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려·동문·중앙·서강·충무동을 지역구로 두고 강현태 의원입니다. 최근 돌산 우두리에 농산물직판장 빅팜이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언론과 신문을 통해 문제가 이미 제기된 것과 같이 이 영업장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직판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면, 과자와 같은 공산품을 포함한 일반 식자재까지 팔고 있어 실상 방식은 대형마트와 유사합니다. 당연히 교동시장, 서시장 등 전통시장을 비롯한 비슷한 품목을 팔고 있는 주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농수산물 직매장으로 허가받은 후 식자재 마트처럼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 인가부터 허가를 내준 여수시 행정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 지역 사회의 반발감과 불신이 팽배합니다. 일단 2021년 6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준 이후 2024년 7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기까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빅팜은 자연녹지지역에 농산물 직판장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 지역은 23년 2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개발제한으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주민 생활시설인 슈퍼마켓이나 약국, 미용실, 음식점, 카페, 소규모 학원 등의 용도로만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에서 빅팜과 같은 대형마트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된 것으로, 일부 시민들은 공청회가 생략된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해당 지역은 오래 전부터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던 곳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미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3항에 따라 21년 5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할 때 공청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 대상 공고열람과 시의회 보고를 통해 의견 청취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전라남도가 2023년 2월 결정고시 한 사안으로 시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있을 시 공청회가 법적사항은 아니더라도, 시정부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개최할 수 있었던 만큼 최초 건축 허가 시점부터 인근 지자체처럼 빅팜이 식자재와 공산품을 팔 것이라는 인근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좀 더 열린 행정을 했으면 어땠을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실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는 제5조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만 규정해 놓은 상황으로, 인근 타 지자체가 공청회에 대한 사항도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시킨 것을 참조하여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업무 체계상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의견이나 이의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부적 규범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올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빅팜이 영업을 예고한 5개월 앞둔 시점인 4월부터 공산품 등을 판매할 것 같다는 직소민원이 접수되었고, 우리 시는 빅팜에 최초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대로 농수산물 직판장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빅팜은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재까지 공산품 등을 농수산물과 함께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해석에 있어 입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시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직판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 법률의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농수산물 직판장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 대규모 점포로 빅팜을 등록시키기 위해 건축사와 함께 매장을 실측하였으나,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에 약간 모자란 2953.17㎡ 나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빅팜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근거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공산품을 팔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3차까지 시정명령을 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법 해석을 차선에 두더라도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 긴 소송 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의 관계 법령 및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을 근거로 우리 시정부는 지역의 상권 및 소상권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빅팜이 최초 농산물 직판장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산품과 식자재를 팔 수 있을 것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부시장님 주재 하에 관련 과들이 모여 두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들이 도출되었습니까? 둘째, 본 의원은 건축허가가 나기 전부터 빅팜에 관한 주민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관련 과에 문의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농산물 직판장으로 용도 허가가 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판매하는 물품이 발견되면 강제이행금 부과 등 각종 조치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현재 빅팜이 공산품과 식자재를 팔고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이를 막기 위해 법에 근거한 어떤 행정 조치들을 했고 또는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으면 관련 상인들은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어 오늘 시정질의 두 번째 사안인 불꽃 축제 장소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6년 ㈜와이씨 텍(YC TEC)과 한화의 후원으로 최초 시작되어 2018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개최되고 있는 불꽃축제는 2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여수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수세계박람회장 해상으로 장소를 옮겨 추진되었는데, 시민들의 평을 들어보면 드론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불꽃쇼의 규모, 차량 정체와 식당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다나은 행사 개최를 위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신뢰와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된 사항이 낸 성과가 과연 올바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여론 수렴 및 논의가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변경 결정이 나기까지의 지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일부 주민들이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였고, 여수시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균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여수권, (구)여천권의 순회개최를 제안했다며, 올해 5월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불꽃축제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정부는 이 설문조사를 주요 이유로 들며 ‘축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장소 변경을 최종 결정하였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설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는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 7일 간 여수시홈페이지 시민소통광장에 가입된 5603명의 시민 중 1759명을 대상으로 객관식 8문항, 주관식 1문항으로 7일간 진행되었는데 59%의 시민이 개최 장소 변경을, 41%는 존치를 희망하였습니다. 위에 질문 5번부터 설문 조사의 실행목적의 방향을 잃고 맙니다. 장소 변경을 원한다고 답변한 59%의 대상자에게만, 적절한 변경 장소를 물은 것입니다. 심지어 39%의 지지를 얻어 소호요트경기장 앞 해상이 1등을, 여수세계박람회장 앞 해상이 2등을 차지하였지만, 소호요트경기장 해상 앞 안전을 이유로 2등인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결정이 됩니다. 처음 설문조사 항목에서 현 장소에서 그대로 개최되기를 원하는 41%의 목소리는 그 다음의 어느 곳의 항목에도 반영되거나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애초 변경을 고려한 배경 중 하나였던 (구)여천권과 (구)여수권 순회 개최 의견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대상부터 시기, 방법까지 좀 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질문 항목들이 들어가야 했었다는 생각과 불꽃축제에 대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참여와 기대를 고려했을 때 장소 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면 어땠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구 개최 지역과 신 개최 지역 주민 간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오늘처럼 만큼 높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시정부 장소 변경 관련 검토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인파가 많이 몰리는 축제에서 일어 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을 꼭 이순신광장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으로 여기고 대응한 점도 문제입니다. 이순신광장, 해양공원 주변 숙박, 식당, 카페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바가지요금은 이번 여수 엑스포광장 일대의 숙박시설 등에서도 버젓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수시가 일찍이 시민 계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철저히 계획하고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행사장 주변 상가와 다툼 발생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문제나 안전문제 등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설문조사의 주관식 항목에 남겨진 시민들의 의견을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장은 엑스포역과 가까워 타지에서 걸어오더라도 방문할 수 있는 것이 메리트라서 방문율이 더 오르리라 봅니다.’ ‘지금 그대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충분히 홍보도 되어 있고 장소도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군데에서 불꽃축제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토박이인데 불꽃축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축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객선터미널 쪽에 살고 있어서 매번 불꽃축제 때마다 곤욕을 치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브랜드화를 시키려면 이때까지 쭉 진행해왔던 대로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광장에서 무대와 함께 즐길 수도 있고 고소동이나, 봉강동 쪽에서 내려다 볼 수 있고, 돌산대교를 건너서 돌산 쪽에서도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산공원도 아주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장소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건의 사항,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이 많아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교통 통제와 안내 표지판을 더 명확하게 설치하고,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여 교통 체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주요 지점에서의 셔틀버스 이용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홍보 강화 SNS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축제 전후로 다양한 이벤트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강화로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나 공연을 통해 방문객들이 여수에 대한 호감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님 불꽃축제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 임기 동안 여러 가지 중요 행정결정 과정 중에 주민의 의견 수렴 후 이를 반영하여 개선한 사항과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시정부에서는 불꽃축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소를 변경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시정부는 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셋째, 여수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불꽃 축제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의원님.

