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위생과 순으로 하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 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 건강위생과장 나기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부서에 10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부서의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소 청사 관리,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사업, 취약 계층을 위한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치매 예방 관리 사업, 진료 업무 및 제증명 발급, 구강 보건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의료기관의 인허가 등 의약무 지도‧관리,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모자 보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위생과는 건강 생활 실천 사업,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 관리 사업,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음식 문화 개선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제출된 건수는 총 89건으로 보건정책과 27건, 감염병관리과 23건, 건강위생과 3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정책과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영희 생명존중팀장입니다. 박순미 치매안심팀장입니다. 박수빈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정책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직원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21명, 공무직 7명 포함하여 51명입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1건이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2023년 시 종합 감사 시 3건으로 회수 및 추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 2개 사업에 20억 626만 1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도 동일 사업에 21억 2313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2쪽부터 35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공사 지반 조사 용역 등 12개 용역을 발주하였고 2024년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등 10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36쪽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24억 216만 9000원이 2025년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 이월 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 공사 2억 9266만 원은 본공사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 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보건의날 행사와 치매극복의날 행사를 2023년과 2024년 각각 1회 추진하였습니다. 38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과 39쪽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서 41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해당 주요 사업은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공사 및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 공사로 상세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3쪽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 보건소 시설 현황과 44쪽에서 45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현황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49% 공정으로 공사 진행 중이며 계획된 공정에 따라 적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5쪽부터 46쪽 정신건강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인력은 22명이며 2023년 예산은 13억 9483만 3000원, 2024년 예산은 14억 7631만 4000원입니다. 중증 정신장애인 사업 수행 추진 실적은 2023년 등록 환자 관리 359명, 2024년 349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수행 실적은 등록 환자 관리 2023년 84명, 2024년 128명입니다. 다음은 47쪽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인력은 11명이며 2023년도 사업 예산은 6억 1142만 8000원이며 2024년 사업 예산은 6억 4682만 1000원입니다. 2023년 자살 위험군 등록 관리 실적은 등록 관리 인원 161명으로 4353명을 사례 관리 하였으며 2024년에는 등록 관리 인원 175명에 4629명을 사례 관리 하였습니다. 48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2023년 4억 2800만 원이며 등록 환자는 90명입니다. 2024년 사업비 2억 5838만 4000원이며 등록 환자는 87명입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인력 현황은 총 9명이며 2023년도 사업 예산은 5억 2028만 1000원으로 2023년 추진 실적은 등록 관리 가구원 수 4934명, 재가 암 등록 관리 가구원 수 262명이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참여자 수는 652명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총 9753건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 예산은 5억 9088만 3000원이고 등록 관리 가구원 수 4273명, 재가 암 등록 관리 가구원 수 116명이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참여자 수는 920명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총 6384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인원은 20명이며 2023년 예산은 13억 9055만 5000원입니다. 2023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사업 추진 실적은 치매 환자 등록 관리 2248명이며 치매 치료 관리비는 59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은 14억 897만 3000원입니다. 2024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사업 추진 실적은 치매 환자 등록 관리 2381명이며 치매 치료 관리비는 58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쪽 진료 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진료 등 2만 4094건을 접수하여 8344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진료 등 2만 9678건을 접수하여 1억 50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1쪽 방사선 검사 현황입니다. 건강 진단 결과서 등을 위한 흉부 검사와 골밀도 검사 등을 포함하여 2023년도에는 총 1만 8261건, 2024년도에는 총 2만 1145건의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일반‧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일반 및 한방 진료 4639건, 제증명 등 2만 959건, 2024년에는 일반 및 한방 진료 5916건, 제증명 등 2만 6322건입니다. 52쪽 한방 의약품 구입 및 수불 관리 실태는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부터 53쪽 구강 보건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상담 및 구강 검진, 불소 용액 양치 사업 등 구체적인 구강보건실 운영 실적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총 2301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0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은 참여 학생은 2051명, 의료기관은 56개소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총 32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2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에는 38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2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광명시 보도 자료 보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하셨어요. 우리 민원에 보면 시민체육관 어린이 놀이터 환경이 낙후되고 있고 옆에서 흡연 및 음주자가 많으므로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던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금연 관리 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강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 내용이 좀 헷갈립니다. 어디에 어떤 무슨 과에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약간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혹시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례 관리에 보면 방문 상담, 내소 상담, 전화 관리. 내소 상담은 뭐예요?

저희 센터로 직접 오셔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상담,

그럼 방문 상담은, 아, 가서 한다.

저희가 가서, 네.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나요? 4300명, 4600명.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살예방센터에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방문해서….

상당히 심각한 거네요, 이거.

등록 관리 인원은 175명인데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실적은,

그 실적이 올라간 거예요?

네,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치료비 지원에 실인원이 60명이고 연인원이 143명인데 연인원에 실인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62명인데 이분들이 치료비를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받으시니까.

몇 번 받았다 보니까 143명이 됐다?

네.

방문 상담 하면 그럼 어떤 형태로 상담이 진행이 돼요? 보통 이렇게 듣고 하나요,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나중에 분석을 하나요? 방문이나 내소나 마찬가지로.

방문은 저희가 주변에서 그렇게 자살 시도한 사람이 있다거나 경찰서에서 자살 시도자 명단이 오면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센터에 오셔서, 저희가 상담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전문 직원이 상담을 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심리 상태를 체크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응대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듣고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인 심리도 편안하게 해 주는 상담도 해 드리고 매뉴얼에 의해서도 상담을 합니다. 주로 자살하려는 마음을 가진 힘든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시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직원들이 그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냐 이런 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음 편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드리고 어떤 조사나 매뉴얼에 의해서 검사도 해서 수치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마음숲 그거와 비슷한 거네요? 도서관의….

거기서 이제 개별적으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센터나 이런 데서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 오면 저희가 파견 나가서도 하고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자살자 사망 수가 2022년에 14회에서 2023년에 12회로 줄었네요. 그다음에 자살 사망률이 광명시가 9위에서 2023년도 7위로 줄었고. 맞죠? 굉장히 뭐 광명의 자살률이 한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2022년도에 19.7이었는데 다시 2023년도에 20.9. 왔다 갔다 하네요, 하기는. 좀 더 올라갔네.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있는데 조금씩 떨어졌네요, 그때에 비하면.

네, 코로나 시국에가 제일 전국적으로나 저희 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또 이렇게 고립된 분들이 많아서 그땐 정말 좀 많이 증가가 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낮아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힘든 분들이 있는 게 좀….

지금 또 이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데 더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하고 함께 9년간 조사한 게 있어요. 9년간 분석해서 결과를 내 놨는데 보셨죠? 못 보셨나요?

네, 어떤….

9년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심리 부검 면담 분석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심리 부검이 그거죠. 자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의 변화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살 사망자 분석 결과를 보면 남성이 64.7%, 여자가 35.3% 차지하고요. 평균 연령이 44.2세예요. 1인 가구가 19.2%, 고용 형태는 피고용인이 38.6%가 가장 많습니다. 소득 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이 46.5%예요. 혹시 광명에서도 우리 광명의 자살 사고와 관련해서 심리 부검이나 이렇게 면담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저희 자살예방센터가 운영 중인데 그렇게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센터에 자체적으로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살 관련한 건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나 전문적인 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도, 지역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도심권이냐 아니면 이렇게 농어촌 쪽이냐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명시도 이런 자살 사고가 일어나면 심리 부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들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데이터를 광명이 이러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자살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방향으로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피고용인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다음에 또 연령대도 40대 말, 50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만 관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어떤 데이터를 내놓으면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주면 시에서는 이걸 받아서 같이 협업을 해야 돼요. 보건소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자리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 굉장히 잘살고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잘사는 집안의 상류층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하고 있고 정말 어려운 데 살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분은 지원을 하면 계속 떨어져요.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해서 지금은 재산 4억 이상은 우선적으로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듯이 이런 일자리, 이게 자살률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시에서.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걸 같이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해 주신 데이터랑 저희 광명시 데이터가 사실은 퍼센티지별로 유사합니다. 남녀 비율도 비슷하고요, 자살률이 많은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도 정확하게 보고 계신데 저희도 지금 단순하게는 자살하신 분들이 정신과적 질병이나 이런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런 경제적인 게 나아지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자살 유가족에 대한 걸 통해서 이런 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살예방센터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일단 자기 가족이 돌아가시면 그 후에 저희가 찾아가서, 유가족도 사실은 저희가 돌봄 사업을 하는데 말씀을 안 하려고 하신대요.

