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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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항건설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항건설단은 올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 발의, 미 공군시설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 실무합의안 서명 등 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5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항건설단의 내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 73억 5,8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75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16억 2,400만 원보다 5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분야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비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홍보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한민국 미래공항엑스포 개최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시민 소통 강화 분야에는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대구시민추진단 활동 지원 보조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에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기존 및 신설 운항 노선의 홍보를 위해 대구공항 활성화 홍보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항 간 국제노선의 확보 경쟁 속에서 현 대구국제공항의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국제노선 신설 운송사업자 지원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행정운영경비로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항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47억 8,900만 원보다 4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 분야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군 시설의 통합 이전을 위한 세부기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미군시설이전 용역비 총 42억 원 중 잔여사업비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행정운영경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기반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9억 4,500만 원보다 7억 2,400만 원이 감액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공항도시 조성 추진 분야에는 신공항도시 조성과 관련한 시민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 주변지역 조성 및 지원 분야에는 신공항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시 다양한 갈등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조직 및 지원사업협의회 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위·의성 주민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소통상담실 운영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 추진 분야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 행정운영 경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53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이전 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 50억 원과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3억 원, 기금 예치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항건설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항건설단 전 직원은 내년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편성 예산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으며 모든 세부사업을 꼼꼼히 살펴 2030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5년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나웅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적지개발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후적지개발단장 손강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후적지개발단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후적지개발단은 K-2 후적지 개발사업의 주축이 될 국내외 주요 글로벌 앵커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현대엘리베이터와 UAM 버티포트 구축 MOU를, 군인공제회와는 부동산 개발 및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발표한 K-2 후적지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방안 구상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후적지 개발 사업에 필수적인 행정절차의 이행 준비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5년도 후적지개발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4억 8,600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4억 300만 원에서 9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부지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4억 5,0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1억 4,600만 원에서 6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터개발 지원관리 분야에는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K-2 후적지 개발사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방식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K-2 후적지 개발 홍보 관련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현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개발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 방식이 전면 재검토 중인 사항을 고려하여 2024년도 당초예산 5억 원에서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별도 연구용역 시행 없이 안건 발생 시 전문가 자문을 위해 종전부지개발 관련 자문회의 운영 등에 2024년도 당초예산 4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운영 분야에는 New K-2 디지털 홍보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2025년도에는 연중 운영을 위해 2024년도 당초예산 8,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분야에는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현원 감소로 인해 2024년도 당초 예산 1억 3,8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기본경비 분야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3,6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2억 5,700만 원에서 2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개발정책지원 분야에는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당초예산 2억 4,3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당초 사무관리비 예산 4,7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시공간개발 관련 사례 홍보물 제작 등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교도소 등 도심 내 주요 후적지에 대한 도시공간 개발 구상안 수립이 대부분 완료되어 2024년도 당초 연구용역비 예산 1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분야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후적지개발단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후적지개발단은 공항 후적지 및 주요 도시 공간 후적지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손강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공항건설단장님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좀 숨통이 트이는 어떤 그런 시점이 왔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별 희망도 보이지 않고 TK공항이 건설되겠나 하는 이런 의문점도 생기고, 많은 신경 속에서 이번에 우리 공항건설단장님 또 후적지개발단장님까지 함께 여러 가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주호영 의원님이 하신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지금 거의 마무리됐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지금 법안 소위 통과하고 어제는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월 10일 전체 본회의 통과가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본회의 12월 10일 자 그때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또 TK 신공항건설특별법 2차 개정 추진 사항에 우리 지역의 윤재옥 의원님께서 큰일을 좀 준비하고 계신다.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윤재옥 의원님과 협의해서 저희 공자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구시의 향후 추진 계획을 좀 확정적으로, 법안에 근거를 둔 추진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 2차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공항건설단장님께서 함께 노력한, 직원 여러분들과 노력한 성과로 생각하면서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국제노선 신설 운송 사업자 지원인데, 사업 목적은 대구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국제노선 운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엔데믹 전환 이후 심화되는 지방 공항 간 국제노선 확보 경쟁 속에서 대구공항의 여객 실적 회복을 견인하고자 함인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죠? 지금 5,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게 2025년도 요구액에서 지금 5억 원인데 그렇게 삭감되면 국제노선을 신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가 2024년도 지금까지 5억 5,000만 원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원금, 운송사업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여객 항공사에게 지금 정기노선이나 비정기 노선 취항할 때 어떤 인센티브로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무안공항이라든지 청주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이라든지 지방 공항들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정책자금을 항공사에 지원해서 항공사들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당초에 지금까지 5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지원금이 70% 이하 이렇게 실제 탑승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집행을 한 실적들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도 현재 약 2억 원 정도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금년에 5억 원 정도 수준에서 편성하고 사업자들이 많이, 이 부분은 내년도 운송해서 또 그다음 해 실적들을 반영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혹시 발생하면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으로서 우리가 정기노선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 해서 크게 지금 진행하는 데는 사업 차질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추진 가능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현재 항공화물 운송사업 재정지원의 경우에 2024년도 손실액 지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2024년도 저희가 6,8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항공운송 화물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에서 화물 운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화물 운송은 지금 현재는 항공화물로 제주와 대구 간 화물 운송을 하는 부분의 사업자가 했었는데 지금 사실 대구와 제주 간에 현재는 수상 해상 운송을 통해서 워낙 빨리 지금 화물들이 도착하기 때문에 항공화물 자체가 거의 대구와 제주 간에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티웨이가 전체 사업은 거의 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6,8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황순자위원

6,800만 원 정도.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크게 차질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항건설단에서 역할이 굉장히 좀 바빠지겠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국제선 조기 활성화, 항공 공급 확대를 통해서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대구공항을 이용한 시·도민의 항공교통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공항건설단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0페이지,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활동 지원 사업 일단 우선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최근 3년 집행 내역을 요청합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원래 4,500만 원은 보니까 사업 목적이 민간 자원의 자발적 활동,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인 공항건설단 예산을 보면 홍보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더라고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계획 방식도 SPC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이럴 때는 민간보다 관 주도적으로 홍보를 이끌어가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 방식을 좀 바꿔, 개발 방식도 바꿨지만 홍보 방식도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3년 집행 내역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대구시민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 차원에서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민간으로 서홍명 대표와 그다음에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대구역 광장에서 했던 홍보 캠페인, 그다음에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해서 개최된 토론회, 그리고 다양한 시민 활동 상태로 치맥페스티벌 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이런 시민 활동을 개최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일단 SPC 방식에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일단 이런 면에서 불안해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민 주도보다 관 주도하에 홍보를 좀 이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2페이지부터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금방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한꺼번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활성화 계획이 최근 3년 예산을 보면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일단은 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사업부터 보면 2023년도 예산은 1억 3,384만 8,000원. 그죠? 2024년도에는 9,5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 올해 7,270만 원, 그리고 25페이지 국제노선 신설 운송 사업에도 보면 예산이 2023년도 6억 5,000만 원, 2024년도 지금 5억 5,000만 원, 2025년도 5억 원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예산을 줄입니다. 그죠? 3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거 보고 또 26페이지 국제노선 신설 항공사 재정지원 사업을 보면 2022년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입니다. 그죠? 2023년도는 2건밖에 없어요. 2024년도 추진 실적도 자료 요청합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이렇게 보면 홍보 사업, 통합신공항을 하신다고 현재 국제공항에 지금 신경을 덜 쓰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협약 건수도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이게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의 국제공항 사업 그대로 지금 통합신공항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잘 돼야지만이 통합신공항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왜 이렇게 신경을 덜 쓰시는 거예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옥위원

아니 단장님, 신경을 덜 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에서 나타나잖아요? 예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3년간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게 신경 덜 쓰신 것 아닙니까?

허시영위원장

단장님.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거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허시영위원장

적게 잡힌다는 것은 그만큼 항공사 손실이 줄어든다는 거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실제 항공사들, 항공사 규모는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액이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금액 자체가 줄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억 원 예산안 중에 실제 최근 집행이 약 2억 원 정도씩 지금 되고 있어서 사실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더 적극적, 지금 계속 저희가 항공사 유치, 그리고 저희가 관광 쪽, 관광협회라든지 관광 담당하는 과들과 합동해서 항공사들과 그다음에 여행사들 통해서 대구공항의 신규 노선 유치를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되면 항공사들, 항공사 신규 노선들이 더 많이 개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저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금방 손실보전액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좀 보여주세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24페이지를 보면 홍보 매체 활용 광고 5,27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광판 버스 랩핑 2개월, 4개월이었는데 2024년도에 보면 7개월이라고 일괄적으로 딱 예산이 돼 있어요. 근데 2개월, 4개월 이건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가 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활성화 홍보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 재정 차원에서 홍보 예산들을 적정하게 각 실·국별로 또 배분하고 각각 언론사별로 배분하는 사항들 이렇게 관련해서 적정하게 금액을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개월 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이거는 배분하다 보니 2개월, 4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그 정도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어느 정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획된 건 아니네요.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실제 시행하는 몇,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들은 전광판이라든지 버스 랩핑, 그리고 역사라든지 대구공항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각각들을 좀 조합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관들을 계속 고민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지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잠깐, 잠깐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갈등관리 사업입니다. 뒤에 48페이지를 보면 갈등관리 워크숍이 한 번만 있습니다. 그죠? 산출 근거에.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원래 2회였잖아요? 2회에서 1회로 감소를 했는데 만약에 국토부의 확정이 난다면 의성하고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1회로 줄였어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가 1회로 줄인 것은 특별하게 딱 사유가 있지는 않고 적정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산 편성이 대체적으로 보면 신경을 안 썼어요. 구석구석을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갈등관리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적재적소에 딱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대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50페이지, 현장소통상담실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니 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요가 없어 줄인다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격주 예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지금 정지된 상태인데 격주 예산이 그대로 돼, 26주.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예산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주민분들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 횟수라든지 실제 요청하시는 사항들이 적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운영을 좀 줄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분들과 이주하시는 분들 이주단지 계획이라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진척이 되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아마 협의를 저희들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민대표분들과 이번 주에도 협의를 하고 왔고, 군위, 의성 가서 협의하고 왔는데 그 부분들이 진전이 생기면 또 저희가 계속 활성화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정옥위원

단장님, 여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앞에 금방 조금 전에 설명했는 갈등관리 워크숍은 줄이시고. 자, 그리고 54페이지, 민자사업 추진에 사업 참여자 유치 관련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SPC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뀐 게 9월이에요.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목적에도 보면 사업 참여자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이 오기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사업 참여자 선정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원래 제목 자체가 저희가 사업 참여자 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말이 바뀌어야죠. 말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단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짚은 이유는 예산에서 나타나고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시는 건 좋습니다. 활동도 많이 하시고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신경을 덜 쓰고 무성의한 표시가 계속 예산서에 나옵니다, 지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단장님 제 말씀이 맞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저희가 신경 써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자료 요청한 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고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좀 가져오셔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사용설명서인데요. 안 그래도 앞전에 김정옥 위원님 질의했지만 국제노선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 추진 실적인데 올해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9개 노선이 돼 있더라고요. 국제노선이.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협약 관련해서 작년까지 협약 체결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협약체결 말씀, 금년도 협약체결 말씀입니까?

이동욱위원

예.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앞으로 할 거.

이동욱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추진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2023년도 거니까 지금 2024년 올해 연말이니까 더 체결된 게, 지금 9개 노선인데 더 체결된 게 있는지?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추가로 지금 현재는 체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체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추가로 신규 노선을 개설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협의하는 데는 지금 몇 군데 있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중국 남방항공과, 중국 남방항공에서 대구에서 연길이나 선양에 취항하려고 하는 신규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로케이에서는 대구에서 칭따오, 재남으로 전세기편 취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몇 개 정도 더 늘어납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지금 노선상으로는 한 5군데.

