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 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잘 해가자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적으로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의회도 거기에 맞는 의회다운 의회가 되어야 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여기에 사실 별로 결정권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무든 뜻인지는 알겠죠?

이런 생각을 내가 행감 때도 해봤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모두가 내가 군수라면, 이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가겠는가, 내가 군수라면, 이라는 그 단어를 상기시켜보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최인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군민이 묻는 겁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신규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지금 고창군이 전쟁 중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방향도 제시를 해줬어. 그런데 안 들어요. 그렇게 가야 맞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시기 때마다 전쟁터 같은 이장 선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안을 해주시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금 3년 3회로 규칙이 되어 있죠. 규정과 규칙이.

너무 길잖아요. 이게 9년 전에 박우정 군수님 때 한 번 수정을 했어요. 규정을 바꿨는데. 그 정치적인 그런 해석으로 해버렸어. 그러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런 현상이 또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하고 서로 미리 준비를 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도대체 의원님들이 말을 해주면 좋은 제안을 해주면 그때만 듣고 끝나버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제안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3회를 2년 3회로 단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3회가 끝난 이장님들께서는 한 번 쉬었다 그다음에는 또 출마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이거 잘 생각해야 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남편이 이장을 하고 나서 아쉬우니까 자기 부인을 또 출마를 시켜요. 이런 잘못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식구들이 다 해먹어야 하니까 며느리를 또 출마를 시켜요. 이거는 3년 3회 제한에 대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스운 현상들이 이장선거에서 도출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담당부서니까. 정말 다시는 이장문제로 전쟁터 같은, 어떻게 보면 칼부림 나요. 잘못하면. 이런 사항들을 우리 스스로 집햅부에서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화합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공동체형성 유도 및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라면 주민자치위원은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느 면은 30년 전에 정읍으로 이사간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있어. 잘못됐죠?

거주라는 뜻이 뭐예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을 거주라고 해요. 안 해요. 그건 부안면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아요. 주민의 대의기구인 민초들의 대표로서 내가 민원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정을 안 해. 무슨 배짱인가 모르겠어. 그 사람 하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진정 넣어버렸어. 군에서 안 해주니까. 내가 엊그제 조사 받고 왔어요. 아마 어떤 결론이 내려올 거예요. 왜 여기까지 가게 해요? 적어도 주민등록만 고창에 있으면 고창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노인회장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적어도 덕망이라도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지역분들한테 추대받는 그러한 형식이라도 갖춰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자기 사람 다 투입시켜서 옛날에 박우정 군수 때는 그 아부를 하려고 우정산악회를 만들었어. 그런데 말썽이 되니까 바꿨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노인회장을 하면서 군수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 운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거짓말로 답변하면 안 돼요.

거주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다니까요.

노인회장도, 지금 노인회장을 말하는 거죠.

노인회장도 마찬가지라니까.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두 가지 다 안 맞아. 그러니까 행정이 이 모양 이 꼴로 온다니까요. 자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동조를 할라고 해.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요?

왜 그러면 진즉 해임하라고 그렇게 본 의원이 집행부에 몇 번을 요구했어요.

잘못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하게요.

나는 새로 선임도, 주민자치 규정에 맞게 해야 하고, 새로 선임도.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도 시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에서 이걸 판가름 해줘야 한다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인구증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인센티브 제공도 하고 전입독려를 위한 유인책도 마련하고 정주여건 고취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구 증가가 되던가요?

이거는 형식적인 증가책에 불가해요. 내가 언제인가 강한수 팀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인구증가책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둘이. 아마 많이 공감을 하는 쪽으로 팀장님도 듣고 있더라고. 서울 강남이 왜 발전되고 왜 그쪽으로 인구가 쏠림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먹고 사는 것은 아무데나 살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어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장성고등학교로도 많이 가요. 재단에서 학력신장에 엄청난 중점을 두고 학교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고창에서 학교를 다니면 명문대학을 갈 수 있다. 이게 나와야 해요. 그런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여기에서 시간이 기니까, 그러한 방향을 짜서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내가 모두에 제가 내가 군수라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기발령은 끝났나요?

대기발령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발령을 받는 본인들의 고통과 불안과 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기 앉아 있는 공무원들 다 알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제발 우리 고창군은 그러한 인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동학농민운동 혁명 성지화 사업,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내가 여기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알고 있죠?

27년이면 끝나나요?

