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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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도로교통환경국과하천녹지사업소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전일위원님들의서면질의에대한답변은하천녹지사업소부터듣도록하겠습니다. 듣기전에요어제부터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진행해야되는데그저께새벽부터내린폭설로안양시전역에우리공무원님들께서전일정을나가서행정사무감사를오늘하루에짧은일정에진행하게되었는데지금위원님들이질의서나내용이나얘기는되게많아요.오늘진행하면서일문일답이됐든추후에질의에대한것은행정사무감사의전반적인거니까우리집행부에서는시정할사항은꼭시정해주시고요잘못된사항은올바로잡을수있게해주시고또잘한점은잘한다고저희의회에서도좋은점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꼭일문일답이라고해서여기서그냥마무리되는게아니라성실하게아는만큼답변주시고요.추후에또혹시의원님들께서이자료는추가로필요하다고그러면오늘이아니고이행감마무리되는대로추후에그의원님이나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께자료랑잘준비해주셔가지고성실하게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시정‧보완할사항은보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께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서혜원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공유재산현황등3건자료요청하셔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소장님답변서는잘받았고요.이후에이것은또내용보고제가해당부서에또추가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가요? 서혜원우리하천녹지사업소장님,어제눈의피해는어느정도파악은다되셨나요,안양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저희하천녹지사업소는주로수목,나무관련해서조금피해가많이있는데요.지금녹지과에서는양구청해서접수된게419그루정도가있고요.그중에한30퍼센트가지금거의제거하거나아니면다시제위치정비하거나그런상태인데요.양구청에서는기간제한16명등이같이주로교통불편이나아니면주요도로변또주민밀접한지역에우선적으로하고있고요.저희시에서도업체하나선정해서지금같이크레인보급해서하는사항이고,공원관리과에서는주요공원을지금무기계약공무직분들이순찰하면서주요피해사항파악하고있고우선중요한데부터,위험한데부터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생태하천과에서는아직하천의산책로변양구청하고해서할계획으로있는데자전거도로같은데는장비투입해서할예정이고요.지금현재는기간제근로자들이계단이나또세월교쪽그다음에징검다리위주로수시로정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지금어차피접수받는상황이고사태파악도지금은진행사항이잖아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진행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지금현재영하의날씨도있고또주말쯤은포근해져서눈이많이녹을것으로예상이돼요.그러면지금은또계절상전지작업을할수있는계절은아니지만,그렇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정완기위원장

우리가나무라든가파손된것은일부전지를해야되는데그것에대한것도추후에우리가미관상좋지는않다보니그런것을조치할수있는방향을하천녹지사업소에서한번그것을검토하셔가지고안양시전역을한번파악하셔가지고그런식으로방향을잡는것도좋다고보입니다.그렇죠,소장님?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그러면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질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는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다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최병일위원님께서안양천국가,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준비하느라부서에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지금한번에다질의드리지는않고국가정원및지방정원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고이후에또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가지금지방정원지정을받기위해서용역을하고있는게맞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중간보고회까지한것으로받았고자료도메일로따로어제제출을받았습니다.그래서혹시일단이후의최종보고회는언제쯤이루어질예정인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지방정원조성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현재진행중에있는데중간보고까지끝났어요.그래서지금준공이내년도2월에있거든요?그래서2월전에최종보고를하고용역준공을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용역준공이되는것과실제용역을통해서,저희답변서제가국가정원및지방정원지정관련해서허가권과지정요건을보고있는데요.이지정요건을다맞출수있도록우리용역에서다준비를하고있는거라고보면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용역하고지방정원이랑국가정원지정요건하고는별개의것입니다.그용역을하는것은지방정원은지정권자가경기도지사거든요?그럼도지사한테지방정원승인신청을해야돼요,저희가.거기를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것을준비하기위한용역이되겠고요.지방정원을조성하려면그조건에보시면조직및인력이있어야됩니다.정원을관리할수있는전담조직이있어야되고또정원을관리하기위한정원사전문관리인을10만제곱미터당1명을저희가지정을해놔야돼요.그리고또정원운영‧관리에관한조례를만들어놔야됩니다.이런것들이다준비할게같이병행해서이런것들을다준비해가지고마지막으로지방정원지정승인신청을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그러면여기서정원관리전담조직이구성되어있어야한다고했는데제가용역착수보고서랑중간보고서를읽어본바에따르면이게광명에위치하는것으로보였는데혹시그전담조직이그렇게지금상황에서는예정돼있는게맞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원래는지금저희가지방정원추진을1개지자체가단독으로하는게아니고경기권4개지자체,광명,안양,군포,의왕4개지자체의하천전역을다지방정원으로지정하다보니까그지방정원지정요건중에각각의지자체가관리사무소를둘필요는없어요.전체4개지자체를단일건으로하기때문에관리사무소를설치할위치가쉽게얘기해서가용토지가없습니다.저희안양도저희가먼저유치하려고,관리사무소를유치하면우리시입장에서는조직도증원되고좋기때문에저희도하려고했는데이하천구역에그런남는잔여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못구하고광명은상황이좋은게새물공원위쪽에보면광명쪽에남는땅이있어요.그래서거기에다가짓는것을,4개지자체가다찾아봤는데군포,의왕도없고안양도없습니다.그래서광명에서하는것으로합의를봤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새빛공원쪽부지에짓는것으로되어있는것,그러면그인력의소속도다광명소속이되는건가요,지금의계획상으로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인력에대해서는아직협의를안했어요.4개지자체가협의를해야되는데아무래도광명쪽에서하는게관리운영상에아마더유리할것같습니다.그런데참고적으로저희가중간보고회때정원을각지자체에서효율적으로시민정원,시민참여정원을하려면‘각각의지자체가관리사무소를만들어야된다’그리고‘각각의지자체가조례도만들어야된다’이런안이있어가지고저희도별도로대상지를찾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사실지방정원이되어야국가정원까지될수있다보니관련한법규라든지다른지자체사례들을봤는데조금궁금했던지점이이런거였습니다.지방정원이전국에제가조사한바로는10개소가있더라고요.해서이10개소가,그런데제가지역을대략봤을때는사실우리안양과같은도심에있는것은아닌것같다고느꼈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만약에우리가이후에목표한대로지정이된다면수도권에있는지방정원은거의최초라고봐도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지방정원이전국적으로정원을만들려고하는게38개소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방정원을지정을해놓고3년간운영을해야돼요.실적이있어야돼요,운영실적이.그리고나서국가정원지정신청을할수가있기때문에지방정원을하는지자체들이대부분다지방정원에만족하지않고국가정원지정을목표로합니다.그래서국가정원이지정돼야산림청으로부터정원관리비를지원받을수가있거든요.지방정원같은경우는국가예산을지원받지못하고오롯이지자체에서예산부담을해야되기때문에목표는다국가정원입니다.그래서국가정원지정에대한경쟁률이치열하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어쨌든이게그만큼쉽지않은일이라는생각도들고우리가여러지자체가엮여있다보니까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도쉬운일은아닐것같아서사실그래서이전질의에서도협의체운영이라든지그런자료를여쭤봤었는데실무부서장으로서어떤어려움이있는지도간단하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아무래도단독으로어떤지자체가하면사업의추진력이라든지의사결정권이라든지이런게있기때문에쉬운데지자체가다르다보니까4개지자체가,지금국가정원같은경우는서울권4개지자체하고연대해서총8개지자체가안양천을국가정원으로지정하는것을목표로하기때문에지금일단은경기권하고서울권하고도생각이다릅니다.왜냐하면서울쪽에서는지금오세훈시장님이추진하는정원도시이런것이거기의또나름대로역점사업이있기때문에서울에있는4개지자체,구청들은그쪽에다가포커스(focus)를맞추려고하고있고우리같은경우는경기권은그나마4개지자체가생각들이비슷해서좀잘되는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경기권과서울권의입장차이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어렵다는말씀이신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부분도일단이해가되면서도여러정치권에서도같이풀어갈문제라생각하면서.제가마지막으로하나추가질의하나만드리면이게개발여건을제가중간보고회자료로봤을때는사실광명쪽이좀유리한부분이많이있어보이고또뭔가활용할수있는부지도많아보이고우리는그래도의왕‧군포보다는좀더여건이나은것같습니다.해서물론여기중간보고회자료에나온대로무조건100퍼센트확정되지는않겠지만조금조심스럽게생각이드는것은사실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해가지고여기에어떤시설이됐든혹은어떤정원이됐든어떤게들어올지에대해서그런수렴하는과정이혹시따로있었는지아니면그냥부서나용역업체에서의자의적인판단으로설정이되어있는건지이부분에대해서도마지막으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정원을만들때저희가가장중요한게시민이주인이되는정원이되어야되거든요?그래서저희도이계획에보면시민정원이라는게이플랜(plan)에들어가있어요.시민정원이뭐냐하면저희가지금그래서정원문화확산이라든지정원에대한시민관심도를이끌기위해서내년도예산에도보면저희가하천에다가벚꽃축제와병행해서대대적인꽃을심어서시민들의관심을유발하는것을지금부터해야나중에경기권이나서울이연대해가지고국가정원으로갈때평가원들이,평가항목중에도시민들의관심도,참여도이런것도다들어가거든요.그래서저희도이정원의계획에보면용역사에서설계한그것만현장에다조성하는게아니고전체계획중의일부를시민정원이라고공간을마련해서시민정원사를양성을시켜요,저희가.정원에관심있는사람들을모집을해가지고정원교육기관으로지정된데다위탁교육을시켜서정원에관한일정의소양을갖춘시민들로하여금우리가만든지방정원에가서꾸미게끔,시민들의아이디어라든지창작작품을만들게끔하는그런프로그램이여기설계에다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별도로저희가시민들한테이게법적으로공청회라든지이렇게할대상이아니기때문에그것을모아서하는것은저희가할수가,아직은그런계획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사실이전에아마예특같은데서도안양천좌안과우안으로나뉘어가지고이사업량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린적이있었고당시에제가드렸던의견도‘상대적으로한쪽에조금사업예산이치우친경향이있는것같다’라고말씀을드렸고사실이부분이약간조심스러운부분이지만동별로의미묘한차별로느끼는지점이있어가지고그런지점이사실저도지금의계획도상으로봤을때일부염려되는지점이있어서이런질의를드렸습니다.사실방금과장님말씀해주신대로이게법적으로시민들의의견을조사하거나그럴필요가없는것은이해되면서도그래도이용역이끝나기전에,실제로하천을정말수많은우리안양시민들이이용하고계시는데이의견을꼭무조건100퍼센트담아달라는의미라기보다는우리시에서이런용역,큰사업을추진하면서주민들의목소리를들었다는것을우리부서에서시도를한번해봤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나름의제안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혹시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을여쭙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님의견이일리가있고요.저희가참고해서시민의견이필요한지를한번,우리가전문가자문들도지금계속받아왔거든요.필요하다면저희가시민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장을한번마련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긍정적으로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이후에도같이저도챙겨도록하겠습니다. 나머지질의제가이후에한번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안양천고수부지관련인데요.연현마을같은경우는하천범람시에도유실되지않는것을식재했다고그랬는데유실되지않는다는게무슨뜻이에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야생화라는특성상야생화는일반돈을주고심는꽃,초화류보다뿌리가단단합니다.쉽게말하면땅지면으로들어가서흙을잡아주는힘이단단하기때문에‘물이고수부지위로넘쳐도야생화가떠내려가거나뽑히지를않고버틴다’그런말씀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10년간호우로인한침수현황의파악이어렵다고그러는데이게기록을안하나요,침수현황에대해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지금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가사실은관리하는데가다른지자체에도없습니다.하천이라는것은원래홍수범람예방을위해서그런예방활동을하는부서,치수안전성확보를위해서하기때문에제방위로넘친것은관리를하지만고수부지에물이올라오는것은통상,늘상있는일이기때문에제외지에서있는일은관리를안합니다.다른지자체도아마저희하고똑같이대동소이할겁니다.제방을넘어서넘치는거라든지그런것은재난으로기록을해서관리를해야됩니다,하천관리하는부서에서는치수안전성확보가가장중요하기때문에.그래서그자료를저희가구해보려고안전정책과에CCTV가하천마다다있어서그런기록자료를가지고한자료가있나문의했는데그쪽에서도관리하는것은없다고합니다.

윤해동위원

네.어쨌든시민들의볼거리를위해서조성하는것은좋은데우리가2022년도에경험을한번해봤잖아요?갑작스러운폭우때문에거의다쓸려나가다시피했거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상황이만약에발생을하면또예산낭비라는말이나올수밖에없어요.그래서그런것을,물론집중호우나최근의폭설같은경우도예측하지못해서발생하는상황이기는한데이게잘못하면또오해를받을수도있습니다.그러니까이런것은좀신중해야될것같아요.이게다쓸려가버리면사실아무의미가없거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위원님이우려하시는게뭔지를잘알고요.저희가그래서야생화를장마가오기전에봄꽃으로개화를보여주고그것으로끝나는겁니다.그런꽃과장마이후에가을철에꽃을보여주는그런식생위주로심고있고요.지금아까위원님께서걱정하신대로2022년같은그런수해가오면사실다떠내려가는게맞습니다.그렇다고저희입장에서,시민들이좋아하는하천이지금은핫(hot)해졌어요.하천에와서힐링하고운동하고휴식하고이런사람들이많다보니까요구조건이그분들이‘서울이나이런데는꽃도많고볼거리가많은데왜안양은볼게없냐’그런민원을저희가많이받습니다.그래서저희도처음에고민을많이했는데이게장마철을대비해서하면좀예산낭비성도있지않나.그런데그것을좀피해서봄에피는개화위주의꽃과가을철피는꽃위주로해서저희가식재해서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사실안양천하고학의천이수심이좀낮죠,전반적으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수심은다낮다고봐야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침수방지를하려면근본적인대책이사실필요하기는한데안양천하고학의천이좀낮아요,수심이.그래서비가조금만와도그냥넘치더라고요.그래서이런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기는한데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임상훈과장님께보충질의하겠습니다. 눈폭설로인해서하천도,많은우리안양시민들이안양천을많이산책을합니다.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오늘도저도걸어오면서보니까밑에너무살얼음이껴서정말미끄러지는사람도많고하는데아무튼관리감독하시느라고또현장에나가서청소하시느라고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제가질의한것중에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또같은질의해서일차적으로질의한것같습니다.그외에궁금한것을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국가정원추진현황을제가여쭈었고요.우리국가정원하려면먼저지방정원이돼야되는거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지방정원예정지로만승인이됐지국가정원으로승인된것은아니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지금국가정원예정지로접수한곳이많이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게많지는않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가능성은있어요?내년에6월에저희가발표인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내년에6월에국가정원을발표하는게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지방정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방정원을내년에,

병일

최병일위원

승인.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올해6월말까지지방정원승인을받을계획이에요.그런데지방정원같은경우는순조롭게됩니다.지금지방정원을추진하는데가전국적으로38개가있어요.걔네들이다목표는지방정원이아니고국가정원이라는거죠,최종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방정원같은경우는정원을유지관리하는예산을지자체가100퍼센트부담해야되기때문에재정적부담이있기때문에국가정원으로지정해서국비를50퍼센트정도받으려고하는그런방향인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지방정원을승인받기는순조롭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내년6월에승인계획이있다라는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래서지방정원을승인받고지방정원을조성을해야돼요,1년동안만들어놓고.

병일

최병일위원

3년아니에요?1년동안조성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방정원을만들어야죠.1년동안만들어놓고3년동안운영을해야되겠죠,지방정원을.그리고나서국가정원지정신청을해야되겠죠,산림청에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우리안양천같은경우가지금8개시도가국가정원지정을받기위해서우리가지금얘기하고있는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또회의를통해서하고있고실질적으로예산이라든지이런규모를저는사실보고싶어서질의를드린거예요.대략그이후에도,한2029년정도나돼야지우리국가정원으로가는첫발을뗄수있는것아닌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할수있는,국가정원을만들기위해서우리가사업비라든지회의라든지8개시시장님들이만나서언론을통해서우리안양천이이제는최종국가정원으로가는게목표이기때문에언론을통해서안양시민들이많이궁금해하고있어요.어떤방향으로지금가고있고제질의도지방정원을넘어서국가정원으로가기위한추진현황또예산이런것들을국가랑5대5라고하지만우리는어떻게할것인지이런게궁금한거죠.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지방정원을조성하는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한결과보면약100억정도가듭니다,저희시는.저희시구간에지방정원을조성하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천만100억정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광명이나의왕은각자자기지자체에서부담하니까그것은제가말씀을안드리고우리안양시구간에있는안양천에지방정원을조성할때들어가는비용이100억원정도가들어가고요.지금국가정원지정을위해서플랜을,로드맵을말씀드리면경기권과서울권이각자두파트로나눠져서추진하고있어요.경기권지방정원그다음에서울권지방정원그사업을각자가추진해서지방정원을등록해놓고3년간운영하고3년이되는해에경기권,서울권8개지자체가동시에산림청에다가국가정원지정을신청하는그런플랜으로가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궁금한것은지금국가정원으로가기위해서우리가2024년부터,올해3월부터지방정원부터쭉오고있는데조성하고3년동안운영은각자하고경기4개,서울4개해서안양천국가정원을지정하기위한계획을세우는데만약에경기나서울중에두군데중에한군데가좀미흡하다그러면국가정원지정못받는것아니에요?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상관없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그것까지도저희가복안을가지고경기권에서대안을,복안을가지고한게경기권지방정원총면적이30만제곱이넘어요.국가정원으로가려면면적에서30만제곱이넘어야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만약에서울권이미온적이고안따라온다그러면경기권만단독으로국가정원을지정할수가있는겁니다,그요건이다충족되기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끝으로안양천이국가정원으로조성됐을때에우리안양시의부가적인효과라든지기대하는것들이뭐가있을까요?저희가100억이라는돈을들이면50대50조성비가계속나올것아니에요?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장점일수도있는데우리안양시민들이안양천을많은분들이이용하고있는데국가정원으로가는길도매우길지만거기를조성하는단계도쉽지않은길입니다.끝나고나서의기대효과,주민들이누릴수있는것들이뭐가있는지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단국가정원이지정되는과정은험난하겠지만지정이된다면시민들이누릴수있는기대효과는국가정원이라는정원이단순히꽃,풀,초화류이런것만있는게아니고거기에문화공간,시민들의커뮤니티센터거점이런것들이다있어요.그러니까시민들이거기서모여서정원문화에대한그런확산도있지만시민들이커뮤니티문화공간으로도활용할수가있고다양하게시민들이거기에와서휴식과힐링을할수있기때문에,그리고지자체를경계로하지않고뛰어넘는다이거죠.예를들어안양시민이안양구역에만노는게아니고금천에갈수도있고의왕에가서놀수도있고전체를하나로즐길수가있는그런효과가있기때문에대단한시너지효과가있다고볼수있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과장님기대효과처럼우리국가정원이될수있도록우리도의회에서도적극적으로지원할테고요.시민들의휴식공간으로아주중요한공간이되고.어떻게보면안양천이그다지넓지는않아요,시민공간으로새로조성하기는.있는공간에서얼마나잘활용할수있는지이런것들을좀적극적으로시민들의의견을받는그러한코너를가졌으면좋겠습니다.더더군다나이런국가하천같은경우는환경단체라든지또환경에관심있는지속기업이런데의의견들을많이받아서그것들을지방정원부터해서많이반영좀시켰으면좋겠습니다.또이런분들의노하우나이런것들을위원회를통해서라도적극적으로간담회라든지그런소통의자리를많이가져서보다풍부한국가하천중에안양천이가장많은사람이찾는그런공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아까질의드린것제외하고나머지몇가지만질의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업무보고자료랑비교했을때좀늦어진사유를몇가지질의드렸었는데하나는교부금이늦게내려와서미뤄진것은이해가됐고요. 학의천쌍개울수리검토용역관련해가지고는이게유찰됐다고했는데혹시따로사유가있을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유찰사유를말씀하시는겁니까?

곽동윤위원

이게용역이좀다루기어려운용역이라그런건지.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아니고요.금액자체가6천700인가?금액자체가그렇게크지않고과업내용이금액에비해서작기때문에입찰에응한사람들이없어가지고그게유찰이된겁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답변서로그래서충분히설명이된것같고요. 제가생태이야기관관련해가지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두가지로좀나눠서질의를드렸고요.첫번째답변서먼저보면단체방문내역그리고생태교육실시자료그리고3번으로질의드린게올초에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그린마루가그당시에는생기기전이었기때문에그린마루와우리생태이야기관이연계적으로유기적으로잘연결되어서프로그램들을운영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그때특별히그런당부를드린이유는지금우리조직구성상으로는상임위원회도당연히다르고소자체가다르다보니까그것을뛰어넘는노력을해달라고당부를드렸었고1년이이제거의다지나서어떻게하셨는지저도궁금했는데지금뒤에답변서를보니까제가생각했던것이상으로부서간에협의가잘이루어진것같다고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이것은질의보다는여기추가협의사항과향후협의방향에대해서질의드리고싶은것은통합홍보물제작을하겠다고되어있는데이전까지는그런사례가없었던게맞을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그러면이게내년에실질적으로구체적으로계획이있는건지아니면일단안정도로나온건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지금현재안이고요내년에이렇게하겠다는겁니다,저희가.

곽동윤위원

이게혹시예산이수반되는사업일까요?아니면비예산사업으로도가능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홍보물같은경우는기존에도홍보물찍어내는예산이있기때문에,올라가있기때문에그것을가지고하면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통합홍보물제작그래서인쇄물도당연히일부필요하겠지만온라인이요즘에잘되어있기때문에온라인팸플릿형태로도적극적으로제작을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지금도이미관내초중고심지어유치원까지도어느정도홍보가돼서견학을많이하는것같은데지금여기프로그램답변서주신대로연계된프로그램으로더많은홍보가이루어져서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또정기간담회운영계획도있다고하셨는데내년에꼭연2회실시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또조례를통해서도궁금한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는데요.특히자원봉사자관련해가지고자원봉사자는혹시매년선발을하는건가요,아니면이게근무기간이대략어떻게되는지설명을요청드립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자원봉사자는우리안양천생태대학이라는게있습니다,안양천환경대학.안양천환경대학이라는프로그램을운영해요,매년.이정기과정을수료한사람중에자원봉사자를선발하는데일단자원봉사자를희망하는사람들한테3개월간자원봉사자보조해설사활동을시켜요.그리고나서자원봉사자선발시험을봅니다.그래서그사람들을뽑아가지고자원봉사활동을시키는겁니다.그리고이사람들의임기제한은없어요.여기저희가드린자료에도보지만최고오래근무한사람은12년을한사람도있고최고짧게한사람은2년.본인이희망할때까지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경력이오래된만큼노련한부분도있겠지만또어느정도순환이되어야한다는,답변서만봤을때는그렇게느껴지기도하는데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따로혹시고민해보시거나검토하신게있으실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따로고민한것은없는데요.이미자원봉사자를열심히하시는분한테순환을시키기위해서‘그만두었으면좋겠다’이렇게저희가그분한테권고하는것도어찌보면좀어려운일이기때문에본인이자원봉사를할때체력이라든지본인의신상에어떤여건이있으면본인들이안나오고포기를하거든요.그러면그자리를새로운환경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채우는겁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기존에잘하시던분들을잘라야된다라는취지라기보다는더좋은분들이계속유입될수있어야되겠다는취지로질의를드렸던거고요.해서방금말씀해주신대로우리가환경대학교육을수료한분들을대상으로뽑는다고했는데혹시다른조금더개방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도검토해보신적이있나요,아니면계속이형태를유지하실계획이신가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이형태를계속유지하는이유가요환경대학을활성화시키려고그러거든요.환경대학의대학원생을모아보면그렇게많지가않아요.그리고환경대학을졸업한사람들이사비를들여서졸업하거든요.이게한5만원정도들어가는데졸업을하고이분들이뭔가사회를위해서봉사할수있는기회를줘야되는데생태이야기관에자원봉사활동이라도하게끔해줘야지환경대학을졸업했는데어디서찾는사람도없고그것으로써끝나면이것도어떻게보면고급인력을낭비하는경향이있다는판단이돼서이분들이자원봉사를희망하면할수있는기회를우리가생태이야기관에서주는거거든요.그래서이체제로간겁니다,과거부터계속.

곽동윤위원

어떤취지인지는이해가됐고요.아까제가처음에말씀드린대로기존의분들을자른다거나그런방향보다는계속새로운분들이잘유입될수있는방향으로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위원회관련해서이게조례에있어서저도질의를드렸는데이게지금답변서보니까올해7월에해촉이됐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비활성화한사유도있는데이게이후에그럼혹시조례를또개정해야하는사항인가요,아니면조례랑별개로비상설화하는것은상관이없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조례자체가예전에안양천이오염하천의대명사였잖아요?그래서그때하천살리기운동하고같이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만들어져서그때는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할일들이엄청산적해있었어요.그리고어떤운영방향이라든지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이런게할일이많기때문에이런운영위원회가필요해서활발하게활동을했는데이게10년이상되다보니까이미안정화가돼가지고프로그램개발도딱히없고그다음에어떤운영방향이라든가이런것도다정해져있기때문에형식적인운영위원회가되다보니까이것을운영위원들자체도‘이것필요성이없다’그래가지고일단운영위원회는안하는것으로하고필요하다면,‘앞으로생태이야기관을운영하는와중에이런게필요하다고그러면운영위원회를다시소집하고또외부전문가도위촉을해서자문을받아보자’이런쪽으로결론이돼서기존에있던것을해촉한상황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기존에있던분들과의견의공감대가형성돼서해촉했다고이해를하면되는거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이게과장님앞으로간질의는사실아니었고소장님한테간질의중에준설관련해가지고제가계약내역하나질의를드려서생태하천과답변으로온게있는데사무직원께서는이것하나만과장님한테전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계약방식을이렇게작성해달라고요청을드려서대부분이경쟁입찰이고수의계약도있는데제가이곳을특정해서지적하려는게아니고그냥제가눈에띄어가지고.안양시계약정보시스템에서는어쨌든이게수의계약으로분류되어있는데지금여기’23년도부서에서받은자료는경쟁입찰로되어있어가지고이게그냥부서에서판단할때수의이상견적도어쨌든입찰을거쳐서표기를경쟁입찰로한건지아니면단순오기인지.혹시이것지금이자리에서답변이만약가능하시면해주시고만약에확인이필요하시면이후에부서담당자통해가지고확인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이것담당자확인을통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따마치기전에따로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임상훈과장님,어쨌든하천관리사업소에서도우리가폭설로인해서여러가지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각동에우리집행부각부서에서각동으로파견이되어서어저께많은고생들을하셨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오늘도골목길마다인도그런부분에대해서아직미흡한점이많기때문에그런쪽으로아마할일이많으시다는말씀을들었고요.그래서저는자료요청을안했는데그래도궁금한게있어서간단간단하게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40쪽보면요하천편입토지보상내역이있습니다.우리가옛날에하천이생기면서하천에개인의사유지가들어간부분들이여러군데가많았었는데어쨌든우리나라도부유한부강한나라가됐기때문에또지금현재이렇게개인들한테보상을해주는그런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1년에몇건씩안이루어지고있어요.그래서지금현재어느정도가보상을했고어느정도가보상을할게남았는지거기자료안에서도답변을하실수있는지여쭙고싶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행감자료40쪽에하천편입토지보상내역이것말씀하시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거기자료에나와있듯이요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1년에3건정도밖에우리가보상할수가없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총잔여필지가15개필지가있습니다,15개,보상을안해준게.지금여기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15개밖에없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남은부분이그렇다는얘기죠?지금까지보상처리한데가많이있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여기이자료가보상처리한겁니다.금년도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그이전에,’24년도이전에.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매년합니다.이게지방하천은경기도에서예산을주고요경기도예산으로보상을하는것이고국가하천은환경부에서예산을줍니다.그러면저희가대신그돈을받아가지고보상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해져있는거예요,1년에몇건씩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환경부하고경기도가예산이한정되기때문에그돈을저희한테보상비로주라고매년내려옵니다.그것을그범위내에서보상해주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5건이남았으면몇년동안아직기다려야되겠네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계속그돈이보상은진행되고있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분들이재산권행사를못하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래서저희가민원을많이받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많이받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일반토지주들은안양시가보상을안해줬다고저희한테항의를하는데사실은안양시예산가지고보상해주는게아니거든요.하천관리청이지방하천은경기도지사책임이고국가하천은환경부장관책임이기때문에국비와도비로보상해주는겁니다.그래서그런내용들을얘기하면왜보상을안해주냐고하면서저희가대신욕은다먹고있습니다.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어쨌든시에서는민원은우리시에서받고있기때문에도나국가에다가민원이이렇게많으니좀빨리빨리해결할수있도록요청을바란다는그런서면답변이나질의를하셔가지고빨리빨리재산권행사에도움이될수있는우리시민을위한그런행정처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적극건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과장님,제가아까중간에곽동윤위원님하고질의한내용중에일부한번섞어서제가몇가지만간단하게여쭤볼게요. 안양천예초공사하면잡풀과그런식물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올한해이것을다제거를해야하는데일부는제거하고일부는제거를못했어요.사유가뭐였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초,예초는환경부지침에따르면유해식물의씨앗들이결실을해가지고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1년에한세번을잘라주라고되어있어요,예초를.

