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85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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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감사할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오명신 예산팀장 김성철 법무조직팀장 정주호 미래혁신팀장 송인선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4년 업무추진성과를 기본현황, 주요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행감 자료 보기 전에... 뭐, 제 느낌인데요. 이 정오표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기획예산과가 우리 구청의 곳간을 관리하는 과인데 정오표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정오표를 올리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오표를 보니까, 솔직히 제가 정오표를 지금 봤거든요. 보지를 않아서 봤는데 11건입니다. 이게 정오표가 많다는 게, 정오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건이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걸 제작할 때 캐치를 했으면 11건까지 안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집안 곳간을 관리하는 과인데 정오표가 11건이나 올라왔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크게 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11건이라는 정오표가 올라왔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사실 이게 11건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2개 부분입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다 보니까 1-9, 1-9, 1-9, 1-9, 3-4, 3-4... 11건에 딱 두 건이에요, 이게. 크게 보면...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하...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27쪽요. 집안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인데 안타깝게도 물품구매 현황에 해운대구는 한 건도 없어요. 전부 다 수의입니다. 책자 제작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물론 맞아요. 책자 제작이 제가 봤을 땐 범천동, 범천동, 범천동 이렇게 하고 책자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같으면 집안 관리를 다 할 것인데... 타 과에도 제가 이건 계속 질의 드리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해운대구에 신경 좀 써주세요. 책자 제작이니까 제가 봤을 땐 해운대구는 없을 것 같아요. 범천동에만 지금 책자 제작을 하죠. 다른 데는 책자 제작하는 데가 거의 없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부서마다 많긴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 관련 부분이 많은데 이걸 인쇄업체에 맡겨보면 사실은 이게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잘하시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신규업체 선정에 있어서 조금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관내 업체를 세밀하게 좀 더 알아보고 또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르쳐 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책자 제작이다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타 과에도 말씀을 좀 전해 주세요. 어떻든 우리 동네에서 하는 게 가장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남의 동네까지 가가지고 제작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곳간 살림 사는 게 더 낫지, 굳이 남의 동네까지 곳간 채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가급적이면 관내 물품을 이용하고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73쪽요. 74쪽에 보면 이것도 가끔 한 번씩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이제는 대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2023년인데도 서면이고 심의할 때,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발 좀 부탁인데 대면으로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자꾸 전부 서면심의인지...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할 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대면심의도 있고 서면심의도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는 아무래도 우리 내부 구청 간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요. 350쪽을 보면 국제뉴스 2024년 5월 13일, 중간쯤에 있어요. ‘최고등급(SA) 달성’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고, 행감이다 보니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런 등급을 달성하지 않았나 여겨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351쪽요. 기획예산과도 자체 감사에 지적받았어요. 2024년 5월 22일~5월 31일, 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셔야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024년 5월 22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총 4건인데 맨 위에 거는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이게 우편료를 공공요금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은 정수기를 계약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직원이 깜빡 실수를 해가지고 그다음 해 1월까지, 1개월 초과해서 계약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대한민국 우수지방자치단체 평판 대상 시상식에 가는 철도승차권 여비인데 이게 3명 갔다 와서 (표를) 3매 다 붙여야 되는데 1매만 붙여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카드 관리 소홀인데 카드를 발급받고 난 다음에 이걸 발급 대장에 기재를 했었어야 됐는데 기재 누락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관리 소홀 이거, 제 기억에 13건인가 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 쓰면 감사 지적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제가 타 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획예산과는 곳간 관리하는 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적받았다? 좀 안타깝거든요. 다른 과도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고 직원 교육을 정례화 해서 이러한 일이 저희 과에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기강 해이 이런 것까진 접근하고 싶진 않고 좀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368쪽요. 업무분장 내역. 안타까운 건요 담당업무 해가지고 기조실(기획조정실)장일 때와 과장일 때인데 어떻게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담당업무를 이렇게 올리십니까, 과장님? 이게 실장일 때와 과장일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올렸으면, 어쩌겠냐고 이러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토씨 하나 안 다르고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설정 및 조정’, ‘예산편성 총괄’, ‘조직 및 정원조정’, ‘송무행정 총괄’, ‘구정혁신·평가 및 빅데이터 분석 총괄’... 만약에 제가 과장인 것 같으면 저는 내 담당업무를 이렇게 적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뜻을 여기에다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토씨 하나 안 다르고 이렇게 적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번 조직개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전전략국장 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실장에서 과장이 됐다고 해서 업무가 바뀐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의 어떤 미래전략 발전을 총괄할 수 있는 비전전략국장 자리만 늘어났을 뿐이지 저희 과의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그대로라서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대로라서 이렇게 적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계속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우3동 마린시티에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고층건물 건립 때문에, 홈플러스 자리하고 옆의 빈 공터에 실버타운이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연일, 우리 해운대구도 일주일에 두 번씩 시위를 하고 부산시에도 항의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비전전략국 소관은 맞죠? 지금 주민 민원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주민들이 민원을 극렬하게 제기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조정, 관리한다는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 소관이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구 전체적으로 업무에서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조정한다는 거지 저희들이 타 부서의 상급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의 고유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대놓고 이 민원을 수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불안해요, 너무... 왜냐, 그 홈플러스 부지가 지하 8층까지 파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도 사상~하단선이 매몰됐단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그 공법하고 똑같아요. 연약지반에서 지하를 파면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는 바다 매립층이거든요. 매립된 부지에 지하 8층을 파가지고 CIP(Cast In Placed Pile)공법으로, 똑같은 공법으로 싱크홀이 발생한 그 공법의 그 회사가 이 지하를 파겠다는 거 같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마린시티가 매립지에다가 제니스나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초고층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격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도로 하나 놔두고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거기다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건물의 외벽 자체가 유리벽으로 돼있어서, 물론 공법적으로 하중을 다 받게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하 터파기를 했을 때 본인들이 느끼는 건 이게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조금이라도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생활 터전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해해서... 왜 그렇냐면 홈플러스 부지는 51층을 짓는데 지하 8층을 파요. 그리고 실버타운은 73층을 짓는데 지하 5층을 파거든요. 그런데 이 2개가 지하 파는 공법이 달라요. 홈플러스는 CIP공법으로 파고, 73층에 지하 5층, 더 낮게 파는 데는 공법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법으로 파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깊숙하게 파나가면 내 집이 흔들릴까 봐, 조금이라도 싱크홀이 생길까 봐... 그런 고민을 하면 내 생활 터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98% 이상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이건 부산시 사업이야. 우리는 관여할 바가 없어. 환경영향평가, 모든 평가 자체 심의가 통과되었어.’ 하고 손 놓고 있거든요. 특히나 어제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가 들어온 거 같은데, 저한테도 메시지를 남겨놨던데 저는 행감 한다고 만나지는 못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의 의견 제출 내용이 불성실하고 관료적인 발상이고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채로 작성되었다... 이거 좀 밝혀달라고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 우리 구가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비전전략국의 기획예산과잖아요. 어디에 하소연해야 됩니까? 우리 구는 그냥 부산시 사업이라 하고 주민이 일주일에 월, 목으로 시위하고 해도 묵묵부답[黙黙不答]이에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해운대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그 땅이 매립지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초고층건물이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최대 (지하) 5층까지만 팠지, 그 이상 판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희도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가 관계있다, 없다를 떠나서 해운대구 공무원으로서 늘 지켜보고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서류는 건축과를 통해서 받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 업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게 할까요? 주민들의 갈등 해소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은 역할들이 감사의 역할이고 기획예산과의 역할은 어디에다가, 우리 해운대구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건축과는 ‘우리는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그런 걸 검토하는 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갈등이 있고 해운대구가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감사담당관이나 건축과나 이런 데에 다 일을 떠맡겨요. 기획예산과는 어디 갔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업무는 담당업무가 건축과가 맞고요. 그리고 건축과가 운영에 있어서 무지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총괄하기 위해서 안전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만약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 맞다, 불만족스럽다, 좀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다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그러면 국장님을 불러 가지고 행감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건축과...

영숙

원영숙위원

하도 답답하니까 주민들이 의회에까지 뛰어오는 거잖습니까? 어제 계속, 저는 몰랐는데 의회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들 만나려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의견 전달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총괄하는 부서인 건축과에 하는 게 맞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안전도시국장님한테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획조정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중재를 해 주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가 됨으로써 이제 총체적으로 모아져야 될 현안에 대해서 다 부서로 넘겨버리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저는 여러 사안들을 접하면서 사실 너무 좀 답답해요. 다 책임 전가를 과로 넘겨버리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협의가 아니고 이거는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구의 비전전략국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 해결을, 주민들이 불안해서... 정말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불안이라는 건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응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1차 질의 안 하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일정이 자꾸 연기가 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부서에서 가지는 부담감은 좀 컸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오늘 오후에 일정을 조정해서 국장님이 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따른 부담감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늘 상을 받으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랑 한번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오늘 받는 상이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평가 내용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데 도시사회 분야, 도시경제 분야, 도시환경 분야, 지원체계 분야 이 4개 분야로 평가를 해서 받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도시사회 분야 특별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 받으시는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시작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출발하려고... 도시사회 분야인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부각을 해서, 강점화해서 상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받았던 부분은 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재·안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네요? 문화·체육 분야까지 하면... 전반에 있어서 특별상을 받는 거네요? 우리 부서가 총괄해서 받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 취합해서 총괄했지만 실질적인 일은 구 전체가 했고 그래서 받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오늘 기획예산과가 저희 위원들도 인정하듯이 총괄부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질의가 굉장히 협소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구의 전체를 다 질의할 수 있는 부서도 저희로서는 기획예산과다,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책을 좀 넘기면서 앞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3일에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들어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로 채용을 했다가 별정직으로 전환을 하고 기간제를 한 번 더 연장을 하면서 다시 또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하는... 일련의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한 과정들을 거치는 거를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어제도 사실 상임위원회를, 첫째 부서를 거의 (오후) 4시까지 했거든요. 그다음 3개 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밤) 10시쯤에 마쳤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너무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빨리 마친 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는 질의를 하려고 하니 10명의 위원들이 한 번씩만 질의를 해도, 저희가 1차 질의가 15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하루가 그냥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가 불편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저희도 6시까지는, 퇴근시간 전에는 좀 마쳐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증설을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고 올해 저희 의회도 하반기 의장님이 장성철 의장님 되시면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도 상임위 증설하겠다, 전체의 구정을 보더라도 너무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증설하겠다는 게 공약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이야기됐다, 내가 이번에 얘기하면 올해 당장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현실화될 때다... 저희가 2027년에 옮길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10만 t 이상이 발견이 되면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여기에 3~4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상임위 증설에 관해서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부서가 다른 부서보다도 저희 기획예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은 아니지만 늘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봤을 때는, 물론 상임위 증설 자체는 의회의 권한사항이지만 상임위를 증설했을 경우에 저희 과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지원 예산 그리고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늘 위원님들한테, 기준인건비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준인건비 때문에 못 해 드리고 있다는 이런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정원을 늘리긴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속기하시는 분들이 임기가 만료되고 난 다음에 새로 채용하실 때 정원에 저촉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한다면 그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더라도 증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2024년 1월에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2명을 빼서 의회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검토하는 게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만 내년도에 기준인건비가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정확한 건 올해 연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최대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이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논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서라든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상임위가 증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회가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고 타 구의회도 20명 정도 되면 상임위가 3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끼리도 교류를 해보면 타 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한 (오후) 4시 되면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했느냐고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고 5~6명씩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충분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하더라도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에 노조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빨리 마쳐달라, 될 수 있으면 업무시간 내에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은 이런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꼭 좀 내년에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5분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기금은 원래 목적의 타당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한 건데 제가 결산위원으로서 기금을 봤을 때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었고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 직원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조성 목적에 따라서 운영돼야 되겠지만 사실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기금 수입이 일반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라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기금을 당장 없애긴 힘들고 공동주택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3개 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부분만 기금으로 존치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실현하고 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추진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5개 정도의 기금은 법정기금이라서 저희들이 관할하기 힘들고요, 존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여금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걸 봐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도 법정기금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저도 그때 보니까 법정기금들이 제법 있어서... 사실 현실에는 맞지 않거든요. 자활기금도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때는 옳았으나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기금의 형태로 운용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차피 특정인들에게 지급될 수 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기금을 당장 없애기보다는 기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세부적으로 분리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기는 작업을 부분적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래 전에 설치된 기금들에 대해서는 정부에도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금의 존폐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제시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도 있고요. 2023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보면... 집행을 얼마 했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3월 22일, 24일 해서 당정협의회를 개최를 했고요. ‘해운대갑’이라고 친절하게 적어놓으셨네요. 그다음에 2024년, 36페이지입니다. 6월 5일 자에 당정협의회, 여기는 갑, 을이 안 적혀있는데 어쨌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6월 25일에 당정협의회 수반 구입, 당정협의회 음료 구입 그다음에 6월 28일에도 당정협의회 다과 구입, 7월 15일에 당정협의회 다과 구입 그다음에 7월 16일 당정협의회 음료 구입 해서... 그다음에 또 37페이지에도 8월 26일에 당정협의회 수반 구입, 수반은 꽃을 말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테이블 위에...

은영

최은영위원

너무 형식적인 이런 데에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거를 보니까 잠깐 들긴 하는데 어쨌든 당정협의회는 필요하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당정협의회를 해서 혹시 검토라든가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설명하고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억나는 건 없으실 거고, 자료는 없죠?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올해 있었던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신 사항이나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시간을 안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분 정도로 짧은 거 하나만... 아까 기금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활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그쪽에 일반회계나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도 대여금 때문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바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시죠? 대여금, 지금 남아있는 거에서... 대여금이 융자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융자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 알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회복지 쪽에, 지금 우리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그 상임위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못 하고 왔는데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소득층한테 한 100만 원, 200만 원 아주 적은 금액을 대여해줘서, 지금은 이분들이 형편이 안 돼서 갚지를 못했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의 이자가 지금 1000만 원대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손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냥 끌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 ‘좀 해결하자.’,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서, 탕감을 해서 원금만 갚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건 좀 털고 가자.’... 그게 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이자가 거의 10배 가까이 불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쪽하고 그 기금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그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론 힘들겠지만 그중의 몇 명이라도 저소득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기회나 격려 차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하시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복지정책과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 1차적인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조금 더 하세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더 할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시간은 지켜줘야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짧은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앞자리라서 이거 보이시죠? 27페이지의 물품구매에서 행정지도 제작을 하셨는데 행정지도가 어떤 거죠? 27페이지의 물품구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행정지도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행정구역 지도를 말하는 겁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전체가 나오는 행정지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씩 다 안 주셔도 되는데 샘플로 나중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종이지도도 있고 만들고 나면 온라인에 PDF 파일로도 올라갑니다. 그 견본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냥 PDF 파일이 있으면 (화면에) 한번 띄워서 봤으면 좋겠고, 쉬는 시간에 그냥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걸릴 내용들인데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열리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부 다 서면으로 합니까? 건수가 2023년도에도 29건이고, 2024년도 올해도 지금까지 25건이거든요. 전 건 다 서면회의인데, 건수로... 심의는 7차까지 했는데 다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주 발생... 아니, 2023년도 2차에는 11건이나 되고, 이게 2024년도도 9건, 제일 많은 건들이 이런데... 이런 건 심사를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건 정도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하더라도 건수가 최소한 5건이나 4건 이상 되는 것들은 대면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의회는 국외출장에 상당히 민감한 거 아시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퇴직자들 공로로 해서 해외에 갈 때는 사실은 특별하게 심의할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회 타종)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1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강제 배정이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상징물이 소나무, 동백꽃, 갈매기가 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상징물 관리 조례가 없죠? (집행부 답변 준비) 있어요? 찾아봤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던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해운대구에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과장님, 457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 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2022년, 2023년... 1년 거니까 차후에 첨부가 되겠는데... 2023년도 거하고 2024년도 거하고 결과가 완전 다른 게 참 많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이 앞에 거하고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체육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체육회 지원과 체육회 인건비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매우우수인데 2024년도에는 미흡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1년 사이에 평가가 확 다운(down)될 이유가 있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소관하는 단체에 평가를 할 때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량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센터 운영의 파행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지면 점수가 많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기준이 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주로 보조금의 어떤 집행률 그다음에 제대로 썼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량적 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복지 마켓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의 복지 마켓 지원 말씀이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미흡으로 나와 가지고 내년에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런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성과평가에 복지 마켓하고 대한노인회 지원 그리고 여성 단체 협력지원 이 부분이 매우미흡이 나와 가지고 삭감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미흡은 큰 문제가 없고 매우미흡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페널티(penalty)가 적용된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매우미흡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결 내지 삭감으로 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결과 조치를 한다는 이 말이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미흡은 큰 문제는 없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미흡 같은 경우에는 증액은 안 되고 동결까지는 가능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심의 결과는 ‘계속지원’이라고 써놨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증액은 안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전에 예산을 삭감한다면서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린 그 3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우미흡이 나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매우미흡인데 이거는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지원해야 된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위원회 심의 때 자원봉사센터의 어떤 공익성 때문에 지원 중단은 현실적으로도... 위원회에서도 불가피하게 지원은 계속 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에 2023년에는 평가에서 미흡이 하나도 없었어요.. 1년의 차이가,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평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했고,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이렇게 나왔고... 2023년도부터는 이게 상대평가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게 그러니까 매우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미흡 10% 매우미흡 5%로 이게 강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래서 평가 방법이 바뀌어놓으니까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는 이 말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공정하지 않나, 잘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평가 자체가,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아무래도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강제로 구분하다 보니까 구분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대학에 보면 A 이상이 몇 퍼센트, B 이상이 몇 퍼센트가 있는 것처럼 부서가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눠주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 부서 소관 단체에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 지역구 일인 것 같은데, 구정질문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반송의 인구 유출,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는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도 쭉 적혀있는데... 며칠 전에 포럼을 했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갔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과장님도 오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끝까지 있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이 봤으면 과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송·반여지역에 대한 문제점 부분은 아주 오랫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럼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파악할 때도 반여·반송지역은, 물론 도시재생도 좋지만 그런 부분적인 개발만으로는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크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대처나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럼을 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아무래도 모으고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여·반송지역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용역비 3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물론 주민분들이 생각할 때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원하는 분들도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단편적인, 일반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그 지역 자체가 센텀2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센텀2지구에 따른 주변 도로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고자 하는 방향은 센텀2지구와 상생해 가지고 좀 더 지역 발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잡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래서 용역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 주민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방향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모른 채 본인의 생각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서...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향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우리 지역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단기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센텀2지구 자체도 당장 개발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단계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반송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민우위원