이동욱위원

5군데.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지금 9군데인데 5개 하면 한 14개 정도.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대구공항에서 지금 그 5군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공항에 실제 지금 슬롯을 저희가 시간당 8회, 주말에 8회 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항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5개 늘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최대 케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남았잖아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신규 노선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하셔야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다양하게 노선을 해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올해 실적은 없고 작년까지만 돼 있고 지금 5개라도 돼 있으니까 내년엔 그러면 또 더 취항, 봄쯤 되면 취항 좀 할 수 있겠네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지금 많은 회사들이 저희가 항공노선이 정기노선, 비정기 노선 이렇게 운영하는데 정기노선의 스케줄이 바뀌는 게 3월 말에 보통 하계 스케줄, 동계 스케줄 해서 3월 말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신규로 취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정기노선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정기노선 항공사업자에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비정기 노선, 실제 항공사들이 어느 신규 노선을 오픈할 때를 보면 정기노선으로 완전히 스케줄을 픽스해서 하는 경우는 또 항공사의 자기 자체 리스크들이, 운항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정기 노선을 많이 띄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추석 시즌이나 방학 시즌이나 명절 시즌에 맞춰가지고 그때 이렇게 비정기 노선 한 8편 이내 그렇게 많이 운항을 하는 형태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내년도 항공 운송 사업자에게 비정기 노선부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아마 추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항공사들이 생길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맞습니다. 목적사업 자체가 5억 원을 잡은 편성이 그런 걸 주민들에게 많이 주기 위한 건데 정작 올해는 그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체결된 그게 없고, 그리고 예산만 남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당초 취지에 맞게 활성화해서 좀 더 취항을 하셔야 됩니다. 공항 케파 한도 내에서. 그래야지만 국제공항이 생기더라도 이걸 연계해서 더 유치를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도 케파가 되는 한도 내에선 최대한 유치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예산이 거의 없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들도.

이동욱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을 내년에는 다 소모할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래야지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대구에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공항이 생기니까 청주든 부산이든 여기로 오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걸 키워야지만 우리 국제노선이 생기면 가까운 사람이 와 봤기 때문에 다 오는 거거든. 인천공항에 가질 않고. 그래서 노선 개발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 관련해서요. 63페이지입니다. 이전 조성 관련 기금 관련해서 5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당초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1,900억 원 정도인데 이전 부지 조성계획으로 지금은 1,700, 1,8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38억 원, 올해는 50억 원인데 이전부지 조성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올해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지요? 50억 원.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이전 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은 지금 전체 사업비가 179억 원 용역입니다. 179억 원 용역인데 원래 저희가 목표는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기초조사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자체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설계들 관련한 발주 절차를 시작해서 2026년도에는 일부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이동욱위원

모든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가장 기초조사가 돼야지 돈이 어디 들고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는데, 이 금액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은 지금 현재 170억 원, 180억 원 드는데 이래가지고 90억 원 가지고 반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묻는 겁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걱정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 예산 사정상 지금 50억 원을 먼저 반영했고 나머지 예산들은 실제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지금 99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9억 원은 내년도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내년에 기초조사는 거의.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내년에 다 마무리됩니다.

이동욱위원

마무리됩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맞습니다. 일단 기초조사가 돼야지 다른 일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밖에 없는데 다른 연속 사업이 없으니까, 그러면 추경 때 반영.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공항건설단장님 하고 후적지추진단장님께, 후적지추진단장님께 21쪽, 공항건설단장님께는 16쪽, 각각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언론 광고 및 홍보관 운영 2억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홍보관. 이 홍보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억 5,500만 원이.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17쪽. 17쪽 거기는 아양뷰에 1억 2,500만 원, 구비 3,100만 원 해서 4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가 있잖아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 홍보관하고 이쪽에 공항건설단에 지금 되어 있는 언론 및 홍보관 운영에 2억 5,500만 원 있는데 이 홍보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 홍보는 일반 홍보에, 홍보관이라고 표시한 것은 저희가 엑스코의 홍보관 조그마하게 신공항 관련된 그 사항입니다.

조경구위원

거기에 2억 5,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그 홍보관 플러스 언론에 광고를 내는 것이 주관이 됩니다.

조경구위원

언론 광고는 뒤에 또 있어요. 뒤에 중앙지하고 해갖고 9,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거는 35쪽에 보면 군 공항 이전 이미지 개선 홍보의 지역 및 중앙일간지 홍보 활용을 위해서 9,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이건 또 그거예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언론에 홍보하는 것들이 저희 전체적으로 공보관실하고 협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 배정.

조경구위원

뒤의 이 9,000만 원은 대구시 전체의 언론 홍보를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분산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되나 앞에 있는 여기 언론 광고 및 홍보관 운영에 2억 5,500만 원 이건 명쾌하게 설명이 좀 돼 줘야 될 것 같아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저희가.

조경구위원

이 홍보관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면 2억 5,500만 원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건 좀 이따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17쪽에 보시면 미래공항엑스포를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내년 6월에 하겠다고 예정을 하셨어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2억 원을 편성해서 민자 3억 원 해서 5억 원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00개 사에 400개 부스로 운영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그게 그렇게 운영을 내년에 할 수 있나요? 준비가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우선은 지금 엑스코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엑스포, 공항을 타깃으로 하는 엑스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열리고 있지는 않고요. 공항 관련한 엑스포는 2017년에 부산 벡스코에서 한 번 열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나 항공과 관련돼서 가장 큰 행사는 수원에서 아덱스가 제일 큰 걸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 6월 목표로 현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해외의 공항 관련한 시설이라든지 컨퍼런스와 관련된 걸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공항과 관련한 R&D와 연구 과제들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진흥원 이렇게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조경구위원

이제 왜냐하면 어차피 신공항과 관련해서 신공항이 개설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운영시스템이라든지 각종 기자재라든지 이게 해외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왜냐하면 공항을 새로 그한다는데, 우리 한국에, 대구에. 그래서 그럴라 그러면은 그런 유수 기업을 유치해서 그분들에 대한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화물 어떻게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다 그걸 하실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시간이, 그분들도 사업을 이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우리가 두바이에 연수를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연수 날짜와 조금 그해서 그날 두바이 공항에서 이걸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한 여러 개의 기업에서 사실은 우리 한국에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래서 준비가 너무 6개월, 물론 앞에 보면, 뒤에 향후 추진 일정에 보면 컨퍼런스 연사 섭외하고 전시 기업 유치를 11월 지금부터 지금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지금 하시는 계획대로 잘 될는지 저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어차피 이 사업이 편성된다 그러더라도 사업의 성과가 좀 염려스럽다, 그래서 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54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민자사업 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500만 원이에요. 돈은 많지 않은데 500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500만 원 하시겠다는데 민자사업 그게 편성목에 보면 201-01의 사무관리비에 사업 참여자 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사업을 삭감해도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민자유치는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개발 방식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이게 목 자체가 당초부터 민자사업 추진으로 관련되는 홍보물 제작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지금 우선은 목에 대한 이름 변경 없이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공항기반조성과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홍보 활동이나 관계 기관들에 방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홍보물들을 지금 유치 좀 준비해서.

조경구위원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하지 말고 사무관리로 하든지 기타 등등으로 편성목을 변경을 해야 되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저희가 그 부분 챙겨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편성목을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민자사업은 하지도 않을 건데 참여자들의 유치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하는 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아까 홍보관에 대해서 말씀,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홍보관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후적지단장님, 아까 21쪽에, 제가 아까 17쪽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이야기했네요. 21쪽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아양 철교뷰에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동구에서도 여기에 이 사업에, 홍보관으로써 하는 기타 등등에 대한 사업에 실패했던 지역이에요. 그죠? 지리적 여건, 기타 등등으로 해서 실패했던 지역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사람이 많이 있는 박정희 광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하시는 게 맞지. 떨어진 곳에 왜 이거 선정했는지 저는 좀 적정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조경구위원

왜냐면 사람이 많거나 차라리 동성로 대백프라자 앞에 그 공간에 부스를 만들어서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이렇게 대구에서 앞으로 TK신공항이 이전되고 건설된다는 걸 홍보를 하려면 사람들 많은 곳에 해야 되지. 강 위에 거기에 지금 사람 다니지도 않았는데, 하루 130명밖에 안 다닌다는데, 일 평균.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이나 주고, 또 사람 4명 고용해서 한다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사업을 보면 후적지에 공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적지가.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조경구위원

화원의 교도소도 있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사업 부지들이 후적지가 많은데, 각 부서별로 용역했는 게 많은데 그걸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대구시의 공간을 개발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하려면 그런 데 대한 사업을 전부 다 분석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예산으로 보면 그냥 서류에 따라서 이야기하듯이 내년에 이게 공항공설단과 같이 합쳐진다는 이야기에 아예 사업을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합쳐지더라도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일단 그거는 위원님, 저희 당초에 민선 8기 시작할 때 22개소 후적지 개발 방안 세부 계획을 각각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했었고 결론이 난 거는 해당 소관 부서에 용역 결과를 통보해 줘서 이걸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다 나눠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특별히 당장 시급하게 본예산에 올려서 검토할 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안 올렸고,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추경 때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단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어차피 그만한 인력이 되고 있으면은 어차피 일할 거리를 찾아야 되고, 또 일할 거리를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그거는 사업방식이 이번에 바뀌면서 새로운 또 업무분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홍보관 관련해서는 사실 그게 한 1년 반쯤 전에 계획이 됐었던 건데 그 당시에 저희가 다양한 위치를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명 가성비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전에 사람들 많은 그런 곳에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 중인데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내년 초부터 본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기가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지금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올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 130명 정도 되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400명까지 방문을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명소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프로그램도 업데이트시키고 그 주위에 이벤트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비를 좀 지원해주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좀.

조경구위원

명소화를 하려면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일단은 올해 예산, 2024년 예산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사람이 그래요. 한 번 보면 두 번 안 보거든요. 식상해서. 그래서 개발 프로그램은 늦게 만들어서 같이 계속 순환하게 돌아가면서 홍보를 해야 사람이 다시 와서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저희.

조경구위원

볼거리가 있어도 겨울에 강바람을 뚫고 금호강 중간에 있는 부분까지 아무도 안 갑니다. 머리 휘날리면서 가겠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그 부분은 저희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경구위원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박정희 광장으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거. 괜히 돈만 들어가는 거지. 동구청에서 안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중구하고 협의해서 시내에 하시든지. 여기 시내 전부 다 요즘 르네상스 한다고 이야기, 동성로 르네상스 한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끓도록 만들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많이 끓는 곳에 홍보관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아양교도 하고 이제 박정희 광장도 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자꾸 하면은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공항건설단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 설명해 주세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있는 2억 5,500만 원 홍보비 중에 공보관실과 협의해서 언론홍보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2억 500만 원이고요.

조경구위원

2억 500만 원이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2억 500만 원이 언론홍보 예산으로 저희가 협의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5,000만 원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미래공항엑스포 행사를 할 때 그 안에 신공항을 유치하는 홍보부스를 별도로, 신공항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 운영비로 5,000만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엑스포 내년도 6월에 계획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두바이에 공항엑스포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엑스코에서 우선 공항엑스포 행사를 적극 준비하고 있고 그런 해외에 말씀하신 엑스포에, 해외 엑스포에 출품했었던 회사들을 대상으로 지금 다 섭외 작업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공항 관련되는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인제 픽스(FIX) 행사에도 일부 참가를 했었는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섭외해서 내년 행사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래 왜냐면은 어차피 갑작스럽게 이게 엑스포를 하면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또 사실 해외 유수 기업들을 초청해도 그 해외의 기업들이 다른 일정에 맞추어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너무 급하게 이래 하지 않았나 또 내년 6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이 홍보관 그러면 언론광고 및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언론 거기에 인제 이 풀 예산에 2억 500만 원 그리고 엑스포 관련해서 5,000만 원을 했다는데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별도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미래공항엑스포 준비 기간은 우리 조경구 위원님도 우려를 많이 표하셨는데. 아, 거기 관련된 부분입니까? 이거 준비하는 데 그 기간이 촉박지는 않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지금 엑스코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아마 이제 전시하는 부분 그다음에 콘퍼런스 하는 부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6월까지, 6월 인제 저희가 금년 말 내년 초까지는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을 이렇게 잡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예.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확실히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먼저 공항건설단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미래공항엑스포 이거 민자사업 얼마지요? 민자 3억 원이지요? 3억 원 누가 댈 거예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민자 3억 원은 홍보부스 판매로 잡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지만위원

아직 예정이지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인제 그거는 실제 하게 될 때.

김지만위원

그러니깐요. 그리고 엑스코 지금 많이 시끄럽지요? 엑스코 많이 시끄러운 거 잘 모르세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엑스코, 그거는 저회가.

김지만위원

뉴스 안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내용 안 보십니까? 단장님, 지금 엑스코 많이 시끄러워요, 지하에 세입자.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아, 예.

