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화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진욱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11월 19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고,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19일 제출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1월 21일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1월 28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주형숙)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버스는 이러한 주민들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이자 공공서비스입니다. 대구시 버스 이용객은 2023년도 1,706만명에서 24년도 1,771만명으로 65만명이 증가하였고, 주민들의 버스 이용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는 버스노선 개편안은 주민들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법과 무색하게 신암지역을 교통소외지역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신암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지난달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신암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버스노선 증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회 이후에도 못다 한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지만, 이들이 버스노선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대구시 버스노선 개편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개편안의 근거자료가 된 이용 빈도 데이터는 승·하차 및 환승 기록을 기반으로 하지만 하차 시 카드를 찍지 않으면 환승 구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안은 수요가 적은 노선의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버스준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을 적용한다면 수요가 없는 지역의 주민은 공공교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없는 지역의 노선을 폐지하기보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철도와의 중복노선을 폐지하는 계획은 교통수단 간 편중 문제를 일으키며, 교통 불균형을 심화시켜 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차별 없이 교통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리기보다는, 누리기 위해서는 양적 제공을 보장해서 지역 간, 교통수단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신암지역은 최근 재개발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2만 8,500세대라는, 세대에 6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암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천역까지 신암지하도를 지나거나 동대구역 또는 동구청역까지 15 내지 20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더구나 경북대나 시내로 가는 직행버스가 없어 환승하거나 20분 거리에 있는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현재 신암지역의 교통 여건은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특히 고령인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암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안은 주민들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고 버스 간 또는 도시철도와 버스 간 환승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 방향은 직행노선 폐지 또는 노선 변경으로 환승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추가 노선을 증설하고 배차 간격을 줄여 이용객의 편의와 접근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신암지역을 비롯한 대중교통 취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구시의 버스노선 개편안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조경선입니다. 오늘 동구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요청과 관련해서 우선 청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과 동구가 힘차게 나아 갈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35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동구는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일에 매진하며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먼저 올해 1월 민선8기 역점사업이자, 동구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담은 대구 동구교육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함께 교육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학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나갔고 평생학습 분야에서도 대구 지역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패밀리콘서트와 어린이날 큰잔치 개최 등을 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돌봄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매 파크골프장 주차장과 도동 복합운동장을 조성하고 금호강 둔치 체육시설 등을 개선하여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스포츠 여가 공간을 지역 곳곳에 채우고 있으며, 카페와 보행로로 활용되던 아양기찻길은 New K-2 홍보관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구의 새로운 야간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로동 도시재생사업인 불봉이네 수리소는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추진으로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동구 도시재생사업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목재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듯 전 영역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한 결과,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상 수상, 적극행정 종합평가 장관상 수상, 대구시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대구시 안전시책평가 2년 연속 수상 등 동구 행정의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구정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이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반기가 동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핵심 사업의 실행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복합적인 경제 위기는 각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그리고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2025년은 경제·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발빠른 대응으로 동구를 변화시켜 찾아오는 동구, 머물고 싶은 동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동구의 미래를 밝게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출범한 동구교육재단을 필두로 하여 명품교육도시 동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던 동구 미래인재스쿨과 명문대학 탐방 사업의 확대 지원,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역화 교재 발간, 글로벌 영어캠프 신설 및 찾아가는 영어체험학습 등으로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부 주관 미래교육지구 선정으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한 교육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센터 개소, 지역 대학을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모든 구민이 누리는 일상 속 배움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구 경제 중심지, 청년이 머무르는 일자리 중심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성장 동력 확보로 지역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과 일자리지원센터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맞춤형 일자리 매칭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국내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개척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대구역 역세권은 동대구 벤처밸리, 동대구역 환승센터,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 확정 등으로 기업과 대형 쇼핑몰, 외식 상권, 아파트 등이 밀집하고 있어 대구의 대표 경제·상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한 동대구역 터미널 먹거리 골목을 활성화시켜 MZ세대 관심 증가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경제인구 유입으로 지역 홍보와 골목 상권 매출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뉴트로 핫플레이스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립 및 지역 정착 기반 구축을 위한 청년 창업 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 청년센터 ‘the 꿈’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사업,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동구의 65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라는 빠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자고 합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 백세건강주치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AI안심올케어, 스마트돌봄플러스 등을 통해 돌봄 공백 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학2경로당을 조속히 착공하고 공설경로당 입식 환경개선,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 및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여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4,900여명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구 청소년문화의집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미래 세대들이 방과 후 마음껏 소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신설 및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일에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팔공산, 금호강 등 우수한 자연 관광자원을 도심 생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복합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팔공산순환로 주변 및 내동에서 중대동 간 도로개설로 팔공산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불로봉무·공산권 공공도서관, 동화사 사명대사 체험관 및 교육관, 불로동 고분군 문화탐방 체험센터 건립을 통하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걸맞은 복합문화 공간을 차곡차곡 채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심습지, 금강습지, 팔현습지를 연계한 금호강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생태탐방로, 조류관찰대,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습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봉무공원 곤충 페스티벌, 팔공산 단풍 축제, 문화와 예술을 입힌 계절별 축제 개최 등 특색있는 축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구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도시 동구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성장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미래의 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동구 지속가능발전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동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미래 발전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주민의 행정 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한 신암1동, 방촌동, 안심3동, 혁신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을 넘어 구민들의 문화와 여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및 공원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율하저류지 복개를 통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불로강변야구장 조명탑 