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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태련 의원 발언

제286회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2024-11-29

이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태

성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속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의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업는 조언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규 기획계장입니다. 이신환 예산계장입니다. 김민영 법무규제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용을 보면 지난 제2회 추경 대비 3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67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77억 900만 원이 증액된 8,404억 1,3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6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세 수입이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면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가 약 75억 원 정도 줄어들었고 이에 반해 연말에 중적포, 대부, 외삼학양수장 시설개선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110억 원이 확보되면서 세외수입으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32억 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2회 추경 대비 32억 5,4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3,795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34억 5,400만 원이 줄어서 3,662억 500만 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 중에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다시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법정마을 윗뜰 용수로 및 취입보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7개 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회 추경 대비 42억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145억 200만 원이 3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 부분에 국제화여비가 1,50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 성과를 낸 성과창출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연구용역비 부분에서도 행정수요 조사라든지 군민 의견 수렴 등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2회 추경 대비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연구용역비도 3,191만 원을 감액해서 6,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포상금 부분도 2023년도 중앙 및 도평가 수상부서 시상을 비롯해서 4개 부문의 포상금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 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정책역량 강화 부분에 정책기획 역량강화 워크숍도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 결과 3,034만 원이 줄어들어서 1,956만 원만 정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평가 시상금은 9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실시하지 못해서 전액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도 당초 3,1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절감하여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규제담당에 행정집행 법률적합성 확대 부분입니다. 총 5,500만 원을 감액한 2억 3,25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에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 수행 및 일반수융비 부분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감액하여서 5,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요즘 직원들이 같이 법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승소율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했었는데 승소율이 증가해서 손해배상액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4,000만 원을 감액해서 1,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 5억 원을 감액하고 8억 원을 편성하고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를 35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기획예산계는 거의 다 감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문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과하게 편성했다기보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호텔 부분, 그 배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부분을 많이 감액했고 결산추경에서는 어차피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만큼은 감액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 감액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숙위원

각 과별로 보면 기획예산담당에서는 22.6%를 감액했는데 전체 과에 비하면 굉장히 비율이 높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조정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거기는 비율이 높고 예비비도 있는데 예비비는 어쩔 수가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힙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연말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금년도 40억 5,9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고 내년도에 감액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 부분은 조금 적게.

김문숙위원

참고하셔서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고 뒤에 예산계하고 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기획관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번에도 부탁했듯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너무 감액을 하시지 말고 단체에, 어떤 단체들에 예산을 나갈 때는 그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님.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우리가 호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보니까 올해 감액된 것도 정말 수고 많았고 감액한다고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열심히 해 봅시다. 기획관님과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감사관님, 빠듯한 예산 가지고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기타수입에 보니까 보상금 수납금으로 113억 정도가 크게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릴까요?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기타수입요?

이태련위원

예, 기타수입에 보면. 세외수입에.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이태련위원

예산서 41페이지에.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에 127억 2,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부분의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시피 청덕 중적포, 대부, 외삼학지구의 양수장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110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비로 편성이 안 되고 그 부분은 보상비 조로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산실에서 원체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런가 위원님들이 크게 질문하실 게 없네. 그렇죠?
동률

이동률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복지국 총괄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의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해식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3,300만 원 증가한 2,487억 4,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25억 8,100만 원 증가한 422억 7,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억 2,600만 원 증가한 737억 6,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억 9,800만 원 감소한 102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69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4%, 금액으로는 12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8억 9,100만 원 감액, 재무과는 변동 없습니다. 주민복지과 1억 2,500만 원 감액, 노인아동여성과 3억 7,700만 원 감액, 민원지적과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물품 구입 200만 원 증액, 국제화여비 9,000만 원, 인력운영비 5억 7,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긴급복지 2,700만 원 감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7,200만 원 증액, 장애인연금 1억 5,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시설물 관리 1,4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융자사업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9,800만 원 감액,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6,600만 원 증액,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사업 2,9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 7,7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5,9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물품 및 폐기물 처리 3,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등 세출예산 정리 및 자체수입, 세입 정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2024년도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는 대화하기 싫은가 보네.

