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주·남부·동부도서관 및 강북·강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직무대리 김미령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과 도시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122만 4000원으로 시비보조금 교부 중단에 따라 375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40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116만 3000원 감액된 9억 75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은 책꾸러미 독서운동 등의 계획 축소로 인하여 553만 원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 운영은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계획 축소 및 사업 변경으로 10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사업은 독서문화행사와 보존서고 증축, 자료 확충비 등의 사업별 집행잔액과 계획 축소로 316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직속기관 운영비 및 부서 기본경비 감액과 조정으로 776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기관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소규모시설 수선사업 축소 및 시설위탁관리사업 변경으로 4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울주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각목내역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64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77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9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6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05만 2000원 증액된 12억 6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복지사업입니다.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동아리 지원비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은 학생의 독서 생활화 유도를 위한 신규 사업인 공존의 인성 독서 프로그램 등과 책꾸러미실 이전에 따른 사업비 등 66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지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 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에 55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독서문화행사 운영은 전년대비 3억 3072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와 ’24년부터 이어지는 보존서고 증축으로 자료보관 장소 부족 해소와 노후화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6쪽 도서 자료관리 사업입니다. 도서와 비도서 자료 구입을 위해 전년대비 905만 원을 증액한 1억 7311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 8250권과 비도서 400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실 및 디지털자료실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도서관리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1억 2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0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 시설관리를 위하여 소규모시설 수선 및 냉난방기 소독·관리 등에 4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청소원, 경비원, 주말보조사무원 인건비로 2025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1억 739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령 울주도서관장직무대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남부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도서관장 최형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부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감액분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여 334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020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653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행사 준비물품 및 집행잔액 3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세출 구조조정 및 도서구입비 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487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세출 구조조정 및 집행잔액 등으로 125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1쪽 기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시설 수선 및 수목 화단 관리 등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11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부도서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6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용료 수입 등 1억 8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445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5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원동아리 지원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 흥미유발과 책 읽는 습관 형성, 학교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방학독서교실, 청소년인문학콘서트 운영 등에 4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강좌, 방학 특강,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2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북스타트 우리 아이 1000권의 그림책 읽기 운영과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무선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3억 69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직속기관 기관운영비와 부서 기본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직속기관 부서 기본경비를 1억 5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청소원과 경비원, 주말사무보조원 인건비 1억 7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남부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2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14만 원을 감액한 48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31쪽에서 4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42만 원을 감액한 7억 52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은 자체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축소로 51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비 감액 및 도서구입비 보조금 시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489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는 시설위탁관리 계획 축소 등으로 10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68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공립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45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87쪽에서 69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81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7쪽에서 688쪽 학교도서관 운영입니다. 학생의 독서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 마라톤 등 5개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22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에서 689쪽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평생교육 강좌 운영을 포함하여 어린이, 학부모,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강좌로 4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에서 692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9개의 독서문화행사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코너 확충 및 작가 초청강연으로 인문학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34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자료 관리사업으로 도서구입비의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13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서 대출반납 기능개선 등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 6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3쪽에서 694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 1억 1095만 7000원과 시설 유지관리비 5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동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황재윤 강북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황재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99쪽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7825만 원이 증액된 20억 6574만 원이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과 위약금 등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에서 53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1억 7964만 원이 감액된 2598억 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4억 5420만 원, 유아교육비 지원 11억 8072만 원, 교육활동보호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늘봄학교 운영 지원 등 특별교부금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활동비 및 통학 경비 지원 인원 감소로 3억 503만 원, 늘봄학교 초등 1학년 교실 개선공사 집행잔액 8억 2491만 원, 교과서대금 지원 3억 3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 급식비 지원금 11억 5000만 원, 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등 집행잔액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계속비 조정을 위해 90억 44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계속비 조정과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으로 22억 5264만 원, 교육공무직 근무사항 변동 등에 따라 인건비 11억 49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97쪽입니다. 전년대비 4억 744만 원 증액된 13억 1122만 원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267억 874만 원으로 2024년 예산대비 400억 19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801쪽 인적자원 운영입니다. 총 8억 669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 교육활동 보호 9671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6억 56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대비 2억 2551만 원 증액된 71억 965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놀이시설 개선을 위해 2억 3904만 원, 특수교육 운영과 특수교육 복지 지원에 51억 957만 원, 영재교육 운영에 2억 7964만 원, 독서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원 등으로 4억 321만 원, 학교폭력 근절 지원 8억 9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교육복지는 전년대비 3억 297만 원 감소한 412억 47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24억 420만 원, 저소득자녀 등 급식 지원 42억 7989만 원, 유아교육비 지원 246억 8085만 원, 교과서대금 지원에 78억 8532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4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보건급식입니다. 전년대비 64억 8648만 원 감소한 617억 6022만 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은 유아 급식비 지원 45억 5893만 원, 학생 급식비 지원 512억 9167만 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22억 9719만 원, 학교급식기구 지원 27억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전년대비 20억 3743만 원 감소한 561억 4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학교시설 증축과 석면 천장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학교단위 공간 재구조화 등 학교 시설개선을 위해 374억 9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평생교육은 학원 지도 및 관리 운영비로 2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교육행정일반은 24억 4899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학교지원센터 운영 21억 4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기관운영입니다. 청사 증축 공사비 101억 5204만 원 등 총 109억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쪽 인건비입니다. 시교육청 재정복지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전년대비 255억 4562만 원 감소한 86억 3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며 강북교육가족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재윤 강북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강남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인식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에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5억 2655만 원에서 12억 3106만 원 감액되어 62억 9549만 원이며, 특별교부금과 위약금 등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135억 426만 원에서 50억 3374만 원이 감액된 2084억 705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51쪽 인적자원 운영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및 교권보호 등 집행잔액으로 총 37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4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총 2억 51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8872만 원, 학생생활지도관리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학교폭력 근절 지원 등 1억 47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1쪽 교육복지는 3억 153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교육급여 지원 4376만 원, 늘봄학교 운영 지원 6000만 원, 유아교육비 지원 11억 7686만 원입니다. 그 외 교과서대금 지원 등 집행잔액으로 9억 1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5쪽 보건급식입니다. 총 11억 46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2051만 원, 학생급식비 10억 5130만 원, 학교급식기구 지원 44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7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대수선을 비롯한 학교 시설개선과 학교현안사업 지원 등의 집행잔액으로 총 37억 96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4쪽 평생교육은 124만 원 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1억 91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지원센터 운영과 학생배치계획 관리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79쪽 기관운영입니다. 집행잔액 총 47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1쪽 인건비 3억 80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5쪽 세입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7억 1186만 원 증액된 13억 3026만 원이며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72억 4736만 원 감액된 1755억 4021만 원입니다. 각목내역서 879쪽 인적자원 운영은 전년대비 9221만 원 증액된 9억 6567만 원이며, 교원 인사관리와 교직원 복지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대비 10억 7994만 원 증액된 67억 967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특수교육과정 운영에 3억 2434만 원, 특수교육 운영과 특수교육 복지에 44억 6937만 원, 영재교육 운영 3억 5106만 원, 문화예술교육 운영과 각종 체육활동에 3억 6349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8억 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쪽 교육복지는 전년대비 12억 986만 원 증액된 323억 5463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방과후 자유수강 지원 및 늘봄학교 운영에 35억 9583만 원, 급식비 지원 26억 8351만 원, 유아교육비 지원 186억 7173만 원, 교과서대금 지원 59억 985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에 4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 보건급식은 전년대비 31억 1564만 원 감액된 522억 8076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 보건관리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에 1억 1210만 원, 학교급식 운영 430억 6382만 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91억 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쪽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전년대비 59억 261만 원 감액된 481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 학교시설여건개선은 전년대비 90억 3748만 원 감액된 244억 31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일반시설 증개축과 대수선,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입니다. 930쪽 평생교육입니다. 학원 지도 및 관리로 31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교육행정일반은 전년대비 2억 1837만 원 감액된 23억 2759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지원센터 운영 20억 1493만 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쪽 기관운영은 전년대비 2123만 원 증액된 5억 77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업무가 시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전년대비 213억 7256만 원 감액된 77억 3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강남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육복지,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식 강남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룡 위원님부터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 사업설명서 19쪽, 406쪽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가 19쪽에 보면 예산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예전에 교육감님께서도 교원능력평가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고 지금 현 교육감도 반대를 아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도 학생들이 익명으로 하다 보니 교원능력평가지에다가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교육부에서 교원능력평가제도를 폐지하겠다, 폐지되었죠?

