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16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11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77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86억 1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 임기제 보수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건 5100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 3건 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건 900만 원,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 95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기타예산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6억 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작년과 동일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3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억 8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보다 3300만 원 증액된 2억 800만 원, 기금은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1억 원, 국고보조금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420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42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2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업신기술 시범에 2억 800만 원, 기금은 농업농촌공익직불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억 6600만 원이 감액된 79억 1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7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도사업 활성화 등 총 20건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감액 사유는 미생물 설비 고도화 및 대량 배양 생산 기반 구축사업,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사업 등이 완료되어 해당사업 예산만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농업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원예기술지도 등 총 2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6600만 원 감액된 3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 5페이지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농업인 농업정보지 구독료 지원 2개 사업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작업 단계별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극복을 위한 기후대응 스마트팜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기술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 울산광역시 반려식물병원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 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기제 보수부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월별 성과 연봉 및 전년 대비 본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분과 2023년도 본봉, 성과 연봉에 대한 소급분이 미반영되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4년도 미편성 성과연봉예산 1000만 원과 전년 대비 본봉 기본금 상승분 및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400만 원, 2024년 임기제 2명의 2개월분 본봉과 성과 연봉 소급분 200만 원으로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신규편성 사유는 해당사업은 CCTV 적외선 카메라 및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소 발정 시 농장주 스마트폰과 개체관리 모니터 알림시스템을 알려줌으로써 외부에서도 소 발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거 일 소로 이용된 암소들은 자연 발정으로 1년에 1두씩 송아지를 생산하였으나 현재는 경제동물로 우방에 가두어 사육하므로 운동부족, 영양과잉 등으로 미발정, 미약 발정 등 발정이 제대로 오지 않아 분만 간격이 14개월 이상 걸려 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합니다. 이에 영상 기반 소 승가 판독시스템, 분만알림시스템 등 축산 ICT 장비 활용, 인공지능기술 활용으로 실시간 축사 관리 관찰을 가능하게 해 사고방지 및 적기 수정을 통한 수태율 상승을 도모하여 농가의 경영비 손실 절감 및 생산향상을 위해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 충분한 사업별 설명을 잘 들어서 제가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고,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임대 실적과 임대료가 나열되어 있는데 2021년도는 건당 2만 7688원이고요, 2024년도에는 건당 3만 4906원으로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본소만 설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가 언양 서부에 분소가 하나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북구 강동에 분소가 하나 설치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좋은데 임대료가, 우리가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2023년도에는 건당 2만 3369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1만 원 정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농기계 임대료 사용료가「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대해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된 금액대로 해야 하는데 그걸 작년에 현행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0원에서 3만 원을 하는 것을 상한해서 더 올렸습니까?

예, 더 올렸습니다. 올린 게「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있으니까 농식품부 규정에 따라,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상승이 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기계 자체가 없어서 빌려 쓰는 입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동네 사람들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이게 현재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이걸 지방자치 조례로 할 건지 우리 개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지방자치도 감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기계에 보면 농기계가 0.5%에서 1% 정도 가격 대비해서 사용료를 그렇게 규정을 정해놨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농업기계 보유 현황을 보면 350대 정도 된다, 그죠?

예.

여기 논농사용으로 8대, 밭농사가 200대, 과수용이 55대, 공용이 87대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논농사, 밭농사, 과수용, 공용 이 기계별로 임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임대 현황은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논농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주위에서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8대밖에 없고 나머지가 밭농사, 과수용 이렇게 밭작물에 많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임대사업을 처음 할 적에 논농업 농기계는 기계화 보급률이 거의 10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밭농업은 6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논농사는 거의 기계화로 되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적에 밭농업 위주로 해라, 논농업은 경지정리가 됐고 기계화 보급률이 확실한데, 밭농업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밭농업의 일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지침에서 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지침을 내릴 적에 ‘밭농업 위주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우리 시 예산을 받았을 적에는 일부 논농업 기계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밭농업도 되고 논농업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밭농업 기계다, 논농업 기계다 할 수는 없고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논농사에 대한 임대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업기계별로 임대 현황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예.

