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윤혜빈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경제정책국소관예산안총괄사항과경제정책과,노사외국인지원과,관광과,세무1과,세무2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경제정책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박주홍경제정책국장께서는경제정책국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반갑습니다.경제정책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정책국업무에아낌없는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경제정책국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573억6,500만원보다91억2,500만원이증액된664억9,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168억3,900만원보다64억9,100만원이증액된23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563억6,800만원보다98억6,000만원이증액된662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청년도전지원사업5억1,600만원,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62억4,000만원,동구여성새일센터운영2억5,600만원,공공근로사업5억5,00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4억4,800만원,일산해수욕장관광명소화사업30억6,300만원,울산조선해양축제2억원,울산대교전망대운영1억6,000만원,지방세수입499억3,500만원,구금고협력사업출연금1억1,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전년도158억4,200만원보다72억2,500만원이증액된230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65페이지경제정책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58억2,900만원보다41억9,000만원이증액된100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74억원,소상공인활성화지원사업1억4,200만원,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3억5,000만원,청년도전지원사업5억8,800만원,워케이션센터운영지원2억6,1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1페이지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54억8,700만원보다3억4,800만원이증액된58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사업2억5,600만원,노동자지원센터운영3억3,700만원,공공근로사업7억8,60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5억9,700만원,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지원3억600만원,한국어습득프로그램등외국인주민지원사업에9,100만원등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9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34억6,700만원보다26억9,500만원이증액된6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울산동구투어콘텐츠활성화사업에1억2,800만원,울산조선해양축제개최에6억원,일산해변풍류문화놀이터명소화사업35억8,400만원,슬도봄꽃축제개최1억원,일산해수욕장차없는거리운영용역5,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5페이지세무1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은7억800만원보다3,800만원이감액된6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주택공시가격조사1억1,000만원,지방세의정확한부과징수에4억6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9페이지세무2과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3억4,900만원보다3,000만원이증액된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체납세징수활동강화9,500만원,세외수입징수관리8,7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경제정책과소관발전소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9억9,700만원보다7억3,400만원이감액된2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기본지원사업으로자율방범초소시설개선사업등10개사업에1억6,200만원,울산GPS특별지원사업으로전통시장아케이드시설개선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국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위원장
경제정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정책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은화경제정책과장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장은화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이번에고용노동부에서하고있는청년도전지원사업에선정되었다.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청년도전지원사업은작년에이어서올해도계속적으로사업을하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청년도전지원사업이작년에이어서올해도하고있는데매니저의역할들은무엇인가요?이것에대한설명을들은게없네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저희들은매니저가기간제로3명이있는데이분들이,작년에저희들이청년도전지원사업에할당된인원이90명입니다.올해는120명으로늘었는데이분들이하는일은일단각각의반으로한반이구성되는데총9개반입니다.한반에15명정도되는데이분들은이반에대한프로그램을기획하고또강사섭외,그다음에자기반의개개인에대해서일대일밀착상담,그리고고용노동부국비프로그램이있습니다. 이프로그램의수업이끝날때마다개개인에대해서다입력이되어야합니다.그래서매니저들이자기반에대한이런일을담당하고있습니다.그리고대상자120명을또연초에발굴을해야되고요.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대상자가구직단념청년……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구직단념……
동효
강동효위원
혹시올해취업률은어떻게되는겁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도전지원사업으로창업한인원은올해6명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90명중에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청년지원사업중에체육대회나교육연극이런것들이도움이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도전지원사업을하다보면연말에참여하신분들을모아놓고서로네트워크차원에서하는거고,연극그거는원래저희들이반마다심리상담연극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올해는프로그램강사비로지출을하다보니까매년똑같은것을강사비로하다보니까,이번에는그냥한꺼번에묶어서연극하는곳에용역으로하는것이고,해오던사업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해오던사업인데,이게도움이되냐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일단은심리역할극이라든가이런것하게되어있으니까……
동효
강동효위원
밑에행사실비지원금밀착상담이나이런것들하고별개의사업들인거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나중에이런것자료좀부탁할게요.올해했던사업들관련해서참여강사들이어떤프로그램들을했었는지이런것들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사전에설명을좀주셨는데‘대왕암힙합페스티벌’은여전히미팅중이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별개로분리하지말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똑같은얘기지만이번에전통시장아케이드보수와관련된예산들이올라와있다.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유일하게아케이드가없는전하시장지원에관련된것도나중에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당초에말고라도,추경에라도혹시그분들이필요한게있으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과장님,당초예산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65쪽에‘전통시장시설및개방형화장실공공요금’1,200만원이렇게편성되었는데,이것은편성기준이어떻게되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매월작년에공공요금나간것데이터를기준으로해서편성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제가왜묻냐면동울산종합시장과전하시장고객지원센터에지금화장실공공요금이편성된거잖아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대송시장이나월봉시장도고객지원센터가있잖아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여기는편성을안한이유가뭡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대송시장은개인건물로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전체우리상인분이나주민들이다이용하잖아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래서화장지같은것은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는데월봉같은경우개인건물에된그거고……
박은심위원
대송시장이그런거고……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대송시장도그렇고월봉시장도개인소유의건물에붙어있는화장실이기때문에,그런데저희들이보수라든가고장났을때는실질적으로수리를해드리고는있습니다.그런데공공요금은개인건물이다보니까저희들지원에서제외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시장에고객지원센터다우리주민들이이용하고,또전통시장이기때문에이용하고계시는데,동울산종합시장이라든지전하시장만이렇게공공요금이지원된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전하시장고객지원센터거기는개인것……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아니요.저희들구청에서지은것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상인회에서운영하는고객지원센터는자체적으로개인것이기때문에안된다는거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임대하거나개인소유의건물이기때문에……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166쪽에‘화재공제지원사업’부분이있는데전년대비두배이상증액이되었는데요.왜이렇게많이증액이되었는지,화재공제지원사업에대해서내용을좀얘기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은전통시장내상가에있는상인분들,화재보험가입되신분들에대해서,보험이1년만기가있고2∼3년돌아오는만기주기가다릅니다.그래서저희들이내년에주기가만기되는것을보니까지금85건이거든요.85건에예비적으로신규10건더여유있게잡아서이렇게예산을잡아놓은것이고올해는실제로만기되어서돌아오는것은26건이라서지금지출이조금적은상태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내역있잖아요.내년에85군데잡고있다고하는데그리스트를좀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예산안170쪽에‘청년의날기념행사’2,000만원편성이되었는데일단내용상으로는신규편성으로보이는데올해한번추진을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올해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추진했고,어쨌든정상적으로올라온것은이번이처음이다보니까내년에신규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추경에올해잡혀있어서예산상……당초예산끼리비교하면신규로보이실수있는데……
박은심위원
당초비교해서얘기하는것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래서내년에하게되면두번째로하는거잖아요.여기올해는어떻게진행을했고,내년에는어떻게진행할것인지세부계획을조금말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올해는청년들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했고,공연이라든지저희들이더스테이지라든지일산해수욕장무대설치된데,그부분을활용해서일산해수욕장전반적으로활용해서프리마켓이라든가여러가지공연,이런부분을청년참여형축제로운영을했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역시제일모토는청년들이직접많은인원이참여할수있는축제로가기위해서저희들이계획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청년의날’기념행사인데청년의날법적인기념일이어떻게되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9월셋째주토요일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주간에하면되는거예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올해추진을이렇게했는데참여인원이좀많았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는날씨가비가왔다,또햇볕이났다계속반복을……
박은심위원
날씨가굉장히안좋았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계속진짜많이그랬는데그런데도저녁까지공연보러오시고,지나가시는분들도많이보고공연은많이좋았습니다.청년들이같이할수있는시간이었고요.올해는날씨가그랬는데내년에는날씨가조금도와줬으면……
박은심위원
어쨌든청년의날기념행사를기념일에맞춰서그렇게추진하는데최대한우리동구의청년들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기회가되는친구들이,우리울산에있는많은사람들이와서즐길수있도록그래야되는데올해같은경우는저도지나가면서보니까날씨도안좋아서그랬지만참여도가너무없었습니다.사람들이거의,저는우리청년들이있는걸많이못봤거든요. 그래서일산해수욕장에흩어져서하는것도조금문제가있었던것같고부스별로이렇게운영하는것을제가지나가면서봤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더짚어보고하려면제대로해야된다,2,000만원의사업비를들여서이렇게청년의날을기념하는것인데제대로할수있도록계획부터꼼꼼히챙겨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173∼175쪽까지나와있는,우리경제정책과에서여러가지기관들과센터들을맡고있는데요.특히청년공유공간그리고일산해수욕장에청년스테이지ON,바로옆에워케이션센터까지이렇게맡고있잖아요. 여기에소요되는청년공유공간한달임차료220만원해서연간2,640만원,그리고청년스테이지ON도월임차료198만원해서연간2,376만원,워케이션센터임차료월297만원해서연간3,564만원,전체총임차료만우리경제정책과에서나가는것이8,600만원이됩니다.여기에청년공유공간‘청뜨락’어제오픈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이청년공유공간에어제개관식을갖고본격적으로운영을할것같은데,여기임차료가220만원이에요.여기몇평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약30평정도됩니다.
박은심위원
30평에220만원,우리청년스테이지ON,일산해수욕장에위치한이곳은지금임차료가198만원,실제로위치도더좋고여기는평수가어떻게되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거기는45평정도됩니다.
