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5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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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강경옥입니다. 성과 보고에 앞서 제2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조대학 환경보호팀장 정민재 식품지도팀장 윤성만 식품관리팀장 한도영 공중위생팀장 김경임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위생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과 마찬가지로 비용의 효율을 따져서 하는 민간과 기업에서는 환경에 투자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저렴한 비용과 편리함 대신 미래를 위한 양보로써 탄소 저감을 실천하려면 주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과감한 환경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추가 질의는 10분이 부여되므로 종이 울리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것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실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팀장님이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우리 위원회에 통보한 대로 미리 고지를 했고요. 또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가능하면 국장님이 하시는데, 조언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우리 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의 병가로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한 팀장님, 팀원들... 환경위생과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달픈 것 같아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환경위생과에 온다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 식품위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환경 쪽,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용역도 한번 했죠, 그렇죠? 하고 있죠, 지금? 최종 용역이 나왔습니까, 국장님?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기후 위기는 아직까지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창우위원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용역은 지금 보완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보완 사항을,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정책 계획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착수 용역부터 중간 용역까지 참석을 하고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고 환경위생과에도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혹시 6R운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6R운동이요?

서창우위원

예, 6R... R이 6개입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실현된다면 가정에서도 탄소중립에 한 발짝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껴 쓰기 리듀스(Reduce)... R이 6개라서 6R입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아껴 쓰기 리듀스(Reduce), 거절하기 리퓨즈(Refuse), 다시 쓰기 리유즈(Reuse), 재생하기 리사이클(Recycle), 고쳐 쓰기 리퍼포즈(repurpose), 재고하기 리싱크(Rethink)... 물건을 어떤 걸 사든지 아껴 쓰고, 이것을 내가 사야 할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쓰고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재생하고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은 고쳐 쓰고 이게 정말 우리 집에 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서 구매하는... 이런 운동이 지속될 때 탄소중립 실현으로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실천된다고 보거든요. 이 운동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자원순환과와 더불어서 시민의 운동으로 이어나가기를 제가 간곡히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행감 자료 6페이지를 보면 탄소중립을 목표로 용역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고요. 7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 청렴담당관에서 우리 구 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의 석면 현황을 받아본 게 있는데 국장님, 아시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서창우위원

지금 12군데가, 좌1동부터 중1동까지 12군데의 우리 구 건물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좌1동은 내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8페이지, 9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2023년도는 50만 원씩 지원했고 올해는 7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저는 이 전기차보다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륜차에서 나오는 그 굉음이 생활에 엄청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륜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륜차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이륜차는 사실 속도 부분에서... 조금 전에 굉음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전기 이륜차로 많이 바꾸어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교체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굉음 부분은 결국은 친환경 쪽이 아니고 기존에 쓰는 그런 연료로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굉음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친환경으로 계속 바꾼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친환경 이륜차를 그렇게 운영했을 때는 그 굉음이 많이 없어지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많이 없어지는데 결국은 속도 부분이... 위원님의 말씀은 굉음이...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단은 그것을 타고 속도를, 밟아서... 젊은 층은 속도감을 가지기 위해서 많이 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전기 이륜차로 바꾸면 그런 소음이 조금 줄어들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바꾸지는...

서창우위원

속도감을 내시는 분들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과속도 하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 감정은, 특히 음식을 배달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생활 속에 밀접하게 우리에게 공해를 주고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것은 이런 전기 이륜차로...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앞으로 전기 이륜차를 새롭게 바꾸어야 할 분들에게 제도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교체해 나간다면 상당 부분 절감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원 규모가 대당 30만 원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님의 발의로 옥외 조리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2달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현재까지는 크게 민원이 없고, 실제 밖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9페이지를 보면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이 있는데...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대해서 2023년도에 1건이 적발되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토양환경보전법 이거 1건을 지금 말씀...?

서창우위원

실내공기질관리법.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실내공기질관리법...

서창우위원

이것은 측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했는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미처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서창우위원

혹시 아는 팀장님?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그 현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실내 자동차 주차장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병원 시설 그런 데 한해서 1년에 1회나 2회... 측정 기구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유지 기준과 근거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우리가 계도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1건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질도 관리자에 대해서 환경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미이수해서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실제적으로 실내공기질이 나쁜 게 아니고 교육 미이수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부과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실내공기를 측정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이게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예.

서창우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특수시책 이게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서 입식 좌석으로 개선하는 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게 오늘 이 이야기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5페이지를 보면 ‘PC방 내 휴게음식점 식품위생 안전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PC방을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듣다 보니까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을 발의했더라고요. 이게 8월에 발의가 되었고 현재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만약에 이게 국회 내에서 통과가 된다면 스마트폰 금지가 되니까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도 참지 못하는 아이들은 많이 갈 것 같아요. 호주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학교 내에서 청소년 SNS 금지법 이게 통과되었던데... 그래서 PC방에 우리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넓어질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주 잘한 내용도 있네요. 역시 특수시책, 취약계층 미용 봉사활동 지원은 이분들이 한 번 쉴 때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본인들의 재능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이 왜 있어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보조금은 주로 재료비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고 자부담은 자기들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서창우위원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보조금 300만 원이 좀 적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점차적으로 대상지가 많아지고 하면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회 타종)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환경보호팀을 보니까 동일인이...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까지 동일인이 동일 사업장에 똑같은 민원을 넣었단 말입니다. 정*건 씨가 언양봉계숯불갈비 환풍기 소음으로만 넣었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1월 20일부터 2월까지 한 20일 간격의 민원, 이것은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약간은 업소하고 관계가 뭔가 원만하지 않은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이렇게 악의적인 민원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참 이게 ...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행정낭비를 말씀...

서창우위원

행정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저희가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몇 건 이상이 되면 민원 처리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더 이상 안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이 온다든지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안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서창우위원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역시 환경보호팀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종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만 그래도 민원 처리 내역에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00페이지의 연번 102번을 보면, 해영사에서 양운고 1㎞도로에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도로변에 딱 설치한 것은 제가 해마다 봤어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민원 내용을 전달 했지만 강제적으로 연등을 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일단 도로상에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 맞지만, 위원님의 말씀처럼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정 지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활동 자체를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서창우위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문제 같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1개월가량 연등을 달아놓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벤트광장에 대형 트리(tree)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고 불교단체에서 항의를 해서 그것을 철거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지만 석가탄신일에 다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만 규모를 1㎞까지 이렇게 너무 원거리예요, 그렇죠? 자기 사찰 내에서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도로에 다 접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질의 마칩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교통환경국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 팀장님들, 수고합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이 오래해서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맨 밑에서 세 번째...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3차 해운대구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기간이 27일이면 어제께입니까? 그저께입니까? 끝났습니까, 이게? 지금 진행...?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끝나지 않고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11월 22일에...

성군

김성군위원

중지 내용을 보니까 환경부 협의 절차 준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이게 대책안을 마련하면 환경부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저희가 당초에 과업지시서 안에 이런 부분을 넣어놨었고...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 계약할 때 넣어놨다는 얘깁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다는 얘깁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니,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용역 기간 안에 충분하게 포함시켜서 해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의 환경부 협의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당초에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법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모르고 용역을 했다는 얘깁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용역 기간을 충분하게... 이것은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명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용역이 끝날 것으로 봤는데,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얼마 정도 걸리냐고 물었을 때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협의가 끝나야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구에서 해운대구청장 이름으로 나갔던데, 일시 중지를 한다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직인이 나갔던데...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하기는 할 거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이거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시간이... 용역 정지 기간이 60일 이상이 초과되면 범칙금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게 업체의 귀책사유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관에, 환경부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책안에 대해서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소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의 사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의 어떤 귀책사유는 아니라서...

성군

김성군위원

제 얘기는 업체의 귀책사유는 아닌데... 우리 구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업체에서 소송을 하면 저희가 꼼짝없이 그걸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것은 맞는데요, 위원님. 과업지시서 안에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계약서 안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저희가 용역 기간에 대한 부분을 향후 검토 기간이, 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승인완료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승인완료일까지?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기한은 정해 놨지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검토 기간에 승인이 지연될 경우 검토 승인완료일까지를 그 사업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이 과업지시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체에서 이의를 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 간에 환경부 협의 절차 준수 이것을 못 해도 우리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양쪽 다 안 한다는 얘깁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한번 보시죠.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consulting)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매년 해오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계속하고 있었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계약자 상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00만 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 부산광역시 지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계약자가 ㈜세스코입니다. 자료를 내면서... 위에 보면 두 번째에, 생태계 밑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지원 사업을 2023년도에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세스코로 되어 있고 올해도 ㈜세스코에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를...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세스코가 어떤 업체인지는 압니다. 바퀴벌레하고 그런 거 퇴치하는 업체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이 업체에서 했고 저희가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의 참여 업소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3월 7일에 구청장 명의로 컨설팅에 지원하라고 업체에 통보를 했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몇 팀이 들어왔죠?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 2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원래 몇 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몇 개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닌데 많이 들어와서 컨설팅에 참여해야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용역을 하려면 그래도 30여 개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보니까,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신규업체 위주로 해서 컨설팅에 참여를 많이 하시라고 홍보를... 위원님의 말씀대로 많이 들어와야 저희가 컨설팅해 주는 것도 활발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신규업체, 음식점이라든지 역으로 이런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들이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해 주겠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2개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30개 업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개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죠. 계약자가 조리사협회가 아니고 ㈜세스코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세스코에서 40군데를 집어넣었어요. 맞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집어넣은 업체를 일일이 호명은 안 하겠지만 이 업체를 보면 ㈜세스코하고 다 관련된 업체예요. 그 사람들을 통으로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어떻게 그거 하셨는지, ㈜세스코 업체...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서 1500만 원을 그냥 먹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생등급제 자체가 굉장히 위생 부분에 중점을 두는... 제가 안의 조건을 봤거든요, 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조건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데...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업체들이 다 신규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업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매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위생등급제가 2017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모범 음식점 이렇게 했었고...

성군

김성군위원

예, 모범 음식점...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이런 걸 위생등급 업소로 해 가지고 식약처에서 바꾸다 보니까... 등급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 업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2017년도부터 세분화시켜 가지고 위생적인 업소에다가... 이것은 식약처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바꾸고 있고 좋은 제도인데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컨설팅 참여 업소를 모집했는데 2군데밖에 안 오니까 추가 모집까지 했어요. 보니까 3월 7일에 내고 4월 1일에 내고, 맞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2군데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스코에다가 다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모집하라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영

한도영식품관리팀장

제가 답변할까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팀장님이 답변을...

성군

김성군위원

예.

도영

한도영식품관리팀장

그런 건 아니고, 이 기준 자체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와주겠다, 저희 구만 등급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다 보니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컨설팅해 주다 보면 이분들이 완전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나와서 뭔가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되면,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돼요. ‘혹시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공고를 했을 때 2군데밖에 신청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규 영업장 위로 이분들한테, ㈜세스코에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오케이를 해서 등급제를 하면 좋은데 그런 설득하기까지의 과정이 또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모범 음식점 형태 같으면 업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걸 다는 걸요.

도영

한도영식품관리팀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위생등급도 좋고 구청에서 인정받으니까... 위생등급제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홍보를 좀 하든지 해 가지고... 해운대구에 있는 업소에다가 충분히 홍보를 했으면 다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도영

한도영식품관리팀장

아무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 잘될 수 있도록, 우리 해운대구는 등급제를 받는 업소가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누가 봐도 냄새나는 문제니까...

도영

한도영식품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도영

한도영식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행감 426페이지에... 맨 끝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단속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저희가 보니까 2023년에 대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맞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가?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 대부분 지금 아파트 안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내에서 주민분들이 사용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민원을 자주 내는 내용 자체들이 아마도 전기차를 주차하는데 충전은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고...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니까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장소에 스마트 CCTV라고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방식을 도입할 방법이 있는가 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의무 대수만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협조 요청은 가능하겠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국장님, 아마 이 민원들이 계속 증가할 거거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그전에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행감 413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개량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슬레이트요? 413페이지요?

명진

최명진위원

413페이지의 슬레이트 철거·개량 지원 사업... 이게 지금 무허가 주택은 철거만 하고 개량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도 제가 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무허가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 안 됩니다.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상구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무허가 건축물을 개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을 양산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석면 해체를 통해서 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 조금은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저도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위원님의 말씀처럼 ‘철거는 하는데 무허가 건물은 그러면 덮어주지는 않는 거야?’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양산시키는, 무허가 건물을 관에서 지원비까지 주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어쨌든 철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후자도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양면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저희가 세심하게, 하는 구가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솔직히 보면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서 어느 방향이 더 나은 방향일지는 국장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고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을 향해) 질의 있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국장님, 우리 주민위 국 소관 공용차량이 몇 대나 되죠?

「쉬었다 하지요」 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우리 국의? 교통환경국에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관용차량을 말씀하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용차량... 환경위생과에는 2대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환경위생과는 2대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3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1, 2번이 있는데요. 2번에 보시면 올뉴모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것은 식품지도팀의 지도단속용이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번갈아서 합니까? 어떤 분들이 운행을 합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5명이 다 운전...

성식

박성식위원장

5명이 필요시에, 지도하러 나갈 때 운행을 한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밑에 유지관리를 보시면 운행거리하고 유류비가 있지 않습니까? 22구9373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5만 285㎞ 주행을 했어요. 유류비가 117만 원이 나왔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다음에 2024년도를 보시면 5만 4000㎞를 뛰었어요. 그런데 유류비는 7만 4000원입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74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장

운행 거리는 많은데 유류비가 엄청 적어져요. 이것을 환산해서 계산하면요. 2023년도의 유류비를 1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782ℓ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행거리가 5만 ㎞라면 리터당 6.4㎞를 주행했어요. 2024년도는 그렇게 계산하면 11㎞가 나와요. 이게 엄청 잘못됐거든요. 2배예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이거 잘못된 게 맞고... 제가 잘못된 것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연번 1, 2번이 있는데 1번은 연간 사용한 것을 저희가 표시해 놓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적으로 해서 숫자를 적어 가지고... 2023년도에는 7547㎞를 이용했고요. 2024년 10월 말까지 4694㎞를 이용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류비 부분에는 이 킬로그램 수로 하면 정확하게 이 금액이 나오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연간 자료를 내야 하는데 누적 자료를 갖다가... 하나는 연간 자료를 내고 하나는 누적 자료를 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운행 일지를 하루에 1번씩 작성을 안 합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하루에 1번씩 하고 올해 1월 1일에 사용해서 10월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렇게 빼야 하는데... 차 안에 보면 누계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계를, 모닝 같은 경우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니, 누계하고 유류비하고... 누계로 하더라도... 그러면 10년 치를 계산합시다. 누계로 했으면 유류비는 한 차에 한 유류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행 일지를 그렇게 기록할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2023년도의 유류비가 117만 3650원이 나온 게 7547㎞에 대한 유류비이고요. 2024년도 10월 말까지 나온 유류비 74만 6000원은 4694㎞에 대한 유류비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낸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자료가 잘못됐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음 부서도 솔직히 이런 게 있어요. 어제, 그저께 부서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저도...

성식

박성식위원장

운행 일지를 하루에 1번씩 작성을 하면 기름을 주유한 것에 대비... 유류비가 다 나올 거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전 부서에 이런 게 비일비재[非一非再]하고 많습니다. 그저께 부서에도 하나 있었는데 내가 지적을 안 하고... 위원장은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많습니다.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내년에 꼭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유류비 같은 거 결재는 우리 팀장님까지 합니까? 아니면 주무님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유류비는 과장까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네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 주무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전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게 뭐죠? 미성년자에게 술 파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청소년 신분증 위조 및 변조에 따른 도용,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인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협박이나 또 뭐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술을 팔았을 때 그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면제를 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지금 해운대구에서 그 제도로 면피를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그 파악은 경찰청에서 하니까, 경찰서에서 하니까 잘 안 나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유흥업소 한 군데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제도가 한 번씩... 우리 지역구에 나가면 그런 사실을 가지고... 예전까지는 그런 사실이 있어도 못 했습니다. 그냥 우리 구에 와서 사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안타까워도 좀 그랬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 그런 게 들어서서 우리 상인들이, 주류를 파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고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가족 같은 품으로 안아주셔야 됩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팀장님, 아셨죠?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내가 또... (박기훈 위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이걸 많이 적어서... 질의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보호팀의 민원이 책자에 지금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 보면 지금 민원이 거의 뭐냐 하면 공사 소음민원이에요. 공사 소음 민원 중에 삼미건설, 그다음에 재송동 디엘이앤씨, 이렇게 꽉 있는데요. 이 중의 하나인 삼미건설을 보면 장*한이 있던데... 168~169페이지에 보면 장*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삼미건설 중동 244번지 외 4필지’ 이런데 171페이지에 가면 정*한으로 바뀝니다. 이게 오타입니까, 안 그러면...? 정으로 성씨가 바뀌어요, 그래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170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168페이지에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예. 정, 그걸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장*한에서 정*한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오타일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국장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오타겠죠. 내가 볼 때는 오타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소음 측정이나 안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해서 나가 보면 이 한 분뿐만이 아니라 그에... 우리 과장님도 집 옆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어렵고 아침마다 공사할 때 그 소음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민원을 낼 때는 환경보호팀의 우리 담당 주무들도 힘들겠죠. 이게 계속적으로 한 분이... 지금 재송동 디엘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담당 주무가 나가니까 힘든 것은 알아요. 힘든 것은 아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만약에 계속 전화를 해요. 시끄러워 죽겠다고 하면서 지금 나오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럽니다. 전화를 딱 해서 나간다고 하면 갑자기 소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계속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이 짜고 친대요. 그렇게 칩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줄어들지 않으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짠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데 전화 받는 주무도 계속 전화하니까 ‘예, 나가겠습니다. 지금 나가요. 예, 지금 나갈게요.’, 그러지 말고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조금... 그래서 우리 담당 주무님한테 앞으로 좀 잘해 달라고 말하겠지만 잘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18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지금... 185페이지 중간쯤에 연번 223번을 보면 2024년 6월 6일 공휴일에 굴삭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어서 확인서 징구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자료가 없어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연번 223번, 그리고 이 처리일이 6월 11일입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연번 230번,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그러니까 처리일이 6월 11일입니다. 그러면 굴삭기는 두 대예요. 두 대가 했는데 처리일은 6월 11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징구를 했으면 이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요? 그러면 하나의 징구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6월 6일은 현충일이었고 6월 9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는가요? (집행부 자료 찾음) 나중에 정회 시간에...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이거는 저희가 찾아 가지고 말을...

