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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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미래전략국 및 주민복지국 전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님과 미래전략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정영수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은 창조도시과, 신성장사업추진단, 교육진흥과, 경제녹지과 4개 부서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미래전략국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과는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와 닥밭골재생사업을 완료하였고 동대신1동, 서대신4동, 남부민2동, 암남동 새뜰마을사업과 샛디산복마을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비석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건립 등 천마산 일원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구축, 노후 거점 시설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24년 생산성 대상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은 천마산 복합 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사업,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서구 미래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민 노외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과 보행 환경을 정비하여 구민과 교통 약자의 보행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구덕문화공원, 전통문화 체험관,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한형석자유아동극장을 준공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진흥과는 서구도서관 건립, 희망교육지구사업 추진, 악기 연주 활동과 중·고등학생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 학습 아지트 사업 신중년 인생 이모작 교실, 전통시장 북새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과 부울경 유일 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구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고품질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격차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녹지과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은행나무 낙과 방지 사업, 양묘장 운영 등 도심 녹색 공간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송도 해안산책로 재개통을 위한 산지면 재해예방 공사, 암남2지구 급경사지 복구 사업을 통해 산림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시약산 전망대와 꽃마을 데크로드 정비, 재해 위험목 제거, 등산로 스마트폴 설치 등 생활 밀착형 숲길을 정비하는 한편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 위원님, 미래전략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크고 작은 성과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던 만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래전략국 업무 추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 중 주요 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영수 국장님, 미래전략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미래전략국이 창조도시과, 신성장, 교육진흥과, 경제녹지과 지금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아무래도 우리 미래전략국이 창조도시과나 신성장사업단의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미래전략국에 지금 보면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이월 사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미래전략국의 수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성장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지금 중단되다시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특히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수습해 나갈지 여러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매일 대책 회의를 하고 있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 신성장이나 교육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이 다 중단되고 있잖아요. 그 중단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됩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게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약 해지라든지 또 계약 해지에 따른 타절 정산 추진이라든지 또 타절 정산 추진되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업체를 또 계약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타절 정산도 중요하지만 공기도 늦춰지고 공기가 늦춰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공기가 늦춰지면 어쨌든 계획했던 대로 일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늦어버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공기가 늦어지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다음은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해서 결국 구비가 혈세가 투입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아미성당에 어떤 업체가 문제를 맡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지금 현재 건원종합건설사가 부도 위기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현우위원

우리가 지금 알아본 결과는 미리 그게 징조, 조짐이 보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안 하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그 건설사에서 9월 달에 가압류가 첫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통 가압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가압류를 해제해라, 풀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10월 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압류가 또 2회에 걸쳐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그 건설사를 찾아가서 대표자를 만나서 조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건원건설은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압류가 3번, 4번 된 거 알고 계시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세 번 들어왔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때마다 다시 풀고 다시 또 사업 재개하고 또 가압류돼서 다시 풀고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었는데도 계속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피해는 지금 우리 서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장 가 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 최근에 언제 가 보셨어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최근에 11월 중순 이후에 가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설사 그것만 아니었으면 올해 개관을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4개월째 공사를 못 하고 지금 그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12월 달, 1월 달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일단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절 정산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12월 중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서구도서관은 어느 업체가 맡았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서구도서관은 신태양건설입니다.

이현우위원

좀 인지하시고 신태양입니다. 신태양이 우리 서구에 지금 업체 건설 두 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회전식 도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 부도 나면 서구 지금 우리 추진하는 사업 모두가 지금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게. 미래전략국장님으로서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대책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이 없어요, 지금. 당장 묘안이 떠오릅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답답하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대책, 손을 놓고 그 업체가 가압류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떤 방법을 택하실 겁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지금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안 되면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그렇게 타절 정산 작업에 들어갈 상황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신태양은 계약 해지했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계약 해지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타절 정산하고 지금 거기 마무리가 되어야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지금 타절 정산이 그렇게 생각대로 쉽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도서관은 지금 원도하고 하도하고 합의가 돼서 일단 감리단에서 이것을 좀 확인을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12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타절 정산 작업을 해서 계획적으로는 일단 12월 중에 새 공사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거기서 하도급에서 합의가 안 되면 민사까지 간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아미공영주차장 이쪽 부분이고요. 도서관 부분은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신태양의 우리 서구도서관은 12월 말에 타절 정산하고 1월 달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결과의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4개월째 공사 못하고 있어요, 거기. 뼈대만 지금 세워 놓고 횡그르하니 주민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가지도 못하는 곳에 도서관 만들어 놓고 결국 저렇게 지금. 처음부터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도서관 할 때? 입지 조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서구도서관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어렵게 결정해서 국비, 시비, 구비 모아서 공사했는데 결국 지금 끝이 이렇습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어쨌든 저희 미래전략국에서 교육진흥과에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어쨌든 최대한 12월이나 1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에는 꼭 준공이 되어서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관해서 좋은 공간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나마 교육진흥과 구덕도서관은 우리 서구도서관은 타절 정산이라는 게 보이고 새로운 업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원건설은 끝이 안 보여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안타까움에 여러 가지 의논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사실 답답합니다. 그 지금 산에 다 깎아내려놓고 공사도 못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주무 국장님으로서 올 연말 전에 이게 방법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들 예산이 지금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내려가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매일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시고 또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좀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꼭 신문에 나야 우리가 압니다, 이 사건을. 말씀 안 해요. 우리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보고 압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매일 숨겨요, 숨겨. 무슨 그런 비밀이 많은지 부도 난다든지 가압류 되면 말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 보고 와서 물어보면 그때서야 말씀하는 거예요.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줄기차게 오셔서 설명해서 예산 달라고 해서 드리면 그다음부터 진행되는 것은 깜깜이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 오셔서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솔직히 보면. 예산 주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다음에 설명 없어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앞으로는 그 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이 이 앞에 계실 때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사업 진행되는 과정을 아실 겁니다. 소통 좀 하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창조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미래전략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해당부서에 맞춰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박부영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주지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한해 저희 창조도시과 직원들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소임을 쏟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혹 부족한 점과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고민하고 보완해서 더 나은 행정으로 주민들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재 도시활력계장입니다. 정병운 마을재생계장입니다. 박원경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이상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구가 원도심으로서 워낙 산복도로도 그렇고 정주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창조도시과 부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책자 지금 903페이지 창조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가 2022년, 2023년 해서 2년 연속으로 해서 19억 4,000만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메디투어리즘 이거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7군데 지금 마을재생시설 리모델링하는데 이거를 쓰셨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준공연도가 가장 오래된 게 2012년이고 가장 최근이 2017년도인데 적게는 우리가 1억부터 시작을 해서 많게는 2억까지 다 이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돼 가지고 리모델링이 천마산 에코하우스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천마산 에코하우스는 설계 중에 있고요, 그외에는 사업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책자 보시다시피 지금 2022년 기금 2023년 기금해서 집행률이 41%밖에 안 돼요. 2022년도 기금이 집행률이 88%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자료 제출하는 기준 날짜가 10월 30일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조금 더 한 게 현재로서는 11억 9,500만 원 해서 약 한 62%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명희위원

62%면 지금 에코하우스 때문에 나머지 공정률이 그렇고 여섯 군데는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다는 거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면서 현장확인을 해 보니깐요,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습니까. (PPT화면 보면서) 당초의 목적은 우리가 에코하우스는 노후화되어서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나머지 한마음행복센터하고 아미문화학습관 천마산하늘전망대 샛디커뮤니티센터까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게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아미문화학습관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최민식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아미동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완공된 시점에 맞춰서 이거를 홍보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감천문화마을로 이어지는 관광객들이 우리 아미동에도 이런 최민식갤러리와 같은 관광자원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완료가 됐다면서도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모습 보고 보완할 점이 많아 보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설물을 만들고 나서 항상 고민해야 될 문제가 운영에 대한 지속성 문제 그다음에 활성화 문제를 항상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리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주목적인데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좀 침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또 아까 말씀하신 최민식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그 상태로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아이템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에코투어리즘 메디투어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이 7군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시설로, 공공이용시설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이 시설이 우리가 19억 4,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셨으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보완을 하셔서 운영 주체라든지 우리가 위탁을 맡겼으면 관리감독도 우리 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에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지 또 관광객들이나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관급공사가 시중에 있는 민간공사 보다 훨씬 더 자재라든지 단가가 비싼 거는 알고 계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한마음행복센터만 예를 들더라도 그 시설을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이 맞나 할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하는 공사가 왜 민간에서 하는 것만큼 예산은 더 들였는데 효과성이라든지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더 우리는 보기에 미관상으로도 좋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들여놓고 도대체 그러면 그 예산에 맞는 만큼의 효과성은 있을까, 그러면 이 예산이 과연 근거가 있게 맞게 지출이 됐을까 하는 그 의문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당 건축 단가를 따져봤을 때 과연 올바르게 제대로 집행이 되어서 공사가 들어갔을까 하는 의문도 사실상 들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 내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건축물을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는 전기 소방 통신 같은 공사도 따로 들어가겠지만 많은 부분이 인테리어에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적인 측면 한마음행복센터의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순수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별도 자료 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별도 책자 이거 3페이지 자료 한번 보십시오. 각종 사업 공사내역 1억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 기찻길카페와 한마음행복센터 그다음에 아미문화학습관 이 3군데가 아마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메디투어리즘으로 리모델링한 부분인데요, 계약금액이 보면 1억 5,900, 1억 1,700, 1억 1,900 전부 다 1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낙찰금도 옆에 나와 있고 계약 방법에 보면 수인, 우리가 보통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인계약은 뭡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수인계약?

하명희위원

수인이라고 2인 견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떤 방식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수의계약 2인인데,

하명희위원

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2인 수의계약인데 조금, 죄송합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오타죠? 이거 자료 책자를 하실 때 확인 안 하세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한 번 더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수인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수.의.계.약 2인.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은 2,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의계약을 하시고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의계약을 할 때도 조건이 여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사회적기업에 한해서 5,000만 원일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허용이 되는데 이거는 보시면 금액이 1억 5,900, 1억 1,900이면 수의계약을 2인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왜 수의계약 조건이 돼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수의계약 2인 견적 조건이 저희들이 그 안에 내역을, 2인 견적이라는 말이 저희들이 그것도 입찰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견적 입찰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현을 할 때 2인 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셨던 때가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에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적법한 방법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하셨던 수의계약에 여성이나 사회적기업에 해당합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일반적인 수의계약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금액을 넘어가는 2인 견적의 수의계약이라는 그런 입찰계약이라는,

하명희위원

입찰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들어가는, 수의계약도 입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업체들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수의계약 2인 견적이면 이 2인 견적에 해당하는 계약서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입찰계약서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 자료도 같이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미니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미니주택하고 비석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지금 최근에 거의 다 우리가 완공을 지금 목전에 두고 계시고 지금 얼마 전에 입찰도 진행을 하셨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주시죠. (PPT화면 보면서) 방에 설명 오셨을 때 제가 이 미니하우스 말고 우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와 식당이 지금 우리가 경사가 높은 곳에 지하에는 식당이고 위에 게스트하우스가 올라가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 형태와는 조금 더 다릅니다. 우리가 공용 주방이 있거나 그런 게 대부분은 게스트하우스의 일반적이지만 우리는 밑에 지하공간을 식당으로 전부 다 만들어놨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그 지하공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당초의 목적이 관광객 유입이고 우리 지역홍보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광에서 봤을 때는 숙박업과 식당 외식업은 별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객실도 요즘에는 게스트하우스도 예약을 받으셔야 되고 하우스키퍼도 객실 청소도 제대로 되셔야 되고 밑에 식당은 식당대로 숙박객이 없더라도 일반 평소에도 우리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려고 하면 통으로 이거를 입찰을 하게 되면 보증 금액이 올라가고 크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으니까 식당은 식당대로 제대로 하실 분, 위에 숙박은 숙박대로 맡아서 하실 분은 제가 별개로 하셔야지 이게 입찰이 쉬울 거다, 라고 분명히 제안을 드렸고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홈페이지 보면 우리 통으로 지금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4회나 유찰 됐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통으로 올렸다는 말씀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공동 도급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어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자본력이 있는 업체에서 들어오는 게 사실상 그 규모 면이나 입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와서 그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하신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으로 해서 개인이 아닌 그럼 법인에서 이게 낙찰 받아가기를 예상을 하시고 통으로 올리신 거예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법인까지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저희들이 공동 도급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상 계약을, 협상 계약으로 저희들이 열어놨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주변에 이미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주변에 호텔 같은 숙박업소가 많은 거리가 아니고 여기는 말 그대로 산복도로에 주택가예요. 주택가인데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개념으로 투자 목적으로 이 통으로 식당과 게스트하우스를 포함을 해서 누가 선뜻 이거를 나설까요? 그러니까 지금 4회나 유찰되죠. 자본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사업성과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곳에 투자를 하죠. 제가 그래서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그런데 4회나 유찰이 되니까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격이 6,563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 3, 4회를 거치면서 돈이 통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4,659만 8,000원까지 1,900 정도가 지금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5회차를 올린다고 입찰을 한다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는 입찰가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과연 누가 나설까요? 한번 슬라이드 사진 보시면요. (PPT화면 보면서) 현장 확인 갔을 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앞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객실은 침대가 못 들어갈 만큼 객실이 좁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발코니 공간은 저렇게 넓고 저 바닥 한번 보십시오. 바닥이 아직 개관도 안 한 저거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인데 바닥이 저렇게 들뜨고 있어요. 저거 하자 확인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시설물 하자를 한 번씩 올라가서 하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새 건물인데 왜 하자가 발생해요?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저거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이잖아요. 신축이면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새 건물이에요. 그런데 저 베란다 공간에 벌써부터 저렇게 저거 타일이 아니고 돌이거든요? 돌이 다 뜨고 있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거는 부실 공사예요, 하자 보수가 아니고요. 신축이면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관급공사라서 민간보다 지금 더 높은 단가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자가 발생합니까? 다음 사진 주시면요. (PPT화면 보면서) 저게 사진이 아니라 줌이 안 당겨지는데 제일 왼쪽 사진은 2층 침대가 있고 위에 토퍼가 올라가져 있는데 아시죠? 저거 6인실이고 2인 침대를 제외한 4명은 그러면 저 좁은 바닥에 토퍼를 깔아야 돼요. 요즘에 6인실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룸도 6인실, 8인실도 2층 침대가 다 있거나 사람 인원에 맞춰서 아니면 개별 싱글 침대가 다 놔져 있는 그런 룸이에요. 그런데 6명이 만약에 단체가 4명, 5명이 투숙을 했다, 두 사람은 침대에 자고 나머지 인원은 바닥에서 저 토퍼 깔고 자라?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옆에 가운데 사진도, 위에 가운데 사진도 보시면 저게 룸이에요. 저게 룸인데 온전한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싱글 침대도 안 들어가는 룸이고, 오른쪽에 보십시오.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실인데 저 소파가 침대로 쓸 수 있는 소파베드 겸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누가 여행 와서, 여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환대의 의미입니다. 내가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행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숙박에서 특히 침구에서 편안해야 되는데 누가 여행 와서 소파베드에서 잠을 잡니까? 밑에 사진도 보십시오. 식당 사진이거든요. 저렇게 어디서 설계를 했는지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식당 공간에 한 가운데 저렇게 기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리실과 우리 개수대가 놔져 있는 식당이면 주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방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개수대가 못 들어갈 만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입찰을 내가 희망을 한다고 하면 현장 확인을 하면 누가 저기에 선뜻 나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다 공간이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저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는데,

하명희위원

저거 예산 우리 얼마나 들었어요? 40억 이상 들었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공사비가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일단 운영자가 저희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아마 운영자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자 협의를 통해서 조금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조금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저거 어떻게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객실 사이즈가 저렇게 작아서 침대도 못 들어가서 쇼파를 놓고 6인실도 2층 침대 놓으니까 더 이상의 공간이 안 빠지는데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조금 양해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으로 여기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숙박 시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명희위원

숙박 시설이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는 왜 숙박 시설을 할까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약 70평 조금 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실내가 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230제곱미터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베란다 공간은 지금 다 크게 뺐잖아요. 욕실도 지금 누가 게스트하우스 안에 공용 주방, 공용 세탁실이 있지 객실마다 세탁기 집어넣는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어디 있어요? 쓸데없이 욕실 공간도 지금 크게 세탁실이 차지를 하니까 객실이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거예요. 저는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저런 설계를 가지고 우리 잘하는 게 설계 변경 잘하시잖아요. 공사 우리 한 번만에 애초에 설계대로 가는 거 있습니까? 두 번, 세 번 설계 변경하잖아요, 우리 공사할 때. 그런데 왜 저거는 설계 변경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쓸데없는 베란다 공간, 세탁실 공간, 기둥, 식당 공간도 보면 가운데에 지붕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1년에 4,600이나 주고 저것을 갖다가 낙찰 받을까요? 투자의 개념이고 우리는 정주 환경뿐만이 아니라 관광이 목적이라고 하면 내가 관광객의 입장이 되어서 관광객의 눈으로 저기에 내가 숙박을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저거 설계를 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 호텔 한 번도 안 가 보신 분이에요, 게스트하우스 한 번도 안 가 보신 분이에요. 저런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을까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를 통이 아니라 식당 따로 게스트하우스 공간 따로 했으면 보증금 단가도 낮아지고 아마 낙찰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것을 통으로 해 놓으니까 선뜻 나서지도 않는 거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조금은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 좋은 입지 환경에 관광지가 형성된 곳에 투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수익성과 사업성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처음에는 좀 전문적인 분들이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조금 저희들이 협상 계약 방식으로 계획서를 한번 운영계획서를 들고 오면 그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을 해서 조금 더 운영이 잘됐으면 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입찰을 진행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이게 전형적인 행정력과 우리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도 우리가 예산도 들일만큼 들인 건축물이에요. 8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11월 말까지도 계속해서 유찰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낙찰이 언제될지 확답 못하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문의하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물론 우리가 주변 경관은, 주변 환경은 관광지 형성이 안 되어 있지만 산복도로 뷰만큼은 어디에 뒤지지 않는데 저렇게 경관이 좋은 곳에 저것밖에 공사를 못 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건지 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별개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다시 단가를 낮춰서 또 입찰을 올리실 건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운영자 공고가 내일까지가 저희들이 개최가 되거든요. 내일 운영자가 선정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해 보고 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제대로 레스토랑과 식당과 숙박업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별개로 가야 됩니다. 내가 객실 관리 저게 지금 숙박이 7개 실인가요, 6개 실이에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7실입니다.

하명희위원

7실이면 내가 7개 되는 숙박객이 나가고 나면, 체크아웃하고 난 다음에 청소도 해야 되고 다시 예약을 받아야 하고 또 내가 식당에 가서 물론 종업원은 쓰겠지만 메뉴 아침 조식부터 시작해서, 아침 조식만으로는 식당 유지가 안 되겠죠. 점심, 저녁 메뉴까지 하려고 하면 2개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별개로 해야지 이게 낙찰에 좀 더 용이하다는 것을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저게 통으로 할 만큼의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들도 만약에 입찰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면 염두에 두고 입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객실에 소파 다 치우시고요. 침대 넣으셔야 해요. 침대를 넣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 사이즈에 맞춰서 맞춤을 하시든지 방법을 설계를 하신 업체와 방법을, 저렇게 설계를 했을 때는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베란다를 빼고 객실 사이즈를 저렇게밖에 못 했을 때는 그 설계하신 곳과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칠보사 있는데 BMC하고 애초에 계약을 했던 우리 순환형 임대주택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지역 주민들이 이게 언제될까 기다리시는데 이 사업은 지금 왜 몇 년째 표류가 되고 있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순환형 임대주택은 지금 현재 그게 사실상 BMC하고의 계약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주거복지문화 플랫폼으로 변경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하명희위원

그렇죠, BMC하고 하시는 거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있고 주거복지문화 플랫폼 사업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하명희위원