맞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데이터가 사실 조금 어렵다는 거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드러내지를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접근을 하면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잘, 의미를 잘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그때는 안 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잘 접근하시든가 해서 “그때 어떤 그런 불안한 게 있었나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아들이, 우리 신랑이 실직을 사실은 해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생활 능력이 없다 보니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지금…. 이 인원이 몇 명이야, 2023년도에 59명인데 59명의 데이터를 뽑아 보면 실제적으로 실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러면 가서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이거 일자리하고 연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유족에 대한 것들이, 유족들이 이 사고 일어나고 나면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또 자기도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단순히 “그분들이 우리를 안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만 안 되는 거니까 최대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자살 사망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청년기에 자취하는 비율이 청년기에가 43.8%예요, 43.8%.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1인 가구의 비정규직 비율이 약 43.7%.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고용 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바로 이게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죠, 일자리하고. 잘 좀 봐 주시고요. 이게 그 자료에 보면 생애 주기별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30대 말, 35에서 49세에 보면 경제적인 관련도 있어요. 부채, 수입 감소, 지속 빈곤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50대에는 경제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부채 비율이 장년기 다음으로 높다는 거예요. 수입 감소, 파산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 그다음에 노년기 65세 이상은 신체 건강 관련해서 심각한 질병 경험, 신체적 관리 스트레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인 관계 단절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분석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정책에서 세우실 때 이런 분석을 통해서 광명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이나 앞으로의 사업은 그런 분야로 경제적이나 일자리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하여튼 사망률이 많이 나타난 분야를 잘 분석하셔서 시하고 더 이상…. 이게 59명이니까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0으로 줄이는, 제로화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 맞춤형으로 최대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길도 미끄러운데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저는 한방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을 보면 일반‧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2023년보다 2024년이 사실은 한방 관련해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늘었어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실까요?

수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느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수치가 일단 큰 거는 이 한방 진료 사업이 2023년 4월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돼서 추진 기간에 차이가 있고요. 한방 진료는 주로 경로당에 찾아가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또 재가 중증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소해서 진료받으시는 분들이 아니고?

찾아가는 한방 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한방 진료실. 그동안에는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셨든가 내소해서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방 물리치료실을 운영했던 건가요?

저희가 물리치료실은 코로나 이후에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보건소에서는 운동치료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물리치료실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와서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실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방 진료는 다 모두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진료도 해 드리고 처방도 해 드리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제증명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지금 제가 늘었다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 진료보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방에 무슨 진료 증명서를 받으러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증명 및 유료 검사, 접종에 대한 내용으로 증명이어서. 그럼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보건증,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이렇게 취직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보건증과 또 건강진단서, 또 기타 소견서 이런, 주로 제일 많은 건 보건증 발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한의사는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임기제시고 정규직으로 계시고 한 분은 기간제로 해서 두 분이 찾아가는 한방 진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현재 찾아가는 진료소를 운영을 하시는데 현재 완전히 두 분이 다 지금 되신 건가요?

한 분은 정규직이고,

정규직이신 거고.

한 분은 기간제.

기간제이신 거고. 제가 어제 잠깐 우리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이분들 모집 현황을 좀 봤어요. 모집 현황을 봤는데, 지금 현재 4시간 해서 5만 원대도 안 되시더라고요.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8개월 동안 일하시는 걸로 있는데 이게 모집이 가능한가요? 오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사실 1일 8시간이었어요, 근무 조건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좀 감축되면서, 예산도 좀 감축됐고 또 이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찾아가는 한방 진료 사업이 경로당에 찾아가는데 어르신들이 식사 시간 그때 주로 모이시거든요, 오전에는 안 돼서. 그래서 운영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4시간을 줄여서,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저도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처음으로 4시간으로 공고가 나갔는데요. 지금 접수 중이기 때문에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저 같으면 못 올 것 같아요. 한의사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겨우 지금 해 봐야 기간도 8월 달까지더라고요.

8월인데 이제 저희가,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는 거기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달에 4시간 20일, 5만 원 잡고도 200만 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약간 우려가 돼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간호사분들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실 수도 있다고 하고 한의사분도 저희가 접수될 수 있다고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 그 내용을 보다가 과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오후에 추진이 돼서, 그러니까 한 분, 정규직분은 하루 종일 하시고요. 한 팀, 두 팀이, 그러니까 한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이렇게 해서 2인 1조로 하는데 한 조는 그렇게 하루 종일 운영이 되고요, 한 조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시간대만 원하시거든요, 식사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채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이 되나요? 찾아갈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나요?

최대한 저희가 접수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이시라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가 과연 이게 진행이 될까. 일반 간호사는 그래도 1년 계약으로 해서 금액이 10여만 원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절대 간호사나 의사나 차별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분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 올 분들이 꽤 있겠구나 싶은데 의사 면허를 가진 분이 과연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시작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소장님?

만약에 저희가 진짜 수차례 공고해서 접수가 안 돼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꼭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어서 지금 한방 난임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몇 명이나….

한방 난임 사업은 감염병….

그쪽으로 갑니까?

네.

그럼 감염병관리과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의약품 수불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의약품이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용을 하지 못해서 그동안에 폐기 처분을 많이 하셨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황…. 폐기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감에 들어간 약품은 저희가 찾아가는 한방 사업을 하면서 구입하기 시작한 약품만,

올해 2024년도에 그래도 잔고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량이 꽤 높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량이 많이 아직 남아 있어요,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보면. 특히 오적산이랄지 갈근탕이랄지 향사평위산이랄지 이런 구매량이 꽤 늘기도 했지만 잔량이 꽤 많은데 이런 잔량에 대한 혹시 사용 계획이 있습니까?

네, 위원님, 저희 오늘 아침에 직원한테 보고받기로는 이제 80% 정도 지원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이게 저희가 2023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한방 진료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됐고 또 4월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한 조로 운영이 돼서 약품이 좀 많이 남게 된 거죠. 저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추진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첫 번째,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예측에 조금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갈근탕이나 이런 게 계절적인 원인으로 감기약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지원이 될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월 달에 잔량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이제 좀 수요가 조사가 됐으니까요, 그 적정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처음이라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잔량이 많이 남았다, 2025년부터는 계획을 잘 잡아서 잘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또 기존 잔량 중에서도 사실은 유효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다 확인을 하시고 폐기할 건 폐기하시고 하실 예정이신가요?

당연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여기 약품들이 다 가루약이라서 유효 기간은 한 3년 정도 되는 것들이고요. 절대로 유효 기간이 지나거나 얼마 안 남았거나 하는 약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제가 제안을 좀 드린다고 그런다면 한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생리통이랄지 이런 통증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한방에 대한 내용을, 이런 방법을, 대안을 찾아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국가에서 제가 공문을 받아 보기로는 한의학 쪽에서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계획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저희 아직까지는 그런 개별적인 진료 과목에서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의 생리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방 쪽으로 지원하는 건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누구나 쉽지만 혹시 또 그에 따른, 쉽게 다가가서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한방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 이런 사업을 확대함으로 해서 좀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한방 진료 사업에 대한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네, 소장님과 의논하고 또 관련 한의사분들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찾아가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치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봤고 진료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굉장히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죠?

네, 반응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침도 놔 주시고 하니까 만족도가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더군다나 찾아가기보다 찾아와서 해 주시니까 우리 호응도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이 잘 정착이 되어서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정책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혹시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지역 사회 협력을 강화하자고 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조례에 의하면 매년 이런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작년에 의원 발의 해 주셔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 위원회가 구성을 했고요. 올해 11월 11일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모여서.

그러면 작년에 했고 지금 올해 두 번째를 하셨네요?

아니, 작년에는 11월 달에,

처음 해서,

이렇게 돼서 구성만 하고 회의는 올해 처음 한번 했습니다.

