네들끼리모여서모여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사업들은,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래서학생들이나일반인들이랑같이이렇게할수있는자기네뭐5∼6명,8명까지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가능하게,
이재현위원
최고많은인원은몇명까지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5명이상이면가능하고요,지금제가,한10명정도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재현위원
그것은제가자꾸물어보는것은우리청년들이활성화가안되는부분들을좀지적하고싶은거예요,사실은.그래서우리안양시의청년정책서포터즈사업이「안양시청년기본조례」에의해서아마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어요.혹시조례에는어디,그조례혹시알고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안양시청년기본조례」로되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청년참여조례가13조에있고요.제14조는“참여기구확대”라는이조례가있어요,14조에.그래서우리가청년이참여해서어떠한목적으로운영하고있는지이런것도제가묻고싶어요.우리정책지원관님,어떤식으로운영을한다고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서포터즈에관련된사항이신거죠?
이재현위원
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들이본인들의그런저희안양시청년정책을홍보하는한섹터도있지만안양시의청년정책을제안하는사항도있어서두가지다가능하게저희가청년들의활동을좀장려하는사업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사업은굉장히중요한사업이에요.13조를보면안양시장이청년정책을주도적으로아마정책결정과그과정에서청년이참여한그런내용을가지고우리안양시시정에반영하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아마우리의원님들중에서도또위원으로활동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청년정책서포터즈가하는활동에대해서는굉장히고무적으로생각하고있고맡은바역할이굉장히크다고생각하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에서우리시의입장과역할이명확해야된다.그래야지더많은청년들이모여서활동할수있는,지금서포터즈활동하는분들은한몇분이나되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50명을모집을해서지금활동을하고계십니다.
이재현위원
50명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잘되는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잘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아까동아리묻다가바로서포터즈로넘어오니까혹시나해가지고.그래서저는이렇게생각해요.청년서포터즈들을우리가잘활용해서그분들에게정책적인제언과또그로인한안양시의청년에모범이될수있는그런위상을다시한번재정립할수있는기회로삼았으면좋겠다.그렇게하고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분들한테수당도좀주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좀소규모의수당을주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적지만수당을주셔야돼요.그래서수당도주시고그분들이뭔가를좋은정책을만들수있도록그것을끌어내는것이바로안양의역할이에요.그런데제가보기에는‘그분들의좋은정책을우리안양시가못받아들이는것아닌가’그런생각들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에저도적극공감을하고요.사실은서포터즈에서정책제안부분이있는데요,저희집행부에서는예산의한계성이존재하는것은또사실입니다.그래서제안사항이100퍼센트수용되는것에는애로사항이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래서청년의토론과이야기그리고또이로인한아까우리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말씀하셨던은둔생활을하는이런청년들,또사회적으로잘,빨리발전을,앞서나가지못하는청년들을위해서우리시가선도적으로그런부분을지원해주고준비를해줘야돼요.그래서우리안양시가많은예산을투자하더라도아깝지않다는이런뭔가가표기가돼야되는데,우리부서의장님으로서그런역할을충분히해주시길바라면서제가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우리최근청년들이사업에참여해서또이런,보니까최근3년간회의참석수당,보상금집행현황을제가이렇게봤어요.뭐냐하면그지금책자에어디있을건데요.2021년,’22,’23년도를보니까전체적으로예산이줄고있다는것을느끼고있어요.그래서예산이’23년도대비또’24년도에서더줄었겠죠?그래서이러한부분도아마제가봤을때는‘참여인원이적기때문에줄어들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예전에’22년도에는한570명이참여했다면지금은한288명정도참여하고있어요,작년기준.그랬을때올해는또더적고,참여율이더줄어들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결과적으로는우리안양시가청년들에대한비중에대해서좀더노력해줘야지않나생각해요.특히예를들면우리범계청년출구있죠?거기에한번,잘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거기활동은좀어떻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꾸준히,사실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면적부분이좀있는데요,네,여러가지프로그램으로다양하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말씀하신면적의한계가존재를하는것은사실입니다.
이재현위원
그것도어떻게보면맞는말씀이에요.규모에비해서너무좁아요.그렇죠?좁다보니까누군가가들어가서거기에서한,잠시만요.활동하기에는너무좁다.그래서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거기가싸서거기있는겁니까?뭡니까?우리정책지원관님,규모에비해서거기가저렴해서있는거예요?뭐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무래도예산이슈가있을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부분부터평촌그러면우리안양의청년들이많은모이는곳이에요.만안구도청년들이평촌으로많이모이고심지어과천,의왕도평촌으로오는것많거든요.그래서우리시가보여줄수있는이런청년에대한공간이너무좁아서그런부분이있고요.또요사이에보면,청년들이아까줄고있다그랬잖아요.반면에여성청년들은늘고있어요.줄었는데남자가줄고여성이더많다는말씀이에요.그부분은어떻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양시의경우에는요위원님,저희가재건축,재개발관련해서안양시청년은지금증가추세에있고아까말씀드린대로10월말현재15만3천189명으로15만명에서지금한3천명이상이증가추세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우리범계역청년출구를이용하는이용자수에비했을때많이줄고있다이렇게저희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이용자수는비슷하고요.지금2024년도자료의경우에는저희가행감기준으로하다보니까10월말기준이라11월,12월에대한인원수가실적이별도로잡히지는않았습니다.1년자료가아닌거죠,올해것은.
이재현위원
그래서우리청년들이활동할수있는무대가많이좁다,저는이렇게보고요.또우리청년동아리지원의평가를감사관에서평가한건데2023년도지방보조금사업성과평가의평가기준에서나온건데‘보통’.‘우수’도아니고그냥‘보통’.전년도는‘매우우수’로돼있었는데‘보통’으로떨어져버렸어요.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말씀드린대로저희가조금더열심히관리‧지도하고관련해서활성화를시킬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활성화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여건이많이안좋다보니까이런부분도‘보통’이나오지않았을까.그런데좀아쉽지만그래도우리시가더노력할수있는,또정책적으로부서에서더노력을많이해서이런부분들이좀,청년들이활동무대가우리시의바람처럼갈수있도록,그리고서포터즈들이많은정책을개발한것이우리시에많이참여돼서그런것을또우리외부에있는청년들이나이런부분에지원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연구한부분을시행해야되지않습니까?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정책을좀폈으면좋겠고요.모든것은부서의장이얼마만큼노력하냐에따라서이사업이잘되고안되고많은갈림길에서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염두해서이번행감을통해서많은집중적인노력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다만질의‧답변중에약간정정할부분이있어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정책지원관’이아닌‘청년정책관’이맞는부서명이고요.그리고얼마전에개소한시설은‘청년공간’이아니고‘청소년문화공간’입니다.그리고세번째로,참여기구에는저희의원님들이참석하고있지않습니다.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김도현의원님이위원님으로계십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조금정정발언하겠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정은주과장님,힘들죠?조금만참아요.고생하시는것알지만그래도1년동안업무함에있어서잘한것은잘한거고또미비한점을행정감사에서제도적개선을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힘드시더라도조금만참아주시고. 제가우리청년정책관에대한사업에상당히관심이많아요.청소년하고청년하고연동성이있다보니까그리고후기청소년이청년에들어가요.그래서좀관심이많습니다. 아까감사전제에보조금사업에대해서제가잠깐하고들어갈게요. 보조금사업에서하자가있는단체나그다음에사업을하는주체가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다음연도에,그다음연도에사업을땄어요.그것한번설명좀해보세요.저는그게이해할수가없거든요.‘적어도페널티를줘야되는데그렇지못하고사업을지속적으로했다’이것은청년정책관이좀문제가있지않나라고생각을합니다.답변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의문제라기보다는사실은동아리사업이나단체사업이저희가생각보다조금추진하기에여러가지애로사항이또많고요.사실관련해서담당주무관님도,아시겠지만청년정책관의업무자체가상당히조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전에말씀드린대로청년들에게조금더저희가전향적인기회를주고자하는게목적임을말씀드리고요.물론잘못집행한부분은당연히저희가지도‧관리가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정책관님제가원하는답을안하셔도돼요.그런데상식적으로우리가생각을해야되거든요.그런데제가판단했을때는우리정책관님답이누구도이해를못해.왜그러냐하면예를들어서이게전년2022년도에잘못을했으면그사람들을제대로,지금말씀하신대로좀더참여율을높이고청년들이함께하기위해서다시사업을주었다라고말씀하시면그친구들을교육을시켜야될것아닙니까.교육안시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교육,
김정중위원
잠깐요,제가말씀드리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그단체들이지속적으로한다?아무리청년이고,청년을지원한다고우리가청년도시를꿈꾸고내세우지만그래도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담당과에서,청년정책관에서지도를하고또페널티를주고그러한부분이선행돼야되는게맞지않느냐그런생각이들어요. 여기자료에보면,예를들어서하나만얘기할게요.저출생인식개선사업은이두단체가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받아.차후에여기에대해서페널티를주었다든가계도를했다든가이런것저한테자료주세요.그리고여기에대해서는더이상질의를안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위원님,말씀드린대로요관련해서는저희가보조금사업을내년도에는진행하지않는것으로할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그보조금청년지원사업이힘드시니까청년공간으로이관시킨거죠?1번가청년공간으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사항은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다시피저희가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라는프로그램이상당히사용하기에애로사항이존재를하고해서좀전문가들이적극적이고이관련해서,
김정중위원
유연성있게하기위해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추진할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어떤면으로보면요,지금이런표현이제가적절하진몰라요.지금여기에청년정책사업에참여하고리스크가있던그런단체들과청년사업주체들이다른쪽으로바라보면이사람들이권력이아닌가라고도생각할수가있어요.왜?리스크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사업을준다는것은정책관님의답변이이해할수없다.따라서그보조금사업은여기서종결하고다른질의를하겠습니다.됐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런데저출생은말씀드린대로보조금사업은저희가종료를하고요,그네트워크사업의경우에는공간에서좀더활성화시키면서저희가지도관리도철저하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제가2022년부터’24년간국‧도비매칭사업과지자체사업을분류를했어요.해달라고자료를받았는데지금청년정책관에전부다,2024년도기준으로해서사업이몇개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업이저희가지금위원님께드린자료가19개사업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19개사업이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19개사업에서도하고국‧도비매칭사업이몇개입니까?도비사업이7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국비사업이2개예요.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시사업이3개로나와있어요,저한테는.‘인구정책사업’,‘출산축하용품지원’,‘통계조사운영’.이렇게3개사업으로저한테자료를주셨거든요,처음에준것.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이후로드린자료는조금더정확한,
김정중위원
이후것은제가,이후것도주었는데이후것하고전하고첫번하고왜틀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좀보시기에쉽게정리를해드려서,
김정중위원
쉽게얘기가아니라두번째준것은두개가빠졌어요.그‘출산축하용품지원’7억짜리가빠졌어요.그래서어쨌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예,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괜찮아요,그럴수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7억이두번째맨마지막,그7억짜리‘아이좋아행복꾸러미지원사업’이맨마지막에있습니다.제가두번째,7억짜리예산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2024년도에없어요,저에게준것.첫번째준것은있고두번째준것에서,그래서크로스체킹(crosschecking)이안됐냐물어본건데,제의도는그게중요한것아니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네네.
김정중위원
우리가19개사업을해요.제가쭉본거예요.이게두번째하고연동이돼요.함축해서제가질의하고끝내겠습니다.그리고답변주세요. 청년정책실은적어도안양에있는청년정책을컨트롤하고모형을개발해서담당부서에서주는게저개인적으로맞다고생각합니다.지금여기보시면청년기본소득,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그다음에전세보증금반환,인구정책,출산용품,통계조사운영까지,경기도사회조사까지,이게과연청년정책실에서해야될일인가라고본인은생각을해요.제가충분히답변기회드릴테니까제얘기좀들어주세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정말실질적으로청년정책실이컨트롤타워역할을하고청년정책에대한,안양에서의이런것들을끌고가야되는데타사업부에서하는업무를하니까그러한역량개발이안된다라고본인은생각하는겁니다.특히여기하나만찍어서얘기할게요.‘출생축하용품지원사업’이것복지국에서복지정책과나여성과에서해야되는것을여기서하고있는거예요.다그냥청년하고연관되면청년정책실이하는것같아.이것은타부서가반성들해야됩니다.본연의업무만하시면되는거야.안양에서청년들을어떻게꿈을키워주고그친구들이어떻게직장과또이안양지역에서정착할수있는그러한정책들을만들어서담당과에드려야되는게저는청년정책실의과업이라고생각해요.어떻게생각하세요,제얘기?답변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공감하는부분도있고요.제가답변을공식적으로드리기가조금애매해서요.예,예.잘들었습니다,위원님.네.
김정중위원
과장님이해해요.과장님입장에서는원론적인답변밖에나올수가없죠.그런부분이진짜안타까울뿐입니다.정말안타까워요.청년도시를꿈꾸시는우리시장님께서이러한부분을좀나서서정리를해주시는게맞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어쨌거나1년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제가더이상청년정책실에대해서는질의를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잘보이진않은데,제가너무실망스러운말씀을드려야돼서좀길게해야될것같은데.이안양시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보고서,작년,1년됐네요.작년12월에이게최종결과물이나왔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처음부터끝까지제가다읽었거든요.읽어보셨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아,
경숙
윤경숙위원
못읽어보셨죠?이것예산이얼마인가요.예산이얼마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예산…….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용역의종류가뭔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모르세요?학술연구,연구용역이고요.그리고6천400만원이에요.그리고혹시제가용역그것할때시에가서,보사위원장일때가서제가반대한것까지아실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몰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반대했어요,제가.제가반대를해서표가많이나왔어요.그런데도찬성표가더많아서이게통과가돼서이6천400만원이쓰였는데너무나제가실망스러운거예요.이것을읽어보니모든학술연구용역을안양예술공원연구용역도제가처음부터끝까지다읽어본사람인데현황분석이3분의1을차지해요,안양시현황이.이게다안양시에서자료를받고통계청에서정부,경기도이자료를받아서작성하고.그다음에가운데이만큼을이제제안을해요.분야별5개로나눠져있네요.주거분야에서부터5개파트로나눠져서기존사업,계속사업과신규사업을제안을해요.나머지는1천7명한테,읽어보니까1천7명한테설문조사를해요.그것을설문조사1개당,하나의도표로.그러니까‘안양을언제떠날계획이있는가’,직장때문에떠난다‘그러면체크하죠.그것을또다1천7명을,누락해서,도표하나씩이렇게해서이만큼이이제설문조사하고작성을했습니다.자,그가운데핵심5개분야에서사업을,저는형식적인것을싫어하고저는실제적인것을좋아하는사람인데형식적인것계속사업,그것다안양시에서자료받은것일거예요.다계속사업이고신규사업한두개를예를들어놓았어요.신규사업을제가읽어보니까거의예산이많은서울시에서하고있는사업을갖다가제안을한거예요.저보고만들어라그러면만들수있을정도예요.정말솔직한심정이에요.여기에서도대체6천400만원의용역에서무엇을얻었을까?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죠.‘여기에서어떤정책으로연결된게있습니까’하고답변서를받아보니너무실망스러워요.여기에서얻은게한개도없어요.5개를주셨어요,정책과연결됐다고.저한테,같이하나씩한번검토해보시죠.자,첫번째,‘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사업’을제안했대요.이것도용역주었죠,채진기위원님이.고립청년실태조사이것도제가불만스러워요.이것도지금용역으로,이게얼마인가요,액수가이용역비가?4천인가요,3천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4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4천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4천두고제가지금통계청에들어가보면,혹시보건복지부가지금고립‧은둔청년집중발굴기간이라는것은아세요,지금현재?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기간이에요.그래서자꾸지자체마다‘청년,집중발굴해라.’이렇게말을해요.그래서기사도많이나오고있고각지자체마다마련을하는데지금보건복지부에서청년미래센터를만들고인천,울산,전북,충북4개가개소했어요,지금.그것은아실까요,혹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를들어가보니까그홈페이지에너무잘돼있어요.은둔형자기진단을하게돼있어요.그러면바로또연결이돼요,각지자체에.자가진단에서은둔‧고립,그리고또다양하게,저는다양하게찾아본거죠.배달플랫폼에서도1인하나,둘이먹는게아니라1인배달을자주시키는사람한테는‘나의관계유형테스트’라는게또어떻게든지고립‧은둔형청년들이나이런분들을알아내기위해서이런여러가지지금현재만들어지고있단말이죠.그리고또정부에서5년마다청년들의그런조사를해가지고얼마전에발표한것아실까요?청년들니즈가뭔지,이런것?통계청에들어가면다나와요. 저는이용역할때제가그랬어요.안양시청년이다르고성남시에사는청년의니즈가다를까,과연.안양시청년이성남으로이사가고성남청년이안양시로이사오거든요.우리가계획을안양시가이정도로,6천400만원받아서여기에서어떤사업을제안하는것을받을정도로‘안양시가제대로청년정책을하지않고있나?’걱정이되고요.저한테이사업과연결됐다는것하나볼게요.그러면고립청년은둔형여기하고연결된게아니에요.여기는뭐라고돼있어요?연구‧조사가필요하다고돼있어요.한번가보시죠,아,없네.저도이제PPT를활용하려고하는데고립청년을정부만써놓고요,여기실태조사에서는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은,규모,추계,여러가지사항을끝에가서뭐래,‘연구가필요함’이렇게해놓았어요.그러고나서뜬금없이‘2025년에예산을시비100퍼센트로4천만원을세워라’,‘2026년부터는고립‧은둔형을위해서1억을세워라’이렇게하고있어요.이렇게제안을하고있습니다. 첫번째제안은이용역에서연결된사업아니에요,1번은.그렇죠?저한테5개준것에서.수긍하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2번들어가보겠습니다,2번.‘청년안심중개서비스’이것무료로다운영한다고그랬는데사실부서가달라서그래요.각구청에서‘부동산관리팀’이있는것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사회적인이슈가되기때문에안심전월세지킴이를지금운영하고있어요,부동산중개업소하고협업으로.여기는청년도이용할수있고다할수있는거예요.그러니까이것은청년만의여기에서제안준사업이아니다.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3번보겠습니다,3번.‘청년창업재도전지원사업’을제안했어요,여기서.그랬는데청년창업재도전지원사업을산업진흥원에서한다고그랬는데두장,저한테자료주신것에제가3억원을들여서한다그래서제가깜짝놀라가지고,아까조금전에저한테자료주셨죠.그게아니다.사업을하지않는다.제가산업진흥원에전화했어요.이게지금경기도에서하고있어요.왜이중으로하느냐.청년창업실패해가지고재도전하는사람,네이버로클릭하면다나와요.경기도에서지원해라그래서올해도했고내년에도할계획이에요.경기도에서하고있는것을왜안양시가또,경기도뭐라고돼있냐면요‘패자부활재창업’이렇게치면나와요.그러니이것은그냥검토만했었다.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뭐라고받았냐하면검토의견에‘주요업무보고시장명희의원의청년재도전지원을위한사업이나정책의필요성에대한의견발언에따른지원방안을검토해봤다’그랬지,이용역에서준것은아니다.제말이맞죠?제가지금보고서를받았어요,산업진흥원에서.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왜이것을검토했냐그랬더니장명희의원이‘재창업도전하는데이런지원은어떻게되고있느냐’하는주요업무보고때그런발언을해서그내용으로검토한내용이다,하고저한테자료를주었어요.그러니이것은잘못올린것맞죠,3번은?이용역에서제안한정책사업이아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위원님,용역관련해서요공문도시행을했고관련부서랑연찬회도같이했었던사안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관련부서에서저한테뭐라고답변을주었냐면요,제가다찾아서‘경기도에서사업을하고있는데왜안양시에서이중으로100퍼센트시비를들여서하느냐’그랬더니“맞습니다.”그랬어요.“할필요성이없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경기도사업으로매칭해가지고내려오면같이,재도전창업자를위한,거기는청년도포함되고다포함되거든요.이런데예산안쓸,제말이맞다고지금했어요,방금통화하고왔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용역에의한정책사업아니에요. 그다음4번보세요.5번을먼저보죠,5번.다섯가지를주셨어요,저한테.5번보세요.‘영아심야택시비지원’이것을용역해서여기에서제안을했어요.이게서울시에서하고있어요,‘엄마아빠뭐…….’.그런데이게지금우리정책사업으로연결됐다고하는데이게여기다써주신게정말쓰시는분이부끄럽지않았을까싶어요.저한테자료준데,‘아이좋아바우처택시운영’이정책사업이라고주었는데이게지금,사실경기도지침에의해서,2023년에경기도가지침을내려보내요,제가보사에있을때.어떻게내려보내냐,‘특별교통수단을분리를해라’,‘휠체어’와‘비휠체어’.그래서정확하게분리를하다보니까임산부가들어있었는데요,착한수레를이용했는데이용하지못하게됐어요,분리가되니까.그래서경기도가‘대체수단을마련해라’안양시에지시를내렸어요,다지자체에.그래서안양시가이‘아이좋아택시운영’이것을마련한거예요.여기에서용역주었던것하고아무관계도없어요.기존에착한수레에서이특별교통수단이지금,그리고도비‧시비매칭사업이에요.그러니이것을저한테써줄때부끄럽지않았을까.어떻게이용역하고관계가없이경기도의지침에의해서,착한수레에의해서,그리고또여기에서는대중교통과라고했는데도시공사에서지금운영을해요.그래서이것자료다받아서드릴수있어요.이것은아무관계가없는사업이에요,여기하고는.그것을써주셨어요.그리고나머지하나남은것,그러니까4개,5개준것에서4개는다용역하고관계가없이용역회사에서몇개,기존에하고있는것을안양시에서받아가지고그냥넣었어요.신규사업한몇개만제안을했어요,가운데엑기스에서.이야!이러고서는청년고민상담또래상담소를안양1번가거기에,지하에운영하겠다는것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꼭6천400만원용역에서이것을받아가지고우리가또래상담소를운영해야지,‘이야,대단한정책연결지원을주었네!’이럴만한사업인가요?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솔직히저도용역관련해서는좀부족하다라는생각이들었었고.그래서당시저도여러차례다각도로요청을드린바있으나예산부분을또말씀을하시면서,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그것벼르고있었어요.이것을도대체얼마나잘해가지고안양시가지금예산도없고돈도없는데6천400만원을,제가안타까운것은8대때안양예술공원활성화용역을학술연구용역을줄때도제가강하게반대했어요.그런데1억이넘게들어가가지고저도그때,이만한책자인데1억이넘으니까요.처음부터끝까지읽으면서너무너무속상했어요.거기에서건진것한개도없어요.지금예술공원거기서건진것있을까요?한개도없어요.그래서제가이것을반대한거예요,극구.그랬는데도통과가돼서도대체어떻게잘할까하고지켜봤는데여기서얻은것한개도없어요.또래상담이것을6천400용역을줘서얻는다고요?우리머리에는안나오나요,이게?청년공간을만들어놓고청년들끼리고민상담,사실청년고민상담하고있어요.정부에서도하고있고경기도사업도하고있고보건소에서도하고있어요,제가알아요,보사에서있었기때문에.얼마든지청년들전화해가지고고민상담다받을수있어요.나너무너무안타까워요,이것.이것준자료,작성할때도저한테미안했을거예요.정책연결이안됐는데여기저기받아가지고연결됐다는것처럼꾸민거잖아요.너무나안타깝고이지금예산을정말많이아껴서다른데써야되는데지금4천만원짜리고립청년도통계청이고뭐어디고다나와있고또정부에서도고립청년실태조사해가지고다나와있네요.공부만하고자료수집해가지고우리가,안양시고립청년다르고다른데다른것아니란말이죠.인천에사는고립청년이나안양시에사는고립청년이나똑같아요.그리고제가보사에있을때이고립청년들을조사할때요,제가간담회도했지만경계선급지능아이들이거의고립청년이에요,50퍼센트이상이.경계선급지능을잘모르시겠지만친구들하고대화가없고서서히사회나오면서지능이부족하니까친구하고안놀아주는거야,안끼워줘요.그엄마들가슴아픈엄마들엄청많아요.그래서아이들이집에있대요.아무도대화고안되고직장도안구해지고.이것을한번연계해가지고우리가사업에써야지이것을조사하는데이게4천만원쓰고막6천400쓰고이러는것은아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청년청책관님안녕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채진기위원
안녕안하신것같은데,아무튼지금팀에주무팀장님이안계세요.교육을가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교육가셨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으로서주무팀장이없는상태로행정사무감사를받는것이얼마나힘드신지짧게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물론주무팀장님이계시면좋겠지만그래도좋은사항으로교육을가신거기때문에괜찮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질의를많이안했던게,아무튼과장님께서팀장님역할까지하셔야되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용역내용보고서는굉장히불만족스러워서질의를드렸어요.청년정책관에서2023년에용역몇개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023년에,
채진기위원
’23년에?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지금고립,아니그기본계획에관련해서한용역.
채진기위원
업무파악안하셨어요?’23년에용역몇개했는지다제출하셨잖아요.’23년몇건,’24년몇건.제가지금그것질의,빨리끝내려고하는데내용을모르시고그러니까답답하네요. 그러면이것여쭤볼게요.‘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및지원정책연구’.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3년에10개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10개한것중에우리가과업지시서에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해야되는용역들이몇개가있었어요.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네.
채진기위원
그대로다,날짜대로다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대로지금기설명드린대로조금안된부분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조금안된거예요,안된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에용역이과업지시서는우리가시민의세금으로용역을진행하는거고품질관리가당연히잘돼야겠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가꼭받아야되는자료들을못받은거예요.그리고날짜를어긴거예요.일반적으로날짜를당겨서할리는없죠.대체로어떠한이유에서든착수일,용역을착수하고며칠이내에용역을해야된다,중간보고는착수일며칠이내에해야된다,결과보고서는언제내야되고최종성과품은언제까지내야된다는게기본용역의이과업지시서의내용이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하나도안지켜진거야,하나도안지켜졌어요.향후잘하시겠다고말씀하시겠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향후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속,이제기획경제실가면더많아요,이런내용들.비단청년정책관뿐만이아닌데지금청년정책관부터시작돼서그런거예요.시민들의세금으로되는거고용역이매달매달공정보고를받게끔돼있잖아요.그과정속에서우리가최대한용역업체한테뽑아먹을수있는것은많이뽑아먹어야된다고요.그런데업무자의업무가많아서그렇든아니면이용역에관심이없든떠나서우리는시민들의세금을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집행해야된다.너무기본적인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다이것챙기실수없잖아요.과업지시서보고,아까우리홍보기획관처럼과업지시서보고착수보고언제있냐,중간보고언제냐,이렇게하실수없는거잖아요.이방송을보고계시는업무의담당자분들께서도본인이각하고있는,수행하고있는용역에대해서보다책임감을갖고과업지시서더꼼꼼하게작성해주시고정말내돈이쓰여진다,사실수의계약이란2천만원이안양시로봤을때는굉장히적은돈이지만개개인한테는엄청큰돈입니다.이런부분들세심하게다뤄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아시겠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범계역청년출구아까잘운영되고있습니까라고질의하셨어요.과장님현안질의예요,현안질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잘되고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범계역청년출구사실은,열심히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잘되고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잘은…….조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하나여쭤볼게요.범계역청년출구지금운영하는것과장님으로,책임자로서몇점이라고생각하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점수로글쎄요,한70점이상…….
채진기위원
굉장히높게주시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왜이렇게70점인데당당하지못하세요?자,어떤문제가있는지제가말씀드릴게요. 근무자의처우가좋지않으니까채용공고가계속올라오는거예요.올해채용공고가몇번올라왔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위원님,알고있습니다.그건은,
채진기위원
몇건올라왔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안양대학교민간위탁으로하고있는데세번이상되는것으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명이근무하는데세번이상이라고하신거예요.1년에기간제근무자께서세번이바뀐거예요.그러면세번이바뀌면어떤문제가있죠?채용공고부터채용까지최소한달걸리잖아요,최소한달.재공고났던것도알고있고요.참창피해서제가말을못하겠어요.그돈으로누가가냬요,단톡방에.그것도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네.맞습니다.그래서위원님,설명을조금만드려도될까요?
채진기위원
설명을들어서좋은점이있을지는모르겠지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관련해서지금저희가지속적으로올리고는있으나말씀하신봉급부분이좀잘안맞는부분이있어서요,내년에는좀증액을,요청을드렸다는점.