폐지는 아니고 ‘유예하면서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폐지나 다름없고 다른 교원, 뭐죠?

역량개발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꾸어서 보완했습니다.

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꾸어서 했는데 저는 거의 교육부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하던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코로나 시기 이후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계속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속 폐지가 되어 왔고 실시는 하지 않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은 편성했다가 기본 협의를 하고 시작하다가 또 교육부에서 제도를 시행 안 한다 해서 또 예산을 삭감했고요. 2025년도도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또 감액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교육부가 폐지한다는 공문을 안 줬기 때문에 제도는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놨다가 또 다시 실시하지 않는다 하면 저희들은 감액해야 되고,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원능력평가제도를 거의 지난 10월에 교육부에서 폐지하고 새로운 역량개발지원제도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봐라’, 시·도별로 지침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런 협의회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돼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왕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으니까 항목을 바꾸더라도 새로 시행되는 역량개발지원제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롭게 예산을 썼으면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하고 406쪽이죠.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중구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울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은?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슬기로운 독서교실, 청소년인문학 강의 이런 부분은 남구로 제한하지 않고 중구, 북구,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주도서관장님, 오늘 대신해서 오셨는데 2023년도에 7790만 원, ’24년도에, 작년이죠, 중구를 맡아서 학교 이걸 한다 그래서 8364만 원 예산이 늘었다, 그죠?