처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저도 참석한 기억이 있어서요. 처음에 구성할 때 참석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가 그동안에 혹시, 위원회 구성이 돼서 회의는 했지만 혹시 이런 문제점이 있나요?

저희가 위기 대응 협의체가 이런 조례도 있지만 저희가 연중에 중독 관련 이런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때도 긴급하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도 했고요. 또 이번 11월 11일 회의 때는 정신 진단으로 이렇게 딱 진단이 되지 않은 분들이 발생했을 때 기관별로, 소방서나 병원이나 경찰서나 기관별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대해서 토의도 해 봤고요. 또 정신질환자신데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통원만 하시겠다 하는 분들 그게 적정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적정하게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물 중독 관련해서 경찰서 난입이나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어서 이런 위기 대응 체계도 우리도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역 사회 이런 위기 대응에 협력하여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자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이 위원회를 잘 살려서, 취지를 살려서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 잘 위기 대응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가 1년에 1회 이상인데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반드시 하고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나 또 이렇게 필요시에 수시로 회의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감염병예방관리과 쪽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혹시 청소년들의 약물이나 이런 부분에 정신과적 문제가 생겼을 때도 즉시 지역 사회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이 운영회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 건강 관리,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고 보건정책과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중에 건강 취약 독거노인 30명에게 AI 로봇을 제공 후 건강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혹시 선발 기준이 따로 이렇게 있나요? 30명으로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공모 사업으로 로봇을 30개 사게 돼서 30명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선발 방법은 5월 달에 소식지나 이런 데에서 신청도 받았고 또 저희가 방문 간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방문해서 이게 로봇은 식사나 복약 같은 지도나 정서 지도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많이 아프신 분보다는. 그래서 저희 방문 간호사분들이 아무래도 대상자를 추천을 하게 되죠. 그런 분들과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 간호사분들이 추천한 분들 중에 30여 분을 이렇게 추천해서 로봇을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중증인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신다는 거죠?

네.

이 사업을 이게 더 늘릴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공모 사업이면 이 정도만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 추가 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계획은 없고. 이거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편인가요?

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서른 분 다 해 드렸는데 지금 한 일곱 분 정도가 반납을 하신 상태인데 이게 사망하거나 전출하거나 장기로 병원에 가신 분들이 반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반납하신 분들은 스스로 이용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본인 스스로 반납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형이 그래도 약간 이질감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용하시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소수 분들은.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 저희가 대기 접수 해서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꼭 이렇게 그런 분들을 좀 선발을 해서 이게 꼭 우리 AI 로봇이 어르신들 약 지도라든가 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2023년도에 하셨는데 중점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시민들의 건강 보건 관련된 사업은 다 총망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획서 세울 때 시민들의 의견도 듣나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제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설문 조사를 받아서 보건 의료 전반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한 30문항 정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게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도 이런 거 세울 때, 물론 우리보다 더 전문가시고 더 잘 알겠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우리도 하기 전에 설문 조사라든가 이런 걸 좀 받아서 시민들의 의견도 좀 이 계획서에 넣었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 최우수상을 받으신 지자체를 보니까, 익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출산에 관련된 정책들을 이렇게 넣었고 그게 연계성 있게 이 계획을 잘 세웠다고 했고요. 익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추진하는 사업을 통합건강정책협의체라는 걸 구성해서 추진 사업을 그 정책협의체와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도 있고 지역건강협의체라고 해서 시민들과 단체들이 함께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을, 보건소도 하지만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최우수 보건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수상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도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런 계획서를 세울 때는 우리가 2026년까지니까 한 2년 후면 다시 또 이거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료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말씀하신 2023년에 세운 거는 중장기 계획으로 4년마다 세우고 있고요. 이건 저희도 벌써 8번째 세우는 거고 최초에는 아마 시민들 의견을 설문 조사 해서 넣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4년마다 하고 또 매년 1년마다 하는데 저희 시도 그런 협의체, 보건소 직원들만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이나 의료 관련 기관하고 같이 데이터나 실적이나 계획을 같이 협의체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법, 4년마다 할 때는 반드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주민 건강에 기여하는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광명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철민 의약무팀장입니다. 이옥이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채명하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55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57쪽 직원 현황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7명입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비상 근무자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인력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2023년 코로나19 대응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7200만 원을 삭감하였음에도 집행액이 감소하여 인력 운영비 1억 5739만 9000원 중 집행액 1억 382만 7000원으로 535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8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0쪽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여 소아 아동의 응급 상황 대비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도 소독업 민원 20건, 의료 민원 545건, 약무 민원 405건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소독업 민원 15건, 의료 민원 503건, 약무 민원 3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2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총 6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총소송 건은 1건으로 교회 집회 관련된 코로나19 양성자가 주거와 신체 자유 침해를 당했다며 대한민국과 보건소장 대상 손해 배상 소 제기된 건으로 10월 30일 판결 결과 대한민국 피고 1은 원고에게 500만 원 지급,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현재 항소 진행 중입니다. 63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3년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및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14억 910만 8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에는 8개 사업 운영에 15억 1753만 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6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방역 소독 대행 용역, 구조 및 응급 처치 용역 등 총 2건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67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2024년 8월 7일 총 1회 운영하였습니다. 24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2급 및 3급 감염병 발생 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로 건강 증진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 예방 관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초중고 및 의료기관 대상 손 씻기 교육 실시 및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활동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의료 감염병 및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기간 운영, 코로나19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69쪽 25번 방역 소독 현황입니다. 공원 등에 전기 포충기 146대, 태양광 포충기 3대, 등산로 입구에 해충 기피제함 14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방역 소독은 13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948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2024년은 10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1쪽 26번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 업소 및 약 업소 현황은 2023년 의료 업소 524개소, 약 업소 865개소, 2024년 의료 업소 542개소, 약 업소 944개소이며 의약무 지도 점검 실적은 2023년 의료 업소 266개소를, 약 업소 377개소를 점검하였고 2024년에는 의료 업소 243개소, 약 업소 41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행정 처분 내역과 고발 조치 내역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쪽 27번 임상 병리 검사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4만 9200건, 2024년 6만 9093건 진행하였습니다. 28번 응급 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정 교육 의무 대상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을 2023년 354명, 2024년 42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관내 공공기관 등에 2023년 2개소, 2024년 17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에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해 경증 소아환자의 불편 경감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7쪽 29번 마약류 관리 및 폐기 현황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및 파손 등의 이유로 폐기한 마약은 2023년 78건, 2024년 81건이며 향정신성 의약품은 2023년 375건, 2024년 415건입니다. 폐기한 몰수 마약류는 모두 양귀비로 2023년 110개, 2024년 105개입니다. 78쪽 30번 결핵 및 특이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신규 등록 관리 2023년 119명, 2024년 87명이며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사업 2023년 2221건, 2024년 1513건입니다. 특이 질환 등록 관리자는 2023년 94명, 2024년 100명이며 2023년 362건 6031만 5000원, 2024년 318건 5917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79쪽 31번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관내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8종에 대한 접종 사업이며 2023년 6만 1005건, 2024년 3만 1336건 접종하였습니다.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을 2023년 4076건, 2024년 3062건,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은 2023년 4만 470건 접종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3년 3만 3889건, 2024년 1965건 접종하였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1595건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81쪽 32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 거주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15명에게 5억 750만 원, 2024년 974명에게 4억 8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1쪽 33번 난임 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형 난임 부부 지원 사업 2023년 798건, 2024년 645건 지원하였으며 경기형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신규 사업으로 2023년 238건, 2024년 47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자체 사업인 아이소망 지원 사업으로 2023년 158건, 2024년 23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광명시 한방 난임 치료비 사업은 현재 4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신규 사업인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26건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2건 지원하였습니다. 85쪽 34번 모자 보건 사업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35번 국가 암 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5대 암과 폐암 그리고 소아암 환자 96명에게 125건 1억 3485만 1000원 지급하였으며 2024년 52명에게 68건 7718만 6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저희 2023년도 부적합 업소 조치 내역에 뒤쪽으로 가면 행정 처분 내역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게 수량이 안 맞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13건인데 계는 21건이거든요. 뭐가 빠졌을까요?