정완기위원장

그런데못하게된사유가뭐였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런데그사유가뭐냐하면저희가우리안양천의특성이안양천살리기를했잖아요,20년전에.

정완기위원장

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양이80년대오염하천의대명사여가지고,전국적으로,그오염하천을살린다고운동을하면서환경단체가개입을했어요.그래서이환경단체들이자기들이안양천을살렸기때문에자기들의주장이엄청강해요.그환경단체가주장하는게뭐냐하면‘하천에나무자르지마라’,‘준설하지마라’,‘풀자르지마라’이거예요.그렇기때문에우리가환경부지침대로하면유해식물,가시박,돼지풀,기타등등해서그런것들을빨리쳐줘야되는데치면하천이파란게좋지그것왜치냐고이렇게저희한테민원을하고심지어는지난연도에는나무잘랐다고시청에서데모도했잖아요.그러니까저희입장에서는너무힘들어요,그사람들을상대하기가.설득이안됩니다.설득하려고그대표자들을만나서얘기도했지만일방적으로자기들의입장만얘기하기때문에저희하천부서의입장은치수도해야되고이수도해야되고환경생태도해야되고,이게안되기때문에저희가풀자르는것도환경단체하고협의한사항이유해식물만잘라달라.국내에있는억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그것만자르기도힘들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갈대는자르지말라해서지금존치시킨상태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제가민원을많이받아가지고왜풀이진짜사람키만큼올라오고들어갈수도없고거기지나가다보면문제도많이되는데‘왜제때제때제거를안하냐’이런것때문에민원받은것때문에여쭤보고환경단체와그런문제점이있다지금말씀해주시잖아요.덧붙여서한번얘기해볼게요.지금하천관리과가제일중요시되는게올해집중적으로눈이내렸어요.2020년도우리가큰물이올라와서안양시전체에문제가돼서지금제방에우리가수문있잖아요.그것도새로준설하고만들었다이거지.그런데안양시의주목적은,하천관리과가주목적하는것은치수잖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치수를하다보면이것바닥준설하고만들고또지금국가하천도만들다보면제방하고다시꾸며야되고일부허물어야되고또공원도조성해야되고꽃길도조성해야되고자전거산책로나전체적으로다복합적으로다들어가있잖아요,시민들이접근하게끔.그래서아까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말씀하는게안양천생태이야기관하고그린마루,그린마루는소관부서가어디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기후대기과에서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기후대기과?그린마루는또기후대기과인데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생태하천과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뭔가가좀엇박자가,아까도협의사항이라고해서자료를받은게있어요,곽동윤위원님께서.여기협의사항이라고2개가하나묶음으로해서이렇게관리해야된다고보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위원장님생각에저도동의합니다.지금원래생태이야기관이만들어진배경이최초에환경부예산을가지고와서만들었거든요.그때‘안양천살리기’팀이하천과에있었어요.그러다보니까하천과에서생태이야기관을만든겁니다.만들었으니까유지관리도만든사람이해라,만든부서가하라하니까한거예요,현재까지.그런데지금안양시의모든생태교육의본거지가생태이야기관이에요,거점이.그러면생태교육이우리하천에있는생태만이아니고안양시전체의생태교육을아우르는환경정책과에서생태이야기관을관리하는게맞다고내가예전에부서장한테도의견을줬어요.‘너네가가져가서거기를거점으로활용해가지고해라’했는데도거기서는반대하더라고요.그래서지금이상태인데.위원장님말씀대로이게그린마루와생태이야기관이교육프로그램인데이런게다연동되어가지고효율적으로어떤시너지를만들려면생태교육에대한전문부서에서관리하는게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안양천아까환경대학도졸업하신분들이자원봉사까지하신다고그랬어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생태하천과에서환경대학까지운영하면서환경쪽인데제가계속듣다보니까,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안맞죠?예.

정완기위원장

안맞는것같아가지고지금,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정확히지적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옛날에생태이름빠지면하천관리과였어요,그냥.그렇죠?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하천관리과도‘생태’가앞에붙지않았죠.하천관리과,하천과였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당시에제가말씀드린게그당시에얘기한게우리가제방이라든가시민의견있잖아요.쌍개울천이라든가학의천이라든가우리안양천에보면꽃길조성,제방그때는우리가치수기타등등아마이런질의를많이했었단말이에요.그런데‘생태’가붙으면서전체적으로하다보니까방향성이자꾸만,내가도시건설새로오다보니뭔가가좀안맞아요.지금엇박자가되어있는것같아가지고다시한번여쭤보는거고.왜그러냐하면우리가2023년물난리가그렇게났을때생태하천과―그전에하천과죠―에엄청난질의라든가엄청난시정질문도많았고엄청나게시민의환경보다물,우리가치수에대해서굉장히관심을갖게됐어요,여러의원님들이,지금여기현재다계신위원님들이고.또그래서제방에있는치수,우리가출입문도그때시정질문도거의다하셨고저도5분발언을통해서변동이생겼어요,대안방향도제시를했고.그래서변화가이렇게생기고있는데지방하천에서국가하천으로가는과정이지방하천3년해서가는과정인데이래가지고생태쪽을건드릴수밖에없단말이에요,이것가다보면?이것에대한방향성을잡아야되는데우리과장님께서아까답변하신것잘협의해서하겠다고해서이게가능한지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방정원하고정원도어차피꽃초화류고생태하천도자연상태의야생풀이나이런것들을꽃을놔두는거기때문에크게상충되지는않습니다.지방정원,

정완기위원장

아니요.제가말씀하는것은환경쪽.생태아까,우리가보면물고기도관리해야되고그밑에자연적으로흘러야되고그러면제방건드리면안되잖아요.그냥내버려둬야되잖아,물이넘든말든.올해큰눈이온다는것은정해진건데,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방은어차피저번에위원장님께서2022년도수해났을때근본적으로하천제방을높이고타고넘어가게해서치수안전성을확보하는쪽으로얘기하셔서저희가다정비를끝냈어요.제방은안정은됐는데하천의저수로쪽에쌓이는퇴적토는비만왔다하면쌓이는거예요,계속상류에서퇴적토가흘러나오기때문에.그래서준설은계속해줘야되는거고준설행위에대해서환경단체는‘준설을하게되면거기하중도라든지모래톱에사는새들이휴식처가없어진다.그러니까그냥놔둬라.’이런주장이고나무를자르는것도하천이라는것은물이흐르는통로잖아요.그러면통수단면을확보해야되는데유수흐름을방해하는잡목들이것은잘라줘야되거든요?그런데환경단체들은‘나무를자르면새들이쉴데가없다’그런의견을자꾸주면서의견이충돌되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좀일을하기가힘든사항이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도로교통환경국이지금처한것처럼비슷한상충된의견이나오다보니까부서의의견하고아마집행부의조직개편이반려가됐는데다시한번했을적에정확히의견조율을하셔가지고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나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런방향성으로하고지금은어느게맞다틀리다보다는부서에서잘의견조율하셔가지고그린마루하고안양천생태이야기관하고하나로해가지고하나의코스로한과에서해야된다고보여져가지고질의하게됐고그런식으로방향을잡아야될것같아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쪽교육은환경교육이나이런것은어차피지금환경교육이라는게저희만있는게아니고녹지과에도유아숲도있고저쪽에자원순환과에‘업사이클’도지금짓고있잖습니까?그런게다환경교육을하는기관이거든요.이것을하나로묶어서환경정책과가주도적으로관리하는게안양시전체를봐도효율적이라고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아까잠깐협의사항을봐가지고제가말씀드린거고요.앞으로부서간협의해가지고이것을추후에는방향성이나대안제시를해주시면해가지고말씀드린겁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수고많으셨고요.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임상훈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귀배녹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질의는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가로수문서번호및관리방향에대한향후계획과유아숲체험원3년간운영현황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귀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귀배과장님자료준비하느라고애쓰셨습니다.이하공무원분들도애쓰셨습니다.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질의했던내용중에유아숲체험운영에대한실태랑3개년그것을좀보고싶어서보고있습니다.가장눈에띄는게우리동안에하나,만안에하나있죠,지금?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만안에생긴지얼마안됐나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만안에는생긴지이제,

병일

최병일위원

몇년됐어요?동안은제가관양동은많이가봤는데만안은안가봐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동안은’19년도에생겼고요만안은’22년도에.

병일

최병일위원

’22년도에생겼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우리안양시산림복지통합예약시스템을보고있습니다.숲해설보고있는데요.유아숲같은경우제가질의했는데유아숲은아이들이놀면서체험을하는아주정말중요한유아숲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숲에대한대상이나운영기간그다음에운영시간을보고있는데요.제가통계를보니까여기는건수로안나오고명수로나오니까도대체몇건이나,여기가한번에갈때관내유치원이나어린이집이런데는인터넷으로접수해서가기때문에,그렇죠?건수로해도충분히보기에좋을것같아요,1년에몇건이나갔는지.그런데여기에2024년은5천20명,3천983명그러니까만안과동안이이렇게나오니까몇건인지를제가볼수가없습니다.이것은건수를좀알수있을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건수는정확히안나오는데저희가3월20일부터11월15일까지기간을해요.오전에2회실시하고오후에2회실시를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루에네번?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총1일에4회실시하는데그시간대가전부다차기때문에그것을계산하면총건수는나오기는해요.그런데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에건수로해서그렇게숫자하고건수했으면좋겠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두번째는이게평일오전10시에서오후4시까지인가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토요일,일요일은개방을안하나요?숲해설이나이런것들은전혀없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토요일,일요일같은경우는지금별도로저희가하지않고요.그냥접수안하고하는어린이집이나유치원들이있으니까그때는예를들어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게끔,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알기에는제가초선때이런부분질의했었던기억이나는데그때는주말했었어요.이게그때했었다가지금없어진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왜그래요?특히가족단위라든지또유치원대상이라그렇지만가족단위아이들,어린아이들,유치원아이들이나이런아이들은부모님들하고산에가서설명을들으면훨씬더좋을것같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면저희도좋기는한데실질적으로이게개소가2개소밖에안되고이용자들은많다보니까혜택들이접수를못하면혜택을볼수없는유치원이라든가어린이집들이많아요.그래서그시간대는자유롭게와서이용할수있게끔오픈을시켜놓은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그럼그당시에는유아지도사가혜택을덜받았나요,아이들이?그것은아니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이제,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그리고타시같은경우에는주말에도운영하던데요?왜안양시는주말에운영을안하죠?이게민원이왔어요,학부모들한테.우리유아숲같은경우에특히주말에토요일같은날가까우니까공원같잖아요?그래서설명도듣고엄마들끼리동아리들가서엄마들이랑이설명도듣고하면아이와부모님들이훨씬더좋을것같고저는안양이하고있는줄알고하고있다라고했는데막상들어가서보니까토요일날안한지가꽤됐나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해야지않을까요,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저희가한번위원님말씀대로그분들을하게되면대다수못했던분들이또이용을할수없으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대다수못했던사람들이누구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를들어서안양시에관내어린이집이500개다하면실제접수해가지고4일동안운영했을때한50개밖에못한다고치면예를들어서그나머지분들은실제이용을못하잖아요.또토요일,일요일까지한다고해도.

병일

최병일위원

1년내내인데왜못해요,봄가을로하면되지?하루에네번이나돌아가는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그러다보니까저희가어느누구나토요일이나일요일에는이용할수있게끔오픈을해놓은거거든요.하여튼간에그것은위원님말씀대로더한번고민은해볼게요.

병일

최병일위원

고민하는게아니라있었던것을없애는것은아닌것같고일요일까지는힘들더라도토요일같은날은꼭해서가족단위로와서숲해설을듣고숲에대한또자연에대한교육을좀받을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놀면서숲을또해결해야죠.그리고여기에보면지도사가2명,2명있는데지도사분들이연령대가어때요?어떻게뽑아요,지도사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도사는저희가직접뽑는것은아니고요업체가있어요.업체에자격조건이유아숲자격취득한사람들이해서유아숲업체가구성이되거든요.거기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위탁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위탁줘가지고하는데다만유아숲할때,저희가업체를선정할때사전에시연을받아요,실제.그래서거기서선정해서그렇게확정해서거기서하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연령대는그쪽에서특별하게제한이있거나이렇지는않네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런것은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들은얘기는안양은대체적으로아주관내업체고또‘되게잘하고있다’,‘경험도많다’이런얘기를들었고지도사분들도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운영에대한어려움이있나요,혹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특별히운영에대한사항은어려움은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운영상에급여라든지또우리가지원액이보니까한1억5천정도되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나중에,금액이정확히어떻게돼요?2억은좀안되는것으로제가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본것같은데요.못찾았어요,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과관련돼서운영상의예상인건비,운영비이내용을저한테이후에자료좀주시고요.관련돼서상세한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제가보니까관악산도숲해설은아니지만우리해설사분들이몇번갔는데한번도못봤어요,우리숲해설사들을.기간이있잖아요,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한달에건수로하나요,아니면하루에몇건해설을할수있는그런조건이갖추어져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숲해설도저희가프로그램으로예약을받아서지금진행을하고있고유아숲과같이마찬가지로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건수별로수당을주는것은아니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월급제로나가는거예요,기간제월급으로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숲해설사는숲해설사에대한,저희가기간제로해서채용을하고요.유아숲같은경우는아까했듯이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위탁으로하는데그게해설의건수별로수당이나가는게아니고기간제처럼나간다고그랬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해설사가충분히,부족하면부족한만큼더요청을하든지해서특히유아숲같은경우가가장아이들이한창배울때고호기심이많을때고또가족과함께할수있을테니까저는오히려평일은유치원선생님을동반해서그때도좋지만가족단위토요일은더활성화시켜야될것같습니다.우리가아기낳기좋은도시또아기기르기좋은도시로만들어가기위해서는이게활성화돼야되는데갈곳이없어요,놀이터밖에는.그런데자연에서놀수있는것은유일하게유아숲인것같아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더많이관심가지고더많이올수있게끔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저도그얘기듣고깜짝놀랐고저도홈페이지에지금들어가서보고있는데그부분은우리과장님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여기뒤에주신유아숲체험관사진을봤는데지금이모습은아니에요.제가2주전에도다녀왔는데아무튼너무정돈된숲위치도랑화면을보여줬는데요.정말이렇게잘가꾸어놓고좋은평가를받을수있도록더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가로수문서번호관리방향에대해서어저께도잠깐우리과장님하고이야기는했는데요.저희가분류가다되어있다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옛날에는도로관리시스템이라가지고한15년전인가공간정보시스템에등록이돼가지고활용을했었어요.그런데최근에이게업그레이드돼가지고’23년도에공간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프로그램에다시가로수현황일제조사해가지고용역을줘가지고거기에지금시스템에탑재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탑재되어있는데시민들은어떻게아나요?우리가로수가저한테도지금사진이몇장와있어요.우리과장님도아시겠지만이게건축과소관이라서제가질의는안하는데가로수에이러한문제가있어요.만약에정말기둥만남아있거나쓰러졌거나그러면거기에공간정보시스템에저희가들어갈수는없잖아요,그때그때마다.바닥에문서번호라든지큐알(QR)이라든지이런게전혀없잖아요.주민들은어떻게알고민원있을때신고하고이러나요?그러니까우리공무원들만현황으로파악하고있는건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공무원들은공간정보시스템에들어가서권한이주어지면확인이가능하고요.민원들은보통그지역을설명해주면저희가현장도보고아까얘기했듯이공간정보시스템을이용해서확인도하고또요즘은‘네이버지도’에도잘나오니까그렇게해서확인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젊으신분들핸드폰으로‘네이버지도’에서장소찍고보내면되는데대부분그렇지않은분들은불편하고또전화해서설명하고이러기도서로이해하는데소통에어려움이있을경우가있잖아요.그래서우리빗물받이번호이런것처럼그렇게는아니더라도사물에대한큐알이라든지어느정도인식할수있는번호가,특히시에서관리하는것은,공원이나이런데는너무많으니까못하잖아요.가로수에대한불만이되게많습니다.또상가앞에있는가로수들은거의들보기흉할정도로잘라버리고.그래서시에서관리하는가로수라든지이런것들은문서번호라도있으면좋겠습니다.이것은공무원들만알고있는거고일반시민들이봐서민원이있으면민원을제기하고또다니는데어려움이있으면전화해서해결할수있게끔그러한관리체제를만들면어떨까요,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가로수같은것은솔직히살아있는생물이다보니까가로수내에어떤시설물을,

병일

최병일위원

위치를말해달라는거죠,위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부착할수는없고저희가노선별로정해져있어가지고하고는있는데가로수같은경우는아까얘기했듯이수량이적으면그게가능한데수량자체가엄청많다보니까관리번호거기현장에서부여하기는조금그럴것같아요,솔직히얘기해서.그생각을안해본것은아니에요.그전에도일단한번최대한저희도그부분은고민해서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나하나하기힘들면여기처럼흥안대로,경수대로,시민대로처럼대로한획,종,획이나종에도시작하는점이나끝점에여기는어느대로의가로수이런것들을바닥에번호1번에서10번까지라든지하나하나못하면그대로별로라도시작과끝을문서번호를써놓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이것을무엇보다홍보를잘해야죠.홈페이지라든지이렇게홍보를해서,그런게시스템이잘되어있는데가서울인가봐요.아는사람이서울에가까운가로수,등산가다보니까녹지죠.산에가다보니까나무가많이쓰러져있고관련되는데거기번호가적혀있나봐요.그래서‘전화하는데아주쉬웠다’,‘역시서울이다’그래서‘안양이더잘되어있다’제가그랬는데요정말이런부분은정보시스템에갖추어져있다면어려운것같지않습니다.시민들한테도편안하게시민의식을가지고우리안양시를좀살피고귀하게여길수있는것도그런것들을알면바로전화하기가용이할것같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처음에저희가가로수탑재한것도서울에서벤치마킹해서했던사항이고요.지도에들어가면가로수가수종까지해가지고등록이되어있어요.그래가지고그가로수에대해서예를들어서가지치기했으면사후관리까지입력까지가능하게끔되어있었거든요.그런식으로해서벤치마킹해서했던사항이거든요.그런데그것은한번더서울시에가서벤치마킹하고가능하면할수있도록하는데일단최대한저희도긍정적으로보고검토를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제가사전질의를했는데요.예를하나들어볼게요.업무보고31페이지에보면마을정원조성사업사업비가1억4천300이란말이에요?그런데행감자료51페이지보시면마을정원조성사업이예산액이2억입니다.이차이가나는이유가뭐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행감자료에는편성목대로하다보니까마을정원조성사업이라고해도일반운영비가있고재료비가있고보전금이있고시설부대비가있다보니까총예산은2억이고.그다음에업무보고에는실질적으로마을정원조성공사에대한비용만한거기때문에1억4천300으로,

윤해동위원

그런데사업비에다포함해서예산액을넣어야되는것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게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는홍보비도있고예를들어서교육재료비도있고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순수한사업이라고볼수는없어요.그리고편성목자체가틀리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예를들어서실시설계용역비같은경우는공사비로넣어도무방할것같은데같은시설비및부대목이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면요,업무보고34페이지한번봐보세요.동편마을해오름길공사도행감자료에는5억으로잡혀있어요.그런데업무보고에는4억3천700만원입니다.여기사유가실시설계용역비를제외했다고했는데실시설계용역비를제외하고이렇게사업비를산출해도되는건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지금방금제가말씀드린게아까얘기했듯이시설비및부대비에편성목이되어있는실시설계비와공사비는포함해도될것은같아요.그런데아까했듯이일반운영비나재료비나이런것들은조금안맞는것같고그래서이것은앞으로지금동편마을같은경우는5억이잖아요,예산이?시설비및부대비편성목이하나로되어있어가지고시설비에5억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저희가실시설계용역설계비를별도로주고그다음에나중에공사비를했는데공사액금액만가지고넣은거기때문에이것은같이포함해서,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우리가사업을할때시공비하고설계비를포함해서예산액이고사업비인거지어떻게실시설계비를빼고그것을사업비라고할수있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러니까,

윤해동위원

말도안되는주장을하시는거예요,지금.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번에는그렇게했는데그것을,

윤해동위원

아니,이번에그렇게한게아니고요안맞아요.희한하게제가쭉보다보니까녹지과만그렇습니다.어떤핑계를대실지모르지만제가쭉보다보니까녹지과만그래요.사업비하고예산액이안맞는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그리고거기에서이것빼고저것뺐다?자,그러면다시한번볼게요.학교숲조성사업한번봐보세요,33페이지에.여기에업무보고에는8천200만원입니다.행감자료에는9천만원입니다.이것은또어떻게해명을하실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도실시설계용역비가빠진거예요.그래서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그것에대해서는공사비에포함시키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액수가안맞다니까요,이렇게되어버리면?금액이안맞아요.행감자료하고업무보고자료가사업비가같아야맞는것아닌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이9천만원은총예산액이고요집행액에보면예를들어서학교숲조성공사비가8천245만3천원이고요,

윤해동위원

자,집행액이8천700입니다.그렇죠?예산서에는8천200만원으로되어있어요,집행액으로한다고하더라도.그래도수치가안맞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불용액으로남아있는거죠.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

윤해동위원

무슨말씀하세요?학교숲조성사업보세요.집행액이8천700이고요지금불용액이214만8천원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게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거죠,불용액이.총예산은9천만원인데실시설계비,공사비포함해서8천700이집행됐고요나머지는불용처리가되는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왜실시설계비를빼냐고요,제얘기는.그러다보니까수치가안맞다니까요,이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이번에는이렇게했는데앞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실시설계비는포함해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다음부터는저희가관련된사업에대해서는실시설계비나재료비나다합쳐서착오없도록작성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설계비의목적이뭔데요?그공사를하기위해서설계를하는거니까당연히사업비에들어가야맞는것아니에요?그것을빼고하면이책하고이책자하고안맞다니까요,자료가.그러면의원들입장에서는이것을어떻게판단을하죠?지금그것뿐만이아니에요.제가지금대충봐도마을정원조성사업도안맞고요학교숲조성사업도안맞고요동편마을해오름길도안맞고요숲길조성관리도안맞고요시민참여산림체험프로그램도안맞습니다,수치가.그러면의원들입장에서는이책을서로비교해가면서분석을하는데이게안맞으면뭐가맞는지를알수가없어요.그리고이것은이래서빼고저것은저래서뺐다고그러면총예산이안맞는거예요,지금.그것을계속핑계를대시는데잘못된거예요.왜그러면이게지금녹지과만그렇게합니까?총액이안맞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위원님말씀대로실시설계용역비는공사비에포함해서자료를다음부터그렇게제출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그것을뺐다는자체가이해가안된다고요.그러면의원들입장에서는이금액이안맞아서아무리찾아봐도자료가없는데,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이것은저희가일부로뺀것은아니고요실질적으로,

윤해동위원

자,제가일부러뺐다고는안했습니다.일부러뺐다고는안했고요.다만중요한것은적어도업무보고자료하고행감자료가일치해야되는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알겠습니다.그런식으로,

윤해동위원

일치하지않으면왜일치하지않는가를또이것을우리가찾아내야되는데지금항목이한두가지가아니에요.그런데왜그러면녹지과는그렇게하냐고요.그런규칙이있나요?그렇게‘실시설계비를뺄수있다’뭐이런게있어요?원래실시설계비는공사비에안들어갑니까,그러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자료제출때아까도얘기했듯이실질적으로현장에서공사한그금액만넣었는데위원님말씀대로아까그실시설계비도같은목이기때문에앞으로는수정해서자료를제출,

윤해동위원

그런데과장님주장대로해버리면요서로자료가상이하기때문에의원들입장에서는전부다세부내역을다받아야되는거예요.어떤부분이빠져있고어떤부분이들어가있는가를판단을하려면모든사업에대해서전부다세부자료를다받아야되는겁니다.이것을읽기쉽게해줘야되는거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실시설계비라서빼고이것은무슨항목이어서빼고뭐빼면그러면예산액하고사업비가안맞다니까요?이런자료가어디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다음부터그렇게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과장님이답변하신내용도지금맞지도않아요.제가집행액도쫙다합산을해봤어요.금액이안맞아요,이게.경기도마을정원조성사업같은경우는요현재집행액이16억8천인가요?16억8천입니다.그런데행감자료에는아,1억6천800입니다.그런데마을정원조성사업에는1억4천300으로되어있어요.그리고불용액까지합쳐도안맞아요,불용예상액까지합쳐도.제가이게서로자료가달라서이것을몇시간동안분석을해봤어요.그런데그렇게핑계를대시면모든항목에대한세부자료를다제출하셔가지고다끼워맞춰야되는거예요.그런데이게오차범위내라거나또는절삭단위라거나그러면제가이해를하겠는데그게아니에요,지금.수천수억씩차이가납니다.그러면둘중에하나자료는잘못된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아까도말씀드렸지만마을조성사업은아까얘기했듯이목자체가틀리니까시설비및부대비에,

윤해동위원

아니,마을조성사업은하나의예를든거고요다른것한번봐보세요,그러면.학교숲조성사업봐보시고.

정완기위원장

잠깐만,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원래업무보고랑우리행감이정확하게맞아야되잖아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이렇게되면끝이없다보니자료를세부있죠?상세자료를별도로설명을한번해주시고요.이것에틀린것을말씀해주시라는거예요.당연한거예요,이것은,윤해동위원님말씀이.이게자료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정완기위원장

그래서가아니라그것을인정해주시고그것에대한세부자료에서항목을설명해주셔야지지금여기서어떻게다설명은안되죠,과장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이책자로만봐가지고는요무슨항목이빠졌기때문에이금액이나온것을알수가없다고요.