장시간 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고,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의 말씀 속에 용역을 내년에는 해야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구에서 과거에 2~3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기 청장 시절에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잡아서 한다고는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과 너무 동떨어진 용역을 하다 보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하다가 아마 중단이 되었을 겁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아시겠지만 다른 타 시·도에도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송민우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상승을 하게 되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거주를 못 하고 팔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앞서 장황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그 부분들은 참 많은 의견수렴과 절차와 어떤 고통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용역에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민우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말 그대로 내년에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용역을 태우려면 구청에서 그냥 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일일이 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안에 올렸고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태워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냥 던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말씀하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용역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최선의 방안을 찾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한번 찾아보고자,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제는 실패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게 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바로 용역을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이 잘 안 모여질 수 있기 때문에 포럼이라는 어떤 중간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본격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민우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보다는 기획예산과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년에 보면 하다못해 화장실을 하나 지어도 예산이 깎여버려 가지고, 예신이 없다는 이유로 일들에 대한 게 너무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년에 우리가 물론 계획 속에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때로는 계획이 아닌 많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냥 스톱하거나 묵인할 게 아니라 어떤 방안책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세입예산 부분, 재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맞다고 저도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든지 아니면 1, 2, 3회 추경에 편성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남겨 가지고 간주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심의권을 말씀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그거를 3추(3회 추경)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올해 12월 27일쯤 아마 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 건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원, 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크게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온다면 그런 부분들이 1추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집행잔액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늘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 집행잔액도 보통 300억 원 이상 나오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200억 원 정도만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한 사업이 백몇십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 부분이 있는데, 신청사 기금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재원들을 연말까지 안 끌고 가고 12월 말일에 오면 그게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1추에 반영을 해서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2추, 3추까지 안 끌고 가고 1추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송민우위원

아니, 저는 청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은 모르겠고요. 구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이 몇 퍼센트 책정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비비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저번 3추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동 예산을 조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부산도시공사하고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겨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많은 재원이 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만약 패소할 경우에 191억 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풀(full)로 다 빼면 100억 원 정도 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한 30억 원 뺄 수 있고 그다음에 부과취소가 되고 새로 재부과할 수 있는 돈이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갭(gap)이 십몇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구정을 운영하면서 예비비를 다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송민우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100억 원 정도의 유동 자금이 있어야 판결이 떨어지면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답답하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율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다 우리 구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만약에 올해 연도 말에만 판결이 나왔으면 늘 바로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을 구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의 말씀 중에 청장님이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청장님이 필요한 사업 자체도 구민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조금 달리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사실 이 어려움 속에서 과장님이 살림을 사신다고 정말 욕보시는데 진짜 필요한 데는 쓰여야 되는 게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거는 맞는데 구민들이 아쉬움이 없는 일들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우리 과장님이 계속 가실 거 아닙니까?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내년에도 더욱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입니다. 아, 1차 질의, 죄송합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성과의 1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용무, 지금은 동장님이 되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몇십년 동안 의정 활동비가 사실 11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40만 원을 인상하는 데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월 150만 원... 인상이 아니고 40만 원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과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용무, 지금은 동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20명의 의원님들을 다시 한번 더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다른 방에 있을 때 정말 같이 노력해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이어서... 자, 봅시다. 여기에 ‘원활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구의회와 긴밀한 협력 도모 및 당정 협력 강화’... 일단 ‘구의회와 긴밀한 협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서등록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문서, 서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류를 봐야지 저희가 어쨌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서등록대장을 지금 많이 막아놓은 상태여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면 직원들도 저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나라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들어는 본 적이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조항을...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칸막이 없는 행정을 실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집행 업무 수행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규정도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칸막이 없는 행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들어가서 자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고 하게 되면 굳이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거는 아니지만 직원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열려있던 그런 문서들도 지금 많이 막혀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좀 어쨌든 흐름에 따라서, 이런 법률도 제정이 되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전파하셔 가지고 좀 오픈을 시키는 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답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좀 고민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처음에 열려있던 부분이 많이 막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는지 가면 갈수록 계속 그게 좀 막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로 요청하시면 저희들은 자료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아니, 제 이야기는 괜히 서로 직원들 간의 불편함이 없이... 솔직히 이렇다 아닙니까? 비밀이나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들고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하면 그 의원이 처벌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개방하셔서 칸막이 없는 행정을 의회와도 같이 함께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제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을 보시겠습니다. 제 지역구의 일이기도 한데요. 옛 해운대역사 공원화 및 그린레일웨이...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SPC에서 잠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철도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아마 내년 1월쯤에 저희들한테 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안이 들어오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기에는 우리 관을 통하지 않고 주민들끼리 설명회를 갖자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어쨌든 세심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을 통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편에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개별적인 미팅이 있었던 거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비공식적인 거라서 저희들이 파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너무 저렇게 장기간 방치돼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구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 줍니까? 나왔던 여러 가지 안건들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들은 많은 부분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 검토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러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알려서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행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지금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욕보십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바로 교체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바뀐 명부를 받으셨죠?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예. 그 부분도...

윤정

심윤정위원

며칠 자로 받으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저희들이 원 구성 변경에 따라서 위원회 정비 계획을 각 부서별로 알렸고 그다음에...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명단도 넘기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넘겼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넘겼죠? 이야 그런데도...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천을 다 받아 가지고 정비하라고 명단을 보낸 거는 9월 4일에 보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9월 4일에 그 명단을 받으셔 가지고 전 부서에 다 뿌렸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전 부서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통보를 9월 4일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9월 4일에...

윤정

심윤정위원

받고 나서 바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전 부서에, 정비대상이 온 부서에는 다 보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사실 그게 해당 위원회가 부산시 조례에 의한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 관내의 안건을 다루는 만큼 구의회의 조례를 반영해서 정비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4년에 한 번 의원님들이 새로 오실 때는 새로오시니까 잘 챙깁니다마는 원 구성이 바뀌는 거는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4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정비 계획을 알리고, 정비대상을 받고 다시 보내서 정비하라고 통보했지만 그 정비 결과까지 저희들이 챙겼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기획예산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달은 다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하...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아까 그 자료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과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자료를 요구하면 대부분은 다 편하게 주시거든요.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주시는데 제가 듣기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주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과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그렇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과로 다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다 정리해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보통은 여태껏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사실 편하게 다 주셨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기간에 저희가 막 달라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죠? 하셨네,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제가 오해를 한 게 맞습니까?

웃음

「지시했네」 하는 이 있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차나 규정을 준수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라고...

윤정

심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예산 관련 말씀을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더 줄여서 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거의 내시가 내려온 그대로 다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예산에 이렇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시가 12월 27일에 오는데 자료를 보시면... (집행부 자료 찾음)

윤정

심윤정위원

문서로 오기 전에 예산에 대해서 통보가 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 부분을 보면 2021년도에 195억 원, 2022년도에 275억 원, 2023년도에 180억 원, 2024년도에 155억 원이 왔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크게 변동이 없으면 저희들이 다소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깎아서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보수적으로 잡는 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3추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4분기로 나눠 가지고 거의 분기별로 잡는 듯한 그런 게 있어서 우리도 타 구처럼, 자치 구·군 중에 지금 이렇게 3회 추경까지 하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2회 추경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조금 더 계획적으로 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바대로 진행된다면 말씀하신, 아까 보수적으로 잡았던 예산 부분은 1추에 다 반영될 거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 없어서라도 3추까지는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2추에서 결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방보조금을 헷갈려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헷갈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지방보조금과 보조금은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복붙(복사해서 붙이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개월, 3개월 이 차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국유지 매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3동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원래 연부로 하다가 갑자기 잉여금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미리 갚는 바람에 우리가 어떤 걸 아끼게 됐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소송에 따른 부분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유동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의회에서 늘 지적받지만 그 부분을 그냥 잉여금으로 놔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예비비 자체가 금액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재난 목적 예비비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예비비를 줄이라는 지적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3추에 집행... 사실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게 지급기일이 1월 5일인가로 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3추에 편성해서 갚으면 이자 부담도...

윤정

심윤정위원

이자 해봐야 얼마 안 되죠? 200~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줄이는 이자가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책자를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드냐면 130만 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제가 참... 이런 것도 계획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가급적 세입세출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투명하지 않다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을 향해) 계속해도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각종 위원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핫(hot)한, 232쪽을 보시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도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내용은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자료를 찾아보며) 여기에 보면 창조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착수보고 생략, 중간보고는 열 예정이고, 나머지 보고는 별도로 모아서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거 왜 이러죠? (집행부 답변 준비) 사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런 큰 용역을 하게 되면, 예전에 제가 초선이나 재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을, 용역자료가 나오면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은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게 되면 딱 해당 지역구 의원만 불러서 그렇게 하시고 용역자료도 다 공유를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에 꼭 보고하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전파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좀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돼 있더라고요. 지적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문제가 좀 돼가지고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위원장을 향해) 계속해도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꾸 자투리 시간에만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앞에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해도 되고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간주 예산부터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예산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웬만하면... 현재 우리 구에서 예산 구조나 이런 것들의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볼 때도 불요불급[不要不急]이나 쓸데없는 데 돈을 쓴다는 이런 거나 전시성이나 그리고 선심성, 지금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선별해 내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서로가 협력을 하면서 이루어 내고...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지역 형평성에 맞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 위원들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이제 곧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건데 미리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를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미리 적극적으로 위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꼭 전파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 한데... 과장님, 저는 싸움을 너무 잘하거든요. 보기보다 싸움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싸움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가 주이지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협력해야 될 때나,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너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의회와 좀 활발하게 소통해야 될 부분, ‘아, 이거는 의회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은 좀 거침없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런 문화가 많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괜히 대결 구도로 가는 것보다... 갈등은 언제나 있는데 이거를 협력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합의를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다른 데서 만들기는 힘들고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와 이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각 위원회에 변경돼야 되는 거를 결과까지 못 챙겼다고 했는데 이번 달 안에라도...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조속한 기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결과를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변경되는 위원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촉구 공문도 보내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기금운용심의위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제가 듣기로 원래 있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나눠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들이 많이 고민을 했겠지만, 저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정말 필요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분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분리된 지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올해...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됐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면으로 한 번 열렸어요. 이때는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이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문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구조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또 기금운용심의위원이 웬만하면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냥 의결만 받는 수준이거든요. 심의가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다 의결이 되고 넘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고, 아마 우리 위원들도 기금에 대한 예·결산서를 보게 되면 한참을 봐야 이해하고,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133페이지의 기금운용심의위원들을 보시면 전문가군이 오셨는데... 구성원을 한번 보시면 산업디자인조형학과고요. 사회복지학과고, ㈜지하공간이엔지, 이거 건축하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조리예술학부, 유아교육과, 토목공학과... 이런 분들이 과연 기금 심의하는 데 적절한가... 전문가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전문가라고... 식품에 대한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모신 것 같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해당되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을...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성을 했는데 제일 문제가 이 기금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심의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 결정돼서 올라오고, 그냥 사인만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올해 돼서 다시 그러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기금관리법상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두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으로 심의위원을 나누도록 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위법에서 나누도록 돼 있고 사실 기금별로 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합해서 둘 수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위원회로 두지 않고 통합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 운용에 대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시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회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참석해서 의결하는 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올라오는 내용들이 다 결정돼서 올라옵니다. 이런 구조라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단 그게 처음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451페이지하고 저 뒤쪽에... 536페이지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신청사는 2026년도에 하는 구조고, 2024년도 올해에 반여상권활력소 조성 이거 하는 데 지방채 10억 원을 발행하는 게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법규상에 나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짧게... 이거 상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이게 11월 21일에 입금이 된 상태고, 상환조건이 연리가 2%고 상환기간이 7년 만기 일시상환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 만기까지 가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게 2%라고 해도 10년이 걸리면 2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부대비용까지 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자를 감안하면 사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갚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무조건 7년이 지켜져야 되는 구조는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재정여건만 허락된다면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었는데 상환은 최대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산부서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2025년도에 갚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오전에 보고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3페이지에, 올해 예비비가 지출되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으로써,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급하게, 우리 몇 명 받았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80명 정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신규직원이 60명 정도 안 됩니까? 기정 80명에... 60명 정도 늘어났던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두 차례로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는 53명 정도로 돼있던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비비로 물품 공급한 게... 50개를 구입했습니다. PC하고 책상...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 있잖습니까? 3개의 세부사업에 들어갔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청사 및 동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에는 아마 책상하고 의자하고 서랍장을 샀다고 돼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비용... 재무과,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비용이고, 구청 통신설비 개선에는 IP 전화기를 50대 샀다고 돼있더라고요. 그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위에 정보화 시설 및 장비 운영, 이거는 뭡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개인 퍼스널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구입한 내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컴퓨터하고 모니터 구입... 왜냐하면 우리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편성목, 통계목이 잘되어 있나를 꼼꼼히 보다가 장비 운영이고 정비고 개선이고 이래서 공사 부분이 시설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부사업 명칭은 그렇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편성목을 405-01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맞네요. 해소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6페이지에 지금 각종 계획수립 관련 용역발주 현황이 없다고 돼있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당사항 없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전체에 보면 용역 발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있는데 대규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용역은 했는데 포기해서 예산낭비가 된 사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본 거 같거든요. 그런 용역들이 있는데 그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지만 기획예산과는 구정 업무계획과 핵심 현안 TF, 구정의 모든 현안들을 관리하는 부서라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꾸 기획예산과가 됨으로써 관리부서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용역이라고 해도 특정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바로 접목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앞서 송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십몇 년 전에 했던 반송 발전, 이런 부분들의 용역을 포괄적으로 한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한 번 했다고 해도, 교통개선이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용역 보고가... 우리가 했으면 용역 대장을 만들어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용역은 했는데 왜 사업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향후... 저희가 유사한 용역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용역들도 관리가 되고 불필요한 용역들도 안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예산낭비가 덜 될 수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계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 같아 가지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신속 집행을 점검하면서 용역 부분도 같이 챙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관리 대장을 만든다든지 구정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서...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0페이지의 (연번) 6번, 7번에 보면 중국 일조시 대표단이 방문해서 개인 선물, 방문단 기관 선물 또 밑에 중국총영사관 만찬 때 기관 선물, 기념품 선물, 옆에도 기념품 구입, 기관 선물, 기념품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업추비를 가지고 이렇게 기념품, 특산품, 상품권 기타 이런 걸 사는데...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념품 같은 경우에 국제교류 기념품이라든지 저희들이 연말에 연간 물품을 확보해가지고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배포 수를 관리하고 수불대장도 관리합니다마는 이 기관 방문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걸로 종결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수불대장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예를 들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16번의 중국총영사관 만찬 기념선물 이런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초청받아서 가서 저녁식사를 대접받았고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 상대방 측에서 원하는 게 홍삼 선물이라서 저희들이 그 숫자만큼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로 대장을 관리...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숫자만큼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해에 몇 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숫자만큼이 수불대장이 있다면 몇 명분을 샀다, 전제는 잘 샀겠지만... 그런데 더 많이 살 수 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불대장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이 관리를 더 깔끔하게 잘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내부 품의서에 개수랑 어느 분한테 지급할 건지를 다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 그렇게 내부 품의서상에는 있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것들도 수불대장을 마련해볼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2~77페이지까지...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의 예산이 한 개도 쓰이지 않았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구성이 전부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위원 위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민간위원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2조(구성)에 보면 필요 시 위촉위원을 둘 수는 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각 간부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조례를 들여다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더라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의 중요한 정책과 시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는 특별히... 구청장의 결정사항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보통은 결정하기 전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법령과 부산시에서 위임한 구청장의 결정사항까지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구정의 중요정책 및 시책들도 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간부들이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 개최가... 2023년도에 서면으로 세 차례 했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4년도에는 서면으로 다섯 차례 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다섯 차례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는 거 아십니까? 조례 제5조(회의)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주 1회 개최한다고 돼있지만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연간에 주 3회 개최하고 올해는 주 5회 개최했단 말입니다. 주요 안건이 우리 구는 이렇게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국 단위로, 과 단위로 의사결정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물을 일이 있을 때는 구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도 대면도 안 하고 서면으로 다 형식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인만 받는 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의사결정 자체가 구 간부들의 활발한 의사결정이 아니고 일방적인, 누군가의 의사결정대로 그냥 서면으로 사인만 형식적으로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 같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청 간부라면 타 과의 업무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부분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전 간부가 모이기 힘들다 보니까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구정조정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제2항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도 돼있거든요. 그만큼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청 간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간부들이 모여서 서면도, 저는 서면은 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서면심사를 하지만 거의 사인 수준 정도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간부들이 이 구청의, 우리 구의 중요 정책사항을 시책하고 정책을... (1회 타종) 결정하는 위원회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대면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운영이 돼졌으면 좋겠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운영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외출장...

점자

유점자위원장

15분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같은 위원회 조례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1~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장

좀 이따 하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주신 지도를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해운대구에 이런 지도가 있는 걸 처음 봤는데, 꼼꼼히 잘하셨는데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했으면 싶은 게 있습니다, 요청하고 싶은 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앞에 건 행정지도가 맞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뒤에 건 무슨 지도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뒤에는 우리 관내의 주요...

상곤

이상곤위원

관광지도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관광지도라는 표시가 없다, 그렇죠? 해놓으면 좋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 관광지도는 별도로 만들고는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밑에다 관광지도 써놓고 왜 안 써놨습니까? 이거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게 사실은 주요 관광지는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행정지도면서 주요 시설을 표기해 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왕 하는 거 관광지를 좀 부각시키면 좋겠는데 제가 조금 체크해 볼 거는... 여기 15경이 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15경을 한번 찾아보면... 삼절사 한번 보십시오. 저 위에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삼절사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도 찾기 힘들죠? 아니, 저 지도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지도상에...

상곤

이상곤위원

반송 저 위에 조그마하게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잘못하면 사찰인 줄 알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삼절사를 사찰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반대쪽 밑에 보면 달맞이에 한번 보십시오. 달맞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해운대 사람도 찾기 힘들죠? 글씨가... 15개만큼은 따로 표시를 해 주는 게... 밑에 표기를 따로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큰데 15개만큼은 이렇게, 삼절사라든지 송정옛길도 조그마하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색깔이나 글자체를 구분해서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따로, 그렇죠. 표시를 해 주는 게... 이왕 하는 거,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꼭 고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왕, 지도를 만든 목적 자체가 해운대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해운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9경에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 그린레일웨이가 어딜 말하는 거죠?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은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를 찍어놓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린레일웨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이걸 보고 찾아간다면 어딜 찾아가야 되죠? 일치가 조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블루라인파크랑 그린레일웨이랑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헷갈리지 않게... 해운대 사람은 상관없는데 외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잘 압니다마는 외지에서는...

상곤

이상곤위원

일치를 시켜주는 게... 15개하고, 위에하고 글자를 일치시켜 주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5경만큼은 꼭 구분돼서 인식할 수 있도록...

상곤

이상곤위원

하고 일치시켜주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더 욕심낸다면 밑에다가 주소를 써주면 어떻습니까? ‘제4경 달맞이’ 밑에다가 주소를 간단히, 해운대로 몇 길 이렇게 써주는 게... 15개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찾아가기 좋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새 주소만 간단하게 넣어놓으면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핸드폰에 다 내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핸드폰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안 볼 거예요. 핸드폰을 볼 사람은 이 지도를 안 봐요. 핸드폰을 안 볼 사람이 이 지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춰서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새 주소도 넣는 걸 고려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장산 등산 코스 한번 보십시오. 등산을 가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코스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대표적인 등산로입니다. 더 자세하게 있습니다마는...