이게 의료 업소하고 약 업소하고 아마 나뉘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닌데요?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지금 리스트상에는 섞여 있는데.

리스트는 섞여 있고 저희가 실적에는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실적이 따로따로 가도 4개, 17개. 계가 있잖아요, 21. 그냥 빠진 거면 상관이 없는데 뭐 때문에 빠졌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원래는 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2024년도도 지금 계가 안 맞거든요. 뭔가 자료가 조금….

자료는 저희가 그럼 보완해서,

자료가 조금 이상한 거 같아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 처분 내역에 보면 마약류 취급 미보고가 보여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마약류 취급에 대한 거 말씀이십니까?

네.

2023년도에 저희가 마약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약은 사용을 확인하게 되면 마약은 따로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님스(NIM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서 구입부터 시작해서 사용량까지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서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현장 조사를 나가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큼 안 맞으면 업무 정지 20일, 그보다 더 많으면 더 과태료 맞고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네.

정확히 어떤 걸까요?

마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고부터 시작해서 보고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기준이 1차, 2차, 3차 업무 정지 기간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보고 항목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달라지고 또 보고 기한이 있는데 그 보고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기한이 달라지게 되고 재고량이 안 맞는 경우에도 저희가 업무 정지가 들어가고요. 저장 시설 점검부가 없는 경우에도 들어가고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저장 시설 점검부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좀 많았습니다.

과징금까지도, 지금 과징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장 시설 점검부 미작성이라는 게 뭘까요?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마약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를 썼다는 그거를 사용량까지 다, 전산에 또 입력을 하지만 본인들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정지를 내리게 된 겁니다, 행정 처분.

기재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네, 장부가 아예 없었습니다.

장부가 아예 없어서. 그러면 이 지금 45만 원도 있는데 66만 원짜리는 장부가 없고 또 뭐가 없나요? 왜 금액이 다르죠?

22일이면 저희가 마약 같은 경우는 3만 원에 책정을 합니다, 업무 정지 1일당 3만 원을 하기 때문에 22일이면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당 3만 원 취급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군요.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행정 처분 공개 내역이, 공개하게끔 입력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건도 없던데 이 처분 내역이 아예 없어서 이게 안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75페이지에 보면 기소 유예 뭐 이런 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끝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 자료 찾기 어려우시면 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팀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이거를 조사하고 이게 법원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혐의 없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상태로 아마 종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소 유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뭔가 더 있던 업체들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떠 있어서 제가 이게 왜 그럴까 궁금했거든요. 여태까지가 없었냐는 거죠. 이게 보건소 홈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건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든 지는 좀 됩니다만 지금까지 그러면 저희가 아직 이게 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게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시를 하지 않은 거죠?

네,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라서.

이제 어떤 업체가 위배됐는지 저희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잘 챙겨서 누락 없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고량 불일치가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나중에 소각을 하잖아요. 나중에 소각을 할 때 그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행정 소송이나 그런 거를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량이나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회수를 해서 소각을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병원에서 안 맞는 거.

재고량 불일치 같은 경우는 고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다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아니, 파손도 있고 변질‧부패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파손이나 변질‧부패는, 그런 거는 저희가 보건소로 가져와서 저희가 사고 마약류 폐기,

전량 다 보건소에서 폐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75페이지에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기간 중 마약류(향정) 취급”을 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많고 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런 경우도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다시 마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또 고발을 하게 돼서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형이 나와서 업무 정지가 한 12개월 정도 길어지게 됩니다.

업무 정지만이에요?

네.

아무리 계속 걸려도 계속 업무 정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조항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게 3차까지는, 3차부터는 업무 정지 몇 개월이나 허가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차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여태까지는 3차까지 간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3차 이상부터 업무 정지나 그런 거 이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리스트나 관리, 홈페이지에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거 같거든요. 올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업체들이 있다는 거는 저희 시민도 알아야 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이 과도기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제대로 된 검사를 해 줘야지만 이게 멈춰지고 더 이상 확산이 안 될 거거든요. 우리 보건소도 이런 거에 발맞춰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한 부분은 특히 더 마약류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정확히 게시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 정지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 관리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3회 이상 해야 영업 정지 이런 걸 갈 수 있나요? 좀 되게 약하네.

이게 마약은 영업 정지라는 게 병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마약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마약에 대한 것만 못 하게 하는 거고 병원 운영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달에 감사원 경기도 정기 감사 자료를 지금 정지혜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마약류는 병의원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개원한 병원들이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을 놓치고 가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업무 정지 15일 맞은 데가 열두 군데, 업무 정지 7일이 두 군데, 업무 정지 3일 한 군데 그다음에 지연 보고. 소명이 불가한 데도 있어요, 소명이. 취급 미보고 내역에 과태료가 있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계속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 우리가?

저희가 마약 이게 지금 계속 관리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게. 그래서 2020년도 6월에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마약 관리법이.

언제요?

2020년도 6월에. 그래서 이게 2022년도 상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건 의사협회에서도 공문이 당연히 나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그러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아니, 병원이 열두 군데가 15일 정지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약 사용 중지입니다.

마약 사용만?

네, 병의원은 계속 운영을 하는 거고.

예전에는 우리가 의약품 분업하기 전에는 마약을 병원에서 바로 이렇게 제조를 해서 줬는데 지금도 여기서 바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주사인가요?

네, 주사.

주사액이에요?

주사제는 병원에서도 바로….

주사액이니까 지금 마약 주사액. 사용이 불분명한 거는 이건 뭘까요? 사용 불분명. 이거 혹시 아세요?

어디 사용….

아니, 그 감사원 경기도 정기 감사 자료에 사용 불분명 4건이 고발됐는데 이거는 뭐예요? 광명시가 4건이 고발됐는데.

그거는 재고량 불일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고량 차이다?

네. 재고량이 안 맞아서.

재고량의 차이면 어쨌든,

안 맞아서.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럼 4병이 없어진 거잖아요. 재고량 차이가, 아, 이건 네 곳이지. 4건이 고발,

가지고 있는 거랑 전산이랑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맞다는 거잖아요. 지금 불분명하네, 이게 어디로 갔는지. 그다음에 마약류 의약품 저장 관리 미흡 내역 업무 정지 15일 또는 경고. 광명이 또 열한 군데예요, 저장 관리 미흡 내역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업무 정지 15일 맞았네. 미비치, 점검부 미비치?

점검부 미작성….

점검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왜 병원에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약류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다룰까요? 우리가 지도 감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거를 지도 감독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병원 개원하시는 분들이. 의사들이 학위를 갖추자마자 바로 개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어디 병원에 있다 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왜 이런 걸 자꾸…. 한두 건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만 입력하고 수기 대장을 안 갖춰서, 아마 수기 대장 때문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업무 정지 7일 맞은 게 있는데 이건 동명이인에게, 사망자 처방 내역이거든요. 동명이인에게 처방을 했어.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 이름인데, 돌아가셨는데 다른 분한테 처방해 버린 건가? 감사원 자료에 있는 건데 내용 잘 모르시죠?

네, 저는….

내용 모르시면 괜찮아요. 괜찮고, 팀장님 뭐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마약류 의약품 사망자에게 처방한 거.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023년도 자료 맞습니까, 위원님? 감사원 자료.

네, 2023년 12월 달에 감사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2024년도 7월부터 의약무팀장을 맡게 돼서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마약류 의약품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단은 지금은 마약이 많이 강화가 돼서요, 구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 전산에서부터 이게 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서 발생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데이터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빼서 가서 현장에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다 같이 모든 기관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런데 그거를 분기 만에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가?

마약은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수시로, 불시에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계속 이거를 보고 있고 이게 맞지 않으면 바로 저희가 현장 점검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적발이 돼요? 뭐 적발을 안 한다는 거잖아.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점검 개소.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명이인에게 처방된 기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거는….

위원님, 답변을 좀 말씀드려도….

네.

