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2024년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주처리 사업은 총 4건으로, 시청역 교통사고 재발 방지와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에 따른 시설공사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3건, 제76주년 국군의날 행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건, 총 4억 538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일방통행도로 등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표지 및 볼라드 등 안전시설물 보강 설치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7792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면도로 교통정비입니다. 일방통행 도로 노면표시 재도색 및 시설물 보강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7736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리라초등학교 및 근화유치원 주변에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4500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국군의날 교통통제 및 시민 안전확보 지원입니다. 제76주년 국군의날 행사에 따라 세종대로 일대 교통안전 지원인력 배치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501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34억 21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산서 200페이지, 자동차등록수수료 증지수입 2508만 원, 예산서 20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경감관리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30억 671만 원, 예산서 20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이자수입 1만2000원, 예산서 203페이지 방치자전거 및 자동차번호판 매각수입 86만 5000원, 예산서 205페이지 차량 관련 과태료 3억 240만 원, 예산서 206페이지 차량 관련 기타과태료 1800만 원, 예산서 207페이지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4개 사업, 총 10억 28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1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59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91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볼라드, 도로반사경 등 교통시설물과 자전거 관련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1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실집행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9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페이지 설명서 493페이지, 이면도로 교통정비입니다. 관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설치 및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집행되는 예산을 반영한 소요예산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페이지 설명서 494페이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점검 정비하여 구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49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도로명 안내표지판 개소 수를 조정하여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 설명서 495페이지,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고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의 보행편의 시설물 정비 및 차 없는 거리 관리를 통한 걷기 편한 명동거리 조성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842만 2000원입니다. ‘명동 차 없는 거리’ 안전지도원 인건비 상승분과 24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보호구역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 사업 완료로 전년도 대비 676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 설명서 496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별 지정된 장소에 순차적으로 자전거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600만 원이며, 금년도 실집행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 설명서 497페이지,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및 교통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페이지 설명서 498페이지, 등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학교 주변 교통지도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4026만 6000원이며,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사무관리비 감액 조정을 통해 전년도 대비 10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페이지 설명서 499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노선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의 등하교 지도 및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도까지 시비 사업이었으나 금년부터 시·구비 50 : 50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소요예산 86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페이지 설명서 500페이지, 중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1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페이지 설명서 50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황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업체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독려하여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985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수를 조정하여 56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페이지 설명서 503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동차민원실 통합창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60만 원이며, 민원실 물품 교체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미편성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무관리비 현실화를 통해 전년도 대비 2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페이지 설명서 504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법규위반 및 도로 위 장기 방치된 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47만 6000원이며, 급식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페이지 설명서 505페이지,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구민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하는 중부·남대문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7페이지 설명서 506페이지,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추석맞이 무상점검 실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며, 무상점검 운영비 감액조정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491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이거 발광형 도로교통 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건이나 진행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산 실집행액이 얼마입니까? 2024년도 본예산안 보니까, 이게 5535만 원×1로 이렇게 표시를 해왔어요. 그래서 개별단가를 표시하지 않아서 어떻게 추계를 해야 하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억 3185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7650만 원하고 발광형 도로교통표지판에 5535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으로 추진실적이 저희가 반사경 76개하고 볼라드 351개하고, 자전거거치대 7개소에 84대 추가 설치를 했고, 온열의자 이설 설치로 사용됐습니다.

지금 여쭤보는 건 발광형 도로교통안내표지판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거 몇 건 설치했고 몇 건 진행했냐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시설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유은정입니다. 올해 예산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잡아놨었더라고요. 그래서 발광형표지판은 올해 지금 2200 정도, 발광형표지판이 크기에 따라서 300에서 500, 600,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시비 확보한 부분도 있어서 한 2200 정도 일부 예산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구비가 한 3000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번에 앞서 간주처리 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저희가 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은 금액이 있어서 그 예산을 먼저 소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구비 절약을 위해서 거기에서 시비 예산을 좀 쓰고요. 그래서 2200 정도 저희가 소요하고 3000 가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잘하셨네요. 들어가세요. 493페이지 이면도로 교통정리, 이게 날씨가 좀 궂은 날씨나 비가 오거나 이게 밤에는 제가 운전을 해봐도 차선이 좀 안 보여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차선을 잘못 타기도 하고. 이거 정기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관련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이면도로 정비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도 좁고요. 지금 탈색이나 희미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도로 차선이나 노선 같은 데 실선 같은 데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 일괄로 적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도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시에서나 국토부에서나 조정이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495페이지,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 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보호구역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 종료”라고 돼 있어요. 이건 그러면 아예 시스템을 종료했다는 뜻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됐다는 것,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청구초등학교 6000만 원짜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506페이지 교통행정 운영, 요새 보면 불가피하게 연세가 많고 그러시다 보면 고령운전자 사고 발생 기사가 많이 보여요. 그렇죠?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 이건 선택적으로 하지 말고 경로당복지관에서 이렇게 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받아서 교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디 어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경로당복지관 주민센터 강당에서 금년도에 12회에 걸쳐서 499명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진행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일자리 교육은 제가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자리 교육하고는,

이 운전자가 별개니까,

예, 이건 별개입니다.

