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쪽 지방세수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34억 400만 원 증가한 2,02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117억 6,400만 원, 재산세 415억 8,200만 원, 자동차세 472억 7,400만 원, 담배소비세 213억 1,100만 원, 지방소비세 220억 원, 지방소득세 580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2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 3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9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 22억 5,300만 원,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48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등 구입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1천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운영비로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50% 포함하여 조사인력 공무직근로자 보수 7,500만 원,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억 1,500만 원, 현지조사 출장여비 3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 등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5,800만 원 증가한 71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으로 4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번호판 영치 촉탁 수수료 및 시금고 협력사업비 5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18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지방세 증명 및 체납 안내창구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 6,2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액체납자 징수 TF팀 영상기록장치 구입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2,100만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는데요, 여기도요,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국장님, 납세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제 징수업무 추진인데 이게 사무직이 아니라 관외 출장을 가야 징수업무를 추진할 거 아닙니까?

예, 관외 업무를,

근데 여비를 삭감을 하는, 그러면 가장 핵심적 업무가 바깥으로 나가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이 과의 목적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비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징수율을 높이겠다라는 과의 의지로 표명이 될 수 있고, 당연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여비를 칼질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아니, 그니까 다른 타 과는 내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근데 징수과의, 국내여비에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고액체납자 징수 관외 출장, 체납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 해서 몇 명당 가격, 몇 월,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징수업무 추진의 관외 출장, 실질적 출장업무를 줄이겠다라는 것은 징수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할 마음이 없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줄이겠다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는데. 그니까 다른 데의 여비는 줄이더래도 이 과의 이 여비는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소폭 상승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야 맞는데요.

그러죠?

예, 근데 저희들이 인자 동일하게 어떤 인자,

잣대를 잘못 대셨다는 얘기, 동일한 잣대라는 것은, 그 잣대가 댈 데 대야지, 여기다도 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거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더 추경이라도, 일단 이거 가지고 진행하시고,

예, 우선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시금고, 들어오는, 전북은행하고 농협 있잖아요. 들어오는 사업비를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에다 계속 출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출연은 어떻게 해서 결정해 가지고, 누가 어느 부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협력사업비,

예, 협력사업비를 그 교육발전진흥재단에 무조건 출연금을 하잖아요.

그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돈을 얻다 쓸 건가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로 집어넣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집어넣는고만요?

예, 어차피 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건 그면 앞으로도 계속 교육발전진흥재단에다,

인자 다음에, 내년까지거든요, 시금고가. 내년에 결정, 내년 하반기에 인자 시금고가 결정되면은 거기에 따라,

아, 결정될 때?

결정될 때 인제,

결정될 때, 처음 시작할 때,

인자 우리가 결정이,

시금고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전북은행이 좀 적은 이유가 뭐예요, 1천만 원 정도가?

제2금고잖아요, 거기는요. 2금고고, 협력사업비를 내는 거시기가, 공식이 있거든요. 전북은행이 당초 1금고 선정을 할 때 협력사업비를 몇억을 낸다고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 일반회계, 아니, 2금고는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하고 기금 합한 금액을 일반회계로 나눈 금액에 전북은행에서 제시한 금액을 곱해 갖고 나온, 산출을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차이가…,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우리 세입통합 ARS 납부 시스템 유지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없는데, 안 해요, ARS 납부 시스템?

아, 지금 차세대로 변경이 돼 가지고요, 차세대로 보면서 계좌 입금하고 ARS 납부 시스템이 전부 다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가 통합됐어요?

통합돼 갖고, 세무과에서 지방세 프로그램 거시기를 내잖아요? 거기에 포함돼서,

그 프로그램으로 편입이 된 거네요, 그럼 그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앞으로는 그 유지보수비 안 들겠네요?

안 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 300만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 정비 화분 구입 16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수족관 위탁관리 비용 400만 원, 군산추억 기념 포토존 운영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여권발급창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국비 포함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 원, IC 주민등록증 및 일반주민등록증 공급대금 9,300만 원, 복사방해용 인감증명발급용지 구입비 78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 담당자 손해배상 보험료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우리 시 부담금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전자서명기,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및 십지문전자스캐너, 모바일신분증 확인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절연휴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및 노후 생활공구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사무관리비 9,8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배상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로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영구 부책 서류 보전을 위해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민원행정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780만 원, 문자 메시지 사용료와 통신요금 1,800만 원, 민원관리 업무 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 군산추억 기념 포토 운영 그게 실적이 많이 늘었어요, 찾는 분들이?

실적이 늘지는 않고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요? 근데 예산은 100% 이상 늘은 거 아시죠, 전년도 대비?

아니요, 예산 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포토존 운영이 700이었어요. 작년 예산에서 700이었는데, 포토존 운영이?

포토존 유지,

작년 예산서가 포토존 운영이 700이었어요.

아니요,

늘거나 줄거나 지금 이게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줄었네. 제 말이 거꾸로 됐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금액이 확 줄었어. 왜 이래요?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토존 예산을 저희가 조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유지보수비하고,

지금 여기 있는 예산 185만 원, 계장님, 뒤에, 맞죠, 예산서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예산서가 잘못 찍힌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맞게 찍혔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부기상에 700만 원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기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액자를 증정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에는 제외했습니다.」) 액자값을 빼서 이렇게 줄었다? 그 말씀인 거죠? 또 우리 민원정책이 어떤 거였어요? 민원정책. 민원정책 업무 추진도 줄었길래 민원정책이 뭔데 줄여도 되는가 하고 궁금해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전반적인 모든 사항이 다 포함이 됩니다. 민원서비스 평가 그것도 있고 행복민원실 운영에 관한 그런 것도 다 정책에 포함이 됐는데 조금,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신용카드 처리비 수수료가 늘은 거 보면 민원처리 관련해서 감액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신용카드가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는 건 민원인이 많다는 거고 그만큼 민원정책을 연대해서, 연동해 갖고 이렇게 펼쳐야 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올해는 행복민원실 재인증 때문에 환경정비 쪽에서 많이 조금 예산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행복민원실이 3년에 한 번씩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행복민원실 인증에 대한 그런 예산 부분이 인자 저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있잖아요, 페이지 6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6,800만 원 정도 줄어든 사유가 민원이 적어서 줄어든 거 아닌가요? 뭐…,

저희가, 제가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적어서 줄어든 것보다 저희 직원이 그전에는 좀 더 과하게 좀 예산 세입을 편성을 해서 올해 2025년에는 좀 현실화 있게 세입을 했다고,

그러면 전년도 세입은 얼마 돼 있어요?

전년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는, 자료에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나와요. 전년도 세입예산이 6억 1천인가요, 6억 1천?

예.