장내 웃음

해식

김해식행정복지국장

제일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이광재 전산정보계장, 진동원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김지은 대외협력계장은 자원봉사협의회 한마음대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0억 1074만 8,000원에서 660만 원 증액된 20억 1734만 8,000원으로 0.3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상남도지사배 시군공무원 친선 테니스대회 행사를 위해 도보조금 66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시행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9,173만 2,000원이 감액된 876억 2,2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1.01%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행정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주요 군정 행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경일 기념행사 국가유공자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 포상금은 기정액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5명분 편성해서 상반기 퇴직자 19명, 하반기 퇴직자 11명 정도로 5명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관리 국제화여비사업은 기정액 1억 3,5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테마연수 미실시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혁신후생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열린혁신 추진 국내여비는 기정액 516만 원보다 192만 원이 감액된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비상근무자 급량비는 기정액 800만 원보다 704만 원이 감액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월 20일 일과 중 비상근무 실시로 2차례 지원 간식을 제공하였고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제 비상근무를 새벽 또는 주말에 실시하는 경우가 잦아 급식 제공 횟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숙직비는 기정액보다 714만 원이 감액된 8,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으로 본청 당직 인원을 10월부터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서무 추진 국기꽂이 및 태극기 구입비는 기정액보다 156만 원이 감액된 1,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을 맞이하여 태극기 구입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서무 추진 경상남도지사배 시군공무원 친선 테니스대회는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 16일자로 도 보조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을 편성 시행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26일 도와 18개 시군이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국내여비는 기정액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감액하여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미지출에 따른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협의 행사운영비는 기정액 900만 원에서 137만 5,000원을 감액하여 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워크숍 및 공무직노조 문화체육행사 진행 후 행사운영비 잔액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기정액 3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장의 고령화 및 중,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한 자녀장학금 미신청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이통장 기초행정 지원 보험금은 기억액 1억 1,627만 3,000원에서 333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1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잔액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도시 상호교류 외빈초청여비는 기정액 800만 원에서 223만 8,000원을 감액하여 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인 부산 진구, 통영시, 화성시, 장수군이 합천군 축제에 찾은 우호방문단 맞이 후 잔액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도시 상호교류 행사실비지원금은 기정액 200만 원에서 188만 원을 감액하여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자매도시인 화성시 효 마라톤에 참석한 민간인들에 대한 행사실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 강화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3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자매도시 연하장 우편료를 미지출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 강화 민간인 국외여비는 기정액 1억 2,650만 원에서 3,534만 7,000원을 감액하여 91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버겐카운티 고등학생 어학연수 및 일본 미토요시 중학생 문화체험은 진행하였으나 미국 버겐카운티, 중국 신창현, 일본 미토요시의 미방문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잔액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 강화 외빈초청여비는 기정액 1,000만 원에서 530만 원을 감액하여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자매도시 일본 미토요시는 벚꽃마라톤, 대야문화제, 일본 중학생 문화체험에 합천군을 우호방문하였으나 미국 버겐카운티, 중국 신창현은 방문하지 않아 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잔액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은 기정액 1,000만 원에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 자연 재난 등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 후 지급하지 않은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2,805만 원보다 1,070만 원이 감액된 1,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구입,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공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특강 등 공무원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운영 강사수당은 기정액 4,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번기로 인한 교육생 감소 등의 사유로 교육 과정을 일부 축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1억 7,000만 원에서 1,209만 원이 감액된 1억 5,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구입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정액 4,090만 원에서 580만 원이 감액된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 안내를 위한 행정정보알리미 이용 요금 및 CCTV 회선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정액 3억 6,000만 원에서 6,389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9,6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등의 계약에 따른 차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국내여비는 기정액 9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군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기정액 7,129만 6,000원에서 1만 2,000원이 감액된 7,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새올 행정, 도로명주소 등 공통기반 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재난, 재해 발생 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원격지에 구축한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108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정액 1억 2,800만 원보다 2,000만 원 감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9,400만 원에서 2,429만 7,000원을 감액하여 6,9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송 및 환경정비 통신공사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755억 4,210만 6,000원에서 5억 7,170만 2,000원을 감액하여 749억 7,0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실무수습 예산에 채용 인원이 당초 대비 10명이 감소하여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을 조정하여 기정액보다 1억 2,93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직 명절 휴가비, 설, 추석에 3,850만 원 집행 완료하여 집행잔액 3,267만 원을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직, 환경미화원 시간 외 근무 1인 기준 월 평균 시간을 조정함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 1,6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 설, 추석에 3억 2,265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여 집행잔액 6060만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퇴직급여 및 연금에 소요되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158억 3,486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여 집행잔액 2억 6,542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김문숙위원

감액이 많은데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준으로 인원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짜야 되는데 인원이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 공사를 입찰이라든지 하게 되면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불용을 최소화시키고자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김문숙위원

2차 추경 이런 게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인건비 부분은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물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하면 되지만 인건비 성격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놔야만, 추경예산에 금액이 모자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그대로 편성합니다.

