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및 3개 보건소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3개 보건소 2.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3개 보건소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의창구는 올 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구민의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작은 목소리도 귀기울이는 소통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제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지역 현안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영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에도 우리 성산구는 구민이 원하고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전 부서가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 한분 한분과 자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 회원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남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옥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마산회원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진해구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진해구 전 직원은 구민 생활에 밀착된 안전, 편리, 쾌적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민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2025년도에는 진해구 전 직원들은 구민들의 피부에 밀착된 더 잘사는 진해를 완성하기 위해 더 촘촘한 복지 정책, 더 꼼꼼한 통학로 정비, 더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선 과장님을 대신해서 신명숙 사회복지팀장 참석하셨습니다. 조숙남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난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에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강창열입니다. 우리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와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숙이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해서 황태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종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은 책자로,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마산합포구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72억 3,387만 원이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2억 696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1,404페이지부터 1,4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31억 4,778만 원이고, 2024년 본예산액 대비 37억 2,986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92억 6,685만 원이고, 2024년 본예산액 대비 2,233만 원 증액되었고, 구 전체 예산의 1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5년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2페이지부터 1,43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2,055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액 46억 4,559만 원보다 2,504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11억 2,391만 원, 정신질환시설 마산정신요양원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28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38페이지부터 1,440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6,685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액 8억 6,382만 원보다 303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8,800만 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9,6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1페이지부터 1,443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697만 원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4억 1,825만 원보다 2,128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 등 시설비 8,000만 원, 모범운전자회 노후 순찰차량 교체를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1페이지부터 1,496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8,248만 원이고, 2024년도 특별회계 33억 1,684만 원보다 6억 5,634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신호기와 교통시설물 관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16억 6,15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교통시설 관리, 불법자동차 관리, 주차단속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억 7,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마산합포구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우리 구는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 협력하고 구민의 삶을 보다 세심히 챙기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합포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별로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 1,399페이지부터 1,4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13페이지부터 1,462페이지까지고요.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46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78페이지부터 79페이지, 1,481페이지부터 1,509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한번 보시면, 업무계획 보시면, 449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 및 장비 현황 한번, 아시죠? 이 내용인데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단속 인원 공무원이 6명이고, 단속원이 7명이고 단속 차량과 CCTV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민원처리를 하는 직원은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정확한 제가 숫자는 모르는데 우리 직원들과, 단속 앞에 나온 대로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6명이 이렇게 아무래도, 단속원은 단속원이고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최영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공무원이 6명 배치되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하는 공무직이 일곱 분 계시고 우리 직원분이 지금 5명입니다. 운전직 한 분 계시고요. 사실은 민원이 계속 폭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상 우선적으로 민원이 좀 많은 지역에 우리가 현장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마 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계를, 걷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 제가 구청별로 한번 현황을 쭉 비교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어쨌든 우리도 적은 인원은 아닌데 아마 상가도 밀집지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상가 지원해 주는 것도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성산구가 엄청 많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상업시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마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많이, 인원이 부족하거나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구청장님, 똑같은, 사람은 똑같지만 업무를 보더라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서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 만나서 말을 거는 게 성향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를 단속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업무에 노련하거나 아니면 약간 특별한 교육을 하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배치를 해서, 이런 사람들도 감정노동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주차 견인 당했다고 공무원한테 막 막말하고 이렇게 하면 젊은 친구들은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럴 겁니다. 우리도 물론 견디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상업시설도 많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인원을 많이 배치하거나 아니면 조금 늘리거나 한번 챙겨보시라고 그걸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연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별로 별도로 큰 보고가 들어오지는,

여러 가지 자잘한 것은 많다고 듣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저한테 직접 전화도 오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고질적인 민원이니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찾기가 어렵다 보니 직원들도 속 시원히 대답을 못 해주는데 단속만 또 그게 능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심한 말도 오고 가고 감정도 상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챙겨서 그 직원들한테, 꼭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쪽만 또 집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직원들 챙겨서 조금 더 업무하는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힘들면 또 휴직하기도 하고 관두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감정노동이 심한 곳인 것 같아서 특별히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혹시나 늘일 수 있으면 조금 현재 그런,

인원 문제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증원 문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총액 인건비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늘리고, 이게 한 번 늘리면 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일단 있는 인력은 최대한 우리가 직원들을 보살필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격려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근을 다니거나 하는 업무들은 사실은 체킹이 안 되면서 근무 외 더 일을 하는 게 많을 거거든요.

예, 너무 장기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

예예.