이게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이 되면 약국에서 동명이인이 사망자 처방 내역을 실수로 입력한 건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앙 식약청에서 저희한테 그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사들이 병원에서 사용 정지 기간에, 마약을 사용 정지 기간에 실수로 잘못해서 무슨 정지 기간에 사용을 하거나 이런 건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식약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나 과태료나 이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약류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엄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담당자들이 세밀하게 관리를 안 한다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두 건이면 몰라도 많은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2023년이니까 2024년 올해 12월 달에 또 하는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그거는 상부 기관에서 나온 감사고 저희는 계속 약을, 계속 저희 시스템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계속 그리고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을 반납하러 수시로 오고 있고 저희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2023년도에 한 게 1년에 한 번 했는지 몇 년에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걸리냐고요. 관리를 좀 잘하세요.

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입법 예고 한 거 알고 계세요? 10월 11일 날. 못 보셨죠, 아직? 새로 신규로 33개 물질도 같이 포함해서 의약품을, 이번에 33개 포함해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원료 물질 신규 지정이 있어요. 이거 포함해서 앞으로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잘 확인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심야 약국이 있잖아요, 광명에. 그런데 어떻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집행 금액이 좀 달라요. 이게 지금 몇 군데 있죠, 심야 약국이 광명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심야 약국. 죄송합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게 심야 약국을 어쨌든 더 안 늘려지는 거죠? 더 늘리고 싶어도.

한 군데에서 하다가 지금 두 군데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가 심야 약국을 좀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가요?

네, 하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약국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약사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심야 약국이다 보니까 아직 진행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야 약국을 많이 좀 확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전에도 저희가 구역별로 한 번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회에 가서 어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심야 약국을 늘려달라고 하면서? 우리 지원책은 이렇습니다라고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시는 거죠? 그냥 늘려 주십시오?

야간에 일단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을 해서는 되지는 않겠죠, 그분들도 힘든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통 몇 시, 24시까지인가요, 운영이?

이게 새벽 1시,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심야는 10시부터 1시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코로나 때 참 느낀 건데 대단히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저희 딸이 코로나가 늦게 발견이 됐는데 저도 심야 약국이 있는지 몰랐어요. 누가 알려줘서 저기 하안동 거기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실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를 좀 늘리더라도 또 사업비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이렇게 보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를 꼭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광명이 최소한 네 군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역별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지, 맹목적으로 가서 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물론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에 3450만 원 또 18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 보니까, 이게 2024년도구나. 그런데 40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적지? 사업비가 총 800만 원인데 올해 거 보니까, 밑에 거 보니까 45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요? 이건 왜 이렇게 적어요, 금액이?

공공 심야 약국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0시부터 1시까지 그 시간을 운영을 해야 되고 1시간에 3만 원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3만 원을 줬고 올해는 지금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시간에?

네. 그래서 곱하기 3시간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2개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전체 경기도 사업인가요?

경기도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2023년에 자체 사업을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 위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위의 거는. 저기 65페이지. 2024년도 이거는 8000만 원인데? 54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보조금이에요?

네, 보조금입니다.

위에는 보조금이고 밑에는?

그것도 자체인데요, 2023년도에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약…. 돈을 추가로 더 세운 항목입니다.

네. 지금 자꾸 그만하라고 앞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물어볼 게 있는데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안성환 위원이 질의하셨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과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올해는 사실 어렵다고 하셔서 내년부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생 대응에 대한 교부세 방안이 올해 바뀌었어요. 2025년부터 바뀝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중에서 교부세 중에서 한 20% 정도를 줄여서 20%로 하고, 그 예산을 줄여서 20% 정도로 하고 25%에 대응하는 것을 저출생 대응한 보통교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해서 25%를 하겠다는 게 지금 신설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에서 해야 되는 저출생 대응 정책들을 이제 지자체도 함께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정책에 시도를, 변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병상 수를 좀 늘린다든가. 하지만 저희는 지금 국립이나 시립 의료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고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 도에 없는 도립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걸 혹시 광명에다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를 해서 저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고 출생률이 얼마만큼 높으냐. 그리고 출생률이 높은 도시는 교부세를 더 주겠다는 게 지금 국가적인 방침이니까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발 빠른 대응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서 나갈 수 있는지 함께 협력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제안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야, 우리 과장님. 힘 있게 하세요. 이야기하면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구먼, 이미 시에다가. “이렇게 돈을 좀 써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보겠습니다.” 안 들어 주시면 또 한 번 이야기하셔야 돼요. 오늘 의회에서 그 이야기가 또 나와서, 우리 소장님도 의회에서 또 나왔다, 나는 정말 하고 싶다, 왜 타시보다 우리가 뒤져야 되냐, 왜 뒤따라 가야 되냐. 한번 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그냥 힘 있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심야 약국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이 심야 약국 이렇게 어디어디 위치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홍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물론 거기다 홈페이지 올리는 건 당연한 건데 심야 약국, 초등학생들 있죠. 초등학생들한테 잘 만드셔서 학교별로 배부를 하세요, 엄마 갖다 주라고.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걔들은 꼭 가지고 가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은 가다 버려, 자기만 보고. 그 방법 쓰시고. 그다음에 자동 충격기 다 보급을 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지적 사항…. 아니, 지적 사항이 아니고 행정감사 때 나왔던 건데 다 배치했다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파 교육을 어떻게 해요? 거의 사용할 줄 모를 텐데.

교육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AED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를 저희한테 하게 되면 점검 나갈 때 다 대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교육이 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대면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광명동굴에서도. 소방서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담당자가 아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 상황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소방서하고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 해서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 할 때….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동으로 가서 심폐소생술 하는 것만 내가 봤는데 이걸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못 봤거든요. 함께 이런 홍보를 자주 하시면 돼요.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 환자들이 우리나라 여기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어쨌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정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하게 좀. 그런데 광명도 마찬가지로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복지관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자기 몸이 약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기 기운이 있고 오래 가도.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 데 한번 가서 건의도 해 주시고요. 제가 광명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까 안성환 위원님 어떤 걸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디라고는 이야기 않겠는데 보면 다른 데는 Q&A로 해서 계절적인 유행병, 유행 감염병, 이래서 홍역이 됐든 풍진이 됐든 파상풍이 됐든 계절대로 누르면 딱 그 유행하는 병명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 Q&A로 다 돼 있어요, 자세하게. 그 병이 무슨 병인가부터 시작해서 증상은 어떻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쫙 나와 있어요, 눌러 보면. 제가 여기 그거 캡처를 해 왔는데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사계절 다 나오는 병명도 Q&A로 다 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건강 정보도 마찬가지로 세세하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누가 홈페이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마는 또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 역시 광명은 시민들 관심이 많구나, 다양한 정보들을 다 제공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인원은 적은데 할 일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또 요구 사항이 국민들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정원은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요. 조금씩 더 신경을 써서 같이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 조치 사항에 보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이용 실태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조치 결과에 보면 계획 수립했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마약 계획에 대한 수립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식약처에서 한 거는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2023년도에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 조사를 청소년 대상의 마약 실태 조사를 착수를 성인 대상으로 해서 3000명과 2000명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 우리 광명시의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이라든가 약국에서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이용 실태를 한 번 정도는 우리 광명시에서도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돼 있고 마약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태 조사는 한 번 정도 해 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관리가 되고 이걸 가지고 뭔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완료됐다고 하셔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식약처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자료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해서 완료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청소년들이 지금 예를 들어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에 한 번 빠지면 진짜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이 사회가 더 밝고 건전하게 되는 거지,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실태 조사는 꼭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만이라도. 식약처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식약처는 대한민국 전체를 따지겠지만 광명시 안에서 이 정도 실태 조사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좀 더 우리 시 차원에서는 창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난임 쪽의 일을 하셔서 물어보는데 출생률이 우리가 0.74명까지 올라갔다고 반등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출생률 향상을 위한 혹시 감염병관리과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좀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이소망 지원 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 추가로 출산 장려 사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추가됐고 2024년도에도 세 가지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랑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등 이 세 가지 사업이 추가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올린 게 내년도 본예산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 보전 지원이라는 사업도 추가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지만 또 하나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이라는 2025년도 경기도 사업이 또 하나 추가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반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전에는 약간 제한이 있었다면 지금은 소득 기준이라든지 소득 지원이나 연령별에 따른 구분이 폐지됐고 그리고 지원 횟수도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최악의 출산율을 겪고 있는데요, 좀 반등을 해서 약간 높아졌고 앞으로도 좀 더 높아질 거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990년대생들이 상당히 이제 결혼을 해서 꼭 출생을 하겠다는 그런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결혼자 수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출산율 반등은 결혼을 하는 그 시기의 세대의 청년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그 출산을 할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들이 그 정책에 맞춰서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 보건소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출산 지원금에 대한 조례가 광명시가 너무 박해요, 출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얼마 지원, 둘째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되게 약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관련 과와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도 손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아마 맞춤형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앞둔 그런 사람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줘야 아마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난임이 아니고 자연으로 출생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정책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한번 정책을 모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이 높아질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계십니까?