제자리에 놔뒀으면 됐을 텐데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두 분 먼저 강재헌 의원님 아니, 강현태 의원님과 이미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적절한 질의를 했으므로 저는 저희가 고민했던 거 몇 가지만 시장님께 여쭤보고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교통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불꽃축제 개최 관련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주 뵈니까 좋죠?

그거 세계불꽃축제 아니고요?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예, 하여튼 시장님 정말 여수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입니다. 불꽃축제 하는데 4억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시민과 관광객이 즐겁고 편하게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는 충분히 연계시킬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간 협업하고 소통해서 정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의 드린 거 내년도 불꽃축제를 더욱 멋지게 개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얼마나요?

마무리 발언 한 3분 되는데.

3분요?

3분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1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의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여수시민입니다. 그러기에 규칙, 조례, 법률을 근거로 시민의 보편적 복지와 그리고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열린, 적극행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의 드린 돌산 우두리 빅팜과 불꽃축제는 시민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면 시정부와 시민 간 신뢰에 기반한 좀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26명의 여수시 의원들도 하루에도 셀 수 없는 지역민들의 민원을 듣습니다. 그렇기에 시장님과 시정부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이 진정한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법적 사항에 필수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거나 대부분의 시민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의 큰 행사라면 수고가 들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두가 행복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3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 조사에 따르면 공직에서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은 41.5%, 느끼지 못하는 공무원은 21.3%로 나타났습니다. 보람에 관한 이 조사 비율은 MZ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더 내려가고 주목할 점은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64.3%로 소방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의 재산과 안전과 직결되는 사건·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과 자긍심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 등 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여수시가 탄소중립의 전반적인 사업이 녹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선배세대지 않습니까? 선배세대는 자연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민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뭐 생각하는 바가 의원님들 생각하는 바가 다 비슷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한테 이렇게 여쭙는 것이 시장님께서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하시는데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현태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약간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건에 시정질문이 1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그 중간에 식사시간도 있고 아직도 두 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2시에 남해에 포럼이 있어 가지고 아마 오전에 끝날 줄 알고 2시에 가셔야, 안 가셔도 됩니까? 가셔야죠. (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재헌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학계, 종교계, 의료계로 이어지는 시국선언은 우리가 오래도록 자랑스럽게 지켜 온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함이며, 대한민국의 떨어진 국격을 회복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지역 여수를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던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의 총 매출액이 92조에서 20조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이 저가로 석유화학 제품을 쏟아내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해외 수출길이 막힌 것이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살려 낼 대책 마련과 함께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하며,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직시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 죽림근린공원 내 2400여평 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과 여수시 51곳 경관지구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죽림지구 저류시설은 방재와 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된 중요한 시설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설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되었으며, 관리와 운영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류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저류시설의 관리 문제와 활용 방안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죽림 저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류시설은 죽림리 116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7,976㎡에 총 저류량 16,300㎥, 홍수조절용량 15,074㎥이며, 연간 600만 원 정도가 환경 정비 및 유지 관리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류시설은 여수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LH공사가 조성하고, 2011년 5월에 준공되어 여수시에 인계된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에 따라 집중호우 시 우수(雨水)를 임시로 저장해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도시근린공원 내에 위치하여 공원 기능과 겹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하지만, 저류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인수인계 받으며, 준공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악취와 해충의 서식지로 전락하며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유입되지 않아야 할 하수의 유입으로 평상시에도 물이 고이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폭우로 인한 도심 침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류지에 하수가 유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2013년 