그럼 어르신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홍보물은 어떤 겁니까? 홍보물 제작비 80만 원 있잖아요.

홍보물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을 유인물로 인쇄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응은 좀 어때요?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지금 면허증은 있는, 장롱면허다 보니까 운전면허 반납하기는 싫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고민이 좀 있으신 모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신규사업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총 사업은 14개 사업에서,

10억 정도 드는 예산입니다.

10억 정도로 내년도에 우리 중구민들에 대한 주민 친화력, 교통환경 조성으로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한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5억 7000이 삭감됐어요.

1억 4000인데요.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얼마 됐어요, 총예산에?

1억 4153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그랬어요? 증액된 것도 있어요.

증액된 거는, 우리 야간 심야단속하는 직원들 급량비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인건비들이 생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가 변경된 것들이 좀 단가 상승분이 있는 요인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등굣길 안전지킴이 사업 23.4%,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4.2% 등등 이렇게 되는 건데, 증액된 주요 사업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전년 대비해서 8600만 원, 이면도로의 교통정비 3000만 원, 이게 두 가지가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된 게 자전거보험, 어린이안전통학로 조성사업, 보호구역 보행편의 사업,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이게 이제 감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네.

어려움은 없어요?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게,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게 되면 막 집중했다가 그냥 푹 꺼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중앙정부, 서울시, 지자체, 막 관심 있다가 그냥 어느 날 사라져요. 그럼 또 거기 예산이 확 투입됐다가 일관성 없게 무차별적으로 막 사업이 진행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게 되면,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기본 방향이라든가 정책 사업도 있고 단일 사업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성과지표, 성과 위주로 예산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성과를 얼마나 냈냐,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목표치 설정하고 그다음에 실적보고서, 그런 것도 이제 내년도 가닥을 잡잖아요. 그렇죠?

네.

2024년도에 대한 성과지표를 보면 만족하십니까?

저희는 저희가 목표한 이상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반 이상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계획한 사업들이 종료되니까 그 구간에서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해도 되고, 새로운 구간을,

그 모든 게 지금 연착륙이 되어 있다, 등하굣길라든가 안전 설치 같은 것,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등하교하는 아이들은 천방지축으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딱 우리가 기계식이라든가 뭘로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등하굣길에 대한 안전지킴이를 두고 지켜줘야 되고, 거기에 어떤 통학로 조성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주먹구구식에 대한, 기획예산과에서 교통행정과 내년도에 이 정도 해서 조금 삭감액을 한번 잘 받아서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받았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2024년도, 2023년도 성과 있다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가 교통안전지도, 어르신 안전교육이 있고, 교통편의시설물들이 정비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도 밖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표지판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보행로라든가, 학교 주변에 보시면 개선된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등굣길 안전지킴이 사업, 큰 사고 없이 이렇게 잘했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흘렀죠? 서울시청 옆, 퇴근길에 정말로 젊은 인재들이 아무 방어 능력 없이 한순간에, 그때 아홉 분이 돌아가셨나요? 그때 사실 보면 조선호텔인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하고 바로 그다음 날 현장을 방문했어요. 펜스만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펜스만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펜스가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깊게 두껍게 견고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부 펜스가 날아갔는데 남은 펜스를 보니까 서울의 중심 어디에 그런 정도 펜스를 설치한 데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그냥 오토바이가 들어와도 그냥 통과되는 것인데, 이건 차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원인은 교통표지판이 호텔에서 나온 입구에, 운전석에서 봤을 때 선이 딱 보여야 하는데 약간 높게 있는데 그게 형광등이 아닌 일반적인 교통표지판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회전보다 직진에 대한, 그게 확 뚫려 있으니까 이 길인지 알고, 밤이나 초행길 같은 경우는 거기로 직진할 수가 있다, 교통표지판을 면밀하게 검토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큰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지침도 내려올 것이고 중앙부처의 지침도 내려오면, 교통표지판, 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한번 검토해 봐라,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중구도 사각지대에 그런 교통표지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것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뚝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이해를 못 한다. 그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과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한번 다시 숙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지표에 따라서 예산을 주 사업명에 어떻게 넣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비했던 거, 예산 부족으로, 또 민원이 많이 빗발쳤던 거, 이런 부분의 사업도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보면, 저는 전반기 때 상임위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스마트 쉼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하면 이게 딱 떠올라요. 그리고 민선 8기 출범 1주년 365일 기록에, ‘365일 안전 중구’에서 첫 번째로 중구형 스마트쉼터 20개소 설치, 민간기업 투자유치 67억 원 예산 절감, 이게 우리 중구민들한테 1년 365일 기록이에요. 이러다 보면, 정말로 교통행정과에서 큰 사업을 추진했고 비예산 제도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절감한 거예요. 이런 것이, 내가 전반기 속기록을 조금 들여다봤지만, 의회에서도 또 집행부의 안전건설교통국, 제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부구청장님한테는 상당한 격려와 여기에 대해서 치적이 상당히 높다, 이런 평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진작 이것을 책자만 냈지, 진작 인정하지 않고, 또한 이런 자그마한 그런 방향 설정에 조금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데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이지만 1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나, 거의 성동구 이상으로 스마트 쉼터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때 개통식 얼마나 성대하게 했어요! 그때 계셨나요, 김준석 과장님?