상곤

이상곤위원

자세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등산인들은, 북한산의 등산로 코스가 600개가 있고 금정산의 등산로 코스는 300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등산로 코스는 등산하기 더 힘들어요. 샛길이 많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산 (등산로) 코스가 많은데... 이왕 등산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놨으면, 예를 들어서 장산등산로 숲길 5코스는 몇 킬로미터 정도로 돼있고 소요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해놓으면 더 자세하지 않을까, 장산을 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3~4년 뒤에 만들 때 조금 더 세밀히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기록을 남겨서 고치도록 하고... 이게 인쇄된 건 할 수 없지만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PDF 파일은 수정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그러면 몇 부나 만들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100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해서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비치만 하고 있나요, 각 관공서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도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사실 이 지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젊은 사람들은 그렇고, 관공서라든지... 관광지에 비치를 하는 건지, 비치하는 데가...? 이렇게 첨부를 해갖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배포처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위치 자체가... 아까 제가, 지적이라기는 그렇지만 요청드린 거를 최대한 참작하셔갖고 이왕 만들 때는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4페이지입니다. 없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획예산과는 중점 추진사업이 없습니까?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는데... 중점 추진사업이 없는 부서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중요한 일은 안 하시고 그냥 정해진 일만 하시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업무는 중점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철

김백철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부 다 중요한 일이라서 그런 거고 아니면 중요한 게 없는 거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투자 사업 위주로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투자 사업은 뒤에 또 투자... 그 있잖아요, 심사... 왜 중점 사업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요성과도 책도 다 내고 하는데... 성의 문제 아닐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각 과마다 일어나는 그런 거고, 혹시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모사업의 컨트롤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또 얼마 전에 내년도 국비 공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도 없고, 중점 사업도 없고... 기획예산과는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조직관리만 하는 건지, 예산만 하는 건지, 많은 일이 있을 건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공모사업 중에 왜 우리 구는 이걸 안 할까... (자료화면 제시) 조금 고민되는 게요 혹시 스마트빌리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예산이 1000억 원이 넘거든요. 공모해서 하는 건데 이게 100억 원대 사업인데 말 그대로 스마트빌리지입니다.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하고 있는 건데, 내년도도 곧 그게 될 거 같은데 이게 주 내용이 낙후된 지역사회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정보통신기술)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낙후된 지역에... 이렇게 해서 지역에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농어촌 소득증대나 생활 편의 개선, 생활 속 안전 강화, 주민생활시설 스마트화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혁신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능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라든가 아니면 드론 AI 기반으로 지능형 낙지 자원 관리 고도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스마트 경로당도 있고요. 이거 현황을 보게 되면 부산은 작년에 부산진구가 3개를 했었어요. 이 사업이 100억 원대거든요. 연제구가 했고, 본청하고... 조금 관심을 가지는 데는 이렇게 적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따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만 쭉 다 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라든가 교통사고 없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신발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지원 또 통합플랫폼, 해양데이터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스마트 해양서비스 개발이라든가 취약계층, 청소년 근골격계질환 예방 맞춤형 건강관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 자료나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나요? 부서로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 쪽으로 내려오지 않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내년도 중앙정부의 어떤 공모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서로 문서가 내려가기는 합니다. 일단 저 부분은 저희들이 꼭 챙겨보고 내년에 접목할 수 있는지...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챙겨봤으면, 이게 반송 쪽이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쪽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또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AI 시스템으로 해서 생활의 편의를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들을 지자체의 자부담 조금하고 100억 원대의 예산을 따올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추진을 안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중점 추진사업도 없고 이래서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파악해서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정보를, 국가에서 하는 예산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업들을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국책사업을 좀 신경 써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리얼미터에서 했는데 이 조사기관이 우리가 아는 그 리얼미터 맞습니까? 아니면... 맞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리얼미터.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거 주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내용에 재미난 게 긍정하고 부정에, 다섯 번째에 보면 해운대구가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어서 1순위입니다. 그런데 부정의 1순위가 해운대구가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율도 비슷해요. 이거 설문조사하는 항목이나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조사항목은 총 15개 항목인데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걸 할 때 질문 내용을 우리가 정해서 주나요? 아니면 내려온 게 정형화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 질문하라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질문을 정해서 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의 만족도 부분에 정책 분야 면에서도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재난문제안전환경, 문화예술관광 그리고 주민참여행정서비스... 너무 광범위하게, 주거도로교통... 이런 식으로, 항목을 좀 줄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하나로 묶음처리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질문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답변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15개 정도로 질문을 한정하다 보니까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똑같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안 했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정책이, 청장님 취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가 없어서 작년에는 안 했고 2024년도 올해는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결과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결과는 결과를 전부 취합해서 각 부서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라고...

백철

김백철위원

반영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항목이 너무 여러 가지로 묶어버리면... 문화예술관광, 이거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 이래서 좀... 너무 세분화하게 되면 답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거는 1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700만 원... 이거 샘플링은 몇 개 정도 하시는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표본 수는 1100명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00명 정도 하셨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모바일로 800명하고 전화로 300명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여기 나와 있네요, 표본 수... 이 정도로 모바일을 하려면 해운대구 주민만 해야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해운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주하는 남녀만 하신 거네요? 이런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사하는 항목을 계속 고민해서... 부서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설문내용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2025년도에 할 때는 항목을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바로 옆의 페이지는 왜 2022년도는, 1월부터 10월은 언론 보도된 게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로 제한돼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뒤에 건 다 1년 치가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행감 작성이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기준으로 자료를 낸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자체 감사 조치 결과에 관심이 많은데... 밑에서 두 번째,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 행감할 때도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부분이 자체 감사에서 조치를 받은 부서가 열 군데가 넘어요. 열 군데가 좀 넘습니다. 이 정도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과장님, 열네 번 출장여비로 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하잖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각 부서별로... 사실은 그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차이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괄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서별로 외근이 많은 부서는 최대 70%까지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잡았을 때 일괄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매달 열네 번 기준으로 해서 관외출장여비를 예산으로 측정해놓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도 열네 번으로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도 열네 번으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매년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대부분이 3회 추경 때, 많은 부서는 60%, 30%... 이렇게 차별이 다 있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을 때 세 번, 네 번 이 정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가죠. 더 많이 출장을 다닙니다. 그러면 출장비를 기록하시면 문제없잖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열네 번 잡았으면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일괄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산이, 어차피 우리 세수가 부족하고 다른 데 흘러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은데 불용할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관외출장여비가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잡는 그 부분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도,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몇 번 하면 되겠느냐고 이렇게까지 논의를 했는데 답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성과관리 평가계획서입니다. 밑의 평가항목에 보시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평가 결과가 성과연봉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인데 정량평가가 지금 80%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저번에는 60% 정도가 정량평가였고 40%가 정성평가였는데... 지금 어쨌든 80:20으로 해놨는데 저는 이게 아직도 정량평가가 9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요즘에 다른 민간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명확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90%까지는 정량평가로 합니다. 그리고 95%까지 하는 데도, 대기업들이 95%로 하고 정성평가는 5% 정도만 해요. 그래야지 평가를 받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말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량평가가 점수 차이는 안 나거든요, 거의. 거의 안 나요. 이 20%가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면 우리 구 재량껏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갑자기 하긴 그렇지만... 80%도 훌륭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 20%에서 다 가감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조금 더 줄여서 10% 정도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5점, 5점 정도만 정성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면 어떨 거 같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개선된 부분인데 그거는 더 개선할 수 있는 여부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같이 이것도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530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인구정책,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뒤에 청년이 빠져나가는... 우리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청년인구 빠져나가는 변화도 52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같이 조금 엮어서 질의 드릴게요. 525페이지를 먼저 보면 청년인구 구조 변화 빅데이터 분석한 거, 쭉 분석 내용을 해놨어요. 이 분석 결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죠, 빅데이터 분석한 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분석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위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청년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순위가... (1회 타종)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해야겠네... 재송2동, 우3동, 재송1동입니다. 여기의 청년들이 굳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분석이 안 돼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옮겨가는 수가 많을 거예요. 특히 취업... 만약에 학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해운대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이 청년한테 간다는, 이런 머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데이터 분석한 결과가 녹아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일자리예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대부분 일자리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청년을 과연 도와주는 게 맞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청년이 머물러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청년은 일주일에 한 번 영화를 5000원에 볼 수 있다... 이런 정책이나 해운대에 머무는 청년들이 다른 도시로 주소지를 바꾸기를 싫어하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조금 뒤에 추가 질의를 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 좀 드릴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우리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다고 하시니... 제가 아까 했던 거,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자료 찾은 거... 과장님, 이번에 저희 회의 일정이 나왔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보셨습니까, 혹시나? 내년 회기 일정 나온 거 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직 못 보셨죠? 저희 사물함에 있는 걸 봤는데... 물론 저희가 하는 거지만 여기는 3추(3회 추경)까지 잡혀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 2추로 조정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2추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 회기 일정은 저희가 잡는 거라... 3추까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저희가 조정해서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공공기관 데이터공유 의무화 그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 없는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답변을 들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를 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맞죠? 지금 앉아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셨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실 일이 있으면 저희 기획예산과를 통하시는 게 맞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리고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나 정책지원관분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문서등록대장은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특별하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 기획예산과를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에전에는 다 봤던 게 지금 많이 막혔다고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전산정보팀에 바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땠나요, 해보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정책지원관분들은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데 단, 그 부서에서 비공개라든지 어떤 공개 범위를 설정해놨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서로 설정해버리면 그 부서 안에서만 볼 수 있고 옆의 부서라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보안 설정 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꼭 보안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막힌다고... 아마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더 좀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막아버리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없으면,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문서번호로 대량의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더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공유를 하라는 그 취지와도 조금 맞지 않고 이 부분은 조금... 하여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도 더 많이 막히는 실정이어서 다시 한번 더 전파를 해 주십시오, 한번 의논도 해보시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한 번 더 전파를 하겠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 있다든지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진짜 민감한 사항은 가려야겠죠. 만약에 민감한 부분을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바깥으로 유출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의원이 책임을 져야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민감한 민원 부분이라든지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보안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 외의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떤 열람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부서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전파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그렇게 해야만 조금 더... 직원들도 편하고 저희 의원들도 일하기에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즘 핫(hot)한 내용 있잖습니까? 외부 아까 그거 했던 거...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233쪽, 진짜 용역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 용역을 두 번 정도 했었죠, 과장님? 실시설계... 뭐, 하여튼 그 용역.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무엇무엇을 했죠? 말씀 좀 해 주세요. (집행부 답변 준비)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때 갔을 때 저도 이거 정말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고스란히 여기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회의록에?

윤정

심윤정위원

예, 회의록에. 그래서 그 용역도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일단 2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책자에 있네요, 보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2023년도 거는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업내용들이 동별로 해서... 2024년도 거는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을 텐데... 아, 10월에 만들어져서 그래요?

「시기적으로, 이게 10월에 만들어져서...」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10월 말까지...

송민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10월 전에 정리가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안 됩니다. 그게 10월 말까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송민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예산 범위가 있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얼마죠? 1억 원입니까? 1억 원 내외...?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억 원 내외...

송민우위원

1억 원 내외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뜻 듣기로는 1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받을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내외로 제한을 하는데 이게 부서에서 검토가 들어가서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증액이 되는 게, 부득이한 사유 같으면 증액되는 게 맞는데 사업을 정리할 때 1억 원 미만의 사업들을 하라고 동에 알리고, 동에서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는 거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형평성을 깨고 구가 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율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금액 제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올라왔는데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 사업을 하려면 최소 금액이 보전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서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차후부터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액 제한은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뭐,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과 구가 할 수 있는 사업, 시가 할 수 있는 사업, 하다못해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확연히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 선정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보면 매우우수가 있고, 우수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는 ‘매우우수’ 했다가 2024년도에는 ‘매우미흡’ 돼있어요.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선정하고 누가 이걸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까지는 절대평가였습니다.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해당 기관에 점수를 조금 후하게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보통 보면 우수나 못해도 보통으로 아니면 잘한 부분은 매우우수로 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매우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미흡 10%, 매우미흡 5%로 강제 분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떨어지는 부분들은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매우우수’ 했다가 갑작스럽게 급하락해가지고... ‘매우미흡’ 돼있길래...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기관 자체가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진다든지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상대평가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5분 안 넘겼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오전에 했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요. 기금 관련해서 통폐합을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의 제1항을 보면 단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으니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결산위원을 할 때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우리가 계속 가져가고 있는 기금들을 정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통폐합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게 연결이 되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 예산안, 2025년 사업명세서를 보면 반여·반송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있고요. 또 해운대 핵심 문화관광벨트 조성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반여·반송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해운대 핵심 문화관광벨트 조성용역은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 해리단길을 잇는 핵심 문화관광벨트 조성입니다. 이게 각각 3억 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침에도 이런 이야기가 잠시 있었습니다마는... 202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용역계약 현황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 두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용역들이, 그러면 최근 5년인 겁니다, 그렇죠? 보면... 각 부서에 들어있습니다. 해운대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반송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반송2동, 반여2·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구체화 용역 그다음에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2단계 용역, 반여·반송 정책이주지 발전방안 포럼 용역, 반송2동, 반여2·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 계약 의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용역들이 최근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용역 중에 사실은 못 쓰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로컬 브랜딩 사업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하는 바람에 소위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용역을 해놓고 쓸 수 없게 됐냐 하면 해운대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구체화 용역 이 부분도 문화도시와 관련한 용역을 3건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급하게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 그다음에 구[舊]역사, 해리단길을 잇는다는 게 전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들이 기존에 했던 용역들을 가지고... 이게 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용역들을 활용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여2·3동, 반송1·2동 이쪽에도 사실 여러 가지를, 제가 읊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으니 이 용역들을 취합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은 버리고, 새로운 용역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한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3억 원, 3억 원 해서 6억 원으로 용역을 진행하던데...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다음에 또 예산안을 심사할 겁니다마는... 어떤 기준에서 3억 원짜리 용역이 2건이나 이렇게, 올해는 1건도 없었던 용역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 용역이 없었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무[無] 그다음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점 추진 사업도 ‘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표시를 해놨었는데... 전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용역도 1건도 없고 그다음에 중점 추진 사업도 없다고 하셔서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예산과가 딱 하나 있었어요. 구정 소개 영상 제작, 2024년 4월에서 12월까지 신규였습니다. 5000만 원짜리 영상 제작이었습니다.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됐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용역은 저희들의 내부 검토를 거쳐 가지고 8월에 발주를 했고, 그 영상은 사계절의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말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직 완료가 된 건 아니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월되는 겁니까? 이월할 거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좀 보면 계약이 최작기획에서 입찰금액 4500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금액이 달라졌어요. 최종적으로 4800만 원으로 계약이 진행됐고... 혹시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7개의 부서가 들어와서 위원회를 거쳐서 최작기획이 선정되었고, 금액이 변경된 부분은 중국어 및 일본어 언어 부분이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나라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한글...

은영

최은영위원

중국어, 일본어만 하면... 그러면 영어는 안 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두 개만 계획돼 있다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추가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영어도 추가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영어는 원래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하면 우리를 낮추는 거라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 홍보영상이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기대가 큽니다. 사계절이 어떻게 잘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영어권 그다음에 일본어권, 중국어권까지 다... 특히나 우리나라 타 지역에서 이 홍보영상을 통해서 많은 관광을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한 번 만들면 오랫동안 쓰는 영상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좀 새로운, 상큼 발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게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맛집을 소개하면 엄마가 딸을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딸이 엄마를 모시고 갑니다. 왜냐하면 맛있으면 엄마는 따라가거든... 딸이 이끄는 대로, 자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맛집도 젊은이를 공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들을 좀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영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너무 예스러운 것보다는... 그리고 지방채 발행인데요. 451페이지거든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방채를 이전에 발행한 적이... 혹시 언제 있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근에는 저도 못 본 것 같아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반송보건지소를 지을 때 그다음에 문화회관을 신축할 때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게 2011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1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이때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였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때 발행액이 반송보건지소가 16억 원, 해운대문화회관이 18억 원...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지방채 발행액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발행액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발행액 말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던가요? (집행부 답변 준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4년에 반여 상권 활성화 조성 사업으로, 반여2·3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렇죠? 지방채를... 10억 원 발행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사업비 얼마 이상일 때 지방채를 발행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상권활력소 건은 관련 법규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발행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 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해서 시·군·구 같은 경우 20억 원 미만은 지방채 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이라서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법규에 의한 사항이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번 것도 19억 8000만 원이 사업비인데, 물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이거를 발행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법입니까? 특별법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일반적인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하고 다르다는 거는 어느 법에 근거한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도시재생 관련 법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재생...?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확한 명칭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업 명칭은 반여2·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말하자면 예외사항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시·군·구 20억 원 미만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국토부(국토교통부) 공모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모조건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맞죠? 확실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국토부 공모조건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게 돼 있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책자, 조금 전에 심윤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233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실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거 기본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들은 회의록이 2023년 게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혹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2023년도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올해 만들어졌... (집행부 답변 준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여기에만 들어있고, 그전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급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기본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으신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페이지를 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그거 나중에 찾으면 같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제가 찾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233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용역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제보도 있고 막 그래요. 언론과 관련해서도 자꾸 요청이 오고 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협상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해서 저한테도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의 말씀을 위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착수보고는 생략, 중간보고는 열 예정이고, 나머지 보고는 별도로 모아서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BTO(build-transfer-operate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인데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BTO 사업인데 이게 100억 원 단위예요, 100억 원 단위... 그런데 이 용역은 보면 두 차례에 의해서,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두 번을 했는데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제가 대충 보기로는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끝나는 회사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세부적인 계약 부분은 제가 미처...

