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30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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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68억 3,1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33억 5,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 내역을 직제순 정책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02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지원이며, 주요 감액 요인은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69억 1,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45억 3,100만 원, 호국보훈관리사업 33억 8,7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 5억 7천만 원,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 사업 456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200만 원, 재무활동 의료 보호비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2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3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550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 지원 사업 전반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역량 강화 사업 5억, 가족 지원 및 복지 증진 사업 25억 7,600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 44억 3,300만 원, 아동보육 지원사업 475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2,032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기초연금 48억 및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사업 1,672억 9,3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359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116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및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사업 83억 8,200만 원, 건전 청소년 문화 사업 18억 4,700만 원, 평생학습도시 구현 사업 3억 4,400만 원, 여성문화관 운영 사업 10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9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21억,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17억입니다. 일반회계는 93억 1,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환경관리 사업 11억 9,300만 원, 생태계 보호 사업 6억 8,900만 원, 환경 보전 노력 강화 사업 38억 8,900만 원, 수질 관리 사업 34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 관리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371억 4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지연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 사유로 전년 대비 56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관리 사업 114억 9,500만 원, 대기환경 관리사업 91억 3,500만 원, 폐기물 관리 사업 15억 8,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65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억 2,100만 원 재무 활동으로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삭감 내역 책상에 다 놓아드렸잖아요. 말씀하시면 자꾸 예산 삭감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점심 때나 오늘 끝날 때 어느 정도 제출을 해 주셔야 또 월요일 날 이렇게 정리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꼭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4쪽을 보면 예산편성이 조금 종사자는 1,250명인데 800명만 보험 지급을……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어린이집 공제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800명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종사자는 1,258명인데 800명만 보험을 혜택을 준다, 그런 내용이구먼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에다 좀 써 놨으면 이해가 좀 쉬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종사자는 1,258명인데 800명만 지원해 준다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그 부분을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행려자나 노숙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해는 몇 명이나……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33명, 33건이 있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올해? 그러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한 145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분들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나요, 저기 소방 쪽에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찰서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주민들을 통해서나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 숙박 시설을 체결을 시켜 놓은 데가 있거든요. 궁하고 그리스 모텔이 있어서 거기로 저희가 머물게 하고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집으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읍 분도 계시고 외지인도……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주로 이제 정읍분들 같은 경우에 노숙인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로 접근을 해서 그분을 어디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적 제도권 안으로 생계비나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긴급복지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것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15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더 많지 않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수급자 수학여행비는 원래 교육부에서 수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금액이 큰 수학여행을 계획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1년 동안 해서 그런 신청하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수학여행을 못 가는 아이들이 꼭 학년에 두세 명, 뭐 이렇게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여행, 고등학교 수학여행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추억이 남는 건데 그거를 못 가는 학생이 꼭 있다라는 거는 뭐 질병 사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수요 조사를 한 몇 달 전에 미리 하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 저기 교육청하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못 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뭐 학교 측으로 혹시 수학여행을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올해 못 간 아이들, 정읍시에서 수학여행을 못 간 아이들 각 학교별로 해서 몇 명이나 못 갔고, 이유가 뭔지, 그래서 내년에는 질병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가서 조금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배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복지기동대 운영하셨던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복권기금?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복권기금으로 1억 3,200만 원이 와가지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성과가 있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 복지기동대는 저희가 복권기금으로 한 2월 정도에 와가지고 저희가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저희가 이제 배부를 다 했고요, 거의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소규모 생활개선사업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내년도 예산은 없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이게 아직은 연락이 없고……

김승범위원

복지부에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는 안 되나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도 기금이 있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기금은 생활보장안정기금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복지기동대 사업 말고도 실은 그런 생활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사례관리로도 하고 있고, 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갑자기 1억 3,200이 오다 보니까 그 돈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더 했던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 복지부에서 연락이 없어서 사업 계획은 못 세웠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2억 4,800이 감소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매칭 사업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저희가 한 560억 정도가 매칭 사업인데 이 매칭이 저희의 의견이나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나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주고 1회 때, 2회 때, 그러니까 내시가 바뀌면서 추가로 내려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결산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좀 줄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세입 국고보조금에 34억 9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수급자 생계가 어려워진 분이 많아서 지금 늘어났나요, 국고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에는 수급자의 자격이나 요건이 완화된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상분이 3%가 있다 보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 정도가 인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더 이제 커지다 보니까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주세요. 사회복지과가 그런 과 아닙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정읍의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27쪽 보면 정읍시 청소년 현충 시설 투어 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1,800만 원이죠? 총 25회에 거쳐서 1회에 40명씩 한 1천 명 되네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1천 명 되는데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정읍시 전체 학생들이 좀 다 갈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것이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청소년들도 선열들의 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보고 배우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더 좋은 선진국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기회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끼리 같이 가서 갔다 와서 또 글짓기도 좀 하고 해서 좋은 이런 기회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죄송한데요, 여기 보면,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 보훈 가족, 독립유공자,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전몰군경 유족회, 상이군경회, 의사상자,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회, 재향군인회, 한 10개 가까이가 나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단체가 10개입니다.

이만재위원

혹시 어떻게 다른가요? 그거 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업무를 처음 보다 보니까 저희 단체가 보훈단체 9개하고 안보 단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이군경회는 저도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이 다친 사람들을 상이군경이라고, 몸이 다친 경찰하고 군인이 되는 거고 전몰군경 유족하고 또 미망인회가 따로 있잖아요. 전몰은 전사해서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 돌아가신 분의 미망인. 고엽제, 월남 참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약간 같은데 월남에 참전하신 분들이 참전 유공자, 6·25에 참전하신 분이 6.25 참전 유공자, 고엽제는 월남에 참전하셔서 고엽제의 어떤 병을 얻으신 분,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는 무공수훈 그 상을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이만재위원

상, 훈장?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훈장 받으신 분들끼리 또 그런 무공수훈자를 만드는 거고, 이게 지부가 또 있습니다. 중앙 단위 지부, 전라북도 지부, 또 각 시군의 지부, 그래서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이렇게 단체가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시 단위 이상은 이 단체가 다 있고 저기만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금 저희가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한 2개 정도만 있고, 적은 시군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굉장히 이게 많은 그런저런 단체들이 나오는데 이게 잘, 이것도 이것 같고 저것도 저것 같고 해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 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년 소요 예산이 아까 5억 8천이라고 하셨던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 예산이요? 저희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5억 8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5억 7천.

이만재위원

5억 7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내가 1천만 원 틀렸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55쪽에도 코디가 2명 나오고, 61쪽에도 코디가 2명이 나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교육코디네이터 한 명 하고 전산코디 한 명 하고, 이 코디가 다릅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같은데요, 원래 코디 사업이 매칭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사실은 인건비 자체가 너무 적고 해서 수당을, 이 코디에 대한 수당을 저희 시비로 세우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인건비 안에는 나머지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코디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뒤쪽에 나와 있는 코디 인건비는 매칭 도비하고, 글쎄요, 잠깐만요, 시비까지가 들어가 있는, 국비까지가 들어가 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어서 구분이 되어 있지 사람은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사람은 같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코디, 전산코디.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월급을 두 군데서 받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두 군데라는 표현보다는 재원이 뒤쪽에 있는 국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우선은 급여를 주고, 부족한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만재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두 군데서 돼 있길래……. 지금 여기 쭉 넘기다 보면 탈수급자가 나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탈북수급자요?

이만재위원

탈수급자.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 탈수급,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탈수급자가 나오는데 탈수급자에게 주는 돈이 저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수급자가 저는 줄어야 된다고 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지금 이거 예산 보니까 금년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4천, 2억 5천 줄었는데 저는 복지 예산이 늘어갈 것이 아니라 수급자들이 좀 탈수급을 해서 저는 좀 줄어들어야 된다. 그보다도 더 어려운 장애인들, 정말 뭡니까, 장애인 또 뭡니까? 좀 뭣한 친구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그런 친구들은 정말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애를 가져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수급자되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신체 건강하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매년 탈수급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과에서 좀 무슨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일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루 아마 나가시면 아마 15만 원, 17만 원, 요새 쌀 한 가마니, 물론 쌀만 먹고 사냐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쌀 한 가마니 뭐 한 20만 원은 가잖아요. 그런데 좀 저는 매년 탈수급자가 좀 많이 나와서 이 복지 예산이 일 못 하고 어려움에 처한, 뭐라 그럴까요, 장애인들에게 좀 가서 그분들이 좀 잘 지내는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이 좀 더 풍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탈수급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자활성공 지급? 자활성공지원금? 국비 90%, 신규 사업인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자활 참여자가 민간 업체에 취업했을 때 6개월 유지 시에 얼마씩 주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50만 원이요.

김승범위원

추가 6개월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1백만 원이요.

김승범위원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으로요.

김승범위원

자활 참여자가 취업했을 때 지원은 없었어요, 이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13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사업단이 잘 되었을 때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자활기업 5개가 있거든요. 보통 저희는 이제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까지 보내는 것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청년 자립 도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게 해서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신규 사업이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추진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자활 참여자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유도를 마련해 주겠네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아까 탈수급, 탈수급 얘기하시는데 6개 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드네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근로 능력이 있는 그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1 대 1 매칭이기도 하고 때론 1 대 3 매칭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통장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공기관 위탁 사업이에요, 경상적 위탁 사업비야. 그러니까 공기관은 어떤 원리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하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초 생계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급여를 받아서 1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탈수급, 여기서 탈수급은 생계비를 벗어나는 걸 탈수급이라고 하지 완전한 일반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차상위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내가 저금을 했을 때 1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서 어느 정도 자립을 도와주는 그런 통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숫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비가 90% 지원 사업이 맞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은 감소를 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그 통장이 지금 저희가 현재 8개가 있는데 5개는 구 자산 형성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 자체는 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추가로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 자산 형성 사업이 3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업들이 이제 어쨌든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들었던 사업들은 이제 매칭이 끝나가면서 소진이 되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설령 이렇게 신청자가 많아지면 얼마든지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이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66페이지, 고독사 예방 교육 추진 홍보물품 제작, 기획예산실에서 11월 15일날 사업조서 제출 안내 공지에 산출기초를 자세히 하고 1식으로 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홍보물품 제작했는데 몇 번을 하고 어떤 물품을 사는지가 전혀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기획예산실에서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시민이나 다른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정확히 해 오라고 그러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런 것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다음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올해는 14세대를 했는데 내년에는 4세대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생계하고 의료가 탈락된 사람들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사람이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나 생계가 탈락되는 경우가 대부분 부양가족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이고, 재산상이나 소득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탈락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이라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다 줄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도비가 다 줄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비 보조요, 옛날에는 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 보조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고 이게 어떻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가요, 이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73페이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기 위원장님, 이게 센터가 예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내보냈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어떤 규정을 명확히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산 과목을 바꾼 상태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자활근로 사업을 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사업 성격은 사실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냥 그 예산 과목을 좀 사업 성격에 맞게 맞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유공자들 있잖아요. 국가유공자들 지금 매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호국 보훈 수당 말씀하시는지…….