김지만위원

혹시 내용 잘 모르시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국제적인 이런 미래공항엑스포 하는데 와서 막 데모하고 이러면 어떡하실라고요. 그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도 현수막 막 붙어가 있는데. 이거 추경 때 합시다. 이거 2억 원이면 다른 데 쓸 데 많을 것 같아요. 그지요? 우리 잘하시잖아요, 추경. 아니면 원래는 인제 기금도 얘기를 할라고 했어요. 기금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또 싹 바꿔갖고.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기금은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기금 예산이 없, 저희가 내년도 사용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김지만위원

아니, 그래 놓고 또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다 정해지고, 사업계획서 나오고 이거 쫙 만들어갖고 100개 사가 오는데 택도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나오고 난 뒤에 예산을 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도 촉박할 것 같고 나중에 정해지고 나서 추경 때 하십시다, 단장님. 됐지요? 저희들 2억 원 다른 데 잘 쓸게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근데 실제 엑스포를 저희가 개최할려고 보면 먼저 예산이 반영되어야 그 예산을 기반으로 전체 플랜이나 예산을.

김지만위원

그러면 최소 금액으로 한번 산정해 주이소. 그리고 추경 때 하시면 되잖아요. 목은 살려드릴 테니까, 신규니까. 예?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이거 해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빨리 추경하시면 되잖아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일단 이거 우리 한 번 더 설득이 안 되면 계수조정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뭐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참, 6개월 만에 돼요? 100개 사 400부스. 그 밑에 지금 엑스코는, 지하 안 가보셨지요? 내려가면 난리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표 사장님께서 책임지겠다 해서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어떻게 이래 하겠다. 아유 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공항 활성화 홍보, 이제 우리 특별법도 통과됐잖아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이게 저희가 전반기 때 인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항랩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챙겨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대시민적 관심을 끌어갖고 이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만의 역할이 아니고 대구시민들 우리 또 경북도민들도 같이 이렇게 신경을 쓰자는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과 더불어서 그다음 국제공항 활성화도 나왔는 게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코로나 때 대구공항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때 유일하게 우리 공항에서 출항했는 비행기 항공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티웨이.

김지만위원

뒤에서 얘기해 주네요. 티웨이. 잘 모르실 거예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손님 없다고 다 떠나버렸어요. 유일하게 지켜준 게 티웨이예요. 티웨이.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고맙잖아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아, 예.

김지만위원

공항청장님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사람이 있건 없건 그래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코로나 시절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에서 유일하게 그때 해주신 분이, 해주신 분은 그렇고 해준 항공사가 티웨이, 티웨이. 그래서 그 티웨이에다가 티웨이를 통해서 또 대구시민들의 자긍심과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그때 랩핑 예산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공항단장님께서 이건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잘 모르셔갖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다 떠나고 대구 다 버릴 때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잘 아시잖아요, 대구.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전 국민들의 지탄을, 그래 돼갖고 그때도 유일하게 해서 그래서 어차피 광고·홍보 하는 것도 티웨이를 통해갖고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이었지요. 특혜를 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는 거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이제 조경구 위원님도 다 질의하셔서 그런데 우리 홍보물 제작하고 다 했잖아요. 공항에서 많이 하셨지요? 오셔갖고, 뭐 만드셨어요? 우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갖고, 인쇄물도 모르겠고 기념품 만들었다 하는데 뭘 만들어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건교 위원님들한테 한번 구경이라도 시켜 주십시오. 아, 이래가 만들어 잘하네, 이거 쓸데없이 이건 뭐 하러 만드노, 다른 걸로 하자, 우리도 아이디어를 좀 제시할 수 있잖아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한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홍보물 제작해서 뭐 영상, 하다못해 영상 한번 구경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 본 적이 없어요. 좀 한번.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한번 좀 구경 한번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예산이 잘 쓰이는지 못 쓰이는지 우리가 꼭 요구해야지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저희가 홍보 관련한 사항들 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야지 우리도 계수조정 때 아, 이거 좋더라, 잘하더라. 그게 납득이 돼야지 더 주고 아, 이거 영 쓸모없네, 없애자 그러면 예산을 또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단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후적지개발단장님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김지만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뭐 예산에 관해서는 크게 없는데 우리 다 하셨는데 나중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우리 단장님도 수고하시고 후적지개발단장님도 수고하시고 애 잡숬는데 이 설명서를, 사업설명서 만드는 게 이게 사업설명서 실제로 누가 봅니까? 누구 줄라고 만듭니까? 이거 사업설명서.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위원님들 보시라고.

임인환위원

위원들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위원들이 뭐를 궁금해하겠다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설명서 16페이지 설명해 놨는 거 보면은 언론광고 및 홍보관 운영해가 2억 5,500만 원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하이 탁 내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어디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목이 달라요. 이거 사무관리비가 4,500만 원이고 위탁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이거든. 그런데 2개 같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영 못 알아보도록 딱 만들어 놨다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도록 딱 만들어 놨다니까, 이게.

웃음소리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들이.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뒤에 또 한 개 보면,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5페이지. 55페이지 중간쯤에 전년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앞에 보면 전년도는 500만 원이라고 해놨잖아. 그지요? 바로 위에, 그 위에는 이제 최종으로 3,000만 원 해놨어요. 근데 지금 추진실적은 보면은 1,923만 원 썼는 걸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저희들이 홍보 관련한 부분들을 다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왜 다르게 해놨어요? 전년도 추진실적 이건 아직 덜 썼는기가? 덜 썼으면 덜 썼다고 표시를 해야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설명서 만드는 거는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우리 후적지개발단장님.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이동욱위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21페이지요?

이동욱위원

예. 우리 노태수 과장님 그날 우리 특위 왔을 때 아양교 다리를 갔었습니다, 사실은. 거기 비용이 토탈 얼마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이동욱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동욱위원

15억 원.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이동욱위원

동구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13억 원 정도.

이동욱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갔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동욱위원

28억인데 그 28억 원이 그 가치가 있는지 우리 위원들 전부 놀랐습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그게 그것만 28억 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원래.

이동욱위원

다리 쪽에도.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다리하고 그런 걸 다 리모델링하고.

이동욱위원

다리하고 그 앞쪽에 갈대밭 만들고 거기 동구는 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부스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15억 원이고 동구는 그 다리에 전부 다 하고 그 앞쪽에 갈대밭이랑 영상을 만들고.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저희들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야, 이런 돈을 이렇게밖에 못 썼냐. 진짜 우리 가가지고, 그 부스가 몇 평인가 아십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이동욱위원

100평이 안 됩니다. 100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0평 자체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 한 50평, 60평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직원 2명이 안내를 하고 하는데 거의 트레이닝도 안 됐더라고요. 5월 달부터 했는데 우리가 저번 달에 갔으니까 6, 7, 8, 9, 10월 한 5개월 했는데 자체 트레이닝이 안 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홍보 자체도 못 하는 사람들을.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위원님 8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 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설명을 한다는데 우스워가지고 아들이 한 20살 갓 넘었겠던데 진짜 트레이닝도 안 된 사람 갖다놔 놓고 홍보한다고 하고 다부로 진짜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그래 영상도 봤습니다. 영상 봤는데 두바이식 해가지고 수로 뚫어놓고 6개 부스로 나누어 놔 놨는데 지금 후적지단장님도 22개 용역을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용역 자체를.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아니요. 후적지 수가 22개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게 용역 22가지를 해가지고 그 용역마다 전부 다 이 지역에 뭘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제안을 했을 건데.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하고 계신데, 후적지 전체의 개수가 저희 소관이 22개라는 얘기고 용역 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용역은 그러면 몇 군데였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그러니까 지금 K-2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욱위원

아니요. 전체, 지금 물으면서 K-2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아, 물으시면서, 4개 정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4개 했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소년원하고 운전면허시험장하고 그런 부분들.

이동욱위원

매천시장 쪽에는 안 했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매천시장 쪽은 저희 쪽이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안 했습니까? 또 소년원 그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그다음에. 예?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동부소방서하고 법원, 경찰청 이 정도.

이동욱위원

법원, 경찰청. 아직은 거기 좀 덜하네요. 왜냐하면 홍보관에 가 보니까 이 동네 후적지에 이걸 넣을라 하는데 거기 가 있고 K-2 공항 안에, 저 동네도 의료특구 관련해서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가 있고, 전부 다 하고 싶으면 UAM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은데 또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준다고 생각하면은 전부 다 이게 똑같은 제목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지금 이래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후적지개발단이 22개 정도의 후적지를 개발한다면, 그걸 총괄 컨트롤타워가 된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디에 뭘 넣을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작게 이야기된 각 부스별로 용역 주고 각 부스별로, 각 과별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 UAM 여기 넣을란다 그런데 그것도 공항에 가 있어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아, 지금 위원님.

이동욱위원

군부대 이전도 관련해서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가, 말 나오는 게 지금.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그 영상은 K-2에 대한 것만이고요. 공항 후적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영상은 봤어요. 영상은 봤는데 후적지에 군부대가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걸 유치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K-2 안에 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아닙니다. 그 오해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들은 K-2, 210만 평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지 군부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는 홍보 영상물인데 사실은 두바이식으로 베껴가지고 수로를, 진짜 금호강물을 당길 수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이고 베니스처럼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지금 그거는 검토 중입니다.

이동욱위원

물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도 협의됐는지도 의문이고 홍보물 내가 보면서 야, 이거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홍보물 만들 때도 돈도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군부대 50사단이 나가면 우리는 거기에 의료특구를 갖다 놓고 싶은데 그런데 의료 관련해서는 K-2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군부대가 나가면 그 지역에 뭘 하고 싶은지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각자 의견을 들어서 여기 넣을지도 지역마다 개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 북구도 이걸 개발하고 싶은데 지금 공항에, 지금 K-2 공항에 다 넣으면은, 우리 매천시장도 없어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위원님 일단 지금.

이동욱위원

그래서 후적지개발단은 22개 용역을 주면 거기에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를 종합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사업은 여기가 맞겠다 이런 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다 주면 끝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후적지개발단이 할 역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그 임무들을 다 하고 각 과에 나눠줬고요. 다만 50사단하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이동욱위원

지금 군부대 나가고 후적지개발단 나가면 거기에 뭘 넣을 건지 대한 그런 거를.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동네에서는 여기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야기되는 걸 다 어느 정도 종합 검토는 하셨어요? 좀 듣긴 듣습니까?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도 경대병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데.

이동욱위원

그게 지금 현재 공항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K-2 공항 안에.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근데 그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뭐 헬스케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산업들이 들어오고 똑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동욱위원

그래서 인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후적지개발단도 용역을 주면은 종합적으로 지역마다 골고루 개발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면은 다른 사람들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항 단독 홍보관을 만들 때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 시장님이 두바이 갔다 오고 좋으니까 그 와중에 베니스까지 땡겨놔서 물까지 당겨놨는데 협의도 안 된 그림을 막 넣어가지고 6개 큰 부스를 넣어놨는 거 보니까 아, 이게 가능하겠냐. 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허황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 그 홍보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아양교 안에 돈을 그만큼 놓고 했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인건비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래서 홍보 안 됩니다. 진짜 공항에, 동대구역에 갖다 놔놓고 다른 외지인들이 와서 보고 차를 기다릴 때 잠시라도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좀 느끼고 가야 되는데 거기 지금 하루 백몇 명 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 위주로 오고 다른 사람 관광 코스가 안 잡혔잖아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제 운영한 지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됐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400명씩 옵니다.

이동욱위원

거의 여기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많이 가고 외지에서 오는 코스가, 주차할 데도 별로 없고 여기는 코스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고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저희 동구청하고 협의를.

이동욱위원

그래 나는 그거가 아깝지마는 동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다시 뭐 공항이든 대구 시내든 사람이 많고 외지인들이 왔을 때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진짜 다수 외지인들이 오는 데를 찾아야 된다 그래 봅니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일단 우선은 동구청에, K-2가 동구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다른 건물이나 이런 걸 물색을 많이 했었는데 임대비하고 건물 차입하고 이런 비용들이 정말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보면 좀 차선책으로 이제 구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하여튼 조경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특위 때문에 저 혼자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투자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홍보 동영상도 사실은 좀 너무 그했고 그래서 내가 이걸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은 나름대로 우리 안내를 하고 다른 걸 해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안의 내용 자체는 부실했다는 걸 이야기를 좀 합니다. 거기에 대한 걸 대책 안 하고는 이것 좀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저희 그 안에 내부 프로그램들은요 매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할 거고요. 사업 상황 바뀌는 때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계속 또 지금 운영한 지 한 석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UAM 뜬다고 해놔 놓고 부스 문 닫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 문 닫고 그냥 동영상 틀어놨는 걸 UAM이라 하니까 우리 위원들 다 웃었어요. 봤지요?

