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적합하면 인증서를 배부하고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학교 건물의 경우에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다 완비를 해야 되는데 완비된 그 시설에 대해서 별도 평가를 거쳐서 문제가 없으면 인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예. 일반인과 차별 없도록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구비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이미 상위법인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법 시행규칙까지 맞춰서 지금 시설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좀 더 타이트한 어떤 그런 관리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건물을 새로.

임시로 활용하는 부분은 동의 없이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 있지만 영구시설물, 한 번 건립을 하면 이동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 도서관 내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구조이고요.

6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용어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다고 하는 법률용어를 쓰는데 실제는 건물을 신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요즘 용어로 쓰면 저희들이 영구시설물 신축이나 개축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법률용어가 있다 보니까 축조란 말을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은 저희들이 제한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 예.

예.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반도서관처럼 모두에게 오픈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동의안에 제안이유를 좀 보니까요. 이제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있어서 주된 목적이 늘봄학교 운영 지원하고 돌봄 인프라 확충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향후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늘봄학교라든가 돌봄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향후 이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삼국유사군위도서관 내에서도 돌봄 기능을 일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축이 되면 협의를 통해서 그 기능을 이쪽으로 좀 많이 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어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완성이 되고 나면 관리 자체가 지자체로 넘어가서 군위군에서 하게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프로그램의 비중이라든가 그리고 운영방법 그리고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 주체가 될 군위군하고 나중에 어떤 협의가 가능할까요?

예. 협의는 건축단계부터 계속 상호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운영과정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운영과정에서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이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협의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국유사군위도서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육아와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대학병원Wee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6.「학생금연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7.「대구지역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학병원Wee센터 운영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민간위탁사업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 7월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사무별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과 기간 그리고 선정방식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대학병원Wee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리·정서지원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심층상담 및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체제의 전담기관인 대학병원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운영 중인 위탁기관 4곳을 재계약하여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26억 1,000만 원입니다. 둘째,「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학교 내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의 증가에 따른 신속한 위기 진단 및 응급심리지원을 위하여 소아청소년정신건강 전문가가 근무하는 전담센터 운영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1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 원입니다. 셋째,「학생금연상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흡연학생에 대한 금연상담 제공 및 사후관리 등 흡연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흡연 등 유해약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기관을 선정하여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9,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대구지역 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 교육부 국가시책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창업교육 인프라를 가진 단체의 스타트업 노하우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이 주목적입니다. 이에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8,0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Wee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예.

예.

저희들이 대학병원 4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대구는 사실 의료 인프라가 다른 시·도보다 워낙 탄탄히 구축돼 있어서 저희들이 Wee센터를 운영할 때 대구 전체 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리로 합니다. 경북대는 서구, 북구, 군위군으로 해서 125개 학교, 동산은 동구, 중구, 수성구 일부 해서 118개 학교, 가톨릭Wee센터는 수성구 일부와 남구, 달성군 해서 126개 학교, 영남Wee센터는 달서구 110개 학교를 커버할 수 있도록, 대구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병원의 타이틀에 맞게 여기에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다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전문인력 면에서 3차 기관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간호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청소년상담사, 그야말로 최고의 심리·정서전문가들이 대학병원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대학병원Wee센터로 아이들을 보낼 때는 관심군을 넘어서 위기학생, 병원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의 센터에서 커버하기 매우 힘든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실제 현장에 대학병원Wee센터의 전문인력분들이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 예. 저희들이 이 Wee센터 부분을 분기별로 이렇게 늘 지도점검을 합니다. 점검영역이 회계, 그다음에 인사, 복무관리인데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동산Wee센터를 지도점검했을 때 지출 또는 증빙자료 누락 등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거 사실 26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의 지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 점이 체크되어서 수탁기관 선정 적정성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한 기준을 해서, 이번에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정되고 나면, 만약에 재계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고 이 기관도 관계되는 인력들을 지금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운영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이 부분을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임상전문가들은 자격증을 한 2개~3개씩 갖고 같이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 쓸, 한 분이 한 걸 하면 가중으로 카운트가 되어서 그냥 대표적인 1개만을 적어놓은 부분이라서.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 만약에 동산Wee센터의 임상심리사 이분은 청소년상담사와 전문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대표되는 1개로 했는 것입니다.

예. 두 분, 두 분 계시잖아요. 이 두 분이 청소년상담사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해 있는.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간호사 부분은. 예. 해서 일단 별도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Wee센터별 인력현황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칫 이렇게 자료만 보기에는 다른 분야의 역할을 하시는 전담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신 대로 역할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력별 역할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손한국 위원님.

1억 원 예산.

예.

예. 민간위탁 공모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예.

예. 대학병원Wee센터 4개가 공모 대상입니다.

예.

예.

뭐 공모 절차를 거치면.

그 기관들이.

아마 그러한 이력들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월부터.

지금 1년간 할 예정입니다.

1년 시범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실효성을 따져보고 이후에는 한 3년으로 재계약이나 아니면 또 민간위탁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그 평가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보니까요. 대학병원Wee센터가 4군데가 있는데 개소일을 보니까 4군데 다 2013년도 하반기에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10년이 지나면 뭐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트렌드도 변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점에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서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서 같이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내에 생활인성교육과 대안교육팀에서 주로 아이들의 심리·정서 그다음 자살예방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4개의 대학병원Wee센터에서 코로나 시점부터 향후 2023년, 2024년에 아이들의 심리가 매우 불안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자해나 자살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서 지금 거의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Wee센터 4개 기관의 전문성을,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학교 현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트렌드의 변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상담이나 그다음 학교에서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교사 연수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대학병원 4개에서 1개로 집약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4개의 Wee센터와 1개의 집약된 센터의 연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예. 4개의 대학병원Wee센터는 관심군이나 위기학생들 전반을 케어하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에서는 현장에서 진짜 자살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자살징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 그래서 연계되는 것은 이미 4개의 대학병원Wee센터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에 아주 시급한 학생, 초위기의 학생들을 연계하는 그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명이 여러 개가 아니고 딱 하나라서 굉장히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학생들이 좀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소중함에 대한 그런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생 자살률하고 정신건강 위험군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전국 현황이 여기 자료에는 러프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대구시 현황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할지역을 보니까 4개 Wee센터는 골고루 이렇게 다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하나로 집약이 되는 만큼 잘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살예방센터 사무 위탁이 되게 되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로 집약해서 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살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정말 진심으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사회적으로 어떤 베르테르 효과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유념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