거기에 맞추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농업용 농기구도 부분적으로 구입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있죠? 이 교육장이 정말 좀 잘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스마트교육의 작목은 딸기로 되어 있습니다. 딸기만 하는 게 아니고 딸기도 해야 하고 오이도 해야 하고 토마토도 해야 하고, 처음 만들 적에 그렇게 짓기는 지었고요. 지금 몇 년 동안 딸기를 해 보고 농가들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하면 또 품목을 바꿔서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때 시기적절하게 품목을 바꿀 계획이고, 지금 초기단계인데 우리도 아직 딸기가 익숙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농가들하고 같이 교육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딸기라고 하는 것이 주 품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딸기’ 그러면 밀양이라든가 여기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울산에 필요한 그런 품종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딸기가 실제 보면 고소득 작물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농이나 보면 스마트팜이 거의 딸기가 요즘 90%, 딸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요는 좋습니다. 보통 겨울 되면 1㎏ 같은 것은 3만 원씩 해서 소득이 좋다 보니까 지금 다 농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귀농이라든지 귀촌이라든지 딸기 위주로 해요. 다만, 시설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움츠리는데 지금 이런 관심이라든지 그런 수요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벌 있잖아요, 수정 벌. 이 부분도 여기서 같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온실 안에서는 수정이 돼야 하니까 뒤영벌 같은 것, 양봉도 넣고 뒤영벌도 넣습니다. 수정벌을 반드시 들어갑니다.

같이?

예, 들어갑니다.

하여튼 좋은 사례니까 품목을 딸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에 좀 확대 적용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짓기도 그렇게 조성을 했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사전보고를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제가 사전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요. 우선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많고 사실 또 그렇게 금액이 큰 규모의 사업들은 많이 없어서 크게 이게 우리 울산시의 예산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도시농업과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이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1200만 원에서 올해 본예산에 3600만 원, 3배 정도 증가했어요.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대상이 좀 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보니까 대상이 12명인데.

이것은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보면 멘토·멘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잘하는 농가라든지 신규농가 해서 멘토를 만나서 멘티하는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좀 추가가 됐고요.

이게 늘어난 이유는 대상이 늘어난 겁니까?

예, 작년에 3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해가지고.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농기계 안전과 관련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농업기계안전교육 운영예산 이것도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작년에는, 이것도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900만 원으로 홍보자료 책자 제작하고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줄어요. 이렇게 예산이 줄면 작년에는 900만 원 썼는데 올해 600만 원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뭐가 좀 소홀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뭔가요?

국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비가 적게 내려왔나요?

예, 진흥청 예산이 줄다 보니까.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사실 이 부분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농업분야라서, 사실 제가 농업분야는 좀 되게 생소한 분야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시원예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굉장히 늘어요. 이것도 국비·시비 매칭인데 거의 6배 가까이 늘거든요. 이렇게 국비가 어떤 건 감소하고 어떤 건 되게 많이 해서 내려오는데 이건 6배나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그건 진흥청에서 보면 지자체별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걸 줄이면 이걸 좀 올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도시원예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국비가 늘었잖아요. 한 6배 늘었거든요. 아, 이건 시비사업이네요. 시비가 한 6배 늘었어요. 이건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시비사업입니다. 6배나 이번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이게 반려식물병원 조성을 시비사업, 신규사업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

아니요, 도시원예활성화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원예활성화사업에 보시면 401-01 시설비 되어 있거든요. 그게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가?

예.

작년에는 이것 가지고 뭘 했나요?

없었고 올해 리모델링해서 반려식물병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시설비가 이번에 증액돼서 6배 정도 늘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보고를 받았으면 이렇게 질의를 많이 드릴 일이 없을 텐데. 그다음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농업인 학습단체 관리, 이 부분에서 상반기 보조금 특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감사를 지적받은 건지. 농업인 학습단체 관리에서 작년에 상반기 보조금 특정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농업인신문인데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4월에 공모사업이 되면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가 1회에 돈을 주다 보니까 관계없는데 감사 지적은 소급 지정한 것 아니냐, 우리 농민신문을 보면 1월부터 나오는 거지, 4월부터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신규로 편성했고, 이것은 사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4월부터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건 그렇고 ‘그러면 신문 값 3월까지는 누가 주느냐?’ 그래 가지고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정하라’고 해서 본예산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감하는 사업을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이 부분에서 반납을 해요. 돈이 크지 않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2024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면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까?

감사실에서 보다가, 왜냐하면 현금성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금성에 좀 맞지 않다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현금성이 될 거라는, 흔히 말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었나요?

이게 전부터 우리가 주면, 한 300만 원 주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좀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돈 100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24년에 지적을 받았지만 2023년, 2022년에도 계속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어오고 있었던 건가요?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장학금 예산만 지금 문제가 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궁금한 건 2024년에는 지적을 받아서 감해서 올라왔는데 궁금한 건 ’22년, ’21년에도 장학금이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 잘못 지급된 거네요.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때 지급된 것은.

보면 4-H 단체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농업인단체다 보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단체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이런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2022년에 집행을 했고 ’21년에도 집행을 했다 하면, 그죠? 집행했다면서요? 아까 전에.