기훈

박기훈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2건입니다. 2건인데 이 처리일은 똑같단 말입니다.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이 화요일, 저희가 처분한 날짜를...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죠. 그런데 접수일이 6월 6일과 6월 11일, 2건이란 말입니다. 지금 민원인도 다르고... 그러면 6월 6일에 이 굴삭기가 와서 휴일에 사용을 했겠죠. 휴일에 했으니까 처음에 접수가 됐죠. 그리고 6월 9일 일요일에 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리일은 6월 11일 한 건으로 본다, 이겁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아, 이 건수가 다 다른 겁니다. 6월 6일 위반 내역하고 6월 9일 위반 내역은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데 그러니까 접수일이 6월 11일에 징구가 됐으니까 한 건으로 보느냐는 말입니다. 동일 건입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이게 동일 사업장으로 처분은 한 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민원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담당 과는 처분을 한 건으로 보고, 동일 건으로 보니까 주민들은 더 화가 나죠. 그 처리한 벌금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또 192페이지에 보면 이 또한 디엘이앤씨입니다. 김*준인데요. 이때 공사 시작 전에 민원을 냈겠죠. 그런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관련 법상 공사 시작 시간을 규제할 수 없음’, 이러면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이 주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원 답변을 ‘아이고~ 선생님, 우리는 법상 공사 시작 시간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면 민원인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위원님, 이것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다가 처리 내용은 이렇게 했는데 공사 시간...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공사 장비 사용에 대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알지, 알지... 팀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하겠습니까? 다만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답변을... 지금 처리 내용 답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보세요. 190페이지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정*현이 민원인인데 이 디엘이앤씨하고...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절반이 디엘이앤씨와 삼미건설입니다. 보면 답변은 이래요. ‘소음 측정 결과 71㏈로 규제 기준 65㏈을 초과하여 확인서 징구함’,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확인서를 징구해 가지고 벌금을 내버리면 주민들에게 돌아갑니까?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돌아가잖아요.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사실이 없고 그 장비만 3회 적발했을 때 그 장비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밖에는... 다른 장비를 또 들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 지금 우리 팀장님도 제 민원을 아시겠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반여동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 담당 주무가 힘든 것은 알아요. 우리 주무하고도 만나봐 가지고 내가 충분히 알아요. 다만 답변하는 서식이, 답변하는 방식이 그래도 진짜 내 가족,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팀장님?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 답변의 처리 내용이 좀 바뀌면 좋겠다, 또...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확인서 징구를 하고,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도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알죠.

민재

정민재환경보호팀장

그 외에 주민들과 만나고 시공사에 면담을 요청하고 이렇게 시행해서 그 애로사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겠죠. 잘하시는데 그래도 이 민원을 처리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서 그래도 한 마디라도 내 가족 같은 마음... 만약에 국장님, 내 옆에서 공사하고 있다면 그 소음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벌금을 받겠다고 해 가지고 돈을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소음을, 공사할 때 소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몸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같이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대화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또 민원 처리 내용인데요. 오늘 담당 주무가 안 온 것 같은데요.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최설희 주무님인가?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김설희...

기훈

박기훈위원

아, 김설희죠. 죄송합니다. 오늘 안 오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사무실에...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오늘 다 올 수가 없어서...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예. 고생 많이 한 우리 김설희 주무님한테 말해 주시고요. 지금 약수터 민원 중에서 이 장산제일약수터 배관 막힘이 있고 옥천사약수터에 배관 누수가 있는데 제가 민원을 넣은 건데 계속 민원을... 지금 이 장산제일약수터에 우리 팀장님이 가보셨어요?

웃음

장내 웃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맞네. 환경정책팀이네. 가보셨습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장산제일약수터에 있는 통을 한번 보는 순간 저는 그 물을 안 먹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파란 통이 있거든요. 그 통을 여는 순간 ‘내가 이 물은 절대 안 먹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개선 사업해야 되는데 우리 김설희 주무님이 개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팀장님? 모르죠?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했습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그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한테 보고가 없었는데... 지금 장산제일약수터입니다.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팀장님, 그 약수터는 안 했을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배관 막힘이 아니라 그 통 말입니다. 통을 교체해야 된다고...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그 플라스틱 파란 통을 들어내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마이크 켜주시죠. 완료했습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완료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5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 계약 방법이 거의 수의계약이었어요. 수의계약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 이상을 보면 거의 조달로 돼 있거든요. 조달로 하게 된 내용이 있나요? 또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했나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조달로 등록된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조달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게 맞고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조달보다는 수의로 했을 때 가격이, 단가가 더 낮다든지, 똑같은 제품을 했을 때... 수의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국장님, 우리 장산제일약수터 광촉매 살균정수장치, 장천사약수터 광촉매 살균정수장치, 이게 보면 우리 해운대구를 관리하는 씨코전자...? 씨코전자하고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었는데 씨코전자가 우리 장산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조달로 해서 ‘왜 조달로 했지?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팀장님, 아는 거 있습니까? 모릅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달이 없는 경우,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여기에 필요했던 그 광촉매 살균정수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조달 물품이 있기 때문에 조달 물품을 구입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30페이지... 이거는 국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있는데요. 요즘에 그 뭐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게 나오고 나면서부터 이런 게 많이 처벌이 되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내용이 또 뭐죠?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또 그렇고 올해는 이렇게 신규로 미납내역이라든지, 이게 전 과가 다 그렇더라고요. 이 미납내역이 왜 이렇게 나왔죠? 이게 세무과하고 협의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전 행감 자료에 보니까 옛날에 없던 미납내역이 나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동일하게... 어떤 과만 그랬기에 ‘아, 친절하게 잘하셨네요.’, 이랬는데 전 과가 이 미납내역을 신규로 만들었거든요. 이 이유를 국장님, 아십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여기 관련해서 세외수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 아니...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말고요? 그러면 뭐...

기훈

박기훈위원

국장님이시니까... 지금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부과내역, 징수실적, 결손처분내역만 있었거든요. 미납내역 부분이 없었어요. 전 과가 없었는데 친절하게도 이번에 이걸 딱 만들었거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미납내역을...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나는 이제 다른 하나의 과에 ‘아이고, 친절하게 잘하셨네요.’, 그랬는데 전 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과에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나 싶어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없습니다, 이거...

웃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의회에서 그렇게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 줘서 상당히 친절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이 관련은 저도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이 과태료 부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이런 업소에 대해서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이 100㎡가 넘어가는 데는 이 보험을 넣도록 돼 있는데 그 보험을 안 넣었을 때 부과하는 그런 과태료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런 거예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네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관련으로 했는가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보험 가입입니다. (1회 타종)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2페이지를 보면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유점자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옆의 조치 결과를 보면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강화 수립, 2024년도의 처분 횟수가 7회예요. 상당히 많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처분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음이 많다는 거겠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뭐냐 하면 그만큼 민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회의 민원을 막 해 가지고 조치 결과, 처분 횟수가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가 무조건 나가서 주민하고 협의하고 공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소통을 하는 게 처분보다 더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처분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1분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식 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환경위생과에는 존경하는 우리 윤 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힘든 것을 알아요. 또 이번에 존경하는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가 민원이 없을 겁니다. 민원은 전혀 없어요. 다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어요. 다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상대로 해서, 그런 걸 조례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했는데 팀장님, 저번에 식품접객업 옥외조리가 가능한 업소를 하려고 하면 스티커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계도하고 있습니까? 외식업에 냈는가요?

성만

윤성만식품지도팀장

일단 식품관리팀에서 전담을 하는데 지금 거의 옥외...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해당 대상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이왕이면 ‘여기는 옥외 영업소입니다.’, 옥외조리 말고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라는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그 기본 틀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 좀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성만

윤성만식품지도팀장

식품관리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식품지도팀이 인원 증가를 맨날 요구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 늘었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안 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식품지도팀에 인원 좀 한 분 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한번... 내년에는 우리 식품지도팀에 인원 한 분을 보충 좀 해 주십시오. 저번에 약속했는데 이번에도 약속을 안 지켜주시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년에 식품지도팀에 1명 좀 증원해 주세요. 약속했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

꼭 해 주세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제 금방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금방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식품관리팀하고 논의해 가지고 스티커를 고려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말씀을 이미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식업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부서에서는 제작해서 배부하는 게 좀 애매하다 하셔 가지고 외식업협회 쪽의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스티커를 그쪽에서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조례 제정 끝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진을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를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제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도 부담이 굉장히 컸고 제정하신 발의자도 굉장히 부담이 크셨고... 그럼에도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던 것은 그걸 양성화를 시켜서, 지금 불법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을 양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법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다른... 처음 부서에서 우려했던 그런 민원들은 없는데 타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만

윤성만식품지도팀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면 그래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시행으로 해서 오히려 불법이 더 무분별하게... 야외 옥외조리가 더 많아졌고 횡행해졌다.’, 그런 소리가, 얘기들이 들리지 않도록, 저희의 처음 취지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식품지도팀장

에,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국장님, 관리번호 10-12, 386페이지하고 390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리고 쿨루프(cool roof) 사업입니다. 탄소저감 추진실적에 쿨루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418페이지에는 쿨루프 사업 추진 현황이 따로 별도로 있는데요. 보면 386페이지에 2023년 사업이 있고 390페이지에 2024년 사업이 있는데 2023년에는 사업 준공이 10월에 됐어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6월에 됐는데 이게 여름철 폭염을 이겨내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 더위가 오기 전에, 폭염이 오기 전에 완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2023년에는 되게 미진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나마 2024년에는 6월로 해서 조금 개선이 됐어요. 앞으로도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당겨주시는 게... 요즘은 더위가 더 빨리 오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기적절[時期適切]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오늘도 그랬지만 그전에도 석면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께서 저희 공공건물... 저희가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그 석면 부분도 저희 공공건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쿨루프 사업 같은 경우는 혹시 저희 해운대구에서 우리 공공건물에 이런 쿨루프 사업... 차열 페인트,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은 혹시 있습니까?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쿨루프 사업이요... 지금 별도 조사한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없으시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포털, 그런 데 들어가서 보면요. 다른 지자체는 자기 지자체 공유재산부터 해 가지고 경로당이나 동행정복지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부터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쿨루프 사업을 시행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 담당 부서에서 챙겨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또 모르는 부서가... 부서라고 각각의 다른 부서의 사업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주관하는 부서이니만큼 그것도 한번 챙기셔 가지고 저희 공공기관부터 참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74~275페이지, 관리번호 10-5번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이런 단속실적이 나와요. 딱 이 내용은 아닌데 이거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올해는 이제... 이게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업종별로 2년 주기로 해서 올해... 짝수 해에는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그리고 홀수 해에는 이용업, 미용업, 이렇게 돌아가면서 2년 주기로 하던데... 올해는 그래서 짝수 해다 보니까, 검색을 해 보니까 기사가 쫙 떠요. 각 지자체별로 이번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해서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다, 몇 개 업소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쫙 뜨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던데요. 이것을 그렇게 잘 몰랐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냥 딱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이 사업명으로 봐서는 정말 별거 아닌데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보니까 공무원 비롯해서 민간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랑 전문기관이랑 소비자단체랑 해서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공무원도 다 포함해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한 30~40개가 넘는 항목을 다 검사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기간이 직접 평가하는 데만, 다니는 데만 얼마만큼 걸립니까? 기간이 나와 있기는 하던데...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그때 집중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또...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한 달 안에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검색을 막 해 보니까 이 작업이 정말 빡빡한 작업이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니까... 저희가 총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이 평가 대상 업소가...?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이 공중위생업소를 전체 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용업소, 이용업소를 했는데 천...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1249개소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많은 개소 수를 직접 다니려면 정말 빡빡한 작업이실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또 평가를 직접 다니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후작업도 대단하던데요, 팀장님.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사후관리는 거기에 등급을...

현신

문현신위원

사후작업...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점수화를 해서 업소별로 등급을 매겨 가지고 우수업소, 그렇게 다 구분해서 점수를 매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녹색이 최우수 업소죠?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녹색 등급, 황색 등급, 백색 등급, 이렇게 있던데 이 등급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그 점수들이 아까 모든 업소를 돌아다녀서 직접 점수를 매긴 것, 그 각 항목들의 점수를 다 입력하고 그것을 다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서 등급을 다 매기더라고요.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엑셀로 다 정리해서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팀장님... 국장님 말고 팀장님하고 직접 하겠습니다, 국장님.

웃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실무 팀이시고 그것을 보니까 직접 수행하시면서... 그런데 팀장님, 보니까 어제 기사가 떴던데 혹시... 되게 반가운 소식이 떴더라고요. 파주시에서 후반 작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작업으로 일일이 점수를 다 입력해 가지고 다 계산하고 했던 그거를, 그래서 등급을 매기고 했던 그거를 점수를 넣으면 등급과 업종별 업소 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공중위생업소 자동평가표를 만들었대요.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모르셨습니까?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우리는 지금 현재 엑셀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자동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그전에 지자체에 이걸 뿌려서 테스트를 했었다는데요, 파주시에서... 그래서 몇 개의 지자체에서 굉장히 좋다는 회신을 받... 18개 기관에서 업무에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회신을 받아 가지고 정부에 자동평가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서 드디어 확정돼서 이제 내년부터 개정된 이 평가계산표가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자동 적용이 된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고맙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저한테 감사할 것은 아닙니다.

웃음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알려주셔서...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파주시가 굉장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말 수작업을 진행할 때 했던 그런 엄청난 소요 시간이나... 그래서 초과근무도 엄청 하고 그러신다던데, 그 기간에는...?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업무 부담도 줄어들거니와 저희 구 입장에서 초과근무수당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웃음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최근에 부산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제가 그것은 아직 공람을 못 했는데 부산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내년부터 그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지금 공문이 왔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사가 어제 떴더라고요, 내년부터 그걸 적용하라고... 축하드립니다.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평가 결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올해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을 했잖아요, 팀장님?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녹색, 황색, 백색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각 항목별로 점수가 나오는데 항목별로 가장 낮은 득점을 얻은 그런 항목들을 보면, 업소별로요. 숙박업 부분 평가 대상에서는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해운대구 겁니다. 저희 숙박업 부분 평가 대상 같은 경우에는 24번, 불법 카메라...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그거 미부착, 미설치...

