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성주 의원 발언
오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예산서 페이지 208 페이지고, 설명서는 262페이지입니다. 여기 우리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지원 사업 이 예산안 설명이 있는데. 이 표에 나온 숫자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전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최종 예산액이 지금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지원해서 7960만원 되어 있는데 밑에 아래에 세목별 나눠져 있는 숫자를 더해보면 이 숫자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어떤 숫자인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좀 예산 항목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기타보상금으로 인성교육 강사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항목을 없애고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해서 찾아가는 유아 인성교육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1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성교육 목이 없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1200만원 했던 예산이 여기에 안 나온단 얘기인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김지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는 188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223페이지입니다. 우리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존에 파미스테이션에 있었던 서울 청년센터가 올해 말로 운영이 종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사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종료된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지금 이렇게 2억 5000만원이지요? 아니 얼마지?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2억 8300 ······.
김지훈위원
아무튼 이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2년 11월부터 진행됐던 사업 내용인데요. 저희가 시설은 이관은 하지 않고 사무실만 이관하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고용 승계를 특별채용으로 2명 하기로 지금 합의가 되면서 2억 8300에 대한 시비를 지금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센터에 축적된 DB를 같이 받기로 했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받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유사 사업을 통합하기로 한 상태라서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 제공,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받는 상태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니까 그쪽 고터 쪽에 있는 직원 두 분은 이쪽 양재로 넘어오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무실이 옮겨오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취업사관 학교를 5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럼 거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취업사관 학교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그런데 양재 이쪽 청년센터에 공간이 충분한가요? 두 분이 오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11월에 지금 신청해서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사무실을 좀 일부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6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들어와서 8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퇴사하신 분이 있어서 총 7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서초창업스테이션 운영 예산 목 중에서 관내대학 어린이날 체험부스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5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창업스테이션이 서울교대역 13번 출구 쪽에 현재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요. 여러 가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서울교대와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동아리를 운영을 한다거나 창업특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 교대에 사실 학교의 상황이 예전에는 사실 교대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 선생님이 되는 사실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학생수의 변화라든가 교육환경의 변화, 채용 비율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서울교대 학생들도 일반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초구와 서울교대와의 교류 협력 사업이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금년도 어린이날에 저희가 서울교대에서 매년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초대한 어린이 한마당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하고 경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시범으로 저희 창업스테이션하고 또 유스센터 그다음에 교육지원센터에서 일부 시범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님 학교의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서초구하고 서울교대가 공동으로 어린이날 어린이한마당행사를 같이 개최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1년에 하루라도 즐거움을 주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창업스테이션 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정태위원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기준에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창업스테이션하고 맞는 사업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저희 창업스테이션에서 서울교대 학생들하고 같이 진로 탐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스를 시범 운영했고요. 내년에 창업스테이션에서 총괄해서 여러 가지 창업에 관련한 부분들, 미래 진로 탐색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고 아울러서 관련 부서들을 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203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시면 상권 활성화 이벤트라고 4500만원 6개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2024년도에는 4개소 있고 신규로 반드레길이라고 방배역 먹자골목인데 제가 반드레길을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가 반포1동에서 하는데 반드레길을 처음 들어봐요. 위치가 어딘지만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레길은 최근에 저희가 브랜딩을 해서 이름을 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명명이 되거나 홍보가 안된 상태라서 아마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치는 지금 강남대로에서 고도일병원 뒤쪽으로 언급이 공영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그 상권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권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발달이 되고 있고 조직화가 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상인회를 등록하시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말씀하셔서 금년도에 일단 경관개선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다양한 사업과 함께 그 지역도 강남역이라든가 말죽거리 같은 이런 행사나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정태위원
이벤트를 계속하실 건가요, 매년 정기적으로?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할지는 사실은 확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지도 사실은 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올해 금년에 잠원동이라든가 청계산, 강남역, 말죽거리 이런 상권 축제가 진행되는 것을 반포1동에서도 보시고 우리 지역도 새로 출범하는 의미에서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셔서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해 보고 그런 성과들을 봐서 계속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지를 상황을 결과를 보고 또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정태위원
6개소 전부 다 해당되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6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 11개의 골목상권이 있고 또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권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6개 유지를 할지 조금 더 늘릴지 아니면 상권별 규모를 조정해서 숫자를 늘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인 여러분 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린 요지는 상권이라는 게 사실 여기도 해 주면 저기도 도와줘야 되고 이러잖아요, 지원하실 때. 그런데 반포1동 같은 경우에 그쪽 라인이 항상 제집 앞쪽이긴 한데 그쪽이 원래 그렇게 있었어요, 그냥 별거 없이. 대신 주변에 오래 사시는 원주민분들은 와서 많이 찾아가서 운영에 엄청난 무리가 있을 정도의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해 드리는 요지는 이 잠원동은 신비축제잖아요. 얘기하시는 게. 그런데 제가 옛날인가 한 번 가봤어요. 작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가 잠원동은 옛날에 뭐 게장거리 뭐 이렇게 있고 하다가 그게 쇠퇴해서 잠원동도 신비축제도 해주고 반포1동도 반드레길 해 주시고 먹자골목도 해 주시는데 저도 창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문화라는 게 이벤트가 문화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비축제만 봐서 단편적일지 모르나 신비축제는 결국엔 맥주 나누어 주는 게 가장 큰 화제거리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게 문화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잠원동이 우리 맥주 먹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다른 게 괜찮다고 해서 그게 상권이 안정화가 돼야지 이벤트를 계속해 줘서 이벤트 하는 게 문화가 되어 버리면 이분들도 자립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를 드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백종원을 예찬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상권 자체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인기도 많고 원하는 거잖아요, 백종원식의 컨설팅을 그런데 우리 축제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인스타에 올라온 것 보면 잠원동 상가의 어떤 잠원동이나 반포동이든 어떤 매장을 가서 매장의 매력을 느낀다기보다는 이벤트 하는 뭐 나눠주거나 상품권 놓아주거나 맥주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잠원동에는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갔을 때 그랬어요. 갔는데 ‘맥주를 뭐 사면 많이 주네, 뭐 하면 리필 해 주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들 여기에서 매장하시는 분들은 다들 원주민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반포1동도 그렇고 KCC앞 사거리에 있는 거기 식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활성화를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벤트를 한 번은 해 주되 결국에는 마케팅 컨설팅을 도와준다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주차장 같은 것도 인프라를 먼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태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단순한 일회성 행사 이벤트보다는 우리 상인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이벤트나 행사도 사실은 잠원동을 말씀하셨으니까 잠원동을 안 와보신 분들이 잠원동 상권을 또 새롭게 경험하고 또 오시는 길에 주변에 있는 업소를 또 찾아가서 매출이 늘고 또 한 번 찾아보니까 괜찮아서 또 찾아오시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험하고 머물고 재방문하고 그러면서 또 역량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 중심보다는 실질적으로 상권 전체가 활성화가 되고 지속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방배 카페 골목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저희가 별도의 이런 이벤트나 행사보다는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래서 상시적으로 상권이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권별 특성에 맞는 행사나 이벤트나 상권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린 것은 사실 여기 내역서에는 다 재료비나 이벤트 관련된 예산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18쪽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서초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그렇게 활성화가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봤던 것은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려고 지도를 봤는데 그냥 지도의 위치만 표시되어 있고 이 기업이 어떤 목적이나 어떤 방향성에서 사회적 기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설명도 없고 그냥 예를 들면 이것 나쁘지 않은 거니까 사랑의교회 아니면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것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딱히 저는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게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육성지원에 보시면 관내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가, 혹은 창업을 했을 때 이 청년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계속 유지를 잘하고 계신가 아니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가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사회적 기업이 한 29개 정도 있고요, 협동조합이 259개 정도 있어서 총 한 289개 정도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만 통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든가 안내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잘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나 이곳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예술 창업지원 프로젝트는 저희 구에서 문화예술의 도시 또 서초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실은 문화예술 쪽에 창업을 희망하거나 초기 창업자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팀이 하셔서 총 추가 고용이 한 23명 이상 현재까지 진행이 됐고 특허 출원이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으로의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중에서 모든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팀이 다 굉장히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또 몇몇 팀은 굉장히 많은 매출 향상이라든가 영업이익 확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이 부분이 또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 저희들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혹시 여기 프로젝트 실행이 사업비 지원이 되잖아요, 이게 작년도에 결과가 어떻게 됐고 몇 명한테 어떻게 됐는지 그 표 같은 것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 사회적경제라는 게 사실 되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여기 있는 예산도 사실상 임대료 지원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을까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기여나 이익을 추가로 해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하고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비는 실제로 신규 사업을 개발을 한다거나 SNS 홍보를 한다거나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임대료는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고 사업비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이게 아까 드린 골목 활성화 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사회적경제라는 게 결국 저는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현금성 지원보다는 이것도 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는 비용이 많이 잡혀 있지가 않더라고요. 컨설팅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라는 게 사실 물론 이게 좀 더 청년 창업자분들이 발전돼서 사회적 기업이 되면 결국에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입을 창출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런데 또 다만 사회적경제라는 그 어젠다(Agenda)를 갖고 기업을 운영하려면 적자를 볼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단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제가 많이 옛날에 찾아보기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가장 큰 문제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료나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3억을 쓰시고 강사료 관련해서는 120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그 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잡을 때 한 번 더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려고 빵을 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를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익보다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뛰어드는 청년분들이 많을 텐데 청년분들이 막상 뛰어들었을 임대료 지원이 끊기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정말 뭐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센터 자체도 운영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되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센터도 여기도 우리가 민간이전 사업으로 넘어가서 돈을 주고 있지만 이 비용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 주실 때 한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창업 역량 강화 교육이 한 3600 정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을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거의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또 우수 기업도 방문하고 또 이미 성공하신 분들의 컨설팅이라든가 교육도 받고 그런 역량사업도 하고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각각 개별의 기업들이 이번에 예를 들면 SNS 홍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특허 출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과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고 사실은 정부 정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에 의존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사업비 지원을 축소하고 사업성과에 따른 결과에 따른 지원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지금 운영하시는 센터장님께서 계속하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맞는 거지요? 