강현

손강현후적지개발단장

그거는 저희가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동욱위원

그래도 참,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에서, 돈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홍보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말씀이 많았습니다. 좀 효과적인 장소나 이런 방편을 좀 이제 많이 연구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셔야겠습니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공항건설단 단장님, 이거는 당부 말씀인데요.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4억 2,500만 원인데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미래 비전을 담은 홍보물을 시민의 관점에서 제작한다 이랬는데 우리 사업 내용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제작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기자단 사업은 지금 종료된 상태 아니에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목적대로 했는 방식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시민의 관점에서 제작한다는 표현은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 홍보 콘텐츠나 이런 영상 이미지 등을 제작할 때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당부 말씀은 우리 이번에 이 사업자료에 보면 나온 모든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방향에 대해 이렇게 작성한 문구라든지 이렇게 보면 현시점에 맞지 않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현시점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말뿐인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 방향성과 그대로 적시한 그 사업 문구하고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보여주기식 행정이 이제는 그때가,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맞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공항건설단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남은 부서들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면 지금 정회하고 그렇게 할까요?

김지만위원

정회하고 얘기를 하시지요.

황순자위원

도시주택국 좀 하다 갑시다.

김지만위원

업무보고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정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순자위원

정회해야 된다.

김지만위원

정회하시고.

허시영위원장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67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98억 9,300만 원으로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3억 800만 원, 토지사용료 32억 6,500만 원, 건축물 사용료 18억 6,600만 원, 지하도상가 임대료 68억 5,700만 원, 도로점용료 168억 원,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요금수입 7억 원, 건설기술심의수수료 9,500만 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회수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 2,100만 원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58억 5,600만 원, 육교현판 광고 수입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원으로 과년도 도로점용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315억 9,400만 원으로 주거급여 등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934억 9,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8억 4,7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5개 사업에 기금 10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7,900만 원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3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102억 4,0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7,300만 원이 증가한 96억 5,500만 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10억 6,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73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5억 5,500만 원으로 건축주택 행정운영 5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289억 3,200만 원으로 주택행정운영 1억 7,900만 원, 공동주택 감사활동 강화 2,3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216억 800만 원, 주거급여 2,070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32억 7,700만 원으로 도시정비사업 1억 200만 원, 도시재생 일반 15억 1700만 원, 도시재생사업 307억 3,400만 원, 주거환경개선 4억 9,5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재무활동 3억 9,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7억 9,400만 원 증가한 272억 4,600만 원으로, 건설산업 지원 5억 7,100만 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3억 2,800만 원, 지하도상가 관리 187억 2,100만 원, 도로점용료 수입관리 76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300만 원이 감소한 36억 2,300만 원으로 경관정책관리 6억 7,000만 원, 도시환경개선 14억 800만 원, 공공디자인 관리 6억 7,300만 원, 도시브랜드 전략기획 1억 7,100만 원, 도시브랜드 콘텐츠 홍보 1,6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른 재무활동 6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00만 원이 증가한 39억 8,500만 원으로, 토지관리 효율화 9억 7,800만 원, 지적경계정비 9억 3,1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전산화 11억 4,5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 체계 변경 2억 300만 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6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5,400만 원이 감소한 29억 6,700만 원으로 역세권 개발 13억 7,700만 원,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1억 1,0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상환에 따른 재무활동 14억 6,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500만 원이 감소한 7억 4,4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수입 회수 3억 2,800만 원, 예탁금 이전수입 2억 8,2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재건축부담금 검증 수수료 등 비융자성 사업비 5억 6,800만 원, 예치금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세수 급감에 대응하여 현안업무 및 주요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식사 후에 예산안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정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설명서 자료 295페이지부터 297페이까지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주요 관문도로, 간선도로 주변 경관 취약지 등 경관 개선을 위한 도시환경정비와 사업설명서 295, 297, 327페이지하고 329페이지,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 개선 관련해서 함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2025년도에 편성된 도시환경 정비 예산이 지금 4억 원입니다. 4억 원.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전년 대비 지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 개선 예산은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지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시행 주체는 구·군이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구·군인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개 사업 모두 구·군 시행사업인데 도시환경정비와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 개선 사업의 차이점은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먼저 진입관문 구조물 정비사업은 특정한 어떤 대구시의 진입관문으로서 가치가 있거나 이런, 예를 들어 IC라든지 진입관문과 아니면 또 중요한 어떤 구조물에 대한 경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고. 도시환경 정비는 그런 진입관문과 구조물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관문도로 주요 간선변 경관 취약지에 대한 어떤 사업 대상지를 좀 더 넓은 곳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로 구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진입관문은 대구시 들어오는 IC 입구라든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좀 중요한 구조물의 어떤 목표, 어떤 입구를 지정하는 것이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거하고는, 도시구조물 경관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주요 관문도로하고 간선도로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인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금 감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감액된 거는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음 해에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우선순위나 효과를 고려해서 한 그런 사업이 4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도 6건 유사한 사업으로 한 8억 4,000만 원 정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 속에 주민참여예산하고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주민사업은 별도입니다.

황순자위원

주민사업은 별도인데 이게 감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이거 그러면 감액 편성할 이유가 없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주민사업이 이런 도시환경개선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6건과 8억 4,0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직접 예산 편성한 사업이 4억 원 정도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원래 4억 원 편성되어 있었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별도의 어떤 주민참여에서 주민들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환경 정비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그리고 선정한 사업은 내년에 4억 원 정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시 집행부 선정한 거는 내년 4억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사업이 안 비슷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업은 저희는 주로 구·군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을 안전 문제, 경관 문제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은 또 각 주민들께서 필요성을 절차에 맞춰가지고 선정한 사업이다 보니까 절차가 다르고 저희가 보기에 목표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목표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 297페이지하고 329페이지를 보면 사업대상지가 2024년 말에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사업별로 보면 구·군별로 몇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12개소 정도 수요 조사를 해서 구·군에서 받았고 우선순위로 저희가 예산 규모나 봤을 때 한 3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12개소 중에서 지금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사업대상지가 지금 어느 정도는 명시가 되어 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내부적으로는 좀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함 보세요. 266페이지. 266페이지 보면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 예산이 2024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한 143억 원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죠?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38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반월당, 봉산, 두류지하상가가 내년 초부터 이관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어떤 시설 수선비라든지, 노후된 걸 수선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면서 대폭 증가하게 됐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3개소가, 대구시에서는 전혀 이거 운영 관리하지 않았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동안은 민간에서, 3개소는 민간에서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민간에서 관리비를 시행사 쪽에다가 하고 그래서 내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설 유지나 보수나 이렇게 한 걸로.

황순자위원

근데 이걸로 보면 지금 3개소가 2024년도에는 위탁 관련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전혀 없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체에서, 민간 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해 왔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여기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참고 자료를 보면 이게 초기 시설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비가 한 18억 원 된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18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대구시가 위탁기관과 계약할 때 사용 기간 종료 후에는 위탁기관이 시설물을 좀 보수해서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서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작업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행사 쪽에서 원상복구해야 될 것들을 다 최대한 공단하고 시가 점검을 하면서 최대한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또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게 노후됐다기보단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조금 미관상 불편하거나 또 주차장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하게 초기 전환 때 필요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대구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 대구시로 이관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차원에서 시설 투자비는 조금 더 편성을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이 시설물을 보수해서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서 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기능상은 문제가 없는데 완전히 기능상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하고 다 복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기능상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미관상 좀 불편이 있다든지, 그리고 좀 밝기가 어두워서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이렇게 대구시에서 예산 책정했나요? 18억 원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게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지하상가를 받을 때 좀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 좀 괜찮구나, 하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 18억 원 그 자체에, 전체적으로 18억 원 예산 책정한 문제가 전체적인 보수 관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보수,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성능상 문제없게 다 받으려고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또 혹시 모르는 긴급 보수비까지 같이 포함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소모성 시설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위탁업체가 수리를 해서 이관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수리해서 받을 겁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보면 지금 현재의 두류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지가 꽤 오래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다 수리한 다음에 이관 받기로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현장 다 파악하셨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전체 세부적으로 확인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방금처럼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 고장 부분은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고장난 지가 2023년도 7월부터 고장 나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파악하지 않았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게 민간 시행사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하라고 했는데 아마 민간 시행사 관리 책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두류가 또 임대료나 공실률도 높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는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는 총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이거 시민들한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에스컬레이터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상황에서는 우리 대구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공공에 이관되는 만큼 저희가 무한 책임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런 문제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거 1년 반 동안 지금 현재 고장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당장 수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대우, 지금 거기 두류가 아마 대우일 겁니다. 대우컨소시엄이지 싶은데 대우 쪽에다가 지금 복구해서 반납하도록 하고 있고 복구 안 되면 이행금이라도 받아서 저희가 수리할 겁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체가 대우에서 지금, 민간에서 지금 대우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이때까지 한 3년 가까이, 아니다, 2023년부터 해서 한 1년 몇 개월이고, 1년 6개월 정도제. 2023년도 6월, 7월부터 있었으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이 있으면서 그러면 그때까지는 대우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은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 다른 지하상가 문제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대우 쪽에다가 지적을 못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빨리 개선하라고 아마 좀 관리를 해 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해결이 못 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거 볼 때에는 여태까지 대우업체에 이걸 위탁하면서 이거를 주민들,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편하도록 오랜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방치했는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여기서 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공공으로 이관되면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공공으로 이관되는 시점은 언제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두류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 자로 대구시로 이관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두류 같은 경우는 2025년도 1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거 이게 전체가 다 이관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두류 전체 지하상가 다 이관됩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두류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봉산, 반월당입니다.

황순자위원

봉산, 반월당하고 전부 다 이관되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아무리 민간이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관리 주체가 대구시잖아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신경 써서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러한 부분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황순자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그거에 연장해서 묻고 또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하상가 관련해서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임대료 수입은 현재 예산상으로 68억 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동욱위원

68억 5,800만 원인가 돼 있는데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관리비 58억 원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출되는 거는 얼마입니까? 지금 잡았는 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인건비랑 전체 포함해서 18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68억 원 들어오는데 180억 원 쓰겠다는 거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정도 쓰면.

이동욱위원

해줄 건 다 해 줄 수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68억 원 임대료에 관리비 58억 포함하면 126억 원이 세입이고 180억 세출입니다. 차이는 납니다.

이동욱위원

차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차액이 50억 원, 53억 원 정도 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53억 원을 어떻게, 이번에는 첫 해라가지고 수리하고 들어간다 하는데 앞으로 계속 53억 원 적자 보면서 밀어줄 겁니까? 그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현재 180억 원 세출이 12개월, 왜냐하면 이관이 안 되더라도 직원들이 공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12개월에 대한 부분이고 세입 부분은 10개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류는 1월부터, 반월당, 봉산은 3월부터라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빠져 있고 임대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공실률을 감안한 부분입니다. 한 85% 수준으로 잡아놨는데 향후에 저희가 이번에 공단의 조직을 구성하면서 상가 활성화팀이란 팀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공실을 최소화하고 시설 개선하면서 유인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도 줄여갈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감정평가액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일부 일반경쟁입찰 들어오면 그거보다 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출에서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맞습니다. 이걸 50억 원씩 계속 우리가 적자 보면서 할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괜히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아예 민간위탁 주는 게 속 편하지. 그러면 거의 이 정도 나가진 않을 건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가지고 50억 원씩 나간다 하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 50억 원 정도 우리가 적자라면 그 부분을 더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와 좀 연계해서 서대구역사 관련입니다. 이게 439페이지입니다. 서대구광장 주차장 관련도 지금 현재 세입은 7억 원 잡아놨는데요. 작년에 2억 원 벌었는데 올해는 7억 원 정도고 지출은 10억 원이거든요. 맞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 3억 원 방안은 어쩔 건데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주차장을 서대구역 바로 남측에 주차장이 한 90% 정도를 잡았습니다. 왜냐면 남측 주차장은 인접하지만 조금 멀어서 그런데, 어쨌든 90% 정도 잡았고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포함했을 때 지출이 10억 원 정도 되고 다행히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광장은 수입이 없지만 주차장에서 수익이 7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억 원이라는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출 과정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초기에 이런 운영상을 보면서 좀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서대구역 광장에서는 여기서는 주차장 관련해서 90% 정도 잡았단 말이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남측 대비 90% 잡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아까 거기는 85% 잡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실률을 감안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결국은 사업을 하면서 물론 주민들을 위한 그거지만 최소한 적자폭을 줄여줘야지만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 다른 사업도 좀 할 수 있는데, 2개만 해도 우리가 3억 원이나 적은데 앞쪽에는 50억 원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페이지가 445페이지입니다.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이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편성된 민자 적격성 재조사 사업 이거 관련해서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여기는 법적으로 피맥에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피맥이라는, 여기가 기획재정부 밑에 있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전문기관이 피맥이라는 곳입니다. 이 피맥에 저희 서대구역세권 하수지하사업이 민투사업이고, 그리고 현재 염색산단이 이전함에 따라서 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하는 중대 변경이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피맥에 재검토, 재조사를 맡길 수요가.