설치, 박주영 축구장 전광판 정비, 신서 축구장·풋살장 인조 잔디 교체, 지저둔치 야외운동기구존 개선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조성하여 주민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봉무쉼표공원 조성, 신서근린공원 및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로 구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신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거 밀집지 주차난을 해결하고 동촌유원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금호강 제방 LED 보행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생활 속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안심택배함 확대,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신암5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및 경찰, 소방 등 재난 유관기관과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구민과의 약속 이행, 미래 성장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많은 고민과 협의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544억원과 특별회계 82억 5,200만원을 합쳐 금년에 비해 758억 5,200만원이 증가한 9,626억 5,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 1,224억 3,000만원, 정책사업비에 8,309억 7,000만원, 재무활동비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다소 커진 것은 사회복지 등 보조금 확대에 의한 것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자주재원 확충과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탄탄한 재정 운영을 이루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향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한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들려주시는 격려와 질책은 앞으로 구정 운영의 중요한 나침반으로 삼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듯이 동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 높은 비상을 위해서도 의회와 집행부라는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며 힘차게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2025년엔 더 풍요로운 동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숙 의장님과 이연미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오늘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15.97%보다 낮아진 14.38%로서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8.2% 증가하였으나,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세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과 대비해 2.3%가 감소되어 전년 대비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실효성 등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 규모 및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투자 가용재원은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복지,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일부 재원은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도시환경정비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등 구 재정운용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8,868억원보다 758억원이 증가한 9,626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44억원, 특별회계는 82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금년 대비 752억원이 증가된 9,5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1,055억원,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317억원, 그라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70억원으로 총 1,642억원이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6,809억원, 그라고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금 839억원, 부동산교부세 254억원으로 총 7,902억원으로서 이는 전체 예산의 8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24억 3,000만원, 그라고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예비비 등 정책사업비에 8,309억 7,000만원, 그라고 기타 법정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6,88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사업에 2,657억 1,000만원, 부모급여 지원 등 보육지원사업에 926억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479억 2,000만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사업에 867억 2,000만원, 아동·청소년지원사업에 355억 5,000만원, 그라고 국가유공자 지원 등 사회복지일반사업에 189억 4,000만원, 그리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29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지역경제 분야에 9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6억 8,000만원, 그라고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농가소득증대사업에 57억 7,000만원, 그라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는 4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문화재단 위탁금을 비롯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91억 1,000만원, 동구 대표축제 및 관광 동구 홍보 등 관광진흥사업에 11억 4,000만원, 동구교육재단 출연금 등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64억 4,000만원, 그라고 동구 체육회 지원사업 등 체육진흥사업에 46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전통문화재보존사업에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42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180억 2,000만원, 공원관리 및 산림자원육성 등에 176억 8,000만원, 그라고 도시경관개선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기반조성사업에 17억 5,000만원, 그라고 지적재조사사업 및 건축행정추진에 26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8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2억원, 노후도로 보수 및 정비에 30억 7,000만원, 그라고 하천·하수정비사업에 29억 2,0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등 교통안전개선사업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 및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32억 4,000만원, 구정홍보 및 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에 33억 5,000만원, 청사관리 및 자치행정 역량강화사업에 105억 1,000만원, 그라고 행정복지센터운영에 34억 4,000만원 등 총 37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할 예정으로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농업기반시설 보수에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계량기 검침 환경개선 등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13억 9,800만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 및 공영주차장관리에 4억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10억 5,000만원, 그라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장건설사업에 40억 5,000만원, 총 6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 면에서 금년 대비 8.5%인 75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 확대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상승은 우리 구 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투자사업비는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인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 그리고 이연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25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 주민 욕구 충족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구 내 시설이나 단체 등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기반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 보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및 구민의 구정 참여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구정 홍보를 활성화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사이버 사고에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인 100분의 50으로 신설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법에서 정한 범위 100분의 15의 범위인 100분의 2.5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동구교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5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은 우리 구에서 설립한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재단법인 대구동구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구동구교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문화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 생활체육의 중심인 강동문화체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동구 체육회의 그간의 추진성과, 사업의 연속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민간위탁(재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동구체육회는 강동문화체육센터를 2014년부터 현재까지 다년간의 운영으로 전문성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으므로 재계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지원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항의 신설로 지역자원 시설세의 교부대상이 자치구도 포함됨에 따라 우리 구에 배분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예산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 구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안을, 동의를 사전에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전문성을 유지하여 정신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 만큼 다년간의 경험이 풍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심사하여 의결한 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욱 의원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불로봉무·공산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불로봉무․공산권 도서관 건립으로 정보접근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불로봉무․공산권 도서관 건립에 따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심사 결과,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지원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맞춤형 건강관리로 살기 좋은 동구 실현을 위해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교통과 소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암동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매입 계획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해당 부서는 신암6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직 유치원 부지의 주차장 부지로서의 변경과 공공청사 부지와의 부지 위치 변경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이 진행 중이지만, 주택가 내 주차난이 심각한 점과 생활 문화가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 및 향후 인접한 공공청사 부지에 건축될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이용객의 불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의원 (15인) 찬성의원 (15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건 하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