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예.

거의 범위는 인건비입니다.

휴일, 야간, 연차, 월차 수당 이런 게 있고 상여금도 있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있고 4대보험 급식비 다 이런 부분 포함되어있습니다.

설계에 보면 건강보험 장기보험 다 있고 거의 인건비입니다. 업체가 하면 그 업체 이익은 이윤는 좀 있겠지만 거의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좀...

뒤에 따로 제출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임채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5개 부서과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금년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갑진년 한 해도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양산 수해의 침수 피해를 비롯한 크고 작은 난관이 있었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을 향한 의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서는 20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1,188억 312만 원과 특별회계 233억 8,768만 원을 합산한 1,421억 9,0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기정 예산 1,452억 4,584만 원 대비 30억 5,503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요인은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 출연금 32억 원과 지방공기업 전입금 1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9억 7,815만 원을 증액한 2,868억 1,992만 원과 특별회계 42억 2,261만 원을 감액한 233억 8,768만 원이며, 안전건설국 소관 5개과 결산추경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97억 5,553만 원이 증액된 3,102억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8,671억 원 대비 35.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 허가과에서는 2회 추경 대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과와 상하수도과에서는 2회 추경 대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증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806억 2,606만 원에서 40억 1,692만 원이 증액된 846억 4,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비 미확보 분에 대해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22억 5,000만 원, 미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3억 원,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 사업에 4억 5,000만 원, 내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4억 원,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3억 원, 월광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3억 3,200만 원 등 총 40억 3,2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19일에서 21일 기간 내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9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721억 5,788만 원에서 117억 6,2180만원이 증액된 839억 2,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3억 원, 낙동강보호구간 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에 112억 원 증액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사업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38억 3,718만 원에서 19억 3,003만 원이 증액된 157억 6,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공 배선선로 지중화 사업에 사업분담금 납부 후 집행잔액 3,000만 원과 개발허가 서비스 향상에 2,360만 원, 노후주택 지원 및 목욕탕 굴뚝 정비 사업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3,3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2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299억 7,313만 원에서 4억 771만 원이 감액된 295억 6,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예산 내역 조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3억 3,321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감소에 따른 위탁수수료 3,200만 원,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사업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62억 4,751만 원에서 33억 2,326만 원이 감액된 729억 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 낙동강 수계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동부 상수도보호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14억 6,015만 원, 합천읍 3단계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17억 6,246만 원, 삼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19억 9,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인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30억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분담금 10억 원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5개 과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5명의 계장이 위원님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4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회 추경 대비 1,575만 원 증가한 480억 92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월 19일에서 21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575만 원 국도비 신규 편성에 따라 세입예산 증액이 되었으며, 질매 풍수해 생활권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6건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균특회계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2회 추경 대비 40억 1,692만 5,000원 증가한 846억 4,29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행잔액 감액 편성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에 국도비보조사업인 질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설계 변경으로 기 지급된 선고지 금액을 반환하여 사업 목적대로 집행하고자 7,00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부터 211페이지 월광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정비 사업까지 국도비 사업은 군비 미확보 부분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40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9페이지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5,000만 원, 미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3억 원, 210페이지 청현 상습 가뭄재해지구 정비 사업에 4억 5,000만 원, 내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4억 원, 211페이지 초계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3억 원, 월광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3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올해 9월 19일에서 21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금년도 9월 19일부터 21일 내린 호우에 따른 피해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3,99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7페이지 하천골재채취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채취 점용료 납부를 위하여 골재판매장 주변 정비 사업 시설비 2,500만 원을 감액 후 공공운영비로 재원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총괄과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군비 부담분입니다. 부담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예산 관계상 뒤로 미루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예산이 뒤에 내려와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예산이 더 추가되었다든지.

예. 군비 확보하라는 서로의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해위험사업은 국비 50, 도비가 25, 저희들은 25%만 부담하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과장님 지금 현재 객토 부분에 대해서 안총과에서 각 읍면에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거의 정리가 되어가나요?

이장회의때 거의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객토하는 시기하고 다 이렇게. 대충 시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언제 정도 나오나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위원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또 농사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맞춰져야 되니까 좀 세밀하게 해서 너무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조금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천관리계장이 항상 나가서 이장들하고 접촉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

한 가지는 합천 관내에 항상 위험지구 사전에 점검도 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얼마나 고생하고 애먹였습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님.