이동욱위원

정확한 위치가 서대구역사에 있는 거기 염색공단 그쪽입니까? 아니면은 북부 하수종말처리장에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위치가 2군데 하다가 하나로 단일화, 일원화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통합 지하화 사업 내용이 북부하수처리장과 달서천하수처리장, 그리고 염색폐수처리장을 전체 다 통합해서 북부처리장으로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고 나머지 후적지를 개발하는 게 원래 목표였습니다. 근데 현재 바뀐 내용은 여기서 달서천하수처리장과 북부처리장을 통합해서 북부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고 염색폐수는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염색이 빠져서 원래 군위로 가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질 않으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협상이라든가 이게 지연되는 것 아닌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사업은 폐수처리장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폐수처리장이 빠져서 설계를 하게 되면 염색폐수처리장, 저희는 당연히 염색산단 이전하고 폐수처리 이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이 사업은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일단 폐수처리장은 최종적으로 빠진다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업 내용, 설계 내용에서 빠집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가질 않을 건데 거기랑 어떻게 하죠?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염색공단 사람들이 가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군위 조건 좋게 한다고 해도 지금 수요조사할 때 가겠다고 하던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는 이런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굉장히 오랜 검토를 해서 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됐고 전체 이전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하에서 문제없도록 저희가 설계에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금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1억 200만 원 정도네요.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재조사 수수료입니다.

이동욱위원

이게 가능한 시기는 203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지금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 연말부터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부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내년 초까지 할 거고 설계 변경 끝나고 나면 환경부랑 협의를 마치고 민자 적정성 재조사를 내년에, 그리고 또 실시설계협약안을 내년에 피맥에 다 검토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거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2030년까지는 시간적으로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연색공단이 빠져있는 자체가 가능한지를 제가 아직 의문은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하여튼 주민 그쪽 편의 사업주한테 의견 수렴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15쪽에 세입액 부분에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인데요. 성서홈플러스 주차장하고 토지 또는 건물 사용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첫째, 사용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연도 말인 12월 말까지 돼가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은 10월 25일까진가 그렇게 돼 있어요. 24일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게 서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2달을 더 이렇게 어느 해에 중복을 하더라도 좀 해서 일정 연도를 예산에 동일하게,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이걸 세입을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걸 홈플러스 측하고 협의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2025년도 목표액을 산출하셨는데 주차장 사용, 주차장 임대료는 연구 용역 결과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당해연도보다는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은 용역 결과가 그동안에 그러면 어땠는지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토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는 공시지가의 3.62%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를 적용해서 지금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2024년에는 예상액이 2억 1,100만 원인데 올해는 한 24배나 늘어가지고 54억 원이에요. 이게 늘어도 너무 갑작스레 많이 늘었어요. 여기 무슨 사유가 있는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24년도에는 환승주차장 예산만 편성이 됐고 또 2억 원이라 돼 있는 부분은 그 전에, 산정 연구 용역 결과 전의 거가 반영이 돼 있는데 작년 추경 때 3억 원으로 반영을 해서 최종으론 3억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54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부분은 내년 10월부터 무상사용했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유상사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와 건축물이 그동안 부과가 안 됐었는데.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는 부과가 안 됐는데 내년부터 부과를 새롭게 하다 보니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29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하도상가 관리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동욱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선 추계 목표액에 보면 반월당하고 봉산의 경우에 점포당 사용, 반월당은 47만 3,000원이고 봉산이 51만 6,000원이에요. 누가 봐도 반월당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봉산을 좀 더 높게 책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에 이렇게 산출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유가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실제 좀 노하우가 있는 공단에서 자료 협조를 받고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점포당 단가로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 봉산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반월당은 사실 압도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봉산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가 있다 보니까 110개 점포로 나누면 단가가 개별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관리비 단가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뭔가 좀 착시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게 조끔 더 명확하게 산출을 했어야 됐었을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두류하고 봉산은 외곽의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서 인근에 주차장 사용료가 조금 비싸게 치나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얼른 이해는 안 갑니다. 어차피 이걸 또 새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점포수도 단순 비교한 거지, 점포가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세대별로 다 다를 수는 있다, 근데 여기에 좀 우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대구 플랜 2040 수립에 6억 4,897만 9,000원을 편성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사무관리비로는 1억 원을 편성을 하셨고 나머지 연구용역비에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검증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증 수수료를 6,000만 원, 4,000만 원 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검증 수수료 이거는 보면 각 지침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검증 수수료를 꼭 드려야 되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 같은 자료를 판단으로 정량적으로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 기본 수립하고 도시계획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것이 꼭 검증이 필요한 만큼 편성을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근데 여기 위에 사업 근거에 보면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지침이고 도시 기후변화 및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편성 근거가 지침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침인데 이게 한국국토정보원공사하고 국토연구원에 이렇게 또 검증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법적 근거를 두고 하신단 말씀이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거 검증은 법적으로 해야 되고 검증 기관을 지침상 이렇게 국토부에서 정해놔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어차피 플랜으로, 대구 플랜 2040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도별로 착착 지금 현재 목표대로 다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51쪽 한번 봐주실래요. 51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2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팔공산, 그리고 비슬산, 대니산 이 부분에 고도지구 3층 이하를 4층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참 변경을 하는 용역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팔공산, 비슬산, 대니산 특히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기존에 마을이 있던 부분입니다. 마을이 있던 부분을 1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또 저희는 어떤 경관이나 이런 보호 목적으로 3층을 고도 제한을 했었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최근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서도 또 민원이 좀 더 많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기존 취락이 이미 이렇게 형성돼 있는 이런 과정에서 3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오랜 어떤 민원도 있었고 저희도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야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많고 그랬더라면 왜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접수된 적이 없던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팔공산, 비슬산, 대니산만 거기에 3종으로 고도지구로 묶어놨던 거를 이 세 지구만 해제를, 참 높여준다는 걸로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랬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게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어요, 자료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자료 작성에,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69쪽 함 봐주실래요. 69쪽, 건축문화비엔날레를 격년제로 합니다. 5,000만 원, 2억 원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데 비엔날레가 사실은 저는 건축에 대구시에서 이 부분을 중심을 잡고 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성구에서 같이 하는 거하고 중복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원을 그쪽으로 하시는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거는 민간이전이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민간이전 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그러면 수성구청에서 하는 건축비엔날레하고는 예산 편성, 기타 등등에 서로 중복되거나 그렇게 된 점은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수성구에서 하는 비엔날레는 전혀 저희 사업이랑 다릅니다. 다르고 수성구 자체적으로 아마 특히 지역보다는 지역 외의 건축가분들을 주로 모셔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지원하고, 이 사업은 계속 격년제로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저희는 그 사업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조경구위원

연관성은 없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똑같이 제목 자체가 문화건축비엔날레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서로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79쪽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건축안전센타 차량 임차를 하셨는데 여기 건축안전센터의 건축물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기타 등등을 할 때 한다고 1,300만 원이, 전기료까지 합쳐서 1,3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통국에서 대구로 택시와 협약을 해서 출장비를 그쪽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를 좀 했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사실은 출장비는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되는 문제라서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관용차를 사용하면 1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는데 택시를 다시 이용하면 어차피 실비 정산이 되니까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국 단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요 107쪽 한번 봐주실래요. 105쪽과 107쪽에 보시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에 6,546세대를 시설 개선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산출 근거에 보시면 CCTV 교체가 있는데 CCTV가 각 세대들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거 안 그래도 저도 산출 근거를 보고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별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제는 370대입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요. 깜짝 놀랐는데 370대 단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영상 저장 장치하고 기타 배선 공사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지금 아마 담당자가 착오로 어떤 세대수하고 전체 사업비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해서 산출 구간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떻게 각 세대별로 CCTV 설치하는 게 말이 되냐.

조경구위원

저도 이거 보다가 세대는 임대주택 3개 단지에 6,546세대인데 10만 원씩 해가지고 6억 5,400만 원을 했길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CCTV가 100만 원 정도도 안 합니다, 이게. 요즘 하도 저기 돼가지고. 이 부분에 설치를 할 때 이거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로 가는 거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전부 다 저거 주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로 다 교부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정확하게 해서 논의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66쪽,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에 18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이동욱 위원님이 이거 받는 거는 한 70억 원 받는데, 받는 거는 67억 원 또 3억 원해서 70억 원을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리비가 180억 원 들어간다니까 이거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2개월 정도는 모자라게 지금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 부분도 좀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하도마다 인건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각 지하도마다 사람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지, 지하도마다 전부 다 인건비가 이게 보통 인건비가 아니에요. 그죠?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위치들마다 이 부분은 좀 더 그해야 되고 그 밑에 산출 근거의 밑에 보시면 간접비에 간접관리비가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관리비가 전부 다 1억 6,000만 원, 5억 6,700만 원, 8억 4,600만 원 이렇게 관리비가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두류 같은 경우는 7억 3,800만 원, 이 관리비가 왜 편성돼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가 각 전부 다 5억 원에서 7억 원, 8억 원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각 전부 다 상가마다. 그런데 거기에 275쪽에 보면 또 여기에 지하상가 전기요금 하면서 6억 7,400만 원 올해와 똑같이 또 편성돼 있어요. 이게 전기요금 거기에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275쪽은 그 사람들이 자체 관리를 할 때 보행통로에 들어오는 전기료나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6억 7,4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똑바로 같이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대한, 위탁을 주면 위탁 주는 데 대해서 공공요금 및 세제가 전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된 거 아닌지, 이 부분도 좀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해주셔야 되고 또 인건비도 이 부분에 전부 다 각 상가마다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 거는 이거는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물론 공공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편성할 때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더 그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88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288쪽에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핫 라이프스타일 또 핫 스팟 동성로 조성 여기에 이제 6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근데 17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76.

조경구위원

176쪽 동성로 르네상스 기반 조성사업에 설계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6억 원 편성된 부분은 구 중앙파출소하고 주변 부지 올해 행안부 공모가 14억 원에 선정됐고 또 그 공모 내용의 시비분이 21억 원 편성된 35억 원짜리 사업에 대한 시비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파출소도 신축하고 그리고 통신골목이라든지 광장 조성사업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앞서 동성로 르네상스 기반 조성사업은 사실 공모사업을 제외한, 동성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있고 그중에 이런 제외한 전반적인 동성로에 대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사업 내용에 대한 설계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앞으로도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76쪽 기반 조성사업에 이 설계비 2억 5,000만 원,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현재는.

조경구위원

55억 원 하시겠는데 그 밑에 사업 내용을 보면은 동성로 전반적으로 가로 시설물 및 주요 행사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동성로와 국채보상로 교차로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288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사업계획서에 광장조성, 골목길 조성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시면은 제목을 바꾸든지 그지요? 제목을 꼭 이렇게 하면은 바꾸든지 그래야 되지 누가 봐도 이쪽 과에서는 기반 조성사업한다고 2억 5,000만 원 편성돼 있고 또 다른 과에서는 거기에 핫 라이프스타일 및 핫 동성로 조성한다 하고 다시 또 총 35억 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되어 있는 부분은 얼른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성로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구역 앞부터 시작해서 약전골목 그 건너편까지 전체적인 이 동성로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각 사업들에 맞추어서 사업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맹 설계비 있고 기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각 시설물에 대한 설계는 또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구위원

그러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개별 사업들을 하고 있고 도시디자인과는 특히 디자인 특화된 구 중앙파출소, 공모에 됐습니다. 그 사업들에 특화해서 사업을 했는데 혼동이 없고 중복이 없도록 그리고 전체 마스터 플랜 안에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실 때에는 우리 본 상임위에, 사업하기 전에 시장 방침이나 기타 등등 떨어지면은 거기에 먼저 우리 본 상임위에 보고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국비 전체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시비 매칭사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편성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업은 안 된다고 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런 점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그런 점은 좀 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기반 조성사업 특히 이제 기본 구상이 세워지면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

저도 먼저 우리 르네상스 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69페이지 이제 마중사업으로 아, 죄송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부터, 도시재생사업 위탁 운영 지원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재생사업과 특히 이제 경제기반형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공모사업으로 돼서 지금 서구 이현동에 건물이 준공됐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내년 5월에 이제 마지막 미래비즈니스발전소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인제 보면 위탁 주시기로 했어요. 누구 주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공모 목표가 기업 지원 어떤 청년 지원 이런 목표로 공모를 했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공공기관으로선 잘할 수 있는 데가 테크노파크가 아닐까 하고 현재 그렇게 좀 준비를 해 가려고 하고 있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지만위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저희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을 테크노파크에다가 준다. 테크노파크에다가 맡긴다. 알겠습니다. 인제 재생사업으로 우리가 2016년부터 2025년도까지 마중물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 재생사업으로 준공된 게 몇 개 있지요? 마중물 사업으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5개 중의 4개가 이미 준공했습니다.

