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가족행복과 소관) 4. 정선군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가족행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정선군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평생학습관의 시범운영 및 정선군 성인 문해교육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교육 서비스 제공을 평생학습관으로 일원화하여 전문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및 제16조,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정선군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일반에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과 성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강 단기교육 프로그램 등에 1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과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디지털 문해교육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프로그램,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정선군 평생학습관으로 소재지는 정선읍 녹송2길 26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과 3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는 2층에는 IT교육실과 미디어실, 3층에는 배움실, 나눔실, 체험실로 구성되겠습니다. 2025년도 지원예산안은 9억 3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7,500만 원, 사업비 6억 9,50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조직은 종사자 6명으로 관장 1명과 평생학습 일반에 한 명, 기초문해교육에 한 명, 디지털 문해교육에 한 명, 평생학습매니저 기간제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정선군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의 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 위탁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심의를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5년 3월1 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고 위탁대상은 사북 해마루 어린이집 사북읍 사북6길 12-6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동은 정원 49명에 현원 25명이 있고 보육 교직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수탁 내용은 어린이집 직접 운영 및 시설 전체 관리와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국고보조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액 외 전액 부담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 관계 법령, 당해연도 보육사업 안내 및 강원도 보육사업 안내, 정선군 영유아 보육조례 및 정선군 자체 보육사업 지원 기준 등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취약보육 영아,장애인, 시간연장, 휴일보육, 문화가족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은 2024년 12월에 가질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북해마루어린이집 운영현황과 관계법령,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선군 평생학습관 시범운영 및 2025년 2월 28일 정선군 성인 문해교육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교육 서비스 제공을 평생학습관으로 일원화하여 전문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3년간 위탁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공립 사북 해마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립 사북 해마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조 제3항에서 군수는 기존 수탁자의 공립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민간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사북 해마루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로 정선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준 충족 시 기존 수탁자와 5년 기간으로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평생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공립 사북해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저번에도 전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인데 집행율이 작년에는 8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최선을 다 해서 개별농가에 통보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일부 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제로 집행 안 하는 비율들이 10%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군비가 집행도 안 되고 반납되는 사유가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그걸 한 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고정단가로 협상해가지고 그 단가로 공급하는 것은 없고...

예, 공급가액의 50%...

올해같은 경우는 13개 품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되면 간담회나 나머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조사를 하든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접점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되면 간담회든 나머지 방법을 좀...

그게 어차피 공급받는 단가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