내년이 아니라 2026년도까지 계속 운영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오지환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2023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여기 사업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활동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상생관계 협력을 맺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쭉 보다가 기아 뭐 어떤 업체와 되어 있다가 내리다 보면 탄소중립하고 정말 상관없는 단체와 상호 협력을 맺는 경우도 있고 행사나 혹은 여기 홈페이지에서 표방하고 있는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을 살펴본 후에 사업계획서나 사업내용들을 보면 게 탄소중립 그것을 하려고 하는 센터인지 아니면 그냥 필요해서 만들어지기만 한 센터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우리가 주민 환경교육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할 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센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의시간이 다 되기는 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이 비용이 계속 들어갈 텐데 어찌 되었든 매칭 비용이기는 한데 국가도 들어가고 우리 구 비용도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도 우리 비용이 들어가면 여기 센터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탄소중립지원센터가 23년도 8월부터 발족을 해서 시작을 했고, 24년도에는 그 예산의 거의 한 70%가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이제 거의 순수한 어떤 임대료 또는 기본적인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순수 사업비는 거의 한 4000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에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직원들을 활용해서 교육사업 그다음에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립계획을 우리 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약간 많은 어떤 관내에 이제 협약기관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협약기관과 무엇을 하느냐가 이제 물으신 어떤 포커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원래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는 싶었지만 재정적인 여력 하에 지금 현재는 ESG경영교육하고 관내 학교하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에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보다는 말씀하신 운영 자료나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관련해서.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어쨌든 사업비가 아무리 적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따지면 반대가 되면 인건비랑 어떤 임대료 이런 사업 뭐라 할까요, 물리적인 비용 밖에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필요성이 있는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설치는 돼야 되겠지만 ‘인건비랑 이것 빼면 사업비가 없어요’라고 합당성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확대를 해 주거나, 아예 지원을 더 해 주거나 혹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한번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금 이 시기에는 되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서초구에 지금 탄소의 배출량과 그러면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일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초구는 거의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와 그다음에 수송에서 그다음에 폐기물에서 거의 지역주민들의 소비하는 것에서 탄소 배출이 99%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소비의 패턴이 바뀌는 것에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패턴 변화를 바꾸는 것에 더 포커스를 줘야 된다는 생각하에 올해 우리가 10차례 주민과 그 다음에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했지만 현장에서 수요가 되게 많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인식을 확고히 했고 내년도에는 서초의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장학금 총액이 얼마인지 그게 어떻게 모금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 장학재단의 총 기본자산 51억원입니다. 51억원 중에서 출연금이 30억이고요, 나머지 24억 6400만원가량이 기부금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총액을 자본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재산 51억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매년 1년에 한 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서도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기준이 선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선별 기준은 총 5가지입니다. 재산과 소득 기준 있고요, 성적, 그리고 자녀 수, 거주 기간,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혹시 지원했을 때 배수라고 해야 하나? 얼마큼 많이 지원을 하시는지?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경쟁률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2.5;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게 일회성에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신청이 어려운 것인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나눠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년도에 받은 학생은 차년도에 가능하면 배제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장학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혹시 그 심의를 할 때 별도의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서초구 장학재단에서 이사회 심의를 통해서 장학금 지원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심의위원회는 따로 그럼 위원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장학재단 이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들. 이사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이은경위원
저희 지금 감사 두 분이고, 이사는 총 14∼16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25년도 예산을 보면 21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어떤 목적으로 쓰인다고 생각, 아니 업무추진비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장학재단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사회를 통해서 신규 이사를 위촉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이사를 위촉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 심의를 앞두고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 기초적인 논의를 좀 하는 이사회가 한 차례 있었고요. 또 한 번의 이사회는 장학 증서를 전달하는 수여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와는 별도로 장학재단 이사들과 간담회를 총 세 차례 가졌습니다. 선발논의나 신규이사, 좀 신규이사를 더 모시기 위해서 어떤 분이 적당할지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하는 자리가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아프리카 가나 학생들과 교육교류를 가졌습니다. 그때 교육교류를 가질 때 학생들을 서초구로 초청해서 같이 서초구 학생들과 많은 교육의 시간들, 소통의 시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들께서 이사회 간담회를 통해서 흔쾌히 또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간담회가 있었고요. 세 번째 간담회는 아프리카 가나 학생들을 초청하고 마지막 날 이사님들께서 만찬을 같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 그렇게 간담회 총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장학금 심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담회 목적으로 이렇게 다 사용된 것이고?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원활한 장학재단 추진 그리고 좋은 이사님들을 위촉하고 또 장학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가졌으면 하는 의견이 많으십니다. 장학재단 이사님들께서 꼭 장학금을 줄 때만 모이면 장학재단의 성장과 발전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1년에 몇 번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그냥 장학금 심의위원회만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취지도 맞고 단순히 목적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보다는 저희 관내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었다면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가나 교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목적 취지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랑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업무추진비가 장학금 심의로만 단 1회 열린다고 할 때 과한 금액이 아니었나 해서 먼저 여쭤보고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이제 제가 해소가 됐고요. 따로 ‘제가 영수증을 주세요’라고 그것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업무추진비를 적절한 용도로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운영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아니면 길게라도 설명을 신규 사업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이은경위원님께서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지금 경계성지능인이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범주에 속하진 않지만 지능 영역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소통을 하는 데에는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이분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 퍼센티지는 전 국민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셔서 이분들의 사회적인 소통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 등을 위해서 전 생애에 걸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법률안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하지만 대상자들은 많은 상황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그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경계성지능인들을 지원해 드리는 지원센터입니다. 다만 센터 이름을 경계성지능이라고 하지 않고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라고 한 것은 그분들이 조금 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센터에 드나드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름을 그렇게 수정을 한 부분이고요. 출발은 조금 시범 사업 수준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양성된 전문가도 많지 않은 상태고 해서 지금 반포2동 구청사 20평으로 규모로 거기에 그쪽에서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경계성지능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리고 디지털 약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운영 계획을 잘 짜셔서 서초구에서는 단순히 보호하거나 보조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잘 부탁드리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들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잖아요? 중간에 제가 안 낄 테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청년분들의 취업이라든지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고 또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요. 서초 청사진 아카데미 운영, 청년 취업연계과정 운영, 청년 지원사업 활성화 등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각 사업의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제가 확 와닿지가 않아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게 청년지원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여정위원
취업능력개발교육 운영 사업도 있어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게 이제 취업 저희 청년지원팀이 AI 칼리지는 AI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4차산업 소프트웨어과정은 AI 신기술에 맞는 SW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정이고, 취업능력개발교육은 어떻게 보면 그쪽 전공자는 아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IT사업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사진은 청년사회진출 아카데미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취업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할 수 있는 1:1 컨설팅이나 직무캠프, 경제교육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취업연계과정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인턴사업이거든요. 취업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인턴지원과 일자리매칭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취업은 별도로 해외취업을 특성화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 각각 타깃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런데 청사진 아카데미라든지 취업연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통합해서, 그러니까 지금 AI 칼리지랑 4차산업이랑 취업능력은 타깃이 다른 거고요. 청사진하고 취업연계를 전체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번에 보니까 서초 청사진 청년사회진출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사회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청년 취업연계과정 운영과 방금 말씀드린 서초 청사진 아카데미 운영이랑은 제가 일단 사업 목적이라든지 안에 있는 콘텐츠만 봤을 때는 크게 뭔가 차별화된 점이 느껴지지 않아서 별도의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사업을 잡다 보니 그런 사업인데요. 청사진은 청년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실전 준비, 면접 준비 이미지컨설팅 뭐 실전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서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 취업연계과정은 참여자 설문조사, 인턴지원 그런 사업입니다. 취업활동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구분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서초 청사진 아카데미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청년 취업연계과정 운영 사업에 참여하시기도 하나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청년들을 위한 그러면 청년의 취업을 위한 사업인데 취업연계과정은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 자체에서 중간에 관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이고.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강여정위원
서초 청사진 아카데미는 아직 취업 자체를 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취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인 것이고. 청년 해외취업 지원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련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취업연계를 해외 취업연계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인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강여정위원
너무 헷갈리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청년들 취업들을 위한 사회 진출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청년 해외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작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관련해서 설명을 관련 부서에서 해 주셨는데 혹시 성과가 어땠고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가 어찌 됐든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신규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수요가 충분했고 나름 어떤 실익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기준으로 5개 과정에 766명이 참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76명 대상으로 지금 특화교육을 운영 중으로 있고요. 저희가 두 군데 코트라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을 통해서 특화교육과 설명회를 진행했고 취업박람회 그리고 코트라와 함께 글로벌기업, 해외취업 콘서트를 글로벌 탈렌트 페어(Global Talent Fair)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요도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특화교육을 하고 하는 분야로 진행을 했다면 내년에는 해외 취업의 실적을 내고자 저희가 신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셨을 때 실제로 해외에 취업했던 케이스는 몇 개나 되나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아직은 저희가 ······.
