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안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여성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17페이지에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재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제 재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적률 체제 개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하고 나서 하는 것인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여성우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원래 조례가 개정되어서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에 대해서 약 10% 정도, 그러니까 허용용적률을 상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 예전에는 상한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부채납을 꼭 해야 용적률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허용으로 가져와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구역 아닌 데하고 형평성이 뭐냐 하면 같은 용도지역 체계 3종일반주거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50으로, 둘 다 250이기는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훨씬 더 규제를 강하게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을 10% 더 270%, 280%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조금 더 주겠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일괄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특성들을 반영할 수 없거든요. 그게 지금 시에서는 지침을 5개 정도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UAM(Urban Air Mobility)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용적률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액은 적은데 이백몇십 개를 하고 있어서 조금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도 저희 구 전체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알게 되시면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권한을 저희들은 서울시에 가서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권한을 주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지구단위 지침을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우리 구 내 전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다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기획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서초구 관내 지구단위계획이 몇 군데로 되어 있지요? 그중에 ······.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저희가 지금 ······.
안병두위원
대충 ······.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양재 지구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음악문화지구라든지 서래마을 이런 것들은 새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료된, 서초로라든지 양재 택지지구단위, 그러니까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용도지역이 높아진 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800인데 880%까지는 조금만 저희들 계획에 맞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고 지구단위계획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또 하나 보면 법원 앞쪽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높이 계획이 제한이 풀렸잖아요. 그게 또 따로 용역이 2억 5000이 되는데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안병두위원
맞아요, 2.5억이네. 2500만원.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여기가 최고고도지구이었습니다. 예전에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 만들어져서 최고고도지구가 해제가 안 돼서 저희가 최고고도지구가 있는데 용도지역은 2종 7층입니다. 그래서 최고고도지구를 남겨놓을 것이면 용도지역을 풀어달라 해서 용도지역이 2종일반지역으로 됐고요. 용도지역이 2종일반에서 최고고도지구가 풀리니까 서울시에서는 두 개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주변에서 반대하는 민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이를 당초에 27층에서 저희가 40m 정도 올리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 것을 아예 뺐습니다. 하려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좀 해서 올려라, 그래서 용역 이것은 저희들이 높이만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용역을 새로 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2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이 높이 계획만 좀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공원녹지과 최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44페이지 등산로 조성 유지관리에 대해서 민원 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인 배치 부분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배드민턴장 민원 해소를 위해서 관리인 2명 배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보면 말죽거리공원 안에 있는 말죽거리 배드민턴장이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리인 2명을 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죽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클럽에서 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간 자체는 오픈된 공간인데 대부분을 클럽에서 사용하다 보니 가끔 오시는 다른 외부 민원인께서 할 때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물론 클럽에서 시정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재하지 않으면 클럽과 계속 마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1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간 시간대만 있다 보니 그 이후 시간, 앞 시간이라든지, 야간 시간대에 업무 공백이 있어서 두 명으로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명 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지금 말죽거리 배드민턴장 되어 있는 그 클럽은 우면배드민턴클럽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거기서 보면 지금 회원들이 순서에 따라서 회원들은 많고 코트는 적기 때문에 서로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름표를 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는 것을 회원들 말고라도 외부 사람들도 그렇게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굳이 사람을 지금 2명이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돈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낭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잘 조정해서 시스템을 잘 정착시키면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 있는 분이 멀거니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관리인을 두고 있으면 그분한테도 민원이 안 들어가겠어요? 관리인이 해서 이를테면 딱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 되어서 로테이션 돌 수 있도록 해서 외부인이고 순서대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돼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클럽이랑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조율을 하고 있고요. 어떤 클럽에서 만약에 다섯 면이 있으면 몇 개 면을 이용하더라, 일반인이 몇 게임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클럽 측에서는 만약에 사람이 주말에 많이 몰리면 그런 마찰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인이 있다는 부분이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나라 그분이 청소도 하고 일대를 같이 하면서 관리에 좀 집중화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청소하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여태껏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청소까지 자체적으로 회비해서 30만원, 20만원 해서 제가 고용해서 자기들이 해소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 주고 하기 시작하면 일부 배드민턴 동호인들 사용하는 데에서 너무 비용이 과하게 들어간다, 모든 시설이라든지 전기, 물 모두 그냥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하면서 또 인원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그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어디인들 민원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선 당장 귀찮다고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규정을 확실하게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과거에는 그 클럽이 우리 것이다 해서 회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회원들이 오면 전에는 콕도 받기도 하고 비용을 받으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현수막도 걸고 오가는 것이 있었는데 새로 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많이 시정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했고 클럽 측과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클럽에서도 많이 수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간 자체는 일정 클럽에 특정 클럽에 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꾸준히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한두 명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중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좀 더 잘하자는 취지로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일단은 제가 총괄 질의 때까지 한번 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설명서 230페이지 맨발흙길 유지관리 및 위탁용역, 여기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맨발흙길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거의 설치가 돼서 있는 중에서도 총 8개소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규모가 좀 있는 것으로 지정이 된 것이지요, 8개소라고 하면?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도 있고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데로 잡았습니다.