6억 1천인데 지금 25년도 예산으로는 5억 4천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근게 그러죠. 예산이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 좀 과다하게…,

아니, 지금,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외수입을 적게 잡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민원실에 민원이 적다. 민원이 적으니까 적은 만큼의 효율성 있게 좀 해 달라”고 내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인자 이걸 보니 이것하고 연동돼 있지 않냐, 민원이 적은 것이. 그리고 “요즘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민원관리를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예산서대로라면 약 7천 명이 1년에 줄, 7천 명 정도가 줄어든 거죠. 1천 원, 발급수수료가 1천 원으로만 계산했을 때도, 근데 1천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뭐 보통 월에 뭐 7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돼 있지 않냐.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지난번 세입은 얼마 됐어요?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얼마 나왔어요?

제가 총 세부적인 예산을 저희가 기억하진 못하고 저희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세입, 2023년도에 들어온,

4년도,

4년도는, 3년도에,

23년도하고 24년도 지금 현재까지.

예, 지금 현재까지 세입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시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6천만 원, 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연구용역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전화 응대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전화 민원 폭언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1억 2,400만 원, 통화녹취시스템 라이선스 추가 구입으로 6,200만 원, 네트워크 안정화 및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및 이중화 구축으로 4,6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2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로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으로 700만 원,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메신저 시스템의 서버 교체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간 사용분으로 사무관리비 1억 9,100만 원, 정보화 교육장 운영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정보통신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사업소 및 기타 사업장의 통합행정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으로 5억 원, 클라우드전환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정보통신망 회선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따른 회선사용료로 2억 원, 연안여객선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우리 시 간 구축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부담금으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 시 신증설하거나 노후된 정보통신망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읍면동 및 사업소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단가계약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조치 및 PC 보안 강화를 위한 패치관리시스템 교체로 3,500만 원, PC 보안점검 시스템 교체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사업 위탁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185페이지, 예산서, 그 자산취득비에서 민원 폭언방지 시스템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폭언방지 그거 맞겠죠? 근데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 건지.

이 시스템은 외부에서 전화가 민원인으로부터 걸려올 때 직원 책상에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우리 보통,

안내 멘트,

상담 콜센터에서 멘트 나가듯이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녹화가 될 수도 있다, 녹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멘트나 아니면 좀 감성적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전화를 받는 공무원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폭언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멘트를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채널 100개는 뭐예요?

예?

채널 100개.

채널 100개는 인제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전화가 걸려올 수 있는 채널을 100개로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라인 100개에, 그니까 대기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100개?

동시에 걸려오는 사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어쨌든 우리 시청으로 그 당시에 민원실로 전화가 100통이 오면 이 안내가 나가는 거고,

예,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청사?

예, 각 청사에 흩어져있는 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올 수 있는, 동시에 걸려올 수 있는 접속을 100대로 예상했습니다.

예, 이해했어요. 그런데 100명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눈 오고 비 오고 했을 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막 폭우나 폭설 때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제 갑갑해 죽겠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폭언과,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해. 지금 화가 났어. 근데 동시에 그때는 100명이 넘게 전화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100명 이상일 때는.

그때, 그때는, 100명까지는 멘트가 나가고 그다음에는 안 나가지 않을까,

아, 안 나가요? 그러면 이건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또 구축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 그냥 100개 하고,

일단 그거는 운영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좀 멘트가 짧았으면 좋겠어요.

멘트를요?

우리도 걸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급해 죽겠는데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해 갖고 막 진짜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1분 1초가 급한데. 그니까 좀 짧게 ‘폭언하지 마라’ 그런 의도만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하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데이터행정기반 연구용역 있잖아요. 연구용역이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인구정책 수입을 위한 빅데이터?

예.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5천 예산으로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1천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5천만 원으로 그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생활인구에 대한, 군산시 생활인구 분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과제를 2개로 해서 지금 해 볼까 예상을 하고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나 아직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지금 설득력이 없는데, 그게? 지금 이게 1천만 원을 증액한 거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됐다’ 설득력이 없는데?

좀 더 질 높,

이것을, 왜냐면 이게, 이게 제가 항상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증액을 그냥, 1천만 원이면 몇 % 증액한 거예요, 프로수로 따지면? 20%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외국인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20%를 증액됐다’ 이건 설득력이 없는데?

이제 과제를 한 가지 과제에서 두 가지 과제를 조금 더, 두 가지,

그럼 이 용역은 어쨌든 입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과제를 주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5천으로 했을 때 몇 가지 과제를 주고 하면 입찰이 안 들어오나요? 유찰되나요?

(침묵)

과제가 많다고 해 가지고 유찰되냐 이거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게, 그래서 이 용역비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소요가 돼서 증액이 되고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정보통신과에서 ‘그냥 용역비를 증액시킨다, 외국인 때문에’ 그럼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자 용역과제들을 ‘두 가지를 주냐 세 가지를 주냐’ 그 과제에 따라서 용역비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용역과제를 추가로 더 부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럼 거기에 인자 직원 역량 강화 320만 원 이런 건 뭐죠? 근거에 용역비,

아, 그 부분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다른, 저희 부서 직원 이외에 우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시켜 드리고 관심도를 좀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올해에도 부서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연구용역 한 거 있잖아요. 직원, 인구, 작년 예산에, 근게 올해 5천만 원 들여서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 거기에서 뭐가 어떻게 돼서 1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는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도저히 그런,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1천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연안여객선 공공와이파이 회선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예, 없었습니다. 이 연안여객,

연안여객선은 원래 다셨었잖아요.

연안여객선은 다녔는데 그 안에 공공와이파이 장치를 설치를 한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됐고요, 인제 추경에, 아니, 죄송합니다. 추경…, (자료검토) 인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요금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니까 와이파이 회선료?

예, 회선료입니다.

이용요금을 낸다는 거죠?

예.

기존에는 안 냈었어요? 없었는데? 아, 있었, 있었긴 하지. 구축을 했지. 작년에 확대 구축사업을 했죠?

예, 금년도에, 24년도 금년도에,

예, 올해.

설치를 했고, 이제 내년에는 요금을 내는 사업입니다.

요금을?

예.

근데 이 와이파이는 원래 통신사에서 해 주지 않아요? 기기·장비 그런 거?

인제 이거는 배 안에다가 특별히,

달라요?

예, 그니까 인제 이게…,

우리가 어차피 회선을 이용한다는 건 우리가 뭐 위성 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 전산망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신사에다 회선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니까 구축을 작년, 올해는 구축을 했는데 그 기기라고 하는 거는, 수신을 받는 기기는 통신사에서 설치할 텐데,

예, 통신사에서 설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그걸 구축한다고 올해 예산이 섰었잖아요.

인제 그,

올해 그 구축 예산이 1억 9천 들어갔었잖아요?