예.

내년에는 6648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도 더 줄었다, 그죠?

예.

제가 이 예산만 볼 때는 거의 중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은 기존대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보존서고 증축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항목에 보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울주 같은 경우에 연계 도서 관련 프로그램, 공존의 인성 독서 프로그램, 늘봄학교 독서 지원 프로그램, 청소년 이런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은 중구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구에 있는 학교도서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프로그램은 기존대로 매년 하는 대로 지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보존서고 증축 때문에 책꾸러미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보존서고 때문에 책꾸러미 사업을 내년 8월까지 운영을 거의 안 할 예정으로 있어서 책 구입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줄어서 전체적인 학교도서관 운영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 말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남부도서관이나 울주도서관이나 동부도서관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없다 해서 울주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 예산이 다 좀 줄어서, 그렇게 되면 중구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예산 자체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현 상태에서는.

중구는 따로 편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편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울주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이나 나누어서 맡는 게 아니라 만약 울주도서관에서 한다면 중구 전체 학교를 맡아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남부도서관장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편성하는데 이 사업 대상이, 남부도서관을 예를 들면 남구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울산 전체 대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관계자 직무연수라든지 늘봄학교, 어린이 책읽기, 청소년인문학콘서트, 슬기로운 독서교실 이 부분이 우리 남구지역에 한정된 학교가 아니고 울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고 울주나 동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은…….

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울주도서관에서 중구를 맡고 한다 하니 거리도 멀고 학교를 오려면, 나름대로 단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중구를 안 맡았을 때보다 더 예산이 더 줄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부도서관이 있었을 당시에는 이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을, 제 말은 울주도서관에서 그걸 한다면 따로 편성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따지고 볼 때는 중부도서관이 없는데 아예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남부도서관은 아까 뭐 한다 그러더니만 책자 보니까 중구에 대한 항목도 아예 없어, 항목 자체도 없어.

전체를 편성하다 보니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울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중구에 대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중구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중부도서관이 있었을 때 몫을 찾아서 배정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은 분명히 다른 곳으로 갔겠지만 예전에 중부도서관이 있었으면 그 예산은 분명히 편성했을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 일부를 편성을 울주든 남부든 해서 중구가 소외받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챙겨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부도서관장님이나 울주도서관장님 말씀처럼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교육장님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장님들 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 보면 중구가 소외되고 북구는 내버려져 있습니다. 북구는 단 10원도 여태까지 한 것도 없고 건물 자체도 지은 것 없습니다. 북구는 모든 걸 지자체에서 하고 민간단체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덧붙여서 방금 이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골고루 좀 편성해서, 오히려 지자체에서 해 주면 좋잖아요. 그나마 남구, 울주, 동구에 하는 것 10분의1이라도, 수천만 원씩이라도 편성해서 주면 안 좋겠느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도서관은 북구에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그야말로 네트워크 도서관에 가입하지 못한 70개가 되는 거기에 편성하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일부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을 해서 600만 원씩, 500만 원씩 해 가지고 서로가 엄청나게 많이 해요. 참 눈물겹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 그분들이 정말 더 잘해요. 프로그램 많이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을 보면 강남·강북 다 떠나서 도서관 해 봐야 전체 2025년도 편성액이 26억도 안되는 사업이고 울주군 12억, 남구 8억 4000, 동구 6억 8000 얼마 안 되는데도, 울주군은 그래도 2억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감한테 잘 보이셨는지 증액됐고 남부에 뭐 빼먹듯이 약 2억으로 감되었고 동구도 1억 감되었고, 참 답답합니다. 정책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데 더 줘야지, 일선 도서관에 더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빼먹어버렸네요. 참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강남·강북 계속비사업에 8000억, 본청에서 다 하는데 자료를 보면 특히 석면교체 엄청나게 했는데 신규사업에는 없더라고요. 이번 사업을 하면 전부 다 끝나고 계속비 받아서 다 끝납니까, 두 분 다? 거의가 다 됩니까?

예, 저희들은 한 학교가 있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때문에 지연됐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강남은요?

같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 학교하고…….

그래서 나는 신규는 없기 때문에 완료, 종료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내진보강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20억씩 들어가는 것 보통 평균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벽에다가 X자 이런 것 해놓고, 학교 건물 솔직히 흔들어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H빔 한다고 문제없는 건지 난 그게 궁금해요.

애초 그때부터 내진시설을…….

교육장님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수밖에 없고 현재 그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일본은 이제는 자체가 지진 왔을 때가 아니고 아예 지진이 오더라도 문제없도록 하는 게 일본의 건축 방식입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강남·강북에 예산이 강북에는 2200억 되고 강남은 학생수가 적겠지만, 초등학교가 강북에는 59개 강남은 62개입니다. 더 많습니다.