정완기위원장

그렇게좀자료제출해주세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녹지과소관사업에대해서요전부세부항목다제출해주세요,그러면.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녹지과소관에대해서는세부항목다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동편마을해오름길지금경관개선사업관련해가지고12월달이준공예정이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런데현저기는공사는했어요.다완료를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수목하고다심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다식재완료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지금안된게뭐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안된것은현재는지금없습니다.준공최종서류가12월13일까지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식재공사,등이나이런것도다완료됐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다완료가됐어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12월달에준공나는데는문제가없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공사는다끝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여기지금뒤에계신분들도다거의기술직에계신분들이많으신데모든사업에는사업비에있잖아요,실시설계용역비다포함되는거예요.여기지금다부서가몇개부서가있는지모르지만실시설계비를빼고사업비로치는데는하나도없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그것은수정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그것은과장님이아까답변도좀잘못하신것같고.그래서다음부터는아까소장님도말씀하셨지만실시설계비별도로하는게아니라사업비에포함되는거예요.물어보세요,여기사업비에별도로실시설계비빼는데가있나,부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저희도실시설계비는그렇게말씀해서포함시키겠다고아까말씀드린거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하여튼12월달까지준공에문제없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모두다잘받았고요.제가순서대로빠르게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관련해서는사실사업이궁금해서라기보다는이미제가긴밀하게과장님과팀장님계속소통을잘해왔었고지금준공이된거죠,지금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업진행하시느라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또’22년도에제가안양시의회에서물모이관련한토론회도했었는데아마그때정기철팀장님이당시에는녹지과소속이어서참석해주셨던것같아요.해서그런여러가지건의들을잘반영해주셨다는것도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해서이후에저희정례회바쁜일정끝나고한번현장도같이가서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이것은질의로드렸고요. 그리고학교숲관련해서는제가유지관리보수예산이혹시우리시의예산으로들어가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여기답변서에보니까학교자체에서관리를하고있다고해서우리시가따로예산이필요한것같지는않은데여기답변서의이후부분을보면학교측의요청이있으면상담및기술자문을한다고했는데이런사례도실제로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게특별한경우는없고요.저희가말그대로수종에따라서문의가오면저희가설명을해주는거죠.아직까지는학교에서구체적으로온것은없습니다,기술자문같은경우는.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실시할때,실제로설치할때는우리시의예산이도비매칭이든들어가지만이후관리는학교의소관이라는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바로이어서도시미화꽃장식관련해서조금더질의를드리면이게꽃을되게사랑하시는안양시민들이많고이런설치되어있는것에만족감을표하는분들이제가생각했던것보다많더라고요.사실그렇다보니까저도그런취지에서질의를드렸는데아무래도이게시계중심으로좀더중심적인곳위주로혹은대외적으로좀더보이는곳에하다보니까또일반시민들의입장에서는이런꽃장식이조금더마을안으로들어오면좋겠다라는취지의의견들도사실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는혹시그런부분을검토해보셨는지아니면실무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는지가궁금해서제가추가할계획이있는지에대해질의를드렸는데한번과장님께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꽃장식관련해서는예전에는솔직히사람들이많이왕래하는교량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많이설치를했었어요.했는데성남의정자교붕괴때문에국토부에서현장점검나와가지고그때설치하지말라고해서도로변에는지금설치를못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주요시경계로설치한것은아까얘기했듯이안양시에딱들어오면약간깨끗한분위기라든가생동감넘치는도시이미지차원에서저희가그위주로선택을했고요.또한예술공원같은경우는이용자들이많다보니까그런것을고려해서그런쪽도설치를했습니다.그리고이게설치할수있는부분들이있고난간이없는부분들이있다보니까그런것도저희가고려해서그렇게설치한거고요.향후에또요구가있을경우에는저희가한번보고현장에서설치가능한지실질적으로예를들어서이용자들이많은지오고가는것을고려해서예산문제라든가전반적으로검토해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방금얘기해주신대로사실또예산도있어야더추가를할수있을텐데이런부분역시함께부서에서도고민해주시고의회에서도같이고민해보면좋겠습니다.그래서과장님답변해주신대로그런추가적인검토도이후에’25년도에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다음장에제가불용예상액관련해가지고사유를정리해주셨으면좋겠다했는데답변서로잘받았는데제가또약간이해가안되는게이게어느정도는예산절감을했을때칭찬을하고뭔가독려해야되는사항인데경기도마을조성사업같은경우는제가뒤에근거자료로표를보고말씀드리면불용액이90퍼센트라가지고거의900만원이고사실아마밑에있는불용액도다연결되는불용액일거라가지고불용액이거의2천만원규모인데이것은사업예산을절감했다고하기보다는약간사업의설계가잘못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데이게지금우리시에서위탁을하지않고알아서집행한배경이어떻게되는지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마을정원관련해서는이게예산이개소당2억씩내려와가지고저희가그근거로해서나온거거든요.저희가직접예산을설계해서한것은아니고요.개소당2억씩도에서배정이돼가지고한거고요.저희가말그대로강사비라든가예를들어서다른프로그램운영이런것들에서예산이조금많이남았어요.그것도자체적으로하다보니까그런것들이남았고실질적으로이사람들이,마을정원하시는분들이나름대로본인들은아마강사비까지자기들이해가지고하려고했던목적이있었던것같아요,실질적으로.그런데우리가볼때는솔직히강사의수준이라든가이런것들도고려해야되고또도에서추천하는강사들도있어요.그래서저희가예산관계절약차원에서도에의뢰해가지고거기서추천하는강사들을쓰고자체적으로이렇게해서집행이조금덜된부분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혹시도비지원,그러니까몇퍼센트인지도지금답변가능하신가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도비가30퍼센트고요시비가70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도비100퍼센트사업이었으면지금과장님얘기해주신대로어떤면에서는크게상관이없을수도있는데그래도우리시비가70퍼센트나편성되어있었는데이렇게불용액이많이남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이후에는사업의계획을할때좀더신중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두가지만더질의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나무의지정및관리조례’라는것을사실저도처음보고그래서우리안양시에서도‘아름다운나무’라는것을지정한다는것을이번에행감준비하면서처음알았는데요.답변서에따르면우리시에그러면지정된‘아름다운나무’가두그루있는게맞습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혹시제가기준을따로답변서에요청안드렸는데기준이어떻게되나요,선정하는기준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보호수로지정할수있는규정은나무자체가연령이한300년이상된것들은보호수가가능하고요.보호수로지정이안되는200년이라든가그이하연수에따라서희귀성이라든가나무수형이라든가이런것을고려해서요청을하시면저희가그것은아까얘기했듯이위원회를통해서지정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혹시이후에도더지정할계획이있나요?지금안양시에저도이렇게수령이오래된나무가몇그루있는지를,부서에서혹시파악을하고계시는지도궁금합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저희가예술공원쪽에도하나회화나무는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개인사유다보니까원치않는부분들이있어요.그런경우는저희가할수는없고.본인이예를들어서희귀성있고보호수로서‘아름다운나무’로서지정해달라고요청을하면저희는그것은충분히검토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후에도혹시신청이들어온것있으면부서에서적극적으로검토를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은행나무처리이것하고마무리를하려고하는데요.제가이전에도따로한번질의를드린적이있었는데이게겉으로보기에는수집기가효과가있는것처럼일반시민들입장에서는보이지만이게또실무적으로는꼭그렇지만은않다고저는이해를했는데혹시맞을까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수집기같은경우는실제적으로하나설치하는데한150만원정도들어요.설치하고철거하고이런비용이150만원정도들고그다음에수집기를설치했더라도예를들어서버스라든가큰차들에장애가될수도있고요.그다음에미관상솔직히보기도안좋을수가있고요.다만장점으로는은행나무포집기를설치함으로써포집기를통해서내려와요.내려오는데그게100퍼센트내려오면참좋은데100퍼센트내려오는것도아니고중간에도로로떨어지고인도로떨어지다보니까인력이다시투입되는부분들이있어요.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효율성에대해서는많이떨어지죠.그리고이돈이면솔직히인력으로터는게비용면에서더효과적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양구청에서털고있고요.저희가샘플로이번에한것은그전에도했었어요.했는데이번에샘플로한번얘기도있고그래서한번더해봤습니다.그런데최종적으로결과는경제적으로그렇지못하다는,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부서에서도1년간또사업을해본입장에서그렇게효과성이높지않다생각한다면이런예산을단순히‘삭감하자’이런얘기라기보다는예를들어어르신들이라든지일자리사업으로라도직접터는방법도고민해봤으면좋겠고실제로여기답변서에서도관리공사와기동반을운영하는게합리적이라했는데이게아마기동반만가지고도다수거가제때이루어지기는어려울것같아서그래서저는예를들어일자리사업같은방식으로예산을바꿔쓰면어떻겠냐는제안을드리고싶었던것도있고.그리고제가다른지자체사례도조사를해봤는데이것은저도말그대로잘모르는분야다보니까궁금증에서질의를이어서드리면,이게2011년에국립산림과학원이유전자분석기술을개발해가지고은행나무의암수를구별할수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예를들어창원시같은경우도조례를개정해가지고바꿔심을수있도록그런개정을했다는데혹시우리시에서는이런방식에대해서는검토해보신적이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일단은행나무가그전에는가로수로서공해도강하다보니까,많이심어져있어가지고저희안양시같은경우도은행나무가한43퍼센트정도돼요.그런데문제는열매때문에문제가계속대두되고있는데지금안양시같은경우는은행나무가대형목이에요.대형목이다보니까그것하나굴취‧이식하는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고가로수뿐만아니라거기주변도로라든가인도라든가이런것들이문제가되니까저희가예를들어서예산도많이투입이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교체하거나이러지는못하고있는상태고요.저희가건축협의라든가이런게신규로들어오면은행나무를좀배제하고다른수종으로하고있고요.정예를들어서버스정류장이라든가횡단보도라든가불편한사항들은저희가현장보고아까얘기했듯이심의위원회를통해서그런것을민원을해결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마지막으로제가하나더찾았던사례는이것도아마과장님은이미아실수도있을것같은데충주같은경우는과수농가가은행나무열매를천연살충제로활용했다라는그런기사가있더라고요.은행나무수거한것을모아가지고천연살충제로만드는사업을했던것같은데혹시이런것도우리시에서도검토해볼수있나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한번위원님대로더정보를알아보고검토는해보겠어요.그런데은행나무가옛날에는은행열매가몸에좋다고해서그전에는많이따가고그랬어요.그런데지금공해문제이런게대두되다보니까지금은은행나무열매도가져가지도않고옛날에은행잎도많이수거를해갔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수거해가고하는업체들도아직지금없거든요.그래서저희도말그대로그런게필요한데가있으면아까했듯이충분히검토해서시쪽에서도오히려나을것같은,

곽동윤위원

그래서부서에서도저는충북충주의사례를찾아봤었는데해서은행열매로천연살충제를만들수있는지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이것을만들어서안양관내에필요한곳에판매하든지혹은나눠주는방법도될수있을것같고만약에안양에수요가없다면우리랑자매결연도시들에제공하는협약을맺을수도있을것같은데그런종합적인방향을한번검토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만할게요. 아까곽동윤위원님에게한것꽃장식이요.지금다리위주로우리가꽃장식을많이했었죠,그동안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시계외쪽으로지금바뀐게성남시다리붕괴때문에안전상이렇게바꿨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100퍼센트바꾼것은아니고요그전에도서울시계같은데는했었어요.계속했었고다리난간부분들이빠지다보니까조금확대를한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시계외로확대를한거죠?시계외가그전에는몇군데였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서울시계라든가인덕원쪽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

경숙

김경숙위원

2개정도있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리고박달동쪽도했었고요.그런데추가로하게된것들은의왕쪽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

경숙

김경숙위원

5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조금추가가된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보면시계외를하고있는데기존에도다리부분에도꽃장식을여러군데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랬는데거기에도2억이었어요.그런데시계외만하는데같은금액이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계속이렇게갈것인지.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어쨌든간에기존에다리에했던부분들은빠지고추가로하는부분들에서2억으로하는건데솔직히2억도예산자체는좀부족한상태예요.작년같은경우는장식설치하는데만2억을들였고5천만원은별도로해서꽃장식설치하기위한시설물이한5천있었어요.그래서한2억5천으로했는데지금재정여건상많이힘들다보니까저희도그냥,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재정여건이안좋음에도불구하고아까향후에또검토해보겠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성남시다리붕괴로인해서우리가다리쪽에는그하중때문에,그래도그게하중이장난이아니거든요.그래서시계외쪽으로돌린거잖아요,꽃장식을?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또다음에다시검토를해보겠다고하면또예산도증액이될뿐만아니라다리에도또한다면이것도이렇게해놓고다리위에또사고가났을때는철거했다가좀잠잠해지니까다시설치한다는것은말이안맞다고생각하니까추가로신중하게검토를하셔야돼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추가로하겠다는것은다리를하겠다는게아니고요시민들이왕래가많은꼭설치적정한장소가있다고했을때저희가현장보고가능한지여부를판단해서추가로하게되면하겠다는그런말씀,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에도예산을꼼꼼히생각하시고그리고신중하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과장님,사방댐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전부다A등급나온거예요?사방댐이몇개나있어요,우리안양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사방시설이14개소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거기는물고여있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가댐이라기보다도사방시설로해서계류보전,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흘러내려가고차도다녀야되고그래서,물고여있는데는없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실질적으로물이고여가지고있는부분들은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럼물모이장소는몇군데나돼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현재수목원에하면서이번에처음에물모이장소를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처음한거예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산불예방때문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요.산불예방때문에,

정완기위원장

만약에산불나면물쓰려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때문에그런것은아니고요.물모이라든가환경적으로생태변화라든가이런것측정차원에서한거예요.

정완기위원장

처음한거예요,이번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정완기위원장

원래목적이뭐예요?물모이하는목적.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목적이물이형성되면거기에곤충이라든가이런저기들이생기잖아요?그런생태계쪽변화라든가이런것을측정하기위해서한거예요.

정완기위원장

일부크기가얼마예요?정해져있어요,이것?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정해진것은아니고요.저희가물모이는사방댐같이크게한게아니라조그마해요.한10미터,10미터정도그이하예요.

정완기위원장

수심도낮겠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러니까물이지금현재는없는데웅덩이를만들어놓으면자연적으로물이들어오면그게고여가지고시간이지나면거기,

정완기위원장

처음했다이거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물모이목적이,

경숙

김경숙위원

동물들,새들물먹으라고한것아니에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그런것도있고전체적으로생태계나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하는거죠.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여기에산불대책에또물모이를만들자라고나와있어가지고여쭤보는거예요,목적이정확히뭐였는지,우리과장님께.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목적은생태계쪽이더,

정완기위원장

생태계쪽으로만드신거예요?산불예방에서물이머니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산불예방쪽은아닙니다.

정완기위원장

우리안양시에서?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목적맞나요,확실히?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래요?그러면이따가이것자료주셨으니까요주시고.사방댐안전진단금전액불용액됐어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A등급이라고불용처리예상5천만원.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럼다A등급이라예산을잡아놓은건데이것은진단결과비인가요,안전진단결과비?진단비?5천만원다불용돼가지고.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진단하고나서문제가되면,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요과장님,지금내가여기서아까일문일답을할수있다고,어제행감을안하는것때문에오늘위원님들께서자료준비를충분히할수있었는데웬만하면줄여서하고일문일답중에혹시답변이안된다든가또미흡하든가이런사항은별도자료요청을할때준비해달라고얘기하셨으니까요과장님이녹지과에오래계셨고과장님으로계신지도오래되셨기때문에기본적으로다파악을하셨다고하셨는데안된부분은지금제가얘기한것물모이정확히목적이무엇인지크기,위치,앞으로추후설치계획이있는지추후에자료제출한번요청드리고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다음에그것에대한설명그다음에사방댐위치하고요사방댐의역할,사진하고재료있잖아요?다한번자료별도로제출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지금답변안하셔도돼요.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업무보고6페이지,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추가로아까최병일위원님께서안양시전체맨발길조성현황및결과,기조성된맨발산책길관리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정완기위원장

예,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요여기자리에안계신분서면답변서는그냥지나가는것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학운공원맨발산책길조성공사인데요.이게문화재가발견이됐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문화재는발견이안됐고요.발굴이안됐고그게2023년도11월달에무형유산보존지역으로지정이됐어요,우리안양시일부평촌지역이.그래서학운공원도그대상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것때문에조사한다고기간이좀지연됐던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그게2023년도에그계획이있었다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계획이아니고문화관광과에서고도화사업을진행했더라고요.

윤해동위원

그것을고려해서일정을잡았어야되는것아닌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그부분을인지를못했던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공사를추진했다가추후에그런부분을인지해가지고진행을했던부분이라좀지연됐다는부분말씀드리고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을인지를못하고공사를진행했고거기에대해서공사일정이딜레이(delay)됐고,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왜인지를못해요,그것을?이런계획세울때그런것검토안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게내부적으로제가말씀드리기는애매한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에내부적인부분들이좀안되다보니까저희들도인지하지못했던부분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내부적으로뭘얘기하는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고도화사업을문화관광과에서진행을했는데그런부분들을각부서에다가통보를해줬으면저희들도인지가가능한데그게지연되다보니까,

윤해동위원

결과적으로내부적으로협의가제대로안됐다는말씀이신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는그런부분들이좀이해가안돼요.이런사업을함에있어서그게시일이고안양시내부에있는일인데왜그것을모르고일정을잡았다가그항목때문에준공이딜레이되고또그것으로인해서민원이많이발생을하고왜이런일이반복되는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누구를탓하는것보다는그런부분에좀부족함이있었다는것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는저희들도저희들이나각부서간에소통을원활히해가지고,

윤해동위원

이게원래준공이예정이언제였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0월달까지완료를할계획이었습니다.병목안시민공원하고같은시기에개장을하려고했었는데그게한달반이상지연되는바람에좀늦어졌습니다.지금공사는다완료됐고요눈이녹으면개방할예정입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이게외부기관도아니고우리시내부에있는사항에대해서그것을놓쳐서준공이연기됐다,저는이것자체가솔직히이해가안됩니다.그게결국은지금컨트롤타워부재문제가계속해서나오고있어요.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윤해동위원

‘안양시의과와과,국과국을컨트롤하는컨트롤타워가없다.’이런말들이최근들어서부쩍많이나오고있거든요?비산동에노인복지센터인가요?그것도그렇고지금이건도그건중의하나라고봐요,저는.왜우리시에서는이렇게우리시내부에있는것을놓칠수가있나조금이해가잘안돼요,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결국은그런상황이자꾸발생을하면과에서는또다른과핑계를댈거고서로핑계를대면서핑퐁게임을하다보면결과적으로손해를보는것은결국시민들이고요.이것은‘컨트롤타워가없는게맞다’이렇게지금굳어질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최근의상황을봤을때.지금이것말고도여러건이있거든요?부서간협의가잘안되고국과국끼리또협의가안되고이런건들이되게많아요.왜이런현상이자꾸발생을할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앞으로는아무튼이런일을저희들도계기로삼아서발생하지않도록부서간에도적극적으로소통하고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공사착공도좋고설계도좋고다좋은데요어쨌든애초에계획을했을때공사착공과준공예정시기가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시기가자꾸미뤄지면결국은또다른민원을야기할수밖에없어요.왜냐하면시민들은기다리고있는거거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시청내부나의회에서야대충알아요.왜딜레이되고있는것을대충은아는데문제는시민들은모른다는거예요.시민들은모르니까자꾸물어보고자꾸민원을제기하고그럴수밖에없어요.그래서앞으로이런일을하실때는부서간이든국끼리든컨트롤타워가필요하고요.좀차질없게했으면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철저하게소통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향기어린이공원내역을봤는데요.여기화장실하고세면대계획은없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는화장실설치할수있을만한,좀장소가협소하다보니까어려움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이것을지적을드린이유가요이것거의한1년반,2년됐어요.그때부터제가향기어린이공원에대해서부서에다가수차례전화를했습니다.그때마다부서에서는뭐라고했냐면‘이번에이정비공사를할때넣겠다’.그러면그말을한사람과지키지않는사람은따로있는거네요?부서의업무라고하는게통일성이있어야되는거잖아요?만약에제가1년반,2년전에이사항을얘기했을때그때부터안된다고하든가,그러면,된다고했으면하든가그래야되는것아닌가요?저는분명히답변을이것정비공사할때화장실하고세면장을설치하겠다고답변을들었고그렇게그인근주민들한테제가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지금여기내역에는그내용이없습니다.이것은누가책임져야되는거예요,그러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는제가기억을못해서그런지는모르겠는데처음듣는말씀이고요.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아무튼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제가인지를현재까지는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좀답답하네요,일하는것보면.이것을제가전화를한두번한게아니고그때서면자료까지받았었는데서면자료찾아봐야겠네요,한번?그때하겠다고분명히그랬어요.전화로들은것은당연하고그때서면으로까지받았던것같은데그런데내역에보니까없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들로서는지금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은기억에없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은기억에없을수있는데요그럼제가안한것을했다고하겠습니까,아무려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물론맞는말씀이신데제가지금공원관리과장2년하고있는데요.제가있는동안에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못들었고그내용에대해서는한번저희들이파악을해보겠습니다,어떤내용인지.

윤해동위원

이것다시한번체크해보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1년반,2년전부터계속요청했던사항이에요.그리고부서에서는분명히하겠다고그랬어요.그런데이제와서,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파악을해보겠습니다,어떤내용이있었던건지.

윤해동위원

이제와서항목에없으면이게어떻게된내용이냐고요,대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파악해서별도로위원님찾아뵙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따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추가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준비하느라우리부서에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제가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에대부분자료는서면으로충분히잘이해가됐고요.충의공원관련해서부터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연된사유를제가질의드렸고여기3차보상추진이예상보다지연되었다고했는데지금은수목소유자에대한보상만남아있다고답변서를받았습니다.혹시수목관련보상은언제쯤마무리될예정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저희들이,내용을잠깐만말씀드리면토지소유자하고토지소유지내에수목을식재했다는사람하고갈등이있다보니까그것때문에저희들이그부분만보상을못해드렸는데그것은저희들이법원에이런절차들을통해서빨리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공사착공전까지는다마무리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이보상이안끝나서’25년도본예산편성도미뤄진건가요,아니면다른이유들도같이있을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보상은문제가안되는데지금시재정여건이워낙안좋다보니까조금늦어지고추경에저희들이봐서공사비를올리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본예산에는저희들이못올렸고요.

곽동윤위원

혹시1차추경올라올때쯤이면보상도부서에서는마무리될것으로예상하고계시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마무리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다정리가된상태에서내년에같이심의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잘내용은확인했고요. 그다음에제가물놀이시설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현황도좀궁금했고그리고사실제가세번째질의드린게실질적인부서의어려운점이부분을질의를드렸고답을솔직하게잘해주신것같습니다.해서특히다른것보다도「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따라서‘안전요원을배치해야된다’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우리앞에물놀이시설이지금관내여섯곳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실제운영기간동안배치를항상하면서운영했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이것은의무사항입니다.무조건배치가돼야됩니다.

곽동윤위원

혹시대략중앙공원만예를들면중앙공원같은경우는그러면배치인력이어느정도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전관리요원은일단은각어린이공원이나작은데는1명씩이배치가되고요.중앙공원에는면적이범위가크다보니까3명이배치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혹시제답변서에서는따로질의를안드렸던것같은데대략적인운영기간이몇개월정도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보통5월초부터,5월1일,어린이날이전에저희들이개장을해가지고10월말까지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그때기간동안안전요원이항상배치되어있다는말씀이신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무조건배치가돼야됩니다.

곽동윤위원

미리준비를못하셨을수도있는질의를계속드려서그런데혹시대략적인인건비도지금답변가능하실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인건비는저희들이보통우리인건비단가로하면한250에서260?300만원까지는안되고요.

곽동윤위원

1인당말씀이신거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법에당연히있는사항인만큼또안전이중요하니까이것은준수하는게맞는것같고요.다만또관리현황에서자료로보면동안구에는사실물놀이형시설이두곳이있고만안구는네곳이있습니다.그런데이게약간은심리적인문제일수도있지만아무래도중앙공원의규모가워낙크다보니까만안구입장에서는사실있음에도불구하고마치없는것처럼느껴지는그런부분도있을텐데아마과장님도어떤느낌인지어떤취지로말씀드리는지는이해하실것같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실제로박달1동같은경우는신년인사회때아마장소를지정해가지고물놀이시설을요청하는건의도했었는데아마부서에서여러이유로법적인문제와여러가지면적에대한문제때문에어렵다는답변도제가확인한적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역시‘아이키우기좋은안양’과도연결된얘기지만물놀이시설에대한수요,욕구가상당히크다고저는느끼고있습니다.아마부서도공감은하실텐데그런의미에서어렵지만차츰차츰계속늘려가야된다.그리고특히상대적으로취약하다고여겨지는만안구지역에도확보해야된다는필요성을느끼는데부서에서는어쨌든이런취지에대해서는일단공감하시는지가궁금합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당연히공감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이후에는저도남은도시건설위원으로있는동안은실질적인방법들,예산확보를포함해서여러가지실용적인방안들을다른지자체의사례등을통해한번찾아보려고하고있습니다.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소통도해주시고그리고부서에서도뭔가좋은제안이있다면같이우리위원회와도공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어린이공원조례를보다가‘공원및놀이터지킴이’라는게있어서저도존재를사실이번에처음알았는데이게또위촉된지킴이가없다고답변서를받았습니다.해서제가생각할때는조례에그래도이렇게명시가되어있으면어떻게든뭔가뽑아서운영이되는게맞다생각하는데이게아직까지위촉되지않은이유라든지아니면또조례에는있지만여전히뭔가부서의어려움이있다면한번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저희들도이런부분들이있으면좋을수도있는데워낙공원이많다보니까어린이공원,소공원만해도한100여개가되거든요.그것을전체를지킴이를선발해가지고놀이터에배치하는것도좀어려움이있고또저희들이자체적으로늘공원관리원들이있고또유지관리를하는용역하시는분들이있어요.그래서그분들이매일순찰도하고또거기청소도하고하기때문에거의상주하다시피하기때문에크게필요성이나이런부분들은없지만앞으로이런부분들에더욱더필요성이있다면저희들도적극적으로한번이런부분들은검토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말씀해주신대로저도우리공원이전반적으로잘관리되고있다고생각하지만저도사실이게조례에서있다는것을처음알았기때문에조례에만있는것도잘못된부분이고개선해나가야된다는측면에서이렇게질의를드렸고’25년도에는부서에서고민을하셔서이게위촉이됐으면좋겠고.특히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아무래도주이용자층이어린유치원부터초등학교저학년이많은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또그아이들의부모님들이아무래도같이나와계시는경우도많은데이런부분은인근의예를들어학교라든지유치원혹은어린이집같은데와도협의해서이런제도를알리고같이협업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가면좋겠습니다.이것은아마제가볼때공원관리과장님만의노력보다는아무래도소장님같은분의,다른또부서와의조언과이런것을통해서인력들을한번위촉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수있을것이라생각해서이것은하천녹지사업소장님차원에서도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맨발길에대해서만질의와의견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저번추경때도한번저도의견을드렸는데이게지금도여전히수요는많은것같고그리고우리시가사실그모든수요를감당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생각을합니다.해서저도여러자료도찾아보고장단점도찾아봤는데제나름대로의내린결론은‘수많은시민들의수요를무시할수없다’.우리시도어느정도는이수요를감당해서설치를해야되는데다만그럼어디에설치를해야되느냐에대한질의를저도스스로고민해봤을때어느정도여건이마련된곳이런곳을중심으로해한번보면어떨까.그래서사실우리가올해크게동안구와만안구에한곳씩,병목안에하나있었고동안구는한곳이정확히위치가어디였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학운공원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거기는세족장도만들고사실꽤큰예산을들여서했는데그렇게거창하게크게하려면사실부서도부담스럽고예산도어려우니,지역마다저도다녀보면자발적으로사실만드신공간들이생각보다많았습니다.하천부분도있었지만약간공터로쓸수있는곳들,사실산에도알아서다져놓은곳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저도한두세곳을직접가봤는데어떤면에서는이미거의조성이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잘만들어진곳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소규모예산사업으로그런곳들에기본적인지원을해주면어떨까해서주민분들한테도제가말씀을드린것은‘아무래도부서에서는한번뭔가시작하면계속관리를하고뭔가늘어나는것에대한부담이있으니주민분들께서도좀양해를해주시고서로양보를해야실질적인도움을받으실수있지않을까’라는제안을드렸더니주민분들께서도당연히동의는하시기는했는데부서에서는이렇게소규모사업을위주로,이미기조성된곳위주로좀더보완해주는그런방향성에대해서혹시어떻게생각하시는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좋은의견이십니다.저희들이그래서삼덕공원에도기존에하셨는데저희들이보완을해드렸고석수동의충훈공원도그런부분에보완을해드렸고또관양동의동편마을쪽에도해드렸고그런부분들을해놓으시니까또자발적으로거기이용하시는분들이관리도해주시고그런부분들에이점이있어서위원님제안대로어떤그런장소적인것들이마련된다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검토하는방향으로해나가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마지막으로하나궁금했던것은아까말씀드린만안구랑동안구크게하는것은사실사업예산이1억넘게들었는데소규모정비수준으로하는경우에는대략적인,쉽게말해흙을까는비용들이얼마정도드나요,한곳정도에?물론크기에따라다르겠지만대략적인비용이어떤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래도최소1천500에서2천정도는봐야됩니다.흙만까는게아니고거기어차피발씻을수있는공간은마련해줘야되거든요.그런부분들하다보면1천500,한2천그사이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그런예산규모도참고해서부서와적극적으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그러면과장님,당부사항하나하고요제가일문일답잠깐만여쭤보도록할게요. 예산안139쪽인데소공원환경조성사업한게있어요,대원어린이공원하고.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예산12억5천이었어요.그다음에4억3천만원이집행잔액이발생됐어요.이게왜그렇게된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죄송한데몇페이지요?100,

정완기위원장

감사자료139쪽.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예산과다하게집행잔액이발생된사유가뭐예요?12억5천,4억3천.편성잘못한건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이것은지금공사중입니다.집행잔액,

정완기위원장

10월까지금액이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10월까지금액이고요.