채진기위원
청년정책관님지금,정은주청년정책관께서굉장히억울하시겠지만아까안양대학교말씀하셨잖아요.안양대학교에서최초에제안할때어떻게제안했어요?자부담을투입해서,법인의비용을투입해서인건비는맞추겠다라고했죠?맞습니까,틀립니까?최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는확인을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절대모르시지않을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민간위탁관련해서지도점검나간실적말씀드렸잖아요,질의드렸잖아요.거기에조치사항이사실그내용밖에없는게,정말지도점검제대로한것맞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채진기위원
제가‘거기몇번갔다’이렇게말씀드리기도좀그렇지만그냥가면보이는문제들이수두룩하거든요.아시잖아요,제가왜잘아는지.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에서손꼽히는학교법인에서운영하는데처우가안좋아서지금1명이근무하고있고,말이돼요,그게?그런데몇점주시겠다고요?아까몇점이라고말씀하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금…….
채진기위원
70점도과합니다.그렇게잘하면안양시민간위탁조례에따라서사업기간종료6개월전에재평가해서재위탁줄수있잖아요.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왜다음공고안에는배제했어요?거기서안양대학교를?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관련해서는사실현재저희같은경우에는좀특수한사항이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왜냐하면만안쪽에청년공간이개관을할상황이다보니까,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위탁기간이아직1년이상이남았는데벌써입찰공고를내겠다는게정상적인지를여쭤보는거고요.그리고만약에정상적이지않아보이면70점이라하면평균이상인데뭐하러위탁공고를내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안양대학교도상당히여러가지,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
채진기위원
아니,행정사무감사에서구체적으로시민들께공개못할게뭐가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관련해서는위원님,저희는공간이새로생기는거고설명은드린상황,재위탁을하여야만,
채진기위원
지금범계역청년출구가비정상적인상황인지에대해서계속여쭤보고있는거예요.일반적인상황이아닌데청년정책관께서70점이라고얘기하는순간지금이질의가계속이어지는거예요.비정상적인것인정하시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가드리는말씀은요그봉급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지금애로상황이있고현재계시는새로오신분이열심히해주고있다라는의미로저는그렇게말씀을드린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안양시청년공간을관리하시는분이행복하지않은데안양시청년들그리고그공간을이용하는청년들이행복하겠습니까?저개인적으로이용자로서도굉장히슬픈마음입니다.제가드리는말씀을,이야기를조금귀담아들어주시고요.오늘하루끝나기를바라는마음으로그자리에계시지않기를정말염원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잘면밀히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만안내말씀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지금직속부서저희행정사무감사임하고있습니다.지금감사관님.어디계세요,정광조감사관님?감사장으로복귀하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질의에앞서서청년정책관이매회기때마다이렇게많은질의를받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업무에대한여러가지전반적인부분이있을수도있고요.제개인적인사견은조금더제가업무를면밀히못챙긴부분이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김도현위원
개선이안돼서그렇습니다.단순히청년정책,청년사업이우리시의역점사업이고,그럼으로인해서업무가중이많다.충분히공감할수있는내용이지만가장중요한것은매번질의의내용이크게다르지않다라는겁니다.그리고그질의에답변도달라지지않고개선사항역시도달라지지않는다는게청년정책관에대한의회의질의가많은이유다.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우선적으로굉장히무겁게받아들이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청년정책서포터즈’비롯해서정책사업연결된정책제안현황자료요청을하셨습니다.그래서쭉저도자료를함께봤는데요.일단2023년도는자료가없습니다.이유가있을까요?청년정책서포터즈정책제안현황에서2023년도가없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관련해서2023년도에는정책제안에주안점을두었다기보다는정책제안사항이아니고청년정책홍보에주안점을둬서별도의정책제안은받지않았던상황이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기억에작년12월이맘때,12월말즈음해서청년정책서포터즈포함해서저희가워크숍이라고해야되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그때정책제안발표도했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발표가서포터즈를,그러니까청년정책홍보를어떻게했는지에대한그런형태의발표를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청년정책을어떻게홍보할것이냐역시도정책범주에들어간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윤경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사실여기보면요,저는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서포터즈의역할이청년정책에대한의제를발굴해서그것들을의제화시키고홍보하는일련의과정들에그역할이있다고보고그것들을관리감독하고그런역할들을제대로수행할수있게끔만드는게청년정책관이어야한다고생각을해요.동의하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나와있는정책제안현황들을보면이미기존에다하고있는내용혹은사실의제화되기가힘든내용들로만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반영률이높지않고반영되었다고하는내용들도사실상다른부서나산하기관에서이미기시행하고있는사업들이많을수밖에없는이유인겁니다.왜이렇게내실화가힘든걸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여러가지이유가있을수있겠지만아무래도저희가청년정책관련해서조금더홍보와그리고정책전반에대한관련내실화가,말씀하신대로개선을위한내실화가,
김도현위원
부서에서개선을안하셔서그렇습니다.제가청년정책관에2년넘게총무경제위원회에서부탁을드리고당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정말서포터즈나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청년과관련된이슈를발굴하고의제화시키고이것들을홍보할수있는일련의과정을제대로수행할수있는이들을위한충실한교육프로그램과그리고어떤정책제안을할수있는제대로된포맷을만드셔야된다는얘기를수차례했음에도불구하고전혀그런과정들이마련되지않고청년들에게지원되지않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오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빈수레가요란한겁니다.지금개수가많다고해서이렇게몇개써주셨는데요,실질적으로제대로발굴된정책이하나도없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공감하고요.저희가관련정책들을면밀히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공감을하셨으니까청년정책서포터즈와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내실화방안에대해서부서내부적으로논의하셔서내년에어떤방식으로사업을운영하실지그리고내실화를어떻게기할것인지구체적으로서면작성하셔서행정사무감사가끝나는다음주화요일이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위원회개최현황을좀보고있습니다.청년정책관에서담당하시는대표적인위원회가저출산정책위원회와그리고청년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같은경우는제가지난해에말씀많이드렸던것이당연직으로들어와계시는실‧국장님들께서회의참석률이너무나저조해서참석을해야된다고말씀을드렸더니,물론올해는축제랑연결시키고워크숍이랑연결시켜서두차례밖에없었지만100퍼센트예요,실‧국장님들참석이.다만위촉직위원님들이매회의마다최소3분의1이상이결석을하고계십니다.조정위원들과의어떤소통이나회의진행에있어서다소간아쉽다는생각이드는데이지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무래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분들이본인직업도있고하시다보니까그부분이생각보다조금어려울수있는것같아서요저희도지속적으로개별연락을드린다든가조금더적극적으로참석하실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네.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참석률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저출산정책위원회도마찬가지인데요저출산정책위원회는지금보니까최근3년동안,당연직이누구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당연직은기획경제실장님하고요만안보건소장님,동안보건소장님그다음에복지국장님이렇게계십니다.
김도현위원
그럼나머지한분은누구세요,당연직이다섯분이신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김도현위원
저기,지금담당하시는팀장님이안계시거나그러면좀뒤에계신팀장님들께서바로바로우리과장님께답변할수있게끔도와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팀장님들뒤에앉아만계시고지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안전행정국장님이십니다.
김도현위원
예?어디시라고요?한분어디시라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잠시만요,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아니,뒤에계신팀장님도업무파악안되세요? 지금어느분휴대폰이이렇게울리나요? 위원장님,지체되는시간은좀감안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저희가청년정책관에위원회라고달랑2개있는데당연직이누구인지파악도안되니까,그러니까지금이출석률자체가이렇게저조하게나오는것아닙니까!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뒤에계신팀장님들도그런내용도기본적으로파악이안되시면,이것제가볼때조례만검색해도나올것같은데청년정책관행정능력과업무파악이이것밖에안됩니까?
김정중위원
채진기위원아니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채진기의원님맞습니다.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채진기의원님이당연직이세요?위촉직이아니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촉직이십니다.
김도현위원
위촉직이죠.어떻게채진기의원님이당연직이에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죄송합니다.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도현위원
국장님들참석률저조해보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저희가사전에좀신경을쓰도록더,
김도현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제가2년동안실‧국장님들참석하셔야된다그렇게말씀드리면서그러니까저출산정책위원회얘기안했다고이렇게출석률관리가이정도밖에안된다는것은좀안일하다.청년정책관이실제로저출산‧저출생업무와청년업무를하는데있어서굉장히안일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출석률제고하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제가2022년부터’24년도,그러니까9대의회에들어와서청년정책관께서참석한청년단체및활동가간담회추진내역을요청드렸습니다.이것혹시제가왜요청드렸는지아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의관심도나뭐이런부분이아니었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질의가혹시처음이라고생각하시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청년정책관에매번드리는질의입니다,과장님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청년정책관에서우리안양시의다양한청년의제들을지속적으로발굴해내고또그로인해서청년들과지속적으로소통해야될의무를갖고있는부서입니다.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2022년도청년단체네트워크지원사업한다고전체간담회라고써주셨는데사실상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2023년도입니다.‘청년단체구성관련간담회’그리고‘활동가간담회’라고했는데참석자가1명으로되어있고나머지는‘조정위원회간담회’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2024년도‘청년단체간담회’,참석인원2명이었고나머지는‘청년정책조정위원회간담회’라고써주셨는데‘안양춤축제’때정기회의를대체했던회의를간담회라고또표기를하셨어요,여기다가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회의를저희가했고요,위원님.회의,
김도현위원
그러니까회의와간담회가같은시간에이루어지는것아닙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회의종료후에간담회를따로한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구성원이같고같은회의를했는데이것을간담회로표기를하신다?어쨌든제가질의한의도랑은좀맞지않는것같습니다.‘청년축제기획단해단식’이렇게해서나와있는데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실질적으로저희가조정위원회나서포터즈나청년단체지원사업이나그냥업무상당연히해야되는것을제외하고는최근3년간청년단체대표자라고해서1명,평촌아트홀에서작년7월에만나셨고요.올해9월달에청년단체대표총무라고해서2명만나신게안양시청년정책관에서자발적으로청년을만나신횟수입니다.제가여기다가덧붙이고싶은것은요우리가지금안양1번가청년공간,문제가많죠?이게언제적공약이죠?2018년도시장님공약이십니다.4년간방치돼있었고민선이번에들어와서청년공간짓겠다고하는데계속늦어지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과정에서도제가청년정책관에누차말씀을드렸던것이청년공간을짓는과정,늦어지는과정,이런것들과관련해서도청년단체,청년대표자들,활동가들,우리안양시청년시민들께그런내용들충분히설명하고소통해서반영할수있는자리를만드셔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까지단한차례도없었습니다.제가일방적으로드리는말씀이아니라요280회총무경제위원회지난해행정사무감사2차회의록을보시면전청년정책관께서그렇게답변을주셨습니다.그리고과장님이바뀌시고나서도그런자리가여전히없습니다.시민들께,청년시민들께약속한사업은무한정늦어지고있는데‘청년의제를적극적으로발굴할의지도없고청년공간에대한미안함조차도드러나지않는청년정책관의안일한행정’반성하셔야될겁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좀더면밀히살펴서말씀하신소통관련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잘살피지못한점제불찰이고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매년같은답변이반복되는청년정책관이라실망감도매년늘어갑니다.우리청년정책관.안양시에청년이살고싶은청년특별도시안양을지향하는청년정책관에서참으로안타까운대답이계속이어진다고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질의가몇가지더있는데요간단하게두가지만빨리여쭙고마무리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제출한자료인데요,청년지원사업관련해서성과지표나와있는자료입니다.보고계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저는이것은건의사항이고우리가좀더전향적으로고민을해야되는지점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한세가지정도만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안양청년정책홍보책자제작,성과목표가제작부수입니다.제작부수인게맞습니까?많이찍어내면일을잘한건가요?반대로예산이허락지않아서,올해는예를들어1천부를찍었는데내년도예산이허락지않아서500부밖에찍지못했다.일을못했다라고일방적으로말할수있는걸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이것은말씀하신대로제작부수는좀한계성이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
김도현위원
제작부수라기보다는이게어떤방식으로얼마나효율성있게전달됐는지에대한지표를세우셔야됩니다.동의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입니다.회의개최를목표실적으로잡으셨습니다.회의는어차피조례가규정을하고있습니다,분기별1회를하라고.조례가규정하고있는회의가있고그외에한두차례더할수도있지만사실그것은저희가통상적으로어떤행사나우리시의행사,청년행사들을앞두고늘상진행하는회의들이죠.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회의를많이했다고성과목표를달성했다.성과지표가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좀수정이필요한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얼마만큼의의제를발굴했고제안을했고그것이실제로반영이되어서우리시정에반영이되었는가,정책으로서구현이되었는가.그런것들이성과지표가되어야하고그렇기때문에제가앞선질의에서도그런내실화과정에대해서2년간주장을드렸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하나더보겠습니다.청년정책서포터즈운영에모집인원이라고돼있습니다.50명그리고실적도50명,성과율100퍼센트입니다.저희조례가청년정책서포터즈즉,각종청년기구의인원을몇명으로규정하고있죠?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몇명으로규정하고있죠?50명입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50명으로.
김도현위원
이것50명으로바꿀때과장님하고의논하고바꾼거예요.과장님이기억을못하시면어떻게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예
김도현위원
당초에100명이었는데실질적으로물리적으로운영하기도부서에서도어렵다고해서절반수준으로부서에서의견주신거잖아요.그래서부서에서얘기했고저도동의해서50명으로만들어놓았는데어차피저희가최대할수있는인원이50입니다.그런데성과지표목표를50명으로잡아놓았어요.그리고50명을조례가규정한대로채워놓았다고해서성과율을100퍼센트라고잡았습니다.청년정책서포터즈가해야되는역할들이뭐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청년정책에관한제안과홍보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안과홍보죠.그러면성과목표를어느기준에두어야되겠습니까?당연히제안과홍보겠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청년정책관이하는지금모든사업들은,제가이표현을쓸까말까고민을참많이했는데그야말로허장성세입니다.빈수레가요란합니다.성과지표도엉망이고내실화를할의지도없고2년동안같은질의를드리는데도개선이되지않는데우리안양시는청년특별시라고주장을합니다. 마지막질의한가지드리겠습니다.짧게드릴게요. 사실이것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께서자료요청을하셨던건데저도한가지여쭈려고했던거라서,지금경기도의회에서‘경기도미래세대재단’출범앞두고있는것알고계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혹시이것과관련해서부서의입장이있으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는사실관련해서아직확실하게정해진입장은현재는없고요,검토나전향적인검토만.
김도현위원
그러면이렇게여쭤보겠습니다.경기도에서미래세대재단을출범을시키면서광역청년센터로서의역할을하기때문에굉장히많은인원이포함되는그런기구로서출범을할것같습니다.알고계시죠?그래서내부적으로도31개시군중에서어느한곳에미래세대재단을콕짚어서유치를하게하거나아니면공모절차를거쳐서유치를하게하거나내부적으로논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는우리안양시가청년특별시를지향하고계속해서청년업무그리고다양한역할들을선도하는시로서자리매김하려면이경기도미래세대재단,안양시로적극적으로유치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견해를듣고싶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말씀에저도적극공감을하고있고요.말씀하신대로인원이상당한규모로편성될예정이라고합니다.그러면청년정책이라든지관련해서좀더,예,유치를하는게저희도굉장히긍정적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마찬가지로마지막으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서면답변서요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유치와관련해서우리부서의입장그리고유치를하기위해서우리시가해야되는다양한고민에대해서어떤방식으로준비할것인지서면으로답변제출해주시고요,마찬가지로행정사무감사가끝나기전인다음주화요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긴시간했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 앞서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경기도청년관련시설안양시가적극추진하시기를과장님께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청년공간관련용역현황좀질의드리겠습니다. 총세가지용역이’24년1월,’24년3월,’24년6월총세번발주가됐습니다.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세곳이다같은회사에서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금액을합치면한6천800만원정도되는데요,이것을한번에발주하지않고나눠서발주한이유는왜그럴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당초에원설계한‘비그라운드아키텍츠’라는설계사에서,저희가전년도,작년에2023년10월12일지하구조물이발견되었지않습니까.그래서공사를더이상진행을할수없었고설계변경을했었어야지만되는상황이었는데비그라운드아키텍츠이건축사사무실에서‘더이상의변경설계를할수가없다’,그러니까‘이변경설계는못하겠다’라는답변을주무부서에서받은사항으로,
채진기위원
그러면설계를두번한거예요?두번한다고볼수있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10월12일그지하구조물이발견되면서설계를변경설계를,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최초이설계가2019년에했잖아요,비그라운드에서?맞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최초에설계를했는데설계내용이지하구조물이생기면서바뀌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10월12일날,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지하구조물이발견돼서설계를또하게됐다라는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최초에지하구조물을발견하지못한것으로인해서예산이두번쓰였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말씀드린대로주무부서에서진행했던사항이기는한데결론적으로는좀그렇게된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으로인해서공기도꽤나연장이됐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연장이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으로인해서제가최초에말씀드렸던,최초죠,아니죠,지난번이자리에서공개되지않은회의에서제가말씀드렸던,최초사업계획이업무보고때마다사업기간이바뀌는결과를낳았다는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최초설계가얼마나중요한지를다시실감하는시점인것같아요.아무튼이제정말로더이상늦어질만한이유는없는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또예산심사하면서작년이과편성된,작년10월에구조물이발견됐던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10월12일날지하구조물이발견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작년예산심사를하면서문제없다고했던예산들이꽤나있었어요.그리고불용이되건이월이되건하겠죠,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부분이좀이월이된상황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한가지가꼬이면이렇게모든게다꼬이게되는거예요,지금.그러면이월되면왜이월됐냐고또제가여쭤볼거잖아요.참이게얼마나서로간에낭비되는거예요,사실.그래서오늘과장님께서‘시설공사과가’이렇게말씀하셨으면진짜로회의가길어질뻔했는데시설공사과가아니라사업을전담하는부서는청년정책관이고요,시설공사과는말그대로공사만하는겁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하여튼그런부분에서그동안의시간,돈,행정력이런것들의낭비에대해서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는데청년정책관께서도동의하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안양1번가청년공간은사실상청년정책실이억울한면도있어요.그것은작년에제가지적했듯이첫번째설계가잘못됐던거여서연사적으로우리존경하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꼬이게된거예요.그래서어려운면도있지만빨리,요구들이상당히많지않습니까.빨리개관이라고그러죠.개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저도좀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청년정책관중에서제가보기에는가장우수한정책발굴자는청년이라고보여집니다.거기에대해서말씀수긍하시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준자료에보면‘청년들의의견들을수렴하기위해운영중인정책참여기구와그성과는무엇입니까’라는제가질의서를주었습니다.그중에보면청년정책서포터즈에대해서짧게말씀드리면,주신자료에주요성과를보시면정책제안을보십시오.아마운영횟수는연마다80회에서지금2024년10월현재66회실시를한것같습니다.그런데바로밑에성과를보면2022년부터2024년까지정책에반영된게1건도없어요.이게80회,90회정도회의를하고운영을했는데’22년부터’24년까지반영된게1개도없다는게정책서포터즈회의가문제가있는겁니까?아니면정책에,여기에대해서주무부서의과장님으로서,청년정책서포터즈는청년관련각종정책의제안및청년정책홍보활동을하기위한목적인데이목적에부합되는반영된정책이하나도없다라고보시면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023년도에는정책제안이라기보다는정책홍보에주안점을두었기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거기에는빈공란으로주셨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공란으로드렸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2022년도하고2023년도는공란이고,2024년도두해를봤을때’22년도에는보시면85회운영,2024년은10월현재66회이렇게주셨어요.그런데지금까지정책에반영된것은둘다없는데좀심각한문제가있지않나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그부분이사실은2024년도에는지금저희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22년도하고’24년도과장님께서저한테주신자료를근거로하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대로조금저조한면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저조한게아니고없지않습니까?저조하면몇개라고있어야되는데전혀없는데여기무슨저조하다고말씀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저희가조금더신경을써서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조금전에우리김도현위원님이나채진기위원님말씀처럼작년에도그렇고매년마다반복적인이런질의는다시는없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리고청년정책서포터즈가하는역할이굉장히중요한역할이고이청년들로인해서아마저는안양의정책이계속만들어질거라고보입니다,그들이왜냐하면욕구가있기때문에.그런데여기서정책이1개도반영되지않았다는것은정책지원관으로서행정적인것은굉장히큰문제가있다라고저는보입니다.한말씀하시겠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제안부분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이게예산부분하고도또연결이돼야되는경우들이있거든요.그런부분이조금,
허원구위원
아니,그런데예산이지만정책에반영되었냐,안되었냐는예산이아니라그정책이만들어진다음에반영그예산은말씀하셔야지.우리과장님,좀신중하게말씀하셔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청년정책서포터즈가얘기가나와서꼭말씀드려야될것같아서마이크를켜게됐는데요.제가청년정책서포터즈를2017년하고2018년에했어요.혹시알고계셨어요?이야기는들으셨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2018년에제가제안한정책이있었는데혹시뭔지아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글쎄,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그당시에팀장으로서안양시청년축제를제안했었어요.그래서그게2019년에받아들여진거죠.그런데제가그때청년정책서포터즈를하면서느꼈던게딱방금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이말씀해주신거랑되게비슷해요.정책제안,그러니까한팀이매달만나서어떠한결과물을위해서쭉달려가는데결과적으로하다보면정말이정책에관심있어서오시는분들도있지만궁금해서오시는분들도있고관계를맺기위해서오시는분들도있고네트워크를위해서오시는분들도있고여러가지분들이있는데결국에남아서하는사람은그팀에서정말1∼2명,합이잘맞으면한3∼4명이렇게남아서하는거예요.그런느낌이죠.그런데이게어떤느낌이냐면결국PPT를만들고발표도제가다해서쭉이어왔는데말씀해주셨던것처럼그냥하고싶은이야기를하시는분들도되게많아요.그냥안양시에이런것해주었으면좋겠다.그런데그게정책은아니잖아요.정책이란정제된언어로예산그리고사업내용,기대효과쭉쭉쭉나가야되는데일반청년들한테그런것을기대하기가사실어려운부분도있잖아요.그래서청년정책관께서말씀하시기굉장히어려운부분들이있죠.그자리에앉아계셔서정책서포터즈인데청년정책을만들기도해야되고홍보도해야되고.그런데답변하시는과정에그래도말씀하실거면좀용기내서말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청년축제가우리사업으로확정이되려면물론부서에서계획을세우시고의회에서사업에대한심사와예산에대한심사를거쳐서확정을하고그리고나서어떤과정을또거치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축제관련기획단을저희가모집을합니다.
김도현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그해청년사업에대해서심의를해주셔야축제가가능한겁니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조정과심의권한을갖고있는우리안양시의정식기구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청년축제를만들어가는주요한구성원중에청년정책조정위원들이포함되어있다라고보는게맞습니까,포함되어있지않다고보는게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포함되어있다고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청년축제를준비하는주인공은당연히우리안양시의청년들일것이고또청년정책조정위원들역시도청년축제의주요한초청대상이자내빈이다.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작년청년축제,올해말고요,작년청년축제에청년정책조정위원들이정식으로초청된적이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작년청년축제,정식으로초청은되지는않았고요.
김도현위원
안됐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행사기간동안에청년정책조정위원장이주요내빈으로소개가되거나역할이부여된적이있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작년에자원봉사를해주셨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자원봉사를여쭌게아니잖아요,지금.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주요하게역할이부여되거나공식적인역할이부여되거나청년정책조정위원들,청년축제를같이고민하고심의하는과정에참여하셨던청년정책위원들이주인의식을가지고참여할수있는기회가주어졌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는위원님,작년에정책조정위원회위원분들이같이도와주었던것도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요.
김도현위원
도와준거랑우리시에서정식으로이분들을초청하고예우한거랑은좀다르지않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네.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미처챙기지못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마찬가지로올해제가지금드렸던질의에올해는달라진점이있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청년축제관련해서조정위원회위원님들이축제기획단에의무적으로좀들어갔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해주셨습니다.
김도현위원
청년축제에주요한내빈으로초청이되거나참여하신적이있냐랴고여쭈었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부분은,네,
김도현위원
해당이없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해당없습니다.못챙겼습니다.
김도현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1년에네번형식적으로운영하는위원회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렇지는않고요.네.
김도현위원
앞선질의에서도말씀드렸지만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내실화하고자하는어떠한의지와지원이없는상황에서청년정책조정위원들이직접심의한행사에도내빈으로초청되지도,내빈이아니더라도행사자체에정식으로초청받은적이없다.바람직한일인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부분은제가좀세심히챙기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하고요,추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작년에도지적을했었는데올해도반영되지않은이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미처못챙겼습니다.
김도현위원
철학이없기때문입니다.안양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우리안양시가지향하는청년특별시조성에얼마나막대한영향을끼치고얼마나주요한역할을해주시고계신지에대해서청년정책관에서철학을갖고계시지않기때문에이러한일이벌어진겁니다.이번청년축제에,여기에다가는구구절절써주셨어요.‘완전한자율좌석제준수’,어쨌든현실은‘청년축제에참여하고자했었던청년정책조정위원들이정식으로초청받지도못해서그어디에도앉지못해외부사람들처럼축제를멀찍이서바라만봐야만했다’,이게청년정책관이만들어낸청년축제에서의청년정책조정위원들의현실입니다.개선하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많이힘드시죠? 이게앞서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김도현위원님,타위원님들께서도말씀주셨다시피‘안양시청년정책에대한방향성이사실너무주먹구구식아니냐’저는그생각이듭니다.이게대부분의청년기본계획이중앙정부에있는청년기본계획을따라갈수밖에없는실정그리고경기도와중앙정부에서내려오는국‧도비에맞춘억지사업,맞죠?그게주잖아요.‘안양시가하고자하는청년정책의본질은아직깨어나지못했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맞습니까,과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동훈위원장
진짜여러방면으로고생많이하시는것알고있고안양시가어쨌든청년기구인‘청년과미래’인가요?에서시상하는4년연속상도받고있고.오늘이자리가잘잘못을가리자는게아니잖아요.더나은발전되는청년정책실현하자는자리니까그래도달게,좋게그리고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런것으로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고갈게요. 같은얘기인데요.제가경기도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그리고안양시에고립‧은둔청년사업두가지좀비교해서질의드리려고자료요청드렸습니다.이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청년고립지원사업.어떻게탄생하게됐는지알고계시죠?시간이많이흐른관계로제가그냥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청년참여기구에서제안된사업입니다.청년들이제안하고그것을경기도가수렴해서전체적인종합계획을수립하고여러연구원에서의결과를토대로만들어낸사업입니다.경기도에서이런사업들을하고있어요.그런데안양시에서작년에존경하는의원님께서조례를제정하셨어요.그리고사업을만들어냈습니다.안양시청년들이이사업의호응도가높나요?저희가용역하면서분명히청년들의견청취했을거고청년들의여론조사에대한오차범위이런것들상당히부적절했지만그런것들은거두절미하고청년들의호응도가높던가요?확인이안되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이동훈위원장
남이시켜서하는것과직접청년들이제안해서안양시가스스로하는것은좀다른의미라고생각이듭니다.사실이사업에대해서많은시민분들께서저에게그러세요.동료의원이제안한사업인데왜이렇게불만이많냐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청년정책은외부에서손대는순간안양시에청년정책의본질은없어진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가장필드에서소통하시는청년정책관께서청년들과소통하셔서결정짓는게저는가장아름다운그림이라생각이들고요.그런부분에서청년들에게힘이되고자저도‘청년자율예산제도’를제안을드린겁니다.맞죠?네.제개인적인의견이고요.이런부분들이앞으로청년정책관에힘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여기서갈음하겠습니다.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정은주청년정책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가원활한행정감사를위해서잠시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앞서답변해주신직속부서원재섭홍보기획관님,정광조감사관님,정은주청년정책관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민계식총무과장님께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김정중위원
과장님,김정중입니다. 자료는잘받았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이자료요구한것아시죠?왜요구한건지.한번저하고얘기를나누셨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파견직원말씀하시는거죠.