12월 제152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죽림 저류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농구장과 조명탑 등의 공작물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2015년 4월 제16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저류시설과 저류시설 내부 공작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에서는 저류지 내 제초작업과 포클레인을 통한 바닥 굴착작업만 일부 실시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7년 9월 제179회 임시회에서 다시금 시정질문을 통하여 죽림 저류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아울러 주민 피해 사례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죽림 저류시설은 LH공사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부터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실제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다음과 같은 구조적 결함이 현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유입구 및 유출구 설계 미비입니다. 유입구에는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았고, 유출구에는 물을 제어할 게이트가 없어서 저류지의 핵심 기능인 우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평상시 배수 문제입니다. 저류조에는 평상시 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나 부득이 유입 시 배수로가 설치되어 물이 고이지 않게 유지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습지화 된 상태로 이는 저류시설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공작물의 부적절한 배치와 관리입니다. 저류시설 내부에 설치된 농구장과 조명타워는 계획 당시 도시공원의 체육시설로 활용되도록 의도되었으나 잦은 침수와 관리 부재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조명타워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으며 노후화로 인해 훼손이 심한 상태이지만 관리부서마저 모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3년 12월 시정질문, 2015년 4월 5분 자유발언, 2017년 9월 시정질문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수시는 죽림저류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관리 및 유지비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류지설의 관리와 활용 추진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유입구와 유출구에 스크린과 게이트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류지 안쪽은 원활한 배수로와 방역을 통해 악취와 해충 문제를 해결하고, 평상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침수 및 관리 부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농구장과 조명탑 등 체육시설물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에 맞게 재설계 및 유지보수 작업을 시행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저류시설은「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기능에 국한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죽림 저수지와 연계해 다목적 체육시설, 생태공원, 문화공간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도시경관 및 주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류시설의 다목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저류시설 부지에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범위 내에서 잔디밭, 자연학습원, 산책로, 운동시설, 광장 등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류시설이 단순한 방재 시설을 넘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죽림지구 저류시설은 이러한 다목적 기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류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무용지물 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저류시설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시설을 방재 기능뿐 아니라 휴식 공간, 환경 교육의 장, 생태, 복지 공간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청계천과 대전 갑천은 생태 복원과 수질 개선 공간으로, 부산 해운대구 장산 저류시설은 휴식과 산책 공간으로, 경기도 남양주시는 환경 교육 및 연구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 순천시는 최근 풍덕 배수펌프장에 330억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3층 건물로 지어 어울림센터를 올해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여수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죽림지구 저류시설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 깨끗한 환경과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죽림지구 저류시설을 생태, 복지 공간, 휴식 공간, 혹은 교육 및 연구의 장으로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순천시와 같은 활용방안도 검토되고, 중장기적인 비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최근 죽림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아래쪽 택지개발 현장에서 오점 투성이인 죽림 저류시설과 흡사한 저류시설을 전남개발공사가 건설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류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철저히 점검되고 확인한 후에 인수인계를 받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죽림지구 저류시설은 단순한 방재 시설을 넘어, 여수시민들에게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 규정에 따른 협력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고, 관리 및 활용 방안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죽림지구 저류시설과 근린공원이 기본적인 방재 기능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여수시 경관지구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경관지구 활성화는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총 51곳의 경관지구를 보유한 도시로 이는 도시의 미관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관지구 관리 실태와 실질적 활용 방안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여수시 경관지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시의 경관지구는 모두 51개소로 총면적은 11.45㎢입니다. 이중 자연경관지구는 4개소로 면적은 0.74㎢이며 특화경관지구는 17개소로 면적은 9.47㎢이고 시가지경관지구는 30개소로 면적은 1.24㎢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관지구는 도시 미관과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관지구는 재지정을 통해 확대,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2026년 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장기적으로는 관광과 해양도시로서의 여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용 수단 중 하나입니다. 