은영

최은영위원

모르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성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차례의 용역이 진행되면서 수의계약으로 되고 그리고 하여튼... 사실 조금 의아한 거죠. 100억 원 단위로 하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로, 그것도... 뭐, 어떤 기업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업명에 기업의 모든 성격이 드러난다고 보면 ‘이렇게 큰 규모를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저희들이 이후에 걱정이 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착수보고도 안 하고, 중간보고는 열 예정이고 나머지 보고는 별도로 모아서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물론 ‘사전심의위원회’입니다마는 이게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김성수 청장님께서 본인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사에 가시면 내년 6월이 되면 구남로가 관광벨트로 쫙 열린다는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돼도 맞는 건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보고만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착수도 필요 없고, 최종도 필요 없고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34페이지를 보면, 창조도시과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026년까지 계획되어있는 1단계 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민간업체에서 신청한다고 했을 때, 행안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은 변경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 변경승인의 내용은 무엇인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창조도시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뭐, 정성적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해운대의 랜드마크를 만들자라고 생각했고, 해운대구만의 공공재사업을 포함시켜 이것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으로 확장하는 안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해안가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보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작·관리 비용 증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다음의 내용을 보면, 23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235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용역과제사전심의를 받게 되면 기금으로 해서 이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기금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향후 5~6월쯤 되면 민관합동추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나중에 공공기여금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공기여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받은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공공기여금 같은 경우에는, 그날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미디어 패널이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수입 부분에 관해서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내용이죠? 저도 자세히 들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상업성 광고 70%에 공익광고 30%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아직까지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이게 혹시 확정된 부분이라든지, 협의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용역심의위원회를 할 때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광고도 있고, 상업광고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상업광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입 부분들에 관해서 일정 부분 공공기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심의 때 발언한 걸로 기억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민관합동추진협의체는 꾸렸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협상위원회를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 사전협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협상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는 기간이, 물론 BTO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훨씬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협상위원회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도 계약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다른, 저쪽 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도 없을뿐더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게 업체가 계약이 되면 7년 플러스 7년 해서 14년 동안 계약기간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미디어폴(media pole)이 14개나 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는 상황이라... 기존의 서울에 있는 강남의 코엑스를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코엑스 앞에 있는 거는 보면 전부 건물 벽면에 되는데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바닷가라서 해풍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해풍에 잘 견딜 수 있을까, 혹은 안전상에 문제는 없을까 하는... 의원들로서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내용을, 서로 간의 협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질의시간이 지났으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전에요. 과장님, 이게 회계연도가 끝나고 내년 예산안 심의를 하려면 책자가 언제까지 와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11월...

백철

김백철위원

회계연도 시작 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40일...

백철

김백철위원

예, 40일이죠? 그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11월 21일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가 언제 온 지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1일 날짜에 맞춰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딱 맞춰서 왔습니다. 5시에, 딱 맞춰서 왔어요. 정오표가... 또 많이 있겠죠? (이렇게)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 그거를 취합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갖다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딱 맞춰서 와 가지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 직원들이 그거를...

백철

김백철위원

맞추기에는... 시간이 너무 임박하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내용이 방대하고 만들기 힘들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일을 준비할 때 일주일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죠. 너무 딱 맞게끔 이렇게 와서... 007 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웃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정책지원관들이 많잖아요. (의원) 2인에 1명의 정책지원관들이 있는데... 이제는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파일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대부분 자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엑셀 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돼 있어서 이거를 가공해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파일로 안 줘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 보니까, 저희가 책을 보니까 서류에는 테이프, 사진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다 드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웬만하면 파일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요청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문서로 바로 열람한다든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외의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파일도 명기하시면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파일을 명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503페이지의 소송에 대한 부분,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매달 수고 좀 해달라고 전달이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인원수를 늘렸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자문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매달 하는 걸로 권고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변호사들한테 전달이 다 됐습니까? 매달 자문을 좀 수고해달라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변호사 증원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 내년 초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례 개정을 할 때...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까?

「숙려 기간」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 숙려 기간...

백철

김백철위원

예, 숙려 기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문변호사들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빅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528페이지요. 우리가 빅데이터 담당자가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데 이번에도 최우수가 100만 원이나 돼요. 이거 우리 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시상하고 끝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구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그거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정책에 접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꼭 이거하고 연관된 거는 아니지만 2023년도에 파라솔 직영으로 운영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적용을 했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시상을 받을 정도의 아이디어면 바로 우리 정책과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당장은 접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행정여건이 되면 접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수를 받은 전동휠체어 충전소 설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담당 부서에서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게 바로 적용은 안 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들은 정책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특히 시상을 받은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부서에서 신경 써서 바로, 주민이 요구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적용된 거를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면 향후 주민들의 참여도는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많이 써서 정책에, 바로는 아니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아이디어와 이런 정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김백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심사가 그때그때 있네, 그렇죠? 2023년도에는 서면으로 7차례 있었고, 2024년에는 10차례 있었고, 올해 또 더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끝났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끝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10차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달에 정례화를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구정발전기여 해 가지고 퇴직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부...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몇 건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총 7건 중의 3건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건이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방재 재난대응 해외연수...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아마 국외연수 같은 경우 굉장히 예민하게... 여론도, 시민단체도, 언론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각 지자체 의회마다 홍역들을 한 번씩은 치르고 갔는데... 이제는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昂揚]과 새로운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정말 권하고 싶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해운대구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거의 외부위원이... 우리 조례의 제9조(구성)에 보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게 공무원 내부 5명, 민간인 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구성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이거 자체가 별로 균형 있게 안 보여요. 그러면 저는 외부적으로 볼 때도 부산시 조례를 좀 참조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부산시 조례 같은 경우는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위촉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제7조(회의)에 가면 출장자가 몇 명 미만일 때는 위촉위원 1명 이상, 출장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위촉위원 3명 이상, 이렇게 회의를 할 때 6명 내의 위원회를 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 조례가 원만하게, 누구나가 봤을 때 ‘아, 외부위원이 많이 위촉되구나.’, ‘공무원에 대한 공무출장은 굉장히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들을 조례에다가 박아놨으면 좋겠거든요. 회의 규정에 보면 운영하기가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번 권고하고 싶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96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이 부분을 강조했고 감사담당관실에 행감을 하면서 특히 더 느꼈던 것들은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관리 책임부서가 기획예산과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예산과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민간위탁 기관을 연간 3기관 정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 기관이 감사를 잘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순한 지적부터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정말 수두룩하게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처리사항에 1년마다 감사를 받으라고 돼 있거든요. 1회 이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는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조례가 아니라고 각 부서에서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면 사전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된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리사항이 연간 들어오면 서류를 받고, 감사를 하는 규정도 잘 모르고 있고... 우리 해운대구의 민간위탁 기관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9개 부서에 82개 사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82개 사무이고, 예산으로 치면 300억 원 정도의 자치사무를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마 무시하게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조례대로 담당 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한 번만 보내지 않고 이거를 주기적으로, 부서에서 잊지 않도록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로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사무 자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해놓은 거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애정과 관리 감독, 지도가 들어가야만 사무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장치가 조례상으로도 마련되어져 있는데 그런 충분한... 조례에, 이것도 임의규정도 아니에요. 강제로 해야 되는 의무규정인데 그렇게 안 지키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주무 관리부서니까 이 부분은 체크를 해 가지고... 어떻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감사담당관실에도 보내주고,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치사무를 위탁해놓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여다보고 또 좋은 방향으로 그게 일어날 수 있도록 되는 거잖아,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에는 꼭 해 주시고 (관리번호) 3-8 부분의 현황 총괄에 위탁금액도 좀 넣어주시고 우리가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몇 개 부서의 총괄 부분들도 담겨질 수 있도록, 보완서류를 내주듯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에는 우리 구가 조금은 조례대로 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꼭 시정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46쪽에 정책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보면 ‘정책 전반적 만족도’ 이래 가지고... 아니, 위에 있는 거... 위에 ‘(부정)’ 거기에 보면 1순위가 ‘해운대구가 과거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다음에 2순위, 이 부분에 뭐를 빠뜨린 게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금방 2순위 부분에서... 원래 자료에 있는 거하고,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거죠. 불투명한 행정처리 및 구체적 사업 추진성과가 없어서, 이거 아닙니까? 맞죠?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이거는 큰 꼭지고 세부적인 선택사항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좀 누락이 됐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집행부 답변 준비)

점자

유점자위원장

답변하시죠. 누락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순위에 ‘구체적 사업 추진성과가 없어서(31.4%)’, 그게 내용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불투명한 행정처리 및 구체적 사업 추진성과가 없어서, 이거였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을 사실 의회에서도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이 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좀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게 11시, 12시까지 공부하면서 다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 부분이 보니까 50대 이상은 더 설문조사에 많이 응했고, 20대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부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대 젊은 주민들도 설문조사할 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비율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설문조사 발주를 할 때 그 비율을 명기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동일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전체 과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는 같고 정원이 1143명에 현원이...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의 숫자가 더 많은 부서들도 많고 이렇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조례 규칙을 개정했습니까? 아, 개정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그거 때문입니까? 이번에 시에서 80명 정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까? 이 규칙을 개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홍보협력과, 교육도서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문화관광과... 많은 부서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현원이 더 많은 곳은 어떠한 기준으로 직원을 배정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 부서에서 많이 요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지 그냥...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진단을 통해서 인원수를 정하고 그다음에 증감이라든지 어떤 팀을 합친다든지, 분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과원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재 총무과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냥 그렇게 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추진단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추진단인데... 물론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단’이라고 하면 몇 명이 돼야지 ‘과’가 되고 ‘단’이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과가 되려면 12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2명입니다, 그렇죠? 12명인데 턱없이 부족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운대구청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것도 다른 데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시정요구 같은 것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맞춰서 해 주고, 인원을 좀 더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까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업무들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순증은 안 되더라도 내부 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거 조례가 어떻게 돼 있죠? 확정판결이 되면...?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확정판결이 되면 소송가에 따라서 100~1000만 원 사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확정판결이 아니고 사실 승소할 경우 심급별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심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현재 소송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의거해서 각 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그렇게 해뒀더라고요. 심급별로 해 가지고 딱 못 박아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실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그 과정에 필요한 자료나 내용,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서 여기로 넘기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소송 답변서라든지 각종 자료를 취합해서 넘기면 저희들이 받아서 변호사님을 통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쪽에 또 전달...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담당은 어떤 일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소송에 따라서 다른데 소송이 법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소가가 큰 경우에는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하고, 그 외의 소송이 단순하거나 소가가 낮은 부분 아니면 단순 행정처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답변서가 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접목시키지는 않고 아무래도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 번 해서 그다음에 변호사님한테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엮어서... 지금 소송 이러니까... 과장님, LCT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가 당연히 질 것이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은 보니까 김앤장 로펌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박... 누구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박옥봉...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변호사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던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여기에 공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너무 손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 건을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식의 개발은 전국 어디에서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꼭 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1동 한솔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제 자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어제 자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최종 승소를 했는데... 지금 2심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 대법에서 길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조금 기대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없지 않아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는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 양쪽 다 대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부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예산 부분,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안부에서 말입니다. 행안부에서 어떤 걸 했느냐 하면 가용재원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시된 부분을, 편성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내시되고 난 다음에 구에서의 편성 비율, 그 편성 비율을 보면 우리가 자치 구·군 중에 거의 밑에서 두 번째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끝까지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는 1회 추경에 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시간...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님, 아까 연달아 질의... 마무리 좀 하시죠.

윤정

심윤정위원

궁금한 거 나중에...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이상곤 위원님.

상곤

이상곤위원

아, 제가 할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계속 고생 많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헷갈리는데... 인원 배치하고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편성하고 이런 거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정수, 정원.

상곤

이상곤위원

정수, 정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정원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현원을 발령내는 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 아우트라인(outline)은 기획예산과에서 잡고, 그렇죠? 제가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면서... 현재 감사담당관의 직원이 총 열두 분이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로는 적당하다고...

상곤

이상곤위원

적당하다고 봐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저는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8급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은 좀 더 어떤 경력이라든지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신 분을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8급이 한 분 계셔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보통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8급은 다른 업무보다는 서무업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직급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서무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사법시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다가 2017년에 폐지됐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유가 뭔지 모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옛날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지만 단지 책만, 공부만 해갖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의 한 개가 그냥 법조문만 달달 외워서 판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복합적인 사유가 있었던 걸로...

상곤

이상곤위원

그중의 한 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자고 해서 로스쿨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것처럼 감사담당관에도 8급, 7급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공무원들의 세계를 좀 더 많이 알고 다양한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 게 감사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행히 보니까 청렴조사팀에 세무직이 한 분 계셔서 그래도 조금 있고... 사회복지직 7급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전문화시킨다는 느낌이 들어요, 행정직만 있는 것보다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좀 더 세분화시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낮은 급수보다는 여기는 좀 더 높은 급수로 배치해서, 경력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해서 실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교육도서관과를 제가 또 한번 인원 배치를 보니까... 교육도서관과에 도서정책팀이 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다른 부서라 자세한 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보니까 도서정책팀인데 담당업무분장이 도서관 운영 종합 계획수립을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정책팀은 구성이 전체 다 행정직만 있고 도서관운영팀은 다 사서직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배치가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는 행정직보다 도서관 사서가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이 그 업무를 분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 계획이 있으면 현장 복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사람이 복지 계획을 세워야 주민들을 위한 복지가 되는 것처럼 사서직이 도서관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행정직만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도서관정책팀 중에서 이 업무만큼은 사서직 7급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옛날에 건설과에 근무하셨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건설과의 주무 팀장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건설과에 보면 행정직도 있지만 대부분이 건설과 관련된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가 있는 것처럼...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는 건설 토목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 직종에서 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외의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예산, 의전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무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지원을 다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처럼 제 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도서관 정책만큼은 사서가 맡아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아마 사서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특히 또 과장님이 사서직이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사서직의 의견이 많이 반영은 되되 실제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부분들은 행정직 부분이 조금 뛰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배치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사서가 현장 능력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현장 능력은 전문직이 훨씬 낫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감사담당관하고 교육도서관과 업무 배치는 한번 보시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조직진단에 의해서 업무 분담을 한다지만 저는 이거를... 우리 구청 자체가 인원 재배치와 재분배에 대해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부 용역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어떤 업무 말씀이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부서를 재배치한다든지 업무를 분석하는 문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부서 재배치나 진단 부분은 저희 구가 아니라도 타 구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조직에 관한 진단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지 않나 싶습니다. 그 결과론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한쪽으로 몰리고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둘 때 보면 두는 사람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수준이 낮더라도 훈수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인 심층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분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해운대구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외부에서의 용역을 통해서 심층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부산시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부산진구에서 한국능률협회에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는 2023년도에 행안부 조직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행안부 조직진단은 전체 분석한 게 아니고 그냥 체크만 한 거 같은데요? 용역 같은 일정이 아닌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참조는 해보고 있는데 실제 도입하기에는 힘든 결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들은...

상곤

이상곤위원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도저히 조직운영이 불가능한 진단이 나온 경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진단 능력이 검증된 곳이 있다면 저희들도 받을 의향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타 협회에서 하는 이런 진단들은 저희들 자체 진단보다 조금...

상곤

이상곤위원

실효성이 떨어진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내부 진단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따로 각 부서 과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는, 현재 삼십몇 개 부서가 전부 인원을 증원 요청만 하지 감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면 업무가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통폐합됐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그 업무가 넘어간다든지... 지금 보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고 교육청으로 넘어가잖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 업무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의 진단... 뭐, 부서장의 의견을 매년 받습니다마는 전부 증원밖에 없습니다. 감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부서의 입장에서는 인원 주고 예산 달라고 하는, 항상 그것밖에 없었겠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겠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특히 80여 명의 정원이 늘어나면서 한 번 더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능력이 검증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받아보는 걸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타 구의 사례를 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실정입니다. (1회 타종)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 상임위 증설 문제인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까? 시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증설에 관해서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은 여타 과 중에서도 저희 과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상황에서 제일 걸림돌이 뭡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걸림돌...

상곤

이상곤위원

장소 문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 예산이나 인력 문제는 조정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구청과 의회가 의견이 합치된다면 예산이나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장소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재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신규 공무원 80여 명을 받았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80여 명 받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소는 문제가 없었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80여 명 받았는데 80여 명이 다 증원이 아니고 결원된 데 채워주고 실질 증원은 53명 정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53명 정도라도 각 부서에 배치하면서 공간 문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상 해보면 다 들어가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예비비에서 다 지출해서, 구입을 해서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53명이 어디에 들어갈까?’ 했는데 해보니까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 문제죠, 의지 문제... (2회 타종)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할 생각만 있으면 장소는 분명히 나와집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해운대구 신청사가 언제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당초 계획한 대로 2027년 말에 준공되리라고...