집행했습니다. 현금성 지출이 안 된다 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건 사실 몰랐기 때문에 2021년, ’22년, ’23년에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적을 받아서 3회 추경에 감을 하는 부분인데, 향후 2024년 말고 ’25년에도 예산편성하실 거고 이후에 편성하실 때는, 사실 제일 잘 지켜야 하는 게 뭐냐하면 예산편성원칙이잖아요. 이런 게 좀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하면서 제 연구실에는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방문은 못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심사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설명도 안 듣고 예산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냥 삭감시켜도 별 문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왜 그러셨어요? 농업과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홍성우 위원님만 설명을 들은 것 같네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하고 왜 그러십니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업무보고 청취할 때는, 2월에는 관련된 상임위의 위원님들에게,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특히 저희들이 전화통화하면 시간을 다 할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좀 공부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질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손근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귀농·귀촌활성화사업,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하고 이게 지금 잘 안 맞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어도 전화해서 제가 불러서 오시라고, 이 자리에서 묻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예산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청취할 때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사전에 설명을 한다면 저희들도 훨씬 더 심사하는 과정이 좀 수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보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귀농·귀촌을 하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이 판로에 대한 문제, 수요와 공급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하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 사업은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 정보화 사업해서 스마트 스토어 해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판다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호응도 좋고 또 교육도 그렇고 교육생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좀 있습니다. 북구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 중구에 저희 지역구에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면 재래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과일 같은 걸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이라든지 온실, 비닐하우스로 해서 재배를 좀 하시는 분들은 시작하면서 판로에 대한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다.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발굴을 좀 해서 귀농·귀촌을 할 때 어떤 그러한 고민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농사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고 난 후에 어떤 판로가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른 도시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까?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올해 극한폭염 해서 문제가 많았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진흥청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진흥청에서 이게 내려왔는데 냉각 호스에 조끼를 입고 해서 보시면, 아마 보일 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화면에 보시면 냉각조끼를 입고 목으로 호스를 달고 뒤에 공기로 해서 순환시키고 합니다. 그게 시범사업으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이동하기는 사실은 좀 불편해요. 걸리니까,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일단 올해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매칭으로 해서 50대50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5700만 원인데 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12월까지 이게 뭐, 이것 8월 되면 다 끝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내려온 거지, 사업기간은 그렇고요. 대부분 안에 이런 온열질환자를, 시설하우스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동을 하니까 조금 걸리는 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것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제출해 주세요.

질의는 계속하시죠. 그건 나중에 받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기후대응 스마트팜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도 있죠?

예.

이거는 지금 3개소로 해서 약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시비가 8400만 원이고 본인들 자부담이 3600만 원이다.

예, 한 30% 들어가는 겁니다.

3개소라고 하는 사업규모를 잡아놨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비 선정을 이제 할 겁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024년도 본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도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온실에 보면 보통 방제를 많이 합니다. 약을 3일에 한 번씩 치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무인방제시스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폭염에 하우스 안에 약 치면 사람 그냥 졸도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가장 악성 노동이고 힘든 노동이고 또 반복적이고 해서 ICT 해서, 무인방제시스템을 하면 폭염 대비라든지 농약 중독이라든지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업대상지가 ‘복합제어 가동 네트워크 및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가능 농가’라고 해놨는데 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가능 농가’입니까?

예?

이것 관련된 ‘복합제어 가동 네트워크 및 무인방제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시설하우스 안에 보면 자동환기시스템…….

이게 지금 스마트팜이 하우스 내입니까, 아니면 건물 내입니까?

다 하우스 안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스마트팜을 건물 내에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건물 안에도 할 수 있죠.

일반건물에도 보면 지금 언론에서 내가 한번…….

식물공장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일반시설 건물에도 되는데 이건 지금 하우스 내에만 가능하다 아닙니까?

예, 식물공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제를 많이 안 합니다. 보통 시설하우스에 방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안에 시행을 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 사업들이 좀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지만 기술센터에 관련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좀 전에 소장님이 답변한 울주군만 가능하고 울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구나 북구나 중구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에 해당사항이 없다?

귀농·귀촌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군이다 보니까 되는 거고 중구도 그렇고 북구도 구니까 귀촌으로 안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전설명만 같이 했더라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의회에 와서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농사는 하늘이 지어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물 주산지가 북상하고 고랭지 재배가 감소해서 농업 생산성의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기후대응 스마트팜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시범사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은 얼마나 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앞으로 비전 같은 게 있으면 연동지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단순한 1차부터 2차까지, 정의를 따지면 3차, 4차까지 가는데 우리 국내보급률이 양액시스템이라고 해서 수경재배해서 하는 것은 5% 정도 됩니다. 만약 일반 전체 스마트팜 하면 한 30% 되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양액시스템 해서 95%입니다. 일본은 50%고, 우리나라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2025년까지 30% 이상 스마트팜을 해서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는데 예산이라든지, 사실은 스마트팜이 1, 2억 되는 게 아니고 1000평에서 보통 10억씩 그렇게 되니까 기초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면 보급률은 좀 높아질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개인이 자기 돈 가지고 100% 하기에는 어찌 보면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게 뭐냐하면 스마트농업이라는 것은 좀 편리해서 하는 거지, 이걸 했다고 수확량이 2배, 3배는 아닙니다. 품질이 안정적이고 좀 좋은 것이,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재배시설을 확보하면, ICT라든지 좀 넣으면 품질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딸기 쪽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스마트팜을 함으로써 생산량이 32% 올라가고 소득이 46% 증가한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이죠?