어쨌든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가 더 느릴 수 없다면 조금 근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합포구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합포구, 이 지역구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올해 발생이 됐다 아닙니까? 롯데백화점 폐점도 하고 어시장, 청과시장 불도 나고 산호동 용마산도 옹벽이 붕괴되고 68명 이재민이 생기고 그런데 여러 가지 여하튼 사고 수습하고 또 사고 처리한다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또 행정과장님, 경제교통 김종문 과장님, 송세근 팀장님, 이나겸 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를 짧게 하라 했어요, 질의는 다 빼고요, 제안만 한 개 하겠습니다. 합포구에 보면 해양신도시가 구산면에 들어오고 지금, 어시장 쪽에 들어오고 또 구산면에 해양관광단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구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언제 될지, 사실 언제 모른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롯데백화점이 또 폐점되고 마산검찰청과 또 법원이 있고 회원구에 행정복합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포구의 발전 동력 힘이 잃어가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시청과 논의해서 합포구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번 했으면 했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홍남표 시장께서 마산만 그랜드디자인 용역을 해서 결과가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결과를 발표하실 것 같고, 해양신도시는 내년에 기본 공사를 완료하거나 하는 걸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또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면 내년에 착공까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돝섬이나 플라워랜드를 구상하고 계시고 TF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종합이 된다면 마산 발전에 좀 일조가 되지 않을까, 마산 발전을 빨리 당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우리 시장님하고 어시장상인회 회장님하고도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어시장도 지금 상권이 엄청 악화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롯데백화점이 텅텅 빔으로 해서 청과시장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합포구 전체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데, 전통시장 그리고 또 교방동 같은 데 가면 주차문제로 가장 심각하잖아요, 창원시 전체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모델을 가지고 한번 연구용역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 말씀입니다, 제 말은요, 부분 부분 말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시장 화재로 인한 청과시장 부분은 지금 해제 신고가 들어와서 해제하고 있고, 거기에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허가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주 디자인이 좀 좋은, 어시장 출입을 할 때 어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할 계획에 있고. 교방동 주차장 문제는 용역결과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방동 교방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용역을 한번 하는 그런 위원님 의견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하고 법원이 회원구로 갔을 때까지 전체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합포구를 발전시킬지 한번 연구용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12월 말 되면 가시는 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 드리고, 인수인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고 가이소, 이 문제점 자체를. 합포구에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가시고. 여하튼, 몇 년 공직 생활했습니까, 지금?

35년 했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고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영 구청장님과 경제교통과 최영진 과장님께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교통공원 단장한 건과 그다음에 웅남동 주차장 유료화 관련 건 해서 정말 검토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는 외부에 있는 것뿐이었고, 사실은 김해 인근에 비하면 정말 너무 열악한 그런 사항이었잖아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 실내나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여건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동친화도시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많은 영향을 줬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경남에서 조사한 자료이지만 아이들 행복지수가 경남의 아이들이 참 행복지수가 낮다라는 자료를 보고 저도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우리 두 분께서 발언해 주셨는데 주정차단속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인원도 늘리라는 말도 나오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처럼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과장님, 웅남동에, 신촌이죠,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예, 대체로 좀, 전체적으로 좀 주차난은 항상 모자라서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신촌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라서 근로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 인근에, 물론 구내식당도 이용을 하지만 외부에 있는 식당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촌에 가면 주차,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점심이나 저녁때 식사를 하러 갔을 때 CCTV, 아니죠, 스티커 단속이 되다 보면 굉장히 마음 상하죠. 밥 먹으러 갔는데 많은 또 세금을 내다보면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상가분들이 역시,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겪으면 그쪽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도로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폭이 굉장히 넓어요, 아시죠? 그것 아직 모르시는,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신촌에 유신마트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부터 해서 저기 위에 새마을금고까지 그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거기 가면 또 주운동장이 있잖아요. 거기 주말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구라든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거든요. 그 사람들 민원이 주말에 갔더니 스티커가 발부되어서 기분이 안 좋다, 해 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그쪽에 도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넓다는 건 뭐냐 하면 중간에 가쪽에 라인을, 주차선을 확보하더라도 양쪽 차가 양방향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꼭 좀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왔었는데, 과장님께는 아직 그런 민원이 안 갔나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주차 단속 관련해서 지금 찬반 민원이 팽팽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도로를 처음에 앉힐 때부터 그게 좀 차를 1대 댈 만큼의 여유가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은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주차 허용하는 구역으로 하기가 어렵고. 또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아서 올 상반기에 우리가 주차단속 카메라도, 무인 단속 카메라도 설치를 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요, 과장님 그래서 단속만이 CCTV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주차장을 한 개 지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밑에 지역이나 위 지역에 충분히 그 거리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100대까지 가까이는 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지금 드리는 내용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고, 아래쪽에 유신마트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사실 버스운전자들이 위험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점심시간 유예제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상가 상인들이 손님들이 끊긴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저희들이 일단 이해는 좀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행정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에 경제교통과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4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계획서 보면 448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현황 말씀이십니까.

