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건설과 다. 건축개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2.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강도영입니다. 박정규 산업건설국장은 도시대상 시상 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7,350만8천원이 감액된 52억9,4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시면 공설시장 시장사용료(배둔, 영오) 등 경상적세입수입에 127만3천원을 감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5,152만4천원과 전기사업법위반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에 266만2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에 750만원과 고성사랑상품권 발행보조(보조)에 2억1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의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에 756만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75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에 3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4,401만6천원이 감액된 165억1,2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에 2,520만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성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 3,1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100만원과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보조) 할인보전금 2억1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관리의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실비보상에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비 1천만원과 무인기 종합타운 운영에 신문공고 및 광고료를 102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 와도 태양광발전소 지원비 264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지원사업 선정)수당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29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86만6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186만6천원이 감액된 14억4,7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4억4,7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2,388만7천원이 증액된 190억7,6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90억7,6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 없는 41억3,8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1억4천만원을 감액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개발(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 없는 2억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거류면 110년 책자 출판 인쇄 2,200만원과 책자 발간 기념행사에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대신에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1,200만원과 도산촌마을 공동창고 보수공사 1,8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 간 조정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이월사업 조서 24페이지와 25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이며, 이월액은 6억3,315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시면 포차 기반시설 설치비 8,500만원은 거류면 주민자치회 당동 별빛달빛 프로젝트 세부사업 협의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이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억2,623만원과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 토지매입비는 매입비 1억2,192만원은 이월 예정이었으나 현재 보상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 12월 중에 전부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기획과 소관 2025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고성사랑상품권 인기가 너무 많아서 거의 초창기에 다 소진되어 버리더라고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업의 사정들이 다 안 좋죠?

예, 맞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관내 기업의 현황과 지원했던 내역들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예.

287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유스호스텔 감사원 실지감사에 따라 국비 사용지침을 보면 자부담을 먼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먼저 집행해서 해당 금액만큼 환수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그런 일이?

숙박업소 단체의 민원 관계 때문에 감사 제기에 따라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비 사용지침 부분의 자부담을 먼저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먼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경위까지는 사실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위는 정확하게 어디서 파악해야 하죠?

실지감사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사정이 자부담을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사업반환금과 2023년도의 반환사업을 합친 것과 이자분이 그렇게 되어서...

거의 100억원 가까이네요? 아닌가요, 맞나요?

10억원 정도 됩니다.

10억원인가요? 하여튼 그것은 누가 알아보십니까?

인구청년추진단에서...

맞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에 연락해서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의 부지 매입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갑니까?

현재 날개공장에 있는 협력업체들을 방문하여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성과는 없네요?

솔직히 자기들도 공짜로 주면 올 확률은 높은데 어차피 또 임대료를 내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 기업도 자본금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 되다 보니까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필요하면 숙소도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앤엘인가 덕선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쪽 근처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어서 숙소도 고려해보고요. 제 생각에 지금 숙소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독일반산단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당일반산단이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예, 내년에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토지보상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이 되고, 내후년에는 아마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종합타운 안에 일반기업체 유치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올 기업이 없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드론 관련 업체라든지 방산드론 관련 업체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센터의 활용도가 엄청 높습니다. 기업들도 부지가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부지를 조성하면 그런 기업의 유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계획할 때 MOU를 맺은 기업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려고 하는 기업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도권에 유사한 기업들이 다 가있고, 거리 부분도 있기에 굉장히 유치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재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나, 명확하게 올 수 있는 기업을...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기업이 준비하고 있고 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도 확신 없이 오지 않겠다는 대답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대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부터 우리가 실소유자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방법은 아니다 보니 산단 조성을 하면서 유치를 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명확한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체가 우리들에게 오기가 힘들겠죠. 수도권으로 다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SK오션플랜트 매립이 되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 막상 다른 협력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또 부지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으면 저희들도 협의와 유치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은 큽니다만 어려운 현실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말 나온 김에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보니 그 기업이 30억원을 받기 위해서 산세를 취소하고 30억원 받고 난 다음에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두상.