예, 투자 대비해야지, 비용 대비 편익을 챙겨야 하는데 분명히 노지하고 대면 비교가 됩니다. 노지하고 비교하면 스마트팜이 되는데 내가 투자한 만큼 순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10억씩 해가지고 딸기 10억 돈 벌려고 하면…….

시스템 구축비가 비싸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게 앞으로의 어떤 추이가 될 거고 이렇게 짓지 않으면 안 될 건데, 이런 예산 확보가 또 선행돼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팜의 어떤 기술 고도화 또 상용화가 필요하겠고 또 친환경 기술개발도 더욱더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런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이 많이 유입돼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농업에 안착할 수 있는, 또 농촌에 안착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스마트팜의 활성화도 안착의 중요한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청년농의 인재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장님, 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 유출과도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농의 유입을 위한 정책들도 따로 있습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 보급과 관련한 농업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꼭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스마트농업과를 올해 2024년에 농업대학 해서 스마트농업과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설원예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청년창업농, 농축산과에서 해서 1년에 한 30명씩 배출해서…….

소장님께서 홍성우 위원님에게만 가서 설명해 준 것은 울주군이 그와 관련해서 농업 인프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당연히 홍성우 위원에게 퍼스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앞으로도 권태호 부위원장님에게도 중구의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 전체적으로 오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

예, 하겠습니다.

이게 신산업으로 농업도 발전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설명을 해줘야 알고, 잘 모릅니다. 저도 이것 보면서 인터넷 찾아 가지고 문구 또 줄거리 만든다고 힘들었는데 하여튼 설명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죠?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왕 이렇게 된 것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청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지금 주위에 거의 없어요. 지금 언양에 보면 산업고등학교 정도, 대학교도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여기 몇 개월짜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개월짜리가 아니라 1, 2년짜리로 전문적인 농업대학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아예 대학교를 하나 만들자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 부분을 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농촌진흥청에 보면 농업대학 국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7개월 과정을 해서 품목별로 한우대학이라든지 스마트농업과라든지 그것만 전문으로 딱 합니다.

보통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이 중년층이 많거든요. 아니면 퇴직자들. 그것 말고 아예 청년들, 우리가 고등학교 막 졸업해서 여기에 1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전문화된 대학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GAP 인증제도 아시죠?

예.

GAP를 2006년에 전국에서 했는데 이 GAP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코덱스(Codex)라든가 FAO도 GAP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든가 식량농업기구에 비해서 우리 GAP 규격은 더 까다롭습니까, 아니면 보편적이고 대동소이합니까?

원래 초창기에는 친환경을 하다가 지금은 다 국제적인 규격 해서 GAP를 인정합니다. 농식품부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농사짓고 농업에 대해 좀 철학적이라든지 그런 분이 친환경을 하고 대부분 GAP로 진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익직불금 여기에도 내용이 있지만 약 530점 포인트의 농약잔류량이라든가 토양 조성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울산은 하필 친환경 쌀만 먹으려고 그래요?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GAP 쌀 이것은 도정하면 농약 잔류가 있습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왜 안 먹어?