중간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24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단독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거기 우리가 총 세대가 2만 9,540세대고 공급 세대가 2만 8,590세대인데 공급률이 97.7%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그러니까 2.3%가 부족하거든요. 어느 지역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저희들 지금 대부분은 다 공급이 되었는데 귀산동 지역하고 안민동 일부 지역, 성주동 일부 지역, 철도하고 하부 하수관거 때문에 도시관 매설이 조금, 그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그런 지역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산동이 제가, 거기는 LPG이지 않습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귀산동 세대는 얼마가 되지 않지만 도시가스 한 개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지역경제과도 질의를 드렸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산동 지역은 사실은 주원인이 가스 배관, 메인 배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 배관설치비가 너무 막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예산이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한 80억 정도가 든답니다. 드는데, 한참에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단계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라든지, 한 10억 정도나 20억 정도로 배정해서 단계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일단 그 부분은 시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현황 보시고. 두 번째는 예산서에 1,430페이지, 예산서에 1,430페이지인데 하단에 보면 천선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에 8억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이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천성동 154-2번지 공영주차장에 이 주차 면이 한 154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평일 이렇게 인근의 등산객들, 불모산 등산객들 그리고 성주사 방문객들 그다음에 황톳길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고 있는데 주차장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찾다 보니 주차장이 적절하다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내년에 여자화장실 4면 정도, 남자화장실 소변기 4기 그다음에 앉아서 보는 것, 좌변기입니까, 좌변기 한 4기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 설치할 계획이고요. 사업 내용은 설계비하고 토목공사비 그다음에 화장실 상하수도 인입설치공사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건축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억 2,000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관리 비용도 좀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관리 비용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걱정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관리는 지금 공영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서 다른 공중화장실과 똑같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웅남동에 양곡상가아파트 알죠, 양곡상가아파트?

아까 이정희 위원도 질의를 드렸지만 거기 보면 점심시간 때 주차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부터 한 1시까지는 우리가, 점심시간에는 우리가 주차단속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양곡상가아파트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거기 점심시간이고, 이것 민원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른 데 현장 단속할 때도 워낙 많아서 안 가는데 대부분 단속되는 게 안전신문고 앱으로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민원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찍어서 그렇게 문제 되는 게 많고,

그래도 대다수 식당가에서는 주차단속을 점심시간만은 좀 자제해 달라.

점심시간은 안 합니다. 점심시간은 공히 유예거든요.

지금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전화 오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건 잘못 아시고 하시는 겁니다.

1시 반부터 1시 사이는 하고 있다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창원시 전체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점심시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데 거기서 민원이 계속이 들어오고 있으니 하는 말 아닙니까? 한번 더 신경 좀 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산구청장님,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웅남동에 동원로얄아파트 있잖아, 지하 침수 건에 대해서, 그때 엘리베이터 2개가 고장이 났고 침수 피해가 많은 데 그때 예산, 지원을 해 준다 했지 않습니까? 보상 관계했는데 그것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접수와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신청, 우리가 접수 기간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았고, 일단 12월 초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우리가 1순위로 올릴 거니까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 오전에 보고서까지 업무보고를 끝마쳐야 합니다. 시간을 좀 보시고 질의를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최대한 핵심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 공동 상황일 건데, 어제 저희들이 복지보건국에도 그때 얘기했었는데 우리 구청이나 동이나 또는 민원센터에 사회복무요원들 있죠?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있는 복무요원들은 또 나름대로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있고, 그런데 우리 민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앉아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초기에는 어쨌든 병사들 봉급이 되게 낮고 또 본인들도 역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지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병사들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중에는 또 결국 200만 원 넘어가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그분들에게 만약에, 지금은 국방부에서 뭘 주고 있지만 나중에 또 우리 지자체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데 200만 원까지 주고 그분들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뭐랄까, 효용성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구청장님들도 그렇고 뒤에 있는 과장님도 예전에 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상황이?