일단은 의료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복지 쪽이랑 같이 협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산율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보건소가 돼서 거기에 맞는 정책도 그렇고 계획 부분을 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 거의 9년 만에 반등이라 그러거든요. 9년 만의 반등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우리가 기회를 삼아서 우리 광명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향상되는 데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응급실 대란 때문에 중앙대병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대병원에 CT를 찍는 기계가 5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게 4대인가만 이용을 못 하는데 그 1대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 그래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중대광명병원은 광명병원이 있고 소하검진센터가 있는데 이 2개는 개설자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에서 소하검진센터는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수 의료 장비에 대한 시설 기준이 예외 인정 기준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의료 장비 1대당 평균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을, 시 지역 같으면 200병상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49병상이게 되면 그래서 현재 3대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도 종합병원은 이런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몇 병상이나 상관없이 3대, 4대, 5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센터는 이걸로 같이, 예외 인정에 따라서 같이 묶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진센터에서 이거를 CT를 사용하게 된다고 따로 거기서 사용할 거 같으면 200병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병상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앙대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CT 기계 대수가 몇 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얘기한 걸로는 검진센터에 1대 있고 중대에서 2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649병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3대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얘기한 걸로는 중대병원은 어쨌든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몇 대든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검진센터 200병상을 맞춰 와서 검진센터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앙대병원이 우리 광명시민의 건강과 응급 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CT 찍으려면 한 일주일씩 대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완화해 줬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그날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뭐가 있었냐 하면 병원 주변에 불법 주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담당 부서하고도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 번 정도 더, 응급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법 주차들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관련 과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제안….

네, 이형덕 위원님 제안하십시오.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바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도 계속 출산율, 출산율, 출산율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용어가 출산율 그러면 여성의 가임력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출산율이 아니고 출생률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용어 사용의 정확한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출생률. 출생률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라는 말이 입에 좀 더 많이 붙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출생률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강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종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전우희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안남용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김용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소하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경아 광명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건강위생과는 6개 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 생활 실천 사업 및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 2번 2023년 총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원 사업 잔액 등 총 3건입니다.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2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3쪽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식품위생업소 허가 신고 3113건, 공중위생업소 허가 신고 400건, 조리사 및 이미용사 면허 발급 2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및 영업 정지 처분 취소 등 총 4건으로 현재 3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10월 24일 소 취하하였습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민간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사업비 및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모바일 걷기 플랫폼 등 총 12건이고 기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 14번 2023년 명시 이월 사업은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사업비로 총 1건입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 1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내역은 소방 시설의 사항으로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01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도시위원회 및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총 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 19번 민간 위탁 사업 및 시설은 2개 기관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및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3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지역 지정 운영 사업 7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사업 12억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번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 현황입니다. 걷기 편한 환경 조성과 연계하여 도시 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건강도시위원회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104쪽 25번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건강 행태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910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표본 가구로 선정된 25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5쪽 26번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취약 계층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27번 건강 행태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양‧운동 교육‧상담과 모바일 걷기 플랫폼 운영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올바른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쪽 28번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직원은 8명이며 예산은 4억 2150만 원입니다. 현재 등록 환자는 3만 9897명으로 진료비 및 약제비‧등록비로 2023년 5억 3300만 원, 2024년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7쪽 29번 금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연 클리닉 신규 등록 인원으로는 2023년 375명, 2024년 567명이며 금연구역 지도 점검 수는 2023년 5036건, 2024년 4700건입니다. 30번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순환운동, 낙상 예방 및 인지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2023년 실인원 600명, 2024년 실인원 426명입니다. 108쪽 31번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건강생활지원센터와 올해 3월에 개소한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산건강지원센터는 2025년 4월경 개소를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9쪽 32번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0쪽 33번 식품유통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사항과 34번 부정‧불량식품 단속 추진 현황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 35번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은 6억 3522만 원입니다. 자금 관련 내역 등은 111쪽과 112쪽의 증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36번 건강한 음식 문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등 올해 음식문화거리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번 모범음식점 육성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은 2023년 52개소, 2024년 48개소이며 기금 융자 사업, 물품 지원 사업, 표지판 게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4쪽 38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 39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추진 상황, 40번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41번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 단속 사항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 42번 유통 식품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유통 식품 업소는 2023년 총 322개소, 2024년에는 총 331개소로 각 31개소와 44개소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은 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6쪽 43번 집단 급식소 관리 현황 및 지도 관리 내역입니다. 2023년 132개소, 2024년 10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44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등록 급식소는 230개소이며 순회 방문 지도 및 식생활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쪽 45번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총소요 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헤어쇼 진행, 네일아트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118쪽 46번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광명시민체육관 대리석 광장 및 안재로 음식문화거리에서 영화제를 상영하였으며 음식점 이용권 배부 등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에서 가요제 및 한복 패션쇼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9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하라고 요구 사항을 적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조치 결과에 보면 매월 1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매월 1회 하시는 건가요?

네,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월 1회 하고 있으면…. (전문위원을 보며) 사진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매월 1일에 하고 있는데 결과는 한 번만 올라와 있거든요. 9월 3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지금 102개소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10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매월 1회씩 추진하고,

매월 1회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상에는 그냥 한 번만 올라가 있고요, 9월 3일 날.

저거는 우수 판매업소라고 102개 중에서 3개소가 지금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현황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도 점검한 내역이나 이런 거는 따로 올린 게 아니고요, 우수 판매업소.

그러면 지도 점검은 매월 1일 날 하고 우수 그거는 따로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우수 판매업소도 같이 점검을 하는데 우수 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만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안다고요. 우수 판매업소 현황만 올라가 있는 건 아는데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시면 저기에 달마다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수 판매업소가 3개로 지정돼 있어서 바뀌면 저희가 게시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아직 바뀐 적이 없어서 그냥 3개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우수 판매업소로 딱 3개만 지정을 해서 올렸다는 거죠?

네, 3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정이 돼 있다는 거는 어떤 기준,

저희가 그 기준을 맞춰서 거기서 우수 판매업소 같은 경우에는 고열량, 저영양 그다음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신청한 판매업소 중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3개소를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을 했고요, 그 판매업소는 3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고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3개를 지정을 하셨고 그 3개에 따라서 여기 홈페이지에 그 3개만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체 내역도 그러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2개소에 대해서도 올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만 딱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이 홈페이지상에서 이 내용만 봤을 때에는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제목도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영업 형태, 업소명, 소재지 이것만 있기 때문에 이게 홈페이지상에서 알고 들어갔기는 하지만 이 엑셀 자체로만 본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성의하게 그냥 올리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거 3개 지정했어.” 이렇게. 그런데 아무것도 뭐 티가 나지 않게 올리신 거거든요. 성의가 없이 올리셨다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우수 판매업소에 대한 정의하고 그다음에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올리는 방안을 정보통신과하고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정보통신과에요? 엑셀에 작업해서 그냥 글만 쓰면 되는데.

거기에 또 정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시다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또. 일반 시민들도 우수 판매업소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좀 시정해 주시고요. 110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처리 결과가 있어요. 이 행정 처분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10페이지의 부정‧불량식품 같은 경우에는 행정 처분 한 경우 기타가 42건 처리 현황…. 부정‧불량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행정 처분이 나갔을 겁니다. 그 내용, 세부 내역은 제가 32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41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32건, 행정 처분은 32건이고.

41건이 맞는 것 같은데. 아, 2024년도?