아, 그것…, 위원님, 죄송하지만 책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작년에는 177, 올해는 187. 회선료는 이해했는데 구축에 인제 이렇게 되니까, 이해는 했는데 인제 궁금한 게 확장이 돼서, 그런 기기는 통신사에서 해 주는데, 그때는 버스도 하고 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니까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공사를 한 것이 이 설치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은 국비하고 도비가 합해져서 설치가 되고 저희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회선료입니다.

아니, 그건 알아요. 올해 건 알겠는데, 일단 부족한 답변은 좀 이따 해 주시고.

예.

한 가지,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는, 같은 페이지, 그거는 고정사업비예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매년 정액이에요, 5,500만 원씩.

매년, 예, 같은, 그니까 저희가 PC가 2천 대 있으면 2천 대 분량의 바이러스 백신을 다 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몇 년간 쪼개서 이렇게 같은 비율로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니까 통으로 사서 인제 약간 분할납부 방식으로 지금 대금 지급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있잖아요. 행정전산장비 구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하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안 된 상태에서 본체 없는 컴퓨터에서 본체 있는 컴퓨터로 지금 바꾸고 있는, 다 바꿨나요?

예, 다 바꿨습니다.

다 바꾸고 또 이거 교체하는 거예요?

추가 구입하는 것은 신규 임용자용입니다.

그게, 근게, 나 지금, 행정지원, 기획예산과에서도 또 신규 임용자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동안 사용한 거는 어떻게 하냐고. 퇴직자 것은 없어요?

(침묵)

아니, 퇴직자 건 없고 맨날 신규 임용자라고만 하고, 그럼 퇴직자 거는 어디로 가요, 전산이?

이제 PC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아니, 그래서 왜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회계과를 하는데 PC가 4천 대예요.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내구연한 때문에, 당초에 내가 본체 없는 그것을 본체 있는 걸로, 속도가 늦고 그런게 본체 있는 걸로 바꿔 달라고 주문을 계속해서 바꿨잖아요?

예.

그거 바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는 ‘그거면 충분하다’ 어찌고 해 놓고 서나 그랬더니 바꾸란게 뭐라고요? ‘내구연한이 안 돼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PC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다시 왜 그런 상황이 되죠?

아니, 위원님, PC를 바꿀 때 저희가 연차적으로 100대, 200대 이런 식으로,

아니, 연차적으로 바꾸는데, 연차적으로 바꾸는데 지금 왜 그냐면, 자, 작년인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 재작년에 세워서 PC를 전체를 다 바꿨어요.

작년, 재작년에 바꾼 것도, 지금 저희가 PC 교체사업이 2019년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근게 어쨌든 이게 내구연한이 안 됐잖아요.

2019, 2019년도에 바꾼 것은 내구연수 6년을 지키면 2025년도에는 교체 시기가 됩니다.

그럼 그 2019년도에 바꾼 것이 저기예요? 그, 뭐야, 본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본체 있는 것을,

본체 있는 것을,

2019년도에 900대를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19년도에 바꿨은게, 20년, 21, 22, 23, 24년도…, 25년도까지는 쓰겄고만요, 6년이니까.

900대 바꿨고 나머지 2천 대 또 발생해서…,

예, 그렇지만 저희가 본체 없는 컴퓨터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 2019년도라는 말씀이고, 그전에 또 사용하던 PC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다 바꿨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니까 본체 없는 컴퓨터를 본체 있는 컴퓨터로 바꿨다는 말씀이고, 그게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고, 그 앞전에 2018년도, 2017년도에도 일부 PC들은 본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한 게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요, 행정전산장비,

제가 지금 또 한 번 더 질의를 다시 한번 바꿔서 할게요. 그러면 지금 145대예요. 컴퓨터가 145대란 말이에요. 그럼 신규 사원이 145명이 들어와요?

그 수치에는 신규 임용자를 90명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전환자를 한 20여 명 그다음에 복직 예정자 30명,

그럼 퇴직자는요, 퇴직자?

퇴직자들 PC는 인제 내구연한이, 내용연수가 되었던 PC로 갈음을 하고,

인제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행정자산을 항상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데 여기 구입을 해서 내가 뭐 나쁜 걸 거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산을 이동시키는 거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고 구매를 해야 되지. 무조건, 자, 기획예산과에서도 5천만 원 세웠어요. 왜? 뭐라고? 신규 사원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신규 사원이라고 또 세운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무조건 신규로 해 가지고 행정자산을 늘릴 게 아니라 행정자산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게 필요한가?’ 뭔가를 부서에서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여기서 그냥 올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몇 개고, 몇 개고’ 이런 걸 파악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아, 이런 예상이 되니까’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죠.

일부 PC들은,

파악이 안 됐잖아요, 전체.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그럼 내용연수 지난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갖고 와 봐요, 한번.