주민들이 기다리시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조금 문제시가 되고 있는 게 부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 칠보사 이전 문제가 조금 물려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BMC와의 공공임대주택 건축 문제인데 사실상 처음에는 저희들이 2020년 당시에만 하더라도 건축비가 34억으로 BMC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타당성 용역을 BMC에서 나름대로 하니까 그 정도 규모로서는 건축비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80억 이상 오르는 바람에 더 이상 BMC에서도 조금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협의만 하신다고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칠보사하고의 소송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칠보사하고는 지금 병행해서 칠보사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지 어쨌든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칠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11월 12일 날 저희들이 1차 변론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기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피고 측에서는 자꾸 그때 이사 문제에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1차 변론은 끝났고요. 내년 2차 변론까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과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기회를 드리고자 현재 질의하신 내용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칠보사 건도 BMC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가실 건지는 구체적인 협의는 이제 그만하시고 구체적으로 이게 앞으로 이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속력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신문에는 2022년 지금 3월 5일 자로 이렇게 광고를 1면에 크게 내셨는데 지금 벌써 3년째잖아요. 3년째 이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시급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한 사업을 주민들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BMC하고 결단을 내리셔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는 빈집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별도 자료 창조 5페이지에 보면 현재 도시재생 빈집정비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의 목표액이랑 조성액 둘 다 전부 감소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올해 지금 저희들 현재 실적으로는 서대신3동 새뜰마을 지역에 부지 매입 1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항상 빈집 기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서구에서 빈집 기금을 모아서 지금 빈집 정비에 나서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빈집을 갖다가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가 되든지 아니면 앞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빈집에 대해서는 먼저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서 빈집 기금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 목표액과 조성액이 감소했다, 이렇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올해 실적이 조금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강구를 하다가 지금 저희들 전 동에 대해서 군집별로 모여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먼저 정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이미 마쳤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추가 자료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전수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오늘,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올해 목표액은 9억 원이었고 작년 목표액은 1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추계한 근거는 어떻게 되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한 동당 저희들이 보통 들어가는 금액을 갖다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내보면 동당 매입 금액이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 그래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동,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더하면 9억 정도나 10억 정도,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지금 2024년도에 사용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이용시설 조성 예정 부지 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신지 간략하게라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서대신4동 새뜰마을 사업 부지에 저희들 공동이용시설 쉼터하고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쉼터.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거기를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공동시설로 만들어 달라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부지 매입을 조금 더 하는 편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좀 반듯한 건물을 세우자는 입장에서 빈집 기금을 활용을 해서 또 인접된 부지를 갖다가 1필지 더 6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빈집 기금을 통해서 더 매입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도 했었는데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지금 원도심 지역의 빈집 문제가 지금 지역민들로부터 치안 등 다양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고 계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미관상 문제도 있고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원도심 지역에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 상황인데 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가 빈집 기금에 대해서 현재 법령상으로 나와 있는 빈집을 갖다가 정비하는 방안은 무허가 주택이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렵거든요, 무허가 주택은. 지금 현재 허가주택에 대해서만 빈집 정비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허가주택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지금 상정이 된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계류 중에 있다는 말만 들었고 결론은 안 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 사실상 보면 빈집 같은 경우에도 무허가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이거는 좀 국장님께 약간 여쭤보고 싶은데,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결국엔 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좀 원도심 문제가, 원도심 문제가 아니고 이 빈집문제가 원도심 전체의 지금 엄청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우리 서구의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해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평소 생각하는 바가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안 그래도 빈집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기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빈집 소유주한테 빈집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그 무허가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무허가 부분에 대한 빈집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빈집을 정비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뭐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비워내는 차원에서 일단 빈집을 철거하면 그거를 빈 상태로 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무허가가 밀집한 지역은 어차피 노후 지역이고 낙후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를 철거하는 쪽에 일단은 집중을 둔다는 듯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제도 개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바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약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규제 완화나 아니면 지원을 병행해 가지고 저는 민자 유치를 유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서구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간기업이랑 소통을 좀 하고 예산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께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해서 게스트하우스 만드는 건 약간 트렌드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적인 걸 좀 말씀드리는 건데,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일부 가능한 빈집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기 거주자 대여 리모델링이랑 스마트팜 사업에는 우리 서구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 장기 거주자 대여 리모델링이나 스마트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생각 있으시면 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아미·초장프로젝트 사업에 미니주택이라는 말이 사실상 장기거주자를 대상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빈집도 빈집을 괜찮은 A급 빈집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한 번 시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좀 약간 제언을 좀 드리고자 질의를 했는데, 최근에 제주도에 스타트업 기업이랑 지자체가 협업을 해 가지고 빈집 재정비를 바람직한 사례를 남겨 가지고 굉장히 중앙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빈집을 무료로 10년에서 20년 정도 대여를 하는 대신에 해당 장소 리모델링은 업체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수익의 한 1.5% 정도는 숙소가 있는 마을이나 지자체에 기부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찾아보면 바로 나올 텐데, 이렇게 하려면 약간 규제를 완화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업체뿐만 아니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전문 민간기업이랑 소통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적극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는 지자체가 빈집 문제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좀 다양하고 과감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 중지 11시 1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부위원장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미·초장도시재생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2016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3년 준공계획으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서 1년 연장되어서 8개년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사업내용이 4개 분야, 14개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24개입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총 사업비가 100억이네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100억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먼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작은 것 하나 짚고 넘어 갈게요. 지금 미니주택사업 부지가 몇 제곱미터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미니주택사업 부지가 몇 제곱미터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미니주택 사업부지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 사업부지가 산지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산지, 준보전산지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2020년 6월 1일 저희들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산지전용허가가 언제 나왔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기로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산지전용허가가 언제 났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허가요? 허가는 얼마 전에 저희들 승인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얼마 전이 그래 언제입니까? 참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11월 28일.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2024년 11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2024년 11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8일 산지허가 났지 않습니까? 준공은 언제 했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준공은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되게 행정절차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 맞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절차에 조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조금 잘못했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누락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민간인들이 이렇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건축허가 과정이나 지목변경 전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 있죠? 참내, 내가 이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놓친 것도 아니고 너무 관심이 없어요, 사업부서에서. 이런 그것들을,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전용도 하지 않고 준공을 하고 또 준공을 해서 임대하겠다고 또 입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정말 어이없는 행정입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앞으로 행정절차 좀 신중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내일을 꿈꾸는 아미·초장도시재생프로젝트 사업 저는 이 사업 전체 중에서 설계변경에 관련되어서 짚고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몇 번 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총 건축부분에서는 4번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4번 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전기통신도 하셨나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전기통신도 저희들 미니주택이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한번 더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미니주택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당초 예산은 2개 동해서 11억 1,200만 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개 동해서 11억?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1,200만 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변경예산은 얼마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변경은 저희들 2억이 감되었습니다. 2억이 감되었고 9억 1,200만 원 정도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했고, 그럼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는 당초 전체적인 게스트하우스 전체 토지매입비를 다해서 당초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처음 계획했을 때는 15억 5,0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5억?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1개소 15억 5,000만 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준공해서 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로 준공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증액이 많이 된 상황인데요, 한 16억 정도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16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주택하고 좀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본 위원이 달라는 자료 안 줬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설명은 드렸는데,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거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 분류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끝나면 주시겠네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감독과 감리 관련된 자료는 왜 안 줍니까? 설계변경자료가 그냥 인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설계 추진 경과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인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주면 되지 그게 며칠 전인데. 그걸 보고 사실은 오늘 질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없으면 감리와 공사 감독 관련된 자료도 제가 요구했었는데 오늘도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하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니겠습니까? 맞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 뽑아온 내용이 바로 지금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본자료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설계변경 내역서. 1차 변경 예산이 얼마 증액됐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산이 저희들 4억 2,8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4억 3,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설계 1차 변경해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당초의 계약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당초 계약 금액은 12억 원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데 4억 3,000이 1차 설계변경에서 증액됐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정말 기본적인 변경입니다. 임시가설 진입로 공사, 계측 관리, 낙석 방지, 무허가건축물 해체. 이거 당초 설계에 다 들어있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변경해 가지고 4억 3,000을 변경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변경 보니까 2022년 4월 16일에 했네요. 물 쓰듯이 쓴 것 같아요. 1차 설계변경이 4억 3,000입니다. 2차 설계변경 볼까요. 1억 6,000 증액됐네요, 2차 설계변경 때? 변경 내용 한번 볼까요. 커튼 유리 규격 변동. 유리 규격 변동, 유리. 지금 여기는 기초조사 터파기 공사 중에 유리 두께를 24미리에서 28미리로 바꾸었거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반 터파기 크기 지형 반영을 해서 변경했고 미니 2개 동 추가 관련해서 부대 공사. 이 추가라는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사실상 미니주택사업은 원래 게스트하우스사업과는 분리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막바지에 이르고 기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산 부지에 미니주택을 넣는 게 더 사업기간도 단축시키고 빠르지 않겠나 해서 추가로 그 부지에다가 미니주택을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좀이따 자료가 오면 디테일하게 물어보고요. 3차 설계변경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설계반영분 이거 이 설계반영은 시행사가 요구한 겁니까, 우리 행정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시행사 측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사업내역에 설계변경 관련해서 실증보고 다 하셨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왜 그런 자료는 다 주지 않고. 그래서 증액이 3억 1,000이네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3억 1,000만 원 또 증액했네요? 3차 때 설계변경 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미니주택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럴 수 있어요? 자료 빨리 주세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게 3차, 4차 설계변경이 3억 1,000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3차가 3억 1,700이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4차 설계변경 내역은 얼마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4차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억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2억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3차 설계변경 공사에 3억 1,700. 데크로드 데크 공사네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데크로드도 있고 미니주택.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추가는 설계변경분이 추가분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미니주택,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해할 수 없는데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건축하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음길 조성공사 추가가 어떤 공정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하부 쪽에 주택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데크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3차 설계변경 3억 1,000, 4차 설계변경 2억 그리고 전기공사 증액 설계변경 통신공사 설계변경 총 설계변경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가 예산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총 다 합해서 한 25억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당초 이 사업 예산액은 25억, 전 예산액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당초 원계획에 따르면 저희들 26억.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6억 사업에서 25억 설계변경 금액이 나왔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자료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꼭 받아서 한번 질의해 보고 싶고요,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건축주 맞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 이 설계자하고 몇 번 만나봤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설계자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는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확인하세요. 건축주가 이리 큰 예산을 쓰는데 설계자와 몇 번을 만나서 어떻게 이 건축물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지, 아마 건축주의 설명을 듣고 아마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축물의 건축은 우리 서구청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건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얘기를 듣고 건축주 얘기를 듣고 설계를 한 거예요. 건축주 마음대로 설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런 엉터리 같은 설계를 하는데 공사 감리는 뭐했습니까, 그러면? 공사 감독이나 공사 감리는. 내 보다 보다 처음입니다. 26억 사업에 25억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건축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 막바지에 이르러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계획 변경을,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죠. 아니, 세상에 그런데 26억, 당초 예산이 설계 변경으로 25억이 추가돼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공사 감리는 뭐 했습니까? 공사 감리 계약했죠? 공사 감리 계약 내용이 뭡니까? 공사 감리 계약 내용이 뭡니까? 상주 감리는 아닐 거고 일상 감리겠네요. 계약 내용을 한번 보고 싶네요. 공사 감리가 수행해야 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 감리가 수행해야 될 의무가 뭐가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공사 감리가 공사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현장 확인, 그렇지 않아요? 공사 감리 그거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주 감리든 책임 감리든 그 절차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현장 확인하고 설계도서 확인, 내용에 설계도서에, 계약서에 따라서 설계도서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건축물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봐야 되고 시공 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성 여부도 봐야 되고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지도도 봐야 되고 공정표도 검토해야 되고 상세 지도가 있으면 상세 지도도 검토해야 되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적정 여부도 검토해야 되고 품질 시험 실시 여부도 검토해야 되고 시험 성과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에서 감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감리가 있기는 있어요, 이 사업하는데?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감리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용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공사 감리는 공사하기 전에는 건축 허가, 지장물, 설계도서, 시방서, 공사 계획서, 지질 조사서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불일치하는지 오류가 있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층고, 보 위치, 크기 확인, 벽재 위치, 두께, 바닥 고저, 마감 두께, 구조물과 구조 계약서의 대조 다 해야 합니다, 공사 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그리고 특기시방서 검토해야 하고 자재가 제대로 명기돼 있는지 봐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돼요, 또 더 있어요. 지질 상태, 지적도 현황, 매물 및 장애물, 진동 소음 대책, 측량 결과도 다 확인해야 되고 상세 도면이 있으면 상세 도면도 다 검토해야 되고 상세 도면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사 요청해야 되고,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면. 이 건축물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게스트하우스하고 미니주택 두 개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부지 위의 연면적은 저희들 총 한 505.87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시공 단계에서 볼까요, 감리의 역할이? 공정 관리해야 됩니다. 공사 관리해야 됩니다. 품질 관리, 현장 시공 관리, 사진과 동영상 촬영 그리고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감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 체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봐야 됩니다. 설계 변경이 네 번 이뤄졌기 때문에 공사 감독이 계약을 어떻게 해서 어떤 역할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봐 보세요. 감리자는 중간 보고, 완료 보고 때 주요 구조물과 매몰되는 경우 시공자가 미리 촬영해서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된다, 건축주에게. 품질 관리, 복합 자재 샌드위치 판넬 등등 기타 등등 품질관리서면 품질관리작성서를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납품업자, 현장 소장, 공사 주체의 감리, 건축주 날인을 받아서 허가권자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다 봐야 됩니다,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 철골 구조물 품질 관리 업무 처리.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되어야 될 상황입니까, 이 공사 하면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배치하는 사항이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시행 이후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감리가 또 중간에 한번 봐볼까요, 중간 감리 보고서 다 받아 놨을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초 공사, 지붕 슬래브, 배근 5층 이상 5개 층마다 배근 다 촬영해서 사진 찍어서 다 보고 해야 됩니다, 붙이기해서. 다 보고 해야 됩니다. 봐볼까요, 공사 감리 중간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에 건축 공사 감리 별표1,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공사 감리 일지 별지 2호, 공사 현장 사진 및 동영상, 기타 공사 감리가 필요한 사항, 의견 제시. 이 건축물을 준공하면서 공사 감리가 개인적 의견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확인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도대체 뭘 확인하고 오셨어요? 자료도 안 주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양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준공 끝났는데 자료가 왜 없습니까? 그냥 인쇄만 하면 되지. 새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쇄만 하면 되잖아요, 인쇄. 준공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래도 정리해서 드리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정리를 왜 합니까? 있는 대로 주면 되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준공이 끝났는데 왜 정리를 하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최대한 빨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참내, 환장하겠네. 아니,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와서 자료를 정리해 주겠다, 자료를. 내가 언제 달랬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저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공사 시공 단계가 아니고 준공이 끝난 사업에, 준공 지금 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본이 아니면 인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야 될 사항이 없잖아요,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맞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데요? 그런데 뭘 정리한다는 겁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 공정별로 하고 그다음에 공정별로 분류를 해서 보시기 편하게끔 해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완공 단계,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그때 메모했던 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사업에서 공사 감리의 의견서가 없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26억 사업에 25억이 추가돼서 50억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당초 계획은 25억으로 했고요. 그 사업 안에서 들어가는 파이고 건축 공사는 저희들 도급사에 드린 것은 12억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시간이 다 됐잖아요, 지금 7분 남았는데.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그걸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25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별도로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언제입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언제 보고할 수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정리하고 그다음에 전후 사정을 좀 들어봐야 하는 기간이 조금 있어서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떤 사정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누구한테 들어봐야 됩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당시에 저희들 건축 설계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감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감리 부분도 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공사 감독, 감리, 건축 설계사 증인으로 다 부를까요? 증인으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렇게 총괄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사업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냥 이게 부실이고 뭐고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은 내용을 설계 과정과 당초에 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할 공정들이 설계에서 빠져서 중간중간에 계속 설계가 변경되면서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는지는 부서에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전후 사정을 저희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당시에 그러면 과장 누구였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과장님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받고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방금 존경하는 황정재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제출 기한까지 꼭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료는 현 행감장에 있는 모든 위원님께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아미동 문화마을이라든지 또는 행복센터 잘 봤습니다. 봤는데 아미동 문화학습관 리모델링 쪽에서 저희가 보면서 제언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의 것은 건물을 지어놓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최민식갤러리 사용 방안입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아미문화학습관 같은 경우에 지금 총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아미맘스단체 그다음에 경로당, 송이덕이경로당 그런 데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가 되어서 프로그램실로 주로,

강경미위원

예, 공부방이라든지 아트스페이스, 최민식갤러리 그다음에 3층에 카페 이렇게 해놨던데 아미맘스에 너무 기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사실상 아미맘스가 주를 이루어서 처음에 행복마을사업을 할 때 그 건물 자체를 아미맘스의 의견을 들어서 좀 우리가 들어간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경미위원

본래 한 사람의 의견이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여러 곳에 가는 이유도 하나를 보고 하면 그게 다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아미맘스의 의견을 많이 들은 것도 좋습니다, 거기도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을 테니까. 한 곳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은 아닐까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단체들도 들어올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단체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경미위원

거기 가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하면 공간이 없어서 활용할 수 없는 곳도 많은데 공간을 지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거의 하위인 우리 서구에서 건물 짓는데 얼마나 많이 돈 듭니까, 그죠? 또 리모델링하는데 1억 넘게 또 들었다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획도 없이 들어가니까 공부방이라고 해서 밑에 지하에 해놨는데 습져서 조금 힘든 분위기를 또 보여주셨고 또 카페는 아미맘스에서 하겠다 하고 최민식갤러리는 그나마 거기에서 작품을 바꿔서 전시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민식갤러리 빼고는 계획을 모르겠던데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지어놓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소유가 부산시 소유다 보니까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조금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거기 라인에 우리 구청하고 관련돼서 하는 카페가 몇 개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주변에 지금 총 3개 정도 있습니다, 카페가요.

강경미위원

그러니까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개인까지 하면 4개가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카페는 무조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마을 카페를 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음료, 그런데 이 집은 조금 비싸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커피 비싸니까 커피 가격을 낮추고 올리고 또 서로의 경쟁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색이 있어서 그 특색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모방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좀 풀릴까, 저는 그날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근처에도 카페가, 개인 카페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는 모든 건물을 지어놓은 데는 다 카페가 들어가요. 제일 쉬운 방법이라서 그럴까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모이기 쉽고 배우기 쉽고 자본력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업종이다 보니까 카페를 갖다가 지금 많이 선호를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양하고 있는 상태는 저희들도 카페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미위원

그런데 아미문화학습관에는 카페에 사람이 앉을 자리도 없던데 일단 카페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 초기에 할 때는 카페 붐이 일어서 저희들 사실상 부산시에 행복마을 이래서 시설들이 한 80개 정도가 있는데 거의 카페가 주를 잇다시피 그 업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제가 가 보고 너무 안타깝고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우리 창조도시과는 어떻게 보면 서구를 디자인하는 곳이잖아요. 서구를 디자인하는 곳인데 똑같은 것을 막 박아놓고 이용해라, 우리 서구 주민들만 오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비어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했던 한마음행복센터 거기 외에는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카페에. 그래서 뭔가를 주도를 할 때 민간 주도가 사실은 잘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민간 주도를 넣는 건 우리 창조도시과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카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사람은 카페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언도 드렸지만 그게 지하가 그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저희가 위원들이 가까운 곳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영도를 갔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하면 전부 하드웨어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영도에 가니까 빈집을 주인하고 합의를 봐서 빈집을 무너뜨리면 거기에 블루베리를 해서 주민들이 그 블루베리를 따서 청도 만들고 와인도 만들고 해서 이것을 수익으로 환원을 시키더라고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언도 드렸는데 그것은 옆 마을에서 해서 우리는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와인펍으로 해서 와인바를 만들어놔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사진 맛집을 많이 다닙니다. 사진 맛집으로 많이 다니는데 우리는 영도 못지않아요. 산복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복도로에 그 몽키즈인가 맥주 거기도 지금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자꾸 사라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산을 쓰셔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을 해서 와인바 같은 경우 펍으로 해서 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면 젊은이들은 옵니다. 혹시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소프트적인 걸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현재까지로는 저희들 사실상 크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봉산마을, 블루베리마을 이런 것을,

강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도시재생을 하면서 타 시도나 구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미동 저기에 스마트팜을 갖다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입지 조건도 맞는 부분이 없어서 결국에는 무산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양한 쪽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서구에는 어린이집이 폐쇄된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간이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몇 년간 임대를 하게 해 주셔서 목공이 들어오든 아니면 청년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짜든 연구센터처럼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카페 중에도 북카페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카페를 지양하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문화체험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어제 고등어축제도 말씀드렸지만 1위가 뭐였냐면 먹거리였거든요. 먹거리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덜 합니다. 그래서 그 봉산마을 가 보셨겠지만 블루베리로 해서 거기에서 카페같이 해 가지고 청으로 맛을 보게 하고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해서 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부러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게 빈집 줄게 살러 올래, 라는 내용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공모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사세요. 아이디어를 산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상금이 있다든지 공모를 하면 요새 MZ세대라든지 젊은 세대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빈집을 가지고 어떡할까, 어떡할까 할 사이에 그 사람들에게 공모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지 않는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리세요, 아이디어를. 우리끼리 너무 힘들게 머리 짜내지 마시고 빌리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서구는 산복도로 약간 중간쯤에 빈집이 좀 많지 않습니까? 경치가 좋아요. 경치가 좋으니까 새 건물을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10억 20억 30억의 돈을 들여서 지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은 얼마 안 들지만 유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수인 2인 견적이라는 이거는 제가 첨언인데요, 수인 2인 견적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수인이라는 말은 여러 명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인 2인이라는 거는 1명이 아닌 2인 이상이 견적을 내가지고 2인이 됐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전부 오타일 리는 없습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쭈르륵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찾으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질의·답변 부서인 창조도시과는 중식 이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조도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오전에 질의·답변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창조가 서구의 또 모든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새뜰사업의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시비를 받는 사업도 있고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있지만 이게 돈이 들어가는 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도 과장님에게 질의했던 내용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후에 현장 가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질의가 반복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조금 놓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오늘 이 질문이 창조도시과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실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무국장님이고 주무과장님이다 보니까 이 질문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전반기에 다 사업을 완료해 놓고 두 분은 거의 결재만 한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다 보니까 질문하는 우리도 좀 답답함이 있는데 먼저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비석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지적하셨는데 국장님 현장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해서 매달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최근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11월 중순에 갔습니다.

이현우위원

저희들은 3일 이틀 전에 현장 갔다 왔습니다. 11월 중순에 가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앞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7월 1일자 발령받고 게스트하우스를 갔을 때 위원님들 안목이 출중하다고 느꼈듯이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 안에 내부 공간 구역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위원님들 안목이 출중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람이 올라가도 그거를 다 봅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 사람이 올라가서 현장 보고 왔는데도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고 앞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개관도 안 했는데 지금 부실공사의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큼 들어갔는지, 구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총 공사비 안에 인테리어 해서 4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실시설계 여러 번 하셨고. 창조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면 밤을 새서라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마음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2층에 지금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그냥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못 찾아가지고. 지하에 목공센터도 보셨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는 지금 완전히 출입금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놨어요.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기존 조성해 놓은 거점시설을 중심으로는 일단 활성화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아미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우선 민간에 입찰자가 선정되면 운영 방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지금 4회 유찰되고 4,500까지 내려왔고 어느 사업자가 지금 거기에 돈을 갖다가 1억씩 들여갖고. 1억만 제가 볼 때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누가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고. 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역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만일에 입찰받고 들어간다 치더라도 기존 있던 물건을 들어내고 새로 깐다고 하면 구조변경이 안 나와요, 거기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진짜 건축주를 증인으로 앉히고 싶습니다, 솔직히. 설계하셨던 분하고 용역했던 분하고 증인으로 앉혀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솔직히. 완전 부실의 총책입니다, 거기는 지금. 너무 문제도 많고 방금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보완한다고 하지만 지금 보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공사라든지 페인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보완이 되지만 구조 변경상 돈을 41억 들여가지고 몇 번 실시용역 바꾸고 했는데도 안 들어가진 물건은 다시 구입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 지금 우리가 입찰공고하고 있는 중이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어떻게 입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입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건물을 완공시키려면 어떻게 입찰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마냥 만들어놓고 누가 달려들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과장님.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과장님도 이 자리가 사실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이 행감자리는 우리가 41억 예산을 들인 그 건물에 대해서 잘잘못을 질의하고 그에 또 답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시는 거고 지금 이 1개만 보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을 많이 쓰잖아요, 창조에서 그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기찻길이나 최민식갤러리라든지 이런 게 다 인구소멸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구소멸기금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막 구비처럼 쓰는 것 같아요. 그 소중한 우리 인구소멸기금 올해 63억인가 4억 받았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건물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 다시 오라고 하는 그런 게 인구소멸기금도 포함되지만 정부에서 주는 인구소멸기금의 정확한 뜻은 보시면 원체 지금 서구가 많이 인구가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가지고 인구가 들어오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게. 게스트하우스는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이 의논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입찰도 지금 진행 중이라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 전에 보완하실 거는 보완하시고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 보셨지만 침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수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까지 비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시고 페인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올 연말 가기 전에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입찰자가 들어오고 사업자가 선정되지 그거를 보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어제 어디 저 먼 길 다녀오셨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제 뉴빌리지 사업공모 때문에 현장 다녀오셨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최종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디 대전에서 했습니까, 세종시에서 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대전에서 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뉴빌리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급작스럽게 좀 만들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8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9월에 신청을 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얼마 전에 남부민2동 새뜰마을 신청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무대로까지 이어지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저희들이 사실상 준비된 지역이 그 지역밖에 없다 보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조금 계획을 보완해서 뉴빌리지 사업을 공모신청을 했고 서류심사 현장심사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어제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업이 이 앞에 비슷한 공모사업에서 한번 탈락됐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새뜰마을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현우위원

대략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됩니까? 5년 계획입니까, 그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처음에는 94억 정도로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올렸는데 현장실사 때 조금 케파를 키우라는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127억 원으로 좀 증액을 해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현우위원

원래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가 95억에서 100억 정도로 출발 안 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제 그러면 최종 보고회에서는 125억까지 올라갔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127억으로 해서 주차장,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한 층 더 올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옆에 지금 남부민동 활력센터를 조금 용적률을 더 올리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키웠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제 대전 가셨을 때 지금 그러면 경쟁자들이 몇 팀이나 왔고 대강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전국에서는 지금 현재 61개 지자체가 신청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구에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선정은 지금 국토위에서 계획한 거는 30개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부산에는 5개가 지금 신청이 됐는데 어제 5개 팀이 다 오셨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신청되고 어저께 최종발표회 때 5개 구에서 다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의 몫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2개, 3개 이런 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가 보셨지만 지금 최종 오리엔테이션에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셔서 느낌이 부산에 한두 개가 배정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한 개 정도는 배려 차원에서 될 수 있다든지 그런 느낌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사실상 제가 어떻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일단은 저희들도 분배 차원에서 생각하면 2배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현우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디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렇게 가 보셨을 때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대강 돌아가는 몇 번 이렇게 우리가 참여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과장님이 두 번 세 번 갔다 오셨죠? 이 사업 때문에 설명회도 갔다 왔고 어제는 최종보고회 갔다 오셨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최종발표회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 번 가셨잖아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또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컨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이라는 게 부산에 한두 개 정도는 배려 차원에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느낌상으로는 두 개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현우위원

그렇죠, 물론 정해진 거는 물론 하나도 안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대강 돌아가는 거를 보시면 그래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남부민2동 등대시장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길에서 우측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밑에 있는 보훈회관 옛날 남부민2동 동사무소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까지 해서 컨트롤돼 갖고 대진타워 뒤로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을 구비로써 재정비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우리가 공모해서 따면 5년차 계획이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5년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5년 동안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빈집을 사서 우리가 증축이나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사실상 주 정비는 주택 정비사업이 주고요,

이현우위원

그렇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이현우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공모의 주된 목표가 빈집이나 몇 집을 갖다가 매입해 가지고 새로운 소규모 주택을 짓는 게 그 사업의 팩트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빈집도 사실 지금 굉장히 거기에 많습니다. 가보셨지만 우리가 거기가 지금 100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채 정도가 빈집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우리가 매입을 해 갖고 새로운 또 다세대라든지 전원주택식으로 지어서 입주시키는 게 이게 이 사업의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최종보고회도 끝났지만 발표는 대강 언제쯤 하는 거예요, 이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12월 초로, 지금 일단은 국토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는 1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2월 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이 11월 29, 30일이니까 불과 한 10일 정도,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 되면 선정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진도에 있는 팀을 불러가지고 굿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잘 되게 그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남부민2동이 문제가 아니고 서구의 한 구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꼭 되기를 기원하고 우리 또 주무부처인 창조도시과나 우리 미래전략국이 이 사업에 꼭 공모가 돼서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또 멋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기대하고 12월 10일까지 저도 꼭 그렇게 잘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지금 우리 돌담집에 대해서 마을지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해 드리겠는데 지금 마을지기를 갖다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셨죠, 본 예산에?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추경 예산에 시비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때까지 문제가 많았던 그 무허가 돌담집을 갖다가 마을지기를 갖다가 활용한다는 그 아이디어는 참 잘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초장동에 있는 마을지기 사무소가 지금 1개 소로 과거에는 2020년까지는 저희들 3개 소로 운영하다가 시비 예산이 단절되는 바람에 좀 축소를 해서 지금 초장동 1개 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초장동 쪽에, 올 초에 초장동 쪽에도 주민 건의사항으로 마을지기 사무소 쪽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갖다가 만들면 좋겠다는 문의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그러면 마침 또 그때 저희들 시비 공모사업에 지원 금액을 받은 사항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아미동 돌집 부분 쪽에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마을지기 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면 그 주변에도 단독주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현장에 가는 것도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초장동 그쪽에 있는 마을지기 사무실을 건의사항 한 대로 한번 저희들 마을 작업소 개념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따나 사실 돌담집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전임 공무원이 누군지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우리 구비 들여서. 거의 한 4, 5년을 갖다가 아무 쓸모 없이 지금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그거는 우리 창조에서 멋진 또 한 수를 둬서 이렇게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저번주에도 올라가 봤지만 돌담집에 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건물이 좀 위태위태하더라고요. 1층은 모르겠는데 2층 자체는 손을 많이 봐야되겠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조금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내부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사를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은 대강 언제까지 계산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12월 중으로 지금 마무리해서,

이현우위원

12월 말까지?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내년 1월 돼서 지금 돌집에 마을지기 사무소를 개소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은 대신동에 우리 공모사업에서 시에서 마을지기 하나 더 주면 예산이 내려온다는 거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검증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동향으로는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동 권역에도 마을지기 사무소가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현우위원

2호점을 개설하게 되면 시에서 지금 얼마큼 예산을 갖다가 내려준다고 합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신규로 할 경우에는 지금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5,000만 원을 매년 내려준다고 하십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동향 파악한 걸로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5,000만 원이면 우리 기간제 한 분 두시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나온다는 말씀이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인건비는 좀 제외되는 상황이고요. 인건비는 구비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운영비, 운영비 쪽에만 오천 얼마를 갖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만일에 2호점을 개설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또 근무하시는 기간제를 한 분 두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 안에 포함된 게 인건비는 거기에 반영될 수 없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인건비는 공교롭게도 시에서 구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게 입장입니다.