강여정위원
취업을 성공시킨 사례는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교육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라서 실적은 따로 없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전반적으로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신 거고 올해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이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해외 연계 케이스도 구에서 어느 정도 책임지고 그렇게 따로 결과물을 낼 계획이신 건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에 보시면 해외취업 콘서트 개최가 22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해외취업 박람회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해외취업콘서트와 해외취업 박람회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그 외에 해외 인턴십 지원이라고 해서 세부 항목에 보면 국제기구 설명회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해외취업 설명회는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국가별 취업 전략들을 설명하는 자리고요. 그 콘서트는 ······.
강여정위원
박람회요, 방금 말씀하신 게 박람회로 올리신 거예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설명회요.
강여정위원
국제기구 설명회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해외취업 설명회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던 것 ······.
강여정위원
해외취업 콘서트가 첫 번째 내역이 있고요. 해외취업 박람회가 있고 해외 인턴십 지원 등 세부 항목의 국제기구 설명회가 따로 있어서 이게 각각 2200만원, 3000만원 그리고 2200만원 이렇게 따로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러면 콘서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취업 콘서트는 해외 현지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대비 특강과 멘토링을 해주는 사업이 해외취업 콘서트고요. 해외취업 박람회는 저희가 이번에도 참여했던 글로벌 탈렌트 페어에 참여해서 1:1 컨설팅, 외국어 면접과 증명사진 촬영 등 부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기구 설명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취업 콘서트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국제기구로 세분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소재 외교부 국제기구와 협업해서 취업 분야를 세분화해서 국제기구만 취업설명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어차피 취업 콘서트 설명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보이는데 각 통합해서 그냥 개최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잡아 놓으셔서 제가 그 차이가 이것은 그러면 일단 따로 부서에서 각각 어떤 취지나 성격을 갖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총괄 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아동청년과장님께 하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저희 사업 있잖아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게 급식 지원 단가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상승했어요. 이게 식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단가가 상승한 건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최근에 식자재와 외식비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서울시에서 내년도 급식 최저단가 안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서울시 단가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이게 서울시가 9500원을 했다고 해서 또 굳이 맞히지 않고 더 줘도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는 2020년부터 전국 최고 수준으로 9000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울시가 9500원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구 의견을 물어봤을 때 모두 다 9500원으로 인상 예정이라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강여정위원
서울시가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올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1000원이 인상이 됐어요, 올해. 그런데 저희는 2020년도에 9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올해 500원이 지금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타 자치구와 서울시는 또 이렇게 9000원으로 올해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또 500원 추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타 자치구는 어떻고 서울시와 또 이런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이 정도의 단가 차이가 있다면 실제로 결식우려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이 되는 건지 이게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서울시가 올해 1월까지는 8000원이었고요. 올해 2월에 9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9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문이 지금 ······.
강여정위원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년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500원을 인상을 하는 건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강여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에서 저희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소 지원 여기 항목 보면요, 산출내역 보시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이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산출한 어떤 나름의 근거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올해 제공한 숫자에서 지금 현재 계속 3년 동안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감소하는 추세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기준에서 1.5를 감소해서 선정한 겁니다.
강여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명한테 제공이 된 건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전체 대상은 184명인데 42명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올해는 42명이고 1.5% 감소한 수치로 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평일 석식이 162명이고 방학 중 평일 중식은 162명인데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은 훨씬 더 그 수혜자가 수혜 되는 대상이 적은 거네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보통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은 부모가 아예 주말에도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부모분들이 진짜 주말에 식사를 제공하지 못 하는 아동들만 대상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못 하고 아동들이 공휴일, 토요일에도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식사하는 아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 단체급식소 지원은. 그래서 적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42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만약에 40명에서 1.5% 감소된 지금 수치로 여기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봤던 두 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42명에서 두 분은 아예 대상 자체에서 빠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나이 제한이 있어서 18세 미만 아동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대상에서 탈락하는 아동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감안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스마트도시과 김유홍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09페이지에 보면 데이터기반행정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거기서 서초 빅데이플랫폼 기능개선하고 서초 빅데이터플랫폼 유지보수에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유지보수와 기능개선 ······.
오지환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플랫폼 유지보수 내용은요. 저희가 2023년 10월 16일에 오픈을 해서 개발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율을 적용해서 유지보수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시스템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장애를 최소화시키고 또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빅데이터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개선 예산은 저희가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단계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능개선을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내부 빅데이터플랫폼, 외부 빅데이터플랫폼이 있습니다. 483종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외부 플랫폼에는 시각화하여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내부 플랫폼은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바는 올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추진한 이 무장애가게라고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부 플랫폼에 구축을 하고요. 강남역 등 주요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에는 CCTV를 통해서 인구의 일별, 시간별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인구이동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여서 마찬가지로 정책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서영위원
그 업로드 하는 기능개선이나 업로드를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고 분석해서 ······.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업로드를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정보라는 게 정보화 시대인데 정보화가 지능화가 됐지요? 정보가 지능화돼서 이게 나중에 초인지화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발 빠르게 데이터를 빨리빨리 수집을 해서 빨리 분석해서 빨리 업로드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외주를 주고 있나요, 외주 사업이지요? 이게.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다른 그런 전문 회사한테 맡겨서 ······.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기능개선 ······.
하서영위원
전자입찰로 들어가서 ······.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렇게 되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최고의 IT 회사들이 들어오겠네요. 뭐 기능적인 면에서는 의심을 안 해도 지금 제가 봐도 솔직히 기준을 어디에 둘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미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하고 잠깐 미팅도 하셨는데 AI 기반 도심 침수재난 계측 및 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그 밑에 있지요, 바로 밑에 AI 기반 도심 침수재난 계측 및 경보시스템 이 사업으로 신규 이것은 다시 예산을 책정을 하신 거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AI 기반 도심 침수재난 계측 및 경보시스템 이 사업은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현안의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여서 스마트 서비스를 보급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 이번 우리 구에서는 신규 선도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를 7억 77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저희 AI 기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에 강남역에 폭우로 인해서 큰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서 이러한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하천 및 도심지 도로에 AI 지능형 CCTV로 영상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수위표나 그다음에 도로 맨홀 등을 CCTV 영상으로 분석하여서 수위, 유속, 유량 등을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보 경보가 발생될 시에 재난알림톡을 발송할 수 있고요. 또 도로맨홀에 펌핑이 발생할 경우에도 바로 재난알림톡을 저희가 보낼 수 있게 하면서 이와 더불어 저희가 알림톡만 받고는 저희가 사실은 도로가 침수지역에 유입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나의 기술은 로고젝터 고보조명처럼 침수지역에 도로 차단기를 그런 조명으로 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 6월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완성해서 내년 폭우나 이럴 때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인명 피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인명피해가 났고 지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하게 이번에도 눈이 재난상태로 폭설이 내려서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기술을 활용한 도심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알린다, 알림을 한다.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사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일단은 그쪽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 예방 뭐든지 사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2022년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게 물난리가 지금 나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 사고발생 예상지역 건물관리인이나 관계자한테 일단 얘기를 해서 주의를 살펴보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기계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과기정통부에서도 여러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과기정통부에서도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사업 24년까지 여태까지 160억원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전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의 전체적인 지역을 보고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검색을 집중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사전조치도 중요하고 후속 조치도 중요한 이런 시뮬레이션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또 총괄질의 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속적으로 신정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인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저도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ESG경영, ESG가 뭐지요? 사회교대 (오지환 위원장, 신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정태위원장대리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ESG경영에 대해서 큰 화두입니다. ESG경영라는 것은 기업이나 조직의 활동에서 친환경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책임 또 지배 구조 개선 등 비재무적인 어떤 성과를 경영에 도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둔 어떤 경영의 관점을 통칭해서 ESG경영이라고 합니다.
하서영위원
그렇지요. 영어로 한번 해보시지요, 멋있게. Environment 그다음에 뭐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Social Governance.
하서영위원
Social Governance.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사업별 설명서 28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1000만원, 탄소중립 교육 운영. 어떤 강의료가 꼭 다시 새로 예산에 책정이 된 이유가 뭐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기후토크쇼라고 해서 중학교 위주로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나 또는 어르신 시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한 바 되게 이제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르신 위주로는 또 특히나 처음 알았다,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미 기후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에 발맞추어서 나간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런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탄소중립을 노력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교육을 진행을 했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어떤 주 사업의 한 꼭지로 지금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언급은 할 테지만 지역 주민들은 참 모른다. 이미 교육 과정이 끝나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은. 그래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교육 그리고 서초구의 탄소의 배출 현황이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집중하고자 내년에 교육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서영위원
제가 아까 ESG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ESG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여기 직원들이 모두 몇 분이세요? 이 강의는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교육을 받으셔서.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SG경영 어떤 교육은 사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한국ESG경영협회에 지정을 해준 관계로 ESG경영협회에 어떤 관계자 전문가들이 와서 기업체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기후토크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탄소중립지원센터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두 명이라도.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보다 당초에 당초 사업 시작할 때 전문가가 한 분이라도 있고 그분이 교육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그럼 지금 몇 개의 학교에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내년도에요?
하서영위원
보니까 지금 명 수만 나와있고 학교는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장소 강의할 장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일단은 내년도에는 지금 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50개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하서영위원
학교 뭐 관공서 ······.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학교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 대상으로 ······.
