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99회 제6차 교육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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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셋째 날로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 방법은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의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차례로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심현보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현보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47쪽에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968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3%인 551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 사업 3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교직원 인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9개 사업에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교실수업환경개선을 위한 교실수업개선 21억 3300만원,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1억 5500만원,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1억 4000만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단위학교 지원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8억 7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31개 사업에 4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학생중심 창의적인 교육 경험 제공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5800만원,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통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3억 2200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7400만원 등 5개 사업에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안전한 학교 보건환경과 급식 운영을 위한 보건ㆍ급식 6개 사업에 11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에 524억 19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학교 증개축, 다목적 강당, 냉난방 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내진보강, 외벽개선 등 학생 교육시설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13개 사업에 23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는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2개 사업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 및 각종 감사 지원, 민원봉사실 운영, 시설사업 지원 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일반 24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 및 남부교육청 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비 등 기관 운영 8개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운동부 종목인 전문적인 지도자 배치를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2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하였고 향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심현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최철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최철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철호입니다.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51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75억 800만원에서 227억 7300만원 감액된 총 144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 인사 및 교직원 역량 강화 등 8개 사업에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지역연계 영어체험 활동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4억 3100만원, 학교 폭력 문제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학교폭력예방사업에 6억 4400만원 등 26개 사업에 3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에 196억 3500만원 등 6개 사업에 19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 예산으로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60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에 81억 4000만원, 그 밖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냉난방 시설개선 등 14개 사업에 53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 등 총 24개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41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예산입니다.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인 청사 운영비와 부서 운영비로 7억 2900만원을,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로 2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세수 감소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였으며 교육사업에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최철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김기춘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55쪽에서 5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25년 세출 예산은 1476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 및 연수 지원을 위해 총 7개 사업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연계 영어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현장 교육 지원 사업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개 사업 2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8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5개 사업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관리를 위에 2400만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164억 7500만원 편성 등 총 6개 사업에 16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건전 재정 운용 지원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86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으로는 다목적 강당 사업에 45억 6600만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313억 3000만원 편성 등 총 14개 사업에 35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800만원, 평생교육센터 운영 2300만원 편성 등 2개 사업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을 위한 예산입니다. 능허대중 이적 적지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재정관리 1억 2900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6억 5000만원 등 20개 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청사관리 및 각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총 1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위해 2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배움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으뜸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김기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임용렬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59쪽에서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총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096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직원 인사 및 역량 강화 등 12개 사업에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으로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미래역량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개별형 영어체험활동을 위한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 3억 3700만원,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예술교육 운영 예산으로 1억 3000만원,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지원, 학교폭력예방, Wee프로젝트 사업 등 28개 사업에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루원시티 내 초등학교 돌봄 수요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등 7개 사업에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 예산으로 702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예산 36억 7800만원, 냉난방 시설개선 106억 4500만원, 외벽개선 12억 2200만원, 그 밖에 학교시설환경개선 15개 사업에 8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개 사업에 2800만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 관리 등 교육행정일반 예산 38개 사업에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청사관리 및 부서 운영을 위해 기관운영비 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1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변화된 미래 새 희망 서부교육’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임용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한기선 교육장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기선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63쪽에서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258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억 4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예산입니다.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 3억 8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강화의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 운영의 안정적 정착 및 추진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6억 1634만원을,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고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학생생활지도사업에 2억 5019만원 등 총 17개 세부사업에 10억 9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 총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 보건관리 및 급식환경개선을 위해 보건급식 예산 1억 9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전년도보다 9500만원 증액된 117억 1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예산입니다.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을 위한 시설비 14억 8431만원,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비 5억 1205만원, 교직원 공동관사 증축 시설비 30억 3760만원 등 학교시설 확충 및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총 107억 7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을 2476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비상대비 훈련 및 감사ㆍ법무 관리, 예ㆍ결산 관리 등을 위한 교육행정 일반예산으로 6억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 예산에 6억 40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예산 3억 7754만원을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한기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종혁 위원입니다. 오늘까지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각 지원청별로 직원들을 위한 복지 관련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본청에, 전기관 할 때 받고 싶은데 정리하셔서 예산과에 전달해 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 취합하는데 힘들 수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 마칠게요.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이번 본예산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것저것 편성하실 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아쉬운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지역구가 있다 보니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공통된 거긴 한데요.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일단은 많은 예산이 줄면서 냉난방 시설개선 비용이 많이 준 걸로 보입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7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할 텐데 더 중요한 것은 냉난방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4년 대비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요. 오히려 계양구에 있는 학교들이 빠지고 사업이 종료되고 저희는 작년 대비 더 많은 학교를 최우선 시설개선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편성해서 전체적인 전년도 대비 본예산은 줄었지만 줄은 예산을 감안해서 냉난방 시설개선은 더 많이 늘어난 추계로 제일 많이 반영했고요. 그래서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도 저희는 꾸준히 냉난방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9개 학교에 시설비를 반영해서 겨울 금년 ’25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내용연수가 지난 학교도 예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냉난방 시설은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혹시 교육장님 자료가 있으실까요. 작년에 서구만 기준으로 몇 개 학교를 진행하셨죠? 올해는 9개라고 하시는데 작년에는 몇 개 정도 하셨는지?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구를 기준으로 냉난방 개선 시설비, ’24년에 사업 완료된 학교를 말씀하시는가요?