정완기위원장

그럼출납폐쇄일까지12월까지는거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다집행가능한부분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지금우리가공원하고소공원,어린이공원이한100여개되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중에공원마다,내가이것자료를미리받고말씀드렸어야했는데전기요금있잖아요,계량기.다설치돼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다돼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과장님,이계량기가도로가로등,공원정확히분리해서돼있나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정완기위원장

그것은아마파악못하셨을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가지금까지파악한것으로는다분리가돼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확실히장담하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같이가로등하고,

정완기위원장

공원은공원것,가로등은가로등것?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쉬운말로저과것,내과것,도시공사것정확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다분전함을,

정완기위원장

했어요?다하셨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다해가지고다관리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정확히맞아요?이것자료파악해가지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저한테별도자료한번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제가정확히말씀드리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다시한번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것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2030공원녹지기본계획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것내년도2월에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하는게경기도의계획이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지금쯤거의다돼가고있겠네요,두달남았으니까?1월까지면?주변의견청취,자문하고내년,그러니까12월이니까계획을잡고있는데올해부터쭉오고있었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1억7천200만원짜리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이것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기전에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께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당연히의견청취해야됩니다.

정완기위원장

해야되는데,미리.왜그러냐하면도시계획경기도가기전에각의원님들지역구라든가전체안양시또담을것도있고물론선도지구도담을것아니에요?평촌,공원쪽에.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기본계획을다시수립하는게아니고요기존에되어있던것중에5년마다한번씩다시정비하는게있거든요.중간에정비하는건데이게여기서주요다뤄지는것은추후에도설명을드리겠지만지금일몰제에걸려있는,

정완기위원장

아,일몰제걸려있는공원만?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것위주로향후어떻게할건지그것을담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그것도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얘기하는것은이것을내용파악이안되잖아요,저희가.그러니까미리말씀드리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당연히설명을드릴겁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경기도심의위원회에가기전에.꼭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보니까저는질의를안했는데임곡공원이소송건도몇가지있고요계속비이월로계속넘어가고있는데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임곡공원소송이라는건은보상비관련해서한소송이고요.어떤다른문제에대한소송은아니고보상비가적고많고에관한소송이고저희들이지금보상은거의다마무리됐습니다.그리고내년에조성비를예산에세워가지고내년부터조성공사에들어갈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전체들어간금액이어느정도돼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총자료에나왔듯이,

경숙

김경숙위원

한몇백억되나?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270억가량?

경숙

김경숙위원

270억정도들어간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그러면마무리단계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보상마무리단계입니다.올해까지거의보상이마무리되는것으로지금저희들은추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10억정도잡혀있는데10억이다나가면마무리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월예상액이15억정도잡힌것같은데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소송이걸려있고하는것들,

경숙

김경숙위원

안찾아간거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안찾아가고그게끝나면전체집행이되면다마무리가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가임곡공원이산중턱에있는거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산은그냥자연공원인데산중턱에다가공원이라는것을인위적으로만들어서270억이라는돈을투자를우리가한거잖아요?그래서이게장기미집행공원으로서우리가이것을풀어주지못하고해제를시켜줘야하는데해제를시키지못한사유가있을거예요.그사유가뭐라고생각하셔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일중요한것은거기는개발제한구역이아니고일반자연녹지지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연녹지?그러면20퍼센트를지을수있는자연녹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그런개발할수있는충분한조건들이되다보니까시에서그런부분들을해제시켜주면거기에난개발우려가제일로중요한부분들이었고그리고인근에또거기저희들이기존부터공원으로지정을해놨었던부분들이거든요.그게조정안되고그대로방치되거나그러다보면또주변환경여건이나이런부분들에상당한영향을주기때문에저희들이시에서매입을해서시민들을위한그인근에또,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보상단가가엄청높았을거예요.그렇죠?자연녹지지역에는.임야였으면보상가가조금저렴했을텐데자연녹지라아마단가가토지보상이많이나갔을거라고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산이다,임야다보니까그렇게지금개발제한구역이든자연녹지든크게차이나는부분은없습니다,산이다보니까.그리고공원으로지정되어있는부분이다보니까공시지가나이런부분들에큰상승적인요인은없었던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그러면이런보상가에서이렇게소송이있었군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만큼저렴한금액으로매입을하다보니까그런것같고요.앞으로우리가공원이또장기미집행공원들이여러군데있잖아요?그럴시에도우리가공원을,지금아까100개정도된다고그랬는데요이관리하는비용이엄청나게많잖아요.그렇죠,공원관리가?한군데3억에다5억에다,연에.그런데그관리하려면엄청난비용이들어감에도불구하고계속장기미집행공원들을또공원을설치의무적으로하려고그러면부담이많이가리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웬만하면장기미집행도해제해주는그런쪽으로하고다른지역을또잡고그러는변동을주면서그렇게유지관리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게아까우리위원장님말씀하셨던2030공원관리정비계획에포함돼가지고그것을일몰제에소멸,실효되는부분들하고또전체에나가고향후에어떻게재지정해야될건지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검토하는과정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검토해가지고저희들이필요한부분들은안고가고그렇지않고해제돼도큰문제가발생되지않을부분들은자연실효되는부분그런쪽으로저희들이유도를해가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앞으로는지금우리가예산이많이부족하잖아요.그것을감안하고더이상지금시점에서는관리할수있는공원들을잠시보류하고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사항을가야되는데우리생태하천과임상훈과장님께곽동윤위원님께서추가질의사항이한가지있으시다고하니까곽동윤위원님께추가질의사항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정완기위원장님질의할수있도록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부서에도미리말씀드렸어야됐는데갑자기말씀드린점양해부탁드리고화면보면서빠르게제가질의와당부말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사진쭉넘겨주셔도되고요.쭉넘기면서이게불법사용경고문이라고나와있는사진이있거든요.네,여기서잠깐멈춰주시면. 아마제가과장님이랑소장님께도따로말씀드린구간인데여기가박달2동쪽에박석교를쭉지나서충훈1‧2교쪽넘어가는구간에이렇게자체적으로사실주민분들이꽃밭이라고해야될지조성을하셨었고이게제가알기로는한강유역환경청의지적을받아가지고우리시도철거를해야되는그런입장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이사진은제가10월말에낮이랑같은날밤에돌아다니면서사진을찍었었는데혹시지금도그대로인지아니면조금철거된상황이있는지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부분은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고요.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꽃밭을만들려고저렇게했는데저게1∼2년걸린게아니고한5,6,7년전부터,제가오기전부터저게있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문제는저게지난연도에한강유역청에서하천점검을하면서지적사항으로지적됐어요.유수흐름에방해가되기때문에저시설물을다철거하라고저희한테지시를내렸었어요.저희가그래서저행위를한주민을찾아가지고꽃만놔두고유수흐름에방해가되는나무라든지그다음에충훈2교밑에테니스장이있어요.테니스장벽치기,

곽동윤위원

그다음장에여기말씀하시는거죠?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물을쳐놨거든요?그래서저것을다치우라고시키려고했는데그래서거기연락처를담당자하고팀장이나가서남겨놨는데연락이안돼요.그리고이용하는사람들한테우리담당자하고팀장이물어봤대요,여기어떤사람이설치한거냐고,아냐고.아무도알려주지를않는거예요.그래서관할동인박달2동직원들한테물어봐도모른대요.그러면그원인자를찾을수가없잖아요.그래서저희가부득이하게방법이없어서플래카드를걸어놓은거거든요,2개를?그래서플래카드를걸어놓은사항이고주민들이저희한테연락이올줄알았는데연락이안왔어요.그리고어느날나가보니까다정비가되고있는거예요,자발적으로.그리고여기저기서전화가오고있고민원이오고,저희들한테.왜보기좋은꽃을뽑느냐고,왜치우냐고.그래서저희가이건으로인해서지역구의원이신이재현의원님이찾았어요,저한테,잠깐보자고.그래서제가사무실을갔더니왜이것을이렇게철거하게하느냐그래서우리가지금말씀드렸던얘기를다했더니이것을설치한사람이나쁜사람이라고저한테얘기하더라고요.그것을철거하기전에거기연락처가다나와있으면관계공무원들하고통화를해서자초지종을들어보고원하는수준까지만정비해주면되는데그냥알아서제기분나쁘다고다철거해버린거예요.그래서이재현의원이그시민한테그렇게하면안되는거라고하면서뭐라고했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저도안타깝게생각해요.주민들이좋아하는꽃은여기뿐만이아니고관양2동도동사회단체에서하천에다가꽃밭만들고있어요.저희가그것치우라는것하나도안해요.오히려저희가돈들여서꽃을심어줄것을지역주민들이가꿔가지고하천을이용하는불특정다수인들한테좋은모습을보여주는데것을굳이저희가치수에문제가없는데치우라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그런데저기는사진에도나오다시피울타리를쳐가지고유수흐름을방해를해가지고저것때문에지적을당한거거든요.그다음에나무를심어놓고.꽃을심어야되는데하천고수부지에다가교목을그냥무슨정원가꾸듯이심어놨어요.그러면안되거든요.꽃을심어야지.그래서우리가그것만정비하라고시키려고했는데본인들이알아서다뽑아버리고정비해가지고현재는아무것도없습니다.정비가끝난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자세하게상황들설명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저도사실10월말에나가보고최근에는부득이하게못가봐서이렇게부서에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저도여러가지로안타깝다는마음이드는게우리시에서다할수없는부분을주민들이자발적으로조성하신것은감사하다고볼수있는일인데좀과도하게,특히안전사고가일어났을때책임소재라든지부서에서의입장도충분히공감을하고요.다만지금은만든쪽에서다철거를했다니까여러가지로안타까운마음이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게원래는저도사실소장님과통화했을때는이것을설치한분을저도만나서부서와소통을주선하고싶었는데민원을제기하시는분만있고실제로이것을조성하신분을찾기가상당히쉽지가않더라고요.그래서부서와긴밀하게소통을못한것은부서의잘못이아니라저도아쉽게생각하는부분이고요.해서이후에지금31일까지기간이남았는데혹시부서가이부지에대해서어떻게다시관리를할계획이있는지를질의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그부지는지금지방정원조성대상지에포함돼요,그위치가.그래서거기는앞으로향후에계획이나오면거기에지방정원을조성할것이고그건너편에충훈부친수공간쪽으로,현재에있는그위치에서하천건너편쪽으로그쪽에시민정원이있어요.시민정원이그계획에들어가있어요.그래서저런곳에서정원을가꾸고꽃을가꾸는사람들은저희도필요해요.나중에시민정원에참여해서시민정원에다가꽃도가꾸고본인들이만들어놓고가꿀수있는그런기회를줄수있도록저희가참여하도록안내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아까이런취지에서처음에지방정원얘기할때시민의견수렴하는창구라든지그런기회를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는데그런연장선에서같이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어가지고조금만더질의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장으로더넘겨주시면이것은같은날밤에가면서저도본건데전장에이게저도사실명칭은정확히모르겠는데이것도혹시생태하천과에서설치하는기구라고보면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게지금설치한지가상당히오래됐어요.저게설치한지는꽤오래된이정표입니다,이정표.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노루페인트쪽으로,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강유역에서몇킬로이런것,

곽동윤위원

표시되어있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방향을안내해주는그런이정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다음장으로잠깐넘겨주시면이게가다보면약간길이뚫린곳이라고해야될지이런곳들이있는데아까말한이정표같은게붙어있는게사실이런데비어있는공간에해줬으면약간안전의측면에서도도움이되지않을까싶은데전반적으로그이정표의관리도조금오래돼서노후화된것같고그리고이렇게중간중간약간위험할수있는구간이비어있는곳이있어가지고혹시이런구간을전반적으로정비를할수가없을지.그리고마지막장도잠깐넘겨주시면사실위치가알기어려울까봐지도를포함하려니지도도보기가어렵지만여기가새물공원넘어가는쪽에있는다리인데아마하천관리하시는분들은어디인지아실것같아요.그런데여기가이당시에는이것도10월말이었는데이규제봉도막빠져있고그랬거든요.그래서여기가제가생각할때는주민들이꽤이용을하시는구간인데,새물공원을가기위해이하천변으로걸어가시면서,그런데전반적으로가로등의문제도조금아쉽고이런안전상의문제도있는것같아서새로운구조물을설치하는것은어렵겠지만최소한의조치라도하천과에서관리를해주시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리고싶은마음으로보여드렸는데혹시개선이가능할까요?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사진상에나오는것은호현천같습니다.노루페인트담벼락옆으로흐르는조그만지천인데이것은지금현재만안구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만안구에서관리하고있는데지금차선시선유도봉이몇개빠지고그런것같은데저희가그쪽에다가연락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전에말씀드린아까안내판이라고해야될지그런부분도,

상훈

임상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안내표지판은전반적으로아까지적해주신대로우리하천에있는안내표지판이설치한지가꽤오래돼가지고전반적으로저희가다정비를하려고계획을잡았었어요.그래서예산도2025년도예산에올렸는데우리시예산이없어가지고그사업이취소가됐습니다.예산이삭감됐습니다.그래서못하고있는사항이어서저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안타깝게생각하고요추경을통해서라도살릴수있는방법들을같이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갑자기질의드렸는데충실히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상훈생태과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 또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도로교통환경국의답변을듣도록,

「네」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하천녹지사업소장님한테.

정완기위원장

지금끝났는데이따하시면안돼요?지금지나가가지고,듣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됐어요,그러면.나중에.

정완기위원장

잠시자리이석다하셨나요? 자리이석이지금끝나셨으니까요도로교통환경국얘기하기전에제가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27일새벽부터우리안양시관내에집중적으로많은폭설이내리는바람에안양시전직원이비상이돼서각동각골목에고생을많이하셔가지고저희가질의사항이굉장히많아야되는데그양을서면자료로요청하고해야되는데오늘일문일답으로했을때이자료제출이라든가이런것할적에우리가이따가오후에강평자료쓸때는반드시시정조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여기서질의가안나왔다고해서그것에대해서‘강평자료라’이렇게얘기하지마시고어제안양시에큰폭설이거의재난상황까지왔기때문에저희가직원들의노고에대해서하기때문에자료요청보다는일문일답,그것도많이,해가지고이런상황이있으니까요강평자료에우리여러위원님,우리도시건설에서한다는것은그동안우리가1년동안위원님들께서집행부에대한관계규정하고여부,절차상하자가없는것을전반적으로살핀내역이니까강평자료에안넣더라도그것에대한것을꼭시정조치하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아셨죠? 계속해서우리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공무원있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김동근입니다. 답변에앞서서귀중한의회일정을하루를배려해주신데에대해서제설작업의총괄국장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조금전위원장님께서당부의말씀주신것은강평에담아주시면집행부에서는성실하고또전향적이고적극적으로검토해서시의회의원님들의고견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전기자동차,

곽동윤위원

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감사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서잘준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가전기자동차관련해서그때임시회때,지난임시회때한번질의를드렸고그당시에답변서를제가기억해보면국토부같은데서가이드가아직내려오지않은상태였어서그때는약간보완할부분이있었는데그래서그이후에차이나는점이라든지내년도에우리시입장에서반영할수있는게있는지를질의드리고자이렇게사전에질의를드렸고요.혹시그런가이드라인이새롭게내려왔는지그리고우리시입장에서반영할수있는부분이있었는지를중심으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죄송하지만아직도정부부처에서그화재이후에9월6일날6개부처가합동으로기자회견을하고발표를했는데실질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이행할수있는것은한건이없습니다.그래서지금도각부에서검토하고연구를하고있다라고알고있습니다.종합적인대책은없어서그래서시에서할수있는정도그것은저희들이하고있는데제가생각할때사실은충전시설또는충전중에각종전기차에화재가났었을때는지상에서는큰문제가없다라고보여집니다.다만건축물안에내부로들어오는게가장큰문제이기때문에그런것할때사고이후에지금제가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다들어가고있습니다.심의때마다많은시간을할애하고질책을받으면서권장을하고있습니다.지상으로최대한올리고그게불가능하면지하주차구역내에방화구역으로하고질식소화포또아직인증이안됐는데소방청에서금속화재기그런것이산자부나소방청에서인증이돼야되는데아직도1년이상인증이안되고있습니다.그런데현장에는있는것같습니다.금속화재기라서배터리같은데불이났을때소화가용이한그런것을비치하라고조건형태로지금권장입니다,아직은.그래서주고있는데가장현실적인것은지상으로의무를시켜야되지않나라고보여지고그런쪽에건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도시계획과하고건축과에서공문도시행했고건축과에서는내부적으로지침도만들어서운영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을들어보니까사실우리시에서는할수있는여러가지방법들을잘강구하신것같고또상위정부기관에서늦어지는것에대해서는그기관들에대해서유감스럽다는말을하고싶습니다.그래서이게사실지하주차장에서저번에화재가난것때문에워낙화제가되다보니까주민들도좀두려움이있으신분들도있고그러다보니까얼마전에제지역구안에서도지하주차장에화재가난적이있었는데저도사실전기차로생각했는데당시는내연기관차이기는했습니다만그정도로저도벌써전기자동차화재에대한경각심과어쩌면과도한불안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가운데중심을우리시에서도잘잡아야될것같고.다만얘기해주신대로현실적으로지상으로옮기는게특히쉽지않은경우들이많을것같아서지금도여기답변서에보면이미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설치된곳들도있고아마앞으로공동주택같은데에서도점점자체적으로든혹은이후에우리시가보조금사업이됐든지원하는사업들이늘어날것같은데기존에있는곳들은공동주택같은데특히관련한안내매뉴얼이라든지그런화재가났을때조치사항들을우리시차원에서관리사무소나혹은입대위를통해서안내하는방법도좀필요할것같은데혹시그런적이있었나요,아니면그럴계획이있으실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공동주택에대한부분대체방안은국토부에서이미내려와있습니다,기축건물.그것은작년에제가주택과장할때이미배부가되어있고그것은홈페이지에도띄워져있어서안내를하는데사실은큰실효성이없습니다,불이나면빨리대피할수있는정도이기때문에.그런데공동주택보조금사업으로해서불이났을때에각자집에없고나가있어도안내를할수있는시스템,전화상으로,각종SNS를통해서할수있는것도지금보조금사업을하고있고또하나문제는신축하는아파트건축물은아까도제가말씀드린대로그래도연차적으로해가면되는데뒷장에있듯이우리시의한61퍼센트가다아파트내에있는충전시설이기때문에이것들이사비로해서설치가된게아니고환경부로부터보조금을받아서설치한대부분의시설입니다.그런데국가나기획재정부나환경부에서는보조금사업법에의해서한번돈준것을두번주기는법을바꾸기전에는불가능하다라고저번에대책회의할때도,그래서이것을지상으로올릴여건이됐는데올리고싶어도보조금을추가로주기에는어려움이있다는겁니다,국가재정상.일단법령을바꿔야되는그런것때문에협의가지연되고있는데그래서이번에우리보사위원회위원님께서발의해서시장이필요하면또지원해줄수있다는근거를만들어서주택과하고협의해서하여간공동주택조례를개정할때에가능한범위내에서좀적지만시의역할을위해서지원할수있도록협의를하고또할계획에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게지금도보사환경위원회얘기가나왔지만이업무가도로교통환경국안에있는기후대기과도연관이되어있고또여기지금도시건설위소관인도로환경국과도거의다연관이되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또여러이런어려움들이,심지어도시주택국에있는예를들어주택과와도협의할사항들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차원에서제가국장님한테이렇게계속질의를드렸고요.해서부서간을뛰어넘는협의가필요할때국장님께서또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공감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것은한가지질의와아마개선이필요할것같아서바로질의를드리면제가공유재산관련해가지고질의를통으로드렸고도로과같은경우제가최근3년간실태조사지적사항또는변상금부과내역을질의했을때답변이공부상지목과현황상지목불일치재산이있어정리가필요하다고답변이왔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곽동윤위원

이것혹시정리가언제까지가능할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일시적으로는어렵고하여간저희들이연차적으로진행을하고있으니까시간을가지고다일치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저도당장언제까지하셔야된다라고말씀드리기보다는부서에서이런정리할사항들이있으면계속꾸준히개선을해서내년도에한번다시확인했을때는정리가되어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잊지않고부서에서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잘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곽동윤위원님질의에이어서제가질의할건데요.이게지금한30년이상,한25년이상된아파트는주차장이지상에더많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앞으로지어질아파트들도지상으로배치를유도할수있어요.그런데문제는지금준공하는아파트들로부터최근한15년정도전까지그아파트들이문제인거죠.15년전쯤부터대부분아파트의주차장이지하로다들어갔거든요,지상은거의없고.그아파트들이지금문제가되는거예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문제는지하에있던전기차충전소를지상으로꺼낸다하더라도이게안전거리상으로보면절대적인수치는아닌데요안전거리상으로는‘벽면으로부터10미터이상이이격이돼야만안전하다’또이런데이터가있거든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지상으로꺼낸다한들10미터이격시켜서할만한데가과연있을까요?저는그게좀의심스러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님잘아시겠지만특히판상형으로배치한아파트가대부분벽에서10미터떨어지는가운데는또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그것들로부터도최소10미터이상이격하라는그게현실적으로사실은그사이에있는아파트들을지상으로옮기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걱정을하는게지금현실적으로봤을때,이게이론상으로다되는데요현실적으로봤을때는한15년,20년된아파트,최근지은아파트까지이게과연가능하겠느냐.그리고설령10미터를겨우이격시켰다하더라도내집앞에있는것은싫어하겠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근본적으로공감하는게사실은법령상으로가능하다한들그앞에있는동주민들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거의불가능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또하나는요현실적인대안을그러면우리가생각을해봐야돼요.안되니까마냥안되느냐,그것은아닌것같고요.지금최근에지어진아파트들중에서전기차충전소위치를한번봐보시면요지하2층이더많습니다.그러니까만약지하1층,2층,3층이있다고가정을했을때지하1층보다는지하2층에충전소가더많습니다.제가사는아파트도그러거든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2층에있다는?

윤해동위원

예,지하2층.왜냐하면사람들이주차를지하1,2층이있다고가정을했을때지하1층을선호를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아무래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한번더들어가는것도귀찮고또만약에물이범람을했을때잠길우려가있기때문에지하2층보다는지하1층을선호를하다보니까거기다는또전기차를안놓더라고요,충전기를.다지하2층에있거든요,대부분?그러면그것부터바꿔야돼요,현실적으로가능한것부터.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도대안이있으면,

윤해동위원

예를들어서지하에있는,만약에지하1,2층이있다고가정을했을때지하2층에있는전기충전소를지하1층으로옮기도록유도하는게저는더현실적이라고봅니다,그것에대해서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공감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시에서는요그실태를좀파악을하셔야돼요.지하1층이상이있는아파트를파악을하셔가지고지하2층에그런충전시설이더많으면지하1층으로옮길수있도록유도를해주는게저는가장현실적이라고봐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국토부에서도생각하고있는게출입구경사램프의가장가까운위치에법령상권고사항이면2층까지만가능하게끔했는데2층에있는것을기왕이면1층으로대피가용이한,피해가최소한될수있는방법을하여간건축‧주택부서하고협업을해서연차적으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사실데이터상으로보면요전기차화재발생률이0.02퍼센트입니다.2만대당하나가화재가발생하는거고요.내연기관차는60배가높거든요?내연기관은1.2퍼센트라나옵니다,데이터가.그래서내연기관차가화재발생률은60배가높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전기차가문제가되는것은만약에화재가발생했을때그파급효과때문에그러는거거든요.그러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현실적으로어렵다면현실적으로가능한것도찾아야된다.그래서그것부터파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예.공감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더이상안계시죠? 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질의답변에앞서대설관련추진사항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적설량40.7센티입니다.자재는염화칼슘,소금등1천480톤이나사용되었습니다.또하나의특징은굴삭기하고덤프트럭을20대이상임차하여지금이틀째실어내기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동안구는인덕원환승주차장,만안구는수의과학검역원에눈을계속실어나르고있다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곽동윤위원

제질의는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최병일위원님이안계신관계로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아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도정말수고가많으셨는데제가가급적나눠서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아마부서에서거의다답변을주신것같습니다.그래서직원분들늦은시간까지너무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제가추가질의드릴것만빠르게과장님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심지및통학로주변지중화사업’해서사업이늦어진이유답변을요청드렸는데요.저도사실은이게’24년도올해에다끝날줄알았는데저도알아보니까꽤늦어진것같아서질의를드렸고답변서가있지만조금더과장님께서설명을혹시해주실수있을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이지중화사업은사업시행주체가한전입니다,저희안양시가아니고.시에서는실질적으로비용만50퍼센트지원하는이런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배부해드린자료뒷장보시면시공흐름도가9개단계가있습니다.이런절차를거치다보니까이게장기간소요가되고있는이런사업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그래서저도이게우리시의역할이어느정도제한된것도이해가되면서도처음에안내됐던기간보다아무래도좀많이늦어지다보니주민들입장에서는솔직히시가뭔가왜일을안하느냐,늦어진다라는그런반응들이있어서저도사실관계도파악하고우리시의입장이궁금해서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혹시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에서좀역할을해줄수있는,뭔가지역주민과의가교역할을해줄수있는부분이혹시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지속적으로저희들이한전뿐만이아니고통신들하고같이실무협의체라든지이런것을계속운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처음목표보다이미늦어진상태인데요또이번에나온계획이가급적맞출수있도록부서에서도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게한전하고최종적으로제시한향후계획일정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렇게해서이것은마무리하고. 바로이어서방음벽교체공사이것사실이전부터많이말씀을드리기는했는데제가이것을계속말씀을드리는이유는첫올해연초도시건설위원회업무자료를보면사실준공예정이6월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최종준공날짜는아마9월로나와있을텐데요.제가생각하는가장아쉬운부분은아마과장님께서되게잘아시겠지만방음벽이있는이유가아무래도특히박달동에수많은아파트단지들이있기때문에방음벽이있고교체공사도꼭필요한사업이었는데이게어쨌든여러사정으로인하여늦춰지는바람에창문을가장많이열고있는여름기간내내공사가진행되고그러다보니까주민들께서는차량소음으로도고통을받고공사가늦어지면서또공사소음으로도이중고를겪는이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해서지역에서사실여러항의들도많았고저도그에대해서부서가더빨리할수있게당부하겠다정도밖에못했는데이게여기답변서로봤을때는공기도연장되고소재들을교체하면서됐다했는데사실처음부터소재도이미바꿔서발주를할수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도들고업체에여러문제가있었던것으로아는데부서에서또과장님께서직접어떤어려움이있었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첫번째는이게용인업체가입찰이돼서선정이됐습니다.그런데그업체가일단시공에대한것들이저희들이생각하는것만큼따라와주지를못했다고늦어지는원인이거기에도일부가있고요.그다음에여기에저희가보고해드린것같이기존지주를그대로사용하다보니까보강에따른펀칭이라든지이런작업이기간소요가좀더많이됐다고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이게제가알기로는실시설계한업체와실제시공업체가다른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당연히용역업체는용역만하는거고시공업체는건산법에의해서입찰을,등록된업체하고틀린거죠.