박은심위원
훨씬면적도넓고규모라든지이런부분,그리고일산해수욕장에위치도훨씬좋습니다.이런부분들비교했을때청년공유공간‘청뜨락’여기는30평남짓한데월임차료220만원으로,지금언제까지계약되어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25년말까지계약인데,그리고청년스테이지ON같은경우는저희들이코로나시절에가게가많이안나가고비어있을때임대를얻다보니까임대료가조금낮은측면도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런부분있어도어쨌든청년스테이지ON과대비해서는금액이상당합니다.청년스테이지ON은일산해수욕장에위치해있지만어쨌든이게본격적으로가동된것은올해이고계약한것은작년이잖아요.코로나다지났을때쯤계약했어요.청년스테이지ON얘기합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렇게한것이고,일단청년공유공간‘청뜨락’은지금’25년내년까지계약이라고했지요?방금그렇게얘기안하셨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잠시만,제가……2년간이니까올해……
박은심위원
과장님,청년공유공간과청년스테이지ON,그리고워케이션센터의임차료에대한계약현황,계약기간이어떻게되는지그것자료로좀제출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청년공유공간에‘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가월20만원이렇게올라와져있고청년스테이지ON도‘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똑같이올라왔는데이것은또11만원이에요.차이가뭡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청년공유공간‘청뜨락’같은경우는저희들이지문시스템으로해서거기등록된분들이출입을할수있도록했고,스테이지ON같은경우는그냥캡스의기능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렇게한달금액에차이가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무인경비시스템에대한용역비,그계약서도조금제출해주십시오.두개가너무차이가나서요.9만원가량차이가나서,두배가까이차이나는것은왜그런지정확하게계약체결된것내용을좀주시기바라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아카이빙장비구입’해서자산취득비로800만원이렇게올라와있는데,또관련된소모품구입비200만원함께이렇게있습니다.1,000만원가량아카이빙에대한예산이편성되었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아카이빙예산은지금저희들이스테이지ON이나청년들이활동하는것을카메라로찍어서유튜브라든가인스타에올리고있는데현재카메라를전문공공인력에일하시는분의장비를지금까지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시겠지만내년부터는저희들이전문공공인력을하지않기때문에본인개인장비이기때문에,그러면저희들이이부분을계속인스타라든가어떤활동내역을올려야되는데거기에필요한장비가필요해서카메라를구입하는것이고,카메라에따른배터리라든가소모품의비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처음에청년스테이지ON을운영할때이런장비구입이라든지이런부분들처음부터계획은안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때장비구입은무대밖에더스테이지에공연할때필요한조명이라든가마이크,스탠드이런부분을구입했고,그당시에는카메라를이분이가지고있었기때문에그때는카메라구입을하지못했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그게잘못된것이지요.그건전문인력이,개인이갖고있던그걸계속활용할거라고생각하고그러면안했습니까?정말이런부분들이애초에계획되어있고이런장비를통해서,동영상을찍어서더할거라면이런장비부터구입해야되는것이타당합니다. 그런데전문인력이가지고있는장비를활용하다가그분이관두니까이것을이제새로구입하겠다라고해서뒤늦게이렇게후속적으로올라온장비구입비,저는조금이해가안됩니다.애초부터이런부분들잘계획을하셔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 과장님,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놓치지말아야될것은부서에서꼼꼼하게편성을해주셔야됩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조금아쉽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우리청년공유공간관리비가18만원씩12개월해서216만원편성이되었고청년스테이지ON관리비도30만8,000원,이것은금액이또더많아요.369만6,000원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관리비는지금어떤용도로지출이되고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관리비는건물자체에서관리측면에서청소라든가여러가지,우리아파트에관리비가있듯이건물관리라든가공용부분에대한비용으로납부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관리비같은경우에여러가지시설의사용료라든지이런부분들은다따로편성하잖아요.전기세라든지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이것은지금다별도로편성이되어있고요.별도의관리비조로이렇게뭉뚱그려서되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이고,올해그러면이관리비어떻게집행되었는지상세집행내역을제출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과장님,이번’25년당초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사실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는것이국비를가지고하는사업으로써어떻게보면구직을못한청년들이라든지은둔청년들발굴을해서진행하시는사업이잖아요.사실행감에서도했었고,사전에오셔서설명도해주셔서내용은충분히인지하고있고요.앞으로도이사업은신경써서잘해나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혹시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해서도따로별도로장비가포함된것이있는가싶어서한번여쭤보는데그런것이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이부분에대해서자산취득비로특별히구입한것은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대왕암힙합페스티벌’관련해서사업기간이7월∼12월까지이렇게되어있던데,행사를어떻게운영하시려고그렇게기간을……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기간을저희들이그렇게해놓은것은축제가하루라고해서그냥하루만딱하는것이아니고준비까지다해서그냥저희들이잡아놓은것인데,실질적으로저희들이하는것은11월초가될지10월이될지이렇게하는데,그준비하는기간으로사업기간을보시면되고,저희들이이힙합페스티벌을하려고예산을올리게된이유는위원님도아시겠지만저희들이올해6월∼12월까지일산해수욕장에공공전문인력을써서금·토·일야간에공연같은것을해서조금씩분위기를바꾸고있습니다. 지금까지80회의공연을통해서400여명의청년들이참여하면서서로자기의역량을발휘하고성장할수있는기회를가졌는데이것이끝나는것이아니라이들이어떤하나의큰프로젝트를통해서성장할수있는기회를주고자,청년들이그래도제일접하기쉬운부분이댄스라고생각하고이들이1년동안준비해서하나의지역으로녹아날수있는어떤큰프로젝트를위해서저희들이힙합페스티벌을구상하게되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지금말씀하신거랑좀안맞아서……왜냐하면청년스테이지ON같은경우는사실버스킹이라든지이런공연위주로,그러니까음악공연위주의어떤청년예술인들을지원하고자하신거였잖아요. 그런데저는댄스페스티벌을여쭤보는거였는데,그게연관성이있나싶기도하고요.왜냐면일산해수욕장에춤을출만한곳은없습니다.그래서분위기를엮어가기위해서이렇게하신다는말씀에말로는동의가되는데실질적으로이게과연연결이될까라는의구심은있어요. 그래서이게청년들에게힙합페스티벌같은것을통해서지역에있는청년들을지원해주고자하는의도는알겠는데이게사실은큰행사로하기위해서는예산이그렇게많지는않잖아요.지금5,000만원가지고이렇게할수있을까,저는그래서사실은대왕암힙합페스티벌예산하고사업내용을봤을때1회성경연대회정도로바라볼수밖에없었거든요.이게가능할까싶은데,지금말씀하시는것들으니까너무스케일이큰데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힙합페스티벌을계획하고있는것은예산……실제로위원님말씀대로이예산으로하는것은저희들이행사에비해서예산이조금적은것은맞습니다. 그런데이것을위해서,위원님도아시겠지만내년6월일산해수욕장이개장하기전에청년광장도조성이됩니다.이곳에서청년들이하나의이행사를준비하기위해모여서같이춤연습을한다거나이런많은어떤활동을일어나게함으로써분위기를이어가자는거고,청년들이활동을조금더할수있는기회를주자는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대략적으로힙합페스티벌의실제적인페스티벌기간은며칠정도로예상을하십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지금상태로는하루를계획하고있고,이들이준비하는기간은1년정도,많은기간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들의준비기간은그렇게고민하실필요는없을것같고요.대회를연다면명확하게해서“힙합페스티벌을하겠다.”라고하고그하루만의큰대회를하시는거잖아요.그리고하루하는대회,청년대상의대회일때5,000만원은그렇게생각하면적은돈은또아니거든요. 사실은사업기간7월∼12월까지쭉지원을하면서하는힙합페스티벌사업이다라고하면이게터무니없이적은돈이긴한데,하루정도의페스티벌을기획하면서하는사업이라면제일중요한것은어떻게보면우리지역에있는친구들도중요하겠지만조선해양축제때댄스경연대회같은것도했었잖아요.그노하우를좀받아들여서전국적인힙합페스티벌이되게해야진짜활성화가되는것이고그런거니까요. 그런부분들에서관광과랑아이디어를좀공유해서어떻게했는지,어떻게섭외했는지이런부분들도좀파악을해두셔서진행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청년문화구축지원사업’이라고있으시잖아요.문화콘텐츠개발을하겠다고하셨는데이것어떤형식으로개발하실건지,제가설명자료만봐서는언뜻이해가안되어서한번여쭤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앞서제가설명드렸듯이지금저희들스테이지ON이올3월말에개관이되고우리지역에,그러니까일산해수욕장주변으로청년들이많이찾는곳에분위기를조금더살려보자해서6월∼11월까지금·토·일주말저녁에전문공공인력을활용해서공연을하고있고,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까지80회,400여명의청년들이버스킹활동을했었습니다. 내년에는저희들이전문공공인력이이취지에맞지않다고해서전문공공인력을활용하지않고자체적으로여러가지활동을하는다양한분야의청년들모집을해서,공고를해서이분위기를내년에도이어가고자,6월∼10월까지그분위기를이어가고자이예산을편성해서청년들이활동할수있는인센티브로저희들이예산을잡은것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청년들을공모해서모집하시겠다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공연팀들을요.