상곤

이상곤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2027년 5월에 완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월로 돼있는데 알다시피 현재 공사가 4개월 중단돼있고, 앞으로 최소한 3~4개월 중단될 거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2027년 12월로 잡고 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공사는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6개월은 더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최소한 4년 뒤에 신청사가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4년 뒤에... 2028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신청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된 문제들만 좀 해소된다면 나머지는 아마 정해진 일정대로 잘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되기를 당연히 바라죠.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바라는, 37개월의 건설 기간을 바라고 있는데 그게 우리 생각보다 1년이 거의 딜레이(delay) 되고 있잖아요. 2024년에 딜레이 되고 했다가 다시 또 딜레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빨리 돼야, 계획대로 되면 2028년 상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앞으로 4년 정도, 최소한 4년 정도를 이런 콩나물시루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회 타종) 이렇게 지켜볼 것입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의장님은 의지가 돼있는데 과장님 의지가 제일 클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챙겨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532~534페이지까지 우리 구의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구정혁신추진단에서 공무원들이 분임팀을 만들어서 어떠한 연구과제를 통해서 주제 발표를 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분임활동으로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난 11월 18일에 발표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빠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올해 분임토론을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발표했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11월 18일에 1차 발표를 했고 12월 4일에 평가 직원들을 초청해서 다시 한번 더 2차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차 발표... 왜냐하면 제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의 연구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우리 구의 공무원이 참 자랑스럽구나.’, 제가 그런 자긍심을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특히 작년도에 성과가 좋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래서 현실에,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도 될 아이디어들을 공무원들이 팍팍 내는 것들을 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해운대구 전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분임활동을 조직해서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는 이런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는 좋은 말씀들을 했고 이런 구정혁신추진단에 들어와서 이런 활동을 하면 인사상의 어떤 인센티브(incentive)까지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고... 저도 적극행정위원회에 들어가서 굉장히 신선한, 공무원들의 분임활동 토론회를 보면서 신선하게 느껴졌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올해 이게 행감 자료에 없어서 누락된 게 아닌가 했는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젊은 MZ 세대들을 위주로 혁신단이 꾸려지다 보니까 참신한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연구과제에서 발표를 한 참신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구정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다른 건 하고 똑같이 직원들이 발표하는 부분들이 구정에 바로 접목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당장 접목되는 거는 작년도에, 아마 위원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걷기 좋은 도시, 해누리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발표되는 부분들도 직원들 평가를 마치고 나면 각 부서에 통보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자기가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구정에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파하시고 실제로 접목해 주기를 권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LCT 소송 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잖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소송주체가 부산시하고 부산도시공사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1심, 2심에서 다 패소했고 3심만 남았는데, 3심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특히나 부산시나 부산도시공사가 1심부터 김앤장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자기 산하의 기초지자체를 배려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LCT 개발할 때 (달맞이길) 62번 길도 저희가 최종 보상이 안 돼서 우리 구비도 많이 넣었고, 여러 가지... LCT의 아픈 기억들이, 개발 이익 부분도 우리 구가 받아내지도 못했고... 여러 특혜 시비가 있었는데 또한 개발부담금까지도 우리 구에 부과한 부분들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소송 제기로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사의 폐기물 문제도 그렇습니다. 김앤장 성공보수비가 얼만지는 알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알 수 없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이게 소송 착수 비용도 있고... 나중에 승소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도 있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통상 김앤장한테 한 얼마가 갈 거라고 예상합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김앤장에 얼마를 줬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6000만 원 내외로 잡혀져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소송비용이, 패소하면 6000만 원 나오는데... 333억 원에 대해서, 김앤장 자기들이 승소하면 아마 계약서상에 그 돈에 대해서 성공보수비가 있을 거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333억 원을 부과해서 국토부(국토교통부)에 반을 주고, 우리 구에 반이 들어오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게 나랏돈이란 말입니다. 나랏돈으로 정리가 됐는데, 부산시가 자기들이 꾸려 있는 고문변호사를 선임도 안 하고 김앤장을 1심에서부터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소송은 이겨야 되겠다는 태세로 김앤장 (로펌을) 선임해서 했단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분명히 성공보수비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 나랏돈이 일단 많은 부분들이 김앤장으로 간다... 참 아쉽다... 우리가 기초지자체로서 국비 보조도 받고, 부산시 보조금도 받고, 이런 식으로 살림을 꾸리는 기초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신청사 부지에 쓰레기가 나왔는데 부산시가 우리 구에 자비를 베풀 것 같습니까? 우리가 LCT 소송 건을 보면 부산시는 어떠한 비용이나 예산 앞에서는 굉장히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센텀지구가 개발되는 시점하고 저희가 땅을 산 시점하고... 우리가 땅을 먼저 계약을 했고 그 뒤에 센텀이 준공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토사 처리장으로 사용될 개연성들도 저희 의회는 많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협상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이 부분을 언급을 못 하게 했어요. 우리가 조용히 부산시에 선처를 바라고 쉬쉬해야 된다고 비전전략국장님도 당부 말씀을 하셨고, 어느 누가 우리 위원회에서 입 한 번 뻥긋하면, 이게 금기사항인 것같이 이렇게 됐는데 사실 부산시는 LCT 소송과 같이 절대로 우리 해운대구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해내고 여론전을 해내서 그 부분에 쓰레기가 파묻혀 있던 것들이... 우리 해운대구가 파묻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1회 타종) 쉬쉬하시지 마시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구와 의회가 같이 뜻을 모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 관련해서, 좀 긴급하게 조직개편을 했잖습니까?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전전략국이 만들어지면서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국을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국을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이러면서 우리 의회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때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좀 정상화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때 내용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비전전략국이 인원의 문제라든가... 신청사건립추진단이 12명이 돼야 되는데 12명이 한 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비전전략국 내에 들어오는 4개의 과가 너무 연관성이 없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았고 대안을 내놔라는 그런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사실은 행정적인 절차들은 많이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현 청사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현 청사를 꼭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손에 쥐고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신청사는 이번에 폐기물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이런 절차들은 거의 끝났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남은 것들은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공사의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직 과장님이 이걸 유지하기도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술직 과장님을 모실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부서가 도시안전국입니까? 안전도시국이네, 그렇죠? 안전도시국으로 해서 실제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빨리빨리 판단을 하거나 협의를 해야 될 과정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해양진흥과의 부분도... 해양진흥과가 급하게 3개의, 수산도 있고 해양레저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 쪽의, 건설과에서 왔던 그런 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팀도 서로 연관성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왜냐하면 질의를 해보면 저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여간 힘든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도 (오후) 4시까지, 책은 이만큼 얇은데 4시까지 행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너무 광범위한 것...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과들은 그대로지만 청년팀이 생기면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고 집중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개 팀으로, 여러 개 의 팀으로 운영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요. 생각나는 겁니다만 가족복지과도 사실은 너무 많은 팀이 있고 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1년 전에, 거의 1년 전입니다.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되는 방안으로 조직개편의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편 요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늘 관심을 두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해양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이 모여서 어렵지 않겠느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게 합해지기 전에는 해양 관련하고 공유수면 업무가 여러 과에, 한 3개 과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3개 부서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 부서의 의견이 다르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는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민망스러운데 늘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경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직개편은 자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염두에 두고 조직진단을 할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요인이 발생할 때’라고 하시는데 국 하나는 신설 요인이 발생하니까 억수로 신속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반대를 무릅쓰고도 그렇게 만드시는 거를 보니까 저는 ‘조직개편이 굉장히 쉽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으니 그거는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책을 좀 보다 보니까... 167페이지인데요. 검토의견서거든요. ‘2025년도 예산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의견서’ 해서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걸 하게 되는 거죠? 2025년도 예산안을 미리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검토해달라고 드리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총회가 1차, 2차로 개최가 되는데 1차에 예산안이 상정되고 나면 그 뒤에 우리 국 체계하고 똑같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를 할 때 각 부서장들이 사업을 설명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분과위원회별로 취합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의회사무국은, 우리가 기관이 분리됐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의회사무국의 검토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수행(205-01), 최초 요구액은 3억 6000만 원. 검토의견은 월정수당이 과도하게 증액됨, 타 구와 맞춰서 현실성 있는 지원 필요...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검토의견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런 검토의견을 주시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의정 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14일, 아까... 심윤정 전 의장께서 의장 시절에 이 부분이 통과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부터 전하긴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만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해 12월 14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20년 동안 한 번도 증액되지 못한 의정 활동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이거는 공히 40만 원이 된 건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낸다고 하시니까 ‘월정수당이 과도하게 증액됨’, ‘타 구와 맞춰서 현실성 있는 지원 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이런 의견이 들어가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정팀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설명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 그렇죠? 주민들로부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중에 일부 의견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획행정분과위원회에서 의회도 이렇게 계속 다룹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회의 것도 앞으로도 계속 다루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가 기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많은 것에 있어서는 또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들 예산편성이 되는 전체 부서가 분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의회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때 현장 분위기상으로는 의정팀장님이 설명을 잘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아마 단순 수치, 상승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현실성 있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412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따뜻한 봉사행정에서 (관리번호) 2-14,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공약 이행 완료율은 52.9%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2-14를 보면 구청장 직속 민원 신속대응팀 운영이라고 해서 추진상황은 ‘완료(계속)’입니다. 총무과고요. 이건 총무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신속대응팀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앞에 말씀하신 부분, 공약 이행 완료율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가 SA등급을 받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구청장 직속 민원 신속대응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 민원을 다 받아서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안 된 모양인데... 뭐, 소통이 화통이 되었다고 이래가지고 그게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기억이 나서... 그거는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528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2024년 해운대구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2023년에도 그랬고, 2024년에도, 2회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주민이 만든 시책이지 않습니까? 제안사항인데... 올해만 해도 6개 분야, 총 35건이 아이디어로 나왔고 그중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큰 상금은 아닙니다마는 시상도 하고 했었습니다. 혹시 최우수 사례를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해운대구 비활성화 관광지 발전 방안 제안이라고 해서 이게 최우수 사례인데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산 여행객의 관광지 이동 간에 지식 그래프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해운대구 내에 비활성화된 관광지를 도출해서 비활성화된 관광지와 활성화된 타 관광지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심도 깊은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굉장히 좀...

은영

최은영위원

전문성 있는 부분, 금방 들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아이디어들을 구정에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구정혁신추진단도 올해 성과를 냈다고 말씀하셨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성과 발표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취합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 그리고 MZ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 어떤 정책들이 제안되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질의 끝났고요. 오늘 과장님이 장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2개만 짧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232쪽...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실행계획 수립 용역, 이거 선정이 된 거죠? 어떻습니까? 선정이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용역은 선정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저희가 아까 앞의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이 회사는 아니죠? ‘주식회사 ****’, 등기번호 ‘******’ 해갖고 등록번호가 ‘******-*******’. 여기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 업체가 아니면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2022년 5월 10일에 옥외광고업 등록이 돼있더라고요. 자본금은 2억 7500만 원, 이게 공모사업이 100억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 업체가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업체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몰라요? 알겠습... 아니, 그런데 업체도 모르고... 과장님, 이것도 몰라요? 100억 원짜리인데... 혹시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용역 내용만...

점자

유점자위원장

내용만 압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여쭤봐서 그렇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저희들 정례회 관련... 이게 저희가 요청하면 변경이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정례회... 3회 추경 말씀이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287회, 4월 22일에서 5월 2일까지 또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안이... 이걸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정하는 건데 지금 올라와 있어서... 혹시 저희가 안을 올리면 수정이 가능한 거죠?

「회기는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삭제하시면...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아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추경이 올해하고 똑같이 계속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의논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통질의를 했는데 행망의 공개범위, 이거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저희도 그냥 평소에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긴 시간 질의를 안 해도, 그때그때 쉽게 일을 풀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임위 증설하는 거, 이것도 기획위에서 될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좀 점검해 주세요. 체크해 봐주시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나 제가 두 가지만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홈플러스 부지하고 갤러리아 부지, 이거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겁니다. 마린시티에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해운대구청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게 있더라고요.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에다가 검토의견을 제출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기타 부산시 요구 의견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혹시나 또 서류가 이게 기획예산과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번 행감 때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다음에 당정협의회 회의 결과, 아까 최은영 위원이 질의한 거...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늦게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안건 라. 문화관광경제국 4) 자원순환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혜정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백쌍호 청소지도팀장 김민경 오수정화팀장 정 진 자원재활용팀장 안홍식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혜정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해 주신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 죄송하고 반갑습니다. 과장님, 105~12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청소차량 유지비 현황이거든요. 이 행감 자료가 오류가 많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어떤 부분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모르고 계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도 기재가 잘못됐거든요. 작년 행감 자료에 2023년도 부분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1월, 12월분이 다 누락이 됐어요. 전체 차량 다... 제가 2022년도 행감 자료를 확인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행감 자료는 수리내역이... 청소차량 정비수리 현황도 틀리고, 세부내역도 모든 부분들이, 2023년도 부분은 다 틀리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구분에 보면, 2024년도에 보면 우리가 ‘2024년’ 이렇게 해놨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0월 말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이 부분은 특정을 해 주셔야 나중에 부서에서 행감 자료를 만들 때 이런 오기 자체가, 이런 실수가... 행감 자료 자체가 다 엉터리가 안 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도 좀 넣어주시고 행감 자료는 수정해 가지고 새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정비와 수리 유지비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쪽에 보면 94보4460하고 94보4466, 이게 같은 날 취득했더라고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같은 차량인가 싶어서 헷갈렸는데... 번호가 비슷하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비슷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번호가 너무 비슷하니까 관리대장상에도 헷갈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번호가 4460, 4466이라서... 이 부분은 관리대장을 특별히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압롤진개차량이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압축진개차를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압축진개차들... 압축진개차들을 쭉 보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압축진개차가 5대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차량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진개차하고 압롤차량에서 과다하게 수리비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원인을... 이게 내구연수가 5년 이내로 비교적 짧아요.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에 1700만 원, 1700만 원... 또 2023년은 다 안 돼가지고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2022년으로 보면 2020년, 2019년... 5년 이내의 내구연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또 노면청소차도 수리비가 높게 청구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살펴보시고, 특히나 또 노면청소차에 있어서 딱 특정 정비업체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게 많아요. 이 부분도 청구내역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게 적정한 수리비 내역인지 원인들도 좀 파악해보시고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특정업체에 많이 청구가 되고 있어요, 노면청소차량인 경우에... 그래서 그것도 좀 챙겨봐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어서 봤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면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노면 청소를 하는 거를 보면 진짜 경계석 가까이에 붙어서 안 하면 흡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많이 파손될 수밖에 없고...

영숙

원영숙위원

경계석에 미세먼지가 많이 붙고 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톤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거리에 따라서... 아까 압축차도 말씀하셨다시피 생곡에 가는 거는 생곡에 가는 대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다 보니까 왜 이럴까 했는데 연식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연식 같은 경우에...

영숙

원영숙위원

연식은 좀 많이, 저희가 차량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거를 자세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연식이 얼마 안 됐는데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년이 되는 것도 보면 이게 그만큼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이거는 저희가 볼 때 너무 과다해요. 113페이지의 91두2969를 보면 2019년도 10월에 차량을 취득하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수리비가 1700만 원이 나와요. 하여튼 여러 가지, 957만 원은 디자인 도장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2023년도에도 이게 얼마인지... 10월, 11월, 12월 수리내역이 없어 가지고 특정을 못 하겠는데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연식이 얼마 안 되는 차량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유류비 말고 수리비 내역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마 꼼꼼하게 챙기면 원인들이 파악되고 할 겁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세대별 종량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 식별 시스템) 설치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RFID 기반 감량기, 이게 아마 2021년도에 보급이 된 것 같은데... 동백두산위브제니스라고 돼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왜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당초에는 6대가 됐었습니다. 동백두산위브제니스는 2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센텀... 두산위브...? 삼호가든 위쪽에 있는 그 아파트, 그러니까 4대를 한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게 무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4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좌동의 LIG건영아파트에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감량기를 설치하려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주민 동의에서 무산이 돼 가지고 설치를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운대구 좌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이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공간도 필요하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공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말로는 2개 구역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곳곳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새로운 아파트를 준공하면서 이렇게 감량기 이 부분을 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권하고 하는데... 올해도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반여동에 새로 신축한 아파트인데 거기 시공사에서 그냥 세대별 종량제, RFID, 가정에서 얼마만큼...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설치를 안 해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200세대 이상이면 의무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의무인데, 시공사에서 안 해 주겠다, 주민들이 해라...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없느냐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들어올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동백두산위브제니스 입주민들이 이 기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쓰레기를 넣으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깨끗하고, 쓰레기 배출량도 없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거름으로 되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실제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과에 심의가 들어오면 이런 RFID 기반, 이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토지는 좁은 현장에서 모든 걸 갖추려고 하니까 쓰레기 집하장도 굉장히 협소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하장도 가능하면 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설계에 실제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집하장도 지상으로 해 주면 좋겠다, 음식물 폐기물도 이렇게 RFID 감량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현실은 못 따라가는 부분을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네요. 어떻든 시공단계에서부터 설계 안에 이렇게 공간이 확보되고 해져야 되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하는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서울에서도 우리 해운대구에 이 기기가 설치돼서 우리가 선진지라고, 우리 팀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의회에서도 해운대에 벤치마킹을 왔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도 이 부분이 확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가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회 타종) 경진대회 같은 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몇 년이 축적됐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하면서 성과가 나는 게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주민 수도 줄어들고, 음식물 폐기물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단지들을 비교하잖아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래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량했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튼 이 큰 자치구의 쓰레기 정책을 담당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남지원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남지원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일단 먼저 시상금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관광지 내에 휴지통을 설치하셨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설치는...

지원

남지원위원

아, 아직은 안 하셨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받은 걸로 휴지통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휴지통을 그걸로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4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022년 감사 결과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지금 입찰하셨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입찰을 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작년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2025년 말까지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 자료들은 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서 잘 봤고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전반 업무추진 부적정(통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의 지적사항을 보고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좀 봤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용역도 하셨고요. 그래서 현행으로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이 부분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나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이거를 도급제로 하게 된다면 예산이 현재 25억 원이 투입되는 실정이고요.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구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 강서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서구가 하고 있는데 처분비 1억 원을 예상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5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 들 거라고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형폐기물을 하면 돈이 되는 거는 매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집·운반해 가지고 그대로 반출만 해버리니까 처분비가 점점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니까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정은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금액 자체가 현재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도급제 방식이 안정적으로 수집·운반도 할 수 있고, 미화원들의 근로조건도 개선할 수 있지만 예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또 세입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도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구가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라서... 그래서 당분간은... 타 구에서도 지금 하는 데가 거의 없고 10개 구 이상이 우리와 (같이) 독립채산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탁관리업체가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2군데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고, 위탁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탁 기간은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내년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부분도 그 내용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입찰로 하나, 시정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올해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25억 원 이상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계속...?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독립채산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내년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는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올해 많이 못 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만 못 간 겁니까? 올해만 못 가셨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그쪽에 좀 갔다 왔고요. 올해는 다른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에 담당 팀장님께서 갔다 오신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워크숍보다는... 우리 구의 청소대행이나 재활용 선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준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선별장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선별장은 아직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 자체도 열악하고 모든 시설이... 2009년도부터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거기는 특별히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의원들이 국외연수나 국내연수를 가면 선별장이 있는 데는 웬만하면 다 갑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고 한데...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보고 개선할 점을 바로바로 접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올해 저희들이 선별장 관련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의 한 곳하고 서울 한 곳에, 저희들이 11월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현장에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를 놓치고 있는 건지... 93페이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우리가 65군데인데... 점검 결과에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36페이지의 청소대행업체도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요. 진짜 이상이 없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가보시면 저희들이 진짜 잘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잘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적하는 것보다는 행정지도로써, 갖추어야 될 서류라든지 감량기를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든지 하는 거지...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선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지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을 하지 않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용역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을 한 자료는 안 주시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자료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용역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은 어디에 하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한국경제핵심연구원에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거기에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매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2군데가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원가계산을 2군데에 용역을 줬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군데가 있었어요. 2군데에 해서 서로 비교를 했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2군데를 하는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군데에만 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1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 책자가 안 나왔습니다. 요약된 거는 화요일에 드리기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가계산을 했을 때 매년 상승분은 어떻게 되던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는 제일 많이 오른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인건비가 여기 환경미화원분들은 건설 인부임을 적용받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월 25만 원이 인상됐거든요. 건설 인부임이 70%에서 80%가 되고, 내년에는 90%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여금을 조정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월 50만 원 이상이 오르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의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내년에 대충 보니까 177억 원으로 계산돼 있고, 올해는 160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줄어들 수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거의 줄어들 수는 없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계산이 좀 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애석하고요. 248페이지에... 과장님, 민간위탁하고 대행하고 다른 점을 아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 민간위탁은 전체적으로 그 업체에 저희들이 위임하는 부분들이고 대행은 저희들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책임소재 부분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차이가 나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체는 대행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18년도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DTG(Digital Tacho Graph : 디지털 운행 기록계).