이만재위원

예, 수당이 지금 우리 정읍시는 14개 시군 중에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저희 시비를, 그러니까 도비를 합쳐서 12만 원, 10만 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시비는 8만 원을 지급을 했었고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저희 시군 간에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15만 원, 13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권고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씩을 인상을 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 14만 원, 1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월등히 많이 주는 편은 아닌 것이 지금 15만 원, 13만 원 주고 있는 시군이 다섯 군데가 있고요. 저희처럼 14만 원, 12만 원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보다 한 1만 원씩 적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아까 우리 예산이 좀 줄고 뭐 하고 했는데 저는 이분들이 아마 계속 또 돌아가시고 하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맞아요. 한 1년에 100분씩 돌아가시고 참전하신 분들은 한 35분씩 돌아가십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현재 참 이렇게 잘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잘 줄 수는 없지만 14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그 어르신들이 참전을 했던 그 어르신들이 만족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14개 시군 중에서 좀 안정화된 그런 참 뭐라고 그럴까요, 돈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혹여 좀 예산이 부족하면 좀 다른 데에 적게 쓰고라도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좀 해드려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아마 이제 그런저런 것은 뭐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하고도 충분히 상의하셔서 그분들이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14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상위에 속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돈 받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참 정읍에 사는 것이 그래도 자랑스럽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도와드리시기를 바랄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번에 한 3만 원 요구했었는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저희가 다른 데서 예산을 절감해 놓을 테니까 내년에 1만 원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올해 또 이렇게 또 돌아가시고 또 그럴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도 우리 보훈 단체 10개 단체 운영비는 또 저희가 인상을 해드렸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국고 중앙정부기금 10개 사업에 22억 3,300만 원, 국비 기금 사업,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여성평등기금, 복권기금 등등 맞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여성발전기금이 있다가 기금 일몰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김승범위원

예, 기금?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기금 일몰제, 그래서 21년도에 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기금이 폐지됐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된 기금은 어떤 기금이 폐지된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

김승범위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 관련 부서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아니에요? 여성평등기금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이 저희가 관리하던 기금인데……

김승범위원

이것도 일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복권기금도 아까 일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 복권기금은 저희가……

김승범위원

아, 담당이 아니고 아까 앞에 있는 과가 담당이구먼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죄송해요. 성폭력, 가정폭력, 결식아동 급식은 소관이 맞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중앙정부 기금이 배정이 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공모 사업이에요, 시군별로 균등 배분하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공모 사업은 아니고 여가부에 국비 사업이었던 것이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가부 지원하는 돈이 기금으로 해서 균등, 그 인원에 어느 정도 뭐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는 지역은 배분해서 나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금 좀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좀 해 주셔야겠는데, 기금으로 한다면? 기금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소관되는 기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짧게 하고요, 저는 넘어갈게요.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떤 사업을 해요, 주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1인 가구에 한해서 스토킹 피해자들도 있고,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취약한 경우에 현관문 CCTV, 외부에는 CCTV 그런 잠금장치들을……

김승범위원

그런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도 같이 해주시는 것 같구먼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휴대폰하고 연결해가지고.

김승범위원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1인 가구 통계는 없고 이제 이 사업은 작년부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일정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인 가구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선발은, 그런 것도 1인 가구 선발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김승범위원

기준이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준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 기준은 1순위는 스토킹 피해자가 1순위고, 그리고 여성 1인 가구, 그다음에 2순위는 남성 1인 가구, 3순위는 한부모 가정이,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 3순위입니다.

김승범위원

총무과에도 이렇게 비슷한 범죄 예방 사업이 있는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다 들었어요? 이 사업과 유사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도에서부터 이렇게 도나 중앙에서부터 사업 부서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총무과는 총무과,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중복으로는 저희가 하진 않고요.

김승범위원

짧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육아수당, 정읍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육아수당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59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월 20만 원 지원이 맞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대비 예산이 19억 2천이 감소됐어요. 출생아 감소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육아수당은 감소가 아니라 증액된 부분이고요.

김승범위원

증액이 됐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 월 10만 원씩……

김승범위원

24년보다 25년이 증액이 됐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제가 그건 좀 잘 못 봤네요. 증액했다고 하니까, 증액한 부분이 늘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특별자치도에서 아이 하이, 뭐 ‘하이, 아이’ 지원사업 하시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건 뭔 사업이에요, 이게? 도비 30%, 시비 70%구먼.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아동학대 전문기관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김승범위원

돌봄 서비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학대가 이루어지는 가정의 아이들, 피해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건 공기관 위탁이에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금.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이에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보조 비율이 너무 적네. 한 30%가 뭐야. 특별자치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데 보조 비율을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원래 도비 사업들이 보통 20%, 30%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유사한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해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1억 2,200 정도.

김승범위원

사업이 있다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그 말인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여기 제가 엊저녁에 책을 쭉 넘기다 보니까 여성에 관한 것은 별로 없고 그냥 전부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이 과를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만재위원

여성 대상이 아니라 아동학과로 좀 바꾸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미래 청소년 아동학과. 우리 과장님!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를 꼭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전에는 기금 사업으로 이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동모금회 기금 사업으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여성단체에서 오랫동안 하던 사업이고, 우리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잘하시는 부분이 그 김장이라든가 반찬을 잘 하시다 보니까 독거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김장 김치하고 1천만 원 하고 이거 밑반찬 만들기 1,500만 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 과장님은 이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굳이 뭐 새마을이나 또 읍면동에서 다 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 과에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다음에는 한 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 단체하고도 상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는가 발굴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 가정 고향 나들이 지원이 있어요. 그것이 25년도 30가구에 1억 5천이네요. 그들이 지금까지 몇 가정이나 다녀오셨나요, 혹여?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250가정……

이만재위원

250가정? 정읍에 지금 몇 가정이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732가정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730? 그런데 저는 이걸 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시집오기를 참 잘했다. 저는 그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한국 가니까 정말로 신랑도 잘해주고 지자체에서도 잘해주고 신랑이 또 돈 많은 분 만나서 자기 고향에다가 돈도 좀 써주고 정말로 대한민국으로 시집가기를 잘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많은 가정이 남았네요. 한 500여 가정 남았는데 이런 돈은 좀 아끼지 말고 저는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국에 가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전으로, 입으로 선전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참 좋더라, 좋더라, 좋더라,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확대를 좀 하시면 더더욱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한국에 와가지고 더러는 참 안 좋은 소식도 자주 들립니다만 좋은 소식을 그들이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사업은 좀 확대를 하고, 아까 김장이나 밑반찬 나눔 행사는 좀 줄이고 하는 게 저로서는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에서는 도비 보조라고는 하지만 도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4,500만 원 정도를 시비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해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많아서 작년에는 2억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고향 나들이를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갖고 그분들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갔다 오셔가지고 여론조사나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하시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갔다 와서 그 보고를 받는데 굉장히 아이들 데리고 자기가 엄마와 친정 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가끔씩 매스컴에 나오는 참 구타를 당했다, 뭐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좀 많은 숫자가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정읍에 지금 유치원이 몇 개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이제 유치원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이만재위원

그 소관이 아닙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은 저희가 관리……

이만재위원

어린이집.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47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47개? 예산이 1년 얼마 들어가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육아수당, 가정양육까지 포함해가지고 300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적은 돈 아니야. 지금 극소수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 돌봄이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가정 어린이집.

이만재위원

그런 데는 몇 명씩이나 데리고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가정 어린이집이 20인 이하가 가정 어린이집으로 분류를 하는데 적게는 3명, 5명, 6명,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이 제일 조금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소일거리로 하신다고 보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도 전문 보육교사 원장 자격이 다 있어야 가능하고,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전문가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47개 어린이집에서 그럼 몇 명이 출근을 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은 지금 현재 1,450명 정도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교직원들은 493명이 원장 포함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 숫자상으로 봐서는 선생님 한 분이 한 3명 정도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이제 연령별로 다른데요, 0세 같은 경우는 3명을 볼 수가 있고 1세는 5명, 2세는 7명, 좀 큰 애들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 보고요.

이만재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니까 잘 투자해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과장님의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 어린이집에서 뭐 과거처럼 구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없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내에 CCTV도 다 설치가 돼 있고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또 언론에도 많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학대는, 어린이집에 학대는 정읍 시내는 없습니다.

없다? 없어야죠.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육아수당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내년도에 20만 원으로 1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고성환위원

저희 시만 그런가요? 아니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 육아수당은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읍에 59개월,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59개월 아이들한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저희가 충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는 아이들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0만 원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내년부터는 10만 원을 더 인상해서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일단 뭐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다라는 거죠, 2배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나요? 매년 청소년 부모, 여기에는 그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의 연령이 24세까지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부모라서 소득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부모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청소년 부모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 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되는 청소년 부모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63% 이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왜 청소년 부모 파악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 한번……

고성환위원

아니, 여기 부모 24세, 만 24세 이하 부모라고 했으면 뭐 당연히 금방 나오죠, 조사하면.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까 중위소득 63%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 4세대만 지원하는 것은 너무 좀 턱없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1인 25만 원 지원한다, 이게 아동이 1명 태어났을 때 25만 원 지원한다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아동당 25명씩 지원하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쌍둥이 낳으면 50만 원, 그 얘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0세반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48개반, 반당 10만 원 정도 월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죠? 운영비라고만 나와 있어가지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라고 한다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도 0세반은 아이를 3명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고성환위원

한 분이 3명?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 보육료 지원으로만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라든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각 어린이집에서 이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 10만 원 지원된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예산 사업 페이지 15쪽,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받는 세대가 몇 세대가 돼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한부모로 해서 관리하는 세대는 617세대, 1,590명이고요,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470세대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부모라고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여가부에서는 초중고생도 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이렇게 할 의향은 없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정에, 이건 지금 자녀 양육비고 아이들 학용품비라든가 월동비, 수학여행비, 교통비, 또 이제 생활 자립 지원이 그 부분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가부에서는 초중고생, 고등학교까지 다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지 지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시 지금 사업은 자체적으로는 많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고생하십니다. 다문화가족 자립 지원이요. 그게 글로벌 마을 학당 거기서 프로그램 몇 개 정도 운영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마을 학당은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가족센터까지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지역으로 몇 명이 모여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참여하는 사람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글로벌 마을 학당으로는 36명이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36명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36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은 만족해하고 첨단 쪽에도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또 개소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직업 훈련도 하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한 몇 가지 해 정도 해요, 그거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직업 훈련이 한 세 가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도 많이 다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해서 자격증도 따고…….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취업 거기서 해가지고 취업한 사람들도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취업 상황은 저희가 취업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일아트 취업반, 라이스 클레이 자격증, 기초 소양 교육, 취업 알선 연계는 20건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그 입양 아동 있죠? 우리가 43명이에요, 정읍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1년에 2명 정도씩 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한 명도 없었고 재작년에 2명 입양이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 봐야 되니까 기관에도 돈을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복지부에서 인가한 기관에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그 기관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그 입양 아동 보호비 있죠? 이거는 가정에 데려다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명 있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 지금 한 명이 아니라……. 입양을, 정식 입양을 하기 전에 가정에서 보호를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라도 입양을 하게 되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장애 아동 돌봄, 이런 사업 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장애 아동 입양도 있고 장애 아동 돌봄은 어린이집에서, 전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현정 어린이집으로 1개소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가정집에서 내가 장애자를 돌보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 사람은 뭔가, 그러면? 안 물어봤는데…….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장애인 활동 보조라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따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데리고 사는 것 같더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원래 활동 보조, 장애 정도에 따라서 활동 보조 시간이 부여가 되고 그 활동 보조인이 장애인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저 아는 사람은 데리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집에서. 그리고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 있죠? 뭐 사업이 방문톡톡, 마음톡톡, 그게 뭔 사업이에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게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아까도 얘기 나왔다시피 아동 학대가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들을 가족 기능 확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비, 그다음에 직원 역량 강화로 1억 2,200이 예산이 올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세워졌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중적 사례관리 대상자 30가정 해가지고 200만 원씩 잡혔는데 이거는 뭐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이제 대상 가정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 따라서 아동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가정에다 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상담이라든가 필요한 물품 지원이라든가 연계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이런 걸 해줘?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정확하게 뭐 어떤 역할 같은 거 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동 학대가 발생이 되면은 조사는 저희가 하고, 그 나머지 사례관리, 아이들 사례관리라든가 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다니면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가정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 기관에서 뭐 데려다가 하는 건 없고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심리 치료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가정에 직접 가정에 가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시간 연장형 운영 지원, 아동센터가 몇 개인데 여기 한 군데만 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30개 소인데 그건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1개소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해요, 저녁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보통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원래는 몇 시까지 하는데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밥 먹고 가는 시간이 6시에서 7시 정도에 보통 귀가를 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1시간짜리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뭐 꼭 한 군데 해가지고 다른 데는 하려고 안 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사업 신청도 한 군데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한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다함께돌봄센터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두 군데인데 거기서는 뭐 해요? 어떤 애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방과 후에 그 지역아동센터 기능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맞벌이 부부들, 주로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무나?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간식비를 따로 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간식비를 세우게 된 계기가 다자녀 조례가 올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도 다자녀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에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이들한테 지금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면 사항으로. 그래서 급식비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아이들 간식비로 쓰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전 차원에서 센터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면은 아이들이 이용료를 안 내고 이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혜숙

황혜숙위원

다니는 애들한테 5만 원 받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받을 수 있고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몇 명씩이나 있는데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20명씩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군데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봉사관 냉장고 및 에어컨 구입 있잖아요. 사전절차이행 대상인데 비대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정수 물품 승인은 받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자료를 나중에라도 고쳐놔야 되는데……. 나중에는 꼼꼼히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37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요양원 화재안전창문 설치 있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요양원에 화재안전창문을 설치를 하는데요, 국비하고 도비가 좀 보조가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화재안전창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창문이 자동으로 개폐가 돼가지고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오승현위원

자동으로?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럼 정읍시 요양원이 지금 현재 몇 개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정읍시 요양원이요?