저는 교통행정과에 없었고요. 다산동장할 때 개통식을 했을 때 한번 갔었습니다.

중구의 제일 핵심 중심의 약수동 사거리 입구에서, 여기에 민간투자자들 또 관련된, 관심 있는 회사의 오너들이 와서 개통식을 하는데, 정작 지역구의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개통식 테이프도 끊지도 못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홍보비 활용, 그런 거 만들어 놔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우리 중구의 자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또 목표치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든가 인력이 더 들어가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부서하고 좀 크로스가 된다든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펜스로만 설치할 것인가, 엊그저께도 공원녹지과에서 DDP 앞에 화분 설치를 해서 막는다,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가 크로스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안전건설교통국의 전반적으로 같이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지금 얘기했듯이 공원녹지과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1차, 2차, 이렇게 하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주민편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예산 정도는 당장 투입해야 되고 상반기에도 일해야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전액 삭감 없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지금 알아들으셨지요?

예, 향후에도 저희 성과실적에 맞게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학교에 관련된 의원님들만 초대하지 말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님 다 초대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약속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아니, 상임위 쪽에서 나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과장답지 않게 왜 그런 답변을 하지?

대답을 못 하죠. 그때 가서 해야죠.

제가 아까 모두에 살짝 얘기를 드렸잖아요. 발대식 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가야죠. 가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청취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넘치는 거 있으면 격려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 해주세요!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도로명 안내표지판 교체가 6개로 돼 있어요. 6개 많을 텐데, 몇 개 정도 되죠, 교차로에 있는 것?

저희가 법이 바뀌면서 도로명으로 표지판들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몇 개씩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총 저희가 하게 되면 116면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6개 면 정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예산 잡았습니다.

총 몇 개인지 아세요, 교체할 게?

우리가 386개가 있습니다.

아직도 반도 못 했네요?