학교는 작은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는 적고, 그래서 선생님들을 봤을 때 강북에 2280명 가까이 되고 강남에는 1800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들 평균이 강북은 16명이고 강남은 14명 정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환경은, 하지만 어쩔 수……. 강북은 관리하는 교육장님 고생 정말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건도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강북에 따지는 게 아니고 본청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결론은 과밀학급이 많다는 결론이죠. 환경이 다 안 좋다는 결론입니다. 강북교육장님께서 본청에 얘기해서 학교 신설부분, 학생 배정부분, 학급수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달라. 그리고 신규에 여러 가지 학교 신설 투자를 교육환경에 하고, 내가 누차 앞에도 그랬지만 기관 설립은 자제해달라. 그건 1년, 2년 늦춰도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은 강남·강북은 다 비슷하게 하는데 자료를 보면 강북은 없고 강남에 하나 있는 게 전입금, 보면 기타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에는 없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법정은 아닙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 보는데 강북은 나름대로 울주군청이나 남구청 이런 데 요청해서 발품 팔아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해서 남구에 학생 리더 어울림 프로그램, 울주군 독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지원 많이 받았고 전체 약 2억 가까운, 1억 8800만 원 내년도에 편성된 것은 고무적인 것이고 현재 교육 예산이 줄어든 반면에 지자체 예산을 이렇게 당겨서 한 것 자체가 고마운데, 강북교육장님은 열악한데 이 자체가 없는데 이 전입금을, 안 그러면 북구청에 갔는데 동구청에 갔는데 중구청에 갔는데 안 준 건지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그냥 부탁을 안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자체와 같이 협력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 바람은 있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길 바라는 것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울주군이나 남구청은 좀 넉넉한 살림을 살고 있고 동구, 북구, 중구는 가보면 다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니 저희들 보고 오히려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렵고 세 곳의 지자체장님들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부 공감도 하고 동구와 중구는 정말 힘듭니다. 그나마 동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지만 큰 다른 기업체들도 없고 중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구는 살림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학교에는 힘들어서,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학교에는 좀 투입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동구에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계시기 때문에 앞장세워서, 동구청장님 지원 안 해 주면 동구에 지원하는 것 시의원들이 잘라버리면 됩니다. 단지 얼마라도 해 주고 북구에도 하고 중구에 이성룡 위원님 계신다 아닙니까? 앞장세워서 이런 부분 요청하세요. 압박 아닌 압박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발전이라는 것은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고 여기에 다 나왔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어제 JTBC 우연히 봤는데, 여기 알죠? 어디입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남구에 있는 중학교.

모 학교, 강남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강북에 모 중학교로 알고 있지만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말한 중요한 게 학교에 휴대폰을 몰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계기로 강북교육장님 한 말씀하시고 강남교육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휴대폰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렵니까? 예산은 관계없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교육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보면 디지털 활용하는 교육들을 유럽처럼 일부 연한이 될 때까지,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확립할 때까지는 좀 제한하는, 우리나라가 너무 선도적으로 디지털이나 이런 것에 많이 치우쳐서 가고 있지 않나, 정부가 그러니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이참에 생각을 해 주면, 저희들은 지원청에서 정부나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 제한적으로 의견은 개인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교육장님.

저도 강북교육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학생들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인권문제, 학부모하고 연락하는 문제 이런 필요성은 있지만 요즘 사회 현실을 보면 휴대폰으로 인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학습권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일정부분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솔직히 학생들이 학교에는 휴대폰이 전혀 도움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수업하려고 휴대폰 보는 것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시험 치는 데도 다 압수하는데, 소지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제가 교육위원이지만 휴대폰 무조건 등교와 동시에 못 가지고 있도록 끝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죠. 성폭력예방법 해가지고 며칠 전에 통과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빌미 삼아서 국회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휴대폰 전부, 학교 등교하면 교실에, 하교할 때 가져 가면 되고 학부모님 연락할 일 있으면 급히 행정 핫라인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빠릅니다. 지는 무음해서 못 받지만 그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교조, 한국노조, 교사노조인가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협의하세요. 안 되면 저 부르십시오. 제가 어떤 일이라도 그건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학생은 학생답게 교육학습에 문제 되는 것은 차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하나 공교육이 바로 서고, 그러면 교권 확립도 됩니다. 휴대폰 때문에 이제까지 문제가 되잖아요. 뭐 하나 체벌하는 말하면, 때리면 휴대폰 다 들어올리고 이런 교육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남·강북교육장님, 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까딱하면 두 교육장님께서 곤욕을 치르는데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도 도서관이 없으니까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비법정전입금 확보에 대해서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확보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자체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게 확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지는 거지 아까 황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정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두 교육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본질을 자꾸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몰수하자, 몰수가 아니라 수거하자죠. 수거하자인데 정부가 어떻고 교육부가 어떻고, 교육부나 정부에서 휴대폰 수거하지 말라는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대한 수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본 거지 왜 다른 얘기들을 하시냐고요. 수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거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죠? 그럼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잖아요. 그런 비교해 보셨어요? 수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잖아요, 문석주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답변을 못하세요! 수거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찬성하십니까? 그거 여쭙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동의한다는 부분, 휴대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장님은요?

