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네,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하천공원관리과장 안재학 휴양시설관리과장 임석경 (선서문취합및제출)

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학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경숙 위원장님과 박윤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768쪽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시설물과 수경시설에 대하여 1년간 105회, 총 51억 5300만 원으로 시설물 보수 외 교체 공사 등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였습니다. 775쪽 물놀이공원 현황 및 유지관리비용 사용 내역입니다. 관내 물놀이장 총 20개소에 대하여 운영점검, 유지관리 등에 8억 2674만 원,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에 4억 7808만 원을 사용하여 청결한 수질 관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780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52개 노선에 벚나무 등 17종의 가로수 3만 426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36본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하였습니다. 781쪽 꽃묘 및 관목류 식재 추진 현황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살나무, 조팝나무 등 관목 5만 7145주를 식재·보식하였습니다. 또한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금곡동사거리 등 5개소의 가로변 화단 및 꽃박스에 계절별 초화류 741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783쪽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성과입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다산동 중앙공원, 선형공원, 수변공원 일대에서 4일 동안 개최되었으며, 역대 최다 관람객인 약 35만 명이 박람회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초청작가정원을 포함한 총 41개 정원이 조성되었으며, 정원해설사 50명을 포함한 시민추진단 200여 명을 구성하여 사전 교육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참여형 박람회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축제형 박람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산업전 부스에 56개, 플리마켓에 31개 등 총 87개 기업이 참여하여 지역 상생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박람회장 관리를 위해서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정원관리, 전문업체에 의한 유지관리 용역과 시설물 보수 용역 등을 포함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박람회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824쪽 한강시민공원(삼패, 수석, 팔당지구)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접한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한강시민공원 삼패·수석·팔당지구는 계절별 초화류 조성, 물놀이시설 운영, 녹지정비 및 시설물 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계절 내내 즐거움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패지구에 자작나무 숲길을 이용한 맨발걷기길, 포토존, 별빛조명 설치와 노후화된 화장실 교체, 어린이정원 놀이시설 설치 등 자연 공간을 활용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6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하천관리청인 환경부로부터 관리 위임된 한강 및 북한강 2개소, 경기도지사로부터 관리위임된 지방하천 32개소와 소하천 86개소 등 총 120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와 예·제초, 지장목 및 위험 수목 제거 등 하천 환경 정비와 하천 준설 등 수해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기간제근로자 및 유지보수 업체를 권역별로 배치하여 언제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1쪽 배수문 관리 현황입니다. 집중호우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요 하천 내 배수문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수위 상승 시 주민 거주지로 범람하는 하천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배수문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4쪽 소하천·지방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금년까지 220건, 9937만 원을 부과하여 98%인 980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4건에 대하여 납부 독촉 고지하였습니다. 834쪽 국가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금년까지 28건, 1785만 원을 부과하여 96%인 171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1건에 대하여 납부 독촉고지하였습니다. 835쪽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내역입니다. 2023년부터 금년까지 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대상 3필지에 대하여 5억 5282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835쪽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결정된 89필지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였으며, 유·무상 귀속은 2023년에 18필지, 금년에 160필지에 대하여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844쪽 하천부지 불법 점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금년까지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한 317건에 대하여 295건은 원상 회복하고 22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874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금년까지 백봉산, 운길산, 금대산, 천마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 35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877쪽 유아숲체험원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유아숲체험원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은 2만 5000명, 2024년은 8월 기준 1만 8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023년부터 금년까지 약 4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878쪽 천마산시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천마산시립공원에서 발생한 임산물 채취, 무단 벌목, 무단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9건 고발 조치하였으며, 이동통신용 전주, 도로 정비 공사 등의 목적으로 11건의 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880쪽부터 물맑음수목원 운영, 882쪽 숲문화센터 추진 현황, 883쪽 가족숲 체험원 조성 추진 현황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맑음수목원은 체험형 수목원으로 20개소의 전시원, 1,200종 15만 본의 전시식물과 목재문화체험장 및 숲문화센터, 반딧불이 생태학습관, 유아숲체험원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98호선 개통 등 수목원 접근성이 개선되어 10월 말 기준 7만 4633명이 방문하였고 체험프로그램 참여 또한 사전예약제 운영 및 관내 어린이집 등으로의 연령 확대로 1만 5849명이 이용하는 등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 및 여름방학 기념 가족 단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500가구 이상의 시민과 만들기 체험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산림문화체험 및 생태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한 숲문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수목원 관람 및 이용객 수는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무장애데크길 조성과 친환경 탐방로 코르크 소재로 포장해서 테마원 간의 이동 불편을 개선하고 경기도와의 신속한 토지 교환을 통해서 가족숲체험원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 내방객들의 편의제공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원관리과

산림청에서 이제 조경 예비 정원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국에 5개 지역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 남양주시가 이제 선정이 돼서 5개 팀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해서 이제 저희가 별내하고 다산동 일원에 조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다산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이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대상을 받은 만큼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저희 모두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873페이지 시민정원사에 관련돼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먼저 경기도 마을정원조성사업을 그전에는 마을 단위로 많이 했었지요? 마을이나 필요한 곳에서 했던 것이 지금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저희가… 잠시만요. 마을정원사업이 저희가 2000년 후반쯤 해서 이제 시민 주도형 마을정원사업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정원문화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도비 자체에 마을정원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별내하고 그다음에 다산동 지역하고 그리고 조성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내년에도 지금 경기도 마을정원사업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수년 전에 이런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 사업에 있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지역에 이제 마을 정원을 조성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원화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정원화 사업을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를 한 게 처음이지요? 작게는 운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그러니까 정원박람회는 열두 번째인데 남양주시가.

박람회 자체를 한 건 처음이고?

네, 처음입니다.

작게 이제 정원화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한 거는 마을에서 직접 시행한 곳에서 작게 작게 했었던 거고요.

네.

이 정원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 시민정원사들 양성 과정이 있어요. 이번에 이 박람회를 하면서는 몇 명 정도 배출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 전에 기초반을 시작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해서 지금 올해 기초반 작년에 수료하신 분들을 참여하셔 가지고 심화반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이수하셔서 22명의 시민정원사가 배출이 됐습니다.

심화 과정까지 다 마무리하신 분들이?

네.

지금 또 양성 과정 들어가셨지요?