그건 학교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쌀·밀 이용 소비 촉진 기술교육 시키면 뭐 하냐고, GAP라고 하는 게 국제규격이고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GAP는 더 까다롭게 규격화되어 있는데도 왜 안 먹느냐고요.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학교하고 전부 다 이야기해서 ‘전혀 문제없다’, 국제적인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건 지금 우리 조례도 있고 구·군에 조례가 있으면 구·군의 조례에다 GAP를 하면 됩니다, 친환경을 빼버리면. 간단합니다. 굳이 친환경을 안 해도 GAP만 넣으면 GAP 농산물 구입이 가능한데 조례에서 친환경이라 하니까 공급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없는 걸 괜히 해가지고 우리 쌀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못 먹는다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쌀·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을 시킬 때 이런 것도 좀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8쪽에 보면 울산광역시 반려식물병원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 명목으로 5000만 원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려식물병원과 관련된 내용들도 좋고 앞으로 이런 병원들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반려식물 조성계획은 그렇습니다. 원래 반려식물이라는 것은 정의를 따진다면 사람과 가까이 두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짝이라는 것은 가까이 두고 기르는 하나의 식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후에 ‘실내 가드닝’이라든지 ‘반려식물 키우기 수요 급증’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건강문제 등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반려식물 수요 증가를 대비해서 우리 공공차원에서 반려식물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한다면 아까 반려식물 병해충이라든지 그런 공공서비스 제공과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고, 그다음 지역화훼산업과 연계하여 반려식물의 확대 보급으로 도·농상생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있고, 또 반려식물 보급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부담도 되고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식물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식물은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식물에 그만큼 하면 그만큼 돌아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식물에 재테크도 하는 세상입니다. 옛날에 난 같은 것 한 축이 나면 그런 것도 있고, 꽃도 생산도 되고, 내가 기르면 그만큼 후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반려동물도 그렇지만 반려문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려식물 문화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이걸 우리 센터 내에 5000만 원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250㎡ 해서 진단실, 입원실,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병원처럼 해서 진단실을 하고, 또 입원실은 시설하우스에다 7일부터 한 석 달 동안 입원시켰다가 살아나면 찾아가고 그런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 명목으로 5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여기에 상주할 인력들도 필요할 건데 센터의 직원들로 그렇게 대체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직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무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식물보호기사가 있는 직원들, 종합적으로 식물분석을 해서 그런 쪽으로 2명 정도 배치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 같은 건 가져오면 무료로 하시는 겁니까? 병해충 방제도 해야 할 것 같고.

일단 진단을 하고.

약제 처방 같은 것도, 우리 병원 같으면 약제 처방해야 되고, 바로 약제 처방으로 안 되는 것은 병원 같으면 입원을 시켜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다 무료인가요?

예.

비용은 무료로 해준다고요?

진단하고 처방하고 하는데 화분을 통째로 갈아주는 게 아니고 화분은 자기가 가져와서 해야 하고, 우리가 화분까지 다 갈아주면 혹시 상인들이 불만이 있을 거고 진단, 처방하고 입원실까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또 들어와서 약제 처방이나 입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식물의 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렇게 길러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공간도 있어야 할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렇고, 또 많이 가져오면 안 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인 3개까지만 제한을 하더라고요. 3개 할 수 있는데 그런 개수 제한을 통해서도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 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21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재배기술 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게 금액이 보니까 4000만 원, 2개소에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피복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PO필름인데 보통 부추 같으면 1년 하고 걷어 내버립니다. 장기성 필름 하면 5년에서 7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탄소배출 저감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사업인데 비닐을 계속 해버리면 폐비닐 발생이 많으니까 한번 비닐 씌어놓으면, 피복 씌우면 5년에서 7년 가니까, 그래서 장기성 필름으로 하면 탄소저감 효과가 안 있나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시공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 시공비까지입니다.

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1개소에 4000만 원이면 넓이는 어느 정도, 시설재배단지 같으면 넓이는 어느 정도?

한 300평, 100평.

300평? 이게 어바웃하게 잡은 것 같은데 8000만 원 이것도 효율적으로 쓰십시오. 피복재 내용은 알겠는데 폴리올레핀이 폴리에틸렌보다 실질적으로 4년 이상 수명이 길게 간다 이것이고 또 빛 투과율도 PE보다는 4% 정도 높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빛 투과율이 높으니까 시설 안에 기온과 토양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돼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런 것으로 내가 공부를 했는데.

필름이 억수로 비쌉니다. 사실은 일반필름보다 몇 배가 차이 나니까, 한 4, 5배 차이날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 한번 해보시고 상세하게 모니터링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6쪽에 보시면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스마트팜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은 축산 ICT 장비로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인공지능기술로 해서 번식하는, 그러니까 번식에 따른 사양관리입니다. 번식 사료라든지 ICT 장비라든지 관련해서 그런 숙련도 높은 것으로 해서 송아지가, 암소 기능이 원래 새끼를 많이 낳는 그런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다가 번식을 잘하게끔 ICT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승가행위 판독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하나에 2000만 원씩 5개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시스템도 꽤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상적으로 한우 축산농가에 그냥 영상 하나만 띄우는 것인데 그만큼 비싼지 제가 잘 몰라서 이것도 한번 어떤 기종을,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하십시오. 이게 예산만 올라와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216쪽에 보면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저감기술 시범사업인데 7000만 원에 1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1개소인데 여기에는 알루미늄 차광막 하나 설치하는 것과 환풍팬, 포그냉방 시스템 이런데 이게 7000만 원이 그만큼 드느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하우스를 보면 1㏊ 이상 면적이 되어 있으면 알루미늄 차광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광막도 있고 포그 시스템도 있고 환풍팬도 있고 차열막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으로 들어갑니다, 꼭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설명됐고요. 소장님, 제가 여러 가지 처음 시범으로 하는 기술과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생소하고 많이 책정되어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장님이 이 시범 사업과 관련된 어떤 기계를 살 때 이 기계가 꼭 필요한 것인지 사후관리를 하십시오. 이런 관리를 해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없는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기술로, 기계로 또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모니터링해서…….