해당 부서에,

남은 PC하고, 지금 남은 PC하고 지금 내구연한 안 된 것하고 안 좋은 것하고 해 가지고 전체 PC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가져와 보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3억 3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4년 본예산 573억 5,194만 9천 원 대비 5.3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비 16억 원,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로 35억 원, 군산시간여행축제 11억 6천만 원,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30억 100만 원, 대야국민체육센터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2억 원, 군산짬뽕페스티벌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 부서별 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에서는 모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개가 있습니다. 세출 규모는 22억 7,67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3억 1,545만 1천 원보다 3,874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초등학생 문화체험, 전담 예술가와 우리 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사업비로 1억 원, 예치금으로 14억 3,1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중 각종 단체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 예치금 1억 7,0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중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사업비로 4,200만 원을, 예치금 5억 3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과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안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26억 6,737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188억 8,2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사업으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 보조로 도비 포함 2천만 원, 윤리선양사업, 단군 성묘제, 기로연 등으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 군산의 문화유산 보존 사업입니다. 문화유산 제초작업 등 인부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전통문화예술 이어가기, 문화원 보조사업, 문화원 법정단체 운영비와 중동 당산제 등 전통문화 행사 지원사업 등으로 총 1억 7,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 도비 포함 1,820만 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등 각종 행사 지원비로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군산문화원 활성화사업 도비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지역 문화 거점 육성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2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전북자치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의 일환으로 임피 연지 보수공사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 관련 경비 및 콘텐츠 분야 창업 인큐베이터링 및 일자리 창출 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2억 1,9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1,295만 원, 2024년 군산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총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지역서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 총 7,3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군산문화재단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으로 9억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7,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터 266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탬e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50만 원, 우리가락 우리예술 교육사업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52개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3억 9,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군산예총, 한국국악협회 군산지부, 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등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진포예술제,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군산 관광 사진 공모전 행사 지원으로 총 1억 5,240만 원, 사립미술관 문화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2,97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 28억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사업 지원비로 도비 포함 1억 5,6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1회 해외문화교류사업으로 3,930만 원, 제40회 새만금 전국 촬영 대회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권역 유지관리비로 1,100만 원, 바다조각공원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345만 원, 시민예술촌 민간위탁 운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 1,440만 원, 군산야행거리 청사초롱 등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 근대역사문화거리 야간 경관 정비 사업비 5천만 원, 무형유산 보존 지원에 도비 포함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 국가유산 활용사업인 생생 국가유산사업비에 국도비 포함 1억 4,250만 원, 군산 국가유산 야행사업에 국도비 포함 7억 3천만 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에 국도비 포함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1,200만 원,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발견 고문서 해제 등 국가유산 발굴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지정 유산 보수정비를 위하여 도비 포함하여 임피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1억 5천만 원, 불주사 대웅전 주변 정비 2,460만 원, 성불사 석가여래행적송 주변 정비 1,500만 원, 최호장군 유지 주변 정비 1,200만 원, 목조문화유산 재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순수 시비 사업으로 향토유산 옥산원 보수정비 9천만 원, 향토유산 두사순·두정란 묘 주변 정비 5천만 원, 향토유산 염의서원 보수정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불사 소조여래좌상 주변 정비 등 도 지정 유산 3개소 보수정비를 위해 보조사업비에 도비 포함하여 5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해 자체사업비로 해망굴 계측관리, 정기안전점검 2,200만 원, 산북동 화석산지 모니터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 매입을 위해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구조보강을 위해 사업이 국도비 포함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국사 삼성각 증축에 국도비 포함하여 3억 6천만 원,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보수 설계에 국도비 포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군산 발산리 석등 및 오층석탑 주변 정비를 위해 국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재난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해 2억 5천만 원, 방범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1억 원, 전기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군산 둔율동 성당 재난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계에 국도비 포함해 2천만 원, 방범시설 설치에 국도비 포함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은적사 및 운심사 보수정비를 위한 보조사업비에 국도비 포함해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7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룡동 고분군 일원 마한 역사 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비 국도비 포함하여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 주변 제초작업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국가유산관리인 보상금, 공공요금 및 국가유산 소규모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총 2억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유산 운영 관리 사업으로 국가유산해설사 기타보상금으로 5,130만 원을,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정비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요 문화유산 특별관리 운영에 따른 도비 포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월명동 근대역사체험공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관광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를 위한 시설비, 임대건물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2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서 278페이지입니다. 말랭이마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 인부임과 제반운영경비, 말랭이마을 골목잔치 행사운영비, 말랭이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전시공간 보강 시설 등 총 2억 9,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54페이지서부터 56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2005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025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5억 3,166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518만 1천 원,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일단 자료를 요청할게요. 264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그리고 행사보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올해 못 들어온 사업도 있을 것이고, 작년에 안 했지마는 올해 했던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럼 23년, 24년, 25년 해 가지고 사업들 주시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들 정산서 다 받으셨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아직 못 받았어요?

예, 아직, 시기가 늦은 것들도 있어서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 사업 인자 공모를 해서 우리가 받았을 때,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거 자부담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10% 이상 반영을 했나요?

지금 민간단체에서 할 때는 저희가 자부담비율 10% 적용을 해서 심사평가, 심사기준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말씀하신 예총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총은 지금 2개 사업이 작년부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 이 사업들 처음에 올라왔을 때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올려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뭐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해서 지금 통과된 것들이잖아요?

예.

그 관련 주시고. 혹시 심의위원회에서 점수표가 있나요?

거기도 이제 평가를 하니까요,

평가, 예, 그 평가표 있으면은 평가표,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럼 그쪽에서 받아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자 자료 주시면은 보겠지마는 266쪽, 제6회 기획공연 ‘군산 축구 전설 채금석’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총에서 지금 내년 기획공연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예총에서 기획공연?

예.

근데 이것이 왜 우리 일반예산에서 나가요, 기금에서 나가야지?

예술, 예총은 저희 기금사업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나가고 있었고요, 작년,

아니아니, 이런 기획공연, 기획공연.

해마다 예총에서 기획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송병선 선생님 추모제를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채금석 기획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그럼 기금하고 우리 일반예산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은?

지금 기금사업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공연하고, 아니, 저기, 초등학생 공연하고요, 핫플레이스 공간 만드는 사업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결정해 줬어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줬어요?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예산진흥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를 회의를 했어요?

예,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심의를 득한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금, 그러니까 기금은 저희가, 우리 일반예산은 통상적으로 해 왔던 단체에서 오는 예산을 세워주고, 기금은 좀 단위가 큰 거,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한 것처럼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기획해서 공연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기금에 보면은 이번에 5천만 원짜리 해서 2개가 왔잖아요?

예.

아이들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기금에서 쓰기로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 그게 왜 그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누가 제안했어요, 그것 기금 1억에 대해서?

(침묵)

아니, 기금 1억에 대한 그 제안서 주세요. 사업계획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67쪽에 예술작품 유지관리 신규사업으로 지금 2,100만 원 와 있잖아요? 그것도 좀 자료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송나라 사신 그대, 선유도 오셨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수행이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에서 허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그동안, 사업계획서하고 사업한 걸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여기 자료를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한번 이것 좀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예, 행사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 말씀하시는,

사용료까지 싹 다 자료로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저도 264∼266까지 민간단체 신청서 있죠?

예.

그 신청서랑 정산되는 대로 정산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266페이지에 문화통합이용권 지원사업 있죠?

예?

266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아, 예.

예, 이거 이제 우리 평가하잖아요?

예, 국정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평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 평가지표랑 어떻게 평가됐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임피 연지가 뭐예요?

임피향교 앞에 저기,

연못.

연꽃 피는 연못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그걸 뭘 보수한다는…,

그 앞에 인제 계단이랑 그 부분이 목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보수하는 건데 이 사업은 주민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요,

알아요. 도비 100% 사업인데 거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시에서 했었나요?

하진 않았습니다.

왜 안 했어요? 그니까 그 향교 앞에 있는 연못이 유지관리를, 그니까 뭐 관광객들이 오거나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향교를, 향교가 지금 사실 이제 그런, 배롱나무나 이런 것들이 필 때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외부관광객이 많이 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수나 관리를 하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같이 보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심사했습니다.

심사라기보다 뭐, 계속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수는 좋은데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곳인가 아닌 곳인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가보지를 않았어요. 향교는 가본 적이,

제가 좀 설명할까요?

예.

