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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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수자원국 소관 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자원국 및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국·추진단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환경수자원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154억 8,500만 원보다 18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344억 7,900만 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은 197억 4,7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건, 16억 6,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등 19건, 180억 2,9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736억 8,7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등 3건, 7억 1,900만 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5건, 165억 7,700만 원이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43억 6,000만 원입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56억 원이며, 기타수입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등 4건, 58억 1,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5건, 134억 400만 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272억 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은 23억 5,000만 원으로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오·폐수 처리비 등 기타수입 3건, 22억 3,2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은 73억 4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4억 7,300만 원이며 대구대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전입금 27억 6,600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313억 9,100만 원으로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부담금 수입이 3억 8,400만 원이며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24건, 310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397억 3,100만 원보다 5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456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544억 9,800만 원보다 164억 5,400만 원이 감액된 38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서 환경정책 홍보 등 4건,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등 4건, 2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호 부문에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8건, 14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6건, 10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 및 환경협력 강화 부문에서 환경 관련 세입 징수관리 등 5건, 1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 보호 부문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4건, 2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부문에서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 등 8건, 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882억 9,400만 원보다 16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4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등 24건, 99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 등 4건, 4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150억 6900만 원보다 48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등 8건, 6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물기업 육성 및 지원 등 14건, 3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304억 3,100만 원보다 53억 800만 원이 증액된 35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부문에서 도시공원 긴급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14건, 26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학산공원 조성 이자 상환 등 지방채 원리금 상환 39건, 9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514억 3,900만 원보다 59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는 바람길숲 조성 등 16건, 15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의 조성 및 진흥 부문에서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5건, 4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부문에서는 제2수목원 조성 등 74건, 36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 지방채 이자 상환 등 3건,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402억 원보다 31억 원 증액된 3,43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5건, 1,990억 6,1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하수관로사업 국고보조금 등 6건, 1,442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관리 등 1,65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우·오수 분류화 및 하수관로 사업, 하수처리장 개보수 비용 등 1,77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6,000만 원, 기금 예치금 회수 80억 6,700만 원 등 총 107억 5,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52억 4,600만 원, 기금 예치금 55억 1,100만 원으로 수입계획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6억 9,400만 원, 예치금 회수 988억 300만 원으로 총 1,074억 9,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2건, 390억 200만 원, 기금 예치금 684억 9,500만 원으로 수입계획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환경수자원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153억 9,9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52억 1,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558억 5,900만 원보다 29억 6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132억 5,400만 원보다 2억 600만 원 증액된 1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금호강 하천 조성사업 32억 원 등 국고보조금 3건, 70억 4,600만 원이며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6억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5억 7,300만 원, 신천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1억 6,000만 원으로 7억 3,3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임대료 수입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537억 1,400만 원보다 33억 원 증액된 57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댐상수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4억 1,900만 원에서 2억 1,900만 원 감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확보 기반 조성 부문에서 안전한 취수원 확보 1억 4,700만 원, 선진수질 기반 조성 부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4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은 내부거래 지출로 6억 9,3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37억 4,500만 원에서 78억 3,400만 원 증액된 21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개발 부문에서 금호강 개발 관리 2,800만 원, 친수공간 개발 176억 원,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은 국가하천 관리 38억 9,2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 4,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본경비 1,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금호강 하천 조성 64억 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112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37억 8,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385억 5,000만 원에서 43억 1,500만 원 감액된 34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 개발 부문은 수변 개발 관리 940만 원, 신천 개발 78억 원, 신천 관리 71억 6,800만 원입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은 하천 관리 11억 3,700만 원, 하천재해 예방 부문은 하천 개발 및 정비 139억 4,400만 원, 하천 수입 관리 부문에서 하천부지 징수교부금 3억 4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38억 5,7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신천 프러포즈 조성 66억 원, 신천 가로등 설치 12억 원, 신천 정비 및 유지관리 69억 3,8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및 조경 식재 1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39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전년도 21억 4,500만 원보다 3억 9,400만 원 감액된 17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기금 보조금 11억 3,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600만 원 등 5건, 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선진수질 기반 조성 부문은 환경기반시설 관리 9억 5,900만 원, 수계 관리 3억 1,500만 원이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 지출 4억 1,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인력운영비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주민 지원 2억 6,000만 원, 군위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5억 4,800만 원,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8,0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1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물환경 복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현안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손 위원.

이태손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이태손위원

산림녹지과, 공원조성과, 두 과의 2024년도 명시이월 중 2025년도에 미편성한 사업 현황에 대한 것 자료 요청,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윤권근위원

아침에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우수하고 오수 분류화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대구시에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 몇 년도에 점차적으로 완료하겠다, 그걸 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다른 위원, 혹시 또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25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과 단장님께서 해주시고 두 분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정. 권기훈 부위원장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권기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수자원국장님, 설명서 412쪽의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420쪽의 물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 두 사업은 2024년 대비 사업 규모를 17~29% 정도 축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단위별로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지원사업 수는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운영비나 운영위원회 경비는 증가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산업 구매연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수도 7개에서 5건으로 줄었고 지원 예산은 3억 2,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하지만 이게 전문가 활동경비는 오히려 뭐 소액이지만 6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기업 지원 축소 배경과 이 사업 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인건비와 간접비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부위원장님이 질의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좀 줄어든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활용비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뒤에 산출 근거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기획위원회라든지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업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위원회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이 좀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랑 간접비가 이렇게 동일한 거는 저희가 예산을 다른 거는 줄이면서 이 인건비, 간접비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서 인건비와 간접비는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은 줄었단 말이에요. 예산도 지금 3억 2,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기업에서, 이 지원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기업에 와닿는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라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하면서 이런 사업은 줄었는데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또 다음 설명을 내가 한번 드려볼게요. 420쪽에 보면, 똑같은 쪽입니다. 물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도 보면 맞춤형 물기업 지원의 경우에도 사업 건수가 13건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7건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 지원 경비가 6,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경비는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 밑의 또 우수 물기업 현장 실증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보면 이 사업 수가 또 줄었어요. 그렇지만 기업 지원 경비는 1억 6,000만 원이나 축소가 되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소되었지만 나머지 실질적인 예산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 건수도 줄었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과 사업 운영 활동비 등 이 운영경비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러니까 그 지원 건수는 줄어들었어도, 어차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기업을 선정하려고 그러면 기획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권기훈위원