현신

문현신위원

예, 불법 카메라 미설치 확인증 부착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붙여야...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가장 낮은 점수고요, 그 항목이... 그리고 목욕업 부분은 7번, 환풍 장치 설치 및 위생, 그리고 8번, 옷장 청결상태, 이게 가장 낮은 항목이고요. 세탁업은 보면 세탁물 식별표 종류 득점, 그러니까 식별표 종류, 이 부분에 대해서 득점이 가장 낮아요. 아까 앞서 국장님께서 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하신 세스코, 그 과정에서 보면 예전에 하던 모범음식점, 그거를 위생등급제로 2017년부터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사전 컨설팅을 저희가 지원하잖아요. 말 그대로 위생등급제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라고 저희가 지원을 미리 사전에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도 지금 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부문에서 팀장님, 국장님, 이런 특정 항목들이 특히 또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핀셋 관리가 되면 저희도 등급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그것은 작년 행감 자료 73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특수시책 및 제도 개선사항’ 해 가지고 공중위생 서비스 레벨 업 프로젝트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작년에 한 번...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그 당시에 한 번... 위원님의 생각처럼 우리가 사전에 컨설팅을 하면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그때 한 번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결과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할 수는 없었고 우리가 2023년도 특수시책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3년도면 이용업하고 미용업에 해당되는 거였잖아요?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은 열외가 됐다는 건데...?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그때도 대상은 점수가 낮은 백색 등급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업하고 다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일반 관리 등급을 받은 업소들에는 이렇게 했었네요?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굳이 컨설팅... 여기에 지원 컨설팅 사업이라고 안 하더라도 사전 지도점검을 그냥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라도 이런 부분들, 핀셋 관리로 조금만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주시면 저희도... 다른 데 보니까 보도 자료를 엄청 냈던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녹색 등급, 최우수 등급을 얼마만큼 받았고 그중에서도 상위 몇 퍼센트는 또 더 베스트 업소로 지정을 했다, 그런 자랑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데 저희도 이 부분에서...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임

김경임공중위생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국장님. (1회 타종) (위원장을 향해) 마저 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지난 행감에서 ‘환경산업공모전 등 좋은 행사 사례로 보이는데 우리 구도 검토하기 바람’ 해 가지고 연번 7번에 의원님께서... 어느 의원님인지는 몰라도 그 의원님께서 지적을... 건의죠. 건의를 해 주시니까 조치 결과를 보면 UCC 공모전하고 해운대 환경 4컷 웹툰 공모전 개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뒤의 390페이지, 391페이지, 관리번호 10-12번, 탄소저감 추진실적, 아까 쿨루프 그쪽하고 같은 데인데요. 여기에 그 탄소저감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대 탄소중립 UCC 공모전하고 탄소배출 저감운동 사업으로 해서 환경 4컷 웹툰 공모전을 했어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그걸 하셨는데 우선 탄소중립 UCC 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수당이 있어요. 예산 항목을 보니까요. 물론 지구환경한마당, 이것은 기존에도 했던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도 하면서 이것도 심사수당... 이제 이거랑 해서 301-14, 기타 보상금 항목으로 해 가지고 지구환경한마당하고 UCC 공모전하고 이 심사수당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 심사수당 편성 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심사수당 자체 편성이 그러면... 왜냐하면 이 UCC 공모전이라든지, 이 부분은 별도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수당을...

현신

문현신위원

전문위원 두 분이... 보니까 심사위원 2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10만 원’ 해 가지고 2명이 편성이 돼 있던데요. 이 심사수당은 기타 보상금이 아니라...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려면 조례나 그런 데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근거가...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아, 과목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근거 명시가 없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그 지출 자체는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목 자체가 문제다, 그 말씀이시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과목 부분을 바로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해 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심사수당은 지금 금방 정정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201-01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출은 또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전용인가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

현신

문현신위원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출을... 편성은 301-14로 하고 지출을 201-01로 했으면 이게 전용이죠, 전문위원님?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이게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지출하는 게 과목이 다르면 전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여기에서 지출을 안 하고 일반운영비 그 사무관리비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그냥...?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이 돈에서 지출을 하지는 않고 아마 사무관리...

현신

문현신위원

허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또 그러면 지금 똑같은 경우네요.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웹툰 4컷, 이것도 보니까 저희가 이 웹툰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웹툰 사업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어요, 국장님. 아, 이것은 실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팀장님, 이 사업 예산을 저희가 따로 편성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그 부분은 환경보전의식 제고 행사 및 교육...

현신

문현신위원

환경보전의식 제고 행사 및 교육...?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환경 웹툰 4컷은 탄소배출 저감운동 전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탄수배출 저감운동 전개라는 사업 중에서 지금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교육 운영비, 여기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나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무리 뒤져도 여기 말고는 없어요.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아까 UCC 심사수당이 나가고 UCC 시상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시상금...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UCC, 이게 최우수 작품은 없었던 것 같고...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입선이랑 뭐 이런... 10만 원, 50만 원, 150만 원이었던가?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150만 원...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입선은 10만 원...

현신

문현신위원

지급 그게 있던데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보면 선정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시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웹툰 4컷은...?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이것도 열심히 찾아보니까 모바일 상품권이 나갔다고... 뒤에서 주무님께서 끄덕끄덕하십니다.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이것도 지금... 그러면 예산이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민간인에게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구분을 하고 지출 항목을 만든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나가게 된 부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UCC 심사수당 관련해서도 ‘어허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도 보면 정말백 번 양보해서 행사관리비나 그런 걸로 전용을 해서 했다면... 전용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니까 전용 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쳐서 하셨다면 제가 백 번 양보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UC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하다 못해 정말... 전용 절차를 거치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저희는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보고 뒤져보고... 그리고 이걸 저희가 다 찾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희 마음대로 들어가서 새올을 들락날락할 수 있으면 정말 금방... 금방이 아니라 그냥 하루 중에 몇 시간만 투자해서 다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저희는 새올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국장님, 팀장님,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예산서 다 뒤지고 새올도 못 들어가니까 정책지원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이렇게 UCC, 의원님께서 뭔가 제안을 하시니까 이렇게 UCC도 딱 하시고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웹툰 4컷, 이런 거,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해 주시고 해서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절차는 제대로 거치셔야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예산 부분하고는 내년에 저희들이 꼭 절차를 지켜서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거는 행감 때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저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나중에 ‘돈 썼습니다.’ 하고 결산 나오면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죄송하고요. 2025년도 본예산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혹여 편성에서 놓쳐서 ‘어? 편성은 이미 됐는데 여기에서 세부 사업으로 좀 이런 신선한 사업들을 이렇게 해 보고 싶은데, 뭔가를 진행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용이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한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부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지켜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UCC를 보면요.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UCC 이걸 보면 제가 입상작을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신선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공모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공모를 받는 특정 계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해운대야, 놀자’나 그런 데 받고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고 추진하면서... 전국 공모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공모를...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전국 공모 사이트라는 데에 이 사람들이 그 작품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계정에 올려놓고 그 계정을 연동시키는 겁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개인 SNS에 올리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개인 계정에 업로드해 놓고...?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걸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이 이렇게 돼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시상금까지 나갔잖아요?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상금까지 나가고 보니까 입선작들은 10만 원씩 받은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들어가서 보면 일단은 조회 수가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한 자릿수 조회 수도 있고, 입선작인데도 불구하고요. 일단 조회 수는 그렇다 치고 입선작인데도 지금 그 개인 계정에서 삭제되고 없어요. 팀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품을 했는데 입상작 파일이 저희 소유가 아니라... 이게 요즘은 지적재산권이나 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공모신청 요강 같은 데... 다른 데는 그러거든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업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요즘 대두가 많이 돼서 공모신청 요강 자체에... 그러니까 이 동영상 업로드 권리를, 이 작품에 대한 소유를 우리가 이관을 시켜서 저희한테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 그런 전제를 달아야 된다는 거죠.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국 공모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넣어뒀었습니다. 넣어뒀는데 저작권협회 쪽에서 연락이 한 번 온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응모한다는 부분과 별개로 이것을 활용할 때마다 별도의 그... 소위 말해서 저작권자가 되는 거죠. 그쪽에 일일이 다시 승낙을 받으라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자체는 그 당사자, 그 작품...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제출한 사람들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출한 사람한테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 공모의 방식을 개인 계정에, 개인 SNS에 올려놓고 저희한테 그 계정을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인 계정에서 삭제하면 저희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해운대야 놀자’나 아카이빙(archiving), 그런 게 있잖아요. 홍보협력과나 그런 데에서도 하는 거... 물론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 한 곳에 그 출품작들을 다 올려놓는 그런 것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입상까지 해 놓고, 시상금까지 받아놓고 이 작품을 삭제해 버리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인스타그램’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저희들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탑재는 해 두었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환경 웹툰 4컷도 마찬가지이고 UCC도 마찬가지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마무리를 좀...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예,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환경위생과 인스타그램...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찾아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 자체에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활용해서 누구나 접근성이 좋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조대학환경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국장님, 식품위생업소 행정심판 현황과 단속 실적을 보면 유사한 사례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 식품위생업소에서,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영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프게 폐쇄가 되고 영업정지가 되고 이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많은데 영업을 유지하시는 오너의 입장에서 내가 매출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주류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업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고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256페이지를 보면 연번 19번에 영업정지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통해서 3일로 감경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행정심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단속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계도하는 목적도 있다면 이분들에게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게 악의적이지 않고 선의적 피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영업정지 2개월 하면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알리셔 가지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감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행정심판을 하십시오.’라고 민원인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딱 처분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서 저희 담당자들이 재량 행위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으니까...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알죠. 아는데 일반 영업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청소년, 저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의 단속을 유예하고 비껴갑니다마는 그전의 처분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전의 처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가지고 본인인 양 행세한다면 그거는 이제 비껴가는데 그런 것도 혹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것을 보면 또 공중위생업소에서 같은 사항인데 과태료가 미용업에 똑같이... 2023년 5월 18일에 단속이 됐는데 어떤 것은 과태료가 48만 원이고 어떤 것은 60만 원을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래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아, 감경된 부분이 있다고 지금... 과태료 부분에 20% 감경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창우위원

먼저 내면...?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60만 원에서 20% 감경이 되면 12만 원이 감경이 되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아, 그러면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해운대제일교회... 지금 신축 공사장이 있죠, 삼미건설에서 하는 거...? 굉장히 민원 분쟁이 많았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서창우위원

입주민들하고 공사업체하고 내용이 그렇게 있던데, 구청장실에도 찾아가서 하고 있던데 우리 직원이 이분에게 어떤 개인정보를 뭐 했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 뜻하지 않게 200만 원 정도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직원이요?

서창우위원

예, 우리 직원...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들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공사장과 관련해서 중앙하이츠에 거주하는 분이 ‘나의 신상을 이렇게 오픈을 시켰다.’ 해서 의도치 않게 그렇게 돼 가지고 이 중앙하이츠에 거주하는 분이 형사고발을 하니 마니 해 가지고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이 직원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100만 원을 내고 부서에서 얼마씩 갹출해 가지고 200만 원을... 노트북을 떨어뜨렸다, 이런 것 같았어요, 그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호도 사실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이 흔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식품위생업소나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영업을 하는데 방금 그런 경우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참 힘들었다, 앞으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하고 질의 마칩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국장님, 이번에 제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위원회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한 건이 나왔어요. 위원회 이름은 환경정책위원회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인데 이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 환경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위원회가 됐는데 이 수당 명시 및 규정이 없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환경정책위원회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개정하세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50 탄소중립에 대한... 이게 버릴 게 없다는 의미 아닐까, 그렇죠? 재사용하고 줄여서 사용하고... 그런 말씀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또 음식점 위생등급제나 또 주민 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하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적극 검토 바라고요. 또 주민 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또 약수터 관리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한 당부 말씀도 있었고요. 또 식품지도팀이 민원 등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니까 인원 충원, 그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고견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요.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쿨루프 사업, 공유재산까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검토하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소중립 UCC 공모전 심사수당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또 환경 웹툰 공모전 시상식에 대한, 지출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 공모전 시상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 등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식품위생업소의 선의의 피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 등 조치들을 좀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정책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2025년도 행정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그리고 팀장님, 주무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다. 안전도시국 3) 건설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김태겸 도시계획팀장 김태희 토목1팀장 배성진 토목2팀장 김기업 하천하수관리팀장 김주현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부족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건설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24년도 업무추진 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성격은 온화하고 인자해 보이시는데 다다다다 너무 빨리 읽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건설과에서는 50여 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일은 39만 해운대 주민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 중에 환경을 파괴하거나 또 다른 이용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결정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이 부여되므로 종이 울리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하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우3구역 지역 주민들하고 조합장에서 오셔서 좀 소란을 피웠습니다. 시끄럽게 하셨고 기물 파손은 안 됐는데 우리가 제어하는 데... 미처 그때까지 올 줄 몰라 가지고 제가 상황 대처를 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저께 주민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심의하는 위원들한테도 보이지 않는 협박이 있었고 이런 걸 묵인해서 되겠습니까? 일반인들, 민간인들도 와서 심의한다고 사람이 한 20명이 앉아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전부 다 돌아다니고 활개치고 욕을 하고 난리를 지겼는데, 앞으로도 계속 심의라든가 할 때마다 저렇게 하면 그대로 지금처럼 방치할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 문을 잠금 처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딱 차단을 시켜서 그런 소란을 안 피우도록 할 것이고 또 어저께 난 사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나는 어저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해운대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일반인들, 주민, 시민 위원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본 느낌이 굉장히 실망이 컸을 겁니다. 또한 회의 진행 절차도 그렇습니다. 회의 진행 절차도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민간인들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공무원은 저하고 국장님 두 분밖에 자리에 없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회의 진행을 30분간 지연을 시키면서 왜 지연을 30분 시켰는지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 사람들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부족했고 또한 그 사이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조합장부터 해서 3명이 와서 난동을 지기고 이렇게 한 데 대해서... 그렇게 난동을 한다고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으며 또한 심의위원회 선정을... 과장님, 어제 심의위원 때문에 불상사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도시공동건축위원회가 시작하기 10분 전에 구의원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장실에서...

김상수위원

아니, 구의원 누가 찾아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김백철, 심윤정, 유점자 의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 심의위원 중에서 이해충돌에 관련한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별로 해 가지고 구의원 추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바뀌면서 구의원이 교체가 안 됐다는 등 그것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너무 빨리 이의를 제기하셔서, 너무 시간이 다급하게 이의를 제기하셔서 이해관계자 여부와 관련한 상황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그런 질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좌동 1360번지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과장님,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부서 착오입니까? 안 그러면 심의위원 통보가 어제처럼 그렇게 일어난 원인이 뭡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해촉의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김상수위원

그게 임기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임기는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년이고...

김상수위원

2년이면 언제까지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년이면 1월 28일까지...

김상수위원

내년 1월 28일까지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이해관계인 경우에는 위원분들이 해촉에 지원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 가지고 보류를 하든지 이렇게 해촉을 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해촉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되기 때문에 판단할 시간을 좀 가지고자 그 안건은 보류를 좀 시킨 겁니다.

김상수위원

저희는 이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1월 28일이면 그때까지는 당연히 심의위원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저께 세 의원이 와서 항의를 하고... 그 또한 꼴불견스러운 상황을 봤고요. 의원이라는 분들이 입구에서, 민간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와서 난동을 지기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의원 자질에 문제가 있구나... 심의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부서에서, 또한 과장님이나 부구청장이나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도 못하고 1월 28일까지 임기가... 그러면 그 사람들, 새로 오신 분들은 위촉을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위촉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이해충돌 관계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대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의를 갖다가... 결국 회의 진행도 못 하고 끝나고 어제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특히 기술직에 계신 분들의 업무 능력이, 일 처리가 그렇게밖에 안 될까, 참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판단을 착오 없이 하시든가, 어제 그게 뭡니까? 의원이라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난동을 치고, 거기에다가 또 얼마 안 되니까 우3구역 조합장들이 쳐들어오고... 어저께 심의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연락을 해 가지고 조합장을 출동시키고...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호위병들이 있구나... 어떻게 심의하는 데 우3구역 조합장을 불러와서 그렇게 난동을 치고, 심지어는 우리 의원 사무실에 가서 주진우 국회의원님을 욕하고 국민의힘을 욕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주진우 국회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왜 욕하는지... 내가 심의위원으로 앉아 있다고 그게 국민의힘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심의할 때 국민의힘 의원이 없습니까?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느냐 이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3동 그 부분은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하고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고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부 다... 우리 뒤로도 왔다 갔다 하고 온 천지 헤집고 다녔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앉아있으면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저도 어저께 봤습니다. 그것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불과 몇 분 사이에 그 사람들이 달려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안에 내부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동원시키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물리적으로 사람을 동원시켜서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하는지... 그리고 또 어저께 절차가... 과장님,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취지는 의원 세 명이 와서 떠들어서 심의위원이 이해충돌 관계로 잘못되었다, 부구청장실까지 쳐들어가서 앉아 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30분 정도 이따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어쨌든 그런 관계로 심의위원이 잘못됐으면 회의 자체를 진행을 하지 말아야 돼요, 행정절차가... 앉아있는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그것 또한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런, 이런 관계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1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했었어요. 1번 안건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안건에 와서 딱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번 안건은 부적격한 심의위원이 앉아있는데도 그것을 진행해서 통과시키고 2번 안건은 부적격한 심의위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음으로 연기시켰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부적격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각 안건별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안건이라는 것이... 어제 두 번째 안건 심의가 안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면 1번도 같이 안 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1번은 이해관계에 대한 그게 없었고요. 2번 안건에 대해서 그게 지적되어 가지고...

김상수위원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어저께 주요 팩트(fact)는 그겁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들어와야지 왜 기존에 있던 사람이 앉아있냐, 이거거든요. 결론은 팩트가 그겁니다. 그랬으면 안건이 1번이든 2번이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제처럼 진행할 것 같으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저께 있었던 사항이라서 조금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검토라는 게... 그 심의를 앞두고 의원 3명이 와서 난동을 지긴다고 해서 심의를 보류시켜 버리고... 앞으로 그러면 의원 3명이 올라가서 뭐든지 난동을 지기면 전부 다 보류할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아닌데...

김상수위원

우리 구청이 갑자기 왜 이렇게 돌아가죠? 참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오후에 KBS 취재가 와서 인터뷰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는 인터뷰한 적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은 못 봤겠죠. 우리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논란을 자꾸 일으키냐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좀 더 행정에 대해서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저의 불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3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진행됐던 과정, 오늘까지 진행됐던 거, 앞으로 구에서 해야 할 거,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3구역 재개발에 관련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 과 것하고 건축과 것도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예, 건축과하고 다 합쳐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어찌 그런 일들이 구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마린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린시티도 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맨날 구청에 와서 구청장 물러나라, 구청장 어떻게 해라... 왜 이런 소리를 계속 앉아서 듣고 있어야... 구청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 소관인데...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또한 커버(cover)를 제대로 하셔야죠. 왜 전부 다 모든 총대는 구청장이 다 지냐고요.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공동직장 어린이집 그것도 구청장 퇴진 운동을 한다고 하대요. 퇴진 운동이 일어난 원인이 뭡니까? 구청장이 허가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건축심의를 거쳤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건축과...