백철

김백철위원

DTG로 인해 가지고 아주 과학적으로 산정이 돼 가지고, 아마 대한민국 최초였을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산정된 것들이... 아직까지도 적용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구도 우리 거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원가계산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대행 문제에 있어서, 131페이지에 보시면 4군데의 업체 중에서... 중간의 인력현황에서요. 해동환경이 제일 범위가 넓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넓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운전원이 제일 적어요. 현재 다른 데는 10명 이상인데 여기는 7명이에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여기가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밑에 차를 보시면 차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우려가 뭐냐 하면 문전수거원이나 상차원이 운전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이 돼요. 왜 운전원이 적을까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2인 1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다 새벽에, 늦게 작업하는데 일일이 체크를 못 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 가지고 확인을 불시에 나가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언제 밝혀지느냐 하면 사고가 나면 밝혀집니다. 혼자서 운전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러면서... 사고가 나면 ‘이때 운전원이 누구냐?’, 본인이 운전했대요. 왜 사고가 나느냐, ‘이때는 내가 좀 치운다고...’,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교육을 조금 더, 계속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2인 1조로 해서, 그런데 왜 운전원이 적을까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백철

김백철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데는 10명 이상이거든요. 이 사고가 난 데도 해동이었어요. 이런 데가 개연성이 크지 않습니까? 꼭 좀 체크를 해서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씩... 247페이지의 폐소화기입니다. 폐소화기는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환경적으로, 법적으로 지켜져야 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다 감시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폐소화기가 2017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도부터 대형폐기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아파트 단체에서 100개 이상 나오는 거는 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고 조금조금씩 1~2개씩 나오는 거는 우리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민하산업 같은 경우는 분말은 다 제거하고 고철 부분은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분말기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분리해서 재활용하고, 이게 무상으로 가져가는 데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환경 폐기물이거든요. 그냥 아무 데나 버려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 우리한테 올 수도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민하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하고 삼부라는 회사에서 가져가고요. 센텀환경은 대금자원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고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폐기 절차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건의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환경 공무직에 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올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20세 이상 해운대 주민이면 아무나 합니까?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거의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거하게 되면 종량제봉투를 드리는데 다른 구는 현금을 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현금을 주는 데도 있고, 봉투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현금을 주니까 어른들이 정말 거리를 잘 누비고 다닙니다. 장난 아니게요. 옆에 서서 담배 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이게 광안리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수영구의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데 너무 효과가 좋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360만 원이거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광안리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버리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가면 담배꽁초가 사라졌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우리는 처음 시범적으로 했었고 내년에 한 번 더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서 좀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1회 타종) 정리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17쪽이요. 맨 위의 칸에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그 밑의 칸에 저화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교체 설치하고 이게 성질이 다른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다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고정형 CCTV라든지 이동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의 저화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교체 설치는 저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되는 23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 말에 별도로 국비가 내려왔었거든요. 화소 자체가 다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몇 군데, 몇 군데 설치했는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고정형이 185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저화질은 23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설치를 하면 고발 건수나 이런 거는 들어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고발은 들어오는데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도 누가 투기를 했는지는... 인적 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확인은 어렵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확인은 어렵고... 그러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치우기는 치우겠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있죠?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집행 예정인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해서 금액은 그대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올해 계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하실 예정이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18쪽 있죠? 빨리빨리 진행 좀 할게요. ‘2024년 국·시비 요청 및 처리결과’ 해 가지고 요청은 2023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구입을 했고, 2025년도 국·시비 요청 및 처리결과는 2024년도에 요청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처리한다는 이 말씀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2025년도 거를 저희들이 올해 요구를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요청을 했기 때문에... 3월, 7월, 7월, 7월에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처리한다는 이 내용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27쪽 있죠? 업무추진비... 이게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2023년도 맨 밑의 칸에 보면 인근 식당이라고 해놨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저희들이 식당을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잘 챙기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2024년도의 밑에서 네 번째 칸에도 관내 식당이라고 돼 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담당자별로 쓰는 표현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42쪽이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2024년도 1월 12일에 동아일보에 ‘ “살려주세요” 외쳐도 답 없는 화장실 비상벨’, 이게 우리 구와 연관된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구가 꼭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비상벨 총 개수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59개 다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 돼 있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반기별로 경찰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혹시 꺼져있는 데는 없어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간혹 가다가 고장이 나는 거는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딘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게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양방향과 편방향이 있습니다. 양방향보다 편방향이 고장이 많이 나는 실태인데 이게 건전지로 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테스트를 못 해 보는 게 경찰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반기별로,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데시벨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살려주세요’의 데시벨이... 인지하는 데시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소리를 작게 내서는 못 알아들을 거고... (집행부 답변 준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데시벨은 모르겠는데 엄청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

장내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엄청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도 데시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크게 들린다고 지금...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냥 크게 들린다고요? 이거는 확인 좀 해 주세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제가 각 과마다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건데... 44쪽이요.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2024년 5월 22~5월 31일, 이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과목이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 직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느 과나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시더라도 세심하게 좀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안 일어나게끔... 문제는 이게 한 과만 일어나면 그 과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보면 13~14개 과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49쪽이요. 148, 149페이지인데... 이게 킬로수가 다 달라요. 적정거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청소하기 용이한 쪽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직분들하고 다 상의를 하고 하거든요. 또 노조하고도 연계돼 있는데... 꼭 거리가 똑같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원수도 조금씩 다르고 ‘어떻게 하면 청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번 도는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수시로 청소합니다. 출근시간이 아침 6시부터거든요. (오후) 4시까지 계속적으로... 점심시간 빼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아침) 6시부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점심시간을 빼고 이러면 하루에 8시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오후) 4시까지 그러면 계속 도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기동반이 수시로 가서 청소하고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 이분들은 공무직이라서 정년까지 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이요, 공공용 봉투...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곳은... 자원순환과부터 밑에는 빼고 동만 이야기하면 다른 동은 다 백 단위인데 반여2동하고 반송2동은 천 단위거든요. 1300, 1290, 이 차이점이 뭐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여기는 동에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활근로자분들하고 매일매일 청소를 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1·우2·우3동은 매일매일 청소를 안 합니까?

웃음

장내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 또 그런 부분은 아닌데...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봉투 배부량이... 숫자가 510, 185...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2동은 185니까 청소를 안 하네? 우1동은 510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다른 동을 가보시면 보통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시고 자활근로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인데 반여2동,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자의 인력이 다른 데 비해서는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하는 횟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좋게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64쪽, 소형 폐가전하고 대형 폐가전 있죠? 이게 분명히 금액이 다를 것 같은데... 수거할 때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대형 폐가전은 무상수거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 무상수거예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소형도 무상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에 보면 소형 폐가전을 모으는 함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 아파트는 돈을 내지? 대형 폐가전도 무상수거예요?

「설마...」 하는 이 있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대형 폐가전은 1599-0903,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만 무료로 수거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상으로 신청할 것인가, 돈을 주고 신청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까지 돈 냈네? 멍청한 짓 했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249쪽 있죠, 관내 쓰레기통 설치...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현재 2군데가 있고 올해 연말이 돼서 새로 설치가 될 건데... 8개를 하는데 2개 부분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 부분의 교체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더 확대를 할 겁니까? 아니면 이 2군데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연말이 되면 몇 개 설치가 더 될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요. 이게 운영도 잘 되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된다고 하면...

근호

나근호위원

요즘에는 쓰레기통을 지양하는 실태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가정용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이러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구남로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5개소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 좀 더 확대를 할 것이고요. 그거는 내년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가 수영강 쪽인데... 수영강변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안 들어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거기에는 안 들어가요? 국가하천이라서 안 되는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구남로에 한 5군데를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2군데 하고 있는 데를 교체할 생각이고, 동백섬 있는 데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갈 여력이 없어서... 이쪽에 한 번 더 해보고...

근호

나근호위원

여력이라는 말이 어떤 내용...?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 예산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다 싶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강변 쪽으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희 지역구도 좀 챙겨주이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신청사 부지의 폐기물을 보면서... 우리 해운대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제가 알기로 지금 15군데가 재개발·재건축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일반적인 건설폐기물은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은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쯤은...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고 있죠? 제가 원하는 것은 A라는 데서 건설폐기물이라든지, 토사를 싣고 가면 어디에다가 처리했는지, 처리결과를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이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스템이,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 배출자가, 그러니까 혼합폐기물이면 토사가 얼마, 폐콘크리트가 얼마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입력을 하는데... 용역을 주든지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주를 하더라도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올바로 시스템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스템으로 체크를 다 하고 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대형폐기물 처리 업체가 민하산업하고 센텀환경하고 2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폐기물처리는 최종 처리 업체가 자기들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재활용이 되는 부분은 판매를 하는 거고, 나머지 폐기물이 되는 거는 계약된 최종 폐기물처리 업체랑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올바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하산업이라든지 센텀환경을 보면 가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목재라든지...

상곤

이상곤위원

목재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목재를 최종...?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최종 처리 업체에서 자기들이, 거기는 수집·운반업이기 때문에 수집·운반밖에 할 수가 없고 최종 처리는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기들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할 수 없게 돼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전국 단위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은 판매가 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판매를 하고...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몇 군데를, 실제로 차가 와서 판매하는 거를 봤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판매가 가능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하는 거지만 그런 관리가, 폐기물처리를 관리하면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3쪽에 제가 지난번에 3추에서도 말씀드렸던 거를 짧게,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 있는 거, 재활용센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관심 있는 탄소중립 때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해결됐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해결이 다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아직도 조금 화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분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퇴직을 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136, 137쪽 보시겠습니다. 판매대금이... 이게 2024년은 10월 자로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136페이지...?

윤정

심윤정위원

136쪽하고 137쪽요. 판매대금 합계 나온 부분이... 이게 거의 2개월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추경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활용품 수집에 15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생곡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낮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 40원, 이 정도밖에 안 주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는 민간단체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빠져 버렸어요, 아파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구나... 전 오히려 재활용... 너무 그걸 잘해가지고... 내지는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아, 그리고 여기에 보면... 41쪽을 보시겠습니다.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참...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줄었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걸 기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도 있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생각하기에 다회용기뿐만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마을축제 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에서는 노력하시는데 또 보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말씀드리려는 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압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힘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45쪽을 보시겠습니다. 공무직과 관련해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은... 좀 되도록이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이분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해운대구에 계셨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계셨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결혼이라든지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또 부모님, 이런 사정으로 해서 전출을 많이 가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다들 이런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많은 숫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명기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주소를 이전할 때는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또 거주이전 자유를 박탈한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사고가 좀 나지 않았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관내에서 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이 2024년도 2월 7일에 내려왔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원칙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부산시 사정으로 사실은 주간작업이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시범으로 해서 지금 28개 단지에 저희들이 주간 수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에서는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3인 1조 그 부분...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3인 1조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2인 1조는 반드시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게 반드시 지켜야... 왜냐하면 한 분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겠습...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먼저 좀 해 주세요.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마음이 좀 급합니다. 기획예산과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수가 많다 보니까 한마디씩 다 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또 부서로서는 기다린다고 고생을 하셨고 저희는 저희대로 오늘 아마 밤 12시를 이래가지고 안 넘기겠습니까? 지금 식사 후에 재무과하고 세무 3과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자원순환과는 커다란 시간적인 이익을 보지 않나, 저희가 지금 축약해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설이 좀 길다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연구단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라는 단체를 하고 있고요. 연구회 모임에서 아마 정책연구용역이, 지난번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일주일 이내에 아마 책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우리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검토를 하다 보면 해운대구 1인당 폐기물 발생량과 부산 평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이 나오는데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이 전국이 최근 2022년 걸 보면 28%이고요, 부산이 49.2%, 해운대구는 62.9%입니다. 그래서 발생량 대비 주민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산시보다 30% 이상 많고요. 전국 평균에서는 2배가 넘거든요. 과장님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아마 주민들이 버리는 거는 대동소이[大同小異]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 구가 되다 보니까 유입되는 인구에 의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과장님의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판단하건대 관광지이니까 외지에서 오는, 어떤 외지의 유입으로 인해서... 그거는 일시적인 유입이죠, 그렇죠? 유입으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지는 거죠.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며칠 전에 부산일보에서 11월 26일 자로 ‘부산시·기초지자체 다회용 컵 사용 동참’ 해서 나왔는데 ‘수영구가 일회용품 전면 금지, 9개 구는 텀블러 세척기 설치’, 이렇게 헤드라인이 뽑혔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일회용품 전면 금지라든가 다회용기 쓰는 것들은 굉장히 선진적으로 빨리했다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선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고 있고,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착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거...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수영구의 입장에서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구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초지자체들 중에서 우리 구가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했다고 돼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설치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 하고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문화복합센터하고 우리 해운대구청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청에?

원래 민원여권과 쪽에... 그러니까 여권팀이 있는 데 하나, 화장실 있는 데에 하나를 했었는데... 하나가 고장이, 여권팀 앞에 있는 게 아마, 그게 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배설되는 부분이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게 철수를 하고 지금 문복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해운대구청에 2개가 있습니다. 4층하고 1층, 각각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문복에 3개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홍보가 너무 안 된 거 아닙니까?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직원들은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좀 게시를 해 주면... 그게 또 우리 구의 정책에 대한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교환가게, 이게 올해 첫 사업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첫 사업으로 10월부터 아마 실시한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 반송, 반석 이렇게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도 내년에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원재활용률 굉장히 높잖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재활용률은 높은데 사실은 ‘자원재활용률=분리수거율’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무리 잘해도 선별장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재활용이 될지, 그러니까 리사이클(recycle)이 될지 아니면 그것으로 그냥 쓰레기가 될지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구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관공서에서는 그걸 받쳐주지 못해서 쓰레기를 더 만들어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선별장에 들어온 거는 가능한 한 전부 다 생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선별장들 현대화 사업들을 다른 데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아마 2단지 조성이 도시공사에서 한 2030년 정도가 돼야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지하화된 곳, 서울의 두 군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거기의 장단점을 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의 부지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어려운 점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영도구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끝났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영도구는 현대화 사업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고 나면, 통계를 보면 재활용도 굉장히 많이 되지만 근로자들의 노동강도도 굉장히 줄어든다고...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센텀2단지가 조성돼야지 된다, 지금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뭐가 자꾸 다른 정책들이 늦어지니까 늦어짐에 따라서 계속 시간만 보내는 형태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형태가 안 되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그 내용에 좀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또 타당성 조사가 3년 뒤에 되면 또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새로운 내용을 넣고 그다음에 또 좀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완벽하게 지금 뭘 다 바꾸지는 못해도 현재 상태에서 조금씩 개선할 방법들은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불가능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너무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지금...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거지역과 1km 이내면 지하화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km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금액 자체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공사비라든지, 부지매입비 그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현재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뜨거운 감자기도 하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일단 지금 언론상에는 2030년이 되면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좀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갑갑하네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인데요. 아까 원영숙 위원께서 수리와 관련된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운행거리와 유류비에 대해서 잠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94보4460을 예를 들면, 이게 취득일자가 2023년 2월 7일이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제 1년 조금 더 된 겁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운행거리가 2만 2246km고요. 유류비가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뒤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4보4466, 이거는 66입니다. 둘 다 압축진개고요. 여기는 운행거리가 1만 2571km인데 비해서 유류비가 964만 원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같은 날에 취득을 한 차량인데 연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94보4460은 재활용품, 생곡매립장으로 가는 차량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4466은 간선도로나 해수욕장 공공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되다 보니까 4460 같은 경우는 생곡매립장으로 갈 때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좋게 나오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간선도로로 가는 거는 4460보다 연비가 낮게 나옵니다. 그 대신에 생곡으로 가다 보니까 수리비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비는 거의 배 차이에 가깝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생곡으로 가는 건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하다 보니까 연비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 것들도... 84루2916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걸로 비교를 해보면 1만 1943km인데, 2024년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587만 5000원이잖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또 4466하고 또 비교가 되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톤수도 지금 다르고... 그래서 저도 84루2916, 0880, 0433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이게 3개년도 수리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3개년도를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수리비하고 그다음에 유류비하고 합쳤을 때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3개년의 수리비를 하니까 2916과 0433은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0880은 1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던데... 연비가, 유류비 대비해서 주행거리를, 차량들을 좀 많이 본 모양이에요. 저희는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 비교를 못 했는데 공용차량에 대해서 보니까 차량에 따라서 연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공용차량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질의하는 과정에서 잠시 봤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인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 서류도 지금 사실은 보고 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왜냐하면 여기 직원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가 이전에도 청소 업체에 대해서 증인도 요청하고 하면서 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안전 부분을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그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기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지금 안전 부분만 챙긴 건 아니잖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전체적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전반적으로 인력의 문제든, 행정의 문제든, 예산의 문제든 여러 가지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특이사항은 없고 전체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없으면 다행이긴 한데 좀 많이 누락된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합동점검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보더라도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상 없음’이 뜰 수 있나 하는 생각이... 타 부서에도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없음’이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자원재활용센터 운영현황인데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2023년 대비 2024년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일반운영비가 지금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반운영비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왜 이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거보다는 유인경비가 올해 한 3100만 원이 추경에서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사용료, 저희들이 무단으로 쓰고 있던 부분... 토지사용료가 한 7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의 벽면 수리라든지 주차차단기, 차양막 설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새롭게 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지금... 거의 똑같거든요, 집행내용은?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에는... 아, 이게 좀 많긴 하네요, 그렇죠? 스티로폼 감용기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7억 원이고, 11억 원이고 해서 질의를 잠시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봤고요. 이번에 벡스코에서 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진행 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아직까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진행 중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캠페인도 가고 했고... UN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자체가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 성안을 위해서 조직된 정부 간의 협상기구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린다고 돼있는데 여기서 좋은, 구속력 있는 어떤 협약들이 나오면 우리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우리가 접근하고 해서 좋은 시책들도 많이 만들고 해운대구가 관광과 그다음에 정주 인원이 함께 하고 또한 산과 바다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있는 곳으로서 좀 선진적인 환경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늘 고생 많으시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2페이지의 ‘ “살려주세요” 외쳐도 답 없는 화장실 비상벨’, 이게 아까 건전지로 작동해서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비상벨이 양방향이 있고 편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도는 배터리로 해서 충전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눌러버리면 경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출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함부로 누를 수 없고, 합동점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분기별로 연 2회 지금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은 이 부분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공문을 보내서... 지금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관리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주면 그때그때마다 수리를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이 당시 민원은 잘 해결됐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냥 꺼져있는 걸 확인할 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비상벨 전원장치가 꺼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타 구의 현황들이고... 우리 구 해당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의 내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옆에 43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부적정 부분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종량제봉투 검체 채취·검사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를 하면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표본으로 채취를 해서 플라스틱협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고요.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부적정에서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월이 너무 많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월되는 부분들을, 소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저희들이 이 제작비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부산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10ℓ 종량제를 지급하고 있는데 해운대구는 5ℓ를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5ℓ, 10ℓ 지금 다 주고는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5ℓ를 지급하게 된 이유가 혹시 민원 때문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민원 부분들도 있지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레기양 자체가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5ℓ를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어르신들에 한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민원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그 5ℓ 지급하는 민원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몇 건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의가 조금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누구한테는 5ℓ를 주고가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오히려 이게 불만사항이 많아진 걸로 아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직원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민원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그 밑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부분이 있는데 ‘2024년 원가용역 추경 확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 금액 부분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지금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지적된 사항은 이거를 경쟁 입찰을 하라는 부분이라서 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용역비를 추경으로 확보해서 올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는 우리 조례로 2021년도에 개정을 해서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해드리고, 100% 원활하게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조례상으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수수료하고 실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분쟁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간혹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지해

박지해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례상...

지해

박지해위원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다툼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저도 민원을 좀 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전면 시행 부분인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일반 가전제품이라고 해놓고 40여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종류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쪽의 소형 폐가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선풍기라든지 1m 미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밑의 대형 폐가전은 소형 폐가전이 5개 이상이거나 안 그러면 크기가 1m 이상인 걸 대형 폐가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1m 미만이더라도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전면 시행, 이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1599-0903을 전화하거나 안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무상으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정책은 좋은데 주민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분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다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거기에도 명확하게 주민분들께서 알 수 있도록...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68페이지를 보시면 ‘부산푸드필름페스타’ 해 가지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다회용기를 지원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이때 행사할 때 잘 됐습니다. 그때 세척 부분이라든지 반납 부분을 했었고 저희들이 다회용기 래핑을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반응도 괜찮았고 쓰레기양도 거의 없는 상태로...