여수시는 도시환경 및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 수립된 경관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수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억7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여수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경관계획의 개요, 경관현황 분석, 경관기본 구상, 경관기본 계획,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야간경관 계획 등 총 7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로는 신덕·모사금 해변 중점경관 관리구역, 낭도 중점경관 관리구역, 백리섬섬길 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단 3개소만 추가 지정되었으며 기존 경관지구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장님! 너무 아쉽습니다. 많은 용역비를 투입하며 진행한 용역에 현재 경관지구의 실태 및 향후 유지 검토가 빠져 있습니다. 여수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3여 통합 이전에 지정된 현실에 맞지 않는 경관지구 설정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는 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파악하고 그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고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경관지구를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경관지구에 대해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은 과감히 줄이거나 취소하는 등의 변화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수시는 도시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의 경관지구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실효성 없는 지구는 축소, 폐지하거나 재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경관지구의 홍보 효과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지판이나 홍보물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인력 배치와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관지구의 목적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는 관광도시로서 개발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관광지 주변의 경관지구는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개발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경관지구의 관리와 활용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 관리의 책임감을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3여 통합 이전부터 지정되었으며 시민의 재산 침해 및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51곳의 경관지구에 대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지정은 검토한 바가 있는지 검토한 바가 없다면 언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관지구의 재지정을 통한 관리 효율화와 관광도시 여수에 적합한 개발·보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수는 미항이라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물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수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관지구 관리와 개발의 균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과 정책 개선을 기대합니다. 갑진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경관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어떤 서로가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일도 뜻을 같이 하고 방향성을 같이 하면 충분히 또 쉽게 쉽게 풀어나간다고 보거든요. 우리 경관지구 관련해서 저도 이걸 계속 봐도 참 좀 너무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2억7천만원이 우리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경관지구 이렇게 해서 이제 용역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모사금이랄지 아니면 뭐 이제 섬섬백리길 이런 데에 해서 낭도랄지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2억7천만원씩이나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경관지구도 좀 검토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현황 파악을 시키는 것은 우리시에서 과연 용역을 부탁하면 과업지시를 뭘 내리냐에 따라서 이것은 방향이 엄청 달라집니다. 그럼 그 한 줄만 넣었어도 우리가 지금 정말 기본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우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께서 여기까지 신경썼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는 적어도 이런 것은 포함이 돼야 됩니다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강재헌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효 의원님 나오셔서 해양 레저스포츠 마리나산업·스포츠 마케팅 산업 활성화 방안과, 가막만 홍합양식장 이설·보상 추진 이상 두 건에 대해 일괄질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 이선효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 둔덕, 시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이선효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8일에 여수 웅천 거점형 마리나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오신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시의 해양레저스포츠 및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웅천과 소호 지역을 아시아 최고의 해양레저스포츠 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수의 경제는 그동안 해양관광산업, 수산업, 여수국가산단의 활성화에 힘입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마이스 산업, 해양레저스포츠 및 마리나 산업, 스포츠 마케팅 산업, 화이트 바이오 및 수소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레저스포츠 및 마리나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해양 환경보전과 해양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친화적인 해양레저스포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는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바다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요트, 카누, 카약 등의 세일링을 비롯하여 서핑, 스쿠버 다이빙, 수상스키, 래프팅 등 여러 종목이 포함됩니다. 마리나는 해양레저스포츠의 기반으로 보트의 계류, 운항, 수리, 급유, 클럽하우스, 레크리에이션, 교육훈련, 숙박 및 식음료 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적 해양레저공간입니다. 이러한 마리나 시설은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여수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365개의 아름다운 섬, 따뜻한 날씨,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소호 요트마리나, 이순신 마리나, 웅천 원형마리나 등 3개의 마리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호 요트마리나는 1987년에 준공되어 총 17,782㎡의 면적에 계류시설 21선석, 클럽하우스, 선수 숙소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트마리나 앞 바다에 위치한 홍합양식장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마리나는 2016년 준공되어 총면적 58,910㎡에 계류장 200선석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웅천 원형마리나는 2022년에 32억원의 사업비로 관리동과 계류시설 36선석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거점 마리나인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국비 290억원, 시비 875억원 등 총사업비 1165억원을 투자해 기반시설, 클럽하우스, 숙박 및 상업 시설, 수리시설, 계류장 300선석을 갖출 계획입니다. 