오승현위원

예.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정읍의 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현위원

정읍시.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정읍시? 생활시설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21개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럼 뭐 다른 데도 이제 연속으로 해줘야 하잖아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다는 못 해줘도 이제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라 이제 선정이 돼야죠.

오승현위원

가급적 안전 취약 계층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 좀 해야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요, 이제 신청을 다 받아요. 예산 세우기 전에 한 7∼8경에 다 신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도에다 신청한 걸로 해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신청을 받고, 또 내년에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사업을 보면 정읍시 북부노인복지회관 외부 화장실 신축 있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거 몇 평이에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평수요?

오승현위원

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아마 11평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는 약 한 1억 4천, 예상액이? 그리고 저 뒤로 보면 정읍시 시립묘지 화장실 정비 공사 신규 있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립묘지.

오승현위원

거기는 리모델링인데 2억이야?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2천만 원입니다.

오승현위원

2천만 원이에요? 아, 맞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나는 여기인 줄 알고 개수를 잘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오승현 위원님 질의, 지금 북부노인복지관 총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북부노인복지관 예산이요?

김승범위원

예.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위탁 운영비로 주는 것은……

김승범위원

아니, 위탁 운영비 말고, 기능 보강. 경로당 증축하고 있죠? 경로식당 증축 그게 얼마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이 본예산에는 4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4억?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지난번에 특별교부세가……

김승범위원

4억이 와 있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특교세는 아직 계상은 안 했고 의결을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2회 추경에 올립니다.

김승범위원

2회 추경이 아직 우리 2회 추경이 아직 안 왔으니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8억이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외부 화장실, 아까 우리 오승현 위원이, 1억 4천, 이건 시비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승범위원

기능 보강 1,200, 이것도 시비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으로 받으셨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받을 때, 특별교부세, 지금 아직은 우리 이제 결산 추경이 올라와야 한다고 그러는데 외부 기능 화장실이나 기능 보강도 교부세로는 안 됐나요? 이게 요구를 안 했나요? 이게 지금 식당 증축만 요구를 하셨나요, 교부세를?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같이 포함해서 특교세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기초연금 증액이 있네요. 48억 5,700? 기초연금, 예산서 526페이지.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내년에 48억이 증가됩니다.

김승범위원

48억 5,700이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은……

김승범위원

고령인구가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늘어났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65세로 진입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김승범위원

많아지니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혹시?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3만 2,387명 중에 현재 수령자는 2만 6천 명이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만 6,200명?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매년 계속 늘어나겠네요, 이게 이 예산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 버렸어. 아까 지금 기초연금에서 48이 늘어나 버렸고, 그렇죠? 61억 1,5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기초연금이 아까 말씀하신 48억 5,700이 늘어나 버렸고,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도 지금 내년에는 더 예산이 증액이 됐나요? 노인복지관 운영.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크게 늘어나는 것이요, 아까 기초연금에서 한 48억, 노인 일자리가 한 15억 정도 더 늘어날 걸로 보고요.

김승범위원

노인 일자리에서 늘어났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등록 경로……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내가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얼른 뺏어가지고 해야겠구먼. 미등록 경로당 지금 옛날에 18군데인가 몇 군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져 버렸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8개였는데요, 2개가 이제 태인 용신하고 칠보 만적이 늘어났는데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특별 냉난방비를 국비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더 넣어서 20개로 해서 특별 냉난방비를 받았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8개는 그간에 1∼2년 된 것도 아니고 십수 년씩 됐으니 그걸 활성화를 좀 시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지원을 받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줄 것을 다 주면서도 뭐 별 명목 없이 주니까 그들이 고마운지를 잘 몰라요, 명목이 있이 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은요, 건축법상……

이만재위원

건축법상 안 돼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무허가 건물이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한 건물 내에 두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참 어렵네, 이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 미등록 경로당도 이제 특별 냉난방비도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만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제가 노인당을 다니다 보면 쉽게 말해서 냉난방비를 아껴서 여름에 더운데도 에어컨을 좀 덜 틀고 뭣 하고 겨울에도 추운데 그 보일러를 덜 틀고 해서 그 돈을 아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른 곳에 간식비를 쓴다든가 부식비를 쓴다든가 하던데 그게 지금 가능하게 돼 있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이 바뀌어서 일부 간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번 저희가 2회 추경에 또 국비랑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좀 증액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북부노인정, 북부노인회관, 센터라고 그러나요? 저 상동.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상동 노인복지관……

김석환위원장

상동노인복지관, 북부노인은 신태인이고요.

이만재위원

거기도 관리하시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 시니어 클럽도 관리하시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뭐가 다릅니까, 그 두 군데가?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고……

이만재위원

거기서도 일자리 하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일자리 전문기관이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이만재위원

이원화를 시켜놔 버려, 왜 이렇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만재위원

이원화를 시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원화라고 하면, 복지관은……

이만재위원

두 군데로 지금 나뉘어졌잖아요, 일자리가.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것이요, 이제 노인복지관은 권역별로 지금 저희들이 네 군데 있어요. 정읍시를 대표하는 것이 금붕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신태인 그쪽에 있는 것이 북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옹칠내 그쪽이 섬진강댐노인복지관, 또 연지동에 실버노인복지관이 있고 그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취미 활동을 하도록 제공하는 복지관이고요. 시니어 클럽은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노인 일자리 전담을 하고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가 지금 수행 기관이 5개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그런 구분이 명확히 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잘 모른다고 할까요, 처음 접해보는 용어들인데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공익형은 무엇입니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령자 되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일자리고요,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 수령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노인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분을 좀 하면 노인 일자리 공익형의 경우는 환경 정비가 좀 주를 이루고요, 사회서비스형은 말 그대로 공익 활동입니다. 아니, 사회서비스형은 공공기관의 행정 보조랄지 그다음에 시설에서 그 부분에 가서 지원하는 사업이랄지 그런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시장형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은 일자리 기관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를테면 시니어 클럽처럼 뭐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시면 그 수익을 배분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가져가시는 거죠.

이만재위원

수익 사업을 한다, 그 말이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취업 알선형은 또 뭐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취업 알선형은 일자리를 하시던 분들이 어떤 개인의 사업장이랄지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을 그러면 시니어 클럽에서 한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 클럽에서도 하고요, 대한노인회에서도 시장형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하시는 어르신은 몇 분이고? 노인회에서 일자리 관리.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시니어 클럽은 2,800명 정도 되고요, 대한노인회는 1,700명, 정읍시 노인회는, 아니, 정읍시 노인복지관은 420명 정도 되시고요, 북부노인복지관은 280명, 섬진강 노인복지관은 210명 정도 되십니다.

이만재위원

시니어가 그러면 대세를 이루네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니까 많이 관리하고 계시죠.

이만재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참 어떻게 보면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니 해 주세요. 지금 보면 더러는 참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뭣 하는 게 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수많은 매월 수백만 원씩 연금을 받으면서도 그곳에 가서 하루 한 서너 시간씩 일하고 뭐 몇십만 원을 받네 뭣 하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차피 그걸 보면 정말로 좀 진정 어려운 자들이 그곳에 참여해서 생활을 해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저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정말 참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참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이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런저런 돈이 한 달에 비근한 예로 70만 원짜리가 10명이면 700만 원이에요. 어려운 자들 1년 생활비다, 어려운 자들은 1년 생활비다. 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고 뭣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산내면 들꽃마을 요양원은 개인 시설인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법인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법인?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 법인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 단체가 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인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비 100%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거 의원 재량사업비인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요,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순수한 도비예요, 의원 재량사업비예요? 우리 시가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이 지정해서 준 거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도비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도비 사업인데, 도비 사업인데 도비 100%인지, 저 한글 읽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걸 시에서 요구를 해서 온 것인가 도에서 의원들이 지정해서 준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거기에 답변을 주셔야지.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왔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뭐 방범대나 소방대들이 뭐 할 때 자부담 부담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자 싶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면 우리 행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잡아야 하잖아요. 지금 보통 우리 정읍시에서 그렇게 해 주잖아요. 예산 세울 때 자부담 20%, 30%, 이렇게 하도록 하잖아요. 의원들의 역할이 이런 예산을 잡으라고 시민들이 선출해 준 것 같아요. 이런 사업 자체는 좀 편성 자체도 아무리 도비일망정 국민들의 혈세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지역의 시설이 혜택을 본다면……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든지 다 해줘야 한다니까요. 개인들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사회복지 시설은 자부담이 없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해줘야죠, 또. 여기는 해 주고 다른 데는 또 안 해줘도 문제잖아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개인이나 법인들이 운영하는 데가 엄청 많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 신청을 받아야죠. 아무튼 그 정도 해 주고요, 좀 잘해주길 바라고요.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도 우리 교부세에 비용 자부담 없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있죠? 지금 아까는 과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변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상교동 교암경로당 개보수, 이것은 100% 도비 보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들을 행정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전부 다 우리 정읍시 경로당 개보수, 다 자부담 없이 해야죠, 그러면. 어디는 보조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건 맞지 않잖아요.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혼자 뭐 이거 예산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할 일도 아니고 그러겠지만 이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 모든 우리 정읍시 경로당 개보수 자부담 없이 해 주세요. 거기다 기금 붙여서라도, 도비 기금 붙여서 이렇게 해서 해줘요, 그렇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건 잘못된 것이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무연고 사망자 신문에 공고를 하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합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올해는 그러면 그 공고료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됐어요, 올해?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24년도 말씀하시나요?

고성환위원

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보통 1건 하는 데에 한 40∼50만 원 선에서 이제 그 중앙지에다 내도록 돼 있어서 그걸……

고성환위원

중앙지면 어디죠? 전북일보, 뭐 이렇게…….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전북일보는 지역지고 중앙에, 중앙에서 나오는 신문들.

고성환위원

조중동?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한겨레도 있고 여러 저기가 많이 있고 그럽니다.

고성환위원

중앙지에 게재를 한다, 그 말이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예산을 썼습니까? 770만 원인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330만 원 24년도에 세웠는데요, 지출이 집행이 다 돼서 지금 올해는 25년도에는 조금 더 세웠습니다.

고성환위원

몇 배가 증가가 됐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2배 정도 됐습니다.

고성환위원

2배가 좀 넘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2.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적은 돈이긴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무연고 사망자 수가 갑자기 증가할 거라고 그런 예측 자료가 있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닌데요, 올해 이렇게 집행을 해보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사망자가 잘 안 찾아져서 그런 건가요? 신문 광고를 내면 무연고 사망자를 어떻게 잘……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증가하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무연고자들. 그리고 이제 가족 해체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간혹.

고성환위원

이제 정읍시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연고를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앙지에 광고를 낸다, 그 말씀이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올해는 어디 신문사에 게재를 했어요? 자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중앙지에 낸다고 하더라도 그 신문을 누가 그 신문을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고성환위원

법적으로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횟수도 정해져 있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중앙지에 몇 번 이상을 해야 한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1회 이상.