하서영위원
지역 주민?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래서 전문강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찾아가는 기후토크쇼는 일단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직원과 더불어 우리 환경실천단이나 아니면 환경교육센터 강사들 중에 조금 최소한 5∼10분 내외로 조금 선별을 해서 우리가 내년 1월하고 2월 정도에 좀 집중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제정 운영 계획 당시 방침서 운영 전략을 보니까 많아요. 서초형 탄소중립 이행모델 구축 개발, 여러 가지 건물 에너지 절감, 에너지 고효율. 뭐 지금 교육하시는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이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2년 동안 제가 봐도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을 100%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임팩트 하게 선택을 하셔서 교육 쪽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020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탄소중립 선포를 하면서 각 지방 광역과 지방자치단체별로 탄소중립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지향을 합니다, 2050년 대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에 지원 어떤 조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게끔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 사업은 우리 서초구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립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지금 사전에 제가 검색을 해 봐야 되는데 못 해 봤는데 탄소중립 홈페이지 및 SNS 개정 구축이 지금 되어 있나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당초 그 운영전략방침서 취지, 운영 계획 이런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우리가 습득을 하지요? 이런 부분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 4월까지 ······.
하서영위원
지금 자료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게 무용지물이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내년 4월까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과 지자체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홈페이지와 SNS에 홍보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겸해 가겠습니다.
하서영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왜 만들었겠어요? 탄소중립 2050 대통령 직속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환경에 대비해서. 그래서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탄소를 제로로 만들자 이 계획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지금 서초구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2년이 지났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뭔가 하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각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도 중요하고 뭔가 표면으로 결과물이 나와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 결과가 저는 당초에 예산 운용 취지와 전혀 안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센터장님과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하고 어떠한 퍼포먼스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행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 계획을 애초에 당초에 잘하셔서 진행을 좀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센터 사무실이 어떻게 됐나 제일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와 있던데요? 교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건물의 2층에는 교회가 있지만 ······.
하서영위원
교회가 있던데요. 원래 2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분명히 사무소가 존재하고 있고 3층에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3층에 있어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교회 건물은 제가 알기로 2층에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아무튼 제가 총괄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신정태 부위원장, 오지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지환위원장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우리 밝은미래국 예산심의 첫날이기도 하고 앞으로 예산심의가 계속 며칠 이루어질 테니까 첫날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경제과랑 아동청년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들 내용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그리고 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일자리경제과나 아니면 아동청년과의 이런 어떤 취업과 창업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예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밝은미래국에 있는 이 취·창업과 관련된 부서 2곳이 과연 우리 청년들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일단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산서랑 설명서에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밝은미래국의 이 두 부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리고 아예 방향이 바뀌었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국가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과 목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고 해 나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정부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뭔가 우리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너무 크게 흔들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경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서초구만의 중심적인 사업들과 그런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틀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일단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국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반대로 그런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사업들이 구성이 되고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오래된 단어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만큼 취업과 창업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들이 거의 매년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요도 잘 충족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부분들이 참 어떤 서초구 직원분들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어떻게 지원 사업들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창업과 취업을 통해서 사회에 도전하기 위한 사람들의 정말 그 마음을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창업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창업하려고 하는 그 창업자도 본인의 어떤 창업아이템들을 갖고 왔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행정절차들을 어떻게 밟아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본인의 능력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맞춘 면접, 시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세한 부분들이 매번 이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러한 취업과 창업, 청년과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큰 맥락에서의 어떤 핵심가치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꾸려나가고 큰 틀의 어떤 그런 체계를 그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를 통해서 보이는 저의 전체적인 느낌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각 부서와 담당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의 일자리경제과와 아동청년과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오지환위원장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의 각 부서의 어떤 직제편성이 예를 들면 저희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좀 일자리와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동청년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아니라 대상 아동과 청년 이런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약간 사업구분이 모호하거나, 중첩이 되거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 변화, 시대적인 변화 흐름에 맞춰서 저희 구가 다양한 정책 변화와 중요한 부분들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신 AI라든가 첨단산업이 강조되면서 저희는 사실은 3년 전만 해도 사실 저희 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저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양재 AI 특구를 중심으로 한 AI 산업 발전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과 시대적 변화를 발맞춰서 저희들이 사업 중심을 변화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되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지원을 준다라는 창업스테이션을 지속적으로 저희 구가 운영을 한다거나 문화예술청년 지원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도 사실은 내년이면 서울시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일자리사업도 사실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규모를 줄여 나가고 있지만 저희는 취약계층 또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규모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조절해서 정부와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면서도 또 기본적인 부분들을 유지해야 될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저희 관련 부서들하고 잘 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구 전체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다음은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의견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잘 설명하신 것 같아서 저희 아동청년과가 이번에 뭐 특히 청년일자리 관련한 교육들이 변화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청년과는 작년 12월에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해서 저희가 취업 과정을 특히 올해는 설문조사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해서 구직 수요를 반영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육 과정들이 많이 폐강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속터미널의 서초오랑 서울시 청년센터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취업사관학교가 지금 5월에 개소할 예정인데 지금 기초 과정들이 다 거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와 계속 콘택트하면서 저희 기초 과정에 대해서 거기서 수용해서 운영하기로 지금 구두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과에서는 계속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과정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심화과정에 집중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아예 초급으로 하는 그런 신규의 취업 취준생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지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취업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 계획을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본계획과 설문조사 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동청년과가 다른 과에서 분리되면서 청년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강여정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 사업이 많이 쪼개져 있고 교육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진행은 하지만 수료생이 적은 과정들도 되게 많았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실효성 있는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25년도에는 변화를 많이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청년정책용역이요, 용역과 설문조사 그런 것 한번 자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밝은미래국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94페이지인데요. 예산 이게 질의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왔던 에어방음벽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계속 대여를 해 주고 하는데 하자가 생겨서 재구매를 한다고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저번에 구매했던 게 어느 정도 됐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에어방음벽은 2020년 3월부터 구매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행감에서 얼마나 저감 효과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업계에서는 한 22% 정도의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 약간 이렇게 구멍이 났다거나 또는 바람 빠지는 현상이 심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매해서 또 대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정태위원
과에서 가지고 있던 대부분이 하자가 생긴 건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온전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조금 그래서 대여실적이 조금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찾는 공사장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도 저번에 드렸던 것도 사실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구매해서 대여를 할 정도로 조금 활성화될 조짐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그저 그렇게 사용될 것 같은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우리 소음기동단속반은 나름대로 많은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 어떤 대여서비스를 안 하더라도 이 공사장에 에어방음벽 설치하면 훨씬 저감효과가 있겠다 싶은 그런 것도 우리가 대여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면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 같고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드론 활용 점검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위에 사업 다른 사무나 이런 데 다른 비용은 안 들어 있는데 점검 업무추진이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드론은 사실 홍보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우리 공사장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령 대규모 재건축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건축물을 철거한다거나 이런 즈음에는 안으로 진입하기가 좀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을 해서 우리 그 동에 계시는 우리 환경실천단, 주민감시단과 같이 드론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드론 자체는 홍보담당관 ······.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저희 서초형 안심CCTV 설치를 33개소 더 추가 설치한다고 예산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매년 비슷한 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308페이지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안심형CCTV 34개소면 보통 고정용 카메라 66대를 설치할 수 있고요.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설치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시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으면 특히 저희가 CCTV 설치 민원이 아직도 많은데 그것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설치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CCTV 골목길에 보면 한 기둥에 CCTV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게 있잖아요, 목적이 다른 CCTV가 그런데 그것은 공용으로 하나로 같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안심CCTV는 폴대를 세우지 않고 기존 전주를 사용해서 고정형 카메라를 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형 카메라 하나 또 고정형 카메라 3대가 붙어 있는 CCTV 폴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은 사실은 대로변에 있고 이면도로는 보통 서초형 안심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목적이 많이 다른 그런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4개가 달려 있어도 그것은 다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CCTV가 굳이 많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누가 치고 가서 저도 난감하고 우리 둘째 동생도 무엇을 분실했는데 CCTV를 따고 싶어서 막 찾아보니까 동네 CCTV가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선도 다 정보공개청구만 하면 하루 이내에 답변이 와서 처리도 잘되고 좋은데 보면서 저는 반포4동 쪽이었는데 반포4동 쪽에는 CCTV가 하나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는 것도 있고 고정형으로 양 사이드로 다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기는 한데 불필요하다는 얘기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좋은 카메라로 전방위를 다 할 수는 없을까 이런 방안은 없을까 궁금해서 사실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게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는 것과 고정형과는 무조건 분리 설치를 해야지 각 카메라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과의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나 구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CCTV 설치 방법이 이런 식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신정태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저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CCTV가 진짜 한번 그렇게 사고가 나고 도움을 청하려고 보니까 저는 다행히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만약에 어디 외진 곳에 혹시 제가 주차를 해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아, ‘이것 정말 못 찾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게 방범용 CCTV나 그런 것 다른 목적의 CCTV였더라도 어쨌든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CCTV 설치를 이어 나가실 테니까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 287페이지고요. 