예. 평가위원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 좋을지를 기획하고 그리고 그런 기술에 대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그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 평가위원회라는 그런 절차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을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적정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환경국뿐만 아니라 시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상 어떠한 미래 50년 대구를 준비하는 아주 그 시급성이 큰 사업 위주로만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뭐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나 이 활동비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 규모는 축소됐는데 그게 나는 좀 의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게 물산업의 중요성도 이해하고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기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운영경비를 유지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까 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지원 단가나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건수는 감소했는데 구체적인 검토 과정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요와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 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서 편성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어떤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예산부서랑 협의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일단 1개 기업당 예산을 주는 규모는 줄어들어도 혜택을 받는, 지원되는 기업의 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고.

권기훈위원

줄었잖아요. 그것도 줄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건수는 저희가 최대한 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건당 지원되는 금액은 줄여서 기업들, 지원되는 기업 수는 최대한 유지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운영비는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최소한도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그 기관의 운영비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집행할 때 집행계획을 따로 세우는데 그때 한번 기업 지원은 더 늘리고 운영비는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렇게 기업 지원을 줄였을 때 기업에서, 이것 축소할 때 부작용 같은 거는 좀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게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든지 좋은 부분이고 이게 줄어든다고 해서 기업들이 당장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줄면 첫째적으로 지금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투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지역 내 관련 기업들의 일자리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 기술개발이 정체된다면 이 기후 변화에 물 부족, 수질오염 이런 문제 해결 노력도 아마 지금 줄어들 거라고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기술개발 이것 상용화를 위해서 기업연구소나 대학이나 정부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텐데. 그지요? 이것 물기업 육성 지원이 감소하면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환경 보호나 지역 경제, 이게 국가 경쟁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은 또 물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 기업 지원을 축소한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드리면서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렇게 줄어든 지원에 대한 보완책,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운영비 같은 거를 좀 줄여서라도 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부적인 계획을 짤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좀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업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시급성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기업 지원도 이것 갑자기 이렇게 지원을 끊는 것보다 좀 단계적으로, 지원에 뭐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좀 단계적으로 이거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원을 벗어나서 또 성과를 잘 이루는 기업들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의 관심도를 좀 끌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391쪽에 보면 물산업 관련 전체 사업 수가 14개 사업 수가 있습니다. 391쪽에서 449쪽 함께 이래 봐야 될 것 같네요. 사업 성격을 보면 물산업 기획정책, 여기에 보면 구분을 해보자면 경상적 사업이 2건, 홍보성 사업이 7건, 기업 지원사업이 5건 있습니다, 물산업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물산업 관련 예산 편성 상황을 살펴보면 기업 지원 예산이 19.5% 축소하여 한 4억 8,000만 원이 됩니다, 4억 8,000만 원 정도.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행사성 사업비는 5%가 축소되었어요. 6,600만 원 정도로. 지금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지원 예산하고 우리 행사성 사업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렇다면 기업 지원 예산도 이제 뭐 세미나나 이런 것 개최할 때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 지원 예산은 이렇게 줄고 행사성 예산은 5% 미미하게 이렇게 줄었는데 행사성 예산은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기업 지원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방금 부위원장님이 기업 지원 예산과 행사성 예산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행사성 예산이라서 당연히 행사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성 예산도 어떤 기업전시회 그리고 제품전시회라든지 구매연계상담회 그리고 어떤 전문가를 초청해서 대구시의 물산업을 발전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 이런 것 다 포함되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그것 같은 맥락이라고 보자면요. 똑같은 얘기지만 지원 예산은 4억 8,000만 원이나 줄었단 말입니다. 4억 8,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게 지금 보이는 예산으로 보면 이게 지금 행사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홍보비가 아주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좀 더 중요할 텐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런데 행사는 어떻게 보면.

권기훈위원

금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행사는 최소한의 예산이 없으면 행사 자체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을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매년 초에 하고 있는 워터밸리 비즈니스 이런 포럼 같은 경우에는 구매연계상담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구매 상담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전문가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되고,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2023년, 2024년, 2025년 이런 식으로 좀 줄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구시가 물산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게 한 2016년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제가 예산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2019년, 2020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현재 수준하고 예산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시 재정이 좋았을 때, 어떤 부동산 세수가 좋았을 때인 2021년, 2022년에 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어떻게 보면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저희가 무작정 이 기업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아니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똑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물산업과 관련하여 홍보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성해서 예산이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축소되었어요. 거의 한 5억 원 가까운 돈의 예산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는데 기업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하수도특별회계 29쪽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이 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2016년도 6월에 준공하여서 반입량 감소로 운영비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기업과 대구시 사이에 기부채납 협약서에 따른 분쟁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분쟁이 발생했었는데 그 분쟁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상사중재원에 가서 중재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공이 늦어져서 지체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 부분은 받고 저희가 사용료로 줘야 되는 부분 안 준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상계 처리를 하면서.