그 앞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인자 그 나무가, 중간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가 떨어져서 낙엽이 쌓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물을 빼서 걷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계단,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테두리 해 놓은 것들이 좀 많이 손실이 돼 가지고, 그거 아마 보수하면은 연차적인 보수는 아니고요, 일회성 보수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도에다 신청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고걸로 지금 신청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도비 전액 지원사업이라고 하니 관심이 가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 군산시는 그럼 그걸 지금까지, 큰돈 안 들여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데 안 했고, ‘왜 100% 도비 사업으로, 도의원이 함부로 도비를 쓰지 않는데 도비를 썼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이유가 뭔가 난 궁금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계단 같은 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러니 군산시에서 하시지 그걸 왜 여태까지…,

전에는 조금씩 주변 정비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원 한번 물어보죠.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을 했다고 지금 나오는데, 지금 여기 운영비, 사업비 두 꼭지 올라와 있는데 저희 시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관련,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문화원 설립 인가나 정관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청을 받고 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본인이 개인비든 업무상 비든 해 가지고 이제 어찌 됐든 법적으로 이제 벌금형이 나와서 벌금을 물고, 그니까 이제 그 벌금형이 개인 문화원 통장에, 사단법인의 통장으로 나갔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의 정산은 제대로 했겠죠. 근데 그 조직 자체 운영방식이, 운영방식이 거기에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지 뭐 저기, 회비를 많이 내셔서 운영하는 단체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공용의 관리하는 통장에서 벌금이 지급되고 그런 상황이 자칫 우리가 진행하는 여타의 사업들과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비에서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하는데도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내부 정산서류에도 이상이 생길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체크를 다 해 보셨어요? 전혀 무관하다?

전혀 무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 우려되는 사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뭐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정관상대로 이사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 가지고,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 시민사회단체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원 자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우리 책임 유무를 떠나서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역할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관련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했다라는 것은 정상화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빨리 정상화하셔라’라는 것을 재촉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들어가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손 치더라도. 내가, 전 아무리 봐도, 그 안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행위 때문에 이렇게 벌금형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문화원에 그럴 벌금을 낼 만한, 그렇게 통장에서 나갈 만한 돈이 자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소액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란 생각도 들고. 그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과장님이 당연히 가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에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지붕 보수가 있어요. 이게 행정재산인가요? 우리,

아니, 행정재산은 아니고요, 향토문화재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인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지붕으로 비가 새 가지고, 새서 누전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용도도 쓰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그냥 거주하고 계십니다.

일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고요?

예, 소유주가 거주하고 계세요.

그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예요?

예,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인이 거주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임대 수입은 있나요?

아니, 소유주 자체가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물의 소유는 그분이고요, 저희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반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명칭은 전주지방, ‘구 전주지방…,’ 이게 관공서 건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소유는 민간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소유로 되어, 그러면 이 전주지방법원에서 민간인한테 팔았다는 건가요? 팔았는데 이제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다, 이 뜻인가요?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게 원래 인제 전주지방법원 관사로 돼 있다가 민간인한테 인자 그 공유재산을 판 거죠. 팔았는데, 향토문화유산 등록할 때는 저희 시에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등록을 하고 관리는 인제 저희가 해 줍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자 저희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있거든요. 그분들이 판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입이 가능한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거기서 산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매입이 아니라 인자 관리만 계속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매년 이렇게 보수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해 줘야 되네요?

예, 문화유산이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면 그 사람은 괜히 공짜로 사네요?

공짜로 사는 게 아니라 향토문화재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에 근대역사체험공간 냉난방기 교체가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저희 그 숙박동이랑 체험관에 운영하는 10개 동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냉방기를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고우당이랑 여미랑이랑 임대 내서 운영하고 있는 그 가게들입니다.

거기 걸 교체를 해 준다고?

예.

그리고 인자 그 위에 문화해설사(항쟁관) 1,900만 원 잡혀 있는데 1일에 6만 원씩을 인자 일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 자원봉사자는 일비를 2만 원씩 드리거든요. 왜, 이 차이가 뭔가요?

문화해설사는 그 근무 시간도요, 6시간이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시설관리 차원에서 시설 개폐나 화장실 청소 등 그런, 2시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6시간 근무를 하신다면은 10시부터,

이제 그 시간대, 예, 10시부터 4시까지 하기도 하고요, 교대로 해서 하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

예, 교대도 있고요, 2명씩 교대하기도 하고요.

여기를 보통 방문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방문을 얼마, 몇 명 정도 하시나요? 이거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예? 무효?

무료예요, 유료예요?

아, 이건 무료입니다.

항쟁관 관람하는 데?

예.

근데 거기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방문, 항쟁관은 그래도 월명동 쪽에 있어서 많이 오고 있고요, 월 3천 명, 2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연? 월?

월이요.

월 2천 명?

예.

그 카운트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거기 인제 해설사분들이 오시면 설명해 주고 또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거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은 다 무료로 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사업이 목적에 맞게끄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확인할 방법이.

체험,

어쨌든 10시부터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놀이 한마당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날짜를 하나 정해서 그 앞에서 전통문화체험 시설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뭐 놀이기구나 그런, 뭐 윷놀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민들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문화원에서 한다고요?

예.

그 문화원은 사업을, 민간단체들은 민간보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하잖아요?

예.

여기는 그 심의 없이 하나요?

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전체 민간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때 보조금심의회 올려 가지고 같이 심의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264쪽 이 속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저희 같이 다 올려서 보조금심의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실 때,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보조금 심의받은 사업들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업도 똑같이 좀 해서 주시고요.

예.

그 위에 보면은 시민과 함께하는 유네스코 연등문화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인제 불교 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 군산시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간보조단체사업으로서요, 사업연합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 같이 심의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연등문화제를 우리 시가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민간행사에서 그냥 우리가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건지?

이거 연등 행사는 사월 초파일 날 불교 행사에서 연등을 켜고 행사하는 사업, 행사거든요.

이게 불교 그쪽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춰서 하는 행사예요?

예.

(자료검토) 그래요? 일단,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해망굴 계측관리 안전점검, 거기를 가보면 습기가 차서 눅눅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도 떨어지고 음침하고,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쌀쌀할 때는 거기를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왜 거기를 그대로 놓는 거죠?

그게 인제 국가유산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보수를 못 하거든요. 보수도 문화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걸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제 해망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 모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자 전에는 미디어아트 쪽도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인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앞에는 좀 해 놨잖습니까, 건너편 쪽에는?

그건 안 예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안 예뻐.

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보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이성당에서 빵을 사서 초원사진관 쪽으로 틀어 버리면 그곳을 갈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해망굴을 통해서 바다 쪽으로 좀 나가야만이 이 관광객들이 분산이 되고 해망굴도 좀 홍보가 되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언제나 기다려 봐도 뭔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소룡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뭔가 좀 멋있게 할 줄 알았는데 그 건축물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말았더라고요. 근데 다른 타 시도, 다른 데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미디어아트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도 그 안이 그렇게 침침하게 어둡게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래서 인제 거기다 생생문화사업도 좀 집어넣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등 하나 교체하는 것까지 다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불이라든가 이렇게, 밖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00만 원 가지고 안전점검 하고 뭐 한다는 게 있는데,

등 나가는 거 교체하고,

어차피 등 나간 거 교환할 때 좀 밝고 좀 화려한 등으로 교체만이라도 해도 되잖아요, 색깔 있는 걸로. 그리고,

색깔 있는 것은 저희가 또, 그거 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바닥이 절대 눅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바닥을 깨끗이 정비해서 그 불이라도 환하게 켜져 있으면 좋은데 눅눅하고 습해요.