지금 이제 올해 기초반에 28분이 또 수료하셔서 내년에 이제 그분들이 심화반 과정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기초반의 인원을 모집해서 약 한 80여 분 정도가 배출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거기에 장애우들도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자격 요건을 따로 장애 그런 조건을 제한 주지는 안 했는데 현재는 이제 참여하신 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집 공고를 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100% 다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아니면 선착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제한을 두거나 한 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심야 과정까지 마무리를 하는 데는 대부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비도 혹시 들어가나요?

네, 교육비가 이제 저희가 자부담이 기초반에 10만 원, 그리고 심화 과정이 25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이제 심화 과정까지 수료를 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봉사하는 데도 훨씬 더 이로운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자격증이 있으면 혜택이라든가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민정원사분들은 정원 교육 자체가 이제 정원에 관심이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식물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유지관리 이런 이제 소양 교육을 이수하셔서 이제 준전문가가 되시는 거고요.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정원을 지금 정원 문화라는 게 이제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정원이 조성이 박람회를 통해서 전문 작가라든지 그런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정원에 그분들이 이제 준전문가로서 투입돼서 유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기초 과정에서 실습 공간으로도 활용하게 돼서.

이번에 이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하면서 과정 안에서 이제 시민정원사들이 양성되고 활동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원사 양성 과정에 공부를 해 봐야 되겠다, 정원사를 준비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 정원사 양성을 하는데 이렇게 장애우들이나 기초수급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예우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정원이나 이쪽이 수목을 관리를 한다든가 작은 수목 같은 거, 정원을 화초를 관리를 한다든가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치유적인 목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의 개정을 하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개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그리고 모집을 할 때 특히 그 항목에 한 줄만, 한 대목만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왜냐하면 이런 어떠한 모집 공고가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과연 내가 여기에 신청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서 과연 내가 될까 안 될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집 공고에 한 줄만 장애우를 특별하게 이렇게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대우를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면 많은 이제 장애우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본인의 이제 기량도 펼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보다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지금 조례 중에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제4조 보면은 정원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이든 정원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 정원문화박람회를 올해로 하고 끝나실 건 아니시지요?

저희가 내년에 남양주형 이제 박람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남양주시만의 정원문화박람회로 개최를 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도 좀 넣고 이런 장애우를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넣어서 좀 이렇게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정원문화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정원문화를 확대해야 되고 또 정원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조성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정원 말씀하신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준비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남양주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체계적인 정원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 중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났다라고 평을 듣고 있는데 우리 방문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35만 1000명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정원 해설사분들하고 시민 추진 봉사단분들의 도움도 상당히 컸거든요. 저희 보니까는 봉사단분들이 행사 내내 곳곳에 배치가 돼서 많은 고생들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분의 노고 또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잘 만들어진 정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에 손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정원 TF팀이라고 하지요? 정원문화TF팀. TF팀은 계속 존속을 하나요? TF팀은….

일단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인사 부서에 저희 건의를 해서 지금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나오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소장 증인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늘어나는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 만들어만 놓고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하면 이거는 한시적으로 축제에 1회성 축제에 불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원문화팀, 시장님께서도 그날 얘기하신 걸로 저희 기억을 합니다만 잘 부서와 협의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정원들에 대한 관리, 추후 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조성한 정원들이 이제 전문 작가들이 참여해서 조성한 정원 포함해 가지고 이제 4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아까 손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정원사가 저희 올해 심화 과정을 수료해서 이제 22분이 준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시고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분들을 이제 작가의 콘셉트와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정원들을 저희가 이제 책임 담당제로 좀 편성을 해서 정원을 좀 관리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후에 내년에 이제 양성교육에서 기초반하고 이제 그분들 정원사를 실습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용역사업 전체적인 그 외의 정원에 대해서는 일부 용역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유지관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지관리 하는 계획을 세우셔도 또 예산의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관리과 자체가 공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녹지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 전년도 예산보다 ‘24년 예산에 대한 비교표를 봤을 땐 넉넉치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본예산에 어느 정도나 좀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조성된 정원에 대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이제 정원 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비용을 일부 좀 편성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 좀 지원을 건의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면서 다 좋은 것에 대한 것만은 아니지요. 문제점은 혹시 없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행사하면서 이제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금 행사장서부터 맨 끝에 정원까지 그러니까 플리마켓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본 위원도 한두 번 갔었는데 밑에 플리마켓은 마지막 날 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뭐 하는데 이게 되게 좋은데 홍보함에 있어서 또 조금 이게 좀 제대로 된 홍보를 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게 저도 마지막 날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 셔틀버스 운행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좀 약간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게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 그래서 셔틀에도 준비하시면서의 홍보가 안 되잖아요. 당장의 행사가 시작하기 얼마 전부터 일정한 기간에 급박하게 홍보를 하면은 사실은 이용객들은 잘 몰라요. 이런 셔틀의 운영이나 코스나. 그래서 좀 사전에 그런 준비가 좀 필요했을 거다라는 좀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성황리에 끝나고 저희 극찬을 많이 받았던 우리 정원박람회였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좀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조성된 박람회장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하고 같이 잘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으로 찾아서 잘 유지되고 앞으로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그래서 추후 관리 잘 되는 우리 정원 속에 있는, 도심의 정원 속에 살아 있는 이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서 정원으로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님께서 시민정원사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를 하셨어요. 이분들의 불만이 조금 있지요. 우리 경기도하고의 어떠한 부분들이에요. 시민정원사 인증에 관한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교육 과정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네, 저희가 이제 경기도하고 남양주 시민정원사가 이제 각각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 준하는 교육 과정으로 저희 남양주 시민정원사 교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 경기도 조례상에 이제 같은 시민정원사임에도 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은 똑같은 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니 아무래도 이제 남양주시 인증보다는 경기도 인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기도 정원사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조례를 좀 봤어요. 저희 남양주시의 조례도 있지만 경기도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보니까 제2조4항에 경기도 시민정원사라고 하면 이하 시민정원사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민이고요. 수목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을 이수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본 위원의 제안은 지금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이런 조항에 대한 부분을 부서 협의를 좀 하면 이 부분을 좀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물론 이제 경기도 조례니까 우리 경기도 위원님들의 힘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 이제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조금만 좀 수정을 하신다면은 우리도 경기도 인증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정원사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기도 관련 부서와 그다음에 도 지역 의원님과 소통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저희도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은 얼마든지 남양주시 인증보다 시민정원사분들도 경기도 인증을 받으면서의 혜택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충분히 그거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부서 협의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766페이지 계약의 설계변경 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남근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공사 계약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금액이 1963만 5000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얼마지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우리 계약 정보를 살펴보니 1인 수의 견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었네요. 이유가 뭘까요?