권기훈위원

이것 분쟁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첫 번째 큰 부분은 준공일보다 늦게 준공이 되면서 그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권기훈위원

늦게 준공이 됐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사용료를 주지 않았다. 사용료를 정산해 달라는 부분, 쟁점은 그것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달라서 상사중재원에 갔고 상사중재원의 결과 이렇게 상계 처리할 건 하고 대구시가 30억 원을 받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권기훈위원

받는 걸로 되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는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현재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뭔가 하면 이게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입니다. 건조연료를 만든 다음에 이 연료로 만든 거를 저희가 석탄발전소에 주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상 석탄발전이 줄어들면서 하수슬러지로 만든 건조연료화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수입이 줄어들고 그 건조연료를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한 가지 더 쟁점이 남아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내년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가서 중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중재원에서. 그 부분은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서 그 비용도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은 전혀 모르겠네요? 그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은 민간투자한 기업이 저희한테 적정한, 얼마의 비용으로 어떻게 달라는 부분이 아마 내년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상사중재원으로 갈지 말지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얘기한 김에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에 하나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기훈위원

사업설명서 53쪽에 보면 금호강 하천 조성, 동촌유원지 일원에 하는 사업이 2025년도 예산으로 4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이 2026년도 12월까지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도 이후에는 320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보면 2026년도까지 이 사업을 준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국비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하고 활기차게 시작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해갖고 전국에 저희 사업만 하나.

권기훈위원

부정을 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기훈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친수사업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몫이지, 국가가 이렇게 보조를 해갖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역맞춤형 하천사업 한 20개 정도 결정된 것 중에 저희 동촌 하나만 지금 금호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는 이게 좀.

권기훈위원

그러면 금호강 르네상스 그 전체 사업에도 영향이 되는 겁니까? 예산, 예산. 국비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금호강은 그래도 선도사업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안 줄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건 국가하천의 그 지역에 친수시설을 하는 이 사업 자체는 기재부에서 재정 부담을 해주기는 좀 어렵다고 해갖고 저희가 이 선도사업은 이미 결정이 된 거니까 하고 있고, 본 사업의 치수 부분은 아예 떼어갖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별도로 시행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친수 부분은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좀 방향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올해 기재부가 이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원한 만큼 편성을 안 해줬는데 다행히 여기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갖고 상임위에서는 상당히 다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예결위에서 아마 다소간의 증액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국비 32억 원보다, 제가 뭐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비는 좀 증액이 될 거라고 현재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내후년 예산도 최대한 많이 국비를 따갖고 이 사업이 원래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 보면 예를 들어 디아크 같은 관광문화사업에도 2025년도에 1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권기훈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앞으로 소요예산이 91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이거는 그러면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꼭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디아크는 금호강보다는 조금 더 용이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디아크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환경부 사업으로 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문체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체육부에서.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의 112억 원도 국·시비 이래 매칭했는 사업이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하는데 주는 국, 정부 주무 부서가 다릅니다. 아까는 환경부이고 이거는 문체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상당히 확보가 됐지만 또 이것도 문체부랑 예결위에서 좀 증액이 돼갖고 예결위에서는 나머지 전액을 지금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국장님, 좀 전에 대답할 때 기업 지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죠? 그죠? 늘어나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김재용위원장

그렇게 삭감된 이유가 2~3년 내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 삭감이,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보다 2021년, 2022년에 세수가 좋았을 때 많이 증가하였다. 지금은.

김재용위원장

아니, 그 산업이 발전하면 당연히 예산은 증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좀 안정권에 접었으면 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재.

김재용위원장

내려가는 폭이 크니까 지적하는 사항이고, 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운영비가 또 적게, 행사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인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 부분에 대해서 2~3년 뒤에, 그전에 적었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한다, 이런 말씀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환경수자원국의 증액된 예산들 2~3년 전으로 다 회귀시켜도 무방하겠네요? 그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근데 그게 결국에는 시급성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당연하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기업 지원이라는 부분은.

김재용위원장

아니, 국장님, 예산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올리는 것 아닌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 대구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감안하지 않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전반적인.

김재용위원장

그럼 말이 다르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산 상황을 봐서 세수 상황이 좋으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세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0년 이전의 어떤 예산 상황과 좀 비슷할 뿐이지, 그게 항상 예산이 좋을 때 그때만 비교하시니까 이게 내려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예전에 비하면.

김재용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없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럼 예산 낭비를 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때는 세수가 좀 괜찮았고 좋았으니까 기업 지원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2~3년 전에 했는 예산에 비해서 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삭감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제가 지금 저희 환경수자원국의 예산을 쭉 봐도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보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수자원국 예산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좀 줄지는 않고 증액됐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성서자원회수시설 공사비, 매립장 공사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윤권근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님은 10%, 20%, 막 감액 들어가는데 환경수자원국은 지형재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증액됐더라고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총 5개 과 중에 제가 보니까 4개 과는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1개 과만 올라갔는데 그 과가 자원순환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때문에 좀 예산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제가 207쪽의 빛공해 관리 계속사업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간단간단하게 좀 몇 개 물어볼게요. 빛공해 관리계획에 보면 2024년도 최종 예산이 6,4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당초 예산대로 그렇게 했는데 2025년 예산은 나는 숫자가 이것 잘못됐는지 한참 봤는데 50만 원이더라고요. 50만 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이게 50만 원, 이게 6,700만 원이었다가 99.22%를 감액해 버렸어요. 이것 50만 원 다 없애고 계속사업 끝내는 게 안 낫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거는 작년에 대구광역시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용역을 6,000만 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한 5년, 3년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6,000만 원이 종료됨으로써.

윤권근위원

지금 빛공해가 예를 들어 시내도 그렇고 요즘은 건축기술이, 외부에 빛공해에 대해 고층 건물의 양쪽 테두리라든지 주변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고층 건물로 인해서 빛공해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50만 원을 해놨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빛공해 관련하여서 이런.