내용과 흐름은 맞죠? 그 기업이 30억원을 받았어요?

예,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어도 어떤 기업이든 요건이 맞다면 30억원 중에 국도비가 한 90% 이상 되거든요? 30억원 중에서 군비가 1억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요건을 맞추어 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떤 기업이든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 업체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닙니다. 받기 전에는 이것을 받기 위해 취소했다가 30억원을 받고 나서 행정소송 하는 이런 기업은 두 번 다시 지원을 안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 기업에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 주에 상리일반산단에 국토부의 심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다녀왔습니다. 일부 보완사항이 있고, 완료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하겠으나 만약에 오늘까지 보완이 안 되면 산단 지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대독산단이 있고 이당산단도 있고, 그런데 상리에 또 들어와서 어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필요 요건들을 맞춰오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고성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현장을 보면 논과 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이 상리이다 보니 사천이나 저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혹시 일자리가 되더라도. 그래서 산단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상리면민들과 충분한 얘기가 되어야 하고, 절차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경제기업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10억원을 반납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유스호스텔이 내년에 준공인데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간이 길어지면서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행정이 일을 할 때 추진해야 할 것들은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과에서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는 예산이 413억8천만원 정도 됐는데 이월이 6억3천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칭찬할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잘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내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대독산단 행정소송 때문에 민간환경감시단보다 우리 행정이 항상 뒤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민간환경감시단들이 우리에게 민원을 준다는 말이죠? 도대체 30억원이 어디서 나서 기업체에 주었느냐를 엄청 따지고 묻거든요.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 군비가 1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을지라도 기업한테 너무 끌려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고성 경제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성군민들에게 어떤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독산단의 이 기업이 행정소송을 포기한다는 조건 하에 30억원을 받고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정말... 또 패색이 짙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방만하게 대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30억원을 보조 받는 조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처음에 포기했었잖아요.

자진 철회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30억원 때문에 자진 철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연관성을 가지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환경감시단이 엄청 파고들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분명 경제기업과에도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정확히 팩트를 설명해주세요.

자료를 좀 더 정리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는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30억원을 받으면 산세를 안 하겠다고 하는 세부적인 자료는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10억원을 환수 조치당하는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행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잖아요. 국비를 먼저 쓸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못한 거 같아요.

예.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고, 관련 부서에도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아까 30억원이 태창이엔지에 신고하는 부분은 사실 서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패소했다고 하면 상소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대응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도 준비했고 대답할 것과 예상한 것도 연습해서 갔는데 제일 큰 것은 그 당시 MOU 체결이라든지 17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서 이미 공장이 지어져 있다는 점이 많이 부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본인들이 자진 철회를 했잖아요?

저희들은 그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기업체의 손해가 너무 크다고 아마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시위를 해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사실상 저희들도 2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고성읍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개 마을의 이장님을 중심으로 몇 분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읍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이것은 고성 읍민 전체가 다 일어나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동의율도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도 제출되었고 저희들도 발언을 했거든요. 그보다는 아무래도 투자유치와 MOU, 시설투자비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두고 볼 것입니다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막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30억원의 보조금을 우리가 두드려 줬습니다. 두드려줄 때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처리한다는 조건 이런 것 없이 김원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까 국도비 10%의 군비를 준 부분인데 그것으로 오해를... 사실은 자진 철회를 하고 난 뒤였습니다. 다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감을 못 잡았던 부분이었고요. 참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태창 기업체에서 170억원을 투자하고 MOU를 해서, 처음에는 전 행정부였지만 강력하게 해야 할 부분인데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합니까?

안에 시설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비장비가 없다는 것이지 건물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들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추가적으로 장비나 기계적인 것을 설치만 하면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기에 할 확률이 아무래도... 하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찬성 발언은 하면 안 되겠지만 저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성에 산세공장이 있다면서요?

예, 총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중 1개소인 태창이엔지가 마동 쪽 산단에 있습니다.

신우시앤시와 태창?