기타 내용, 부정‧불량식품 기타 42건은 건강 진단 미필이라든지 아니면 위생모 미착용이라든지 아니면 청소 불량이라든지 이런 가게 업소 운영에 대한 건이 기타 내용입니다.

아니요. 제가 물어본 거는 2023년도 행정 처분이 41건이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2024년도 행정 처분이 32건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상황은 모르신다는 거죠?

세부, 네.

이거는 혹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법률상?

행정 처분 한 거는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지가 되어 있어요?

네.

어디서 되어 있죠? 제가 못 찾았어요.

행정 처분 내용은 따로 공지를 하고 그쪽에…. 그거는….

제가 어제부터 찾았는데 못 찾아서 지금 여쭤본….

혹시 정확한 답변을 하실 팀장님 계신가요? 게시를 하고 있나요?

네, 행정 처분 내용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건데 제가 못 찾아서.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 했던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 중에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사업을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전체로 총괄해서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30% 이상 불용된 내용을 보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가 185개소인데 그 185개소 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이게 아마 신청률이 많이 없어서 그것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건이고요, 한 건은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은 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2021년, 2022년도만 해도 코로나 때는 감시원들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2023년도에서는 지도 점검을 너무 많이 하면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런데 많이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아마 식품위생감시원 지도 점검이 좀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지금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지역 조성 사업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 3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반브릭스 상가단에서 그쪽에서 저희가 조형물하고 홍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음식점만 조형물이라든지 홍보물을 사업을 하면 거기가 다른 상가 업종들도 다 있는데 음식점만 들어오는 걸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상가단에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3600만 원을 집행을 못 한 내용입니다.

먼저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185개라고 했잖아요. 대상이 딱 185개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만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음식 그러면 지정 업소가 185개 업소밖에 안 되나요?

위생 등급제는 지금 185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업소들 중에 결국은 70만 원씩 청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더라면 미리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홍보를 좀 했었었더라면 이걸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홍보 부족이 아닌가요? 지금 1820만 원 중에서 1120만 원씩, 절반 이상 60%가 넘는 금액을 불용액으로 잔액으로 그대로 뒀어요. 홍보 부족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 지정 업소들이 충분히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는데 몰라서 했던 부분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청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청소를 하고 나면 거기서 또 이제 위생 등급제 재지정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니, 신청한 업소에 지금 이거를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재지정하는 데 어렵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한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을 만든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알아서, 다음에 재지정하기 불편하니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뒀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대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지정할 때까지 예산은 세워 놓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매년 그냥 둘 겁니까? 신규 사업이면 그만큼 열심히 해야죠. 할 수 있게 지도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도 기금 사업이라서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 기금 사업이니까 더 열심히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주, 제가 기사 내용을 좀 봤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위생 등급을 높여서 특히 지금 이렇게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위생 관리가 아주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홍보하고 해서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타 지역도 한번 좀 보시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 위생 등급제 모범 지역 조성 사업, 지금 조형물 때문에 못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도 100% 그대로 예산을 불용액 처리 하셨어요.

7000만 원 중에서 이건 반은 남은 거고요.

지금 저한테 남은 게 3600, 지금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3600만 원에 집행 잔액은 3600으로 지금 보내 주신 자료예요. 지금 100% 불용액 처리 되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전 조사가 충분히 됐었더라면 나중에,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갔는데 상가에서 이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은 사전 조사나 계획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음식점 위생 등급 모범 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결국은 실패한 사례가 아닙니까?

지정은 목표대로 됐는데 그 조형물이나 이런 게 안 된 건데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모범 지역으로 처음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시범 사업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애초에 사전 조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네.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했으면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업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부분은 생각지도 못하셨습니까? 도비 받아서 그대로 그냥 반납을 해야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니까요,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애초에 사업이,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됐고 사전 조사가 안 됐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대안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으셔야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아파트도 그렇고 푸드트럭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서 온 푸드트럭인지도 모르고 아파트 앞에서 닭 파는 사람도 있고 순대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혹시 우리 단속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단속 대상입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네. 민원 신고 들어오면,

그분들이 어디 분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광명 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불시 단속을 해요?

아파트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면요,

입구에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골목에서.

저희가 일일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그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수시로 나가시나요, 우리 팀장님?

위생관리팀장 김용태입니다. 주로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고요. 수시로도 저희가 지나가면서 발견을 하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무슨 탈이 나도 책임감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동에 좀 이야기를 해서 듣든지, 통장들한테 요즘 이야기하면 다 알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들겠죠, 그분들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 식용에 관한 이행 계획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을 보며)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개식용종식법이 2024년 2월 6일 공포됐어요. 지금 신고서 작성하도록 돼 있죠?

네.

원래 8월 5일까지였는데 우리 다 됐나요, 광명은?

네, 됐습니다. 지금 건강원이 16개소고요, 일반 식당이 13개소 해서 29개소에 대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신고증 다 발급됐어요?

네.

그러면 2월 7일 날 전면 판매가 금지되는데 어떻게, 이행 계획서랑 다 받으시고, 이행 계획서를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신고증이 발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폐업하는 데가 얼마 정도 되죠? 현재 폐업하고 있는 데.

폐업한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데는 29개소에 대해서 이행 계획서하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이건 어차피 2027년 2월 6일까지는 식용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셔서 아직 폐업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 폐업 시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좀 있을 건데.

정부에서 보상하는 기준은 없고, 일반 식당하고 건강원이나 이런 데는 기준은 없고요. 개 사육장이나 이런 데서는 보상 기준이 마리당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으로 최대 250만 원 한도에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그거 원래 정부에서 그걸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 되는 걸로.

그게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정부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약간 조기에 폐업하게 하려고 정부에서 다른 금액을 하는 거 같은데. 똑같아요? 지금 폐업하나 조기 폐업하나 2027년도 2월 달에 폐업하나?

네. 이거는 어차피 간판하고 메뉴판 교체 비용이기 때문에 폐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너무 그런데 지원하는 게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식당한테서는.

그렇죠? 시설물도 있는데 2025년 이후에 최대 400만 원까지, 철거하는 거. 그건 정부에서 지금 발표 안 됐어요? 9월 달인가 8월 달에 나온 거 같은데, 정부 발표가. 확인이 안 됐나요?

네, 저희한테 있는 거는 아직 명확한 거는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재취업 수당도 정부에서 19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시행되거나 이행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거 같은데?

네, 그러면 발표가 되면 저희,

저기 뒤의 팀장님, 발표 안 됐어요, 정부에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민원팀장 안남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0월에 식약처에서 개 종식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뿌려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 최대 400만 원에서 지원 가능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메뉴판이나 간판 같은 경우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 비용을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취업 수당도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이분들한테 홍보가 정확히 안 돼서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장주에게도 보상이 나와 있죠? 농장주, 개 사육하시는.

농장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과 소관이어서 제가 기본 계획은 가지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도시농업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거기서 또 나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원이나 보신탕 판매하는 업소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개 도축이나 다른 부분들은 또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마리당 22만 5000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상공인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원이 되나요? 이거는 정부 지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 광명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공문으로 이렇게 예산을 국비 매칭해서 세워라 이런 부분이 아직 없어서 저희도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매칭으로 해서 지급하라고 하려나요? 국가에서 얼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줄 테니 예를 들어서 250 지원하는데 거기에 8 대 2로 지원해라 뭐 해라 이렇게 내려오나요, 그게?

전에 회의할 때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 기본 계획 안에는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폐업하는 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저기가 아니라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지원하는 데, 어쨌든 폐업하는 데 지원이 나가게 되면 조례가 필요하면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시에서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례를 올리도록 하든가 하시고. 서울 영등포 같은 경우는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시의회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서울시의회도 보니까 메뉴 변경, 영업 개선 지원, 업종 전환 지원, 폐업 예정자 사업자 지원, 무담보 저금리 금융 대출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서울시에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지지 않도록 광명시도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이 엄청 불만이 많잖아요, 정부의 지원이 너무 적어서. 강제 폐업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없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고 폐업해서 다시 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잘 좀 뒤에서 돌봐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비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반납을 해도 되나 싶어서 아쉬운 마음에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아까 추가로 이어서 보면 음식 문화 선진화 사업에 사실은 7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금액들을 이용하셔서 아까 등급 요청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지정되는 게 불편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중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지원도 받고 위생 등급이 청결한 식당으로, 안심할 수 있는 식당으로 이게 재지정이 난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청결한 음식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알려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대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아마 부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립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광명시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 관련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홍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면 광명 모범음식점의 내용 보면 여러 가지 음식 내용들이 지금 권역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음식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반대로 우리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현황에 그 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정비를 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재점검을 하고 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중간에 없어지거나 폐업한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중간에는?