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금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간주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1건으로, 전동킥보드 견인 업무에 대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민간 대여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에 제도 및 이용자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무단방치 킥보드가 늘어나고 있어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11월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원 신고 건에 대해 견인하던 방식에서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중점 단속지역을 매일 순찰해 적발 후 견인 조치하여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 후에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고 사업설명서는 233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15억 5144만 6000원이 증가한 528억 5453만 5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임대료, 주차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포함된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주차면 축소와 친환경, 다둥이 등 감면차량 증가로 수익금 감소가 전망되어 1억 5613만 4000원이 감액된 73억 2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이 포합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 3810만 원 증액된 1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단속 강화 기조로 견인 건수가 중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면제비가 포함된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으로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 이용률 증가에 따른 주정차위반 건수 감소, 탄력적 단속 시행으로 단속 건수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과년도수입이 포함된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전년 대비 5052만 원이 감액된 18억 2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 종료 등 체납현황 감소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신당역주차타워건립 시·도비보조금 13억 7000만 원과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세입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기준으로 각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1만 4000원 감액된 4억 75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직원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실기시험 심사위원 수당, 단속 직원 근무복과 급량비 등에 57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할 심사위원 수당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연간 유지보수와 각종 공과금, 차량 보험료, 수리비 등으로 1억 30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서울시 교통위반 관리시스템과 서울시 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 분담금 2050만 3000원은 서울시에서 개발하여 25개 자치구와 공동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정차위반 단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경비로 법정수당인 대민활동비 3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평균 1만 2000건 이상의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그에 따른 민원 응대로 고생하는 주차관리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단속실적 포상금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즉시견인구역 추가지정 및 견인 강화 대책에 따른 견인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민간견인업체 업무대행수수료를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하여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한이 초과된 컴퓨터와 모니터 등 전산 장비 구매를 위해 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주차관리과의 중요한 현안업무로 구민의 생활 및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교통 소통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66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232만 9000원 증액된 6억 198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CCTV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3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관내에 154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월평균 CCTV 단속 건수는 2만 2000건 이상으로 이 단속자료 대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적정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CCTV 및 문자알림서비스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억 78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수동형 CCTV 12건에 대해 2025년부터 운용을 자치구로 이관 결정함에 따라, 관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해당 카메라를 우리 구로 이관하여 적합하게 활용하고자 기존의 저화소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고 성능을 자동단속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으로 2억 5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된 CCTV 단속률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단속이 저조한 CCTV를 단속 수요가 많은 지점으로 이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6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수가 지나 단속 품질이 저하된 카메라의 인식률 향상을 위해 성능개선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과태료 고지서 발송, 차량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253만 원 감액된 7억 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과태료 전자결제 수수료와 예금 압류를 위한 신용정보서비스 이용료에 16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사실 안내와 과태료 고지서 우편 모바일 발송을 위하여 6억 2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6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공영주차장 건립 신규사업으로 7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법령에 따라 매 3년마다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의무화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 및 타자치구 추진일정에 따라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비로 시비를 포함하여 7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요일에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현상설계 공모를 지금 공모하였고, 아마 내년 2월경에 당선작을 선정해서 실시설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산동 먹자골목 인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골식 공작물로 준공된 지 20년이 된 문화공영주차장 확장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831만 8000원 증액된 14억 7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성동고등학교 공영주차장 임차료 2억 1000만 원과 주차장 운영관리 업무추진비 400만 원, 전기차 화재예방 목적으로 노외주차장 12개소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24시간 모니터링 위탁을 위하여 1억 684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속자료 관리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 연계비로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공영주차장 환경 재정비 등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중 유일하게 내진설계 미확보 건축물인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내진 보강을 위한 공사 설계비 2000만 원, 주차면 확보를 위한 누수주차면 보수공사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공사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구·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비 6억 3652만 8000원, 장애인 등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전무인정산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70%가 15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누수나 시설개선 등의 유지보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보수와 내진 보강 설계,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들로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주차시설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7211만 5000원이 증액된 90억 653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로 54억 9507만 9000원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CO2호스릴 외함교체, 묵정공영주차장 FM라디오설비 설치, 소방펌프와 급배기설비 교체, 부정주차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위해 자본적 경비 1억 320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유지를 위한 공단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일반회계와 양분하여 필요 예산의 50%인 34억 2392만 4000원, 공단본부 물품구입비로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민간 부설주차장의 기능확보 및 공유·개방을 통해 지역 주차문제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329만 5000원 감액된 5억 9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개방부설주차장 운영수입보전보조금 3억 6960만 원, 개방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7쪽, 주차관리과 사무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작년 대비 1억 1450만 원 증액된 30억 824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본 사업은 일반회계 인건비와 별개로 주차관리과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정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불법주정차단속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030만 8000원 증액된 13억 507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주차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36명에 대한 인건비로 2024년 대비 연봉결정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2쪽,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상환금으로 5억 23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누리센터 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 20년간 공영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의 건립비용을 매년 5억 23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금년 11월 현상설계 공모하여, 내년 2월 당선작을 선정하여 계약체결 예정으로 7억 5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전문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구청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티타임을 먼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 했으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514쪽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쉽게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세요.

위원님들 말씀은 그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정미 위원님도 그렇고,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 말씀은 또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비 전출금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보시고 싶은 것 같아요,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자체 예산하고 합해져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역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하시고, 지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페이퍼로 해서 오늘 중으로 주세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계수조정 때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니까.