거의 이제 현장에 포장 지하층에 이제 당초 설계할 당시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물량이 좀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최초의 추진해서 계획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세밀하게 현황을 살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한 금액은 얼마지요?

지금 1075만 원입니다.

증액으로 인해 총계약 금액은 3038만 6400원이 되었습니다. 계약 일자가 2023년 7월 12일이에요. 변경 일자 알고 계세요?

변경 일자는 지금.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릴게요. 아래 설계변경 부분. 확대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계약 대장에도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2023년 7월 12일 19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고 2023년 7월 12일 같은 날 1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2200만 원 이하로 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 당일에 설계변경으로 58% 증액이 돼서 총계약 금액이 수의 가능한 금액 이상이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설계 금액을 넘어선 걸로 확인이 되고요. 당초 금액보다 이제 물량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수의 금액 이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래에 우리 화도읍 마석우리 경관녹지 배수로 정비공사 계약 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1944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어요. 최초 계약 금액이 설계변경 이후에 증액되어서 총 2400만 8000원으로 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이거는 지금 변경 사유는 배수로 확장 및 집수정의 구조가 변경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이 화도읍 배수로 공사는요. 표시된 부분 확대해 주세요. 행감 자료에는 636만 2000원으로 증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계약 정보에 따르면 지급된 금액이 2400만 8000원이에요. 그럼 증액이 457만 7000원 증액되었던 건데 증액된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자료를 보니 저희가 증액된 금액으로 지금 그러니까 변경 금액.

증액이 630만 원 됐어요, 450만 원 됐어요?

지금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게요. 홈페이지 계약대장이요, 아니면 책자가요?

책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책자가 잘못됐어요?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3항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십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1인 수의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어떤 조건으로 진행이 되나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필요에 따라 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고 사업비가 증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인 수의계약이라는 특성과 우대가 있지요. 그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수의계약 기준 금액 이상으로 증액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계약대장에 따르면 2023년 평내 의안로 가로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수의 1인 견적 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감 제출 자료에 누락이 되었는데 왜 누락되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에 좀 미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부분은 특별히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 금액 자체가 달라진다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행감 자료 제출이라던가 이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보고가 되었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애초에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추후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우리 남양주시의 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도 많고 계약도 많은 부서인 만큼 이러한 부서의 세심한 행정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공원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네.

1년에 몇 건 정도 하는 거예요, 대체? 100건 정도 하는 거예요?

네, 거의 1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백 몇 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023년도에만 157건 정도로 됩니다.

157건?

네.

여기 이제 157건이라고 돼 있지요, 자료에. 157건이지요?

네.

147하고 148 번호를 보면 연번호를 보면 같은 금액의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 호평·평내 권역 가로수 및 관목 보식 공사 해서 1979만 원. 네? 2개가 동일하게 있거든요. 147, 148?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두 곳에다가 동시에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답변이 뭐예요?

일단.

답변이 뭐야.

네,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하셨지요?

저희가 작성을 이중 기재를 해 가지고.

하나인데 2개로 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157건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건수는.

거짓말하고 웃어요? 우리 행감 하면서 거짓말 해 놓고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웃으면서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 오늘 가볍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해 준 게 중복 실수가 한 건이 아니라 네 건이에요. 저한테 주신 게. 그러고 지금 수의계약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설계변경도 연도 수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연도 수도 표시가 안 되고 그냥 저희한테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서류를 가지고 지금 행감을 하는데 1년에 157건인지 156건인지 155건인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지금 믿지 못해요. 지금 과장님 말을 제가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그걸 단서로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믿지도 않지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지도 않지만 이 많은 금액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거의 2000만 원에 가깝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거의 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900만 원, 천팔백 몇 십만 원, 19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과에다 어떻게 맡기지요? 이렇게 관리하는 과에다가. 네?

답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지나가는데 과장님한테 과장님 2023년도에 혹시 수의계약 몇 건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157건 정도 했나요? 그러면 내가 아, 그래요? 근데 156건 아니야? 그럼 6건인가? 이러면 이해가 돼. 이거 자료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돼… 오래됐습니까? 다른 부서는 위원님 방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자료 수정하느라고 위원님들이 나가신 다음에 방에 들어와서 얼른 작업하고. 또 이 자료 주기 전에 전부터 이 한 곳에 모아 놓고선 계속 부서에서 와서 수정했어요. 자기네가 혹시 잘못 제공하거나 아니면 프린트가 잘못된 게 있으면 와서 다 보정했다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5건, 3건 하는 부서 같으면 제가 “아이고, 왜 그렇게 실수했어요. 똑바로 좀 하세요.”라고 하고 끝낼 일이지만 이렇게 157건이나 하는… 157건인지 뭐인지 모르지만 150여 건을 하는 부서가 이렇게 관리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믿고 이 부서에다 맡기지요? 시민의 혈세를? 네? 과장님 같으면 맡기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자기 재산을 만약에 금융기관에다 맡기는데 금융기관이 맨날 사고 나고 맨날 그래 봐요. 맨날.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냥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거기다가 예금하시겠어요? 맡길 수 있어요? 네? 맡길 수 있어요?

일단 죄송하고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를 작성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뿐만이 아니잖아. 자료뿐만이.

네, 앞으로 행감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원래 아마 행감 모니터링 한번 해 보시면 제가 숫자 틀리거나 자료 뭐 오타난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타하고 자료를 잘못 준 게 아니라 우리 부서가 이거는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만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좋게 말한 거예요. 만연적으로라는 표현은. 나쁘게 말하면은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조직적으로. 아니면 더 나쁘게 말하면 상습적이에요, 이거는. 계약을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자료도 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걱정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 여기 감사 받으러 오신 거라니까요,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은 아마 내가 나중에 이거 우리한테 이거 감사 받는 게 백번 편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그런 상위 부서나 감사관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감사 받으면 제가 볼 때는 큰일 날 감사 자료입니다. 이렇게 계속 관리하세요. 나중에 아마 큰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 관내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관내에 물놀이장 관리하시지요?

네.

물놀이장을 관리하시는데 혹시 올해 여름에 좀 더웠잖아요. 더워서 혹시 기간이 좀 더 연장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물놀이장은 6월 19일부터 해서 8월 18일까지 두 달간 운영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놀이형 시설하고 경관용 시설에서 경관용 시설은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장은 왜 연장을 더 안 했나요?