저도 수거를 할 수만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장님, 추경 각목내역서 521쪽을 보시면 학교보건실현대화 이래서 울산고등학교 실내인테리어하고 비품구입비 3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521쪽에 지난해 편성했다가 올해 3200만 원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입니까?

추경 삭감 3200만 원. 그게 왜 삭감됐습니까?

학교가 D등급 판결이 나서 개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설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편성할 때는 그 등급이 안 나왔을 때고?

예.

D등급이 나와서 개축으로 결정이 돼서 안 한 것이다?

예, 개축으로 결정이 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 ’24년도 예산을 보면 강북 5개 학교, 강남 7개 정도 학교에 일괄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2700만 원 인테리어비, 500만 원 물품비용 이렇게 해서 이게 동일하게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죠?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 이게 나갈 때 학교 수를 정해서 몇 개 사업을 목표 물량으로 해서 하다보니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북은 5개 학교에 3200, 그래서 울산고등학교는 D등급 받아서 올해 예산 삭감한 사유고 강남은 7개 정도인데 3200만 원은 7개 학교가 다 배정이 돼서 삭감 안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하고 비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에 맞춥니까?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이렇게 되면 짜맞추기 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예산이 나간다면, 똑같이 3200만 원이 나간다면.

앞에 기존에 설치한 학교들도 있는데 평균 단가를 칠 때 보통 이 정도하니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이나 이렇게 하니까 거의 소요액이 일정하게 되어서 학교별로 편성하기가 어려웠고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동일사항이어서 예산이 동일하게 나갔다?

예.

부기 표기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학교별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내역을 원본대조필로 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00의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출내역을 원본대조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807쪽을 보시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해서 초등‧중등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3200이었는데 올해는 4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초등에는 운영비로 200 해서 15팀 되어 있고 중등에 보면 학술연구지원해서 200에 10팀 되어 있어요. 이 용어가 다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누가 가는 건지, 뭐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관리자들, 교장‧교감선생님들, 또 전문직들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장‧교감선생님들 역량강화도 하고 운영, 학교교육활동 공부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이번에 중등에서 연구 이런 쪽으로 한 부분은 그런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자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1번 질의한 초등은 이게 운영비로 200에 15팀이 편성되어 있고 중등은 학술연구지원으로 해서 똑같은 산출내역이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겁니까?

내용은 같은데 부기 표기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칭을 안 바꾸고 그대로 쓰면서…….

그러면 똑같이 학술연구지원이든지 운영비든지.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교장선생님들 모여서 학교 경영에 대해서 나눔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수를 받기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가 많지만 14개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술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대부분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다 삭감 됐는데,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돈 1300만 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똑같은 토론이고 전년도도 똑같이 했고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과연 증액할 만한 내용인가. 나쁘게 좀 표현하면 선생님들끼리 친목 도모해서 하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다 감액을 하는데 이게 증액할 내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 말씀에 적극 동의는 하는데요. 요즘 학교교육활동 운영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사기진작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내용을 보다 보니 전년도에는 강북이 11억을 감액했더라고요?

예.

올해는 당초에 보니까 급식지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65억이 감액되었어요. 큰 틀에서 어떻게 그런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급식지원에 보면 나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인원이 줄었고요, 남목초나 방어진초 이런 데는 친환경 식재료입니까? 그런 게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당초보다는 인원이 많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 추경에서 많이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각보다는 학생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본질은 과연 65억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해 줄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학생 수가 감소냐 아니면 식재료 구입비에서 감소했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사유가 학생 수 감소로 해서 65억이 줄었다, 그렇습니까?

예.

친환경 급식을 사용 안 해서 줄은 게 아니고?

그건 남목초, 방어진초 2개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도 1736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학생 수가 1700여 명이 감소를 해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쪽이냐는 얘기죠.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해서 65억이 줄었는지, 아니면 급식 식자재 등급을 낮춰서 줄어든 예산인지 그 두 개로 표현한다면.

식자재 등급을 낮추지는 않았고요.