곽동윤위원

혹시처음에실시설계할때이소재를선정하는것도실시설계업체에서하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소재는저희가이미정해준사항입니다,강화접합유리로.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사실제2경인고속도로그때화재사고계기로강화대책마련이요구된게제가알기로는이게기간이훨씬전에된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이게기간이다른가요?저희가처음에계획을세웠을때와대책마련이요구된시기가다른건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습니다.국토부에서공문이전국적으로다뿌려진상태고저희가예산을수립해서하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시공업체가상당히부실하게운영을했다는얘기를들었고부서에서도그것을통제할방법이마땅치않다보니어려웠다는이야기를들었지만그럼에도아까처음에서두에말씀드린대로가장중요하다고볼수있는시기에공사가늦어져서시민분들이,박달동주민들이피해를본것에대해서는좀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그래서이렇게질의를드리게됐고.혹시지금방금말씀해주신대로표현이좀과할수있겠지만그런불량업체를우리가걸러낼수있는방법이없는지혹은입찰때문에어쩔수없다면우리가통제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도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건산법이나이런쪽으로는하자가없습니다.그러기때문에통제할규정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혹시이후에도이런상황이또벌어진다면우리가당장에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것은우리시입장에서도법의한계가있기때문에더적극행정을하기가어렵다는말로이해를할수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특정목적물을만들기위해서지방계약법에따라서협상계약이라든지이런것을하면저희시가실적이많이있는업체라든지이런것을찾아낼수있겠지만일반공개경쟁입찰을통해서선정하는방식이기때문에‘그업체가일을잘한다,못한다.’이것을계량화할수는없는이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앞으로도꼭이런공사말고도유사한사례들이도로과말고도다른부서에서도이것은비슷한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아마시설공사과도이와유사한문제가있을것으로예상이되고해서이번기회에처음문제를지적했다고저도생각을하고앞으로는단순히우리부서를지적하는것뿐만아니라대안도같이찾아보는방향으로이후에도같이고민을해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경관조명관련해서는어떤의도로질의를드렸냐하면여기에특히대교에있는경관조명같은경우제가다른지역의경관조명은정확히모르겠지만저의경험과다녀본경험으로는이게어떨때는운영이되고어떨때는운영이안되고이게단순히하자때문에안되는건지혹시다른이유때문에운영이안되는사례가있었는지,다만이게관리는도시공사라고되어있어서혹시도로과에서답변이가능한부분인지도질의를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양대교에미디어파사드(mediafacade)가설치가되어있는데그게센서라든지이런게오작동으로해서가끔씩점등이안되는이런사례가있었습니다.지속적으로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관리주체는도시공사인가요,도로과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시공사입니다.그런데지금은하자기간이기때문에저희과에서하고있죠.

곽동윤위원

하자보수기간이언제까지인가요?보통2년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2년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거의끝나는단계인거죠,지금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이후부터는오롯이도시공사의관리주체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것은이후에도저도조금더살펴보면서문제가있으면일단은도로과와소통하고필요하다면도시공사와도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나머지답변은어느정도답변서로이해가됐고. 그리고제가사실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는아직좀더공부가필요한부분이기도하고실질적으로우리시가어떤프로세스를가지고운영하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되게상세하게답변을주시고계획안도주셔가지고저도잘읽어보았습니다.해서일단지금까지의자료를봤을때는우리시가어느정도이기준에맞춰서순차적으로운영하고있다생각이들고요.이후에도이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는저도조금더관심을가지고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답변서를되게잘작성해주셨다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도로시설물안전점검용역관련해서질의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정기적으로검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24년도상반기도로시설물정기안전점검용역의과업내용서를제가따로읽어봤는데요.과업이보통120일정도수행되는과업인데과업의스케줄을보니까실질적으로정기점검을하는기간은예정공정30일부터100일까지대략한70일정도소요가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비전문가의시선으로봤을때는안전점검대상이적지가않은데이게70일동안다검사가가능한것인지해서이게검사방식이정밀검사는차이가있는것으로알고는있지만그래도과장님께서한번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점검방법은세가지로통상나눌수가있습니다.그냥‘정기점검’이있고그다음에‘정밀안전점검’이있고‘정밀안전진단’이있습니다.‘정밀안전진단’은말그대로구조해석을비롯해서차량현장에서동적재하시험,정적재하시험까지해서교량의거동이라든지이런것을살피는전문적인형태로가는것이고요.‘정밀안전점검’은시험을하게되어있습니다.비파괴시험이라든지현장에서반발경도시험이라든지탄산화시험이라든지이런것을하게되어있고일상적으로상하반기에하는‘정기점검’은육안으로만점검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육안으로점검을하는것이다보니다소많아보이지만이기간안에다수행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총교량만87개가있고전체시설물이있고자료상에127개나있습니다.이것을시특법에의해서계속점검을하도록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수행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마사실작년에우리시에서도이미조치를취했지만성남에서일어난사고때문에당시에도C등급을받았지만그사고가일어난것을보고저도우리시에관련한자료를요청해서받아본적도있고그때도아마과장님과한번이렇게질의를주고받았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도어떤식으로운영되는지궁금증이있어서질의를드렸고. 여기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면사실여기3종시설물을보면안전점검이법에따르자면정기안전점검만되어있는데우리시에서3종시설물에대해서도따로정밀안전점검을실시한적이있는지,어떤식으로진행을했는지답변을마지막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3종시설물이라고그러면‘500미터미만교량’,‘100미터미만교량’이렇게소규모교량들을얘기를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똑같이이행을하고있고만약에문제가있을때는‘정밀’이들어가든‘진단’이들어가든저희들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정기안전점검만원칙적으로는대상이다보니까정밀안전점검이원래법적으로는하지않아도돼서우리시가따로계획을잡고하지는않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혹시이런부분을추가로더시행할계획이라든지시행한적이있는지에대해서어떨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3종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예산의문제가있기때문에마냥다할수도없는실질적인문제가있는것도맞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이게점검,진단이런것은법에2년에1회이런식으로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무조건해야됩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계속지속적으로안전용역을통해서관리를잘해주시고있다고판단이들었고어쨌든안전한시설이될수있도록계속잘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리고한말씀더드리면이점검결과를토대로보수가됐든보강이됐든공사비를세워야되는사항입니다.그런데그게예산확보가쉽지가않은사항인거지진단이나점검이용역은관련이없고,여기서결함이있는것을보수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예산을실질적으로조금더세워야되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아마부서에서는예산확보가필요한그런사업내역들을더정확하게파악하고계실텐데그런부분들도추후에같이공유하면서필요한예산의확보등도같이고민해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답변서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제설작업하느라고생들하셨고요.제가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릴게요. 우리도심지,통학로주변지중화사업한5개정도되는데연초업무보고받을때하고이번에자료올라왔을때하고보면한6개월에서1년정도다지연이되고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간단하게그냥설명만한번해주십시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가정인입을일단은해야됩니다,단전을해놓고서.그러니까개별건물에다가전기를끊었다가다시공급하는그게또협의가이루어져야되는이런문제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서면답변서그뒤에그동안의추진실적하고향후계획을저희가자료로제출해드렸는데이것을최근한전하고픽스해서만든자료이고어쨌든최대한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번에준공날짜쭉나와있는데예정일이것은크게무리없이진행할수있는거죠,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하여튼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시죠?저는질의간단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여기14쪽보시면,행정사무감사자료14쪽에요공유자전거,PM(personalmobility)주차장구역설치를지금하고있어요.그렇죠,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러군데하고있는데공유자전거하고일반사기업에서하고있는자전거그것하고다른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같은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같은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공유자전거라는게민간에서운영하는공유자전거를뜻하고저희안양시에서공유자전거로운영하고있는것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우리안양시에서지금저기를해주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민간것해주는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차시설을해주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전부다할수는없고요주요지점들,

경숙

김경숙위원

몇군데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군요.몇군데정도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민간기업에서이렇게운영을해서하기때문에어쨌든수익은그쪽에서가져가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저희가안양시에서이렇게주차시설을설치해주는거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비용은이게다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4억2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민간에서하는것하고또시에서하는것다른가해서말씀드렸는데원래원칙은민간에서하면자기네들이사업자기때문에자기네들이주차시설을점용을받아서설치를해야되는게아닌가해서질의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타당하신말씀인데현행법이그렇게갖추어지지를못하고있습니다.이게왜그러냐그러면은저희한테신고제나등록제로되는게아니고이게자유업이되어가지고요그냥우리가어떤규제를할수있는이런방법이지금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무질서하게되어있는것을최대한조금이라도소규모예산을가지고라도구역을설정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법적으로이렇게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단얘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현행법이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것을어떻게제도를만들든지해서관리하는데편리하게찾아가야될것같은데이동형차들이많잖아요.우리지금타고다니는그게뭐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런게PM하고해서문제가돼가지고각급지자체에서법령이라든지조례라든지그다음에국토부에서도이런것을고민을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사건‧사고도많이일어나고지금그러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관리를차후에다른데하는것보고관리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없으신가요? 과장님,제가간단하게한번여쭤만볼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9쪽에도시개발사업있어요,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것한49억3천여만원되는데집행잔액이왜발생이이렇게된거죠?충훈전원빌주변하고도로하고자동차검사소주변,관양2동.아직,다완료가된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출납폐쇄일까지이돈다들어가는거예요?불용예상액이그래가지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불용예상액이좀발생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렇게많이요?20억?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단년도예산이아니고요계속비로내려오다보니까이런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이것불용예상액으로해놔가지고불용이된다는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최종적으로준공단계니까불용이되는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예산을잘못짠거예요?그럼불용때문에이것어떻게해요,이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충훈전원빌같은경우에는이게금년도보상하고이런절차를이행해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단년도예산이아니라는말씀을첫째로먼저드리고요.그다음에지장전주가거기있었습니다.KT,한전이설비문제가자사가부담하고이렇게돼서.

정완기위원장

그래가지고불용이발생됐구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입찰차액낙찰분도있고그런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아!이것자료요청을해야되는데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자동차검사소주변도마찬가지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4개년,5개년계속비사업이었습니다.올해마지막인데요내년2월에준공인데전체대비로하면이것도6퍼센트가불용처리인데금년도예산으로하다보니까이렇게크게보이는건데그런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런사항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자동차검사소주변가보면도로시설은깨끗하게잘되어있더라고요.잘되어있어서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준공은안된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준공은안된거고요?예,알겠습니다.궁금해서여쭤봤고요.어쨌든내가전직원,전과가고생했다는말씀드리는데특히우리도로과첫날폭설부터전직원이밤샘하시면서또이희석도로과장님오늘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지금이자리에앉아서감사에임해주셔서감사의말씀드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질의서서면답변을계속받아야하는데특히도로교통환경국이우리안양시의대규모폭설로인해서질의를많이하지않았다고하지마시고아까도얘기했지만우리가위원님들일문일답또는이따강평자료올린것은적극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특히도로과우리이희석과장님을비롯한도로과직원들특히고생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곽동윤,윤해동,최병일위원님의사전질의사항에대하여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준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2025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관련인데요.자료를지금보고있는데구견인차량보관소가어디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윤해동위원

그하부말씀하시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옆에있는데입니다.

윤해동위원

거기의왕도있던데의왕하고같이쓰나요,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지금저희시만쓰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우리시만쓰고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예전에거기가견인보관소로쓰면서단체들도사무실도쓰고했는데현재는거기가비어있어가지고저희가한시적으로캠핑카수요가너무많이늘어가지고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캠핑카가종합운동장야외수영장이41면이고요견인차량보관소에34면이라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지금운영현황은어때요?남나요,주차칸수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지금밑에보시면이용률나왔는데,

윤해동위원

거의다찼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거의찼습니다.저희가계속,

윤해동위원

그럼추가적으로신청하는사람은없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거기들어오시려는분들이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그것을말씀드리려고하는건데들어오려고하는사람은많은데이미주차시설은다차있다는얘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캠핑용자동차라고하는게한번주차를해놓으면붙박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장기주차.

윤해동위원

거의움직일일이없죠?캠핑용차량이있다해서매주놀러가는게아니기때문에거의붙박이식으로주차가되어있을텐데그러면이게많이부족하다고봐야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최근들어서,저희가예전에는무료노상주차장에많이있었거든요.그런데저희가제도도좀개선을하고요금도인하하면서캠핑용주차장에대한선호도가좀높아졌습니다.그래서향후에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향후에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이되고지금도부족하다고느끼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거기에대한대책은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우선단기적으로아까견인보관소를지금일부분을저희가활용을하고있고요.그옆에잔여부지가좀있습니다.그부분도추가로활용을해서저희가수용할수있도록단기적으로하고.장기적으로는사실은캠핑카가굉장히수요가가변적입니다.어떨때는많이늘어났다가어떨때는줄어들었다가이렇게하고있는데그래서그추이를지켜보고있고장기적으로는저희가석수동에화물공영차고지를지금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그것하고병행해서화물차주차수요하고캠핑카주차수요를같이봐서이것을공용할수있는방안도한번같이검토를해보려고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석수동화물공영차고지는빨라야2028년9월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일정은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앞으로5년남았잖아요.4년남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저희가용부지가없다보니까사실캠핑카주차장을더조성하기가굉장히어려운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캠핑카도문제고요화물차량도문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사업용차량같은경우는원래차고지확보의무가있고비사업용같은경우는지금도로변에많이주차를하고있습니다,야간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화물차량도문제고요이삿짐센터차량도문제고요.그런데제가물어보니까이삿짐센터만한정되는지는모르겠는데화물차량같은경우는지방에있는다른주소지로해도화물차가나온다고하더라고요,주차장확보계획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실제로는안양에서영업을하는데차고지확보는지방에되어있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게화물차라는게물류수송을해가지고,

윤해동위원

그러다보니까일단지방에다가주차확보계획을세우고영업은안양에서하다보니까이차들이갈데가없는거예요.주차할데가없는거죠,일단은.그렇다해서화물차량이나대형차량들이노상주차를하게되면시야차단도있지만또일반차량들이못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노상주차장을만드는목적이주차장이부족해서만드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주차장이충분하면노상주차를만들이유가없어요.그런데그게부족하니까도로에다가선을그어서,사실그것도웃기죠.공용도로에다선그어서돈받는것도사실웃기는거예요,원칙적으로따지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어쨌든간무분별한주차를방지하기위해서요금징수를한단말이죠?그렇게해서주차장이부족해서하는건데거기다가대형차량들이이것을점유했을때또이것도문제가되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저는물론‘우리안양시에가용부지가없다’,‘없다’자꾸얘기를하는데지금까지는왜그럼대책을못세웠을까하는생각도들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현상이사실은말씀드리기좀그렇기는하지만저희시만안고있는문제가아니라원래위원님도아시겠지만예전에이정도까지심각하지않았던게양재동에화물터미널이있었습니다.거기가지금개발이되고그러다보니까화물터미널이없어지면서화물차들이수도권에오는차들이지금인근과천,저희안양이런데로분산배치가되는현상도나타나고있는,그래서차량등록이많아서도있겠지만주변연계된도시들의도시변화에의해서도지금저희가주차수요가늘어난그런특성도있거든요.그래서저희시만해결할수있는문제인가라는고민도좀들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최근에제가신문기사를보니까캠핑카나3.5톤,5톤이런차량들이계속한적한데도로변에주차를해있다가시에서강력하게단속을들어가니까그차들이싹빠졌어요.빠져가지고부득이하게요금을내고전용주차장으로가는데문제는여기가포화상태라는거죠.그래서이차들이그럼어디로가나봤더니다골목길로들어갔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풍선효과거든요?여기를누르면이쪽이부풀어오르는거예요.근본적으로단속해서과태료를부과한다고되는것은아닌것같고요.이게주차면수를확보해야되는데이게개인의입장이나공동주택의입장에서캠핑카나화물차주차장을만들기는또현실적으로어렵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은결국공공의몫이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개인이하기어려운것을공공이해줘야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는개인이사실은해야되는데,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게공공기관의목적인거예요.개인이화물주차장을확보할수있으면공공이필요가없어지죠.그래서공공이이것은일정부분책임이있는건데‘왜우리는이것을아직까지대책을못세웠을까’,‘그래서자꾸문제가발생하나’저는이부분이좀안타까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이것은원래엄밀한취지로말씀을드리면자동차를보유하게됐으면거기에따른차고지를확보해야될차고지증명을해야되는게맞거든요.그런데우리나라의산업구조가자동차가수출산업이고전략산업이다보니까일본과같이차고지의무제를안하고있습니다.제주도는지금차고지의무제를하면서이게많이개선이됐거든요.

윤해동위원

우리시청이전계획이있는농림축산부지는활용못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는지금다른것으로활용이되는것으로제가알고,

윤해동위원

다활용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러니까시청사이전이당장되는것은아니고시간이좀걸리잖아요.그러면임시주차장으로쓸수있는것아닌가요?왜자꾸가용부지없다고그러는데놀고있는땅도있거든요,찾아보면?그런데놀고있는땅이많은데가용부지없다고하는것은어불성설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그것은한번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주위에도민원을토로하시는분들이뭐냐하면본인이이삿짐센터를운영해요.그런데이삿짐센터가아시겠지만20평대이사하려면3.5톤,30평대는한5톤정도가동원이돼요.이3.5톤,5톤트럭들을주차할데가없어요.일단아파트로는못들어가요,높이가있으니까.그렇다해서특별히전용으로할수있는데도없어요.그래서부득이하게밤에비산골같은데이런데다가도로변에주차를하나봐요.그랬더니한달에과태료가수백만원이나왔다고하더라고요?맞는지틀린지모르겠는데어쨌든백몇십만원이나왔대요,과태료가부과액이.그러면그사람들이한달에이삿짐을날라서얼마를버는지모르겠지만너무과한것아니냐이런민원도제가많이받았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는사업용차량,아까이삿짐같은것노란색번호판으로되어있는것은사업용차량이거든요.그것은원래차고지로밤에들어가야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제가아까서두에말씀드렸잖아요.차고지증명을해야되는데차고지증명을지방으로해놓고영업은여기서할수있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그게아까제도적인그런,

윤해동위원

아니,그런데문제는화물차를할수있는데가없다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저희같은도시규모에서이것을저희시만독자적으로해결하기가한계가좀있습니다.그래서하게된다면제생각인데안양‧군포‧의왕‧과천이공동으로해서화물공영차고지나캠핑카를공동으로해서건설을해야규모의경제때문에이게다수용이가능하지저희시만,

윤해동위원

그러면공동으로하는게제일바람직하면공동으로하려고노력은하셨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저희가사실은그부분까지는생각은있지만아직접근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론적으로는공동으로하는게제일좋아요.그런데그러면우리가공동으로하기위해서무슨노력을했느냐를물어보면할말이없어지는거예요,거기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한번저희가인근지자체하고검토를같이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론은다알잖아요.공동으로하는게제일합리적이다.그러면거기에대해서액션이있었냐하는얘기죠,제얘기는.제가지적하고싶은게바로그런부분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올초까지만해도저희가조례를개정하지않고있는상태에서는주차장75면조성을했는데사실절반도안찼습니다.그런데최근에저희가차종별로무료노상주차를장시간주차하는것을억제를시켰고요계속독촉을하고그다음에주차장요금을할인하면서부터수요가갑자기급증을했거든요.그래서최근에보니까올상반기까지에비해서지금주차수요가많이높아졌으니까저희가그동안모니터링을했고앞으로내년부터는이것에대해서우리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에서검토를해가지고대책을마련해보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우리가안양시가가용부지가없다,현재상태에서그런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그린벨트를풀어서아파트는짓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왜그린벨트풀때이쪽으로일정부분할당할생각은또안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GB내주차장은자체주차수요를유발하는,

윤해동위원

아니,제말은그린벨트를풀어서아파트를지을때‘그땅의일부를화물이나캠핑카전용주차장으로왜떼어놓을생각은안했냐’이것을묻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파트같은경우는주민들이차고지들어가는것에대해서굉장히반대가심합니다.왜냐하면,

윤해동위원

거리를좀두면되죠,그거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경유차들이특히나보면엔진소음이되게심하다보니까,그래서지금버스차고지들이다외곽으로빠져나오는이유가도심내에서주민들민원에버티지를못하는거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저도기본적으로는캠핑카나트럭들이시내,특히노상주차에붙박이식으로있는것은바람직하지는않다고봐요.그것은당연히단속을해야되는데문제는단속을했을때그럼그사람들이어디로갈수있느냐.퇴로를열어주고쫓아야되는데사실이사람들이갈수있는데가없어요.그럼결국은골목길로들어가거든요,단속안하는데로?그럼골목길로들어가면결국은빌라에살던옛날에형성된주거지는더열악해지는거예요.만약에화재발생하면지금도소형차들이있으니까진입하기어렵지만극단적인경우에소방차가밀고들어간다치죠.그런데화물차는밀려요,미는게아니라.그러면일단진입자체가불가능해버리거든요,이게?‘이것좀심각한문제다’이렇게생각을하고.이것에대해서는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인근시하고협의를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필요하다면TF팀이라도구성을해서,이것은우리시만의문제는사실아니거든요.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3개시정도TF팀을만들어서어느장소를특정해서거기다가만들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그노력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그필요성에대해서저희가이번에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에서검토를면밀히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번에주차계획에는들어가있어요,그내용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역현안에대해서이런부분들검토를,

윤해동위원

아니요,3개시협동으로하는게들어가있냐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차대책부분에거기서검토를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명시를하셔가지고근본적인대책이필요할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특히캠핑카이런것같은경우는,모르겠습니다.갑자기트렌드(trend)가확바뀌어가지고없애버릴수도있겠지만늘확률은일단많잖아요,확률적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것은대비를해야되지않겠나싶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전에는캠핑카가굉장히고가이고개조가좀어려웠는데법이완화되면서최근에가격도많이내려가고차량개조가쉬워지다보니까급증을한추세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것도있고자동차뒤에메고다니는것카라반이라고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카라반또는트레일러이것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도지금문제가되고있어요.그것도아파트에가면심심치않게볼수있거든요?그런데그것때문에아파트주민들하고또갈등이있어요,그것도.그래서이번에어차피2025년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을수립하니까요근본적인대책을실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한2개만물어볼게요. 우리이번에’24년도주요업무보고에는없는데평촌대로일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가지고그것지금어떻게됐어요,15억에대해서?타절된것하고불용처리된것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아직타절은못했는데요저희가지금현재그때올8월달에간담회하고자문회의를했지않습니까?그이후에상인연합회하고그다음학원가연합회,주민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12월달에는귀인동하고신촌동주민설명회열어가지고전체적인의견을들어서사업계획이확정이되면잔여금액남은것은타절을하고새롭게계획을내년도에반영을할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직불용처리안된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아직까지남아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억2천그것도아직타절이안됐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아직안했습니다.왜냐하면이사업계획이확정되면그때정리를할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까지는알았어요.알겠고.또하나지금철도사업하고있는게우리4개에다가또서부선추진하고있는것또월곶판교선또안양역준고속열차정차하는것이런것도막지금추진하고있어요.엄청난예산들이고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많이좀들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또아직서부선이나월판선,추가안양역정차이런것은계획중인거고?용역중인거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다가지금우리경부선철도지하화관련해서추진하고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딱하나만물어볼게요.사업성확보관련해가지고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따라서,잠깐읽어볼게요.‘국가의현물출자외에추가적재정지원을포함하지않기에지자체는사업성이현저하게부족한경우사업계획및시행하지않아야함’이렇게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따라서도국토부에서이렇게얘기를했어요.그런데지금우리이렇게어마어마한철도사업추진하고있는것4개에다가서부선,월판선,안양역정차에다가또이것하는데지금우리과장님이생각하기에이것사업성확보가능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사전적으로검토를해본결과철도부지만가지고는사업성이좀부족한것으로나타났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어느정도나왔어요?어느정도시기가되면이것을알수가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지금용역에들어갔습니다.용역에들어갔고요.제가말씀드린것은선도사업한다고저희가제출한부분에대해서하기위해서검토한사전적인검토를해보니까개략적으로는철도부지만가지고는사업성이좀부족하고요.철도부지인근에국공유지를포함할경우에는사업성이한1정도나올수는있을것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용역결과가나와봐야사업성을알수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구체적으로알수있습니다,그때.

주석

김주석위원

서울시같은경우사례를보면1킬로미터에한4천550억들었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우리안양구간이한7킬로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7.5킬로정도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한3조5천억?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총사업비는저희가따져보니까한7조정도나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다현물출자해야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죠.현물도있고민간부문에서도투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이게지금공정대로가면,오늘여기서는그렇고,이게용역결과가언제나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내년상반기정도에나올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상반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상반기안에,6월달안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보고서사업추진여부를결정하겠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시지금7개인가지자체가같이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지자체는어떤의견들을내고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경부선만말씀을하시는건가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서울하고경기도겹쳐지는부분들경부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서울의자치구는서울시가종합적으로추진을하고있고요.저희는경부선에서경기도구간은안양하고군포이렇게추진이되고있고.

