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의 부서별 감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면서 진단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오랜 기간동안 참여해 주신 광양 행·의정연대 모니터단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짧은 9일 동안 집행기관의 광범위한 행정을 세밀하게 감사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몇 개월 전부터 시정자료 요구와 함께 자료를 분석하는 등 충실하게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여건, 세출 예산의 집행 상황 등 건전한 재정 운영과 기타 민원사항 처리 과정까지 두루 살필 수 있었으며 서류감사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하여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질의 감사 등을 통해 깊이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평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접목하여 누수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 중 전 부서에 해당하거나 반복해서 지적되는 몇 가지를 종합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예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에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한 설계변경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광양매일시장 8회, 와우포구 7회 등 각종 건설사업의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설계 변경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추가예산이 발생하여 세수 한파에 직면해 있는 시 재정 운영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부분의 설계 변경은 공사시공 중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물량과 수량이 증가하여 부득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정황을 살펴보면 설계 당시 공사 추진 중에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분석하지 못했고 인근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독려입니다.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70% 이상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한 하도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조례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가 광양시 발주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주문합니다. 셋째, 기업 투자유치의 실효성 제고 확보입니다. 최근 5년간 88개 기업, 1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과 5,400여 명의 고용 창출 성과가 있었으나 투자기업의 지역 자재, 장비, 인력 활용 등 지역 업체와의 협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투자기업과의 협약 시 지역경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협력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우선 고려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이 필요하며 투자기업과 지역업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철저입니다. 연간 210억 원의 청년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정책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47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관점의 정책 추진 방법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86명 수료 중 8명 취업 등 성과가 미흡하여 취업 연계 강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홍보가 부족하여 수혜자가 제한적이므로 청년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 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도를 고려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공모사업 신청 전 신중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50억이 투입되었으나 운영프로그램과 수익구조 확보가 미흡합니다. 최근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데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여 2025년도에 재정 운영 여건이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문합니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공모사업은 응모를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라며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하여 시의회와 함께 고민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5개 전원마을 중 옥룡 황금지구는 100% 입주하였으나 옥곡 묵백지구는 45% 수준으로,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 추진 시에는 분양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입주일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부암지구 분양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관리 개설을 요구합니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부담이 과다하여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 승격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도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강정수장 진출입로 등 주요 도로에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산물유통센터 활용 대책을 주문합니다. 수산물유통센터의 설계 변경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물량과 수량이 증가하여 부득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주장이나, 설계 당시 전기공사 누락 등 공사 추진 중에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분석하지 못하였고 입점 상인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수산물유통센터 내 8개소의 점포는 한국자산공사에 입점 공고 중으로 지속적으로 입점이 어려울 경우 용도변경 등 빈 점포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광양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버스터미널은 매월 2,1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예산 압박 우려가 있으며 터미널 이전 계획이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미포함되어 장기적 도로발전계획과의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금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조속한 계획수립을 촉구합니다. 금호동 주택단지는 40년 이상 경과하여 심각한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체 5,131세대 중 60% 이상이 21평 이하이거나 35년 이상 된 주택입니다. 재건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행정적 진전이 미비합니다. 그동안 재건축을 시행하여야 했으나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이거나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재건축 절차 신속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용역을 통한 금호동 주택단지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광양시와 포스코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재건축계획을 수립한다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되니 조속한 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열한 번째,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를 주문합니다. 가로수 관리대장 및 점검 체계 불명확, 정기적인 점검 부족 등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가지치기로 닭발가로수가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전정으로 인한 생육 및 경관 불량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로수 관리 전문인력 확충, 예산 증액 편성 등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를 주문합니다. 열두 번째, 각종 산림사업 추진 시 기존 수목 무분별한 제거와 계약체결 관련 개선 요구입니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은 광양시 금호동 일원에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풀베기, 가지치기, 덩굴 제거, 임내정리를 하고 25㏊의 면적에 묘목 8,006만 3천 본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수목 무분별한 제거, 나무식재에 부적합한 시기 선정, 부실한 식재로 인한 고사율 증가, 공청회 미실시로 주민 의견수렴 부족,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사업위탁, 계약서 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미 명시 등 주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산림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계획수립, 생태계 보전과 복원의 균형을 고려한 사업추진,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계약관리 강화 등을 개선 요구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계획 등은 반드시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는 현재 총 500여 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그중에 대다수 조례에서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임의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되어야 그 계획을 토대로 관련 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놓은 것이므로 반드시 수립계획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시한 몇 가지 사항들이 내년 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6일 2025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1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