김지만위원

준공했지요. 그게 인제 행복나눔발전소, 행복빌리지,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기술창조발전소.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 연간 위탁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 준공된 곳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맡기거나 구청에 맡겨가지고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운영비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나눔발전소하고 행복빌리지는 서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각 어떤 복지 지원 시설이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서구가 사용을 하면서 서구가 운영비를 다 지출하고 있고, 안경테표면처리센터와 기술창조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섬유패션과에 저희가 주고 섬유패션과에서 기술창조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임대료로 운영비를 다 충당하는 구조로 과에서도 비용이 안 든다고 하는데,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주율이 77%이고 아마 운영비가 추가로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처음에는 안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섬유패션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지출하는 게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과에서는 없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럼 미래비즈니스발전소는 다음에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미래비즈니스발전소를 위탁주게 되면 아마 위탁관리비가 계속 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수익할 수 있는 부분 기업 입주 공간 4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관리비보다는 좀 적고 그래서.

김지만위원

4개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랑 좀 다른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총 18실 중에 청년이라든지 공공시설 해서 지원 시설은 여러 개 있는데, 아예 기업한테 임대하는 시설은 4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4개밖에 안 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나머지 14개는 무상으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원 시설로 좀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지만위원

지원 시설로, 그러면 지금 예산, 저기 우리 테크노파크 위탁운영비를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내년도에 3억 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김지만위원

3억 5,200만 원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3억 5,2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금방 이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5,2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보면 18개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하고 지금은 산출 근거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지금 처음 집기들 이런 것들, 어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든지 공유 오피스라든지 회의실, 교육장에 필요한 시설들도 내년에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4개 이렇게 물어봐서, 여기 4개소도 수입이 생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까 수입 생기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서구에서 하는 데는 수익사업으로.

김지만위원

아, 서구청으로 가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서구청의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기술창조발전소하고 안경테표면처리센터는 임대를 통해서 수입이 생깁니다.

김지만위원

그럼 생기면 어떻게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입실률이 현재 91% 정도 되는데 이 구조 자체가 운영비를 임대료로 충당하는 구조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과에서.

김지만위원

여기는 문제가 없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문제가 없고.

김지만위원

과에선 문제가 없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다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주율도 좀 낮아서 그런지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이게 왜 궁금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4개하고 비교해서 물어보냐면, 저희 지금 하는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10억 원입니다.

김지만위원

210억 원이에요. 210억 원. 기술창조발전소 같은 경우는 130억 원인데 여기도 수익사업이 돼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거든요. TP 같은 경우에는 이 210억 원짜리 건물에, 물론 청년 공간 그러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비슷한 이름으로 상당히 많아요. 우리 여기 중구에도 보면 청년발전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돼요. 다 잘 안돼요. 사람도 없어요. 뭐 청년 뭡니까? 아이고, 이름도 까먹었네. 이제 상임위가 달라갖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다 잘 안돼요. 210억 원이란 걸 해서 이렇게 청년활동 공간이라 해서 자꾸 이걸 뭘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 보면 운영비, 인건비 보시면, 연구원 1인 혼자만 참여율이 몇 프로예요. 결국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 연구원은 상시 출근이에요. 166페이지.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센터장 20% 참여율이에요. 그러면 20%만 출근한다는 건가요? 결국은 이 센터장이랑 책임연구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내용 보면. 다른 일 겸직도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뭐 권역별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건물 안에 또 TP가 들어와 있습니다. TP 운영하고 다른 산단진흥과 공간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TP가 하게 되면 센터장이 이 전체를 같이 운영하면서 좀 절감될 수 있는 20%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김지만위원

아니요. 참여율이에요. 참여율. 제가 해석하기로는, 제가 이거 보기에는 연구원 1인은 100% 근무하는 거고 센터장하고 책임연구원은 상시 출근 아니에요. 다른 직무하고 겸직해요. 이거 제가 여기 행감 자리가 아니라서 예산 가지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걸 구체적으로 파면 TP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기 결국은 자리 이거 뭐 센터장 하나 해서, 1명 해서 다른 일 하면서 여기 그냥 들락날락거리면서, 월급이 얼마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 숫자를 읽었을 때. 여기 우리 공무원분들 안 그래요? 매일 출근하시잖아요. 상시출근이잖아요. 그래도 박봉인데 센터장, 책임연구원 이분들 뭐 공무원이에요? 아니지요? TP에서 이것도 사람 1명 또 뽑아 쓰는 것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김지만위원

이 사업을 위해갖고. 아니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건물 안에 이제 지금 보면 4층하고 5층하고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해서 쓰는 건데 거기 1층하고 또 다른 층에는 TP가 이미 산단진흥과에서 받아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권역을 가지고 그 센터장이 역할을 하는 비용으로 보고, 사실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제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이렇게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예요. TP가 거기서, 아유, 여기 뭐 행감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람 1명 뽑아갖고 센터장 하나 만들어주고 밑에 새끼들 다 챙겨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여기 사업비 이거 짜시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안 억울하세요? 와,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박봉에다가 열심히 일하는데 참여율 20%래. 그러면서도 얼마입니까? 6,450만 원. 책임연구원 뭐 책임연구원은 그래도 꽤 많이 나오네요. 진짜 일하는 사람은 돈을 별로 못 받고. 국장님 이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TP에다가 이걸 굳이 줘야 되나. 공모내서 좀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런 거 보면, TP 하는 거 보면은 또 하나 뭐 하나 만들어서 위탁 하나 받아서 뭐 하나 만들어갖고 누구 하나 만들고 밑에 자기네들 제자 데리고 들어오고 또 여기도 이거 하나 만들어가서 이거 주고 계속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예산 이게 납득되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물어봤는 게 위탁을 TP에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보면 나머지 이거 제가 이건 나중에 진짜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확인을 못 하겠지만, 뭐 별도 보고받으면 되겠지만, 이거 다 결국은 나머지 14개는 여기 TP 이 사람들 관련된 애들한테 또 다 나눠줄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무료로.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투명하게 외부에다 맡겨갖고 여기는 청년들한테 저렴하게 대여를 해갖고 임대료 수입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여기 운영비라든지 거기다가 보탤 수 있도록 해야지. 저는 100% 자신은 못 하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돌아갈 거라 생각해요. 청년센터가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 예산 저는 이거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어차피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내년 5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지만위원

운영비는 조금 한번, 원래 뭐 이거 잘 안 건드리지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한번 새롭게 좀 이것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에 어떻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아마 보긴 봤는데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지만위원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TP 부분도, 사실은 TP가 가장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업 지원 이런 걸 잘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지 최대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거기다가 뭐 밑에 보면은 여비도 나오지요. 과제참여 연구수당도 나오지요. 쫙 나오잖아요. 사업비. 이게 워낙 그들만의 리그를 많이 하셔갖고, 청년정책과에 있을 때 그때 제가 현장 방문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이 금액이 지금 앞으로 인제 위탁이 들어가고 나면 그 위탁에 따른 돈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새로 공고 절차를 내갖고,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처음에 뭐 아직 정해진 거 아니다 하는데 166페이지에 딱 적어놨잖아요, 별표 해갖고. 대구테크노파크 직책별 인건비 산정내역 TP를 생각해갖고 이미 다 정해놓고 시작.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염두를 해 놨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도 그렇게 딱 적어놨고, 예정.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제 여기 세세하게 보지 말고 우리 목차 이래 쭉 보시면요. 르네상스, 르네상스 엄청나게 많아요. 시장님 방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설명서 176페이지, 288페이지 이래 보시면 다 르네상스예요. 하나는 르네상스 기반 조성사업, 하나는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 중 핫 라이프스타일, 그전에는 유휴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또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동성로 주변에다가 예산 투입하셨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동성로 르네상스 기반 조성사업하고 핫 스팟 동성로 조성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 전체가 있습니다. 동성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 구간에 대한 사업이 있고 그게 이제 동성로를 중심으로 하고 좀 면적으로도 대상 범위가 있습니다. 다른 국의 관광특구 지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도시국에서 하는 어떤 거리 조성이나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핫 스팟 이 사업은 이번에 행안부 공모사업이 저희가 인지를 하고 딱 적정한, 디자인적으로 경관하고 어떤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공모사업을 인지하고 그 부분을 떼가지고 사업에 해가지고 사업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대상 사업 외의 부분에 대한 기반 시설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국장님 오시면서, 취임하시면서 동성동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신 게 뭐가 있지요? 정리된 게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게 지금 각 분야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김지만위원

자, 그러면 조금만, 죄송합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했는 거랑, 있든 없든 도시국에서 기존에 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지금 비슷한 걸 계획하고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거 합해갖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총, 그러니깐요. 이게 군데군데 다 묻어갖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이걸 합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서 다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지요? 아무리 추억이, 저도 동성로 세대니깐요. 추억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국장님, 그걸 정리를 해갖고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문화관광 쪽에서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사업이 있고 이거는 비예산사업입니다. 버스킹 성지 동성로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정책과에서 행사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청년정책과에선 청년 에너지 폭발 이벤트라 해서 청년 주간 행사라든지 청년 가요제라든지 계속 활성화하는 사업들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국 민생경제과에서 동성로상권 활성화사업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라이콘타운 조성사업, 민생경제과에서 공모 선정된 사업이 있고 또 교통국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 해제나 주차 상한제 개선 같은 사업들도 했고 공원조성과에서 2.28공원 도심공원 리뉴얼 사업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로 관련한 버스킹 조성과 전체 가로, 동성로 기본 구상 및 기반조성 사업, 그 외에도 아까 지적하신 유휴 공간도 동성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한 사업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거 지금 말씀 주셨는데 혹시 타 국하고 좀 협조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어차피 이거 인제 공모 신청돼 갖고 선정돼서 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이름으로 보면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싹 바꿔갖고 참 이렇게 제목을 싹 바꿔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해보면. 이거를 차라리 하나로 뭉쳐갖고 다들 알 수 있도록 하든지 전부 다 뭉텅거리 텅텅하게 해갖고 이거 보면 꼼꼼히 안 읽어보면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갖고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거든요. 분명히 르네상스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도 그때 한번 얘기를 제가 들은 것도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딱 거기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설명을 거창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기반 조성사업 이것도 인제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물론 뭐 이게 오너의 방침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은 다 따라야 된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도 하나 다 제대로 못 챙기는 판에 이거 뭐 얼마만큼 돈을 써야지 이렇게 될지, 사람들이 없는데. 한번 일단 정리해서 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기반 조성사업 보면은 대백 라이트 아트 프로젝트 해서 얼마가 들어가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5억 원 돼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5억 원, 그다음에 골목길 라이트 아트 프로젝트.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골목길 라이트 아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김지만위원

몇 개소지요? 8개소 4억 원으로 총 9억 원이 들어가요, 시설조명으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지금 현재 이거는 아직 기본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들입니다. 아직,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있고 기본 구상 중인데 향후에 55억 원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5억 2,500만 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산출되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백 같은 경우에 라이트 아트 프로젝트는 대백이 현재 활용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라이트 아트를 통해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라 해서 LED를 붙이는 방법, 고정형 방식이 있지만 외부에서 빔프로젝트 같은 걸로 굉장히 좀 되게 특색있게 야간에 하는 그게 라이트 아트인데, 특히 대백 앞에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써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 외에도 아직 다 확정은 안 된 사항들입니다. 골목길 라이트 아트는 지금 동성로 외의 동성로랑 연결되는 골목길들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마다 어떤 라이트 아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야간에 굉장히 재미있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상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구상이 확정되면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확정도 안 된 사업인데 예산이 올라오면 돼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거 다음 추경에 하시면 되겠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2억 5,000만 원 설계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물을게요. 대백 이거 나중에 팔리면 어떡할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외부에서 하고.