주석

김주석위원

지자체의견만,사업성관련해서의견만얘기해주세요,짧게하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다용역중입니다.용역중이라서아직까지는저희가답변을드릴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어쨌든금년5월에제출한선도사업으로만봤을때는인근부지까지포함했을때는사업성이어느정도있을것같다라는말씀까지만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러가지전문가들나온자료들을보면힘들지않을까라는이런의견들이많아가지고.또우리특히안양시는재원확보,요즘재정이어려워서아까모사업도예산다삭감돼서뭐하나못한다고아까어디말씀하시던데이런어려운상황에막대한돈들어가니까제가걱정돼서하는얘기예요.일단내년상반기안에결과가나온다니까그때가서얘기하시는것으로하고수고하셨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충실히잘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사실철도교통과의가장아무래도주요사업은철도사업인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큰용역들도진행중인데따로사실서면으로질의를요청드리지않은것은이미보고회라든지소통해주신부분을통해서어느정도잘진행되고있다고판단해서오늘따로행감자리에서질의를드리지않았고요.이후에아마용역들이이제마무리되는단계로알고있는데그과정들을우리위원회와잘소통해주셔가지고혹시현안사안이있거나혹은잘진행되는사항들,어려움이있는것들가감없이공유해주시면앞으로도더부서와의협업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이부분을먼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질의한부분들몇가지만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친목마을서해안고속도로관련은이미따로부서에서설명을잘해주셨어가지고오늘이자리에서지적하려고한게아니고앞으로사업을잘진행해달라는당부말씀드리려했고요.이게준공일자가언제인지만한번다시답변요청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준공은내년4월정도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겨울이끼어가지고이게또밀릴수있지않을까라는염려가있는데혹시공사와관련이있을까요?아니면그냥차질없이진행이,고려해서정해진일정일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까지고려를다한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가급적내년상반기여름본격적으로시작되기전에온전히잘조성될수있게신경써주시기를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25년도주차환경개선용역관련질의드렸고요.제가사실메일로도받았는데부서에서또인쇄도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래서저도내용확인을해봤고지난번과도아마다른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주요민원지역에대한조사도들어가있는것같고해서어떻게조사를하는지에대해서도이해를할수있었고요.제가그래서질의를드리고싶었던부분은이게용역이2년주기로하는건가요,3년주기로하는용역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3년주기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22년도용역은결과를그때요청해가지고다받아봤었고그때확인한것은소위말하는여기답변서에도쓰여있지만주간에D,야간에F등급을받은곳은개선사업을해야되는곳으로판단을해서부서가관련사업을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제가몇번질의를드렸는데동안구같은경우는이미착공도됐고또이미이전에업무보고때도확인을했지만부설주차장개방사업이어느정도궤도에올라간것같은데김중업박물관뒤같은경우는지금여기도도비교부까지만되어있고아직실제로착공까지는좀시간이걸리는것같아서이게늦어지는사유와또앞으로예정이어떻게되는지를질의를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특별히늦어지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이것은원래자체예산하고예산에부족의어려움이있어서경기도하고협의를해가지고예산확보되면그때부터사업을추진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그래서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요.지금설계를해가지고설계부터시작을해야되기때문에설계1년그다음에각종행정절차하면한3년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은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25년도부터한3년이라생각하면한’28년정도가조심스럽게부서에서예상하시는기간으로보면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여기가괜히F등급이나온게아닐정도로심각한지역이맞는데사실주민분들께서는여전히오랜기간동안불편함이솔직히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는조금이라도더밀리지않게신경을써주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불용예상액은답변서로충분히설명이된것같고요. 바닥신호등관련해서그동안많이우리시가설치를했고그동안어디에얼마나설치를했는지궁금해서자료로요청드렸는데제가생각한것보다도꽤많이양이설치가된것같습니다.해서더궁금했던점은실제로유지보수예산이다른지자체에서도좀문제가되는것같아서우리시는상황이어떨지궁금해서답변을요청드렸는데사실답변서로만보면한곳밖에없더라고요.저도사실가끔씩보면불이꺼져있다거나빨간불,초록불이맞지않는경우들이있었는데여기서는실제로비용이들어간것만표시한건지아니면방금제가말씀드린사소한고장은크게예산이안들어가는사업인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바닥신호등은하자보증기간이3년입니다.그래서최초에했던데,아까범계역사거리는3년을경과했기때문에저희가유지보수예산을편성해서집행을한거고요.나머지는하자보증기간에해당이되기때문에업체에서지금하자를처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게어떤면에서는다행으로들리면서바로염려가되는지점은이게2년,3년이지나면계속유지보수비용이발생할것으로보이는데지금벌써개수가82개고아마앞으로도좀늘어날추세로보입니다.아마부서에서도실제계획이있으신것으로알고있고특조금을통한여러예산확보를통해서이게늘어날텐데이런유지보수비용이늘어나는것에대한부서의입장이랄지혹은앞으로늘리는것에대한부서의생각이어떤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바닥신호등의선호도가워낙높고요.또시행효과도높다보니까주민들께서계속적으로확대설치를요구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이것을운영하고관리하는기관의입장에서보면현장시설물이많아지면많아질수록유지관리하는부분도힘들고비용도많이올라가고는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도지금말씀을드린것같이조금선별적으로해서꼭필요한부분만선정을하고거기에만설치하는방향으로사업을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부분도다른부서의이야기지만맨발길과저는좀비슷하다고느꼈는데요.바닥신호등역시도효과에대해서처음에등장했을때5∼6년전에는경찰청에서도약간입장이부정적인의견도있었던것같고그리고실효성이있느냐없느냐여러논쟁이있었던것으로아는데결론적으로는아까과장님도답변해주신대로워낙뜨거운시민들의수요에힘입어서우리시도그에발맞춰설치를늘려갈수밖에없고또어느정도의효과성도지금은시간이지나다보니인정을받아서우리부서에서도설치를안할이유는또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여러가지상황들을고려해서지혜롭게선정을해야되는필요도있을것같고.이후에말그대로업체를선정할때도유지보수에대한메리트를좀더제시하는업체를우리가유도해가지고그런것을유도하는방식,그래서우리가중장기적으로는유지보수비용을줄이는것도부서에서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질의는저는안했는데요.잠깐주차장관리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면우리가주차장이위탁이있고요직영이있고무료가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무료는어디에다주고있으며위탁하고요직영하고,직영은도시공사에서하고있지만위탁은금액도또직영하고다르더라고요.그래서위탁이어디에되어있는지여쭙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위치를말씀하시는것?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어느단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단체는보통,

경숙

김경숙위원

민간단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민간단체입니다.장애인이라든지월남전참전회이런분들,상이군경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무료는뭘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무료.무료로되어있는데는뭘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위탁료를사실징수를해야되는데이것은해당법령이라든지이단체에,그다음에수익률을봐가지고저희가위탁료를감면해주는그런사항입니다.그리고저희가원래는위탁료를다징수했는데코로나기간에는워낙어려워가지고저희가또감면을해준사례도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무료가몇군데6∼7군데가되는것같아요.그래서궁금해서여쭤봤는데요.주차대수가그래도작은것은아니에요,무료로된데가.그래서이유가있는지궁금해서여쭸고요.‘참전용사들이나여기민간단체에다가준데는그래도확실히직영보다는훨씬작은금액에사용하고있다’그렇게생각이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좀궁금해서했는데어쨌든같이현실화에맞춰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차후에여기주차를어쨌든이렇게혜택을그래도우리가안양시에서주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그런데거기주차시설내의관리,쓰레기라든가어떤물품이라든가그런것을관리를좀잘협조할수있도록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제가간단하게만,아까질의사항나온건데요. 아까윤해동위원이한것사업장차고지증명때문에어쩔수가없잖아요,파악도안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단지이분들이차는타시고여기는또안양시민이야.저도민원받은것때문에있는데.저도전에과거에우리민원봉사과에다가한번질의한적있어요.우리그린벨트라든가녹지,개인소유주분들이갖고계신게있어요.이것을시에서좀풀어주고,주차장활용만,단조건을거는거지.그것에대한것을이분들이주차료를안낸다는게아니라비용이많이내도내겠다는거예요.그러니까사유지에다가할수있는방향을한번찾아보는게어떠냐고그랬던거예요.그러니까사유지를갖고계신분이주차료를받고해주는데그것의방향성을한번찾아보려는데그당시에는그린벨트라방향성을찾기가힘들더라고요,훼손되니까안되니까.우리가가용부지없다보니까시에서는할방법이없어요.할수도없고차가중장비부터해가지고너무많더라고,대형화물차,버스,기타등등이.그런데또안양시민이야.차고지는다지방이에요.너무멀어요.막경상도,호남,저기이런데에차고지가있어요.그러다보니까차는안양시에대니까계속불법주차때문에또주차료,우리과태료가비싸다보니까그런상황이생긴것같으니까이것을한번관련부서랑협의해가지고그런것을민간이주차료를받고할수있는활용방안을풀어보는방향을한번찾아보세요.그렇게한번찾아보시면될것같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리고또중앙대로지금월판선기타등등해가지고공사를많이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제가다니다보면버스,차가너무막히는거예요.그런데거기도신호수?물론낮에는우리교통하시는분들이약간해드리고계시고꾸준하게하고있는데중간중간계속빌때가있어요.그땐차가엄청막교차로에끼고있어요.그것을철도교통과에서하는거예요?도로과에서관리해야되나,그것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교통소통관리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철도를하면서그원인이발생된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데교통을관리를해주시다보면그나마딱딱움직여요,차들이,차선변경이나.그런데그분들이일시적으로한두시간빠져있으면그때부터막엉키기시작하는거예요.그래서그것을대체를꾸준히하고있다고하지만계속안하는게아니라중간중간이분들이빌때가있더라고요.그것다시한번거기,그것업체에서하는거죠,비용이나이런것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건설업체에서비용부담하고요거기수신호하시는분은모범운전자회에서하고계십니다.

정완기위원장

예,모범운전자회.그러니까그게중간에안비고할수있게끔,중앙대로쪽이특히심하니까남부시장안부터그앞쪽이.한번우리가철도계속해야되니까그게중간에안빌수있도록다시한번검토,점검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우리하자검사가한번도조치내역이없다고했는데아까답변을보면우리가2년이고3년이있어요.3년동안하자검사가한번도안나온건지하자검사가생겼는데‘없음’,‘없음’으로한건데궁금해가지고요.단한건도없다그래가지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쨌든기록상으로는지금없는것으로나왔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전혀없다고했어요,단한건도.그런데아까는있어서조치를한다고곽동윤위원님이할때과장님답변주셔가지고.이게없을수가없는데,너무많아가지고?3년인데단기간짜리수목같은경우도하자가생기는데수목도‘없음’,‘없음’,‘없음’돼가지고.제가이말씀왜드리냐하면이때관리업체하자발생을안해놓으면추후에우리가끝났을때있잖아요?저희시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는것을예비해서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아까답변이좀틀린것같아가지고,과장님답변하고곽동윤위원님이질의한답변하고.아까는‘하자발생기간중에하자가있고하면예산수반이많이들기때문에그것에대한것을적재적소에설치해가지고해야된다’이렇게답변주셨거든요?행감자료113페이지보면하자검사결과및조치내역보면없어요,단한건도.맞나요?주차정책팀도없고교통정책팀도없고.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잘못된것같은데요,과장님?이것좀다시한번확인해서조치사항이될수있는데를아까도답변이틀려서제가여쭤보게된거고요.이것에대한것을한번다시검토하셔가지고저한테별도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그래가지고아까답변내용이틀려가지고말씀드리게된겁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박정길스마트정보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아까얘기한대로일문일답이니까위원님들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안듣고추가질의해요?

정완기위원장

예.아까그렇게초반에말씀을하셨기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박정길과장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서면답변서잘봤습니다.보고있고요.제가질의한것중에자율주행시범사업에대해서보충질의좀하려고합니다. 요즘은눈때문에중단했겠네요?어떻게운행하나요,안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오늘부터정상적으로운행하고있고요어제만운행중지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제만운행중지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는지금다니는시간대가어떻게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주간노선하고야간노선이있는데주간노선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10시부터5시까지고요야간노선같은경우는야간에밤12시부터새벽2시까지다니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용률제가봤는데이용률이저희가전체가탈수있는인원수대비얼마나시민들이이용하고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저희들차량에탑승하실수있는분들이열여섯분이탑승이가능한데요.지금주간노선같은경우한차량은홍보체험관으로오시는분들한테무료셔틀형식으로해가지고체험하는차량이고요.지금실제적으로주간노선은1대만운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무래도야간노선보다는주간노선의이용률이많은데그부분들이탑승으로보면50퍼센트이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저도그시간대지나가다가어느때보면거의사람도없고그럼에도불구하고노선은항상정기적으로다녀야되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이것과같은경우는운영에대한예산이런부분도있을텐데어떻게지금적자가심할텐데앞으로계획이어떻게되는지그것도궁금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쪽에서지금운영예산같은경우는내년도예산에6억9천정도편성하였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얼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6억9천정도에편성하였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리고국토교통부하고,국토교통부자체에서는자율주행차자체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지금저희안양시를시범적으로생각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을국토부하고좀협의하고있습니다.그래서국토부에서올해예산이편성이되면내년도부터는국비를좀지원받는,운영비지원받는것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검토중이고현재확정된것은아니고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1년에6억9천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시비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에비해서정말우리가목표했던대로이게자율주행이돼야되는데거의자율주행이안되고있잖아요.그렇죠?요즘그나마우리의원님들이시범운행할때는,타고다녔을때는안전의문제로운전하시는분은타고있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요근래는거의그분이운전하시는같은데거기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부분들은저희들이주간노선같은경우는불법주정차라든가아니면특히홈플러스주변에서우회전하는부분에서도끼어들기라든가아니면지금이차로밖에없기때문에우회전하는데폭이넓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는자율주행에있어약간미비점이발생하는부분들은분명히존재하고그런부분이발생해서저희들이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해가지고지금현재는많이보완이돼서안전화되어있습니다.그런데가장큰부분들은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주로자율주행차자체가버스전용차로로이동을하고BRT구간을운행하다보니까앞차하고뒤차간격만유지하는부분들이거든요?저희들안양시같은경우에는자율주행차가일반도로로운행하다보니까다른지자체보다는대중교통으로써는하여튼기술적인분야에서는최고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이런부분들은앞으로저희들자체가계속적으로시스템업그레이드를해서한단계더좋은시스템을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이질의한목적은이게자율주행대중교통에대해서시민들도이제는자율주행차들도많이나오고또대표적으로우리자율주행버스가운행하고있는부분에주말이라도토요일,일요일가족단위로아니면정말이것을체험해보고싶은사람들이많을거예요.그런데제가보니까주말에는운영을지금안하는것같은데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주말에는하지않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지않고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정작이이용률을지금높이고안양시민들한테자율주행버스를경험하게하려면주말에,특히토요일,일요일같은날해놓으면훨씬더우리가목표했던대로시민들도경험해보고자율주행버스를타고서안양에갈수있는그런공간을좀다녀왔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리고싶은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주말까지연장하는부분들은저희들이점진적으로검토해서확대해나가는방안을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기본적으로저희들이기존노선에다가,기존노선자체를학원가사거리까지연장하는부분하고시간연장하는부분들을계획하고있고향후에는주말까지도연장하는부분으로검토하고있는중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학원가사거리까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운행시간이나노선이실질적으로이용객도보니까많지않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비산운동장사거리쪽에서부터학원가까지가는버스노선이없다보니까그런쪽에서가장많은민원인들이발생을해서이부분들을연장을하게되면학원가사거리에서학생들이학원이끝나는시간까지맞춰가지고운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학원가를많이다녀보셨는지모르겠지만저는학원가를하루에기본두번은왔다갔다하잖아요?여기에자율주행까지다니면,또특히학생들하교나이때는절대가면안됩니다.그시간은절대피해야되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자율주행차가학원가사거리까지들어가기전에사거리에서유턴해서바로버스베이(busbay)가있기때문에거기에서탑승을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찌됐든자율주행대중버스의목표에맞게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어야되는데이부분이어느때는정말이차선일때는자율주행버스때문에좀피해를보거나또서행해야되고안전에대한위험도있고이렇거든요?그리고이용객들도많지않고.지금무료운행입니까?무료운행아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무료운행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도무료운행이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6억9천,1년에6억9천들여서저희가16명인가요?12명인가요,전체타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16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16명이타고하루에7회운영.그것도시간대가10시부터5시까지그리고밤에는12시에서새벽2시까지인데이게저도하면서부터이런부분들이참걱정이됩니다.매년국토부가몇퍼센트지원해줄지모르겠지만1년에6억9천만원편성해서버스다타야지하루에16명인데그렇게다탈일은거의없고.제가봐서는거의빈차아니면1명,2명이정도거든요?이게실효성이있으려면여기에대한보완을더많이해야될것같아요,거리연장뿐만아니라시간연장도하고속도같은것도.그러니까시대에맞나이것도조금고민스럽습니다.과장님거기에대해서앞으로계획은아까연장뿐만아니라다른계획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다른연장부분은되어있고그리고버스노선확대부분쪽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어디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버스노선을실제로증차를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확대하는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확대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안양시내에서뿐이아니라광역적인부분에서다른지자체하고도지금협의중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아주장기적인계획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지자체에서도용역을해서자율주행차로가겠다는어느정도로협의는했는데아직완성단계가아니기때문에지금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그래도협의중에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주야로’가시작할때는정말거대한포부로시작이됐는데지금보니까어떻게보면물먹는하마인듯거의7억정도매년들어서,이게이용률만많다면7억큰돈은아니라고생각하는데정말이용률이아주극소수인데걱정이됩니다.첨단시스템을이용해서우리가스마트도시답게하는것은참좋습니다.그렇지만이용을좀높이기위해서는이렇게해서는안될것같아요.예산이지금예산대비이용률이너무저조해요.여기에대한앞으로의과제라든지이런것을더발굴해야될것같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매우걱정스럽고볼때마다정말너무어떤방법이없을까저도많이고민이되는데우리과장님이부분은진짜심각하게다시한번백지에서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방법적인부분도다시한번고민해보시고의견을다시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스마트도시통합센터개관후에거의하루에50명이상이방문을했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더많아질것같습니까,적어질것같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현재50명이상이방문하는데최대하루에세타임으로하고있는데최대30명씩으로계획하고있거든요?그러면최대한많은인원이한90명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운영하는부분에봐서는지금현재로서는조금향후추이로봤을때는줄어들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내년도에서는또다른콘텐츠를더업데이트해가지고그상태를한단계더업을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처음에는사람들이궁금하고호기심에올수있거든요,특히안양시민들은?그런데한번왔다가가면두번오기는쉽지않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왜냐하면거기를갔을때뭔가새로운볼거리나즐길거리가있다면가겠죠.그런데그냥단순히우리CCTV돌아가고이런시스템만보여주면안갈것같아요,저같은경우는한번가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거기에대해서수요예측을좀해야될것같고요.지금우리안양시민이현재까지3천500명이방문했다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혹시학교별로학생단체견학은오고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학생단체견학자체가지금부터추세가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저는기본적으로여기방문객을,그러니까이게사실우리안양이스마트안양으로굳어지고있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전국적으로도스마트쪽으로아마안양을생각할정도가돼가고있고더보완을할건데,어쨌건이렇게스마트도시통합센터까지만들어서대대적으로하고있단말이에요?그러면여기에대한활용도도더높아져야될것같아요.그래서우리안양시관내학교가많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학생들을좀초청을하든가단체견학같은것도해서안양시민한테도자부심을느낄수있도록해주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래서내년에는지금저희들이교육,진로체험기관으로인증제를추진하고있거든요?그래서체험학습시간을인정받는부분으로하기때문에지금저희들이12월달에나올예정인데거의통과가예상이되고있고그렇게되면학생들이더단체적으로많이올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욕심같아서는우리안양이상징하는게없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상징하는게없으니까스마트쪽으로갈것같으면아예스마트를안양10경에넣어서그냥관광코스로만들든가뭔가이렇게해서좀활성화대책이필요할것같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빅데이터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릴건데요.지금이게좀늦어졌죠?스마트애플개발하는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원래제가작년에과장님하고협의하기로는작년여름엔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때오픈예정이라고했었어요.작년4월이었죠,사실.‘4월정도에오픈할예정이다’그랬었는데지금이게,아,올해4월이죠,올해?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내년으로한1년미뤄졌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미뤄진사유가있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빅데이터애플자체가시민들한테제공하는애플은별도의예산이수반되지않고저희들이어떤기술협상내에서끌어내는형태다보니까이렇게늦었졌던부분들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메인사업이나본사업들이통합플랫폼사업이라든가의사결정지원시스템사업들이이루어지고나서지금애플사업을하다보니까좀뒤로우선순위가밀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이것을관심있게봤던것중에하나는우리가어차피스마트를표방하니까그럼제개인생각으로는안양에사는안양시민들은스마트안양애플하나만깔면거기에서모든정보를습득할수있었으면얼마나좋을까하는생각을했던거예요.제가보사에있을때도여성안심지도를만드는예산도있고그랬었거든요.더군다나종이지도를만든다고제가그것을굉장히반대했었어요.요즘세상에종이지도를누가가지고다니면서보냐,핸드폰하나만있으면다되는데.그래서결국은애플도개발하면서여성종이지도를반으로만제작하는것으로했었는데사실요즘에종이지도는안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핸드폰하나만있으면모든게해결되는세상인데그렇다면스마트안양이라는애플리케이션하나만있으면여기에모든정보가다들어가서안양시민들은누구나이것을깔고누구나정보를접할수있게해주는게어떻겠냐하는제가제안을했던거예요.그래서물론여기에보면콘텐츠안이있긴한데요물론이콘텐츠안이굵직한것만써놨겠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빠진것도몇가지있는것같고해서예를들자면공공이나개방화장실위치,안심무인택배함,자전거공기주입기이런것들도많이들어가야될것같고요.사회복지관이나장애인복지시설,안양천‧학의천지도이런데이터가다들어갔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지금현재우리안양시애플이있어요.그렇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지금있습니다.저도계속애플을체크하고있는데우리안양시애플이보면요빅데이터라고항목이있어요.그빅데이터를가보면의외로많은정보들이있어요,그안에.그런데사람들이잘모르는게접근성이떨어져요.안양시애플을깔고딱들어가보면빅데이터항목을들어가면거기서또클릭하고또클릭하고또클릭하고하다보니까이게접근하기가쉽지않아요.그래서이게너무좀접근성이떨어진다.그래서그것을접근성이좋게만들었으면좋겠다고제가얘기를했던거고요.그리고또하나는지금현재있는안양시애플은‘안전귀가앱’이라고그래서그안에서애플을또다운받도록되어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렇게되면사람들이안써버리거든요.그러니까스마트안양이라는애플하나에들어가면다해결이돼야되는거죠,거기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그런시스템이구축이됐으면좋겠고요.이게그러면내년4월에는서비스가시행이되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또늦어지는것아닙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어쨌든요즘에는애플도굉장히많고요엄청나게많은애플들이있죠?그런데중요한것은사용자편의성인데요.사용자편의성이좋으면그애플을계속사용을합니다.그런데사용자편의성이좀떨어지면안써버리거든요,결국은?그래서그런것좀각별히신경쓰셔가지고개발했으면좋겠고요.특히디자인같은거요.디자인이좀그럴듯해야돼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윤해동위원

지금우리안양시애플보시면디자인어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부분을많이감안해가지고,

윤해동위원

접하기싫어지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도처음에이애플깔고깜짝놀랐어요.이것을애플이라고만들었나싶을정도로좀실망을했는데어쨌건새롭게도입되는애플은그런것좀개선을하셔가지고요정말많은정보,시민들이쉽게쉽게접근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제가몇가지요청드린것중에아마부서에서메일로보내준답변서도있었는데혹시과장님지금그것도가지고계시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가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간단하게여기지금저희받은것먼저하고제가마지막에메일로받았던CCTV랑인증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로표지병은제가현황제출요청드렸었고여기업무보고자료보니까‘길반짝이’라는괄호로속에들어갔어요.이게제가’22년아마첫예특때사실‘표지병’이라고만보면와닿지가않아서좀순화된용어를써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아마그것을반영해주신것으로보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곽동윤위원

해서그런사소한부분도잘챙겨주셔서감사드리고요.도로표지병이저도지역구에있는곳에있다보니되게필요하다고느꼈는데혹시이게’21년도이후로는설치되지가않은것같아서혹시이게추가설치가어려운건지아니면혹은부서에서다른계획이있는지간단히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이런도로표지병같은경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길반짝이같은경우는설치하기위해서특조금을신청했던부분들입니다.그래서올해도특조금을신청해가지고특조금내에서이루어지려고고민을하고있고그리고지금현재에서는단순하게길반짝이로써는어느효능적인부분에한계가있기때문에CCTV에연계하는부분이라든가가로등하고연계하는부분또하나는안심귀가서비스하고연계하는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가지고좀더한단계업그레이드된시스템을설치하려고저희들내부적으로검토하고기술검토중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앞으로도관련해서저도좀더계속질의를드릴것같고말씀해주신좀더향상된그런버전으로설치가되면좋겠다는말씀을또드리겠습니다. 그리고취약지역안전시설물관련해서도제가간단하게질의드릴것은여기사업내용에보면기존함체가여러취약점이있다는것을저도답변서를통해처음알았는데요.혹시그러면이게관내모든577개소에대한교체사업이다이루어지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지한번설명요청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현재까지는일부시스템에대해서특조금을받아가지고했던부분들이고요.나머지부분에서도지금특조금을신청해서부족한부분까지마무리지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순차적으로진행하시겠다는답변으로이해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제가사실아까넘어가려고했는데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조례이것도조금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사실답변서가저도약간생각한거랑처음에전화로말씀드린거랑좀착오가있어가지고여기14조와15조만왔는데아마과장님께서어느정도는내용을아실것같아가지고제가구두로이전에받았던의정활동요구자료랑같이섞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당시아마9월에이조례를상세하게읽어보고또그조례의거의조별로어떻게사업을수행했는지자세하게자료를요청을드렸습니다.해서부서에서되게공들여서의정활동요구자료를제출해주셨었고저도상당부분내용들을다읽어봤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조례가요구하는사항이되게많았는데저는사실부서가좀놓치는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는데거의모든부분에있어서이계획대로잘수행하고있다고판단을했고그리고제가좀더제안하고싶은부분까지도이미부서에서는선제적으로잘조치를하고있다고느꼈습니다.그래서조례를제정을하고조금관리가안되는부서도있는데지금스마트도시정보과의이해당조례에대해서는아주잘관리를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그담당팀한테도매우수고가많으셨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그래도앞으로활용이좀더되었으면하는그런생각에서한가지만말씀을드리면이게조례24조에따라서,아,조례24조가아니고저희가아마공모대회,20조에서우수사례발굴및확산사례가’23년도에도있었고’24년도에는우리안양시가‘공공‧빅데이터활용및분석아이디어공모전’을개최했다고제가자료를통해확인을했습니다.해서이게3차발표가’24년도7월에있어서최우수1팀,우수2팀,장려2팀이렇게수상을했다했는데혹시이때수상한팀들실제로우리안양시에서이수상한팀의그런아이템을가지고뭔가활용을하고있는지지금혹시답변이가능하실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때수상한친구들이자료제출했던부분들인데그런부분들이저희들이지금실제적으로운영하고있는아이디어라든가기존에구축했던부분들이많이들어와있더라고요.그래서그친구들이가지고있는어떤산뜻한아이디어였는데저희들이한단계더업이되어있는상태기때문에그친구들아이디어는아직저희들이수용을안했던부분들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제가그때봤던자료를보면아마대학생들이공모전으로했던것같은데이후에는실제로기업들,이런데이터관련기업들도이미많이있을것같고또여러아이템들이있을것같은데그런좀더실질적으로우리가바로상용화할수있을만한기술들이있지않을까저도아직은추정하는단계입니다.해서혹시그런부분에있어서이후’25년도나그이후로도이런식의공모전이라든지혹은대외기업과의협업을하실계획이있는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한2021년도,제기억으로는’21년∼’22년사이에LH하고같이해서빅데이터기반해서아이디어공모전을했었던부분입니다.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다시한번LH부분쪽하고이야기해서그런부분들은아무래도상금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많기때문에,인센티브가많기때문에많은일반기업체까지참여하는부분들이기때문에저희들이공기업하고협업해가지고좀더우리가아이디어공모전같은경우한단계더큰행사로해가지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우리시에서제공하는공공데이터를활용해서,제가프로그램을제대로하지는못하다보니챗GPT등의도움을받아서이런저런제아이디어를저도혼자서구현해보고있는데이런게좀더방금얘기해주신대로더전문적인기업이건혹은재능있는안양시의개인들을통해서발굴할수있는노력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더부서에서제대로잘관리를해주셨다는점에수고가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CCTV랑저희스마트인증관련해서좀더질의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제가CCTV설치관련해서사실제일좀궁금했던것은그전후로범죄발생률도우리시가분석을하고있는지궁금했는데여기자료로제출을해주셨습니다.해서여기일단표시된대로읽어보면안양시전체5대범죄가전년대비11.9퍼센트가감소했다고되어있는데이게약간한계가또있는것은여기위에답변서에도쓰여있지만개소별범죄발생률을경찰로부터제공받지는못하다고쓰여있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혹시경찰이데이터를가지고있는데제공을안해주는것인지아니면원래데이터자체가없는것인지답변이가능하실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경찰자체에서데이터를가지고있는부분들은어떤범죄발생지역부분에대해가지고있는데그리고일일이신고데이터를가질근거가두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요구를해도데이터공개를안하고있습니다.우범지역이라든가성범죄라든가발생했던지역자체가그런정보가나갔을때,

곽동윤위원

좀예민할수있는부분이라는말씀이신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전혹시부서가내부적으로라도대외비자료로라도가지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는데부서에서그렇게까지는자료를안가지고계시고그냥전체적인수치로만가지고있는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그럼마지막으로한가지만좀더질의드리면이게전년대비라했는데혹시매년자료를조사하는데이터인가요?아니면정보를제공받는주기가어떻게되는지질의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정보자체는경찰서에서상부기관에,경찰청에보고하는자료들하고경찰청에서최종적으로됐던데이터를가지고경찰서로내려보내고있습니다.그데이터를매년받고있는부분입니다.