고성환위원

1회 이상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특정 언론, 특정 중앙지에 뭐 그냥 맡겨서 하는 건지…….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문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었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성환위원

없죠? 그리고 경찰이 해야 될 일이지. 아니, 경찰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이지 저희가 이걸 중앙지 광고에 올린다는 게……. 정읍시 광고는 좀 되겠네요. 정읍시에서 이런 분이 돌아가셨다 하니까, 보면. 그리고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퍼뜩 든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육아수당이 22억에서 10만 원씩 더 증가가 돼서 42억, 내년부터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국장님, 그럼 올해보다 내년에 한 20억 정도 매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취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제가 올해 젊은 청년들, 신혼,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 조례를 올렸어요. 그런데 핑퐁 A부서, B부서, 누가 맡을 것인가, 기억나시죠, 국장님? 기억나시죠? 올해 일인데…….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올해 제가 상반기 때는 그것까지 저기를 못 했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하반기 일이에요, 하반기. 한 두어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원 조례를 올려서 우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물었더니 일단은 A 부서, B 부서가 핑퐁을 했었고, 또 A 부서로 이제 결정이 됐을 때 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자는 걸 좀 빼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제가 다시 그 조례를 다시 안건을 올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은 거의 뭐 1억도 안 되는 예산액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과감하게 20억 정도를 매년 이렇게 더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사업으로 올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 조례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일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는 쉽게 이렇게 사업에 대한 사업 예산, 예산을 증액하려는 그 사업을 쉽게 올리는데 시의원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공감대는 없고요.

고성환위원

그러시겠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더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조례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의원님들도 일각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좀 자제하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례가 시민들을 위한 합당한 예산 지원이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 시의원님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도 우리 특히 과장님들,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공감합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 축하,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줘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축하해 주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한 분에 한 100만 원씩 드리는 거네요, 1년에?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 해에 100세가 되시는 분들.

혜숙

황혜숙위원

100세 이상, 100세 이상이에요, 여기가.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100세 이상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옛날에 40년 전쯤에는 건강 선물 세트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그때는 주더라고. 그런 거 주다가 내복도 주다가 저희 할머니가 100세 넘으셔가지고 명절 때 되면 그거 한, 계속은 안 주고 한 몇 번 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살기가 좋으니까 이제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경로당이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이 733개?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신축되는 그 경로당이 이제 713개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는 일단 반절만 일단 경로당에 IPTV가 같이 들어가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IPTV를 들어서 거기에 시정 홍보랄지 어르신들의 건강 체조랄지 뭐 프로그램을 같이 송출하는 저희 정읍시만의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반절만 내년에 실시하고요, 다음 연도에 또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이제 얼마나 이용하려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칠보면 원백암마을 경로당은 몇 년이나 됐어요, 지은 지가? 뭐 개보수 비용이 5천만 원이면 많은데…….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68페이지, 설명서.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15년 이상 지금 돼가지고 지금 보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경로당 15년 돼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여기는 뭐가 많네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도 지금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효중마을 있잖아요. 경로당 거기는 이제 그 동네 것도 아니고 시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거기 지금 1층, 2층 있어가지고 2층이 다 새요. 다 새고 시 건물이니까 시에서 고쳐야지 그냥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 동네 것도 아니고 시 것인데 안 고쳐주고 지금 계속 고쳐 달라고 해도 지금 안 해 주는데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거를 작년에도 일부 소소하게는 고쳤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한꺼번에, 조금씩 고치면 한쪽 고쳐서 이렇게 하면 또 여기가 또 고장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새면 벽이 고장난다든가, 그거 이제 또 물 새는 거 고쳐, 그러면 이제 뭐 한 군데가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하니까 한꺼번에 좀 손 안 보게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그런 데는 시 것이니까 고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넓은 데가 비어 있어가지고 동네가 커서 그 1층에서 다 못 놀아요, 사람들이. 1층이 넓기는 한데 많아, 그 동네가, 커. 그래가지고 2층을 쓸래도 물이 새고 뭐 해가지고 못 써요. 그러니까 좀 한번 신경 한번 써 주셔 보세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해 주라는 거 다 해 드려버려. 하면 되지. 저쪽 우리 상교동에 지금 시립묘지가 하나 있다고 하죠? 있지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아, 신월리에요?

이만재위원

신월리.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공동묘지.

이만재위원

공동묘지 거기도 관리하시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고 있죠? 죄송하지만 그곳에 오물, 오물을 갖다 아무 데고 막 버려요. 그래서 3단으로 해서 그 오물 버릴 곳을 하나 입구에다가 놔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동에다가 이야기했더니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오물이라는 것이 뭐 쓰레기 분리, 그런 거 말씀……

이만재위원

그러지, 쓰레기 분리수거 3단으로, 3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있죠?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나, 어떤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시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건강보험료를 지금……

이만재위원

아, 보험료?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 보니까 중증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 교통비 지원해가지고 여기 1억 2천이 돼 있어요. 200명, 200명인데 이거 좀 사업비가 잘 못 됐나요? 200명이면 1억이어야 되는데 1억 2천이 돼 있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산이 1억 2천입니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1억 2천입니다.

이만재위원

1억 2천 맞아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여기 사업조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분들은 지금 23년, 24년부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전에는 뭐 안 하다가?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그 투석 환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시나요? 200명 말고도 또 있으시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는 지금 한 247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 해줘야지, 해 주시려면.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중에 이제…….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200명이라 해도 이분들이 다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 하시나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247명이면 247명이 다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셔서 편성을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혈액 투석을 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지금 이분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지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월 한 번씩입니다.

이만재위원

월 1회? 중증 환자들은 월에도 몇 차례씩 하던데, 주에도 막 3회씩 하고 2회 하고……. 저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고 봐요. 한 달에 한 번 투석할 정도면 그 사람들은 참 상황이 좋은 사람들이고, 일주일에도 막 두 번, 세 번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좀 더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굉장히 이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고통도 심하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어떤 부분에서 늘었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에서 좀 늘었고요.

한선미위원

기초연금? 기초연금이 늘었다라는 거는 뭐 연세가…….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 이제 65세로 진입하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연세가 65세가 넘었어, 그 연금 대상자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얼마나 되는데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65세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2,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200명?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으로 저희가 지금 1,065억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한선미위원

얼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1,065억이요.

한선미위원

1,065억? 아니,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얘가 지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올해 대비 48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그 부분이, 48억 정도가?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나머지는 이제 소소하게 올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61억이 노장과 예산이 증액되었고……

한선미위원

예, 61억 정도가 올라서 그럼 거기가 한 48억이면 나머지 한 14억 정도는 또 다른 거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아들었어요.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총 맞을지 모르겠지만 청년 연령도 45세로 갔으면 노인 연령도 70세로 가야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겠지만. 제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이게 지금 사업 위치는 자애원인데 사업 규모는 체험 홈 제일 아파트,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자애원에 속해 있는 체험 홈이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아, 자애원에 속해 있는 체험 홈이 있는데?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제일 아파트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은 이렇게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좀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일상 자기 거주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분?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4명이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4명이?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한번 그 조례도 한 번 얘기를 했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활할 수 있도록 케어하는 거. 그래서 이거 제일 아파트에서 이걸 하고 있구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한 거네요? 국비 사업이고 도비 사업도 있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있었는데요.

한선미위원

있었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개보수를 합니다.

한선미위원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기능 보강이라?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뭔 사업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층들이 장애인층이니 거기다 더 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매번 보편적인 복지를 외치지만 그래도 장애인 그 층은 항상 더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특히 더 잘하고 계시지만.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더 많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전체 예산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24억 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23억 5천 정도 늘었네요. 전체 예산이 116억 중 시비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16억 정도 되는데 시비 비율이 좀 과중한 거 아닌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88억입니다.

김승범위원

88억? 88억이면 70% 정도? 76%?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76%.

김승범위원

76%면 좀 과중한 거 아니야, 우리 시비가? 아니, 제 얘기는 뭐 국도비 중앙부처 기금이나 이런 걸 활용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그 말씀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결론은 그 말씀이에요. 시비 비율이 우리가 76%, 아까 말씀하신 76%는 좀 인재양성과가 좀 과중하지 않냐, 국도비 확보가 절실하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농촌유학 이제 대응기금으로 지금 총 30억인데 예산은 지금 확보된 게 15억?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15억 확보되었고 25년에 15억……

김승범위원

지금 설계 중이라고 했던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설계 공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모? 설계 아직 안 끝났구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공모에서 1등작과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인근 지역 진안, 임실, 순창, 이쪽은 도비 공모로 했죠, 이걸?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도비 사업에서 순창이 23년 2월에……

김승범위원

23년 2월에 도비 사업으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공모 사업으로……

김승범위원

우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또 진안, 임실도 공모 사업을 하고 있나요? 거기도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쪽은 지금 이미 21년에 진행이 되었고 22년에 순창이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23년에 신청을 했는데……

김승범위원

그런데 농촌 유학을 올 수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 보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전라북도, 전북 이외에 지역에서.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외 지역은 농촌 유학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보다 앞선 순창이나 인근 지역이 또 공모 사업으로 해서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지어놓고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되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경쟁력이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규사업인데 국제교류협력 특성화고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2차 시범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24년 8월에. 그래서 이제 교육발전특구에 관련된 저희가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국제교류 사업으로 특성화고를 육성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냈고요, 그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에 방문하는, 저희는 이제 이 사업 계획서를 당초에 저희 직업계고에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출하신 그 안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 보고자 합니다.

오승현위원

관내 특성화는 몇 군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관내 특성화 직업계고는 세 군데입니다.

오승현위원

세 군데? 전체 다 시비로만 하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이제 시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저희가 특교금으로 교육청에서 받아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특성화 학교 대상으로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공모를 진행할 당시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가 들어온 학교가 이 한 학교였습니다.

오승현위원

신규사업에 한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한 거고, 그다음에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촌 유학 지원사업, 이게 틀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농촌 유학 경비 지원사업인데요.

오승현위원

예, 하나는 시비가 100%고, 하나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유학 경비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시비로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게 농촌 유학 경비 지원사업은 이제 농촌 유학을 우리 시로 오는 가정에 월 학생 1명당 시에서 10만 원, 도에서 1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 유학 협력 학교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이평초등학교하고 영원초, 옹동초가 지금 현재 농촌 유학 학생을 10명, 2명, 1명 이렇게 받고 있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그 협력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차이점은 특화 프로그램과 협력 학교 프로그램과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학생 1명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평초에는 1천만 원이라는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초에는 2명이니까 200만 원, 옹동초에는 1명이니까 100만 원, 그런데 사실 200만 원이나 100만 원 갖고 그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비로 1천만 원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해서 그 차액을 저희가 시비로 세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시비를 책정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3개 학교 공히 1천만 원씩 가지고 이렇게 3천만 원을 운영해야지 않냐.

오승현위원

균형 있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런데 이제 도비는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따로 세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시비를 1천만 원을 세웠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명심보감 교재를 발간해서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명심보감이라는 책은 기존에 있지 않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현대식 버전으로 삼락회라는, 정읍 교육 삼락회라는 단체에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초등학교 3∼4학년의 그 수준에 맞춘, 그렇게 현대식으로 각색을 한 자체 발간 교재가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재 발간 및 교육이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매년 교재를 바꿔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4학년들한테, 관내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4월달에 이제 이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4월에 받은 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 매월 함께 체크를 하면서 평가도 하고 11월달에 행사를 해요, 평가회를. 그렇게 해서 그러면 4학년이 또 이제 다음 해에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썼던 교재를 내년에 쓰는 게 아니라 또 내년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 학생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공부한 거를 다 표시를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자기의 일기장 같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교재를 발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쇄하는 거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인쇄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렇죠? 교재를 매번 새롭게 만든다, 그건 아니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내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고성환위원

1년마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얇아요.

고성환위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명심보감이라는 책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발간한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해서…….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가지고 인쇄를 하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인쇄를 해서 배부하고 학생들 개인들 것이 됩니다.