소장님,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재곤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9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3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관리시설부는 인건비 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부는 침수우려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1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에 3200만 원, 자재보관장 시설개선에 3100만 원, 순환골재장 운영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7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82억 1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관리시설부는 신규 가로등 설치 7억 8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1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부는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위탁사업 3000만 원과 배수성능개선 사업 8억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에 4억 원, 광역시도 정비에 95억 33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6억 99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63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페이지 침수우려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 1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는 총 22개소이며, 이 중 침수위험이 높은 8개소의 진입차단시설을 이미 설치하여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4월 하천구역 경계 500m 이내의 U자형 지하차도 진입차단 설치를 의무화하는「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학성 강남·강북 및 번영 강남·강북지하차도 4개소에 대하여 진입차단기의 안내전광판, 수위계 등의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침수우려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7페이지 배수 성능개선 사업 8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 및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시가지 간선도로의 원활한 우수 배제를 위한 배수 성능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며, 상습 침수구간인 문수로, 남산로, 장생포로, 용연로 구간의 배수 시설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24년 7월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안전분야 중점대상사업’으로 신청 및 확정되었고 2025년 1월 사업대상지 현황 파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실시용역을 추진 후 3월 공사 착공하여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3회 추경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자재보관장 시설개선, 이것 보니까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을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1억의 3100만 원이면 31%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집행잔액이 31%이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공사만 낙찰차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석면조사 용역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공사 용역 이렇게 해서 3개를 다, 거기서 남은 낙찰차액이라서 3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공사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많게 보이는데 3개 다 개별적으로 낙찰차액…….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한다면 저는 사실 이게, 지금은 31% 정도로 계산이 되지만, 1억의 3100만 원이면 31%라 보지만 세부 항목별로 보면 31%가 넘는 항목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게…….

31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퍼센티지로 했을 때, 집행잔액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 많이 남았던 퍼센티지도 충분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공사 하나만 갖고 말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용역비에서도 좀 남았고 폐기물처리비에서도 좀 남아서 그것은 개별로 한번 뽑아봐야 하는데 여기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억의 3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추경에 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이것은 건설부 자체에서 했던 용역이고 공사비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추계를 하실 때는 면밀한 추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회 추경에 침수우려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인데요, 이미 공사는 들어갔습니다, 그죠? 10월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2회 추경에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안 됐습니까? 흔히 말하는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왔나요?

교부금이 올해 8월에 내려왔습니다.

8월에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올리기에는 시간적으로 급박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저희들 설계도 하고 이런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설계는 보니까 6월부터 들어갔더라고요. 책자에 보면 6월부터 들어갔는데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교부금이 우리가 설계 시작한 것보다 조금 늦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3회 추경에도 순환골재장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아니고 사실 순환골재장이라는 것을 저도 사실 궁금해서, 순환골재장이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서 올해 운영을 한단 말이죠. 여기 설명으로는 우리 관내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갈아내서 다시 재료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장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많이 발생하나요?

그 부분은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수지 분석한 것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면 6억 5000 정도 소요되는데 순환골재 생산용역비는 1억 3800, 장비 임차비가 1억 3800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1억 3000,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2300만 원 그렇게 합치면 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되는 돈하고 그다음에 지출되는 돈하고 빼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어쨌든 관내에서 생산되는 이런 폐기물들을 여기 순환골재장에 가져와서 파쇄해서 나오면 이게 저희 세입으로 잡힙니까?

그것은 세입으로는 안 잡히고 저희가 설계 반영을 재료비를 빼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절감…….

안 그러면 우리가 발주하는 업체에 재료비를 빼버린다는 얘기죠?

빼버리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 재료비 빼버리는 금액이 예산 절감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네요?

절감되니까 그게 수익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민간이 하는 곳에 하면 세입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민간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시장경제에 좀 문제가 됩니다.

아, 민간에도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흔히 말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좋은 사업 아이템인 것 같아요. 사실 관내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나요?

우리 울산만 하고 있습니다.

울산만 이런 것을 지금?