안병두위원
총 16개인가요, 현재?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연말까지 하면 18개소가 조성이 완료되고 그중에서 8개 정도는 이용객 특히 황토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서 어떤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8개소를 잡았습니다.
안병두위원
황토가 있는 곳이 몇 군데 되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황토 체험장이 있는 곳은 두 곳인데 이 8개소는 황토와 일반 흙을 섞어서 황토 느낌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흙길 자체가. 그래서 일반인들께서는 황토와 그런 것 적절한 비율을 계속적으로 보충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그것에 대한 약간 습도라든지 주변에 이용객이 많다 보니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용 편의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용역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예산이 1억 577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시설만 설치해 놓고 쾌적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직무상 문제가 되기는 하지요.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데 좀 더 포함해서 8개소 외에도 규모가 작은 데도 관리를 좀 해서 규모 큰 데 같은 경우는 예컨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좋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고 가장 동네 가까이에서 작지만 규모도 작지만 가까운 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람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도 포함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3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도구머리근린공원에 무장애숲길 조성한다고 신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행정감사 때도 이 무장애숲길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던 것이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 여기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예정인가요?
안종숙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구머리근린공원은 위쪽 중간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접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기는 무장애숲길 노선 상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지요? 장애인 화장실 없는 것은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감사 때 과장님도 문제라고 인식은 하고 계셨는데 새롭게 조성하는 데 문제를 인식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구머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산지형이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장애숲길에 대한 어떤 요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원을 쭉 둘러봤을 때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도로를 따라서 있는 선형에 그런 구간이 적당한 구간이 나왔고요. 그 구간에는 화장실 설치하기는 사실상 산림이 양호해서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는 인식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서는 화장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상에.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면서 화장실 부분도 조금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우리 서초구 관내 무장애숲길이 몇 군데 있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장애숲길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면산 무장애숲길, 서리풀 무장애숲길 두 군데입니다.
박재형위원
여기에 장애인 화장실 두 군데 다 없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서리풀 무장애숲길은 화장실이 정상부에 있고 거기는 무장애로 전체 정상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면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장애인 화장실이라고는 입구 쪽에 저희들이 신규로 하지 않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나 이런 것을 조금 해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구머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사업 이후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무장애숲길 조성하면 무장애숲길 입구까지 가는 데는 차도와 분리된 인도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될 예정인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입구에 사실 보도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들어가는 입구는 당연히 약간 광장식으로 넓게 해서 충분히 접근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것을 하면서 화장실 부분은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건상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약간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데 이 신규 설치하기 위한 취지로 보면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요?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이 무장애숲길을 조성하는 것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우면산은 조성이 됐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 이것은 문제인데 새롭게 조성하려면 이런 제반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저는 설치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화장실 가면 우리가 건물로 짓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기성품으로 해서 갖추어진 곳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고요.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른 부분인 것이지 저희들이 필요하면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현장 여건을 보면서 반영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무장애숲길에 장애인 화장실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또 행감에서 지적됐듯이 경사로가 있잖아요. 법적인 기준은 맞췄지만 우리가 전동휠체어로는 갈 수 있지만 전동이 아닌 휠체어로는 갈 수 없는 구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사로 8%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감안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다음은 야자매트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자매트의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고요. 그게 이용 빈도가 많으면 빨리 닳는 부분이고 그리고 야자매트의 특성은 자연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내구연한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2년, 3년 정도 지나면 그게 많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146페이지에 있는 야자매트는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 있는데 탄성포장은 탄성포장이 안 되어 있는, 흙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까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사진으로 보면 청두어린이공원은 탄성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교체하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두어린이공원은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재형위원
여기는 새로 조성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 포장재를?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두어린이공원은 2017년입니다.