저희가 이제.

저는 올해는 되게 더워 가지고 아마 9월 초까지도 하여튼 올해가 아마 기상관측 이래 아마 더운 날 이렇게 따지면 맨날 1994년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1994년도보다 더 더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혹시 물놀이장을 더위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 기관이나 이런 건 시장이 정할 수 있잖아요. 정할 수 있으니까 좀 연장해서 할 수는 없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6월에 시작하긴 했는데 지금 아이들 이제 방학 기간에 맞춰 가지고 그리고 좀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조정하고 또 이제 좀 기간을 장기화했을 경우에는 이제 공공요금이 이제 정해진 요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의 부분도 감안해서 조금 기간을 조율을 해 가지고 이용이 많은 기관으로 조금 해서 연장을 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번에는 왜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혹시 없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같이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더우니까 물론 좀 더 이렇게 운영 기간에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빨리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더울 거라는 걸 미리 알기가 어려우니까 빨리하기에는 이제 준비, 우리가 용역도 줘야 되고 하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계속 날씨가 더워지고 일기예보 아시겠지만 계속 더워질 거라는 예보도 미리 이제 다 어느 정도 예견이 계속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이 더위에 조금이라도 좀 건강이나 아니면 더위를 좀 식혀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물놀이장을 좀 더 한 보름이고 연장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처 고려를 못 했습니다.

생각 안 하고? 계약하는 거에만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럼 계약도 엉터리 해 놓고 관리도 엉터리로 하면서 이런 것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해.

일단 저희가 올해 좀….

그냥 정원박람회 했으면 사람만 많이 왔으면 그거로 그냥 끝난 거예요? 시장님 관심은 오로지 그냥 정원박람회에서 사람만 많이 와서 행사만 잘 치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 이런 것도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시설 공원녹지, 정원, 그다음에 이런 수경시설 이런 부분, 모든 시설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쾌적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철저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어요? 내가 믿을까요, 그냥?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이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 하든 아니면 다른 거로 하든 네? 어디 경기도나 어디다 얘기해서 성립 전을 받든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관내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도 우리가 두잖아요. 용역을 해서 용역한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채용하시겠지요?

네.

그러고 우리가 채용한 사람들에 한해서 물론 이 안전관리위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계약할 때도.

네.

제가 물론 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조건을 보니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양한 이제 안전요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건 중에서 우리 시에 지금 안전관리 요원들을 대충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그거 한 4시간 정도 이상 수료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분들을 아마 이제 채용하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용역하시는. 우리가 직접 채용은 안 하지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요?

네,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건에서 좀 최… 낮은 조건 그러니까 충분히 아주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만을 채용하지 마시고. 왜? 여기는 어린이들이 되게 많고.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진짜 이분들이 아이들은 응급조치 할 수 있고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런 전문적인 분들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요? 근데 저희 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우리도 별내인가요? 진접인가, 우리? 그 보건소 우리 풍양보건소에 가서 우리도 교육받았어요. 4시간 우리도 받고 우리도 수료하고 받았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당장 급한 이렇게 환자나 응급처치 상황이 되면 솔직히 자신 없어요. 특히나 아이들은 진짜 더 자신이 없어요. 아이들 잘못… 큰일 나잖아요. 그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곳에는 조금 더 조건을 좀 이렇게 강화해서 진짜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그런 생명이나 그런 거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요원을 좀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세요, 과장님?

일단은 올해 이제 안전요원 관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치되신 분들이 좀 신속하게 안전사고에 기동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안배가 됐어야 되는데 일부 이제 물놀이장에 좀 미비한 사항이 좀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기동력 있는 안전 관리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제 용역 업체하고 해서 좀 대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지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냥 물놀이장 하니까 그냥 사람들 와서 그냥 놀면 그냥 용역 줘서 그냥 관리하고 그냥 그런 계약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좀 뭔가 우리 남양주시의 시설이 요즘 특히나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잖아요. 아시지만 큰 대형 그런 사고들도 많이 나면서 우리가 국민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만일 물놀이장에서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여름에 더워 가지고 땡볕에서 막 물놀이 하다 혹시 다치거나 아니면 열사병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급 사항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먼저 들어야지. 먼저 들어야지. 마음이 없잖아, 마음이. 내가 말하는 건. 마음의 그런 것을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지요. 네? 그냥 관리하는 것 같아, 그냥. 생각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 페이지 78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사목 제거 조치 실적 좀 봐 주세요. 우리 1년에 고사목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보니까 고사목 제거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제거한 실적은 136주 됩니다.

네, 근데 공원관리과에서 연간 임목 폐기물 관련된 부분 보니까요. 고사목하고 폐목재, 데크, 벤치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보니깐 갈수록 늘어나요? ‘22년에 190톤, ‘23년에 260톤, ‘24년에 벌써 340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근데 이거 처리 비용이 또 들어요. 처리 비용이 ‘24년에 한 4600 정도 든 거지요?

네, 46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 고사목 같은 경우에 제때 처리가 되고 또 도로변 수목 식재나 이런 거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식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사목이 생기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들고 보식 사업도 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자원순환과에 저희 자원순환과에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폐목재와 지금 가을에 이제 낙엽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 무상 수리하고서 하는 사업의 협약을 좀 맺은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이게 낙엽뿐만 아니라 1월에는 폐목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좀 협약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폐목재 플러스 낙엽이에요. 무상으로 수거해서 업체에서 지금 가져가는 그런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저희 지금 고사목에서 폐목재에 나온다. 이러는 비용을 이렇게 여기하고 좀 연계하면 어떨까라는 그거를 이게 어떠한 부분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폐목재라고 하니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무상으로다가 수거까지 해 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 부분도 좋고요. 이거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민원처리 내용을 좀 봤습니다. ‘24년 올해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관리과, 하천공원관리과, 휴양시설관리과에 혹시 우리 공원관리과의 민원 처리 수 혹시 알고 계세요?

국민신문고랑 콜센터 민원 합쳐서 한 약 2400건 정도 됩니다.

많더라고요. 공원관리과에. 지금 하천공원관리과도 한 1000건 정도 되고 휴양시설관리과는 한 160건, 180건 정도? 190 정도 되네요. 근데 한 2000건 정도 되는 이 민원이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입니까?