예, 이것은 지금 허가받으려면 환경부에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울산시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항상 고정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권장, 이런 사업들을 종건에서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은 또 없습니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순환골재장 같은 것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당장은 없는데 한번 그런 게 또 있는가 발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예산 절감 효과를 충분히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희한테 입안을 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관리시설부장님, 건설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추경에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관련해서 640페이지인데 이게 보니까 35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용차량 유류대, 관내여비, 관외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총 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1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유류대가 남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3500만 원을 삭감해도 아직까지 돈이 더 여유가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12월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계를 잡을 때 좀 여유 있게 잡으셨다고 방금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추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을 잡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 예산뿐만 아닙니다. 반납하고 있는 여러 타 부서마다 그러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러한 추계에 대해서, 저는 기초자치단체에 있을 때 어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고 타이트하게,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시에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위탁사업, 물론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한 다음에 3년 동안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 쪽하고 우리가 용역을 같이 한꺼번에 했습니다. 우리 부분은 10% 정도 진입도로 부분은 면적 대비해 보면, 그래서 10% 부분에 대해서 1억 가까이 되는데 매년 3000만 원씩 저희가 ’25년, ’26년, ’27년 3개년 나눠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1년에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 교부액을 말합니다.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이 자체가 준공 후 3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을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입니까?

예.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예, 이것은 법 의무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해서 우리가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전년도 예산은 30억이었습니다. 그죠?

예.

올해는 15억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미불용지가 총 37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건 저희가 보상했고 ’25년 이후에 30건 남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9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요구는 하지만, 올해도 80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사정상 이렇게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90억 정도 예상이 된다?

예, 필요합니다.

이런 소송에서, 우리 시청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미불용지는 저희가…….

승소할 수 없죠?

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불용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가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 문제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러한 예산들은, 물론 추경에 또다시 확보를 하면 되기는 되죠. 당장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지불될지, 또 소송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도 이런 부분에 어떤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해주어야 할 부분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많은 터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운문터널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보니까 2020년도부터 계속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운문터널은 국가지원지방도인데 이것은 전에 협약을 맺었을 때 6대4로 우리가 40%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1억 정도 소요되는 그 비용을 저희…….

그러면 이 운문터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경상북도하고 울산광역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에 있는 여러 가지 터널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내에.

한 20개 정도.

거기도 그러면 우리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유지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6대4로 분담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문터널은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도로개설‧확장공사 준공식에,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이 올해 연말에 끝이 납니까? 지금 현재 축협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축협에서 옛날 구 파출소까지 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구 축협에서 파출소까지 공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남은 구간, 보상 안 된 구간까지 마무리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다 끝난다?

예, 맞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계속 4차, 5차 늘어지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제 혹시 시장님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던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제 보고드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뽑아서 할 것인가 이 관계를 두고 저희들이 좀 더 한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를 끌고 갔을 때는 이런 장점 또 새로운 업체를 끌고 갔을 때는 기간도 늘어나고 또 예산도 더 추가되니까 이런 문제 있다. 그래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검토되고 나면 다시 보고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건설부장님, 건설부장님께서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공사 차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발주처에서도 최대한 감독부서에서 현장 자주 나가고 노력은 했지만 그 업체 자체, 원청회사의 재정문제 아마 자기들 자체가 경영 문제가 있어서 부도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통솔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나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감독을 잘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아마 부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부도 안 나거든요? 자금 회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루머,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은 되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좀 했어야지. 항상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계속 지금 연장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일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꼭 좀 만들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만들어주시고 별도로 주민설명회는 합니까?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엘리베이터 속에서 또 물어봅디다. 어찌 되냐고,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하도 연기, 연기, 연기되니까. 이사를 가든지 수를 내야지. 그다음에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노후 가로등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처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고요, 횡단보도 위에 신호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주변에 가로등이 30m, 40m 앞에 되어 있거든요. 하니까 어두워, 저런 것들이. 그래서 가로등을 횡단보도에다가 이렇게 비춰줄 수 있도록. 다음 것 한번 넘겨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다 잘해놨던데 이런 식으로 신호등 위에 불을 이렇게 밝히는 것을 달아서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촌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걸음걸이도 늦고 보행하는 중에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차들은 빨리 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되 저런 형태도 좋으니까 횡단보도 위주로 가로등을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예, 그 부분은 관리시설부에서 노후 가로등이나 신규 가로등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m 이상 도로에 하는데…….

이게 다 20m 이상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도 횡단보도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차후에 거기에 또 이상한 불을 달지 말고 신규로 설치할 때, 노후 가로등 교체할 때 이 사항을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5쪽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도로관리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시스템은 컴퓨터에 보면 소프트웨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시스템에 장애가, 포장과 관련된 그런 시설, 도로대장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스템에는 도로의 함몰, 포장, 도로대장 이런 내용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되어 있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장치입니다. 이게 장애가 발생되면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관리시스템은 그러면 그 도로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상태를 점검합니까, 아니면 영상으로 봅니까?