박재형위원
다음은 195페이지인데 정원지원센터를 우리 구도 새롭게 신규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정원지원센터가 25개 서울시 지자체 중에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는 노원구 그리고 영등포구 그리고 성동구 이런 쪽에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런 데에서 정원지원센터 조성할 때 시비는 없었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지원센터는 시비를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다 구비로 진행했습니다.
박재형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재형위원
이것 정원지원센터가 조성되면 프로그램은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을정원사를 육성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전문가분들을 조금 데려다가 지금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은 일반 주민이라든지 가족 단위 대상으로 나중에 그분들한테 받아서 거기에서 정원 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에 보면 뒷벌어린이공원 기본설계 용역이 있어요. 이게 행정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에 아파트 지어지면 거기로 어린이놀이시설은 가고 뒷벌어린이공원은 주민들이 또 체육시설 이런 데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인 것이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211페이지에 보면 뒷벌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정비가 있어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면 2, 3년 안에 거기는 전면 다시 설계가 될 텐데 2년, 3년 쓰기 위해서 3억 들여서 편의시설을 다 교체하면 이런 것들은 다 2년 정도만 쓰기 위해 교체가 되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편의시설 정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가 뒷벌 계획하기 전에 이미 주민참여예산에서 확정이 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 용역을 먼저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확정적으로 부지가 정해지면 그 부지로 옮겨서 새로 신규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민원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에 전면 다시 교체를 할 것인데 3억 들여서 이 시설물들을 다 교체하는 것이 맞나 싶기는 하거든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가 되면 아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저의 생각에는 전체 입지를 따지면 위치를 옮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노인정 근처로 간다든지 그러면 아예 그 위치를 옮겨서 그 지역에 그 위치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신규로 만드는 그런 예산을 3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다시 똑같은 데 그 장소에 새로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맞추어서 그 3억에 대한 부분을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교체하기로 한 퍼걸러, 등의자, 운동기구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민분께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은 왔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 설명회를 거칠 것이고, 거치면서 요청하신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그런 예산 부분 측면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조금은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것은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게이트볼장 잔디나 배드민턴 탄성포장 이런 것들은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시설 등의자 20개, 운동기구 20대 이런 것들도 어차피 2년 뒤에 다 갈아엎을 텐데 설치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해요, 여전히. 그것은 한번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박재형위원님 이런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지금 최소 우리 과장님들 내지는 바쁘시면 팀장님들은 이 예산을 올리면서 최소 한 달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행감하고 바로 예산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꼼꼼하게 살필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에는 10월 중순쯤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장환
오장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283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소통·화통데이 행사는 2023년부터 시작되었고 아파트로 찾아가는 나눔장터 운영은 금년 2024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2016년경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우리 아파트 소통·화통데이가 두 군데 아파트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나눔장터는 네 군데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에.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내년도 사업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병두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신청을 각 아파트 단지마다 통지해서 하게끔 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의 사업 의지라든지 아니면 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는 좀 대규모 1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그 미만일 경우에는 이웃단지와 같이 참여했을 경우 선정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23년부터 하셨는데 23년도에 두 군데, 금년에도 두 군데 했지요. 어디, 어디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 두 군데가 어디고 24년도가 어디고.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자료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화통데이는 2023년에 반포써밋하고 서초호반써밋 두 아파트에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반포래미안아이파크 그리고 현대슈퍼빌, 방배그랑자이 이렇게 세 군데에 소통·화통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안병두위원