김문숙위원

인건비 부분은 확실하게 당초예산에 해야 되고.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김문숙위원

예산서 106페이지,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결연도시에 아까 설명도 일부 하셨지만 미토요시 우호방문과 일본 우라시마 마라톤대회, 미국 버겐카운티 우호방문이 다 감액된 상태인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이 부분은 학생들 연수는 실시를 했고 올해가 미국 버겐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자매를 맺은 지 올해 20주년 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건상 참석하지 못한 부분과 그다음에 우라시마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도 일본 측에서 이번에는 참여하지 마시고 내년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미참여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지역정보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교육장을 보니까 합천읍과 삼가는 있는데 동부와 북부가 교육장이 개설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지역정보화 교육장은 합천읍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교육장이 있고 그다음에 삼가면사무소 앞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게 각 지역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로 하는 게 뭐냐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해서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쪽, 북부라든지 저런 쪽에는 없는데 그건 저희들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저는 동부하고 북부가 없어서 이분들이 불편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게 3회 추경이지만 결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무원 인건비를 760억에서 5억 7,000이나 줄여서. 결산인데.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당초에 실무수습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교육을 보내거나 해서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인원을 적게 뽑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금액 대비 상회하는 부분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12월까지 계산이 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설 명절 휴가비 같은 이런 건 웬만하면 주지.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지급은 다 했습니다. 지급을 다 완료하고.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과다 편성이란 말입니까?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금액이 좀 커지고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급여 본봉 수준에서 60%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평균 인건비를 7급 몇 호봉으로 계산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평균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 지급하는 건 금액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괜히 엉뚱한 데서 일이 불거져서 불똥은 엉뚱한 데 튀는 것 같아서. 세세한 건 내가 모르겠는데 큰 걸 볼 때 공무원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2023년보다 2024년에 늘어났다 아이가?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그런데 5억 7,000이 감액 편성됐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보수규정이나 이런 데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저희들이 기준을 급여 부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기준 인건비에서 어느 정도 선에 책정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급여나 이런 부분을 삭감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몰라,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하고 행정과장님이 보는 것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불똥은 다른 데 튀었지만 공무원들한테 마이너스가 너무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나 이런 걸 볼 때 이건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것만 감액하시고 공무원들도 너무 그렇게 해 놓으면 사기가 떨어져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면밀히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 직원들이 최대한 복지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챙겨서 직원들이 최대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인력운영비에 아까 채용 인원이 10명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기간제 인력 부분이 감소된 부분입니까? 인력운영비 설명하실 때 채용 인원이 10명 감소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기간제가 아니고 신규 공무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많이 채용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신규 공무원이 발령 받기 전에 실무수습으로 받거든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그러면 이에 신규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을 더 많이 채용하려고 했는데 10명이 감소가 됐다.
철수