윤권근위원

이건 교육비밖에 없네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점검을 하고 하는 부분은 구·군 업무이고 대구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수자원국에서는 빛공해 관련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강사비만 50만 원이 왔길래 이 빛공해에 대한 대구시 입장이 좀 많이 관심이 없지 않나. 물론 구·군에 위임해서 이렇게 교육비만 해놨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게 구·군 사무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459쪽에 월천공원 환경개선사업이 2억 원 정도 올라가 있네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도 이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월천공원 환경개선, 혹시 거기 가보지는 않으셨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가 그쪽 동네에 한 몇 년 살았기 때문에 어디인지는 알고 있고 오고 가면서 봤습니다.

윤권근위원

월천공원 이게 주변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여기는 정말로 이용자도 많고, 여기 주민들이나 성서공단 거기에 리틀야구라든지 여러 활용을 참 많이, 저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과연 이게 공원인가? 이건 너무나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에도 얘기했고 시에 요구를 좀 해서 좀 제대로 한번 해놓자. 그래서 구에서도 한 8억 원 정도를 올린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근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거기에 행사할 때도 가고 애들 야구할 때 여러 번 가봤는데 이건 아니더라고. 인조잔디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런데 이제.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것 인조잔디는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또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대구시에는 2억 원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조잔디가 꼭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지만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윤권근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시가 공원의 인조잔디는 전부 이제 정책을 안 할 겁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가 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아니, 지금 인조단지가, 축구장이라든지 여기 주변에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리고 대구시에 인조잔디를.

윤권근위원

성서공단의 그 축구장도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좋은데 인조잔디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 성서의 체육공원의 운동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런데 인조잔디가 오래되면 이게 안 한 것보다 못 하기 때문에.

윤권근위원

물론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고 7~8년 정도.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계속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최소한 2억 원 정도만 있으면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겠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이것 꼭 8억 원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편성하겠지만 진짜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제가.

윤권근위원

이용률을 한번,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인조잔디가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것 2억 원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뭐 그때 나중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렇게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예산이 있으면 다 편성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

윤권근위원

그 뭐 예산이,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시급성을 따져서.

윤권근위원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고 했다가 지금 또다시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 원을 넣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말이 좀 다르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1쪽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것 참 제가 많이 관심, 한 2년 동안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기 전에 163쪽에 보면 추진 실적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신차 구입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근데 신차 구입 지원은 여기에 보면 얼마 했다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조기폐차 지원은 금액이 있는데 신차 구입 지원은 없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게 조기폐차를 하고 새롭게 차를 일정 기간 내에 구입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윤권근위원

신차 구입하는 데 얼마 정도 지원해줬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게 조기폐차를 하시고 신차를 구입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무조건 다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기폐차해서 자기가 신차를, 요즘은 화물차가 LPG로 나오지 경유차는 이제 생산이 중단돼 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게 1톤 봉고차인데, 그러니까 조기폐차만 하고 또 신차를 바로 이어서 구입을 할 때 조기폐차 지원금은 나와요. 그렇죠? 했기 때문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근데 신차 구입할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주냐 이건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신차 구입은 조기폐차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조기폐차하는 차량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아니라 폐차하는 그 차량의 어떤 가액 등을 감안해서 조정된다고 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추진 실적에 차라리 조기폐차 지원금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신차 구입 지원이라는 명문을 또 달아 놓으니까 ‘아, 신차 구입 지원은 별도로 또 하는가 보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차 구입비 예산은 없더라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게 조기폐차 비용에 포함됐고.

윤권근위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 그 얘기인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보통 잔존 가치가 100만 원이면 70만 원 정도를 폐차 지원을 해주고, 그 안에 다 포함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70만 원은 폐차 비용이고 쉽게 말해서 30만 원을 신차 구입비 정도로 이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주일 전에도 얘기했고 추경 예산을 할 때도 얘기했어요. 거기 161쪽에 보면 예산이 국비를, 저는 가장 궁금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국비를 우리가 받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정부, 국가에서 대구는 얼마, 얼마, 분야별로 이렇게 딱 떼어주는 겁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국비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국비가 조성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사업은 환경부가 대구시에 그냥 배정을 해줍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요청 금액 관계없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전국 시·도 편성 봤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딱 지원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해라, 그 얘기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모든 국비가 그렇게 지원돼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이 정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적인 시책이다 보니까 그냥 시·도에 일정 예산을 배분해서 그냥 국비를 내시해 줍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를 많이 받으면 좋은데 국비를 받을 때 우리 해마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우리 대구시가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조기폐차 대상이 몇 대가 되고 몇 대가 되고 어느 정도 다 파악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서울의 환경부에 연락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구시가 요구하는 차량에 대해 참고는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국비를 대구에 얼마 정도 딱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대구가 조기폐차든 어떤 걸 하든 이런 걸 미리 좀 해서 환경부의 그 담당자하고 “사실 대구 할 때 대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뭐.

윤권근위원

아무리 국비 사업이지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현재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만 3,000대가 지원 대상이 되고 4등급 차량은 5만 6,000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국비를 받아온 거는 5등급은 한 1,900대, 4등급은 1,600대 정도라서 지원 대상보다는 적은데 이게 저희가 지원 대상만큼 다 받아온다고 해도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윤권근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비는 100%가 내려왔는데 2024년도 보면 시비 매칭률이 45.2%밖에 안 됐고 또 2025년도에는 68% 정도가 조금 더 늘었어요. 국비를 한 만큼 시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2024년도 본예산 할 때랑 마찬가지로 2025년도 본예산에도 국비가 내려온 것만큼 아직 시비가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시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그 당시에도, 제가 옛날에 질의하고 이렇게 계속할 때도 여기 추경에 편성해서 맞추겠다고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

윤권근위원

못 한 겁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돈이 없어서 그냥 시비를 못 한 거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만큼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국비 배정 자체를 저희가 안 받아왔습니다.