안 하고? 친환경급식 이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총액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 이 안에 보면 총액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 일부 인건비 같은 경우가 본청으로 가버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종합적으로 총계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물론 부족해서 좀 적게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또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증액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래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은 줄었지만 필요한 데는 증액을 하고 감액할 데는 감액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안분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가치를 논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외 부분들은 증액된 사유가 단순히 친목 도모나 이런 부분들인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중요한 가치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 그리고 울주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장님들, 간부공무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당초예산과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교육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 강북은 851페이지, 강남은 928페이지이고 사용설명서는 강북 270페이지, 강남은 657페이지 내진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진보강에 보면 강북에는 염포초, 전하초, 서부초에 3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강남에는 울산남부초를 비롯해서 장생포초에 7억여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4년도 울산교육청 블로그 소식게시판에 따르면 울산교육청 지진 대비 올해 내진보강율 100% 달성됐다는 글이 게시되어 있다, 그죠? 강남교육장님, 지금 100% 달성이 안 됐잖아요?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해서 내진보강을 완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학교시설에 보면 강북에는 현대중학교, 현대청운고 본관동 등이 되어 있고 강남에는 덕신초 체육관을 비롯해서 삼평초 교사동, 삼호초 본관동 여러 곳이 있는데 강북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이 계획 중에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염포초, 전하초, 서부초 본관, 염포초 같은 경우 본관·서관, 전하초는 구관 이렇게 하면 가온중을 제외하고는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다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완료가 3개 초등학교 되어 있고 그외 초등학교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올해 2024년, 2025년 지나고 2026년 가고 또 연차적으로 가게 되면 내진보강할 곳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물론 D등급이라든가 학교 등급이 낮은 곳에는 그린스마트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린스마트학교가 추진되기 전에는 내진보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강북보다 강남 쪽에 많은 것 같아요, 강남교육장님 그렇죠?

예, 아직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강북보다 강남 사업 시기가 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내진보강할 곳도 많아진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연도별로 보면 내진보강율이 점차 높아질 것인데 이런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우고 있습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별도로 다른 내진보강공사를 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스마트는 내진보강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린스마트 하기 전까지의 학교를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올해 ’24년도 겨울방학 계속 공사로 남부초, 장생포초를 하게 되면 그린스마트대상학교 외에는 전부 내진보강공사가 마쳐집니다.

마쳐진다?

예.

강북도 마찬가지다, 그죠?

예,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예.

우리 울산지역에는 원전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진이라든가 해일, 태풍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 함께해서 행동요령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지진과 함께 덧붙여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강남‧강북교육장님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강북교육장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을 보니 각급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지원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던데 특히 이화중학교 같은 경우 잦은 벌레 출몰 및 학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퇴치용 방충망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화중학교뿐만이 아니고 초‧중‧고 전체 학교에 다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이 사업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학교 운영에도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웬만한 학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말고도 다른 데에도 저희 긴급하게 했는데 이화중학교에 가보니까 일부 건물에만 방충망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 보면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안 잡혀져 있어요?

학교 예산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강남교육장님, 학교 예산이 별도로 잡혀져 있으면 이런 각급학교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운영비로서도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 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특별히 잡혀져 있고 이중적으로 잡힌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수요재정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이 예산에 같이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늘려주면 어떠냐 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학교운영비로 학교에서 시설부분, 시급한 부분을 개선할 때 소규모 부분들은 학교 예산 가지고 하는데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긴급한 것들이 갑자기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 안전에 좀 위험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현안이 생겼을 때 해결해 주는 목적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교육장들이 현장지원 가면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꼭 필요하면 정책관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강남‧강북이 각각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로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적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각급 교육재정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삭감되어서 교육 예산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늘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북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긴급적인 이런 예산을 늘려주면 좋은데 지금 재정 때문에 당초보다는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콜 쪽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대응하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각급 운영비에서 적은 예산으로서 집행하기 어렵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들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부도서관장님, 동부도서관에 보니까 특수학급독서프로그램사업이 올해 예산편성되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보면 유아특수교육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특수학교는 적고 특수학급 수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보면 특수학급 수가 동구 관내에 2024년데 27개로 되어 있고 특수학급 학생 수는 147명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울산시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7개교에 351학급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적은 예산이지만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수학급독서프로그램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조금 적게 잡았지만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동부도서관에서는 찾아가는 장애인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두리어린이집인데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학생이 있는 곳은 찾아가고 있는데 정작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는 이제까지 혜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독서권이라든지 이런 게 소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학생을, 독서회 운영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독서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내년에는 예산이 적게 잡혀져 있지만 동구에는 특수학급이 27개 학급이 있잖아요? 8개 학급만 선정해서 하겠다 하시는데 이걸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앞으로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독서학습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울주도서관장님, 울주도서관도 특수학급독서프로그램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특수학교에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남부도서관장님도, 남부도서관에 이런 사업계획 아직 없죠?

우리는 특수학생 일일 독서체험이라고 해서 특수학급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에 1일 동안 책을 빌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동부도서관장님께 많은 질의를 했는데 남부‧울주도서관장님도 물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세 분의 관장님께서 서로 공유를 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서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어느 부분이 좋을 것인지 장단점을 많이 발췌해서 서로 공유를 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독서프로그램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 분 관장님께서 많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블로그는 강남‧강북지원청에서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공보담당관 쪽에서 하죠? 나중에 내진에 대한 부분 공보담당관 쪽에, 네임 보니까 ‘100% 달성’ 딱 떠 있는데 내용을 보면 89%고 ‘확대해 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문을 보더라도 네임만 보고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그런 효과를 노리는 꼼수가 아닐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김수종 위원님께서 돌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부도서관장님 좋으시겠어요.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지역구가 동구라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좋은 정책들은 서로 경쟁도 해야 됩니다. 도서관끼리 경쟁도 해야 발전이 있지만 경쟁 후에는 공유를 해서 좋은 정책들은 서로 간에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괄사업비 특별재정수요죠?