고성환위원

그런데 왜 교육비가 여기에 산출 근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강사비가 될 텐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강사는 아니고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매월 도와주시고 이제 행사를 할 때 삼락회가 관내에 제대하신, 아니, 퇴직하신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활동하십니다.

고성환위원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일단 교육은 선생님이 하시고 나중에 평가할 때 그때 조금 와서 도와주신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승현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국제교류협력 특성화고 지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지금 저희 관내에 특성화고는 이제 제일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직업계고는 특성화고는 지금 정읍 제일고 하고 칠보고 하고 글로벌 학산고.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3개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20명을 뽑아가지고 해외……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학산고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고성환위원

학산고에서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호텔 조리학과나 미용학과, 이런 데에서 기존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라오스나 캄보디아, 이런 데 하고 교류를 해 왔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 규모를 3명, 4명 하던 것을 저희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10명씩 해서 본 학교에 20명, 그다음에 그쪽 방글라데시, 아니, 그쪽 외국 라오스에 10명, 뭐 이렇게 캄보디아 10명, 이렇게 20명, 총 40명을 교류를 해보고 싶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해외에 가서 뭘 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우리 아이들은 라오스나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교류하고 현재 교류를 7∼8년 이상 해왔던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배울 것도 있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배워가는 것도 있고 서로 교류를 합니다.

고성환위원

라오스에 가서 뭘 배울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 라오스에 있는 호텔 조리학과, 이런 학교들이 있고……

고성환위원

요리?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호텔 요리학과, 이런 데가 있고 거기 현지식에 맞는 방법들이 있고 그런 문화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은 아니고 단기로 다녀옵니다.

고성환위원

라오스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배울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걸 좀 구체화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뭘 할 건지. 아까 20명이라고 했는데 이 20명이 전부 그 호텔 조리학과 학생들이면, 그건 아니겠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호텔 조리학과도 있고 미용도 있고……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미용이라고 한다면 라오스에 가서 미용을……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도 좀 그게 의아하긴 했는데 그 현지인들에게 맞는 방법, 그래서 우리 여기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개업을 할 수도,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학산고는.

고성환위원

이건 조금 더 정교하게 뭔가 좀 사업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면 더 디테일한 사항은……

고성환위원

보통 우리가 이제 제목만 봤을 때는 국제교류협력 특성화고 지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뭔가 좀 선진적인 문화를 경험해서 뭘 얻어온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아니면 뭐 어학 쪽에 특화가 돼서 어학을 배우러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저희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이렇게 느끼는 프라이드를 갖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고성환위원

단순히 동남아에 가서 경험, 이제 거기의& nbsp;문화를 경험한다, 뭐 그런 목적이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니 거기에 걸맞은, 제목에 걸맞은 내용을 콘텐츠를 채워주셔야 되겠다싶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라이즈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좀 너무 두루뭉술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현재 중앙정부는 대학 지원을 총 5가지 종류의……

고성환위원

잠깐만요, 그냥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우리 과학대를 지원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도내의 대학과 도내에 있는 모든 대학과 우리 시가 함께 사업을 발굴해서 대학으로 교육부에서 이제 예산이 가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발굴한 사업을 사업 조서에 의해서,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대학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 발굴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도 내에 있는 모든 대학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협업을 한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대학은 도내에 있는 모든 대학, 그다음에 사업 발굴은 정읍시에서 하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다만 이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종류가 다릅니다. 라이즈 사업은 이제 프로젝트가 4가지가 있고 하위 사업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의 사업 중에서 전문대학하고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개는 또 이제 4년제 대학과만 또는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인재양성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물론 저희 과도 발굴을 많이 해야 되고요, 모든 과에서 다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현재 발송해 놨고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조금 초창기 사업이고요, 도에서도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예산은 분담금입니다, 정읍시에.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지금 중앙……. 어디서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모든 예산을 이제 라이즈로 통합을 해서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새롭게 구상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의 사업비는 1천억입니다.

고성환위원

그 사업비는 이제 시에서 다 조금씩 분담을 하고 또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고 그렇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8 대 1 대 1, 이 정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10%의 사업비 중에서 과학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는 그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전문대이기 때문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동안 산학 협동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과 기업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자, 뭐 이런 게 아마 70년대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아직도 뭐 크게……. 예, 알겠습니다. 뭐 잘 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다자녀 가정 셋째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 있구먼요. 이게 지금 2021년부터 전 고등학생은 지금 무상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지금 보니까 상산고, 전주예술고, 한국게임고, 이렇게 3개 학교만 지금 하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자율형 사립고, 예시를 3개를 들어놓은 거고……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정읍에서 이렇게 셋째아가 상산고 가는 확률이 얼마나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1명 있고요, 그리고 예술고에 1명, 상산고에 1명, 지금 3학년 다니고 있어서 2명 있습니다. 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상산고를 졸업하면 서울대를 제일 합격률이 높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인재를 육성한다면 조기에, 지금 요즘 신세대 사람들은 애기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세대 사람들을 상대로 조기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분들이 인재 나올 확률이 더 높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정읍에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크면 지금 뭐 둘째를 하든 셋째를 하든 조기 교육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관현악 활동 학교 육성 지원이 있구먼요. 우리 사업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육성 지원이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여기도 저는 이제 항상 학교는 좀 특색 있게, 우리가 관현악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체능 쪽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전주에 화산 중학교인가 여기는 지금 강남권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사립 중학교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듯이 저는 강남권에서 예능이든 예체능을 이렇게 정읍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해서 어떤 학교를 육성하는 학교로 좀 키운다면, 꼭 저는 그런 학교를 지금 우리 화산 중학교죠? ○인재양성과장 백지원 예, 전주 화산, 완주.

예, 화산 중학교 거기에서 또 그 학교에서 또 상산고 가는 확률이 높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지금 관현악 활동 학교 육성 지원하는데 제가 시골에 우리 고부중학교인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1인 1악기 다루기, 이런 교육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특색 있는 학교를 좀 만들면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학교나 저 학교나 무조건 할 게 아니라 특색 있는 학교를 하나 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그렇게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그렇게 해서 인재를 좀 더 육성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함평에 가면 골프 학교가 있거든요. 또 공부만 하는 학교는 지금 대표적으로 전북에서는 지금 현재 화산 중학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있듯이 뭐 지금 일례로 우리 고부에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통합형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데에도 그런 어떤 획기적인 좀 아이템을 갖고 좀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꼭 우리가 공부로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체능은 더 성공률이 더 적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여기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 간다면 군산 제일공고인가 옛날에 야구로 한참 유명했잖아요. 그런 학교를 우리 정읍에서도 만들면 좋겠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번 해 주기로 주문하면서 더욱더 우리 이번에 교육청 인수해서 우리 예산도 많이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가 정말 정읍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의 달 늘푸른 청소년 문화제 있잖아요. 단체에서 올해 개최하겠다, 9월달에도 이렇게 교부 신청도 보낸 기록이 있는데 그거 왜 안 한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우리 정읍에 이제 유일한 청소년 문화 축제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4년에. 그래서 이제 추진을 못 했고, 그래서 25년에 도비 부담분까지 저희 시에서 해서 25년에는 추진코자 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럼 개최했다가 갑자기 도비가 못 오면 못 하는 건가요, 이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할 때 도에서 이제 내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늦나 보다, 그러면 늦게 오면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담분 없이 시비로만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24년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장학숙 지금 몇 년 됐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016년에 건립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매트리스랑 벌써 다 갈아야 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매트리스 98개 중에서 반절을 24년에 바꿨고 내년에 반절 교체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몇 년밖에 못 써요? 냉장고도 또 필요한가요, 거기가? 없어가지고 사요, 모자라서 사요, 고장나서 사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체입니다. 2016년에 했고요, 조리실에 비치된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지금 평생학습관, 그거 뭐 교체 공사? 이게 왜 지금 리모델링한 지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공사냐면 강의실이기 때문에 방음문을 이렇게 좀 두껍게 철제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그 두께가 휠체어를 탄 장애를 가지신 학생이 넘어 들기에 조금 어렵다, 3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 평생학습관 개관 당시 개관식 하는 날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그 문을 좀 낮춰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창호 교체 공사는 그때 안 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연결 복도에 있는, 본관과 후관에 연결 복도 거기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때 했어야지 뭐 이제 해놓고 바로 또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안전망 임기제 공무원,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설명서 83쪽.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청소년 문화체육관에 이제 상담복지팀이 있고 안전망팀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안전망팀의 팀장님이 올해 24년 12월에 정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정년이 된 그 팀장 자리를, 직원 자리를 우리 이제 공무직 분들 중에서 채워주셔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 지도사, 이렇게 조금 높은 자격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직 선생님들 중에서 채우실 분이 없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공무직 선생님들 이쪽 오시라고. 그런데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기간제로 하기에는 조금 모집이 안 되는 정도로 자격 기준이 높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체육복 지원, 이거는 체육복 학생들한테 사줘야 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신입생,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도 1년에 7만 원씩 지원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체육복 1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해요? 어떤 학생들을 지정을 하냐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청소년 문화체육관 2층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학교 밖 지원센터에 학생들이 와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뭐 그런 학생들이 와서 본인들이 등록을 하면 저희가 학교 밖 지원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고 현재 11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가 두 분의 선생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현재는 등록자 수는 110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모두 배움터 운영이요, 이거 어떤 건가 한 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셔 보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멀리, 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평생학습 수요가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요청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경로당이나 뭐 그런 곳에서,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가 출강을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에서 요청해가지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나가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 정도 다녔어요, 거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한 과정당 15명씩 15개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여성 직업교육 훈련,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있죠? 그거는 몇 명이나 참여해요, 여기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매년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500명 정도가 모집이 되고요, 그중에서 300명 정도가 재취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많이 되네요, 그러면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줄었네요, 예산이? 그러면 갈수록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인구가 줄어서 그런지 모집하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교육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고 모집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사람들이 또 다니는 경우도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정읍 청소년 토론 학교, 이게 지금 인문학을 주제로 해서 토론 실습을 통해서 인문학 소양을 가진 미래 인재 육성한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사단법인 샘고을집강소에서 이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학교와 토론 축제로 크게 두 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학교는 각 이제 신청한 각 학교에 가서 10회, 1년에 연 10회 정도 토론 학교를 운영하고요, 토론 축제는 이제 상하반기로 두 번.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아이들이 신청을 하는 애들만 토론을 거기에 참가를 해요, 아니면 전체가 참가를 해요,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모든 프로그램은 신청하는 학생 위주로 되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해서.