공원녹지시설 이용하시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녹지관리, 제초, 그다음에 청소 이제 종합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초 관련된 부분도 저희 지역에서나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저희가 얼마 전에 가을 행사를 갔는데 이게 공원인지 잡초가 무성한 저건지 몰라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잡초가 저희 허리에 와서 닿을 정도의 그런 예초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예초 작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1년에 지금 3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또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거지요?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지요? 또.

도로변 예초 작업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풀이라고 하는 잡초 부분, 예초는요. 시기가 되게 또 좀 중요해요. 보면. 저희가 봄철 나서서 여름, 한여름에 좀 많이 올라오지요. 장마철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11월이 넘어가서 12월 정도 되면 이게 앙상하게 남는데 그게 제거가 안 되면 상태는 죽었지만 뭐라 그래야지요. 나머지에 있는 잔여분들이 되게 보기에…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예초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보시는 분들은 매번 잡초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풀이라는 게 뒤돌아서면 자라요. 이런 부분들. 특히 미관을 되게 해치지요. 저희가 도로변이나 이런 데를 가다 봐도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때 제초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녹지관리 업무하시는 우리 직원들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녹지관리는 7명의 실무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경시설 관리 3명 있습니다.

또 어쨌든 이런 예초나 이런 부분들도 용역으로 나가는 거는 맞는 거지요? 근데 1년에 2번, 3번?

네, 저희가 일괄적으로는 용역으로 나가고요. 또 수시로 기간제들을 투입시키고 있지만 좀 관리 면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이 이제 좀 시기에 적절하게 못 들어가는 지역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준비가 돼야지 되는 부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물놀이장 수경까지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실무자가 한 열 분 정도 된다라고 저희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초뿐만 아니라 물놀이장서부터의 각종 민원들이 열 분이서 2000건이면 한 분당 200건입니까?

네, 그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많다는 거는 저희들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 관련된 업무들에 비하면. 그런데 이제 그밖에 우리 실생활에 와 있는 관리 부서다 보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민원이 이렇게 빠르게 처리가 안 되면 나머지 민원은 저희한테 옵니다, 또. 그럼 저희는 또 재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을 알아요. 보면 면적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의 업무적인 거는 이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면적도 넓고 할 일은 많고 해 가지고서 이 민원 업무 우리 지금 콜센터라든가 국민신문고 이런 게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 해소는 어느 정도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소장 증인께서도 좀 각별히 더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도 그렇지만 인력 분도 그렇고요. 또 방법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지만 이 민원이라는 거는 충족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더 좀 더 이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 방법론도 그렇고요. 고민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 민원 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제 우리 공원사업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지금 예초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주셨는데요. 우리 페이지 703페이지 보면 예초사업이 앞장에 나와 있는 게 공정률이 95%예요. 2024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공정률이 95%인데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기준일이 착공한 5월에 착공했습니다.

5월에 착공하고 공정률 5월 착공 시에 95%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예·제초 해서 이제 덩굴 제거라든지 이런 녹지 공정률로 해서 95%인데 이 행감 작성 시기 때 그랬고 지금은 다 완료가 돼서 100%입니다.

행정… 작성 시기가 언제예요? 이거 작성할 때.

이거 작성할 때 저희가 10월 달에 작성했습니다.

준공이 11월 달 정도인데 지금 100% 다 완료하셨다 그 말씀하시지요?

네.

우리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706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게 황금산문화공원 산책로 조성 건이 명시이월 됐었어요. 2023년도에. 706페이지.

네.

이게 흙길 조성이 200m라고 돼 있는데 그 앞 장 보시면 흙길은 230m인데 몇 m가 맞습니까?

230m가 맞습니다.

230m 늘어난 건가요? 원래 230m였나요?

이제 기존 포장 부분하고 같이 정비하면서 좀 늘어났습니다.

30m가 늘어났어요?

네.

이거는 작성 기준이 며칠이에요?

네?

100% 공정이 됐지요?

네.

이 서류 작성했던 작성 시기가 언제냐고요?

이것도 같은 시기에 작성이 됐습니다.

10월 달?

네, 10월 달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23년도에 이제 특조가 돼서 저희 이제 명시이월 돼 가지고 금년에 지금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니까 작성 시기에 100% 완료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길이가 틀려서 여쭤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맨발 걷기 조성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맨발걷기 조성이 몇 개나 됐어요?

지금 한 20여 개 있는 거로.

20여 개. 가장 먼저 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했고요. 이제 다른 휴양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기존에 이제 등산로에 맨발 걷기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가장 먼저 한 곳이 어디 장소를 가장 먼저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별내하고 그다음에 와부하고 했습니다.

했었어요? 거기는 지금 잘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은 이제 기존의 평지 지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비, 집중호우 그런 기간 동안에 이게 경사진 부분은 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사진 한번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이게 맨발 걷기 황토길입니다. 다산중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24년도 3월 달에 공사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공사한 곳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의사담당에게) 네, 됐습니다. 맨발 걷기가 인기가 좋다고 그래서 여러 곳에 많이 설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굉장히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집행부에서 정말 많은 수요조사와 현장 벤치마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맨발 걷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지, 마사토와 진흙 황토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해야 조건에 여러 가지 여건 주변 조건에 적합한지를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흙 비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마사하고 같이 혼합해서 이제 하는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혼합을 하지 않고 좀 밑에는 마사, 위에는 황토 형태로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황토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시공하면서 조금 시범적으로 이제 황토길을 조성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좀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예산을 쓰는 집행부에서는 그와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예측을 하시고 여기저기 사례도 좀 찾아보시고 많은 곳에 자문도 구해서 하나 예산을 쓰는 데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계속 여기서 맨발 걷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곳도 많고 또 또 왼발 걷기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민원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 해 달라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민원을 다 맞춰 줄 수는 없는 거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고. 정말 현명한 선택이 어떤 건지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조금 개선… 다시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공원관리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하천공원관리과

손정자 위원입니다. 별내동 카페거리 밑에 하천 옆에 보면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카페거리가 굉장히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던 조명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일단 사진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조명이 밤에 보면 굉장히 예뻐요. 그렇지요? 화려하고 이렇게 카페거리에 방문하신 분들이 저 조명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정말 좋은 거리인데 저기를 지금 준공을 설치를 하고 준공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카페거리에 경관 조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내동 1190번지 일원에 용암천4에서 6교에 설치돼 있고요. LED 조명 장미 3만 개, 그다음에 아니… 수국 3만 개, 장미 조명 600개 등 기타 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준공을 하였고요. 총사업비 12억 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예쁘고 시민들한테 처음에는 힐링이 되는 곳,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서 운동도 하고 카페도 방문하시고 하시면서 이 예쁜 꽃들을 보면서 정말 좋았던 곳인데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꽃잎들이 다 떨어져서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하천이 있지요? 하천이 있으니까 우리 하천공원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게 자꾸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런…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 사업을 특조금으로 해서 받아서 10억 넘게 예산 받아서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리도 길더라고요.