예.

그 부분은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특별재정수요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계시던데 추경이나 나중에라도 교육장님들께서 건의를 해보십시오. 권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께서 확고하게 답변을 받아서 위원장님 고맙고요, 휴대폰은 앞으로 100% 수거해야 됩니다. 제가 하긴 했지만 역시 위원장님입니다. 답변을 확실히 받아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태양광에 대해서 저는 태양광 전체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설치 방법이 안 맞습니다. 엄청난 비용도 그렇고 채광효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용도, 기간을 설계부터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한번 만나보세요. 그 업체 아닌 다른 업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벽면에 붙여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 사례는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고. 그리고 강동중학교 증축 안 그래도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2015년도에 이전 개축했는데 왜 증축합니까?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중학교 달랑 하나 있는데 그 정도를 못 내다봤다는 거죠. 참 답답한 게 교육을 백년대계라 하는데 10년도 못 내다보고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증축한다는 게 신축보다 예산 항상 더 들어간다 아닙니까? 왜 이런 행태를 하는지 아쉽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남‧강북에 현재 전체 학생들 행사한다는데 꿈‧끼 페스티벌?

꿈‧끼 페스티벌.

꿈‧끼 페스티벌하고 강남‧강북이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뭡니까? 학생들, 이것은 또 일부가 여학생이더라고요. 왜 여학생만 행사하는지, 남학생은 학생 아닌지, 보통 남녀같이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강남에도 하고 있고 강북에도 하고 있고 본청에 하고 있고 그럴 바에는 똑같은 행사인데 강남과 강북 핑퐁으로 하든지 아예 본청에서 해버리든지, 가뜩이나 예산 힘든 부분인데 왜 여자만 하고 강남‧강북 같이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학생들이 지금 하는 것은 체육활동에 스포츠클럽 그 부분인데요, 남학생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본청에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만 하는 것들을 안 하다가 뒤늦게 저희들이 강남‧강북에 각각…….

그러면 남학생들만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전체 하잖아요?

예.

그것은 전체 남녀 다 한다 아닙니까?

거기는 거의 다 남학생들이…….

남학생, 여학생 다하잖아요? 그게 맞지. 이렇게 자체 구별하는 게, 성 구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여자만 하고 남자만 하는지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거의 남학생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학생들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강남·강북이…….

행사 전체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행사에 보완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그것 안 한다고 비율을 따져 가지고, 교육청에서 오히려 통합을 해야 되는데 요즘 남녀공학도 통합하는 마당에 그걸 분리해서 가요?

그 부분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변명은 듣기 싫고요, 그런 변명은 처녀가 애 낳아도 할 말 다 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예산 없는데 이것을 분리가 아니라 통합해야 맞고요, 그리고 본청이 안 하면 제대로, 그다음에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저도 같이 참여했는데 청소년 지도해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센터에서도 또 합니다. 학교별로 그것 홍보하려고 저도 각 학교별로 찌라시도 돌리고 했는데 참여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이걸 여자가 참여 안 했다? 그럼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고 그럼 대회를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남자만 한다? 여자만 한다? 이것을 통합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하세요.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안 하니까 여학생들한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기계 아무리 사다 줘보세요, 하는지. 집에 사모님 헬스한다고 헬스기구 사다 줘보세요, 옷걸이밖에 안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끌어내도록 해야지 밥 안 먹는다고 떠먹여 봐야 얹혀서 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안 하면 없애야 되거든요. 학교 폐교 왜 합니까? 학생 없다고 해서 온 데 홍보한다고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할 때는 폐교하듯이 체육활동 안 되는 것은, 예산 없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없애고 통합으로 해서 강북에 한번 하든지 강남에 한번 하든지 이러면 오히려 대회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갈라서 남학생, 여학생 따로 나눠서 하는 운동들도 있겠죠. 선호하는 운동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문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 자체가 같이 함으로서 성인지교육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도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강남‧강북교육장님, 위험물 개선사업에 드라이비트 대체사업이 있죠?

예.

강북에는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가 있고 강남에는 보니까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6개 있는데 이 드라이비트를 그러면 화재에 상당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연성으로 화재 안 나는 것으로 전면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럼 기존 드라이비트 되어 있는데, 페인트 마감재 되어 있는데…….

그걸 걷어내고.

전체 다 걷어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강남·강북에서 내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학교에 남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추가 걷어낼 학교가?

저희 강북 같은 경우에 지금 남은 것이 8교에 9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래서 이것 말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드라이비트가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드라이비트가 있는 학교에 적용해야죠.