알겠습니다. 정비, 그것도 정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33억 3,633만 2천 원이 감액된 134억 2,1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관광마케팅 예산입니다. 관광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관광안내 관련 시설 각종 공과금 납부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녀의 하루 in 군산’ 등 주요 관광지 활성화 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암동 철길마을 관광지 확대 연계를 위한 포토존 조성을 위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시간여행마을 공공와이파이 회선 및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 권역 6개 시군 연계 발전을 위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자치단체간부담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을 위해 2,400만 원과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추진하는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도비 486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720만 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티투어버스 홍보 및 역사문화탐방 미션지 제작 640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지도사 활동비 63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상해보험 및 활동복 지원 2,295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군산 성지순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 1,480만 원, 전북투어패스 운영 시군부담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운영 예산입니다. 축제마케팅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90만 원, 사무관리비 1,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관광전 참여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시간여행축제 개최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11억 3,600만 원, 기타보상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시간여행축제 조사평가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관리 인부임 1억 9,805만 2천 원, 구불길 홍보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1,116만 원, 구불길 걷기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840만 원, 탐방로 안내 제작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인증 및 리플릿 완주 기념품 구입 등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여름 노을 축제 개최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관광 포토 투어 완주 기념품 구입 및 안내판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포토 투어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축제연계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군산 해돋이 문화제 운영 및 민간행사 운영 사업 보조금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금 6,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북 천리길 홍보마케팅 및 천리길 해설사 활동지원금으로 도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관광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은파관광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1억 2,500만 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5억 원, 은파관광지 조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미동 철도부지, 월명산 전망대 진입로 등 국가재산 사용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사업비로 도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시설비로 균특 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분야 예산입니다. 해안데크 등 해양관광시설 정비시설로 8천만 원, 선유 스카이, 신시도 대각산 전망대 정밀안전진단비로 시설비 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마파지길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도비 3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분야 예산입니다. 288쪽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시설비로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조경, 화장실, 통신, 수경, 전광판 등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비용으로 시설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억 3,270만 8천 원, 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초화류 및 관목 식재 재료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정비에 따른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 및 건축, 전기, 조경시설물 정비로 시설비 총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청암산 및 금강호 캠핑장 오수처리장 관리 등 공공운영비 850만 원과 캠핑장 시설물 정비 및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 인부임 1,799만 4천 원, 화장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관광진흥과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감사 때 짚라인 관련해서 지금 지적을 계속했었고 계속 진행형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안전검사도 한다고 그러시니까 그 검사하실 때, 전망대에 보면은 지금 저희가 당초 카페식으로 만든다고 한 것들을 아직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때 당시 3억인가 들여서 유리로 다 거기를 막아서 쉼터공간, 카페공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8월의 크리스마스 축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골목길,

아니요, 지금 3회째입니다.

3회째예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아니야.

아닙니다.

골목길 축제.

예, 지금 3회째 운영했습니다.

예, 3회째…,

근데, 아니, 왜 그냐면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없어서.

8월의 크리스마스요?

군산,

전년도 예산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8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니, 284쪽.

(자료검토) 민간행사사업보조요?

예.

이게 지금 내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도 1,320만 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거기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라니까, 지금.

(관계공무원과 상의) 예,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금 이제,

변경이 됐고만요?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어디서 해요? 어디 단체에서 해요?

여기는 인제 주민들이, 주민, 인제 월명동 법정동 내에 있는 이제 그 사업자가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골목길 축제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사업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협의회라든가 기관·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면 운영단체가 해마다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금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서 사업을 한다고요?

예.

작년에 했던 사업평가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 시간여행축제 예산을 지금 11억 맞죠?

예, 11억 6천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얼마 늘어난 거예요?

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축제가 지금 전년도에 9억 1,100이었거든요. 그것도 인제 도비 인센티브 7천을 빼면 8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이 축제가 어느, 조금 반열에 오르고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도 좀 불가피하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조금, 올해는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지금 이 올린 금액도 실은 11억 6천인데요, 도내 각 대표축제가 14개 시군마다 있는데 대표축제인, 전라북도 대표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나 무주 반딧불이축제는 저희하고 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는 29억, 25억 예산이고요,

그럼 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이걸, 이것이 지금 민간, 뭐예요, 행사운영비로 나가잖아요?

예.

이제는 민간한테 다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예.

직접?

그때 인제 지적도 해 주셨고, 조금 방식을 변화하고자 올해는 인제 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면 거기 축제위원회도 별도로 다시 모집을 해야 돼요.

축제위원,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는 1년 임기가 있고 연임이 1회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내년도에는 조금 대거 많이 변경되는 시기입니다.

아니, 그렇죠, 내년에. 왜 그냐면 사업을 구상할 때, 왜 그냐면 이게 민간 우리가 경상으로 줬다가, 민간보조로 줬다가 우리 직접으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운영 주체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도 저는 전체적으로 다시 거기에 맞게끄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뭔가 변화를 좀 주려 하는 건데 준비단계부터 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의회에서 얘기, 사실 의회에서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제기하지마는 사실 군산 대표축제라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시간여행축제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정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질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인자 직접 운영을 하니까 의회하고 긴밀하게 좀 초기부터,

예, 초기부터 소통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운영방식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뀌잖아요?

예.

예, 그럼 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는 자료에 보면 그대로 있던데.

이제 그 역할과 기능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종전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뭐 집행, 뭐 사업 추진을 했지만 인제는 자문이나, 자문, 조정 이런 이제 약간의 역할 기능이 조금 변경이 될 거,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는 그대로 두고, TF 위원들은요?

TF는 종전에는 이제 어떤 세부 프로그램의 추진계획 수립이나 그런 부분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인제 TF에 대해서도 이게 인제 존치에 대해서는,

TF 위원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볼, 예.

그렇죠. 존치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제 중요한 건 엄격하게 그 구분을 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행사에서 민간경상으로 바뀌었잖아요, 보조금 형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집행부 차원에서 지금 바꾸신 거예요, 행사를 민간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의원, 시의원들이 이러이러해서 꼬투리를 잡아서 이게 민간단체로 바뀌었다. 성격이 바뀌었다.’ 인제 그렇게 잘못 얘기가 될 수 있거든. 어쨌든 이건 집행부 판단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제 제가 질문드릴 건 우리 보조자료 279페이지 마케팅관광 업무 있어요.

(자료검토) 예.