이대로? 그럴 계획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27년에 끝날거냐고요.

지금 토지 확보가 몇 평이에요?

필지 말고 평으로 이야기 해봐요. 얼른 알아듣게.

본 의원이 여러 번 군민의 대표로서 주위에서 들은 또, 바라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무수히 질의도 하고 내가 이번에 사실 군정질문에 포함시켜서 하려다가, 도대체 고창군은 뭘 생각을 하고 군 방향을 이렇게 잡는가 싶어서 조금 한심스럽기도 해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지역정신문화로 계승발전하고 뭐라고 좋은 이야기는 다 써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의 위상을 또 제고한다고 그래. 이정도 해서 고창동학농민혁명, 여기가 발상지죠? 정읍한테 기념일 뺏겼죠? 뺏겼어요. 안 분하세요?

그러면 늘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읍은 우리가 앞서가야 한다. 거기는 전승일 기념을 해야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정읍에서 해서는 안 돼. 그러한 노력들을 더 해주시고, 적어도 본 의원이 몇 번 말했어요. 적어도 고창의 미래를 볼 때 우리 후손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늘 공무원들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수차례 드려요. 선거직은 못한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본회의 시작할 때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내가 군수라면,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무장기포, 역사공원 조성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홍보관도, 또 전시관, 이 앞에 하나마나에요. 그런 헛된 돈을 집약을 시켜서 적어도 대한민국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를 시발점을 우리 고창이었다는 것을 정말 알려 봐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정신 빠진 정치인들 지금 많잖아요. 텔레비전 보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시발점인 우리 농민의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투쟁했던 그 정신을 여기 와서 배워가게 해야 한다니까요. 헬기장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다만, 내가 고창군의회 5선으로서 내가 뭔가는 남기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남긴 게 많아요. 고창군에. 나는 책으로 쓰라고 해도 써요. 그냥 여기에서 뭐 이 사업이 잘못되고 이건 잘하고, 나는 싫어요. 적어도 고창의 방향을 잡아보자.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42억 3,100만 원으로 되겠어요? 어차피 토지수용을 했을 때 10만평정도 해야죠. 자, 2027년도에 못하면 2030년도까지 늘려서 엉뚱한 예산 많이 솔직히 써요. 다 지적, 우리 의원님들 다 알아요. 그 돈을 우리 고창발전에 우리 후손들에게 빛날 수 있는 사업하는데 써보자. 나는 그 말이에요.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내가 군수라면, 저는 자신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도 내가 군수라면,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5.18, 부마항쟁, 촛불집회, 이러한 모든 민주화의 운동의 시초가 우리 전라북도 고창 지역이었다. 그래서 정신빠진 정치인들은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길 적에 헬기타고 여기 와서 여기에다 큰 군상을 세워놓고 그 공원에. 왜 여기다, 저는 엄청 막았어요. 여기다 하지 말라고. 이게 할 짓이에요? 이게. 소나무 큰 거 앞에 놔가지고 애기들 장난 하는 것 같이 해놨잖아요. 이게 동학농민운동 혁명을 폄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해요? 군수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군수하고 나면 다 자기 살 데로 찾아가는 사람들 있더만, 우리들은 고창을 지키면서 살 사람이잖아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5년이 더 걸려도 좋다니까요. 그리고 국비 확보 더 하세요. 정치인들 이런 때, 또 내 입에서 엄한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240억이 아니라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천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고창에 앞으로 삶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낮게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TV보죠? 지금 정신 나간 정치인들 많잖아요. 저것들 전부 여기 와서 고창에 와서 민주화를 배우고 가야 돼. 정치가 무엇인가를 여기 와서 배우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걸 여기 고창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고창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부탁드릴게요.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해요. 더 기간이 늘어나도 상관 없고 사업비가 더 많이 확보를 못하면 군비를 투입을 시켜도 돼요. 그래서 적어도 공음 두암리 그 기포지 일대로부터 시작해서 진격로 그쪽으로 해서 헬기장 만들어야 하고, 홍보관, 전시관 정말 우리 다른 지역에서 우리 고창에 최고의 역사관광지가 될 수 있는, 와서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 관광지로 만들어 주기를 다시 한 번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나과장님의 능력을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 앞전 과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안 돼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군수 앞에 가서 직언 못한데요. 그러니까 고창이 이렇게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직언을 해야 한다니까요. 쓴 소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고창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고창이 대한민국의 고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