채윤
임채윤위원
동구에……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동구만이한정된다고는……동구에서활동하는청년활동가로,예술활동가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대략적으로동구에서활동하는청년예술가들을어느정도파악하고계십니까?어느정도의규모에대해서파악이되니까예산을책정하셨을것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20팀정도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저는20팀까지본적이없어서……그렇게나많았나요?모르겠습니다.동구에서활동하고있는청년예술가팀이20팀이나된다는것은저는조금의외였던것같고요. 제가그렇게안돌아다닌것도아닌데거의본적이없어서……저녁때일산해수욕장에서움직이는팀들은봤었고그주변에서장사를하면서저녁때나와서버스킹을하고이렇게하는친구들도보기는했는데그렇다면,20팀이나있다면이친구들이충분히할수있는공간들이어떻게보면없었기때문에저희가보기힘들었던거라고판단하면되겠지요.그래서공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활성화시키려고하신다라는말씀이신거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일단어떤식으로구축하시려는지는모르겠지만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사업을하실때우리관공서에서흔히얘기하는“커뮤니티를구성하겠다.”“네트워킹을만들어주겠다.”이런부분들있잖아요.사실은우리들이나서서하기에는굉장히어설픕니다.거기에대해서인정을하고전문가들한테어떤방법으로진행해야되는지에대해서는충분히자문을구하고해야될것같거든요. 왜냐면저희가일반적으로생각하는커뮤니티라는것이보조금이라든지이런비용을대주고모임을만들고,그런데그모임을만드는과정에서저희가모집이라는행위를다하잖아요.그렇지요?그렇게하면서명단이라는게작성이되는거고,그렇게되기시작하면굉장히한정적인테두리안에서만움직일수밖에없거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열어놓고왔다갔다도할수있게하고이렇게하면서그렇게좀진행을해주시면……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오픈스페이스였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워케이션센터온앤오프데이행사를계속하고계시는데,이것목적이뭡니까?저는잘모르겠더라고요.행감때도자료를다뒤져보고이번에따로다른별도의자료들을봐도‘이게실효성이있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더라고요. 앞서말씀드렸다시피워케이션센터온앤오프에서매주약100∼200만원씩예산을들여가면서사업을진행하고계시잖아요.그런데여기서어떻게보면굉장히고정적인멤버들이있는것같은,그리고바뀐사람들이조금섞여있고이런느낌이많이들어서,아무리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연계되었다고는하지만그렇게……시청자미디어센터에있으신분들이다오시는건지,아니면번갈아가면서오시는건지,그리고그외의분들은어떻게해서오시게되는건지,잠깐설명좀가능하시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일단온앤오프가아시겠지만휴식과일을같이한다는거고근본적인목적은저희지역을알리고생활인구유입에워케이션의근무목적이있습니다. 그리고온앤오프에저희들이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나름대로는저희들이퀄리티가조금높은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하고있고,그냥거기서거기인프로그램보다퀄리티가높다보면지금은인원이어떻게보면적은인원일수있지만이게자꾸전파가되고소문이나다보면다른지역의,동구이외의지역에서도올수있고위원님이말씀하시는이참여인원들은실질적으로저희가온앤오프온라인으로신청해서접수한인원을받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왜그러냐면워케이션센터의목적이외부에서,기업이나단체에서저희동구에올수있도록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그런데구성원들이다울산에있으신분들이에요.그러다보니까워케이션온앤오프데이행사가의미가있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어서그래요. 사실이런행사들이예산이조금더들더라도양산이든부산이든아니면포항이든구미든이런분들이오셔서워케이션온앤오프센터를한다면충분히이해를하겠는데울산안에서계속하고있는거예요.그러면그분들이과연,워케이션센터온앤오프행사에참여는하시겠지만워케이션센터에들어오실까요?저는안들어오실거라고생각하거든요. 물론동서발전이나이런쪽에서어떻게보면지원아닌지원,도움아닌도움으로써들어오신거기도한데그부분에대해서사실저는워케이션센터가우리지역을떠나서외부에서오기위해서,그리고외부인구유입이라는측면이더큰거지,관광인원증가라든지이런부분에효과들을더볼수있지실질적으로워케이션센터가있다고해서울산에있는다른분들이동구로이주하거나정주하기위해서분위기를보기위해서오시는건아니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의구심을가지는건데,행사진행방법에대해서는다시한번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들이우리동구에있는분들도물론이용을해야되겠지만타지역에서많은분들이저희동구를찾고또여기서소비를하는것도목적이있는것은맞는데,그러기위해서저희들이이번에팸투어라든가,전국에유명하신트렌드세터분들을모시고홍보를위해서팸투어도2박3일동안개최도했고,저희들이행사비용으로하는게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런분들이가서조금더저희워케이션을알리고홍보해주십사하고저희들이이런팸투어같은행사를개최하는것입니다. 위원님들의뜻잘알고저희들이전국에적극적으로공공기관이라든가기업체에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저는워케이션온앤오프행사가워케이션센터에서만있는것이아니라전국을돌면서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그래야실제적으로홍보효과도있는것이지워케이션센터안에서만하는온앤오프데이행사는큰의미가없다고봅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행사진행에관해서다시한번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전국적으로홍보하기위해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수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앞서위원님들전체적인신규사업부터시작해서질의하면서설명을많이해주셨는데,임채윤위원님도이야기했지만청년문화쪽에하는사업들에대해서질의를많이해주셨는데저는‘스테이지ON’‘청년문화예술활동가역량강화교육및활동지원’이부분에서힙합페스티벌하고청년문화구축지원사업500만원하고이렇게한사업에대해서,우리청년들이나름대로똑똑하고핫하잖아요. 그래서청년들의기획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되게뛰어나다고생각하는데이런사업들은공모사업위주로해서만들어나가면좋을것같은데,일단힙합페스티벌에5,000만원되어있는데일회성으로할겁니까,아니면지속적으로?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동구에‘힙합’이라는하나의트렌드로해서매년지속적인행사로대표하는행사축제로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스테이지ON에서버스킹위주로도하지만청년들문화예술을위해서음악과춤이런부분들같이공유하기위해서도하고,일산해수욕장쪽에있다보니까차없는거리도만들면서나름대로내용들을갖춰가기위해서,청년중심으로하기위해서이런부분들도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앞서제가말씀드린것처럼공모위주로해서하면우리동구의구비가절감된다고생각하고요.그런쪽도한번들여다봤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워케이션센터의위탁운영비가2억2,300이렇게나가는데여기에대해서행감할때도내용은들여다봤지만사업에위탁금이들어가게되면세부적인내용들,계획들있을텐데그런부분우리의원들한테도공유해서내용들을한번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소상공인쪽에소상공인민원지원콜센터운영하는데작년예산보다조금증감된내용들이있습니다.이부분증감된내역이어떤거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실질적으로크게증감된것은없고인건비부분에서약간증액이된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착한가격활성화지원’도마찬가지로조금증감이되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격활성화같은경우는작년에착한가격업소에지원하는인센티브를잡은금액이300만원이었습니다.이번에는시에서착한가게전5개구·군에직접인센티브주던것을각구·군에‘너희들이알아서나눠줘라’해서국·시비로저희들한테교부한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구비는안잡고국·시비로착한가게업소들한테분기별로하든지해서인센티브를줄예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전통시장보면화재나이런부분에취약하기때문에화재공제지원금액도조금늘려서지원해주고있고전통시장아케이드부분하고전기·소방쪽에점검하는비용5,000만원정도올라와있는데,전통시장중에제지역구를두고있는마성시장있지요.이부분에동부시장옆에보면시설이되어있는부분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아케이드말씀하십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원래남목에아케이드되어있고동부시장하고이전에원래주차장부지였는데조금시설물들이들어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소방이나안전이런부분에대한예산도편성해야될것같은데,사실지난번에는전하시장쪽에시설물이노후된것때문에작년1차추경때인가예산을잡았었잖아요.그래서점검하고철거도하고이렇게했는데,남목시장같은경우에는거기가좀애매한부분입니다. 동부시장이나이전에있던시장은건물이되어있어서안에보면소방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잘정비되고갖추어져서점검만잘하면되는데동부시장옆에있는그건물은용도도조금애매하긴한데그부분에대한안전점검은,소방이나이런부분어떻게할계획이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곳은,저희들이예산을잡은것은아케이드가없는전하시장을제외한4개전통시장이전부다해당되기때문에그부분도점검을하면서위험한사항이있거나하면보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부분은맞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거기에시설되어있는게가보시면알겠지만없어요.그래서비용이제대로갖추려고하면시설비가조금더들어갈텐데그시설비에대한예산을잡아야되는부분이좀애매하긴합니다.그렇지만거기가위험에노출되어있는부분이거든요.거기에대해서나가셔서,국장님도아시겠지만그지역에대해서는심도깊게봐주셔야되고향후그시설물에대한부분어떻게진행해나가야될지,점검해야될사항이거기상인회분들도앞전상인회장님이나지금한국마사회상인회장님간에약간의마찰도있고,그런부분지역에서소문이많이들려오거든요. 그러면거기에시설을우리가직접적으로해줘야될부분이맞는지,아닌부분인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그렇더라도나중에화재가나게되면더큰문제가생기잖아요.그러니까거기는좀더신경써서봐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시장전체5,000만원만잡혀있는데그부분도신경을써야될부분이아닌가……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곳은제가직접현장나가보고시설현대화사업으로보수라든가이런게가능한부분이면회장님하고의논해서내년도시설현대화사업으로올리든지,아니면자체적으로보수나보강이가능한것이면저희들이보고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에정리를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민원들많은소지가있는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과장님,어제청뜨락오픈식준비한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다른약속이있어서둘러만봤는데뒤에들어보니입주32명청년가구중에28명이참여를했다고하고반응이좋았다고하는데의회에서걱정하는문제를불식시킬수있도록운영이정상화될때까지담당과에서책임있게지켜봐주십시오. 당초예산관련해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당초예산편성기준으로보니까경제정책과가100억정도의예산입니다.그중에지역경제활성화가82억원이고또그중에전통시장상권활성화지원이76억5,000만원입니다.비율로보면우리담당부서의제일중요한사업인지역경제활성화중에전통시장에대해서우리가지원해주는게82%입니다.반면에소상공인지원은4억9,200여만원으로5%정도입니다. 물론이렇게금액이커진이유가,대송시장에주차장건립예산이들어가있긴하지만이비율을제가2024년도당초예산을분석해보니까2024년당초예산에도전통시장상권활성화는57%예산입니다.반면에소상공인지원은7%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 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전통시장에우리가이렇게많은예산,아케이드를비롯해서주차장까지건립해주는이유는대형마트들전통시장주변에입점을막는다하더라도상인들이동의해주시면대형마트가자리를잡기도하고,그러다보니전통시장활성화때문에우리가시설투자를계속해왔잖아요.그것도금액이어마어마합니다.뒤에말씀드리겠지만대송농수산물시장주차장만드는데만100억입니다.어마어마한예산을들이고있는데시설투자만으로전통시장이활성화되지않는다는것도알고있기때문에문화관광형,골목형이런특성화시장을만들고있는데이것도전통시장활성화하는데돌파구냐에대해서는고민입니다. 반면에소상공인들은전체비율로보면전통시장상인들보다우리동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어마어마합니다.그래도우리동구경기가살아있을때는괜찮았지만조선업위기에코로나를겪으면서소상공인들이제일많이힘들어하는것중하나는대형플랫폼들이만든배달문제입니다. 그렇다면전통시장활성화에도예산을들여야되겠지만소상공인지원과관련해서도전체사업을조금더적극적으로늘리는게필요하겠다라는전체이번당초예산에대한평가를말씀을먼저드리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전통시장활성화중에제일많은예산을차지하는게대송시장에주차장건립공사입니다.맞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미20여억원을확보했고이번에78억을확보하고내년4월부터공사가시작되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저희들설계용역부터4월부터시작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내년에는공사착공및준공이되는것으로,여기총사업비가104억2,700만원입니다.그런데만들어지는주차면수는73면으로보면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용역을하다보면플러스마이너스가될지,저희들73면은조금여유있게잡은거니까……