해외의 선진 해양레저스포츠 사례로는 인도네시아 발리를 들 수 있습니다. 발리의 딴중 브노아 지역 해안에는 약 40개의 해양레저 체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하루 평균 3,000여명이 이곳을 찾아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즐깁니다. 발리의 특급 리조트와 호텔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문 강사를 배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레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해양레저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매년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많은 해양레저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능동적으로 레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의 확대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해안가의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에 해양레저 체험 시설을 설치하고 특화된 전문 강사를 배치하여 투숙객과 관광객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면 여수는 해양레저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 브랜딩을 확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재 분산되어 있는 해양레저 체험활동 장소를 한곳으로 모아 특정 지역을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여수요트학교에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요트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해양레포츠 종목을 신설하며 일반인 지도자 과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넷째, 여수요트학교, 해양레저 스쿨, 스킨스쿠버 교실, 체험교실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특성화된 전문 강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여수의 미래 발전 전략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서 발견된다고 강조하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레저스포츠 및 마리나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마리나 시설의 운영을 위해 소호요트마리나와 이순신마리나 시설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시설 점검과 보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797억 원 규모였던 사업비는 1165억 원으로 늘어났고, 정액분인 국비 290억 원 외에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가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전망인데, 시정부의 세수 감소와 긴축재정 방침 속에서 시장님의 예산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으로 가막만 홍합양식장의 현황과 대안 모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막만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수산물의 보고이자 해양레저스포츠 경기와 체험활동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가막만에 자리한 홍합양식장은 현재 쌍봉어촌계 74.5ha, 웅천어촌계 30.5ha, 개인 47.6ha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가막만 홍합양식장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막만 홍합양식장은 지역 어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매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 이설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통한 단계적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스포츠마케팅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일수록 체류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지훈련의 성지로 알려진 해남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09개 팀, 93000명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내년에는 180억 원을 투자하여 대형 스포츠 단지인 해남 스포츠 파크를 조성해 스포츠 관광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은 같은 기간 동안 82000명 이상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방문하며, 2000일이 넘는 체류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온화한 날씨와 천혜의 해양 환경, 다양한 체육시설을 활용해 스포츠마케팅 도시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는 2000년대 들어 국제대회 및 전국 단위 대회의 유치, 전지훈련 참가, 스토브리그전 참가 등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여수시의 전국대회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14개 대회에 1433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고, 예산 지원은 7억2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11개 대회에 15023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며, 지원예산은 13억 98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12개 대회 17030명의 선수단, 5억 7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지훈련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58개 팀이 참여하여 36324명의 선수들이 연인원으로 방문하며 30억 8700만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습니다. 2023년에는 82개 팀 73283명, 경제효과 67억 33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에는 127개 팀 77932명, 74억 4300만 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스토브리그전은 2022년부터 매년 농구, 유도, 태권도, 야구, 축구 등 5개 대회에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대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요트, 육상, 유도, 롤러 등 4개 종목에 대해 각각 2022년 26억 7400만 원, 2023년 29억 1000만 원, 2024년 30억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초·중·고 스포츠팀에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에는 32개 팀에 2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2023년에는 29개 팀에 1억 8060만 원, 2024년에는 28개 팀에 1억 79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현황을 보면 여수시는 지난 2022년 7월에 등록한 (사)여수공공스포츠클럽에 요트, 탁구, 배드민턴, 유도, 축구, 윈드서핑, 카약 등 7개 종목에 2022년과 2023년 2억 원, 올해 1억 92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2021년 6월 등록한 (사)여수공공 테니스 스포츠클럽에 2022년부터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수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스포츠 마케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마케팅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지훈련 유치 확대방안, 부서 인력 충원, 전국대회 유치 로드맵 작성, 초·중·고 팀과 실업팀의 연계지원을 통한 상승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및 한영대와 협력하여 해양레저 스포츠학과를 개설하거나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럼 건건 별로 합니다.