김상수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으면,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게 구청장이 그렇게 했습니까? 절차적 하자 없이 일을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마지막 총책임자가 구청장이다 보니까 청장한테 항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 또한 모든 책임을 구청장한테 전부 다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소화를 잘 시켜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든가 해결을 하시든가 답을 찾아내셔야지 구청장실에 쳐들어와 가지고 신문에 나고 유튜브에 나돌고 우리 해운대구청의 위상이 완전 낭떠러지에 지금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지금 15분 됐습니다, 위원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니요, 10분에 해 가지고 한 2분 남았거든요.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제가 지금 15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할까요?

「추가 질의 하이소」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아서 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공동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직장 어린이집.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

김상수위원

이게 부서가 건설과, 건축과, 가족복지과 다 같이 합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부산시에서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은 건축 허가에 들어가려고 접수가 된 상황... 아, 허가가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건축 허가는 벌써 났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진행이, 사업자하고 유치원 원장하고 현재 만나서 어느 정도 조율은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건축과 소관인데,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건축과 소관이라서... 하고 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 (1회 타종)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건축 허가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많으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3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 건축과 총괄해서 서류 제출을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는 아니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이러던데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건설과가 저희 소관 부서인데...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심의를 하셨다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성군

김성군위원

도시공동?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가 좀 말이...

성군

김성군위원

소란이 있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때 두 번째 안건이 좌동 1360... 위원님도 아마 아실 건데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를 하셨을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가 저번에 한 결의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 지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내용입니까? 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의원 열여섯 분이 반대 결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중간에... 아,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오셔 가지고 우3구역 조합장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절차에 의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하기 전에 들어와 가지고 소란을 좀 피웠습니다. 집기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큰소리를 치고 해 가지고 김상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거의 20~30분이 딜레이(delay)가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못 열었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첫 번째는 열고요. 두 번째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할 겁니까? 해야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과에 입안이 된 서류는 우리가 임의로 캔슬(cancel) 시킬 수 없고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왜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아까 1360번지... 설명을 해보세요. 다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연립주택 용지에서 아파트 용지로 바뀌...

성군

김성군위원

용도변경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용도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층수가 좀 바뀝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 연립주택이면 5층 이내로 해야 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4층 이내...

성군

김성군위원

4층 이내로... 이 용도가 4층 이내로 되어 있는데 30층 이내로 올린다는 애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30층 이하로 올리고 용적률이 100% 해서 250% 그런 등등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을 어저께 심의를 하고자 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반대하는 사람은 재개발팀입니까? 어디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바로 옆에 우3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건축과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지으니까 아마도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조망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고 하면 어디에 가나 민심이 흉흉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이런 것을 예측했습니까? 반대하실 거라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전혀 예측을... 알았으면 저희가 차단을 했죠. 전에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앞에서부터 막든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막든지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런 정보를 못 들어 가지고 놓쳤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본인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심의위원이니까 알아서 할 거고... 그런데 아까 그게 옳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회의 자체를, 심의위원회 자체를 못 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그런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마찬가지 맞습니다. 위원에 대한 관계인 관련해서 검토할 게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류를 한 사항이니까 어저께 위원님께서 못 하셔죠. 못 하셨기 때문에 좀...

성군

김성군위원

심의위원회 회의 자체가 적법하다면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시위를 하면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보류할 생각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3구역 거기를 이야기하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아니. 조금 전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거든요. 심의는 취소를 안 하는 한 저희가... 건축과에 입안되어서 넘어왔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성군

김성군위원

해야 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보류를 시킨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법하지는 않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는 같은 상임위 소관인데 전혀 몰라 가지고 아침에 기자도 오고 했다는데,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 지역구라 제가 입대기는 좀 그렇고...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1단계) 실시설계 용역... 이게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 31일에 착수해서 5월 29일에 끝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 중지가 되어 있고 지금 미완료가 되어 있어요.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올해 다시 해제해 가지고 12월 초에 용역이 끝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2월 초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11월 18일에 반송2동에서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1단계)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바로 한다고 그러던데, 반송2동에 11월 말에 해 가지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 착공하고 용역은 같이...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용역을 못 한 이유가 그거죠? 경관심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경관심의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심의 이행을 못 했다는 얘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경관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행정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도면도 작성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작성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오수관로 이설을, 그 중간에 내려가는 데 그것을 다시 이설하는데 생활하수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당초에 용역비가 1억 26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으로 1500만 원 정도 증액시켜서 한 건데도 못 하면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경관심의라는 게 당초 설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관심의... 공사비가 한 1400만 원 들었는데 보통의 경우 5000~60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깎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경관심의는 누가 하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구 경관심의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 경관심의도 안 하고 같은 구에서 이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구 경관심의를 하려고 하면 자료를 만들고 설계서를 꾸미고 이렇게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미리 해서 이걸 하지, 왜 안 했느냐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미리 그것을 예상하고 그 안에 과업을 집어넣어서 예산비를 넣어야 하는데 추가로 넣은 겁니다.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귀책사유가 만약에 구청에 있으면 저쪽 업체에서 나중에 추가 부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간 연장이 과업지시서상에...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은 빼는 걸로 지금 과업지시서상에 되어 있고 같이 계약을 할 때도 보통의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대한, 과업에 대한 기간은 소요 산정에서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순수 일하는 그것만 해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용역을 한 번도 안 하고... 보니까 용역을 한다고 그래놓고 계약금 60%를 선불로 받아 갔어요, 선금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보통 선급금의 경우는 60~70% 정도는 다 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줍니까, 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모든 용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국가에서 먼저 이렇게 선급금을 지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국비도, 시비도 다 되어 있는데... 반송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던데, 그렇죠? 석대천 친수공간이 오래됐으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도 오셔 가지고 매일 그 얘긴데 시의원하고... 공사가 아직 심의도 안 끝난 것을 자꾸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하면 선거에 이용한다는 것밖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심의는 끝났고요. 이제 11월 초에 발주를 해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12월 초.

성군

김성군위원

확실히 들어가죠? 12월 초에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11월 18일에 석대천 친수공간(1단계)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를 보니까 휘황찬란[輝煌燦爛]하던데, 기가 막히던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휘황찬란이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낫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잘 부탁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그냥 보여서 질의하는 건데, 4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운행거리 있지 않습니까? 차량...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전기차가 4대, 경유가 2대, 휘발유 1대... (연번) 1번 이것은 공용차입니까? 모닝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모닝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운행거리가 작년에 보니까 5200㎞, 유류비는 110만 원이 들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올해는 1300㎞인데, 기름을 한 3번 넣으면 1300㎞를 갈 것 같은데 83만 원이 들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타고 다니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모닝 해 가지고 지금 억수로 오래된 겁니다. 2011년도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누가 모릅니까? 오래됐는데 모닝 저것은 냄새만 맡아도 가는 건데... 1300㎞ 같으면 딱 3번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83만 원, 가득 넣으면 5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83만 원 이게 누가 봐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뻔한 걸...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하지만, 2023년도까지는 5275㎞ 누적해서 그런 것이고요. 2024년도에는 1년 치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331㎞는 1년 치이고...

성군

김성군위원

1년 치가 1300㎞를 갔다면서요. 그런데 유류비가 83만 원이라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5275㎞가 누적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의 이것도 누적 금액이고...

성군

김성군위원

(연번) 7번을 한번 보십시오. 경유, 이것도 2400㎞밖에 안 갔는데 73만 원이 들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스타렉스, 예.

성군

김성군위원

2400㎞, 스타렉스 같으면 4번 넣나? 1번 넣으면 500㎞를 간다 아닙니까? 5번 넣네... 그러면 10만 원씩 해도 5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73만 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따져보겠는데요. 휘발유...

성군

김성군위원

한번 체크(check)해 보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일 잘하고 이런 것 가지고 꼬투리 잡히면 안 됩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하 배석한 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계속... 저도 추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임기가 내년 1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아까 김상수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이미 다 공지가 되었고, 알려줬고 내용까지도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척사유가 위원회가 달라서라고 하면 아까 김상수 위원도 질의했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자체가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개최하면 안 됩니다.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에게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좀 빠져달라고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죠, 원칙은... 그런데 원천적으로 행정절차를 무력화시켰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행정낭비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공람공고가 몇 번에 걸쳐서 되었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서창우위원

1360번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공람공고가 몇 번에 걸쳐서 되었고, 수시로 부산시 도시계획과와 의견을 주고받았고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몇 번이나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랬으면 공람공고 기간에 의견도 반영할 부분은 반영했고... 시의 에너지시설관리과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20억 원의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의견은 없고 환영의 뜻을 내비친 것 같고 그런데 왜 그게 안 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언제 오셨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2년 7월에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7월에 왔으면... 2022년도 1월에 ‘신시가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이라는 용역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용역비가 5억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전임 홍순헌 청장 때 이 용역을 용역비 5억 원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왜 합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개발 연립주택용지 현황 및 문제점’ 해 가지고... 장산마을아파트 남측 좌동 1360번지를 이야기합니다. ‘연립주택용지는 1986년 신시가지 개발계획 당시 주변 군인 숙소 등 군사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용지로 계획(층수 4층 이하) 하였으나 현재 법령에 의한 별도의 규제사항은 없으며, 주변 기존 취락도 2015년 7월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 토지이용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가 하면 2015년 7월 우3구역에 조합이 조성될 당시에도 군사보호구역으로 53사단장의 관사가 이 인근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3구역이 정상적으로 재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관여를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공람공고를 통해서 국방부 의견은 별도 의견 없음으로 나왔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군사보호구역에서 이제는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기가 그러니까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조건하에 200억 원의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리 해운대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체 해안가 주변의 가로구역 정비도 건축과 소관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가로구역 정비도 건설, 건축의 비슷한 맥락이 많으니까... 가로구역 정비가 지난번에 대폭 완화가 되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시대가 변하면 해안가 주변에 그렇게 층수 제한이 있고,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게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가로구역 정비도 40m, 50m 기준을 130m까지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 소관은 제가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신시가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이 용역의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한다면 구정 전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임 청장하에 실행되었던 것은 하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건데 그러면 해운대구의 발전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3구역 주변으로 인해서... 동원비스타가 몇 층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49층.

서창우위원

49층 정도 되죠, 그렇죠? 주변에 이렇게 다 고층 건물로, 고층 아파트 주거 지역으로 다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현재 건설과 입장에서 1360번지 주변에 보도가 제대로 신설되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조금...

서창우위원

안 되어 있어요. 주민이 거기로 다니기에 심히 불안합니다. 보도도 없죠.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엉망이죠. 이걸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책에도 공공기여를 통해서 토지 방향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안 읽어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 계획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읽어보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가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심의 자체를 개의조차도 못 하게 하고 선별적으로, 똑같은 조건하에서 하나는 이해관계가 있다, 하나는 이해관계가 없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똑같이 주민도시보건위원으로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했으면 2개 다 안 해야 하고 그 자체를 안 해야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예.

서창우위원

저도 행정절차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가 각종 계약, 용역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따지지는 못하고 사실 건설과의 모든 예산이... 구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구비는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

김미희위원

업무계획서에 85%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70~80%...

김미희위원

85% 구비가 나와 있던데요? 269억 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참 많은 구비이고 그렇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기획위 같은 경우는 정말 용역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도 삭감을 하니, 마니 이런 게 있지만 건설과는 워낙 대규모의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 용역들에 대해서 따져서 삭감을 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들은... 과장님, 대부분 공기가 늘어나는 것들의 가장 큰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토목공사는 지하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시설물은 땅을 파봐야 안다는 거거든요. 땅을 파보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관로가 어떻게 묻혀 있는지, 그리고 지장물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물론 땅 위에 있는 것은 설계가 가능한데, 눈에 보이니까 가능한데 가장 큰 이유는 땅 속에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설도 해야 되고 또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수많은 변수, 자연적인 변수, 기후, 날씨...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날씨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라든지, 그 공사 감독의 소홀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소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감독을 하고 나면 시행사가, 시공사지요. 시공사가 딱 착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빨리 하고 나가면 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를 늦추겠다고 하면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사감독이 ‘너 길게 해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안 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볼게요. 187~222페이지가 각종 계약 현황 용역 관련들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18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기간이 ‘당초’가 있고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 금액도 ‘당초’가 있고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요. 기간이 당초와 변경에 이상이 없는 것은 변경에 기재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럴까요?

김미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들이 변경이 있던 것들에 대해서 비교가 빨리빨리 되는데 지금 제가 쭉 다 훑어보니까 변경이 없는 날짜들에 대해서도 당초와 똑같이 기재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굳이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보기에도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것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192페이지요. 제가 222페이지까지 쭉 한번 넘겨볼 텐데요. 과장님, 석대천 진출입 차단문이 있죠. 이거는 사업 기간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물론 다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미추진 사유 같은 경우는 기재를 좀 해 주셨으면... 이게 지금 빠진 것들이 좀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해운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일시중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날짜가 일시중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당초의 8월 26일 날짜와... 8월 26일 날짜 이 완료,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다르죠? 일시중지 기간, 이것은 며칠 정도 그런 게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일시중지는 일시중지 후부터 공사 기간에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일시중지 날짜를 적어주면 좀 그 날짜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용역 완료 날짜가 8월 26일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아직 일시중지 중이라서 이 기간이 그냥... 그 계약 기간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잘못된 거 맞고요. 19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

김미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 잠...

김미희위원

2024년 춘천 하상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24년 7월 18일 일시중지 중인데 지금 7월 26일에 완료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일시중지라는 말이 공사 기간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날짜가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일시중지가 해제가 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여기에 기입을 해 놨는데 일시중지된 날부터 남은 날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산정할 때는 그 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서 당초에 변경으로 이렇게 같이 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 기간이 변경은 아니지만 날짜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194페이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2024년 해운대구 지하 시설물 육안조사 용역, 한 달 정도 이게 지연되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연 사유가 빠져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석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95페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219페이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19페이지, 제일 위의 공사계약 현황에 ‘장산역 일원 외 1개소 도로 정비공사’, 이것은 설치 일정이 지연인데 이것은 그러면 오타인가요? 당초가 2024년 12월 25일이고 변경이 2024년 1월 8일, 1년의 공기가 단축이 되는 게, 이게 뭐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2025년도인데...

김미희위원

그러면 2025년 1월 8일...?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2023년도 12월 25일인데 오타가 좀 난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오타가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앞의 게 2023년 12월 25일...

김미희위원

2023년도로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도시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이 확정되어 자재 제작을 위해’, 이거는 공사 미추진 사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송정중앙로 도로 정비공사, 타 사업 구간과 공사 중첩으로 공사 지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또한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지금 2024년 12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그러면 공사가... 이 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중지 중... 그러면 이 기간은 안 적는 게 맞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중지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지된 걸로 해 주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지 날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뒤에 달맞이길... 220페이지, 달맞이길 추리문학관 일원, 이것은 기상으로... 한 달 정도이니까 8월에 가장 더울 때 기상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른쪽 221페이지, 반여3동 현대 1차 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확충 사업, 이게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의 공사 미추진 사유가 주민의 의견 수렴에 따른 걸로 지금 거의 1년이 지연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현대 1차 아파트에... 거기에서는 산 물을 받아 가지고 인지사로 지금 관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그러면 건물이 위험해져 가지고 인지사 바깥쪽으로 우리가 토지 소유자한테 확인을 받아 가지고 우회를 시켜 가지고 박스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인데 그 바로 인접한 건물이 현대 1차 아파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1차 아파트와 인지사 그 중앙으로 이 관로가 나니까 이분들이... 그 지반이 암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면 집이 흔들리고 금이 가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계속해 가지고 거의 한 5차, 6차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 공사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쭉...

김미희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양쪽의 의견을 다 수렴한 관계이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런 경우에 사실 용역이나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는 본인들 일이 1년간 지연이 되는 경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조금 전에도 김성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행정적 절차가 아닌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그런 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다가 구상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일이, 공사가 지연된 데 대해서 피해보상 청구,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맞고요. 그리고 어쨌든 보완을 해 주고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규정이 있거든요.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로 설계 변경해서 증액시켜주라는 규정이 공무원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는 것 같으면 해 주는데 보통은 ES라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면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오르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르면 보전해 주라는 그런 규정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보고 기간도 그렇게 안 돼서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업체보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다른 거라도...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추가 공사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금 해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인데요. 도심 갈맷길 정비사업, 이게 지금 15분 도시, 그걸로 오는 정비 사업이 맞습니까? 도심 갈맷길 정비 사업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공기가 6개월 정도 해서 타 사업 구간과 공사가 중첩으로 지연이 돼 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도심 갈맷길’ 해 가지고 이게 송정지구, 송정동 이쪽인데 안에 지하 매설물이 거의 거미줄같이 있습니다, 지중물이... 그런데 그거는 도시관리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송정 지중화 사업...?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을 모아 가지고 박스에 묻고 그다음에 그 공사가 끝나야지만 우리가 보도를 확장하든지, 공사를 하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하는데 조금 지연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도시관리과 사업하고 이게 중첩이 되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중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인 경우이고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가 2024년 2월 28일이었는데 송정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거 맞죠?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이 공사는 그 갈맷길 공사 구간만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보도를 하니까, 건드리니까 한전에서 자기도 해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고 다른 구간은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도 구간에만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타 과와 공사 구간이 중복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협의하에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간혹은 있다는 말씀인 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간혹이 아니고 제법 됩니다.