중간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얼른 눈에 보이는데요. 광명시에 빽다방 광명새마을시장점 그쪽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이형덕 위원 모르시죠? 폐업하였어요.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갑자기는 아닌데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여기는 위생 등급제 지정 현황에 보면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사실 어려운 조그만 지정된 업소들은 이게 없어질 수 있으니 그래도 중간중간 현황을 파악하셔서 폐업을 하고 뭐 하고 하면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셔서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부서에서도 관리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링크하고 좀 연결을 해 놓으면 그래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했다는 점하고 음식을 권역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한 부분, 제가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아쉬운 점은 이렇게 지금 지금 이미 지정하고도 폐업된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돼서 이걸 정리를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래도 음식에 대한, 식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도 있었고 우리 광명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관내 업체들을 위한 우리 음식문화박람회 개최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개최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이 관심을 갖고 좀 개선하고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안 한번 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께서 지금 위생 등급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쭤볼게요. 이게 지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점수제로 하고 있는데 90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 좋음 이렇게 되는데 이 등급을 누가 매겨요, 이런 등급을?

식약처에서 그거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네.

그러면 식약처에서 그 많은 업체를 어떻게….

컨설팅 업체가 있어서요 그쪽에서 컨설팅해 주고 지정도 아마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우 우수, 90점 이상 업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그게?

잠깐만요. 현황을 찾아봐야 되는데. 책자가 어디 갔냐.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뒤의 팀장님 모르세요? 몇 군데나 돼요, 대충? 뭐 정확치 않아도 되니까요. 이런 등급을 매기면 우리 청으로, 시로 통보가 안 오나요?

네, 통보가 되고요.

다 오죠?

네.

그러면 시에서는 뭘 해 줘요, 거기다가? 우수 등급을 받은, 위생 등급 받은 음식점에 뭘 해 줘요, 시에서는?

저희가 운영 물품을 한 5만 원 상당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저희가 작년에 지원해 준 거는 종량제 봉투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위생 등급 지정 혜택이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하고 기술 지원하고 출입‧검사 면제 2년간, 시설‧설비‧개보수 융자 지원해 주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 준다고 돼 있는데. 지자체별로 좀 다르대요, 그런데 이게.

상하수도 요금은 저희가 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나머지는 다 공통적으로 나가는 거고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해 주는 거는 지원 물품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약하네요,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여기 보니까 위생 관리 분야가 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 관리 다 들어 있잖아요.

엄청 위생 등급제를 신청을 해서 하시려면 항목이 많아서 44개 항목을 충족해야 돼서 대단히 어려운데 예산상이 많이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원 물품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 예산이 적어서 지원을 많이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시에서도 이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위생 등급을 상위 등급을 많이 받죠.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음식문화거리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음식문화거리 표지석을 여기서 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요?

2000만 원 정도가량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열 군데 했죠?

다섯 군데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거 해 주고 그걸 표지석을 세우면 상가 번영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음식문화거리가 지정이 되면 우선은 네이버에,

아니, 표지석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지석.

표지석도 표지석이지마는 네이버 자체에 음식문화거리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홍보 효과가 훨씬 더 크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기 때문에 음식문화거리 하면 어디어디, 우선 식당을 해도 위치를 찾아도 어디 음식문화거리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건 홍보 효과가 많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거리 표지석을 세우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음식점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상가번영회에서 해 달라고 신청하면 심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30개 이상 상인회가 구성이 된 데를 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단순히 표지석을 세워 주는 게 그쪽 상가가 번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광명사거리 밑의 먹자골목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봐도 아 여기 음식문화거리 같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저 소하동에 있는 거기 길가에 세워 놓은 거 그걸 보면, 다른 데 잘 안 봤어요, 제가 지금. 5개 세우셨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게 표지석 하나 세워서 과연 그 상가가 얼마나 번영이 될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다음에 매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왕이면 누가 이렇게 차 가지고 지나가더라도 “이게 무슨 거리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상가번영회에서 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 세워 주고 이게 무슨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음식문화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맛집을 찾아갑니다, 맛집.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쓰더라도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000만 원이면. 그 거리를, 아니, 그걸 인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문화거리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네. 아니,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네이버 검색하면 간판하고 그런 거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상인회가 30인 이상 해서 상인회를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분들이 다 실행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다음에 그런 음식문화거리를 지정을 하고 시설비를 들여서 해 주시려면 다른 데 시에서 얼마만큼 잘한 데가 있나 봐서 그걸 보고 그걸 좀 하세요. 그냥 표지석만 달랑 길가에 세워 놓는 건 의미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제안을 받으면 검토도 하시고 내부 협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2000만 원을 쓰더라도 실효성 있게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어제저녁에는 15만 걸음이 써졌어.

아니, 왜…. 장난하지 마세요. 이게 며칠 전부터 제가 복사, 이거 다운 받아 놓은 건데. 빨리 수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워크온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저는 삼성헬스를 쓰는데 제가 하루에 보통 한 기본 2만 보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걷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워크온도 조금 더 이렇게 회원 가입 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단순한 실수지만 이게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해 준 거니까 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건강생활 실천율’ 전국 최고수준… 비결은?” 해서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건강 실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비결은 뭘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게 건강 걷기 실천율하고 고혈압‧당뇨 관리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분야에서 아마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광명시 전년 대비 혈압 수치 인지율이 22.5%, 혈당 수치 인지율이 42.2%로 전국 최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당뇨 진단 경험자 치료율이 90.6%로 18.4%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하는 건데 그중에 워크온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언론에 최고 수준이라고 그 얘기 듣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 15걸음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이 많은 언론들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 생활 실천율 전국 최고 수준. 이 수준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그런 정책 그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한번 여쭤보세요.

과장님, 우리 지금 예산에 다시 표지석 또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물어볼 일이 없어졌네.

이제 더 이상,

제가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돈 들어간 김에, 여기가 문화거리구나, 음식문화거리구나 딱 차 가지고 지나갈 때도 느낄 수 있도록 환하게 불을 켜서 여기 광명사거리처럼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요.

5000만 원 들더라도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워 주셔서….

세워서 올리세요. 딱 그걸 그리셔서 “이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가지고 오세요. 표지석 하나 가져오면 당연히 안 해 주지.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했고요. 어쨌든 아까 우리 건강 생활 실천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 주신 여러 가지 분야에 보면 워크온,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 고혈압‧당뇨 등록센터를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잠깐 여쭐게요. 아까 감염병관리과에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최근 백일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광명시에도 실은 그런 부분이 백일해 발생 환자 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전체로 보면 저희는 거의 안 생기는 시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데는 10만 명당 거의 한 250명까지 생기는데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파악한 게 10만 명당 55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적게 생기고 집단 발생도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백일해가 위험해서 저희가 보도 자료 내면서 강조를 했는데 임신부들이 맞으면, 얼마 전에 사망한 게 2개월 이내의 영아였었거든요. 임산부가 한 26주에서 한 35주 이 사이에 접종을 하면 그 항체가 아이한테 넘어가고 태아한테 넘어가고 그 태아가 그 항체를 생후 3개월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면역력이 없이 버티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넘겨받은 항체로 백일해가 걸려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보는 사람들도 다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만 임산부들이 꼭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셔서 태아한테 그 항체를 넘겨 주실 수 있으면 백일해 때문에 아이가 고통받는 걸 좀 줄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답변을 해 주셨어요. 임산부 예방접종 시기하고 이게 있었는데 27주에서 36주 사이에,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한 거죠?

저희는 그 접종이 안 됩니다. 그렇긴 한데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발급하는 카드를 가지고 그 산부인과나 아니면 이런 데를 가시면 예방접종 가능하고 그게 비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하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 도서관정책과,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