종혁

정종혁위원

네, ’24년이요. ’24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5년에 9개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뒤쪽에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학교요, 서구만 13학교요. 그러면 예산 대비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아니긴 하네요, 4개 학교 정도면. 알겠습니다. 아마 고장난 곳도 많을 텐데 즉각 즉각 고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3개 학교 정도입니다, 서구는요.」하는 이 있음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서 학생들의 편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전 기관인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250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원청과는 달리 횟수를 2500회라고 통합해서 하셨는데 다른 지원청 몇 군데를 봤더니 명수와 일수 이렇게 나눠서 산출내역을 잘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500회 통으로 이렇게 추계하셨는데 이 기준이 있으신가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500회는 작년도 학습상담사나 학생 집중 치유 이런 연계 지원 이 횟수가 2200회여서 작년 기준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이것 이외에도 병의원 연계해서 초 10명, 중 5명, 15명을 지원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자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부 같은 경우는 117명 기준으로 해서 보기 편하게 해 주셨어요. 117명×20회, 물품구입비도 117명 기준, 학생간식비도 117명 기준 이런 식인데 서부 같은 경우는 명수 기준도 없고 학습코칭 물품구입비는 100명×12회 그런데 학생간식비는 60명×6회 이게 전혀 뭔가 맞지가 않으세요.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남부 것을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부는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고 잘해 주셔서 보기가 편했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좀 없었고 또 말씀드릴 게 지도수당은 일반인을 고용하는 것 같아요. 거기 일반인이라고 쓰여 있는데 일반인을 어떻게 고용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교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청으로 요청하면 학생당 20회기 정도 연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25명 정도를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 당시에 ’24년도에 했던 지도는 일반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지도자를 심사해서 지원청으로 배정해 줘서…….

종혁

정종혁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배정해 주는 건가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도자는 본청에서 뽑아서 배정해 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서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라고 되어 있고 북부 같은 경우는 교감급 이하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원청은 그것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거든요.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시니까.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심현보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9명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9명이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원청마다 필요한 학생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와중에도 거의 4배 또는 6배, 강화 같은 경우는 예산 때문에 6배 정도 느는 것으로 보이지만 4배, 6배 상승하고 있거든요.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2024년에는 재배정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재배정 예산으로 하지 않고 지원청에서 자체 편성하도록 요청이 돼서 아마 증액이 된 것으로, 거의 다 그대로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가요? 보니까 어쨌든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사업이긴 하실 텐데…….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도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원청도 한번 검토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너무 제대로 된 추계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지원청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와서 정말 좋았던 사업이 북부 그때 당시 박미자 교육장님이 하셨던 게 음악 관련 사업이 좋아서 제가 그때 당시 김경애 교육장님께 요청해서 서부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련 내용을 보고 싶은데 예산이 삭감됐나요? 음악 관련, 예술 관련 사업이 삭감됐나요, 혹시?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예산이 삭감돼서 지역문화예술 지원…….

종혁

정종혁위원

음악강사를 파견해서 아이들 오케스트라도 하고 그랬던 사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예술사업에서는…….

종혁

정종혁위원

그게 지금 안 보여서 말씀드려요. 그 사업이 있나요, 지금?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악기 지원이나 강사비는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장했고요. 저희가 지원했던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음악과 영화제 두 가지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업이 다 삭감됐는데…….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학교 문화예술에 관련된 두 학교는 그대로 예산이 살아 있습니다. 넣었습니다. 전체적인 학교 악기 지원 사업의 예산은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사업을 했고요. 학교문화예술축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2개교는 그대로 계속…….

종혁

정종혁위원

그 2개 학교말고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지초는 그게…….

종혁

정종혁위원

아이들끼리 영화제 만들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영화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업이 안타깝게도 문화예술 예산이 줄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등수업개선 나르샤라는 문화예술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예술로 학교를 잇다 또 찾아가는 예술캠프,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통폐합하고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걸 제한된 예산 속에서 하다 보니까 예술로 학교를 잇다 이것으로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예술로 학교를 잇다로 통폐합하고 초등수업 나르샤 영화제 했던 그런 부분들은 삭제가 됐는데 아마 예술로…….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말씀을 자를게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당연히 예산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예산이 없다고 문화 쪽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은 가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문화예술도 아이들이 힘들 때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삭감돼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삭막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음악 같은 경우는 학교 예산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음악을 하시되 영화제 같은 것도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는 것도 어떨까 의견 전달합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문화예술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에만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원청에도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삭감할 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아니면 직원들 연수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삭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는 한번 모든 교육장님과 뒤에 있는 간부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