윤권근위원

사실 그 시비가 없어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내시만 됐을 뿐이지 돈을 받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상당히 저는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사업 수요를 좀 해서, 이 환경이 지금 대구가 미세먼지가 많아서 조기폐차를 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근데 그걸 안 하고, 대구시가 그걸 안 하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근데 최근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는 조기폐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때 미세먼지가 한창 문제됐던 게 2019년, 2020년 그때였는데 코로나 이후 되면서 미세먼지나 대기질이 많이 괜찮아졌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이 좀 성과로 나타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 조기폐차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저도 이 조기폐차는 계속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176쪽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대해서. 179쪽을 한번 잠깐 볼까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2025년도 예산 산출 근거 보면 22개 지점에 2025년도에 2024년 예산 산출 근거를 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다음에 2024년에는 23개에서 25개로 했어요, 2024년도. 그런데 단속되는 지점과 회선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 단속 대상 지점과 회선이 감소한 이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 회선은 24개 회선인데 전기요금은 22개 지점이라서 그것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권근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추경 때도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납부 실적을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무인시스템을 잘 운영, 과태료 부과 같은 실적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항상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주 자체분들이 워낙 이렇게 형편이 안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폐차를 할 때 저희가 폐차 전에 일괄 과태료를 다 납부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압류 조치는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납부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저희가 과태료 납부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근데 과태료는 진짜 저감장치를 해주는 게 저는 누차, 신차, 폐차 지원보다 저감장치 지원을 더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좀 서민들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차량 구입비가 한 2,000만 원씩 넘습니다. 서민들이 그거 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감장치 확대를 좀 많이 해서, 폐차 지원도, 폐차는 지원을 해도 형편이 안 돼서 못 사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해가지고 10년씩 타는 거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감장치에 대해서, 좀 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저감장치 계획은 어때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감장치 부착은 저희가 예산을 계속 꾸준히 확보해서 올해도 많이 했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윤권근위원

예.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과장이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얘기했더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했는 건, 참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176페이지에 그 회선과 지점이 다른 이유는 회선은 저희가 상황실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서버가 2개 회선이 있어서 24개 회선이고, 카메라가 있는 지점은 카메라가 있는 지점만 따지기 때문에 22개 지점이라서 24개의 회선과 22개 지점이라고 합니다.

윤권근위원

여하튼 잘 알겠고요. 맑은물하이웨이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89쪽에서 보시면 신천 가로등 설치 사업하고 여기 총 900주를 1단계 사업, 182주를 상동교 수성구 구간에 설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여기를 완료했는데 현재는 큰 문제가 되고 한 건 없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사업설명서 거기 90쪽 보면 2025년에는 2024년 예산 대비 4억 4,000만 원 정도를 감한 12억 원의 예산으로 2단계 사업 140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 맞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 추진을 점검해 보니까 900주에서 사업 수량 변경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걸 검토 중에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당초에 저희가 기존에 신천에 한 355주가 있는데 이게 간격이 좀 들쭉날쭉한, 40~50m 간격에 하나씩 있다 보니까 평균 조도가 한 4럭스, 5럭스밖에 안 나왔는데 저희가 이걸 검토할 때는 30m 간격으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이렇게 하면 15럭스, 20럭스로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이 기술 심의나 설계 심의 과정에서 자전거도로는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보행로는 30m 간격으로 좀 설치를 하라고 조정을 하고, 그 정도면 조도나 이런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아마 좀 감액을 하는 걸로 도시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가 당초 900주 설치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변경 예정돼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지금 한 100주에서 200주 정도 감하는 걸로.

윤권근위원

100주에서 200주 정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변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원래는 저희가 좀 나머지 구간을 전액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천에 우오수 분류 공사를 막 하다 보니까 그 가로등과 좀 간섭되는 구간이 있어서 올해는 우안 쪽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0본, 12억 원을 설치하고 3단계 나머지 구간을 추경에서 좀 예산을 해주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착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해갖고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 사업 기간이 2025년도에 원래 이것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계획이 돼 있고, 1단계, 2단계, 잔여 수량까지 다 포함해서 2025년도까지는 다 완료가 가능합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권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위해서는 한 17억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 2단계를 하면서 상반기에 우오수 분류 공사와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추경에 좀 적극적으로, 17억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나머지 구간을 설치하고 조금 간섭이 되는 게 있으면 조금 늦더라도 내년도까지.

윤권근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시민들에게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윤권근위원

이왕 이것 시작을 했으면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2025년까지 좀 완료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환경수자원국장님.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

이것 사업설명서 241쪽입니다. 군위 화본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

2025년에 이게 전액 시비로 9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설계 및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관련 허가나 또 절차도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차 추경에서 명시이월이 없었는데 2024년 배정 6억 5,0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지금 2023년에 사유지 토지 보상을 지출했고 데크 설치나 관급자재 조달 구매를 했고요. 아마 명시이월이 안 됐으면 사고이월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 지출이 안 됐으면.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것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고 군위군에서 사업하는 부분인데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리고 해당 사업을 보면 본예산은 필요한 것만 편성을 하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관련 인허가나 또 토지 보상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혹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에 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당초 이 사업은 군위군이 편입될 당시에 저희가, 원래 편입 이전에 경상북도와 군위군이 약속을 해서 도비를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입되고 나서 군위군과 저희 대구시가 도비를 주기로 한 그 지원 시기에 맞춰서 시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 아니, 내년도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 공사비가 16억 5,000만 원, 시비 9억 원과 군위군 자체 예산 7억 5,000만 원을 합쳐서 16억 5,000만 원인데 군위군 계획으로는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줘도 되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럼 추경 때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수자원국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국에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9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이제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에서 322쪽에 보시면, 하수도특별회계 별도 관리 이 부분 거기 보면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그리고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하고 신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하고 그리고 또 환경자원사업소, 서재체육시설 이 부분이 지금 2024년도 당초 예산에서 10개월만 위탁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경에 12개월을 반영하셨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2025년도도 9개월 위탁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예측 불가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