이현우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사업이 보면 우리가 쭉 사업을 지속해 봤지만 처음에는 그런 단서가 내려옵니다. 우리 운영비는 줄 테니까 인건비는 니네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을 해라,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한 3년 지나면 운영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런 사업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럴 때는 이제 돈 많이 내려갔으니까 니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공모사업의 그런 것을 믿고 사업을 벌여서 진행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운영비가 안 내려오면 그 운영비까지도 결국은 우리 또 구비가 부담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참 많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게 이게 과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2호점이 생기면 또 대신동 권역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도 그 부분도 지금 사무소도 하나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사무실 내는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이게 마냥 운영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그 운영비가 끊깁니다. 끊어버리면 결국 구비가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준다고 해서 무작정 이게 판을 벌이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결국 또 그게 운영비를 받게 되면 또 기간제를 둠으로써 또 3,500만 원 정도 기간제를 한 분 두시면 요즘 3,500만 원입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3,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현우위원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기간제를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또 사무실을 내고 거기에 구비를 투입해서 기간제를 둔다는 그런 또 묘수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마을지기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우리 하명희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저도 지금 자료를 들고 있지만 우리 칠보사 이 부분. 지금 현재 명도 소송 진행 중이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얼마 전 11월 12일날 1차 변론을 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진행되는 법적 소송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처음 공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기한 내에 조금 빨리 이전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로 주장을 했고요. 피고측인 칠보사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 문제에 있어서 아직 합의가 조금 안 된 부분을 이행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금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이게 지금 부동산에 작성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2, 3년 동안 전임에 있던 우리 창조도시과에서는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나는 도대체 손에만 쥐고 있었는지 이게 참 답답합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3년 동안 2021년도 6월 달에 우리 그 칠보사 주지 스님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3년 동안 나가세요, 나가세요, 기다리세요, 나가세요, 올해만 하고 가겠습니다, 올해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3년이에요. 그 바람에 지금 40억짜리 공사가 80억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예, 칠보사 측에서 조금 협조를,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 금액이 얼마큼 산정됐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36억에서 처음 도시공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36억이었는데 사실상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와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오르는 바람에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85억까지 지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칠보사에서 여기에 매달리는 동안에 인건비가 물가 상승은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하고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사태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자재비 상승은 3배 뛰었어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여기에 매달리는 동안에,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사 안 할라 그럽니다. 40억도 힘든데 지금 80억 주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업 진행 못합니다, 솔직히 지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이번에,

이현우위원

바뀌셨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금 풀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 번 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도시공사 측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칠보사도 나가지 않는데 무슨 공사를 하냐고 그거 니네들 업무인데 빨리 좀 정리하자.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명도 소송 관계는 저희들 내년 5월 정도 되면 전부다 종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는 과장님, 명도 소송이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그 주지 스님을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도 변호사 쓰, 우리 서구청에 변호사하고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정인법무법인에서 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명도 소송까지 가서 3심 판결이 나면 5월 달 되면 이 공사 금액 100억대 오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무지한 저도 법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 그러면 저쪽 변호사와 이쪽 변호사가 만나서 중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빠릅니다. 지금 법적으로 가게 되면 일 못 해요. 5월 달에 만일 판결돼도 민사는 과장님 알다시피 강제권이 없습니다. 그 사람 버티기 작전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법원에다가 집달관 동원해서 허락받아서 물건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또 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안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법원에다가 도저히 안 나가니까 집달관 판사님한테 허락받아서 데려가서 끝내야 돼요. 그게 민사의 원칙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저는,

주지웅위원장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혹시 관련 질의 많이 남으셨을까요?

이현우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전 위원님들 창조도시과에 대해서 일단 질의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법이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 주지하고 계시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법으로 가서 끝낼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좋은 예로 이태석신부 그 아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집 한 채 남은 거 3년 끌어서 그거 때문에 마지막 공사 못 하고 3년 동안 끌었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 만들어놓고 마지막 집 한 채 때문에 완공이 안 돼서 3년 동안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그분 끝내 버티다가 마지막 판결되고 나서 우리가 밀어붙였잖아요. 그게 그런 선례가 남습니다, 이게 충분하게. 민사는 형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 이겨도 그분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강제권이 없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 변호사하고 협의를 좀 해서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부분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부분에는 이사비까지 다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것은 이사비를 달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좀, 예.

이현우위원

그렇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사인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이현우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쪽에 담당 실무자 같으면 그러면 스님, 이사할 때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차량이나 인력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이사를 하십시오. 그 정도는 우리가 편리를 봐줄 수, 대신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런 선례를 남기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이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 있는 차라든지 기간제를 몇 번 동원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를 해서 그분하고 조율해서 이렇게 해결해야지 지금 그분하고 법적인 싸움에서 가면 불리한 건 사실 우리예요. 이겨본들 이미 세월이 흘러서 공사비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합의점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 이익 보는 방향에서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3년 동안 창조에서 계속 이게 너무 오래 끈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볼 때마다 저 사업 안 하느냐고, 도대체 왜 안 하냐고 그 말 나온 지가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저도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님, 칠보사가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 줬는데도. 지금은 그 말도 이제 안 통해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 만나면. 그 다니시는 분들 부릅니다, 여기 와보라고. 그러면 가면 도대체 뭐 하느냐고. 이제는 저도 뭐 제 스스로 거짓말을 해야 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인건비, 공사비 너무 많아서 지금 공사가 힘듭니다, 제가 거짓말을 막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입니다, 이게 사업이. 어쨌든 이 칠보사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거는 지금 변호사 서로 협의해서 올 연말 안에 조속하게 서로 해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법정 싸움에서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참, 이게 창조가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이게 쉽사리 안 풀어지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질의했는데 지금 우리 도심재생사업이나 새뜰사업에서 지금 묘심사 부분 지금 공사하고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도 지금 창조에서 담당하고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창조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업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묘심사 있는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원래 계획은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지가 조금 변경이 돼서 사업 변경을 통해서 주거문화복지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필지는 지금 거의 다 완료를 한 상태고 부지매입은 완료가 된 상태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부분에 있어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사비 증액문제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당초 저희들 계획한 금액 가지고는 용적률이 원래는 1,800㎡에서 1,100㎡로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1,500㎡ 정도는 선을 지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 증액이 불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최근에 철거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거의.

이현우위원

뒷마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습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현장에 그때 국장님 모시고 현장에 직접 가서 건축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뒤탈이 없게끔 나름대로 그렇게 마무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저도 그 뒤에 올라가 보니까 펜스 치고 인도 보행길도 안전하게 해 놨는데 국장님 이게 한번 보십시오. 꼭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진행하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뭐가 불편한가, 그리고 관급공사의 주체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주민들은 서구청에서 공사를 하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결국 구청이나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저희들도 사실 참담해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해 놓고 일을 하느냐. 가보시니까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가보셨잖아요, 그 현장을.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현장에 가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주민들이 보행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많았겠다 진작에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을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부분들은 인부들은 사실 죄가 없어요. 물어보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말을 하게 되면 다툼밖에 안 생겨요. 결국 우리 감리라든지 서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밤에 그냥 그 폐기물을 땅에 다 메꾸는 거예요. 그게 원래 다 반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번에 일부 다시 반출하셨지요, 그 폐기물?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반출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다시 2차 공사할 때 들어내면 전부 다 폐기물 나오면 그거 다 우리가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적은 인원으로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도 보셔야 되고 현장도 다녀야 되고 또 민원 해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발주해 주는 주무부처로서는 가끔씩 올라가셔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견해도 들어봐야만이. 결국 우리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런데 그 취지를 빼 버리고 그냥 맡겨놓는 것은 아니지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사업도 앞으로 설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그거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거기는 마무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철거는 됐는데 그다음 작업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설계를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업비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사업비 변경에 따른 계약서를 다시 또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가 사실 가보시면 엄청 불편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거의 1년째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한 번씩 가기 때문에 사실 그걸 못 느껴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먼지라든지 공사 때문에 통행이나 이런 걸 1년 내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목소리가 있을 때만 가서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한다고 다 뜯어 가지고 위에 가리개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도 우리가 실시설계를 마냥 끌 게 아니고 빨리 업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빨리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내년부터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공사가 여러 군데 벌이다 보면 한쪽에 치우치지 못해요. 하지만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도 담당공무원들과 같이 현장감 있게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지적했는데 비석마을에 관광안내소 있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에코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위원

예, 거기도 해설사가 한 분 계시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해설사는 아미비석문화마을에 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현우위원

4명이 있고 거기는 안내소에 지금,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안내소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오전 근무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영어가 능숙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얘기를 했더니 내년에는 전일근무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전일근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자주 올라가 보셨지만 거기가 많은 외국인들이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해설가분들도 좀 활용을 하시고 그분들도 활용을 하시고 안내표시도 좀 밝게 하셔 가지고 그 안내소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입구에도 안내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서두에도 주문을 했지만 복장도 관광 안내원에 대한 복장이나 모자 같은 거나 조끼를 주고 서구 관광 안 그러면 비석마을 해설가라든지 요즘 이쁜 옷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딱 입혀서 해설도 하고 자부심 있게 해서 자기들도 긍지와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하면서 관광객들도 ‘아, 이런 분들이 안내를 하는 구나, 이런 분들이 해설을 하는 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좋고 그분들도 자긍심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가시고 하시고.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안내표지판은 나름대로 잘 하셨더라고요. 아미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부분과 또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에도 약간 전체적으로 손을 보셨대요?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도 헷갈리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면서 창조가 창조스럽게 멋지게 발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창조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명희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 진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서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시겠지만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고견과 좋은 제안을 주신다면 깊이 새겨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진희 전략계획계장입니다. 박성석 전략사업계장입니다. 이권진 시설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미성당 일원에 공영주차장 건설사가 여기 원도가 건원종합건설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이 업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압류 상태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식으로 중지 명령은 난 사항은 아닙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우리가 아직 타절이라든지 공사계약 해제나 이런 절차는 아무것도 안 밟으신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련 공문이나 업체를 설득,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중지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0월 중순쯤부터 중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그전부터 사실상 공사는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9월에도 갔었고 그때부터 이미 공사는 중단되어 있던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중지는 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가시설 공사 중이다 보니까 조금의 진행은 있었는데 사실상 중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천마산에 모노레일 조형물이라든지 내부나 선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상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여기도 예산 투입 많이 됐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공사가 중지되고 건원종합건설에서 이거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면 발 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사실상은 연말이 넘어가고 내년까지 그러면 어떻게 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우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이 압류가 되었다 해 가지고 강제로 중지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 어떻게든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투 트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 건원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려는 조건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 정말로 안 되어 가지고 불가할 경우에는 타절 정산하는 쪽으로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건원에서 벌이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많아서 시간을 계속 보내면 또 인건비, 건축 자재 또 인상분 또 예산 추가. 이미 우리 건원하고 56억에 계약하셨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전체는 88억이고요, 일단 선급금이 9억 정도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공사계약은 애초에 우리가 56억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차입니다, 예.

하명희위원

1차에 2023년 12월 22일 자에 보면 1차로 56억이 이미 가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 우리 다 정리 안 되어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선금만 9억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진행이 토목과 건축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토목부분을 하도를 줬기 때문에 하도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률이 한 8% 정도 되어 가지고 금액으로 치면 한 4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건원이 원도고 밑에 우리가 지금 다시 또 하도를 준 데가 구구건설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구구건설에서 지금 우리 서구청에다가 공문 보낸 것 아시죠? 기성금 합의를 위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러면 공문으로 이렇게 서류가 왔는데 서면으로 답변하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의회로 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명희위원

11월 15일자에 답변이 왔고 오늘이 29일이면 보름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서면 답변 안 해 주셨어요? 구구건설에다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구구건설에 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또 다른 것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 부분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답변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답안은 작성이 되어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아마 도달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액적인 부분이고 한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답변하는 것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계약이행에 특별조건에 보면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원도든 하도든 가장 문제 되는 게 직간접 노무비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노무비는 우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 체불임금 때문에 구구건설에서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직불합의서 승인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성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구구건설 하도업체까지 존폐 위기에 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구구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한 차례 지급을 했고요. 지금 2차 지급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재무과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6,900 정도 됩니다. 10월 기준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씀하시는 기성금이라는 부분들은 현재 현 상태에서는 압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원도가 지급이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건비 외에는 일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민간에서도 사실상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건축물에 한해서는 압류된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법정 소송 중이라고 현장에다가 일반인들이 공사 중지가 되고 아무런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관급공사에 이렇게 압류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미 공사는 9월부터 중단이 되어 있으면 두 달이 넘은 상태에서 발 빠르게 건원에다가 이 원도하고 협의를 하시든 뭔가 하셨어야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원도하고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도.

하명희위원

그러면 건원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랍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제가 또 원도를, 금정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강압적인 부분도 있었고 설득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사항으로는 건원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압류를 해지하고 공사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그런 부분들이 서류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현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도는 있습니다. 하도업체와도 자기네들끼리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현장에 확인을 나갔을 때 안내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던 현장 감리가 경호엔지니어링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아까 10월부터 이게 압류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문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압류는 이미 기성 채권 압류는 9월 19일 날 15억이 돼 있어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10월이 아니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세 차례에 걸쳐서 아마 그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고 압류에 대해서는요, 전체 금액이 한 34억 2,7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건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없지만 열람을 해 보니까 아직 해지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원도의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마지막 남은 한 건에 대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원인을 들어보니까 압류 물건을 자꾸 추가, 채권주가 자꾸 추가 담보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면 지불합의서 제출을 감리 검토서가 7월 19일 날 직불합의서하고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구구건설은 제가 봤을 때 7월부터 현재 시점인 11월까지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기성금을 청구를 하려고 하던데 지금 현 압류된 상태에서는 일체의 기성금이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단, 인건비는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노무비 청구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거는 청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요. 그 부분은 감리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 구청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늘 중으로 아마 저희들이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로 보낼 겁니다. 금액이 한 6,900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하도 업체하고의 이런 노무비 정리는 깨끗하게 하시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건원종합건설은 사실상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첫 압류도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건원이라는 건설사가 우리 아미공영주차장을 마무리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면서도 일단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그만둘 의향은 전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하명희위원

그거는 그 업체의 입장인 거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렇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본인들이 애초에 우리하고 계약을 2023년에 하셨으니까 이것을 끌고 가고 싶으시겠지만 이미 원도로서의 여기는 신뢰를 잃었어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하명희위원

그렇죠, 복안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닙니다, 지금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그 과정을 하기 위한 절차는 밟았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게 서류를 보냈다는 게 내용증명을 보내신 거예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니,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요.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3차례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만약에 향후에라도 우리가 뭔가 권리 주장을 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들어갔을 때는 내용증명이 가장 시작점인 기초 서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공문 수발신으로는 안 되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우리의 명확한 것을 밝히셔야 됩니다. 추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그래야지만 업체에서도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우리한테 회신을 주겠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3차에 걸쳐서 내용증명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아미성당은 현재 공정률이 또 지연이 되겠다, 그렇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당분간은 저희들이 현재 전체 공정은 한 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지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다시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건설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중견 건설사를 다시 찾지 않고는 오히려 이 건원보다 더 수주 실적이 좋은 데를 찾지 않고는 여기에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병행해서 같이 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국장님 벌써 여러 건이다, 국에서, 그렇죠?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구종합복지관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52억짜리 우리 2022년도 사업이고요. 사업 완료 시점이 내년입니다, 2025년.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금 단계는 뭐죠?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 보상이?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저희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쯤 보상이 재기를 떠나서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2차가 지금 공사 정도가 착수되어, 건물 철거 공사가 첫 착수될 정도의 상황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토지상에 좀 문제 있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명희위원

여기는 보면 거원엔지니어링이네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설계사가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설계사가 그렇고 우리는 이게 부도나 압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하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신태양이나 건원처럼 건설사의 부도나 압류 같으면 우리보다는 그 업체 측의 과실이 커요, 우리가 과실 유무를 계약 불이행 시 과실 유무를 따진다 라고 치면. 그런데 서구복지관의 우리 보행환경개선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100% 우리 과실이에요. 지금 진행을 토지 측량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과실이라 보기에는 제가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동대신 지역 쪽에 보면 지적이 안 맞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사업하는 구간에는 한 필지가 지금 면적이 안 맞습니다, 지금요.

하명희위원

한 필지인데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원래 우리가 오차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8이면 28면적이에요, 제곱미터면. 지금 이거는 오차 범위가 48제곱미터면.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벗어납니다.

하명희위원

훨씬 벗어나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나 이런 게 안 되고요. 토지주 100% 동의에 의해서만 이 정정이 가능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부터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공고 내고 보상을 하기 위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측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공고나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재공고 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공사에 저희들이 측량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견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많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든 해소를 하기 위해서 뭐 시도 찾아가고 중토위, 법원 자문, 관계 지적직 공무원 자문까지 다 받아봤는데 딱 전적으로 하나입니다. 토지주 100% 동의 없이는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 상태까지 와서 타절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이 지금 필지의 소유자가 몇 명이신데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26명입니다.

하명희위원

이 26명에 지금 사자도 있는 거 아시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26명에 대한 동의 다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이게 당시에 예전에 동대1동 새마을협동조합이라고 지금은 실체가 없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없습니다.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그러면 망자도 계시고,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동대1동 새마을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실체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소유주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요. 그 뒤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이 해당 지역을 넣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이 토지에 대해서 그때 정정을 하면 사업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다른 지번에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서구복지관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면 사실상 경사로가 있거나 계단이 있는 길에 굳이 여기 해당 지번 말고라도 또 있습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옆에 있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목적하셨던 데에 이 지번을 하고 싶으시면 애초에 우리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시고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셨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직 완료는 안 했고요.

하명희위원

원래 추진 계획 용역상에는 5월 달 완료인데 그럼 아직까지도 안 하신 거예요? 다 안 된 거예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중지해 놨다가 더 이상 더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설계만 마무리 짓고 타절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지금 그런 기본 설계만 끝낸 그런 상태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지번을 하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 변경을 하실 때는 토지, 정확한 토지 측량이나 소유주 동의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작할 시점에서 우리가 토지정보과에다가 이 지번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들어갔었으면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해, 지금 와서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 분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 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 사업을 한다 인증을 받은 다음에 공고를 내고 다음에 분할에 들어가는데 그때 단계에서는, 그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분할 단계가 아니고요. 토지 현황만 파악하다 보니까 각 재공고로만 확인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 또 의견도 물어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 하신 말씀이 공부상에 나타나서 걸러졌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중지하든가 다른 방향을 찾는가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어디에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한 상황이고 비로소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측량을 의뢰하다 보니까 지적이 안 맞아서 좀 진퇴양난의 상황에 닥친 그런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아까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향후 계획이 지적재조사라는 게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 땅이라는 거는 내 땅이 물릴 수도 있고 짤릴 수도 있어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니면 더 이게 포함될 수도 있고 해서 그 가운데에 이의제기라는 기간도 있고 다시 또 측량에 따라서 조정금도 내야 되고 하면 그 절차가 복잡해요. 최소 제가 봤을 때 1년 6개월에서 2년이에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사업은 원래 공정대로 하실려고 하면 내년이면 이거 완공돼야 해요. 그러면 다시 또 2년이 추가가 되면 정말 2년 안에 토지정보과가 지적재조사를 제대로 2년 안에 딱 마치면 2027년, 2년이 지금 연장되는 거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런데 동대신동 지역 특성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변수가 발생, 시설이 결정되어 있거나 재개발한다 이런 게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큰 변수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개 묘수 정도로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면적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자리다 보니 선정을 했었고요. 나머지 두 개의 안에 대해서도 또 검토를 다시 변경해서 또 해 봤습니다,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옮기기에는 또 사업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단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2개를 놓기 위해서 그 많은 집을 편입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100억 정도까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 이게 우리가 토지 측량이라든지 이 부분이 잘못돼서 지금 사실상 거의 무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여기 인근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안 하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질문을 해달라, 왜 안 하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저도 급하게 자료를 찾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곧 이게 전부 다 환경이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금 우리가 2년이 더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주민들은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일이 찾아 뵙고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거는요.

하명희위원

향후에 주민들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를 하나 표지판을 거시든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하시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토지정보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 협업을 하셔서 토지측량 지적재조사 제대로 실시를 하시든 아니면 또 하나의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가 기술직이다 보니 이동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집중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기획실에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놓치지 않고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획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안 하시고 지적재조사 2년 더 기다리는 걸로 정리가 됐다는 거네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것을 저희들이 또 판결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그게 판결을 받고 하려면 그것도 저희들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 차라리 저희들이 바로 지적재조사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그 방법을 선택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 중지 14시 5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부위원장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아미성당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설계 용역했지 않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020년도 맞아요? 지금 4년 동안 사업 잡고 계시네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공사는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착공은 물어보지 않았고 좀 물어보는 답변만 하세요. 착공 기본계획 용역을 언제 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착공을 얘기합니까? 착수를 언제 했냐고 물어보는데?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2020년도에 한 것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첫 질의 딱 하나부터 그렇게 합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설명을 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언제 했냐고 물어보면 착수는 2020년 10월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준공을 몇 년도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2024년 7월 1일자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공사 착공은 언제 했어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2023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023년.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12월 달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0월 착공이네요, 자료에는? 10월 공사 착공한 거 맞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2023년 12월입니다, 공사 착공은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12월이면.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12월 26일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추진 계획에 보면, 날짜별로 온 자료가 날짜별로 좀 다릅니까? 이 자료에는 2023년 10월 공사 착공돼 있네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공사 착공은 12월이 맞습니다, 위원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데 왜 10월 달로 되어 있어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조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헷갈리네요, 제가.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거는 제가 죄송한데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2월이 정확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실시 설계 관련해서 주차장 설계와 하부 정류장 설계를 따로 했습니까, 아니면 각각 발주했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하부 주차장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일체로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하부 주차장?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하부 스테이션,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하부 스테이션은 제외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설계는 제외돼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모노레일 설계도에 같이 돼 있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천마산 모노레일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모노레일에 같이 함께 돼 있다가 모노레일에 따로 또 이것만 발주할 겁니까? 함께 돼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모노레일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모노레일 설계 발주, 하부스테이션 설계 발주, 주차장 설계 발주 다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모노레일은 천마산 기본 실시설계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 부분은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 주차장 공사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 주차장 공사는 주차장 관련된 예산으로 그 건축물을 짓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 위에 하부스테이션이 3대로 올라갑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몇 층부터 몇 층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4층으로 올라갑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4층으로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천마산 복합전망대 파노라마 그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얼마 잡혀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25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 준공됐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올 7월 1일자로 완료됐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023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은 뭐예요? 2023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면 준공이고 완료면 완료고 착수고 그냥 이게 뭐 건설법이나 건축법에 따로따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데 완료했으면 또 이 서류는 완료고 저 서류는 준공이고 막 이렇습니까?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실시설계 용역이 이쪽 자료에는 준공이고 이쪽 자료에는 완료고 이쪽 자료에는 2023년 9월이고 이쪽 자료에는 2024년 7월이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정확한 거는 9월은 예정이고요,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올 7월 1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2023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은 준공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정인 것 같고 정확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올 2024년 7월 1일자가 준공일자가 제일 정확한 겁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023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아미성당 저쪽 자료에는 2024년 7월 기본 실시설계 용역 완료. 입맛대로입니까, 공문서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앞에 거는 예정이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앞에 거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천천히 얘기하세요, 말 끝나고 나면 천천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다시 하고 싶은 얘기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다른 건 없고요, 올해 7월 1일자가 정확하게 준공일자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건 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예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드린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준공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거는 올해 7월 1일 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준공된 날짜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자료에는 왜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공하고 예정하고 같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실제로는 더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드린 자료가 7월 1일자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준공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까 9월달을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문서에 있잖아요. 2023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으로 되어 있다니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정정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자료를 책상에 던지며) 자, 가지고 가서 보고 어떤 자료인지 모르면. (신성장사업추진단장 황정재 위원 자리로 이동) 이 자료를 왜 줍니까, 저에게? 그러면 몇 달 전에 준 자료는 틀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최근에 준 자료만 맞으면 됩니까? (청취불능) 앉아서 답변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저희들 지적을 하셔 갖고 추가자료를 요구하셨다 아닙니까, 그래 갖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메일 넣어드렸을 때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7월달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실시설계 용역을 내가 준공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데 무슨 말 하세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실시설계를 말씀하셨길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내가 처음 지금 질의하는데 지적한 적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처음 질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신 적 없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준 자료는 이렇고 지금 준 자료는 이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드린 자료는 최종 자료거든요. 마지막으로 나간 자료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적어드린 사항이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자료는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때 당시에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는 그때 당시에 예정이다 보니까 예정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린 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게 완료되고 그래서 날짜를 정상적으로 기입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예정된 게 있다 보니까 예정이라 해 가지고 현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방금 보고 갔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자료 보고 갔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공문서 맞지요? 문서 맞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앞에 대호는 안 달려가지고 제가 못 봤습니다. 대호는 없더라고요, 공문서 대호는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다시 와서 보고 가세요. 그래야 답변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주지웅위원장