지해

박지해위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퍼센트...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다회용기를 썼기 때문에, 일회용기를 저희들이 일체 쓰지를 못 하게 했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인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예산사정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건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업무협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법을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영화관에 다회용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도 그렇고, 최근 서구에 에코센터를 준공한 거 아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거기가 기존에 하루에 8t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20t을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우리들은 계획은 50t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새로 50t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부산시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참조하셔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경영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처리기 지원이 해운대구는 안 되고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감량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각 가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가정은 일단 다른 지자체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해운대구는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은 개인으로 하기보다는 아파트단지 전체적으로 감량기 설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하는 아파트가 거의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개인보다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아파트 음식물 처리기를 한 90% 가까이 줄여주는 그 처리기를...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저희들이 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신청이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신청이 없을 이유가 있나요, 이걸 그냥 바꿔 주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게 공간도 필요로 하고요. 건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라서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근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최대한 그런 법률을, 너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쓰레기를 좀 줄이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남자원 위원을 향해) 깁니까, 혹시?

지원

남지원위원

저요? 아니요, 정말 짧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저희는」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부분이 방금 좀 전에 대형폐기물 말씀하실 때 경쟁입찰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아까 제 질의의 답변에서는 내년에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아까 부분은 지적사항에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래서...? 지적사항에 수의계약이었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적사항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걸 경쟁입찰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예산 부분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경쟁입찰을 하기 힘들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단 그 용역 결과에서, 조금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용역 결과에서 용역을 줬을 때 직영이냐, 직영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직영으로는 안 되고 직영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할 건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독립채산제에서...

지원

남지원위원

예, 그렇게 할 건데... 일단 내년에 다시 모집을 하실 때요. 그 부분의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대행 용역 시 일반경쟁입찰로 하지 않았다는 게 지적사항의 요지인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게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13개 구가 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13개 구가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다면 예산이 25억 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나왔거든요.

지원

남지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이제 또 계속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해운대구 대형폐기물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해운대구는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계속 그 두 군데만 대형폐기물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대형폐기물 업체도 하고 싶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업체가 우리 구에 두 군데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에 1개 업체를 더 해서 지금 2개 업체가 되고 있거든요.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업체가 세 군데, 네 군데가 나오면...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인구가 줄어들고, 폐기물도 줄어드는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로... 독립채산제로 하는 거는 그분들의 모든 예산을 다 본인들이, 그 기업에서 대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상태인데 이러다 보면 그분들도 열악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쟁입찰 부분은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모든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되 앞으로 타 구의 현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는 지적을 받았지만 계속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여기도 건설인부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처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서... 또 생활폐기물하고 이거하고는 별개거든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타 구가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보면서, 그래서 지켜보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결정이 난 사항인가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결정이 났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화과에 대한...

송민우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내가 말 한마디는 하고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죄송합니다.

송민우위원

2분만, 2분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송민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치과를 갔다 오는 바람에...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는... (손짓으로 표현하며) 이만큼이나 공부하고 왔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랍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야간에 아파트의... 그 부분을 다른 분들 질의 안 했죠? 아파트에 쓰레기 수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웃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게 주간으로 지금 해봤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28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장단점이 어떻냐 하면 일단 주간수거의 장점은 동선이 잘 보여서 안전에 좋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제일 좋은 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 그게 출근시간대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운행을 하는데 속도 자체가 빨리빨리 늘지를 않는 부분이 있다,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여름에는 사실 주간에 하든지 하시고 겨울에는 야간에 해도 돼요, 새벽에 해도 되고... 왜냐하면 문을 다 닫아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시끄럽거든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주간만 하지 마시고 계절별로 해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수렴을 다 한다기는 조금 힘들고요...

송민우위원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런데 과반수가 이 상태 그대로 하는 걸 원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상태와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담배꽁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부분은 확대에서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죄송합니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초에 차량 안전장치 설치 부분에 대해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수직 배기관 말씀하세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수직 배기관.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차량 부분에 대해서... 안전 설치한 부분을 조사 좀 하셨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만 딱 안 돼 있었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설치가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해운대구청...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차량 안전장치 설치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2024년 6월 30일까지 하겠다고 이랬는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수직형 배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수직형 배기관은 설치가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안건 2) 재무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경송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제28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성과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진 계약팀장은 오늘 숙직 근무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계재산팀장 김배선 청사관리팀장 황송아 통신팀장 신재하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2024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경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저부터 할까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한두 가지 하고... 제가 빨리해야 다른 분들도 빨리 안 마치겠습니까? 363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부실하게 이루어졌는데 올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감독관한테도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고 해서 이 자료에는 34건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65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송민우위원

주민참여감독관제 제도 자체가 사실 공사에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곳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그런 분들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제일 큰 게 민원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공사 금액하고 주민참여감독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공사가 3000만 원 이상이고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기간은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기간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송민우위원

아무래도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작년, 재작년에 제가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있어서... 왜 주민참여감독관제 제도를 안 하냐고 저한테 몇 번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도에는 2024년도처럼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띠지를 붙였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구내식당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직원분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보통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많이 이루어지고요. 12시 반 이후가 되면 민간인들도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줄을 너무 많이 서더라고요,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도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밥은 맛있는데 줄을 많이 서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개선돼야 될 거는 맞는데 여건상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은 못 하겠는데 타임별로 해서 좀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민원도 그렇고, 부서에서 11시 반부터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가면 많이 줄을 안 선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11시 50분에서 12시 사이가 집중적으로 좀 많은데...

송민우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제가 늦게 가보니까, 한 번은 늦게 갔어요. 늦게 가보니까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음식이 없어서... 사실 배고픈데 반찬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 줄을 많이 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타임별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줄을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하니 음식이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하시는 영양사분이 적극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음식이 떨어져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어졌고요. 지금은 직원들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좀 더 넉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3층에, 제가 임시회 때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고압선, 3층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직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떻게든 그거 빨리 해 주이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고압선이요?

송민우위원

거기 고압선 자체가 사용이 안 돼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 아, 예...

집행부석에서 「사용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송민우위원

과장님... 내보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돼요.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안 되는 거는 커버(cover)로 덮어놨는데, 한쪽에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송민우위원

화단을 좀 조성하든지 뭔가를 해 주시면... 사실 구청사가, 저도 이용을 하지만 직원들이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야외에서 잠시 5~10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필요할 것 같은데...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철거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철거나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라인더 가지고 와서 내가 자릅니다.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어쨌든 꼭 챙겨주시고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간이 너무 늦었죠? 시작하기에는 좀 많이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저희도 아침 10시부터 힘을 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차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의회 차량 관련해서 정수 좀 배정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얼마 전에 요청이 한번, 묻는 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수 배정 승인을 하게 되면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9월 초가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편성을 하기 전에 배정 승인을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늦었는데... 보고가 다 끝나고 의회에 통보까지 다 끝났는데 너무 늦게, 그것도 본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너무 늦게 와서 일단 내년 추경을 할 때 검토를 해보자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의회가 독립기관으로 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렇죠? 독립기관인데... 사실 의회에는 의장님 전용차량으로 1대가 있고요. 그 이외에 우리 의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30명이 넘죠? 그런 상황에 11인승 스타렉스 1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2014년 2월 17일에 취득한 차량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승합차량이다 보니 최단운행 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 또는 최단 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한 경우,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는 되는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일단 10년이 넘었다 하면 대체는 승인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1대로, 2014년에는 선출직 의원이 몇 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많이 늘었습니다. 8대 때보다도 9대가 2명이 늘고, 7대 때보다도 8대로 넘어오면서 한 분인가 두 분이 늘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의원 수는 계속 확대되는 데 비해서 차량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업무 관련해서 사실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진행을 하려고 해도 시내에서 진행하든지 아니면 시외로 나가려고 해도 같은 차량으로 이동하면 좋은데 여의치가 않거든요. 오늘 기획예산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 위원회에 10명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0명의 의원들이 움직이려면 직원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1대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분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면 굳이 제가 구청장 차량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구청장 차량을 교체한 지 6개월도 채 안 돼서인가, 하여튼 6개월 정도에 차량을 또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이야기는 안 했고요. 일단 내년에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요.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수 배정 관련해서... 정수 배정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서른몇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경차도 한 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이동을 할 때 우리 홍보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려고 하면 집행부의 홍보직원들하고, 거기에 끼워 타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어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의원님들 수도 많고 의원님들이 움직이면 수행하는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고 해야 되면... 의원님들 20명에 직원들까지 해서 25~30명 이렇게 되면 저희 대형버스가 2대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배차를 받는 방법하고, 일단 추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수 배정 승인, 그때 다른 부서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규정상의... 규정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표 2에 지금 구의회가 승용차량에 전용 구의장 1대, 업무용이... 사실 승합차가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해서 내년에 신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서울 강남구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었거든요. 가을에 갔는데, 사실 강남구의회나 저희나 의원 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기본적으로 25인승 1대 그다음에 17인승 1대 그리고 카니발 2대 그리고 또 1대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대인가 6대인가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면 박탈감이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을 좀 느꼈고... 저희가 사실 필요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이나 혹은 기관 방문이나, 해운대 내에서도 기관 방문을 가려면 사실 의원들을 줄여서 가야 되는... 한 위원회도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수 배정은 언제쯤 정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대체승인하고 승인하고 하는 거는 본예산 전 그다음에 1추 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괄 검토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일단 그 시점에 신청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2024년도 의회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국외연수를 전 의원이 다 가지 않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90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전액 반납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구청 본관으로 들어오는 거는 중앙현관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의회는 어디가 현관인지 아십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서편 쪽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우리한테는 거기가 현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그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거든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에 그 앞에 적치돼 있던 물건들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한번 치워 달라고, 우리 현관인데 현관 앞에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19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좀 치워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해 주셨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요즘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희가 야간까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늦게까지 공부를 해요. 그런데 현관이 이쪽인데 없다 보니까... 잠금장치 때문에, 보안 때문에 그쪽에 보안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으나 이쪽에도 보안장치를 하나 해서 우리가 쉽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굳이 중앙현관을 통해서, 그쪽에 가서 비번을 누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현관 쪽에 비번을 하나 걸어주시고, 그 장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의원들끼리, 우리 의회가 그 비번을 알고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딱히 보안상의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항상 1층에 직원분이 계시기 때문에 숨어서 들어오고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개방을 요청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이 책에는 소개가 없는 것 같은데... 부산정보고속도로,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통신 그거고요. 지금도 분담금으로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설치돼 있는 거에 유지관리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저희들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분담금이죠? 사용하는 랜선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렇죠. 그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 분담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통신에 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정보고속도로니까... 랜선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조금 증축하는 겁니까, 랜선 파이를 좀 키우는 겁니까, 속도를 조금 향상시키는 겁니까?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송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한 번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계속 유지 보수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현재 정보고속도로를...

백철

김백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부산정보고속도로가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지금 됩니까?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정확하게 개념 설명은...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만약에 보안이 뚫릴 때 우리 구에서 들어오는 망의 구조가 어떤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만 뚫리면 다 뚫리게 되는 건지, 이 망에 대한 보안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뚫려버리면 우리 구 전체가 마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되는지 싶어 가지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 그 보안 부분은 전산 쪽의 업무라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전산 쪽 업무예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통신 쪽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통신하고... 뭐, 그건데 일단...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전산은 어느 부서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총무과에 전산정보팀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 보안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전산정보팀에서 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거는 전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정보고속도로는 통신선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통신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터넷 통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인터넷선 전산 쪽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전화선, 전화선이라고 해야 되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통신망은 이제는 없어졌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전화 통신은 다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인터넷으로 다 하는데... 인터넷으로 다 해요. 이 정보고속도로망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전산하고 통신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명확한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전산정보팀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 구의 전화가 다 인터넷전화예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전화는 인터넷전화고 저희들이 합니다, 통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통신은 우리가 하는 게 맞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전화 그쪽 라인에서 통신망만 여기 통신팀에서 하고 다른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거는 전산정보팀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 인터넷망을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망은 같이 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안은 그쪽 전산정보팀에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은 또 통신 쪽의 보안을, 전혀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 관리를 하거든요. 공공 와이파이 같은 그런 망은 우리 통신팀에서 하거든요. 그런 데의 보안은 우리 통신팀에서 하고... 그러면 위원님, 조금 있다가 전산하고 통신하고의 구분되는 부분을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부산정보고속도로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달 사용료가 나갑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분담금을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사용료가 나가나요? 아니면 그냥 분담금만 내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분담금만 나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용료는 안 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별도로 사용료는 안 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망의 구조가 뭐, 어떤 건지를 나중에 설명되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조금 있다가 휴게시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웬만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쉽게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관용차, 188대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94페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 부서의 행감 자료를 보게 되면, 188대의 가용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면, 쉽게 보려면 유류비를 보면 알거든요. 별로 사용을 안 하는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정수 188대의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보험료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자동차 보험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보험료는...

백철

김백철위원

각 부서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가 안 되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각 부서마다 납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한 대에 평균 한 3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예? 보험료가요? 왜 그러세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100만 원은 안 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누구나 다 타는 거기 때문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제일 적게는 30만 원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누구나 다 타는데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요즘은 자차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싼 거는 100만 원이 넘는데 적게 들어가는 거는 적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누구나 다 타고 이렇게 되면 다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제가 예전에 할 때 100만 원까지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예전이 언제인데요... 10년 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웃음

장내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다 100만 원이 넘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요. 보험료 대비 차들이 보험료만큼도 활용을 안 해요. 유류비가 1년에 10만 원대도 있고요. 차가 전 부서에 1대 이상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용이 너무 안 돼요. 이거 좀 줄일 수는 있을까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줄이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11월에 공용차량에 대해서 일제 정기점검을 한다고 공문을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유류사용료나 차량 운행 일지를 전부 전산으로 쓰도록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거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기업들도 전부 전산으로 해서 비용처리를 하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자료 축적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 할 때쯤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188대 중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차들이 27~29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하고 있는 부서의 차량들을 실제 사용량,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정수를 없앨 부분은 없애고 하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불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진짜 많이 소진되고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래서 사용량이 많지 않은 부서는 저희들이 배차 차량을 조금 늘려서, 대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416페이지에...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416페이지의 결과 보고에 보시면 1조 5000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예? 2조 1000억 원 아니에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전체는 2조 1700억 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예, 2조 1700억 원인데요... 이거는 결과치인데 앞의 조사 계획서에 보게 되면 무형재산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는 특허권이나 이런 무형재산은 없습니까? 앞에 조사하는 계획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단순해 가지고요.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올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올해...

백철

김백철위원

총조사?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총조사,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는데 행안부에서 등기부, 토지대장 그다음에 공유재산대장 이렇게 불일치하는 건들에 대해서 전체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불일치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라고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재물조사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재물조사는 물품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재산에 대해서도 매년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 6월까지는 일단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그 조사랑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410페이지를 보시면 무체재산이라고 5건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은 특허권은 없고 상표권, 현재 이 계획상의 상표권이 5건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410페이지를 보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이게 어떤 건지를...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어떤 건지... 여기에서 무체재산 5건은 우리 슬로건하고 캐릭터 그다음에 청사포다릿돌전망대 상표 그다음에 해운대별밤학교 캐릭터 이런 식으로 해서 5건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지적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결과 보고에 보시면 저희들이... 일단 현재는 거기 조사대상에 우리가 등재 관리를 한 건 이거였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413페이지에 보시면 특허정보지식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회를 하니 저희들 상표권이 9개가 나와서...

백철

김백철위원

9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결과에는 이 부분의 소개가 하나도 없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거를 등록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이 9건을 전체 부서에, 갱신할 거는 하고 정비하라고 내려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우리 상표권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 재산이 매년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하죠? 그거 파악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거는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오르기는 오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내려가는 부분도 있어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적재산에 대한, 이 무형재산에 대한 관리가... 좀 토대가 준비돼야 됩니다. 방금 이 9건도 찾아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재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것들을 이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무형재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이러면 우리 재산으로 계속 증가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거는 좀 채워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고민되고 있는 건데요. 과장님, 우리 청사 말고 동도 마찬가지고요. 행정복지센터 동사나 이런 공공기관들을 저녁에도 주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오픈을 하려면 제일...

백철

김백철위원

예를 들면 (저녁) 7~9시 정도... 이 정도 9시까지라도 주민들한테 돌려주려면... 사실 이거 너무 아깝거든요. 이거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얼마나 활용도가 높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제일 안 되는 이유는 보안 시스템이...

백철

김백철위원

보안과 관리 부분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보안 시스템이 전체 건물에 대해서 일괄하도록, 수립할 때부터 그 보안에 딱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희들도...

백철

김백철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듣기보다는... 과장님, 가장 큰 걸림돌이 보안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 문제가 아니고요. 중대재해법입니다. 동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때문에 보안을 이야기하고 관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 가지고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변에 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연대를 해 줄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오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오픈을 하려면, 저녁에 하는 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운영하면서 딱 책임지고 운영을 맡아서 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안 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겠다고 하는 주민자치위원도 많은데요. 그걸 열어만 준다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거는 동하고 서로 협의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2동이 야간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 식으로 어느 분이 야간에 그 부분을 전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그거를 하는 데에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면 동의 직원이 그 시간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로의 협의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협의가 되면 얼마든지 오픈시켜줄 수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라, 안 해라가 아니고 동 자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 자체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동장의 책임이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그쪽 동장님이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오픈해 보자는 이런 의지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서 저녁에... (1회 타종) 많은 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오픈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죠.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렵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오픈을 시키자는 의지가 있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한번 잘해보자는 이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오픈할 수 있습니까? 구에서 못 하게 하거나 제지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런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한 거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제가 그렇다고까지 답변을 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 부분은 동의 동장님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회 타종)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나가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되면 참 좋겠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6, 27쪽의 수의계약 부분이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고, 살펴보니까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 해운대구 수의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6개 구·군 중에 거의 세 번째로 높더라고요. 올해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비율은 감소했지만 금액은 또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하, 전문 공사는 2억 원, 전기·통신은 1.6억 원, 물품 용역 1억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요. 여기에 수의계약이라고 적혔지만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거는 2200만 원 이하가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진짜 수의계약이고요. 그 이상이 되는 거는 말은 수의계약이지만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해서 입찰하고 똑같이, 조달청에 공고를 해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데 그 말이 수의계약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 용어가 통일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 우리가 2인 견적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소액 수의로 해서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2200만 원이 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입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방법이, 선택이 수의계약이라고 적힌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2200만 원 이하만 1인 견적에 의해서 진짜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2200만 원이 넘는 거는 입찰 과정하고 똑같이 공고를 올려 가지고 30~40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최저금액을 낸 사람이 낙찰이 되는 그런 절차를 똑같이 거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걸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체 영조물 손해배상에 가입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를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없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 부서가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터 공원, 모든 부분들을 빠짐없이 가입하라고 해서 수시로 가입을 하도록...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빠진 부분이 없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금 가입은 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혹시나 공사가 중간에 준공되고 하면 바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에 한 번이나 상·하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빠짐없이 가입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독려도 하시고 혹시나 빠지는 곳이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우3동 있지 않습니까? 옆의 부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십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명확하게 활용계획이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당분간은, 다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 그 당시 투자심사하고 그렇게 받을 때는 주민 편의시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뒤에 동에서 가끔 올라오는 게 복합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이어서... 저희들이 현재 가칭은 우동 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올려놨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 거기는 우동 복합문화센터를 하시겠다고 했고, 3회 추경 정책사업에는 ‘청사신축 및 관리’ 또 단위사업에는 ‘청사 건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거기는 세부사업이 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 들어갔고... 현재는 우선 토지매입만 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통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보면,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보면 문화·체육시설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를 산정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근데 저거를 할 당시에는...