올해는 세 군데 했어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안병두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같이했던 곳이 있나요, 혹시? 아닌가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중복돼서 소통·화통데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이게 총 신청한 곳이 1년이 되어서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적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신청을 총 몇 군데에서 세 군데를 선정하셨습니까?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세 군데 신청해서 세 군데만 한 거예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신청한 데는 다 해 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해 보니까 좋더라 해서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내년도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가 최대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고 기타 저희가 나눔장터를 같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화통데이가 안 되면 나눔장터를 그렇게 유도하든지 그렇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방안으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본래 취지는 주민들 간의 아파트 단지에 특별히 누가,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데 저도 행사장 가 보니까 꽤 괜찮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두 군데 했고 올해 세 군데 했는데 내년에 또 두 군데로 한다 하니까 장터하고 해서 서로 경쟁이 앞으로 입소문이 나서 좋은 사업이 돼서 우리도 해 보고 싶다고 했었을 때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 잘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소통·화통데이는 1000만원이고 장터는 500만원인데 1000만원짜리 하겠다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생겼을 때 이것을 장터로 유도한다든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조금 더 면밀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285페이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에요. 신혼부부 50가구, 청년 50가구. 대출잔액의 연 2%, 최대 신혼부부는 최대 연 300만원 그리고 대출잔액이 연 2%, 최대 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떤 사업의 결과가 있었습니까?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사업 시행 결과 총 지원 실적은 현재 1차 선정에서 30가구가 지원했습니다. 신혼부부 18가구하고 청년 12가구가 지원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로 추가 접수를 해서 지금 현재 신혼가구 15가구하고 청년 26가구가 신청되어 있고 저희가 그분들이 중복수혜가 되지 않았는지 대상자 선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이자 연 2%면 굉장히 조건이 좋은데 이것을 50가구씩 했다가 지금 현재 12가구, 18가구 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작년 8월부터 시행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사회보장 이게 처음 신설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협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면서 협의가 검토가 끝나야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데 협의가 상당히 늦게 도착이 돼서 금년 6월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서 사업 시행이 조금 늦어지게 되면서 홍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해서 충분하게 많이 반영해서 활동 시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안병두위원
어쨌든 물리적으로 기간이 짧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분들은 알았고 내용을 모르는 우리 서초구 관내 신혼부부, 청년이 엄청 많을 텐데요, 그렇지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셔서 이 18, 12 이렇게 해서 되었는지 ······.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홍보는 서초구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는 물론이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도 널리 홍보를 해서 다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소, 요소에 더 게시해서 누구든지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서초구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온전하게 집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 못하면 쉽지 않은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 또 살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만 만들지 말고요. 예산을 잘 집행해서 당장 안 들어오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된 것을 못 봤어요. 서초소식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이 보지 젊은 신혼부부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방법을 달리해서 청년들 SNS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면 이 50가구로 훨씬 부족해요, 이런 좋은 조건이면.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시켜 주시고 좋은 제도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방안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드릴게요. 사업별 설명서는 226쪽이고 예산서는 112쪽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라 그래서 전년도 2024년도 예산이 56억 5900, 금년도 89억 7100을 요구해서 무려 33억 1100만원, 58.5%가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사업별 설명서 227쪽을 보면 사무관리비 82.9%가 늘어났어요. 2억 4800인데 집행액은 1억 700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1억 1200에서 늘어났는데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82.9%, 약 83%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상세하게 전년도에 준해서 전년도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것을 총괄 질의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장님 알겠습니까?
안종숙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세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적에 그런 것을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예산삭감 할 수 없는 것이고 근거를 가지고 삭감하려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229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요구액이 70억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38억 2100만원이에요. 그래서 31억 9900만원, 약 83.7%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율이. 물론 이렇게 따져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8건으로 해서 많고 그다음에 일부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 이어진 정기적인 사업도 있고 이게 한 15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간 단가가 또 1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따져봐 보면 예산서 113쪽을 보면 가로수 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해서 6억 9800을 편성을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전년도도 6억 9800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4억 6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66%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은요. 왜냐하면 준공이 돼야 지출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했던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
오세철위원
예상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금년도?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지금은 90% 넘습니다.