단장님. 단장님 거기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의회사무직원 신성장사업추진단장에 자료 전달)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개요가 없으니까 부서에서 준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어떤 자료든 간에 다 앞에 개요를 붙입니까? 그거 왜 그러면 개요를 안 붙여왔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자료도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2023년도에 나간 자료고요, 여기 말씀하신 공문이라는 거는 이 공문 대호가 없지 않습니까? 공문 대호가 있으면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는데 이거는 이 당시 작성할 시점은 지금 제일 최근 시점이 아니고 그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시점에서는 9월로 예정한 거고요, 제가 드린 제일 최근의 버전은 완료되고 난 뒤 준공되고 난 뒤에 자료다 보니까 7월 1일자로 제가 말씀을 재차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저희들은요. 그 당시에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준공을 왜 넣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디 말입니까? 넣은 게 그게 예정이었다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예정이라고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공 예정. 공문서에 준공 예정이라는 공문서가 있습니까, 들어가는 공문서가? 착수면 착수와 준공만 있잖아요. 예정은 없잖아요, 공문서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때로는 예정도 쓰기도 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오세요, 우리 서구청에 예정. 찾아오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구라는 거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착공, 준공 하지만 저희들이 준공 예정이라는 말도 쓰기는 쓰거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정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준공으로 돼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오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드린 자료가 2023년 초다 보니까 9월달에 준공한다고 된 사항이고요, 지금 2024년 11월이다 보니까 7월달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 버전은 7월달에 준공이 되었다 그런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마지막 자료만 좀, 앞에 거는 좀 시기적으로 앞섰다고 보는 사항이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용역이 준공됐으면 준공됐지 2024년 9월에. 그렇지 않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게? 용어가 준공이면 준공이고 미준공이면 미준공이지 준공했는데 그 이상의 무슨 그런 얘기가 필요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준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더 이상 무슨 그런 얘기들이 필요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상황이 예정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 당시가 뭐가 필요합니까? 준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서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문서가 아니고 첨부자료 아닙니까. 문서는 제가 드린 게 아니고요, 그 관리카드를 드린 사항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조금 오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진행 상태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사업 부서에서 그런 큰 사업에 실시설계가 준공됐는지 안 됐는지도 그러면 모른다는 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 자료를 제출할 때는 준공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2023년 초다 보니까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준공이라 줘서 이렇게 업무에 방해를 줍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래서 마지막 버전을 또 드렸을 때는 저희들이 준공 날짜가 2024년 7월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버전이 자료 자체가 앞에 2023년도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지금은 2004년이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자료 가져오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내가 자세히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가지고 시간 많이 걸리겠네. 끝까지 내가 해소하겠습니다, 내 궁금증을. 이게 공식 자료예요. 2020년 6월 도시계획기획 궤도 주차장 결정 2020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2020년 9월 주거환경개선 지역 변경 중기재정지방 반영 공식 자료라는 얘기예요. 이 설계만 딱 하나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행정 절차상 이게 맞아떨어져요, 행정 절차상. 날짜와 월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내가 받아본 자료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의회에서.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2023년 9월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 기다려 보세요, 쯧. 웃지도 좀 마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웃는 게 아니고요, 예,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자료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최신 버전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거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게 최신 버전과 전 버전이 무슨 필요합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돼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자료 내용이 2023년도하고 그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2024년 준공이 됐으면 2024년 7월달에 용역이 완료됐으면 변경 완료가 나와야죠, 그러면 이런 자료를 연결시키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2023년 초반에 드렸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제가 최근에 드린 거는 올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내가 개념이 그게 아니고 설계를 준공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해 7월이라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다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설계준공 용역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 드린 거는 2023년도 초반 거라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때 9월달 돼 있는데 준공이 아니고 사실상 예정인 사항이고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떻게 이게 2023년 초반입니까, 9월이고 뒤에 자료 보면 2023년 10월 공사 착공 딱 돼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3년 10월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2023년 초에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질적인 착공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안 받고 이걸로 질의하면 다 엉터리가 되겠네요, 지금 행정 절차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번에 제가 드린 자료 안 있습니까, 그것 좀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자료가 틀리냐고, 이 자료하고 그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2023년도에 드린 자료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제가 저번에 드린 거는 2024년도에 정리가 돼가지고 드린 자료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은 2023년도 초반에 작성되기 그 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거는 정확한 자료고 9월이나 아까 말씀하신 2023년 10월이라는 거는 행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린 자료를 보시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용역이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틀릴 수가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용역이라는 거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용역은 언제 받았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설계용역 언제 받았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설계용역 최근 정산 언제 했습니까, 마무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올 7월달에 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 다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최신 버전이 맞으면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때 앞에 보신 자료는 2023년 초반기고요, 어제 아래 드린 자료는 2024년 제일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안다니까요, 그 말은 안다니까. 이게 올해 자료고 작년 자료고. 맞잖아요? 올해 자료 작년 자료.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다려보세요. 행정 절차가, 그렇잖아요? 행정 절차가 2023년 작년 10월달에 행정 절차까지 했네요. 이거 착공까지 할 때 내가 2023년 10월달에 받은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그러면 행정 절차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면 2023년 10월 이후부터 여기서 오늘 준 자료가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연결이. 그렇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연결을 하게 되면 또 그게 말씀하신 대로 딱 날짜가 안 맞아들어간다 아닙니까, 2023년 9월에 준공돼 있는데 그거를 놔둔 상태에서 또 2024년 7월에 준공했다, 또 적을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라는 거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당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는 위원님이 좀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길어지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에 저한테 보여주신 자료는 2023년 초반 자료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0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지금 드린 자료는 2024년 10월 기준 드린 자료입니다. 두 개가 버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제가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내용은 달라도 행정 절차가 왜 이렇게 그렇게 다르냐고, 행정 절차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절차가 아니고 용역이지 않습니까. 용역은 중간에 중지가 될 수 있고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그거 완료하고 그럼 다시 용역했다는 얘기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지요, 중지가 돼 있잖아요, 상태가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중지라고 써놨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럼. 용역 중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통상적으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준공이라고 써 있어서 내가 질의한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자료 낼 때는 중지라든지 이런 것도 안 적는다 아닙니까. 보통은 시점 종점 이렇게 정리하지 또 중지를 다 적는 거는 아니거든요, 추진 사항에다가요, 일일이 그런 사항을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중지라면 2023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라고 돼 있어서 내가 질의하는데 그럼 이게 준공이 아니고 중지돼 있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 정리된 거는 저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자료는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드린 자료는 2024년 10월 기준이고요, 앞에 보신 거는 2023년 초반 기준이다 보니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요. 2023년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행정 절차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절차가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잠시만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자꾸만 저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작년 10월에 자료를 받았으면 올해 이 이후에 이거 나온 거 맞잖아요, 지금 자료가. 내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후부터는 또 행정 절차가 있었으니까 이 자료가 2023년 작년 10월 자료예요. 그러면 10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연결을 시켜주면 이 이후에 연결을 시켜주면 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그런데 10월 자료가 제가 2023년 초반이라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제가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0월달이라고 얘기했다니깐, 자꾸 초반 초반 하지 말고. 10월 딱 1년 차이 난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10월에 자료를 드렸으면 준공도 안 된 걸 제가 준공이라고 적겠습니까, 위원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쩌냐고 그래, 자료를 보면서. 행정 절차 추진 과정 자료를 보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자료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찾아볼 게 뭐 있냐고, 이 자료 가져온 게 여기 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아래 드린 마지막 최종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여기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를 보고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 이걸 보니까 내가 전자에 받아본 자료에 작년 10월달에 준공됐는데 올해 자료는 어? 2024년 7월달에 준공됐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자료는 작년 9월달에 준공이 됐고, 새로운 자료는 왜 올해 7월달에 준공이 됐는가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이해시키려면 왜 2023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 중단인데 준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1년 뒤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할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이 좀 서툰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여기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준공을 두 번인데 1년씩 차이가 나는가를 내가 질의하는데 새 자료는 그렇고 헌 자료는 보지 마세요, 안 맞습니다, 이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드린 게 가장 최신으로 된 작품 자료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자료가 최신이 왜 필요하죠? 이 자료가 최신이 왜 필요하죠, 이 자료가? 최신 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초에 드린 자료는 그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정인데 준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준공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위원님 2023년 9월 실시 용역 준공으로 위원님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때는 실시 용역 준공이 아니고 실시 용역 중지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설시설계 용역 준공은 2024년 7월입니다, 이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준공이 두 개인데 그러면 날짜가 1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질의 안 하고 베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말하는 게 좀 서투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정확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달이 맞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내가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준 자료 가지고 질의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억지를 부립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말하는 게 좀 서투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시간 다 지났네,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문일답식으로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단장님 천마산 복합 모노레일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오고 하지만 우리가 또 3일 전에 우리 현장 갔다 왔다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사실 작년에도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똑같이 우리 천마산 모노레일을 우리 현장 갔다왔잖아요, 그죠?

예.

이현우위원

제가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1년 만에 갔다 왔는데 달라진 게 사실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내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내부 층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진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속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내부에는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뭔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단지 달라진 거는 지금 정상에 지금 복합 모노레일에 올라가는 상부 스테이션하고 내부 공사 뼈대만 올라간 게 보이는데 그게 하나 달라졌다는 게 그 외에는 변함이 없어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오늘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상부 스테이션 쪽에 지금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저희들이 모노레일 설치하기로는 기초 레일 설치하기 위한 지반 기초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8월 달에 창호작업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 올 8월 달에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창호 업체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계약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 설득을 해서. 공장을, 회사를 방문해가면서 도저히 안 되길래.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들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3의 관급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창호 공사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게 위원님 보시기에 안 보이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감리 단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내년 3월 달 되면 전체적인 조형물 설정이라든지 안에 인테리어 내부가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창호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늦었는데 어떻게든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이현우위원

지금 그 공사는 아미성당 주차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공사는 우리 조형물 설치라든지 내부에 지금 상부 스테이션 같은 것은 우리 예산 다 내려갔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이 눈으로 보여지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일단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더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창호만 정상적으로 12월 중순쯤 되면 앞에 창호 부분에 유리창이 끼워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천마산 복합전망대 내부 콘텐츠 공간 조성 사업은 어느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조금 전에 계약이 체결돼서 제가 업체는 모르겠는데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협상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내려간 지가 언젠데 아직 업체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작년에 내려왔었는데 용역을 하다보니까 끝났고요, 공사 파트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요, 사업자 선정이 돼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본 계약을 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기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부 전망대 부분은 6월 달쯤 준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같이 완료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내부 콘텐츠 공간 조성 사업과 복합전망대 상징 조형물 설치는 업체가 각각 다르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다른 업체입니다. 지금 내부 콘텐츠 업체는 협상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저희들이 천마연인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구조적인 검토가 다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발주할지를 생각 중에 있어서요, 그 업체가 정해지면 공사는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조형물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공사를 누가 할지 그것을 선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요.

이현우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은 조형물 설치 업체도 안 정해져 있고 상부 콘텐츠 공간 조성도 지금 설계만 끝났고 업체는 두 군데 다 안 정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니, 아니요, 내부 콘텐츠는 업체는 정해졌는데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요.

이현우위원

어떤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처음 내용물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보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 더 넣고 저것은 빼고 이런 걸 결정이 되고 나면,

이현우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 10억 내려갔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이번에 10억 내려왔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이 사업을 갖다가 지금 업체는 선정됐고 어떤 식으로 안에 내부에 콘텐츠를 한다는 그런 것을 협상한다는 말씀입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될 겁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바로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데 건축 부분이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작업을 못 부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실내 건축 부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 팀들이 들어와서 바로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 저희들 시점을 지금 내년 1월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현우위원

작업 시작 경기가 내년 1월 본다는 말씀입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콘텐츠 그 공사가 1월 달에서 6월 달 6개월 만에 완공됩니까, 이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거는 가능합니다. 자기네들 계획 잡기로는 건축 공정만 따라준다면 3개월 내에 가능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예산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모든 공사가 단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만 주면 문제 없이 하겠다고 다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반려 끝에 예산 드렸잖아요. 올 하반기 추경 때 아미성당 예산 내려간 거 알고 계시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공사 진행되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단장님, 말씀하시기를 몇 번 찾아오셔서 예산만 증액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건 있습니다. 공사라는 게 블록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현우위원

아니, 단장님, 자꾸만 그렇게 자기 방어에 나서지 마시고 이 사업이 지금 한 해, 두 해 이게 진행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천마산 쳐다보기도 싫어요, 솔직히 저도 올라가기도 싫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어떻게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목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지금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이런 사업의 진행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단장님과 우리 T/F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게 지금 인력으로 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장 관계자 회의를 해가면서 역공정까지 짜가면서 저희들이 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지금 의회 기간 들어서 안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관계자 대표자를 모아서 저희들 마지노선을 정한 상태에 역공정을 짜서 다시 한번 더 회의를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면서 하려고 최선의 그런 노력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아미성당 사업이야 지금 건설 업체의 가압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치고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그 업체하고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위에 공사라도 뭔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위원님, 내부만 하더라도 창호만 되면 밖에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 부분까지 같이 또 내년 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조형물 사업도 우리가 예산 다 내려갔잖아요, 16억.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내려왔습니다. 이 조형물이 건물 위에 얹혀지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했지만 실시공 부분에서 업체에서 좀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제작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길래 저희들 상부 전망대까지 당초 계획은 일단 6월 달로 잡아놨습니다, 같이,

이현우위원

그 디자인 공모는 조형물 언제 하셨어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공모는 상당 기간 지났습니다, 그것은요. 최종적으로 끝난 거는 2023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2002년 4월에 용역중간보고회 개최하고 7월 달에 개최하고 2024년도에 용역 완료됐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반이 세월이 흘렀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때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그 당시에 뭐라했습니까? 예산만 주시면 빨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체 선정도 제대로 안 됐다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런데 그 업체 선정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좀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하다 보니까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하도 관계, 하자 관계, 유지 관리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선뜻 이렇게 내가 하겠다는 부분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급자가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다른 사업자가 할 수 있을지를 조율을,

이현우위원

아니, 2003년도 4월 달에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와서 누가 할지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이게 구조물이 복잡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안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우리가 예산이 내려갈 때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검토는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해서 7월 달에 추경 확보했다 아닙니까? 지금 11월 달입니다. 이 기간 중에 저희들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현우위원

단장님 지금 와서 업체가 누구를 선정할지 그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일단 빠르게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올 하반기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 준비 다 됐으니까 16억 예산,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위원님, 예산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탁탁 되면 좋은데 또 변명 같은 변명이지만 이게 또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또 직접 시공 관계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현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가지고 계속 질문에 질문을 가지고, 단장님 하신다고 하지만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이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쪼개기 사업으로 해서 진행은 못 하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업체 선정이 이런저런 핑계를, 앞으로 들어갈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한 80억 2,000 정도가 남아 있고요.

이현우위원

우리가 뭘 신뢰 보고 우리 그 예산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전체 천마조각상이 현재 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6월까지는 충분히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뿐이지 저희들 작업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물 자체가 정상적으로 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진통이라 좀 봐주시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만큼 더 걱정하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부 콘텐츠 사업은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협의만 끝나면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공사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단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건축이 어느 정도 완료돼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가능, 충분히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내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늦어도 3, 4월이면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최소 3개월을 현재 업체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혹시나 다른 또 변수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공사 기간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6개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 충분히 3개월 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단 시간 기일을 줄여서 빨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결과적으로 또 단장님 말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업체 측 말만 믿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공사라는 게 저희들이 강제한다고 따라오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아무리 감독 기관이고 감리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전과 달리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상부에 내부 콘텐츠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미성당에 이 공사 주차장 감리는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설명한 그분 맞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분이 전체적으로 다 감리하고 있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 감리에 대한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어떤 부분에서 말씀,

이현우위원

아니 한 분이 전체적인 사업을 감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사업을 쪼개기 해서 이 사업은 A라는 건설, B라는 건설에 맡기면서 왜 감리는 한 분한테 다 맡기는 그 이유는 뭡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무래도 연접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모노레일이다 보니까 주가 모노레일이다 보니까 하부에 스테이션에도 모노레일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통합 그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 부분에서도 또 장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 단장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가 다 틀리다 보니까 감리에 대한 지적 사항이 제대로 먹혀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여기 두 번째 감리를 변경해서 두 번째로 들어온 감리입니다. 지금 첫 번째 감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한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자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감리를 수행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전부 다 65세 이상입니다. 많은 경우는 80대까지 가는 현장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금의 부산 저희 관급 공사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실무적으로 충분한 기술력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서류적인 사항,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또 밑에 공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고요, 충분한 기술적인 역량은 갖추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내부 콘텐츠 사업은 업체가 선정되었으니까 1월 달부터 공사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답변대로 못해도 4월 달, 5월 달 되면 거의 그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에 꼭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천마산 상징물 조형물은 지금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한 번 더 저희들 시공사 측하고 한 번 더 조율해서 현재 도급자하고요, 케이지건설입니다. 한 번 더 조율을 해 보고 의향을 타진한 뒤에 저희들이 방향을 한번 설정하고자,

이현우위원

지금 업체는 공개 입찰하실 거 아닙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직 그거까지 안 정했습니다, 지금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재 도급자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이현우위원

그 지금 도급자가 협성입니까, 한신입니까, 거기죠, 어디입니까, 거기가?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케이지건설입니다.

이현우위원

그쪽에다가 사업을 맡겨서 할지 아니면 다시 거기서 못 한다 그러면 공개 입찰로 가실 거예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케이지건설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시공상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문제라는 것은 복잡하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이현우위원

아니, 거기 업체에서는 왜 지금 이렇게 손사레를 칩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중요한 것은 그쪽에 가더라도 자기네들이 종합건설업이다 보니까 조형물 하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하도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 직접 수행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자기네들이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급사를 만나 설득을 해 보고 정말 안 된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 방식을 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작업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두 가지를 같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닙니다. 최단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 업체가 지금 빨리 판결을 갖다가 자기들도 판단을 하셔서 못 하면 손을 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잡고 있으면 이게 세월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그거는 오늘내일 중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도급사에 공문이 감리를 통해서 저희들 제출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업체가 지금 못 하겠다고 손을 놓으면 이제 공개 입찰로 가실 거예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아마 공개 입찰로 갈지는 몰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단장님,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6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금액을 들고 있잖아요. 조형물을 갖다가 만드는 게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금 설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나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업체가 정해지면 이 설계도를 넘겨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 업체들도 지금 여기 와서 조립하는 거지 만들어서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진단

업추진단신성장사

장석주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세그로 가져와서 현장에서는 합체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이현우위원

그렇죠. 산꼭대기까지 그 완성품을 들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무게가 제가 알기로는 60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무게는 68톤입니다.

이현우위원

상당한 무게입니다. 차가 올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머리와 말 몸통, 말 꼬리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서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그먼트로 해 가지고 4등분해 가지고 가지고 오면 현장에서는 조립을 해 가지고 크레인을 들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업체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자기네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3, 4개월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빠른 업체는 한 4개월 늦은 업체는 6개월 이래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빠르면 4개월에 할 수 있고 늦어도 6개월 안에 완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현우위원

그 업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업체는 선정이 된다는 과정 하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빠른 업체가 4개월인데 그것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최장으로 봤을 때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어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된다는 조건 하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업체는 그럼 바로 선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공사 기술자로서 말씀드리자면 공사라는 게 딱 정해진 규격에 의한 도서가 아니고 물론 도서는 다 받습니다, 제출해 가지고 하지만 실제 시공을 하는 과정에는 많은 변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데 답변을 드리면서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갑갑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실정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께 이해를 저희들이 좀 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이 사업이 단일공사처럼 예를 들어서 서구도서관이라든지 한형석자유극장 같이 단일공사 같으면 늦춰지거나 업체가 선정된다 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줘요. 아, 업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겠다 하지만 이거는 그런 쪽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부분, 부분 해서 사업이 6, 7군데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만 안 맞아도 전체적으로 완공이라든지 일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노력, 부서에서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관장님의 말씀은 계장님들이나 현장 계속 올라가시고 많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가 거의 500억이 넘게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이에요. 1년의 서구 재정에 거의 4분의1을 잡아먹을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라고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노력하도록 하고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제가 부서의 장으로서는 직원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같이 몇 년의 노력 끝에 작품이 잘 완성된 것은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현장 가보니까 설계변경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중간에 추경도 넣고 해서 그 나름대로 잘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주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연극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잘 진행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하지만 이런 사업과 저 사업은 확연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꽃마을에도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도 보면 나름대로 잘 꾸며놨습니다. 주말에 보면 많은 탐방객들이 올라가셔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많이 하시고 특히 유아숲체험장 같은 이런 데도 작년 예산에서 우리가 반려됐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에 요청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내년에 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2026년에 그 예산을 준다하더라고요. 올해는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이현우위원

그럼 그 사업에 지금 그쪽에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데 그러면 시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방치해 둘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엄광산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잔디광장에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급한 대로 보수를 해 가지고 쓰는데 이상없게는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설 노후에 따른 보강이 필요해 가지고 그거는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 2억 정도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예산이 통과되면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산로 쪽에서 비가 오면 우수가 전부 다 스텐트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받이 작업을 해 주면서 그다음에 스텐트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색 포함해서 의자 정도로 간이의자라도 놔주면서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저희들이 스텐트를 통해서 물이 스며들어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에 물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맹암거를 설치해서 지하 속에서 물이 빠질 수 있는 시설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무대장치, 무대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에 테두리 해 놓은 난간 안 있습니까, 경관 난간요. 그게 지금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교체하는 것 해서 한 2억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골프장 지나서 진입로 부분부터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사실 보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 사유지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나마 입구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길이 저도 봉고차를 타고 들어가 봤지만 위험하더라고요, 사실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데 그걸 손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는 그렇게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 물론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꼭지점에 가보시면 KT기지창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엄밀히 치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포함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된다면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지정하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골프장 올라가는 데서 엄광산 올라가는 기준에서 봤을 때 우측이 개인 사유지로 토지주가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그 땅이 팔려가지고,

이현우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경남 쪽으로 팔렸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양해가 된다면 그분한테 일단 임시나 사용 동의를 받든지 해 가지고 길을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지점을 지나면 대부분 토지는 또 국유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되면 방법은 있지 않겠나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당장 떠오르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상세한 부분은 어떻게 할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나마 날씨 좋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고 나면 완전 진흙탕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차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애들 지나갈 때 너무 위험한데 이게 사실 저도 똑같은 답변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현재로서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알면서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쪽에 골프장 쪽에 해월당 빵집이 하나 생겼고 입구 쪽에 좌측에도 빵집 하나 생기면서 주차 양이 가중되고 있다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청년회부터 해 가지고 집회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골프장 넘어가서 주택조합이 하나 생겨가지고 개발한다는 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이 굉장히 민감한 형태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현우위원

이 앞에만 하더라도 해월당 빵집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

주지웅위원장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현재 질의하신 내용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 이후에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 중지 이후에 다른 추가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 중지 16시 0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현우 위원님 신성장사업추진단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엄광산유아숲체험은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내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2026년도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은 내려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시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현우위원

예산 내려오면 엄광산유아숲체험장 또 울타리 같은 것도 잘 수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구덕 수련관 그쪽에도 예산이 올해 반영됐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수련관에 2억 2025년 본예산에 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 지금 올 본예산에 통과되면 공사가 바로 진행되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시한 빼고 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충분히 착공은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잘 챙겨보시고 업체가 선정되면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천마산 모노레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서구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 진행하는데 롤모델이 있나요,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롤모델은 없다고 보고 거의 같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절경상에서 조금 차이난다 뿐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천마산 모노레일을 구상을 하면서 딱히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모노레일의 롤모델을 잡고 그런 것은 없으신 거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단지 욕지도 사고 난 것 안 있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그 제동장치를 1개가 아니고 1개를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저희들이 잡고, 안전을 위해서 그거는 추가한 것도 하나 있고요.

주지웅위원장

그거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앞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한다는 말씀이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러면 구상이나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롤모델을 딱히 잡은 곳은 없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현재 잡은 것은 없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없으십니까, 대부분 아직까지 공사 진행 중이라서 그런 부분이 생각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모노레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이런 기사나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분 인천 월미 바다열차가 2019년도에 개통되었음에도 900억 투자를 했는데 연간 60억 적자, 그리고 보령시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95억을 들이려다가 또 사업 중단, 남원시 남원관광지 테마파크에서 405억 원을 대출받아 추진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협약이 취소되면서 개업 2년도 안 되어서 또 문을 닫고 흉물로 전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하루에 한 930명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00명 미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운영을 했다, 이런 부정적인 보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도 봤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성공 사례도 또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공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공한 부분을 보면 운영 부분에서 조금 독특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체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른 지자체에 운영하는 것과 달리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금을 좀 세분화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천마산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열차를 타야만 볼 수 있는 경관이나 해변가, 구름다리 각종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빈은 저희가 제작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캐빈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하나만 된 상태고요.