김정중위원
네.지금우리가총파견직원이의회를빼고노동인권센터가9명그다음에경기도특경사는그렇게갈수밖에없는입장이고요.인사교류하고국민통합위원회도갈수밖에없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FC2명해서총11명이지금현재파견이,전체말고제가보는입장에서는11명이파견을나가있지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보통파견나가있는기간이몇년정도입니까,통상적으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통상적으로보통요청기관에따라틀리는데요,보통은1년기준으로해서늘리고줄이고이렇게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보통2년이상은거의안넘을것아니에요?넘는경우도있겠지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보편적으로봤을때는2년이상이넘는경우가없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실질적으로집행부선생님들이파견나가는이유는그기관이안정화될때까지,시스템구축안정화될때까지는한2년정도가소요가걸린다라고생각을해서보편적으로는2년정도파견이맞다라고봅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집행부가기관을세울때는목적이뭐겠어요?우리집행부공무원선생님들보다그기관에걸맞은전문가들을모집해서운영을하고그리고보다더유연성있게운영하려고기관을설립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FC안양2명파견나가있잖아요,두분이?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분들은벌써파견나간지가FC가지금10년정도가넘었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10년정도가넘었으면꼭집행부가파견을나가야되느냐?물론경비를절감하기위해서,저한테그러더라고요.인건비를충당하기위해서집행부가나간다라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러나역으로생각하면두분으로서우리공직,소위얘기해서집행부가노동강도는세진다,어떠한부분에서.두분이파견나간그부분에서.따지고보면FC도마찬가지이고노동인권센터도마찬가지이고이제는원복을다시켜서그분들의고유영역인행정업무에투입돼야되는게맞다,본인이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원칙적으로공감드리고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부분은저희가센터를만들게되면조직이좀안정될때까지,아까말씀을잘주셨습니다.그때까지줘야되는데그센터에서는일시에다뽑아버리면수평관계의조직이돼버리거든요.그러면통솔력이라든가여러조직의상하가좀떨어지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점진적으로줄여나가는게저의기본적인생각이고요.그다음에또FC안양말씀을주셨는데요.FC안양은과거에도파견을안나가고했었던부분이있었는데그사유를제가물어보니그분들은행정능력이떨어져서,떨어지는게아니라우리행정에숙달이안되셔서지출이라든가이런게많이모르니까좀필요하다이런얘기를좀들은바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는필요해서간다이렇게생각이들었는데요,달리생각할수도있습니다,위원님들마다.그래서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위원들이‘내원하는대답이아닌데’이게아니라요그냥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제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10년이됐는데그분들이회계를모르고행정을잘몰라서나간다그러면FC가무능한거예요.진짜무능한겁니다.이런표현이적절한표현인지모르겠지만.왜?10년이됐으면이제는직원이됐,예를들어서새로뽑아야지,그러면요.거기에걸맞은직원을뽑아서운영을해야된다.왜?FC구단을위해서라도그렇고우리집행부선생님들이파견나간그부서의업무량이,효율성이아니다.왜?업무의과중이생긴다.그러면애당초재단을만들지말았어야죠.제가너무과장된표현인지모르겠지만일단은나가신분들은단계적으로라도원복을시켜서본연의업무를할수있도록시민에서비스가갈수있도록해주시는게맞고요.저도그것은공감을해요,과장님.점진적으로들어와야된다.FC는빨리들어와야되고노동인권센터같은경우에는맞아요.왜맞느냐하면내가노동인권센터센터장님에도말씀을드렸어요.이것은아닌것같다.점진적으로중장기계획에의해서우리집행부가돌아오고그다음에연차적으로거기에걸맞은인사,직원뽑아야된다.그리고단하나거기에걸맞은노동,노무사가됐든그노동에관련된,인권에관련된,근로자에관련된그런전문분야의임용기준을만들어서뽑아야된다,점차적으로.거기에동의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전적으로동의드립니다.
김정중위원
빠른시일안에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사실제가총무경제위원회로가장오고싶었던이유중의하나가총무과,안양시의인사행정이나조직행정에관심이많아서제가총무경제를희망했고요.과장님께서도오늘행정사무감사이전에저와함께계속이런저런조율하고공감대를형성하는과정이있었는데요,그과정속에서노력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질의순서를총무,인사,조직,공무원복지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민의날기념식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시민의날기념식관련해서초청장배부현황하고참석여부이렇게했는데요,3천589명께초청을하셨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3천589명한테는우편만발송했나요,아니면문자,전화이런게있었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문자같이하고있습니다.병행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우편발송을못받으시고문자만보신분들도상당부분계시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럴개연성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한몇퍼센트라고생각하세요,대략?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도일반우편이라는부분에좀많은고초를겪었던사례가있어서요통상우체국에따라틀리겠지만한60퍼센트정도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대략한1천700명정도는,천칠백분정도는문자만받았을가능성이높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러니까60퍼센트가우편을받으신거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아무튼대략1천명이상이문자만받았을가능성이높다라고생각하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질의를왜드렸냐면요이3천600명,분들중에한두세분이저한테‘어떻게행사를초대하면서문자하나보내고전화한통없냐’.그개개인한분은사회단체의장이나직능단체의장이나기관의장이잖아요.그분들은안양시총무과에서하는초대방식이굉장히불편했던거예요.문자하고전화는안했다고하더라고요.그분들은‘8045’로오는전화는다받으시는거예요.안양시행정번호인것을아시니까.공감하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부분에서좀시민대상에초청하는부분에있어서섬세하지못했다.이삼천분을다전화할수없죠.현실적으로그렇죠.그런데시민분들께서그렇게느끼시는거예요,그기관의장들께서는.공감대를어떻게형성할것인지에대해서좀고민해주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은제가프로세스를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대표축제가‘시민축제’에서‘춤축제’로바뀌면서시민의날기념식에끼친영향과시민의날기념식과축제를따로해야되는것아니냐하는제가의견을드렸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축제를여태까지계속따로해왔고요.해왔던부분이작년같은경우는통합해서했습니다.‘시승격50주년’행사여서통합해서했고요.그동안그것을합쳐야된다는민원이상당히많았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사실.그래서한번도전을했던거고요.도전해서축제위원회하고소통하는데과정이좀고난했습니다.힘들었고요.그과정에서도어떻게좀결과물을이끌어내서같이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시민축제에서깜짝놀랐던게국민의례를안하더라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분들이아주그것을싫어합니다,위원회에서.
채진기위원
지금제가잘못들은건가요?국민의례가싫어하면안하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그분위기가그랬다는말씀드리고요.그것은원론적으로말씀드리면당연히해야되는거죠.대한민국국민으로서그것을이렇게싫다고표현을,저도말표현을좀그렇게했는데,죄송합니다.하여튼그것은,
채진기위원
반응이그랬다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반응이그랬다는거죠.
채진기위원
축제를준비하시는분들께서. 그러면자치행정과장님께잠깐여쭤볼게요.자치행정과행사가많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국민의례안하고하는경우가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야외행사일경우에상황에따라서생략하는경우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의전간소화지침에따라서하는경우가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국기에대한경례를안하는것하고애국가를안하는것하고묵념을안하는것하고는다른개념이에요.이것은의전간소화가아니라국민의례,국민의례안했으면당연히애국가도안불렀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은의전간소화예요,의전생략이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생략이죠.
채진기위원
그런데왜이렇게썼어요?그러니까되게큰문제를아무문제도아닌것인양답변서를쓰는거예요.안양에서제일큰행사잖아요.시민의날관련조례있어요,없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조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조례로있는엄청중요한행사인데국민의례를생략했다.생략한이유는‘시민축제추진위원회에서,춤축제추진위원회에서알레르기반응을보여서’이렇게말씀드릴수있는거죠?싫어해서라는표현보다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약간그런면도있고요다른부분도있기는한데요,저희가축제라고하는개념하고의식행사라는개념하고약간의반응이좀틀린겁니다,그게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각시에시민의날행사가있어요.제가라이브로중계된10개의지자체행사를봤거든요.안양시만국민의례를안했어요.애국가제창도안했어요.아니다른행사때는다안하더라도이날은해야되는것아니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저도그부분이좀고민돼서저희가,
채진기위원
그것을고민할문제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제목을좀바꿨다는부분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그래서‘기념식’이라는용어는안썼고요.‘시민의날기념안양시민대상시상식’이렇게용어도좀바꿔서하기는했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면조례위반아니에요?조례에어떻게적혀있어요?조례있으세요,혹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조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떻게적혀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10월1일날시민의날로정한다’라고돼있고요.그다음에목적은“시민화합과애향심을고취시켜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시민의날기념이어떻게보면메인이고시민대상은여기에들어가있는행사잖아요,어떻게보면.시민의날기념식여러가지중에그중에공로하신분들에게상을주는게시민대상시상식이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사에대해서참이게,안양시민으로서자긍심을가져야되는데창피합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오늘말씀을주셨으니까요,내년저것에는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저희가한번.
채진기위원
“살펴보겠습니다”가아니라‘내년부터는의식행사를갖춰서행사를진행하겠습니다’라는답변하셔야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
채진기위원
그러면내년에도시민춤축제에서의전행사하지말라고하면안할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그,
채진기위원
그러면내빈소개,의원들소개는뭐하러하나요?의식행사다불편하시다면서요?축사는또왜하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게저희총무과에서같이하다보니까약간의협의과정에서그렇게나왔던건데,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앞에이것을여쭤본거예요.‘춤축제하고같이하는것문제있지않냐’그래서제가여쭤본거고제가질의서를그래서되게상세하게썼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런데득과실이달리하고있습니다,그게좀.
채진기위원
아무튼국민의례하는게실이있다라고하는총무과장님의답변인데여기있어요.‘(의전간소화)국민의례,시민헌장생략,내빈일괄영상소개등.※춤축제성격으로국민의례등생략’.이게어떻게총무과에서이런답변을쓸수가있어요.의식을간소화할때가있고꼭해야될때가있는거예요.하여튼부서에서조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잘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국민의례의중요성이나애국가제창의중요성에대해서말씀드릴필요가없는거잖아요,그것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저도100퍼센트그것에대해서는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그런데,
채진기위원
그러면그분들설득했어야되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하여튼뭐,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인사좀여쭤보겠습니다. 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한번볼게요.행정사무감사자료115페이지입니다.장기근속현황.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5년이상근무자’로이렇게했는데아까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말씀해주셨지만그러니까2년,2년부터일반적으로전보나인사를낼때한2년정도가,2년이하가제한이되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반적으로공직자인사는2년정도하고움직인다보면될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규정에전보제한이2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2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여기서5년이상만주셨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5년이상보면약간특이사항이있어요.특정과에많이편성돼있는것을볼수있어요.14번부터18번까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이분들은저게있습니다.특수직렬이라고해서자격증을가지고있고그런분들이자리갈곳이,
채진기위원
네.제가17번,18번은이해하겠거든요.14,15,16번은‘공업’이라고돼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공업직은갈수있는데가많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제한되는부분이승진을앞두고올라와있으면어디갈수있는데가,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이부서를모르는게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래서하여튼,
채진기위원
저한테말씀해주지못하는이유가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특별한것은없습니다.그안에서,대신과내에서자리배치는더러진행되고있습니다,그안에서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을3년으로보면결과가어떻게나올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양은많이늘어날것으로보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3년으로해서자료좀주실수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자료만들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139페이지입니다.139페이지에24번보면이분이2월1일날계약하고2개월만에퇴직을했어요.그리고그앞페이지볼게요,136페이지.그다음에’24년4월1일날다시임용을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자료만보면되게문제가있어보이는데이것어떤사유인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사유를말씀을드리면요,거기가전문임기제라고‘가급’,‘나급’이렇게가거든요.가급은4급이고나급은5급이되겠습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4급이라고하지마시고‘4급상당’,‘5급상당’이라고해주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제가총무과장님한테이런말씀드려야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그래서저희가즈음에여러여건으로인해서전문임기제는행안부승인을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처음에행안부승인요청해서요청을했는데거기서나급으로왔습니다,결과가.그래서나급을임용한것이고요,첫번째가.두번째는얼마안돼서또가급을임용했냐,그래서그때행안부승인과정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부분이있었는데나중에이제,
채진기위원
그문제가어떤문제였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우리가‘인건비를초과했다.초과했으니못해주겠다.’이말씀이었거든요.그래서두번째는저희가반대얘기를했죠.우리가‘연금,보험이런것까지다인건비에들어가는것은너무하지않냐’이렇게얘기를했더니그분들이이제그렇게얘기한거죠.‘그럼올려봐라’그래서다시,원래는가급으로올렸습니다,저희가.그런데거기서승인을못받아서나급으로왔던거고,나급임용한거고.나급으로해서다시반대표현을해서했더니들어주겠다그래서다시올려서가급으로또임용된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과정에서주고받았던공문들이있나요,행안부하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럼요,다있죠.
채진기위원
그것좀제출해주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도갖다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이분이퇴직을하고다시임용이됐으면계약서를두번썼어요?채용공고도두번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저기는채용공고를따로안냅니다,저기는.
채진기위원
그런데퇴직했다가임용되는거면다시공고내야되는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간소화가약간됐는데요.임용공고는내고요저것은안합니다.면접이나이런것들은안하고그냥채용이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어떤규정에의해서사실그런지모르겠는데퇴직을했으면이분의임기가끝난거잖아요.여기‘퇴직’이라고적혀있잖아요,여기지금.그럼채용을할때다시당연히채용공고를내서절차를거쳐야되는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다거쳤습니다,그것은.
채진기위원
지금간소화됐다고얘기하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사전에,사전에,
채진기위원
옆에팀장님오셨으니까설명들으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예.전문임기제는아까애초의말씀대로공고생략하고요.그렇게좀거꾸로얘기했습니다,제가.면접이나이런것은하고요.공고를생략한다는것을제가좀반대로얘기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또틀렸나본데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공고는생략할수있고요,면접은진행하는것으로이렇게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첫번째채용절차때는공고가났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났습니다.
채진기위원
두번째채용절차때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났습니다,그때도.
채진기위원
두번째도공고가났다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두번째는이제급수를바꾸니까다시내야죠.사직을해서나가고다시공고를내서또해야죠.
채진기위원
지금말씀하신것하고좀다르지않아요?방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다공고는계속내는겁니다,급수가틀리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면채용공고두개다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시간됐으니까이따가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하실때명확하게해주십시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일단가벼운것몇가지좀여쭤볼게요. 제가지난번에남성공무원배우자임신검진동행휴가관련해서우리행정시스템안에서휴가사용목적,언제개선될수있냐고여쭤봤었는데,지난번에주셨던답변서랑이번회기때받은답변서가크게다르지않아서혹시구두설명해주실게있으시면말씀좀부탁드립니다.이게요청을하셨는데답변이나이런게아직안온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행안부하고구두로통화를했습니다.해본결과‘전국적으로특수한경우에해당이된다,안양시가.’전국적으로많이해당이되면그항목을설정할수가있는데그래서‘기타란을그냥활용해서해주시면좋겠다’이렇게행안부에서구두통보를받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지속적으로요청해주시고요.제가이것을계속챙기는이유는이게‘기타목적’이라는게사실은좀애매한것같아요.그래서우리직원분들께서,특히나우리젊은직원분들이눈치보지않고휴가쓸수있게끔그런어떤공직분위기를좀만들어주십사계속해서챙기는거니까요.그것관련해서적극적으로휴가사용할수있게끔과장님이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제가최근3년,’22년도부터올해까지우리직원분들종합건강검진내역중에서유소견내역이있으면좀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쭉보니까올해것은아직정리가안된거니까’21년부터’23년까지것을주셨는데반가운것은전체적으로유소견내역이줄어들었네요.’21년에1천106건에서’22년도에1천70건,’23년작년같은경우는869건으로좀줄어들었는데안타까운것은이렇게전체적인유소견내역은줄어들었는데중증질환이굉장히많이늘었습니다.2021년에2건에서’22년에는30건,’23년에는19건까지늘어서이게좀안타깝다는생각이드는데사실은총무과에서어떻게개별적으로관리하실수있는내용은아니지만이런내역들을보고어떤생각이좀드시는지를한번여쭙고싶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개인적으로생각하는부분은코로나의영향도약간있어보이는것같고요.그다음에우리조직이베이비부머세대(babyboomer世代)이렇게해서나이드신,연령하고좀관계가있거든요,중증질환은.성인병이런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정확히뭐라고확답은할수없지만추정은이렇게간단히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제질의의의도는요사실이제연령대가많으신것도있지만전체적으로50대이상도유소견내역은점점줄어들어요.그래서전체적으로는뭔가건강검진을통해서작건크건이상이있다라고말씀하실수있는직원분들의숫자는좀줄어드는데이렇게중증질환이늘어난다는것은사실우리가조금진지하게고민해봐야될문제인것같아요.예를들면우리직원분들의어떤일상적인건강관리나어떤스트레스문제그리고의료지원,이런것들에혹시빈틈이있지는않은지,그런부분에서우리가챙길것들은없는지,총무과에서그런지점을좀고려하고앞으로고민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과장님의의견을여쭌겁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주좋은말씀입니다.그것한번저희가찾아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사실이자료만가지고어떤유의미한의료적이런이야기들을제가드릴수는없지만그래도직원분들의건강관련해서우리총무과에서는그것들을앞장서서챙겨야될의무도있는부서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우리옆에또국장님계시지만국장님과함께이런부분들은면밀하게검토를하셔서저희가또사후에이런유소견이발견되고나서지원할수있는부분들혹시나놓치는것들이없는지그리고일상에서의어떤스트레스관리나건강관리에빈틈이있지는않는지다시한번꼼꼼하게챙겨봐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제가우리3년간공무원분들외부수상내역을좀요청을드렸어요.퇴직자포상을제외하고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2022년에는123명그리고2023년작년에는112명이수상을하셨는데올해같은경우는이게현재라서그런지모르겠는데47건밖에없어서제가그시스템을잘몰라서드리는질의인데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있을까요?연말에포상이몰려있다거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연말에포상도많이몰려있고요.저희가그,그것일것같습니다.연말에포상이많이몰려있는것하고그다음에…….네,그것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게맞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마찬가지로이것을제가확인해보고싶었던것들은어쨌든우리시에서대외적으로이런저런수상같은것많이한다고홍보도많이하시는데사실그근간에는우리공직자분들개개인이있으신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렇게대외적인수상관련해서도저희가사기진작문제도있고그래서혹시나계속해서줄어들거나충분히받을수있는수상인데도우리가놓치고있거나그런점들이혹시나있을까싶어서,물론이제저는이시스템에대해선자세히모릅니다.그래서수치만놓고궁금증이생겨서여쭤보는거지만아무튼그런지점들도잘챙기셔서보다많은우리공직자분들께서수상하실수있고또외부에서어떤표창받으셔서공직에자부심을느끼고사기진작되실수있는기회들을총무과에서많이만드셔야된다,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보니까요,지금태극기,제가관리지침말씀드렸는데요.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는데제가태극기이런것보면서도느끼는거지만‘의전간소화’와‘생략’은다르다.꼭명심해주시길바라고요.지금보니까저희가이렇게게양을하는데요태극기,경기도기,안양시기,새마을기,공무원노조기그다음에FC안양,정관장우리농구단,안양한라,이렇게거는것같은데이게기준이있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다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밖에서봤을때좌에서우로이렇게걸게돼있습니다.그래갖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거는그것보다는이게태극기,경기도기,안양시기개별적으로이런것들을걸어야하는규정들이있나요?여기새마을기,노조기,FC안양부터해서스포츠관련기,이런것들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규정은따로없습니다.그런데저기까지는있습니다.우리공무원조직은상하관계로돼있지않습니까,중앙부터경기도그다음에시그다음에동,이런식으로돼있기때문에그구조는기본적으로지키는거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면태극기,경기도기,안양시기이렇게는지키는거고새마을기,공무원노조기,FC안양기,기타나머지스포츠관련된것은우리가자율적으로게양하고있다,이게맞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제가지금전체가어떻게걸려있는지는잘모르겠는데지금보관수량만놓고보면좀차이가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물론FC안양이우리소중한시민구단이기도하지만또우리정관장농구단이나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같은경우도우리시의위상을높여주는소중한연고구단이잖아요.그래서이런것들이좀균일하게잘걸려있는지그리고재고수량이이렇게봐도우리시기보다경기도기나노조기가더많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어떤기준에의해서이렇게재고관리가되고있는지도좀궁금하거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그러니까수요공급입니다.공급이부족하면더사놓고요.이렇게하기때문에그숫자는의미는없습니다,사실은.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제가이것은지금행감때여쭐것은아닌데자료요청을하나드릴게요.우리관내의지금태극기,경기도기,안양시기,새마을기,공무원노조기,FC안양그다음에정관장농구,안양한라,이깃발이각각어디에걸려있고총몇개가걸려있는지수량파악하셔가지고위치까지첨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이것은따로과장님하고도몇차례말씀을나누었었던건데지금우리시가삼일절그리고광복절행사를전혀개최하고있지않습니다.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삼일절행사와광복절행사에대해서우리총무과에서는어떤견해를갖고계신지과장님께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삼일절은우리5대국경일중의하나고요.삼일절,광복절두개가그렇죠.그래서삼일절은아시겠지만3‧1만세운동관련해서순국선열님,호국영령에대한그런부분이필요하고요.광복절은말그대로저희가일제치하에서벗어나광복의기쁨을같이했던그런국경일이라고생각이됩니다.네.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래서사실저희가그것을국경일로정해서법정으로기념하는이유는이두개의날이우리시민들께그리고국민들께올바르게인식이되고이날을함께기억하면서소중함을되새기기위함일거라고생각이드는데맞죠,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좀안타까운것은우리안양시는,지난5년이죠.올해를포함해서지난5년간,제가’20년부터자료요청을드렸기때문에파악되는자료로는5년간삼일절과광복절행사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작년에문화예술재단이었나요?거기서광복절음악회한차례를개최했던것빼고는우리시에서공식적으로삼일절과광복절을기렸던행사는없었다.맞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보조금사업으로일부는있었는데요,
김도현위원
보조금사업으로삼일절행사랑광복절행사어떤것을지원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연관된기념사업이되겠죠?그런데,
김도현위원
어떤것을지원하셨죠,보조금사업으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총무과는아니고,제가자료를확인해봤는데복지정책과에서일부있는데.
김도현위원
복지정책과에서그래서어떤것을지원을했었나요?자료를확인하셨다니까여쭙는겁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복지정책과에서했던게독립운동사증보판편찬추모사업,
김도현위원
삼일절과광복절행사를여쭈었는데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독립운동사.
김도현위원
독립운동사관련해서학술연구용역했던것은저도알고있고요.삼일절과광복절을기리기위해서우리안양시가지원했던흔적이있냐라고여쭙는겁니다.없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많지않습니다.
김도현위원
많지않은거예요?없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없다고하면또,아니제가아까말씀을드렸듯이그런부분이좀연결된부분이있어서,
김도현위원
연결된부분을묻는게아니라삼일절과광복절이두가지날짜에대해서우리가함께이법정기념일을기리면서되새겼던흔적이있냐라고여쭙는거예요,그날에.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총무과에서는그런적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없잖아요?그러니까그냥깔끔하게대답해주시면돼요.제가지금이것을안하신다고해서제가나무라려고지금이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과장님께서말씀을주신것처럼역사의식이라는것은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그래서삼일절,광복절이런날들을우리시민들과함께더불어서기억하고또이날이얼마나소중한날인가를되새기는그런일들이저는개인적으로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는데안타깝게도우리시에서는지난5년간온국민이기억하고기념해야될이날을시차원에서는단한차례도하고있지않은거예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이제는지혜를모아야할때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동의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한번자체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일단은저희가판단하는것은,
김도현위원
검토는사실제가이것을몇달전부터말씀을드렸었고,내년도예산에도반영이안되어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무슨검토를지금부터하시겠다는거예요.지금검토하면내년‘삼일절행사’할수있나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이것관련된여러가지사항이있어서과거에위원님하고이렇게소통의시간을가졌지만상당히좀연관성있는부분들이많이좀있습니다.그래서좀…….
김도현위원
과장님,이것계속이렇게말씀이길어지게갈질의가아니었어요.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우리안양시가어쨌든삼일절과광복절,우리대한민국의역사에있어서너무중요한이두날을그리고법정기념일로지정돼서함께기리고고민하고되새겨야될이날에대해서우리시가,비단총무과의의전행사뿐만아니라우리시가이런것들에대해서소홀하다.그러니이것들을이제는전향적으로검토해서단순의전행사가아니더라도시민들과함께기억할수있는날로서우리가역사적사명과소명은다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던건데,이것을예산도세워놓지않으시고검토도충분히안하셨으면서‘고민해보겠다’라고만그렇게말씀하시고해당되지도않는다른사업얘기하시면서보조금으로지원해서다따지고보면연관성이있다,이렇게구구절절말씀을하시는게오히려저는더마이너스인것같아요.안그런가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위원님말씀한번듣고나서이제생각이좀저도그런데요,한번토론을자체적으로해보겠습니다.네.
김도현위원
제가국장님도계시니까국장님께도말씀을좀드릴게요.어찌됐든간에계속질의를드렸던것처럼저는이제국가에서어떤법정기념일을챙기는것만큼이나시민의삶과밀접하게연관이되어있고시민들과가장가까이서소통하는지방정부그리고여기계신모든분들의또하나의역사적책임중의하나가저는그런날들을잘되새기고지켜가는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게규모가크고작고의문제라기보다는우리가이것을얼마나의식적으로철학을가지고이런날들을대하고있느냐,저는이게너무중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고.그런데안타깝게도지난5년간우리안양시는삼일절,광복절과관련한어떠한행사가없었다.문화예술재단에서광복절음악회라고해서타이틀만하나걸었던것을제외하고는사실상그런철학을찾아보기가좀힘들다라는데서저는좀안타까움을느꼈습니다.제가국장님께도좀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도내지자체현황들도보면물론하지않는데들도있어요.그런데하지않는게중요한게아니라‘다른곳들은왜하고있을까’를고민하는게저는중요하다고봅니다.경기도31개시군중에서삼일절행사는24곳에서개최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광복절행사도20곳에서하고있어요.절반이한참넘는3분의2이상의지자체가이런법정기념일에대해서철학을가지고시민들과소통을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우리시가그러지못하고있다는것은시민의한사람으로서굉장히안타깝고또한편으로부끄러운일이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과장님도마찬가지지만국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향후추진계획을내부적으로좀정리를하셔서행정사무감사끝나는다음주화요일이전까지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으로,우리국장님께서답변을좀주시면좋겠습니다.가능하시겠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민계식총무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공무직운영에대해서제가질의한것있습니다.그래서청원경찰직무교육이있는데이부분이‘11월집행예정’이라고했는데어떻게집행하셨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집행했습니다.얼마전에도교육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또한공무직체육대회도있는데그것도‘집행예정’이라했는데이것도하셨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도했습니다.
이재현위원
했어요?언제하셨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11월중순정도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렇게추울때평상시도이렇게하셨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공무직,예,그렇게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가을이나봄이나이럴때좀하셔야되는것아닌가,이런것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하기전에그분들하고협의를해서날짜를정한거기때문에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왜냐하면사실어떻게보면좀공무직들이,청원경찰도마찬가지고많은노력을하시고시에서도애를많이쓰시고안전을위해서많이신경을쓰지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아마그부서하고충분한협의를한것으로제가보이고요.그래서이분들의처우개선이나또복장하나라도깔끔하게우리시가아끼지말고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들어서.예산이전혀사용을안했기때문에,올라온것은,그래서제가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공무직노사협력구축워크숍도있던데이런것도다11월달에끝낸거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왜이렇게갑자기11월달에그때맞춰서하면예산을세워놓았는데그예산을사용을못하니까11월달에처리해야한다,이런느낌도있어요,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분들은사실10월달은시간빼기가힘드니까,행사가많아서이렇게좀늦추는그런경향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시에서는보면여러단체,여러각개인,계층에서애를쓰는분들에게는좀최대한으로많은배려와,좀해주셔야된다.저는그래요.행감이라고무조건질타하고그것에대해서무조건저기하는것도좋지만또애쓰는분들만큼은칭찬도필요하다생각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부서에서우리과장님의역할이굉장히중요합니다.존경하는우리김도현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태극기에대한이런애향정신굉장히좋지않습니까.그렇죠?저도이태극기관리에대해서민원접수된것을가지고질의를했었는데,태극기만큼은잘관리가되어야됩니다.그래서제가질의한것을보니까지금현재태극기를,제가자료요청한것은우리안양시청내의태극기보다는시외곽에거는태극기를좀몇개나되는지관리상태는어떤지를보고싶었는데우리안양시청에있는것만딱사진으로주셨어요.그래서지금시외곽에있는것또거리에거치대하는것있지않습니까?이런태극기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구청의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어서자료를작성을못했는데요,필요하시면제가그것확인해서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우리청사내에서,우리청사것만이렇게하는게또있지만시외곽에도,그런부분도우리총무과에서좀신경을써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겹치는얘기는안하겠습니다. 우리아까삼일절,광복절,독립운동.저는그래요.독립유공자들이국가를위해서저중국이나사할린에서많은애를쓰고국가의재건을위해서독립까지이렇게왔습니다.이런분들과의역할에서그분들을기리는것은우리후손들에게굉장히큰교육이에요.학교교육도있지만또우리관에서,안양시에서전체적으로교육을통해서이러한부분을널리홍보한다는것은학교에서한번교육듣고복습하고이런것보다훨씬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교육이나이런부분여러가지사업은좀공감합니다,위원님말씀에.