오세철위원
90% 넘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오세철위원
다음에 그 밑에 봐 보면 내곡꽃단지 봄가을꽃 조성사업 6000만원이에요. 현재까지 집행이 2849만 8000원이에요. 48.3%만 집행이 됐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도 금년도 말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완료되었습니까, 그럼?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다음에 우리가 심의해야 될 사항이 계속 이어진 사업들은 전년도 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113쪽입니다. 7억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6억원이에요. 1억 정도 늘어났지요. 그다음에 가로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이 1억인데 작년도에도 1억이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이어진 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하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 사업별 설명서만 보고는 이것을 과연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계속 또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번거롭지만, 총괄 질의 되기 전까지 이것은 무엇무엇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 명료하게 설명서를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관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달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리 좀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료 부분?
오세철위원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89쪽, 예산서 12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사업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요구액이 2억 3100인데 작년도 2024년도에는 1억 4600이에요. 약 58%를 증액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53.4%가 늘어났어요. 아까 공원녹지과와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가 아까 8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요구한 것이 1677만 6000원. 작년도에는 1093만 6000원, 그래서 584만원이 증가가 돼서 5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것도 총괄 전까지 도시계획과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는지 총괄 질의 전까지······. 아, 부동산정보과.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보면, 사업별 설명서 290쪽입니다. 9800인데, 금년도 요구액이, 작년도에 3200이에요. 그래서 6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4% 가까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내역 보면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축광형, 센서 등 건물번호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사항을 설명해 주고 과연 일제조사 용역을 전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올해 2025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안종숙 위원장, 박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정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 강성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인상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 증가와 신규사업 추진 합동평가 지표 달성을 위한 건물번호판이나 축광형 건물번호판 설치 증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안내도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제작단가 인상이 있고 스마트카이스 단말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조사 다닐 때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따른 통신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료 인상에 따른 증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용역비가 2025년도에 새로 추가돼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용역은 저희가 시설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소정보시설이 2만 3000개 정도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이것을 내년 6월까지 100%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다녀야 되는데 2023년도까지는 서울시 동행 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시설물 일제조사를 했는데 24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인력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시설물 조사와 더불어서 다른 업무를 병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무래도 시설물 조사를 하게 되다 보면 지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녹슨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에 맡겨서 조사를 하는 게 안전 대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용역을 ······.
오세철위원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예?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아무래도 안전 차원에서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역업체 용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유지보수해서 2900개가 유지보수 해서 1만 2000원씩 그렇게 계산이 됐고 그다음에 축광형, 센서 등 건물번호판이 500개입니다. 그리고 사물주소판 설치가 35개 이것은 전부 명부를 제출하면 이상하니까 동별로 현황조사한 것 있지요? 동별로 개소 수가 몇 개씩 되는지 그것을 총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성희
강성희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이번에 건축과 신종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20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신종현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역 건축안전센터는 2019년부터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안전센터를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센터의 주요 역할은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기술지원, 그다음에 공사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각종 건축물 점검 등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건축물 해체 심의라든지 건축허가 심의 시 기술적인 부분도 일정 부분 사전 검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이 센터라고 하면 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건축과 내부에서 일부 담당자들이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부 사람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건축과 내에 팀으로 운영이 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안전팀과 기존 건축물안전팀 2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내부 직원과 다음에 건축사 또는 시공기술사 세 분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면 외부 사람들하고 정례적인 그런 점검이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인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분은 직원으로 채용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과 또 현장점검을 할 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건축안전센터가 따로 만들어져 있나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17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2019년 ······.
안병두위원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이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했어요. 서초구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전체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자치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병두위원
시?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예, 서울시 ······.
안병두위원
서울시?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서울시는 당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는 의무적으로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상승으로 전체 점검 비용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서 34만 6000원에서 36만 5000원으로, 이것은 다른 타 자치구도 공히 동일한 것인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25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여기 보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 848개소, 중대형 건축물 공개공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쭉 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특별한 게 집중안전점검 100개소. 집중안전점검은 100개소가 어떻게 정해져 있지요, 관내에 정해지는 100개소라고 하는 것이?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초에 우리가 연간 건축물 점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 보면 설날 대비부터 시작해서 해빙기, 3종시설물, 그다음에 우기 대비, 그다음에 중소형건축물 공개공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하고 집중안전점검은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올해는 어떠 어떠한 건축물들을 점검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매년 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소규모 건축물을 점검을 해라 이런 형태로 어떠한 점검대상이라든지 규모를 설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올해도 그 집중안전점검이 내려왔겠네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매년 초에 내려옵니다.