문옥
박문옥위원
1면에거의1억5,000정도예산이들어가네요.그리고다행히처음에는높게건물을지으려고하다가주변에계시는건물을가지신분들과상인들이제기한문제를받아들여서토지를더많이사는것으로했고,그러다보니우리가구입하기로한토지옆에건물들과나서는문제를지금조율하고있다고들었는데잘마무리되는것으로의회에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대송시장입장으로보면시장이길게만들어져있다보니까앞쪽에만주차장이있고뒤쪽에는주차장이없어서계속어려움이있었고다행히권명호전국회의원께서국비나이런것을확보해주셔서사업이시작된만큼마무리가잘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전통시장상권활성화관련해서한가지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송시장이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으로되어서내년에도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8,800만원을받게되네요.이8,800은우리구를거치지않고상인회에서바로사업을하게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우리구비부담분제외하고는바로그쪽으로……
문옥
박문옥위원
혹시사업내역에대해서받은게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내년사업에대해서는연초에중기부하고의논을하기때문에아직까지구체적으로나오지는않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다시피우리구에‘대송농수산물시장’에서‘대송시장’으로이름을본인들이변경을결정하시고만들어진지얼마되지도않은간판을이름이바뀌었기때문에교체하겠다고예산을올린적이있습니다. 의회에서적절치않다라고해서삭감되었는데그사업을이런국가직접사업비로받고예산도우리구가검토했던예산보다1,000여만원을더들여서공사를해버리는예산집행은옳지않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내년2년차문화관광형사업이남아있습니다.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하나하나를저희구하고같이협의해서중기부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금액도더커져서사업이집행되는것은옳지않기때문에이사업과관련해서도국비직접지원사업이라고하지만그것도우리주민들이낸세금입니다.그래서꼼꼼하게같이의논부탁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예산서167쪽부터있는소상공인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관련해서는저희가2024년당초예산기준으로는5억4,000여만원이었는데올해는4,700감된것으로되어있네요.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그것은저희들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지원이있습니다.이부분저희들이해보니까3년거치일시상환이다보니까이자지원이한해가되니까이자가다완료되는연도가있습니다.’21년도이렇게,그부분에대해서……그리고조기에상환하시는분도있고해서이부분이자가조금적게책정이된겁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여쭤보려고했는데,이렇게줄어도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은문제가없다고보면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차보전금은주로금융기관이랑지자체가협약을맺고금융기관이저리로대출을해주고구청이신용담보를하는거니까이자를우리지자체가지원해주는건데,다른구·군에비해서우리가경영안정자금규모가작다고언론의질타를받은적도있는데지금은소상공인들이신청하는경영안정자금에이차보전금을이정도5,000만원감해도모자라지않는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이자부분은상관이없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작년까지만해도40억이었습니다.그래서타구·군에비해서금액이적어서우리동구의소상공인들이상대적으로소외되는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저희들이올해100억으로상향조정을했고100억으로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구비이자부분은조금늘었지만소상공인들을위한지원을위해서저희부서에서노력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소상공인지원은조금전에답변하신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카드수수료지원사업이있고소상공인연합회에서운영하고있는민원지원콜센터운영비도저희가주고있고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노사외국인지원과에예산이편성되어있지만저임금‘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사업’2억5,500만원정도도이정도에들어가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말씀드린것처럼다어려움을겪고있지만특히나최근몇년사이에어려움이가중된소상공인들과관련한지원정책이나예산이런것은우리구가본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도이번정례회끝내놓고나면강동효위원님이말씀하셨던양산,대구이런지자체에서배달어플을활용해서소상공인들의경영에보탬을주고있는데를한번가볼생각입니다. 그래서담당부서에서도올해도그랬지만내년에소상공인들지원과관련해서는다른지자체의모범사례를잘파악하셔서우리구에서적극적으로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까? 추가질의없으시지요? 제가몇가지체크만좀하겠습니다. ‘면접정장대여’있지요.이것몇벌이대여된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지금11월말현재129명이신청해서예산이1,500인데1,200만원지출이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그러면연말까지1,500만원다소진되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거의다소진될것같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올해도잡아놓았길래,알겠습니다. 그리고‘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에너지취약계층가스안전기기설치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윤혜빈위원장
예.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이부분은관내540세대신청을받아서타이머콕,가스안쓰고있으면저절로돌아가서가스가새지않게하는타이머콕을설치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이번에예산이줄어서올라왔길래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많은위원님들이얘기하신‘대왕암힙합페스티벌’이것1년에1회하겠다는거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원래1박2일을계획했었는데예산관계상하루행사로계획을수정해야될것같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제가보니까모든행사에계획을세워서일회성보다는지속성으로분기별로한다든지이렇게해서이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예산을많이주시면저희들이계속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일회성으로해서이렇게크게잔치하는것보다는규모에맞춰서하면좋을것같습니다.예산물론많이주고싶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노사외국인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장: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노사외국인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2025년도당초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일단순서대로여쭤보면,비정규직지원센터홈페이지유지보수예산올려주셨던데요.이것어느지역업체에서하는겁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동구관내업체는아니고울산지역의업체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여쭤보는이유가홈페이지유지보수나이런부분에대해서동구는아니더라도울산시내에서하면좋은데타도시에있는업체들을하는경우가굉장히잦아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노동자관련프로그램들이굉장히많은데요.몇가지가있는데,노동자대상이주로어느쪽에집중되어있는겁니까?HD현대쪽에다집중되어있는겁니까,아니면광범위하게펼쳐져있는건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관내에현대중공업도있고미포도있고KCC도있고,그노동자들이다해당이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노동자관련프로그램을할때우리지역에서제일큰곳이HD현대쪽이다보니까모든프로그램들이그쪽에집중되는경향이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노동자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들,퇴직자교육도그렇고노동법률학교,힐링프로그램,인권강연회,정책토론회이런부분들이HD현대나이런대기업외에작은기업들에게도혜택이갈수있게하는방안은없을까,많이고민스러워서여쭤본거였든요. 주변에있는대기업의노동자들은인원도많고하다보니까저희가어떤특정사업을할때인원모집도쉽고그러다보니까사업을하면서사업성도그렇고의존하게되는게사실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외에노동자힐링프로그램이든강연회든이런것을할때중소기업쪽하고소기업쪽에도전파가될수있다면좀더실효성있는효과를거둘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차후내년에사업을하실때그런부분염두에두셔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동노동자쉼터같은경우에는제가몇분한테물어봤습니다.당장저희집에서렌탈하고있는정수기오시는분들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여쭤봤거든요.쉼터인데사람이지키고있으면부담스럽대요.지금인력을1명써서하는것으로진행하려고하시잖아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실제로이동노동자분들이라든지,하여튼대상이되시는분들한테설문이나이런것을해보셨으면좋겠어요.이런부분들은사람이꼭있어야될지,아니면없어도되는데이런부분들만갖춰지면좋겠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보완할수있는부분들설문을하셔서사업진행방향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합니다. 사실이동여성노동자쉼터가있는지도모르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어르신들이오시는그런곳이있다라는것은아는데실제로2층에쉼터가있다라는것을모르시는분들도꽤많다고,제가얘기해서알았다고그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한번더확인하고홍보도필요하지않은가라는생각이듭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거기에오시는분들설문이라든지이런쪽으로저희도파악을해보고……