네, 총 900m 정도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여기에서 떨어지는 플라스틱 잎이, 꽃잎이 우리 수질의 오염이 된다든가 조금이라도 미세 플라스틱이 그래서 수질에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건 처음에 사실은 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좀 더 사실은 정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집행을 하실 때 정말 이 하천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게 거기에다가 자연적으로 생활하든가 이런 꽃을 심어서 군락을 만들어 놨다면 3년이 지난 지금쯤에는 정말 유명한 관광소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중간 중간에 이런 정말 조명이 필요하다면 자연 생활 속에 조명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면 더 아름다운 관광 명소가 되었을 수 있는 곳을 이런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집행자들의 어떤 작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국 조명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됐는데요. 이제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다 보니까 꽃잎이 변색되고 바로 파손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해서 처음에는 일부 보수하는 쪽으로 4억 원 정도 들여서 보수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는 방향에서 전면 교체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김동훈 의원님께서 307회 시정질문 시 10월 달에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한다는 답변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할지, 전면 교체로 갈지는 이제 내년도 예산 설계 용역을 2200만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검토를.

설계를 다시 다 하고 어쨌든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리도 범위도 굉장히 넓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 또한 지금 플라스틱 잎이 계속 떨어져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좀 보여주시지요. 이곳은 제가 저번 주 주말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곳입니다. 덕송천에 있는 하천 옆에 자전거도로, 인도, 산책로인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저곳은 매년 저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온 이후에 저렇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LH에서 우리 시로다가 이관된 덕송천 구간이고요. 덕송천은 하폭이 좀 용암천보다 좁아서 수층부 구간이나 와류가 발생되는 시설물이 있는 데서 와류가 발생돼서 민원이 저런 소규모 파손된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예찰을 통해서 수시로 단가계약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소요가 다 돼 있어서 안전 띠를 조치해 놨는데 또 안전 띠가 좀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조금 되다 보니까 바람이 날리고 해서 저거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인도 옆에 자전거도로 옆에가 모든 게 다 흙으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이제 물 수압이 세지다 보면 흙을 모든 걸 다 쓸려 오면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까지 파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검토를 통해서 보도 경계석 뒤편으로다가 콘크리트를 좀 보강하는 방법을 검토하든지 하여튼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수도 없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해년마다 보수만 하고 저기는 조치가 안 취해 진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거는 안에 설치돼 있는 의자입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이 또한 여기도.

네, 안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면은 크게 계속 파이면서 저기에 있는 흙들이 몰려 가면서 다른 도로나 이쪽에 수압이나 그런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흙, 진흙 덩어리나 저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이 파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더 큰 파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의자나 설치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좀 외곽 쪽에 설치를 하고 왜냐하면 중심이 있다 보면 거기에서 더 물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별내동 주민들, 그리고 저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보고 이게 언제 개선이 되나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빨리빨리 조치가 되지 않을뿐더러 매년마다 발생하는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하폭이 좁다 보니까 와류가 발생을 하는 시설물이 있는 다음에는 와류가 발생돼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계획을 수립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81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하천·계곡 지킴이 순찰용 렌터카 임차용역을 하셨어요. 계약 금액이 얼마일까요?

차량 임차료 계약 금액이 4600만 원입니다.

2022년 지킴이 순찰용 렌터카 임차용역이 얼마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네.

2022년에 3790만 원입니다.

네, 이후에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신 사유가 뭘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로서는 우리 관외 공공기관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2항에 따라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임차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 당시는 3월 달에 저희들이 임차할 시기가 됐을 때 대통령 선거 유세로 렌트카 소유가 급증하여 대다수 업체가 재고가 부족한 실정으로 해당 업체는 전기차 5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파악돼서 해당 업체는 장애인기업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해서 지방계약법 25조에 따라 추정 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네, 장애인 기업이라서 우리 5000까지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입찰공고를 2회에 거쳐서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우리 입찰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장애인기업이기 때문에 5000 이하라 수의계약이 가능했어요. 근데 입찰을 하셨다고 하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찰을 한 이유가 당초 투명하게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입찰 일자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입찰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네.

이 부분은 추후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이 자리에서 입찰 기간에 대해서 상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업체 정보를 살펴보니 소재지가 강원도 강릉입니다.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용역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허를 받았거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는 이 당시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해당 기업으로 수의 가능한 조건이 되는 업체나 해당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관내에는 해당 조건에 맞는 기업체가 없었습니다.

남양주에서만 선거가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전국에서 선거가 있었고 선거철이라 관내 업체를 찾기 어려웠다면 강릉 소재지의 특정 기업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때 그 내용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의계약에 있어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우리 822페이지에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요. 하천구역 불법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 또한 당초 사업비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약 48% 14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동 422번지에 한○

분이 불법 수상레저 및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 철거 용역하고 폐기물 용역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물건에 대해서 임차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여기 3번에 있는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이었는데요.

폐기물 용역이 당초 물량이 폐기물이 저희들이 철거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분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100톤 미만, 100톤으로 추정을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실제로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147톤, 약 50% 정도가 늘어나서 설계변경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네, 당사자가 문을 열어 두지 않아서 계획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물량이 초과됐던 건인 것 같은데요. 이 설계의 변경일은 언제예요? 계약 일자와 변경일을 알고 계십니까?

계약 일자는 7월 3일 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9일. 이거 용역 기간이고 계약 날짜는… 이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 일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이 부분.

(담당직원,하천공원과장에게설명) 용역 계약 변경은 올 6월 25일 날 용역 변경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일은요?

최초 계약일은 2023년 3월 3일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수의계약과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 부분이 많습니다만 앞에 다른 계약들에 대해서 아직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추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설계변경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부서의 세심함이 요구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부서에서 더욱 신중한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우리 하천공원관리과에서 무궁화동산 관리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무궁화동산은 어디에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동 석실마을의 수석동 442번지에 규모 1000㎡로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7600만 원을 들여서 도비 50%, 시비 50%로 2022년도에 설치를 하였으며 무궁화는 총 197분, 향나무 178분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간판 1개소하고 설치했습니다.