정철수행정과장

10명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덜 채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하시네. 그만큼 잘하신다는 방증으로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 행정으로 보면 행정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2025년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대외적인 군의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애써야 될, 열심히 뛰고 일해야 될 공무원, 직원들이 마음적으로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맞는 대우와 예산안 편성이 되어야 됨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거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가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2025년 당초예산은 정리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살펴볼 겁니다만 행정과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면 신규로 진행하는 행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모든 제도라는 것은 행사를 신규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걸 없애기는 진짜 어려워요. 지원이라는 게. 그래서 사전에 물론 많은 숙고를 하신 후에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의회에서 보고하고 위원님들이 그걸 승인을 해야만 가능한 일들이겠지만 독자적인 행사를 먼저 할 때 이걸 해서 추후에 올 수 있는 예산 수반과 공무원들의 노력, 군민들의 피로감, 제가 볼 때는 합천군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충분히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당초예산 심의 후에 1, 2회 추경이 있을 거고 그런 게 계속 있을 건데 그런 데에 반영할 때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주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석 세입계장.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관, 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349억 5,568만 8,000원에서 102억 6,517만 9,000원이 증액된 1,452억 2,0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00억 1,894만 6,000원으로 41억 7,64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세는 3,600만 원 증액된 8억 796만 4,000원이고 재산세는 경기 침체, 부동산 신규 취득 감소 등의 사유로 3억 3,870만 1,000원 감액된 42억 4,061만 3,000원이며 자동차세는 장기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차량 보유 감소에 따라 5,608만 4,000원 감액된 56억 1,837만 3,000원이고 흡연 인구의 지속 감소 영향으로 담배 소비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3억 7,661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로 가져오게 되는 지방소비세에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2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인 국세 감소로 지방소득세에서도 14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52억 8,027만 원 증액된 422억 6,029만 1,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3,70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인 공유재산 사무실 임대료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구내식당 및 수려한카페 2호점이 반영되어 110만 원 증액되고 영상테마파크 직매장 1개월 미사용으로 특산물 판매장 사용료가 11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과 대상 점포 감소로 사용료 수입인 시장 사용로가 2,200만 원 감액되고 공설봉안담 사용 건수가 감소하여 300만 원이 감액되어 총사용료 수입은 4,14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전자정부 민원증명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에서 6,195만 원 감액되었고 그 밑의 사업수입에서는 미생물 판매수입 3,000만 원, 먹거리센터 공공급식 확대 정책 실시로 6억 원 증가되어 사업수입은 6억 3,6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121억 7,7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적중 농공단지 내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 매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 3,600만 원 증액되었고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위탁비 반환수입이 6억 2,150만 5,000원 증액, 기타수입에서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 관련 보상금 수납금이 112억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3,4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700만 원 증액되었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5,000만 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가 9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이 소액이거나 결산추경, 세입 정리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시 연내 미집행 예산, 국내여비 등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이 120억 정도 상향했다. 그렇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김문숙위원

이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 대신 지방세수입이 40억 정도 감소해서.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만 지방세수입은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자료를 보시다시피 지방세 관계에서는 증감이 크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방금 제안설명에서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에에서 큰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김문숙위원

이게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보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이건 과장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산서 114페이지에 보면 먹거리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해서 5억이 증가됐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이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이게 운영 확대에 따른 금액이 6억 원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33개소, 유치원 2개원, 군청 급식실, 군청 2청사, 수려한찬 등 친환경농산물 먹거리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함으로 해서 수입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6억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재산 매각 수입 120억 돼 있는데 이건 어느 부분을 매각한 부분입니까? 내나 114페이지에.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요?

김문숙위원

예.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3억 3,600만 원 증액된.

김문숙위원

예, 3억 3,600만 원하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이게 적중 농공단지 내에 예전에 피마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매각돼서 초계산업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하고 건물 매각 수입입니다.

김문숙위원

3억 3,600이?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김문숙위원

예산이 어려워서 과장님이 세외수입이라든지 다른 수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여건상 경제도 활성화가 안 되고 인구도 많이 줄고 이러니까 지방세, 보통세, 이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산 집행하실 때 우열을 가려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피마 공장을 매각했는데 초계산업한테 하면 내나 거기 폐기물 하는 것 아닌가?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테고 인허가 관계는 지켜봐야 될 테고 아무래도 기존 영업을 확장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기

신명기위원

내나 피마 공장 그것도 폐기물 처리했던 데인데.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이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초계산업에서 그쪽으로 가면 지역 주민들이,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환경과 소관이지만 좀 걱정이 되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일단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건 기계 및 장비 제조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괜찮지만. 이렇게 어려운데 주민세는 왜 이렇게 많이 거뒀노? 내나 세외수입에. 주민세가 왜 이렇게 플러스 됐노?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자연적인 인구는 줄었는데 주민세가 많아서.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니까.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아마 법인세 쪽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위원장님.
종태

성종태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세입담당주사

세입담당 김동석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균등분이 증가됐다기보다는 개인 사업장하고 법인 사업장에 대해 그동안에 누락됐던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현실에 맞게 부과하다 보니까 전년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더 부과된 건 아니고, 부과 기준에 더 부과된 건 아니고 찾아낸 거라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6억 2,150만 5,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지. 집행잔액이 6억이나 있는데.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2회 추경 때 자기들은 공단에서 결산하고 난 이후에 정리한 이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초 자기들은 인건비가 정원이 106명인데 현원이 77명입니다. 그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금액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그 금액에서 3억 1,000만 원이 되고.