이재현위원
그런부분들을앞으로좀,지금말씀하신부분들을우리김도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뭔가가체계적으로우리안양시에서선도적으로할필요는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더이상질의는그만하고요.우리과장님수고많으시고행감동안늘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으시죠? 민계식총무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혹시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네,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공공시설물건립이월금및불용액이많은사유는아주잘써주셔가지고이것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지금공익활동지원센터공간구축이요.이게지금추경이몇월달에된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9월에됐습니다.
김정중위원
9월에됐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리모델링설계용역이이렇게기간이오래걸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용역기간이60일로잡았었는데요,50일만에제출이됐습니다.그래서현재일상감사하고계약심사를의뢰한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이렇게보니까이게수탁기관체결이되고그러면내년에7월달에개소를한다는데아니,이게뭐7월까지갈일이에요?지금현재거기는리모델링만하면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일정들을좀앞당겨서또안양시민들과,아,우리시민들이이용할수있게끔만드시는게훨씬유익한것아니겠습니까?시민단체에서도많이요구하고있잖아요,지금.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제일중요하는것은공사도저희들이꼼꼼히잘챙기고있습니다마는운영방식에대해서아직까지,저희들이조만간에결론을낼것같습니다.운영방식에따라서오픈시기가좀달라지기때문에만약에운영방식이직영으로간다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가능한데우리가민간위탁으로가게되면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도있고또민간위탁에대한예산을반영해야되고그과정을거치면6월말이나7월초가개소할시점이라고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럼과장님이것지금본예산에편성했어요?운영,센터개소할때운영경비본예산에편성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는민간위탁에대한것은없고요.지금내년에있을운영비,운영비에대해서편성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추경때운영비가민간위탁비가됐든,여기3명이필요하다그러면직영처리,당분간시스템구축을위해서직영처리가필요하다면인건비도추경때그러면편성을해야되겠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너무늦는것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최대한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공익활동지원센터가지하상가로내려오는게벌써금년초부터이야기가됐던겁니다.그리고계속적으로협의했고또여기시민단체하고도협의하고여기계신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그상인하고일번가쇼핑몰칸서스죠?거기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거기하고계속출혈을봐가지고한건데제가봤을때는지금너무늦다라고보는거죠.그러니까힘든과정이많으시겠지만빨리좀해주시고요.운영에있어도제가직영처리를말씀드린것은아까전제에도말씀드렸지만공무원집행부가직접나와서하는게아니라거기에대한전문가들을뽑아서일단운영을하고난다음에위탁을해도좀더효율적이지않겠느냐?가장위탁의문제가뭐였었냐하면과거에시스템에관한문제였잖아요.제얘기가다정답은아니에요.그판단은집행부에서하겠지만여러경로로서로가소통도하고또위탁이훨씬낫다라고생각하면위탁갈수도있는겁니다.전그렇게생각을해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빨리해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가장적합한방법또역량있는중간조직지원역할을할수있도록그방법최선을다해서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PPT좀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잠깐요청사항이좀있는데아까잠깐외부로나간사이에총무과가생각보다일찍끝나가지고총무과질의를다못한상황입니다.그래서혹시가능하면다끝나고나서마지막에질의를하거나아니면다음자치행정과끝나고한다거나좀그렇게해주실수있을까해서,
이동훈위원장
네.추가적으로답변이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기회드리니까조금이따다시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제가지금제일많이본자료가공무국외출장관련된내용이에요.공무국외출장은어떤목적이있죠,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우리가공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공무,우리시에도움이,활용가치가있는그런필요성이라든지출장의어떤적정성,그런게목적이라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먼저답을물어보고한번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공무국외출장투명하고공정하고절차대로잘집행하고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규정에따라서최대한그렇게노력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노력의결과를제가한번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제시)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안양시공무국외출장규정」이죠,규정.규정은집행부에서자체적으로만든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출국30일전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무국외출장허가업무소관부서장에게허가를신청하여야된다’라고돼있어요.30일전에,이서류들은어떤게들어가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신청서라든지그다음에출장을가기위한방침,또여러가지서류한일고여덟가지가필요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렇게30일전에해놓는이유는뭘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물론여러가지이유가있겠습니다마는출장에대한심사가필요하기때문에그렇게30일전에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심사기간도있지만갑자기출장을가고이런개념이아니라정말우리가규정이나절차에따라서하기위한최소한의시간이라고생각합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는이30일전에다출장을갔나요,아,출장보고서를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지않은거예요,아니면상당부분지켜지지않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죄송스러운말씀이지만우리가출장규정에대해서각부서에이렇게여러번시행을했습니다마는직원들의인식부족이라든지또그출장에대한시급성문제,이런부분이좀있어서출국30일,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귀국보고서.갔다오면출장보고서쓰게끔돼있어요.이렇게돼있어요.‘20조(귀국보고서등록)귀국후20일이내에별지서식의내용을해서소관부서장에게제출하여야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제출잘하고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현실은그렇지못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처음에는‘열심히하고있다’고하고지금은,이전에는‘노력하고있습니다’라고하고지금‘현실은또그렇지않다’고되어있어요.마지막으로볼게요.‘소관부서의장은제출받은귀국보고서를인사혁신처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등록잘하고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시간을맞춰서등록은못했지만다등록은한것으로되어있고요.등록자체가,
채진기위원
20일이내에등록하게끔되어있잖아요,저규정말고인사혁신처규정에.홈페이지나오면그렇게나와있어요,20일이내에등록해야된다고.‘지체없이등록해야된다’고돼있잖아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상에는‘출장후30일이내에보고서를제출하고보고서제출15일이내에등록’하도록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총50건이에요,50건.52건인데아직2개는시기가미도래했으니까총50건이죠,총.출장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총5개인데요.이게처음주신자료는누가갔는지,뭐하고부터해서내용들이많은데개인정보들이들어있으니까이렇게좀자료를좀재구성했어요.신청서,출국30일전에허가받은데가2022년에는딱한군데밖에없어요.나머지네군데는안양시규정위반이에요.갔다와서20일이내에제출했는지?20일이내에제출한데는두군데밖에없어요.이것자체적으로제출인거죠.그리고시스템에언제등록했는지보니까1번빼고는2,3,4,5번은시스템등록을,며칠전에한것도있네요. 다음페이지볼게요. 마찬가지예요.또30일전에허가받은것2개,20일이내에제출한것2개.그러니까저기가하나도맞는게없는거예요.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시스템이마비였나요?2022년하고2023년에는왜시스템에등록을안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마시스템에업로드하는과정에서우리직원들이일부,
채진기위원
그런데참안타깝게도의회에서는그와중에의회사무국에서다제출을했어요.혹시파악하셨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의회사무국은기간이조금늦은것은있지만대부분다지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볼게요. 마찬가지예요.그런데아까30일전에출장관련해서안양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심사를해야되는데30일이내에심사를못받았는데출장가는게맞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시급성을요하는경우가또많았고요,
채진기위원
저렇게시급성을요하는게많아,지금저기있는것중에2개빼고는다30일전에안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리고또중앙이라든지도에서합동연수로갈경우에는저희들에게좀늦게시달되는경우들도꽤많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갑자기끼어들어오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그럼공문이시달되는게안양시규정보다위인거예요?공문이위입니까,규정이위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규정이위죠.
채진기위원
규정위반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분들출장들저것다공신력있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신력은다있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규정위반해서갔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네.
채진기위원
자,보세요.어떤문제가있냐면,뒤에페이지한번볼게요.이전페이지.전페이지요. 저기서3번볼게요,3번.하수과에서갔던거예요.저기는공직자가퇴직한다음에올라갔어요,시스템에.어떻게받아들일수있나요? 아까다시그페이지로,’23년페이지로가보겠습니다.다음페이지볼게요. ‘×,×,지연’,‘×,×,지연’시스템등록일다‘’24년‘.심지어시장님이가신것도등록을안했어요.안양시공직자분들께서시장님제대로보필하고계신겁니까?심지어자치행정과장님이간것도등록이누락됐어요.안양시사무전결규정보면업무사무분장되어있잖아요.그사무분장에저것있어요,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있는데심사도제대로안하고보고서도제때제출안하고시스템등록도안하고.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저노란색쳐놓은것있죠?유일한1건입니다.50건중의1건.보세요.5월26일날갔다왔는데30일전에신청서냈고요.보고서도20일이내에했고시스템도등록하고제날짜에등록을했어요.저분은갔다온지딱15일만에등록을했네요.1건,1건!.안양시출장업무가이렇게하고있는거예요,지금.제가누군지이름을말씀드리고싶은데되려그분께폐가될까봐말씀못드리겠어요.일을잘했는데도저렇게되는거예요,지금.과장님부서누군지아시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도무지시장님이가신것을등록안했다는것은도대체집행부서에서시장님규정위반하게만든거예요,지금.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런사례가이제없도록관련규정에따라준수해서,
채진기위원
시장님께서시정질문중에공직자분들보호해준다고자료요청많은것말씀하셨잖아요.시장님은의회에서그렇게공격받아가면서집행부공무원들보호하고있는데부서에서시장님보호하나안하는거예요,저게.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귀국30일전허가신청및사전심사를하지않은이유는뭡니까?다보고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출장신청이대부분늦게들어왔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허락하는게맞았습니까,반려하는게맞았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부서입장에서는좀죄송스러운말씀이지만규정은위반이지만출장에대한시급성이라든지그런목적성때문에허가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말씀이맞는건지모르겠어요,‘규정위반이맞지만’이라는말씀이.공직자입에서사실되게어려운말씀인데현실적으로문제가있어요,사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다고해서30일을45일,60일로바꿔,20일로,10일로바꿀수없는거잖아요.이게다모법의규정에따라서지금하고있는거예요,안양시규정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마음대로바꿀수가없죠. 두번째여쭤볼게요.귀국20일내에보고서가제출되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각공무출장공직자들한테충분히안내를하고20일이내에제출되도록저희들이많이챙기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20일내에제출되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우리공무,직원들의인식부족이있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시스템등록이’24년6월과’24년11월에집중되어있는데요. 잠깐뒤페이지한번다시가볼까요.제일오른쪽보면6월11일,7월5일있지만11월9일,11월20일,11월26일. 다음전페이지볼게요.등록일이’24년6월하고,전페이지요.11월이렇게되어있어요.이것은제가왜그런지말씀을드릴게요.제가지난결산심사때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있는부서에다다올리라고했어요.그제서야6월달에우르르올라간거고요.11월20일날올라온것은행감전이어서올린거예요.맞습니까,아닙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인정합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돌아가겠습니다.아까저빨간색글자있는페이지로갈게요. 마지막으로출장보고서에내용은얼마나철저하게작성했는지를질의를드렸어요. 위원장님,저2분만더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아까출장보고서몇장드렸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4개드렸는데4개중에안양시의출장보고서는어떤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구분이,구분이좀안된것같은데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이상황을모르시는분들께잠시설명을드리면지금이50개의출장보고서중에경기도에서함께갔던출장이하나있습니다.제가그중에출장보고서를4개를다운받았고요.그중에안양시의보고서를찾아달라고했습니다.4개가어떻던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동일하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동일하다고보는겁니까,아니면똑같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경기도에서출장을열몇개의지자체가갔는데지금출장보고서가,제가시스템에등록된것만여섯개가있어요.과장님혹시이표있는것있죠?경기도에서같이갔던지자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다운받은게,또이게다른지자체를말씀드리기가참그래요.아무튼6개지자체중에제가4개만다운받아서드렸는데과장님이구별못하시고경기도에서갔던보고서가다똑같아요.이것은각지자체예산으로간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출장말씀드리는지아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보고서가표절이아니라똑같은거예요.어떻게생각해야됩니까,이것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국외출장보고서를제출받을때는시정활용방안을작성하라고그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간혹이렇게합동,단체로이렇게국외출장을갈때는개별작성하는데좀어려움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만어쨌든이런문제에대해서는시정하는방안이추가될수있도록,
채진기위원
느낀점하나가없어요,경기도지자체에있는공무원들이.제가어떤출장인지말씀드리지않을게요.그렇게가면안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한번볼게요. 자,이게해당출장의일정표를제가보여드리는거예요.어떤출장인지를공개할수없기때문에다가려놓았고요,이렇게돼있어요.첫째날하고마지막날은입국하고출국이니까일정이없죠.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둘째날‘기관사정으로인해기관변경’,셋째날‘기관사정으로인해일정및기관변경’,7일차‘기관사정으로인해일정변경’,8일차,9일차.어떻게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무출장은일일기관공식방문이1개이상은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마는이게저희들이한게아니고도주관행사다보니까,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러니까저는어떤것을여쭤보고싶냐면저거예요.우리가공무국외출장을갈때기관과컨택트(contact)를하고,이게기관대기관이만나는거잖아요.1개변경될수있죠.그런데저게가능한일이에요?경기도에서간것떼고안양시민의세금으로간거잖아요.보고서가똑같다,심의를제대로받지않았다,보고서제대로쓰지도않았다,일정이저렇게돼있다,시민들께서이것어떻게생각하시겠습니까?과장님,이제시간다됐으니까요,지금질의를쭉이어갔는데과장님께서좀힘드실것같아요.아무튼향후이것을어떻게바꿀것인지좀길게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좀어려운이야기지만저희들이어쨌든공무출장규정에따라서사전심사라든지귀국보고서그다음에시스템등록까지,하여튼향후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꼼꼼히잘챙겨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 국장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국장님,지금자치행정과의특정팀업무죠,이게.쭉보셨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하고요.국장으로서향후어떻게하실건지좀여쭤보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전체적으로규정을공무원이지키는게맞는건데그런부분에서직원들의인식이좀부족했다고생각을하고요.아까말씀하신부분들은차후에저희가직원들교육이나아니면연찬을통해서꼭지켜질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국장님그리고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재현위원입니다. 저는과장님한테행감자료160쪽민관협치운영위원회.치매안심병원건립에대해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 호계동에‘치매안심병원’에서‘병동’으로바뀌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공약사항변경입니다.그런데공약사항변경전에민관협치위원회가기존의시민참여위원회에서민관협치위원회로변경됐고요.민관협치위원회안에공약사항을변경할수있는그런기능이있습니다.동안보건과에서공약사항변경요청을했고그요청을받아들여서민관협치위원회에서다루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공약사업변경이라는말은어떻게이해해야됩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내용을저희들이제출해드렸습니다마는병원에서병동으로바뀌는것.
이재현위원
그러니까병원을짓겠다고맨처음에얘기를했는데그것이병동으로바뀌었던그공약사업내용이뭐냐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치매안심병원건립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런데왜그렇게변경을했냐이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변경사유는‘호계동부지가공사를하는데안전의문제가있다’.
이재현위원
급경사지기때문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안전의문제.그렇다그러면그러한부분이급경사기때문에처음에생각을하고,거기다도면을그렸을때그런부분을모르고그렸나요?그렇지는않을것아니에요.그렇죠?그런부분에병원을짓는데안심,제대로맞지않다.또우리가여러모로보잖아요.병동은어디에있고주차장은어디에있고경사면은어느정도되나다파악했을텐데.이부분이혹시시장님의,그병원짓는게공약사항맞죠?시장님공약사업에들어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저는이렇게생각했어요.이것을들으면서우리시가병원을짓는다고,쉽게말하면시민들에게또의원들에게이렇게말을해놓고결과적으로는시장님의공약을지키기위해서병원을지으려니까거기뭔가가맞지가않아.그래서공약사업을바꿔버리는것,병동으로.그래서시의회에이런것을‘병원을짓기가힘듭니다’라고하니까의원님들입장에서는이런부분에‘아,그랬습니까?그러면할수없죠.’라고이런식으로하는데제가여기와서민관협치위원회에서이러한부분을찬반가결을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어떻게보면보이지않게위원회우리위원님들을약간혼돈이올수있게하시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입장에서는이자료를보면서‘이것은좀꼼수가있었다’이런생각이좀들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위원님말씀이나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공감을합니다마는일단병원에서병동으로바뀌는자체가저도서류를봤습니다마는장소가적합하지않고또소요예산도많고또실질적으로병동으로가는것자체가병원의기능을충분히수행할수있다라는그런,
이재현위원
아니죠.병원하고병동하고틀리죠,전혀.치매안심병원에서병동으로바뀌었다면그것은틀리고요,그렇게말씀하면좀안되고.이러한부분이그래요.우리가목표했던부분을처음부터시장님의공약사업으로생각하면서끌고들어오다보니까그런부분특히동안구,여기쓰여있어요.‘동안구건강증진과.공약총괄부서에서,정책기획과,공약내용변경요청을하고’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래서‘민관협치위원회에서바꿨다’이렇게나와있기때문에이러한내용으로봤을때이것도마찬가지야.동안구건강증진과.왜또‘안양시건강증진과’이러면좋은데왜‘동안구건강증진과’이렇게돼있습니까?그러니까이러한부분들역시도조금언어의순화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도해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동안보건소,
이재현위원
예.무슨말은알아요.그런데아예‘동안보건소’이렇게넣으시면되는데‘동안구’이렇게하니까만안구에있는의원들의입장에서는그런,알면서지금질의던진거예요,그런부분을.그래서이런부분이우리가병원을짓겠다는애초의취지에서벗어났기때문에,혹시예산은여기에서변동이됐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611억에서10억7천정도로,
이재현위원
좀낮춰진겁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600억정도절감했다는말씀드립니다.
이재현위원
절감이아니죠.그것은병원을짓는비용하고병동하고는많이틀려요.그래서이러한부분이또부서우리총무쪽에서는정확한이부분을모를수도있습니다.그렇죠?충분히제가이해하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내부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약간혼돈이올수밖에없었던상황을저희가이것을보면서인지하고요.이러한부분들은앞으로좀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예?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예산이제대로쓰여서거기에우리시민들이좋은여건에서활용할수있는그러한것을지향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실적에대해서한번질의하겠습니다.지금행복마을이5개소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떻게진행이우리과장님생각에는,되게잘되는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어떻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우리안양시행복마을5개소가있는데요경기도우수사례로,경기도에서30개관리소를우수사례로선정했는데요,그중에우리시5개는거기에포함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알고있습니다.저도여기서우수사례아주좋은성과를거둔것을봤어요.그래서‘잘하고있다’결과는이거거든요.얼마만큼누가관리를잘하냐.그런데지금보니까우리5개소가똑같이고르게배분이아닌가봐요?관양동쪽을조금더많이배분을하고있습니까?어떻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산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이재현위원
예.예산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관양동은행복마을관리소가임차를해서쓰고있습니다.그래서임차료때문에조금더나간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조금차이가났구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그런데제가행복마을관리소사업을한내용을이렇게보면5개소가전체적으로1위도있고2위도있고이런데골고루다이렇게보편적으로잘하고있어요.그래서내가관양동에특별하게예산을많이주었기때문에이런부분이무엇인가했더니그러한부분이좀있었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특히행복마을관리소에서‘이런것은꼭필요했다’,‘이런것은안좋았다’이런지적을받은적이있습니까?민원사항에서많이나왔지않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특별히행복마을관리소와관련해서의견을준사항은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왜있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시민들도그렇고.그런데지금마을지킴이분들이나관리소직원분들이해당동장님이하운영위원님들이워낙잘해주시니까큰문제가없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생활민원을많이우리가해소를하다보니까성과가한90퍼센트라그러면한1정도는‘조금실망했다’이런사람도있을수가있어요.우리행복마을관리소에서보니까안양3동에서가스자동차단기,화재경보기설치,이런것이한3건있어요.이런것은어떻게말해야됩니까?일반인들이하기힘든것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행복마을관리소에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간단한집수리라든지또그분들의기능이생활밀착형서비스지원이다보니까요,또그분들이조금그런기술,집수리라든지그런기초적인기술을갖고있습니다.또그런것부착할수있는기술도배워서그렇게근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이것은자격증이소지가되는사람이아마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혹시나위험한부분이있다그러면그런부분은조금제재를해주었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너무위험한것은안대시는게좋아요.요즘이런것은있어요.가스감지하는것,건전지를이용해서일반주택가에가스경보를할수있는이런시스템은좋아요.그런것들은누구든지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많이달아주면좋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행복마을관리소가잘되기때문에우리권승택과장님부서에서열심히일을하고있다는것을제가우리동과부서에서받은내용으로칭찬한번하고싶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부분은아주잘하고있어요. 그러면제가우리도서관,새마을작은도서관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새마을작은도서관이점차적으로우리안양시에서줄고있는추세입니까,늘고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현황은몇년동안변동은없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2023년도에는보면도서구입비가굉장히없어요.여기에제로,제로,제로떨어졌었는데’24년도현황은좀어떻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도서구입비는각작은도서관마다연210만원씩지급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의다집행을하고구름울작은도서관의경우에는장기휴관이있었기때문에집행을못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리고이렇게도서반납되는현황을보면현저하게도서를구입을많이했는데비용도많이들어갔어요.그런데이런미납되는책이너무많은것같습니다.과장님보시기에어떻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아시다시피작은도서관의근무자들이자원봉사자들로돼있다보니까도서반납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좀부족한면은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관리시스템이개선돼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
이재현위원
그것말씀잘못하시면안돼요.왜냐하면작은도서관에계시는분들이개인이하다보니까소홀할수있는데그분들굉장히자기의책임감을가지고사명감을가지고열심히해요.제가우리안양2동의작은도서관을예전에봤을때굉장히그분들이소신을다해서늦게오는아이를돌봐주고책을읽어주고또거기서학습적인면도같이도와주는이런것을봤을때작은도서관의역할은굉장히크다고생각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인정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우리작은도서관에서도서에대한이미납되는부분은관리체계가무엇인지잘못돼있지않았을까이런부분을지적하고싶고요.그관리체계가잘못됐다고한다그러면그부분을빨리시정할수있도록해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하여튼간우리부서에서역할은굉장히크다.우리전체적인넓은,하나의나무만보지말고큰숲을볼수있는이런정책을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아까말씀이나왔었어요.구름울도서관지금2023년만지원을안했다는거죠,과장님?아까답변에서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구름울,
경숙
윤경숙위원
2024년은지금제답변서에는맨밑에보세요,답변서에.‘구름울도서관매년운영비보조금1천180만원,도서구입비210만원지원하고있음’이렇게주셨잖아요.2023년만지원이안됐다는소리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22년도에도휴관이었습니다.’22년2월부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지금이밑에그러면‘지원하고있음’이것은어디에해당하는거예요?2024년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24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아까말씀하신데에서‘매년지금각작은도서관마다도서구입비21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하셨잖아요?운영비180만원하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똑같이지원하는것을지금바람직한지한번보시죠,짧게.174쪽보세요,행정감사자료.지금18개소가있는데구름울도서관2024년에대출권수가48권이에요.그런데210만원을지원했어요.1권당한40만원정도.만약에1권씩대출을1년해갔다하면지원해주는것과,수요와공급의법칙에의해서1권당40만원정도인데요.운영비는별도로또180만원인데다른데보세요.똑같이지원을한다는게지금모순인게1만7천대출권수가있어요,다른데는.전부다천단위이상이고한세군데만백단위예요.그리고십단위는여기하나예요.구름울도서관.보이시죠?48권1년에.그리고상호대차는전혀제로예요.2023년도그렇고하나도없어요.여기만없어요.그런데어떻게똑같이지원하나요?이자료만봐도좀이상하지않으세요?그리고위치는안양평생교육사협회내.평생교육사협회가어디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3동댕리단길에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또명칭을이분들이운영실적이워낙저조하다보니까‘구름울’에서‘댕리단도서관’으로변경을했더라고요,최근에.변경하면서나름홍보를통해서아마이용실적을높이려고지금노력하고있다는이야기는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용자수도굉장히저조하고요.백단위는지금몇개안돼요.그런데그중에서맨끝이고.그런데아까똑같이그렇게지원하는게맞나싶은거죠,저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또그인근에삼덕도서관이있다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러니까잘보세요.18개소를지원하고있는데똑같이지원을해주고있는데여기는지원대비너무나차이가나는거예요,1등하고.1만8천대출권수가있는데여기는48권을1년에대출했다면한번씩지원금을좀,이게형평성에맞는지를한번따져봐야되지않을까요?옆에삼덕도서관도있고그러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몇발짝만걸어가면삼덕도서관이에요.평생학습원내에있어요.그런데똑같이이렇게180만원운영비가어디에다쓰이는지또도서를구입했는지이런것점검을하고있는지,보면보이잖아요?1만7천권대출권수있는데하고48권대출권수있는데하고어떻게똑같이지원금이나가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관리주체인새마을문고하고많이협의를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점검이필요하죠,점검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런부분에대해서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평생교육사협회안에있다고하니까저는일반인들이접근하기가조금어렵지않은가.협회,협회회원들이가서그냥서로간담회하든가하다가빌려갈수있고이러는데이렇게새로도서구입비를지원하고운영비를지원하는것은아닌가하는의구심이드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한번현장을확인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을보면누구라도,이자료를보면‘어떻게똑같이이렇게지원할수있는가’현장점검이필요하다하는생각이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2024년도서구입비로도서구입한것저한테자료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사진좀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주민자치위탁교육질의를드렸어요.사실특정업체가해서잘했다,잘못했다라는얘기를하고싶은게아니라이사진을보고나서진짜로이질의를안할수가없었어요.주민자치대학수료식이언제있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대학,올해요?
채진기위원
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10월20일정도에했었습니다.11월20일.
채진기위원
11월20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사진이,네. 이업체가교육을잘하는업체인가요?보니까2019년,2020년부터특정업체가계속이것을해왔는데이유가뭘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보면관내업체가2개밖에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업체가이것2개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래서,
채진기위원
관내가다,관내로하면좋죠.그런데이제다른시도를해볼수없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지역업체보호와지원에관한훈령때문에관내업체를하는데,
채진기위원
관내로해서관외라고굳이제가하라고그렇게강요할수는없지만제가최근에수료식때가운하고이런것들빌려주는것있잖아요?그것도지금그용역안에들어가있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1건당1개빌리는데얼마씩나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제가숙지하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모르실수있죠. 주무관님사진이안되나요?
우주
김우주사무직원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시간이좀남는동안국외출장차량임차료하나여쭤보겠습니다. 용역중에그러니까출장을갔는데우리가아까오십몇건출장내용을봤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중에서상당부분그러니까몇개는국외출장에차량임차료를썼고어떤것은안썼더라고요.그것왜그런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시가주관해서가는경우또시가주관하지않은경우하고차이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시가주관해서가는경우와시가주관하지않은경우.시가주관하는경우는차량임차를한다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시가주관하는데그인원수라든지또이동동선이라든지이런것을고려해서차량임차여부를따지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좀이해가안되네요.그러면이차량임차료라는게해당지역의물가를따라가게돼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보면’23년,자료혹시보고계신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2023년두번째거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5명이갔던출장이에요.그런데그게280만원이었어요.그위엣것볼게요.바로위엣것,유럽간거요.4명이서갔어요.260만원이나왔어요.아니,현지물가하고이런것을따르는데이것은왜이렇게차이가크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위원님국가별로그다음에임차기간별로또이동거리별로상이하다보니까,
채진기위원
지금보면유럽이물가가훨씬비싸고기간도유럽이훨씬길잖아요.그런데밑에베트남은6일갔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거리가좀…….
채진기위원
국장님.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이것제가출장갔다온거라요,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밑엣것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네.베트남현지말씀하셨잖아요?저희가자매결연관련해가지고베트남을자매결연여부를가서확인하고설명하고이런자리가있었습니다.그래서베트남이아시겠지만길고이렇게넓습니다.그런데5일동안가는데라오스까지포함해서5개도시를가다보니까그안에서비행기로이동을했습니다.하다보니까,
채진기위원
차량임차잖아요.비행기로이동했다면서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하고비행기로해가지고거기서바로,그러니까5일동안5개도시를가다보니까,
채진기위원
국장님,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네네,이해했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비행기로가고그런부분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답변들을때마다아찔합니다.일단사진한번보겠습니다.과장님저앞에사진보이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저사진을보고질의를안할수가없었습니다.의회를도대체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의장님,
채진기위원
저기서문제점을다말씀해주세요.이업체계속하는게맞을지모르겠어요.그리고그무엇보다의전을중요시하는자치행정과에서저것도의전간소화했나봐요.안양시의회의전간소화.저옷은시장님것만특별히맞추었나봐요?그래서아까옷얼마인지물어봤던거예요.아니,의장님만그런게아니라주민자치협의회장도저렇게.주민자치협의회장님어떻게생각하고계신거예요?저것행사명이뭐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대학교수료식입니다.