네, 언제 설치가 되었지요?

2022년 11월에 완료됐습니다.

2022년 11월이요. 이후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 의회 현장 방문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그 주변에 제가 관련 자료를 한번 갖고 왔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간판하고 초화류를 뒤에 가시박 있는 것에서부터 여기 철문 있는 거 이거 싹 정리하면서 한 5000, 6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네,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지원 조례에 또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올해 8월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고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그전부터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 11월에 완공된 우리 무궁화 꽃이 이후에 관리가 된 적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에서라도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보급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계속해 오실 계획인가요? 앞으로의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공원 관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에 지금 무궁화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동해를 입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여야 되는데 거기는 좀 한강변에 있어서 조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보식을 통해서 무궁화동산으로 명명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보식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설치 대상지도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받으셨고 우리 유지관리에 미흡했던 점, 또 우리나라 꽃인데 방치가 된 점을 지적받으신 바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라도 우리 보급 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서라도 정비가 된 걸 매우 칭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여기가 공원조성과에서 조성을 한 이후에 이관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며칟날 이관됐습니까?

공원조성과에서 같은 부서인 그때 저희 한강공원팀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과 내에서 부서 간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신설이 돼 가지고 한강공원팀이 저희한테 흡수되다 보니까 팀장이 오질 않고 직원들만 다시 2명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이관된 사항을.

날짜를 물어봤는데 본 위원장이. 언제 이관됐냐고. 언제 이관해 받으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저희한테 받은 거는 올 1월 1일 자로 받은 사항입니다.

1월 1일 자로 받아서 한 번도 안 가 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 증인은 언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로 오셨지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그때도 한 번도 안 보신 거지요?

저도 이제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인지했습니다.

네, 저희가 8월 뙤약볕에 이 현장을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갔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삼패한강공원은 지나서 걸어가는 길이 가장 꽤나 멀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무궁화동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74만 우리 남양주 시민이 무궁화동산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까요? 심지어 삼패한강공원 입구에서부터 가는 길을 “조금만 가면 나옵니까? 조금만 가면 나옵니까?” 이 말을 거듭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8월 뙤약볕에 갔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도 이 업무에 대해서 또 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돈이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간 이 공원 한 번도 가 보셨지 않고 저희가 지적해서 갔다는 안타까운 사실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입니다. 880페이지 물맑음수목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목원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수목원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하절기에는 수목원이 가장 풍성하고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시기인데, 동일하게 6시에 마감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체험장과 전시시설까지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 동절기에는 폭설이나 폭우가 올 때 단축 운영이나 운영 중단 등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그런 규정은 조례상에는 없는 거 같고 아마 저희가, 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도의 규정은 없고 당시 근무하시는 담당자에 따라서요?

네, 조례상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규정상 운영이 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목원의 입장료는 얼마지요?

입장료는 현재는 무료입니다.

언제부터 무료였지요?

개원 때부터 무료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원하실 때부터요?

아니요, 2017년도 개원할 때부터.

우리 홈페이지에도 무료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별표에 따르면요. 입장료와 주차료를 규정해 두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무료로 이용하셨어요?

저희가 조례상에 방문객이 15만 명 이상 이후부터 입장료를 받게끔 명시돼 있기 때문에 현재 무료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방문객이 15만 명 이상일 경우에요? 몇 조….

조례에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부칙에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이 15만 명 이상일 때가 아니라?

방문객이.

방문객이 15만.

네.

지금까지 누적 방문객은 몇 명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만 3000명 정도 왔고요. 올해에는 11월 말 현재 한 9만 명 정도 왔습니다.

네, 이제 곧 기준 인원이 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겠지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등 대상자들 우리 별표에 규정을 해 두셨어요.

네.

먼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어떠한 근거로 12세 이하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된 사항인데 제안 사항에 보면 어린이가 지금 12세로 되어 있는데 요즘의 어린이를 명칭 할 때 나이와 이렇게 부합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로서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란 4~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어린이 관련한 법률 등에서도 다수를 참고하면 어린이란 13세 미만으로 대부분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청소년도 지금 조례상으로는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럼 현재 청소년법상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상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보호법상에는 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현재는 조례상에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현재 폐지되었지요?

네.

이밖에 밑에 어른과 단체 같은 정의도 재정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하셨던 부칙에 따르면 해마다 누적 인원이 아니라 이 조례 시행 후에 입장객 15만 명이 기준이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 무료입장 계속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일단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일단 15만 명이 넘기 전까지는 무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무료, 유료 이용에 따라서 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정비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은 무료니까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별표의 대상자들의 규정을 한번 정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맑음수목원이 새롭게 개장하면서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천리포수목원을 예로 들면 우리 동절기, 하절기, 또 봄, 여름 연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목원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서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을 검토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설이 새롭게 개장되는 만큼 또 활성화가 돼서 방문객을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또 앞으로 프로그램상의 문제도 큰 숙제일 것 같은데 우리 남양주시도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남양주에 방문을 하신 다음에 머물다 갈 수 있는 이제 숙박 프로그램 같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혹시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숙박 프로그램 말씀…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

네, 우리 남양주시는 지금 물맑음수목원에 숙박시설이 없다면 정약용 펀그라운드 같은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설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현재 수목원의 주차면 수가 어떻게 되지요?

134면 있습니다.

네, 장애인 주차 구역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을까요?

현재 확인한 바로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주차면 수는 어떻게 되지요?

4대입니다.

왜 부족하지요?

저희가 당초는 151면 정도가 있었는데 공원 같은 걸… 녹지시설을 추가하면서 주차면 수를 좀 줄이는 과정에서 그게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시민들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주차 규격도 검토해 주시고 여성배려, 가족배려 주차구역도 한번 추진에 검토를 해 주시고 다양한 시민들의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고요. 앞서 예시 드린 천리포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이 다 같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정보 안내나 시설 구성, 프로그램 계획이 모두 풍부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이 점 참고하셔서 새롭게 개장한 만큼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맑음수목원에 지금 우리 전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녹지시설 추가로 인해서 주차면 수가 부족이 됐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물맑음수목원을 갔을 때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대로 된 주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리 계획을 다 짜 놓고 어떠한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면 수도 줄어들고. 어떻게 법 쪽에 저촉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제대로 좀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들어서 그전에도 제가 컨설팅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그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25년도 본예산에 컨설팅비를 좀 편성을 해서.