그렇습니다.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공문이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뒤에 내려와가지고 예산 편성상은 3회 추경에 들어왔지만 먼저 준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도시개발허가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진태입니다. 군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개발허가과 담당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보조금 조정 및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 2,08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보조금은 2개 사업 6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총괄 현황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9억 3,0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2,080만 원, 도비 652만 원 및 군비 6,44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2,17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유지 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24년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 납부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발허가 서비스 향상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주택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3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목욕탕 노후 굴뚝정비 사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억 2,17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4,800만 원과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 참가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4,0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리 되는데 그것을 내년에도 한번 조율할 생각이고 가회같은 경우는 타부서에서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이 27명 예산을 배정했거든요. 월 20만 원 최대 지원해서 1년에 240만 원 지원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합천에서 타지에 나가가지고 거주하는 사용하는 인원은 10명밖에 안 돼요. 27명 예산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이종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환경위생과 3회 추경 세입예산은 2,700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에 85억 2,20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 299억 7,313만 2,000원보다 4억 771만 6,000 원이 감액된 295억 6,5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9억 1,375만 1,000원, 균특이 9억 4,300만 원, 기금이 9,000, 도비가 23억 3,532만 5,000원, 군비가 212억 8,334만 원입니다. 예산 편성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관리 및 연구용역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도면 고시용역 계약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천댐 범군민대책위 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황강취수장 관련 군민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일수 감소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1,88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강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지원사업으로 국도비매칭사업으로 환경부 조정에 따른 대상 변경 및 잔여균비 감액 조치로 3억 3,321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지원 사업 시설비에 미세먼지 오존 신호등 설치 사업으로 도비매칭사업 중단에 따라서 300만 원을 군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당초 계약한 양보다 발생 물량이 줄어서 3,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위생안전관리 민간경상보조의 음식문화 찬기지원사업으로 덜어먹는 용품 지원에 한정하다 보니 15개소 대상에서 8개 업소로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 1,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원 물품 범위 확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의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30개 업소가 완료하고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민간자본보조에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20개 업소 완료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반환 금액 1,1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3회 추경 예산은 합천으로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내시 금액에서 조정되어 내려온.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된 겁니다.

매칭 비율로 해가지고 다 정리를, 도비부터 다 정리를 했고,

예. 지금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낮아가지고 당초에는 화물차는 예산이 많았는데 그 예산을 승용차로 돌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원비를 올렸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30억이, 하수도 면단위 이거 말씀이시죠? 해인사.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3억 6,400.

도비 말씀입니까?

아, 이거는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만 3억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의 부담분이, 저희들이 총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억이 증액됐습니다. 30억이 증액됐는데,

삼가 면단위하고 대병 면단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이 조금 약정하고 협의가 좀 덜 됐습니다. 내년 초에.

총 사업비는 도망 안가고 사업 지구별로 이렇게 조정이 낙청에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기술센터 총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님과 산건 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농촌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호 농업정책과장, 정대근 산림과장, 김용준 축산과장, 윤미영 농업유통과장, 추우식 농업지도과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예산은 1,406억 6,300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6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보조금 금액은 505억 1,300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4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자료는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조성 공모사업 미실시에 따라서 용역비를 2,000만 원 감액하여 총 199억 8,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산림과는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직불금 사업비 2,800만 원 포함해서 323억입니다. 4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 2,400만 원 포함해서 213억 3,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유통과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저희들이 농산물 차액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7개 품목을 정하였는데 그게 시중 가격보다 낮을 시에는 차액의 90%를 지원하는데 시중 가격이 다 높아서 이 금액 5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사업비 201억 3,300만 원입니다.마지막으로 농업지도과 5페이지입니다. 농업지도과는 벼멸구 피해복구비 지원 재해복구비 포함 9,100만 원을 포함한 449억 5,9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저희 센터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농업정책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철 산업건설위원님과 위원님,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병천계장, 신소득육성담당 황희동 계장, 귀농귀촌담당 김홍준 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 수요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변경사업 중심으로 예산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26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2,028만 원이 감액된 44억 1,0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64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은 1억 674만 7,000원이 감액된 199억 8,691만 3,000원입니다. 265페이지 신규 농업인 육성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조성 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공모사업 미실시 계획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농업경영체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수당 사업비 집행잔액 3,690만 원을 감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여성농업인 축산바우처지원산업 도비 추가 교부로 인한 1,440만 원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150만 원이 증액된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저울보전 지원 사업비 수요 감소에 따라 1,200만 원을 감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예산으로 당초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감액한 20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위원님.

당초 사업 계획이 20억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융자금! 농어촌발전기금 융자를 해줍니다. 농가들한테. 그런데 당초에 회수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 예산을 해놨는데 융자를 해주고 또 회수하고 하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20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초 3억 원을 더 편성했는데 그거 맞추기 위해서.

예.

세입금을 20억을 당초에 해놨다가 융자금하고 지원해 줄 때 뭐라고 그럴까? 융자해주고 회수하고 하는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가지고 매년 20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3억 원을 더 추가를 해놨다가 마지막 맞추기 위해서 20억원으로, 3억원을 감액해서 맞췄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