이태련위원

인건비.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그리고 대양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를 만약에 처리할 것 같으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그 부분에서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태련위원

그러면 수익을 낸 부분이네? 수익 낸 부분이다. 그렇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3억이 지출되어야 될 것 같으면 한 1억 7,000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들이 면허를 소지한 직원들을 채용함으로 해서 지게차라든지 굴삭기, 이걸 집행해야 될 돈을 직원들이 직접 운행함으로 해서 그게 절감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억, 크게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 그렇죠?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경영 마인드가 그렇고 몇 년 안 된, 2020년에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등급이 다 등급 나왔으면 굉장히 좋은 등급으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순환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재무과는 없는 예산 지출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한번씩 가 보거든요. 가서 듣고 대화를 해 보는데 시설공단은 잘하고 있는데 아마 인원 보충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되는데 합천 같은 데는 전부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으면 더 좋은 공단으로 이동을 해 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대화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와서 시험 쳐서 합격하고도 얼마 안 있으면 이동이 된대. 다른 공단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다 이동해 버리니까 남아 있는 인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 지금 이사장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려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무과에서 많은 예산 갖고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없는 가운데 과장님, 계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삼가 브랜드타운 있잖아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예.
종태

성종태위원장

브랜드타운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아직까지 재무과로 안 넘어왔나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아직 축산과에 있나 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러면 그게 원래는 재무과로 넘어와야 되지 않나? 계속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일단 행정재산 관계는 축산과에 돼 있는데 용도 폐지가 전체적으로 풀리면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부서가 그렇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여기 보면 예산서 114쪽에 삼가 브랜드타운 태양광 발전수입 해서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녁에 다녀보면 현재 브랜드타운 은 사실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지역 로컬푸드 경광판, 그다음에 브랜드타운 경광판에 전기조명이 밤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차피 태양광 발전수입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굳이 그걸 야간에 쓸 필요가 있나? 방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켜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아마 홍보 관계 때문에 설치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가 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걸 확인해서 현재 브랜드타운이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오고 가는 외부의 관광객들이 차량 안에서 보고, 쉽게 얘기하면 불편한 그런 부분들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115페이지에 보면 신명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3차 추경이 결산이나 다름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에 잉여금에서 이월예산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한 해 동안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남은데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곤란한데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시겠다?
주보

김주보재무과장

매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홍남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합천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신혜 복지정책계장. 배성애 희망복지계장. 이명희 복지조사계장. 김갑녀 장애인복지계장. 이성미 복지관운영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주민복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242억 300만 원에서 8,200만 원 감액된 241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장애인연금 외 6개 사업에 7,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균특보조금 1개 사업에 1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이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외 13개 사업에 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총괄 변동사항으로 기정액 350억 8,600만 원에서 349억 6,100만 원으로 1억 2,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7,900만 원 감액, 균특 100만 원 증액, 도비 400만 원 감액, 군비 4,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변동사항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참전명예수당입니다.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에 도비 지원으로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용자 중 제공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에 2인 파견 지원비를 편성하였으나 이용자가 적어 5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비와 운영비로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단부터 12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인센티브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대면교육 감소로 통합사례관리사의 교육훈련비 및 여비 집행잔액 184만 원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용역입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행사 미개최에 따라 참석자에게 지급되는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3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교육급여는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군비부담금 19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3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0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편의설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23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자 격려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68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장애수당(기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차상위 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1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설물 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금 5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48만 8,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3,53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융자사업에 수요 예측 인원을 5명에서 1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46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을 감액하고 부당이득금 환수금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비 국도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848만 4,000원 증액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5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비 등 지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848만 4,000원, 그리고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금 5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함께 고생 많습니다. 복지과는 장애인부터 기초생활 보장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기초수급자가 더 늘어납니까, 줄었습니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기초수급자가 기준이 완화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거 한번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고 한 가지는 의료비 긴급지원금, 합천에 올해 많이 활용이 됐습니까? 군민들한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긴급지원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일단 대상 기준이 되는 분들이 생기면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올해 162명 정도를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 기준에 맞고 생계가 어려운 긴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걸 저도 두 사람 신청을 해 줬는데 그걸 잘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해 줄 수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자기들끼리 병원비나 그런 문제 때문에 없는 집에서 나오면 힘들어 하거든. 그게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덜 된 것 같고 어쩌다가 제가 병문안 가서 알게 되고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지원이 병원 가 보면 딱한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는 얼른 퇴원도 해야 되는데 돈 못 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 빌려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과 담당 계에서 잘 발굴하셔서 도움을 요청할 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나가는 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통틀어서 나갈 때 장애자들이 군과 과나 정부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자기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애인 관련 연금이라든지 수당이 지급되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라든지 그런 사업이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부분도 계속 발굴해내고 또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제가 한번 과에 들어가서 상의를 했는데 장애 등급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쓰러져서 중증장애가 있어도 그건 장애 등급이 안 되고, 그것도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다 못하겠어요. 어떤 건 장애 등급이 되고 이러던데 사람이 못 일어나고 365일 누워 있어도 장애 등급을 안 주던데 그건 또 무슨.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은 금방 설명드린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장애인으로 판정되어서 등록이 되더라도 활동보조 지원을 받으려면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관찰에서 추후에라도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신청을 다시 해서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활동 지원은 제가 7대 때 위원장을 맡아서 많이 싸웠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장애 등급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장애 등급 받는 것도 그건 전문가나 의사선생님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증 장애인으로 판정받는 건.
안나