네. 일단은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본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비와 운영비가 아마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총액에서 사실은 일반회계 행정 협력팀하고 저희가 50%씩 분담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사실은 총액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부구청장님까지 해서 다 브리핑해서 이 사업을 가져갈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정책협력팀에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전출금 안에서는 이게 회계별로 예산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들어가 있고, 그 전체적인 공단 운영 사업 안에서 본부와 관련된 예산에서 그냥 총액에서 분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서에 저희가 담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주차사업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에 실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요구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칠 것은 치고 필요한 것만 저희도 담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서에 실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신당공영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 그냥 흘리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것은 민원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난이 제일 크잖아요. 주차난 해소하는 데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차장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자리가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주차장 건립 잘했다.’ 이런 평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역행하고 지시사항에 따라서 정말 일 열심히 잘하시는 주차관리과에서 그것을 완성도를, 또 과정을 거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신당5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 했을 때, 주민설명회 했을 때 저도 갔잖아요. 저도 그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읽었어요. 읽었고 거기에 주차장 건립에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또 그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정미 의원님이 듣고서 바로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옆에 있는 분들 다 현장 가서 만나보고 그분들의 이야기 경청하고, 저도 보루네오 가구 바로 옆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옆에 그냥 큰 진동 소리만 나면 무너질 듯해요. 모든 게 지금, 그때 한 50～60년 됐다고 그분이 주장하잖아요. 그건 제재 때문에 그런 건축 올리는 데, 재건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고,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지탱하고 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공유를 하지 않고, 연락은 드렸겠지만 여러 번 만나서 그분들의 이해도 구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도 반영해서 해야 된다.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이야기하고 결정한 부분은 지금 이분들이 항상 탁상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데이터가 이렇게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또 과연 신당역사거리 공영주차장의 부지도 있고 거기에 일방통행 자리에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르겠어요, 자문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자문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법규라든가 구조 시스템, 여기 건축에 대한 단면 계획 해서 구조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 이거 다 읽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찬성 네 분, 반대 세 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으시고 반대하신 분들은 구구절절 지적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계셨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제일, 하고 나서 ‘야, 신당5동에 주차타워 건립하는 거 아주 잘했다.’ 이런 평을 받아야만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25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내년 예산서(안) 올라온 것 보면 “정책협력과와 분담 50%” 부담은 서로서로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인건비, 운영비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냐, 특별회계를 의회에 솔직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우리가 전년도에 이렇게 해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가 일하는 데 조금 미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 고쳐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좀 더 아리송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우리 주차관리과에 대한 검토 부분을 과장님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 총 13개 신규사업으로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편성되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차관리과의 숙제입니다. 전체 사업 중 보조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건립, 내집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 등 3개 사업입니다. 예비비는,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 총액 1% 이내로 편성돼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결산상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2023년도 결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시에 의회에서 제가 속기를 보니까 지적을 했어요. 그때 상임위 소속에서 했겠죠. 이에 따라 2번 2025년도 예산에서는 예비비를 특별회계 총액 1% 이내 수준으로 편성하고 264억 4800만 원 정도의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어요. 적립금으로 편성했을 때 의회의 상임위원이라든가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적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그걸 딱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예, 다시 한 번 지금 이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 편성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적립금으로써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17.2%, 공영주차장 건립 14.7%, 인력운영비 5.8%, 주차장 운영관리 2.8% 순서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 513억 300여만 원보다 3.02% 인상된 15억 5100이 증가한 528억 4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다.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주차관리과의 이번에 핵심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예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오늘 내지는 주말에 나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반영할 예산은 반영을 해드려야죠. 그러나 이 특별회계 예산을 지금 적립금으로 또 이렇게 옮겨놓고서 공단과 또 정책협력과와 인건비, 운영비도 지금 50%, 50% 따로 분담을 하는 이런 희귀한, 정말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577페이지 봅시다. 증감 사유가 공무원 임금 인상분 반영입니까? 1억 1400.

어떤 사업?

인력운영비.

저희 직원 임금 상승분입니다.

임기제 추가 채용 한 분 있으시죠?

임기제 채용이요?

기존에 있는 분입니까?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여기 인력운영비에,

임기제 한 분 교통전문인력 직원이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36명이 임기제이신데,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금 임기제 한 분 채용이 있죠? 추가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산출내역에.

저희 추가채용은 없습니다.

추가채용은 없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 저희 교통 전문인력이 임기제로 한 분이 계십니다.

있어요?

예.

여기 근무하는 임기제 한 분, 이분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이분이 주차장 건립하시는 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차장 건립과 교통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장 건립.

네. 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신당주민센터나 황학동주민센터 할 때 나오셨던,

같이 오셨던 분이에요.

같이 오셨어요?

네.

이분의 이야기를,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네요?

전문성 가지시고 저희 구청에서 그 업무를 오랫동안, 10년 이상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를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중구 전체 주차장에 대한 어디 요소요소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지역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은 넘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훤히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상담을,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이해도 구할 겸 그렇게 미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과장님도 같이 들어오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566페이지 봐주세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관리,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억 7800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CCTV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했던 불법주정차 단속 수동형 12대를 우리 구로 지금 이관하는 예산입니까? 이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관리하고 이런 처리 예산입니까?

지금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중구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154대에 대한 CCTV 운영비이고요. 서울시에서 이관하는 수동형 CCTV에 대한 것은 저희 지금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예, 시설비에 저희가 설치와 그다음에 성능개선과 카메라 화소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담았습니다.

지금 2024년도 없었던 예산이 이것도 지금 그동안에는 어디서 했었습니까? 500몇 대를?