조명형 스마트탄소포집기 설치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 아이들을 위한 환경교육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우리가 양재천 인근에 이렇게 대기 중에 탄소를 포집하는 어떤 신기술을 활용한 어떤 환경교육장 조성의 일환으로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탄소 포집이 가능한 어떤 기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실내 대기공기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집기 5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한 1m 60cm 정도 되는 어떤 이렇게 조명도 가능한 태양광 모듈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는 조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탄소 포집도 가능한 어떤 포집기를 5대 설치를 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탄소포집기 1대당 월 1kg씩 그러면 1년이면 12kg 포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12kg의 어떤 탄소 포집량은 30년생 소나무 2그루가 1년에 뿜는 어떤 이산화탄소가 13kg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설명을 해서 우리가 탄소를 이렇게 흡수하는 어떤 기술에는 나무 심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신기술도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의 교육에 활용하고 싶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정태위원
목적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단어를 봤을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아이들 교육환경에 좀 더 예시적인 측면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좀 더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이 저도 잘 모르니까요, 과보다도 아마 더 모를 텐데. 그런데 이 기술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조명형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탄소포집기가. 예시로 나와 있는 사진이 그 사진을 한번 나중에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제가 뉴스나 짧은 시간에 찾아본 것은 막, 기술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것을 설치하는 데 크기도 되게 크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저희도 많이 알아봤는데 엄청 규모가 큰 것은 억대 단위로 수억 원대 단위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내년도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자그마한 어떤 규모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그것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세서안 177페이지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보면 활성화 촉진 이벤트가 있고요. 소비촉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3000만원 이것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유지웅위원
177페이지요. 그것으로 하면 210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 활성화 촉진 이벤트 운영 2000만원 있고 골목형상점가 소비 촉진 지원해서 3000만원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후에 금년에 말죽거리 상인 교육장 회의장도 개설을 했고 그래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매주 목요일마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는 배부를 할 때 처음에는 많은 주민들이나 소비자분들이 이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해서 같이 하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호응이 계셔서 저희가 그런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연주를 하거나 이런 이벤트를 사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금년에는 사실은 쿠폰 사업만 진행을 했고 그 대신에 이런 할인쿠폰 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식으로 해서 포스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말죽거리 축제가 작년부터 정례화가 돼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죽거리 축제는 양재1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와 공동으로 현재 개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축제를 풍성하게 하고 이런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이벤트 예산을 2000만원 편성을 한 것이고 금년에 진행한 쿠폰 이벤트는 내년에도 금년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지웅위원
쿠폰이 소비 촉진 지원 3000만원인 것이고?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활성화 축제 이벤트 운영해서 200만원씩 7회인데 이게 지금 말죽거리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산출내역에는 200만원 7회로 원래 금년에 매주 목요일마다 하면서 그때를 해볼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쭉 사업을 진행해서 평가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벤트를 분산시켜는 하는 것보다는 말죽거리 축제 즈음해서 1회는 아니지만 2, 3회 정도로 분산을 해서 그때쯤 집중해서 하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의견을 모아서 봄에도 혹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시면 나눠서 할까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말죽거리 축제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7회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길래.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일단 금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표시를 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세서안이요, 178페이지. 보면 물가안정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격이 착한 업소를 발굴해서 36개소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물가안정에 영향이 있던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박재형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조례 발의 당시에 저희 구에 착한 가게 업소가 12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착한 가격 업소로 아무리 지정을 해도 드리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본예산 1500만원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 착한 가격 업소 확대를 노력을 해 온 결과 금년에 현재 28개까지 늘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선정의 가장 큰 기준은 주변에 인접한 동일한 업종의 가게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가게 그리고 위생이 깨끗한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금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1개 업소당 1년에 170만원 정도의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제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36개까지 확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좀 더 확대가 되면 어떤 물가관리라든가 가격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36개의 업체에 이렇게 주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어떤 물가를 3%에서 2%를 가지고 이런 차원의 안정적인 관리는 아니고 주변에 인근한 업소에 저렇게 착한 가격을 유지하면 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참여 업소도 늘어나고 이런 자발적인 운동과 문화의 일환으로 추진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이렇게 착한 가격을 하는 업소 주변도 같이 끌어내리는 효과가 좀 경쟁적으로, 방법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개에서 금년에 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별 설명서 216페이지에 보면 우리 취업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사업목적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취업취약계층만 이렇게 보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취약계층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미취업자들을 취약계층으로 보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취약계층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가장 대부분은 고연령층의 어르신들이 많으시고요. 또한 주요 계층은 원래는 취업을 하셨다가 결혼이라든가 출산으로 경력이 중단이 되거나 단절되신 분들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사회에 다시 적용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대상들이 저희가 주로 표현하는 취업취약계층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주로 이 사업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일정한 소득도 지원을 해 드리고 사회 적응을 해서 다시 재취업의 어떤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런 사업을 위한 기회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되게 대상자가 명확한 거네요, 그렇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특정하게 예를 들면 몇 살 이상이다 아니면 경력단절이 몇 년 이상이다 아니면 어떤 조건이면 취업취약계층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저희가 일단 사회적으로 취업을 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꽤나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들이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예요. 이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이게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인식을 한지가 많이 되진 않은 같은데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사업내용에 관내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경제 진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기업 활동에 접목을 시켜서 그런 것들이 환경이라든가 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로 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미술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대상이 많이 있나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사업비 임차료 해서 한 18개 팀에서 20개 팀 정도 지원을 하면 처음에 신청을 받으면 한 70개에서 80개 팀들이 신청을 하고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평균 3:1, 4:1 정도의 경합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23페이지에 여기 보면 청년센터가 전체 비용에서 사업비가 5억 416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꽤 절반 이상이 되는 금액이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야를 5개 분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웅위원
양이 좀 많으실 것 같으면 자료로 나중에.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청년 취업연계과정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일자리매칭 프로젝트 5200만원이 있고 인턴공모사업 3000만원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단어만 적혀 있으면 잘 몰라서 자꾸 이제 묻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긴가요, 내용이?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니요, 길지 않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에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일자리매칭 프로젝트는 저희가 실제로 원래는 직접 청년들과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서 직접 저희가 매칭을 했었던 건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구직청년과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면접하고 이러한 장들을 개최하는 것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일자리매칭 프로젝트라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아 이것은 지금 용역에 대한 비용입니까?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약간 우리 보통 사회에서 보면 헤드헌터들이 이렇게 직업 찾아주는 그런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서울시가 미래성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성과가 많이 좋아서 저희가 벤치마킹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과 나오면 공유 좀 해 주시고. 여기 인턴공모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실 때 밑에 보면 인턴 인건비가 있어요. 인턴을 구비로 비용을 주면서 인턴을 이렇게 어디 다른 데 인턴을 하게끔 하는 것인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2가지가 있는데 인턴공모사업이 있고 인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턴 인건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업에 취업하면 저희가 6개월 동안 인턴비를 18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구비 100% 사업이고. 인턴공모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의 맥락은 같은 것인데 인턴공모 사업은 국가 사업이고, 인턴 인건비 사업은 구비 사업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구비를 투여를 해서 어떤 회사의 인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내어 주는 것으로 보는데 6개월 이후에는 계속 그분들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결과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작년으로 해서 채용해서 연계를 13명을 했는데 4명이 정규 전환이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홉 분에 대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보통 이직률이 되게 높은 분야다 보니까 본인들이 거의 원하셔서 나간 상태라서.
유지웅위원
처음부터 이직률이 높은 업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지금 거의 청년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거의 IT 분야로 취업을 원하고 있어서 저희 청년과에서는 거의 IT 관련한 교육을 시키고 그 분야로 청년인턴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AI 칼리지도 있고 이렇게 나온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을 보통 이 인턴사업에도 같이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직접 교육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안 19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또 19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있거든요?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서 그렇긴 한데요. 지금 운영위원회는 서초방배유스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행사나 축제를 할 때 같이 참여하고 운영 관련해서도 같이 참여해서 월 1회 정기 회의랑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청소년 참여위원회는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참여위원회는 저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별도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구성한 건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래서 어떤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보통 이제 청소년 관련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 권리 캠페인도 하고 정책토론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박우만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주위원
제가 뭐 질문하려는지 알 것 같습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모르겠습니까? 제가 짧게 간략하게 얘기드릴게요. 제가 지난해 결산 때도 이야기 한 번 드렸고 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현수막을 쫙 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해도 딱 빼니까 10개 빼봤는데 홍보물들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 제가 계산한 것으로 보면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만 하는 게. 과장님 줄일 수 있는 방향 없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다 하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엊그제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결산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일단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물 예산이 다 현수막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수막하고 포스터하고 ······.