박안나위원

아니, 중증장애인이 못 일어나고 누워 있는데도 그게 종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사람이 누워서 오줌, 똥 싸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종류가 있는가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다.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특정된 대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산이라든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인을 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자꾸 저 만나면 울지,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지. 나중에 내가 한번 더 갈 건데 그런 걸 잘 살펴봐 주시고 그 사람을 누가 챙겨주고 등급도 받고 하면 부인이라도 나가서 얼마라도 벌 수 있는데 붙어 있어야 되지, 등급도 안 나오지, 이러니까 못 일어나거든. 그분이 코로나 주사 맞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되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 계에서 더 살펴보시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시스템을 찾아보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인 것하고 세부적인 게 있으면 담당계장님들한테 내용을 말씀드리고 서면 답변을 받아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장애인연금, 이건 국비사업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감액돼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이게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국비사업을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변동되는 분들이 계시고 계속 수요액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 대비해서 국비보조금이 정리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12월까지 대상자에 지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과다하게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줄었거나 대상자에 대해서 수혜가 적게 가거나 그런 건 없고?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없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이라서 대상자에 지급하는 부분에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금에 대해서 당초에 9,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5,468만 8,000원 예산이 됐는데 이게 많이 줄기도 줄었고. 금액이 왜, 대출 이용을 많이 안 합니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결산하고 정리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048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어서.

김문숙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타 금융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유리한 부분은 많습니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융자를 신청하신 분이 크게 없어서.

김문숙위원

연 3%인가 그렇죠?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연 3%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보조는 아니고 융자기 때문에 2년 거치 후에 3년 균분 상환이거든요.

김문숙위원

연 3%로 무조건.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예.

김문숙위원

군에서 따로 이자를 더 보조해 준다거나 그런 건 없다. 연 3% 해서.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금액도 많이 줄어서 혹시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이게 융자 대상자가 많으면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을 텐데 현재까지 융자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정리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예.

김문숙위원

거기에 예산이 370만 원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370만 원이 줄었는지 말씀 좀.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당초에 45명 정도의 대상자를 예상하고 도비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입생 수요자가 8명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결산에서 감액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신입생이 초등학교를 이야기합니까, 중학교를 이야기합니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초, 중, 고등학생 다.

김문숙위원

다 해당된다.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 중에.

김문숙위원

기초수급자 중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받고 또 중학교 들어갈 때 받고 다 받고 있습니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예. 8명에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그래서 80만 원의 예산이, 이번에 감액돼서 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일반적인 군민들한테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1번 전체적으로 입학축하금이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3번 다.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예.

김문숙위원

대학교도 다 해당이 됩니까?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고등학교까지 신입생 자녀들에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대상이 8명이라서 450만 원에서 370만 원이 줄었는데.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럼 도비가 안 돼도, 이건 줄었으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지만 혹시 도비가 보조 안 돼도 인원이 많으면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그런 것도 좋은 사업인데.
홍남

조홍남주민복지과장

아마 이게 대상자 자체가 늘어나면 아마 도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저희한테 교부가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예산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김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노인아동여성과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예산이므로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6,06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은 전체 757억 3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3억 7,660만 원이 감액되어서 1,049억 1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분야에 3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균특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 통신비 지원사업에 1,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종사자 급여 및 4대 보험료 부분입니다. 1,3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사업 부분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부분이 41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지원 부분에 3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부분에 6,5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부분에 1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보조에 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3,02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은 대부분 예산이 감액됐는데 하나 유일하게 늘어난 게 있어요. 현재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돼서는 6,6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구

문동구노인아동여성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계속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파악하고 있다가 부족한 시군이 있으면 추가로 편성해 주고 이렇게 변경되어서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늦게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태

성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나머지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합천군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르신들이 많아서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과장님과 주무계장님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