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0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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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617억 1천 2백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08억 9천 8백만 원, 특별회계는 8억 1천 4백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899억 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정시책 및 농업 관련 단체지원 5개 사업에 11억 6천 6백만 원, 농업농촌 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마을경쟁력 강화사업 3개 사업에 17억 2천 4백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복지 14개 사업에 73억 7천 9백만 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원 등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7개 사업에 2억 1천 9백만 원, 효율적인 농지관리 2개 사업에 4억 7천 6백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농가 소득보전 8개 사업에 690억 6천만 원, 농민 공익수당 등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에 77억 9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259억 6천 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3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10개 사업에 35억 1천 6백만 원,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 16개 사업에 104억 4천만 원,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에 4억 2천 5백만 원, 정부양곡관리 등 농산물 유통관리 14개 사업에 22억 6천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식품산업 육성 20개 사업에 57억 6천만 원, 원예특작 산업 육성 14개 사업에 23억 4천 2백만 원, 과수산업 육성 5개 사업에 4억 4천 7백만 원, 도매시장 운영과 환경관리에 3억 8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306억 9천 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축산분야 ICT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2천만 원,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21억 7천 4백만 원,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 8개 사업에 6억 7천 8백만 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 13개 사업에 77억 2천 7백만 원, 가축방역사업 및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32개 사업에 116억 8천 5백만 원, 우유바우처 지원 등 축산위생 업무 6개 사업에 6억 8천만 원, 말, 곤충 등 특수가축 지원 육성 6개 사업에 3억 9천 7백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동물보호복지 12개 사업에 39억 9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69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9개 사업에 24억 2천 6백만 원, 농업인력 육성 13개 사업에 4억 5천 7백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12개 사업에 12억 5천 5백만 원,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훈련사업 11개 사업에 27억 4천 1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81억 9천 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8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식량작물 기술보급 7개 사업에 47억 5천 8백만 원, 소득기술이용 새소득원 개발 5개 사업에 9억 6천 6백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등 첨단과학영농 기술지원 6개 사업에 5억 8천 3백만 원, 치유농업 활성화 4개 사업에 12억 6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907쪽에서 9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농정시책개발 워크숍. 이게 계속 해 오던 건데 예산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해 왔는지? 성과를 중심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시책개발 워크숍이니까 예컨대 올해 워크숍을 했으면 내년도 사업에 무엇이 반영됐는가? 해마다 그렇게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역시 이쪽 분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그동안 언제부터 해서 어떤 사업을 했고 올해 예산이 좀 사이즈가 크고 아마 무슨 건물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건물이 어디다 어떤 걸 짓는 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혁신공유센터라고요. 그전에 북면 장례식장 자리 있잖아요. 지금 기숙사 짓는 옆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지을 계획?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설계를 시작하고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 예산이 좀 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해 안에 다 못 지어지면 이월하고 그럴 계획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설계가 내년 3월 9일까지라.

이도형위원

내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내년 지금 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내년 말 준공?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건축물이 경량 철골같이 가벼운 거예요? 금방 지을 수 있는 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직 설계가 이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복합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내년 3월 설계 완공, 설계가 나오면 또 발주하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목표는 그런데요.

이도형위원

늘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 이유는 다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유는 다 있는데. 그런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억인가? 내년도 1억이죠, 10억이 아니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14억 정도.

이도형위원

내년도.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내후년 14억 8천 정도.

이도형위원

내후년.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내후년은 1억……

이도형위원

뚝 떨어지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얘기는 일종의 일몰사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공모해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22년부터 25년까지 원래 하는 사업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 배정계획이 있어가지고 22년부터 25년까지 계획대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거야 예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말 지나면 그다음부터 유지비만 좀 세워놓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모는 어찌 됐든 종료가 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는 건 또 건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역활력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결과물이 남는 건 건물 형태로 남고 나중에 건물은 적정한 용도로 계속 써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신활력사업. 결과물은, 결국은 남는 건 건물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그 건물이 계속해서 농촌에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무엇인가, 누군가가 와서 무엇인가를 하겠지만. 어찌 됐든 아까 2022년부터 했고 그간의 경과하고 이런 것들 좀 주시고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거기에 다른 지역을 제가 가봤을 때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왕성하게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들녘 친환경 화장실.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하실 생각이신 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량을 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내시는 저희가 올해하고 비슷하게 왔는데요. 건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건의는 계속 도에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시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니까 하나당 한 400~500?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500만 원.