김미희위원

많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법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기가 또 있는데 조금 딜레이(delay)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도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음 행감 자료에서 챙겨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제... 춘천박스 악취 공사 관련인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사실 공기가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일단 186페이지, 춘천 복개 BOX 악취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인데요. 과장님, 이게 원래 날짜가 2024년 4월 23일에서 7월 13일까지가 맞는데 이게 연장이 몇 번 되었습니까? 현재는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용역이거든요. 용역은 기간이 좀 늘어나 가지고 한 달 정도 용역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김미희위원

한 달 정도, 그래서 8월 15일까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5일까지입니다.

김미희위원

늘어난 경우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중지해 가지고 그게 늘어난 겁니다.

김미희위원

늘어난 경우입니까? 그때는 늘어난 이유가 그러면 뭐였죠, 이런 경우에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런 것도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공사냐 하면 춘천박스에 있는 오수관로를 환경공단에서 나가는 오수관로에다가 연결시키는 공사... 그러니까 자기 거에다가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협의를... 보통의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잘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 시설물로도 지금 벅찬데 갑자기 또 곁가지가 끼면... 그래서 우리가 겨우겨우 사정하고 찾아뵙고 또 누르고 해 가지고 이제 협의가 돼서 그랬는데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게 8월 15일... 그러니까 7월 13일에서 8월 15일까지 연장이 된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용역입니다, 용역...

김미희위원

용역이죠, 그러니까 용역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폐기물 용역...

김미희위원

그러면 8월 13일에 공사 용역 일시중지일이라고 해서 나온 것은 어떤...? 검토보고가 있는데 그거는 또...? 공사 용역이 중지가 한 번 되었습니까, 또? 한 번 더 8월 13일에... 이거는 또 뭐죠, 그러면? 이게 8월 15일까지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보통의 공사일 경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춘천박스는 환경공단에서 원하는 펌프장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자기들의 내부사정 때문에 그 공사가... 자기들 공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설계 용역, 폐기물 용역, 이런 것들이 중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공사부터 먼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지금 11월 19일에...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게 또 악취 개선공사 해제일이 11월 19일...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공사 해제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완료는 언제 됩니까? 최종적으로 공사 완료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최종적으로 이것은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그러니까 올해 다음 달하고 그다음 달에 해 가지고 완료가... 그게 공사는 다 됐고요. 그러니까 이 환경공단에서 연결하는 그... 오케이만 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예산 때도 한 번만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춘천박스 개선공사의 현장이지만 건설과의 다른 모든 현장과 관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저번에 예산하기 전에 이게 계속 늦어진 것 같아서 ‘왜 늦어집니까?’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아무튼 마무리는 되었는데... (자료화면 제시) 이게 그 일부 공사가 맞는 거죠? 이것은 제가 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 8월 3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앞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 때 이렇게 공사를 해 놔서 급하게 8월 10일인가에 마무리가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과장님, 이게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알겠는데 8월 10일에 찍은 사진인데 이러한 마무리 처리 현장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 사진도 좀 보여줘 보세요. 예, 그다음 것도요. 그다음 것도요. (자료화면 제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시인성을 위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곳에 모래라든지, 흙이 덮여 있으면 저 공사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하면... 그런데 급히 마무리를 제가 해 달라 해서 한 가운데 찍어보니 저렇게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그런 공사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 찍을 수가 없으니 더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사마다 과장님이 좀, 그리고 팀장님들이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부터는... 이제 행감이 1년 남았습니다.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325페이지요. 과장님, 소규모 토목공사 자체 설계 및 용역 발주 현황인데요. 자체 설계라는 게... 3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사 자체 설계라는 게 말 그대로 자체 설계가 뭘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건이죠? 10건 정도 된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런 경우는 공사 크기가 좀 작고 해서 직접 공사 감독이 설계를... 트레이싱(tracing)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공사 감독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공사 감독이...

김미희위원

아~ 저희...?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 같은...

김미희위원

저희 과에서 하거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과의 직원이...

김미희위원

과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살펴본다고 뉴스를 하나 보니까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사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톡톡히 봤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직원들이 이런 자체 설계를 하실 수가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 저희들도 만약에 이러한 자체 설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이 안 해도 될 일을 어쩌면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면 그만인 것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굳이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럴 경우에... (1회 타종) 따로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5억 원 중에 정말 일부라도 인센티브가 나가고 그리고 우리 기술직분들이 가능한 일들이라면, 할 수 있다면 예산도 절감할뿐더러 일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업무적으로 아주 독려가 되는 그런 것 같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우리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싶어 가지고 뉴스를 찾다 보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차 질의는 간단하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 계약 현황, 또 사업 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이번 시간에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꼭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사하고 나서 말끔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금방 앞서... 나중에 하려다가 금방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단 조금 전에 춘천 복개 박스 악취 개선공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전반적으로... 페이지는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번호 1-31, 페이지는 249페이지에서 251페이지까지요.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에 2022년 춘천 복개 박스 악취 개선공사부터 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이 다 나와요. 과장님,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보면 계획 대비 달성률이 100%로 돼 있습니다.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성과에서도 그렇고요. 업무성과 보고에서도 지금 ‘중지 중’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제 금방도 설명이 있었고 관리번호 14-2번, 289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건설 사업 추진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2023년에는 이 공사 자체가 없어요. 행감 자료에 보면 관리번호 14-2가 지금 현재 부서에서 하는 건설 사업 추진현황이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지금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없고요. 2024년에는 299페이지를 보면 공사 일시중지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업무성과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상기시켜드렸던 것처럼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에서는 계획 대비 달성률 100%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업무를 중지할 계획이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업무를 중지하려고 계획을 잡는 건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중지하실 계획은 없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까지 해서 100% 달성률은 아닌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하도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이것을 도대체... 저희가 사업 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사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앞서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그리고 안전에 관한 거고 또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공사 금액도 크고 규모도 크고 또 계속사업이에요. 연속사업으로 이렇게 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특히나 단일 사업이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라 연속사업일 경우에 저희 머리가 정말 이 사업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가 아니라 저라고 한정을 짓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사업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찾아보기가 힘든 거는 맞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공사명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목에 몰아넣다 보니 연도별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게 일단 이번 2024년도 본예산 설명서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친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에서 이게 춘천 박스 사업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같은 이름은 아니에요. ‘춘천 복개 BOX 악취 개선공사’라는 같은 이름은 아니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공사...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개별 사업명으로 해서 춘천 하구 악취 저감시설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이렇게... 이 사업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총사업비 10억 2000만 원,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맞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본예산 설명서에 10억 2000만 원, 이 금액이 맞아서 일단 제가 ‘이 사업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억 2000만 원...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1억 2000만 원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억 2000만 원이죠. 378페이지의 춘천 하구...

현신

문현신위원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은 1억 2000만 원이 맞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총사업비 10억 2000만 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총사업비...

현신

문현신위원

이 총사업비를 보고 제가 확인을 했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요. 이게 그러면 한 마디로 춘천 복개 박스 악취 개선공사의 총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이고 그거에 대해서 2024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2022년도를 보면... 61페이지, 감사 자료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61페이지에 이월사업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되는 게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연번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명시사고...

현신

문현신위원

밑에서 네 번째, 그런데 이것은 명시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야... 명시사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명시사고,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2024년 사고이월’ 돼 있어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2023년도로 이월이 돼서... 자, 2023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62페이지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63페이지에...

현신

문현신위원

62페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차근차근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분명히 저희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드렸어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2023년에서 2024년... 아, 여기 63페이지에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63페이지에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명시이월됐던 게 사고이월로 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명시사고라고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2023년에는 그러면 저희가 여기상으로 보면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편성된 예산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3년도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저는 이 예산이, 10억 2000만 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못 찾겠어요. 이 사업이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넘어온 적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22년도에 도시관리과에서 착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넘어온 게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넘어왔어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요. 2022년에 도시관리과에서 본예산에 ‘춘천 하구 악취 저감시설 및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해 가지고 7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이 사업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2년도...?

현신

문현신위원

2022년도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61페이지의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간 이 명이시월 사업이 이거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7억 원이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거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7억 원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일단 10억 2000만 원에서 7억 원은 나왔습니다. 편성된 거 7억 원은 나왔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다음... 그런데 지금 일단 2022년도에 7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예산 사업설명서의 총사업비 10억 2000만 원 있죠? 여기에서 투자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투자된 게 2억 원밖에 없어요. 설명서 안 갖고 계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서상으로는 기 투자내역을 보면 2022년까지 2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돼 있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비...

현신

문현신위원

편성된 걸로 돼 있고요. 2023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7억 원이 편성돼 있다고 돼 있고요. 202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서 총사업비가 10억 2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못 찾겠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그러면 알아듣게 그 자료를...

현신

문현신위원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지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아보시게 이 건에 대해서는 언제, 언제 썼고 언제 사고이월했던 거를 표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휴... 정말 온갖 자료를 다 뒤져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 도시관리과의 이건 거 같은데, 7억 원인 것 같은데 기 투자에는 2억 원밖에 없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행감 자료는 서식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저희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이 박스 제거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업무시간 외에 저희가 이런 걸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저희 솔직히 낮에는 회의하고 밤에 자료를 보지 않습니까? 주말에 자료 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다음에 그럴 때는 저희한테 말씀 좀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바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밤에 전화 드릴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밤에라도 우리가 보통 그...

현신

문현신위원

오밤중에 저 새벽... 저희들 새벽 2시, 3시까지 보는데 그때 전화를 드릴까요, 과장님한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침 9시에 전화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장내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휴... 지금 일단 이 사업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정말 도무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과에 7억 원이 편성되고 다 찾아봐도 건설과의 2023년도 하천 관로 개보수에서 나온 게 있기도 하고 또 2024년 건설과의 1억 2000만 원... 이거 하나 알겠어요, 1억 2000만 원 하나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고이월된 게 63페이지, 사고이월이 돼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2억 2000만 원이 남았어요. 아, 2억 200만 원,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사업이 완료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고이월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게 보면 12월 초, 다음 달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는 12월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고요. 지금 앞으로 12월이 되면 12월 초에 전기공사가 준공됩니다. 그러면 기성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 돈은 쓸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집행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아까 답변을 하실 때 12월 말, 1월 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그거는 아까 부산환경공단하고 완전 총 마무리... 환경공단 우수관로를 연결해서 그걸 다 마무리하는 게 1월 초라는 말씀이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 오수관로 연결이 끝나는 데까지가 아니라 12월 초에 아까 말씀하신 전기 준설, 그것까지만 되면 집행 완료가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만 되면...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뭘 알아야죠. 아니, 제가 뭘 알아야죠. 보면서 의문 투성이라서요. 거기에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된 게 집행은 다행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거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2024년도 본예산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본예산에 편성된 거 있잖아요.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서를 받았어요. 지금 예산안을 받았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명시이설 사업조서가 거기에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이번부터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본예산 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명시이월됐는지가 지금 당장 파악이 가능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억 2000만 원을 또 고스란히 명시이월하셨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러려면 본예산에... 안 그래도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명시이월도 시켜서 그걸 또 굳이 사고이월시켜, 사고이월... 과장님, 너무 교과서적이기는 하지만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얘기를 한번 해 보자면 사고이월이 어떤 때 가능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원인행위가 된 그 금액만큼을 이월시키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출 원인행위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건 가장 기본이고요. 그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그냥 비교일 뿐이고 그 사고이월을 어떨 때 할 수 있냐고요.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공사는 못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준공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걸 어떨 때 할 수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사의 여건에 따라서... 원래 계획은 당해연도에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걸 하다 보면...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서두에 조건을 달았잖아요.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천재지변[天災地變]이나 도급 자재 수급에 정말 문제가 있다든지,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과서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1회 타종)

현신

문현신위원

온 부서가 정말 많은 사업에 대해서... 천지에 사고이월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아까 교과서대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왜 굳이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 파악도 안 돼, 뭘 봐도... 온갖 자료를 뒤져봐도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것을 굳이 제가 교과서적으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말씀드릴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종까지 쳤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으니까 이따가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춘천 복개 박스 악취 저감시설, 10억 2000만 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상세 자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과서적으로 상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건설과는 우리 팀장님, 최고 많습니다. 과장님, 든든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든든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옆의 팀장님들과 같이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슨 사업을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든든한 우리 팀장님들이 계셔서 건설과가 참 잘할 것 같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골재채취법, 제가 옛날에 골재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과태료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미납으로 갔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면 충족사항에 대해서 3년마다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왜 바로 미납으로 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보면 부과내역에 나왔으면 미납은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왜 미납으로 나와 가지고 바로 미납금액이 100만 원으로 넘어갔는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이게 연락이 안 되고 지금... 전화가 있는 거 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올해 건수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건수 같으면 미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년에 미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현재 시점에서 미납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 말입니까? 보통 부과는 올해 했잖아요? 팀장님, 팀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올해 했는데 채취하는 그 시점까지...」 하는 이 있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돈을 내라고 했으면 올해 납부를 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올해 납부하면서 미납이 아니고 내년에 미납이 되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미납이 되어 있어서 ‘어? 이게 뭐지?’, 이 건수를 올리면 ‘왜 바로 미납으로 올라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김성군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한테만 보고해 주세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다음에 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칭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때 저희 재송1로에... 이 L이 길이겠죠. 길이 420m에 보도 폭은 2m였습니다. 이때 공사 금액이 3억 73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 보도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9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때 예산이 4억 원인데 3억 73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98페이지, 2023년도에 반대쪽에 이제 공사를 합니다, 보도 쪽을... 지금 팀장님이 아니겠지만 그때는 예산을 5억 원을 받았어요. ‘와, 예산 5억 원을 많이 받았네?’, 왜냐하면 이게... 여기는 지금 과장님, 사업계획을 보면 아까 앞장에 L이 나오고 길이도 나왔죠? 그런데 길이가 안 나옵니다. 길이가 안 나오는데 길이는 뒷장에 나옵니다. 우리 팀장님이 옆에서 뭐라 하는데 뒷장에 나와요. 내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왜 칭찬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예산이 남았어요. 예산이 남았는데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 주무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가 앞의 길이는 420m이지만 뒤의 길이는 360m예요. 보도도 좁았습니다. 좁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님이나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재송1로의 보도를 위해서 해 볼까 노력을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들, 주무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팀장님하고 주무님은 여기에 없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331페이지, 보십시오. 이때 보면 2023년도에 총 13건의 신규 사업을 합니다. 331페이지, 과장님, 이게 맞아요? 331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총 13건의 신규 보도 설치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확실합니까? 한 번 더 보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게 빠졌네요.

기훈

박기훈위원

자, 보십시오. 연번 9번과 연번 12번을 보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재송1로 보도 설치 공사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9번과 12번에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있어요. 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아! 왜 그렇죠?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같은 공사인데 잘못...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총 건수가 13건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다른 건이 있다는 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짜깁기하면서... 12건인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길이가 나와요. L, 길이가 360m에 보도의 폭은 1.2m에서 1.5m가 나옵니다. 맞죠,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도의 설치 기준이 최소가 얼마인지 압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5m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5m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2m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보도 설치 기준을 어긴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기준하고... 저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면 거의 다 보도 설치를 못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조금만 더 했으면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보도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법에 준하고 있잖아요,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 따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다... 1.2m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보도를 만들어 놔도 보도의 기능을 못 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위쪽에 보면 반여동 무정초~센텀롯데캐슬 2차 보도 정비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너무나 잘해서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보도의 설치 기준이 일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 밑에 보면 가로수 보호판 설치라고 되어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 전에 재반로의 가로수 보호판을 보도 정비하면서 2021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가로수 보호판 사진을 제가 한번 들고 오고 싶었는데 못 들고 왔어요. 가로수 보호판을 그냥 아스콘으로 해서... 우레탄으로 했습니다. 그거 기억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재반로 일원...

기훈

박기훈위원

재반로에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1년도에 한 겁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했는데 여기는 가로수 보호판을 앵글로 잡았어요, 앵글 규격도 틀리게... 여기는 규격에 맞게, 나무의 성질에 맞게 잘했어요. 과장님, 이거 기억납니까, 이 사업...?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무정초등학교...