주지웅위원장

샘플로 만든 사항이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위원장

캐빈 내부도 이용객들이 마주 보는 구조가 아니고 각자 앉아서 풍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캐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챙겨보시면 운영할 때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매한 관광객들은 현장 발권자보다 5분에서 10분 미리 탑승해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모노레일에 부정적인 이런 보도도 많이 있지만 또 성공한 지자체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롤모델로 삼으셔가지고 잡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업을 하는 이유가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우리 서구로 유입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장

물론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는 공사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공사가 끝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어떻게 운영할지 방식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지웅위원장

예, 물론 공사가 아직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에 신경 못 쓰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잡아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서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정경희입니다. 평소 교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주지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과는 배움과 성장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도시 서구를 목표로 최초 구립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고 지역 교육 공동체를 통한 희망교육사업, 내실 있는 평생학습도시 추진,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인재 육성과 평생 교육에 최적화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은숙 교육지원계장은 교육중입니다. 김선영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세미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서구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금 72개 정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많이 지금 평생학습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거 말고도 일반 민간인 시설이나 평생학습센터, 학교나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다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 다 평생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시니까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72개가 돌아가면서 상반기, 하반기 1/4분기, 2/4분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2층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장이?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여기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한데 여기서 지금 다 그게 교육이 가능합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학습도 있지만 각 동이나 시설이나 학교나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것은 다 지금 수용이 가능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학습 위주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통 이 사업이 우리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받아서 많이 하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산 잠깐만요. 지금 평생학습관부터 해서 우리 공모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한 4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사업이 몇 대 몇으로 나옵니까, 이게 그러면?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이게 사업별로 달라서 이게 딱 매칭이 얼마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4억 4,700만 원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나눠서 지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보니까 구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상당히 4억 4,000 중에 우리가 반 정도가, 50% 정도가 지금 구비가 포함된다, 그렇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여기에 평생학습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려고 또 애를 쓰는데 그 선정 과정은 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대부분은 일단 선착순,

이현우위원

선착순?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걸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하기는 그거 하니까 혹시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먼저 신청한 사람 위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분기에 할 때는 그분들은 빼고 다시 신청을 받을 때는 뒤에 대기자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주로 이 사업의 정체성이나 그 사업의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호응도나 그다음에 주민들의 열정, 이런 것을 안 보고 그냥 선착순 대기대로 쭉 넣는다는 말씀이에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게 평가는 좀 불가능해서 그냥 선착순 위주로 일단 하고 그 대기자는 다음 분기에 할 때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보통 평생학습이 이게 단위가 6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보통 3개월이고 또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일 특강도 있고 그다음에 2달이나, 3달 이렇게 단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서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저도 현장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야간에도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7시에도 불을 켜놓고 있어서 올라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은 열정이 많고 이래서 다 차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프로그램은 사실 처음에는 많이 신청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거의 3분의 1 떨어지더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학생수가 떨어진다 해서 스톱시킬 수는 없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그 기간 안에 수업을 한 경우에는 일단 끝까지 가야 그거는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이현우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30명으로 출발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20명, 10명,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5명이 있어도 그 5명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거는 다음에는 만일에 이런 프로그램은, 이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거는 좀 빼야겠다 그런 게 반영되는 거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선착순 하기보다도 이게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빠른 선착순이 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문이나 배우고 이런 거는 보면 외국어 강좌 같은 거는 굉장히 열정이 많더라고 보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외국어 강좌는,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은 보니까 여기에 학생수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 강사님이 열정이 떨어지는데도 어쩔 수 없이 금방 말씀대로 이끌어 가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좀 참고했다가 다음에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금 많은 분들의 열정이,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말마따나 4억 5,000 정도 중에서 50%가 2억 5,000 정도가 구비가 포함될 정도로 이게 또 평생학습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배우는 분들 보면 주부들이 많아요. 또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여러 앞에도 이런 질의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교육진흥과가 제일 문제가 우리 서구도서관인데 앞에도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고 왔지만 과장님도 잘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이 지금 우리 정산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타절하고 있는 중간인데 업체 선정은 거의 지금 이 부분만 하면 12월 달 안에 가능하겠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타절은 오늘 우리가 시공사 측하고 합의를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현우위원

그 시공사가 신태양 맞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실무진하고는 합의는 끝났는데 이 타절 정산 합의서를 시공사 측인 본사의 확인이 있으면 그걸로써 타절이 완전히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타절 정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새 업체를 지금 물색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정말 또 다른 업체 공사 부분에는 사실 우려와 지금 불신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서구도서관은 그래도 발 빠르게 선택을 잘하셔서 사실 아닌 거는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고 끌려가면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태양이라는 그룹을 갖다가 처음에는 계속 업체를 믿고 싶고 따라가고 싶지만 안 되는 부분은 손을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교육진흥과가 사실 잘한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안 되는 걸 갖고 거기에 자꾸만 매달리면 실리와 명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다들 잘하고 계시고 거의 지금 끝 마무리에 왔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조금 그나마 우리 서구도서관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 보시고 지금 거의 제가 그러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러면 이게 순조롭게 되면 아마 12월 달 안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겠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새 업체를 선정할려고 대한건설협회라든지 건설공제회라든지 우리가 몇 개를 뽑아서 신용도 그다음에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좀 튼실하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저희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그게 공사, 잔여 공사가 한 30%도 지금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거를 새 업체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업체가 또 부정적인 이런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큰 이익이 없으니까,

이현우위원

당연하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한번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새 업체가 만일에 선정된다면 그 업체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타절을 신태양 측하고 도장만 찍으면 합의가 되는 걸로 확인은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타절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잔여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약 한 27억 8,000만 원 정도, 약 추정치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금액이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업체도 이렇게 쉽게 달려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철근을 올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벽체 그다음에 바닥 그다음에 방수 공사하는 그런 마무리 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건축 시공사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 없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떻게 좀 나쁘게 말하면 뒤치다꺼리 같은 느낌도 들고 잘못하면 결국 마무리해 놓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렇죠.

이현우위원

문제점이 제기되면 자기들이 다 둘러쓸 수 있는 느낌도 들 수 있는 부분은 시공사에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도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처음부터 계속 진행했으면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지지만 앞에 거의 8,70% 완공했는데 30% 공사해 놓고 나중에 하자라든지 보수 공사할라 그러면 그건 책임은 또 여기 마지막 했던 분이 또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우려와 염려는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 하게 되면 공개 입찰로 갑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계약 해지나 해제가 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고 해서.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일이,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는 공개 입찰도 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두 가지를 갖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빠르겠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수의계약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금 4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 놓고 재무 구조라든지 지금 그 업체가 과연 어떻게 진행할 수 있가를 볼 수 있겠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은 3, 4개 업체를 갖다가 컨설팅했다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확률은 되겠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일단 타진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일단 정리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상대로 12월 달에 업체가 선정된다고 가정해서 1월 달부터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저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월 달 안에 완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5, 6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의 완공 시기에 맞춰서 또 개관에 필요한 물품도 다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시간도 조금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로 지금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원래 우리가 3월 달인데 지금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진행되면 6개월이고 잘못되면 8개월, 9월 달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렇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개관에 필요한 것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이현우위원

서구도서관이 출발을 참 잘하셨는데 또 중간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이렇게 시간과 또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사실 우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분들이 신경 잘 쓰셔서 순조롭게 신태양과 타설 잘하시고 새로운 업체 잘 만나셔서 끝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서구에 우리 관내에 각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대신동이나 서대신동, 동대신동 우리 또 각 지역에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사실 과장님 알다시피 도서관 활용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또 5분 발언도 진행하고 이랬는데 나름대로 대신동 권역에는 지금 들락날락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접목해서 활용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남부민1동이나 남부민2동이나 저쪽에 암남동에 있는 도서관은 거의 지금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 이용 현황을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일단 남부민1, 2, 암남, 암남동은 그나마 조금 일 평균 인원이 조금 높고요,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조금 거기는 활용을 합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남부민1이나 남부민2는 조금 낮은데 저희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별도로 없고 일단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 사업 관련 그 사업비로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하반기 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은 공모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내년에 도서관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자 라고 지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자료도 뽑아보시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암남동은 그나마 거기 아파트 주변에 어머니들이 오셔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부민1이나 남부민2동에 있는 도서관은 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시설 잘해놨어요, 가 보시면. 거의 활용이 없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또 5분 발언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후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우리가 예산을 좀 만들어서 그리고 또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와 한번 이렇게 컨설팅하셔서 어머니들이 보통 한 4시, 5시 이렇게 될 때는 자기들도 오고 싶어도 그냥 아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못 와요. 뭔가 꼭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를 연구하셔가지고 다른 구에도 보면 지금 그런 업체하고 컨설팅해 가지고 프로그램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감안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잘 만들어진 도서관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쉽게 예산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 놨지만 활용을 못하면 그것도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기간제만 덩그러니 그 건물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성윤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경제녹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지원, 숲의 도시 조성 및 도심을 잇는 녹색공간 확충, 산림 재해 대응체계 강화 및 생활밀착형 숲길 정비, 농수산 경쟁력 강화 및 동물보호 시책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개선 및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소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희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강진호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김원근 산림휴양계장입니다. 성미란 농수산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여기 민원부터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좀 있는데 몇 분이 민원을 얘기해서 혹시 민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관용사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그 주변에서 민원 들어온 게 2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해돋이로 천마산 도로개설에 설명회가 늦고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 대강 알고 계시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해돋이로 도로 개통 말입니까?

이현우위원

예, 천마로간 도로개설 누리바라기 전망대까지 그 공사 내역에 대해서 물론 이게 보면 이 내용 혹시 갖고 계십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해돋이로 도로개설은 아마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해돋이로 천마산 도로개설 공사 관련하고 올라가는 버스 이런 데 지금 경제녹지과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거기에 관용사 입구에 그 공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천마산 그쪽에 등산로 정비 그거는 저희들이,

이현우위원

예, 그 부분 말씀입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현재 지금 그거는 우리가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공사 지금 거기 개인 땅에 있는 소유자들하고 이야기가 좀 되어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주하고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되고 나머지 입구 쪽에 허승만 씨 소유도 이야기도 되어 있고 아마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현장에 자기네들이 방문해 보겠다는 이 정도까지 서로 의견 타진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쨌든 간에 그 입구 공사를 우리가 지금 할 거 아닙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물가 옆으로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천마 관용사 주지스님하고 우리 의원님하고의 약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풀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 받아서 공사할 거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민원 내용에 보면 차량을 올라오고 싶은데 우리가 못 가게 막았다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중재자 역할을 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든지 아무래도 개인 사유지라는 것은 사인 간에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개입의 정도도 고민도 조금 해야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하여튼 이 공사는 우리가 올라가는 진행로에 보행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또 그리고 그 앞에 우물가가 많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없도록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 주시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로 간에 오해에 대한 문제도 풀고 원활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하여튼 소통을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민원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현장 행정감사 기간에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지만 해안 철길 해안 뭐야, 공사 있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해안산책로.

이현우위원

예, 해안산책로. 며칠 전에 건설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들어보셨죠? 업체가 선정된다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날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조달 의뢰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쯤,

이현우위원

월요일 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쯤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건설과에서 다른 거는 다 상관없는데 그때 출렁다리 부분 때문에 전체가 좀 딜레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그때 현장에서 건설과장도 설명했지만 조달청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이미 설계사가 가 있으니까 조금 단축이 안 되겠나 자기네들도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만 해결되면 공사의 진행 과정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이야기가 다른 부분은 경관 보행통로 보수하고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출렁다리 부분은 그 부분만 조달 구매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빨리 되면 전체적으로 개통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나 또 우리 과 소관 산지면 재해 예방사업은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추경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일부 밑에 건설과 부분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 부분만 조달청 부분만 잘 해결되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딜레이가 안 되고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현장을 가봤지만 사면공사는 전체적으로 우리 4군데 했습니까, 5군데 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전체, 잠시만요. 전체 구간은 4군데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4군데 해 가지고 사실 예산이 많으면 좀 더 많은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날도 봤지만 약간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 예산 이번에 6억 내려갔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으로 그렇게 하시고 점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준공해 놓고. 준공해 놓고도 공사가 가능합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가능하다고 그때 산림조합에도 이야기했고 왜냐하면 저도 좀 걱정이 되어서 준공해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부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니까 일단 통행 재개를 해 놓고 보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이현우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도 그 현장을 가 보셨지만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또 여름철 지나고 나면 그 흙 자체에 보면 부식이 잘되는 그런 토질의 성분 아닙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꼭 그 부분뿐만 아니고 원양로 자체에서 오는 거하고 전체 암도 단단한 암이 아니고 연암이고 또 풍화토처럼 돼 가지고 조금 위험한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몇 년 전에도 거기가 한번 무너져내리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확한 말씀은 맞습니다. 거기가 부식이 잘 돼 갖고 이게 돌덩이가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공사를 4군데 했지만 일단은 우리가 급한 게 준공이기 때문에 그것도 11월달까지는 준공을 해 놓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보이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전에 대한 정비는 하셔야 됩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올 여름에 경제녹지과에서 사실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일 고생한 부분이 뭔가 하면 무허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경제녹지과에 이렇게 협조받아서 민원 처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제일, 내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조금 그렇게 될 때는 이 과, 저 과 이송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단은 순찰도 돌고 녹지공원 산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대응은 하고 있는데 조금 힘에 부치는 것도 현실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녹지공원 부분은 사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뎌도 그렇게 크게 표가 안 나는 부분이지만 제일 문제가 많은 게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빈집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빈집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이현우위원

건축과죠, 예.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풀도 자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현우위원

제가 나중에 건축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민원은 경제녹지과로 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개인 땅이라서 우리가 또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사유지가 되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빈집 철거해 놓거나 폐가된 부분을 방치해 두면 또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아미동에 태풍에 집 무너진 거 보셨죠, 빈집이?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결국 사고가 나고 나서 철거했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소유자, 우리가 그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소유자한테. 해운대 계시는 분인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도 결국 방치하다가 사고가 나야 부랴부랴 철거하고 거기 가드레일 치고 경찰서 가고 막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게 너무 많다 보면 결국 뒷처리는 우리 경제녹지과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여름에 정말로 경제녹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풀밭 제거라든지 쓰레기 투척에 대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예산 부분도 한번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도 그런 예산은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사유지라고 못한다는 그런 개념은 벗어나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유지라는 개념으로 못 박고 하면 결국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에 사는 통장님이나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협조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산을 또 반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에 소화기 배치 부분 같은 것도 이번에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겨울철에 화재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11월 22일날 소화기 배부를 총 13개소, 재래시장하고 미등록시장 포함해서 13개소 시장에다가 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다 하셨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소화기가 엄청나게 많은 소화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들이 좀 노력해 가지고 원래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안전증진개선사업으로 구민안전과로 내려왔는데 우리 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겨울철 시장에 화재위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적극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교부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잘 대처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동절기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화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밀집된 공간에 이렇게 열기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요즘 소화기가 보면 분말식 소화기 말고 액체소화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아무래도 재래시장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기름을 주방 같은 데 이런 데 좀 하다 보니까 타겟을 해 가지고 K소화기하고 일반소화기하고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분말소화기 같은 거나 액체소화기 같은 거는 또 중간중간에 많이 설치해 두잖아요. 사실 그게 가 보면 많이 도난이 되지만 또 도난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밤새 지킬 수도 없고 그것도 한번 이렇게 챙겨가지고 액체소화기 같은 거는 사람이 소화기라는 게 눈에 보이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액체소화기 요즘 던지면 탁 터지면서 불을 갖다가 정말 쉽게 끄더라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분말이 필요하면 분말로 하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액체가 필요하면 액체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경제녹지과가 공원 녹지 분야부터 시작해서 시장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겨울철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계속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은행나무 관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구에 특히 대신동 쪽이 제 지역구니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행나무 열매 수집그물망 노란색으로 설치된 곳을 몇 몇 군데 봤는데 설치 안 된 곳이 더 많더라고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좀?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은행나무 설치망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31개소 설치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31개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동대신 로타리에서 구덕운동장 방향 쪽하고 그다음에 또,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병근

김병근위원

31개소를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다음에 우리 이쪽에 구청 주변하고 그다음에 부민동 쪽하고 그렇게 주요 민원 있는 데 우선적으로 했고 내년에 또 현재 한 30개 이상 확보해 가지고 그럼 60개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면 아마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민원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민원 집중지역을 우선으로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는데 민원 숫자를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통상 여기에 보면 민원 숫자보다도 우리 직원들도 가로 순찰하니까 암나무들이 많이 수종되어 있는 구간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을 위주로 하고 결국 그 지역들이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우리 그 열매수집그물망사업 말고도 은행나무, 결국에는 은행나무 민원은 냄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렇죠.

병근

김병근위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또 그게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현재 지금 채집망하고 그다음에 채집망 안 되는 데는 은행나무 털기 이래서 장비로 해서 열매를 털어서 수집해 가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수종 갱신 결국 수나무로 은행나무가 어쨌든 가로수로써 강한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종을 갱신해서 점차적으로 은행나무 암열매, 그 열매에 대해서 민원을 좀 해소하려고, 근원적으로 해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 추진하고 있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털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수집그물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주민 복지랑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요. 복지라는 것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이 혜택을 받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이나 지역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약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원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게 동대신동에는 은행 냄새가 안 나는데 서대신동에는 은행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편향된 시각일지도 모르겠으나 주민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조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전체 행정을 하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또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주로 보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정류장이라든가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는 데 가령 지나가는 도로라든가 정류소가 정차 내리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 선택을 정류소 위주로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병근

김병근위원

예, 한꺼번에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행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먼저 할 부분부터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약간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 그러면 열매수집그물망 추가 설치가 내년에 30개 더 하신다고 하셨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도 다 충족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후년도에도 또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종 갱신하고 병행을 하면 이 주기가 좀 단축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그물망사업 말고도 제언을 좀 드리면 우리도 아까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수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은행나무 냄새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수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서울 성동구에서 최근에 은행 조기 채취 사업을 한 건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열매 600kg을 따서 이것을 지역 경로당에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은행나무 민원도 해결하고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일석이조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서구청에서도 은행 조기 채취해서 경로당에 지급하는 이런 기증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과장님?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도 예전에 부산시도 했고 지금도 일부 구청에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해서 중금속 같은 거 검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게 또 수요가 좀 있어야 되니까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은행 낙과 조기 채취도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요를 내년 같으면 혹시나 필요하면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할 때는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이라든가 사전 조사를 거쳐서 안 되는 걸 드리면, 결국 이게 음식 식품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어떤 식이 좋은지 또 양하고도 맞춰보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적극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대신동에서 나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걸어다니다 보면 가을만 되면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항상 은행 열매를 줍는 광경을 목격을 했었거든요, 매년. 그래서 아마 수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열매 냄새는 매년 있는 민원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일상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신경 써서 좀 케어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 중지 17시 0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용배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상 이변으로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상황 속에서 올해 주민복지국의 모든 직원들은 어려운 행정 여건을 딛고 지역 주민을 위하여 높은 사명감으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럼 올해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조성사업은 서구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임을 인정받아 전국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복지 구현 서비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고위험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녕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년과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 버스킹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및 장애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3년째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으로 피해자에게 빠른 회복을 경감시켰습니다. 부산시 양성평등 공모 사업에 선정, 여성의 역량 강화 및 가족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날 큰잔치 개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더욱 매진하였습니다. 서구에코센터 홍보관을 통해 주민들의 재활용과 자원 순환 의식 함양에도 노력하였으며 긴급 재난 발생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하여 서구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 적극적 대책과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수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저희 주민복지국의 모든 직원들은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중 주요 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제가 자활에 대해서 마스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 25페이지를 보면 2023년 11월부터 12월, 2024년 1월부터 9월 해서 마스크 판매 추진 실적이죠? 이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코로나19가 활성화되었을 때 백신은 개발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마스크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9,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만 2023년에는 730만 원, 올해는 또 760만 원 매출액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런데 근무 인원은 1명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어떻게 줄은 겁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 매출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도 잉여 인력이 되다 보니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경미위원

저는 6명이었고 작년에, 2024년에는 5명이어서 저는 이 정도의 물건을 만들어낸다면 한 2명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 아닐까 했는데 1명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을 일부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능력은 좀 떨어지고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자활이라고 한다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마스크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했었는데 마스크 이분들은 뭔가를 기술을 배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예.

강경미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이 끝나고 나가면 뭘 배운 것도 없고 만약에 사회에 뭔가를 할, 투입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노동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네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자활근로자 중에서 단계를 벗어나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또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참여해서 급여를 더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안주하시는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평범한 그런 일자리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만 받는 그런 형태의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아무래도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부터 마스크가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마스크 제작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활 마스크라든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과 현재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한 현황은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러면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구민의 안전 그리고 또 코로나에 감염되면 사망 사고까지 이를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오래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 2년 반 정도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계속 여부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을 지나고 나서 감기라든지 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가 수요가 더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도 폐지 여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단계라고 봐집니다.

강경미위원

우리 그 건물의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계약은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강경미위원

아, 바로 내년 2월까지입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다른 업종으로 변환을 한다든지 이 계약을 그럼 다시 할 겁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는 이제 건물 면적이 크고 또 월세가 많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폐쇄를 하고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강경미위원

마스크로 가는 겁니까, 다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강경미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아닙니다,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업종 변환이 쉽지 않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기계도 비쌀 거고 또 지원 받아서 했을 거고 그래서 처분도 어려울 건데 만약에 내년 2월이라고 하면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간에 그러면 어떤 걸로 업종을 변경하겠다, 이 물건을 어떻게 처분을 하겠다 라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중고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고 이번 겨울을 지나보면서 감기라든지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도 매출액이 더 발생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이번 겨울은 지나보려고 합니다. 그렇고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또 새로운 사업장을 제공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발굴 또 거기에 필요한 장소, 집기, 장비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는 그대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보니까 이게 다 자활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곳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이게 그냥 돈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마스크 생산에 우리가 그동안을 보면 우리 마스크가 좀 많이 비쌌어요. 다른 구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게 조금 비쌌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로를 개척하지도 않으셨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무슨 마스크가 선물이 들어온다면 서구 마스크보다 다른 쪽 마스크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적 있었는데 우리 서구 안에서조차도 이것을 쓸 수 없었던 마스크였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가 크지 않았나.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팔 수 있는 활로가 더 이상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현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은 품질을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서구의 명칭을 달고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좋아졌다, 대신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국비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다른 생산되는 업체의 제품들하고 견주어도 손색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를 적게 해서 박리다매로 파는 그런 마스크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봐집니다.

강경미위원

예,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판매의 목적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활들이 일을 하게끔 해야 한다 하면. 그러면 원가가 얼마 안 된다면 뭐 좀 이렇게 판로를 찾아서 팔아서 그 사람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고 공장을 돌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목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마 가동은 매일 합니다만 매일 생산하는 양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판매도 없기 때문에.

강경미위원

마스크가 전국적으로 막 정부에서 권장은 했습니다, 그렇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강경미위원

정부에서 권장은 해 놓고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일부에는 보니까 생리대로 개조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방법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밑에서는 공장의 문제도 있고 인원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만 하는 것에 맞춰가기가 많이 힘드신 거는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활에 대해서 보니까 아이템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구에 자활 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강경미위원

자활 여기 보니까 사회적 자활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아주 좋은 게 카드 배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청소 용역도 있고 조립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구에서 괜찮게 하고 있는 자활의 작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거는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등푸른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가온비커피 이런 거는 또 생산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좋은 사업장을 발굴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기초수급비보다도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들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요새는 힘든 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힘든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서류 심사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마스크 하는 이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오지 않고 몇 번 돌리지 않고 다른 데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하고 급여는 같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러면 이 마스크에 서로 오겠다고 하실 것 같고 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는 지원자가 없을 것 같고 혹시 지원자에 기대는 겁니까, 아니면 배치, 배정을 하시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성이 있는 사업장에 참여해서 수급비 외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나는 수급비 정도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쉽게, 편하게 작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또 역시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수급비보다 더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

강경미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수급을 탈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근로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서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해 버리니까 그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조금 안타까운 것은 계약이 내년 2월까지라고 해서 이게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우리가 다른 거를 모색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문 닫음이면 괜찮은데 계약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벌써 한 2년 동안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강경미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라고 답을 하시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만들던 그 기계를 가지고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 기계로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 기계라든지 또 장비를 대체를 해야 가능한 거니까 그거로 대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역시 또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국장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국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담당들도 이거는 결정내기가 힘든 내용이더라고요. 담당자 입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도 마스크를 그만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내용도 하달된 게 없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그러면 이게 지금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마스크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도 같이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그분들에 대한 일거리가 있습니까, 현재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발굴을 해야 됩니다.

강경미위원

아, 이제 발굴을 해야 됩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강경미위원

참 안타깝다 그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강경미위원

도서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활에 도서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자활에 계시는 5명 중에서 어느 쪽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그 5명 중에 어디로 보내야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그런 파악이 되신 게 있는지?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서 개별로 민간이라든지 이런 기술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는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판단해야 되는 요소라고 봐집니다.