이도형위원

사실 500만 원도 제가 볼 때는 좀 많은데 물품이 요즘 물가가 다 올라서 그러긴 하겠지만 최근에 국장님하고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하고 서향경 위원님 안 계시지만 그때 여성농업인들의 애로사항. 다른 지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지만 우리는 뒤늦게 하지만 이것이 절차적으로 법령적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신 거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려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전향적으로 이렇게, 어떤 한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동전을 볼 때 동전을 눕혀놓고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그걸 눈높이에 이렇게 놓고 옆으로 보면 얇은 직사각형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곳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습은 다르고,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라. 그 뜻이 아니라 본연의 취지, 사실 좀 큰 통 아닙니까? 통. 건축물적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큰 통이에요. 통. 우리 오물을 담는 통. 그런데 오물이 아니라 들녘에서 쓰기 때문에 그게 곧바로 퇴비화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물건 형태로 보면 얼마든지 농가나 필요한 곳에, 그리고 또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정작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또는 사용자의 책무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면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좀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같이 상의하시기 바라겠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찾아가는 맞춤 돌봄 추진성과. 이것도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돌봄사업인데 농촌에 아이들 낳는 어떤 상황하고 돌봄이라고 하는 게 실상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우리 기숙사 운영을 한다고 거의 이제 리모델링 끝나면 곧바로 운영해야 될 텐데 여기 기숙사 운영 인건비가 하루에 80,24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08일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가능한 얘기일까요? 물론 내년에 완공 시점이, 그런데 또 실제 운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잡았는데 산출기초가 맞나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아무래도 한 3월 정도.

이도형위원

늦어질 거니까 감안해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208일을 어떻게 산출했는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루 일당이 80,240원이면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는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최저 인건비로.

이도형위원

나머지 16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올해 공모에 선정됐는데 그 예산에서 좀 인건비를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얘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여기 기숙사는 주간에 9시부터 6시까지 1명을 정규적으로 편성해서 채용해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 야간이나 이런 부분은 야간에도 누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지금 1억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에서 좀 쓸까 해서 이쪽에는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따로 공모를 해서 한 1억 정도의 별도 예산이 생긴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그 별도 예산은 어디다 편성해야 돼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설명서? 여기도 보면 80,240원 1명에 129일인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19페이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19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이도형위원

여기는 또 포괄로 해놨는데요? 2억 2,200?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는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요.

이도형위원

운영은 운영이고. 기숙사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돈은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다 꺼내가지고 막 쓰는데 기숙사 운영이 좀 뭔가 심플하게 딱 정리가 돼야 되겠다 싶은데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게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기숙사에다가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나눠져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는 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숙사라고 하는 게 24시간 1년 365일, 또 한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8시간씩 하더라도요. 3명이 필요해요. 1명이? 그 공간에 관리자 또는 유지하는 사람이 1명 있다고 치고 1명씩 3명이 돌아가야 휴일도 있고 등등등.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주세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여성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무슨 장비입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충전식 분무기도 있고요. 고추 딸 때 앉아서 따는 편의의자도 있고 충전분무기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6,900이네요, 예산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 옆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알 권리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출산 여성이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에게 영농일도 하고 또 가사일도 도울 수 있게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4명이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4명입니다.

송기순위원

더 확대하면 안 됩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전에 한 10명 이상 됐는데요. 출산하는 농가들이 좀 적다 보니까 사업비가……

송기순위원

숫자가 적어서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수요는 조사해 보면 보통 한 5명에서 6명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생생카드는 잘 알고 있고요.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이 있어요. 신규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15페이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여성들이 밭 작업이라든가 농작업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남성에 비해서 골근격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고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여성에 필요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골격근 이런 쪽으로 해서 특수 검진을 받도록 올해 전라북도 시책으로 한 사업니다. 아, 국비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이런 내용이 여성농업인한테 홍보는 잘 돼 있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시행하는데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하고 임산부도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건강검진 내용도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지원이 이것도 신규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2022년은 22명, 2023년 250명, 24년은 490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계절근로자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시가 의료지원도 하고 기숙사도 운영도 하고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5개월 이상은 건강보험법이 바뀌어가지고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지원 사업을 해서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든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200만 원씩 20명 50%. 이렇게 돼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50%를 지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100만 원 한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농업 특성상 야외활동이 많아서 겨울철 같은 때는 독감 예방접종 이런 것은 독감주사는 의료지원에서 해당되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것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계절근로자가 작업 중 불의 사고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 아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의사와 환자가, 의사는 잘 통하는 거예요? 의사가 잘 통하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현의료공제나 이럴 때 하려고 지금 관련 병원들하고 MOU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통역이랑 준비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3명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어차피 여기 와서 일을 하시니까 무사히 마치고 귀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좀 근로환경이라든지 의료환경도 좀 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야죠.