기훈

박기훈위원

어느 팀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도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사업을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호판인 경우는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가로수일 경우에는 늘푸른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늘푸른과는 자기들은 모른대요. 자, 거기에서... 그거는 다음부터 할 때는 가로수 보호판은 일정해야 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의 예산이 얼마로 나오죠? 3억 4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계약 금액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3억 4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재송1로 일원 보도 설치 공사 3억 4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자, 그러면 210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210페이지로 가면 재송동, 재송1로 보도 설치 공사에 2억 7000만 원이에요. 2억 7000만 원인데 당연히 과장님은 말씀하실 때 ‘물품 구매, 아스콘이라든지, 보도블록 금액은 빠졌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죠, 당연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당연하겠죠, 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우리 문현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교과서적인 답변이 맞을 겁니다. 제가 먼저 답변해서 그렇습니다. ‘아스콘이나 보도블록 금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라고... 우리 팀장님이 옆에서 끄덕끄덕하면서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의 물품명으로 한번 가볼게요. 13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기에 물품 구매 현황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물품 구매 현황이 나오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오는데 사업명이 없잖아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 담당 과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표현할 때 여기에 아스콘이 뭐가 있고, 이 사업이 뭐라고 하면 안 편하겠습니까, 과장님? 안 편하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사업에... 어떠한 사업도 보면 사업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문현신 위원님이나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공부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그러면 맞으면 엄청 통쾌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편하려고 하는 건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담당 주무나 담당 팀장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외람되지만 이거는 서식이 통일됐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라도...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게 딱딱 나오면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님이나 과장님이 참 편하고 좋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그만하라는데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 타종) 아, 죄송합니다. 이백이십...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지 말고 추가 질의를...

기훈

박기훈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아니, 이번에 안 되면... 계속할 거예요? 아니, 추가 질의가 있으면 다시 추가 질의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정회... 그러면 바로...

성식

박성식위원장

좀 쉬셔야 돼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제 질의 마무리 시간인데요. 2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구청장 공약사항 란이 없더라고요. 없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보니까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 중점, 공약 이렇게 해놨던데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공약사항을 모아놓았던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전에 건설과에서 올라온 온천천 연결 다리, 그때 연결 다리 용역... 건설과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타당성 용역?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때 얼마죠? 3억 원인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1억 5000만 원인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 안 올립니까, 용역?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여기에는...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내년 예산에는 올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렸습니까? 안 보이던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올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가 잘 못 봤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타당성 용역, 수영강...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용역?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수영강 보행교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내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나는 없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무님이 뛰어서 막 뛰어왔습니다.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행감 마치고 따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는...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대단한데 그 의지는 제가 몰랐네요. 앞으로... 우리 팀장님들의 의지는 내가 볼 때 너무 불타오르는데... 온천천 연결 다리가 꼭 할 사업인데 그 사업을 본예산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박동수 팀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인데요. ‘제2차 혁신제품 시범 사용 신청공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률이 30%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보니까 공모사업 추진현황 30%라고 되어 있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공사 대비 해 가지고... 공사는 지금 시범 사용만 하고요. 자재만 구입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진행률이 30%라고요. 30%인 이유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비 대 율이거든요. 자재비는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제가 볼때는 진행률이 90%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의지는 90%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맨홀이 20년,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에 대해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하고 이번에는 자재...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저번에 2회인가에 삭감이 되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삭감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삭감된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가 마루타가 되기 싫고 역류가 되었을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지 대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것은 현재 다른 데도 물품이 납품되고 있고요. 조달청 우수제품, 혁신제품이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아무도 이것을 한 데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게...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팀장님 옆에서... 과장님이 알아서 답변 잘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시범으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설치할 곳이 많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한 곳이 3군데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3군데가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3군데 있으면 다음에 그 사진도 한번 주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떤 건지, 흑색이 아닌 컬러(color)로 해서 어떤 제품인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는 지역마다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지만 또 깜깜이 사업도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을 하면 어딜 가나 현수막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사업, 건설과 누구, 누구 하면서 전화번호가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후에 알아요. 그런 게 1~2개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사업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하기 전에...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일하기 편해지려면, 우리 팀장님의 의지와 주무님의 의지를 보이려고 하면 뭔가를 보여주셔야죠.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서면이든, 뒤에서 열심히 하는 주무님이 계시거든요. 또 안 하는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님이 일하는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발로 뛰는 주무님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그냥 공사만 하고 현수막 달아놓고 ‘이거 뭐예요?’ 하면 서류를 들고 오는 주무도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칭찬을 듣고 팀장님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미리 현수막을 붙이기 전에 구의회에 먼저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시겠죠? 현수막이 달리기 전에... 토목1팀, 토목2팀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꼭 좀 도와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건설과에서 해야 할 기본 방향이라고 봅니다. 손발은 맞춰야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꼭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건설과 팀장님의 의지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마저 여쭤보고 과장님께도 아까 소명할 수 있는, 해명, 뭔가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춘천 복개박스 사업을 보면 아까 예산 부분이나 전반적인 건 다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초등학생 과외하듯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 믿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봤거든요. 밤 말고 업무시간에 저희 정책지원관님이랑 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니까 이게 2022년 2월 18일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했어요. 2022년 2월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용역이 정지가 됐어요,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5개월 만에 정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부산시하고... 아까 그 이유가 맞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환경공단하고 연결시키는 그 부분 때문에... 환경공단 쪽에서 자체 증설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펌프장을 증설해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체 증설을 해야 하고 그게 마쳐야 저희가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이유인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그러면서 용역 정지가 됐고요. 그런데 7월 20일에, 2022년 7월에 용역 정지가 된 상태인데 2022년 12월에 계약의뢰를 하고 2023년 1월에 착공계를 제출해요. 그리고 이때까지도 용역은 정지 상태예요. 실시설계 용역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상식적으로밖에 접근을 못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2022년 7월에 용역이 정지됐는데, 용역이 정지된 상태에서 2022년 12월에 계약의뢰를 하고요. 입찰을 하고요. 2023년 1월에 착공을 해버려요. 그리고 2023년 10월에 비로소 실시설계 용역 일시 중지 해제요청을 하고 2023년 11월에 비로소 정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거든요. 자, 2022년 7월에 정지되고 2023년 11월에 그 용역이 준공돼요, 중지됐던 용역이... 1년이 넘어요. 중지 기간이,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공사 착공을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실시설계 기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설계 공정이 하나가 쭉 나가는 게 아니고 맨홀도 있고 그다음에 가벽 해서 보수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사는 협의 때문에 안 되는 공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펌프장 가설 때문에 하는 일부 공정, 맨홀 부분에 대한 공정, 펌프장이라든지 그것을 연결시키는 부분은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벽 설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수시설 설치와 같은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먼저 착공을 해서 그 기간만큼은 줄여놓고 나머지 펌프장...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제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기본안은 다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기본안이 다 나와...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기본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떻게 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계약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과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의... 거의라기보다 이미 완성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완성이 된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완성이 돼 있었고, 용역 중지는 시켰으나 완성은 돼 있었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분, 부분 공정으로 나누어서 공사 중지를... 환경공단 측하고 연계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공사 발주를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도 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각 공사별로 다 있거든요,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이렇게 비로소 들여다볼 때야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까지만 마저 여쭤보고 난 다음에 과장님에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19페이지의 관리번호 1-24, 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보면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 기금이 2022년도에 설치가 되었어요. 신설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0원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0원입니다. 이게 지금 한진CY 그 부분,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진CY...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를 같이 내지 않습니까? 그때 내셨던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 연도에 50억 원 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50억 원...

현신

문현신위원

4차 연도, 5차 연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112억 원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비용추계서에 추계를 잡아놓았는데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은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저희가 올해 11월 정도 되면 50억 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하고 한진CY 측하고 삼미인가 그 회사하고 지금 얘기가 된 게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한 달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아, 11월이 아니라 12월로 연기가 됐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연기가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이 어바웃(about)으로 잡은 게 50억 원인데... 금액이 어떤 건가 하면 유니콘타워라는 게 토지 상승분 2361억 원이고 유니콘타워가 1800억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해서 그렇게... 우리가 20%를 가져간다, 나머지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지어봐야 아는 것이고... 1차적으로 50억 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다음 금액은 모르겠지만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재정상 어려우니까 나눠서 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기는 들어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찾아보면 기사도 나왔거든요, 착공했다고... 여기저기에 기사도 나왔는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싶어 가지고... 그러면 12월로 연기가 되면서 대략적인 금액인 50억 원은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또 그쪽에서는 분납을 하겠다, 이렇게 주기로 했다는 얘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분납을... 하긴 금액이 크니까,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안타까운 부분들,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알 것 같은데, 이미 알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금방 얘기하신 춘천 하수박스... 저희가 협의를 하면, 제가 오자마자 설계가 거의 중간 정도 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협의가 지금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환경공단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공단에서 못 꽂아준다, 너희가 그냥... 그러면 공사가 떠내려가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완전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완전히 셧아웃(shutout)... 그러면 이때까지 투자한 금액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앞에 쳐놓고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환경공단에서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에 찾아가서 시에서 눌러 가지고... 펌프장을 안 만들어 주겠다는 것을 시 예산을 잡아서 펌프장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겨우겨우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완료가 됩니다. 그 과정이 하나, 하나 어려운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가 물론 행정을 잘못한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지만 우리의 어려움도 조금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환경공단에서 버티는 것을... 거기에서 버티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시에 부탁을 해서 시에서 환경공단에 예산을 줘가면서 환경공단에서 하게끔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어렵사리 정말 진행을 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교과서적인 그걸 환기를 시켜가면서 드렸던 말씀도 저희 역시도, 일단 저 역시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사업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답답해서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일선에서의 그런 고충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계시고 더 이해하고 계시고 맨날 칭찬해 드리세요, 보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는 마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지만 지킬 건 좀 지켜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아주 짧은 사진을 한 장 올리고 과장님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어딘지 아시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개미집 주차장...

서창우위원

개미집 간판이 보이는 저 사이 골목길하고 지금 12m 도로에서 좁아지는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실익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주민과 해운대구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는 공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데... 개인적인 자격으로 물어보신다고 하고 제가 답변을 한다면 이 보도가 통행이 많은 경우에는 보도를 폐쇄시킬 수 없고요. 보도의 통행량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저 안쪽에는, 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민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도로로서 기능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지금 오른쪽 부분에 내년 입주 예정인 450세대 정도가 준공되고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 필지에서 동시에 건축물이 올라올 경우에 저쪽 교통 환경이나 이런 것이 건설과 입장에서 도로가 확충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것을 폐도 시키고... 토지의 가치가 도로를 접하고 있는 쪽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산술적으로 5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50억 원 이상의 차이를 해운대구에 무상으로 귀속을 하겠다, 폐도만 시켜주면... 그렇게 제안을 했던데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실익적 이익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 판단은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서창우위원

어제 도시관리과에도 이것을 질의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과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도시관리과에서 그렇게 한다면...

서창우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오산공원에 올 9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반영 후 추가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보면 ‘건설과, 가족복지과 등 부서·기관 의견 적정 회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의 추가 협의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의견 내용이 뭐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내용은 다는 잘 모르는데 각 위원들별로 다 많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건설과 내용이 거의 위원들의 의견인데, 부지를 틀고 환경을 조금... 그러니까 뒤쪽으로 건물을 조금 밀어서 너무 가파른 데는 하지 말고 조금 완만한 데 건물을 지어라, 그런 것들의 의견이 나와서 넣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쪽의 항목에 보면 배수시설 관련해서 보완 요청한 것도 있죠? 배수시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보통의 경우는 배수시설도 일부분 조금 수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계획이 좀 바뀌면 그렇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경사도 및 임목 밀집도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임목도 경사도는 허가 기준 내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때 얼핏 위원분이 앞쪽에 너무 좋은 나무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남겨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그것을 남겨놓고 뒤쪽으로 공사하는 걸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위치가 오산공원입니까? 안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오산공원 밖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저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렇죠? 자연녹지지역인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쭉 보면 전부 다 공원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요. 공원으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원은 다른 그런 시설물 설치를 못 하고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건평이 옛날에 2층에서...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3층이 되었다가 다시 조정해서 2층이 되었다가 지금 1층으로 가는 걸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이게 특혜 시비라든가, 대형 시설로 보는데 일반 유치원도 그 정도 규모는 하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런 큰 유치원도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게 참 많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 주민 편의시설인데 요즘 인구도 감소되는 추세이고...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쨌든 건설과든 건축과든 원만하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도 타협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저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3구역 재개발에 관련해서 저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조치가 건설과, 건축과, 합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어저께 그것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필드(field),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팀장님들, 주무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팀장님, 주무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안건 4) 건축과 5) 공동주택관리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및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팀장님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조수원 주택사업팀장 이승태 재개발팀장 정종욱 개발제한구역팀장 정영일 지역건축안전팀장 박영민 이상입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입니다. 제28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구병준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석근 건축물관리팀장 유창희 이상입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장을 지목하신 후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종이 울리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항상 고생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실까 봐 저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오피스텔 관련해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어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좀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던데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구에서 아직 관리가 좀... 오피스텔하고 집합건물에 대한 감독 기능이 있으니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라, 이런 게 개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민원이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관련해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요새는 관리인이 다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오피스텔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엄청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에서는 개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인 선임 신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희가 수리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통보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같은 그 안에서의 분쟁 사항은 결국 재판에 의해서만 결론이 나고 그게 결정됩니다. 어떤 과태료 처분 조항도 일부 사항,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만 저희가 과태료하고 감독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에 의해서만 결정되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렇다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이전에는 집합건물의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일부 조항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도 지자체가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데... 저도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없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건축팀에서 하고 있는데 진짜... 5명이 동별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건축계 팀원들이... 그 업무는 거의 10% 수준도 안 되거든요. 신경... 조금 그렇습니다.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필요한 예산하고 인력 배치가 좀 되어서 조금 그래도...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지금 아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팀이 하나 있어야 하기는...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들이 되게 많다는 뉴스 보도도 많이 봤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희 구도 앞으로 관리·감독에 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계속 생기는 건 다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과가 나와도 실효성이 없고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 써 가지고 관심만 좀 갖고 챙길 부분은 좀 챙겨주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행감 109페이지인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109페이지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이것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관련 내용을 보면 매년 감사할 때마다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에도 질의를 한 것처럼 지적되는 부분들이 좀 비슷한데 교육을 한 번 다같이 해 가지고 배포를 하든지 안내를 해주면 안 돼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교육이 1년에, 매년 연말에 1번 교육하는 것을 올해는 그것을 2번으로 나눠서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번 더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사전에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례집 이런 거...?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건설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할 때 일어난 그 사태는 잘 알고 계시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 지역의 주민 갈등이 첨예합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게 결정이 났을 때 한 번 결정 난 사항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검증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다음 얘기고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심의하기 전에 동료의원 세 사람이 와서 항의를 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항의를 한 이유는 뭡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회에 약간 어떤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위원회에 하자가 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위원 구성 부분에 어떤...

김상수위원

구성의 하자가 뭐라고 봅니까, 과장님?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쪽의 주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하자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봐도 별다른 하자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김상수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건설과에서 했는데... 이렇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임기가 2년입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월 28일까지입니다. 임기가 1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상임위가 바뀐 것은 이번에 좀 늦게 바뀌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상임위 구성이 되지 않아서 상임위가 늦게 바뀌면서 위원회 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중복되어 있죠. 상임위가 바뀌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이해충돌 관련이 된다고 표현을 어제 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는 당초 위촉할 때 임기를 2년으로 해서 1월 28일까지로 해서 위촉되어 있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저께 의원 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상임위가 바뀌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왜 기존에 있던 위원이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첫 번째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항의를 해서 일부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부구청장실에 쳐들어가서 부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이니까 거기에 가서 항의를 하고 부구청장도 입장이 난처하고 이러니까 원만하게 그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올라온 것 같아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오후) 2시 시작인데 2시 반에 시작을 했어요. 30분 동안 딜레이가 됐죠. 한 15분간 이것을 심의위원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그사이에 우3구역 재개발 조합장하고 조합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좀 켜줄래요? 쳐들어와서 난동을 지겼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못 할 정도로 안에 와서 혐오스럽게 행동을 하고 난동을 지기고... 기물 파손은 없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을 보고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대응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놔두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렇다 치지만... 사진에 보면 저렇게 저 사람들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무단 침입하듯이 들어와서 저렇게 하고 한 사람은 저 뒤에까지 왔다 갔다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었어요. 이 분위기 조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우3구역 재개발 지역 조합장부터 해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과연 참 의심스럽고요. 우리가 회의를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15분 정도 되어서 바로 이분들이 총알같이 달려왔단 말입니다. 총알같이 달려왔을 때 어떻게 알고 왔느냐, 내부 수행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조합장하고 저희 과에 와서도 왜 심의회 하는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느냐고 해서 그것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공무원은 심의 날짜라든가 안 가르쳐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투입된 것은, 저도 추측이지만 내부의 소행이 반드시 있다, 지금까지 구의 모든... 어제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불시에 투입이 돼요. 불시에 온다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오히려 우3구역 재개발하고 결탁되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역으로도 한번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부구청장이 어제 심의 진행한 절차도 잘못됐다, 나는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심의 진행을 할 줄은 몰랐어요. 왜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저께 심의위원의 구성이 잘못되어서... 안건 2개가 올라왔습니다. 1번, 2번 안건 다 처음부터 진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하겠다든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일반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그냥 다음으로 연기한다고 하니까 멍 때리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교수들이나 전부 다 이런 분들 불러놓고 어떻게 심의를 그렇게 엉성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의원 세 사람이 가서 항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심의가 연기되고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다음 심의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심의회를 열도록, 건설과와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건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의위원의 기간이... 과장님, 건축과에서는 그 단위를, 2년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위촉을 해서 2년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보통 위원들은 어떤 결격사유가 있을 때 변경을 해서... 임기 내에 있는 때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건축위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저도 맞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은...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어떤 이해관계가 되면 위원께서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께서 이것을 의원 셋의 어떤 얘기를 듣고 이렇게 심의를 보류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우3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건설과도 얘기를 했지만 건설과, 건축과 공히, 필히 똑같습니다. 처음 재개발 시작한 단계부터 현재까지 과정의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과정도, 무슨 진행 과정이 남았는지 거기에 관한 자료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우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회에서 공문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어제 그걸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KBS에서 와서 김백철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제 심의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아마 내일 나겠죠. 어떤 보도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건축과나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분명히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을 건데, 지금 마린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린시티도 우리 구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쳐들어와서 구청장실 앞에서 항의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를 돌리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책임이 다 구청장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닙니다. 해당 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은 구청에 쳐들어오면 전부 다 구청장 퇴진 운동을 한다고 하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주민들 자체가... 우동 쪽은 건축과에 안 들어오고 모든 이야기를 구청장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 과에서 예외가 있는 실정인데, 그때 구청장 면담실에서 저희가 그쪽에 이야기해서, 건축과에서 상담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쪽뿐만 아니고 오산공원의 공동직장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구청장 퇴진 운동을 한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오산공원 그쪽의 유치원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 처리 기간을 2회 연장하면서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연합회에서 결국 주장하는 것이, 모든 것은 필요 없다,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주장을 일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사무처리규정상 건축 허가는 그쪽의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행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로부터 2층에서 1층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고 저희는 건축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2주 동안 충분히 그 부분 이야기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청장님 퇴진 운동을 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고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이 또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커버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신 원장님이 유치원 연맹 회장님한테 어떤 조건을 이야기해 봐라,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 허가는 2층에서 1층으로 설계변경 중에 있고요.