채진기위원
아,참창피합니다.창피해,진짜.문제가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뭐업체행사진행,
채진기위원
저희가우리의대표인‘의장님을구석에다몰았다’라고해서뭐라하는게아니고요,시민의대의기관이고저희의원들존중하신다면서요?집행부에서.저희가존중받고있다고못느껴요.이게뭡니까,이게?옷하나더빌리는게어려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런일에대해서도저희들이꼭기억해서이제저런일이없도록일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참.의회에서행감을참…….제가이런것으로행감하는게너무창피해요,진짜.과장님도그러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
채진기위원
저희가시민의대표가맞습니까?이업체에서했던것영수증까지싹다해서제출해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아까부터손들고계셔서먼저,
김도현위원
먼저.
이동훈위원장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옆에서듣다가보니까이것은업체문제가아니에요.이것은주민자치과에서충분히신경쓰고배려하는거예요.이게왜업체문제예요,이게?전그렇게생각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가운문제는시장님만별도로이렇게색깔이있는것은총장의,
김정중위원
그것은상관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총장의의미였고.
김정중위원
그것은상관없어요.뭐박사학위를가졌으면상관없어요,그것은요.그렇지만이것은제가봤었을때는,그러면숫제부르지를마셔야지.저쪽에그렇게하시는것은.의장님만그렇다고그러는게아니에요.주민자치위원장도마찬가지인거예요.저주민자치대학이잖아요,저게.졸업식아니에요,그것?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분이학장이에요,시장님이총장이라면.이것은업체문제가아니라고생각해요.저는주민자치과가의전에대해서,뭐그렇다고해서여기위원님들이권위의식을갖는게아니잖아요?앞으로이런것에대해서촘촘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해주셔가지고요저같은내용으로는여쭙지않을게요.개선하셔야되겠죠,앞서질의하셨던내용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전부서에다가계속해서질의드리는,자료요청했던것중에내용들이뭐냐하면‘부서별소관위원회회의개최내역별위원참석률’이런것들보고있는데우리자치행정과는소관위원회가상대적으로좀많은편이에요.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100점이라고는말씀드리기에는좀어렵지만그래도비교적출석관리를열심히하셨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에도위촉직위원분들참석률을좀더높이기위해서위원간의소통그리고또의제관리를좀잘하셔야된다라는말씀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어떤특정회의를특별히언급하지는않을게요. 그리고한가지보면저희가남북교류협력위원회.맨마지막2024년도7월달회의가하나있어요.자료보고계신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여기서면으로받으셨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서면인데저희가위촉직위원이열다섯분인데여덟분밖에서면을받지못한이유가있을까요?좀더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이게의결정족수를넘겼기때문에더받지않으신건지,아니면최선의노력을다했음에도불구하고회신율이이것밖에되지않았던건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마두번째부분이맞는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최선을다하셨으리라고믿고더질의안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모든부서가마찬가지인데요서면의결하실때도보면어느정도정족수가넘으면딱히회신을열심히받으려고안하시는경향들이있기는하세요.아무래도행정을하시다보면여러가지업무들이많은데이것들을하나하나챙기는일들이마냥쉽지만은않다보니까그러시는경향들이있겠지만,사실서면이라는것은오프라인으로저희가만났을때보다어떻게보면의제를저희가함께숙의하는과정에있어서는좀부족함이상대적으로있기마련이잖아요.그래서저는오프라인에서회의를하는것못지않게서면의결을받을때는최대한많은분들그리고가급적이면모든위원님들의서면의결을받기위해서부서가끝까지책임을다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동감하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동감합니다.
김도현위원
자치행정과뿐만아니라여기계신모든과장님들께서이점을꼭염두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보니까저희가친선결연도시관련해서2022년7월부터우리시홍보하고최신정보를공유하기위해서영어,일어,중국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소식지를만들어서제작하고있다라고되어있으세요.이것어디서볼수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각결연하는6개국9개시거기담당자들한테저희들이메일을보내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분기별소식지는자체제작하세요,아니면외주를주시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자체죠.
김도현위원
자체제작을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소식지를특별히디자인한다거나이런사항은아니신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런것은아닙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소식지라고하는게어떤방식으로지금공유를하시는거죠?그냥한글파일로보내진않으실거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번역을해서,
김도현위원
그렇죠.당연히번역을하는데제가여쭙는것은그러니까이게소식지라고해두셨기때문에어느정도수준의소식지를편집또는구성하셔서보내시는건지가궁금해서여쭙는겁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MS워드파일로해서보낸다고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업무를잘숙지를못해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제가이것을작년에도한번받아봤었어요.그이후에개선사항이있는지가좀궁금해서다시한번여쭙는건데,이게어찌됐든간에저희가공공외교기본계획도세우고우리시가국제적으로도여러가지의제들을선도하기위해서많이노력하고있잖아요.그런데우리시의이런좋은시정과그리고정책들을MS워드파일에담아서이메일보내는방식으로소통을한다는것은사실저희가지향하는바에비해서굉장히좀초라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그래서이게분기별로계속해서업데이트하는것도중요하지만저는이게페이지수가많지않더라도좀제대로디자인하고또다른우리해외친선결연도시에서우리안양시를봤을때그냥MS워드파일이렇게왔다갔다하는게아니라정말잘정돈된정보들이,그래서우리안양시로하여금또한국이라는나라에대해서도바로인식할수있는그런좀수준높은정보지가제작이돼서해외에나갔으면좋겠어요.그래서이것들을앞으로좀업무에반영하셔서필요하다면많지않겠지만예산도세우셔서이런부분들을제작을해주시고또이러한내용들을,저희가시정소식지를매달만들지만안녕안양홈페이지에다가이런소식지도같이업데이트해서우리해외에있는또그리고이런국제교류나공공외교에관심있는분들도이런것들을계속해서보면서좋은의견을함께나눌수있게끔그런업무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려운내용이라고생각이들진않아서지금까지해오신내용들을보다보기좋게정돈하는차원그리고시민들께보다많이공개하는차원이라고생각을하시고업무에좀반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관련해서검토하신다음에서면답변개별적으로부탁드릴게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관련해서내년도에공모접수도하고진행하시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이게우리친선협회지원도이기금으로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저도친선협회에관심이많고친선협회활동도했습니다만과연우리가예산을들여서너무그냥관행적으로하는사업들에대해서어떠한숙의나평가없이계속해서똑같은예산을지원한다는생각이들어요.어느단체할것없이해외를방문하고매일가던기관에방문을하고.그래서사실상어떤국제교류수준을끌어올릴수있거나‘올해는작년과이런것들이다르다’라고말할수있을만한어떤그런계획이없이그냥너무저희가관행적으로예산을지원해주고또받아서그것을그대로진행하고매년똑같은보고서가나오고.저는그래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우리과장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우리가5개년공공외교기본계획을수립했지않습니까.그수립한내용중에도,
김도현위원
민관친선협회활성화가들어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민관친선협회활성화들어있는데그분들의어떤역량강화를통해서공공외교에대한인식전환하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을통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는부분같이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것을내실화하기위해서이국제협력진흥기금에대한심사기준표가좀달라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전년도와사업이어떤것이다른지,구체적으로성과지표는어떻게마련했는지그리고이것을통해서우리시에기여할수있는기대효과는어떤것이있는지,이러한내용들을면밀하게반영하셔서심사기준표를만드시고그기준에맞게끔필요하다면예산을증액해줄수도있고또전년도와동일한사업을관행적으로진행한다면과감하게예산도삭감하는그런방식으로저희가이기금을써야지.이기금이누가봤을때는해외여행을지원해주는예산으로써여겨지면절대로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동의하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저도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그관련된어떤채점표,그심사표마련하셔서이공모접수하시기전에의회와반드시소통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는거예요?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국제교류팀얘기는또마무리해야되니까잠깐,질의까지는아니고제안드리고자하는데요.국제교류팀지금팀구성이어떻게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팀장포함해서3명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담당자가2명인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업무내용을보니까출장업무가다시많아지고있어요.출장업무가많이없을때는2명으로도유지할수있었을것같은데출장업무도많아지고지금보니까인식개선이필요해요,보니까.2명으로는사실조금팀업무가과중하다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안그래도지금국제교류도시,이번에공공외교기본계획에따라서국제교류도시를확대하고다변화를노력하려고그럽니다,내년부터요.아마1명정도는저희들도좀필요하다라는공감은있는데현재우리시인력구조상좀어려운게있어서.
채진기위원
지금1명이늘어나면이런문제가사라질것인가에대한의구심은있는데실제로좀필요해보여요.국장님,이것좀챙겨주셔서국제교류업무규정이나절차잘지킬수있도록도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검토가아니라해주세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제가지금전체적인정원을자치행정과내에서가능한지아닌지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제가조직관련해서국장님께부탁을드리는것도사실저도참그런것같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딱한가지만질의드리고빨리끝내겠습니다. 과장님제가다른질의내용들은좀나중에저희가본예산과관련된내용이니까말씀드리고,한가지바로잡기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안양시지부에위탁맡긴이동도서관사업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이사업이올해12월31일까지가계약이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떻게잘운영됐다고생각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용자수라든지또그런것을봤을때이용자수라든지책의대여수를봤을때는상당히성과가있었다라는그런데이터는나와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1도서관이총계가1만7천229명,2도서관이2만6천312명,올해는좀다르다는말씀이신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혹시지금까지집계된이용자수혹시알수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정확한수치는기억안나는데3천몇백명으로기억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3천명이넘는것으로기억해요,3년간.
이동훈위원장
이용인원현황이지금1도서관이1만7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3만1천명으로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1도서관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1도서관은1만2천명,2도서관은1만7천명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지금한달남은시점에서는5천명가까이실적이부족한거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10월말기준으로말씀드린겁니다.
이동훈위원장
10월말,지금11월달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예.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그사이에2천명정도가더는거예요?퍼센티지로따지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계약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계약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예산통과됐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
이동훈위원장
내년도예산아닌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이동훈위원장
그렇죠.올해까지는예산한거고이제’25년도본예산때다시갱신을하는거잖아요,계약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은계약에대한저것만,기본적으로그것만했고요.본계약은들어가지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지금조례상으로1조목적에따라서‘안양시새마을도서관은,뭐규정한다’라는목적으로돼있고2조같은경우는‘새마을문고중앙회안양시지부의회장에게위탁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다보니까다른기관들이나다른영역,그러니까고유의영역을갖고있는사업인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제가이사업을왜질의드렸는지혹시아십니까?추측가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지금9월경에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민간위탁사업성과평가결과공고가게시되었습니다.보셨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두번째장에보면성과평가표에감점받은내용들이있는데저는이것은안양시가좀묵인할수가없는내용인것같은데혹시알고계세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내용은아직까지제가숙지를못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말씀드려도괜찮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첫번째로사업환경변화에대한대응노력,감점받았고요.이해관계자협조체계구축,감점받았고요.사업마케팅및홍보노력,감점받았고요.사업성과,7점감점받았고요.35점만점에서28점득했습니다.시민만족도조사,10점만점에5점받았습니다.그리고감점사례에서임금체불부분에서마이너스2점,수탁사무종사자퇴직금및4대보험미지급마이너스2점받았고요.협약사항위반마이너스2점받았고요.위탁사무의지연처리,불공정처리,비용의부당징수,마이너스2점받았고요.위탁사무내용이외의시설,장비,예산사용,마이너스2점받았고요.총합100점만점에서84점받았습니다.그위에있는것은기자재활용도,사업계획서의적정성,다일반적인거고요.이감점된부분은일반기업이나저희가민간위탁사였으면바로이것은고발까지들어가는사례였습니다.맞습니까?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이것조치취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확인해보고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이사업에연간소요되는예산이얼마정도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한2억5천만원정도됩니다.
이동훈위원장
2억4천200정도,간단하게잘라서그럼2억4천이라절삭하겠습니다.거기서이동도서관도서구입비3천만원을안양시가대는이유가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쉽게말해서민간위탁사업이다보니까요,그사업에들어가는경비는저희들이,저희들대신수행하는업무,
이동훈위원장
그럼도서선정을안양시가하나요,아니면새마을문고에서하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에서하는데요저희들이문고위원회에공무원이한명있기때문에같이.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이도서는새마을문고에서매입을하나요,아니면다른서점에서매입을하나요?출판사에서바로계약을하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위탁을주었기때문에위탁에서문고에서계약을하는것으로.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이것을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운영비들이있잖아요,유지비들이있잖아요.다더해진소비자가로구매가되는지저는그게좀궁금하기도한데이산출내역은,상세내역은따로한번제출을해주시고요. 제가봤을때이사업조례상으로규정돼있고전국에있는지자체가다대부분운영을하고있을겁니다,형식적으로.다른지자체와비교했을때평균치가안양시가어느정도된다고보세요,운영실태가?하위권으로보세요,상위권으로보세요,중위권으로보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도제가한번별도로좀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봤을때는지금이사업거의한15년,20년끌어온사업이죠,안양시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위탁,
이동훈위원장
제어렸을때기억에도유지됐던사업인것같은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위탁으로간것은2016년부터갔고요.그전에는보조사업이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이것상당히문제가크다고봅니다.가장큰게임금에대한부분그리고사업에개선의지가없다라는점.그리고10월달경에여성가족과에서진행하는성별영향평가거기에우수사업중에대상군으로한사업으로소개가돼서저도관심갖고보게됐는데,사실이게성별영향평가에서막대하게올라올만한성과로올라온것같지도않더라고요.이것자치행정과에서올리신건가요,아니면여성가족과에서그냥픽(pick)하신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평가해서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자치행정과에다른성별영향평가에대해서우수사례가없을까요?이것그냥돈들여가지고유지비,일반운영비1천만원들여가지고그냥디자인한번바꾸고래핑한번바꾸는것아니에요?저는이해가안가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하여튼제가좀꼼꼼히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사업에대해서본예산직전까지개선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시간괜찮으시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 저희가잠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9시4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앞서보충질의를요청하신위원님이계셔서민계식총무과장님께보충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29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먼저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제가발언,이석중에잠깐지나가서질의를좀놓쳤는데발언시간허락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그리고민계식총무과장님과뒤에계신팀장님들그리고방송시청하시는직원분들께도좀죄송하면서도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이석을최소화해야되는데잠깐자료를가지러간사이에질의가끝나가지고이어서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어떤것을먼저해야될지너무자료가많아가지고,인사운영기본계획알고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우리안양시인사운영기본계획의최종목표는뭐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거기나와있는목표와방향,같습니다.‘공정하고공감하는인사행정구현’이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각각실행전략이세가지가있죠.투명하고예측가능한인사,신뢰하고공감하는인사,능력과성과중심의인사,세가지가있는데요.다이렇게하고있다고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용어가상당히포괄적인용어인데요.제개인말씀을드리면인사영역이이게정량적으로딱나오는그런영역이아니다보니까정성과정량이많이혼재돼있어서정확성에완벽함을기하기는좀어렵다,이렇게판단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인사행정을그냥솔직하게말씀해주셔서감사하고요.인사행정이라는것이100중에,아니,1천중에한개라도약간의실수만있어도공정성을의심받고신뢰성을의심받는순간인사행정은무너지기마련입니다.공감하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어떤자료를요청을드렸어요.그런데이것을사실제가인사에대해서질의하다보면특정직원이나특정인이나타날수밖에없기때문에그런것은별도로저희끼리어느정도이야기하는과정이있었어요. 과장님이것만한번여쭤볼게요.지금제가요청드렸던인사관련자료중에조금우려되는지점이있는부분이있었어요.공감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해주셨죠.
채진기위원
그리고승진과정에서도행정적절차에실수든착오든있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게이렇게말하면너무또얘기가좀그러니까아무튼이게파견과정에서약간의실수가있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무튼그분이승진을안해야될사람이하고이런문제는아니지만아주약간이나마실수가있었어요.공감하시는거죠?공감대나눈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위원님하고소통한바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아무튼이러한아주,아주작은실수조차발견되면안되는겁니다.이부분은유념해주시고과장님께서공감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세심하게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행정사무감사자료115페이지한번볼게요.이게참,아까제가공업직얘기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직렬한정’이라는뜻이무슨말이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직렬에배치를할수밖에없는것을직렬한정이라고그러죠.
채진기위원
안양시에행정6급이몇명이나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행정6급이요?
채진기위원
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전체6급은한370명되고요.자료를잠깐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정확한숫자보다도꽤많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상당히많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지금행정6급이몇명있어요?행정6급에직렬한정이맞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런데그직렬의총량제로해서어느직렬은몇명이렇게하다보니6급도많아질수도있고그다음에9급,8급이렇게돼있는데.
채진기위원
이것하나씩얘기할게요.7번,행정6급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8년3개월있었는데이분은직렬이‘행정’이라서꼭이과에만있어야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분특수성이있습니다.그분은,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래서그분원하는것을들어줘야됩니다,저희입장에서는.네,네.
채진기위원
지금제가잘못들은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그분은장애가좀심해서.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특수성이있다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20번.과장님!그럼아까방금말씀하신것그게직렬한정이에요,아니면다른특수한상황이있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직렬한정’이라고표기하면안될것같은데요.저희가표기를한부분이좀,
채진기위원
제가거기만얘기하는게아니에요.다시볼게요.5번,6번.이부서는제가어떤말씀드리는지알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이분의연속성이라고또얘기하실거예요,업무의.그런데이분아니면안됩니까,안양시행정이?이러니까공정하지않다고느끼는거예요.아까제가얘기했죠.14,15,16,17,18.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그,
채진기위원
제가1번,2번이면이것인정한다니까요.1번,2번은이것때문에채용돼서들어와서여기계실수밖에없는거잖아요.그래서기간이24년씩되는거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제가변명아닌변명을굳이말씀을한번드려보면,
채진기위원
5번,6번‘시설’직렬한정맞습니까,아닙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여기는직원에서팀장으로간부분들인데요,
채진기위원
기계적으로쓰는거예요,답변서를.맞아요,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제가말씀을더드려보면저희가직렬한정이있고업무도,업무적으로또필요한것은있는데저희인사쪽에서는아무래도효율성,어떤사람이더좋은지효율성도하고,사실은피해를주는이런분들에대해서는또사전에이렇게의견교환도하고그럽니다.이렇게해도괜찮겠냐,이런얘기도하는데하여튼저희가직급부합이라든가직렬부합이런것도있지만업무부합성을,
채진기위원
과장님이지금말씀해주시는것을전직원분들이아마보시고계시고보실거예요.자기도저부서에계속있고싶은데,그렇게생각하실수있잖아요.그런데이런일이벌어지는거예요.3년으로보면어떤일이벌어질까요?그때도직렬한정이라고해서주실거예요? 다음것볼게요.비슷한게또있어요.‘6급이상필수보직기간이내전보자현황’.사유가이게맞아요,사유가?139번까지사유가이게맞는거예요?자료보고계세요?6급이상필수보직기간이내전보자현황.없으시면제것보시겠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요,잠깐만요.네,찾았습니다.
채진기위원
네.6급필수보직기간이내전보자현황.1번부터제일마지막까지보직관리상필요하대요.그러면앞에설명을해주셨어요.필수보직기간예외,6번에다해당되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2,3,6번은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야된다는것은,하여튼일반적이지않으니까인사위원회에서심의를하라는거잖아요.공무원의보직에근속기간을통해서행정적안정을꾀하려고하는거잖아요.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얘네들은하여튼그런기간들2년이내,다못채우고한건데이것1번부터마지막번까지는.다이유가‘보직관리상필요’래요.그럼이러면답변서뭐하러썼어요?진짜안양시행정을이렇게하는거예요?보직관리상필요해가지고이렇게그냥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여기총무과장으로와서한번느낀바를말씀드리면저희가보직관리상필요라고했던부분은이뭐라그럴까,전체정원관리를하는데우리가베이비부머세대로해서퇴직자가많이늘거나줄거나이렇게하다보면자원이부족한직급이있고많은직급이있고그렇습니다.지금은6급무보직이런부분들이많아서그쪽이많은데변수요인이많이작용하다보니인사이동을안할수도없고우리위원님들동에서보시면알겠지만동에얼마안있다올라간다막이런말씀,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고충다알고있는데여기에근속사유도다똑같고여기에는6급이상필수보직기간이내도다똑같고.이자료를신뢰할수있겠냐는거예요.그러니까인사업무를,인사업무에대한나름대로어려움그리고개개인의특수성을다반영하고만족도도반영해야되기때문에어려움이있는것은공감하는데요,이것은좀너무심하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포괄적으로표기한부분은좀죄송하다는말씀드리는데요그게,
채진기위원
포괄적으로표현해서가아니라,아무튼인사정책에부족함이많습니다,이게참.이것저희는이자료를보고서얘기하지만다른공직자들께서이것보고어떻게생각하시겠어요?다들그러니까본인들이손해보고있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계시겠고억울한부분들이많고고충상담하러오시는거잖아요,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많이오십니다.
채진기위원
안타깝습니다.직렬별하고근속연수이것은,인사얘기는여기까지하고요.다음조직얘기하겠습니다. 큰샘어린이도서관관련조직개편이전도서관개관이「도서관법」법령위반사항여부여쭤봤어요. 그러니까문제가있다는거예요,없다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는저기큰샘어린이도서관,평생학습조례에내용이들어가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이상이없는것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최근3년간TF운영현황같이볼게요.자료가몇번인지모르겠네.좀뒤에서찾기어려우시면같이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아니,저자료찾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있어요?TF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큰샘어린이,만안구어린이도서관TF팀이언제끝났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현재하고있습니다.2024년7월부터현재까지운영중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24년5월부터7월까지했잖아요,운영기간.만안구어린이도서관개관TF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개관준비,그위에또두번째큰샘어린이도서관TF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큰샘어린이도서관TF팀,그럼뭐가다른거예요?얘가끝나고나서큰샘어린이도서관개관준비로바뀐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은용어만바꿔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같은것으로보셔도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같은것으로봐도되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평생학습조례에큰샘어린이도서관이들어가있는것은확인을했어요.그런데「도서관법」상「도서관법」자체로팀이있어야지도서관을운영할수있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과가있고요.그밑에,
채진기위원
과가있고만안구도서관과에큰샘어린이도서관팀이있어야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팀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TF팀으로운영해도되는거예요,법적으로?지금개관해서운영중에있잖아요,어린이도서관이?그런데TF팀은정식팀이아니에요,행정기구가아니에요.그러고서운영할수있냐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TF팀은우리TF팀거기에나와있는부분은1년이상보통이렇게돼있는데,기준이.운영은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조직이만들어지기전까지는.
채진기위원
과장님말씀하시는게좀확신이없이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러니까TF팀으로도서관을운영해도문제가있다,없다이거죠,핵심은.문제없다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것할때팀이꾸려지기,조직이만들어지기전까지는문제는없는것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업무분장이나사무기구에는어린이도서관이없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거기지금TF팀이만안구어린이도서관과에서일부직원분들이나와서TF팀을하고있는거예요.거기팀장은누구예요,그러면?TF팀장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TF팀장은지금목록을,잠깐만요.김효준팀장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김효준팀장.
채진기위원
행정이에요,사서예요?직렬이?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사서입니다,사서.
채진기위원
사서직렬.하여튼제가봤을때는이것안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제가「도서관법」에해당되는지안되는지여쭤본거고.다시한번검토부탁드릴수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검토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만그사이에운영은해야되는거고요.그개관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렇게개관시기를앞당기려다보니까비정상적인TF팀이생길수밖에없었던거예요.정식적으로는팀이만들어진다음에그팀이도서관을개관하고운영했었어야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거기에대한세부자료는따로제공해드리는것으로,
채진기위원
그런데사실이것질의할때그것까지갖고오셨어야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1분남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예.빨리하겠습니다. 조직몇개더여쭤봐야되는데,TF팀1년이상운영하지말라고행안부에서지적사항내려왔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1년이상운영하고있는것은왜그런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저희가잘못한것으로인정먼저하겠습니다.그것1년이상운영한것은그쪽의수요에,저희는아시겠지만총무과는조직의안정하고조직의운영측면에서하다보니그쪽의요구사항이그러다보니어떤것은소송을하고있어서소송을마무리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도있고요.어떤부분은또운영이지금끊으면안된다,이런논리를가지고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행안부에서지적받고도6개의TF팀이운영중에있죠?1년이상?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조속히정비하도록또행안부지적사항이니까최대한빨리지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저희들이,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저1분만마무리,1분만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정비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안행국장님께좀여쭤보겠습니다.민계식과장님마이크끄셔도좋습니다. 지금조직관련얘기를계속했는데인원이동결돼있는상태에서조직개편을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으로아는데하여튼그것,조직얘기가계속나오고있는데조직관련해서국장님께서짧게한말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저번에저희가행정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도부결이됐었고요.그때당시에많은말씀들이있었고.사실은정원이한정된데에서여러가지진행되는그런팀도생길수있고여러여건이변화가되는데그런것을반영하는데굉장히힘들다는말씀을드리고.또한부서에서는사실저희가설문을하거나했을경우에증원에대한부분은굉장히많지만자체적으로줄이겠다는의견들이적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조직관리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까인사나이런말씀하셨지만저희가부실하게작성된자료들,자세히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되는데그런자료들이좀구체적이지못해서자료제출한것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이것좀인사행정학책의한줄만읽을게요.이렇게돼있더라고요.‘만약6급짜리가하나공석이되어7급에있는사람이승진이된다면그조직에는최대10명정도의연쇄이동의효과를맛보게될수있다’이렇게내용이되어있어요.사실행정기구관련조례들굉장히중요한조례인것알고있습니다.부결시킬때의심정이저희도편치않았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제가읽어드렸던내용은아마,저는이게한구절이지만여기앉아계신공직자분들,방송을보고계신공직자분들은이것을누구보다잘이해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의회와소통하고협의하는과정이필요하지않나생각됩니다. 국장님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번에조직개편얘기가나와서잠깐말씀드리자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조직개편과인사는다음안양에대한저는전략이라고보거든요.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지금적어서제출해주신답변서에도명확하게이유를게재해주지않으시면저희는항상의혹과의심밖에없습니다.맞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앞으로구체적으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앞으로더많은부분을안양시의회와그리고시민분들과소통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고요.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민계식총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답변에구두답변요청이있었나요?없었죠?다서면답변이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마이크켜지기전에저희끼리좀얘기를했었는데요아무튼위원장님도아마,그리고여기계시는위원님들도공감하시겠지만이번폭설관련해서과장님과그리고부서,여기계신모든공무원분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나이런것들좀많이했는데사실그런내용들이지금예산하고다들많이맞닿아있는부분들이있어요.그래서저는꼭제가확인해야되는내용,민방위업무딱하나만확인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난임시회중에제민방위통지서에만안구청장이나왔다.그런데만안구는이미민방위업무가종료된시점에서회사의실수든우리집행부의실수든어떠한과정에서또문제가있었다라는것은공감해주신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저희가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그이후에아무튼처리가제대로돼서통지서는저는안양6동에살고있으니까안양6동장으로,수료증은안양시장으로되는데,이게맞는거죠?이렇게돼야되는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실제로제가이런일이없었으면민방위교육장을갈일이없었는데민방위교육장도가보고하여튼민방위업무에대해서부서에서는나름업무를철저히하고있다생각이들었어요.그런데아무튼잘못된것은잘못된거니까요.해당내용이민방위법위반의소지가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부서에서는향후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민방위업무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테니스장뒤에가면저기테니스장쪽가면원자력측정이있는것알고계시죠?하얀색깔로원자력측정관련된게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게아마민방위업무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게지금한4개월째가고장나있어요.사진을보여드리기좀그런데,4개월동안이것점검중이라고돼있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원자력측정소요?
채진기위원
저기원자력관한측정기가있어요.안전정책과소관인지모르겠는데그때제가안전정책과한테답변을들었던적이있거든요.그래서그것한번확인해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저희가관리하는것은없는데…….