제가 대신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행정 보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요한 업무는 맡기지 못하니까 단순히 보조 역할만 하다 보니 크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행정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우리 효용성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무청에 연락해서 우리가 희망 인원을 받아서 또 병무청 사정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역구에 TO를 할당해야 하니 받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병무청에서, 국방부에서는 돈을, 봉급을 지원받고 있고, 하게 되면 받고 있지만 그런 교육생은 조금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회도 변화되니까 자기도 과에, 위원님 말씀대로 월급도 많이 올라오는 만큼 역할을 하려면, 그럴라면 교육을 어느 정도, 인식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어쨌든 그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행정보조인력을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아서 쓰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가 이 부담이 우리 지자체로 오게 될 건데,

만약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면 저도 선택을 한다면 시간선택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자, 회원구 경제교통과장님. 우리 마산역에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또 택시들이 길게 줄을 서서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야외화장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역사까지 들어가야 하나요?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홍순영 구청장님 비롯해서 네 분의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릴 거는 우리 성산구 특교 관련 되어서 이게 도민일보 기사에 났는데, 특교를 저희 국회의원님께서 받아오시잖아요, 행안부에서요. 의창구 18억, 김종양 국회의원 18억, 마산회원구 윤한홍은 14억, 마산합포구 최형두 국회의원 12억, 진해구 이종욱 국회의원 11억, 성산구 국회의원님 6억 원인데, 6억 원이 어디에 지금 쓰실 계획, 쓰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교세는 어느 특정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각종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교통시설이라든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우리도 소통을 하는 데 다른 구청보다 조금 작게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당황스러우시죠?

예, 이번에 같이 협력해야 하는데 우리도 국회의원실에 찾아서 특교를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10억도 못 받아온다는 것은 이제 저희 지역 사파, 상남동뿐만 아니라 아까 웅남동, 중앙동도 그렇고 지금 산적한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특교를 받아옴으로써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10억도 못 받아온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다 표현드리고, 같이 협조하고 소통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20억 이상 신청해 놓은 것도 알고 있는데 제대로 좀 받아오셔서 우리 성산구의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국회의원실에도 저번에 특교가 좀 적다 보니까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도 그 특교에 대해서 의논을 좀 했습니다.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으면,

근데 이 6억 원을 어디다가 지금, 안민동 그쪽에 지금 하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사업이 아니고 한 사업당 따로따로 올려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억, 3억 해서 2개 동에 지금 하신다고 들었는데.

6억보다는 더 많은 걸로 제가, 제가 신청한 것은 더 많아, 우리가 신청한 걸 다해 주는 것은 아닌데, 국회의원실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쓰시는 것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것 정확하게 제가 단위사업까지도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 보고, 도민일보 기사 보고 좀 아쉬운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산구에 올해 상특, 상특 관련되어서 현황 말씀 주시겠어요?

상생발전특별회계는 구청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비율이 4 대 4 대 2 그렇게 나가죠, 그렇죠? 지금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어길 수 없는 비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업 신청했죠?

그것은 우리 상생발전특별회계협의회들을 구성해서 그때 시의원님들 다 참석하고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건데 그 사업 내역들도 같이 한번 다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해서 다 우리 구 협의회에서, 의원님들 참석하는 협의회에서 순위를 따져서 결정했기 때문에,

예예, 저희랑 같이 하잖아요.

예예.

좀 잘하셔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해에 지금 7,300만 원 지금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제가 여기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역대 성산구 이게 업무보고 자료가 제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건성건성 소홀히 작성한 것 하나도 없이 목표부터 성산구 리브랜딩, 정주여건 개선 가시화 너무 잘하셨고요. 세부적인 계획도 너무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다른 구청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아까 우리 진해구, 벤치마킹할 것은 570페이지에 경로당 국기게양실태 관련되어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신규사업이죠, 진해구청장님?

제가 신규인지 모르지만 경로당에는 항상 불량해요, 국기 이런 부분들 수시로 점검해서 교체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홍순영 구청장님, 저희 성산구에도 경로당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올해 1월 10일에 우리 사파1경로당 그니까 동보원 앞에 있는 그 경로당인데 거기 태극기 게양대 설치해 달라고 하셔서 설치했죠, 2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좀 파악하셔서 게양대가 지금 잘 점검되고 있는지 그리고 태극기 조금, 올드, 낡은 태극기가 없는지 교체해야 할 게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경로당이 많은 만큼 모니터링해 주시면 저희도, 우리 구도 참 좋겠다라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예예, 같이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해서 교체할 건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2024년도 후반기 민원 받은 것들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올렸지 않습니까? 총 거의 10건, 9건 중에서 반 넘게 해결해 주셔서 저희 주민분들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달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운동기구 그리고 우리 성산 노복, 노인종합복지관 급식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 가능한 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안드립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에 시민119대원 응급처치 교육 이거랑, 비예산이잖아요, 진해구가 돈 안 되는 사업 많이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소방본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성산소방서랑 연계해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진해구 사회복지과에 착한 오지랖나눔사업 이게 후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후원받을 곳이 있는가 컨택하셔서, 연계하셔서 사업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에 사업명이 너무 MZ스럽네요, 꿈을 향한 첫걸음, A-y! Ch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역아동센터 저희 성산구가 제일 많거든요. 우리 아동들, 아이들 위해서 100만 원밖에 안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시책이 있으면 또 벤치마킹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별로 되어 있는 좋은 시책들은 우리도 같이 접목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차 관련 홍보 Shorts 제작 및 CCTV 성능 개선사업의 건입니다. 이것 지금 Shorts를 제작하는 데 1,000만 원 비용이 지금 투입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일단 진해구청 경제교통과고요, 예산서는 1,507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경제교통과장 권난영입니다.