안병두위원
참고로 그 내용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어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총괄 질의 때까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꼭 이게 제가 봐서는 엔지니어링 인건비로 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예컨대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점검이 있어요, 160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굳이 엔지니어링이 필요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하시는 분들이 주로 건축사, 기술사 이런 분들이 점검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임단가는 법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거기 개수도 그렇지만 인원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보면 212일, 34일, 5일, 18일 이것은 어떻게 정해지지요? 40일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 도식에 세부적으로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질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건축물 점검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보면 하루에 4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도 예산을 책정하거나 할 때 1일 4건 점검하는 것으로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수를 하루 4건으로 적용한 인원수로 그렇게 예산 산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게 하면 날짜들이 34일도 있고 200 며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태껏 해 왔던 경험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게 단가 곱하기 하면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높낮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점검 건수가 400건이다 그러면 1일 4건 점검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일이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명이 점검을 하게 되면 50일 이런 형태로 점검 건수에 따라서 일수는 조금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안병두위원
점검 건수는 건축과에서 정하는 것이지요?
종현
신종현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83페이지입니다. 보면 도시 광고문화 및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475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15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요. 이 증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 행안부에서 계획한 발표를 보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해서 공모에서 중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 1700억원을 투입한다,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이 명동스퀘어라는 브랜드를 갖게 된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1개 지역에서 지원해서 명동, 광화문, 해운대 이렇게 공모 당선이 되었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잠깐 드렸지만 지금 서초·강남역 쪽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자인 조명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권이 건너편 구보다는 죽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련해서 서초·강남대로로부터 양재역 구간까지 광고물정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 여성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올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탈락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탈락한 사유를 보면 저희 구청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공간이 없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간이 많은데 그런 사유로 탈락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다시 된다면 신청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는 강남 쪽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지금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이 4시간씩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주말이고 휴일이고 계속 단속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정비 직원들이 1명씩 나오는데 하루를 나오게 되면 4시간 하고 난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은 하루를 못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는 보니까 사실 휴일 근무수당도 받고 직원들이 하루하루 근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인건비가 700만원 정도 더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부처에서 관련된 공모사업이 또 안 있겠습니까?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전략도 세우셔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더 과감히 세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초·강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논현역부터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재역까지 이르도록 상권이 잘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꽤 많은 구간을 신청했었는데 자유표시구역제가 그렇게 많은 구간으로 하게 되면 조금 행안부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여튼 이후에는 저희가 조은희의원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3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지형공원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방향 안내판 50개, 운동기구 교체 20개, 등의자 교체 20대 이런 것들이 작년과 개수가 똑같아요. 혹시 작년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교체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최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비한 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게 아마 예상컨대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정적으로 50개, 20개씩 매년 잡아놓으니까 잡아놓은 것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냥 쓰기는 써야 되겠다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그 설치된 장소와 변경 전에 언제 설치됐는지, 그때 변경할 때 사진과 변경 후 사진, 그다음에 변경을 언제 했는지, 그러니까 전후에 설치한 날짜와 사진들이 다 있으면 좋겠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정비라 하면 사실 예산서에 저희들이 50개, 20개 적어놨지만 100%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규모 정비라는 것 자체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 민원이라든지 만약에 지금과 같이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에 조금 더 투입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한 상세내역과 전후 사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사실 그것도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소규모 정비면 정말 필요한 곳들을 가니까. 그러면 소규모 정비에 작년도 사용한 것들 세부내역을 한번 주시면 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장 넘기면 위험수목 제거도 350주가 똑같아요. 이것도 작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내역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무장애숲길 아까도 질의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식재공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공사는 무장애숲길을 만들고 나면 데크 놓고 나면 데크 하부 같은 데 데크 다리가 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식재로 조금 커버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입구 부분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정비하면서 시설정비를 하고 나면 주변에 나지가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마치고, 다음은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8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 정책 공유회가 있어요. 이게 1000만원으로 1회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재건축사업과 황승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수립할 당시에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 찾아가는 정책 콘서트 기준으로 사실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방침서를 수립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산 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연 4회에 걸쳐서.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9명에 대한 수당을 10만원씩만 줘도 연간 하면 360만원이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컨트롤하고 회의하고 하는 수당을 또 줘야 됩니다. 그 부분도 150만원 이상이 소요되리라 보고요. 청산자들에 대한 교육도 2회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하면 280만원 그리고 매뉴얼도 제작해야 되는데 최소 2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하면 1000만원도 사실 빠듯하리라 보입니다.