채진기위원
아닐수도있는데한번그것확인,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어떤부서인지는모르겠는데안전정책과에서한번확인해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민방위교육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제가모든위원회의위원회회의개최내역이랑위원참석률보고있는데생각보다우리안전정책과의여러위원회들의출석률이그렇게좋은편은아닌것같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당연직,예를들어서안전관리실무위원회당연직에열세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평균적으로거의한일곱,여덟분정도밖에참여를안하시는것같고요.그리고다른기금위원회라든지통합방위협의회이런것들도출석률이썩높다고보기는좀힘든것같습니다.관련해서혹시부서입장이있으실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위원회들이대부분다안전위원회나안전관리실무위원회나또통합방위협의회나대부분다관내유관기관들경찰이나소방또전기공사,가스공사,이런유관기관들로구성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쪽업무가바쁘시고또그러시니까불참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시장님께서위원장인데도그렇게억지로해가지고연락드리고그렇게해서잡아도조금불참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하여튼최대한저희가실무위원회같은경우는안전관리계획심의하면서행사성격에맞는위원은꼭참석한가운데에서운영하느라고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마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으실것으로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안전정책과의특성자체가보통의위원들을폭넓게모실수있는구조는아닐것이라고저도생각이돼서요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공감은하지만사실조례가이런위원회구성을규정하고또그위원회를통해서달성하고자하는목표들이있지않니까.그런것들을효율적으로잘달성하기위해서는결과적으로는위원님들께서고르게참여를잘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미잘알고계시고여러가지업무에애로사항이있는것도알지만그래도위원회출석률을제고해서또의제발굴이나의사결정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게끔각고의노력을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사실이것제가안전정책과뿐만아니라기업경제과에도여쭤보고했었어요.관내최근에무인점포가많이늘어납니다.그래서무인점포가늘어나면서소방안전이나무인점포에대한안전문제에대해서시민분들의어떤관심이굉장히높아지고있는추세라서우리안전정책과차원에서이무인점포와관련돼서어떤업무를하시는지좀간략하게말씀을주시겠습니까?직접업무는없으실거라고생각이들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소방에서관리하는현황저희가파악해가지고서드렸는데저희가직접관리하는것은사실없습니다.소방에서하면서소방에서요청이오면저희가이제최대한지원하는방식으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도기업경제과,물론이게소상공인점포이런문제니까기업경제과에서도나름대로관심을기울여야할부분이있고또안전정책과도,사실안전이라는범위가굉장히넓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안전정책과도각별히또신경을쓰셔야되는부분이있을것같아요,관내의어떤소방안전이라든지.무인점포같은경우는한번화재가발생을하면누군가가발견하기전까지는굉장히어려워서그안전차원에서저희가소화기문제라든지아니면시민들의어떤인식교육이라든지홍보교육이라든지이런것들이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제가오늘홍보기획관에도우리안양시의재난안전과관련된홍보나콘텐츠구성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여쭌적이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부서간의업무가다소간에차이가있더라도이런업무장벽을좀뛰어넘으셔서안전정책과가잘알고계신그런안전수칙이라든지그런어떤내부적인매뉴얼들이우리홍보기획관에잘전달이돼서홍보기획관이그런콘텐츠를만들어내고무인점포뿐만아니라여러재난안전콘텐츠들을시민들께효율적으로전달할수있는그런업무연계가될수있게끔우리과장님께서도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또우리홍보기획관님도계신데같이좀지혜모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또아까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과장님예전에’22년도에수해때도그렇고또폭설때도그렇고과장님께서너무고생이많으셔서우리과장님께도감사드리고격려의말씀,응원의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우리부서에서도아마애많이쓰시고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노력하시는것만큼또마땅히해야될일이라고만생각하지말고우리시에서도이런안전정책과의노고에대해서이해해주시고인정해주시고치하해주시는그런공직분위기를만드시는데우리국장님께서도조금더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에서요.그방독면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지침이언제내려온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방독면,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2천개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올해2천개구입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2천개했는데행안부에서사용기한을1년연장하라그래가지고폐기를안하셨다고그래서,이번에2천개가더플러스됐는데그러면제가궁금한게행안부지침이언제쯤내려와서1년을더쓸수있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올해초인가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산확정된다음에내려와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이,구입을다한다음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산은확정된상태에서이제그이후에지침이개정돼서그예산을,작년에확정해주신올해예산을집행했습니다.내년에는구입안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러면1년을지금안해도될것을,그렇죠?올해해도될것을그렇게됐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지침이조금만더일찍내려왔으면우리가제대로할수있었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인데우리석수동에관한거예요.특정관리대상이게지금시행령에,제가보고있는데지금이태일연립D동은사람이살지않게다이주했죠?여기‘이주완료’라고돼있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이주다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전세대이주완료.그다음에여기는이제정기안전점검만실시하고있고.그런데지금또한곳이석수동에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가어디인가요,위치가?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역,관악역바로앞에거기상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거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렇게단합이거기가안되고거기에있는분들이저한테안양시가이것을매입하면안되냐는,언제쯤매입할가능성이있느냐,이렇게또물어와서왜그러나했더니막누수가되고지금엄청안좋다그러더라고요.그러는데D등급이네요,그럼거기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외관상페인트칠도안하고막그러더라고요.저는개인적으로그것을딱그냥안양시가매입해서거기를만남의광장으로만든다면좋겠구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잘관리를하셔야되는데계속관리주체한테연락은하고있는데잘관리가안됩니다.개별상가별로소유자가달라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달라요.그래가지고전혀돈예산쓸때도어렵다그러고,거기에그소유주가한분이그렇게말하더라고요.단합도안되고큰일났다고그러던데,거기였네요.이해했습니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민방위경보시설유지보수쪽으로한번물어볼게요.보니까이책임관리자가과장님이시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어떻게유지관리를하고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규정에맞춰서분기별로점검하게되는것은분기별로점검하고그런식으로해가지고서,
이재현위원
잘안들려요.마이크대고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분기별로점검하게돼있는것은분기별로점검하면서잘관리하느라고하는데또너무많다보니까좀부족한부분도많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이재현위원
글쎄,17개인데그렇게,사실상또업체들한테부탁해서연간단가로할것은있잖아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특히연간단가로하는것은어떤것을가지고연간단가로맺고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연간단가로하는것은비상급수시설같은경우도연간단가로관리하고있고,그정도입니다.비상급수시설,
이재현위원
혹시방송그우리경보기,이것은내구연몇년을잡고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경보기내구연은9년정도됩니다.내구연수9년인데지금대형만지금,대형총7개중에서3개는교체완료돼있고4개가지금교체안돼있는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9년마다그러면대형은교체를하는겁니까?아니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다교체하고있습니다.그내구연한맞춰서교체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교체도,교체는중요한데지금이게민방위연간단가로지급하고있는게근한2천만원돈되는것같아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그러면매달점검을하는거잖아요?매달,주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두달에한번씩점검,저기대형은매달,중소형은두달에한번씩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런데만약에이렇게점검중에이상이발견돼서보수도할것아닙니까.그런게나오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보수,일부보수하면서,예.
이재현위원
사실장비가굉장히튼튼한장비인데,장비가좋은장비예요,이게.이장비가요,가서보면.그리고매달점검을할정도로이정도로한다그러면사실내구연,이것정해진거겠지만사실9년은새것이다.이렇게봐도돼요.우리아마이런보통관외적으로봤을때동주민센터이것은민방위용이기때문에진짜관리를하는거고그외적으로수신을할수있는,사이렌을울릴수있는것은그것보다더오래쓰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여기농수산물에있는것가보면근30년됐더라고요,방송수신그장치가.그래서이러한부분은좀우리내구연을정확하게파악하셔가지고계속적으로우리가관리,유지보수를하기때문에딱9년은,너무이장비가깨끗해요,사실은.그래서그러한부분을예산적인면에서한번살펴볼수있으면살펴봤으면좋겠어요.배터리니기본적인마이크니이런것은수시로갈것아닙니까.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배터리는우리정보통신과있는데이따가물어봐야되는데,배터리는얼마정도한번씩갈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한3년정도한번가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3년,그렇게얘기하시면안돼.정확하게아셔야죠,과장님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3년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장비가9년이라면배터리는1년에한번씩갈아야될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그러니까더빨리교체를하셔야돼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최소한2년에한번정도는교체하는시기가되지않을까,그렇게봐야되고요.배터리자체는꼭2년이란주기도둘필요는없어요.1년에한번이될수도있어요.왜냐?배터리가방전이되는그순간교체를해야되기때문에또관리자가,점검자가연간단가맺고있으니까이분이어느시기에됐을때안좋은것은아마교체하자고할겁니다.그래서왜?민방위훈련에필요한것은아주긴급을요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은좀철저하게관리대상이됐으면해서제가이렇게묻고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계획은저희가대형3대가남아있는데이게도에서,예산때보고드려야될사항인데도에서그지원을받아서정비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도에서지원금이안내려오면내년까지만지원을해주고일몰된다고그럽니다.그래서내년에나머지3대를다교체하는것으로올해내년도예산을요청을드렸습니다,지금현재.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우리장비자체를,그것은이따가우리과장님한테한번물어봅시다. 여기에보면어린이놀이시설안전시스템관리또승강기사고대응훈련이있어요.여기도예산이1천580만원,960만원이렇게들어가는데,저한테준자료입니다,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이것은어떤내용입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어린이안전시설은그시설물,지금어린이놀이시설전체를관리하는시스템입니다.시스템을유지보수하는겁니다.그리고현장에QR같은것을설치해가지고서QR로그시설을민원인들이시설의안전도같은것을확인할수있게그렇게운영하는시스템입니다.
이재현위원
승강기는요?승강기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승강기,
이재현위원
사고대응합동훈련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올해저희가얼마전에훈련했는데1년에한번씩훈련하게되어있습니다.도비가지원돼가지고서승강기에서안전사고같은것예방그런훈련하고또유지관리업체를교육하는그런훈련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이게민방위훈련의하나지만비용자체가너무많이들어가는것아니에요?한900만원돈들어간다그러면,거의1천만원인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영상이필요해가지고서영상들어오는비용이대부분입니다.영상촬영하고또거기서중계를하면서훈련을하다보니까그래서그런비용이들어갑니다.영상비용이거의800만원이상들어갑니다.
이재현위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도사실은공원관리과나이런데에서어린이놀이터관리를엄청잘하고있어요.그렇다보면여기에서안전관리할것이도대체무엇인가를또한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총괄적인안전관리를저희가다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
총괄적인안전관리를하고있는그것은우리가민방위차원에서하는거지결과적으로공원관리과에서많은것을하고있는데그냥안전관리차원에서우리가교육을하고있다이러면되는데비용자체가한1천500정도예산을잡고이렇게연도에2023년,’24년도이렇게사용을하고있어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이적절하게이뤄지는사업인가를제가묻고싶은겁니다.하지말라는게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묻고싶은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어린이들놀이시설이다보니까안전도같은경우가어느정도공개되고그럴필요성이있어가지고서계속,거의대부분시군이다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이것보니까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이있는데이것은뭡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지진인증을받은민간업체를지원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지진안전검사를한그해당시설에비용일부를국비에서지원하는것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국비에서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것국비지원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저희예산이아닙니다.국비에서지원해주는겁니다.
이재현위원
사실국비지만이것도어떻게보면시설에지원할때지원대상이어느정해지는,우리가정해서이렇게주는것아니에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본인이이것잘안합니다.지진그검사를본인들이하셔야되는데,
이재현의원
건물자체적으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본인들이신청하라그러면거의신청을안하시더라고요.
이재현위원
아,그지진검사신청하는비용으로주겠다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자기들이그검사를한다음에자기비용의일부를신청하는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지원하는거네,결국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래가지고전액집행,예산전액을저희가집행해주는그런것입니다.
이재현위원
예.물어보고싶은것은많은데요그냥제가좀넘어가고요. 민방위그양수기이런시설물같은것많잖아요.안전관리를위해서,재난안전을위해서.이런시설전부,보세요.지금저한테주신거거든요.재난안전장비양구청에대한그분배된내용을지금보고있는데요.그리고또31개동도주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저는이것을보면서우리안양시가안전에대해서좀생각을안하시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봐요.만안구청에엔진펌프가35대예요.보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보셔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동안구는4대.왜이렇게차이가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만안이아무래도이펌프같은것사용할수요가많습니다.대부분하천변을,
이재현위원
수중펌프가만안구가그러면13대고동안구는왜25대입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동에대부분다가지고있으면서구에여유분으로가지고있는사안입니다.동에는,
이재현위원
동의것은묻지마시고요.저는그래요.동은동나름대로도마찬가지로부족한점이많아요.우리양구청은동이나전체적인문제가있을때서포터즈를해줘야될것아닙니까,서브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만약에안양7동에서양수기가없어요.발전기가없어요.그러면구청에다요구하면나가야되는물자거든요.그물자가없다는거예요.제가지금7동을말했지만4년전에7동에서제가뭔가가물풀일이있어가지고우리7동지하에물이찼는데소방119를불렀더니소방119가무릎밑이라고안온대요.그래서동을불렀더니동에서왔는데양수기펌프를갖고왔는데딱1대되고2대는마이너스,불량!왔는데그펌프배선을갖고왔는데고무배선을갖고왔는데그것도옆에서막새고.그러니까이런것이많단말이에요.만약에여러군데서우리만안‧동안에서이번눈이많이온것처럼수해를입었어요.그러면양수기를누군가가부를것아닙니까.그러면구청에서이것을지원해줘야되는데그것을못해주고있다는거예요,이상태라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해가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쪽으로본다그러면전기릴선동안구11대,만안구25대.호스는만안구는87대인데또동안구는24대밖에없어요.이게굉장히그렇잖아요.비닐도그렇고,만안구는62개있는데3개밖에없어요.이것말이안되는거예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런부분은있긴있는데,
이재현위원
아니아니,우리구청은동을지원해주잖아요.또고객이직접구청으로연결했을때는또그렇고.그럼더큰것으로한번가볼까요.발전기가뭐예요?전기가정전됐을때발전기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러면만안구는4대밖에없어요,구청에.동안구는2대가있고요.이것이것문제입니다.발전기는정전이됐을때발전하라고발전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런문제를해결해야되는데이것지금동안구를한번보시면발전기밑으로숫자가안적혀있는것은없다는말입니까.이게뭡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없는데는안적혀있는겁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은만안구나우리안전과장님,박경호과장님.안전민방위빵점이에요.진짜10점이라도주고싶은데빵점이에요.발전기가동에하나도없는데가,만안구에발전기있는데가4개동밖에없어요.외려동안구는1개동이에요.그리고구청에는또동안구에2개밖에없고만안구에도발전기가4개밖에없어요.이것은말이나됩니까?전기가안들어오면발전기로써야되는데.그렇지않아요?이것너무하셨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이게저희가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발전기같은경우가거의사용할수요가거의없다보니까이렇게만약에수요가있으면,
이재현위원
오늘같이저번눈이온것처럼비가그렇게온다고생각해봐요.’22년도에만안구‧동안구에비많이왔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때만안구에펌프가없어가지고난리났었어요.그래서구청이펌프를사고비닐을사고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많이샀죠.
이재현의원
그래서이만큼채워진거예요.그전에는이게없었어요.그래서이것제가보기에는진짜수요에맞게끔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엔진펌프가기름을넣어서쓰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구청이4개밖에없어요.각동에2개,2개,2개,4개.많은데가그렇고만안구는35대인데동마다2대,2대,많은데는8대까지있어요,안양9동같은경우.충훈부도15대고요.이게바로’22년도에구입한겁니다.
이동훈위원장
마무리발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의원
예,그래요. 제가또형식적으로이렇게참잘돼있는,우리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렇게그림상사진상은잘돼있어요.현장에가보면지적투성이입니다.양구청다다시한번이런것점검하시고요.구청역시도제가지적했던부분을다시한번점검하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좀철저한안전대책을강구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마지막으로말씀한번하십시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는데저희엔진펌프같은경우는지금거의사용을사실안합니다.사실상사용을거의안하기때문에대부분다수중펌프를사용하고또이게엔진펌프같은경우는기름을넣어서사용하면서관리를조금만부실하게하면그게고치는비용이많이들어가요.
이재현위원
과장님!엔진펌프는전기가없는곳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맞아요.
이재현의원
전기를우리가끌어가기힘들잖아요,물이차니까.정전되잖아요.그래서엔진펌프쓰는거고요.발전기는말그대로발전기예요.그래서거기다전기를꽂아가지고발전하면펌프로돌리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의원
그러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대해선정확하게갖춰야되고요.이러한부분에대해서전체적인계획과안을저희한테다시한번자료를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수요한번더조사해서필요한수요있으면예산확보해가지고구입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조금더있는데이따가또,다른사람질의한다음에한번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그자료잘받았고요.그리고앞에계신위원님들께서많은말씀하셨는데진심으로고생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셨고.재난안전문자에대해서제가좀여쭤볼게요. 우리가재난했을때계속안양시에서문자가오더라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대설에대해서문자가계속오지만우리가골목길이라든가대로라든가상가앞에눈을치우지않아서낙상사고가일어나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데좀아쉬웠던것은‘내집앞눈치워서낙상을방지하자’이런문자를해주었으면보다더안양시동네구석구석아니면동네상가,대로변의상가가치지않았을까라는그런생각이많이들었어요.그래서차후라도그런안전문자,이차적인낙상을방지하기위해서그런안전문자를한번넣어주신다면상당히시민들이집행부에고맙게생각하실겁니다.그리고본인들이직접자기집마당이나상가를치울거라고생각해요.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좀네가지질의를했는데요간단간단하게제가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예산집행액에대해서제가질의를했는데,아,방재단이요,지역방재단.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미안합니다.옆에서코치를많이해주네,지금. 지역자율방재단에적극적으로그분들고생하시니까지원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냥넘어가겠습니다.이것은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 그런데사회복무관리요원일반보전금예산집행자료를제가했는데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아요?2022년도,2023년도,2024년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024년도에는좀덜그런데,
김정중위원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024년도에도저희가,
김정중위원
많이남았죠.2022년도가2억6천정도가남았고전부다5억이넘었거든요.그리고2024년도에는5억7천이에요.그렇다면이것벌써25퍼센트정도가되는데이것왜이렇게과다하게남은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게저희가올해1월달에구청민방위팀이없어지면서저희한테넘어왔는데1월달에,그래가지고서저희시에서예산편성한것은거의다집행됐습니다.그런데이제구청것예산편성하면서,
김정중위원
구청것이이제시로인수받는바람에그금액이남았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인수받으면서그게좀많이남았어요.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사실저희가추경때미리반납을했어야되는데,
김정중위원
왜반납안하셨어요?본예산에서좀해가지고하시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부분을규모를정확하게파악을못해서그랬는데내년도에는내년도예산은많이줄여가지고서거의비슷하게하려고노력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을하다보면어떤상황의변동에따라서남을수가있어요.그런것은추경을통해서반납하셔서본예산에편성하는게예산효율성이아닌가그렇게생각하고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안전체험관이요,재난안전체험관.지금재난안전체험관을운영하는데있어서실내하고실외하고같이하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실내는강당하고그안에프로그램이있고실외에서는하는것은자동차쪽하고완강기같은것체험하는게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거기몇평정도돼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전체하면한200평정도될겁니다.
김정중위원
실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실내100평,
김정중위원
실내가100평이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바깥에옥상부분한100평정도.
김정중위원
그러면실내도적은것은아니네요.다른타시에비해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교육장하고같이쓰니까.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실질적으로보면우리실외는체험을하는데있어서기후에대해서되게편차가심할것아니에요.장마기간이라든가겨울에추우면사실상체험하기가되게힘들잖아요.그래서보편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예산이많이들어가겠지만100평이라면거기서라도실내를좀더늘릴수있는방안으로가는게,재난이라는게사회적재난이있고자연재난이있잖아요.이런것들을통해서안양시민들에게재난교육을더욱더안전교육을시킨다면예방적차원에서상당히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예방에서는돈이아까운게없어야돼요.아까존경하는우리이재선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내가왜이러지,오늘.이재현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모든장비들을갖춰놓는게그게사실상예방적차원이거든요.그돈이안아까운거예요.예를들어서하나펌프를구매했는데‘이게뭐사용될까?그것비싼데.’하지만어느순간에자연재해가왔었을때는아주요긴하게사용할수가있지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안전에대한것은아깝게생각하지말고우리가확보를해야된다,저는그렇게말하고싶습니다.안전체험관도한번좀실내를확장할수있는그러한부분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하여튼프로그램을좀다양하게운영하는방향으로,영상프로그램같은것으로해가지고체험하는그런프로그램을다양화시키는것으로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재난취약시기별시설물안전점검사업추진실적을보면여기우리가안전점검을실시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합동은지금말씀하신대로여기소방서,안전전기공사,가스안전공사,민간안전자문단이렇게합동으로나갑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전체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리고,
김정중위원
1년에몇번정도나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1년에몇번정도나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1년에네번정도씩나갑니다.
김정중위원
1년에네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네번,다섯번이렇게나갑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시정명령을했고권고개선을했고그렇게했는데말을안들었어요.그럼부과금같은것있습니까?벌칙금같은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것도해당기관별로하는,그렇게관리합니다,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시정명령했는데말을안들었어요.그런데시정요구를했는데,그것관리하고그럽니까?사후관리?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후관리다하죠.이다중이용시설을관리하는부서가저희가총괄적으로모아가지고같이나가지만그시설별로관리하는부서가시청에해당과가다따로있습니다.해당과에서해당법에맞춰서어떤징벌같은것을다하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꼭이루어져야돼요.예를들어서관리체계가안되잖아요?그것시정이나권고사항으로끝나면안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반드시이루어져야됩니다.
김정중위원
반드시!안전에대해서는반드시조치가필요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더욱더안양시를안전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좀간단명료하게답변들으실수있도록어느정도서술형으로좀해주십시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말씀한것이길었나봐요.죄송합니다.그래요.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하겠습니다.박경호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방독면제가한번물어볼까그럽니다.방독면보통내구연이10년이라그랬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이방독면을폐기할때이것어떻게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구분해가지고폐기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말씀해보세요.그러니까폐기하실때어떤식으로,활용하는지,폐기하는지그것묻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단학교같은데에수요조사해가지고재활용한번하고일단교육같은것으로해가지고활용하고그교육마친다음에정화통하고분리해가지고서반납하는식으로그렇게운영한다고볼수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보니까이런부분에서정확도가떨어지는것같아요.저는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방독면을,제생각입니다.방독면을10년내구연이잖아요?사실우리가방독면을10년동안사용하고그냥버리기는아깝습니다.그래서이것을앞에말씀은학교기자재로쓴다든지여성단체,장애인단체,우리기관들이많잖아요.어르신들복지관도마찬가지고이런데에서이러한부분들을한번씩더활용할수있도록그런데다아예위탁을주어버리세요,폐기하실때에는.다시회수하지마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그게저희가민방위대원들이못쓰는것을갖다가저희가폐기하는거거든요.그게유효기간이지나가서폐기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을어디다쓰라고주는것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민방위대원들민방위교육때방독면쓰는이런것교육많이시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부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교육자료저한테좀주십시오.일부한다는말씀은지금조금떨어지고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화생방교육으로,
이재현위원
화생방교육으로?어디서하고있어요?
순자
손순자안전정책과안전정책팀장
화생방교육장이따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팀장님,과장님께서답변하실수있도록네,그렇게.
이재현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동주민센터에,구청에뜯지도않은방독면이있죠?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다뜯지않죠.뜯으면못씁니다.뜯으면,한번사용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맞아,그말씀이에요.뜯지않는방독면을그것은10년이돼도그대로입니다,공기도안들어갔기때문에.그래서방독면은새것이나마찬가지예요.그래서이것을그냥한번학교에주었다가다시회수해가지고폐기하지마시고학교에다가100개든10개든줘요,그냥.그리고거기에폐기하는것으로하든지그쪽에서우리한테폐기해달라그러면그땐폐기해주시고.왜냐하면이러한부분들이너무아깝다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우리시민들한테하나씩주세요.요즘은요,우리맨날뉴스를보면얼마나불안합니까.화학전,화생방전.그렇죠?이런부분한방터지면코피는아니다.다죽어요.그래서방독면의진짜가치를그때알수있고.쉬운말로불났을때,가정에불났을때도마찬가지고빌딩에불났을때도그렇고방독면이있으면다살아나요.이러한부분을왜그냥버립니까,뜯지도않은방독면을요?저도하나주십시오.뜯지도않은방독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위원님아까도말씀드렸었듯이,
이재현위원
제가하는말씀은그러한용도로교육용으로쓰고우리기관에서교육용으로쓰고이러시는게좋지않냐,이것을한번제의하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교육용으로도한번뿐이못씁니다.사람이썼던거기때문에,다른사람이호흡을했던거기때문에다른사람,내가썼던것을다른사람한테쓰게하지를못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하여튼그런것도없지않아있을수있죠.그래서너무뜯지않은것이지금우리동에이렇게많이적재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다수거해가지고서,동에있는것은다사용할용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아까보니까반대로제가아까방수,양구청재난대비물자있었지않습니까?펌프나이런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의원
반대로왜그럼구청에1천500개,1천900개,동안구1천900개,만안구1천900개.이런식으로지금쌓아놨어요.일반적으로동에도이렇게많이쌓아놓았고.마찬가지이것도다예비차원에서가지고있는거란말이에요.똑같이보셔야돼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그런데이것은못쓰는것을갖다가,
이재현위원
아니,그말이아니고구비를이렇게하셔야된다는말이야.양구청에서1천500개,1천900개이런식으로많은방독면을보유하고있어야된다는말씀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것은지금민방위대원용이에요.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대원용이기때문에민방위대를동별민방위대인원에맞춰가지고보관하고있는거예요.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말씀처럼제가우리수방장비도구청에서그만큼보유하고있어야된다는말씀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구청의직원용은총무과에서별도로해가지고,
이재현위원
아니아니야.이것은방독면이고,방독면만말씀드릴게.아까끝났으니까.그래서방독면을이런식으로관리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고.10년보유뜯지않은것제대로사용할수있는사용처도한번,그냥폐기처분하지말자,이말씀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그교육아까시키고있다고말씀드렸,교육시키고있습니다,그것갖다가.
이재현위원
교육시킨그내용을저한테한번자료로주시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폐기처분할때도아마이것비용들여서폐기처분하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수거업체에서수거해간다고그랬습니다.
이재현위원
폐기처분한자료,수거한자료같이주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이것을수거업체에다이대로박스째주면,글쎄요.이게제대로,그쪽에서활용을또안할까이런생각이들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유,그것을활용을어떻게합니까?그것사람목숨하고관련된,
이재현위원
뜯지도않은방독면이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게다유효기간이표시가되어있는데요.
이재현위원
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의원
그말씀이아니라각동에도방독면을보유하고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뜯지도않은것을그러면,10년됐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뜯지도않은것은다사용할거예요.
이재현위원
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용할거고,
이재현위원
아니,동에있는것까지다사용할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동에지금가지고있는것은전부다사용하는겁니다.
이재현위원
구청에있는것도다사용하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구청엔없고동에가지고있는데동에지금가지고있는것은다유효기간내에있는거고유효기간이지나면저희가시에서다회수합니다.회수해가서교육용으로일부사용하고그리고서폐기를그업체에다줘가지고폐기시켜버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뜯지도않은거랑,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뜯지도않은것도일부폐기될수도있는데,
이재현위원
그렇죠.그것을말씀하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그것은이제사용할수없는거기때문에폐기시키는거예요.사용할수없는것들.
이재현위원
우리동에서폐기되는장비있어요?올해?2025년도에혹시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5년도에는예산하나도안세워서없습니다.
이재현위원
폐기되는것없냐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올해는2천개회수해가지고그것은이제폐기됐습니다.
이재현위원
폐기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사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올해는폐기안했습니다.올해는2천개를늘려가지고서,
이재현위원
저한테자료주실때폐기한사진,그것자료같이찍은것있죠?있을거예요,아마전후사진있으니까.전후사진을같이한번주십시오,폐기된것.각동31개동다주세요.폐기된것한5년치있으면다주세요. 제가또한번묻고싶은것은요,우리가민방위용급수용있죠.급수용관리를우리시에서는보니까하는곳이엄청많습니다.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급수시설요?
이재현위원
예.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급수시설2022년,2024년,2023년해가지고쭉내용을보니까결과적으로는같은,매년하는거죠?매년?급수시설을,점검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분기별로한번씩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때마다비용들어가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유지보수업체에서점검할때는유지보수하는비용일부들어가죠.
이재현위원
그런데유지보수업체가딱정해져있습니까?아니면이사람들은어떻게유지보수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연간단가로해가지고정해져있습니다.계약해가지고,
이재현위원
아니,이사람들을우리가입찰을봅니까,아니면섭외를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입찰을봐가지고선정하죠.