윤정

심윤정위원

저거...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그러니까 우3동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는 명확하게 어떤 건물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자료가 올라간 거에도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고 우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했던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부지매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이거는 순수 구비로 했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순수 구비입니다. 지금 우정청 부분이 원금만 65억 원...?

윤정

심윤정위원

67억 원 정도 안 됩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좀 우려하는 게 거기 부지 매입에 67억 원이 들고, 건립비용에 120억 원이 들고 나중에, 차후에 또 여러 가지 설치비용, 각종 시설물이나 설치비용까지 합쳤을 때 200억 원 정도가 돼버리면 이게 중앙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사전 절차를 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못 쓰게 되는, 예산편성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체 심사고요. 실제로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때 그 금액에 따라서 다시, 토지금액을 포함해서 200억 원이 넘으면 중앙에 가고, 60억 원이 넘으면 시에 가고 그렇게 다시 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미 여기에 그렇게 다 돼 있길래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사전 절차를 잘 이행해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감사중지 2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0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직 그거 안 했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잠깐만요, 시나리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안 했어요?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해버리노...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데자뷰(deja vu)네요? 20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고액 체납자 내역에 해월정사 딱 하나만 올라와 있는데 고액 체납자가 해운대구에서 해월정사 하나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변상금이나 이렇게 부과하는 것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저희 부서에서 해월정사 한 곳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서에서 그러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해월정사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연 1000만 원이 넘어서 부과를 했는데 그동안 해월정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해월정사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해

박지해위원

예,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당초에는 해월정사에서 대부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다가 대부신청을 거기에서 끊고 안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월정사에서 납부를 계속 안 하다가 이번에 화단 부분하고 있는, 일주문이 있는 부분을 우리 게 아니고 이거는 해운대구 거다... 그래서 이 변상금은 부당하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세 군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공제회에도 자문을 했고요. 결과는 나무나 화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토지의 종물로 해서 저희 게 되고, 일주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종물로 해서 그거는 해월정사 걸로 본다... 이렇게 자문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전에 해월정사에서 화단 부분하고 그거를 처음에 조성을 한 부분이라서 여태껏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다 부과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화단 부분하고는 저희 걸로 인정을 하고 나중에 펜스를 치든지 해서 저희들이 경계를 확실하게 해서 그 부분은 감액을 이번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일주문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1년에 280만 원 정도 부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내기 전에 결론이 난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내년에는 고액 체납자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르면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 원 이상 이렇게 돼야만 체납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 보이는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거는 어디에 뭐, 공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여기에 자료를 내는 부분에만 올라온 부분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이게 토지를 물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세금이 나온다는 건가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당초에는 그 땅이 해월정사 땅이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해월정사 쪽의 땅이었는데 그 뒤에 해월정사 그쪽의 사정으로 경매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급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경매가 나온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변상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월정사는 당초에 해월정사 땅이었으니까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지해

박지해위원

경매에는 어떻게 올라온 건가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땅에 아마 압류나 이런 게 많이 걸려가지고 경매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다시 해월정사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모양새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입구 쪽은 민방위 급수시설 부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문이 있는 부분은 해월정사에서 만약에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각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일단 하는 게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종부세법 이런 거랑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상관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일단 재무과에서 하는 거는 이게 전부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보면 지난 행감 때 조치 결과가 나오거든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계속적으로 송정동 88-7번지 유휴부지에 대해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에서 해제되고 나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로 3년이 돼가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용도를 변경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당초에 윤슬공원에서 도시계획이 해제가 되고 저희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일단 넘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 땅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 전 부서에다가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에서는 활용계획을 내라고 해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 송정동에서 의견을, 사회복지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체육시설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요구는 했던 걸로 아는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 결과 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서 그 부분은 조금 불가한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불가한 이유가 뭡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구가 사회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현재는 불가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이나 다른 부서에서 여기의 이 토지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이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혹시나 이 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모르고 있을까 봐 소유조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필요한 부서에서는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뭐,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송정동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 주민체육시설이나...

영숙

원영숙위원

600평이나 되니까 엄청 넓잖아요. 그런 것들도 검토해볼만 한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유휴부지가, 작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 체육관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들도 있을 거고, 그런 공모사업이 나올 때 적극 추진하라고 권고 좀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유휴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압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관도 저해하고, 위생문제도 있고, 안전 위험도 있고, 지역 이미지도 하락하고, 주변 상권도 위축되고, 부동산 가치도 하락되고, 불안감도 증가되고, 삶의 질도 저하되고, 발전 기회도 상실되고, 지역 성장도 정체된다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42페이지, 구청장 면담해서 처리결과가 나오잖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우리 심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3동 부지, 이번에 매입이 완료됐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게 부지 값이 어떻든 9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는 건축비가 산정이 돼있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20억 원 정도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200억 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부지 값이 다른 데 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하려면 아마 사전이행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해 주시고 주민들은 끊임없이 구청장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게 우3동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3동에 큰 건물들이 건축이 될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고... 원래 요트경기장도 개발할 때 구두로는 복합문화센터를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안에는 그게 없거든요. 민자투자계획서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복합문화센터가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문제는 이 땅이 평수가 그렇게 안 크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평수가 181평 정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닙니다. 19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총 598...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100평 정도 됩니다. 598㎡...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181평 정도 돼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181평...

영숙

원영숙위원

시유지하고 합쳐가지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개가 합쳐지면 그렇게 너른 평수는 아닌데 일단 땅값은 우3동이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축물을 지을 때 120억 원 안에, 이 비싼 땅값에 지하 터파기는 계획되어 있는 건축비입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직...

영숙

원영숙위원

그냥?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냥 대충의 그것만 넣어놓은 거고요. 저게 나중에 어떤 건물이 될 거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검토가 돼가지고 투자심사를 새로 받고, 모든 절차가 새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요트경기장 재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변동 여건도 지켜보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큰 건물에서... 혹시나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살펴도 봐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땅은 100억 원 정도 주고 샀단 말입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땅이 주차장으로 놀려놓기에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들... 그래서 상황을 좀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되 비싼 땅값에 그냥 필로티 건물을 세우지 말고 어차피 그 땅이 비싸기 때문에, 필로티 건물을 세울 거라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런 비싼 땅에다가 그냥 하는 거 자체가 좀 아깝다,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을 세울 때도 검토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253페이지... 수의계약 있잖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2022년도의 공사계약 금액이 왜 이리 적냐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해소됐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296페이지하고 297페이지에 보면 연번 208번 있잖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舊] 해운대역사 그린세이프 화장실 건축공사가 계약 금액이 493억 원이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게 약간 오타가 났...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원’입니까? 단위가 ‘천 원’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천 원인데 동그라미가 못 돼서 그렇게...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214번하고...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4932만 원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리고 옆에 297페이지의 해운대구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계약...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거기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도 257억 원이 아니죠? 2572만 원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 나와서... 저는 사실 1인 수의계약하고 2인 이상 수의에 의한 단가계약 이 부분... 너무 수의 비율이 높아서 이게 4억 원이 되는 것들도 수의를 하고 해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거는 입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이 바뀌었나? 우리 구가 이렇게 관리 안 할 건데?’ 했는데 아까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에서 해소를 했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강조했다시피 의회 차량 문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저희 의회가 참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의장님 차량 1대하고 스타렉스 봉고 1대로 겨우겨우 버티다시피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추경에서, 또 올해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공무 연수도,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저희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차량에 대해서 제일, 16개의 지자체 중에 제일 열악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추경에 좀 잘... 정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세요.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관리 안 하죠, 여기서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공영주차장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공영주차장은 전부 주차행정과에서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차행정과에서 하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차행정과를 만날 길이 없어가지고 잠시 한 말씀만 드리면... 달맞이 해월정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달맞이 해월정 공영주차장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거의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계시는 상가에서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주민들도 보내주기도 하는데... 이게 송정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로 해서 급지 조정을 하거든요. 급지 조정을 해서 성수기에는 1일 8000원, 그게 2급지인가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비수기에는 4800원으로 해서 3급지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조성하는 것은 관광객이든 주민이든 편의를 위해서 조성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의무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조성을 해놓고 활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급지가 조금 높다 보니까 비싸니까 주차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급지 조정이든 어떤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무과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어제도 상인분들이 사진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상가 활성화도 안 되고, 주차장이 없으면 사실 상가 활성화가 힘들잖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상가 활성화도 안 되고 주차장은 매일 쳐다보면 비어 있고, 상가에는 주차장이 늘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나근호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서 조금 이석을 하셨는데 나근호 위원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조례인데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렸고 전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부서가 계약 관련해서, 특히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는, 이왕이면 공사나 건설업자든 수급인이든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소를 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부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는 매각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이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2023년 거는 보이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매각 현황은...

은영

최은영위원

매각 현황이 2023년 거는 370...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389페이지.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389페이지에, 2024년도 매각 현황이 거기에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워낙에 중간에 다른 문서들이 많아가지고... 조사보고서가 좀 많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도 못 찾아가지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023년 거는 378페이지.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땅들을, 몇 필지를 매각을 했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매각 사유는 그렇게 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296페이지의 연번 202번, 209번 등을 보면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기나 조경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로컬 브랜딩 사업은 올해 초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공사계약도 하고... 최근에 계약하고, 최근에 준공을 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거는 문화관광과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보면 202번은 ‘경관조명 설치공사 1식’ 해서 2024년 9월 2일에 하고 10월 3일에 준공했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9번 같은 경우에는 조경공사인데 이걸 지역 제한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나요? 하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대부분 다 지역 제한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합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지역 제한은...

은영

최은영위원

지역 제한을 입찰할 때 못 하게 하지 않나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닙니다. 지역 제한은 부산지역으로 발주를 내도록...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0억 원 이하, 물품용역 5억 원 이하는 다 지역 제한을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외부에서 일단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계약 금액이 1억 원이 넘거든요. 넘는데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1층에 지금 센터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자리센터도 있고...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는데 그 활용도들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하면서 보면 늘 비어 있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앉는 대기 장소 있잖습니까? 거기만 좀 붐비거든요. 전체를 전부 칸막이, 칸막이, 칸막이로 해서 다 성격이 다른 것으로, 1층 전체를 한 방향으로 구획을 정해놨잖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위한 공간들을 구획해 놓은 것 외에는 활용도를 저희가 많이 못 느끼겠어요. 비어 있는 것도 많지만... 이게 꼭 법정으로 있어야 되는 공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라리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게 안 낫나 싶기도 하고 또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하고 나면 사진 찍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공간을 보면 사실...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하고 찍는 사람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조금 공간이 이상해요. 공간을 우리가 만들 때는 목적에 맞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특히나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건 너무 축복할 일이잖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트를 만들고 꽃 배경으로 해서 인증샷을 찍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인증샷 공간이 너무 작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사실은 1층 민원실 공간은 민원여권과에서 계획을 해서 배치를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심폐소생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아서 민원 환경개선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게 2016년인가 전체 개선을 한번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층의 민원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계획해서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상까지 받았... 아니,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게...

웃음

장내 웃음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행복민원실 수상... 예전에 그렇게 받았고 이번에도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실에 신경을 많이 써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죄송합니다.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고액 체납자...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해월정사 있지 않습니까?

웃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이게 일주문은 아까 건축물의 종물이라고 했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조경은 토지의 종물이라서, 토지의 종물은 우리 게 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종물인 일주문은 해월정사 게 된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이게 면적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주문은 28㎡...

은영

최은영위원

일주문이?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28㎡.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원래보다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이의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화단하고 이 부분이 전부 124㎡였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그 부분을 전부 변상금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제외되는 거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다 제외되고 변상금을 28㎡, 일주문에 대해서만 올해부터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송정동 88-7번지 있잖습니까? 양묘장을 하던 곳이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는 사실은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좌동과 송정을 통틀어서 남아있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유지로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송정동 주민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한데 아까 사회복지시설이 해운대구에 많다고 하셨잖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역이 편중돼있는 건 아시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너무 편중돼있어서... 사실은 좌동, 우동, 중동, 송정동까지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거든요.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송정동만이 아니라, 송정동 주민들이 많이 쓰시겠지만... (송정동 주민)만이 아니라 좌동이나 중동이나 여러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그게 사회복지시설이면 더 좋고요. 아니면 체육시설도 좋고요. 어쨌든 여기에 고민을 많이, 그러니까 부서에서 사실 그럴 겁니다. 가져오면 어느 부서든 일인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이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많이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63페이지에 송민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민참여감독관제 있잖습니까? 지금 거의 통장님들 위주로 감독관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당초 주민참여감독관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가령 공사 관련해서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전문가의 식견이 들어가야 그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조서작성을 해서 건의사항을 넣을 때 적극적인 건의사항이 들어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크게 막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을 하면 그 현장에 나갈 때 우리 공사감독관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적인 소견이나 이런 거는 우리 감독관의 의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님을 이렇게 위촉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지역 현황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최고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갈 때 우리 공사감독관하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주민참여감독관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대동해가지고 같이 가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시로 가서 보고 하는 건 아니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관은 인근에, 관할 내에 있으니까 수시로 그거를 보기는 볼 건데 그 부분을 공사감독관하고 같이 최종적으로는 보고, 예를 들어서 평소에 봤던 부분들을 감독관한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건의를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주민참여감독관제 자격 기준들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격 기준들이 굉장히 전문가분들을 많이 나열해놨어요. 그리고 공사현장에 1명이 아니고 2명, 3명 이렇게도 주민참여감독관들이 파견이 되잖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좀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 은퇴한 전문가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같이, 한 현장에 1명만 배치되는 게 아니니까 같이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사감독이 늘 거기에 공사감독을 갈 수는 없거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소명감을 가지고 통장님들하고 또 그런 전문가집단들하고 같이 주민참여감독관이 섞어진다면 정말 좀 더 주민참여감독관제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 부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예전에 초장기에 주민참여감독관제 시행을 할 때 통장님들, 새마을부녀회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했는데 사실 전문가분들은 다 바쁘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영숙

원영숙위원

유휴인력들이 많이 있고 본인이 사명감으로 일하실 분들도 많거든요. 좀 같이 매칭해서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운영이 되어지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개선을, 어떤 방법이든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민참여감독관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위촉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3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물론 우리 과장님은 아니신데 김영순 과장님이 당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우3동이기는 하지만 해운대구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서 그 공간을 그렇게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제가 볼 때 어쨌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복합문화센터로 하시겠다 하고... 제가 볼 때는 계획 따로,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이 공간을...?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해운대구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혹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뭔가를 하겠다고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고요. 예전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무슨 어떤 걸 하겠다고 한 거는 아니었고, 제가 투자심사 서류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뒤에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부분들이 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지금은 ‘복합’이라고 넣어서 문화센터의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은 그냥 가칭으로 ‘우동복합문화센터’라고 해놓은 부분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과장님, 이 부분은 언제쯤 정해지는 겁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서 그렇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도, 지금 재송2동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재송2동을 하고 나면 1996년도에 지어진 반송1동, 반여1동, 우1동... 중1동, 이렇게 몇 개 동이 계속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 그다음에 요트경기장이 들어오는 개발에 따르는 여건, 이런 걸...

윤정

심윤정위원

종합해서...?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종합해서 나중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주민들의 의견수렴하에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은 어떻게 저희들이 뭘 하겠다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뭘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요트경기장 개발을 했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3동에 땅 매입한 부분... 이제 저희가 잔금을 다 쳤잖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잔금은 지난 주 금요일...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언제 우리한테 소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우리 소유로는 내년 1월에 등기가 아마 완료가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등기가 완료되면... 거기가 체신청 컨테이너 박스도 들어와 있고 그렇게 돼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나중에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정도이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유료 주차장은 아닌 거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현재는 유료 주차장은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동에서 사용하는 부속주차장...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지금도 동 보조 주차장같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개발을 하기 전까지 구청 재산이라고 일방적으로 유료 주차장화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좀...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만약에 이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 주차장을 그냥 개방을 해 놓았는데 막 장기적으로 대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트경기장 안에도 주차장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기 주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 부지가 비어 있는 부지라고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컨테이너가 없어지고 나면 텅 비어 있는 부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면 장기 주차 부분들도 우려는 돼요, 하여튼.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거기 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건에 따라서 변동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가지만, 또 생각이 나서... 과장님, 우리가 전기차 화재 때문에 말들이 많았잖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공공청사에도 전기차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청사에 대해서, 요즘에 전기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공용차량들도 전기차로 바꾸는 추세잖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데 비해서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는 이런 전기차와 관련해서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 배치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언론으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은 지금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 자체가 몇 면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을 두고 할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인력이 아니라면 대비...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가지고 소화기하고 방수포 전용 쓰는 그거하고 비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수시로 청사는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 우리 청사 외에 동이라든가 공공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청사들에 대해서는 혹시... 지하에도 전기차 주차장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혹은 화재에 대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홍보라든가 아니면 눈에 띄게 게시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워낙 차량이 많아지기도 해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화재가 나는 요인도 뻔하긴 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원인이었잖습니까? 그리고 모든 차량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런 위험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량도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로 구매하는 거 맞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승용차는 전부 전기차를...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전기차로 다 바뀔 것 같은데... 그러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라든가 혹은 다른 부분이 또 있다면 그 대비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2025년 본예산에 동에 전부 소화기, 전기차 화재 대비해서 소화기를 전부 보급을 하고 저희 구청에는 질식소화포도 비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동에도 이런 화재에 대비해서 충전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다른 공통적인 사항들이 생기면 다른 부서나 사업소나 이런 데에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충전시설 이용자들에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안 그래도 동에는 벽면에 그런 안내문 같은 걸 부착하라고 안내도 드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252~359쪽... 여기에 공사 계약을 잘 정리해놓으셨는데요. 혹시 공사 계약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잠깐만요, 359쪽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252쪽에서부터...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아, 252쪽...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리를 잘해놓으셨던데, 혹시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취소한 거는 없고요. 공사 계약한 거는 준공 일자까지 거기에 전부 기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된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께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특허권 목록 9건 그다음에 무체재산 5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재무과장 이경송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민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