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간사를 맡은 강병준 의원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활동해 온 ‘로컬브랜딩‧특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과 연구목적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4년 4월 18일 등록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 의원은 총 4명으로 대표 송민선, 간사 강병준, 김재겸, 강민욱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하였습니다. 대구시의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 사업 자료에서 북구의 골목상권은 31개인 것에 비해 남구는 11개로 북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현실을 접하게 되었으며 대구시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등에서 진행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인회가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상인회의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상인회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에는 로컬브랜딩‧특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선진지 답사로 경주시 의회와 황오동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황리단길을 방문하여 구도심과 연계한 상권활성화 사업 우수지를 탐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최종 연구실적 보고와 최종자료를 통한 남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적용 방안 모색으로 5개월간의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한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는 타 구‧군에 비해 인구수가 현저히 적고 1인 가구 비중이 대구에서 가장 높으며 앞산을 제외하고는 랜드마크화된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반영하여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0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 발굴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또는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상점가 상인들의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개선시키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홍보 등으로 거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외국인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남구는 2021년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점가 방문객의 편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둘째,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 요구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비 시범 구역을 지정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점가의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 시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대구시장진흥재단 및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공모신청 노력입니다.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새롭게 지정되는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정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관내 상점가를 위해 공모신청을 통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 외 전선지중화 사업 시행으로 거리 미관을 개선시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쉽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식약처 위생등급 신청을 독려하여 현재 프렌차이즈 업종 위주로 신청하고 있는 제도를 일반 상점가 영업자들에게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여 남구 골목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음식점의 이미지 형성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구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에서 제안한 조례 제‧개정 사항과 남구청의 사업 시행 등의 제안이 향후 남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길 바라며 남구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최종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이정성이 다하는 연구회의 2024년 연구활동 최종결과 보고를 하게 된 이충도 의원입니다. 연구단체 구성의원으로는 정재목 의원을 대표로 간사 성윤희 의원, 본 의원 총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24년 5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 연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주민 참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구민들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26일 서울 강서구 의회 등을 방문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와 운영 사례를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에는 법규 적용의 실효성 강화와 맞춤형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1월 6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연구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한 연구 결과로는 첫째, 남구의 조례를 검토하여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여 법적 체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자치법규의 입법체계와 구성 방식을 정비하여 조례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남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주민들이 조례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남구 조례를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남구 행정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요규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조례 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활동을 강화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