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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1-29

김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의2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2조 및 별표2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안 제17조제5항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며, 안 제17조제8항에 장기재직 휴가일수 부여기간을 확대하고, 안 제17조제16항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새내기휴가 3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별표3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의회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장인 김창원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김창원의회사무과장

이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난 245회 의회에서 집행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의회에도 똑같이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소관부서장인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9일 개의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