한선미위원

학생을 모집해서?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서 이 토론한 것에 대해서 무슨 뭐 대회같이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토론 축제에서 상하반기로 해서 시상도 하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예전에 동학 축제할 때 그때도 토론대회가 한 번 있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가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동학문화재과에서 한 건데 이제 집강소에서도 팀으로 출전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때 이렇게 한 아이들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반응은 어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은 걸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학교에서 신청해서 이거 토론을 하고 그 학교에 혹시 모니터링해 봤어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토론 주제를 아이들이 A라는 걸 원한다, 그런데 B라는 걸 원한다, 이렇게 혹시 그런 것도 해보셨냐고. 집강소에다 그냥 맡기셨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집강소가 보조 사업자이기 때문에 집강소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에 2번 정도는 나가 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하더라, 아이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하고 좀 심도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을 때는 모든 사업을 했을 때는 아이들한테 만족도 조사도 해보고 앞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토론했으면 좋겠냐, 토론 주제를, 그런 것도 해보고 하셨냐, 그냥 모니터 저기만 아니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보조 사업자가 그런 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서류는 들어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서류 들어왔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만족도 조사나 수요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그렇게 저희한테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고 그렇게 진행하는지 가서 보았더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족하고 좋다, 시간 배정도 괜찮다, 강사도 어쨌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문학 토론을 할 때 어떤 주제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도 좀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다르게 아이들은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아이들은 생각하는 애들이 아이들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고민해서 매번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 체험 교실 이것도 지금 사업 목적이 우울증, 폭력,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집중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야지만이 요새 신조어 N포 세대들, 뭐 3포, 4포, 5포, 요새는 또 7포까지 나왔더라고요. 7포 세대도 나와버렸어요. 3포, 4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러지 않고 아이들이 성장해서 진로를 결정을 한다거나 그럴 때 잘할 수 있도록 여기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니터링해서 아이들이 그러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황혜숙 부의장님 말했지만 평생학습관 총예산이 얼마 늘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리모델링 공사하는데요? 27억 2천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27억 2천 속에 강의실 방음이 안 돼 있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강의실 방음 공사를 그때 저희 개관식 때 위원님도 오셨잖아요. 다 되어 있습니다. 철제문으로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철제문이다 보니까 이 문이 무거우니까 틀이 프레임이 밑에서, 이게 아래 휠체어를 밀고 가는 학생에게 좀 버거울 정도로 3cm 정도를 이렇게 철 틀이 있습니다, 철제 틀이. 이거를 철 틀을 없애는 그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장애인 시설들 보면 세모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없애는 게 아니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선미위원

없애는 게 아니라 요새 장애인 시설들 그거 있잖아요. 공으로 세모나게 딱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없애버리면 나중에 또 방음에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저는 얘기하는 것은 왜 그때 안 하고 그랬냐, 그때 좀 하지. 저희 그 부분에 저희는 이제 BF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놨는데 개관식 때 위원님들께서 와서 보시고 이 공사는 그걸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규모 수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 꼼꼼히 챙겨서 해야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질의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스쿨버스 요금 지원, 스쿨버스도 요금을 지원해 주고 멀리 있는 애들 택시도 지원해 주고 그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택시 지원은 교통과에서 하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통학 택시.

한선미위원

예, 그렇죠. 거기서 하고 스쿨버스 지원은 여기서 하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수혜자가.

한선미위원

그래요, 이게 못 타는 애들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스쿨버스인데 20일을 타야 되는데 10일만 했다, 그러면 10일 치만 돈이 나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용하는 횟수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후불로 이렇게 지불해 주겠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조금을 저희가 학교로 이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8개의 학교로 이제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3월에 교부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월별로 정산서를 저희한테 이제 몇 명이 탔다, 이렇게 제출을 해요.

한선미위원

그럼 애들이 안 탔다고 해서 이렇게 반환되는 것이 있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반환됩니다.

한선미위원

반환되는 게 있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연말에 반납, 이제 미사용 잔액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요새 복지택시도 학교 스쿨택시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수급자나 이런 분들도 국가가 가난에 적응을 시켜버리는 거고, 아이들도 거기다 적응을 시켜. 그러지 않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태워다 주든가 아니면 니 알아서 가라, 몇 번만 하면 애들이 알아서 버스를 타고 가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이거를 아이들을 너무 우리가, 우리 어른 세대가, 부모 세대가 너무 그거를 좀 걔들도 거기에다 적응을 시키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셔, 과장님? 저 같으면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택시 타고 간다면 하면 그냥 다리몽생이를 분질러 놓겠어. 그렇게 가라고 해야지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고 참 이거 적응을 너무 시켜서……. 그런 아이들이 과연 커가지고 진짜 직장을 다녀서 제대로 출근을 하고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까 하는 그 염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3포, 4포, 5포, 7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 지원도 우리 시가 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 시에서 다섯 분의 원어민의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요, 도 교육청에서 9명 거를 지원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바우처, 별별꿈 바우처 지금 그거는 보편적으로 똑같이 가죠? 뭐 소득 분위로 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에게 55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많이 지원 폭이 넓어졌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400명에서 550명까지.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두 자녀가 혜택이 되니까 그런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별별 재능 바우처도 기왕이면 택시 타는 거에다 지원해 주지 말고 이런 데다 애들 가는 거에 좀 지원해 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지금 농촌 유학하는 거에 거기 하는 학교에다가 뭔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해주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계속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생기면서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런데 농촌 유학 시설까지 해서 이 아이들을 갖다 놨으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왜 우리가 하는가? 언제부터 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2년부터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22년부터? 22년 언제부터요, 상반기부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모든 자리를 마련해 주면, 딱 자리를 마련해 주면 딱 가서 하는 것은 거기가 또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도 월 체류비를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선미위원

30만 원 말하면 안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협력 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학교가. 학교가 애들은 없는데 리모델링해서 기가 막히게 꾸미지 말고 그거에다 애들한테 투자를 하면 100배의 효과가 있을 텐데 요새 보면 그냥 학교 멀쩡한데 리모델링하고 싹 덮어놓고 리모델링하더라고. 속에 사람은 없는데 겉에 리모델링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 교육청 예산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이런 거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하지 말고 그런 거를 하도록 좀 계속해서 좀 요구를 하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는 그들이 해야지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100인 시설에 20명 갖다 놓고 리모델링비는 몇십억 갖다 들고 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고 막 해서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답이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진짜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지금 참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 같은데 학생 수 100명, 50명인데도 수십억씩 정부 돈, 또 우리 시에서까지 가져다가 지금 투자를 해서 그게 학교가 어느 날 언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교육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런 돈 있으면 정말 사각지대에서 밥 못 먹고 살고 참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진짜로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게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성인들이. 우리가 참 나라를 걱정한다기보다도 나라의 빚은 정말 몇 짐을 지고 있는데 그렇게 갖다가 돈을 참……. 본인들은 잘 쓰고 있다 하겠죠. 하지만 제삼자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너무한다, 너무 해,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왜 1천 원을 받습니까, 읍면 지역에 가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성인도 1천 원이고 학생은 500원인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스쿨버스 요금 지원 사업은 저희 이제 정읍시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을 하면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해서 시외 지역의 학교 학생들에게는 편도 1천 원씩, 그리고 시내는 5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성인들 여기에서 저 산내 종점까지 가더라도 1천 원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제도입니다. 저희 시가 그 차액분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만재위원

그런데 왜 학생들한테, 학생은 500원인데 왜 1천 원을 받냐, 이거지 나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학생들이 스쿨버스 요금으로 시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700원, 2,300원, 막 이렇게 납부를 내야 한대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똑같이 500원을 시내나 시외나 받아야지 왜 다 차별화를 두냐는 거죠. 그러잖아요. 성인은 시내에서 시내 가서 1천 원, 산내 종점을 가도 1천 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게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시외는 2,300원, 2,600원 이렇게 학교마다 다 다르게 내야 한대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시내나 시외나 500원씩 받아라, 이 말이죠, 보조를 좀 더 해 주더라도. 왜 달리 받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좀 애먼 데 좀 덜 쓰고 좀 그렇게 합시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시골에서 그 아이들 정말 뭣 하는데 그런 돈을 좀 아이들이 아낄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해야지.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이복형 위원님도 뭐라고 하셨는데 특성화고 지원 신규사업이 지금 올라왔어요. 1억, 그렇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디예요? 아까 라오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동안에 글로벌 학산고에서 라오스하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하고 라오스를 진행을 해 왔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저는 조금 우리보다 나은 그런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글로벌 학산고에 그러면은 교류 국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좀 해서 그간에 우리가 개도국으로 있을 때는 참 같은 레벨의 학교를 찾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낮은 곳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다. 물론 그곳에 가서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의원님들이 선진지 가서 배워오고 하는 것을 정읍시에 접목시키려고 하면 시에서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잘.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학교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제는 좀 탈 하자, 탈 해서 좀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172억인가 우리가 돈 받아 온 거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교복합시설이요?

이만재위원

예, 그건 어디다 짓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여기 정읍 제일고에다가 짓습니다.

이만재위원

제일고에다가 지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거 좀 지으실 때 설계부터 좀 꼼꼼히 챙기세요, 설계부터. 그래야지 그걸 저런 걸 빼먹고 나중에 가서 후회한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거창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어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거창 가지 말고, 제가 참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저 친구 또 그런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는데 좀 선진화된 학교 가서 배워 갖고 오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거창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24년, 23년도 학교복합시설 최우수상을 받은 곳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최우수상이고 대통령상이고를 떠나서 좀 선진화된 학교, 선진국 가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훌륭한 곳인지.

이만재위원

그럼 좀 한번 보여주셔야지. 뭐 사각지게, 똑같게 짓지 말고 좀 뭔가 모양새 있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서 한번 보여줘 봐요.

김석환위원장

유럽 같은 데 다녀오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국내 말고.

이만재위원

아니, 제가 늘 정말 이거 이런 이야기하기도 때로는 참 뭣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를 짓더라도 타의 부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저는 그 의견이에요. 그래야지 243개 －늘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지자체가 거기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좀 차별화된 작지만 강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는 243개 지자체에 있지만 좀 차별화를 시켜서 타 지역에서 우리 정읍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한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좀 말하고 싶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잘 지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세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172억인가 아까 보니까 기던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172억입니다.

이만재위원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말 이제는 선진국으로 갑시다, 더 뭐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있죠? 여기 보니까 1억 1,154만 원, 그러나요? 11억이나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아까 150명인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110명 등록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10명?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학교 밖에서 원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학업으로 복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죠, 원으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학교 밖 아이들을 학교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실시,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중졸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40여 명 되고요.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이 40여 명 되고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15명 정도, 그래서 총 55명이 24년도에 학업 복귀가 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반이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지 않고요, 청소년 문화체육관에서 2층에 학교 밖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두 분의 선생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제 110명 중에 55명이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하면 나머지 55명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그 아이들도 이제 나와서 정규적인 활동을 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뭐 바리스타나 뭐 이런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관리를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학교 밖 센터 선생님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속이십니다.

이만재위원

인재양성과 소속으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왜 이야기를 장황하니 하냐면 그 친구들이 잘돼야 어떻게 보면 나라가 잘 되거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친구들이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 밖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원 안에 있는 친구들보다도 2배, 3배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우리 성인들이 해 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저희 학교 밖 센터 학생들이 정읍의, 우리 한국의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창의적인 인물로 자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그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또 배울 것이 없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친구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돼요. 우리는 2차원, 3차원적이라면 그 친구들은 4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 그래서 성인이 거기에 그 친구들의 4차원, 5차원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더라,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품어 안아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우리 학교 밖 센터 아이들은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매우 큰 아이들입니다.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 이평초, 영원초, 옹동초가 도비랑 해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또 협력학교 프로그램에 시비를 별도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설명을 아까 오승현 위원님께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유학생을 받고 있는 학교의 학생 숫자가 이평초에 10명, 그다음에 영원초에 2명, 옹동초에 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도비 지원 사업은 학생 1명당 100만 원씩 학교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초등학교는 1천만 원을 지원받고 영원초는 200, 옹동초는 100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전체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농촌 유학 온 학생 1명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인데 2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렵다고 학교 측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단독으로 1천만 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선미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길래, 1인당 100만 원인데 왜 그게 안 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1인당 100만 원인데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글짓기 교실을 한다든가 서울에 있는 뭐 어디 시설을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거나……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아이들이 학교의 아이들이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 학교의 아이들인데 농촌 유학 간 그 아기 하나만 데리고 서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전체 아이들이나 그 학년 전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함께 가는데 10명이면 이 유학 온 아기한테는 100만 원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 학교를 지원합니다. 이평초로 지원합니다.