저기가 멈칫하는 바람에 사천에 하나 허가가 새로 낫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릅니까? 사천 인근, 정영환 위원님도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지금 산세공장을 하더라도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량을 잡지도 못하고. 사천에 항공산업단지 들어서면 그곳의 산세공장이 수익을 아주 많이 올릴 것이다. 그러나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톱을 하도록 이야기하십시오. 도저히 의원으로서, 군민ㆍ읍민으로서 마동에서만 하시면 되지 꼭 여기까지 확장을 해야 하냐고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저쪽은 ‘산세공장을 한다고 해서 제조공장 중에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 공장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페인트보다 낫다, 동해면 가봐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과장님이 대응과 대책을 잘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쪽에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특정이 빠진 일반유해물질만 나오는 식으로 하고 또 신청이 되어서 아마 그 부분도 똑같이 위원회에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유해물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 유해물질은 어떤 것이라도 발생되니까 그 정도 하고, 자기들은 그것도 포집해서 전량 위탁처리를 한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MOU와 투자, 특정은 빠진 유해물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위원회에서.

엊그제 가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성에 KTX도 들어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18회, 18회를 해서 상당히 ‘이야...’ 싶었고, ‘편하게 서울을 왔다 갔다 하겠다.’ 싶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주위의 사람들께서 땅값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제조공단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치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위치 같으면 읍민들이 이렇게는 안 한다고.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주장한 부분이거든요.

위치에 우리가 투자한 돈만 얼마에요...

마동산단은 주변에 그런 부분이 없다, 마을도 그렇고 주변 힐링하는 장소라든지, 관광시설, 고성군에서 개발투자 하는 부분...

위치를 따지면 대독산단 허가 내준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산단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대독산단 위치를 허가 내준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산단이 들어올 위치가 아닌데...

이미 버스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드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성이 경기에 밀린 부분인데 과감하게 진행을 하십시오. 우리가 땅 규제 부분들을 과감히 탈피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올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하러 다니다 보면 고성에 시험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활주로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기들도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을 하느니 무언가 가까이에 있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우리가 항공우주센터와 가까우니까, 수도권은 또 멀고. 어찌 보면 항공업 아닙니까?

예.

과감하게 규제 탈피를 시켜드리고, 인센티브로 기숙사를 지어준다면 기업유치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8억8,955만6천원이 증액된 68억8,459만2천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590만원, 하천사용료 380만원, 특별교부세 13억4천만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3,98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4,985만6천원 증액된 456억2,387만원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군비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도로)에 거류면 감동마을 도로 재포장공사(추경성립전) 5,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대가면 신화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특별교부세) 4억원, 9월 19~2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특별교부세)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업용수개발) 삼산 장백지구 저류지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농업기반시설정비)에 마암 전포배수문 정비사업(추경성립전) 등 5건 시설비 1억9,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죽계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전환사업)의 시설비 1,237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237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구만면 낙동상저수지 보수공사(추경성립전)에 3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도비)에 개천 봉치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건의 시설비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미협의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소하천정비)에 검포마을 소교랑 확포장 및 소하천 정비사업(추경성립전) 등 2건 시설비 1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동소하천 정비사업(추경성립전)에 6억원, 9월 20~2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지방하천)에 개천 용안천 등 6건 시설비 1억985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3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 456억2,387만원 중 이월사업은 23건에 73억3,713만4천원입니다. 총 예산액 중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76억5,796만2천원으로 총 예산의 16.8%가 추경에 확보되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주요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이월사업은 7건에 30억6,667만6천원이고, 주요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및 집행절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와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이월사업은 10건에 19억9,045만8천원이고, 주요 이월사유는 영농기 농업기반시설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 약간 밑 부분입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이월사업은 6건에 22억8천만원이고, 주요 이월사유는 하천사업 특성상 우수기 내 사업추진 어려움과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명시이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 이것과 상관이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질의를 준비해 주십시오. 마암면에서 서원 관계 도로를 확포장 해달라고 들어온 민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따라갔습니다.

군수님에게 직접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혹시 군수님실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예.

내용이 어떻던가요?