송기순위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숙사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것도 신규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사용료는 내고, 임대료도 내나요? 외국인들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보증금은 30만 원 정도 받을 계획이고요. 월 사용료는 지금 20만 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타 시군도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 선에서 받고 있어서요.

송기순위원

혹시 도내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근로자가 상반기에는 7명 있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기숙사에 들어가면 입주 조건이나 자격기준이 별도로 마련됐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전염병이나 이럴 때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사고를 치거나 무단 이탈했을 때는 퇴실 조치 엄격하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물론 수용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규칙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아니면 일 못 해요. 지금 현재. 농촌에는 정말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약이나 범죄, 시민과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 안 받게 범위 내에서 철저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예. 정읍 농업 기획홍보. 7페이지 같네요. 전광판. 기획홍보 전광판 광고 보셨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올해 사업비가 2억 올렸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24년도에는 1억의 예산으로 투입하여 광고를 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배를 증액해서 광고 효과를 올리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어느 지역에 광고를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대전 1개소하고요.

최재기위원

어디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대전. 대전역 1개소하고.

최재기위원

아, 대전하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서울 지역에 3개소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무엇을 어떻게 홍보를 했는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루 100회 정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 근방 빌딩이나 옥외 광고판에다가 우리 정읍시를 알릴 수 있는 대표 음식이라든가 농산물 브랜드라든가 정읍 9경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25년도에 2억을 잡았는데 증액된 사유. 구체적인 어느 광고를 하겠다. 올해보단 내년에는 다른 광고를 더 해서 이렇게 증액을 올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에 1억 9,800이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좀 깎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줄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개소당 전에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좀 금액을 많이 다운을 시켜서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성도 많이 샀고.

최재기위원

지금 다른 데다가 더 설치를 하겠다. 못 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니, 한 2개소 정도 지금 더 할 계획이고요.

최재기위원

아, 더 설치를 할 계획이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계획이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최재기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1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정읍 지황이 농림부로부터 국가농업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지정이 되면 내년을 아무래도 지황 홍보의 원년으로 삼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광고판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 그런 데에다 해야 더 효과적일 것 같고. 하여튼 그 광고에 대해서 더, 올해보다도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증액을 시킨 걸로 제가 알겠고요.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관해서. 21페이지요. 계절근로자 운영을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499명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이것도, 올해 이것도 지금 예산 2억 정도가 지금은 증액됐어요. 내년 예산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840명 정도로 늘어서 예산이 부득이 많이 들어간……

최재기위원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을 것이다? 아니, 내년에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한 35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최재기위원

350명 정도 늘 예산을 해서, 그래도 그렇지 한 2억 8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올해 우리 예산이 한 4억이 좀 넘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기숙사 운영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최재기위원

아니, 350명 정도 는다고 하더라도 2억 8천이라는, 올해보단 내년에 투자가 더 돼야 하는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산재보험료가 지금 500명 유지하는 데 2억 정도 듭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올해 몇 명 했다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499명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한 700, 800명 정도 내년에 된다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830.

최재기위원

830명?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매번 이거 물어보는 말인데 외국인 근로자들 와가지고 이탈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탈자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되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올해 6명.

최재기위원

6명?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350명에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499명에서.

최재기위원

499명에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탈 사유는 항상 우리가 매번 회의 때 한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노동자, 우리 일손을 돕고 가야 하는데 이탈자가 많아요. 작년에 삼백몇 명에서 6명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 이탈자를 이탈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 올해 또 이탈 사유가 전년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는데 이게 농가에서 재입국을 했지만 또 농가가 다시 또 재입국을 하는 농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입국이 안 되니까 도망가는 사례가 좀 발생이 됐었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관계로 생겼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 해 가지고 계속 주시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꾸준히 나가서 점검하고 있어서 아까 인권침해라든가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6명도 내년에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운영을 지금 북면 거기다 지금 갖출 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갖추는데 올 사업비만 올라오고, 아니 작년 사업, 아니 올해. 많이 수리를 하더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