채윤
임채윤위원
오시는분들이아니라,오시는분들에한해서하면의미가없다고요.안오시는분들중에서,사실이동여성노동자분들은충분히저희가접하기쉽잖아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홍보를조금더해서알리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런식으로설문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해야지오시는분들에대해서설문을하기위해서는또거기에사람이앉아서설문을받아야되고,이상한구조가되는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건아니라고생각을하고,충분히파악은하고있잖아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여러가지다방면으로홍보해서알릴수있는방법을저희가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이동노동자분들같은경우에도업무특성에따라서굉장히다르더라고요.어떤분들은차를타고다니셔서걸을일이없으신분들도많고어떤분들은하루종일걸어야되어서힘들고,그런분들도있으니까다양한설문을수렴해보시면과연이동노동자쉼터에어떤게있어야되고어떤게있기때문에관리인력이필요하고,거기서상주하시는분들의상주의명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생길수있다라고하는데지금현재로서는대부분의말씀은‘굳이상주인력이필요하냐’이런말씀을많이하시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들은이야기조차도일부의의견일수있으니까전체적으로의견수렴을하셔서판단하시는게맞을거라고생각합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외국어소식지발간’4,000만원예산잡으셨던데이것어떤방식으로어디에배포를하시려고이렇게잡아놓으신건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들지금노동자로추산되는분들이7,700명정도되는데현대중공업이라든지미포조선,그외근로자들에대해서저희가소식지를우리구내에행사도있고여러가지이분들이알아야될상식이라든지안내해야될이런것들을대왕암소식지이런것도연계를해서일부하고해서번역이나이런것을통해서4개국어정도,지금많이상주하고있는베트남이라든지이런4개정도선정해서월분기마다1회씩연4회정도소식지를만들어서현대중공업이나미포조선의협조를구해서우편으로발송할계획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주소마다그분들이어떤나라사람인지파악을하고해당나라언어의소식지를보내겠다는말씀이신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것은중공업이나미포조선의협조를얻어서협조를해주기로이미약속도된사항이고해서저희가협조를구해서배부하는그런방식으로해서배부하는것으로그렇게진행을하려고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소식지에실리는주내용이어떤것을실으려고하시는겁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동구의주요행사라든지생활안내정보,쓰레기버리는거라든지그분들이외국인으로서알아야될그런거라든지,그다음에이분들법무부나이런기본적으로비자나상식이나이런것도넣고해서이분들한테필요한내용을넣어서그런식으로소식지를구성해보려고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저는좀이해가안가는게HD현대쪽에있는근로하시는분들보면식당에밥먹으러가잖아요.노동신문같은경우에도다그렇게배부를하고있거든요.꽂아놓거나그앞에서줘요.일반적으로그렇게많이하는데굳이이걸우편으로까지보내야되나라는의구심이들고,법률정보라든지이런필요한정보들을싣겠다고하셨는데그렇다면소식지가없으면그정보를다시한번확인해볼수없다는얘기가되다보니까차라리,외국인분들도스마트폰다사용하고계시거든요. 그러면웹페이지를만들어서알아볼수있게하고안내를하는게오히려그분들이돌아다니다가,아니면다른소식지가없는상황에서,이것은종이로된인쇄물이다보니까유실되거나없어질수도있잖아요.버리거나이렇게할수도있는거고,그래서찾아볼수있게정리를해서주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요?비용도적게들고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런데간단하게어떤정보를직접적으로,즉각적으로전달할때는웹이활용도가높은데소식지같은경우에는우리구관내알아야될사항,여러가지상식이라든지이런자료를광범위하게담아야되는그런내용이라서,그리고번역을다거쳐야되고해서웹보다는소식지나이런쪽이더용이하다고저희는판단을해서그런식으로진행을해보고,웹이라든지이런쪽으로도저희가생각을조금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게2,000부에서8,000부이니까4000만원예산이면……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번역료가많이소요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1부당가격이얼마정도되는거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일단저희가분기별로한번발간할때마다소요액을1,000만원정도로보고있는데그중에4개국어로번역을해야되어서,170만원정도로번역료에소요되는비용이많다보니까소식지발간하는비용이조금높긴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소식지를발간하시더라도이미번역비용을지불하고번역된내용들이있잖아요.그것웹페이지나이런쪽에기록을해두시고1분기소식지,2분기소식지각언어별로언제든지확인할수있게따로기재해두시는게맞지않을까요?이렇게해서번역비용버리는것도낭비라고생각을하거든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런방식도저희가같이고려를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우편으로보내는것은,모르겠습니다.저도동네에서대왕암소식지라든지이런게집에오긴하는데특별히관심이있으면,물론그분들이외국인이다보니까관심있게보겠지요.정보들이들어가있으니까……그런데그정보들이방대하다라고말씀하시니까몇장의소식지안에다들어갈수있을까라는,대왕암소식지정도의내용말고는,어느정도의분량으로생각하시길래방대한내용을……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방대하다는표현은조금안맞는것같고,대왕암소식지처럼그렇게많은양을담아낼수는없지만웹페이지로간략하게전달하는그런것보다는어느정도내용도조금들어가야되고……
채윤
임채윤위원
인쇄물이오히려간략하게많은다양한내용들을해줘야되고웹페이지를방대하게담아야지요.그래야확인하기가쉽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허락할지모르겠지만우편으로발송하시더라도거기에못담는더많은내용들이있다보니까그부분들은웹페이지에추가로담아서,이번에외국어소식지같은경우에는그분들이축제에대한내용들을읽어야되는거잖아요.웹페이지는내용을늘린다고해서비용이추가되는것은아니니까그런식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통역비같은경우에는‘긴급통역지원’해서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어떤식으로진행됩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외국인통역지원비’되어있는부분말씀하시지요?
채윤
임채윤위원
예,이게지금‘건당3만원,두시간’이렇게되어있는데……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것은동구관내에행사가있거나외국인주민대상긴급하게도움을요하는사항이발생했을때통역하시는분이같이동행해서해결해야될일이많으니까그런것을대비해서저희가이런부분도조금필요하다고판단이되어서예산에조금담았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것같은경우에는통역사올때까지기다려야되고되게지연시간이많을것같긴한데,통역같은경우에는타지자체에서많이활용하고있는서비스들같은것들도있거든요. 그부분확인해보시고,저희들9개동이있는데9개동에외국인주민들이더계실것아니에요.이런것에대해서예산을잡고통역이나서비스에대해서계획을하고계시다면통역이가능한창구하나정도는,요즘인공지능으로해서번역잘하고있잖아요. 이런부분들한번알아보셔서,거기에와서얘기를하면굳이우리가통역사를쓰지않더라도할수있는충분한IT기술발전에의한방법들이있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고민을해보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이것은여기뿐만아니라각행정에도큰도움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과장님,당초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안191쪽에‘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행사운영비’작년에420만원에서2,240만원증액된2,660만원을이렇게편성하셨는데,주된내용들이노동법률학교,노동자힐링프로그램,노동인권강연회그리고노동정책토론회인데,당초대비해서신규로많이비춰집니다.올해는400만원가량예산인데내년에이렇게하다보니까어떤부분이달라지고어떤부분들이변경되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내년에신규사업으로처음으로넣은것은동구노동법률학교하고노동자힐링캠프가신규사업으로이번에들어갔습니다.그리고노동인권강연회나노동정책토론회는기존하던계속사업으로작년에도해왔던사업이고올해도연이어서편성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노동법률학교신규로편성하셨는데75만원씩해서4번,4회이렇게잡혀있는데분기별로하나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한번에하기는하는데회차를,커리큘럼으로짜서회차를4회차나5회차로해서연속성있게노동법률학교,학교처럼연속성있게강연프로그램을짜서진행하는것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모집을하기위한그런절차,누구를대상으로어떻게하는거예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노동자나일반주민까지도다포함해서30∼40여명정도로해서진행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렇게신규로편성하셨는데전혀이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설명도없으셨고,그리고왜이렇게추진하게되었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과장님설명으로는이해가좀안돼요.또이노동법률학교를어떻게시작해서하겠다는건지……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것은기초노동법이나산업재해나이렇게전문적으로분야별강의를진행하는쪽으로해서프로그램을짜서진행을하는데,일반주민들이나이런분들도사실은노동법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알아야되겠다하시는분이나조금배우고싶어하시는분,관심있으신분들대상으로저희가모집을해서운영을그런쪽으로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노동법률학교라고하니까굉장히생소하고처음이다보니까감잡기가굉장히어려운데요.지금과장님설명을들어도취지가뭔지확실히모르겠습니다.왜이것을굳이해야되나요?필요성이그렇게느껴지지않고,노동법률학교에대해서갑자기이사업을하겠다고해서30명대상으로진행을한다는데얼마만큼도움이될지……글쎄요.여기에대해서필요성이저는잘안느껴지네요. 그리고‘노동자힐링프로그램’1,900만원이것은신규로내년에한번해보겠다는건데어떻게할건지사업계획을좀말씀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연1회해서,노동자하고가족들같이포함해서100여명정도로해서힐링프로그램으로조금운영을해볼까합니다.
박은심위원
노동법률에또노동힐링에이런유사한것들이너무많다보니까대상자가중첩되거나이렇게많이겸해서할수있는부분들이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런데성격이조금다른게……
박은심위원
성격이달라도대상자가거의비슷할거라는생각이듭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박은심위원
신규이기때문에여쭤봤고요.밑에노동인권강연회,노동정책토론회관련해서는계속사업이라고했으니까올해했던추진실적과내년에어떻게강연하고토론회준비할지사업계획서제출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193쪽제일하단에‘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부분에있어서올해와똑같이예산편성을2억5,500만원정도이렇게하셨는데,올해처음으로우리구비로이렇게하는사업이잖아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에있어서올해지원실적과지원액이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올해저희가예상했던목표보다는조금많이적게했는데210명정도저희가신청을받았고12월지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렇게12월까지하면지원액이얼마나……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렇게해서4,000정도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제가파악했을때11월초까지만해도2,000만원도안되었던것같거든요.그런데지금12월연말까지4,000만원이렇게생각하는데실제로예산편성이2억5,500만원이나이렇게되었습니다.지금현재상황,오늘이11월거의마지막날인데요.이때대비해서도전체예산대비4,000만원이면몇퍼센트집행률입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집행률이많이저조하지요.