김상수위원

3층에서 1층까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학생이 아니라 애들 수도 줄고, 그다음에 통학버스 문제도 그렇고 합의점을 많이 찾았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게 올해 11월 1일에 건축 허가가 났지만 10월 4일에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10월 4일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지금 많이 진척해 나가고 있는 걸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됐는데, 유치원연합회에서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대하는 것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그 주장밖에 없으니까 저희 과에서는 건축 허가를 어떻게... 그 일대의 주민이 반대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주민들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연합회, 어떤 단체에서 반대한다고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합리적으로 잘했더라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결사반대만 앞장세우고 있으니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또한 문제가... (사무직원을 향해) 화면을 한번 띄워줄랍니까? (1회 타종) (자료화면 제시) 이거 말고 공원, 내가 안 보내줬나? 지금 명칭이 오산공원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오산공원이 맞습니까, 명칭이...?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대상지는 오산공원이 아닙니다. 옆에 사유지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사유지고 오산공원이 아니거든요. 오산공원이 아니고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회나 언론이나 보면 전부 다 오산공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공원의 환경이 훼손된다, 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어쨌든 질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저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도 때가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만나게 되면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기가 1월 28일까지라는 걸 알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며 일하고 있습니까? 힘내서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주셔야지, 저렇게 스트레스받으면서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공동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의문 한 게 공문이라든가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구의회는’, ‘해운대구의회는’ 이렇게 해서 통으로 묶어놨어요. 의회라는 것은, 결의문을 한 것의 서명란에 보면 11명입니다. 우리 의원 20명에 11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전체 20명이 다 결의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고 있고 비추고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 주민들이 보기에는 ‘의회에서 다 반대하는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그다음에 과장님, 환경 파괴라든가 이게 사실 이루어집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당시에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관계되는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 최소한의 개발행위를, 환경을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환경파괴를 제한하기 위해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건평이 몇 평이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4829㎡, 1500평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체가 1500평... 1층인데 실제 건평이 1500평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아니요, 1층의 자연녹지지역은 그 지역의 20%밖에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20%... 20%이면 몇 평이나 할 수 있나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1500평의 20%이면 한 300평인데, 지금 건폐율은 9.4% 허가가 나있고 용적률은 15.12%로 나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용적률이 100%이고요. 건폐율이 2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자연녹지지역도 그 전체를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만 하라는 규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과장님, 이게 대형시설이라고 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대형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일반 어린이집도 이 정도 규모는 다 하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1, 2층으로 다 해 가지고... 대형시설 신축이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허위 과장으로 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항의나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2회 타종)

김상수위원

13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추가 질의를... 지금 20분이 지났거든요.

김상수위원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건축과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여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보다는 예산 중에서 보면요.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대행 운영이 있어요. 그게 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서 구청장은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해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면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에 검토 대행을 맡기고 있어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나 다른 데 보면 이것을 자체 검토하는 데도 있어요. 자체 검토를 해서 매년 2억 원 절감을 한다, 이렇게 기사도 보고했는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담당 팀원들이, 직원들이 그것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저희 부서도 그러니까 자체 검토를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자체 검토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자체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해야 하는 걸 대행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대행으로 맡기는 건데, 지금 보면 예산 편성을 볼 때 201-01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야 할 것을 대행으로 맡기고 있잖아요. 위탁 계약서나 그런 건 혹시 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협약서를 써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협약서를 쓰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가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딱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걸로 편성하는 게 더 맞지 않은지,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편성목 부분이 뭐가... 사무관리비는 아닌 것 같아서...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 부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관리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1-10, 12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13페이지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건축물 이행강제금... 보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매길 때 현장 조사를... 부과, 적발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위반 건축물을 발견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발견하기를 어떻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최고로 많이 하는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민원...?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구민 신고로 들어오면...

현신

문현신위원

1순위가 민원?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예. 그다음에 해당 팀에서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해서 계속 순찰도 돌면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가지 방법이네요. 첫 번째 1순위가 민원이고 두 번째는 직접 직원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순찰하면서 하는 그거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8대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서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법건축물도 그렇고, 세무과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세무과도 감면 부분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면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이렇게... 그때도 여쭤봤을 때 여전히 이런 식이었어요. 민원에 따르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적발하거나, 그거였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드론이 있지 않느냐...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드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저희 드론을 운영하는 인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인원이 없어서 활용을 여전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드론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꼭 드론이 아니... 저는 그때 드론을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항공사진을 판독해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혹시 최근에 항공사진을 판독해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부산시에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저희가 판독해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항공사진을 찍어서...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사진이 찍혀서 오면 저희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아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항공 촬영을 하지는 않고...

현신

문현신위원

하지는 않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부산시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항공사진을 저희가 직접 찍는 그것도 있지만 요즘 항공사진이 잘 나오잖아요. 일반 사이트에도 항공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한 번씩 일제 전수조사, 일제 조사 같은 것을... 그것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훨씬 효율성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건축과장님,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134페이지를 보면 ‘녹지에 대형 어린이집 신축 논쟁’ 이 기사가 부산일보에 나갔어요. 제가 이 답변을 보니까... 저희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나갔고 한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일부 염려하는 부분이, 밑에 답이 있습니다만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향후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에 혹시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전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안 됩니다. 4층 이하로 딱 목이 박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면적이 2만 1000㎡ 정도 되더라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번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4800㎡...

서창우위원

4890㎡인가 그 정도 되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절대 형질 변경은 될 수가 없다, 되더라도 아파트는 절대 안 된다, 저희가 그렇게 인식하고 들어가도 되겠죠,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변경이 되려면 부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종 상향 변경을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서창우위원

그렇습니다. 135페이지를 보면요. 핀셋 특혜 의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치 결과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나오는데...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제 사실 행정절차를 처리하지 못하였고 어떤 이유로든지 이게 연기가 되었는데 지극히 부적절하였다, 이렇게 저도 평가를 합니다. 과장님, 혹시 ‘신시가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구상’이라는 이 용역 책자를 보셨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서창우위원

봤죠? 이게 2022년도 1월이니까 전임 홍순헌 구청장 시절에 이 용역이 최종 완료된 겁니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용역비가 5억 원이나 들었어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신시가지 쪽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 다 실어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개발 연립주택용지 현황 및 문제점’ 해 가지고 1360번지가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60번지 연립주택용지는 1986년 신시가지 개발계획 당시 주변 군인숙소 등 군사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용지로 계획하였고...’, 용적률 100% 이하, 층수 4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맞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은 공람공고를 통해서... 군사 쪽 국방부나 53사단에서 공람공고 기간에 별도 의견이 있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별도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53사단 군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장 관사도 그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정할 당시에는 이랬는데 지금 사단장 관사도 이전되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전이 되었고 개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봐지죠.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현재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규제 사항은 없으며 주변 기존 취락도 2015년도 7월 설립인가를 득하여...’이니까 이게 우3구역을 뜻하는 거겠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주변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 토지이용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에 한번 봅시다. 동원비스타가 몇 층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49층이라고...

서창우위원

49층이죠? 롯데캐슬스타는 몇 층입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다 그 정도 되죠,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 정도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지금 제안이 안 들어왔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29층 이하로 들어왔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습니다. 또 개발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도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해운대 그린시티 진입부에 위치한 지역특성을 감안한 미개발지 개발 유도를 통한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해라.’, 그 지역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앞에 잡풀이라든지 보도도 하나 없이 보행자가 혹시 다닌다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되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 비스타동원하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개발 연립주택용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그린시티 내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도모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게 아니고 2022년도에 이미 이 용역에 담겨있어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입장에서 이것을 무시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이 용역 결과를 보고 추진해야 합니까? 전임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현실적 여건과 주변적 여건을 다 살펴보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의 문제가 이 땅 자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제2종에서 종 상향이나 자연녹지지역이나 일반주거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아닙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도, 아파트도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공공기여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종 상향도 아니고, 공정률 상승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도 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서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그렇지만 이 사업 제안자 측은 200억 원 정도의 공공기여를 통해서 신시가지 열수송 배관에 손을 대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 책에도 열수송 배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열수송 배관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려고 하면 48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열수송 배관의 우리 기금은 알다시피 최고 320억 원까지 조성되어 있었던 기금이 결국 에너지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요금인상분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꼼수로 이 기금을 사용해서 난방비를 지급했단 말입니다. 맞죠,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0억 원이 됐든 얼마의 공공기여금을 받는다면 신시가지 주민들에게 이익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어떤 게 좋은지 저희도 지금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공공기여 금액에 대한 검토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 부분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지에 대한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놓았어요. ‘최초 택지개발사업계획 수립 당시 토지이용계획(연립주택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밀도는 적정하나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 2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의 주변 개발여건을...’ 즉, 우3구역 재개발 조합을 염두에 둡니다. ‘감안할 경우 다소 저밀도 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여기보다 우3구역은, 지금 재개발이 된다면 몇 층 이하로 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우3구역은 지금 현재 39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39층으로 되어 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39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4층의 연립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밀도 계획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정 개발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변 여건, 기반 시설 현황, 공공기여 확보 방안 등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 좌동 신시가지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2022년도 연말쯤에 개발해 달라고 700~800명 정도의 서명이 들어왔고 최근에도 2000명 가까운 사람이나 2000명이 초과되어서 개발해 달라는 서명을 받아서 들어온 게 있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1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300명?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앞에 700명 정도 들어왔죠, 2022년도도...?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2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주민들은 원하고 있어요. 왜, 여기가 좌3동이란 말입니다. 좌3동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지역구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잡초가 무성하고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것을 깔끔하게 정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일단 도시경관 차원에서는... 나중에 보면 그쪽이 개발이 안 되면 푹 꺼진 형태로 될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폐공가에 대해서 잠깐... 지난번 시간에도 폐공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폐공가 대책은 현재 부산시 전체가 이유를 막론하고 비용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도 원한다면, 그게 재개발 때문에 폐공가를 가진 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원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바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철거를 즉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3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건설과에서는 서류를 바로 제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허가권이기 때문에 요청이 있어야... 그쪽도 민원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합상...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건설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빠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행감이라서 행감 자료만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시간에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사진 하나만 띄우고 잠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언론에 너무나 많이 나왔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성수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홈플러스의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도 없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고 그렇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짚고 싶은 것은 앞선 시간에서 ‘이거는 구청장의 역할이 아니다. 구청장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체장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년의 시간에 연봉 1억 원을 받는, 그리고 의전을 받는 구청장은 비록 허가권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민심을 달래고 뿔난 구민들을 달래는 의무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공무원들이 여기 구청장 가드(guard)하러 왔습니까? 어느 공무원들인지 모르겠지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은 구청장님도 일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조율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찾아와서... 그전에도 한번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과장님은 답변을 당연히... 인사권자이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구청장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런 허가권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가운데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역할을 단체장은 반드시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과에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앞선 질의 시간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하나 띄우고... 성수산성이 뭡니까, 지금 2024년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인데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실태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의 것을 보면 지금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서면 심의를 했는지, 대면 심의를 했는지 그때 참석자 수 곱하기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과의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기 간편하게 어떠한 일들을 심의했는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건축과가 좀 많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타일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안 봤나요? 47페이지의 유류비 관련인데요. 89구9056을 보면 2024년 운행거리가 9만 2666㎞, 2024년은 9만 6923㎞, 유류비가 445만 9000원,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오타입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이거...

김미희위원

차 한 대가 9만 2000㎞를 1년에... 우리 관내의 개발제한구역 순찰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9만 ㎞를 다니는 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9만 2000㎞는 그게 매일 순찰을, 지금 1일 1회 이상 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워낙... 반여에서 장산까지 거리가 엄청 멉니다.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매일 다닌 거리가 일단은 1년에 9만 2000㎞ 정도 간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른쪽 유류비의 차이는 뭘까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이 유류비는 제가 한번...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400만 원하고,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제가 한번... 그거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관리번호 1-25에 6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용역 같은 거라든지, 계약 같은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이 당초와 변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상록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진단용역, 이런 거 있죠? 물론 완료는 되어 있지만 추후에도 이게 용역이 1개월 정도 늦어졌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나중에 ‘공사 미추진 사유’ 해서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1-38, 79페이지입니다. 업추비(업무추진비) 관련인데요. 이게 일단은 업추비를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해서 한 달 안에는 홈페이지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는 보니까 7월까지만 홈페이지에 보고가 돼 있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과 행감 자료에 있는 게 과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2024년 거를 찾는다고 눈이 아팠는데요. 이거는 일일이 지금 제가 못 짚으니까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자료를 다시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행감 자료에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많네요. (김미희 위원 자료 찾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공동주택관리과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1-4, 4페이지거든요. 구정질문 사항 및 5분자유발언 관련인데요. 제가 작년에, 그렇죠? 아, 올해네요. 전기차 관련으로 했는데 지금 조치 결과를 보면 매뉴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자체 점검 같은 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조례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기차 화재예방 관련 조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의 조례에서, 그쪽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김미희위원

아니요, 이것은 화재예방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어느 정도 설치를 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그 조례이지, 화재예방과의 관련은 아마...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지하에 많이 있는 것을 어쨌든 지상으로 올리는 것은 아파트의 여건상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번에 공문도 한번 내보내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할 때 돈... 지금까지는 그리로 나간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할 때 우리가 그걸 안내를 해서 최소한 방화벽 같은 것, 이제 그런 것으로 조금 하려고...

김미희위원

일단 조례의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지금 현재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 조례는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맞기는 맞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10페이지, 관리번호 1-8번입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이것은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사실 법이 제정된 게 2009년 9월 21일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하나도 없었고 작년에 뜨란채아파트에서 한 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 접수를 신청했지만 또 그 상대측에서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건수가 없는 것으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72페이지요?

김미희위원

예,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 민원 발생이 지금 지속해서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역할과 그냥 단순히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역할, 그 기준, 분야, 그런 것들은 그냥 별개입니까? 완전히 별개입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별개죠. 여기 지금 특수시책에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자기... 사실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동 자체적으로도 동 대표가 되면 또 교육을 4시간인가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면 전문가를 동행해서 가서 그 아파트의 컨설팅을 좀 해 주고 있는 그런 거니까 이거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분쟁 민원이 많은데 이런 위원회 회의가 지금 한 번도 열린 게 없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1월 18일의 운영계획을 보면 일단 5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2번 하고 하반기에 지금 2, 3회 추가 운영 예정인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 하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희위원

같은 72페이지입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보내니까 하겠다는 데가 있었어요. 대우금사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좌동에 있는 동부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벽산...