지금 지방도에서 올라가면 그쪽의 집이 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다 농경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입구 부분에 차가 들어가야 하니까 2~3채 정도가 뜯겨져야 합니다. 다 살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우선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는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선이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군에서 접촉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협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56억원 중 많이 정리하시고 지금 이월되는 것이 73억원 정도 되는데 항상 건설과장님에게 도로 같은 것을 건의하면 주민들과 토지보상이 다 되었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토지보상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 부분을 반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월된 사업 중에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되는 것이 꽤 됩니다, 그렇죠?

예.

토지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처음에는 주민들이 허락해주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고 사실상 감정을 해서 보상을 들어가게 되면.

마음에 안 들면...

동의가 많이 되면 보상은 빨리되는데 가격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렇죠? 그리고 농촌활력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0억원 정도가 이월되었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박차를 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것 중에 하나가 노후 굴뚝 정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억원이 모두 다 이월되어 버렸는데?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건축개발과네. 하여튼 과장님 일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용역결과가 전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최종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한 번 해서 12월 중순 정도면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주신다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이월사업 35페이지를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월 사유가 거점 커뮤니티센터 대상지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협의 및 행정절차 미 이행이거든요. 이것은 농촌정책과네요. 자꾸 이월사업에서 헷갈린다. 이것은 다음 과이고, 고성에 노후굴뚝 정비사업 있잖아요? 1억원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추진을 해서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고성에 노후된 굴뚝을 철거한 예가 있습니까?

건물이 철거되면서 시장통에 하나를 한 것 빼고는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저 위 시장에...

맞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그런데 주인들이 이 노후된 굴뚝을 철거하려고 합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때 반반 정도를 부담하면 견적을 받아보았을 때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부담을 2천만원 정도를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확보를 하고 나니까 4천만원을 다 줘라... 대다수는 이렇게 철거할 용의가 있는데 한 집에서, 이름을 들먹이기는 그렇고 그 집이 조금 그런데 4천만원치를 자르면 옥상까지만 자를 수 있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밑에까지 하면 5백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심하게 건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후된 굴뚝이 되게 위험해서 등급을 다 받았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굴뚝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상 이유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화학 원료를 쓰지 않아요... 굴뚝이 필요 없는 것은 맞아요.

예.

맞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철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예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우시장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 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되기 전에 안 하는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싶은데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면 조례상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더 달라고 해서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단지 우리가 조사한 과정은 옥상가인데 밑 부분에 5백만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한다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목욕 협회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별 혜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협회 사람과 사업자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빈집정비 관련해서 빈집 실태조사 진행이 계속되고 있죠?

예, 내년 5월까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내용이 별로 쓰임새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잖아요?

예.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5단계로 나누어둔 것을 3단계로 축소해서 1단계는 활용이 가능한 것, 2단계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3단계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점을 두는 정부의 패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빈집 정보를 공개할 사람들을 사이트에 띄우는 여부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뜯어내는 3단계도 중요하지만 1단계 활용할 수 있는 집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빈집을 살 수 있게끔 정부에서도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는 것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목적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안 되어 있어서 공개를 안 하니까, 특히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을 하실 분들이 집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거립니다. 읍면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려고 해도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줍니다. 계속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제대로 데이터가 오픈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만들어서 고성에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이나 고성으로 이주해서 주택을 구하시려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 내용과 좀 다르기는 한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보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0몇 년도에 지원기준을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30세대 미만 1천만원 이상은 계속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열악합니다.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개천면장으로 근무할 때 느낀 것이 실거주하는 세대가 10세대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 많거든요. 그곳도 한 마을로 해가지고 안길을 포장해주고 하는데 여기에 작은 아파트를 해서, 어떻게 보면 면의 한 마을보다 큰 곳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에 대해 지원기준과 보조기준을 조정할 시기는 되었다.