강북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 학교 중에서 이미 사업을 많이 했고 남은 부분이 8교 9동이 남아있습니다.

강남에는 얼마나 남았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5년에 17교를 할 예정이고요. 남아있는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학교들, 9교하고 이전계획 되어 있는 서생초, 그래서 10교가 아직까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사업이 다 마감됩니까, 우리 강남·강북은?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제외하고는 다…….

그런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지금 새롭게 만든 학교인데 왜 이렇게 드라이비트를 시공했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대상학교가 되면 이 학교들은 빼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공사를 하니 그 학교들은 빼고 나머지 학교들을 공사한다.

그렇게 설명해야 우리가 알아듣죠. 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드라이비트가 설치되어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것은 제외하고.

설명하실 때 바로 해 주셔야죠.

예.

아무튼 이 사업이 통과된다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사업 전면 해소해서 준불연성 자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전면 해소 하는 방법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재도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강남·강북 다입니다. 어쨌든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급식실, 학교, 기업체가 다 통합이 되고, 저는 강남·강북에. 지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여러 가지 조리장 개선설비 예산이 강남·강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울산시 전체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올 4월에 보면 울산시의 모 일간지에서 ‘목표 100% 달성’ 해서 제가 그때 자료를 뽑아봤어요. 전체 246개인가 247개 중에 34개 학교를 해 놔놓고 ‘100% 달성’이라고 해 놨거든요. 13%도 겨우 완료 해놓고 다른 데는 지지부진하고 울산은 100% 달성, 그러면 3개 해놓고 100% 달성이라고 하면 100% 달성이네요? 저는 혼란이 일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혀 안 됐는데.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급식실에 남자는 담배 피워서이고, 비흡연 여성분들이 폐암 걸리는 이유가 급식실이거든요. 2015년도 세계보건기구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맞죠?

예.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번에도 아직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게 최우선 순위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강남·강북에 예산이 잡히고 246개 중에 34개 완료했는데 나머지 몇 % 달성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솔직히 연구용역을 설비부터 측정기도 제대로 달고, 설비한들 측정기를 제대로 안 달면 무용지물입니다. 공기측정기가 제대로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연구용역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업체한테 설계만 보완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분부터 답변해 주시렵니까? 설계용역 안 받고 그냥 추진하는 거죠? 용역 받았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천만 원씩, 수억씩 들여 가지고 해놓은들 위치부터 달라 버리면 공기질 측정이 무용지물입니다. 튀김 조리기구, 그 위에 제대로 달려있어야 초극세 미세먼지부터 측정되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치가 나온 것은 후드 부분인데 유증기 존이 있고 수증기 존이 있습니다. 유증기 존은 말 그대로 조리…….

제대로 안 되니까 저기에 가서 말씀하세요.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차원하고 시·도교육청 전체 차원의 용역결과를 했습니다. 한 것이 조리장에는 수증기가 발생되는 존이 있고 유증기가 발생되는 존이 있습니다. 수증기 쪽에는 면속도(面速度, face velocity)라고 해 가지고 후드가 빨아들이는 힘이 0.5m/sec로 하라고 규정으로 정해졌고요, 유증기 존은 0.7m/sec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덕트 사이즈라든가 송풍기 용량이 많이 증가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수증기존을 0.3을 세팅을 했고 유증기존을 0.5를 세팅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비는 그렇게 다 한다 이거죠. 그러나 공기질 측정기가 달려야 됩니다. 측정기가 거기에서부터 보통 1m이내, 50㎝ 이내에 달려야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달렸는지 확인 다 했습니까?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하는 조리장은 그렇게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다는 데만 할 것이 아니고 무조건 100% 다 맞춰야 됩니다. 설비는 하겠지만 그러나 측정기 위치가 어디에 다느냐, 1m, 2m 떨어져 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조리장 내에 공기질에 대한 측정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위치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환풍기에서 1m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설과 쪽은 아니고 체육예술건강과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고헌초등학교가 조리장 설비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2015년도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는데 고헌초등학교가 2019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4년 전에 했는데 이것을 적용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것도 과장님?

그 당시 설계기준들이 교육부 기준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과거 기준에 0.3, 0.5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기준에 안 맞아서 그렇게 다시 개선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안 하려고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당시 2015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는데 우리나라 정책, 교육부에서 잘못이네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기질 측정기 잘 달려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조사해서 문석주 위원님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남부·동부도서관 및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중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보고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강남교육장님,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 대표해서 남부도서관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다시 고려하고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들 전문적학습공동체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답변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분들 지원비뿐만 아니라 그냥 팀별로 놔둔 것보다는 같이 공유회도 한번 가져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도 있고,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교장선생님들 의견 때문에 약간 증액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부기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많이 좀…….

그 부분은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은.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관리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예산 절벽시대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인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감안해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의회에서 본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 현장 지원 및 장학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연일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서관의 정책에 대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일 화요일은 10시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