김미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다음에 벽산2차,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왜냐하면 이게 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입대의에서도 그걸 회의에 부쳐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안 할 수도 있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일단은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의사표시는 해 왔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사항이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장님, 2023년 일반 건축물하고 2024년 일반 건축물의 부과내역 건수가 이렇게 확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이거는... 여기 이 자료는 10월 30일까지라서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김미희위원

연말에 다 부과됩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저희가 11월 26일에...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분을 한 부씩 내보내거든요. 11월 26일에 이번에 552건을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11월 28일의 552건하고 지금 288건하고 합하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김미희위원

거의 다 연말에 그러면 집중해서 이게 다 추진이 되는 건이네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제 사전예고를 했고 그래서 12월 초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거는 잘 이해했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요. 정수관리 대상 물품 대장인데 과장님, 이 화물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잦은 고장 발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수리비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수리는 안 합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지금 내구연한을 보니까 올해 8월 2일까지인가 그렇더라고요. 2024년에 이게 10년이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고장이 나서 차를 운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미희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 아직 이걸 바꾸지는 못한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바꾸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요. 이게 공동주택관리비 절감 컨설팅 지원단 운영인데 이거는 저희들 총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지금 예산이 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400만 원이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1, 2분기, 3분기까지 다 돼 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들이 결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보고하는 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컨설팅 실적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만약에 보고... 일반인들이라든지, 구민들이 보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볼 수가...?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지금 보통 어디라고... 이번에 보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35개가 좀 밀린 이유가, 이게 조금 집중된 이유가 저희가 2월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심의 결정이 나면 아파트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기술사하고 전문가를 데리고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형태이니까 1분기 때는 조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파트, 공동주택이니까 필요하시면 그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제가 그러면 한번 보고 좀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다시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 업추비 관련인데요. 마찬가지로 7월까지만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 그게 아까 몇 페이지였죠?

김미희위원

업추비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는 7월까지 올라와져 있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코너가 2개가 있더라고요. 부서 내에 들어가서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있는 거,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또 공개에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공개에 있는 부분에다 다 올려놔서...

김미희위원

거기에 올 10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려놓았네요, 그러면...?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얘기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김미희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다들 너무 바빠하셔 가지고... 118페이지인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감독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파트가 띄어서... 좌2동 두산2차, 그다음에 연번 10번, 연번 4번에 좌2동 두산2차, 이렇게 중복되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 실적에서...?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공동주택지원금 신청에서 어떠한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적이...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지원 사업 조건에... 저희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적으로 아파트마다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 공고할 때 그런 것도 좀 하고요. 그런데 저희 최소한의 조건은 최근 5년 이내에 지원한 아파트는 그걸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아예 나가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왜냐하면...

김미희위원

입대의라든지, 아파트 자체에서 이렇게 지도·감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거는 참고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추가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이 지나면 종이 울립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13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특혜성 사업이라고 한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특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조치 결과를 보게 되면 ‘지목이 변경돼도 아파트 등 개발이 불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도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자연녹지가... 혹시 부산 관내의 다른 지역에 이게 지목 변경이 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자연녹지 지역이 일반적으로 전[田]이나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대지도 이제... 지목 자체는 대지로 바꿔야 이제 건축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지목 변경에 따른 그에 대한 비용은 선납부가 돼야 됩니다. 지목이 전이나 그런 상태에서, 임야가 된 상태에서 지목이... 대지도 변경될 때는 그에 대한, 지목 변경에 대한 일정 부분의 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김상수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저거는 가능합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대지로 돼야 이제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임야 자체가... 임야에는 건축 행위가 안 되고 지목 자체를 대지로 바꿔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요. 이번에 어린이집 거기에서 같이 오신 원장님이 이렇게 한 사례가 있대요. 자기가 어린이집을 하면서 이렇게 지목 변경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렇게 하는 원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됐을 때 어떤 막대한 이익이 있지, 임야에서... 임야는 건축 행위가 안 됩니다. 임야 자체를 대지로 바꿔야, 즉 건축 행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납부하고 나서 이에 대해서 그쪽에 지가 상승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고 나서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했든 간에 본인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본 걸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그렇게 떠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고요. 다음에라도 혹시... 그 원장님하고 늘 같이 다니는 분이에요. 오시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렇게 안 되는 일을 자기가 되는 것처럼 자꾸 과장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형질 변경되면 나중에 거기에다가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형질 변경에 대해서 그쪽에 개발부담금하고 다 납부를 하고 나서 하는 사항입니다. 또 대체 산림, 조림비도 마찬가지고 같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다음에 또 혹시 면담을 하게 되면 이 사항도 꼭 말씀을 한번 드려주십시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를 보면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3차 변경 심의)’ 해 가지고 수정 의결을 했더라고요, 올해에... 수정 의결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수정 의결했던데 내용은 뭡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아직 파악된 것은 없다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아직까지...

김상수위원

그러면 1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축 심의를 4월 25일에 조건부 의결을 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이 조건부 의결은 뭐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조건은... 이 신청 내용은 적합한데 그 부분에 더 추가해서 어떤 도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에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주로 의견이 그쪽이 워낙 부지가 크다 보니 공공 보행통로에 대해서 그것을 확보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조건을 들어서 의결한 사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지금 그 계획에 맞춰서 해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업시행 인가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갖췄다, 이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2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관련돼서 사전검토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3구역 재개발사업인데요. 우리 해당 부서가 228페이지 밑에 보면 해운대구 건설과가 나와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건설과 항목 중에 추후 관련 서류 첨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 그 밑에 또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2개가 명기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추가로 보충 설명 좀 해 주시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만 말고 도시기반시설이나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할 때 그 부분은 따로 건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도로 개설을 할 때 건설과와 협의하여 시행하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규정에 맞게 설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맞게 하라는 거죠?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설치를 할 때...

김상수위원

어쨌든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실은 준비하고 지원한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성과도 나타나야 되고 또 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도 하셔야 되고 모든 일이 손발이 맞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고 모든 덤터기는 청장님이 다 덮어쓰고 있어서 이런 일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청장님이나 집행부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일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반여2동 구민제보가 들어온 거 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폐공가, 그 면적이 15평 정도밖에 안 되던데 그 부분은 하여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든지 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민원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구조기술사가 이게 진짜 위험한 건물인가 점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기술사 말로는 ‘이것은 위험한 건물이 아니다.’, 일단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소유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3월에 아마 그쪽 자녀 중에서 1명이 행불(행방불명)이 돼 있습니다. 실종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종신고를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사위 되시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이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철거 의사가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철거 의사가 있지만 또 구두계약이니까 만약에 안 되더라도 교통행정과하고 해 가지고... 그게 우리 해운대구의...

창호

박창호건축과장

매입 의사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해운대구에 빈집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는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안전이나 이런 위험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감사계속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선서하였으므로 질의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현대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감사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입니다. 주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실시한 해운대 현대아파트 특별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운대현대아파트 특별감사에 따른 결과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금방 과장님이 말한 내용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왜 안 줘요? 아니, 그 내용 중에 아까 마지막에 말한, 제보자가 말한 그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 있는데...」 하는 이 있음

「빠진 것들이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여기 보면 그간 추진 경과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 자료라 하면 그러니까 저희한테 내용증명 보낸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여기에 표기는 다 해 놨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부 다 2부를 받으신 거 맞죠? 이게 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닌데요. 아~ 여기에 몇 개, 몇 개...?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세 번째 동그라미, 2024년 1월 17일에 요청한 거, 그다음에 2024년 3월 27일에 한 거 해서 2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쨌든 특별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고 또 주민들이 평가를 긍정적으로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주민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제보자께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관인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보자께서 제출한 서류에 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또한 우리가 질문을 서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이나 제3자의 어떤 허위 사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오늘 참관인께서도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실 감사한 제보를 보게 되면 1~3번까지 2018년도에 승강기를 24대 본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2019년도에 와이어 로프를 오티스 벨트로 교체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산 오티스 벨트 대금은 대당 1000만 원, 총 24대에 2억 4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제보가 왔습니다. 과장님, 이 감사를 하시면서 여기에 관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상에 올려놓은 첫 번째 참고자료를 보시면 승강기 전면 교체 공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가 나갔습니다. 현대아파트에 나가서 6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2019년 1월에 입대의 회의를 해서 5월까지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6대를 교체해서 5월에 재검사를 받기로 하고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2일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서, 시공사가 현대엘리베이터인데 그 6대에 대해서 2289만 1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25일에 승강기 로프 공사를 끝냈는데 2019년 3월 28일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전면 개정이 됐고 5월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23대에 했는데 23대가 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 참고 자료 뒷장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2019년 3월 28일에 전면 개정되면서 주 내용이 7대 항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종전의 아파트가 준공이 나고 나서 완성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나면 1년에 3번, 그러니까 3년에 1번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세 번째 받을 때 이것을 추가하도록 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가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공동주택에서는 7월에 아파트에서 입주민 회의를 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시공·감리업체를 선정해서 2019년 10월 21일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오티스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 13억 310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2020년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한 것으로 됐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1번, 2번, 3번이 연달아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3번 항목의 오티스 대금이 1대당 1000만 원,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제보자께서는 ‘2018년도에 승강기 24대를 본체 리모델링 공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24대가 아니고 6대라는 말이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의 감사 범위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 현대 승강기 24대를 본체 리모델링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답변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승강기 대금은 13억 3100만 원이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맞는데 벨트 포함해서 대당 5500만 원이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감사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아파트 운영상, 그런 관리상 이런 절차,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관련법에 있는 것만 저희가 감사를 하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벨트 포함해서 대당 5500만 원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답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향후 분납 조건으로 공사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3개 서류를, 입금한 거를 확인해 보니까 2019년 11월 4일에 첫 번째 계약금이 한 번 나갔고 그다음에 2020년 9월 9일에 한 번 또 나갔고 그리고 잔금은 2020년 12월 29일에 해서 3번에 걸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서 13억 31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 다 나간 걸로 돼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벨트 재사용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보자께서도 벨트 재사용이라는 증거물을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파악을 할 때는 이게 벨트식...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게 벨트식 승강기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현대엘리베이터에 있는...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로프식 승강기하고 벨트식 승강기가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 회사는... 이게 로티스로 호완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아까 기존에 쓰던 것을 다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을 뭘 바꾼다고 해서 그것을 통째로 다 바꾸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걸 확인했다 하면 계약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빼고 그 부분은 그 계산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대체를 했으니까 그것은 빼고 하는 그런 거는 아파트 입대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김상수위원

이게 기존에는 로프식으로 승강기가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벨트식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회사가 바뀌면서, 업체가 바뀌면서...

김상수위원

예, 회사가 바뀌면서 벨트식으로 바뀌었는데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벨트식으로 돼 있어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 벨트식을 2019년도에 일부 교체하면서 그 벨트를 그대로 연속해서 썼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안의 계약서 내용이나 이런 걸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감사할 때 전문 기술사를 한 분 불러서 그분한테... 이번에 이것 때문에 또다시 불렀는데 호완이 안 돼서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면 현대 승강기는 로프 방식이고 오티스 승강기는 벨트 방식이어서 이 2개를... 그러니까 아까 재사용했다고 했는데 구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호완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6번에 보면 오티스 교체 공사... 팀장을 통해서 6개월 보증기간에 승강기 보수기간 3년, 5년 계약 후 2년 추가 비용이 월 215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2019년 12월 1일에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무상으로, 관리 위탁하는 그 수수료가 안 나가는 걸로 저희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게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게 맞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 통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계좌로... 그것은 어차피 관리비로 나가는, 관리비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좌 확인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계좌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7번에 보면 000은 2023년 5월에 000 회장이 해외에 출타한 기간에 해운대구청 공무원 출신 000 소장을 데려와서 2024년 1월 해운대구청 감사 로비 비용으로 활용한 후 5월에 000을 해임했다, 이랬는데 000이 해운대구청 공무원이 맞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해운대구청에서 지금 34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을 어디... 제가 물론 근무하면서 전 직원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퇴직하셨다면 선배 공무원일 건데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확인 결과는 우리 과장님께서 34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에... 우리 구청에서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감사 결과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 제보자께서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해서 000 씨 개인의 배임·횡령과 개인의 가족 금융내역, 재산 형성 과정, 납세증명 감사를 첨가해서 수사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 8번 항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1월 23일에 저희 부서로 승강기 및 도색 배임·횡령 건이 있으니까 구청 감사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개인의 통화내역이라든가, 금융 거래내역서 등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민원 안내를 했고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감사가 끝나고 2024년 3월 27일에 책상에 올려놓은 그 증빙서류,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저희 감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근거 법령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가 아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감사 결과만 통지해 주고 수사의뢰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수사의뢰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보면 부정하겠다는 근거가 있으면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님께서 그냥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증명자료가 있어야지... 저희도 이 아파트 감사를 하다 보면 해운대경찰서에 고발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문서를 보관해야 될 것을 안 한다든가, 그다음에 허위로 낸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근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고발하는데, 수사의뢰하는데 이 건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장 거래내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우리가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상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그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사의뢰를 할 수는 없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과태료는 과태료... 그러니까 이게 행정벌칙이 있고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이 공동주택 위반 사항이 34건이지만 사실 34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 규정이 8건이었고 그리고 금액상으로도 보면... 보통 아파트 감사를 하면 최고 많이 지적이 되는 게 제25조거든요. 제25조가 아파트 사업자 선정 지침하고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거, 관리하는 게 조금 소홀해서 그 2개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태료가 건건이 있다 하더라도, 2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큰 거 하나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8건이 다 200만 원짜리입니다. 8건의 건수가 다 200만 원이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차피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 주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200만 원, 200만 원밖에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수사의뢰는 우리 관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정 하려면 제보자께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관에서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의심이 된다 하면 그런 증빙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해운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지만 이 사항은...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민사로 고발이나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감 자료 중에 엘리베이터를 2020년에 교체했는데 2023년에 승강기 멈춤, 소음, 심한 흔들림으로 해서 구청 민원이 200건이 발생했다고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 난 후에도... 자체 조사 결과 승강기 등급이 B등급으로 이렇게... 향후에 인명 피해까지 예고된 상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승강기를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기술사한테 문의를 한번 해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바뀌면서 이게 약간은... 그러니까 기계로 따지면 약간 윤활유 같은 느낌... 하여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소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하기가, 답변을...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까?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은 민원이 없어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이 민원이 저희한테는 안 들어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아파트하고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네요. 그다음에 이 또한 우리 구청에서 답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11번도 그렇고...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그 12번에 대해서는 제가 꼭 답을 좀 하고 싶은데...

김상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12번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배임·횡령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과 우리 주무관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럴 리는 없다고 보지만... 물론 담당 부서 과장님과 주무관으로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명기된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실 말이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세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제가 매수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너무 그래서... 매수라는 의미가 ‘금품이나 그 밖의 수단으로 남의 마음을 사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중에 ‘공동주택관리과장과 김현정 주무관을 매수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진짜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제보자도 매수라고 한 표현력이... 표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도 사회적인 지성인이라면 어휘 선택을 좀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3번에 보면 청관제가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관제가 지금 입대의 의결이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집행했는데 여기 감사 내용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저희가 찾아...

김상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청관제라는 게 배관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간 부식 억제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상으로도 결정이 가능한데 이게 비용이 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그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걸 하는 게 어떠냐고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보니까 14번에 우리 제보자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서두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명건이라든가, 과태료가... 벌금이 90만 원과 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부과한 데 대해서 항의를 좀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전에 충분히 보충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내용을 크게 봤을 때 그 정도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있는데... 오늘 제보자께서 오셔서 우리 과장님이 진솔되게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제보자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후판단은 또다시 제보자께서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정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민사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민사로 해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감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또 제가 그 아파트하고 몇 개는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벨트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파트에 가서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제보자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좀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오늘 너그럽게 봐주시고 오늘 입대의에서도 오셔... 제보자께서도 오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공무원은 허투루 말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또한 차후에 저하고 다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정도에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이 내용을 지금 2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이게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 내에서... 물론 우리 제보자도 뒤에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명예훼손의 범위를 벗어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이런 강한 의구심을 던져줬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추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인의 뇌피셜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게 서면으로 우리 의원함에 다 제출이 되었고 서면으로 다 공표가 됐으면 그야말로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15번 항은 본 위원도 000이라는 사람이 우리 해운대구청에 근무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인사 부서인 총무과에 제가 확인을 해 봐도, 총무과에서 전산 조회가 가능하니까... 000이라는 사람이 전에도 현재도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무원을 이 000 소장에게 매수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참으로 이거는 유감입니다. 거기다가 13번 항에 보면 청관제 대금이 이게 1년에 7000만 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15년 동안에 7000만 원을 이야기한 건지는 이 내용으로만 알 수가 없는데 1년에 70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하는 것도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물론 뒤에 제보자님이 배석해 있습니다마는 심각하게 이 내용을 보고는... 여기에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가셔 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분을 해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거든요. 오늘 공동주택관리과의 과장님께서 명예훼손 의미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약하게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성으로 치면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이 서류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해운대구의 담당 주무관이 매수됐다는 사실이 상당히... 이런 말을 들으면, 요즘에 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나쁘다는 의견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해운대구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는 것부터 아파트에 부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보자의 입장은 아파트에서 얼마나 혼자 싸웠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혼자 싸웠을 거라고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담당 주무관의 입장을 어떻게든 반대 이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면, 또 우리 주무님의 생각을 보면 또한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잘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했던 14번... 12번, 14번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된다면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는 사항도 될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제보자님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관에서 할 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제보자와 주무님과 과장님한테 또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왔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운 날씨에 늦게까지 어려운 걸음하신 우리 민원인께서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및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늘푸른과 및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박창호 공동주택관리과장 이서윤 환경정책팀장 조대학 환경보호팀장 정민재 식품지도팀장 윤성만 공중위생팀장 김경임 식품관리팀장 한도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