김성주위원
홍보물도 있는데 거의 현수막 쪽이 많으시고 제가 보니까 상권 있잖아요, 이 앞에 장터 할 때 여기에 보니까 24회 하는 것. 거기에 제가 보니까 100만원씩 잡으면 현수막 비용만 2400만원이에요. 저한테 보고할 때 1번 할 때마다 90만원 정도 보고를 하고 그 외에 큰 현수막들은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0만원씩 잡으면 24회 2400만원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리고 또 외부에 현수막 거는 것도 840만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지금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예산이라는 게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절약 못하는 돈이 있어요. 절약할 수 있는 게 힘들지만 누군가 노력에 의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현수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장터에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그분은 10개월씩 가지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3∼5m 되는 것. 10개월째 들고 다녀요 본인이. 그분은 현수막을 매번 올 때마다 자기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텐트 칠 때 위에 거는 그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막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계절별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게 24분의 1로 하면 24분이 줄어드는 것이고, 12분으로 하면 12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계절별로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그 현수막이 걸었을 때 얼마나 멋있고 또 그런 장엄하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만 4분의 1만 줄어도 비용이 얼마 정도 줄어든 겁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서는 좀 힘들지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결산 때 한 번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면 그 시간에 와서 그 사람들이 거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걸면 그거 하나 3만원짜리면 24개 예를 들어서 1년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면 6개월 가진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말씀 하나 드리면 외부 현수막을 거는데 한번 현수막을 갖다가 적게 걸었을 때 하고 많이 걸었을 때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리고 장터 열리는 날이 우리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날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13, 14일 정도, 말일 정도 딱 열립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오고 싶은 사람은 다 옵니다. 거기에서 현수막을 줄여 보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지금 여기 잡혀있는 비용이.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한번 노력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돈도 비용도 줄어들지만 환경적으로도 좋고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비용 절감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난번 결산 때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친환경 현수막이 있는데 친환경 현수막은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 현수막보다 굉장히 비용이 비싸서 아직은 상용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말씀해 주신 장터의 농가마다 붙이는 현수막은 개당 평균 한 2만 7000원 이 정도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도 현재도 걸려 있지만 저희가 매 시즌마다 매 상황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새롭게 해서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게시를 하고 보관을 하고 다시 재게시를 하고 또 일정적으로 접어지고 훼손되고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복구를 하고 사실은 그런 간접적인 비용이 실제로 저희가 제작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외부에 저희가 매번 장터를 할 때마다 외부에 계속 현수막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한이 오래됐거나 또 새로운 어떤 기획을 할 때 그럴 때 게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현수막 홍보를 할 때하고 안 할 때 사실은 매출을 비교해 보면 평균 한 2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터 횟수당 평균 매출이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많을 때는 1억이 넘을 때도 있지만 적을 때는 5∼6000만원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홍보가 굉장히 큰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매출이 결국에는 농가에 가져가는 소득의 차이이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친환경 정책에 또 저희 구가 계속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물량과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한 번 충분히 공감하면 구겨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구김이 덜 가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다양한 게 있고 가지고 다니는 방법도 그분들한테 ‘본인들 것은 본인들이 와서 거십시오’ 해도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움직이면 비용하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한 일정부분 계획을 한번 짜서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현수막이나 홍보가 워낙 비용이 크니까 제가 보니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불편한 것은 뭐 다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한번 노력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 일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보니까 악기가 있는데 악기 그렇지요? 1인악기 여기가 보니까 6억 8000 정도가 보니까 강사비로 지급되네요. 이게 처음에 취지가 만들어질 때 서초구에 있는 예술가들, 청년들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요. 제가 그 당시에 만들어진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19년인가 20년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들어졌는데 이 강사들이 서초구에 다니는 예술가들의 비율은 얼마나 몇 %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오지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초등학교 1인1악기사업에 강사들이 파견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김성주위원
예.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총괄질의 때 한번 준비가 되면 원래 그렇게 취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황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가 먼저 하실래요? 하서영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년과 유지연 과장님께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30페이지에 보면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아까 오전에 우리 강여정위원님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예산이 증액됐어요. 43% 정도 증가했고 해외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 신규로 진행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지난해 2024년도 또 사업내용을 보면 해외취업 특화교육 케이러닝도 있고 또 해외취업 참여자 대상 정부하고 민간 협업하는 K-Move도 있고 이것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까?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내년에도 같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서영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요. 이 케이러닝, K-Move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여기 산인공 협업 특화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하서영위원
들어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런데 여기 해외 인턴십 지원 여기 5400만원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턴십 지원 사업에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국제기구 설명회와 해외 인턴십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제기구 설명회는 서울시 소재 외교부 국제기구와 협업해서 저희가 국제기구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 대상으로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했고요. 그리고 재외동포청 협업해서 국내 청년들의 동포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지원해서 해외취업을 많이 하도록 인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해외취업을 많이 하도록 홍보하신다고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동포기업 인턴십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 관내 청년들이 지원해서 거기에 합격을 하면 저희가 항공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서영위원
해외취업 연계 등으로 3200만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해외취업 연계 등으로 3200만원 그 내용은 약간 이게 정체성이 조금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해외 연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쉽게 청년 해외취업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비자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비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 취업이 인턴지원사업이에요, 아니면 정식으로 해외에 있는 회사들하고 정식 직원으로 일단 인턴과정을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계약을 또 하겠지요? 그러면 인턴 과정이네요, 말하자면 다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해외 인턴십 사업이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재외동포청의 인턴 사업에 합격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포함해서 ······.
하서영위원
취약계층?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취약계층 구직 청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들한테 해외 경험을 해주는 사업도 같이 ······.
하서영위원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인턴십 지원이 몇 년 갔다 오는 거예요, 한 번 가면 1년 과정이에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1년간.
하서영위원
1년이에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갔다 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 국가마다 비자가 어떤 조건이 틀려요. 어떤 때는 이런 모양이고 별모양이고 어떤 때는 뭐 동그라미 모양이고 예를 들어서 형태로 친다면 이것을 다 어떻게 맞출 것이며, 사실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고 그 나라 정부 그 학교 학생이 가고자 하는 그 청년이 가고자 하는 그 나라의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약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한 해당 국가 어떤 비자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누가 다 체크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하나요? 이게 퍼포먼스를 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이게 산인공도 그렇고 재외동포청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인턴을 뽑아서 인턴 사업을 지원하고 이러는 사업은 아니고요. 재외동포청에서 동포 기업이 아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취업하고 싶은 젊은이들을 뽑아서 서로 연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동포 기업에서 비자 같은 것을 다 책임지고 가능한 것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서영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 사례를 알고 있는데요. 학교 같은 데서도 대학 같은 데서도 이런 호텔이나 예를 들어서 IT회사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전문직의 비자도 틀려요, 다 형태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나 뭐 호텔 같은 데에 취업하고자 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스폰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고용인의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여기 우리나라의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추천서 받기도 참 어렵고 그분을 보증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어디 코트라에서 관리하나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외동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서영위원
동포청에서? 그러면 추천서 다 써줘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하서영위원
신원이 확실해야 되고 보증 관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 나가서 이 청년이 가서 일을 잘 하면 괜찮아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해외취업이 되면 장점도 많지요. 그 나라의 문화도 습득하고 언어도 아무래도 형성이 되겠고 높은 보상도 받을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도 부정적인 견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한국 내에서도 직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해외에 나가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되게 많다고 합니다.
하서영위원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 취업인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여기서 문제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물론 해외취업콘서트도 좋고 박람회도 좋고 다 좋은데 취업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취업 사업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결국은 뭐예요, 취업률을 높이자는 겁니까?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취업률을 높이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서영위원
그래요, 취업률 꼭 우리 외국에까지 가서 높여야 될 이유가 우리 서초구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초구도 지금 취업률이 저조한 상황에 외국까지 보내야 되는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작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
하서영위원
이것은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청년들이 외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
하서영위원
대학생들은 많이 가요. 그런데 비자 때문에 리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가 있어요. 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삼성전자 직원이 연구원이 거기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미국지사가 있는데 출장을 갔는데도 리턴이 됐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높일 거면 그 나라, 보낼 나라 국가에 빨리빨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간 협업이 제일 필요하고 이런 게 먼저 세팅이 되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과물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해외 취업을 목표로 진행하지는 않았었고 올해는 그래서 산인공과 협업해서 그 관련한 교육들을 진행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비자를 받고 이런 방법들 그리고 어떤 도시가 비자가 잘 나오고 본인 조건에 맞는 이게 조건에 따라서 또 비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달라지니까 그런 교육을 지금 올해는 시켰던 거고요.
하서영위원
인터뷰도 잘해야 됩니다, 영어 인터뷰.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영어 1:1 컨설팅도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도 한번 직접적으로 해외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고자 이번에 재외동포청에 저희가 면담을 가서 사업을 제안했고 거기서 같이 MOU 해서 한번 해 보기로 해서 진행해 보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취업률을 꼭 해외까지 가서 취업률을 높이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법적인 문제 그 나라와의 어떤 협업 이런 게 확실하게 정해지고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만드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리고 재외동포청이 지금 외교부 유관기관이고 이 인턴사업은 참여자 자격심사하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다 재외동포청에서 주관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서영위원
일단 재외동포청도 저도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뭐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 서초구를 얼마만큼 도와주실 수 있는지?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올해 새로 처음으로 분리돼서 나왔거든요, 원래는 외교부 산하였는데 재외동포청이 청으로 아예 분리돼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나겠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두 번째, AI 칼리지 작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고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지요? 제가 질의 많이 드린 것. 그런데 많이 이게 편성이 재편성이 됐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기간을 늘리고 이 프로그램을 조금 실질적으로 편성을 다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인 양성인데 쉽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빨리빨리 학습할 수 있도록 재편성을 잘하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취업률이잖아요, 결론은. 그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아직 올해는 저희가 내년에 연기할 예정이라서 아직 취업률은 1명이 있는데 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8명 수료해서 12명 취업했습니다.