곽동윤위원

해서그이후에도계속제가아마생각날때마다,해가지날때마다한번씩요청을또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뒤에계약관련해서는한가지만질의드리면제가사실국장님답변으로하나요청드렸던것은특허제품에대한수의계약을요청했는데‘없음’으로나왔었고뒤에CCTV관련계약내역을보면수의계약사유중에‘혁신제품’이라고있는데이게‘특허제품’과‘혁신제품’은다른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엄밀히말하면‘특허제품’하고‘혁신제품’하고는비슷하다고보시면됩니다.특허를취득한혁신제품의실용신안이라든가특허를가지고있는친구들이그부분을특허를혁신제품으로등록을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엄밀히보면그안에포함할수도있는데이런특허하고약간의차이가있다면혁신제품은기술우위의제품이라고보고특허같은경우는어떤특정품목아니면이제품아니면못들어가는제품이기때문에약간은같으면서도내용적인부분에대해틀리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답변서가처음에저도없다했는데왜있나했더니자세히보니용어가좀달라서질의를드렸고요.저도일단그런차이가있다는것으로이해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국제표준인증관련해가지고만질의를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우리시에서10월에인도에서시장님께서직접상도받고오셨는데저도우리시에서내는홍보자료들을보면서이게어떤사업일까궁금증이사실생겼습니다.그래서실제이스마트도시국제표준인증홈페이지에들어가서어떤식으로이게절차가되어있고어떤기준의나라들이뽑혔는지이런게궁금해서혼자서찾아보기도했었고그래서오늘질의를드렸고여러자료들도받았습니다.해서한국의다른지자체사례를보니까대구광역시가아마시간상으로는제일먼저됐던것같고우리안양시가대한민국기초지자체에서는최초로선정이됐던것같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자료집을보니까대구는아마또SK랑협업을했던것같은데우리는안양시단독으로이게진행이됐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대구시같은경우SK에서모두주도적으로했던부분들이고요.저희들안양시같은경우는저희시가주가됐고어떤비용적인부분에서나그런부분쪽에서는TTA의지원을받았습니다.TTA라고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지원을받아서들어갔던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그래서그표지에TTA라고있어가지고사실뭔지몰랐었는데먼저설명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해서선정절차를보니까우리가신청폼에말그대로신청을하고우리가자료를제출해서그것을검증을받은다음에,혹시이게실사도담당자가나와서보고간건가요,아니면다원격으로만비대면으로만진행을했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비대면원격으로진행을하는부분들이라고보시면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실제로리포트결과자료를또요청을드려가지고저도다읽어본것은아니고약간부분부분봤는데혹시과장님께서도다이책자한번보신적있으신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책자를다보지는않고요담당자로부터어떤부분에대해서좀보완해야되는부분이라든가그런내용적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들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그래서여기지금사실보고있는데요.우리KPI데이터포인트가아마100점만점에94퍼센트로되게상당히잘나온것으로보이고,다만궁금했던것은어디서점수가좀깎였나봤더니뒤에지표별로몇가지사항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벤치마크라해서이게아마4개가되는게가장잘잘평가를받은것같고1개가아마좀점수를미흡하게받은것같은데미흡하게받은항목을보니까예를들어서‘스마트워터미터’해가지고이런것도11.21퍼센트로낮게나왔고그리고‘대중교통네트워크’도좀낮게나오고예를들어서자전거관련한것도점수가낮게나왔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렇게점수가부족했던지표가스마트도시정보과의업무는아닌것같아서혹시이와관련해서다른유관부서와우리가논의를한적이있는지도궁금하고이후에이점수를높일수도있는지를질의드리려고했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자료를제출하는것은작년도에자료를제출했던부분들이거든요?그랬던부분인데지금은수도행정과쪽에서원격검침시스템들이많이활성화가돼가지고그런부분들이수치가많이올라간부분이라서다음이번에저희들이데이터를제공한다고하면그보다는더높은점수가아마나오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수도행정과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점수가좀낮아서의아해서질의드린게있었고요.실제로여기아마보고서에서도제언으로나온게안양시같은경우는KPI지표에서벤치마크점수가0∼33퍼센트그리고33∼66퍼센트사이의지표를좀더향상시킬수있도록노력해야된다고쓰여있어가지고이후에향후계획에대해서사실질의를드렸던거고이게부서에서도그런데다른부서와다협업을하기는쉽지는않아보이는데,사실우리시가대한민국기초지자체에서는최초로인증을받은만큼후속그런유지를하는것도중요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이런부분은과장님혼자서하실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고부서에서조금한번어떤지표,방금여기말씀드린대로0에서33퍼센트,33에서66퍼센트에서어떤지표가점수를깎였는지부서가정리를해서이런것은국장님차원에서후속관리를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동의하시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게다른도시들,예를들어싱가포르나홍콩,몇몇도시들은케이스스터디(casestudy)로약간사례집처럼나와있는것도봤는데이게혹시좀우수한사례여서따로만들어진것인지아니면이게좀시기가오래돼서만들어진건지혹시답변이지금가능하실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부분은정확하게저도한번파악을해봐야되겠는데사례집자체는기본적으로ITU자체에서최종적으로제출하게되면그런부분들을세계적으로다분포,배포하는형식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례집은전세계에배포하는것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우리안양시는아직은그렇게까지는만들어지지않은것같아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그냥궁금했던것은이게우수한사례여서따로만들어진건지만약에그렇다면우리안양시도이렇게만들어져서전세계에더자세하게우리안양시의사례가좀알려졌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질의를드린거고이부분은한번또따로확인을해서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사실보도자료를제가굳이좀해외보도자료가없는지를요청드리기는했는데사실해외보도자료를답변서로제출해주시지는않은것같습니다.사실저도찾아보려고했는데나오지않아서부서가확보하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는데그것은일단아주큰문제는아닌것같고요.제가마지막으로드리고싶었던말씀은당시에어쨌든이행사참여하는여러가지이슈들이있어서그런궁금증으로이게어떤사업이고어떤위상을가지고있는지궁금해서찾다보니까개인적으로는이런국제적인업무를우리기초지자체에서수행하는게상당히어려웠을것같은데이렇게인증을받기까지부서에서,특히담당자의노고가상당히컸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되게수고가좀많으셨다는취지로말씀드리고싶기때문에질의를드렸고요.그리고몇가지또제가보완요청드린부분들도부서에서힘드시겠지만확인해주셔서이후에반영될수있다면우리안양시가대한민국뿐만아니라전세계에서도좀이렇게인정받을수있는도시가될수있도록우리부서장께서도좀더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서면질문지네가지질의했습니다.그중에한가지만보충질의했는데요나머지도간단하게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내비게이션내신호등정보표시와지도내초정밀버스등일상생활중에서편익증진과시민체감도향상이런방안에대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런데여기에문제점하고장점하고써주셨는데정말저도이게무슨말인가,‘내비게이션안에신호등도우리가볼수있다’이런뜻이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이게우리가이것을하게되면,지금하고있는거죠,서비스를?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은하지않고요서울시에서일부가ITS하고있는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의도,상암,강남등일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우리는이것을그럼하겠다고,지금?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하는부분인데이부분들은어떤문제점들이있기때문에보수적으로접근해서천천히,안전에관련된부분이라서천천히시작하겠다는부분입니다,안전성이확보된다음에.그러니까내비게이션자체에신호주기하고잔여시간이표시가되는거거든요.직진신호가15초남았다,20초남았다고표시가되다보니까기존에이용하는시민들입장에서는편한데거기에신호가주기가끊어질것같으니까과속을하는부분들이있고또황색신호가발생을하면차가멈춰야되는데신호가멈출거라예측해서멈춰버리다보면뒤차가추돌사고가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안전사고발생위험이있어서이런부분들은안전성이좀더확보된다음에저희들이이것을수용하겠다는그런부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행감자료에228에서229쪽에보면이러한것들을구축하겠다라는의미로이게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에올라온거잖아요?그러면지금하겠다라는게아니고이것을고려는해보는데현재2024년의행정사무감사인데이것을해보지는않았다는거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C-ITS,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말씀해주시는것은시기적으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조금시기상조라는부분들.

병일

최병일위원

시기상조인데그러면이게왜올라온거예요?하려고계획은있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부분은검토를했던부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검토만하고결국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검토했을때초정밀이라든가그런부분들은GPS같은경우도검토를했을때는효과적인부분은분명히존재하나운영유지관리비라든가아니면정보의신뢰성부분이분명히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기술적인검토하고향후확대방안에서는추후에하는것으로결론을내렸던부분들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시작하면서이게사업계획이라든지예산범위라든지이런내용이있었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렇지는않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사업만,목록만있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계획만하고검토만했던부분들이지예산까지편성하거나그러지는않았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검토안할때예산은전혀들어가지않은상태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이것을보면서이러한시스템을하게되면내비게이션안에서도속도도가르쳐주고하는데이제는신호등까지가르쳐준다고하니이게말씀해주신것처럼우리가이제는미리예측출발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신호등이노란불에서파란불하면서예측출발하면서위험부담도많이있다라는내용이있음에도불구하고왜이사업이행정사무감사에이렇게검토해가지고올라왔나이런부분에,만일하게되면정말면밀하게해야되고시민들한테이것이도움이돼야되는데또다른문제가되면안되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그와관련돼서질의드리고싶었는데검토만해봤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이것은아직시기상조라서당분간은그럼이사업은할생각이없는거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알겠습니다.이제목으로서는우리스마트도시의버스정보시스템에안착돼서하는부분이라서좀관심있게봤는데이부분은과장님말씀대로나중에라도충분한검토후에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최근3개년우리공모사업실적과향후계획을제가자료요청했습니다.올해에도두군데우리가공모해서또국비를받아오셨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고령자의디지털트윈기반스마트인공지능노약자’이부분에서골든타임(goldentime)을확보해서어르신들의응급상황에도움을주는이런사업맞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에대한공모도하셔서큰금액도가져왔는데실질적으로우리노약자,어르신들한테이안심서비스가얼마나효과가있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이부분같은경우는저희들이안양시,행안부에서하는‘전국최고‧최초사례’에서저희들이최고사례로등록되기도했었지만실제올해까지해서지금현재까지331건의응급환자이송이라든가어떤구호를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주전국에서가장스마트하고어르신들한테직접적인서비스가가는게가장중요한시점인것같습니다.사실인근에서도이런부분이있는줄알고어르신들한테이안전시스템,결국은우리어르신독거노인이라든지이런데다설치해주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스마트우리,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센터하고연계돼서바로저희들이119하고112에투입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연계해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긴급,필요하실때는긴급차량우선신호까지해서골든타임을확보하는그런시스템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니까올해2개,작년에두군데공모사업에서실적을우수하게가지고있습니다.혹시우리가12월지나면또2025년인데우리또계획한뭐있나요,공모사업에연계된것?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중앙부처자체에서아직공모사업이예산에는편성이안됐기때문에나오지를않고있어서그렇지나오면저희에맞는안양시에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어떡하든공모사업을해서반영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저는이것칭찬드리고싶어서질의한겁니다.2024년에아까말했던안심서비스,응급상황,골든타임이것하고사실은실종자라든지아동이나치매노인,실종자들도해결하는이런부분을CCTV를통해서우리가좋은모델을개발하고또전국에좋은사례로제공해서우리도시에서,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큰일을하고있어서이부분은정말잘하셨고성과를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 또앞서서도전기차이야기했었던것같은데요.여기에서도페이지61쪽보면공영주차장전기차화재감지시스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관련된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개소당소요되는금액이라든지또전기충전소화재감지시스템을지금12개소에14대설치하셨다고했는데앞으로도이계획이보니까2025년은12대예정하고있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전기차화재와관련된사례도늘어나고있고뿐만아니라전기차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데이와관련돼서는화재감지카메라가좀더수량이라든지이런부분이부족하지않나.사실저한테전기차사용하시는분이이부분에대해서아직까지는괜찮은데되게불안감을가지고있는것같아요.전기차에대한화재감지시스템이런것들은공영주차장에서,특히시에서하는부분들은전수로다해야되지않나.이런것들을좀,저도같은의견이거든요?그래서이게차츰차츰몇개년계획으로할것인지아니면지금몇퍼센트정도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2025년내년도에설치예정인게10개소12대가되면저희들이시에서직접적운영중인공영주차장은다설치가100퍼센트완료가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0퍼센트완료인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공영주차장이저희가22군데밖에없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공영주차장에서노상주차장하고노외주차장이있는데노외주차장같은경우는건물이라든가아니면타워식으로되어있는부분들에대해설치하는거고노상주차장을제외한부분은다설치가완료되는부분입니다.그러니까우리가공영주차장으로관리하는부분들은다설치완료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노외주차장,환승주차장이렇게구분되어있는데이부분은그럼내년이면100퍼센트다설치가완료되는것으로알고있으면되겠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생각보다불안감이되게크기때문에저도전기차바꾸고싶어도이러한불안감때문에아직은시기상조다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모처럼안전하게탈수있도록,보니까대중교통도그렇고스마트도시도그렇고또철도교통도그렇고전기차와관련된업무가다나누어져서하는것같습니다.아무튼같은일을하시면서시민의안전을위해서더많이애써주시기바랍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질의해서요서면자료로대체해서제가드릴게요.그래서서면자료로돌아오는화요일,우리예산심의하기전날까지서면으로대체해주시기바랍니다. 자율주행시범사업관련해가지고8월15일날시범사업준공났습니다.한95억5천들여서했는데이것에대한장점도많지만단점도많아요,보면.일단기술적인문제도있겠지만윤리적인문제,경제적인부담또사회적문제,여러가지가있는데일단준공나서운행하시면서보완이나개선사항또운행중문제점들,시범운행하면서문제점플러스향후계획이렇게서면으로대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이것은별개의질의인데요.우리아까노상주차장있잖아요?이것철도교통과에서아마여쭤봐야되는데스마트AI로다가주차요금징수하는법을제가어디서본것같아요.혹시만들면가능할까요?아까여러가지철도교통과에서나왔는데노상주차장이서울시에서시행을했더라고요.

「예」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데다른외국사례에서보면무인주차장으로해서노상주차장을많이이용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요금정산기까지포함돼서설치되고그리고요금정산기에서과태료,만일요금정산안하고갔을때는과태료를강하게부과를해서그사람들이요금정산을무조건하게끔무인정산을,

정완기위원장

들어오면AI가그냥딱잡더라고요?나가면딱징수하고계산하고나가게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그런부분들이주로많이하고있는게카카오에서많이하고있거든요?카카오회사에서들어가는입구에서차량번호를인식해주고바로하게끔하는데저희들도한3년전정도에검토를했던부분들인데아무래도이용료라든가저희들이또업체에제공해야되는부분들때문에검토만하고보류했던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우리가아까도노상주차장이여러군데,다관리는안하는데통합적으로관리할적에철도교통과에서당연히주차팀에서해야되는데그래서아마과장님께여쭤봐요.접목을시키는스마트도시라하니그런것도훗날에다,아까도시통합을한다고하니이것에대해서가능하냐해서그냥별개의문제로질의한거니까한번검토만부탁드릴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계속해서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답변을갈음하고위원님들께서는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고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국토교통부에서하고있는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위원회의가장큰업무가뭡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알기로는요서울시와경기도,인천등에서서로오가는광역버스에대한노선,대수이런것을조정하는기능을하기위해서만들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지금홈페이지를들어가봤는데요.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광역교통계획을총괄하고사업별지자체합의를이끌어내는한편각종광역교통시설투자지원확대를통해단절없고효율적인광역교통행정체계를구축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그러면지금5개권역만들어가있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정확히권역이어디인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일단수도권에하고,

윤해동위원

지금여기에보면수도권,대전권,대구권,광주권,부산‧울산권으로되어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그렇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해당되는일단은수도권이니까수도권만보면될것같은데여기에서울시하고인천광역시,경기도가들어가있단말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게정확한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최근에들은게서울시에서지금교통체계를바꾸고있다고하는데혹시내용아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도그쪽에서자료를받은것은아니고요.언론을통해서접한것은지금준공영제가2005년부터서울시에서쭉해오고있습니다.하다보니까1년에준공영제에들어가는서울시예산이1조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너무많은예산이투입되는것에대해서노선을정비하고이런과정을지금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저도들은것은‘서울시의광역교통망이바뀔계획이다’.그것을준비중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과장님말씀하신대로적자노선과흑자노선도당연히구분을할거고거기에따라서광역버스노선이많이바뀔것같은데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조금불명예스럽지만우리안양시가사실베드타운화가많이되어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다보니까안양시민들이서울로출퇴근한다거나경기도다른시,예를들어서판교도의외로많더라고요?판교같은데로출퇴근자들이많단말이죠?그런데이분들의공통적인의견은‘광역버스가너무불편하다’,‘노선이많지않다’이런불편을지금호소를하고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민원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네.그러니까우리안양에기업들이많아서직주근접으로하면좋겠지만그게안되다보니까결국은밖으로나가는거거든요?그래서이분들이가장,그런다고차를가지고다니는게편하지만차를가지고다니면또교통체증이발생을하고그래서광역교통을이용을하는데‘그게너무불편하다’이런하소연이많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혹시우리안양시민이가장많이출퇴근하는지역이어디인지아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지금경기도권에서는성남시판교고요.

윤해동위원

판교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서울은강남이나또잠실쪽으로많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그런측면에서보면판교노선하고강남노선그다음에잠실노선이확충이돼야되겠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우리시입장에서만본다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잠실노선은있기는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있기는있는데이게좀부족하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좀부족한민원이있는데잠실보다는사실은성남쪽이더민원이많습니다.

윤해동위원

판교노선도있지만불편해서우리가전세버스까지투입하고있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최근에또2대인가증차했죠,전세버스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강남노선은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강남노선은최근에저희가확보를했고요.그것은광역에서해준것은아니고서울시와저희가어찌어찌하다보니까디렉트(direct)로해서노선을하나확보하게됐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물론다른시나,그러니까경기도의다른시로가는노선도중요하고서울의다른구로가는것도중요하지만어쨌든수요상으로보면판교노선,강남노선,잠실노선이란말이에요?이것은좀확충을할필요가있는데좀부족하다는거예요,중요한것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것을확충을하려면결국우리시가독자적으로할수있는것은아니고요서울시하고협의를해야되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서울시와경기도가,그러니까서울시노선은서울시와협의를해야되고판교노선은경기도하고또협의를해야되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물론성남시하고도협의를해야되지만어쨌든광역이니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저는조금걱정이되는게이광역교통망이라고하는게한번딱결정이돼버리면바꾸기가쉽지가않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있던노선을없애는것은정말많은민원이발생하고또없던노선을새로만들면좋아는하겠지만경제성부분이걸리고이런여러가지이유가있거든요?그래서노선은한번결정되면일단바꾸기어려워요.그러면이번기회에,그러니까서울에서교통망계획을할때우리안양에서도좀적극적으로어필을해야되지않겠느냐는게제주요요지입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자료를제가제출해드린것중에M버스증차관련,지금말씀하신1650잠실가는겁니다.3330,1650다잠실하고또이렇게가는건데M버스에대해서저희가출퇴근시부족분에대해서증차요구를했고요.지난10월에대광위에서현장점검을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M버스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재검토해주기로답변을얻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기존에있던노선에대해서증차를하는것도물론중요하고요.그것도굉장히중요한데저는신규노선을더신경을써야되지않겠냐는것을얘기하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왜그러냐하면지금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인덕원이조만간에사중역세권이되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인덕원그린벨트해제하고새로하는것자체가환승센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환승이라는의미가굉장히많잖아요.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거기에맞게교통망이더개선이돼야되는거예요.그런데지금현실적으로보면인덕원에서광역으로나가는게거의없어요.별로없어요.그런데중요한것은조만간에4개의노선이정차하는곳이됩니다,인덕원이.그러면결국은인덕원이라는것자체가교통의허브가될수밖에없어요,지금으로서는.그런데우리안양시입장에서보면과연인덕원을교통허브로생각해서장기적으로계획을세우고있는지제가그것을질의를드리고싶은거예요.그러니까기존에M5333이있고M5556이있는데‘증차하겠다’이것은너무당연한얘기고요.추가적으로우리인덕원의교통허브가될지역에서다른환승이가능해서뻗어나갈수있겠느냐,그계획이있느냐이것을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현재딱있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4년주기로저희가대중교통계획을잡고있거든요?그래서5차계획을내년에세우게됩니다,용역을통해서.그때포함을시켜서교통계획에한번해볼수는있겠고요.그다음에참고로말씀드리면최근에말씀하신잠실과강남지역에서울시와협의를통해서노선을확충하고차도시내버스로증차를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시내버스요?광역버스가아니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11-3번이잠실가는우리보영운수시내버스인데요그것을증차를5대나했습니다.그리고917번은서울의524번이폐선이됐어요.그러면서그폐선된것의대체로저희가안양시25년만에처음으로시내버스가강남역까지직접들어가게된겁니다.그것을서울시하고디렉트로협의를해서추진을한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요청드리고싶은것은4개년,5개년계획그런계획들을따져서그때그때할수도있겠지만저는지금부터장기계획을세워야된다고생각을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특히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덕원이철도교통의허브가되겠죠,조만간에?이것은거의되는거니까.그런데철도만허브가되면되겠느냐.거기에광역버스나일반버스도같이코워크(co-work)가되어야그래야이게좀원활해지지않겠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어차피인덕원이교통허브로가는거니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맞는의견이십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일단그런계획이있을때우리가투입될생각을하지말고요미리큰그림을그려서장기적으로고민을좀했으면좋겠어요.서울시교통계획이,이게교통계획은한번바뀌어버리면절대바꾸기어려워요,결정되면.그래서서울시하고적극적으로소통을해야될것같고요.또경기도하고도해야되겠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아까제가말씀드렸던판교,잠실,강남만출퇴근자가있는게아니고또경기도각시에도좀있거든요,의외로?그런것수요파악을하셔가지고요장기적인계획을공격적으로세워줬으면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근과장님서면자료답변잘받았습니다. 제가질의한게4개예요.4개중에경기도똑버스가안양이이제는도입이되나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미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미됐습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저는타시에,사실은제가6개월전에도시건설위원회에와서이부분을처음봤는데요.경기도에많은어르신들이똑버스를이용하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안양시도똑버스가있고어르신들하고안가는쪽에많이가는데카카오택시나아니면우리도시공사에서하는착한수레같은그런것처럼이것도애플을통해서전화하면버스가오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이버스가택시처럼작은게아니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5인승.

병일

최병일위원

15인승버스가오는데이부분이용료라든지또경기도에서아마지원이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경기도에서지원을해서운영이될텐데이부분이안양에버스가많이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지금2대도입을했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2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이똑버스는택시나노선버스가없는데를선정하게되어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택시안가는데가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택시가잘안들어가는데.저희같은경우는병목안,수리산등산로입구라든지그쪽으로,천주교성당이라든지그쪽에서는가면회차가어려우니까.버스로는원래없었고.

병일

최병일위원

버스가아예없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예없어요.사거리있습니다.금용삼거리까지만있고그위로는없거든요.그래서거기가시민들이많이요구를하셨고그래서저희가최초로올해도입을해서8월22일부터2대를도입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8월22일이요?최근이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운행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시랑도랑비용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70이고요도가30퍼센트내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70퍼센트내고,30퍼센트내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수요는어떻게좀많이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알려지지않고어르신들이굉장히어려워했어요,앱을사용하는것에.그래서경기교통공사하고우리대중교통과직원하고경로당하고주민센터회의장에모아놓고교육을했습니다.그래서처음에월한50명이용하다가지금은500명으로많이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도여기는우리시가전체적으로다내는게아니고3대7이고또버스가안가는외진곳을간다고하니까다행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생각보다버스는15인승인데이용자들은그럼한꺼번에모여서어느기관을,정류장으로모여서가는게아니고그냥택시처럼똑같이운영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정류장은정해져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노선이있어요,노선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노선있죠.있는데어디냐하면안양9동지역에서안양역으로만.다른데는밑으로내려가면버스가너무많고요.이것사실2대도입하는것도개인택시조합에서막몰려오셔서힘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노선이거의한가지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거기계신분들은꼭필요는하겠지만‘그래도더많은분들이이용했으면좋겠다,그쪽에사시는분들이.’그런생각이듭니다.저는아까‘주야로’도마찬가지고계속무료로할수없잖아요.그래서어느정도부담을좀내야되고여기는금액은내는것같아요,1천450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것은시내버스요금,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용요금을내는데.이똑버스가나름지역에서이용하시는분들은되게많이이용하시는데그래도많이모르고있는것같습니다.저도이게8월에도입됐다고하는데우리안양에이게있어서저도한번질의해봤고이것이자주교통이안들어가는곳,어려운곳들을자주이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려봅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앞서저도같은질의를했었는데요.1650과3330,여기가저희가증차계획이있는데이게잘안됐습니까?3회추경시예산감액예정이라고하는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650버스를전세버스를,사실은요1650도그렇고3330도낮에는손님이좀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출근용이죠,거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출근과퇴근용인데1650이민원이하도많아서올해5대를증차하려고했거든요,전세버스를.다행히1650은아까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대광위에서예산을좀보조해줍니다.그래서저희시만돈을내는게아니기때문에증차하려했는데요즘에는전세버스가확보하기가어렵네요.그래서2대를못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구비를못해서결국은증차가안된거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3대만했고요2대는예산을반납할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존에있었잖아요,3대는.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실질적으로는안되고있고.그런데정말출근하는분들보면진짜열악했는데이번에바뀌었다고하니까좀더지켜보고.그리고항상이게범계에서출발해가지고많은분들이다시역으로범계까지가가지고출근버스를타는그런민원이되게많았는데지금은어떤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650도3330도저희안양권에서직접판교가고잠실가고이렇게하다보니까실은주변에다른광명이나이런데서여기와서타고가요.그래서계속차는늘려가고있습니다.그런데도계속부족한형편입니다,한없이.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그쪽에서오는것은정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범계역에와서그것이용해요.그게빠르거든요.요금도저렴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안양시민들이실질적으로,범계역다음역이어디예요?귀인이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시청앞에한번서고.