강경미위원

예, 우리가 자활은 그냥 나라에서 돈을 주기 위해서 그분에게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지나서 마스크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더 이상의 지금도 보면 외국에서 전염병이 또 돈다라든지 감기가 있다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서구 게 마스크가 좋다고 한다면 서구 것을 먼저 찾아서 우리 것이 팔릴 수 있도록 됐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좋지만 사람들이 우리 서구 것을 찾을 만한 특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를 고집을 했습니다마는 시장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30개, 50개, 100개씩 뭉뚱그려서 싼 가격으로 사서 하루 쓰고 버리는 위생보다는 그거를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경미위원

저도 처음에는 예뻐서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샀는데 다음 날 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장경제에 합하도록 만들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급 품질도 있지만 대중적인 것도 만들어야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활이 같이 여기 연계가 되다 보니까 자활사업의 아이템이라든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일회용 용기를 안 쓰니까 다회용기 세척하는 분야도 있습디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세척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을 같이 함께 돌볼 수 있다든지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사람을 쓸 수 있는 게 자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변화하는 시대와 시장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쟁력 또한 갖추어야 됩니다. 뭐든지 생산력을 가지면 경제력도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생산력에만 중심을 둔다면 시장경제에서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에 내 돈을 투자해서 한다면 이건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적인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안일함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구민의 위생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술도 노하우도 다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지금 바로 코로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겨울을 지나가지고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 걱정도 하시대요, 마스크를 지금 없애면 조금 있다가 이런 팬데믹 같은 게 오면 이거를 없앤 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시작을 하는 것도 겁내시고 마무리 짓는 것도 겁을 내셔 가지고 끝없이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마무리 지을 때 마무리 짓는 게 아름다움인 것 같거든요, 또.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래서 자립을 돕는 다각적인 현실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단순한 일자리보다 지금 이렇게 마스크 만드는데 숙련공은 없잖아요, 그냥 마스크 찍는 단순업무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이분들이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기술자로 자립을 좀 도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활은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대에 맞춘 아이템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고 나가시겠지만 또 이 일을 받으실 분들이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전반적 사항이라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청년정책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기존 청년을 도시에 머무르게 하고 새로운 청년인구를 도시로 유입시키는 것 이게 양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국장님은 서구청의 고위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청년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구라든지 직원도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계를 보면 저도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과연 일자리 사업과 청년정책을 소화를 해낼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에 생활을 할 수 있고 서구에서 결혼할 수 있고 또 서구에서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2022년 1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구의 청년정책 빌드업이 필요하다, 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때 제가 청년 기본법 제17조부터 24조까지 그게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빌드업 해야 된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구청이 추진 중인 부분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아무래도 그때 자유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더 챙겨보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체 청년사업 한 17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25억 원 정도 편성이 됐으니까 8억 원 정도 더 증가가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자격증시험 지원 사업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버스킹도 작년, 올해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활동공간에 무튼304도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를 좀 더 들여서 청년활동공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예산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년 전에 2022년에 우리 서구청의 전체 복지 예산 대비 청년 복지 예산 비율이 0.2%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지금 0.2%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총액은 조금 올라갔을지라도. 그래서 청년복지 예산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움이 들고 그리고 반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여기서는 청년복지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국비만 좀 청년에 투자하고 구비를 투자할 의지는 약간 없는 것 같아서 또 우려스러운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구비를 더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본예산 심사도 하겠지만 아마 6,000여만 원 정도 구비를 투자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청년공간을 가지고 있는 구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는 보조금으로 돈을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공모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2,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매칭사업이니까 구비를 2,500만 원을 보태면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가 더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는 청년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고 제가 5억 2,000만 원 정도 가량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현재 어느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방소멸기금 말씀이십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 청년.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일단 청년정책을 기획실하고 우리하고 이원화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획실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거기도 투자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의 일정부분을 또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정책연구용역 같은 것을 해가지고 다양한 청년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도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서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계획을 마무리하실 때 해 주시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서구 청년 버스킹 장소 섭외한다고 저랑 함께 동행해서 구덕운동장에 있는 부산시 관계자랑 소통했던 기억이 제가 새록새록하게 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 할수록 저도 서구청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국장님이 그때 동행하셨던 기억이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번에 서구청에서 청년 활력 프로젝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동아대에 있는 동아리인 베타감마시그마 이 친구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서구를 전체를 젊은 분위기로 바꾸어보려는 서리담길 조성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선정 자체는 기감실 주도로 진행된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인지하고는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읽어는 보셨어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해서 총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접수를 거쳐서 총 8개 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그중에 저는 베타감마시그마 이 친구들 것이 조금 눈에 띄던데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협조할 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베테랑이신 만큼 프로젝트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 올해 마지막 행정감사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소회도 담담하시겠는데 주민복지국의 고위공직자 국장님으로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여건이 나빠지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에 후원제도가 많이 열악합니다. 작년에 보면 각 단체나 복지재단 이런 데 보면 2억 4,000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에 기부금 성품 이런 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여기 보면 복지 3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배분내역이네, 배분내역.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복지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보통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후원금이 얼만큼 들어옵니까? 각 단체별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거는 연말에 하는 부산공동모금회 이웃돕기성금이 제외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배분된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보면 2024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이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웃돕기성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은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평상시에 단체에서 내는 후원금만 여기 기록을 한 겁니다.

이현우위원

이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2023년도에 보면 2억 4,000 정도를 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도 이렇게 많이 기부가 들어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기부는 연중 해서 성품이라든지 성금이라든지 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쭉 보면 대한적십자 그다음에 요양병원, 속바른내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기부내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현우위원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게 입소문을 타고 또는 서구 소식지라든지 언론기관에 보도도 되고 하니까 그런 일에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빛나눔 봉사단 같이 자기가 가진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전기수리를 해준다든지 집수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거는 금액적으로 표시는 안 되지만 그런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건이 나빠지다 보니까 후원이나 기부 성금이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사실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방 국장님 답변 중에 그런 기부금이나 후원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사실 우리 서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약자들한테 주는 물품이 사실 기부를 많이 받아서 드리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서구 기금으로 구비로 준다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체나 은행이라든지 큰 사업체에다가 많이 우리가 기부를 받는 입장인데 그게 올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작년 대비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추석이나 설 지나고 나면 감사 서한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또 기회가 되면 표창, 감사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가서 말씀도 드리고 기부 좀 해 달라 이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이게 기부라는 게 마음도 있지만 또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줄 방향을 잘 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국에서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항상 피드백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답변으로 듣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재직하는 동안에 숙원사업이 하나 풀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보훈회관 말씀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그동안 몇 년 동안 정말로 숙원사업이었는데 국장님 계실 동안에 이거 하나 풀렸는데, 지금 이 문제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보훈회관을 만들어보자 하는 데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민동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보훈단체 중에서 1개 단체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찬성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설계 사무소 관계자를 불러서 층별로 배치를 하고 또는 그 단체별로 어느 층에 면적을 얼마만큼 쓸 것인지를 갖다가 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 주민센터 그쪽에 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하고 또 교육진로센터도 이전을 하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보훈회관 입주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안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이 사무실 배분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쪼개기를 해도 그 9개 사무실이 나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사무실 면적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에 줄자를 들고서 재보고 했으니까 면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좀 알기로는 2층은 그대로 가는 걸로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과 보건소는 그렇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경로당하고, 예, 통합보건센터 그거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상 5층에 보면 우리 북카페하고 도서관 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 도서관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없앨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도서관은 그대로 존치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카페 그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단체 사무실로 사용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시더라도 도서관은 우리가 있는 부분이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잘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그렇게 또 보강을 하시고 어르신들도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도서관 안에 회의실은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부분 같아서 그 부분을 그렇게 살려서, 그 부분을 살리면서 사무실이 9개가 나옵니까, 이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1층에 그게 한 3개 정도 들어간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4층에 3개 정도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고 6층에 지금 교육진로센터 있는 데 거기가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9개 내지는 회의실 하나 포함해서 9개 정도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이거는 내년 상반기 되면 거기 또 입주하신 분을 이전을 하고 또 준비를 할 그런 계획이죠, 이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 때 국가보훈부에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상반기 중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사부작에 거기 또 수리를 해야만이 교육진로센터가 옮겨갈 수 있으니까 거기도 수리를 하고 교육진로센터가 옮겨가면 지금 커뮤니센터를 수리를 해서 그다음에 기관별로 또 단계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부작을 옮기게 되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이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교육진로센터만 가기에는 그 건물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목적관 그러니까 거기 신관동 2층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 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건물로서 사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관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 줄 대강 알고 계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관동 2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보다는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가 연간 프로그램 운영되는 게 7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되는 게 아니고 3개월 단위도 있고 6개월 단위로 하고 그리고 또 전반기, 하반기, 1/4분기, 2/4분기 해서 1년 동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72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인데 지금 그게 저도 안 그래도 보충질문 때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 많은 숫자의 프로그램이 거기로 옮겨간다고 하면 학습관 옮기는 건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따른 유동 인구가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더구나 여기 야간 학습 프로그램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서구청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나 여건상으로 사실 내려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 국장님 알다시피 사부작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유동 거리도 불편하고 주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고 다 5, 60대 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가 보시면 알다시피 거기는 주차 시설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버스도 내려서 한참 걷고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걸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도 마을버스가 가지 시내버스도 그렇게 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나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 주차 문제는 지금 아미행복마을 진입로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같이 쓰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가 노후돼서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좁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그쪽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여유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해서,

이현우위원

물론 그 말씀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으면 거기에 최소한 2개 과 정도가 국이나 2개 과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뭐 1개 과 정도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교실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현우위원

2개니까 가능한데, 그거 때문에 그렇게 옮긴다는 것은 사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짜 궁여지책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많은 평생학습에 있는 배우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로 올려보낸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구청에 많은 분들이 늦게 오셔서 2층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는데 갑자기 물론 내년쯤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걸어가고 이래서 거기 가서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그런 복지 프로그램 또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서구청이 가깝다고는 할 수 있지만 또 멀게 느껴져도 일부러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동네 프로그램은 주로 야간에 하는 거 없어요. 낮에 주로 자기 시간대에 맞춰서 11시에 하는 프로그램은 11시에 비는 사람이 가고 또 오후에 하는 사람들은 또 오후에 가는 것은 있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원해서 돈을 내고 공부하러 옵니다. 주로 야간 외국어라든지 난타라든지 붓글씨 이런 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비 내거든요. 수강료 내고 오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하는 그 학습 프로그램하고 개념이 틀려요. 여기는 자기가 필요로 해서 선택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장소 이전 때문에 저렇게 옮겨간다는 것은 좀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사부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연탄은행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그 업무가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커피 마시러 오는 하루에 몇 사람 정도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진로센터 그리고 또 평생학습센터가 가면 교육의 하나의 요람지로써,

이현우위원

저는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상담센터 같은 또 우리 커뮤케이션 5층, 6층 있지 않습니까? 5층, 6층이 옮겨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사부작이 커피숍 같은 것도 지금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생학습에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육진흥과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서구청에서도 공부를 배우러 오고 야간에는 더구나 7시부터 야간 학습하시는 거 알고 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배운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청소년 상담이나 진로 센터 가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거기에서 활용도도 하고 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평생학습진로관을 저렇게 옮겨서 그렇게 야간에도 그렇게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교육진흥과니까 교육진흥과 의견도 같이 들어서 거기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단순히 그 교육관을 비움으로써 한 과가 들어와서 조금 활용도를 높인다는 그런 거는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서관을 갖다가 증축해서 크게 틀을 갖다가 넓혀야지 한 과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내보내고 다른 과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이 그렇게 가면 거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다 50대, 60대 자기들이 원해서 오는 분들인데 거기에 다 그렇게 가는 게 이게 교통편이나 보행편에서 진짜 힘듭니다. 더구나 겨울 같은 경우는 차 타기도 어중간하고 걸어가기도 어중간한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교육진흥과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해당 부서 순서에 맞춰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 시간인데 저희가 시간상 석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 중지 18시 59분 감사 속개

관계 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 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주민밀착형 복지지원 체계구축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공감 사업 추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지역보호 체계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등 모두 함께 살기좋은 따뜻한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추진 사업들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위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정영희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박혜정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송은경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복지 43페이지요. 1,115페이지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 구에도 보면 지금 10군데 정도 사회적기업도 있고 이게 마을협동조합도 있는 것 같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종사자 수가 지금 10명에서 1, 2명 이 정도 우리가 사회적기업 수도 적지만 지금 여기 종사하는 인원도 사실상은 협동조합인데 어떻게 1명밖에 안 계시는 건가요, 정원과 현원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근로자들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닥밭골 같은 경우에는 1명 아미골도 1명 그다음에 고분도리 늘품협동조합 또 고분도리 총각네 주식회사 여기에는 2명씩 있습니다, 각각.

하명희위원

그렇죠, 우리 닥밭골이나 아니면 아미골도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여기 카운트에는 정원 현원 1명씩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보시면 인건비가 우리가 1명일 때 보면 1,856만 1,000원인데 위에 닥밭골은 1,230만 원 그리고 밑에 늘품은 2명에 3,000만 원 이렇게 되면 우리 인건비 지원에 따로 구에서 안 나가고 그러면 이게 모두가 예비 사회적기업이라서 자부담하시고 일부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닥밭골 아미골 고분도리 이런 데는 전부 다 지금 마을기업인데 이 마을기업에서는 재정 지원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원되는 재정은 지금 재정 지원되는 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수익 활동하셔서 인건비를 가져가시는 그런 구조인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구조로 되어, 예.

하명희위원

협동조합마다 이게 인건비가 우리가 뭔가 기준 상한선이 없고 다들 다르시다, 그죠? 기관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자기들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수익에 따라서 이렇게 급여도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특별하게 어떻게 임금을 주라 이런 하는 기준도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예산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의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은 전혀 없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2월달에 재정 지원이 만료가 됐는데 그래도 사회적기업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분기별로 점검하실 때 이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은 3인 이상 5인 이상의 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데 정원 현원이 1명밖에 없고 급여도 기관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복지 63페이지 보시면요, 최근 3년치 2022, 2023, 2024년도 우리가 3년치 우리 전체 복지예산 중에서 노인 관련 복지예산 집행 세부내역이 사업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보시면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위탁기관이 아니고 보조금 사업을 줄 때에는 통장에 입금을 우리가 분기별로 보조금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일시불로 80%씩 이렇게 일시불로 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면 밑에 베이비부머 다섯 번째 칸에 보면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4,500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4,5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입니다. 주실 때 이거를 보통 보조금을 우리가 나누기 4 해서 분기별로 주세요, 아니면 80%?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한꺼번에 내려줍니다.

하명희위원

한꺼번에 주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저도 시민단체에 있을 때 보조금 사업을 진행을 해 봤지만 우리가 통장에 보조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예금 이자가 붙어요. 붙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게 4,500를 맞춰서 쓸 수가 있을까요? 2022,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해 가지고,

하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 사업을 받아가셔서 지금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복지예산이고 그중에서 노인 관련 예산이 월등히 비중이 높잖아요. 높으면 그만큼 우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책정을 해 주시는데 2022년 복지 6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보면 1억 1,300 예산인데 7,800 실버복합문화센터는 이 당시에는 용역 중이니까 잔액이 많다 치더라도 2023년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베이비부머가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베이비부머라 해 갖고 4,500인데 신중년 일자리라 해서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행기관은 동일한데 또 보면 6,000만 원을 딱 맞아떨어지게 어떻게 이렇게 영수증을 맞추실까요? 예금 이자도 안 붙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사업을 연말에 가서 실적보고를 하고 정산서를 낼 때는 예금 이자는 반납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6,000만 원 받고 이자가 한 푼도 안 붙은 거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신중년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니어클럽에다가 이 금액을 우리가 위탁한 금액 그 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에다가 민관에다가 사업을 주시잖아요. 공모를 해서 사업을 줄 때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물건을 사더라도 딱 맞아떨어지게 안 사지잖아요. 몇천 원 끝 단위가 마트 같은 데서 우리가 사무용품이나 뭘 사게 되면 몇십 원 몇 원 단위가 붙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정산이 가능하며 그다음에 노인 관련 예산이 중요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책정을 분명히 했는데 25번에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1,440을 받아서 집행은 540밖에 안 하셨고 마찬가지로 2022년, 2023년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은 9,400에서 7,000을 집행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를 또 불용을 하셨겠죠. 그다음에 마을활력소 동네 친구 맺기 이거는 아마 인구소멸기금인 것 같아요, 3억. 1억 7,200을 집행을 하셔서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키셨을 것 같고요. 2024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6,750을 받아서 딱 맞아떨어지게 6,750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13번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대략 한 90개 정도 되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89개입니다.

하명희위원

어르신들 아마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서 프로그램하면 너도나도 다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1,500 예산인데 900 쓰시고 또 잔액이 남았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복지 70페이지 보시면 16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이거는 8,800 예산인데 집행을 2,400밖에 안 했으면 한 40%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 해 놓은 게 유지관리비인데 보니까 잠깐만요, 여기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우리가 전세 수요가 한 번씩 발생하잖아요. 경로당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경로당을 또 만들어달라고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5,000만 원 전세보증금을 책정해 놓은 금액인데 아마 그해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남은 잔액입니다.

하명희위원

수요가 발생,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하명희위원

수요가 발생을 안 한 거면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세 보증료라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잡아놓지만 이게 언제 그 수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놓기는 잡아놓지만 또 그 수요가 발생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8,800에서 우리가 2,400밖에 집행을 못했으면 이만큼 8,800을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으니까 다른 부서 예를 들면 우리 구청 내에 다른 부서에서는 그만큼 복지에다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못 쓰는 부서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고 밑에도 보시면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5,900이면 봉사지도원은 아마 경로당이 필요한 뭔가 인력이겠죠, 그죠? 수당 주셨을 것 같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경로당에 회장님들 수당으로 해 가지고 그때 5만 원씩,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거기 잔액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왜 5,900을 예산을 했는데 3,80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조금 많이 잡았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하명희위원

밑에 23번에 노인 교실 운영비 지원도 보면 1,440이에요. 노인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경로당 가면 70세 어르신들도 다 막내인데 7, 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체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이것도 630밖에 집행을 못하셨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노인 교실은 우리가 원래 4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개소가 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조금 줄은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하명희위원

밑에 수급자 생계급여도 1억이 그죠? 그러면 잔액이고 밑에 종사자 복지수당도 3년 연속 계속 우리 지금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도 다 못씁니다. 9,800이면 거의 1억인데 6,000만 원밖에 집행 안 하셨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3년, 3년을 비교했을 때 계속해서 지금 정해진 거는 집행 대비해서 잔액이 계속 남습니다. 노인 교실 운영지원비 생계급여 종사자 복지수당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잔액이 불용이 안 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분기별 결산 같은 거 안 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합니다. 이게 조금 국·시비 있는 거는 내시액이 조금 계속 많이 배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노인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우리가 특히나 노인이 많은 원도심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혜가 돌아가서 당연한 것 같지만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집행액이 적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미 본예산이 올라왔겠지만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인도 우리가 노인들을 위한 이런 예산을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여기에 좀 지출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최대한 지출에 신경 써 주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 안 하시는 사업 있죠? 아까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민간에게 주신 거 많습니다. 이거 정산서 정확하게 보십시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꼭 맞춰서 이런 식으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다 그런데 우리가 정산을 하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인건비거든요. 한 90% 이상이 다 인건비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0원이 떨어지게 여러 가지 몇 군데가 다 그런데요? 이거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허수로 이렇게 예산이라는 거는 정확해야 되니까 보조금 정산이나 실적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일 처리가 됐는지 점검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점검도 더 우리가 열심히 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89개가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중에 80개가 인가가 되고 9개가 미등록되어 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인가와 미등록의 차이점은 어디를 보고 기준을 정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경로당이 89개가 있는데 80개는 등록이고 미등록이 무허가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맞아져가지고 그런 미등록된 경로당이 9개 있습니다. 9개 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몇 년 전에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운영비도 우리가 월 25만 원씩 미등록도 다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난방비도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부터 양곡비도 미등록 경로당에도 다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제가 아무래도 등록과 미등록의 차이점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또 지원을 하지만 똑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미등록된 분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 자체가 무허가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에 이렇게 대출됐다든지 가압류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사유라는 말씀이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라든지 또 운영비, 양곡비 다 지원되고 있고 지금 현재 차이라고 하면 냉방비만 특별하게 등록 경로당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 같은 경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저도 경로당을 쭉 가보면 사실 미등록에 있는 분들도 최근에 가보니까 양곡도 나오고 그런 거 하는데 단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난방비와 그 부분이, 기름 때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자체적으로 전기장판을 구입해서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기장판 같은 것도 다른 쪽을 통해서 알선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바닥이 춥다 보니까 그리고 기름비가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또 에너지복지허브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또 검토해가지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동이나 아니면 민간으로 후원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말씀대로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난방비 부분이 급선무인데 사실은 지금 동으로 해서도 보면 겨울에 보면 막 구호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같은 데서 내려오면 우선 그게 똑같이 적용됩니까, 비인가에도?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난방비는 똑같이 적용이 면적으로 구분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 미만은 얼마, 1,000㎡ 이상은 얼마, 금액을 딱 정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100만 원, 9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사실 89개 중에 우리가 미등록이 9개 있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호품이라든지 보조금이 내려오면 미등록도 지원될 수 있도록, 사실 조건은 똑같습니다. 단지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비인가라든지 허가가 안 나서 등록이 안 된 거지, 사실 그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고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미등록이지 다른 거는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보시고 지원금이라든지 또 보조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물품이 내려오면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올 겨울이 이제부터 추위가 시작되니까 그런 걸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도 따뜻한 겨울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듯이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한노인회 서구지회가 산월경로당이 있잖아요, 그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1개는 보훈회관은 해결됐는데 노인회 회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저쪽 건물 짓는 대로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당분간 산월경로당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회장님들이 의논 끝에 안 가시겠다고 이 실버복합문화센터를 지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지, 이사를 여러 번 가는 건 힘들다고 안 가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현우위원

예, 지금 산월경로당이 조금 올라가는데 불편함이 있는데도 그냥 또 이사 가고 이사 가고 번거롭고 해서 당분간 계시다가.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사 우리가 그 건물 지으면 한 몇 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설계 심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보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게 2, 3일 내로 거친다고 하면 다음 주에 빠르면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입찰 공고 내고 12월 중에 적격심사하고 계약까지는 마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공사는 1월부터 공사가 될 수 있겠네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현우위원

그럼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된다 하면 계획상 대략 언제쯤 추진 가능합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2026년도 6월 정도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년 반 정도 지나면 입주하겠네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거는 12월 초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할 건데 공사를 하다 보면 분진이 발생했다, 집에 금이 갔다 이런 게,