김지만위원

근데 아까 전에 외부에다가도 뭐를 또 붙이겠다면서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유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깐요. 이거 나중에 추경에 하시면 되고 골목길 라이트 아트라 그랬는데 그 조명 번쩍번쩍 예를 들면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쩍번쩍 한다고 사람이 찾아오니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클럽골목 있잖아요. 환경정화 사업이나 깔끔하게 해 놓으시면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애들이.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많이 고민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꼭지들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거 이건 저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제 대백에, 해외나 어디를 가더라도 보면 일루미 있지 않습니까? 일루미나트인가 뭡니까? 제가 영어로 생각이 잘, 일루미네이션, 불이 반짝반짝하게, 보면은 인제 뭐 일본에 가더라도 긴자나 이런 데 가면 연말연시에는 정말 예뻐요. 저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도저히 그거하고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백에도 보면 연말 분위기가 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또 관광 명소가 돼갖고 사진 찍으러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추억을 생각해서. 이거 골목길에 이거 뭐 라이트 아트라고 하니까 좀 어감도 그렇고 납득도 안 되고 그 돈이면 차라리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곳을 더 활성화시켜갖고 거기가 더 북적거리면 외부로 나오겠지요.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대비가 올라가서 빠지는 현상.

김지만위원

옆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가 포화 상태가 되면 또 옆으로 나올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핫플이기 때문에. 차라리 잘되는 데를 더 활성화시켜갖고 외곽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교동 앞에 가면 예전에는 죽은 골목이었지만 지금은 인제 젊은이들의 또 제2의 핫스팟이 돼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아직 사업 중인데 추경에 하시면, 이 돈 우리가 저희 다른 데다가 좀 더 쓰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설계비를 편성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깐요. 나중에 정해지고 나면 그때 돼서 하셔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설계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비 편성하게 해주십시오.

김지만위원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데 예산 워낙 많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거 편성해, 동성로 이거 빨리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 살려도 다른 걸로 쓰셔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지금까지 돈 들어갔는 거 그 아니 꽃 뭐 뭡니까? 꽃자리다방입니까? 무영당, 대지바, 꽃자리다방, 더판, 문인협회 이거 만들어서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니, 그거 만들면 억수로 르네상스 활성화돼갖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북적북적해요? 똑같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그 사업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근대 건축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업들인데 그게 이제 철거될 위기에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했고 현재 굉장히 좀 활용성이 높게 도심캠퍼스 1~2호관도 개관하고 그리고 무영당도 리빙랩 하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전반기 때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그래도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활성화 아, 그래 대구 위기를 위해서 하자 해서 우리가 했어요. 자, 예산 줄 건 주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자. 지금 시간이 지난 시점에 뭐 돈을 이만큼 드렸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지요? 잘 먹고 잘사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살리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차라리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이거 하면서 앞에 광장 만들어서 버스킹에다가 뭘 한다 하면서 전반기 때 엄청난 내용이 있었거든요. 활성화가 하나도 안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한 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몇 가지만 뭐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이거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인데 이건 그럼 당겨 받는 겁니까? 1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2026년 1월 1일부터, 이게 이제 2026년에 사용할 거를 2025년 말에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상 미리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부분은 2025년 연말에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미리 받는 거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미리 받습니다. 공유재산법상 미리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법에 미리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사용하기 전에 미리 받는다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미리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왜 미리 받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법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미리 받습니다.

임인환위원

다른 것도 다 미리 받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다 미리 받습니다.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포함해가지고.

임인환위원

미리 받는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월별로 분할하는 것도 법에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근데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이 또 다 얘기했는데 반월당상가하고 이제 지금 반월당, 봉산, 두류 이 3개는 이번에 인제 새로 시로 이관되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점포가 733개인데, 733개 점포가 늘어났어.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비 주고 나니까 적자가 111억 원이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상 임대료와 관리비 수입 포함하면 그 차익이 53억 원 정도. 세입은 127억 원, 세출은 180억 원 정도로 53억 원 정도입니다.

임인환위원

세입은 68억 원 잡아놨잖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관리비 수입 포함하면 127억 원입니다. 50억 원 정도입니다. 그 옆에 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근데 어쨌든 점포가 733개가 불어났는데 없던 재산이 들어왔잖아. 근데 적자가 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동욱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투자비가 초기에 좀 들어간 부분이나 그리고 관리 인원이 2개월 먼저 투입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임인환위원

근데 뭐 두 달.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두 달 해가지고 돈 얼마 되지도 않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실률 부분도 지금 반영했는데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최저가보다 높게 받으면 더 증가할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좀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이 733개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20년 운영했는데 손해가 그러면 얼마나 났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 보이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두류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설 개선이 잘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봉산도 지금 시가 들어오면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될 걸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시설 개선도 이제 뭐 차츰차츰 해야 되지, 내년에 시설 개선을 얼마나 할라 하노?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내년에 18억 원 정도 지금 예산, 사실은 조금 더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그만큼 못하고 18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수·인계받기 전에 기능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 해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일단 점포가 갑자기 733개나 늘어났는데 흑자가 나야 되지 적자가 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기존의 어떤 공실이나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다 보니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활성화시켜가지고 적자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난다는 게 말이 되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운영비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비용은 좀 들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초기 비용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시설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좀 개선도 하고.

임인환위원

20년 동안 지금 관리 잘한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거 관리해가지고 자기들은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지금 그하는데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적자 낸다 하면 말이 되나. 99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신규로 5,000만 원 생겼는데 공동주택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앞엣것은 좀 감액도 하고 이랬는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에 뭐 10개 단지, 5,000만 원 편성하고 작년에는 17개 단지에 7,500만 했다가 2,500만 원 감액도 하고 아파트 열린 주민학교 이것도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근데 아파트에, 실제로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지금 대구 시내에 워낙 많잖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아파트 단지가 대략 몇 개쯤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파트 단지가 전체 주택 중에 67% 정도인데 2023년 기준으로 단지 수를 최근 거를 말씀드리면은 공동주택이 68만 7,500동 정도 되고 아파트만 62만 7,191개 정도 됩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지로 구분해가지고 단지가 몇 개쯤 되냐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단지는 2,300개 정도 됩니다.

임인환위원

2,300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2,300개나 되는데 이거 뭐 10개 해가지고 어야노.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무관리 대상 주택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굉장히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작년엔 17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원은 많이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원은 개소당 아파트는 450만 원 정도인데 금액이 좀 다릅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참여하겠다고 지원을 많이 하느냐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한 2배 정도, 2 대 1 정도 경쟁이 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너무 적은 지원이다. 하는 자체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잘못됐거나 안 그러면 별 재미가 없거나. 그다음에 아파트는 실제로 돈 안 줘도 아파트 단지는 자기들끼리 돈 잘 모아가 잘하거든. 관리비 잘 받고 이래가지고 잘하는데 이 돈 안 줘도 된다. 근데 인제 교육시키고 감사하고 하는 거는 어차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중에 또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린 주민학교나 이런 거는 상당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새로 하는 거 이거는, 새로 하는 거 이걸 왜 하게 됐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9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제 전자투표시스템입니다. 아파트e투표시스템인데 이게 2021년도에 법도 생기고 또 2023년 5월에 또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거 관련한 근거도 만들어 주셨고 그동안 이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계속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내용은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e투표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 세대별로 소요되는 수수료 550원을 세대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임인환위원

아파트 전자투표는 뭐 아파트 대표 뽑는 투표하는 건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여러 가지 의사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의사결정 뭐 어떤, 뭐 칠하자 하면 칠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도안, 예를 들어 페인트 모양을 결정한다. 그런 부분도 전자투표로 가능합니다.

임인환위원

아파트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데 이거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저희는 그동안 안 했었는데 뭐.

임인환위원

이걸 타 시·도는 하는 데 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주 오래전부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전은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550원 해가지고 세대당 1,000세대 하면 5만 5,000원이가? 55만 원이가?

명수

김명수주택과장

55만 원입니다.

임인환위원

55만 원이네. 그거 뭐 55만 원 주나 안주나 아무 관계 없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30여만 세대가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전자투표를 활용해 보겠다는 수요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같으면 한 9만 세대가 가능한데 일단 9만 세대를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서 전자투표를 활용하지 않는 곳도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임인환위원

시범하는 데 9만 1,000세대나 하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최대한 많이 하면 좋겠지마는 9만 1,000세대에 해당하는 데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임인환위원

시범은 원래 한 1,000세대나 2,000세대 해야 되지, 시범해 보고 할라 하면. 하여튼 이거 뭐 대전밖에 하는 데 없어요? 다른 데는 하는 데 없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기초지자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부 하고 있고 대전은 2017년부터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우리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라 하지 왜 우리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번에는 대구시가 한번 선도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임인환위원

일단 시범으로 9,100세대가 아니고 9만 세대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9만 세대입니다.

임인환위원

9만 세대, 9만 세대 너무 많다. 1만 세대만 해보이소. 1만 세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34만 세대가 희망을 했지마는 저희가 9만 세대만이라도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임인환위원

34만 세대 할라 하는데 9만 세대 우예하려고 하노? 3배나 해야 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단지는 150개 단지입니다, 그 정도 하면. 저희가 수요요청 받아가지고 지금 구·군에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나중에 예산 있는 대로 하고 마소.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의수당 34만 얼마, 설계도서 사전검토비 34만 6,000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설계VE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VE는 설계가 거의 한 70~80% 정도 됐을 때 설계 자체를 전문가들 모아놓고 좀 더 좋은 설계 방안으로 개선할 경우에 종합적으로 어떤 비용 대비 가치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일 수 있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서 설계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은 주로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참석하실 때의 수당인데 하루, 하루를 오시면 거의 하루를 씁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도 와서 그냥 바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검토수당도 34만 얼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이동욱위원

심의수당도 30 얼마인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게 보통 교수님들한테 좀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회사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교수님들도 있고 민간 부분도 있는데 설계VE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설계VE를 할 수 있는 교육과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만 저희 VE위원회 선정할 때, 공모할 때 신청을 하시면 뽑아서 그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분들의 보통 품셈이라고 그러나? 하루 일당 30 얼마를 줘야 된다는 나름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건설기술 표준엔지니어링 대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요? 타 지자체보다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러고 회의를 회의장 임차해가지고 90만 원, 4일 해서 15건 하는 건 뭐죠? 이게 5,400만 원이나 돼 있는데. 255페이지입니다. 회의수당이 2억 얼마고 그다음 1억 원이고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회의장 임차비 해가지고 5,400만 원, 4일 하는데 5,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1건이 들어오면 보통 OT, 워크샵 2번, 최종보고회까지 해서 4일을 합니다, 1건당.

이동욱위원

1건당 4일을 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4일을 합니다. 4일 내내 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하고. 첫날에는 현장도 가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회의장 임차비가 90만 원이고 내년 한 해에 15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도 사실은 타 지자체는 시청 내지는 도청회의실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한 호텔에서 계속 한다고 하니까, 여기 위원 했는 사람이 사실은 심의위원들 돈이 비싸고 저도 빠졌다고 하긴 하던데. 호텔에서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계속 그랜드호텔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랜드호텔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랜드호텔이 식사비 포함해서 지금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다른 데 엑스코 같은 데는 식사비 포함하지도 않고 상시 전용도 어려운데 더 비용이, 9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시 안에서.