그것은 컴퓨터 안에 보면 차트라든가 표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대장처럼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은 밖에서 민원 접수된 것이라든가 포트홀 생긴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자료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직접 입력하는데 자료를 제공하면 용역사가 그것을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 포장 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용역사에서 한다?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거기서 입력을 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조사는 저희가 주로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민원 접수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받아서 또는 저희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내역들을 계속 입력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민원이나 경찰서 건의사항, 순찰과정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후 조치식의 관리체계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포장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곳에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시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포트홀이 나오기 전에 보수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빠른 공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거죠.

포트홀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찾아내지는 못하고요,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데 위주로 저희들이 찾아서 전부 다 전면 삭제해서 노후된 포장을 우선적으로 포장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도로와 관련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어떤 도로는 언제 준공이 되었고 언제 재포장이 되었고 언제 어떤 포트홀이 시공되었고 이런 공사를 하는 이력이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가 포장된 이후에 10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그 도로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로 정비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들이 10년이 경과한 도로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라든지 또 다른 저희와 계약된 업체에서 그런 도로 위주로 우선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 도로에 대해서 뭔가 보수해야 될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그런 쪽 위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력 관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나온 내용하고는 조금,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초기단계인 것 같고 이게 도로포장의 수명을 연장하고 도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사후관리가 아니고 선제적으로 포장도 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이런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그 정도까지 선제적으로 ‘도로가 파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관리시스템과 관련되어서 부장님, 여기 용역사에 한번 관리시스템이 어떤지 그것을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열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자료 뽑아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포장예산만 해도 93억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수치를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꽤 많은 돈이 드는데 이와 관련된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1억 투입해서 효과는 극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서울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도로에 열선을 깔아놓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울산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가파른 경사길 같은 경우는 열선을 깔아야 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 어디가 그렇게 깔아져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열선이 깔려 있는 현황은 지금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늘공원 올라가는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배내골의 급경사지라든지 국도 특히 그쪽이 시내는 눈이 안 오더라도 그쪽에 눈이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기 때에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는 열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선을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어디에 울산 시내에 깔려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눈이 왔을 때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열선을 추가로 또 설치할 곳이 없는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안동에도 아마 올라가는 길에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일은 많은데 전에 퇴임하신 부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인원으로서 늘어나는 SOC 사업들 그리고 광역도로가 늘어나는 데에 어떤 관리라든지 또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업무의 하중을 높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구로 또 정원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 자료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부서이고 해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송을 보고 있는 직제개편과 관련된 관련 부서도 보고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현황을 잠깐 보면 2024년도에 10건이 착공 예정으로 총 24건의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현재 인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 광역시도 규모 증가에 따른 기능이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 도로 운영 업무담당 직원 16명이 367개 노선, 676㎞를 관리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게릴라성 집중호우,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 대처 인력확보가 필요한데 이게 광역시도 규모 대비 인력이 부족하여 피해상황 확인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게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인데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에는 적혀져 있고 ‘공유재산관리 전담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도로관리1·2팀에 도로의 각종 안전시설물 관리와 함께 공유재산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 2021년도에 환매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다.’ 공유재산관리가 원활치 않다는 이야기이고 도로운영행정팀을 신설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별로 종합건설조직을 볼 때에 울산이 60명, 부산이 287명, 인천이 208명, 대전이 145명, 광주가 122명, 대구가 116명인데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하고 또 시 산하 사업소 조직을 보니까 종합건설본부만 2개 부서입니다, 나머지는 다 3개 부서로 되어 있고 조직과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이 자료로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기구의 개편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현역이고 본부장님 지금 근무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저희 부서의 어려움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데 대해 직원들의 힘든 점을 대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도 나름대로 종합건설본부의 기구가 업무량에 맞는 그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울산시의 조직과 관련된 것은 조직계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조직진단도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조직계에 ‘우리가 인원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 인원을 좀 확충해달라’ 이런 건의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조직이라는 게 종합건설본부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력 전체의 가용인원이라든지 우리 시 전체를 살펴서 조직을 개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있는 조직 속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본부에 있는 직원들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은 또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 제가 건설부장으로 퇴임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들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고 퇴임하신 부장님께서 요청, 아주 어렵다고 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고 지금 641쪽에 인건비 부분에서도 볼 때 ‘인사발령 시에 직원 전출입이 많아서 호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의 예측이 어려워 다소 여유 있게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고 하고 1억 8800만 원 했는데 직원도 모자라는 데다가 전출이 많다 보니까 업무의 집중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상임위 차원에서 조직개편실에 건의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로 관련 인프라들, 교통 관련 인프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원이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도 과중한데 여러 가지 정말 혁혁한 성과를 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12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