이현우위원

예,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렇게 하면 공사도 중지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그쪽이 이렇게 밀집된 구역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아마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공사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한테 또 설명도 잘해 주시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1년 반 전에 또 이렇게 정말 서구노인회 어르신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회장님도 이렇게 많이 또 양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서 잘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부위원장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실버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말입니다. 예산이 좀 당초하고 변경됐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죠? 당초는 40억이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당초 40억이었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40억이었고 저희들이 2024년 5월 1차 추경할 때 저희들이 7억 5,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때 공사비 상승과 그다음에 상주 감리 그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다음에 시 공공건축 결과를 반영을 하고 해서 7억 5,100만 원 증액해서 지금 현재 47억 5,1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실시설계 완료를 했을 때 공사비가 총 59억 8,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족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교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40억에서 7억 5,100만 원이 구비가 증액됐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증액되고 나서 12억이 또 증액된다는 얘기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12억이 증액.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2억, 1차에 7억 5,100만 원 증액 내용은 방금 얘기하셨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12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2억은 증액내용이 뭔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12억은 여기가 연약지반이고 주변에 기와집이라든지 이런 게 한 3채 정도 있고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로타리파일공사라 해서 장기적 침하, 부등 침하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안전공법인 직접 기초 로타리파일공법을 적용을 하면 저희들이 인근에 기와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음도 없고 그다음에 무진동 이렇게 해서 또 이 공법이 굉장히 조금 침하에 안전하다 이래서 로타리파일공사비가 2억 9,200만 원 그리고 1층 필로티 주차장 면적이 이 부분은 법상 면적에는 제외되는데 실행 공사비 산정에는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로티 주차장 공사비가 3억 9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소방 여기가 방화지구 상업지구 이렇다 보니까 상업지역 방화지구에 따른 인접지의 창문 등에 설치되는 소방법상 소화 설비인 소방 드렌처 설비라고 있는데 그게 9,000만 원 그리고 제로에너지 원격 검침 설비 1억 800만 원, 태양광 설비 등등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재경비 부가세 부분을 포함해서 12억 3,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당초 계획했던 지하는 없어집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하는 우리가 처음에 주차장을 지하 기계식을 했었는데 그게 지역이 바로 인접해서 기와집이나 이렇게 오래된 가옥이 3채 정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 굴토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인접 건물의 안전성에 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안전성이 지하 굴착을 최소화하고 필로티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는 공공건축 결과와 시공공 건축 결과와 민간 전문가들의 지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기계식 지하 주차장에서 필로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하를 조금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거의 펌프실 해가지고 약간 반지하식으로 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 이렇게 반지하식으로 굴착을 하는 거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지하를 그 얘기 하면 없어진 거잖아요, 당초 계획에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기계식 주차장도 없어진 거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당초 예산이 지하 터파기 공사가 예산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하 터파기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 필로티로 사업을 합니다. 그럼 당초에 지하 공사 계획이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우리가 지하를 처음부터 하다가 저희들이 현상 공모할 때도 다 필로티로 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예산 구성을 처음에 있었을 때 예산이 2번 변경되면, 그러잖아요? 당초에 할 때는 지하가 있었고 기계식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 있던 예산들은 다 어디 가고 그러면 12억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하 예산을 빼면 필로티는 그냥 짓거든요. 기계식 주차장 빼면 그 예산들이 다 어디 가서 12억이 늘어난, 그 상이한 데가 그 대목이 어디 있는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옛날에 2020년도에 우리가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은 제곱미터당 거의 한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에는 이 공사비가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지금 429만 8,000원 공사비가 4년간 43.4%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민간에서도 아파트도 별로 분양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인지 자재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공건축은 공사를 빨리하고 싶어도 절차라는 걸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는 사이에 또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여기 지금 금액이 늘어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당초에 지하를 계획해서 예산을 다 추계했을 거 아니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 지하 예산 추계가 얼마 있었냐고 예산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당초에 잡을 때는 이게 40억은 저희들이 근데 이것도 우리가 지하까지 판다 이걸로 지금 정확하게 잡은 거는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잠시만요, 과업지시서에 지하가 없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과업지시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당초 과업지시서에는 지하를 최소화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 계획해 가지고 1층 필로티 구조에 주차 시설을 계획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주차를 계획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건 변경 과업지시서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2023년에 공모 지침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변경 과업지시서지 않습니까, 예산 추계하기 전. 당초를 설명하고 변경을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겠죠. 예산이 변경된다는 것은 계획이 변경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변경이 7억 5,000만 원 그리고 12억 두 차례 변경이 됐으면 사업 계획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럼 당초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지하 주차장이 있었고 주차장이 있었는데 기계 주차장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주차장 예산이 5억이었다, 기계식 주차장이 지하를 터파기하는 데 5억이었다, 5억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이 3억이다 그러면 8억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8억 플러스 해서 7억 5,000과 12억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공정이 빠지기 때문에. 지하가 빠지고 기계식 주차장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 예산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 남은 예산하고 7억 5,000하고 12억 하고 다 합치면 예산이 추가된 예산이 얼마만큼 많겠습니까. 19억이 아니고 20억이 아니고 한 30억 추가되는 예산이 돼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당초 우리 자료나 모든 사업 계획서를 보면 40억에 지하 1층 주차장에 7층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으로 해서 과업지시서 만들어졌고 해서 예산 추계도 다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 만지면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이 두 번씩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만 해도 19억이잖아요, 2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20억 플러스 그다음 지하 주차장을 받기로 한 예산도 그때 추계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기계식 주차장을 또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추계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산 2개 합치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하기로 한 공정을 하지 않고 변경되면 그 전 추계 예산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 대목이 궁금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답변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런데 20억이 추가가 되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사실은 부산시에서 15분 도시 공모사업을 할 때 부산시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돈이 30억 원, 우리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맞춰 가지고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금액을 제시해 가지고 일단 그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막상 공모를 해보니까 공모 당선작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40억이라는 돈으로서는 택도 없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 과정에서 한 5억 9,000 정도 모자라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얹었는데 실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보니까 이거만큼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공모하면서 그렇게 허투루 공모를 합니까?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시에 신청을 할 때 그 40억에 맞춰갖고 신청을 했는데 규모를 너무 크게 잡았던 그런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설명 좀 해줘야지 이 자료만 보고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 설명 좀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거기서 얘기를 액면 그대로 들어보면 그럼 공모할 때는 어떻게 공모합니까?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공모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본적인 자료를 좀 가지고 계획 안 짭니까? 그러면 의회에 자료가 오는 게 다 지금 얘기하는 그 자료로 오거든요. 그 자료를 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이 자료와 실제로 한 자료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행정청에서 하는 사업이. 그러면 공모할 때 40억 공모하고 나서 사업하라니까 20억 추가 그럼 예산에 빵꾸가 팍 나지 않습니까? 예산에, 서구청 예산에. 계획했던 게 다 빵꾸나잖아요. 이럼으로써 계획했던 사업들을 못하고 이거 할 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20억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특별교부세도 구비랑 다름없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서구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특별교부세 한 20%, 30% 정도 들어와요, 매년. 신청하면 주는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없던 이런 걸로 인해서 10억이 탁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10억을 쓰기 위해서 복지 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뒀던 10억이 계획했던 10억이 쓰지 못하고 이 토목공사에 팍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부작용이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할 때에 확보된 40억을 또 시에 신청한 건축 규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 과정에서 이 금액으로는 택도 없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방법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보탤 것인가 안 그러면 규모를 줄일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모를 줄이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에 시에 제시했던 그 면적을 유지를 하면서 금액을 좀 더 보태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모든 우리 행정이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서구청에서는 예산 계획을 어떻게 잡죠? 무조건 공모만 하면 비상금을 나놔야 될 것 같아요. 30억의 특별교부세를 쓰기 위해서 계획을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업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부서에서는 골머리가 진절머리가 났겠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쪽 부서네요. 우리 국비 반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그런 계획들로 해서 다 빗나가고 쓰더라도 용도에 맞지 않게 또 쓰고 문화관광과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동섬에 하기 위해서 그 별 효율성 없는 교부세다 보니까 반납을 못하고 꼭 써야 되겠다 해서 그 한적한 곳에 밑에다 설치한 거 아니에요, 돈 5억 주고? 이런 것들 이런 예산의 비효율적인 이런 행정 이 사업도 거의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상치 못한 2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부산시 15분 공모 사업이라든지 중앙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공모가 떨어지면 제출해야 되는 기간은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기본설계를 용역을 줘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산출을 하면 좋은데 그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공무원 손에서 그냥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축 단가 얼마 그다음에 재경비 얼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공모할 때부터 그런 걸 반영해서 착오를 좀 줄이세요, 그러면. 이거 잘 아시면서 답변 잘하시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 공모는 따고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따고 놓고 보자 그래서 반납했지 않습니까? 허 참,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시비가 30억 들어가네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시비 30억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 10억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것도 한번 듣고 싶어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거 구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번 우리 정례회 할 때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또 이제 의회에서 승인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또 진행을 좀 열심히 해볼려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했는데 지금 시비 30억 받았고 또 10억이 늘어나니까 공사비를 특별교부세로 10억 신청하겠다, 이 얘기는 구비 10억 달라는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져요. 알면 알수록 참 재밌네요, 행정이. 예산은 그렇게 하고요, 다른 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우리 공개 설계 공모 했잖아요. 공모했는데 이거는 간단할 것 같아요. 우리 서구 설계공모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공모 지침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서구청에서 다 해가지고 공모를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설계공모 지침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한 장 받고 싶은데. 있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한번 줬으면 좋겠고 이게 당선작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당선작은 1개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1등 2등 3등 있을 수도 있고 대상, 금상 있을 수도 있고 제 질의는 본질이 그것입니다. 1등이 물론 했겠지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당선작이 한 개 있었고 그다음에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었습니다. 총 5개를 선정해 갖고 1등 업체는 실시설계를 하는 권한을 줬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리고 나머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4개 업체는 시상금을 주는 걸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시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시상금이 금액이 1순위가 660만 원, 2순위가 490만 원, 3순위가 330만 원, 4순위가 160만 원 줬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설계도 갖고 660도 갖고 그렇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1위 업체는 설계 권한만 가지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설계 권한만 갖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설계용역비를 줍니다, 그 대신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4개 작품이 있으면 이 3개 작품도 한번 보고 싶어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한번 보고 싶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총 5개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부서에서 받은 입면도거든요, 입면도. 궁금한 게 국장님 아시죠, 내가 왜 들었는지?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알고 계시잖아요, 설명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도로 쪽으로 입구가 나는 거는 맞잖아요. 설계도 일반적으로 도로 쪽으로 설계를 전면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에다가 다 입구를 주고 전면을 도로 쪽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설계는 특이하게 도로 쪽이 전면이 아니잖아요, 설계를 보면. 남의 집을 보고 있는 데가 있고요, 남의 집을. 실질적인 입구는 그렇지 않은데 이 건물상 봤을 때. 입면도를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동네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동네를 걸어가다 보면 모든 건축물은 도로를 보고 이렇게 전면이 있는데 우리 건축물만 도로를 안 보고 도로 쪽이 벽면이잖아요. 벽면 옆면 그렇잖아요? 아니 너무 특이해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그 건물이 북쪽을 보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은편에 보면 다세대 연립이 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부분이 우려돼가지고 부산시 공공건축 사전 심의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더 고려가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설계 지침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부산시 전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부산시에서 할 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다세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에 건축물 지으면 그렇잖아요? 주택가에 다 건축물을 지을 건데 주택가 아닌데 건축물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몇 급지입니까? 2종 일반 주거지잖아요. 맞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종 일반 주거지에 건축물을 도로를 보지 않고 도로 쪽으로 벽을 놓고 이 건축물이랑 이리 상이한 건축물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광역시 조례에도 건축 조례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요, 일반적으로 광역시장이. 왜냐, 도시미관상. 그리고 광역시장이 얼마나 권한이 좋냐 하면 도시개발계획 지정권자니까 도로에서 물러나게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고 땡겨 지을 수도 있고 바로 다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장하는 허가권자가 없을 거예요. 모든 건축물이 도로를 보고 건축물을 보고 있는데 우리 건축물만 딱 도로 쪽으로 벽이 있어요, 벽. 입구가 나무 주택 쪽으로 있어요, 나무 주택 쪽으로. 북쪽 서쪽을 떠나서. 안 맞지 않아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앞에가 침해가 되면 앞을 이런 거를 잘 보이게 지으면 되잖아요, 옆면처럼. 그리고 간판도 이렇게 달아야 되고. 간판 달 데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건축 옆면을 보고 지나가요, 큰길에 도로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같아요, 도시 미관을. 이것도 중요합니다, 도시 미관. 공모를 할 때 도시 미관 무조건 들어갑니다, 공모작에. 그런데 도시 미관 전혀 생각 안 했나요? 우리 구 건축물만 여기 서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다 좋다 칩시다. 다 좋고 뭐 아주 멋지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 건축물만 등을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앞 보고 있는데. 이게 도시 미관에 맞아요? 도시 계획에 맞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일단 공모 지침서에서는 그런 사생활 침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북쪽에 있기 때문에 햇빛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설계를 참여를 해라, 이렇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공모 작품이 들어왔는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서구청 의지잖아요, 우리 서구청 의지. 아이구 참말로.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현재 심사위원들께서 지금 있는 형태가 가장 낫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건축을 모르는 저도 그렇고 다른 어떤 주민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봅시다, 크게 한번.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도 아니 도로에 왜 벽이 있습니까? 땡겨보세요, 저 첫장. (PPT화면 보면서) 남의 집 쪽으로 마당 앞에는 다 집이거든요. 없앴는데 남의 집 쪽으로 지금 건물이 보고 있고 도로 쪽은 벽이잖아요. 우리 건축물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걸어 다니잖아요, 이쪽으로. 옆에 건축물 지금 주택을 다 없앴는데 저기다가 건축물 지을 거잖아, 다른 분들도 저기로. 내가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궁금하거든요. 잘했다 잘못했다고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너무 특이하고 처음 봐서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인지 그리고 도시 계획에 맞는 건지 주변 환경이랑 맞는 것인지. 우리가 건축할 때 주변 환경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건축물만 등을 보고 있죠, 도로를 보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런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출입구는 도로에서 있지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저거를 아파트하고 비교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파트뿐만 아니라 많은 건물들이 동남향이나 이런 남향이나 동남향 동쪽으로 보고 있고 북쪽으로 향해서 이거를 전면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가족센터에도 간선도로변에서 그게 입면이 아닙니다. 그 옆쪽에 있는 부분이 입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한 경우에는 북측의 앞쪽에 5층짜리 빌라가 있는데 빌라가, 빌라의 거실이 우리 실버복합문화센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시 공공건축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저기는 평면도가 남향에 지금 개방, 동쪽에 개방을 해서 이게 채광이 좋고 일조량도 좋을뿐더러 또 이게 개방감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도 높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나 아니면 건축사 사무소 소장들이 해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부서장으로 봐서도 저 안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실내 공간을 가장 조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평면도도 좋고 그리고 일조량도 좋고 그리고 디자인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공공건축은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저 디자인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저게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면도로에서 들어올 때 간판 같은 거를 설치를 다 추후에 먼 거리 단거리에서 다 잘 보이게 다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심려하시는 만큼 또 통로는 북측에 있기 때문에 통로는 북측입니다. 지금 그쪽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저쪽에 동측에 있는 부분이 현황도로로써 지금 인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 집에서. 그런데 그쪽에 그때 시 공공건축 심의할 때도 계획한계선을 지정해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건물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저 데크 같은 저 노란 부분이 약간 튀어나오는데 그 공지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북측은 저희들이 전부 다 그 공지가 없어요, 모든 그거를 거의 끝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선정작이고 다른 거를 제가 선정작을 들어본 것 중에 한 군데는 또 보니까 이렇게 남측에 화장실을 잡고 이래가지고 해를 다 가리더라고요. 내가 사는 집이라 하더라도 해가 잘 들어오는 공간이 좋지 그걸 갖다가 남측에다가 이런 화장실이니 이런 공간을 두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이 좀 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답변했을 때 다 좋다 칩시다, 왜 옆으로 앉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옆으로 앉아,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끝나고 질의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아니요, 시간이 조금 늦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마무리하시고 그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마이크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의 설계 공모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설계 공모의 목적은 우리 여기 동대신3동에 이제 주 이용 대상인 노년층과 지역 주민의 문화, 여가활동 충족 및 복지 기여공간 제공을 위해서 실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해가지고 부산광역시 15분 생활권 조성 정책 사업의 실효성 이용자의 편의성, 공간적 우수성 등이 반영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여기 이 지역이 지역 지구가 어떻게 되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지역 지구가 아마 여기가 방화지구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상업지역이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일반 상업지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법정은 건폐율은 80% 이하인데 이 당선작은 76%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건폐율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법정은 1,000% 이하인데 저희들은 4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왜 그렇죠?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 못했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여기는 좀 연약지반이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일대가 5층 그다음에 기와집 이렇게 오래된 가옥도 있고 그래해서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하를 아까 굴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층수가 올라가면 주차 대수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지하를 굴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근 그러면 가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지하를 아까 최소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들의 일조권도 보호하는 그런 적정한 그게 한 7층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부산시에서 그렇게 권고했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부산시에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과업지시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해서 21조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설계 공모를 했는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해서 설계 공모를 하지 않았겠어요, 21조에 따라서? 그러면 설계 공모하기 전에 용적률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았습니까, 우리 과업지시서 작성 시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용적률 관련해서는 그렇게 참고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가구들의 집 거의 다 5층 그다음에 1층 단층이고 그리고 용적률을 높일 경우에는 이 건물이 면적이 72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더 만약에 한다면 주차 공간을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지하를 우리가 굴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지반 전문가, 시 공공건축위원회 등에서도 그게 지하를 굴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등 공모작이 누구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등 공모작,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느 건축, 건축사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하나건축.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하나건축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서구에 건축한 게 있습니까, 이분이? 설계한 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서구에 한 거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5년 안에 있습니까, 5년 안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서구에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 아마 서구에는 없지 싶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하나건축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대표 건축사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대표 건축사가, 엄.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됐어요, 됐고 그러면 이분이 5년 안에 우리 서구에 건축한 사정이 있나요? 그거 잘 모르겠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거 자료 한번 뽑아주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게 우리가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건축 전문가들이 여기에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데 응모 자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응모 자격. 몇 명 정도 응모했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총 접수된 작품이 22개 작품이었고 그중에서 심사위원이 마지막으로 5개 작품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PT로 보고를 하고 심사자들이 두 작품을 선택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된 당선작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설명회 개최를 안 했죠? 설명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설명회는 우리가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노인회하고 이웃 주민하고 한번 2022년도에 이렇게 개략적으로 한번 했고,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디서 했어요? 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동대신3동 주민센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했고 12월 11일 수요일 날 저희들이 또 주민설명회를 또 우리가 1월에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지금 마쳤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설계 끝났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 계약했을 것 같은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계약은 아직 안 했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2026년 5월 정도에 준공을 하고 예정대로 된다면 6월에 입주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도면은 달라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계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설계 도서에. 이 당선작 건축사가 이 건축을 하면서 설계를 설명해 주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한번 봅시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앉히려고 했는지. 그러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여기 심사위원 중 위원장이 누구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심사위원장이 우리가 수탁제 선정위원회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구성을 해서 그때 호선을 해서 위원장이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동의대학교 교수님이 위원장이 추천되어 호선이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총 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총 위원이 7명인데 2명은 예비 심사위원이고 5명이 심사위원인데 이번에는 세 분의 대학교수와 두 분의 건축사 사무소 대표가 여기에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7명 중에 건축사가 몇 명이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건축사 사무소에서 3명.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건축사.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소속과 직위가 다 있거든요,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이 사람이 건축사인지 대학교수인지. 그래서 7명 같으면 최소한 다섯 분 정도는 건축사가 되어야 되고 두 분 정도 대학교수 보통 이렇게 있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자료 안 가져왔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까지는 안 가져왔고 사실은 설계 공모는 우리가 이게 신성장사업단에서 좀 그쪽에서 우리가 행정직, 복지직이 주로 이루다 보니까 그쪽에서 설계 공모를 잘,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고맙게도 설계 공모까지는 거기서 좀 해줬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건축사가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축사이지 싶습니다마는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명단 한번 줘 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심사 기준은 뭘로 했습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심사를 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잠시만요. 심사 기준을 서구청에서 제시했을 건데 심사 기준을 어떤 걸로 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심사를 공모를 할 때 공모 지침에 저희들이 설계 방향을 준 게 있는데 대상 부지 조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건물 배치를 하고 사업 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공공건축물을 설계를 해라, 그리고 해당 지반조사 결과 연약지반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지하층 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라,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 재해 이런 거에 대해서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당 부지 주변은 주거용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축 계획 시 주변 주거용 건물 사생활에 대한 고려 또한 주변에 옛 기와구조 주택이 다수 있으므로 계획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되어 건축 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실외 행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약, 채광, 환기, 소음 등을 고려하여 개방감이 있도록 구성해라, 3층 7층 조망을 자연 채광이 잘 되도록 설계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당선 사유는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면 동측의 입면 계획과 원활한 주차 동선 계획, 합리적인 디자인, 디자인 우수, 내부 평면 계획, 남측면 활용성이 높음, 코어계획의 적절성 등 이게 당선 사유였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당선 사유가 아니고 심사 기준과 심사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심사 방법은 아까 22개에서 5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5개의 작품 중에서 아까 설계 공모 심사위원이 2개의 작품을 선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심사기준표는 지금 제가 여기에 그거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설계 방향, 이 내용이 주로 설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다른 답변하신 거 아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다른 답변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심사 기준이나 심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 서구청에 내가 자료들도 다 봤거든요. 이 자료를 내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심사 방법은 심사위원들이 현장 답사에서 설계 작품, 설계 작품 도서를 제공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 말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한 얘기 뭐예요? 그러면 심사를 하는데 설계도서도 없이 심사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이런 방향으로 해서 심사할 때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심사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내 질의 취지가 심사 기준이나 심사 방법을 일반적으로 설계 공모를 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다 현장 답사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심사위원들께서 일곱 분께서 현장 답사를 언제 일곱 분 함께 하셨죠? 현장 답사하지 않고 심사하지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답사는 다 하죠. 이게 심사를 하면서 답사를 안 하지는 않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언제 했냐고 물어보면 언제 했냐고 그냥 답변하면 되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언제 했는지는, 제가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계 공모는 심사위원회에는 우리가 설계 공모까지는 신성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갔다고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거를 심사를 하면서 안 가지는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날짜까지는 제가 알아봐 드리려면 알아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날짜까지는 아니라도 심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현장 심사를. 그건 기본이잖아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현장 심사를 저는 하고 이걸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알아보고 오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못해가지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국장님.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같이 앉아서 답변하세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답변하는데 이 사람이 답변했다, 저 사람이 답변했다. 국장님하고 나하고 질의·답변할 때 과장님 딱 가져갔잖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질의·답변하는데 국장님이 딱 가져가잖아요? 좋아 보이지는 않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해는 하는데 그거 계속 지금 반복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사회복지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신성장사업단에서 이 부분만 좀 맡아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절차를 공모지침서부터 당선작 선정까지 사실 신성장에서 해주고 저희들은 결과를 받은 형태다 보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답변이 좋잖아요. 깔끔하게 답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1차 심사는 언제 했죠? 1차 심사 했잖아요, 했겠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신성장사업단에서 이 부분만 떼 가지고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 자꾸 그러니까 이건 터파기도 안 하고 공사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냥 설계 공모만 했잖아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설계 공모만 한 걸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 공사 한 것도 아닌데. 뭘 가지고 행감장에 오시죠? 설계 공모를 어떻게 했는가만 답변하는데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착공을 했다, 공사를 했다, 계속 갔다, 설계변경을 했다 이러면 이해를 해요. 아니 설계 공모만 하고 지금 이제 설계 준공이 됐는데 이 정도 질의할 것 같고 또 내가 질의한다고 얘기했으면 설계 공문만 하나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 가지고. 아니 이게 준공된 것도 아닌, 준공을 내가 질의한 것도 아니고 설계변경을 질의한 것도 아니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 설계 심사에 대한 부분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착공도 안 했는데, 그 단순한 그것도 하나 지금 내가 안 그래도 질의하겠다고 또 얘기했고. 행감장에 오면서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하면서, 지금. 내 질의 하나 단순합니다. 왜 도로로 보지 않고 도로로 벽이 보이게 이런 공모가 당선됐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말을 나한테 걸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제가 궁금한 게 예산 물어봤고 또 궁금한 게 왜 궁금하냐, 건축물이 왜 이렇게 서 있냐, 도시계획에 맞지 않다, 미관에 안 맞다 그러면 거기서 답변을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왜 이렇게 얘기를 지금 끌고 가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신성장사업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전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신성장사업단에서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공부할 게 없잖아요, 이게. 그냥 자료 하나만 몇 장 받으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자료 하나만 받아보면 다 나와 있는데. 참 신기하네.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그래요? 아니 주변 환경하고 전혀 안 맞아서 왜 건축물이 도로 쪽으로 벽이 와있느냐, 왜 이런 작품이 당선이 됐느냐, 우리 서구청에 공모 설계 지침서 방향성을 나는 잃은 것 같다, 왜 이렇게 지침서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느냐, 그래서 왜 이런 작품이 당선이, 1등이 됐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자잘한 얘기를 내가 다 할 수 있게끔 계속 말을 만들어서 생산해 내니까 그 말을 내가 더 물어보게 되잖아요, 계속. 엄청 많은데, 자료가 지금.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이것들만 관련해서도 지금. 그러면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심사 기준, 심사 방법도 지금 설명 못하고, 서면 심사했나, 비공개했나, 2차 프리젠테이션 언제 했나. 이런 것들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없다면서요? 이 자료만 있으면 되는데. 정말 행감장에 오면서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아니 설계도 안 나온 이 사업에 그 자료 몇 장을 안 가져와 가지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1차 심사위원회는 1월 30일 했고요. 2차 심사위원회는 아까 5개의 작품 공개 프레젠테이션이 1월 31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31일 이렇게 1차, 2차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공개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비공개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차 공개로 했습니까, 아니면 비공개로 했어요, 1차 심사를?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차 심사는 서면 심사로 공개 심사고, 2차 심사위원회도 공개 프레젠테이션 심사였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심사 중점사항이 뭡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심사 중점사항은 아까 우리가 설계 방향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심사를 반영한 작품을 선정하는 거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다른 거 읽으셨잖아요. 1차 심사를 공개해서 했다면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놓고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심사는 기술 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거 주면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실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여는 거에요. 토론합니다, 심사할 때 위원님께서. 그래서 5개 작품이면 5개 작품 4개 작품이면 4개 작품 선정을 합니다. 그게 심사입니다. 심사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응모 작품을 우리는 5개 했다면서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5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5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공개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심사가 없어요. 이거는 다 기본으로 다 다운받아서 다 붙이기합니다, 자료 만들 때. 2차 심사를 했습니까? 2차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PT로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2차를 서면 심사했냐고 아니면 공개 심사냐고 아니면 공개 프레젠테이션으로 대체를 했냐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발표를 한 거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같이 참석했겠네요, 각 관련 부서장이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참석을 못하고 우리 노인계장하고 담당자는 참석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이 건축주인데요? 과장님이 건축주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거지 그거를 제가 우리가 관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설계 방향하고 이런 거는 주지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건축주는 다 참여하는데요? 공한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총괄하는 건축주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건축주죠. 건축주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저 건물은 설계가 저는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심사기준이나 심사방법 아무것도 없고 현장도 참석 안 했는데 잘 됐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당선작을 5개 그거를 봤을 때 내부에 우리가 이게 72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면적은 그거보다 줄어서 76%인데 그 공간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향, 채광 그리고 앞 빌라의 사생활 보호, 공공디자인 모든 면에서 건축주인 제가 보기에는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건축주가 심사라든가 공개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심사 내용도 모르고 결과만 가지고 잘 됐다 못했다, 비전문가가 평가를 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에 제가 관여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관여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아니 어느 건축주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해서 보고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아마 제가 그때 못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예산, 이 사업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0억에서, 47억에서 지금은 59억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60억 사업을 하면서 이보다 더 중대한 일정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아니 건축주라면서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래 건축주인데 저게 제가, 여기에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제가 관여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참석하면 그게 더 완벽하죠. 근데 그 시간이 일정이 안 돼서 제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간섭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간섭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정은 건축주가 참여를 해야지 참여 안 하고 해서 내용도 모르면서 지금 현재 기본적인 심사라든지 심사 방법 이런 거 자체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그러면서 매 하는 말이 잘됐다 잘됐다, 그런 거를 좀 답변하고 그런 데 참석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 잘됐다 하면 얼마나 좋은 답변입니까? 참석도 안 하면서 잘됐다 잘됐다 하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저희들이 건물 활용이라든지 또 채광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그다음에 인접 지역의 사생활 보호 이런 면에서 공공디자인 모든 면에서 이 공모안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한 다섯 번째 했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생각도 제가 충분히 그 도로 면에서 이렇게 전면을 하자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디 있어요? 내가 잘 못봤는데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가족센터를 예를 들었고 또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여기는 아파트하고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런 건물들이 북측을, 도로가 있으면 북측에 출입구는 있지만 우리가 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쪽이나 남쪽 최소한 서쪽을 끼고 있게 전면을 만들지 북측을 전면으로 잘 안 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지금 아파트를 자꾸 여기다가 비교하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파트뿐만 아니라 건물들을 지을 때 채광을 다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이 엄청 다르거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거 알죠, 지금? 지금 제가 질문이 자꾸 엉뚱한 소리하는데 도로에 왜 벽면으로 되어 있는가를, 되어 있는 공모작을 선정했는지가 내가 궁금하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도로에 출입구는 있으니까 거기로 통행을 하고요,

주지웅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 질의 도중에는 개입하지 마십시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궁금한 게 명령은 간단하잖아요. 도로 쪽이 지금 벽이지 않습니까? 주택 쪽으로 정면이고 건축물 자체가. 이런 건축물이 어떻게 해서 공모 당선작이 됐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걸 물어보는데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고 자꾸 한 다섯 번 얘기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참석도 하지 않고 내용도 질의하면 답이 안 나오면서 그냥 건축물이 좋다 좋다 계속하고 있으면 그게 옳은 자세예요? 지금 행감장에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 건물은 저희들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 건물이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설명회는 언제 했어요?