시기가 지났어요. 빨리 그것을 해서 어쨌든 새로 짓는 것보다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 쪽으로 해서 하기 전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다 하셨군요. 이쌍자 위원님이 참 잘하셨고, 칭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문성아파트, 이것과는 상관없는데... 김향숙 위원님이 웃습니다, 문성아파트라고 하니까. 제가 의원 들어오고 첫 해부터 “문성아파트, 문성아파트” 하거든요. 나중에 군수님 큰일 날 것입니다. 문성아파트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 그것을 해달라고 의회의 의원님 전체가... 저 혼자입니다만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눈 한번 안 흘려주는데, 물론 과장님이 문성아파트 주민들을 모아서 저와 같이 간담회도 했습니다. 안전관리, 또 불도 많이 나고, 아까 굴뚝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한을 보면 굴뚝도 문성아파트 이상의 굴뚝입니다. 나중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문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외동패총 만들 때 한번 연결을 시켜서, 그쪽에 부지 매입을 잘했잖아요. 연계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니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가 다 가버리고 달력은 한 장만 남았는데 내년 초부터 어떤 방법이,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와있고, 아무것도 올라온 부분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방금 이쌍자 위원님의 말씀대로 30세대 이상과 이하의 지원 조례 부분을 정리하면서, 내가 잠깐 생각해봤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은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처음에 입안을 할 때부터...

안 꺼지는 것 같아요.

입안을 할 때부터 바운더리 안에 넣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넣든지 그렇게 됐으면 목적사업으로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데.

동외리 이것할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LH에서 와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가구마다 가서 현황을 보고 했는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부분은 군수님과 의회가 협력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그 돈을 갖고 전체를 들어가도 가능은 한데 여기와 유사하도록 쓰러져가는 아파트들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20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기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동외동패총 때문에. 자꾸 ‘20개 이상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외동패총 때문에 어찌 보면 거기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많은 줄 압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되는 지역 같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재개발과 재건축하십시오, 10몇 층을 하십시오, 지금 7층인가 되어 있는데 13~14층으로 올리면 돈 벌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니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쓰러질 때까지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20개 이상됩니다, 그것 다 해줘야 합니다.’라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된다니까. 어떤 도의원이 도비를 받아서 해준다고 약속을 해줬지 않습니까.

두 분의 도의원께서 해체비는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도 진행을 안 하니까 내가 답답하단 말입니다. 해체비를 지원하면...

매입하면 건축물은 없지 않나? 건축물도 보상해야 해요?

보상에 안 들어갈 수는 있지, 감정은 해봐야 하겠지만.

감정을 하면.

건축물을 보상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부지만 매입 가능하면...

부지 매입비가 7억원인가 그렇죠?

부지 주인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다 했습니다. 다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해라고 하니까...

7억원 가지고 N분의 1을...

7억원?

부지만 그렇고, 건축물이 한 20...

우리가 필요 없는 건축물을 사서 하려면 돈이 꽤 나올텐데요.

아니, 20억원 정도는 아니죠. 13가구이죠?

21가구입니다.

21가구에 4천만원 정도 하면 9억원이잖아. 보상비가 지금 10억원도 안 되잖아, 그렇죠?

26억원

지금 있는 도의원들이 해체비는 도비를 갖고 해준다는 약속까지 했잖아요.

예, 도의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10억원도 안 되는 매입비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

건물까지 다?

건물까지 합친 것이 20억원.

건물까지 합친 것이 20억원 아니라니까?

토지비가 있잖아요.

토지비와 전부 다 합해서.

일단 심도 있는 것은, 문성아파트 부분은 따로 다시 합시다.

그런데 활용도도 먼저 검토해야 되겠네요.

동외동패총과 저쪽의 집을 다 사들이잖아요.