박은심위원
예,굉장히적거든요.좋은취지에,이런사회보험료를지원해주는부분인데이것도어차피우리정부에서두루누리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그정부의두루누리사업지원대상이되어야만이부분이우리구비로지원되는거잖아요. 그래서1,000명정도이렇게잡아서2억5,500만원정도이렇게편성을하셨는데,지금현재집행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고려해봤을때이렇게2억5,500만원내년에잡은부분들이저는굉장히과하게느껴지는부분이있는데,예산을확보하기위한노력,의지는제가충분히공감하고감사하게생각하는데현재올해의실적을이렇게들여다봤을때너무나예산이과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가내년에는……
박은심위원
조정이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저희가예측하기힘든부분도……우리도올해사업을해보니까저희가이것신청받으면서,두루누리사업장에일단은가입되어야지저희가지원을해줄수있는데,실제로두루누리사업장에가입안되어있으시고모르시는분들도있어서저희가전부다홍보물보내고연락을하면서그런부분을충분히홍보를하고이래서내년에는올해하고는사정이조금많이다를것이고요. 그리고저희가또작년에는지원시점을신청받는날로부터시점을잡았는데내년에는그런부분을조금보완해서더많은분들이혜택을누리게분기별로신청을받아서하는부분도있어서대상자가조금늘어날것으로예측됩니다.
박은심위원
조금늘어난다고하더라도2억5,500만원,지금현재시점의실적이나이런것을봤을때는과한부분들이있고요.과장님의지는충분히알겠고당연히내년에더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두루누리사업에일단포함이되어야받을수있기때문에그사업에가입되어있지않은분들께조금더홍보하시는것타당하시고그렇게하시면돼요.그렇게하시는데그에비해서어쨌든실적이너무저조한부분들이있어서말씀을드린것입니다. 그리고노동자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예산안195쪽에‘근골격건강지원센터카드단말기임차’부분이나와있는데,임차사유가어떻게됩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것은우리근골격지원센터에접수를하고등록을하게되면유료로저희가대상자분들한테받는데,카드로전부승인을해서저희가세입으로이렇게하는데,그카드단말기를직접구입하지는않고임차를해서사용합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임차료라고봐주시면되겠고,위에신용카드수수료는카드를저희가사용하게되면수수료부분은넣어야……
박은심위원
그것은안물어봤고요.카드단말기임차부분이나와있어서이것은잘못봤던것같아서,근골격건강지원센터에나와있어서여쭤보는것인데,구입과임차의차이가뭡니까?임차도매달이렇게많이비용이들어가는데구입하면안돼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구입하는데는이게비용이……구입비용도조금비용이……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어떻게판단하셔서어떤기준으로이렇게임차로하셨을까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일단은장기적으로오래하려면구입부분도한번생각은해보겠는데……
박은심위원
근골격계하루아침에없어질것아니잖아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부터센터설치해서이렇게운영해나가고있는데당연히우리주민들또필요하신분들잘이용할수있게계속이렇게운영해나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이왕이면구입을하지왜자꾸계속임차로이렇게나가야될까라고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것입니다.한번검토해주세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이노동자지원센터‘청사청소용역비’2명에9,600만원이렇게편성이되었는데어떻게운영되는것인지,또선정은어떻게하는건지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청소용역비는금액이있다보니까일단은입찰을통해용역업체를선정해서하고,우리노동자지원센터1층에서부터4층까지전부청소하고,그다음에그외곽에화장실포함해서전부다청소하는인원을2명정도산정해서용역비가편성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이게공개입찰이면경쟁입찰로가겠네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런데꽃바위문화관이나다른여타기관시설을보면이렇게입찰해서들어온것에대비해서2명기준으로보면그것도많다고생각했는데이것은더많아서물어봅니다.1억가까이되어서…… 그런부분들도7,000∼8,000만원되었던데이것은비용이1억가까이,9,600만원이렇게청사청소용역비가있어서여쭤보는것입니다.이것도경쟁입찰로그렇게참여를하는것이네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박은심위원
일단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5쪽신규편성인것같은데요.‘외국인주민떠들썩반상회추진’신규로편성된것같은데,편성사유말씀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것은외국인주민지역사회통합사업의일환으로저희가외국인주민하고지역주민이같이할수있는반상회형식으로조금추진을해보려고,외국인주민과우리주민간에통합하고같이어울리는차원으로사업을구상해서이번에반영을좀했습니다.
박은심위원
1,000만원이렇게편성하셨는데외국인과우리주민과어떻게반상회를추진한다고,장소는어디며무슨내용으로어떻게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것은테마를저희가좀정해서……
박은심위원
구체적으로계획안나온것이있어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구체적으로저희가공감의시간,네트워킹이런쪽으로했는데저희가생각하는것은사회참여활동이라는형식으로도조금해보고토크콘서트이런식으로도하고,그다음에약간다른나라별음식체험이라든지이런식으로콘텐츠를그때그때정해서,연4회정도로콘텐츠를조금달리해서그런식으로우리지역의통장님이라든지자치위원들이라든지주민하고외국인주민하고같이어울려서할수있는그런것으로계획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게반상회성격에맞아요?차라리체험프로그램을운영한다든지그렇게하지,지금반상회로해놓고거기에체험도넣고뭐어떻게하겠다는건지감이안잡혀서……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같이어울려서같이이렇게한다는것을반상회의의미로,그런식으로저희가제목을그렇게잡았습니다.
박은심위원
얼마나공감대가형성될지모르겠습니다.저는꼭해야될지에대한의문이남습니다.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인내용이있다면자료로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저는우리노사외국인지원과,일단이름부터외국인지원과에대한부각이좀너무커서그렇기는한데,사실우리가외국인지원과에서외국인에대한정책여기에대한예산이전체적으로보면9,100만원정도쓰여졌네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처음이렇게진행하다보니,어차피전체적인비중이동구에는많지만우리주민들과비교했을때는많지않아서여기보니까새로운사업들아까위원님들질문했지만,소식지라든지외국인반상회라든지이런새로운일들을좀만들어서진행하고는있습니다만이부분에과명칭도이렇게한것에비해서는조금더활성화해서여러가지일들을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노사안정및중소기업육성’쪽에우리가8억5,000정도예산이편성되었는데실제로노사안정쪽에보면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앞선위원님들께서말씀하셔서나름대로여기에대한설명들을좀해주시긴했지만,거기에부속되는행사운영비에새로신규로되는사업들에대해서조금더부연자료들을주시면좋겠고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사실여기에보면노동자지원센터의규모가우리가새로만들고커서예산이3억3,000정도이렇게편성이되었고여기에크게차지하는게근골격계건강지원센터에민간위탁한게1억3,000정도들어가다보니까여기에대한운영비들이좀많이들어가있습니다. 거기에비해서하청노동자지원사업에우리가조례도좀만들어지고이렇게활발하게들어가야되는데행정사무감사때도제가,실태보고서도나왔는데그이후로진행할방향들이좀뚜렷하지않다고하고,앞으로할사항들도물어보고했지만실제적으로여기에예산이282만원잡혀있습니다.물론조례를만들어가면서도힘든과정들을겪고했지만그래도조례에담긴내용들이있습니다. 그내용에보면물론비정규직지원센터나거기도하청노동자들하고비슷한개념으로이렇게가서교육비라든지행사운영비가잡혀있지만이게또구분지어져있다보면하청노동자지원사업에대한예산이너무적은것같습니다.할수있는일들이우리조례에담겨있는내용,그렇지요? 그리고의원님들도그때조례만들면서나름대로빼고넣고했던사항들이있어요.조금우려되는사항들도있지만이조례가제정되었으면이조례에맞는과제에대한시행계획들이,할수있는일들이저는많다고봅니다.노동자들에대한정책이옳고그름이없잖아요.그런부분이좀담겨져있고그게정확하다면다른위원님들도반대할이유는없을것같습니다. 정확하게조례내용을한번,다시우리가할수있는일들을찬찬히보면서여기에대한부분들을조금정리를해볼필요성이있다.왜냐하면노사외국인지원과잖아요.어차피이쪽계통의일을해야돼요.일자리부터시작해서이렇게해야되면이부서에서외국인들과해야될일들이있단말이에요.그리고우리내국에있는노동자들,그중에또하청노동자도있고일자리가계속외국인때문에,빼앗긴다는표현은좀그렇지만그런우리노동자들을위해서박람회도하고주력사업쪽에지원하는비용이우리가5억7,000해서양성훈련교육이라든지취업자이주정책이런것도쓰고있잖아요. 그런데이부분도그렇습니다.앞전에일자리정책과에서하던일로써이두가지일만이렇게할뿐아니라다른부분들도좀찾아봐야되고그부분에해당되는노동자들이더숫자가많잖아요.그부분도좀신경써야되고,거기에비하면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대한부분은여기에우리가할수있는,구로서할수있는한계점은있습니다.있지만여기에대한예산은,여기또한285만원밖에안잡혀있어요. 그게일자리공시제평가자료제본하고인쇄하고홍보물제작하고이런부분인데여기에대한부분들도우리가일자리창출을위해서어떤것을해야될지도고민을좀해야될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그냥이전부터해왔던일에대한쭉진행하는반복적인사업보다새롭게과명칭도바뀌었으니일자리하고예전에있던과가합쳐지고이러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신경써서예산을편성할때신규사업도좋고,저는만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사업이나이런부분에서조금더고민을해보고할수있는사업들을조금발굴해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에걸맞은예산편성을,저는전체를그냥펼쳐놓고한번보셔야될필요성이있다고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세세한부분들은설명도해주셨고나머지추가자료부분은앞선위원님들이얘기했지만그렇게한자료들은질문한위원들뿐만아니라같이공유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두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관련해서우리‘근골격계건강지원센터수강료’예산서187쪽인데요.