1년을 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도 문제가 없는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개월, 10개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9개월, 10개월 분만 편성해 놨다가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 집행할 수 없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이래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좀 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본예산의 어떤 세입과 세출을 결국에는 대구시 전체에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맞추는 거는 어떤 예산부서에서 전체 대구시라는 큰 틀에서 맞추는 부분이고, 2024년도 본예산에는 10개월을 반영했지만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내년도 재정 여건은 더 나쁠 것으로 보기 때문에 9개월 치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치는 아마 예산실에서 보기에는 추경할 때 재원 마련이,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든 뭐든 이렇게 재원,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오든지 내년 초에 세입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도 추경에 이 부분을 줄 수 있다고 예산실에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개월 치가 전액 다 반영이 안 되고 9개월 치만 반영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시고 결국에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추경도 예산실에서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고, 늘려졌다 줄었다, 뭐 거의 고무줄 잣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은 추경 생각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35쪽입니다. 분산형 테스트베드. 이게 2024년도 당초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추경에 4,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총예산은 각 40.8%하고 90.9% 예산이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당초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기간을 추이해 봤을 때 해당 예산 편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해당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매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분산형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이게 하수, 폐수, 정수, 3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걸 예산 편성했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이게 정수는 아직 이용하는 기업이 없었고 폐수나 하수도 좀 그동안 이렇게 1년 치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시설 운영이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편성하고 추경할 때, 또 이번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도 감추경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내년에는 그 이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전액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필위원

확신하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 부분은.

박종필위원

자신하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 담당자가 본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박종필위원

올라온 것 다 마찬가지지 뭐. 어느 담당자가 할 수 있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박종필위원

전부 다 본예산에 필요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내년에 전액 집행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필위원

한번 지켜보도록.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아이고, 그것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거예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

이것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다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하고 사업설명서 316쪽의 서재문화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

이것 시설 개보수가 4개월 동안 중지되었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GHP라고 냉난방기 열저감 그 장치를 교환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그 장치를 교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개월 정도, 그리고 개관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전반적인 수선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한 네 달 정도는 좀 휴관이 필요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이것 시설 개보수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액이 5억 400만 원 돼 있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 32억 4,600만 원으로 환산을 해보면 매월 2억 7,000만 원 정도의 위탁운영비가 소요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종필위원

예. 이것 4개월간 이렇게 운영 중단이 되면 이런 지출, 위탁운영비 일정 부분 지출이 불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작년보다 4개월 휴관을 함에도 이 예산이 줄어들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그 가스 열펌프, GHP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본적 지출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4개월간 운영 안 하는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절감이 가능한 인건비들은 감안해서 줄여놨고.

박종필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지만 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탁운영비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460쪽에, 제가 궁금해갖고. 신규 사업으로 박정희공원, 이제 미군부대가 정리되고 난 후에 이제 박정희공원으로, 여기 확정됐습니까? 이름도 이래 박정희공원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직은 이름이 공식적으로 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가칭으로 박정희공원이라고 부르고 있고.

박종필위원

예. 지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공원시설 변경 결정을 할 때 공원 명칭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박종필위원

지금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뭘로 했으면 좋겠냐고 이름 그걸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름을 정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 집행부에서 뭐다, 이렇게 하고 할 겁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라고 민간 위원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공원으로 공원 명칭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그 민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요즘 박정희, 이것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게 거액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또 시위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가칭을 이렇게 해가지고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런데 어차피 공원은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최근에 그 동상 설치와 관계되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동상을 설치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셔서 동상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공원 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되었고, 명칭 변경도 저희가 그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태손위원

왜?

김재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태손위원

왜 물어요?

김재용위원장

예.

이태손위원

아, 묻는 이유가 아마 자료 요청해 놨는 자료가 안 와서 물으셨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는 안 왔지만 이 한도 내에서 일단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국장님, 공원 분야하고 산림녹지 분야하고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윤권근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지만 자원순환과를 빼고는 대부분 다른 부서의 예산은 다, 세출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사업 예산이 다 감액됐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일단 사업설명서 453쪽에서 839쪽까지 예산하고 녹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하고 또 사업 미편성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것 보니까 대부분 줄었는데 보니까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박정희, 아까 우리 박종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박정희공원과 또 대구대공원 훼손지 복구되는 것하고 이거는 신규로 사업이 들어왔네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박정희공원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이태손위원

계획을 잡아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신규 사업으로,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뭐 자료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아시다시피 미군부대 헬기장이 반환되고 나서 그 부지에다가 대구대표도서관도 건립하고.

이태손위원

그 사전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는 신규 사업으로 떴다, 이 말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우리가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거의, 물론 뭐 100% 다 하라고 하는 건 없겠지만 수밭공원과 한실들공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미반영했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아까 박정희공원과 수밭공원,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은 좀 다른 사례.

이태손위원

제가 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존에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미반영하고 그러면서 신규 사업 공원은 또 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거는 이제.

이태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우선순위는 저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기존에 사업하다가, 계획을 했다가, 지금 예를 들면 한실들공원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추진 현황까지 이래 쭉 나왔고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것 다 내년도에 미반영하고 또 신규 사업은 올리고,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니, 그것.