한선미위원

학교로 지원을 준다? 그 아이 몫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아니고 농촌 유학 협력 학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뭔 저기인지는 일단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자꾸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나 그렇게 하면 가서 말씀을 하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줄인다라고 하니, 없앤다라고 하니 뭐가 우선인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시골에 학교가 문을 닫게 생기고 유치원이 병설 유치원이 문 닫게 생겼는데 4명 남는 데다가 도 교육청이 돈을 얼마를 들였냐, 5억 9천을 들였어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난리가 났거든요. 학교의 병설 유치원은 원장이 누구냐면 교장이에요. 원장이 교장이야, 단설 유치원 아닌 데는. 그러면 원장이 학교 건물에 아이들이 줄어서 학교가 비어, 교실이. 그러면 그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대답을 않더라고, 몇 차례 물어봤더니, 교육장님이. 결론은 뭐냐, 쓸 수 있다, 화장실도 쓸 수 있다, 답을 안 해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도 교육청에 조사를 떠보니까 쓸 수 있다예요. 그러면 진짜 몇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5억 9천을 거기다 들이더라. 애들은 몇 명이 남냐, 4명이 남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돈이 겁나요. 그러니 자꾸 이렇게 저기 하면 뭐 이제 우리도 좀 약간의 딜레마는 있어요. 정읍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교육부가 있으면 거기가 감당을 해야지 감당을 안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 내가 그거를 겪어보고 토론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것도 봐봐요.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농촌 유학 협력 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 하나를 더 만드는 거나 나는 똑같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러니 한번 잘 고민하시고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혹시라도 간담회 할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을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코딩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관내 초중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 학년이 코딩 교육을 받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제 코딩 교육을 하겠다고 학교에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학교에서 그 코딩 교육을 시키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학교에서 뭐 우리는 1학기만 하겠다, 2학기만, 다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배우겠다 하고 신청하는 애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학교마다 다르고요.

고성환위원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의무 교육이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그 정규 교과 이외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원합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의무 교육이긴 한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의무 교육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그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고성환위원

그 교육을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코딩 교육이 정규 수업에 들어 있고, 저희는 또 따로 더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지원한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저기 보니까 우리 지역구이긴 한데요, 이름이 EQ 두이노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코딩 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북부 지역 초·중·학생 3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블록코딩 교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작성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서 EQ 두이노 코딩 교육은 좀 일반적인 거 하고 좀 다른 건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좀 초등 저학년 위주의 코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서지말장학회라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민경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코딩 지원 사업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물론 이제 신청, 코딩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관심 있게 봐가지고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코딩이 있다고 제가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들은 것 같아요. 애들이 딱딱하게 배우는 코딩이 있는가 하면 재미있는 어떤 뭐 부교재, 뭐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또 코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EQ 두이노 사업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일반적인 코딩 교육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체험 위주의, 체험과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이론보다는.

고성환위원

예,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2억 2천씩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 코딩 교육 프로그램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물론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지만 애들이 더 재미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코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업체도 그걸 준비하고 하지 그냥 업체들 맨날 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애들한테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꼬마 애들 수영, 생존 수영하는 거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

수상 안전 교육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거의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은 전부 다 우리가 교육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일부 70% 정도를 교육청에서 하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제 비용의 부담을 그렇게 7 대 3 정도로.

고성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3, 4학년보다 조금 더 이른 아이들이 배우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 저학년으로 내려가야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 말씀드렸더니 지금 이 비용이 굉장히 최저 비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학년으로 내려가게 되면 현재 지금 한 98강좌인데 이제 반이 15명씩 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 2학년을 하게 되면은 10명당 강사가 뭐……

고성환위원

강사가 더 많이 붙어야 된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리고 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1, 2학년들은.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5, 6학년들은 그러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미 다 이 수업을 받아서 다 잘하죠.

고성환위원

제가 어떻게 생존 수영을 4시간 받아가지고 애들이 뜰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생존 수영 4시간은……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들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년이 올라가든 뭐 하든 계속 일주일에 정규 생존 수영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수영에 대한 어떤 스포츠도 스포츠지만은 생존 수영만큼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친다. 한 번 배워가지고 그때 물에 떴는데 이제 안 하면 안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교육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좀 더 확대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얼굴은 전혀 고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은.

한선미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모습이라 저희도 행복합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그냥 반절 이상이 50%가 넘게 올랐어요. 그 이유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기 위원님,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상 위에 좀 설명을 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한선미위원

예산 증액 사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사유 이렇게 놓았는데요, 일단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21억을 금년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용 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한선미위원

불용 처리한 이유는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불용 처리해서 이렇게 내년에 예산에 좀 이렇게 하려고 했고요.

한선미위원

그건 잘하셨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비가 약 한 17억 정도 되고요, 백제가요 오솔길, 자전거 대여소 신축이……

한선미위원

하나씩 하시게요.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비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장산 내장호 하류 지역 해제를 위해서 지금 대체부지를 한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때도 말했지만 대체부지를 만들어 놓고 하류 해제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됐을 때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안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이거 이제 물론 우리 내장산 관리사무소에서도 내장 저수지가 이렇게 하나로 해제가 됐어야 된다고 지금 공감대는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이제 이게 아무런 지역이나 이렇게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생태계가 보존이 돼야 되고 이 내장산 국립공원하고 연접해 있어야 이렇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체부지 후보지 월영습지 인근은 그만한 상황이어서 저희는 좀 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리라고 보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 대안도요, 이제 그쪽에 저희가 그 밀원수림, 이제 꿀벌, 이 수종을 저희가 그쪽에다가도 좀 해서 이렇게 양봉 농가……

한선미위원

그러면 양봉 그거를 그러면 양봉 농가에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한선미위원

그럼 뭐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밀원수림, 꿀과 화분이 많이 나오는 나무를 주변에 이렇게 식재를 해서 이제 양봉 농가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좀 이렇게 도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양봉 농가의 도모를 어떻게 할 거냐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거기 수목을 이제 아카시아, 아니, 계절별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양봉 농가에게 그걸 해준다라고 하면 이 양봉 농가 그 밑에나 어디다 일단은 뭔 벌통 집이나 이런 거를 놔둬야지만 그게 혜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이제 그것은 이제 양봉 농가가 하는 거고……

한선미위원

알아서 할 일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럼요,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한선미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 국립공원 해제 구역을 추진하려면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이 2024년이니까 약 6년간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그냥 그 대체부지를 놔두면 안 되니까 그 지역을 일부를 좀 한 6∼7년 정도 먼저 이렇게 양봉 농가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이제 하류를 해제를 해서 한 몸으로 만든다라는 건 알겠는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그 염려도 우려는 되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행정은 행정만 보고 일을 하지만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과 정치를 플러스를 같이 해서 본다. 그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대안으로 1번은 무엇이냐, 그러면 1번이 안 됐을 때는 그다음에 차선은 또 무엇이냐, 그걸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해 놓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 염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쭉 예산 증액 사유가 쭉 있잖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있네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도 있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4번, 5번이 약 한 4.6억 원인데요, 여기는 이제 영파동에 저희가 이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이렇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이 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 모니터링 연구 용역도……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하고 부안군만 이번에 14개 시군 중에 이렇게 선정됐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읍이 축산세가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수질오염총량제에 있어서 덕천이라든가 이평, 정우, 이쪽이 조금 수질 오염이 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농가들을 참여해서 비점 오염을 저감하고,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저감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아니,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반절 이상이 올라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2개 사업이 40억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 봐요. 일단 알았습니다. 세세한 건 이제 따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전체 예산이 49억 4,500 늘어났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증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방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셔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아마 위원님 책상 위에 제가 예산 증액 사유를 이렇게 다 이해를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드렸습니다.

김승범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 했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먼저 말씀드리면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비가 약 17억 원이고요.

김승범위원

그래서 늘어났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 2개 사업이 약 4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환경정책과 93억 예산 중에 시비 비율이 몇 프로인지 해봤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시비가 약 한 85% 정도 이렇게 아마 차지하는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89%.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89%인가요?

김승범위원

거의 90%가 시비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김승범위원

너무 과중하지 않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국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승범위원

환경, 기후변화 등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국가 정책 많은데 국도비, 중앙부처 기금 등 좀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93억 중에 시비가 90억이라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김승범위원

참고하시고 현재 예산 심의 중이니까 노력해서 기금이나 국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짧게 저는 두 가지만 더……. 저번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백제가요 오솔길 방문객 이용 자전거 보관대여소 신축, 지금 드림랜드 배후 주차장 조성 사업하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에다 대여소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최소 규모로 좀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했던가? 주차장 옆에다 어떻게 만들겠다는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아까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장, A3로 크게 빼 드린 도면, 뒷장.

김승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배후 주차장이 교량 건너서 기존 위치에서 주차장으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약 125m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관광과에서 약 100면의 부설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하는데요, 그 일부분을 이렇게 사용하기로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김승범위원

건축물을 짓겠다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경량 철골조로요, 약 70평 규모로 이렇게 간소화……

김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식 건축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경량 철골조나 조립식 이런 걸 검토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

시급하지도 않은데 뭘 이렇게 본예산에 요구하셨나, 추경에 요구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지금 드림랜드 배후 조성 사업 아직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내년에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만 사장시키는 거 아닌가, 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내년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내년에 해야죠.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내가 보기에는 좀 추경에 편성해도 좀 될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김승범위원

왜 대답이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상반기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이 많은지, 지금 빛 공해 측정기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민원이 많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내장상동 미소거리하고 수성지구 이쪽에 이제 조명, 간판, 식당 간판이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일반 빛 공해, 그러니까 조도에 이렇게 조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조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빛 공해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 저희가 구두로만 이렇게 계고하고 있는데 그 기계를 구입해서 이렇게 단속 지도점검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들이 있어서,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기를 구입해서, 어떤 법적으로 그걸 초과하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초과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A라는 간판이 지금 빛 공해의 아까 법정 기준에 초과를 했어, 어떤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빛 조명을 낮춰라, 조명색을 바꿔라, 좀 황당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빛 공해에 대해서 인식이 좀 아직은 그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아직은 부족한데요, 그런데 지금 민원인이 상당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나가서……

김승범위원

그러지 말고 기기 구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홍보가 먼저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상가 주민들이, 지금 상가 주민들이 빛 공해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그냥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상가나 이런 쪽에서 지금 민원 발생하니까 그러지. 지금 그 빛 공해가 국민들한테 과도한 빛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을 해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저해한다, 하는 의미로 지금 빛 공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야간에 이제 수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빛 공해 측정기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홍보부터 해놓고 빛 공해 측정기를 구입하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민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구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민원인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경 쪽에 민원인이 이게 뭐 인허가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기, 수면, 뭐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고려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먼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홍보부터 해야지 기기부터 설치해 놓고 어떻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예산 사업 설명 22페이지 신규 사업 있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환경성 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요, 최근 기초수급자 이 세대들을 보면 생활 환경에서 환경오염 물질로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 비염, 천식, 이런 것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 15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친환경 도배하고 장판을 이렇게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200만 원씩?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1인당 최대 200만 원 규모로.

오승현위원

넘으면 자부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중복되지 않느냐, 사업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서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배장판도 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 제품을……

오승현위원

그렇지, 여기에는 지금 이건 친환경?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친환경.

오승현위원

대상은 그러면 이제 취약계층?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저희가 23개 읍면동 이렇게 이제 공문을 발송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또 한국환경기술원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집이 진짜 해줘야 할 집인지 이렇게 그때 최종 선정을 해서 1인당 맥시멈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도배장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연속 사업이구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아마 하면 매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요.

오승현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평수가 늘면 자부담이 힘들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원칙은 저희가 15평 규모에서 이렇게 지금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사업할 때 꼭 해야 할 사람인데 15평이 넘는데 20평인데 200만 원 갖고 하면 자부담 내라고 하면 못 하면 그 사람은 또 제외될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웬만하면 그 규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저희가 다른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맡기면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비싸. 시에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비싸니까. 이거 잘해서 연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자부담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컨설팅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유해야생동물 렌더링이라는 사업을 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 비용이 이제 저희가 멧돼지하고 고라니, 그다음에 외래어종, 이런 걸 저희가 태극산업하고 태인산업, 태곡유지, 뭐 이렇게 두 기업체에 저희가 뭐라 할까요, 수매라고 할까요? 거기다가 저희가 하면 이제 한 번은 예를 들어서 태인산업에다가 주고, 또 한 번은 태곡유지에다 주고, 지금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읍에서 관내 2개의 기업체밖에 못 하거든요.

고성환위원

일단은 이 렌더링이라는 단어가 행정 용어로 공식화된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렌더링이라는 게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예전부터 써와서 좀 그렇게 했는데요, 좀 내년부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한글로, 한글 처리로 해 주시고 일반 시민들이나 웬만하면 저희가 보는 사업 설명이라든지 조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일반 시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가로 열고, 닫고 해서 거기다가 한글로 번역을 해 주신다든지, 외래어도 아니죠, 이건 외국어죠. 외국어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인부임이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인부임이요?