이게 금년도에 예산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증액된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된 부분만 조금 증가되었을 뿐이고, 새로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들었었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CCTV 문자알림서비스 클라이언트 비용 증가된 것 400만 원, CCTV 유지보수 비용 증가, CCTV 보안장비 유지보수 비용 증가, 또 지금 시설비로 들어간 것 서울시 CCTV 이관되는 부분 이런 게 되네요. 이게 시설비에 들어간 것 서울시에서 이관한 것 이것은 왜 지금 우리 구예산으로 이렇게 잡았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안 해 준다고 합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서 이게 수동형이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주정차단속 위반차량이 있으면 이렇게 셔터를 누르는 방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별도 인력을 그쪽에서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수입은 또 자치구에 잡히거든요. 그 자료가 또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대사를 해서 여기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기들 수입과 관련되지도 않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전부 폐기를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이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희가 금년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치되어 있는 위치들이 대부분 노란선이 있는 데여서 이걸 폐기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전환을 받아와서, 그다음에 이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것들도 있고 해서, 화소가 너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카메라를 교체하고, 수동형으로 저희가 별도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으로 성능개선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중구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타구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쪽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노란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를 하려는 것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새롭게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폴대라도 좀 저희는 유지시키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화소 화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성능개선을 한다든가, 또 이전 설치할 것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성능개선이라든가 이전 설치해서 CCTV에 대한 목적에 맞게 우리가 예산 대비 효과가 있냐, 그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능개선을 했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갔을 때 화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괜찮습니까?

저희가 개선을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지금 대부분 200만 화소 이상을 쓰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그것보다도 낮은 걸로 해서, 사실은 식별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지금 개선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노후된 장비를 성능개선,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증액이다, 이렇게 됐네요.

성능개선이라는 것은 기존의 수동형 방식에서 데이터를 바꾸고 저희가 자동형 방식으로 하다 보니 그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산출되어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하나하나 설치하는 게, 이 부분의 CCTV가 판독이 잘못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 읽어드렸듯이 예산의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척 중요하다. 예산은 감춰서 어떻게 뭐 이상야릇하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써야 되는 거고 건전성과 효율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적시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검토 결과 우리가 지금 저 또한 이렇게 특별회계 예산을 나누고, 또 공단에 위탁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가 100% 안 됐어요. 저희들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읽어드렸던 것을 이해를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또 계수조정이 화요일이니까 월요일에 시간이 있으니까 또 업무보고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는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 결산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어 온 문제인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전에 예산팀장으로 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남게 되더라도 그것을 따로 적립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저희가 기금 부분에 넣는 것을 예산팀하고 의논을 했는데 사실은 재무과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재정이 저희가 재산세 부분이 세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년 한 5월 정도면 정말 빈곤기라고 해서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빌려서 일단 일반회계로 쓰고 재산세가 들어오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회계법에서는 특별회계가 아니면 기금에서는 자금을 전출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금이 부족되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재무과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결산에서 지적된 부분과 또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때 결산 지적됐을 때 위원님 몇 분이 이거 적립금으로 하면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때 배명호 전문위원님도 주셨었고, 다른 데서 오신 분도 주셨고, 저희도 또 타구에도 알아보니 적립금으로 편성한 구가 꽤 돼서, 저희가 그래서 지방재정법도 준수를 하면서 적립금으로 예산을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한 거지, 적립금으로 돼 있는 걸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주차장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남은 돈이어서 적립금으로 넣은 거지, 저희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편성하는 건 아니라는 점 그것 좀 설명드리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여러 지방재정법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기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이 기금을 계속 묶어놓으니까 이게 죽은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4개 기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기금에 대해서도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이에요.

그게 설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것 적립금으로 특별하게 한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지금 이야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집행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목적과 개요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2년여 넘게 계속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한 질문을 또 반복해서 질의하는 것은 시간 낭비거든요.

예, 조금 짤막하게 할게요.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홍 과장님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중복되고, 예산에 대한 낭비가 과다하게 중복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낭비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산 낭비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끝날 것을 두 번, 세 번의 공사로 들어가서, 지금 청구 같은 경우도 다시 또 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겠지만, 그럼 공사가 들어가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저번에 현장에 가서 지적했지만, 이런 게 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한다면 또 다만 며칠이라도 공사기간이라도 차를 주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향후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하시고,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는 의회에 들어와서 뒷방에서 1억 9000 타가려고, 1억 9000을 어디에 쓸지도 몰라요. 도색을 하는지, 몇 명이 들어가는지, 어떤 제품으로 들어가는지, 부식된 것을 보강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1억 9000 타가려고 목을 맸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이 또 우리가 지적하니까 3억 4000인가 3억 5000이 또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그 공사해서 우리가 완료된 줄 알고 가봤더니 2차, 3차 공사가 또 이어지고, 또 6억 가까운 공사 예산이 올라오고, 그동안에 2년여 넘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왔고, 주차관리과에서 관리 감독이 조금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정비해서 딱, 딱, 관리 감독 어디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런 산출 내역, 견적서, 어디서 받을 것인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좀 해달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거의 불투명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예산이 일관성이 없었던 거지.

예, 여러 차례 의원님이 지적하셨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려 7억 1800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고, 내년도 예산이 14억, 거의 15억 정도 예산 집행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 운영관리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재차 말씀드린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산이 15억,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적은 예산이라도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어떤 건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문제가 지금 있었잖아요.