이재현위원
입찰이에요?입찰서류갖고오시고요.그것도같이자료제출합시다.한일개발이26개,일광실업이11개,만안전기11개,일광산업이11개이런식으로업체들이나눠서가졌는데이러한부분이제대로했는지이사업한내역하고또입찰한내역하고같이자료좀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뒤에서아니라고하시는데정정발언안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입찰이라는말씀을제가업체를선정해가지고했다는말씀드리는거고,수의계약으로해왔던부분이작년도까지는만안,동안구청으로돼있어가지고예산이2천만원이하수의계약범위내에서있어가지고서그렇게했었습니다.그런데내년도부터는그게통합해가지고들어오기때문에,2천만원이넘어가기때문에입찰을해가지고진행할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동안그사업했던부분들한5년치그대로자료로한번주십시오,저한테요.입찰을했든수의로했든간에자료주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의원
거기에대한보수했던내역도같이자료좀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수고하셨어요.
이동훈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재현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양이좀방대해보이는데지금안양시에서남은잔업들이있잖아요?제설작업,
이재현위원
행감끝나고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행정사무감사끝나고달라고요청주셨으니까그부분참고하셔서그렇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스타트를조금짧게하면짧게끝날줄알았는데이어지다보니까,또자료읽으면서궁금했던것좀여쭤보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재난안전체험관체험운영용역과업지시서보고있고요,다른한자료는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자료중에기금사용내역자료보고있습니다.작년에과장님하고예산심사중에이것으로끝까지왔다갔다했던내용이죠,이것재난안전체험관운영용역.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작년에는1월1일부터사용한다고용역이그렇게돼있던것으로알고있는데6천500만원이예산이섰었어요,재난안전체험관운영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과업이4월1일부터시작됐어요.왜그런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내부공사같은것을많이했었습니다.인테리어공사랑또어린이화장실도바꿨고그런부분이있어서.
채진기위원
예산과다계상했네요?6천500만원세웠는데과업을,용역이3천600만원에낙찰이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어차피강의하는강의수에따라서돈은정산지급됩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아니요.그러니까지금이과업지시서보면용역이4천만원예산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4천만원전액드리는게아니고,
채진기위원
아니,이예산을6천500만원세웠다니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4천만원집행하면2천500만원남는것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기금에서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당연히기금이니까집행잔액은기금으로들어가겠죠.
「용역비그다음에일반운영비,장비,체험관운영비까지다들어가요,금액6천만원.」하고안전정책과장에게손순자안전정책팀장이설명함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 용역비하고,
채진기위원
저도같이들었어요.알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이과업지시서보면되게재밌는게있어요.과업기간이4월1일부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3월경에계약을마무리지었겠죠.지어야지맞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잘못됐습니다,오타.앞에부분은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뭐가잘못된거예요?저잘못된지몰랐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공고일이나중인데1월부터들어갔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아닙니다.아니에요.1월이아닌4월로돼있어요.4월로돼있는것맞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4월에공고를하면서1월부터한다는게말이안맞,
채진기위원
아니요.1월이라고얘기안했다니까요.1월아니에요.아니에요.너무긴장하신것같아요.저그런얘기한적이없고요.1월1일부터사업을왜진행하지않느냐고여쭤봤던거고.4월1일부터착수가됐는데1월부터4월까지는도대체무슨일이있었느냐.그런데공사한것맞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공사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사한것맞아요?알겠어요.그러면제가어떤게이상한거냐면’24년4월9일날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가왔어요.그러니까4월1부터착수한것맞아요?
순자
손순자안전정책과안전정책팀장
아!
채진기위원
팀장님,이것안읽어보고오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첫째주에는저희직원들하고저까지가서현장에서점검했었습니다.그강사분들이교육하는매뉴얼같은것점검하는것으로한번하고,
채진기위원
저도방금들었어요,팀장님이말씀해주시는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과업지시서의내용하고다른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일부다릅니다.
채진기위원
팀장님앉아계세요.알겠어요. 제가며칠전에갔다왔어요.가서팀장님다설명해주시고바쁜데다체험도시켜주시고그러시더라고요.얼마나고생하시는지도알고,나름처음에이예산이섰을때‘이것을왜기금사업으로해?’해서막왁자지껄했었는데공감대가형성이된거예요.그래서이게잘되고있는지꼼꼼하게과업지시서가되어있는지보다보니까좀완벽한과업지시서는아니었던것같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전에,아무튼4월1일로되어있는것맞고요.이전에계약이다끝나서착수할때,발주언제쯤됐는지하고,이것발주는2월달에됐네요.나머지좀더확인해서제가,어차피내년예산에도이것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내년예산심사때한번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그럼제가한두가지만,한가지질의드리고한가지는그냥말씀만드리고끝내겠습니다. 공통질의인데회기때마다,어제집은들어가셨어요?늦게들어가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늦게들어갔습니다.예,예.
이동훈위원장
항상이게여름이면더워서집에못들어가시고겨울이면또추워서못들어가시고비많이오면침수때문에못들어가시고.항상24시간365일안양시민의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안전정책과과장님을비롯해서부서직원분들그리고공직자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남은작업에서도시민분들께서불편함없도록그렇게잘안전,2년잘부탁드리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는당부의말씀인데이것은제가안양시터널및지하차도진입부결빙방지시설현황등등해서제가자료요청드렸는데도로과에서답변이왔어요.부서에서이관하신거예요,아니면저희가자료요청을잘못드린거예요?저희전문위원실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도로과,
이동훈위원장
로이관하신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쪽에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시설을왜여쭤봤냐면안양시에지하차도가11개가있는데그중에서연현지하차도빼고는안전,생존율을높일수있는시설이아무것도설치가되어있지않습니다.그러니까안양시에서직접관리하고있는2개의터널도탈출구도없고환풍기도없고.맞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이동훈위원장
굉장히열악한현실입니다.그래서사실이것은제가도시건설막바지에상임위원구성다시하기전에제가끝내고왔어야되는과제인데너무늦게이렇게정비하게됐습니다.그래서재난안전기본계획에탑재해서도로시설물,저희가기금통해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했으니안전정책과에서도담당부서와소통하셔서잘좀챙겨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도비확보해서같이해가지고서일단도로과하고잘협의해서진행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송기찬체육과장님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구두답변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구두답변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구두답변진행해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
이동훈위원장
아,구두답변없다고하신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있으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질의저기하고요서면답변서로다내서.
이동훈위원장
다서면답변이시라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계속해서송기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어요.잘받았는데제가통계목예산별집행내역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불용액20퍼센트.’22년부터’24년3년간집행자료를보니까제가이자료를받아봤었을때는상당히좀관습적으로예산편성을하지않았나,이러한느낌이들어요.여기보면체육행사개최및민간행사보조금에,사업명제가일일이거론하지않겠습니다.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까지이렇게보면거의이것엄청남네요,이것.거의50퍼센트씩남는경우도있네요.50퍼센트이상남는것도있고,보통50퍼센트예요,50퍼센트.그런데이게2024년도만그런게아니라’22년도,’23년도,’24년도.3년내리이렇게과예산을편성하셨어.이게무슨사유라도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설명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행사개최및참여’는여기에저희가체육회장기하고또협회장기가있습니다.체육회장기가좀예산이커가지고그때당시에,올해추경에반납했었고요.일부러반납했어요,4천만원정도요.그래서그런거고협회장기도이게대회가많은데도불구하고대회가좀미진했습니다,개최가.그러는바람에예산이좀남았고요.이게계속해서이렇게되어가지고저희가내년도,지난번에한번행감때지적을받았습니다,이게요.지난번총무경제때.그래서예산을반납하게됐었고요.그리고내년도예산에서는이것을감액을좀시켜가지고했습니다.실수요를한번대회개최하는것으로알아봤었고요. 그리고‘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하고‘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이런경우는생활체육지도자들이프리랜서로많이일을해요.여기들어왔다가도이직을많이하고있습니다,이친구들이요.밖에나가가지고하는게급여가더세고페이(pay)가세니까여기서경험을쌓고그냥나가버리더라고요.그래가지고저희가뽑으면7명정원에다가5명이될때도있고요.이게계속해서공고를내고있습니다,지금이요. 그리고‘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마찬가지고요.지금4명중에서2명이결원이고요.2명결원인데한6개월이상을지금공고내고있습니다,지금7차까지요. 그리고‘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이것은문체부에서인원을좀과다하게편성을했어요.그래 서이부분또국비가내시가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안편성할수가없어가지고그랬었던사항입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예특때제가이것한번얘기했어요.예특때한번지적을했는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요과장님그러면올해집행액이많이남을것으로추측을해서그러면추경때다본예산으로편성했다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반납을다했고요.
김정중위원
그래,반납을한것아니야.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반납을했고저기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일부,다체육회장기같은경우는4천만원반납을했고요.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반납했더라도지금현재10월말까지집행한게3억4천700만원아니에요?예산은예를들어서5억7천700만원인데5천만원반납해도두달만에이나머지돈을어떻게집행을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1월달에체육회장기를5개를했고요.저희가또협회장기하고그런것을좀했습니다.대회를몇개를개최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어르신전담반도생활체육지도자도마찬가지고.제가이게예산편성같은경우에는내년도에충분히감안을해서다실예산편성하실거라고믿고요.그리고예산심의때제가들어갑니다.그래서이것한번짚어볼거고요.그리고그때도말씀드렸던게제가우리안양시체육회강사님들이이직이많다,처우개선이결국은안좋다는말씀을하는거예요,외부보다.강사료가싸고그러니까.그래서그때제가뭐라고말씀드렸냐면강사풀을실시하라그랬어요.강사풀제도라는것은계속사람을뽑았었을때네트워크형성해가지고우리강사가아니더라도예비들어왔던사람들을계속데이터베이스를하고뽑을때안들어오면그분들한테연락해서신청을하게끔하는강사관리제도가있어요.그것을강사풀제도라고그러는데그것한번얘기를한적이있었어요,제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지난번에얘기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그런제도시스템을만들어보세요.그러면어쨌거나지금모든게그래요.내가경력이쌓이면연봉,지금우리딸도호텔에근무하는데,우리는직장생활했을때평생직장개념이있었잖아요?지금은안그래요,젊은친구들이.경력쌓아서연봉많이주는데로그냥이직을해버린다고요.여기도똑같을거라고.그런것을대비해서강사풀제도를,그시스템을한번도입해보십시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제가말씀드리고요. 그리고수도군단체육시설시민이용현황을보면실질적으로여기답변서를보면‘대북의오물풍선때문에군내비상시해서영향을받았다’이렇게답변서를썼어요.인정합니다.인정하는데좀아이러니한것은2023년도보다2024년도가축구장같은경우에는수입은줄었지만인원은늘었어요.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수입은줄고인원은,예.
김정중위원
인원은늘었죠.그리고횟수도145에서2024년도는135예요.이것은뭐냐하면횟수가줄었지만이용객은늘고수입이줄었다는것은이것뭐그렇게저는부정적으로보지는않습니다.수입이준사유는있겠지만결국은이용인원은늘고횟수가적으면서도이용이늘었다는것은그만큼횟수에비해서인원이전년보다많이들어왔다는거거든요.그리고뒤에어쨌거나오물때문에비상이걸려서이용객이줄었다는것은글쎄요.제가약간답변이부실하지않나라는느낌도받지만그냥제가그동안에고생하신것으로알고넘어가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감사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철저하게어쨌거나군단에서우리예산을가지고이렇게해주었잖아요.그럼일면에군단측하고저희하고우리시민들이이용하게끔그런약속때문에이런것들을해주었단말이에요,또장병들을위하지만.그렇다면군단내체육시설좀많이이용할수있게끔체육과에서홍보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난번에그래가지고위원님께서질의하시고요제가군부대에일부러한번들어가봤습니다,거기요.
김정중위원
어떻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현장보고시설은잘돼있고저기한데좀불편한점은있지만그것도한번개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지속적으로우리가편리성에대한것은끊임없이,군단이라는게어쨌거나부대기때문에좀폐쇄적인것도,접근하기가민간인이쉽지않을거예요.그런장벽을허물어주시기를바라고요. 마지막으로이것하나하고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출전대회결과에서포상기준있잖아요.지급현황을보니까,이게전국체전만포상하는겁니까,각종대회마다포상하는겁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내용이요?
김정중위원
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경기도체육대회뿐만아니라전국동‧하계체전또국제대회입상포상금다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그포상금이,제가이것은좀조심스러운얘기인데이번에포상금을주면서‘엔터식스나이키매장에서20만원상당을구매하라고얘기를했다’그러더라고요.20만원이넘으면개인비용을더낸다든가이렇게하라고그랬는데이게사실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제가듣지못했기때문에요그것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사항은.
김정중위원
10월에서11월17일사이에엔터식스나이키매장에서20만원상당의물건을구매하라고했대요.메달을획득한포상금을가지고이렇게얘기한모양인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현금으로나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내용을한번확인해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내용을확인하셔서저한테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올해정년하시는거예요?12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내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내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그러면더뵐수있어서참즐겁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드립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안양시체육행정발전에고생이많으십니다. 제가질의가제일많았던것같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숫자로제가제일많았던것아니에요?하여튼답변서가어떤답변서는굉장히저나름대로더이상추가질의가없는답변서도있고어떤것은조금답변서가미진하지않나생각하는것도있는데요,제순서로는지도점검현황부터시작인데혹시맞나요?3년간민간위탁사업관리‧감독현황.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민간위탁사업관리현황같은데요,네.
채진기위원
네.이것한번질의드릴게요.안양시민간위탁관련된조례에따르면“시장은위탁사무의처리에대하여수탁기관을관리·감독하며,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위탁사무의처리에관하여지시를하거나시정을명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것을알고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20조항에.
채진기위원
그런데왜한번도안갔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24년7월그전에저기했는데이게나머지시설,저희가지금,
채진기위원
이전에도아마안갔을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한번도안갔어요.나가실거죠,앞으로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앞으로열심히나가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매해나가셔야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도계속나가긴하는데요,
채진기위원
아니,지도점검없어요.하여튼조례에나와있는내용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민간위탁사업관리‧감독철저’라고써주세요.주무관님.PPT혹시돼있나요?네. 제가체육과,체육행정관련해서FC안양행정사무감사보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떻게보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있던데고그러기때문에요좀…….
채진기위원
좀마음이아프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도좀마음이아팠습니다.그때제가질의했던것중에‘스태프명표찰이남발되고있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한번여쭤볼게요.옆에계신국장님께서는스태프이십니까,아닙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저같은경우도저희가해당부서소속이기때문에스태프A로해가지고거기현장을같이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데국장님께서는당연직이사시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당연직이사면서,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이사면그래도VIP가아닌가생각이들어요,스태프보다는.어떻게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데시청그러니까산하기관이면서저희과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현장에구단주겸또시장님이계시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저는시장님도VIP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거죠,‘FC안양사무국이있는데왜체육과나체육팀장님그리고담당주무관님께서스태프명찰을하고다니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여기까지는그래도방금체육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도일정부분납득이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알겠습니다.그런데안양시의다른간부공무원분들께서VIP석에오시거나스태프비표를패용하고계신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스태프는아니고요,VIP쪽에서라도일단은,
채진기위원
어떤것을말씀드리냐하면요,담당주무관님이나담당팀장님께스태프명찰을받고화장실을간다거나이동하시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경우가없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제가현장에서,저는거기서수행하고서같이저기하기때문에요그것은제가못봤는데…….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제사진있던것있죠?이거죠,이것. (영상자료제시) 스태프명찰이저렇게돌아다니는데…….그러니까이게제가본게맞겠죠,아마?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위원님께서보셨으면맞을겁니다.
채진기위원
이런스태프명찰이나,그러니까예산심사할때제가아마가변석얘기를할거예요.그런데지금가변석을늘리고줄이고의개념보다우리가먼저솔선수범해야된다.저조차도이제‘내년부터는VIP명찰을절대패용하지않을것이다’라고시민분들께약속을먼저드리겠습니다.어떤말씀드리고싶은지알고계시고아마축구단행정사무감사보셨기때문에더이상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이공유재산사용허가위탁협약서이것따로자료만들어주셔가지고이것은추가질의없이자료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공공체육시설운영현황. 지금제가체육,저것화면은조금어둡게해주실래요,네. 지금체육시설팀업무분장을보고있어요.체육시설팀에팀장님그리고시설6급,시설7급,시설9급이렇게있어요.깜짝놀란게시설9급분이야구장및풋살장조성사업을하고있어요.이것가능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친구가요교육청에서,
채진기위원
이업무를하다가오신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건축8급까지하다가안양시가좋아서안양시로해가지고9급부터지금,
채진기위원
시설9급이지만그이상의역할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서7급단건데여기로온거죠.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이상의업무를할수있는친구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저는좀걱정이됐었는데그렇게말씀을해주시니까다행이란생각이듭니다. 풋살,아니유소년야구장이라고할게요.정식명칭이유소년야구장.이것도예산심사때도물론얘기하겠지만우리가1만제곱미터이상이넘어가면어떤행정적절차가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린벨트허가를도가저기한겁니다.
채진기위원
장기적인관점으로봤을때1만제곱미터넘겨서그냥일반야구장으로만들어서사업을집행하는게좀더긴안목의공사가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제가오기전에여기총무경제그때도위원님들하고얘기가다됐던건데요.보니까예전에,그러니까제가오기전이죠.그당시에이것을하면그것을또도에가기도,행정절차도그렇지만예산수반되고,
채진기위원
지금과장님께서답변중에‘이전에전반기때총무경제위원님과이야기가다됐다’라고말씀하시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다된게아니라그때당시에그얘기가나왔던거예요,이회의에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와서따지는게사실실효성이없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해요,사실.실효성이없다고생각해요.지금와서우리가1만제곱미터로바꿔서할것아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래서설명드린겁니다.오해는없으시길바랍니다.그것을그때도얘기가나왔었던게요도시계획심의할때도그얘기가나왔습니다.그래가지고얘기했었는데그것이동식입니다.외야펜스를조금늘리고왔다갔다그정도는할수있는것으로,
채진기위원
그런데내야베이스가다르기때문에,유소년하고.그렇게말씀하시면또그어폐가있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몰랐으면또혹하고넘어갈뻔했어요.내야하고외야하고차이가있는것은. 쭉넘어가서,보죠,이것.최근3년간체육시설별대관실적및보험가입현황.지금우리체육시설피해현황이어떻죠,폭설로인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폭설로인해서좀피해가있습니다.이번에석수야구장거기에서보조야구장거기가좀파손됐고요.또일부시설물들야외에있던것,게이트볼장같은경우펜스들이조금손상된것들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시설별보험가입현황보고있는데크게두가지가있어요.‘영조물손해배상’하고‘건물시설물재해복구’이두가지있는데두개가어떻게다른건지좀말씀해주시겠어요?시설별보험가입현황.그자료조금뒤편에있습니다.자료중간정도쯤이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영조물하고,
채진기위원
영조물손해보상하고건물시설물재해복구요. 주무관님,이것좀과장님한테갖다주실수있어요?보고계시네,네. 두개가어떻게차이가있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시설영조물은사람,사람을기준으로하고시설물은재해복구,
채진기위원
재해복구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석수체육공원에피해가있다고한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야구.
채진기위원
지금보니까여기는또건물시설물재해복구는안돼있어요.보험금못받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게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쉽네요,이것.가입했었어야되지않았을까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부시설이좀누락된거였는데저희가이번기회에한번더파악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게요.아무튼이제와서폭설피해로인해서재해복구비용못받는것,보험금수령을못하는것은굉장히아쉬운데이번기회에시설물에대한정기적인점검이나보험같은이런것들확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마지막인가요,아,이것.체육행사주관개최실적.이게지난추경때조금지적이됐었죠?체육행사주관실적.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난번에추경때지적이된이후에좀변동사항이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그때체육회장기말씀하셔가지고체육회장기를갖다가그것9천만원해서반납했었고요.지금5개대회를개최했습니다.회장기대회그때얘기해가지고실질적으로할수있는것을했고그때데이터를받았고요,협회에서그런것.
채진기위원
이사이에체육과와체육회그리고각종목단체간에어떤소통이있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쪽하고소통을해가지고대회를실제적으로유치할수있는것,
채진기위원
그런데억지로대회를유치하는것도사실은불가능한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대회개최할수있는것을저희들이한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예산심사때얘기할건데이것현실화시켜야된다라는데에공감하시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사항은,
채진기위원
과도한예산편성있으면안된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마지막한개더있는데,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이것답변서를이렇게주시니까제가엄청헷갈린거예요.제가최초세입예산서에보니까이사업이있더라고요.1회추경때반납이됐어요.알고계세요?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4년올해,
채진기위원
올해2회추경때반납이됐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그런내용을써주셔야죠.그리고관련공문을첨부해주시든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런내용하나도없잖아요.그냥‘사업중단’이렇게적어놓고그러면,제가질의하는데분명히어쨌든봤으니까질의드렸을것아니에요.그리고업무분장에이사업이없어졌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업무분장에이내용이아직있어요.‘체육과체육지원팀,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이렇게있어요,업무분장에.업무분장보고여쭤봤던건데없어지는거면아예이제사업을안한다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올해4월에저기했고요.앞으로는아마거기서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연구용역을의뢰했거든요.그래서노인‧장애쪽이나아니면어르신들을위한그작업으로들어갈것같아요.
채진기위원
아무튼업무분장에서빼야되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사항은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아까가변석나와있는사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저희FC안양행감중에‘가변석은도대체누구소관이냐’라는질의가나왔었어요.가변석은누가관리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도시공사에서관리하는것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체육과가,안양시가사서도시공사에다위탁을한그런서류가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서류는,
채진기위원
통상종합운동장이있기때문에관리하고있다라고봐야되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그렇게봤는데요.왜그러냐하면일부그게부속물이거든요,공작물이요.그러니까저희가설치해가지고거기다했기때문에했던건데,
채진기위원
위탁비용그러면줘야되는것아니에요?안줘도되는거예요?관리를해주고있는데?관리대행을해주고있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같이저희가거기에다시설비같은것을예산편성이같이되어있으니까요,거기서2천만원이하는같이또,
채진기위원
아니체육과예산으로그시설물을보수하고있다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그쪽에서요.
채진기위원
왜그쪽에서해요?체육과에서샀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쪽하고또,
채진기위원
저쪽에는,또뒤에계시는데그것을받은적이없대요.서류가오간게없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사항까지는서류까지는기본적으로협약서를다할수는없고요.저희가예를들어서전광판같은것도그렇고공작물을갖다하면서계속해서해줄수는없는거거든요,그런데.일단은그것은자세히더저희도알아보겠습니다,그사항은요.
채진기위원
저기,그때제가질의했던것중에조립식계단얘기가나왔어요.조립식계단이있어요,지금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조립식계단이요.저기12시,9시,저기3시방향에조립식,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가변석말씀하시는건가요?
채진기위원
가변석말고저기제일꼭대기보면,가변석위에꼭대기보면조립식계단이라고쓰여있는거예요,네모나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조립식계단3개는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디에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기서포터즈석쪽에있습니다.저기맨위에그것말씀하시는거지않습니까,저기요.
채진기위원
총3개가있어요,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그것까지는깊숙이못봐가지고,
채진기위원
없어요.없어요.제대로시설물관리도또못해놓고서예산편성하겠다는것도참답답해요.저것최초에9억주고산거잖아요.그때저가변석하고저보라색깔하고그리고저기서포터즈석이렇게3개하고조립식계단3개해서산거예요,9억주고.그런데지금어디갔는지도모르겠다잖아요.관리를제대로안하고있는거예요,지금.체육과도관리를안하고있고도시공사도관리를안하고있고축구단도관리를안하고있는거예요,지금.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마무리발언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내용은예산심사때계속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내용한번확인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과장님,제가짧게한가지만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 답변주신내용기금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향후폐지여부를여쭤봤을때‘주민의체육활동지원과각종체육행사및대회유치등체육진흥도모를위해기금존치가필요함’이라고말씀을주셨어요.맞죠?
「네」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22년도에덴소컵한‧일대학축구정기전,카타르월드컵시민응원전.’23년도덴소컵한‧일대학축구정기전,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2024년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이렇게돼있는데이게주민의체육활동지원은학교체육시설작년에만들어진것밖에없는데요?1년에3천600만원지원해주는사업때문에기금을없애면안돼요?이자가3천600만원씩나오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저희도계속검토를해보고있는데요.이게또다른,카타르월드컵이나다른대회가,예를들어서시에서무슨대회같은것을유치할수가있고시민들을위해서,편의를위해서또체육욕구를충족해서다른대회를유치하고또행사를개최할수있는그런기금으로써는저희가존치해야되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체육회에서는그업무를안보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회는비슷한예산으로거기다편성이안돼있죠,이런예산이요.대회를유치하거나아니면개최할예산이편성안돼있습니다.예를들어서거기에는항상무슨사업을하려면계획적인사업을할수있지만,
이동훈위원장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것덴소컵,체육과가유치한거예요?체육협회에서유치한거예요?체육회에서유치한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과에서유치된겁니다.
이동훈위원장
체육과에서조인(join)을해서기금사업으로만들어내신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지금여기기금10억들어가있나요?저희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50억입니다.
이동훈위원장
50억들어가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50억예치해놓고이자수익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50억까지,예.
이동훈위원장
네.그리고나서지금이자수익으로3천600,4천씩나오는것을사업으로옮기고있는거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저희가굳이이금액을여기에묶어놓을필요가있나요?중장기적으로봤을때안양시가행안부지침에서도그렇고안양시의기금숫자가굉장히많잖아요.지금도14개정도갖고있죠,안양시가.맞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기금숫자까지는제가모르겠고요.그것까지는저희가부서것그것만제가캐치(catch)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딱히지금조례상으로17조기금의사용내역이라든지정해진내용들을봤을때대부분다육성에관련된내용들로사용할수있게끔되어있는데,지금솔직히말하면이것은육성보다는복지에가까운혜택이고그리고두번째로는행사성예산으로집행을하고있다라고밖에저는생각이안듭니다.과장님생각,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부,
이동훈위원장
제가그렇게느끼는것을공감가시죠?맞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부인정하겠습니다,그사항은.
이동훈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어떤노력을하셨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도이사항에대해서질의도나왔,위원장님께서얘기하신내용도검토를해보고요.지속적으로다른방향으로도한번더연구좀해보겠습니다,그사항은요.
이동훈위원장
아니,이미본예산다상정하셨는데,3차추경까지다상정하셨는데어떻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이기금은예산편성안돼있으니까요,아직.
이동훈위원장
그렇죠.예산,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기금은예산은안들어가있지않습니까?
이동훈위원장
’25년도기금운용계획제출안됐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기금운용계획은들어가있고요,그것은요.
이동훈위원장
무슨말씀하시는거예요?’25년도기금운용계획1차,어쨌든본예산대비로들어가있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산편성했다고그러기에요.
이동훈위원장
‘고민하셔서어쨌든빠른시일내에사업을발굴해보겠다’라는말씀이신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만하고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체육시설월별예약현황보고있는데요이게대관이랑단체예약,개인예약이게차이가뭐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개인은인터넷예약이나이런저기고요단체들은협회들이나아니면또클럽들,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대관은뭐예요?이게지금단체예약이랑대관이나눠져있는데제가그두개의차이를바로인지를못하겠어가지고.뒤에팀장님모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대관은주경기장이나이렇게큰경기장있습니다,체육관이나전체적으로.
김도현위원
아니요.지금보니까축구장,풋살장,족구장에도다단체예약,대관이나눠져있잖아요.비산체육공원풋살장도대관이있고단체예약이있고이렇게나눠져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도시공사쪽에서지금얘기해주었는데요단체‧개인은대관이고요,대관에차이가없고단체는대회에서팀등록을위해서들어온겁니다.
김도현위원
예?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그러니까대관이랑단체예약이어떤차이라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단체나개인은대관으로들어왔는데이것은차이가없고요.
김도현위원
단체랑개인이대관으로들어왔는데차이가없다는게무슨말이냐고요?이게대관이라고표시가따로되어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사항은없고요.대회는팀등록을위해서한건데요.제가다시한번,
김도현위원
자료제출하셨는데다시한번이어디있어요?지금설명을해주셔야죠.제출한자료에대해서설명도못하시면어떡합니까,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죄송합니다.대관은행사를위해서통으로체육관이나이런것을통으로계약한거고요.단체예약은팀등록돼있는팀들,여기도시공사에팀등록돼있는팀들이단체예약을한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대관하고단체예약이부딪치면어디가우선하나요?그냥선착순인가요,그것도?예를들어서행사때문에대관을해야되는데선착순으로단체예약이잡혀있으면대관을못하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맞습니다.팀저기해가지고대관을전체적으로하면그것을따로쓸수가없으니까요.예를들어서시행사나이런게잡혀있다그러면,다른것을또못하게되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단체예약이먼저잡혀있으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것은막아놓았으니까요.