이태손위원

입김이 센 사람 거는 사업을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밭공원과 한실들 산림휴양공원은 보상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금액이.

이태손위원

시 땅 아니면 보상비는 다 줄 각오를 하셔야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보상비는 한 83억 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수밭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상이 되어야지만 사업, 공원 조성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 보상비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 대구시에서 최근에 신규로 보상하고 하는 부분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상부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상부에 정비사업, 그러니까 공원 사업을 하지 않으면 모든 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대구대표도서관과 지하 주차장과 그 박정희공원, 3개가 하나의 어떤 큰 걸로 묶여 있는데 지하 주차장과 도서관만 건립을 해놓고 위에 상부에 공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른 시설까지 이용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박정희공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한 사업은, 아까 한실들공원, 수밭공원 같이 겸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 수밭공원은 공원 실효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 내년에 저희가 고시를 해서.

이태손위원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왜 미반영을 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고시를 해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손위원

고시하는 금액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다 반영해 놨습니다.

이태손위원

미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잠시만. 그거는 제가 사업 담당자한테 따로.

이태손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두 공원을 다 미반영, 전년도에 명시이월했다가 내년도에는 미반영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것 수밭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들어봤는데 내년에 고시를 하게 되면 5년간 더 연장이 되고 실효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없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손위원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반영해 놔야 안 됩니까? 그런데 왜 편성을 안 하셨는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냥 이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보상비를 반영하지 않아도 저희가 행정행위만 하게 되면 5년간 공원시설이 이제 실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태손위원

그 공원에 지금 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실시계획 고시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를 하기 위한 거는.

이태손위원

고시를 하려고 하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사전절차 이행 소요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실시계획 고시와 관계돼 있는 예산 2억 원을 예산실에서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태손위원

예산실 담당자가 내년까지 계속, 추경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거는 이제.

이태손위원

됐습니다. 됐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담당자와 담당자가 약속한 게 아니라 부서와 부서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 놓고 또 미반영하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태손위원

명시이월됐다가 미반영하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내년에 안 하게 되면 그 공원이 실효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일단 그것 알겠고, 한실들공원에 내년에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들어보셨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산림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아는 거는 검토했는 게 아니고 확정입니다. 우리 담당, 거기 달서을 지역에서 현지 답사까지 다 하고, 여기 도로만 되고, 시에서 예산만 편성되고 하면, 도로만 내주면 산림청에서 130억 원짜리 치유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저희들은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혀, 예산도 내년도에 미반영해 버리면 이 사업까지 우리가 지금 못 하게 생겼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산림청의 치유의 숲 관련해서 도로를 내는 부분과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은 저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인근에 위치한 것도 맞고 인접해 있지만 산림휴양공원은 산림휴양공원 자체의 목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사업을 조성하는 것이지, 산림청의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이태손위원

거기 우리 시에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거기에 접근하기 위한 연결도로로서 저희 이 산림휴양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손위원

아니, 도로를 내고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이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거는 공원에.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산림휴양공원에 있는 도로로서 필요한 부분이지. 제가 듣기로는 그 도로는 공원에 필요한 도로가 아니라 치유의 숲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와 이 공원의 예산은.

이태손위원

아니, 이왕 우리가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공원 조성을 하면 치유의 숲도 거기에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러니까 이 공원 조성을 저희가 기본계획과 전반적인 공원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거와 별개인 또 다른 도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그러면 한실들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여기 내년에 미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태손위원

아니, 그래서 수밭공원은 내년에 고시를 해서 뭐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 부서에 뭐 확인을, 다 지금 협약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수밭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사전 이행 비용 2억 원을 확보하겠다.

이태손위원

그것 말씀드렸고, 한실들공원은 그러면 지금 내년에 미반영했는데 이 사업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사업은 저희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세웠던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태손위원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보상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대구시의 전반적인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어떻게든 보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환경국에서도 예산부서와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일단 이어서 질문드리고 이건 마무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금년도에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미반영했는 사업이 대충 몇 꼭지쯤 됩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오네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지금 출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이 2건뿐만 아니고 몇 건 더 있는 거는 있잖아요.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공원 관련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미편성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추진을 진행해 와야 되지, 미편성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까 전에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구시의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구시와 이제, 예산부서와 저희 사업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업의 추진 의지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우선순위나 이런 것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좀 늦어진다,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도시숲이나 가로수 관련에 대해서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고, 또 우리 그 학교 숲 조성이라든지 또 가로수 특화거리 여기도 보니까 전액 삭감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공원이나 녹지 관련 사업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래 되면 우리가,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도시숲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면 기후대기과에서 앞으로 다른 대안책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반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위원님, 이제 방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기후대응 도시숲은 24억 원에서 내년도 34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학교 주변에 있는 자녀안심 도시숲은 7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숲 조성은 이게 국비사업을 저희가 더 많이 받아왔고 시 자체 시비로 하는 사업이 좀 줄어든 건 맞지만.

이태손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국비 사업을 더 많이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이 녹지예산, 숲 조성 예산은 뭐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시비는 줄어도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다, 이 말씀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생각하신 것만큼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예산도 뭐 말씀 주신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원 및 유원지 정비라고 작년 본예산이, 아니, 올해 본예산이 50억 원이고 내년도 본예산은 15억 원으로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34억 원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긴급보수비가 11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1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신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2차 추경 때 10억 원을 특교세로 또 편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감안하면 뭐 그것도 이렇게 수치로 보이는 것만큼 70%가 줄어들었다, 그렇게보다는, 그 폭보다는 줄어든 폭이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드렸지만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예산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내년에도, 지금 말씀은 예산 편성할 때는 100% 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것 내년도에 감액해서 그다음 해 연도까지 넘어갈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있다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공원녹지 사업에 좀 더 재편성할 그러한 의도, 생각은 없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사업부서인 저희 부서의 의견만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 전반의 예산 사정과 대구시 전반의 사업 우선순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손위원

전반적으로 보는 거는 보지만 환경수자원국 내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항목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재배정할 수는 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가 봐서는.