문화유산부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만 항목별 조정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2-04 상수도 사용료에 2,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01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1-04 불용품 매각대금에 1,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3,883만원이 감액된 404억4,318만5천원입니다. 고성수남빗물펌프장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1,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2024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만 항목별 조정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건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 물품 구입에 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2024년도 제2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만원이 감액된 9,765만8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20만원이 감액된 9,765만8천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사업 801-01 일반예비비에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제2회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38페이지 명시이월액은 총 18건에 78억6,191만5천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고봉지구)(전환사업) 이월액은 8억6,410만8천원이며, 시설공사 준공기한(2025년 6월)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좌연지구)(전환사업) 이월액은 16억5,908만1천원이며 이월 사유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2025년 7월)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의 이월액은 5억7,891만8천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삼덕) 이월액은 4억3,903만3천원이며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낙동강유역환경청 예산 재원 협의 등) 이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송계) 이월액은 8억3,875만2천원이며, 국도비 추가예산 확보에 따라 계속사업 시행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이월액은 3억7,816만원이며, 이월사유는 국도비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계속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이월액은 7억원이며,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중 계약심의의 재심의로 인해 하반기에 발주되어 용역기간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계속비 이월액은 총 2건에 66억9,299만4천원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FDA 지정해역 사업의 이월액은 41억5,099만4천원이며, 12개소 연차별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계약심의회, 경상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삼산면 대포지구 하수도 부분이 하반기 발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이월액은 25억4,200만원이며,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4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계속 공사,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미도래되어 그런데 이 외의 하나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신월마을 신월리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신월리에 현재 작년도 국비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다 맞췄고요. 또 추가적으로 일부 빠진 구간이 있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1차 준공한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차는 신월리 신부마을입니까? 그 부분과 국도 14호선 통영 가는 길에 보면 모텔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을과 하수관 일부는 아마 프린스호텔 앞으로 들어가며, 반대로 신부마을과 호텔 있는 데까지, 호텔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예.

호텔까지가 다 철뚝으로 해서 하수관로가 이송되어 현재 다 운영되고 있고, 그 중간에 몇 개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속도를 내서 빨리 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어땠나요? 해수탕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해수탕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바다로 자체 정화를 할 것이라고 해수탕을 했는데 자체 정화가 잘 안 된다는 말이죠. 되도록 하수관으로 밀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가 특히, 해수는 소금물이기 때문에 관로로 들어오면 부식이 다 되어서 해수는 유입이 안 되고요.

그곳은 해수를 씁니까?

그 외 생활 오수의 경우 장래를 보면 곡용마을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때 한번 해서...

그런데 아침 일찍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기서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쭉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영환 위원님.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송학오수펌프장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실제적으로 착공은 2022년도인가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이 거의 완공입니까?

예산상에 202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는 계속 고성시장까지 되어 있죠?

예.

최근 옆에서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에는 다른 변경이 없죠?

내년도도 군비까지 하면 예산이 60억원인가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2025년도에 환경부에서 잔여사업을 다 주면 하면 되는 것인데 어차피 계획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시장이 우수철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정비가 되면 다 같이 정리되기 때문에 시장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기한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옆 CJ마트인가 앞에.

CU

CU편의점 앞에 무슨 공사죠?

송학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저 밑의 국도에서 쭉 올라와서 CU에서 정림 무지개아파트 로터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 구간도 타이어 가게 앞까지 공사를 해놨거든요. 부 관이 연결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분명히...

그 구간은 떼웠습니다. 그 구간은 하지 않고 바로 무학식육식당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로를 약간 떼워서.

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곳을 전부 다 파헤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접합정이라고 해서 주 관로가 뒤에서, DS아이존빌아파트 2차에서 시장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A라인입니다. 향후에 강병원 쪽에서도 우수관이 쉽게 말하면 접합이 될 것이거든요?

지금 분명히 아니라 하는데...

그것은 안 했습니다.

도로를 분명히 파고 헤치고 나무 자르고 차를 돌려 가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쪽으로 일부 한 것이지, 그곳에는 주 관을 못 놓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팠을 때 한번에 해야지 또 판다고... 지금 두 통 받았네. 그 마트 앞에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캔맥주를 마시는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화를 해서 ‘너네 파고 또 파네.’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로터리 시계 있는 곳에.

로터리 그림을 그려 놓으니 로터리를 새기는 줄 알고.

예.

공사는 계획과 구간 별로 하시겠지만 어쨌든 내년 말 안에 해야 할 사업들은 해야 할 것이고, 주민 민원이 적게 나오도록 소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