박재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1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 한번 자료로 주시면 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방침 수립 중인데 우선 워딩 작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있잖아요. 전문가 회의 9명 수당,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혹시 이제 4개월 동안 전수조사 하셨잖아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런데 그전에도 청산이 안 되고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세금 관련된 것. 그런데 그렇게 전수조사 하기 전에 알던 내용들과 전수조사 하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문제점들이 있나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기 전에는 사실상 조합의 자율에 맡겼던 사항이고 위원님 법안 발의해 주셔서 선언적인 발표하시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분야인 것이지요. 미청산된 현황만 있었던 것뿐인지 거기에 세부적인 내역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알게 되었고 염려하신 것처럼 성과금이나 이런 문제로 지연되는 사례는 다행히 저희 서초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들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렇지요. 저도 지금 여쭤보는 것이, 새로운 문제 발견된 것이 있냐를 왜 여쭤봤냐 하면 그전에 알던 문제들은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전문가들 9명 이렇게 수당을 주면서 만약 이전에 알던 문제들 정도만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나 해결을 하실 것인지가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은 과에서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다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의 성격의 문제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 그 문제가 그냥 똑같이 전수조사 해도 발견됐다면 과연 이렇게 무엇인가 9명 예산 1000만원씩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지가 약간 궁금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수조사 해서 발견한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와 이 1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다음 장 넘겨 보시면,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불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여기는 8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1번 정비사업 법률 상담센터를 예를 들면 지금 계속 꾸준히 했고 불용률이 12월로 따지면 없다고 보입니다. 품질점검단도 마찬가지고요.
박재형위원
그냥 전체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2억 2000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 예산하고 집행액 하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8월 31일 기준이어서 혹시 지금은 거의 다 사용이 됐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총괄 질의 전까지 자료로 한번 제출토록 양해를 구합니다.
박재형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본예산에 1억 9000 정도인데 집행액이 물론 8월 31일 기준이기는 한데 70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불용률이 상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감이 16.6%가 더 증가돼서 왜 이러지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수당 같은 경우에 담당자들이 민원 처리로 바쁘다 보니까 연말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출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
박재형위원
예,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자료 주시면 봐보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셔서 제가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재건축사업과 황승호 과장님께. 사업별 설명서 110페이지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반포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 기사 보도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한국부동산원에서 책정한 초과 이익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우리 조합에서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예산서 80페이지에서도 재건축사업과가 재건축부담금 예정금액, 예정액 검증이지요. 그래서 8000만원 책정한 내역을 제가 확인했는데 재건축부담금은 구청과 주민 간의 갈등이 커질 소지가 커서 그런데 혹시 부서에서의 입장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주민하고 갈등이 많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합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원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면 우선은 제도 개선 과정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서울시나 국토부나 이런 데에 계속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은 업무 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주민들에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갈등이 증폭되지 않게 좀 관리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국회에서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어요. 사업별 설명서는 페이지 63페이지고요. 우리 서초구는 이처럼 영리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할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총괄 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63페이지 보면 25년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세입 예산이 이행 감경률로 변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50에서 75%네요. 줄어든다고 명시했는데 그렇다면 감경대상자가 주로 누구인지도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감경률이 금년 6월 50%에서 70%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반 행위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 기간 중에 위반 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반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그리고 사용 승인 당시 존재했던 위반 사항으로서 사용 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또 재난구호 등으로 긴급 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 이런 것은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75% 감경이 될 수 있고 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 이하인 경우는 시정명령을 최초로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감경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현행법상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대상자라면 감경 여부를 세심하게 우리 과에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5시에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박미정 부위원장, 안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셔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497페이지입니다.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짧게만 어떠한 식으로 지금 계획하실 예정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안종숙위원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도시인프라조성과 복합청사건립팀장 이규용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방공원 일대 복합여가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주차장으로 노후된 부분을,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을 그 앞의 대로변 미관이라든지 기존의 용도라든지 주변에 있는 공원과 여의천, 이런 공원들과 연관을 따져서 이 필지를 주차 전용 건축물로 건립하고 지상부에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복합적인 여가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세부사업 설명서를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괄 전까지 저한테 좀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있지요.