올해혹시저희가수강료예상세입을얼마로잡고있나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올해는600만원정도잡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내년2025년도에세입6,000만원잡은것은예약이거의풀로찼을때기준입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저희가풀로찼을때를35명정도로보고있는데,30명정도로예측을해서산정하면많게들어오면7,000정도까지는보고있는데이번에는6,000정도로일단세입에잡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지금도대기자들이꽤있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대기자들이30여명정도있는데시간이좀안맞아서,본인이원하시는시간에좀안맞아서시간때문에대기하시는분들도있고어느정도자리가차서대기하시는분들도있고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원래운영을시작할때선호하는시간대에따라서조금시간변경이런것도검토한다고하셨으니까,뒤로더늘리든지앞으로줄이든지이런조절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근골격계건강지원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의만족도가엄청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단하나의단점이뭐냐면평소에운동을하시지않던분들이근골격계건강지원센터에서일주일에두번운동으로는4개월정도면운동이몸에익을거라생각했는데그게쉽지않은가봐요.집에가서도그동작이나이런운동들을좀해줘야되는데,그때잠깐1시간넘게운동하는게다다보니원래예상했던4개월안에이분들이운동을익혀서다른곳에운동을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위탁받아운영하는울산과학대학교랑한번의논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가시는분들이운동하고와서힘들고돌아와서힘드니까안하고다시운동가서힘들고를반복하고계시는선례들이꽤있어서조절부탁드립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동·여성노동자쉼터와관련해서국장님이조금답변을해주셨으면합니다. 제가아까총괄질의할때방송국인터뷰가있어서따로질문을못드렸는데요.앞선워케이션센터도그렇고도시과의도시재생센터도그렇고국비로시작된사업의인건비편성기준이우리랑되게다르잖아요.도시재생센터같은경우는PD가하루나오면일당이30∼45만원이고10일일하면300∼450만원을받아갑니다. 그런데저는그것은국비응모를받아서국비를지원받을때의임금체계라고생각하고우리구비로운영을할때는저는그임금체계시스템은옳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차라리450을주고한달을정확하게일하는사람을고용하는게우리로보면맞는거지,그기준으로줘야될이유가없다고생각해서워케이션센터도우리구비로100%들어가야될때는임금비율과관련해서조금정리를부탁드립니다. 여기이동·여성노동자쉼터도마찬가지여서국장님께조금질문을드립니다. 여전히인력문제는처음오픈할때부터의회와의견차이가있었고,그때인력배치를했던것은국비로인건비가내려오니하고,이후에는무인으로하겠다라고했는데이번에또구비로인건비가올라와있습니다.이것관련해서조금줄일수있는방법은없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저희들도다각적으로,의원님들이저번에행감할때도지적을해주신부분이있어서이것을전면무인으로하는것은사실현실적으로는좀어렵다고봅니다.저희청뜨락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이것을한사람이무인시설몇개를통합해서관리하는방안이라든지,굳이하루종일있을필요가없으니까그렇게하는방안이라든지,아니면이것을무인시스템으로하되용역을줘서관리만,청소라든지이런관리만좀하는방법이라든지이런것을저희들이다각적으로검토는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예산을아끼는방향으로검토해봐주시고,우리구에보면대왕암공원기념품관리소를예로들어드리겠습니다. 두명이계속근무를했어요.이유는‘한명이화장실가거나한명이연·월차를쓰거나병가를가면문을닫을수없기때문에’라고했어요.화장실갈때문닫으면됩니다.그래서의회에서문제제기를했고,윤혜빈예결위원장님이그때제안을한대로시간을나눠2명을운영해보니오히려효과도있습니다. 그래서회계과는이번당초예산에여기입구에주차요금받는분을,한명을9시간풀로하다보니그런문제가생겨서공익을또투입했다가그분이문제가생기면다른분이가있었던문제를이것도이번에나눠서고용을합니다.5시간,4시간나눠서고용을해서근무하시는환경도조금올리시고근무조건도바꾸는데,저는인력과관련해서가능하면우리가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법에대해서도,우리구비로들어가는인력과관련해서는명확해야될것같아서국장님한테답변을요청드렸는데답변해주셨으니까계수조정전까지,혹시내년부터당장에검토가가능한지말씀을조금해주시고아니면언제까지대책을세울건지에대해서는예결위원들이다들공히가지고있는문제의식이니까검토되는대로보고한번해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근골격건강지원센터관련해서제가일전에사무감사때도말씀드린것처럼우선순위는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첫번째는어떠한이유를불문하고동구주민이우선이어야됩니다.이게노동자및주민대상운동프로그램이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첫째는동구주민이어야되고,두번째는동구에근무하는노동자라든지그렇게되어야지첫번째하고두번째하고,그때3순위가동구주민이었잖아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은분명히바꾸어주셨으면합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그것은조정하는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진작에검토하셔야됩니다.이것은계속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감정노동자힐링프로그램운영’이것작년에우리1회추경에서복지지원과에우리가예산을드린바가있습니다.사회복지사들처우차원에서우리가감정노동자힐링프로그램을운영했던적이있습니다.작년이아니고올해지요?그렇지요?’24년1회추경에저희가복지지원과에드렸으니까요.이게같은성격입니까,다른성격입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대상은일단다르니까,저희는하청노동자나감정노동자분들이나그가족들하고같이하루휴식을취하고좋은프로그램으로,이때까지일했던데서조금벗어나서가족들이랑같이어울리고같이휴식을취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저희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희가주민발의로올라온하청노동자지원조례와관련해서지리하게서로밀고당기고서로양보할것양보하고이래서통과시켰던기억이있습니다.그중에하나가하청노동자들의주거의안정이나생활지원에관련된것얘기를했었고하청노동자관련조사연구및노동법교육,기타등등상담까지포괄적으로포함을시키되어디가는거나이런것들은서로간에안된다고얘기를했던기억이있습니다. 이것이저는개인적으로올해와같은사회복지사힐링,감정노동자의힐링캠프면저는그렇게이해하고넘기려고했는데,이조례하고성격상저는개인적으로안맞다고봅니다.저는처음에사회복지사들힐링매년가시는거니까감정노동자힐링캠프정도로생각했었는데성격이전혀달라졌어요.그때당시에논의했던이야기들이다어디로갔는지모르겠습니다.그러니까저는개인적으로이예산은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과장님,추가질의하나만하도록하겠습니다. ‘생애설계지원’해서예산들어가는내역들을쭉봤는데,그중에MBTI검사를한다고되어있더라고요.이게의학적으로공인된검사입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통상적으로많이이제……요새는성격유형검사를MBTI를통해서많이하는것으로통상적으로……
채윤
임채윤위원
이게지금정신과라든지심리상담을할때MBTI검사를하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이것은심리상담이라든지이렇게깊게들어가는것은아니고MBTI가아시다시피안에규정된질문이있고,거기에답변하는내용에따라서성격이규정되는거라서……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MBTI검사라는게할때마다결과가조금조금씩달라지거든요.똑같은질문지를가지고할때마다답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확확바뀌다보니까이게사실제가알고있기로의학적으로는‘신뢰할수없음’으로알고,재미로는많이하는데신뢰할수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그래서생애설계지원프로그램에이분들한테생애설계지원을하면서우리가흔하게재미로하는검사를넣어놓은것이그냥재미로하는것인지,아니면이것을기반으로해서또다른항목을만들기위해서분류를만들기위해서하는것인지……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그렇게깊은의미로,어떤전문분야에이사람이……그렇게하기위한그정도의,MBTI검사라는것이그정도의의학적인부분은아니니까,일단생애설계프로그램을듣기위하고상담을하기위한약간부분적으로참고할자료정도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래서의학적으로신뢰성이없기때문에참고하는유형으로쓰기에는부적합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이것이만약에병원이나상담사를통해서MBTI유형지를작성하고거기에대해상담을해서한다면이게참고자료로써도의미가있는데,그냥해서하는것은‘이것참고자료로쓰면안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왜냐하면이분들이생애설계지원으로해서교육컨설팅도받고직무역량교육도받고은퇴설계특강이런것도같이받잖아요.그런데여기에경도되어버릴수있는,경도되어버린다면제가봤을때이게또부작용을낳을수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을하려면성격검사나이런것들은의학적으로공인된것들을좀하시든가,아니면이유형의검사는다른것으로대체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입니다.예산이적아서그렇긴한데……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대체할수있는게있는지저희도한번살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것은사실거의유희적인성격검사이다보니까저희관에서하는프로그램인데좀지양해야되지않나,간단하게MBTI로강의를하면서유희적인느낌으로하는게아니라면,이것을참고자료로해서뭔가를한다면완전히달라지는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우려가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다른게있는지한번살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신위원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하나질의할게요. 제가이번에행감하면서부터청소용역에굉장히관심이많습니다.그런데여기근골격계건강지원센터청소용역을지금까지는어떻게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올해도역시마찬가지로용역으로해서2명정도청소하시는분이저희노동자지원센터전체를청소하고,그바깥외곽까지,바깥에외곽에주차장하고화장실하고있는부분까지포함해서청소를했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그러면그청소용역은지금안나와있는데올해어디에들어가있습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작년에도이게있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어디에들어가있어요?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작년에는노동자지원센터가아니고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센터여서작년에는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예산안에들어가있었습니다.
윤혜빈위원장
2명이이렇게청소해야됩니까?저는요즘용역비가너무과하다는생각이듭니다.청소용역2명한테9,700만원……1억입니다.너무과하다는생각안듭니까?