고성환위원

예, 올 대비 95.7%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480만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고성환위원

예, 그럼 뭔가 수치가 잘못 기재가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부임이 이렇게 감소가 되면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고성환위원

뭐가 좀 잘못된 건지, 수치가 잘못된 건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수렵장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이제 매년 한 3∼4월에 이렇게 준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수렵장 허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빠져 있어서 이 480만 원만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뭐 다시 또 세울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런데 내년까지는 조금 ASF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유해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생을 하고 저희가 처리를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2023년도에 지금 개체 수를 좀 많이 저희가 줄여서 포획을 했거든요. 저희가 연간 멧돼지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마리를 포획을 하고요, 고라니는 1,600마리에서 1,700마리를 이렇게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고라니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고라니가 의외로 많습니다. 고라니도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이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개체 수가 줄어서 그런지 포획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고라니가 세계 멸종위기 동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너무 많아서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개체 수를 조절을 하겠지만 고라니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이다. 너무 많이 잡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리고 저기 용산호에서 배스 낚시 대회를 하신다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의 사업이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배스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도 환경정책과장으로 이게 발령받으면서 그전에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고성환위원

용산호에 배스가 많이 있냐, 그 말이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연간 외래어종을 저희가 수매를 약 1천만 원어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2,000kg 됩니다. 그런데 용산호에서 이렇게 낚시를 해서 이렇게 오시는 낚시 분들의 말씀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배스 낚시 대회를 하는데 배스가 안 잡히고 다른 게 잡히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여기는 특정은 사실은 주는 배스고요.

고성환위원

외래종?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외래어종 블루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히는 대로 그것은 저희가 이제 폐기 처분할 거고요, 냉동 처리해서. 이제 아까 멧돼지같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고성환위원

이름을 좀 배스를 빼든지 어떻게 외래어종으로 다른 좋은 이름으로 멋지게, 그러니까 이제 낚시 인구가 한 1천만 된다고, 1천만이 넘는다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고성환위원

많죠? 그래서 낚시 인구가 많으니 이렇게 와서 낚시 대회를 하면 이제 우리 정읍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홍보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내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인근 배스 낚시 대회의 요강을 참고해서……

고성환위원

제 생각에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성환위원

낚시동호회에다 한번 쫙 뿌려도 300명은 넘게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 오면 식대도, 식사도 제공하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분, 저희가 이제 그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참가비를 2만 원씩 받을 겁니다. 받아서 이제 세외수입 처리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 일목으로 식대비를……

고성환위원

그래서 차라리 저는 홍보비를 좀 줄여가지고 상금을 조금 더 높이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악취저감 밀폐화 사업, 어디 정해졌어요, 어디 하려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내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가축분뇨 재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가장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급하게 해야 할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다른 사업하고 틀려요, 악취저감시설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건 말 그대로 밀폐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을 이게 펜스를 친다든지, 공기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돈사 같은 경우는 퇴비살을 밀폐화시켜서 숙성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일단 냄새 민원 최고 많은 데에 그런 데다 해가지고 해 주시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무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까 낚시 대회 그거 했는데 낚시 대회도 중요한데 그 저수지에서 낚시하고 간 뒤에 뒤처리들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소성 원천저수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버스가 막 2대도 오고 3대도 왔대요, 낚시를 하러. 그래가지고 너무 거기다 막 어지럽혀 놓고 화장실 없으니까 막 난리를 내놓고 해가지고 동네에서 거기다 갖다 배스를 넣어버렸대요, 저수지에다가. 그전에 낚시 못 하게 하려고,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 대책까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해야 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낚시 많이 오는 데는 간이 화장실이라도 놓아주든가 어떻게 해야지 동네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는데……. 거기도 그래서 배스를 넣었다고 하더라고, 그 동네에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낚시 금지 지역은 사실 저희 지자체장이 관리를 하고요, 이제 낚시 제한 구역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읍면동장, 아니, 면장님 하면서 보니까 저수지에 낚시꾼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뒤처리가 잘 안 된다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가 2대, 3대 와가지고 화장실이 없고, 뭔 난리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배스를 넣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좀 뒤처리도 좀 잘해주시고 다른 데도 낚시 많이 하는 데는 좀 살펴봐가지고 좀 민원 없게 해 주시고요. 빛 공해 측정 기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등만 가지고도 잠 못 잔다고 민원 들어오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창문을 가리든가 커튼 치고 자면 되는데 그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 못 잔다고 너무 환하다고 민원 들어오는데 이런 간판이 있는 데는 거의 가정집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큰 도로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상동지구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층에서 막 사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파트 맞은편에 또 음식점도 많고 뭐 노래방도 있어서, 아니, 상당히 요즘 좀 민원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좀 취약계층이 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확인해 봤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접수를 받은 것 가지고 한국환경기술원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요. 나와서 그 집을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서 이 집은 시급하다, 이 집은 조금 있어도 된다, 이런 걸 판단을 받아서 시급성을 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어떤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한 세대가 있는데요, 이제……

한선미위원

석면으로 뭔 피해를 봤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석면으로 이제 어떤 지병을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오면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했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해 왔는데 현재 내년도에 이제 한 사람, 한 세대가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한 세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분 지금 지원하려고 이렇게…….

한선미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해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내년만 일단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뭐 한 또 3명이 석면으로 인해서 이런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1년 해 주는갑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1년?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1년 하고 안 나았어, 그러면 그다음에도 예산을 세워서 또 해줘요? 계속 지원 해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만약에 1년에 이렇게……

한선미위원

계속 치유가 될 때까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시는 분이 이렇게 석면 피해가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동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상동에 한 분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상동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옹동이 아니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상동 주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상동 주민이 여기에서 치료를 받다가 뭐 익산으로 이렇게 전입을 간다, 그러면 또 익산에서 해 줍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월별로 이렇게 지원을……

한선미위원

그래요? 도비랑 지금 저기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도비하고 기금하고.

한선미위원

기금이 있어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특사경은 지금 2명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팀장 1명하고요, 팀원 1명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매일 이분들이 돌아다니시는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매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뒤에 있는 자원순환과 폐기물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의 수질보전, 가축분뇨, 이런 데는 하루에 저희가 민원인이 한 많게는 15건, 그리고 평일 한 7건 정도를 현장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5시쯤 사실 귀청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법처분할 것은 우리 특사경팀으로 이렇게 서류가 되면 그 취합을 가지고 이제 팀장하고 팀원, 그리고 때로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팀이면 폐기물팀까지 이렇게 조 편성을 해서 현장을 답사를 해야만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2명은 적지 않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더 있으면 좋은데요, 인력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23년도 1월 1일에 이렇게 정식 팀으로 됐는데요, 지금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저도 그거 말씀드릴 게 전국 배스 낚시 대회, 낚시꾼들은 배스 낚시 대회에 참여를 많이 하는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예전에 옥정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한선미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 그러면 이 배스 낚시 대회는 낚시는 원래 우리가 탁 해서 손맛이다, 이렇게 잡아서 자기가 직접 먹기도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배스 낚시 대회도 많이 오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실은요, 전국에 이 배스 낚시 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래어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배스 낚시 대회는 미끼를 떡밥이나 뭐 이런 걸 쓰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루어 낚시라고 해서 가짜 미끼를 던져서 배스를 잡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환경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배스 낚시 대회가 이게 그렇게 많이 있나 보네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저는 그냥 낚시 대회는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배스 낚시 대회가 많이 있어요. 산내 옥정호에서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저도 예산이 좀 많이 있어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한두 꼭지하고 그만할게요. 전체 예산이 많이 감소됐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총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이 56억이 감소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감액분이 좀 큽니다. 전기 자동차가 총 7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감소되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도 아까 앞 전 과에다 얘기했지만 여기도 시비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80%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은 뭐 뒤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안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이거 다회용기 지원, 이거 다회용기 지원 신규 사업, 이게 뭐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는 그러니까 일회용품에 이렇게 상반되는 용어입니다.

김승범위원

상반되는 용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일회용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데 다회용품은 이제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세척기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용기를……

김승범위원

지원해 주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이걸 민자본으로 용기를 사서 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민자본으로 했는데 그렇게 추진을……

김승범위원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구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산은 올렸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좀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용기를 사주는 게 아니고 용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시설비로 가지고 있고 세척기를 지원을 해 주는 방안으로,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혹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일회용품 발생량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목적은 좋으나 과연 업체에다 다회용기 지원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대여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 지금 그러니까 사업은 낯선데 지금 전국 122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4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될까라는 의문은 추진하는 부서인 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언제까지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사실 이번 예산에 한번……

김승범위원

예산은 국비가 50% 지원이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장 같은 데는 우리가 구태여 이 사업을, 자기들이 직접 사서 써도 얼마든지 쓰는데 이건 몇 세트 정도 그러면 살 계획, 준비할 계획이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릇이요?

김승범위원

예, 다회용 용기를 몇 세트 정도 구입할 예산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250세트입니다.

김승범위원

250세트 구입하는 데에 3천만 원이다, 맞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세척기는 5천만 원 따로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3,500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8천만 원.

김승범위원

오케이, 제가 착각했네요. 8천만 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8천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8천만 원까지 예산 지원해 가면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에 사업을 과연 지원해야 될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축제장을 좀……

김승범위원

아니, 차라리 일회용품 저감을 조사해서 몇 프로 이상 감량했을 때는 포상금으로 줘버려요. 왜 이걸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주려고 그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장례식장과 축제장이라서 그래서 대상 타깃을 여기로 잡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일회용품을 아무래도 덜 쓰는 그런 데를 좀 조사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나도 잘 모르겠네요.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몰라도 이게 포상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줘야 맞는 건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필요에 의해서 대여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부기상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 부기 또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기 변경을 또 해야겠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사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기가 바꿔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례로 전주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활사업단이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익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세척기를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세척기도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좀 고가라서 일단 우리는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자고……

김승범위원

그럼 세척기를 어디에다 보관하고 이걸 세척해 주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 자활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맞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그러냐면 민간 자활사업단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이제 아직 결정은 안 한……

김승범위원

결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세척기도 자활사업단에다 사줘야지 그분들이 세척을 하지. 누가 가지고, 아까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우리 시설비나 이런 걸로 가지고 있으면 어렵잖아. 누가 이거 관리하면서 누가 세척할 거예요, 우리 직원이 할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다 보니 일단은 저희가 전주……

김승범위원

보통 이런 예산은 국비 50% 온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좋아서 올린 건 아니고 우리도 한번 이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김승범위원

구입비 50%, 이거 돈 8천만 원에 50%, 4천만 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4천만 원…….

김승범위원

4천만 원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버리는 예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활용품, 아니, 일회용품 덜 쓴다는 그 첫걸음으로 한번 위원님 생각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덜 안 써져.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보면 24쪽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사업이 있죠? 예산이 작년 대비 한 50%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전기차나 아니면 경유차 운행하는 그 지원율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그러다 보니 이 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50%나 줄어버려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전기차 그 예산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59%가 감소됐습니다.

오승현위원

전기차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오승현위원

왜 그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 집행 자체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정책이 있다 보니 전기차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있어도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예산 소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비단 저희 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 환경부에서 이 사업량 자체를 줄인 겁니다.

오승현위원

정읍시 현재 경유차 어린이 차가 몇 대나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경유차요?

오승현위원

경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경유차가 현재 7,199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7,199대, 제 생각에는 지금 전기차가 불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정책적으로는 경유차를 지금 안 쓰도록 지금 차량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대안이 있어야 전기차로 이렇게 불이 안 나고 안전성이 있어야, 어린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LPG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LPG 차량에 대해서 감소가 50%로 삭감이 되니, 뭔 대안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올해도 사실 이 신청 자체가 이 LPG 차 전환 신청이 많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LPG 차로 전환하고자 하는 신청 자체가 많이 들어오질 않아서 이 사업량으로도 저희가……

오승현위원

충분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오승현위원

충분하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