(동시발언) 1억 9000에 대해서는 추경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고,

(동시발언) 일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을 지금 이해하시죠?

예결위 때도 말씀하셨고, 5분발언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때 청구동 주차장 가셔서도 또 한 번 말씀하셨고,

(동시발언)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절차를 밟지 말라는 거고,

(동시발언) 저희가 예산 설명드릴 때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4년 간주처리내역 및 2025년도 사업예산안,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간주처리내역 6건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간주처리 내역보고 2페이지 제설대책추진입니다. 제설대책 기간 전 차량,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정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시비 2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해 열선을 설치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1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차도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경사지 이면도로와 겨울철 대비 포트홀 발생 위험구간에 대해 도로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급커브, 비정형 교차로 등 위험구간에 대해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6억 5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하차도 침수 대응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침수 중점관리대상 지하차도로 지정된 쁘렝땅 앞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 대응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특별교부세 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도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소파로와 퇴계로 일대, 청계천로 등 중구의 주요한 관광특구이나 노후된 보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을 신속히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1억 322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511쪽 사업예산서 60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765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4년도 예산액 60억 9449만 2000원 대비 약 12%인 7억 179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511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설 시 대응을 위한 제설제 구매 수량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2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열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억 5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제설대책 기간 도로열선을 가동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감소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1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중구 관내 도로 측량입니다. 민원사항 발생 시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경계측량을 시행하여, 불명확한 도로경계를 구분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추진하고자 측량비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 건수 및 측량 수수료를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차도유지 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파손된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6억 72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31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4억 29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8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불량맨홀 정비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관리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 중 단차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량맨홀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노후 이면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이면도로를 일제 조사하여 노면이 불량한 도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보도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공사로 노후·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횡단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보도 평탄성 및 보도 턱 불량 등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3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81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40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특별가로 사업입니다.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 예산은 2024년 승인된 흥인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에 시비 및 구비를 확보하여 2025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정부지원 지중화 사업 승인 결과를 반영하여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 10월 설치하여 운영 중인 회현시민아파트 앞 엘리베이터의 정기검사,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의 증가로 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중구 보도실태 조사용역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구 도심지 보도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보도 상태를 A∼D 등급으로 산정하여 추후 보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중구 관내 체계적인 보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남산자락길 진입로 공사입니다. 남산자락숲길에 대해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정비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625등에 대한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6억1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78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관내 보안등 6093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72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106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2025년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안심구역 등 안전취약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인 가구가 많은 황학동 일대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도로굴착감리원 인력운영비입니다.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지도·감독을 위해 도로굴착감리원 1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6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도로감리원 인원 감소로 인해 전년도 예산 대비 5451만 4000원이 감액습니다. 이상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 105페이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도로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38억 1930만 6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예상액은 16억 원이고, 지출예상액은 20억 268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전체 조성 예상액은 33억 9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도로시설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6페이지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급경사,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도로열선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11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조달청 총액계약, 등 계약 절차 이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금년 중 계약 불가로 도로열선 설치비인 특별조정교부금 11억 100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하고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급커브, 비정형 교차로 등 위험구간에 대해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6억 500만 8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내년 3월 서울시 디자인 공모 이후 설치가 가능하여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비인 특별조정교부금 2억 68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7페이지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지하차도 침수 대응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침수 중점관리대상 지하차도인 쁘렝땅 앞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 시 대응을 위한 침수 대응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8∼9월 특별교부세 예산 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3억5000만 원 확보하였으며,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이후 전광판, CCTV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부대시설 설치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도로시설과 사업예산 대다수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과장님이 일처리 잘하신다고 민원인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11페이지, 1번 제설대책 운영, 2024년도에 제설피복비 있잖아요. 이게 2024년도에는 40명, 400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40명, 800만 원으로 피복비가 2배 증가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제설피복비, 중간에 제설대책 현황판 제작 밑에 제설피복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중간 정도에. 둘 다 40명인데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자재값이 2배로 올랐을 리는 없고,

피복비가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으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2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금액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품질을,

예, 작년에는 너무 금액을 10만 원으로 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좀 상향해서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11월에 이른 폭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이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 취약시설, 골목, 언덕 등 제설계획 및 대책은 어떻게 좀 마련이 된 상태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한 3일 동안, 12월에 117년 만에 28㎝나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우리들이 열선 설치라든가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선을 한 3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확보된 상태고요. 또 올해 제설하기 전에, 사전 취약시설 점검도 다 했고, 염화칼슘 배치라든가 동사무소에 지급해서, 강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희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3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유지관리요. 여기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을 용역으로 진행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로 우리가 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감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열선 추가 설치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설치 요청지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7개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다산동이 4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중림동이 하나, 회현동 하나, 필동이 하나, 7개가 돼 있고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열선 설치하는 데에 100m당 1억 5000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 예산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서울시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필요로 합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서울시나 정부의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횡단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 정비공사요. 이게 보면 관내 지하철역, 지하철역은 물론 서울시죠. 버스정류장 앞이나 관공서나 주요 인근 시설 점자블록 및 횡단보도 턱낮춤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 보도 설치는 우리가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턱낮춤은, 턱이 높으면 장애인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한 30여 개소 설치했습니다. 연간 지속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523페이지 특별 가로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2023년 7월에 요청한 지중화사업 대상지가 7개소였어요, 그린뉴딜 2개, 지자체 요청 5개 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4년 2월, 2024년 3월, 2024년 9월, 흥인초교 통학로만 이렇게 계속 한 군데만 지정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만 통과가 된 건지,