건건 별로 하신다고요?

같이 할까요?

같이, 아니……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께 여쭈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들 어쩌십니까? 건건 별로 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건에 함께 하신 게 나을까요? (『건건이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건건 별로 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건건이 맞는데 질의하신 분 의사가』하는 의원 있음)

예, 건대로 하겠습니다. 건건 대로

네? 건건 대로?

예.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돼서 하여튼 시장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웅천마리나가 지금 현재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 식사들 하셔야 되는데, 10분만 더 참아주십시오. 시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고용진 의원님

이선효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건건 별로 지금 보충질의를 하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건에 대해서 해양레포츠에 대한 보충질의가 끝나셨잖아요. 거기에 관련 보충질의인데 우리 김철민 의원님이 지금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아니 아니요, 이선효 의원님이 발언 중에서 홍합양식장의 피해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한 겁니다.

그걸 물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충질의가 끝나셨는지를?

지금 두 번째 것이 홍합양식장인데 아직 보충질의를 건건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하셨지, 이선효 의원님이 질문은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들어가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정 좀 하겠습니다. 이선효 의원님, 건건이 하지마시고 함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충질의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선효 의원님 다시 나오십시오. 나머지 거 다 하시고, 의원님들 보충질의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요.

시장님, 아까 마리나하고 홍합양식장 이 부분은 아까 했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만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보충질의에 홍합양식장 보상관련 그것도 다 아까 했기 때문에 마케팅 이 부분만 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다 같이 해서 보충질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025년부터 29년까지 스포츠 진흥을 위한 여수시 스포츠진흥종합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6월 2일 진행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이선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여수시정부에서 MICE 산업, 해양레저스포츠 마리나 산업, 스포츠마케팅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다에 여수의 미래와 희망, 번영이 있습니다. 여수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잘 활용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여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마리나 산업과 스포츠마케팅 산업을 육성한다면은 여수시는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한 단계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여수의 미래 산업인 해양레저스포츠 및 마리나 산업, 스포츠마케팅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의원님, 아니 이석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정말 사업이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건 아시죠?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선효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