안종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여기에도 보면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이 있어요. 올해도 공공디자인 공간 조성이라는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대융합이라고 했는데.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도적 프로젝트인 세대융합 공공공간 조성인데요. 기존 세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성된 공간입니다. 저희가 관내 경로당에 인접한 놀이터를 대상으로 22년 예술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동산어린이공원, 현재 남태령어린이공원을 조성 중에 있고요. 올해 25년 대상지로는 서초동 꽃마을1소공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남태령 같은 경우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지금 보면 공공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어린이들 별로 없는 데가 많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구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세대융합이라는 취지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 별로 없고 그냥 어르신들만 있는데 기구나 전체적인 것은 어린이들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끄럼틀, 그네 이런 쪽으로만. 그래서 이것을 한편 서초3동에 계시는 어느 어르신이 저를 직접 데리고 와서 여기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른들이 많이 온다. 그런데 어른들이 필요로 하는 예컨대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철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아직 안 갖춰져 있어서 이런 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이런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세대융합 공공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숫자가 1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라든지 부서가 바뀌기는 하겠지만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해서 세대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놀이터 문화 또한 다양한 세대들, 어르신들의 야외에 여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3년도 그러니까 세대 간 통합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이런 통합까지도 확장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서초구에 선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우리 박재형위원께서도 뒷벌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 저리 가서 놀아라 하고. 그게 또 방배2동에도 보면 공원에도 안에 쉼터식으로 만들어놓고 책도 있고 한데 여름에 더우니까 안에 들어오는데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간을 공유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 본다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오기는 해요. 취지는 좋지만 관리 운영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재돼 있어서 오히려 겉으로는 봐서 꽤 괜찮다 이렇게 세대 융합이라든지 세대 갈등 공원 조성이 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보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시설물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별 특징이 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남태령어린이공원을 조성 중에 있는데 그 지역은 사실 전원마을이라는 특수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실제로 동네 어르신들이 동네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고 관찰해 주고 보호자의 역할을, 모르는 아이지만,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어린이들의 학부형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서 실제로 세대융합에 굉장히 적합한 선도 모델로 저희가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가 많거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들을 너무 많이 섞어놨을 경우에 갈등이 유발되기도 해서 저희가 공간 설계를 할 때 자연스럽게 공간이 분리는 되지만 각자 너무 차단돼서 아예 침범하지 마라, 우리 공간에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공유공간을 만들고요. 그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 환경으로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라든가 그런 콘텐츠들을 담을 수 있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간에 어떤 콘텐츠를 담는 베이스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콘텐츠를 담는 것까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관리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필요하다면 공원녹지과 아니면 해당되는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순찰도 돌고 특별하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콘텐츠를 담는다고 하시는데 이런 내용까지 더 담아야지 시설만 가지고 담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좀 더 접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이형준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의천-마방공원이 지금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복합여가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복합여가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을 주차시설하고 같이 공간을 조성하는 거예요, 공원으로? 도시인프라조성과입니까?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예.
안병두위원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도시인프라조성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도시인프라조성과 복합청사건립팀장 이규용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방공원 복합여가공간 조성사업은 일단 주차장 건축물을 건립하고 주차장 건축물 주변과 상부공간 면들을 이용해서 공원의 기능을 같이 담아주고 우리 주변의 공원이라든지 매헌시민의 공원이라든지 여의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연결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규용
이규용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주차면 193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193면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차장으로 하기는 도로에 접해 있어서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인근하고 잘 어울리게끔 정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이게 시행이 되니까 저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9 명)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 부동산정보과장 강성희 도시인프라조성과장직무대리 이규용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