이동욱위원

임차 자체가 5,000만 원 이상 가능한데 청사 안에서 회의를, 우리 위원회 했으니까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도시락 정도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 그래도 청사 안에 공간을 상시적 회의실을 마련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사실 청사 내 회의실 VE할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되는 데는 전용으로 주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4일씩 15건을 딱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협의가 안 돼서 내년엔 다시 협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을 했는 분이 자기가 빠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가지만 수당도 좀 과하고, 검토비도 비싸고, 식사도 호텔에서 내 하고, 그런 걸 뭐냐 하면 본인도 받지만 과하다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과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체만 해도 3억 얼마였는데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원 돼서 또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3억 얼마일 때 이렇게 해 왔는데도 과했다고 하는데 지금 더 증액됐는 것 같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떻게 회의한다고 다른 부분을 좀 줄일 방안은 없는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설계VE 자체 건 들어온 거는 지금 여기에서 또 비용이 구·군에서 들어오거나 공기업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받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받기 때문에 세출에 이렇게 잡혔지만 세입에도 다 받기 때문에 그건 다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랜드호텔이 타 호텔의 공간이랑 시설이랑 식사비 제공 수준까지 보면 이게 저희한테는 저렴한 편이라고 보고, 그리고 청사 공간도 마련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청사 공간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근데 엔지니어 단가 수당으로 주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준대로 준 건데. 아마 계신 분들, 타 시·도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대구시가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동욱위원

대우가 좋으니까 잘한다고 하겠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시스템도 좋고 어떤 성과, 그러니까 VE의 성과도 굉장히 잘 나온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기술적인 그런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저도 그분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아는 분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굳이 호텔을 빌려서 계속 해야 되느냐, 보통은 전부 다 지자체는 사무실에서 다 회의를 하는데. 그래 이거 보니까 비용이라든가 책정비하고, 이걸 타 시·도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작년도 괜찮다고 하는데 올해는 지금 돈이 5,000만 원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굳이 올려야 할 필요가 있냐, 한번 점검하자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 비교 데이터는 다른 걸 한번 주시면은, 화요일 날이니까 그전에 한번 보시고, 월요일이라도 한번 자료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한번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청년주거안정 사업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하고 뒤에 보면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2024년 정리 추경 때 216만 3,000원이고요. 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은 4,703만 3,000원이었어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추경 때 줄였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근데 이게 또 지금 청년들 입주율도 저조한데 이번에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작년에 감액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안심하고 동인이라든지 행복주택을 입주 공모를 했는데 사실 입주율이 저조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못 드린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고 입주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한 부분은 공급 대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뭐냐면 청년은 오고 싶어 하는데 신혼부부는 대상을 정해 놓으니까, 율을 정해 놓으니까 신혼부부는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고 신혼부부를 줄여서 다시 재공모했고, 특히 또 세대원 수별 기준 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큰 평수에는 1인 가구가 신청을 못 하게끔 제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별로 면적을 제한을 해 놨는데 그게 법에 돼 있는데 재공모할 때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완화해서 재공모할 때는 좀 더, 그동안 신청하고 싶어도 경쟁률이 높지만 못했던, 그리고 신청이 저조해서 입주가 안 됐던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입주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 입주자가 한 400여호 정도 다 들어오게 되면 그때 입주,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이자 지원 부분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에서는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대출을 별로 안 하고 보증금은 확보해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이자 지원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 편성할 때 대상자 중에 6분의 1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완화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입주 자격도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입주 자격은 이게 완화됐단 말이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금년에 법 시행한 게 최초에는 좀 강화가 됐는데 근데 보면 재공모할 때, 재모집할 때는 완화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처음 입주가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완화시켜서 재모집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도 그러면 처음 모집할 때는 적고 재모집할 때는 완화해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잡은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장대리

처음 모집할 땐 적다는 건 지금 인정하시는 거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추경도 했고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아니 내년에도 그럼 처음 모집 때 적을 것 아닙니까? 입주 자격이 강화됐기 때문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때 모집했던 부분에서 다시 재모집 합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처음 모집할 때는 적게 모집이 되고, 입주 자격이 강화됐기 때문에. 재모집되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재모집 때 다 모집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연내에 재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 안 차서.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충분히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그럼 내년,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사업의 희망, 청년주거안정사업은 진짜 청년들의 수요를 확실하게 따지시고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아니면 저도 이번에 예산을 좀 줄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내년에 입주를 다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필요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장대리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대구안방 유지보수비 5,500만 원.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장대리

이거 지금 카카오톡하고 연계하고 계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카카오톡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인데 별도의 시스템 고도화 없이도 운영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꼭 5,500만 원 반영하셔야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3,3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제가 작년보다 2,200만 원 액했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이 꼭 필요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고도화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은 뭐냐면 출산보육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포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혼부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통합하는 고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통합을 2023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 해서 2024년도에 하자보수기간 1년이 끝났습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끝난 부분의 비용이 올라가지고 내년에 2,200만 원이 되는데 계속 유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5,5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일단은 지금 청년 주거 여건 개선을 좀 하셔가지고 능력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타 지역 청년이 우리 지역에 올 때 되면 기반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주거 지원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그리고 435페이지 역세권 기반 시설 조성 추진 사업인데 이거 보시면 지금 436페이지에 서대구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2억 5,0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이거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이게 또 감액된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용역이 중지되는 바람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감액해서 본예산에 새로 편성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서대구역세권 발전 전략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지금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시 이게 재개될 수 있다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하여튼 이것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또 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우려심이 있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조경구위원

아까 시간 관계상 제가 그했는데, 266쪽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에 대한 이 부분에 단가 산출 근거를 보시면 이걸 지금 현재 부서에서 공공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서 편성한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조경구위원

편성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거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 인건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각 전부 다 이게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냥 러프하게 돼 있고, 그 밑에 인건비 밑에 보면 건강보험 및 연금부담금도 별도로 또 편성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지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요금하고 제세에 각 전부 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달라요. 그리고 간접관리비는 대행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비예요. 대행 업무를 한다고. 여기 인건비까지 다 주는데 대행 업무를 다시 또 여기에, 보통 보면 12%에서 22%까지 편성을 해놨어요. 지금 어디는 보면 봉산 같은 경우는 22%를 편성했고, 반월당 같은 데는 10.9%, 편성 비율도 간접비를 왜 관리비를 왜 주나? 어차피 인건비까지 다 주는데 왜 관리비를 주냐? 그리고 공공요금 세제 부분도 여기에 세제가 공공요금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다시 별도로 275쪽에 또 6억 7,4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원이 몇 명 필요하며 어떤 급으로 하는지, 각 전부 다 지하공간별로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성을 인원이 몇 명이 필요로 하고, 소장급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거는 180억 원을 지원하는데 수입은 7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아니 어떻든 간에. 물론 여기 시설 유지비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과다하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과다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무한 거지, 이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하고 제세공과금 부분하고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한 근거를 다시 세수를 제출을 받으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받으셔가 하시고. 제가 184쪽부터 202쪽까지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좀 더 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돼 있는데 구암육교 경관 조명, 도청교 경관 조명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인데 3억 원씩 각각 편성됐고 관음동 양지마을 굴다리 정비사업 이거 3,000만 원 편성이 됐고 고성동 벚꽃테마거리 경관 조명 이거는 올해 사업에 반납을 했는 걸 다시 내년에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올해 분명히, 올핸가 지난해인가 편성돼 있었는데 이거를 그럼 반납을 하고 다시 1억 원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구간이 달라가지고, 다른 사업입니다.

조경구위원

구간이 달라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단년도, 주민참여예산은 항상 단년도 사업으로 하고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구간이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님들이 선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북구만 편성이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불러드린 게. 편성했던 게 구암육교, 도청교, 관음동, 기타 등등, 고성동까지 북구만 공교롭게 편성이 됐어요. 북구에서 그만큼 그게 예산의 편성에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경관조명사업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지금 올해 여기 편성돼 있죠? 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좀, 우리 대구시 전체의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동대구로의 어린이회관부터 두산오거리까지 수목등이 밑에 편성돼 있는데 수목등이 다 죽었어요. 반 정도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우예 잘못 생각하면 돼 있을 때는 좋은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수목등이 지금 현재 꺼져 가지고 있는 부분에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새로운 사업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또 빛 공해 기타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를 밝고 쾌적하게 만드는 거는 좋은데 빛 공해 등 기타 등등에 의해서 경관 조명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꼭 필요한 공간에만 하는 것이 맞지, 옆집에 했다고 우리 집도 하는 건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상가 부분에 대한 부분에는 다시 면밀하게 공단에서 인력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필요한지,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야 되지. 그냥 지금 해가지고 어디 직장 어디 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를 이만큼 들여가면서까지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비합리, 차라리 그냥 공간으로 놔놓고 그하는 게 낫지. 이거 관리비를 이만큼 주면서까지, 세수는 적은데. 누가 생각해도 180억 원 주고 70억 원 받는다 그러면 누가 그 장사하겠어요? 안 하지. 아무리,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한 가지만 더 좀 그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설계비하고 전부 다 죽 돼 가지고 사업들이 있거든요. 184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서구 평리동의 비산초등학교 일원하고, 그다음에 뉴딜사업 중에 동구 불로동 불로전통시장하고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그리고 북구 관음동의 반려동물 부분, 그리고 그 밑에 한마음어울림센터 이것까지 전부 다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사업을 하시던 계속사업이네요? 지금 보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조경구위원

사업이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잘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한 쪽에 첫 번째가 184쪽인가, 187쪽 함 봐주실랍니까? 평리동 들마을에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설계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는데 공사비는 25억 원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3,200만 원밖에 편성 안 됐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187쪽.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87쪽,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거기 설계비 중에 위에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에 공사비가 25억 원인데 설계비는 3,27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도저히 내 계산상으로 봐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산출내역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부 설계비를 각 전부 다 비슷하게 전부 다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게 하면 함정이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작성 과정에서 일부러.

조경구위원

이걸 2개를 붙여가지고 설계 및 공사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했으면 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걸 세분화해가지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억지로 좀 맞춘.

조경구위원

맞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에러가 몇 개 지금.

조경구위원

각 사업별로 설계 및, 어차피 시설비에 속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쓸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공사비 이렇게 하면 시설비로 돼 가지고 다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억지로.

조경구위원

3,2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없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하신다고 잘하셨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너무 세분화한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세분화했는데 뒤에 보면 2024년도 추진 실적에 들어가 보면 건축 실시설계를 5월부터 11월까지 했어요. 이 부분을 빼고 남은 금액만 여기 편성한 건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김동규입니다.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 개설 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1억 7,100만 원에서 4,700만 원 감액된 9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정책관은 전년도 예산액 3억 6,900만 원에서 3,500만 원 감액된 3억 3,400만 원으로 군사시설 이전계획 5,500만 원, 군사시설 이전 홍보 7,000만 원, 국군부대 이전 추진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군부대이전과는 전년도 예산액 88억 2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감액된 87억 9,000만 원으로 미군부대 이전 추진 3억 7,7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84억 원, 행정운영경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군사시설이전정책관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장대리

김동규 정책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정옥위원장대리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사업설명서 34쪽,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1차분이 5억 원이고 2차분이 3억 6,000만 원이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1차분도 용역이 지금 2024년 6월 4일 중지됐어요. 그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중지돼가지고 아직 잔여일이 60일 남았는데 2차분을 다시 새로 편성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1차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정도 공정률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미군으로부터 기부시설에 대한 시설 소요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기부대체시설을 어느 정도로 산정해서 건립해야 될 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부분이 한 20%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대체시설의 규모의 적정성이라든가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산정이라든가 사업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2차분 용역을 내년에 계약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하면은 용역비를 다 합치면 8억 6,000만 원인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사업의 과업의 범위로 봤을 때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군 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하는데 군 공항이 지금까지 용역을 했던 걸 보면, 2015년부터 해서 용역했던 거 보면 360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과다하거나 너무 낭비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 대구시의 미래 50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신 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억 원에 비해서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사업도 보면 신공항에 버금가는 굉장히 메가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불요불급한 용역을 위해서 10억 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점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국군부대 이전도 맨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중지되어가 있지마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중지되어 있지만 하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근데 부대를 그러면 국군부대하고 같이 지금 현재 구상을, 이전지 구상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그게 꼭 같이, 위치상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경구위원

예.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위치상 이거는 꼭 같이 이전해야 된다는 철칙 같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한미 연합작전 수행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것들은 유사한 지역이나 근접성이나 이런 것들을, 군 작전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부대도 밀리터리타운 개념으로 이전을 하는데 다시 또 군부대를 또 미군부대가 가면은, 다른 위치에 같이 가지 않고 별도로 가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한 주변의 제약이 뒤따르고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같은 쪽으로 가서 서로 시너지 효과도 있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기본 구상이라든지 양여 사업의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를 용역을 한다는 걸로 봐서는, 금액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미군부대, 우리 국군부대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다 될 건데 다시 이걸 또 왜 하나, 난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런데 이게 기부재산, 양여재산 산정은 하지마는 꼭 어느 하나를 딱 지정해 놓고 하면 많은 가능성들이 일축돼 버리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렇게 시너지 효과라든가 한미연합작전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도 그런 것들까지 다 포괄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절대 중복되거나 행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용역 발주부터 설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포괄협정이 물론 결정이 돼야 되고. 그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포괄협정이 결정이 돼야 되고 C-175도 따라서 돼야 이게 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2차분 용역.

조경구위원

2차분 용역.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워커 서편도로 84억 원은 다시 새로 올해의 사업을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하고 새로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한 거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하면 거기서 지금 현재 영대 맞은편 도로, 영대역 쪽에서 들어오는, 남쪽으로 들어오는 거리 그 구간까지만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600m.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600m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것만 하시는 거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다시 또 옛날 원호청 쪽에서 들어오는 이 길은 담장을 10m 물려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계상이 지금 안 됐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안 됐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맨 끝 똑같아요? 그것도 포괄협정하고 똑같이 또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건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는 이용을 못 하잖아. 아파트 지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한 10m 확보된 도로로 지금 현재 이용을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이 사업이 준공되더라도.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지금 당장은 그렇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그게 어차피,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어차피 대구대표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이용객이나 그하신 분들이 많은데, 도로가 빨리 돼가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포괄협정이나 기타 등등의 그걸로 자꾸 미루어 지연되고 있으니 업무에 좀 더 촉구를 하시고, 철저를 좀 기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도 같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김종옥위원장대리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