하서영위원
18명에서 12명이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하서영위원
그때도 제가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계약학과라 해서 기업하고 학교하고 해서 지원을 등록금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그쪽 커리큘럼은 회사의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졸업하면 바로 데려가는 그런 계약학과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도 앞으로 AI 미래 융합혁신지구가 선정이 지정됐으니까 벤처클러스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해서 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기 전문가 과정 아니에요? 완전 전문가 과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일자리경제과하고 해서 앞으로 좋은 회사 많이 또 들어오니까 들어올 예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별 설명서 269페이지에 이번에 부서에서도 따로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예전에 이은경위원님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관련해서 그때 조례 발의도 하시고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센터 새롭게 구축해서 운영 지금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도 경계선지능인분들이 학습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공공기관 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를 했을 때 직접 지적장애 판정 관련된 일도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웩슬러 지능검사라든지 사회성숙도 검사 직접 제가 실시해서 지적장애 등급 판정이라든지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 애매하게 항상 보면 지능인 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이큐가 보통 70 이하부터 지적장애 3급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71, 72, 73, 74 이렇게 수치로 어찌 됐든 저희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안으로 딱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정부에서 제대로 된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상 범주의 비장애인분들이랑 동일한 생활도 할 수 없겠다, 학습에도 제약이 있고 이런저런 사회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약이 있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러한 센터가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왕 구축해서 운영하시는 만큼 좀 좋은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저희 서초구 경계성지능인 연구용역이 착수가 돼서 267페이지에는 11월에 연구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물이 나왔나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연구결과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여정위원
결과보고서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아직 최종 집약된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리가 조금 덜 된 상태이지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아니면 나중에 최종본이 나오면 그때 공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럼 더 정리를 해서 최종본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공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경계성지능인만을 타깃으로 한 센터는 아니더라고요. 장애인 및 디지털약자들도 같이 대상으로 지금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것 같은 데 장애인분들이랑 디지털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들은 기존에 서초구에서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경계성지능인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다른 분들도 같이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여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성지능에 특화하지 않고 선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또 디지털약자를 위해서 같이 한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나 관련된 부서에서 장애인 교육들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교육지원과에서 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각 여러 가지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보다 좀 더 체계화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의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이번에 센터에서 세 분야의 교육을 모두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여정위원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충분히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과 학습이 제공이 될것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구축되어 있는 센터의 경우에는 경계성지능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디지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년층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노년층이 주가 되겠지만 장애인들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경계성지능인 사업이 따로 있고, 장애인 사업이 따로 있고, 디지털약자 사업이 3가지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얼핏 보면 조금 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성지능인 분들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게 효과적일 텐데 다른 분들은 기존에 저희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렇게 우려하시는 시각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배려 계층들을 모두 포용하는 차원에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같이 연계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나가는 기능에 좀 더 주안을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여정위원
서초구 IT 교육 센터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약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채널로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 운영이 되다 보면 오히려 사업 운영의 효과 측면에서 좀 저하될 우려가 예상이 되거든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발점을 그렇게 잡았긴 한데 지금 강여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 포인트로 집중되지 않고 당초의 취지가 흐려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상반기에 집중해서 상황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신중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관내에 혹시 경계성지능인은 총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는 사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연 몇 분이 계실까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들어보니 그게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그분들이 지능검사를 다 받으실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으시고,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가 경계성지능에 해당된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시고 그 교육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서도 그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어릴 때부터 지원해 나가는 부모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전국에서 이제 미국을 지표로 예를 들었을 때 지능 범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서초구도 공통된 퍼센트라면 5만 5000명 정도로 통계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곳도 교육 여건이 높은 여러 가지 수준을 봤을 때는 그보다 낮을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명확한 검사 결과가 없는 분들은 추정되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진행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그 센터의 목표는 ······.
강여정위원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센터의 목표는 저희가 지금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용역 범위에 넣었는데 그분들을 심층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해 봐야 하는데 샘플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계성지능인 평생학습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등록하고 있는 분들을 어렵게 연결을 받아서 욕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샘플조사를 해서 해 본 결과 이분들을 많이 발굴해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욕심과는 달리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 계획은 경계성지능인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고 싶으실 만큼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마련을 해서 이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찾아오셔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전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로 근무를 할 때 사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야지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안타까운 케이스들은 저희가 임의로 점수를 조작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그런 계층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 사업 자체에 취지에 비춰서 보면 그런 분들은 등급을 낮은 등급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었고 실제로 일반 다른 평균 수준의 다른 아이들 또는 다른 일반 평범한 사람들처럼 특별히 내가 지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발굴해서 타깃층을 정해서 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좀 관련해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용역 시작하기 전부터 같이 고민을 했고 용역 중간보고 또 마지막보고 단계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저희가 그분들을 전수조사해서 모으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생각과는 달리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센터를 찾아오고 싶으실 만큼 좋은 프로그램, 저 센터를 가면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도움을 받아서 경계성지능인이지만 경계성지능인 중에서도 그나마 사회 지원을 보조를 덜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향상이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좋은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게 현실과 부합하는 내용이고 특히나 서초구 상황에서도 타 구와는 달리 그런 접근 방법이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취지는 존중하고 이왕 센터 설립해서 운영하시는 만큼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구성하셔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약자와 장애인 타깃으로 하는 사업은 조금 어떤 식으로 기존대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경계성지능인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지는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강여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저희가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요. 서초구 아트테리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매년 10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 홍보집이나 사례집 같은 거 따로 정리된 게 있나요? 뭐 사진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든지.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저희가 매년 10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매년 연말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 시행 전과 후 사진을 정리를 해서 성과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나왔고 금년에는 현재 최종 작업을 하고 있고요. 원하시면 작년과 재작년 것을 바로 드릴 수도 있고 금년 것은 며칠 후면 나오니까 그때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번 거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서 궁금한 것은요 205페이지 서리풀 아트테리어 소상공인 점포개선 프로젝트 사업이 총 5억 5000으로 내역에 나와 있고, 예술가 활동지원비라고 해서 100만원 6개소 18명 이렇게 지금 산정이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내역인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트테리어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기획을 해서 저희 구하고 자치구하고 함께 진행을 한 사업인데.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세나 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청년 예술가들이 일을 할 기회가 없고 본인들이 가진 재능과 이런 능력을 발휘할 어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럴 기회를 제공을 하고 최소한의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100개 업소를 만약에 선정을 하면 청년 예술가들도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8명을 모집을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80∼9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그분들 중에서 적합한 분들을 선발을 하고 그분들은 1인당 보통 금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6개 업소를 맡겨서 그분들이 업소 사장님하고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개선을 할 것인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것인가 해서 예술가와 업주 분들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역할을 청년 예술가가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년 예술가한테 한 개 업소당 평균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6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통상 활동 기간은 선정부터 완료까지 5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이 18명 1인당 5개에서 6개 정도 업체사장님이랑 직접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해서 그런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여기서 제출하는 것인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총괄 관리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해서 일단 지역에서 너무 이동거리가 멀지 않은 쪽을 위주로 그룹을 묶고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간판을 개선을 하기 원하시는 업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좀 그룹을 묶고, 또 어떤 분들은 실내 환경에 대한 것들을 맡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묶고. 그러니까 본인의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특성 그리고 업소에서 원하는 특성들을 감안을 해서 최적의 조건을 맞춰서 한 예술가 당 6개 정도를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여기 기타 사업운영비랑 수수료가 84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홍보비, 아까 말씀드린 성과사례집, 중간중간에 필요한 어떤 ······.
강여정위원
사례집은 별도로 따로 있어서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비용이 기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혹시 몇 년 정도 운영이 되어 온 건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진행을 해 왔고요. 지금 저희가 서초여성일자리주회사랑 시작을 한 지는 금년이 3년째이고 사실은 그전에는 매해 일반 민간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번 하면 A/S가 안되고 매년 다시 계약을 하면 0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어떤 시설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수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보완이 안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개선이 된 사항들이고요. 매년 발전이 돼서 서울시라든가 타 구에서 항상 저희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기존에는 민간 업체에 따로 용역을 줬다가 3년 정도 지금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아무쪼록 예산이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당 사업들이 잘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좋은 우수사례도 많이 남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
다른 위원님하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기 전에 아까 강여정위원님이 질의한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그것 잠깐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반포2동 주민센터에 생기네요? 반포2동 주민센터 지금 공사하는 데?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주민센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그럼 경계성지능인 디지털약자 대상인데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나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않고요.
오지환위원장
안 되는데 이게 지금 3층에 올라가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올라가요?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고 그 공간의 기능은 거기에서 주로 교육을 하고 이런 기능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관련된 교육들을 저희가 같이 총괄하면서 연계하고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장애인이나 디지털 약자에 대한 기능은 그렇게 저희가 예정입니다.
오지환위원장
학습센터 구축 거기에 센터를 만든다고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오지환위원장
그런데 센터가 있으면 장애인들도 올라와야 되고 그런데 3층에 장애인이 어떻게 올라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직접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공간에서 그분들이 직접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장애인들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거기 장애인들은 교육을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거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적응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서 ······.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지환위원장
하여튼 거기 3층에는 컨트롤타워만 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몸 불편한 ······.
오지환위원장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은 저희 도서관도 있고 평생학습 기관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니, 제가 동사무소를 가끔 가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장애인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제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
오지환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컨트롤타워만 해도 장애인들이 방문해서 어떻게 뭘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올라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
오지환위원장
거기 내가 볼 때는 장애인체육회가 1층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층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3층에 올라간다고 써 있어서 깜짝 놀라서 ······.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 신경 써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까 전에 말한 것이 있어서, 사업예산명세서안 198페이지 보면 아동양육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온 돈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지웅위원
맞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원 가능 대상자가 감소해서 지금 국시비 예시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1명으로 감해서 지원 내려왔습니다.
유지웅위원
대상이 줄었다고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가내시가 1명으로 해서 지금 통보된 상황입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아동지킴이 운영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동별로 2명씩 해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실시하고 아동지킴이 착한편의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자세히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2명씩 해서 지금 36명으로 지금 아동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나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착한편의점 혹시 아시나요?
유지웅위원
몰라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착한편의점이라고 해서 그때 한번 아동학대 이슈 되어서 편의점에 아동학대 의심 아동들이 오면 그것을 신고하게 하는 편의점들을 착한편의점이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한편의점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모니터링이나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캠페인,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가지고 주변에 아동학대 의심 아동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 아날로그 방식의 도서관인 것이고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을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디지털화된 것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 해서 ······.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지웅위원
프로그램이 됐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시립도서관 해서 어플 같은 것 사용해서 책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서초구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도 서초구 전자도서관이 잘 구축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플로도 이용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교보문고로 링크가 되고 있는데 전자책이 총 4만권 정도 달합니다.
유지웅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어플 직접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별 설명서 294페이지에 보면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이에요. 여기에서 드론에 관련된 사업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드론은 활용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홍보담당관에서 드론기기는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드론기기를 가지고 우리 단속반하고 그다음에 관할 동에 우리 푸른환경실천단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드론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비용은 없고 업추비만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안에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까 부서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AI 기반 도심 침수재난 계측 및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이고 신청해서 선정이 이번에 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국비에서 80% 지원을 해 주고 20%를 우리 구비로 지금 여기 따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는 하천 침수재난 알림서비스로 지방에서는 이 시스템이 많이 활용이 되고 도심지에는 서초가 최초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사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따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혹시 맞나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여정위원님 페이지 수하고 알려 주시고 ······.