이태손위원

이거는 국장님 능력 기준에 있잖아.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제 그러면 제 월급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예.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이태손위원

일단 이어서 지난번에 질문하던 성서자원회수시설 거기 개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보면 사업설명서 326쪽에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1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24년도 최종 예산 129억 4,800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542억 9,800만 원으로 약 4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문드렸을 때처럼 환경수자원국 재정 운용의 대표적 실패, 이게 실패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바랍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 부분은 2차 추경 때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을 때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끝나는 것이 맞고, 그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태손위원

예. 답변은 지난번하고 같은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는 이렇게 생각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250억 원 감액하고 22억 8,000만 원은 또 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명시이월하고.

이태손위원

명시이월하고 그런 거는 일단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말씀 안 해도 알겠지만 이런 사업을 불요불급에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목메이게 그 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드리자면 2025년도에 본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은 그것 수밭공원도 거기 아파트에서 바로 내려다보이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공원 조성이 안 되니까 거기 비닐이라든지 폐비닐 같은 것 지금 엉망이잖아요. 수밭, 수변공원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그 일부분 공사가, 공원 조성이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또 그것도 부서가 다르겠지. 그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강요는 못 하잖아요. 농사 짓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그렇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지요.

이태손위원

예. 그런 정비도 안 되고 이 부분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이것저것 다 해도 내용은 아시겠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좀 고민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아,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543억 원을 잡았고 이월되는 예산과 사고이월된 예산을 합치면 내년도 전체 예산은 한 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거의 다 집행을 하려고 생각했고.

이태손위원

자, 600억 원을, 1년에 600억 원 공사를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저희가 이것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태손위원

작년에도 계획 안 세우고 했는 건 아니잖아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6월에 55억 원 지출, 또 5월에 100억 원, 8월에 100억 원, 12월 중으로 270억 원 지출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중간 중간에 사업 추진하면 추진계획서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왕 또 시작한 성서 1호기 개체사업도 2025년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개체사업 중에서 총사업비가 1,210억 원인데 보니까 국비가 있고 시비 있고 부담금이 있고 이러네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추경 때하고 이래 보니까 그 국비가 변동이 좀 있네요. 국비, 시비 이게 다. 국비가 추경 때 그때는 26.6%인데 지금 올린 거는 보면 28.4%이고 또 시비가 42%인데 42.6%이고 부담금은 또 줄었거든요. 이것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게 1,210억 원 중에 25억 원 철거비는 시비가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중에 25억 원은 빼고 1,185억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태손위원

그래서 시비가 늘어난 거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4 대 6으로 국비와 시비가 정산이 됩니다.

이태손위원

늘어난 거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금 비율이 달라지면 금액적으로 좀 달라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5억 원을 빼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 25억 원의 그 비용과.

이태손위원

그래서 시비가 늘어난 거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줄어들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걸 계산하시면 4 대 6으로 저희가 딱 맞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방천리매립장에서도 시비하고 이렇게, 국비, 시비 이게 비율이 변경된 건데 여기는 그럼 뭡니까? 거기는 철거 비용 때문에 그렇다 치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은 감리비와 설계비 중에서, 국고보조금 처리지침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이태손위원

원래 비율 가지고 편성 아닙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니, 그냥 4 대 6은 맞는데 그 총사업비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비는 바뀌지 않았고 그 감리비와 설계비나 이런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일단 먼저 대구시 예산으로 더 내라고 해서 4 대 6이 아니라 대구시가 6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종료되고 총사업비를 정산할 때 그 사업비를 따져서 최대한 저희가 4 대 6 그 비율을 맞추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질문한 것 맥락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이태손위원

다시 한번 잠깐 간단하게.

김재용위원장

아니, 계속하셔도 됩니다.

이태손위원

예.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0쪽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 및 조경 식재 단위사업 예산이 2024년도에는 3억 원인데 올해 7억 원을 증액해서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일단 첫 번째는 군위가 들어오면서 그 하천의 개수도 늘었지만 길이가 많이 늘어갖고 지방하천에 이제 관리해야 할 면적이나 하천 수가 늘은 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 예산이 주로 예기치 않은 홍수가 났을 때 복구를 하고 하는 예산인데 작년, 재작년 다 홍수가 많이 나서 사실은 소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예산 3억 원보다 더 들어간 거를 우리 재난안전기금을 좀 활용해갖고 일부 집행했는데 올해는 그 재난안전기금을 집행하려면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하지만 원래 항목에 맞는 그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단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2021년도도 5억 원, 2022년도도 5억 원, 2023년도도 5억 원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2023년도 7월 1일 자로 군위가 편입됐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또 예산이 3억 원입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군위가 들어와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2023년도 7월에 들어왔지만 2023년도 부분은 경북도에서 연말까지는 경북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작년도에 사실은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는데 작년도에는 지방하천 계획 수립 예산 20억 원이랑 종합마스터플랜 예산 5억 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 25억 원 예산을 그 같은 항목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좀 착시가 돼갖고 그 예산이 오히려 좀 줄어들어서 예산 편성이 덜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실제로 많은 홍수가 있어갖고 그 예산의 소요는 더 늘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군위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제가 자료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나 질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싶으면 계수조정 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꼭 삭감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최소한으로 질문을 하시되 혹시나 빠트린 부분들은 계수조정 때 삭감 요청하고 소명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점심시간도 가까워 오는데 우리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1시 반으로 하면 되겠어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