올려 놓으셨어요?

네, 용역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이었어요?

네,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상이 좀 덜 돼 가지고. 내년에는.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또 아마 저희가 1회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노력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맑음수목원에 지금 다른 사업이 계속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계획 구도를 잡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네, 알겠습니다.

물맑음수목원은 남양주시의 명품 관광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동의 아름다움과 묘미가 어우러지는 수목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된 컨설팅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수목원을 만들어 놓은 그 자체로서 수목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누가 말을 하더라도 남양주시 이야기가 나오고 수동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물맑음수목원을 꼽을 수 있는 그런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없는 줄 알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혹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20년도 12월 10일에 법률이 개정이 된 게 있어요. 그런 산악오토바이나 자전거들이 산림을 많이 훼손을 하고 산림 훼손으로 인해서 이런 주택…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산사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살피지 못하셨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내용이 개정된 이유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등산로, 탐방로 등 보행자를 위한 숲길에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산림 피해 안전사고 및 등산객, 지역 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많은 산, 좋은 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산림들이. 이곳에 우리 남양주시 이런 산악자전거나 산악오토바이를 이용을 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려와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요.

네,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고 현수막을 게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수막이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산림을 훼손을 하면서 레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곳에 현수막을 붙여 놓는 게 저희 행정의 끝이었는데.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가 등산로를 관리하시는 우리 기간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연목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닐 수 없게 차단목 같은 것도 좀 해서 미미한 효과는 있는데, 사실상 완벽한 효과를 보는 저희 행정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혹시 남양주시에 이와 관련돼 있는 조례가 있을까요?

관련 조례 없습니다.

미비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조치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타 시군에도 이런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조례도 좀 보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도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없게 차단 시설 같은 것도 했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현지 방문해 보고 해서 저희 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우리 시립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남양주시 시립공원이 딱 한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지요?

천마산입니다.

천마산?

네.

시립공원? 시립공원을 우리 운영하고 관리, 운영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정하고 그러는 이유가 있지요? 목적.

자연 그대로의 어떤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보전도 하지만 관리도 하고 또 문화경관 등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를 도모하는 거겠지요? 무조건 보전만 하는 건 아니고.

네.

관리도 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남양주시 시립공원 관리 조례가 아니라 그전에는 아시겠지만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였었습니다. 아십니까?

네.

근데 2024년 5월 달에 다시, 5월 9일부로 시립공원 관리 조례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변경했으면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게 달라졌냐 하면 위원회 중심의 그런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우리가 목적이 그러니까 해야 될 일 자체가,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그냥.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회가 다뤄야 될 심의 내용 그거를 아예 그냥 없애 버렸어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만 해 놨어요. 위원회가 해야 될 그런 목적을 아예 없애 버렸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런 거를?

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왜 없앴어요, 그러면?

군립위원회 조례 할 때 당시에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립공원으로 바뀌면서 조례를 전부 개정 조례하고 위원회만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시립공원을 관리하는 관리 조례로 저희가 개정을 전부 개정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살펴보니까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심의 사항은 저희 조례에다가 위임해서 조례에 담아라라고 위임된 사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 담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뭐를 해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들이 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있는 그 조항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렇게.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위원회.

아니, 지금 말 들어봐요.

네.

지금 위원회 설치를 어디에 의해서 설치한 거예요? 법에 의해서 한 거잖아.

자연공원법 제9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에다 담았는데 그 기능, 해야 될 기능도 법에 의해서 조례에 담는 거지. 아니, 조례의 내용에서 이 위원회가 해야 될 일, 기능 자체를 없애 버린 걸 가지고 무슨 그게 답변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검토해 봤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참나 진짜… 직접적인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느 조례를 들어가서 보셔도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고 그 위원회가 심의해야 될 내용도 있어요. 아니, 어떤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구성돼 있는데 우리 이 시립공원위원회의 조례도 아니고 또 그거를 바꿔서 우리가 관리 조례라고까지 이렇게 명칭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또 같이 담으려고 한 거잖아요. 기능을 담아야 되는데 그 기능을 담은 내용 중에서 점용료라든지 이런 징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뒤에다 담으셨는데, 위원회의 조례하고 다르게 관리 조례로. 근데 관리조례를 하면서 막상 위원회가 구성해야 된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부분은.

뭔 말인지 아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시립공원을 왜 관리하고 운영을 하냐고 내가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그전부터 우리가 이 관리만 한다, 지금 보전한다 이런 내용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솔직히 민원도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그 주변분들이 민원이 많았어요.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시립공원이 있다 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시립공원이 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반대의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를, 시립공원을 얼마나 잘 또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그런 환경이 있으면 가서 또 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가서 힐링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러려고 우리가 시립공원 지정한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네.

국립공원도 다 사람들 오라 그러고 다 시설도 갖추잖아요. 그거 똑같은 건데. 근데 우리가 의외로 천마산 시립공원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제 우리는. 시민들은 천마산이라고는 알지 천마산이 시립공원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별로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시립공원에 대한 그런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우리의 그런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시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시립공원으로 관리·운영하려면 좀 조례까지 있고 그러면 관심 갖고 거기 좀 우리 시립공원이라는 것도 알리기도 하고.

네.

거기에 또 편의시설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연을 훼손하는 편의시설은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자연을, 환경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기능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해서 기능은 다시 첨가하세요. 그건 그래야 맞는 겁니다.

네, 기능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 조례, 이번에 끝나고 나면 조례 개정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실 오늘 세 분의 과장 증인이 대답을 했지만 모든 건 소장 증인께서 총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다 살피셔야 될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증인, 오늘 하루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소중한 사항들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에 입각한 사업에 충실하지 못한 점. 두 번째, 사업에 미흡했던 점에 보완 계획이 필요한 점. 세 번째, 수의계약 규정에 맞는 계약 현황이 올바르지 못한 점.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저히 검사해서 제출하지 못한 점. 다섯 번째,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점. 여섯 번째, 근로자 관리의 미흡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그리고 특화된 사업 계획 및 홍보 그리고 사후 관리 및 향후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 증인,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또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공부하는 거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또 공부를 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제가 느끼기에 맞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조속히 조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조치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좀 달게 받아서 내년에 면밀히 좀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 개의되는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