예, 지금 우리 마케팅관광 업무들을 보면 소모성 사업들이에요. 우리 이거 사업비 안 주면, 이 행사 진행하는 업체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케팅이라는 건 ‘우리 도시를 관광상품의 하나로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행사비를 안 주면 당연히 행사 업체에서는 사업을 안 하겠죠. 그럼 이게 마케팅이 돼요?

일단은 이제 마케팅을 저희가 인제, 물론 인제 수익도 실현을 해야겠지만 우리 인제 조금 더 우리 군산 관광자원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지금,

그니까 우리가 어제오늘 생긴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 관광 확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장, 우리 이 군산시에 자원화할 수 있는 단체를 성장시켜서 우리가 이런 소모성 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하게 육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해 줘야죠. 언제까지 행사성 사업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번 예산에 보면 다 이렇게 마케팅 업무 추진이 외부 위탁해 갖고 건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자생하지 못해. 비용 안 주면 다 멈춰지는, 우리 예산 잘리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쵸?

위원님 말씀도 이제 공감은 하는데요, 실은 일단은 저희가 인제 공공에서 마케팅 행사를 했을 때 이분들이 오셔서 그냥 저희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또 머무를 수도 있고 소비하시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돼서…,

예, 오늘 예산이니까요, 거까지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소모성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군산 시티투어 있잖아요.

예, 위원님.

지금 예산이 5천 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뭔가 효율성이, ‘익산이나 이런 데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해서, 뭐 어느 정도 혀서 반납, 예산 반납을 하더라도 이것을 막 5천만 원을 다 써야겠다는 계산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말 효율성 있는 시티투어를 좀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예, 그때 이제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제 기존의 시티투어 노선을 조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추진해야 할 부분은 조금 더 동력을 붙이고, 삭제, 삭제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뭔가 변화된 시티투어를 모색하겠습니다.

예, 왜 그냐면 인자 이 시티투어가 막 그냥 의례적으로 근대역사박물관 이렇게만, 이쪽으로만 연결돼 있어 가지고 군산시민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게 시티투어 차량이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경우는 밤에는 2층으로 혀서 뚜껑 열어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거까지는 바라진 않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세심하게 다시 좀 기획을 했으면 쓰겠어요.

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이 째끔 먼저 들었어요.

자료 요구할게요. 285페이지 월명산전망대 관련해서요, 그러면 내년 사업 예산이 마지막 예산인 거네요?

내년 사업 예산이 이제 마지막 예산인데요, 지금 실은 저희가 73억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인제 내년에 30억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제 47억 정도는 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니까 왜 그냐면,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사업비가 130억 원인데 내년 사업비까지 반영하면 130으로 끝나게 계획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은요.

그니까 지금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완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니까, 혹시 예년보다 추가로 증액된 예산은 전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 기집행액부터 해서, 지금 이제 8년 사업 마지막 해니까, 내년이.

예, 그렇습니다.

기집행액부터 쭉 예산 정리하셔서 연도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지출 내용이요?

‘어떤 사유로 어떻게 얼마나 됐고…,’ 해서 쫙 연도별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4쪽 한번 볼게요.

4쪽이요?

예, 철길마을 포토존 한다고 지금 6,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한번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지금, 여기는 지금 발전소 앞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길마을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 지역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조금 이제, B구역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다 동떨어져서 포토존만 덩그렁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시간, 아니, 철길마을은 우리가 굳이 뭐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포토존을 만들지 않고 그 자체를 사진을 찍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포토존이란 것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경을 우리가 뭘 만들어 준다든지 한다는 거. 근데 그것은 여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뒷배경이 없는 지역에는 우리가 어떤 뒷배경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게 만들어 주지마는 예를 들어서 자연 경관, 풍광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무슨 조형물들이 기존에 있다라든지 하는 데는 굳이 포토존을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그것도 또 시간, 그 뭐지, 철길마을에서 동떨어진 곳 여기다 이렇게 놓는다는 것도 전 이해가 가지 않고, 이걸 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경암 철길마을 전담 부서로 지정이 되고,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A구역이 있고 B구역이 있는데요, 이제 A구역은 자칫 좀 약간 레트로 분위기는 있지만 상업적인 분위기가 많아서 B구역 쪽으로 좀 호젓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분까지 좀 연계해서 저희가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첫 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현재 철길마을은 저는, 지금 사실 거기서 장사를 하고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지마는 저는 거기를 대대적으로 좀 손볼 필요가 있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 손을 못 보고 불법 난무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묵과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는 차별화를 시킬 것 같으면은 거기가 아닌 지금 사람들이 안 가는 비어있는 철길 있잖아요. 거기를 차라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계획 철길, 그래서 여기처럼 변질되지 않은,

예, 그렇게요.

옛날의 추억이 진짜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선택을 하게끄름, 그래서 이쪽은 계획도시처럼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옛날의 정취를 훼손시키지 않는, 그래서 그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을 유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해서는 저는 오히려 망가진다는 거죠.

인제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니아니, 일단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은파도 계획을 세워서, 큰 틀의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그리고 인자 ‘예산이 되는대로 여기는 어떤 걸로 한다’ 이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세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내년에 또 돈 되면 몇천만 원 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은 난개발돼 버려요, 난개발.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1년, 2년 빨리한다고 해서 뭐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서나 대폭 늘어난다는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먼저 세워서 용역을 하든 아니면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연구를 하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좀 처음 시작부터 계획에 따라,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좀 진행되는 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길 구간은 A구간, B구간, C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재 A구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A구간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불법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C구간은 서부발전소에서 꽃, 철쭉꽃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번에 경암동 철길마을 소축제를 했을 때가 B구간까지 쭉 연결을 했었는데 B구간은 비교적 훼손이 안 돼 있고, 훼손이 안 돼 있지만 좀 썰렁해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 이번에 사람들을 좀 오게 했는데 그 구간을, 지금 현재 이렇게 6,600은 그 B구간에 대한 포토존 그다음에 벽화 또 일부 사람들이 좀 앉아서 좀 이렇게 한 1~2분, 한 10분 정도 할 수 있는 쉼터를 좀 만들려는 그런 공간이에요.

위원님이 왜 설명을 해요?

이게 내 사업비여, 내 사업비.

에이, 진짜로…,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 이번에,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아,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니까,

사업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되면 의원들마다 다 자기 지역구 사업 올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필요하니까 사업을 올렸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과장님, 우리 279, 마케팅 관련 업무에서 행사운영비 ‘모녀의 하루’하고, 인제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인제 계획서랑 좀 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야간 활성화, 281에 이거는 인제 아빠와, ‘아빠와 아들의 캠핑 in 군산’ 해서 반값 여행, 야간 활성화 홍보 그런 다양한 사업들 작년에도 추진했잖아요?