경애
허경애노사외국인지원과장
일단저희가계속……
윤혜빈위원장
청소용역오전,오후나눠서반나절씩만해도충분합니다.저는이렇게보니까지금우리청사도그렇고청소용역이너무과하다는생각이듭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사외국인지원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관광과장께서는관광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우리구발전을위해늘애쓰시고계시는윤혜빈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관광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관광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위원과장님,2025년당초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많이물어볼것은아니고한가지만여쭤볼텐데,관광홈페이지에관광지도다올려두셨잖아요.보고깜짝놀랐습니다.관광팸플릿을그대로넣어놓았더라고요.그래서관광지도를보니까눌렀을때볼수있는게아니라출력해서접어야제대로볼수있는관광지도를다넣어주셨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수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이번에조선해양축제기획하시고해맞이축제기획하시고슬도봄꽃축제도기획하시던데그중에서슬도봄꽃축제같은경우처음신규로기획하신거잖아요.어떤방식으로열리게될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슬도봄꽃축제같은경우에는ubc에서제안이들어온사항입니다.남구에수국축제를3년동안개최했는데남구같은경우는구비1억원으로해서지역상권활성화라든지반응이좋아서‘동구에도유채꽃도있고많은데하지않겠느냐’해서,그러면‘우리구의재정여건상시비를좀확보해야된다.’해서5,000정도를요청했는데시에서3,000정도확보를했고,그래서우리가7,000을확보해서1억으로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일단가꾸는것은공원녹지과에서꽃을심고가꾸고행사는우리과에서같이협업해서하는것으로……
채윤
임채윤위원
시비7,000만원받으셨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시비3,000이고구비가7,000입니다.그래서이틀정도봄에……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꽃축제같은경우는울산대공원에서굉장히많이열리고있었잖아요.저도장미축제부터해서몇번가봤었는데거기가워낙넓다보니까그럴수도있는데너무개방되어있어서길만걷고꽃만보고오는그런느낌이되게많았거든요. 슬도언덕같은경우는그렇게넓지는않잖아요.대신에산을등지고바라봤을때꽃과바다가같이어울리는풍경이굉장히멋지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대왕암공원에몇군데있긴한데포토존같은것,작가님들이랑연계를해서가장구도가좋은곳을해서잘홍보해서이왕하는축제에사람들이많이오고사진도찍고우리동구를홍보할수있는좋은방안이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당초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내년에는트리설치계획없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있습니다.예산에는올렸는데우리구여건상순위에서뒤로밀려서확보못했고내년1회추경때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런예산들은필수적으로해야지요.크리스마스트리는계속계획되어있는부분이고한데,올해사업비는얼마였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5,500입니다.
박은심위원
그것은편성을못하고신규로슬도의봄꽃축제는예산편성1억을과감하게하시고,좀아쉬움이있고요.계획되어있는부분들이당초에저는기본적으로편성되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크리스마스트리점등식올해는언제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12월6일5시에계획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저는오늘하는줄알고있었습니다.제가어제까지는오늘하는것으로공문을받고그렇게알고있었는데아침에출근하니까새로운공문이하나있는데변경사유는없고12월6일금요일에하는것으로이렇게올라와져있더라고요.변경된사유가뭡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디자인을제작해서설치하는과정이조금지연되어서,그래서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그런부분들미리공지를해주시지그랬어요.저는만약에오늘이자리아니었으면저혼자갈뻔했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박은심위원
예산이수립되어서당초에잡히거나어쨌든추경예산에마련된것은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꼼꼼히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것여쭤보도록할게요.예산안219쪽‘관광진흥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것감사때도지적을했고열심히잘하셔야된다라는부분을말씀드린게있는데,이것은회의참석수당이10만원이에요.보통평균적으로7만원으로편성을하는데이것은무슨근거로10만원씩편성을하나요?이유가있나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보통7만원인데1시간이상초과되거나그럴경우,안건이많을경우에그렇습니다.그리고여기보면부산이나다른지역의교수님들도있고그러다보니까……
박은심위원
그런것은별도로교통비라든지그렇게편성을해서주지않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런부분들포함해서10만원잡으신거예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박은심위원
축제제안서평가위원회도마찬가지로10만원회의참석수당을잡으셨던데어쨌든1시간초과되는부분들때문에감안해서,회의의질이라든지그런시간대고려해서10만원으로잡은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시간대도있고보통KTX타고오시거나하면교통비도포함시키거든요.
박은심위원
포함시킨회의참석수당이네요.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얘기했던슬도봄꽃축제같은경우는축제명이,페스티벌명을그냥그대로‘봄꽃축제’로이렇게가져가실건가요?‘슬도봄꽃축제’로네이밍을이렇게가져가서계속이렇게정착시켜서,초기이기때문에제가여쭤봅니다. 이름을‘봄꽃축제’로이렇게계획하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처음에제안서들어왔을때는이명칭이아니었고‘맥문동축제’인가가을약간그런분위기였는데,시기가해수욕철하고맞지않고개화시기도짧고해서봄꽃으로하면좋겠다고해서봄꽃으로했고,명칭은변경가능합니다.
박은심위원
봄꽃이굉장히많잖아요.봄을상징하는꽃들이굉장히많은데‘봄꽃’하면너무나펼쳐져있고광범위한느낌,확와닿지가않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요.봄꽃축제처음으로기획해서ubc방송사하고한번해보려고하니까이런기획을잘해서하면슬도정말너무좋은뷰를가진곳입니다. 성끝마을위쪽으로해서확트인바다뷰가너무멋지기때문에,처음에이런부분들을잡으려면사업계획들을ubc와공동으로연구를해서잘잡아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저는참고로장생포수국축제를다녀왔는데정말좋더라고요.수국그하나만으로충분하게감흥이오는그런축제였고포토존도너무나많고요.젊은사람들이그렇게많은것을처음봤습니다.연인이다,친구다,가족이다,친지들모든사람들이수국축제에방문하는것을보고깜짝놀랐었는데우리슬도도그런축제로잘만들면정말좋을것같아서,‘봄꽃축제’라는이름은그렇게확와닿지가않아요. 그래서조금더함축할수있고좀더테마를가진그런축제로잘기획해서공동으로축제를잘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관광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무1과업무에많은격려와관심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1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2025년당초예산안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고향사랑기부제홍보비관련해서지난주인가요,이번주네요.기금운용계획안심의할때도얘기했던부분입니다. 일반회계예산과기금운용계획지출계획하고보면중복되게다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계수조정전까지어디를조정할지,어떻게할지이부분에대해서의회에얘기를해주시면감안해서심의토록하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알겠습니다.2025년기금운용계획변경해서‘0’으로해서,어쨌든변경을해야되기때문에변경하고이것은그대로해서1회추경때혹시필요한부분이있으면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기금운용계획안그걸어쨌든변경하면가능하니까그걸변경해서0으로만들겠다는거지요.일반회계당초예산안은그대로가는거다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
박은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1과소관2025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세무2과장께서는세무2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평소세무2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5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세무2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당초예산안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세입예산과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부분에있어서29억2,600만원증액이되었는데당초우리가계획한것보다30억가까이전년대비해서많이늘었는데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당초예산에종업원분이120억편성되었는데당초예산을작년8월에편성하다보니까조선업경기에따른근로자수증가분이그때당시에반영이안되었는지조금낮게책정되었는데,올해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현대중공업하청하고미포관련종업원이거의5,000명이상증가되었습니다.그에따라서종업원분이올해120억에서2회추경에160억으로40억정도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저희가종업원분들어온부분이140억정도들어왔기때문에연말까지는160억정도될거라고보고내년도에는여기서90%정도반영해서150억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기업체도작년같은경우240개소였는데올해는종업원신고들어오는데가270∼290개소들어와서중공업경기가회복됨에따라서세입을30억가까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박은심위원
설명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주민세종업원분같은경우원래당초에는120억했던부분이올해추경에도반영이조금더되었습니다.40억,그렇지요? 그렇게하다보니까어쨌든당초예산대비해서는이부분이파격적으로많이증액된것처럼보여서제가여쭤봤는데설명잘해주셔서이해를했고요. 그리고주민세사업소분같은경우는그대로이지요?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1,000만원이반영되었고요.종업원분이29억1,600만원입니다.2개합쳐서29억2,600만원인데……
박은심위원
그래서주민세사업소분같은경우는11억1,000만원,이것은거의변동이없잖아요.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얘기예요.주민세종업원분이올해당초예산대비내년도에29억정도늘어난부분이라서어떻게되었나,‘이게갑자기왜이렇게증가했나,빠졌나?’이런생각을가졌고요.그런데이런부분들이올해추경에반영이되었던부분이었기때문에이해를했습니다. 그리고‘공공예금이자수입’부분에있어서신규로편성된부분인데이것은왜당초예산에이부분이안잡혔던가요?작년에는공공예금이자수입이없었나요?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있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빠졌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왜빠졌지요?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금액이작다보니까누락이된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적절한가요?빠진게잘된건가요?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그건아니지요.
박은심위원
이번당초예산에는부족하고미미해보이지만공공예금이자수입들이부서별로거의다편성되어서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가야됩니다.누락시키지말고당초부터이런부분들을잡아나가셔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전혀없는것처럼예산안에그렇게나와서한해가가서는안된다라는생각이들고,공공예금이자수입이전년도에는하나도안잡혀있어서왜작년에이렇게누락시켰나라는얘기를드리는거고,이렇게하면안되고요.내년에는잘편성을하셨는데계속해서공공예금이자수입적더라도반영을시켜서편성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좀전에박은심위원님께서주민세종업원분가지고세입부분에말씀을해서설명은잘해주셨는데,올해160억올라왔던게통상임금부분에해결이되면서조금왔던부분도포함되어있는데그부분은많지않았나요?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작년에는종업원분이160억정도들어왔지만그부분은종업원증가에따른반영된부분이아니고통상임금,작년에중공업에통상임금부분이종업원분으로반영이되어서40억이증액된거고,올해같은경우는순수하게종업원수증가에따른주민세종업원분이증가된부분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내년예산이니까2025년도에그만큼증가할거라고보여지는거네요.120억에서40억이임금협상에따른증가분에대한부분이면올해그만큼직원수가늘어났다는말이에요?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임금협상이아니고종업원수증가분입니다.작년대비종업원수가5,700명정도증가되었기때문에그에따른임금이반영되어서종업원분으로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올해통상임금부분하고상관이없네요?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예,올해통상임금11월18일인가현대중공업임금협상에따른것을분석해보니까종업원분이3억원정도반영이된것같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순수하게인력증감에따라서예상해서추계를잡은게……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세무2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5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고제3차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