저희들이 매달 신청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된 거는 이거 하나만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중화도 보면, 미터당 한 1200만 원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심사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이번에도 흥인초등학교 하나 하게 돼서 내년에 우리가 돈 받아서 하게 되면,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여섯 군데 할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금 추진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24페이지 12번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요. 제가 2024년도 본예산안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세척비용이 84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것 보니까 삭감이 됐네요? 이걸 유지관리비용에 포함을 시킨 겁니까?

이거는 우리 남산에 있는 시민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거든요. 단순히 매년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위원님!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과장님, 여기 오셔서 보세요. 여기 보면 2024년도에는 세척비, 물청소가 있어요, 84만 원. 근데 이게 올해는 안 잡혀 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김기형입니다. 원래는 삭감된 게 맞습니다.

삭감된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척비만 삭감했습니다.

세척비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할 때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539페이지, 보수를 보니까 인건비를 7개월 치만 올려놨어요.

네.

7개월 치만 책정한 이유가 뭐죠?

원래 기간제근로자가, 저희 공무직이 임기가 다 돼서 공무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공무직을 채용해 보니까 공무직 한 번 채용하면 거의 평생, 이제 65세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해서, 일단 기간제로 9개월을 채용해서 그 근무 행태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공무직을 채용하려고, 기간제 채용 기간은 원래 9개월인데, 올해 2개월 하고 내년도 남은 7개월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하수맨홀 정비비 있잖아요. 이게 2024년도에 시·도·구비 합쳐서 얼마였죠?

하수맨홀 정비비는요. 24년도에는 매월 정비비가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보통 서울시에서 맨홀 정리를 하면, 고지서를 발부하면 저희들이 납부하는데요. 저희 구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저희한테 발부하면 저희가 좀 체납을 해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체납을 해나가는 형식입니다.

체납요?

544페이지 4번,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인데, 그 뒤 페이지 침수 피해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내에 침수 피해 위험 구역이 있습니까?

민간인재해보상금은 300만 원 편성해 놨는데요. 이게 비가 와서 침수됐을 때, 주택이 30cm 이상 침수가 돼서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데, 다행히 저희는 몇 년간 계속 침수 피해 입은 가구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3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지급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수해 보험 있잖아요. 이게 지급대상자가 전 구민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지역 주민, 구민이면 전부 대상인데요. 주로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게 한 25%거든요. 25%, 20%인데, 이게 막 너나없이 다 이렇게 가입하다 보니까 올해 7월부터는 이게 주민이 가입하는 것을 시에서 부담시켰습니다. 자부담을 0%에서 45%로 확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다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만 지급하는 거예요, 구하고 시에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자부담률을 7월부터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험금 예산을 1억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민들이 가입을 덜 할 거니까, 이제 45% 부담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549페이지요. 8번 지하보도 청소관리, 이거 증감 사유에 특별방역이 있어요. 특별방역, 이건 어디서 진행하고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특별방역은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합니다. 매년 12월에 계약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청소하는 용역을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월 2회씩 5월부터 10월까지 소독도 하고 대대적인 물청소도 하고 소독을 합니다. 약품을 써서 소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딱 보면 우리 치수과는 그동안에 소신 있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침수 피해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계속했던 것이 뭉텅뭉텅 삭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봤을 때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바뀌어야 될 이런 중요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떤 이유를 대야 되는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하수도 악취 저감 차단 장치, 맨홀형은 이것도 2024년도 120개에서 35개로 확 줄어들어버렸어요. 빗물받이 설치를 지시에 따른 것인가, 이것은 ‘중구형 내편’ 이런 중구형 제품으로 특색 있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평가 얼마나 받습니까? 부서의 평가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담당 평가도 있을 것이고,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인센티브 같은 것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하고요, 예산만 일단 신청해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는 평상시대로 안전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침수 피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올렸는데, 야, 너희들 뭉텅 이거 깎고, 이거 깎고, 뭐 깎고 보여주기식의 그런 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전시성 예산으로 많이 편중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는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또한 애로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소신 있게 지금처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