예, 올해도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신청서 있는 거, 정산서류 있는 거 그다음에 시행 업체 그런 거 자료 일체 한번 주세요, 진행했던 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빼먹었네요. 지금 우리 280페이지에 홍보 기념품 제작이 작년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제 우리 시 캐릭터 변경이랑 문구 변경 뭐 그런 거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 기존에 앞으로 창출될 게 뭐 9개월 정도 걸리기 땜에,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

예.

우리 보조자료 인제 15페이지의 보면 관광기념품 구입 및 제작 내역이 있어요. 자, 그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줄 ‘관광 상징(헬로모던)을 활용한 이미지 삽입으로 관광브랜드 홍보’한다고 돼 있어요.

예.

자, 과장님, 헬로모던이 뭐에다 만든 이미지예요? 뭐 하려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근대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인만큼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니까, 그니까 헬로모던을 왜 만드셨냐고, 이미지를. 얻다 쓰는 이미지예요? 사용, 사용 목적.

이 이미지는 이제 BI이기 때문에 어떤 인제 저희가 홍보물이나,

그거 우리 BI 아니에요. 시 BI 절대 아니에요.

예, 시 BI, 공식적인 BI는 아니지만 저희가 인제 관광,

예, 어떤 BI냐? 시간여행축제 BI예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BI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주세요, 관광 활성화인지 시간여행축제 BI인지.

아, 그 헬로모던 BI요?

예.

예.

이거 헬로모던 왜 그렇게 가셔요? 이거 시간여행축제 BI예요. 제가 여기 위원이라 이번에 들어가서, 이 BI, CI에서 이 헬로모던 이건 시간여행축제 상징물이에요. 근데 이거 ‘헬로모던’ 해서 ‘1930’ 해서 은파에도 있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시간여행축제 이거예요. 그니까 이걸 전부 다 관광 상징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맞지 않아요.

이 부분,

그니까 이거 하실 때, 그니까 예산 관련해서 이거 기념품 제작하실 때 이미지 삽입으로 뭐 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으로 좀 줄여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87쪽 한번 볼게요. 내초공원에 지금 선셋마켓, 차박공원 조성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해서 지금 내년이면 사업계획으로는 끝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일단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이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월명산 유니크베뉴 랜드마크 아이콘 조성사업은 이건 인자 월명산전망대가 조성된 이후에 내부시설 이제 보강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 어린이랜드 쉼터 조성사업은 올해 인제 바운싱돔 그늘막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남은 것이 내초공원, 아니, 선셋마켓하고 차박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그 대상지를 조금 신중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마는 지금 대상지를 재검토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인제 사업 종료는 내년인데 내년까지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월명산전망대 사업은 어차피 인제 전망대가 준공된 이후에 하니까요, 조금 미뤄질 것 같고요. 새만금, 아니, 선셋마켓 차박공원 조성사업은 일단 발 빠르게 추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20억,

20억입니다.

그렇죠. 20억 예산이잖아요?

예.

20억 예산이면, 저희가 이번에 금강호에 지금 오토캠핑장 조성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얼마 들어갔죠?

거기가 지금 25억 들어갔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20억짜리가 우리가 그냥,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차박공원 만든다고 해서 했지만 사실 규모가 작은 건 아니에요.

예, 여기도 작진 않습니다. 한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업부지를 재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의회하고 좀 신중히 논의하셔서, 미리 선정하지 마시고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과장님, 비응항에 마파지길 그게 별 뜨지 않아요.

예, 지금,

그렇죠?

지금 인제 저희가 토목공사 발주를 했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비응 마파지길 저희가 인제 관광자원화사업은 크게 인제,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오셔서 주신 의견이랑 검토를 한 결과 그쪽에 인제 갯바위 쪽에 스카이워크를 한 39m가량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마파지길 그쪽에 인제 특화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광장을 조성하고 그쪽에 인제 야간에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야간경관 조명 인제 조금 공사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산책로 단절된 구간 300m에 대해서도 저희가 거기를 연결하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파지길에 대한 안내가 너무 부족하다 해서 관광안내판을 새로 인제 조성하는 그런 사업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꽤 됐죠? 몇 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22년부터인데요, 기본 구상하고 실시설계하는 게 지금 올해 6월 달에 끝났습니다.

너무 거기가 좋아요. 좋은데, 홍보가 덜 돼 있고, 일단 차를 주차를 딱 해서 거기를 딱 바라볼 수 있는 주차공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광장처럼 생긴 데 그게 지금 민간토지가 있잖아요.

예, 그 광장도 저희가 이제 주차장으로 조성해 보고자, 그게 삼원중공업 소유인데요, 몇 차례 노력은 해 봤는데 저기, 매도 의사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좀 시급하고 안내판도 시급하고, 제가 거기 몇 번 가보지는 않았지만 좀 아쉬운 것이 갔다 다시 턴을 해서 오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냥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코스였으면 좋았겠는데, 어떤 경우라도. 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가서 전망대 있는 쪽으로 올라가서 전망대 있는 쪽에서 숲길로 해서 내려오는 길, 이렇게 좀 코스를 만들어서 턴이 아니고 어디로 올라갔다 내려오기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거기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인위적인 나무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나무들이잖아요? 이제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이런 민원을 주셨어요. 바다는 너무 아름답고 좋대. 그러면 산도 쳐다보면 산도 뭔가 정리가 되는 기분이면 좋겠대요. 그건 뭐냐면 “조금만 손을 써서 필요 없는 잡목들은 제거해 버리고, 기형으로 생긴 암석 위에 있는 그런 나무들도 조금만 다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민원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니까 바다도 보고 산도 보면 아름다운 전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 12억, 지금 12억이 여기에 지금 설정돼 있잖아요. 여기에 쓰임새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마파지길을 손을 대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것까지도 같이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금돈시굴 제초작업 한다고는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그 금돈시굴이 지금 내흥동, 내흥,

내초도.

내초도에 있고 그다음에 그 선유도에 있고 두 군데 있잖아요?

선유도는 치굴.

근게 두 군데잖아요, 탄생했다는 곳이?

예.

그러면 그 내초도를 가보면 전라북도에서 현판 걸어놓은 거 표지판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가 도대체 굴인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입구의 모양은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어차피 거기에 현판을 걸어놨으면 굴이라는 표시가 나게끔 거기에 흙을 좀 꺼내서, 흙이 지금 다 막아 놨잖아요.

밭을 일구시면서 그게 이렇게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거기 흙을 좀 이렇게 퍼내면 이 원이 좀 보여요. 지금은 원 가까이까지 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니까 이걸 3분의 2라도 흙을 퍼내면 ‘아, 여기가 굴이었구나’ 이런 표시가 나는데 그걸 알고 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굴이라는 것이. 근데 그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게 그것도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예, 그것은 인자 문화예술과에서 정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