작품 설명회는 주민 설명회에 말고 작품 설명회는 특별히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작품 작가에게 작품을 설명을 안 듣고 어떻게 그걸 공모 당선을 하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작품, 우리가 건축사 대표한테 작품 사무실에서 특별하게 설명회다, 이거는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 와서 작품 설명을 했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떻게 진행했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있었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럼.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 도면을 보면서 이런 1층 배치 2층 배치 3층 배치 그리고 이런 입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게 다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작품 설계사가 몇 분 정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저도 하나 주세요, 그 자료가 있으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그때 도면에 대한 설명하고, 도면에 대한 설명과 그런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질의응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질의응답은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우리가 담당자나 노인계장이나 저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간에 착수 보고회 또 중간 보고회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질의응답 어떻게 했냐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공간, 공간 활용성을 좀 높여라,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 두 개가 가변형으로 좀 만들어 달라,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할 때는 50명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 할 때는 20명, 30명 각각의 프로그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가변형으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게 관리가 안 되거나 또 이렇게 비 피해 같은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는 더더욱 필요로 한 부분이다, 그런 거를 조금 질의하고 그리고 좀 반영도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작품 설명회에 심사위원들도 참석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우리한테 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심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건축사 대표하고 직원하고 와서 하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우리 직원들 상대로 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과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나중에 설계 공모 지침서하고 과업지시서는 국장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 건축사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약의 당사자 조건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우리 사업 부서에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당사자 조건은 구체적인 그거는 제가 지금 준비가 좀 안 됐네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게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잖습니까, 설명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전문 용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게 맞거든요. 저에게도 한 부 주고 부서장도 하나 가지고 있고. 자료 없이 저도 질문하고 지금 부서장님께서도 자료 없이 지금 사이드 자료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자료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아니면 저만 자료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드린다든지 할게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설계 지침서에 배치 및 동선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거 보고. 저거 보고 설명하면 되거든요. 저거를 보고 설명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동선을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북측에 우측에 보면 저희들이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 출입을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서쪽이죠. 서쪽 측에 코어가 돼 있어서 거기에 엘베나 계단 그런 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로 북쪽으로 해서 출입구가 북측, 저 그림에서 보면 북측에, 우측이죠. 우측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로 출입을 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걸 설명을 하려면 배치와 동서를 다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주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방금 답변하신 것은 설계 지침서에 배치 및 동선 계획을 같이 이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그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면 계획도 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평면도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평.면.계.획. 입면 및 단면 계획도 있어요, 거기에?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평면도하고 조감도 그다음에 저기 있는 그림은 동측면도 북측면도 이렇게 지금 제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평면 계획 그 평면도 있으면 평면 계획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평면 계획을 설명을 해 보라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지상 1층에는 주출입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그림상으로는 북측 우측이고 방향으로 보면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홀로 들어가고 1층은 그렇고 2층은 저희들이 휴게 카페 로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커뮤니티 공간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서쪽에 코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3층에는 저희들이 노인종합지원센터 여기도 동쪽, 남쪽에 주로 채광이 잘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북측에는 이렇게 조금 좁은 공간으로 해서 통신실, 상담 회의실 등을 배치를 했고 지상 4층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실 1, 2해서 두 개 칸을 나눴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변형으로 해서 통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각자의 프로그램실로 각각 2개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5층은 통으로 해서 프로그램실 또 6층에는 실버 체육활동실로 해서 그렇게 했으며 북측에는 강사실, 준비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층은 다목적 공간으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 남쪽에 이렇게 채광이 들어오도록 했고 동측에 무대가 있고 그리고 북측에 준비실, 대기실 그리고 아까 코어쪽 오른쪽 서쪽은 화장실, 계단, 홀 그다음에 엘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공부 많이 하셨네요. 평면 계획이 일반적으로 제1항1, 1항1이라 하겠죠.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라, 하고 시설물을 통제 용이하게 최소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좀 계획을 세워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2 평면 계획 시 상호 관련성을 갖추고 기능들이 기능 배치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용하는데 용이하도록 좀 고려해라, 보통 이런 식으로 평면 계획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청소 인부들이라든가 휴게공간을 적절한 위치에 좀 배치해서 용이하게 이분들이 그래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그런 계획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 가지고 다른 페이지를 읽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자료를 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과장님. 과장님 아무리 읽어봐도 나중에 속기록 한번 떼보면 그냥 뒷장, 앞장 읽어야 되는 거 뒷장 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뒷장 읽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 설명도 그 뒷장 가면 입면 단면 계획도 한번 설명할 수 있겠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입면 계획은 저희들이 아까 동측에 약간 디자인을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5층에는 저희들이 실버복합문화센터라는 저기 간판이 들어가고 조금 저희들이 디자인은 주로 동측에 입면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거 한 가지뿐이에요? 보통 네, 다섯 많으면 일곱, 여덟 가지도 있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리 했고 아까 전에 북측이나 다른 쪽에는 저희들이 좀 간판을 해서 멀리서도 실버복합문화센터가 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제가 도면을 보면 이 대목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입면 및 단면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입면도를 보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 입면도를 보면 우리가 앞에 사실 6m 도로의 북측에 딱 붙어서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 동대신3동 주민센터 쪽에서 오는 이면도로에서 보면 저 건물이 저 입면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굉장히 돋보이긴 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돋보일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입면, 단면 계획은 보통 설계 방향과 개념을 반영해서 설계하자, 그리고 동네와 맞게 좀 동네와 친근감 있게 우리 서구 그 골목과 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그런 이미지로 입면을 좀 계획하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거든요. 또 다른 페이지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그렇게 이렇게 입면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이 다 도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업지시서나 설계에 관련해서는 이걸 반대방향으로 돌리라고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보지 않았지만. 공모 지침서에 그럴 수도 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그런 공모지침은 안 줬고 저희들이 앞에 주택가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설계안을 해라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사실 저라도 제 집 앞에 제가 거실을 보고 있는데 6m 도로 앞에 그거를 정면으로 했다 이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인근 주민의 사생활도 보호를 하고 또 우리가 저 디자인을 현황도로 쪽에 공지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고 또 개방감, 채광, 에너지 효율 모든 면에서 거의 저는 저 부분이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 그런 답변을 하려면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면서 계획에 참여도 하면서 건축주로서 역할을 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건축주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않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건축주로서의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이제 계약하고 착공하고 아직 건물을 착공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저 건물이 사실 노인들을 위한 숙원사업이고 저런 시설을 지금 대신동에 건립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기대가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저기 저 근처 언제 되냐, 이사 오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좀 그런 걱정을 안 끼치고 열심히 저희들이 저 건물을 멋지게 한번 건립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입면 계획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거 보고. 취지에 맞게 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동측에는 저희들이 현황도로 공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좀 뒀고 그리고 남측하고 동측에는 좀 개방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쪽에 이면도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 이 자료를 보면서 오늘 중에 가장 답변을 과장님이 잘할 수 있는 질의예요, 이게. 왜냐하면 엄청 좋다 했기 때문에, 한 다섯 번 그랬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아까 다섯 번 설명드렸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입면 계획을 설명해 봐라 하면 이 답변은 이 입면도를 보면서 너무 이 건축물이 좋다 라고 아주 침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기 때문에 이 입면 계획의 설명은 번지르르하게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이. 오늘 질의한 중에 과장님한테 가장 유리한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 좀 해보라고 내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멋지게 한번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기 저 입면 계획은 저기 보면 아까 동측에서 보면 디자인을 공지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줬고 그리고 또 남측에서는 채광이 잘 들어오도록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북측이나 서측 이쪽에서도 원거리에서도 우리가 실버복합문화센터다 하는 것을 조금 잘 보이게끔 향후에 간판도 설치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 건물은 저 입면대로 저 계획대로 잘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최고 지금 과장님한테 좋은 시간을 줬는데 많이 미흡한 거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설명 한번 해 드릴게.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입면 및 단면 계획.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설계의 방향과 개념을 반영하고 부산에, 여기 부산이잖아, 부산지역 특히 이 서구에 이 동네에 맞는 이미지와 어울리는, 그러면 이 동네하고 맞는 이미지하고 어울리는 입면도 좀 계획해 달라, 보통 그래요. 거기 다 100%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장점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동네하고 완전 상이하게 입면을 해라, 이런 입면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구가 이런 작품을 선택했다면 거의 입면 계획에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그러면 특정 이 사람을 뽑았거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설명을 방금 과장님께서 잘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설명도 잘하라고 기회를 한 3, 4번 줬는데 그게 안 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을 설명을 못하고 건축물만 좋다, 좋다, 좋다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2안 일반적인 겁니다. 내부 공간과 각 실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인 개념과 입면 설계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을 해 달라 보통도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때. 3, 4, 5, 6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입면주의 디자인 입면주의 디자인 장식 이런 것들 이 현 골목과 상이하게 너무 과도하게 설계를 좀 하지 말아라, 이 골목도 맞춰서 설계 좀 해 달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입면 계획에.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질의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했을까. 좀 아니까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보통 계획을 이렇게 잡습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간에. 그 동네와 어울리게 가자, 이 동네에 좀 맞추자, 너무 과하게 튀지 마라, 우리는 행정청 건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통 모두 거의 100% 이렇게 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특이해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특이하다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는 저 건물이 저 지역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게 지금 약간 노란 데크 같은 저런 부분이 따뜻함을 주잖아요. 어르신들하고도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대신동에 저 지역에 저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참 안 해도 될 말이잖아요, 그게. 그런 말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입면 계획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고 굳이 그런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해요? 과장님?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저 지역에 아까 위원님께서 동네와도 맞아야 된다고 방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동네 분위기와 우리 실버복합문화센터가 저 동대신동에 저 분위기에 잘 맞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 더 얘기해줄게요. 일반적으로 그 동네에 맞게 안정감 있게 설계하고 그리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실용적으로 좀 설계하고 동질성을 갖는 입면 계획을 하되 입면의 주요 마감 재료는 동네와 맞게 좀 표현해라, 보통 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입면도에는. 또 뭐 있냐, 일반적인 겁니다.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층고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좀 계획하자, 그런데 우리 도면의 외벽을 보면 또 이거하고 상이하잖아요. 외벽을 보면 도로 주변이 옆 건물들과 많이 상이하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기는 거의 다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이고 조금 뭐랍니까, 저기 노인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온화한 또 아니면 좀 따뜻한 그런 디자인하고 이 동대신동 조용한 주택가하고 조금 입면이 좀 맞아 보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친환경적이다, 햇빛이 잘 들어온다 뭐 한다고 설명했는데 이 설계 도면에 친환경 설계 관련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관련해서 15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 이 법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요즘 시대에 법률 법적 근거만 갖추고 건축물을 지으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왕이면 채광이 잘 들어오게 설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남측이나 동측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건물을 지을 때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바람직하죠. 도로 쪽으로 입구를 전면적으로 틀어서 놓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저렇게 돌아누워서 누워서 하나 바로 앉혀서 건물을 바로 앉혀 가지고 하나 그거는 다 한다고요, 그렇게. 어느 누구나. 저 건물이 옆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촉진법 관련해서도 답변 한번 계속해 볼래요? 신에너지 관련 촉진법 제15조에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해 봐요. 자꾸 채광 채광하는데 채광은 기본이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채광은 이왕이면 잘 들어오게 하는 게 맞지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느 건축물이든지 다 그게 기본이라고요, 여기서 논쟁 안 해도. 자꾸 얘기 안 해도.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방향을 북측을 전면으로 안 한 부분도 있고 사생활 보호 그리고 우리가 동측에 현황도로 때문에 계획 한계선을 지정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지를 조금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런 디자인이 나왔다 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내가 좀 유리하게 얘기를 해 주면 저리 건축물이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저걸 틀어서 도로 쪽으로 일반적으로 하면 비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요, 북측은 저희들이 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계획 한계선까지 지금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계획 한계선이 뭔데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이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짓는 공간 있지요, 그게 계획 한계선인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다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꾸 계획 한계선, 계획 한계선 하니까 제가 좀 잘 모르니까 한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부지가 예를 들어서 239㎡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239㎡를 다 지을 수가 없고 시 공공건축위원회에서도 동측에 저기 우리가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계획 한계선을 지정해서 앞쪽 그러니까 우리 땅보다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계획 한계선을 잡아서 건축물을 저희들이 건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측에는 조금 저희들 땅이 이렇게 공지가 좀 있고 북측 같은 경우에는 계획 한계선까지 건물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기는 저런 디자인은 할 그런 공지가 없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저게 계획 한계선이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계획 한계선은 지금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간단하게 그냥 계획 한계선이 뭡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계획 한계선은 저희들이 건축을 이렇게 할 때 건축을 그 계획 한계선 내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현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다른 집에서 물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계획 한계선을 지정해서 그 부분 안에서 건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계획 한계선과 건축 한계선은 뭐가 다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건축 한계선 그러니까 건축 한계선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그 면을 잡아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계획 한계선에서 건축을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계획 한계선이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집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건축물을 지으면 건폐율 관련해서 지적 측량해서 건축물 건축 건폐율에 관련해서 건축물 건축선을 짓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기에 계획 한계선이 도로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그어져서 건축물이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상? 그런 곳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그 계획 한계선을, 그러니까 인도 부분 저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땅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계획 한계선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건축 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의 측량 면적보다는 좀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 한계선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계획 한계선이면 저 라인에 계획 한계선을 도시 계획선을 그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른 건축물도 다 1m면 1m, 2m면 2m 물러나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구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도시 계획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 계획 한계선은 아까 동측에 저게 우리 땅이지만 그 사람이 뒤에 한 집에서 통행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거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시 공공건축위원회의 사전 검토 나왔을 때 계획 한계선을 지정해서 좀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을 해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저 마당 쪽으로 안에 들어가는 현황도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거기는 건축물이 안 들어서잖아요, 비어놨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비워놨는데 그게 통행로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비워놨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건축물을 옆으로 뺐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계획 한계선을 좀 안쪽으로 해서 그 부분이 우리 땅에 있기 때문에 저 위에 5층이나 저런 부분에 디자인을 좀 하기가 더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장님 자꾸 계획 한계선, 계획 한계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현황도로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맞죠, 그 동측에는 현황도로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근데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때 할 때 계획 한계선을 설정해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하려면 지금 저 우리 부지에 안에 있는 건축물 즉,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진입로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집주인들이 지금 20년 30년 40년 도로를 쓰다 보니 도시계획법상 현황도로가 되었다, 우리가 저기를 막아버리면 뒤에 있는 집은 입구를 출입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약간 저 동측은 우리 땅이라 하더라도 안으로 좀 들어가서 저희들이 건축 선을 잡은 거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계획 한계선도 좋고 다 좋지마는 우리 건폐율 있잖아요. 있잖아요? 용적률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사각형이면 동쪽에 할 건가 북쪽에 할 것인가를 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쪽으로 앉으면 북쪽이 비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도로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건축물을 짓지 못한다면 그럼 당연히 다 그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저기를 100% 다 상업지를 90% 건축 면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아까 건폐율 몇 퍼센티지돼 있습니까? 지금 건폐율 보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76%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건폐율 80%에서 76%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업지라면서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적률은 1,000%이지만 400만 찾아먹었고 건폐율은 80인데 76만 찾아먹었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76.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니까 76 찾아먹었고 80%에서.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24%가 현황도로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놓고 건축물만 짓는다 치더라도. 그래서 얼마든지 뒤의 집을 배려하고 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측량을 했을 때 그쪽에 남측에 있는 집들도 약간 우리 땅을 물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또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 면적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우리가 2020년도부터입니까, 친환경 관련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하잖아요? 그리하고 있어요? 맞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는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상이 아니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상은 안 받아도 되네, 그러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000제곱미터 이상은 인증 안 받아도 됩니까? 이하만 받아요? 작은 건축물은 받고 큰 건축물은 안 받아도 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도 제로에너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공공건축물은 물론 그래 하겠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다 되는데 면적은 1,000제곱미터가 안 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000제곱미터가 안 돼도 공공건축물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로에너지 원격 검침 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공공건축물 에너지 인증을 하죠. 그러나 일반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인증 대상이잖아요, 법적으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로에너지 인증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상. 이하가 아니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제로에너지 인증 시설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연 면적은 아까 1,000제곱미터는 안 되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행정기관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일반 건축물은 아마 1,000제곱미터 이상은 인증받도록 되어 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하라 하니까 내가, 이하라 하니까. 답변을 들어봤는데 간단한 질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과장님. 제 답변은 명확하잖아요. 우리 국장님께 자료 좀 달라 했고 메모했잖아요? 그 자료 받아보면 설계사가 누구인 줄 알고 왜 저렇게 우리가 저렇게 건축물 벽면을 도로로 해서 앉혔는지 그 내용이 아마 다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 건축물이 뽑힌 것 같고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설계 공모지침서가 없이 저게 뽑히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심사위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건축주면 건축주 마음대로지 심사위원 마음대로입니까, 저런 큰 것을 변경하는데? 그런데 자꾸 건축주와 심사위원들이 해서 그렇다 하니까 우리가 설계 공모지침서라든가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저것을 심사위원님들이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건축주가 의지가 있으니까 저런 건축물이 나오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그거하고 상이하게 심사위원들이 뽑았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이게 당선작입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건물 주인인데 내 마음에 들어야지 심사위원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안 들어갔다면서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 저 설계작이 마음에 든다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심사할 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안 들어가셨고 그냥 끝나고 나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이 작품을 선택해라, 저 작품을 선택해라 이렇게 안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건축주 태도가 영, 참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는 설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이게 설계 공모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게 당선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저 건물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당선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과업지시서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과업지시서는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죠. 만들고 설계 반영하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랬어요? 과업지시서를 복지정책과에서 만들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과업지시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있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신성장에서 했다면서요?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설계 공모할 때 공모지침서 설계 방향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우리 과업지시서에 의한, 그러니까 시 공공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한 그 설계 공모지침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건의한 내용 이런 것들을 지침서에 담은 내용을 이번에 설계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업지시서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설계지침서는 업무지침서는 신성장에서 했나요? 서두에 얘기할 때는 신성장에서 다 하셨다고 해서 내가 거기 관련해서 전혀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설계 공모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는 신성장에서 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시에서 공공건축 심의했을 때 그 결과를 반영은 설계 공모지침서거든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서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했냐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과업지시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과업지시서도 저희들이 시 공공건축계획위원회에 그걸 반영한 과업지시서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했냐고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과업지시서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할 때 지침서는 신성장에서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복지정책과에서 했으면 그럼 다 나왔, 제가 질의한 거를 다 답변할 수 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했고 또 좀 안 되는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지요. 다 대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그런 거는 제가 조금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업지시서가 부서에 있으면 설계 관련해서도 다 언급이 많이 돼 있겠네요, 부서에서? 다 해 놨겠네. 그러면 기본설계 내용이 뭐라고, 뭡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설계지침서에 대상 부지 조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물 배치, 내·외부 공간 계획 수립 등 사업 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설계를 하라, 해당 부지 주변은 주거용 건축물이므로 건축 계획서 주변 주거용 건물 사생활에 대한 고려를 해라,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개방감이 있도록 구성해라, 명시하여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본 설계 내용이 그래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설계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본 설계 내용이 그렇냐고. 기본 설계 내용 정도는 알아야 그러면 설계 공모지침서를,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이 그대로 기본 설계 내용 그대로 똑같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닌데, 그건 다른 질문이에요. 이제 내가 질문하는 게 그거 그거하고 달라요. 거기 안 나와요, 이제. 과업지시서를 부서에서 했다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과업지시서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과업지시서를 직접 그렇게 부서에서 만들면 기본설계 등에 관련된 자료를 좀 보고 보통 과업지시서를 만들거든요,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면. 그럼 기본설계 기본적인 것도 설계에 대해서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설계 공모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업 부서에서 건축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기본설계를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과업 내용에는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구조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분야 그다음에 건축 협의, 각종 심의 및 인증, 공사 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필요 도서 작성 이런 걸로 실 과업 내용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게 기본 설계 내용입니까? 그 정도로 숙지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과업 내용은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이 사업하기 위해서 부지 타당성조사는 하셨어요?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닌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타당성조사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대상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타당성조사는 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대상이 아닌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서 그럼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은 우리가 다 세웠겠네요, 부서에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본계획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설계도 거의 준공 단계인데 설계가 지금 준공이 됐어요? 준공 단계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설계는 완료되었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완료됐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곧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1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중간에 12월 11일 날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도 한번 개최를 해서 주민들한테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부서에서 기본계획 세운 거 결과를 한번 설명해 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기본계획에는 개요라든지 사업 개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법령.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법령도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개괄적으로 다 세웠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 같은 거 다 거기 자료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시설물 규모도 7층으로 해서 지하 넣고 빼고 이런 것도 다 부서에서 사업부서장님이니까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본내용,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층별 배치 계획도 넣고 개별 전체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당초에 설계 기간을 그러면 어떻게 잡았어요? 설계 기간을. 설계 준공됐다니까 물어봅시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우리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12월 중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발주청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어떻게 지침이 되어 있죠? 설계자 즉 건축사와 몇 번 정도 만났어요? 과장님?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건축주님께서 설계용역을 맡은 건축사와 몇 번 만났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몇 번 만났다고 말씀을, 제가 그거는 기억은 못하겠는데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설명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건축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다 했지요, 건축에 대해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많이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 의견도 많이 되고 저희들이 이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이런 걸 개최했기 때문에 각 부서의 부서장님 또 우리 간부님들 국장님 이상 간부님들도 다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착수보고회에서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 같은 그런 걸 어느 정도 반영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고회를 거치면서 조금 수정, 보완할 것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실시설계 내용은 좀 알고 계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때 설계 안전성 검토도 했었고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 이런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게 설계 안전성 검토 같은 경우는 설계단계에서 건설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 안전성 검토도 되었고 저희들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 등 이런 것을 다 거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게 실시설계 내용이세요? 맞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저희들이 이런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제로에너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게 실시설계 내용에 들어간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에 이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것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한 10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지웅위원장

존경하는 황정재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 좀 더 남으셨다면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3분 감사 중지 21시 4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정재 부위원장님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다른 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위원회를 순연해서 복지정책과 질의는 제가 월요일 날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지웅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 우리 복지정책과에 질의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저한테 말씀 한번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황정재 부위원장님은 복지정책과 관련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이어가도록, 오늘 시간이 10시잖아요.

주지웅위원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다 마칠 수 없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날, 늦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지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45분 감사 중지 21시 5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질의와 답변을 하지 못한 복지정책과 및 주민복지국 소속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순연하여 다음 주 월요일 제6일차 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다 하지 못한 복지정책과부터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57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황정재 김병근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24 명) 행정지원국장정 진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기획감사실장 반용준 총무과장 정명욱 문화관광과장 홍미화 세무과장 한정숙 재무과장 천영숙 민원봉사과장 윤성한 창조도시과장 박부영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정경희 경제녹지과장 성윤희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조미남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임경진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구민안전과장 이주영 건설과장 남국희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