병일

최병일위원

시민대로여기시청앞이고귀인이고샘마을인데거기서못타가지고다시거꾸로뒤로가서타는이런불편사항을줄이기위해서이전세버스늘린건데늘려도마찬가지라니까이게정말너무답답합니다,이런부분들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도3330은최근에2대를추가하면서요저희가매번모니터링을하고있거든요?만차는되지않습니다.아주심한때만만차되고조금기다리고요지금45인승인데평균43명,42.5명이렇게타고있으니까요그래도좀좋아졌죠.

병일

최병일위원

되게조심스러운제안인데요우리안양시비로전세버스를,출근할때,시비로만든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버스노선이나이런것도돈을내고탈때우리지역,시외로갈때랑시외버스터미널금액이달라지듯이우리안양시민들이범계에서할때는정말‘주민등록증이라도보여주고태워야되나요’이런불만이많을정도로민원인들이특히아침에출근할때,겨울입니다.줄을길게서있고동동거릴때마다정말이런부분을도와주지못해서저도되게안타까운데요.그런부분들도정말조심스럽지만한번고민해보세요.출근하는사람입장에서는그마음도이해가갑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542번이노선이폐지됐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와관련된민원없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서울시에서는그게적자가심한노선이었기때문에폐지를한거고요.저희한테는기회였습니다.그래서서울시하고저희하고협의를통해서우리917번을처음으로강남을,안양시차는강남직접가는버스가한개도없었어요.3030있는데그것은군포시거거든요.처음으로만들었습니다,노선을증차하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542가폐지되고나서917번하고55번이런것들이우리시에서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증차가된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증차가돼서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1-3번.

병일

최병일위원

11-3번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5대라고,아,2대하고3대요?그러면오히려542번폐지가안양시민한테는새로운경로가확충돼서더나아졌다고봐도되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저희한테는그렇게보셔도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우리버스는시민의발이고그래서이것이야말로,너무길에뿌리는시간이많아요.그래서이부분들은시간을좀단축해주고시민의발의역할을항상애써주시는대중교통과전직원들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최병근과장님질의답변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십니다.저도한가지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대중교통한테지원하는지원예산이총들어가는비용이한750억정도가되고요.버스대중교통하고택시하고들어가는비용은지원하는비용이한600억정도되는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대중교통에게지원하는사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이해를돕기위해서예를들면요버스회사가개인이차리지않습니까?그러면이윤을남길만큼요금을받아야되는데요.요금은우리경기도에서결정하고서울시가결정하고시민들한테눈높이또는주머니사정에맞게하다보니까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시나국비로지원을하고있는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부분도있겠지만또우리대중을위하는,시민을위하는그런시와의관계,약속그부분도들어가있겠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이번폭설로인한재난시에승용차를끌기는너무나도사고위험이크니까대중교통을이용해야되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대중교통을타려고정류장에갔더니,어쨌든지금엄청나게큰불편을겪은것은다알고계시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어떤회사는,정거장에버스정보시스템에뜨잖아요,몇정거장뒤.‘78정거장’그렇게떴답니다.그러면운행을아예자체를안했다는얘기네요,한대도.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못한데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부분들은아마이번기회를반면교사삼아서우리대중교통과에서그런부분을지적을하셔서보완하고또개선할수있는방법을찾으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요청을하셔서재발방지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하나씩빠르게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년도횟수가증가된노선요청드렸고예산관련해서도요청드렸는데여기지금순수한증회가어렵다고되어있는데횟수가늘어나는것과순수한증회의차이이게약간이해안되는부분이있어서좀더구두로설명을요청드립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순수한증회라함은실질적으로저희가인가내는게있거든요?거기보다더증차하는것은좀어려운사항입니다.무슨얘기냐하면한차가노선이겹치기때문에한회사것해주면다른회사가손해보고이런이해관계가겹쳐서그런증회는어려우나현재코로나로인해서원래인가대수보다조금적게운영하는것은사실이에요.또법적으로도40퍼센트이내에서적게운영할수도있어요.그런데그것에대해서는조금씩더증차하는것은가능하다는말씀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사실우리시의노력의부족이라기보다는운수업체의현실적인어려움이있는것도맞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에는노선은없는데사실제가얼마전에도저희M노선중에‘5556번이것을더늘리지못하느냐’이런식으로약간항의를해주신분도있었는데이것도제가알기로는한번늘렸던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그관련해가지고도지금답변이가능하신가요?이게최근에근래에한번늘린적이있는지혹은좀늘리기어려운이유에대해서도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M5556번은아까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광위에서직접관리하는차입니다.그래서최근에는늘린것은없고요.최근에저희가늘려달라고요청을했고현장점검을최근에출퇴근시간에와서보고갔습니다.그러면서긍정적으로검토가지금되고있는것으로확인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추후에결과가나오면꼭따로한번결과를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다음장에서제가‘쾌적하고편리한버스승강장설치및유지’관련해서질의를드렸고사실이것도민원에서시작된궁금증이었고당시에부서에서담당주무관님이아니셨지만적극적으로조치를해주셔가지고온열의자빠르게조치가돼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렸었는데제가그래서가동기준을그때도한번여쭤봤지만서면답변으로도요청을드렸습니다.해서여기는가동시간이5시부터23시로되어있는데제가당시에요청드렸던승강장같은경우는첫차시간으로계산했을때5시보다조금앞이라고판단을해가지고조정을했다고제가답변을받았었는데혹시이가동시간을계산을다시해가지고특히겨울철,지금갑자기날씨가더추워졌는데첫차시간에맞춰서꼭가동될수있게늘리는게가능할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가능한일이고요.제가이것은이렇게자료를확인했는데가능하면늘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특히밤시간도밤시간이지만첫차타는분들입장에서는온열의자가따뜻하게데워져있으면그래도출근하는마음이따뜻해지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부서에서조금더세심하게배려해주셨으면좋겠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

한가지역시또건의사항을드리고싶은것은그당시에민원주셨던분의말씀이공감이돼서저도이렇게대신전달을드리면‘어디에제보를해야될지모르겠다’,어디에문의를해야될지몰라가지고생각해보다가시의원이생각나서저한테말씀을해주셨다하더라고요.그래서저도버스정류장을다시한번보니까관련해서우리버스노선에대한안내도는있지만이런의자에관련해서나혹은관련한전화번호라든지그런것은없었던것으로저도기억을해가지고혹시부서에서도얼마나저도예산이사실들지는모르겠지만그런관련한안내문들을한번점검하고없었던곳은보완해서부착하면어떨지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꼭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차후에’25년도사업을진행하면서보완해주시고또이후에추후결과가있는지저도같이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긍정적으로답변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나머지답변은바우처택시같은경우는사실홍보를열심히하라는말이너무도식상하지만그래도여전히제가느낄때도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우리시블로그라든지필요하다면홍보기획관과협업해서유튜브영상이라든지좀더다양한플랫폼으로’25년에는홍보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블로그는이미개시는하고있는데요유튜브영상을한번제작을우리홍보기획관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준공영제관련해서부서입장을질의드렸는데이역시도사실오늘민원얘기를계속많이하게되지만기사분들의간곡한요청등을통해서저도부서와계속소통을했었습니다.해서나름의우여곡절끝에올해예산안에는지금여기답변서에나온금액이올라올것같은데요.저도사실단1명의다른지인이기는하지만마을버스운전을하는다른지역에사는지인이있어서제가운전기사로서어떻게생각하냐고했더니너무당연한얘기지만기사입장에서는당연히좋다고하더라고요.해서더확대됐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해서저도시의입장에서는이게예산이많이드는사업이다보니아마‘네가있는지자체에서도쉽지는않겠지만반영이됐다니다행이다’이런얘기를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우리시의예산이많이투입되는만큼제가생각하는중요한부분은시민들이느끼는개선되는사항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해서그래서우리시의예산이적지않게들어가는데운전기사분들의처우가개선되는것도중요하고개선된처우에서좀더원활하고편안한버스운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것을부서가사실책임지고관리할수는없겠지만이런여러민원들이좀줄어드는지그리고또만족도가올라가는지를지속적으로검토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해서’25년도에이런관점으로한번살펴보면어떨까하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부서의답변과입장간단히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공공관리제시행하고요그운행에관한평가는도에서용역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친절도라든지가동률이라든지운행준수율이라든지이런것을평가해서회사별로또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경기도와저희가협의해서할거니까요그때자료나오면또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24년도도시행한결과가있나요?이게노선이사실적어가지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아직은.

곽동윤위원

아직은아닌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이후에결과가나오면한번공유해주시면좋은자료가될것같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답변모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것질의는아니고한번물어볼게요. 우리화물공영차고지현공정률관련해가지고지금진행사항을제가물어보는데GB해제관련해서경기도에서국토부에넣었는데약간문제가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아직까지문제는없고요.올해겨우경기도사전심의를통과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몇월달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올해10월에했습니다.10월에했고,

주석

김주석위원

예전에는우리계획상에는언제였죠,그러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게중간에설계가변경되고그러면서많이지연이됐어요.계획상으로는2022년에하려고그랬죠.그런데그렇게못하고서중간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다저기하고요.공사착공및준공시기를언제정도로봐요?’28년도로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넓게잡아서요.왜냐하면올해국토부하고이미실무협의도했거든요?그러면내년상반기에는국토부심의가끝날것같아요.그런데저희가,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상반기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하도이것을늦게늦게하다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상반기에GB해제관련돼서국토부하고끝날것같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국토부하고는끝나지만국토부에서승인하면실시계획인가하고하는데또시간이오래걸립니다.그래서좀넉넉하게잡아서,계속미뤄지고하니까저희도민원많이받고있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문제점은없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문제점은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또질의는아니고서면으로자료요청하나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심의하기전에다음주화요일까지부탁드리고요.운수업체관련돼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관련도조례나또시조례관련해서제가질의드립니다. 보영운수‧삼영운수관련해서’23년도,’24년도재정지원현황,’23년도,’24년도적자노선이것도지원한게있나요?재정지원말고적자노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적자노선은적자노선이라고해서별도로국비‧시비이렇게같이해서주는게있어요,매년주는게.그것은별도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같이그것도주시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22년도것은자료가있는데’23년도것하고아마’24년도것은아직안나왔을것같은데경기도에문의하셔가지고요유동비율하고부채비율두군데다그렇게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위원님잠깐,아까쉬는시간에잠깐말씀하셔서유동비율,부채비율이나오는경기도자료가매년12월중순이후에내려온대요.

주석

김주석위원

’23년도것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2023년도것이2024년12월에,왜냐하면회계연도가,법인이잖아요?3월,4월에끝나기때문에점검하고이렇게하는데시간이좀오래걸립니다.그래서올해12월에나나온다그럽니다,이것은.이자료는12월되면그때나오면별도로드리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왜제가질의하는지아시겠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네.재정지원현황은화요일까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이안계시지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정완기위원장

잠시만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제가,

정완기위원장

발언권얻고하셔야죠.김주석위원님발언,

주석

김주석위원

좀이따도시주택국장님하고,

정완기위원장

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끝나기전에도시국장님,그러니까국장님하고소장님한테질의좀하나하려고요.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부서의질의가다끝났으나,아까부서의모든질의가지나갔으나아까곽동윤위원님께서감사중지중발언권을얻어추가질의가있었어요.위원님들양해해주신다면최병일위원님께서도로과,철도교통과에대해서간단하게한건씩추가질의한다고하니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발언권주셔서감사합니다. 사실제가서면질의를많이해놓고갔는데자리에잠시이석중에답변을못받았습니다.그리고서류로만지금보고있는데요.보다가조금궁금한점또우리시민이함께알았으면좋겠다라는점을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한것중에교량있잖아요?교량이라든지터널,지하차도,육교와관련돼서정밀안전결과를달라고요청드렸는데요.여기에대한설명을제가서면으로지금보고있는데요.저희가안전점검받았는데등급이여기나와있습니다.A부터C까지있는데등급이어떻게몇등급까지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5개등급으로나눠지고있습니다.A,B,C,D,E.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제가준것보니까현황중에C등급이꽤많은데이정도는어떻게되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보통의수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통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보통이라고하면우리가기간이있잖아요.용역결과를,검사받았을때어떤부분은보수를해야되고,그렇죠?그런것들이지금완료된것도있고진행중에있는것도있는데당초완료일보다변경된것도있습니다,충훈1교같은경우는.이충훈1교는무슨이유로변경이됐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정밀점검중에교량상부슬래브에서물이많이나왔습니다.중공슬래브였는데요.그래서정밀안전진단을또추가로하게되었고그래서변경이된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리고지금완료된4개의교량이죠,거의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교량같은데얼마전특히눈오고비오고이러면교량이문제가돼서파손되잖아요.그래서우리안양시가지금전수조사한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전수조사가아니고요.지금관내교량은총87개소가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고요이결과에대해서도간단하게등급별로받은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관내교량시설물은총87개소가있습니다.87개소가있는데「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서점검하는시기가있습니다.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상하반기에정기안전점검도해야되고그다음에정밀안전점검도해야되고필요한경우에정밀안전진단도해야되는이런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가장등급을받으면서앞으로수명이라든지보수를많이요하는부분있잖아요.가장낮게받은등급의교량이어디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통상안양시87개교량중에서현재이점검을해서D급,재가설이필요한것은없습니다.없고대부분이B아니면C등급인이런상태입니다.그래서균열이라든지박리‧박락이라든지철근노출이라든지이런것을국부적으로보수를하고있다고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거의그러면정기적으로하는게6개월에한번,1년에한번이렇게정기점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교량별로,시기별로다틀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그럼평균.평균교량우리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1년에무조건두번은해야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년에두번?그러니까6개월에한번은하는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안전에대한부분이니까잘부탁드리고요. 그리고한가지더,도로굴착을제가자료요청했습니다.그런데올해지금100건이도로굴착이됐고,그렇죠?작년에97건,’22년도에97건.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재심의3건이뭐예요?여기에나와있지는않은데요3건이재심의받았는데그상황을듣고싶은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제가그자료는안갖고있는데요.이게저희시에서는도로관리심의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들어오는것중에서필요에의해서굴착을해야되는데어떠한교통처리대책이라든지안전대책이라든지이런것들이미흡할경우에는다음분기에다시재심의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재심의해서100건신청해서100건이가야되는데지금도로굴착건수가100건에서97건을허가해줬다는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구청으로통보해서구청에서점용허가처리가된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구청에제가이질의를똑같이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사진을찍어서PPT로보여주기도했었는데요.굴착사업하면서허가를내주잖아요.허가내주면서그허가증과함께공사일정과기간,그런데공사일정과허가증은붙여요.그런데어디에서어디까지가는지이런내용이없습니다.특히GS파워같은경우는우리시에서타시로가는,의왕시로가든군포로가든과천으로가든이런기간을정해야돼요.그리고일정시간도.왜그러냐하면많은사람들이이게보수인줄알았는데또신설인경우도꽤있었거든요?그래서허가할때그런부분들을면밀히살피시고주민들한테명확하게보여줄수있게끔꼭해달라는마음으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구청행감때,

병일

최병일위원

보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모니터링했습니다.좋으신지적이시고아마허가할때구청에서지금하신사항은반영될것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반드시그렇게해주시고요. 정말끝으로‘차없는거리’,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질의한것에대해서,

정완기위원장

여기서위원님들한테양해를받아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하기전에곽동윤위원님도간단하게한건을여러위원님들양해받아서한거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분명히양해를했기때문에위원님들기다리시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차없는거리’지금호성초교하고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자료잘받았습니다.지금기타사항에‘안양초차없는거리’이야기가나와서왜물어보냐하면요거기가지금하자가있어요.저희바로집앞이잖아요.‘차없는거리’가보도블록도그렇고지금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그렇죠?그래서빠른시일안에해주시고.그리고그벽화에있는그부분은어떤부서인지모르겠는데벽화가많이파손이됐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시재생과소관이고요.하자는1년에두번씩해서점검을하도록되어있는데그것이외라도지금이라도하자가있다고그러면저희가현장나가서하자조치시키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보도블록에문제가있고그것도‘차없는거리’우리1호인데관련돼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이준표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평촌대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저도여기도또3개질의했었는데요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 평촌대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어떻게되고있는지,그이후에또우리가용역까지,착수보고서인가요?아니면옆에완충지대에주차장으로새롭게제안을또해서설명도들었거든요?그래서학원가지하주차장과학원가옆에녹지대주차장으로변화하는가운데있어서어떻게진행되고있고앞으로계속할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듣고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8월달에저희가의원님들모시고교통개선대책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그때여러가지의견은나왔고요.저희가당초에는평촌대로지하에다가공영주차장을건설할예정이었지만사업이경제성확보도어렵고공사중교통처리대책이어려워서대안으로제시된완충녹지하고도로의여유부지를이용해서노외주차장을조성하고그다음에학원버스정차하는부분도개선을하고그다음에항상문제가됐던먹자골목소통에대한대책이세가지를지난번말씀드린것같이개선대책을수립했고그것에대해서지금현재학원연합회하고그다음에상인연합회의견수렴중에있습니다.그래서최근에해보니까굉장히반응들은좋은것으로나타났고요.12월달에귀인동하고신촌동지역주민들을상대로해서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전체적인의견이수렴되면사업계획을확정한후에내년도에사업의추진여부를결정할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본계획수립은그때하고나서꽤많은시간지났는데그럼가능성이있다는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왜그러냐하면그지역에있는주민들이학원가지하에주차장이,그것도300면정도가온다고그래서되게기대를많이했거든요.그런데예산상의문제로안하기로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못한다해서지금완충지대를하겠다라고또소문은다났는데거기에대해상인협의회는알지모르겠지만주민들은몰라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매우궁금해하고있고.8월에우리가기본계획에대해서설명을들었는데아직까지도여기에대한진행사항이너무없습니다.주민자치회를통하든지그주변에있는분들한테진행과정을설명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올해중으로저희가귀인동지역하고신촌동지역주민들대상으로해서설명회를가지고전체의견을수렴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끝나신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주석

김주석위원

저요.

정완기위원장

간단하게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오혜원소장님앞으로나와주세요.아,서혜원소장님. 소장님,간단하게할게요.곽동윤위원님이자료받은것보면하천녹지사업소서혜원소장님한테받았는데우리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있잖아요?김동근국장님이거기위원장이시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부위원장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부위원장님이시구나. 여기자료를최근3년것쭉받았는데,관계부서다.여기지역업체이용은한몇퍼센트정도됩니까,서혜원소장님?생태하천과,녹지과,공원관리과쭉해가지고168건이있어요,최근3년간.지역업체를이용하는것은한얼마나돼요?유지보수관련해서시설비같이해서.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글쎄요.저희사업소는워낙금액단위가커서거의아마도단위를많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의우리관내안양업체는한10퍼센트미만인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요즘안양시지역시민들먹고사는것힘든것아시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역경제힘든것아시죠?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각부서,지금도시주택국하고하천녹지과하고요각부서관련해가지고그냥다른것다필요없어요,그냥.금액하고안양거주인지관내인지관외인지그것만표시해가지고요올해것만’24년도것만전부서다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소장님,갈현천도소장님소관인가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일단천관리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LH에서처음공사비용만대지주차장대체부지하고교량관련해서는저희시에서부담을해야되는데그계획간단하게설명만해주십시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일단주차장부지하고도로신설하는것은사실은저희부서가아니고각철도교통과하고그다음에주차관리부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알아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그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최종시장님결재를받아서도로의견낸게일단은저희가그것부담해서하는것으로일단최종결재를받아서도에다가제출한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그래요?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부지같은것도좀알아보고했어요?방향에대해서어떤방법으로하겠다.예산은우리가시에서하는데,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관련부서에서대체부지를확보하고,주차장관계는,그다음에교량관계는,

주석

김주석위원

혹시’24년도1월달에시,아까말씀하신6개부서가이건관련해서협의를했는데그협의소장님은참석을안하셨어요,보니까.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첫번째는제가참석을안했고두번째는제가참석을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때협의내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강평준비등,

병일

최병일위원

하나만,빠뜨린게있어요.

정완기위원장

질의하실것은아니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보충.

정완기위원장

이따제가할얘기있어서그래요. 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위원장도해봤고의장도해봤고했는데위원이질의한것에대해서보충질의하는데위원장님한테이렇게사정을해서질의를하게됐네요?자,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질의를보충질의하는거예요.다른사람이질의한것도아니고새로운것도아닙니다. 어떤게궁금했냐하면요우리어린이보호구역실태용역조사있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06쪽에.그런데여기실태조사결과와활용방안에서연구개발비현황이누락됐어요.그사유가뭔지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그리고이실태조사가매년진행되는지그리고또이용역을통해서어떤결과를얻으려고했는지이활용방안,실태가나왔으면그것을제가듣고싶은데이자료에없네요?여기에대해서설명좀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답변저희가서면으로제출했는데요.이것은이용역이학술연구용역이아니고종합기술용역입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시설비에예산을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설비에넣었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게들어가있고요.이것은예전에는없다가금년에「도로교통법」이개정돼가지고어린이보호구역에대해서연1회이상실태조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금년부터처음시행을하는사업이고요매년시행을할예정입니다.그리고이사업비의50퍼센트는도에서지금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앞으로활용계획을보면지금저희안양에어린이보호구역이62개소가있는데이게저희가담당자가지금다확인을못하고있거든요.그래서62개소전수조사를다해서어린이보호구역의시설이라든지이용행태라든지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필요한시설을보강하거나아니면개선하는데그지침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잘알아들었고요.제가업무보고때그런말씀을드렸고또제안을드린것같아요.어린이보호구역시범적으로만안과동안을30킬로에서,주말이라든지야간에10시이후에30킬로에서50킬로로늘리는것에대해서질의드린기억이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만안은몰라도동안은그래도긍정적이다.그래서그것에대한부분을답변해주시기로했는데그이후에답이없고그래서이기회를통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학교별로동안에는귀인초등학교하고요만안에는삼봉초등학교추진을했었는데귀인초등학교같은경우는지금경찰서하고어느정도는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다만여기가학원가가인접해있다보니까경찰서에서그시간을저녁10시이후에하면어떻겠느냐.그러니까가변속도,주간에는30킬로야간에는50킬로로바꾸는.그러면저희가10시이후에하는것은사실상시민들의입장에볼때는통행량이많이줄어들었을때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한시간에대해서저희가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조정만된다고하면귀인초는저희가내년도에는한번시범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시이후에도교통량많습니다.그래서10시이후든주말이든이부분은잘반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강평준비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내실있는감사준비를하여주시고금일감사활동에의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아울러기록적인폭설로인한도로제설작업등비상근무로여념이없음에도불구하고이번감사준비에수고가많았던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님,서혜원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도로교통환경국및하천녹지사업소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부위원장께서는강평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감사계속

곽동윤위원

도로교통환경국과하천녹지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요망되는사항을말씀드리니향후업무추진시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지역건설사업활성화촉진을위해입찰관련법령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내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마련하고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라며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에의거하여지역업체사용을권장하기바랍니다. 두번째,각종공사에대하여하자보수기간내에하자를조기에발견하고조치하여시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연초주요업무보고대비사업준공일자지연으로인해민원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어부서업무협의강화및사업추진과공사관리를철저히하여시민과의약속이잘지켜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관악대로관양동및인덕원동일원은관악로우회도로개설공사,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공사,광역상수도매설등많은공사가진행및예정이므로공사중안전시설물설치를충분히하고공사현장관리를철저히하여안전사고가근절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화물차고지및캠핑카주차장이부족하여어려움이있으니해당주차장조성과관련하여우리시가용부지가없다면사유지협조및인근지자체와의공동대응등근본적인대책을요구하오니적극적인검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현재우리시에횡단보도바닥신호등이82개소설치되었으며향후지속적인증가로인해많은예산소요와유지관리등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되니향후추가설치에대하여신중히검토하여설치하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자율주행버스‘주야로’를많은기대를품고시작하였으나투입되는예산에비하여이용률이저조하므로이용률을높이기위한다양한아이디어를발굴하는등적극적으로개선방안을마련하기바랍니다. 여덟번째,‘스마트안양’이라는애플리케이션에공공화장실,무인택배보관소,자전거공기주입기위치등시민이필요로하는모든자료가들어간다면접근성개선으로시민호응이클것으로예상되오니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스마트도시국제표준인증관련하여미흡지표에대해서는다른부서와의협업을통해후속관리를철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번째,버스정류장에시설물파손시신고연락처가없어민원접수가힘들다는민원이있음에따라민원대응을위한안내문구를부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서울시,경기도의교통계획변화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여타시로출퇴근하는시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광역노선신설등적극적인노력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두번째,안양천지방정원조성추진과관련하여타지자체와의협의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세부시설을설치하기전에안양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소통창구를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세번째,하천내식재된초화류가여름철호우로인하여유실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는바초화류식재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신중한검토와근본적인대책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열네번째,국가하천및지방하천편입토지보상에대하여시민의재산권보호를위하여미보상토지는빠른보상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일부사업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자료와주요사업보고의사업비가상이한곳이발견되는등감사자료가다소부실한것으로보이니향후이와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여섯번째,은행나무낙과관리시타지자체의우수사례를벤치마킹하여우리시에도입할수있도록적극적인검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일곱번째,관내도로변전체가로수에대하여관리번호를부여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으므로수목생육에지장에없는선에서주요대로변가로수일부를시범부여하여시민이알아보기쉽고유지관리에효과가있는지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여덟번째,공원조성은일반적으로소요면적이넓어매우큰예산이필요하므로예산여건을고려하여추진하기바라며장기미집행공원등향후추가공원설치‧운영은사업의필요성등에대한신중한검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강평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면서이번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잘잘못을따지기위한것이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문제점과불합리한사항을도출하여적절한대안을모색하고예산심사에반영하고자하는매우중요한의미가있는것이므로감사를받으시는동안다소불편한점이있었더라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일정은12월2일월요일10시도시주택국및안양도시공사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하게감사진행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도로교통환경국및하천녹지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