김도현위원
아니아니요.단체예약이먼저잡혀있으면시에서행사가있어도대관을못하는거예요,그러면?반대의경우를말씀드리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먼저행사를사전에1년치나이렇게받습니다,몇개월치를.
김도현위원
그럼지금비산체육공원만잠깐제가볼게요.보면여기,종합운동장한번보겠습니다.2024년도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보면,저희지금보조경기장을사용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보조경기장사용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냥주차창으로만사용,경기때만주차장으로사용하는건가요,그러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경기때만하는거고요.
김도현위원
경기때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여성축구인들도거기서하기도하고다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상대적으로지금비산체육공원족구장같은경우는단체예약이많이없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쪽이좀약합니다,그런게요.
김도현위원
거기도없고그리고수도군단같은경우는사실족구장예약자체가1년내내0건인데그럼사용을저희가못하고있다고보는게맞나요,아니면수요가없다고보는게맞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족구가그렇게수요가많지않고요.지금친목마을쪽에,그쪽에좀많이쏠리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쪽에쏠리는것도있겠지만일단저는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전체적으로이렇게예약현황들을좀보면‘균형있게시설활용이되고있지못하다’라는생각이좀들어요.그래서수요를발굴하든아니면수요가부족한곳에대한활용계획을세우든둘중하나를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어떠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맞습니다.저희도그래서지금이게사용빈도가약한것은다른것으로이용객이많은쪽으로활용하려고그런것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지난번에비산체육공원족구장같은경우는우리FC안양유소년아카데미같은것할때도활용할수있는방안도같이고민해달라는말씀도드린적이있었는데,어쨌든우리관내에있는체육시설들이시민들께좀고르게활용될수있는방안에대해서체육과에서강구를하셔야된다,그말씀을하나드리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수도군단같은경우는저희가보면풋살은사실굉장히수요가높아요,전체적으로.비산체육공원도풋살장예약을보면한달에거의평균200건가까이단체예약이잡히거든요.그런데그에비해서바로옆에있는수도군단풋살장은한달에평균적으로한두건정도잡힐까말까합니다.이것활용도를좀높이셔야되지않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도그것에대해서군부대측하고계속얘기를나누고있고요.활용도를더높이려고그러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축구장,풋살장,족구장수도군단안에있는것관리예산어디가들어가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관리예산이나이런것은도시공사쪽으로,
김도현위원
우리시에서하고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시민들께서사용하시기편리하게끔방법을좀강구해야되지않을까요?수도군단이아무리군부대라고하지만어쨌든우리시에서예산을들여서조성하고운영관리를하는데,예산을들이는데,우리시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을끼쳐서는안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래서저도한번거기들어가가지고,신청을해보고들어가보고그랬던거거든요.그래서한번그것을더개선할수있도록,
김도현위원
그부분들에대한간소화절차라든지사실은축구장,풋살장같은경우는수요가분명히없지않은데수도군단이군부대라는특성때문에사실상접근성이굉장히높아서저희가활용을못하고있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방법을마련하셔야겠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어떤방식으로좀개선할수있을지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서작성하셔서다음주화요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제가2022년부터’24년도까지안양시체육회랑장애인체육회자체감사지적사항및처리내역,했는데감사에서는지적당한사항은없었나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가그시기에없었습니다.시기,주기가안맞아가지고요.
김도현위원
그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저희가매년보조금으로지원하고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보조금을지원하는과정에서,사실은저희가보조금을줘서예산만가지고도이야기할것들이있겠지만그밖에체육회나장애인체육회의운영과관련해서체육과에서지적했던사항들이라든지그로인해개선됐던사항들이런것은없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계속해서정산검사를하면서실무자들하고저희들하고얘기를나누고있으면서그것좀개선시키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개선된사항들이구체적으로어떤게있었는지가궁금했던건데사실답변서도‘자체감사지적사항및처리내역’하면그시기에감사가없었다라든지몇년도에감사가몇년주기로있다든지그런답변이좀있어야되는데그냥‘해당사항없음’이래가지고답변서를한장딱주셨어요.이런답변서는좀무성의한것같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다음부터주의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다음부터가아니고요,이것가장최근감사지적사항이랑처리내역다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2022년부터’24년까지보조금정산하는과정에서지적했던사항들그다음에부서에서의견드렸던부분들,그로인해개선됐던사항들일체정리하셔서다음주화요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그날위원장님께서허락하신다면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할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저의사진행발언하시는줄알았습니다.의사진행발언하시는줄알았어요. 송기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이것답변서가없어도답변하실수있을것같아가지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말씀하세요.
채진기위원
FC안양행감은보셨다고하니까화면은안켤게요.그농구단하고아이스하키단은현수막은지정행정게시대에잘거는데FC안양은비규격불법현수막을지금부착하고있잖아요.과장님알고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까스태프명찰을착용하는이유는FC안양관리하는부서의장이기때문에할수있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것처럼농구하고아이스하키는이렇게잘거는데축구는그렇게거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당초처음에시작했을때는,저희가창단때는이홍보가굉장히중요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이제는시기가한10여년지났으니까그것좀한번개선하는방향으로구단하고더얘기를나눠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과장님께서소관부서고책임하고있다라고말씀을하셔서굳이여쭤봤던것도있고요.아무튼제가계속만날때마다말씀드리는거지만아이스하키하고농구그두,연고구단이잖아요.FC안양도크게봤을때는연고구단이죠?그리고그안에시민구단인거고.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의고른체육행정에대해서정말당부드리고싶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송기찬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저희가그저께죠.그저께산하기관질의중에서FC안양에추가질의를하셨던위원님이계세요.그래서오늘답변듣는자리로이렇게연속성이있으니이어서가겠습니다. 신경호안양시민프로축구단단장님앞으로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단장님,먼저답변부터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경호단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
채진기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서면으로갈음하시겠습니까?네,알겠습니다. 신경호단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단장님.
속상하시죠?
여러가지말씀을드리고싶기는한데사실단장님께서일정부분억울하신면도있겠다생각은들어요.그러니까어떤부분이냐면우리단장님께서구단행정에최종적으로책임을지시는분은맞다고생각은하지만,당연히.그럼에도불구하고단장이라는자리가계약서를하나하나들여다보면서직접계약업무를담당하는자리는또아니잖아요.그러다보니까사실상미흡한행정과또부적절한행정때문에우리단장님께서개인적으로는좀고초를겪고계시다,이렇게생각하는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질의를드리면서도개인적으로도굉장히속상한마음이들고또저희가창단하고열두시즌만에디렉트(direct)승격을이루어내는이좋은시기에이런질의를의회에서드리는저역시도굉장히안타깝고속상한마음이좀들었습니다.지금답변서주신내용에도이수의계약관련해서여러가지말씀들을주시고일정부분불법이라기보다는해석에따라서수의계약을할수도있다라는답변서를주신것같은데이게‘특정인의기술,품질이나훈련’이런얘기들을근거로담아주셨어요.그리고‘특정한장소나위치에있는사업장을보유한자’라는말씀을주셨는데사실이기준에해당되는업체혹은개인은저희가얼마든지대안을마련할수있다는점에서이수의계약자체의근거로제시해준것은저는여전히일정부분부적절하다는생각은변함은없습니다.그리고수의계약자체가금액을아무리이게특정상황이라고해도금액이라는상식적인기준을벗어나서도안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점에대해서는아마공감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단장님.
정확히는해석의차이라기보다는해석을편의대로하셨다라는표현이더적합한겁니다,단장님. 분명히잘못됐습니다.하지만FC안양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전지훈련을앞두고있고그리고구단행정에있어서우리선수단운영에있어서반드시필요한일이기때문에그자체가무효화되어야한다라고는말하지않겠습니다.다만구단내부적으로도충분히이부분에대해서반성하고시정하려는노력을객관적으로보여주시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게어떠한과정속에서단순히누군가가해석을잘못했다라는것보다는구단의행정시스템속에서정확하게어느지점에서문제가생겼고그리고어떠한절차를구체적으로구단에서빠뜨렸고왜그게빠졌었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으로구단에서일종의경위서라고해야될까요?그런데제가경위서를제출해라,이렇게말씀드릴수있는위치는아니어서표현이어떻게해야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런내용들을분명히문서로정리하셔서구단내부적으로계속해서거울로삼는그런과정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지점에대해서도조치를명확하게해주셔야됩니다,단장님.
그리고지켜봐드리는것도있지만제가말씀드린내용을빠르게정리를또하셔야됩니다.하셔서의회와충분히소통하시고설명하시고이해를구하는과정을꼭거치시기를바랍니다.
누군가가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부득이해외업체를쓸수밖에없지않았냐’라는얘기를하시는분도더러계셨어요,팬분들중에서.해외업체쓸수있습니다.그런데다만법령의테두리안에서하셔야되고그리고저희가실사를갔잖아요.계약서를단장님께서‘현지에나가서직접작성하셨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단장님이나가신것은아니지만‘구단에서직접나가서하셨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우리가계약서를쓰기위해서태국까지방문을하는것은현지업체가적법한사업자인지그리고현지에서그것을충분히해낼수있는업체인지그것들을눈으로보고서류로확인하고현장에서제대로파악하기위함인데그런절차도상당부분생략된것이이번과정에서보였습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린이모든과정들을,이모든실수들을문서에담으셔서그원인과책임을분명히밝혀주셔야합니다.그렇게꼭해주시고요.
그리고어쨌든예산을사용하셨기때문에저희가결산승인을또내년에받으셔야돼요.그결산승인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어쨌든이예산과관련해서많은분들께이해를구하는그런FC안양이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앞서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다시피이부분은저희가결산때다시한번심도있게끔담론을나눌거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저개인적으로좀여쭤보겠습니다. FC안양이지금껏행정을하시면서,운영을하시면서법률자문또는외부자문에대한기록이있습니까?
앞으로는이제FC안양도1부승격을통해서격을갖추는구단이되기를바라면서앞으로는어떠한행정이있음에도사전에,우리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시민과의약속이고시민으로부터태어났다라는것을명심하시고어떠한것도근거남기시고적법한절차대로행정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저는이상하겠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단장님,우리구단이1년에한번씩외부회계감사받습니까?
그외부회계감사’22년도,’23년도것그것좀저한테갖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단장님저도마음이사실편치가않죠.무거운마음으로무슨말을해야될까계속고민을했는데요,옆에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회계감사말씀하셔가지고딱떠오르는게독립된감사인의감사보고서를우리가받잖아요,매회.
그게잘받아놓았을까라는의심을또하게되는거예요.아무래도저희의원들이하는감사보다는회계사가하는감사가보다재무제표부터해서재정건전성,각종계약그리고저희창고이런현황들다하잖아요.제가계속왜,작년하고올해도다받잖아요.그런데저도좀그런것을보지못한제스스로참반성하게되고요.아무튼일련의사퇴가벌어지고이제구단에서어떻게대처하고그런과정들있잖아요?사실그런과정들이좀미리있었으면어땠을까.과연그런,이렇게사달이벌어졌을까라는좀안타까운생각을하게됩니다.정말처음부터다시시작한다는마음,진짜1부리그갔으니까처음부터다시시작하는거죠.지금말씀해주신김도현위원님하고하셨던그런말씀들이정말로앞으로구단행정,구단사무국의행정에있어서정말거듭나는지금그런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제가한가지만딱여쭤볼게요.저희FC안양이사공개모집중이시죠?
단장님께서생각하시는이사의가장중요한역량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1부승격을했고앞으로구단의,오늘일련의이런과정들도있지만구단에많은기대가쏠릴것이고많은관심이쏠리는만큼또지적도많이이어질텐데,이런FC안양이,
그러니까이사님의가장중요한역량어떤것이라고생각하시는지간략하게.
구단발전에도움이된다는것은굉장히추상적인단어인것같아요.사람들이누구든간에생각과의견을보태고지혜를모으는모든과정은사실구단에보탬이되는겁니다.그런데다만FC안양의이사라는자리는현실적인도움이되는자리여야된다고생각해요.구단의입맛에맞는사람이아니라구단의재정에도도움이될수있어야되고구단의인프라확장,네트워크확장에도도움이되시는분들이오셔야됩니다.지금구단이사를공개모집한다고하니까참여러가지말들이또설왕설래가있습니다.실제로구단이사님들이선임이되고났을때정말우리시민들께서보시기에도FC안양이1부가는데,1부에서살아남고좋은성적내는데있어서가장앞장서서재원마련도하실수있고또가장앞장서서구단에보탬이되는중요한네트워크를구단곳곳에이어줄수있는분들이이사가되셨구나라고객관적으로인정하실만한분들이이사로선임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실제로이사님들께서꼭그런분들이오셔야됩니다.단장님께서상임이사시니까.
잘챙기셔야됩니다.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경호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님그리고송기찬체육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다만서면제출로되었기때문에서면으로갈음하기로하고요. 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1시 58분 회의중지
22시 24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는질의보다도사실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수감기관의태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요.너무올바른자세로자리끝까지지키고계셔주시고그래서저진심으로진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시민봉사과나름대로의업무도분명히있는데그런개념보다도회의가지금오전10시부터지금까지이어지는데정말자리에한번이석안하시고그자리에서계속꼿꼿이지켜주시는부분에대해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저역시시민봉사과장님께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다음으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시한번자리를지켜줘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그래도할것은해야지요.여기시민봉사과하고같이연동되는거라들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71페이지콜센터상담,역량강화교육하고감정노동에대한프로그램이것을질의했는데요.답변서를보면지금2회하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2회이것적어요,이게.저도그쪽계통에꽤오래있던사람이거든요.그리고보니까여기처음으로봤어요,제가.이런심리상담실시상황을보니까그래도월1회씩하시더라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바람직한겁니다,이것.시민봉사과도이렇게좀,특히심리상담같은경우에는정신노동에대해서상담했던분들이사실상이슈퍼바이저(supervisor)한테본인이이렇게상담내용을다시그분한테상담을해서고충에대한피드백이있어야돼요.그래서이런부분은많이앞으로확대되고적극적으로해주었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제질의드리기전에의사진행발언비슷하게전부서에드릴말씀이있어요. 지금정보통신과장님이답변서를보다가이만큼,이게책한권도이것보다더가벼워요.되게무거운데제가보사이끌때그렇게말을했어요.이렇게많을때는그위원님한테드리고필요하다고그래서다른위원님의요청이있을때,그자료나도달라는요청이있을때드리는게맞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이렇게많아질때는그위원님한테만드리는거예요.저희도다원하지않아요.너무너무고생하시고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싶어요.너무고생하셨습니다.이것만드느라고또점심도김밥드셔가면서이렇게,네.허재영과장님은참인상이좋으셔서제가찡그리고있다가도항상바라보면웃고계셔가지고저도참…….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알겠습니다.다음부터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미소를지어야겠다는생각을하고,고생하셨습니다.다음번에는다른부서도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다시는이렇게안하실거죠?어떻게계약내용을안보고그렇게제삼자가해준것을갖다가팔아먹는사람한테샀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제불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이내용은좀잘못되어서제가한번더짚고넘어가는의미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계약내용이라는것은반드시이대로이행했는지를5대5더라고요,정부하고5대5매칭.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답변작성하시느라고.전부서,그부서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기본계획먼저좀질의드리겠습니다.기본계획책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우리정보통신과도주무팀장님이지금교육가신상황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서작성하시는데는큰어려움이없으셨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주무팀장이없다보니까어려움이약간씩있는것은사실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받은답변서중에전문성이돋보이는답변서다.아무튼특정전문성이있는부서잖아요.보니까전문성이좀느껴졌습니다.그런데실행계획은따로이렇게묶음으로주셨는데,묶음으로주신것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저만주신거예요,아니면다주신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다른위원님한테는이메일로보내드렸고요.
채진기위원
네,네.그렇게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럼본격적으로기본계획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이기본계획은상위계획이있어요,없어요?법령.관계법령.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전자정부법」에서시작합니다.
채진기위원
상위계획이그러면‘국가정보화기본계획’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저이내용을쭉읽어볼건데,다읽어보지못했어요.이내용보면내부현황분석이있어요.자연환경,지리,지형,기후,연평균강수량,토지이용계획,고령화,여성인구이렇게쭉있는데,이게꼭들어가야되는거예요?이것도시기본계획에서그냥그대로갖고온거거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거의틀이지금까지도그래왔고,경기도로부터아니면위에서부터전체적으로이런틀을유지하다보니까그런거고요.이것꼭들어가야된다,이것은아니겠죠.
채진기위원
앞단에있는이런내용보다뒤에있는각세부사업들이사실더중요한거예요,기본계획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예산심사때얘를보려고한건데기본계획이없는데사업이튀어나왔다.그러면문제가있는겁니까,없는겁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그렇기는한데요,지금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인데저희들도이계획을수립할때이대로하고싶은게사실입니다.그런데많은부분들이어떤게있냐하면현재재정상태가우리너무안좋잖아요.그러다보니까어떤부분에서는,
채진기위원
있는데못하는것은그럴수있는데여기에없는내용이신규사업으로나왔다라는가정을하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저는있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왜그러냐니까우리행정환경도변하고요,그다음에해당부서의여러가지여건도바뀔수있는거고.기본계획은기본계획이고사실은기본계획을100퍼센트할수도없고요.
채진기위원
이것법적구속력없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대로꼭해야된다는것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기본계획이나하수도기본계획이런큰기본계획은기본계획이없으면사업을못하거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저희들은좀,그런규정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한번검토해주셔서예산심사전에한번,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위원님말씀은이게상위법에서여기에없는데,기본계획에없는데사업을추진하는것은법적인문제가있느냐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죠.그런데만약에그렇다면이게2023년에세워진계획이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2024년,2025년불과2년도안되었는데여기에없는신규사업이튀어나왔다라고하는것은이사업이,이용역이제대로되지않았다라고도비춰질수있는것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는꼭그렇게는,
채진기위원
이게2027년이면제가이해를하겠는데이게이사업이만들어진지,시행된지2년밖에안된건데그럴수가있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뭐,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이게더궁금해지기시작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는딱그거라고는생각안합니다.
채진기위원
아,그래요?알겠습니다.제가한번검토해볼게요.과장님한테검토해달라고해도그런관련규정은없습니다라고말씀하실것같아서그것은제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보화격차해소를위한수범사례.이것‘디지털에듀버스’라고되어있는데어떤내용이죠?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보통신과의사업및우수사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이게앞쪽에나와있는‘디지털배움터’와연계되는부분인데요.이게버스로이동하면서키오스크체험이라든지이런것을할수있게버스로만들어놓은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이번춤축제때삼덕공원에설치해서시민들한테서비스한경우입니다.
채진기위원
버스를임차한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임차가아니고요,저희들이신청을해서그사업을받은거죠.
채진기위원
비예산사업인거예요,그러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채진기위원
주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렇게돼있는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이앞쪽에나와있는배움터의한사업입니다,그게.
채진기위원
디지털배움터운영사업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일환입니다.
채진기위원
아!그러니까여기에,그런데여기는사업자는‘에프엔제이’라고되어있는데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되어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지금디지털배움터에보면중간부분에추진체계가나오지않습니까.거기서과기정통부가있고전문기관인NIA가있고경기도가있고수행기관인에프엔제이라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부분은NIA입니다.
채진기위원
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게주관이이렇게되어있잖아요,주관.주관.그러니까에프엔제이는수행기관이라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답변하시는게업무파악이좀안되신것같은데,지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에프엔제이는수행기관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디지털배움터’,‘다.스마T움축제’,‘우수사례,2’,우수사례1은뭐였죠?정보통신과의사업그리고우수사례.우수사례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시민의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보통신과의사업’,‘디지털배움터’얘기하시는거잖아요?
채진기위원
아니요.디지털배움터는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보통신과의사업을말하는거고.얘는격차를해소하기위한우수사례를말한거죠.그런데같은,이안에들어있다는거예요?디지털배움터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큰틀인데,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러면디지털배움터라고했는데‘종합복지관3개소’라고되어있잖아요,장소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얘는지금삼덕공원이잖아요,장소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디지털배움터는고정된장소에서하는것은비산‧만안‧부흥복지관에서교육을밑에이렇게했고요.그다음에찾아가는교육이쪽은저희들이안양춤축제때디지털에듀버스를운행했다는얘기입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제가요뒤에그것을못봤네요.알겠습니다.세부사업은저도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개인정보관련된질의드릴텐데요.개인정보유출사례가좀있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특히올해같은경우는3건이나있고1건은굉장히또큰건이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계속이런,그러니까유출사고가계속벌어지는이유는,교육을함에도불구하고이런사고가계속벌어지는이유는뭘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많은여기나타나있는부분이개인정보유출사고가있는데사실은직원들의좀안일함이라고할수있겠죠.그리고많은양을보면민원쪽에서좀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그것들은사실동에민원쪽에는,저개인적인소견입니다만민원쪽에는계속신규직원들이많이갑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서알면서도실수.
채진기위원
저는5번,6번은그럴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4번이좀심각한문제네요,지금보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이건은거기내용에서도나와있지만,
채진기위원
이것총무과예요,자치행정과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유출사례요.사고.총무과에서발생한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따로말씀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어느사람이니까.
채진기위원
아!특정사람이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무슨부서인지말씀드릴수없다.알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따로,필요하면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참!이런사고가계속벌어진다는게좀안타깝네요.그리고사실저는,정말죄송한얘기지만해당팀이정보보호팀이있는지잘몰랐었거든요.그런데이런팀이있음에도불구하고,교육이이렇게많음에도불구하고이런사례들이발생된다라는게참부서에서계속적으로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없어야되는거잖아요,사실이것은.너무당연하게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이렇게해보니까요교육을시키고여러가지제재조건이라든지이렇게있는데많은부분은직원들이너무,하나의실수가이런큰,시의전체적인명예를실추시키는이런큰사고를만들더라고요.그래서계속적인어떤교육과,교육밖에없는것같아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내년에는‘제로’였으면좋겠습니다.유출사고제로.목표로해주실수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정보통신과만이노력해야되는게아니라전부서전직원분들께서함께노력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우리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고생많습니다. 제가사실질의를하고자료부터해서전부다살펴보았어요.살펴보니까정보통신과우리허재영과장님의부서가통신업무로서안양시에역할이굉장히중요합니다.이런중요한역할을제가평가하기에는‘아주잘하고있다’이렇게보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시설,시공,현장이런입찰서류그리고노후장비들유지보수까지제가봤는데요.준공내역서를,제가포일정수장하나만할게요.이게딱,23-4같아요,보니까.포일정수장,안양천생태이야기관네트워크장비를구축하기위해서,특별한것보지마세요.안보셔도됩니다.안보셔도돼.그냥들으세요. 여기에는준공내역서가들어가죠,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원가산정한내역서도들어가고.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러한내역서한3장들어가고.그렇죠?또준공사진도들어가고.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행감을하기위해서는이러한자료를요구해야될까요,안해야될까요?해야되겠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맞죠.사진거기,왜냐하면우리가이게보니까칠백몇십만원짜리인데입찰을보셨어요,또.그래서이렇게좀철저하게하신것에대해서제가‘참잘했다’이렇게말씀드리고.뭐든지전후사진이항상있어야돼요,공사에는요.그래서공사에는양이많아질수밖에없어요.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것을감안해서앞으로는제가요구하든누가요구하든요구한사람한테,아까존경하는윤경숙위원말씀처럼그렇게주세요.그렇게요구한사람만.그리고나머지는메일로주시든지이렇게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의원
왜냐하면여기에서류를만들기위해서는또이렇게볼수있는여건은사진이안들어갈수가없어요.그런여건상제가요구는했는데죄송하게도우리직원들이사실좀힘들었다고하면제가사과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제가이런부분에대해서서로알고있는부분을한번보자고한건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정보통신,안양을책임지고있는우리허과장님입장에서는,제가봤을때부서에서는참잘하고있는부서가아닌가.사실제가또우리안양시의방송시설이나CCTV시설을아주유심있게봐요.보는데항상들을때마다잘관리가되고있다,이런생각을하고있고요.앞으로시정에더관심을가지시고부서에서더열심히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본예산심의에앞서서.네. 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안양시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관련해서‘도시기본계획을그대로베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제가이종합계획을이해하기로는지금안양시도시의기능들그러니까상하수도라든지도로점용과관련해서지하매설물그런공간DB구축사업들을각부서에서하다보니이것을저희가데이터화를해서빅데이터활용기술을통해서애플(application)이라든지일상행정에반영시키는것을목적으로계획을세우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전반적으로큰틀에서는그렇게위원장님말씀하신게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저희가지금정수도그렇고상수도그렇고하수도그렇고지금공단DB구축사업을거의10년가까이이끌어오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현실률이어느정도된건가요?저희가어느정도까지구축이완료된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상하수도는거의갱신하고있고요.그런데그갱신이라는게사실어려운부분이있는게,문제가있는부분이뭐가있는지그것먼저말씀드려야되는데요.이제한2010년이때부터는실제적으로관을묻고나서그것을측량을하고절대좌표를다집어넣었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이게문제가그전에관로를매설한것들은그것을실제적으로땅을파서얼마만한깊이에있고X,Y좌표는어떤지를파악하는게아니고탐지기를가지고여기에있냐,없냐를내가지고간접적으로확인하는데이터들이입력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몽타주를그려가는과정이라고보면될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래서그게그때탐지된데이터들이어느정도갱신이실제적으로일어나야한80〜90퍼센트는믿을수있지않을까.그런데,
이동훈위원장
그럼과장님이생각하시기,말씀끊어서정말죄송해요.시간이좀압박이오네요.그래서말씀드리자면지금갖고있는DB만으로저희가지금도로점용을통해가지고굴착을하잖아요.오차율이몇퍼센트정도발생하고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크게차이는안날겁니다.지금몇미터로얘기하기는그렇지만포클레인으로팠을때작은포클레인,그안에는다들어갑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도시건설에계속있었으면좀재밌는기본소재가됐을것같습니다.이게안양시의도시건설에관련된도로과그리고도로점용허가를통해서무수한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그오차율이굉장히크고실질적으로굴착을했을때현장사정상삼천리도시가스뭐이런여러주요시설들이안양시에구축돼있는DB와오차율은상당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럼에따라서공사비가계속해서증액되고있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들때문에질의를드렸던거고,본예산때저도예산특별위원회에들어가니까도시건설좀더면밀하게보도록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혹시뭐다른부서에도충분한답변이이루어지지않은부서가있다면언제든지보충질의가능하십니다. 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오늘부시장직속부서와그리고안전행정국전반에부서행정사무감사를진행했습니다.장시간고생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면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면서그동안감사과정에서나타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그럼감사과정에서도출된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허원구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리겠으니시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2시 47분 감사중지
22시 56분 감사계속
허원구위원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허원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시장직속부서및안전행정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공식문서작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2.각종조례나규정등미비한사항에대하여정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예산승인전부서의사업계획을의회와충분히소통하여주시기바랍니다. 4.능동적홍보의제발굴및시정홍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5.시정소식지제작에내실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6.감사결과위법또는부당한행위에대한처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7.계약감사및계약부서청렴교육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청년은둔및고립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9.청년공간의활성화를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학술연구용역의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청년정책서포터즈및청년정책조정위원회,저출산정책위원회의내실화방안을고민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성과지표를사업의실제목적에맞게설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청년축제에조정위원들이활동할수있도록하여주시고,중장기청년정책을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직원복지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국경일자체기념식개최검토및행사시의전등제반사항을면밀하게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인사운영시TF팀의운영기간기준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공무국외출장시관련규정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새마을문고운영방식에대해재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민방위업무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재난안전체험관교육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재난안전교육콘텐츠개발에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재난안전문자발송시생활정보를포함하는것을고려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강사풀제도운영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민간위탁사업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체육시설보수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체육진흥기금의필요여부를재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체육시설이용률향상을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개인정보유출‧노출사례들의최소화를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여러위원님께서감사중지적하신사항이나시정‧권고한사항들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이번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여주신제반문제점들은결코잘잘못을가리기위한것이아니라문제점을도출하여이에대한적절한해결방안과대안을모색하고다음연도예산심사및시정에반영시킴으로써더발전적인행정을수행하고자하는것이므로향후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12월2일에는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과안전행정국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23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