강여정위원
보고자료입니다.
오지환위원장
페이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게 페이지에 있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신 ······.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AI 기반 침수재난 계측 시스템의 기술이 사실은 이번 2024년도에 CES에서 선보여서 우리 한국의 업체가 14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국가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는 국비 지원으로 지방에는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하천에 많이 이 사업을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천도 중요하지만 도심지에 특히 도로에 물이 많이 차서 저희가 사고도 많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할 때 도심지에도 침수재난 계측을 해 보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강여정위원
혹시 그러면 다른 곳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라든지 지방에서 만약에 운영이 되고 있다면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서는 구축되지 않았지만 연간 유지보수는 보통 개발비에 12%〜20%의 요율로 책정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기준에 의해서요.
강여정위원
아까 지방에서는 이미 하천 침수재난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이미 구축이 돼서 활용 중이라고 하셨고 도심지는 서초가 최초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도심지는 최초라고 하지만 하천에서도 지방에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구축하고 해서 운영하기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의 최초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도심지에서 하는 서비스는 최초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이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서 몇 년간 운영해 봐야지 이 시스템의 실익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군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빨리 시도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취지지요. 어떤 침수피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년에 워낙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가 이렇게 미리 침수재난 계측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어느 정도까지 이 비용 대비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어서 우리가 최초로 사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또 시스템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이게 우리가 예상한 수준의 기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또 계속 돈 먹는 하마처럼 시스템 관리운영이라든지 계속 비용이 들어갈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처럼 저희가 사실 스마트사업,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최초로 도입을 하고 또 신기술을 도입해서 과연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저희도 잘 모르고 제가 과장으로 와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쉽게 많이 이렇게 투입을 해서 저희가 스마트사업을 한다는 게 걱정이 되고 또 조심스럽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업체와 함께 많은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강여정위원
혹시 다른 나라에는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나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구축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우리나라 서초구가 지금 최초인 거예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업에서 이 업체에서 사실 AI 기술이라는 것은 관련 데이터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6개월 동안 100만장의 하천, 도심지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를 축척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학습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담당 관리자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이 주의보 단계다, 경보 단계다 또 수위표도 마찬가지로 어느 수위표가 올라왔을 때 주의보다, 경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정말 빠르게 AI 기반으로 해서 영상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게 재난이라는 것은 속도 싸움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재난 상황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강여정위원
제가 그냥 구민으로서 일반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 경보문자 오잖아요. 어떤 침수 위험이 있으니까 침수 피해 있으니까 유의하셔라, 거기 가까이 가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하셔라 이런 재난 알림 문자들이 바로바로 관측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문자가 오는데 그것과 이것과 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더 정교하게 사전에 예측이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지가 사실 가늠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시니까 시범적으로 잘 구축해서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로 인한 리스크라든지 나중에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기존에 우리가 받던 경보 문자라든지 알림 서비스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난 안전 문자는 보통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냐 하면 ‘폭우가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이런 식의 안내 문자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특정, 특히 침수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에 CCTV 영상 분석을 할 것이고 그 지역에 한해서 정확하게 ‘강남역 어디, 어디 지역에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특정을 지어서 저희가 안내 문자를 바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안내 문자만이 아니라 스마트 로고젝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련 지역에 차단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들였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날까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도 궁금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새로운, 특히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사업은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나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해 보도록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공모를 신청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AI 선진기술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항상 첨단 기술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도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도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들인 비용 대비 어떤 결과라든지 효과를 얻을 것인가도 계속 생각하시고 좀 고민하시고 어떤 사업을 좀 공모 신청하거나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은 좀 제가 확 와닿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이라서. 그래서 부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확 와닿게 저희가 시스템을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잘 구축해서······ 7, 8월에만 거의 그럼 경보가 작동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호우가 거의 그 시기에 많이 집중호우가 있으니까요.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 외에 다른 기간에는 사실 특별히 어떤 기능을 하지는 않네요, 이 시스템이?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영상 분석을 통한 AI 기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런 폭우 대비로만 활용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저희가 CCTV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능형 CCTV로 ······.
강여정위원
관내에 또 CCTV 저희 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도 관련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차별화된 그런 기능을 보여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CCTV를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그것도 고민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동청년과 아까 자료 올려주셔서 제가 다시 봤어요. 자료는 바로바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보니까 제가 더욱더 궁금해지는 게 저희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추진계획 아까 올려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게 2023년도에 비예산으로 해서 해외 취업 수요조사, 수요 반영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미 한 번 추진이 됐었고 2024년도 올해 시범적으로 예산 편성을 받아서 운영했었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 사례는 없고 내년에는 재외동포청 협업 그리고 기존 코트라(KOTRA)와의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외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시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 해외 취업 지원사업인데요. 사실 해외 인턴십 이런 것들은 진짜 다양한 기관에서 그런 해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기존에 많이 되고 있거든요. 대학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일반 어학원 이런 데도 그렇고 저도 예전에 워킹비자 받아서 해외 인턴십은 아니지만 직접 가서 현지에서 직업을 구해서 거기서 일을 해 본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봤을 때는 해외 취업 지원인데 구에서 실질적으로 이 한 서초구에 만약에 사는 청년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런 데에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장만 열어주는 거네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턴 해외 기업을 저희가 섭외해서 1:1로 매칭해 주고 이런 사업은 아직은 아니고요. 동포청에서 하고 있는 인턴십 지원사업을 저희가 홍보하고 협조해서 그것을 참여한 저희 첫 서초 청년 대상으로 항공료나 비자 발급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재외동포청에서 할 것을 왜 서초구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가 의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러니까 서초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동포청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포청에서, 그것을 본인들의 기관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동포청에서 할 일인 것 같고 이게 해외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찾아서 다 해외 경험을 쌓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외 취업박람회라든지 설명회도 정말 무수히 많이 현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서초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사업이라면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서초구에 사는 청년들 몇 명, 20명, 30명 이렇게 따로 모집을 해서 요건, 이렇게 신청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딱 세워서 모집을 해서 저희가 MOU 맺고 있는 타국의 지자체와 연계해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기관이라든지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취업 지원사업을 조금 더 구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봤을 때는 서초구만의 차별화된 굳이 자치구에서 이 지원사업을 해야 할까 약간 좀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계획이라서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제가 몇 년 전에 스마트도시과장을 할 때 스위스와 MOU 해서 그 도시와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추진했었는데 아까 하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업도 구하고 MOU 도시와 통해서 기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SK텔레콤같이 큰 회사를 구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연계하는 것까지 추진을 했는데 스위스 비자에서 딱 걸려서 그러니까 이게 비자 문제가 하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자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비용 문제입니다. 인턴을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인턴비도 지원해야 되고 항공료부터 해서 지원하면 한 사람당 몇천만원씩 저희가 100% 지원을 안 하더라도 되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게 진짜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많이 나왔었고 ······.
강여정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게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이고 외교부 산하여서 분리됐던 곳이고 저희가 MOU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초구 청년들을 구에서 동포청 기업을 많이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자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스위스 그때 MOU 체결해서 저는 오히려 그 방면에 그때 만약에 이런 점이 미흡해서 그런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면 다른 나라, 다른 기관을 통해서 다시 재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고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바이로 넘겨서 두바이까지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
강여정위원
미국, 호주 이런 데는 없어요? 다른 나라 이렇게 할 만한 데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런데 미국도 비자가 되게 어렵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호주는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호주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비자 문제는 되게 지엽적인 것 같아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맞아요.
강여정위원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해외 취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하면 저희도 더 의미가 있고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받아서 해 보고 하고 동포청에서 경험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외국에 보내도 외국 기업이 아니고 우리 동포의 기업에 취업하는 거라서 취업하는 청년들한테도 안심이 되고 청년들도 비자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잘될 것 같아서 그렇게 취업을 연계해 보고자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저는 진짜 어차피 해외 취업을 지원할 거면 서초구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을 봤을 때는 그냥 동포청에서 할 일을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지원하는 걸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보면.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관점을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오지환위원장
하여튼 지금 5시에 우리 행사 내려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여정위원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2024년도에 보니까 수원에서 하는 해외 취업 지원사업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직접적으로 30명을 아예 선정해서 미국에 있는 한 기관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인턴십으로 파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물론 약간 서초에서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외 취업 자체를 지원하려면 서초구에서 이만큼 청년들을 잘 발굴해서 해외 경험을 시켰고 이 사람들이 다시 서초로 돌아와서 더 좋은 굴지의 기업으로 취직을 한다든지 이 경험을 살려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선배처럼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후배 기수와 1:1 멘토링을 진행하는 게 일단 처음에 사업을 정착시키는 것은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게 더 저희 서초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그런 취지에 더 잘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우리가 장만 열어주고 판만 깔아주고 우리 비용을 계속 들이는데 서초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비용을 들인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가시적인 것들은 안 보이거든요. 3년째 해외 취업 수요조사, 프로그램, 콘서트 이런 것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해외 취업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 취업을 시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동포청에서 연계해서 우리는 그냥 설명회 개최해 주고 박람회 개최해 주고 그런 경험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진짜 말 그대로 판만 깔아준 거잖아요. 서초에서 따로 선정해서 인턴십 대상자를 모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콘텐츠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방향 자체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해 보면서 수원시나 지금 동대문구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참고해서 더 깊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차라리 미국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지자체 거기에 있는 동사무소 기능을 하는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연계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서초구가 MOU 맺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가 MOU 맺고 있는 그 기관 자체는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또 MOU를 체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계약 관계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그렇게 파견을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세부적인 추진계획만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총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 7 명) 밝은미래국장 이재진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