경화시장로 공영주차장정비사업 여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억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 정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그게 지금 바닥이 보도블럭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게 들뜨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되어서, 들뜨고 물도 차고 해서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다 걷어내고 바닥을 포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상생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불편함이나 민원제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민원제기도 되었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또 확인도 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여기 한 번씩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럭이 그렇다고 하는데, 조서에도 사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보도블럭이 일정하지 않은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또 재정비해서 1억 2,000만 원을 소요해서 할만한 사업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질의드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그게 일부분이 그렇게 균형이 어그러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덜컥거리고, 주차를 시킬 때. 그리고 보도블럭을 걷어냈을 때 주차면 수가 한 5면 정도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장도 봤고 했는데, 일단 그 보도블럭만 정비하면 이렇게 예산 많이 소요 안 되고 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좀.

경제교통과장 권난영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이어서 1,489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에 대표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구청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이 부분인데 성산구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성산구청이 제일 우편요금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대표로 질의드립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반송이 잦다고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기재를 해 주셨는데 반송이 발송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대략 제 기억으로 한 25% 정도.

25%?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23%, 25% 정도 됩니다.

제법 많은 건수인데,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을 본예산에 올려놓긴 했지만 지금 저희들 전에, 작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모바일고지서 그것 시스템 도입을 하자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시에서 지금 반영해서, 사업을 올해 아마 하면 내년 초에는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나면 아마 고지서 우편요금이 많이 줄 겁니다. 그때 되면,

검토가 된 부분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예산 잡아서 지금 사업 시행 중입니다. 그러면 5개 구청을 전체,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해 보니 우리 구청만 구축을 하면 그 시설비가 5개 구청이 다 5번을 해야 하는데 조금만 더 얹히면, 본청에서 전체 5개 구청을 일시에 해버리면 사업비가 훨씬 싸더라고요.

그렇겠죠.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바일 이 시스템이 되면 언제부터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시에서 사업을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할 것 같고 시범운영이 몇 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내년 초 상반기 중으로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모바일고지서로 발송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전에 제가 등기 발송하는 방법을 한번 또 제안을 드렸었는데,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선택등기 말씀하시지요?

예예, 그걸로 지금 전부 혹시 발송 방법을 변경했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선택등기는 조금 곤란한 게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이유가 그것을, 근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데 선택등기는 2번 이상 수신자가 없으면 다시 우리 반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달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는 절차하고는 달라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모바일고지서 납부하는 그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보빈 위원님께서 우리 국비 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창원시가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협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의 국비 확보의 문제를 무안 주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창원시 전체의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회의 상에서 관련된 발언은 다음부터는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서명일 위원님.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추가질의 잠깐 하십시오.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에, 아마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페이지는 1,447페이지입니다. 경로잔치 등 참석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석자들에 대한 개인별 보상인지 아니면 기념품 이건지.

성보빈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아까 최정훈 위원장님 당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정 국회의원님 무안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국세도. 그래서 저희가 좀 특교를 따오기 힘든 여건인 건 알지만 제가 어제도 밤 9시, 10시까지 사파동 성당 근처에 민원을 다녀봤는데 지역구 곳곳에 발로 뛰어보니 돈이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데 이 시비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제가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특교라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당을 떠나서 조금, 국회의원 보좌관님께도 사실 전달드렸습니다. 해결해야 할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당을 떠나서 꼭 좀 많이 확보해 주셔서 주민들 손길이 필요한 곳에 꼭 좀 사업비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씀드린 거고, 무안 주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역 토박이 청년으로서 정말 우리 지역의 대방동도 그렇고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이 시비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노력해서 우리가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실 국장님들 와서 보고 다 하고 하면 해 주지.

위원님들,

싸울 일 또 나옵니다.

실국장 가서 보고 다 하고,

위원님들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모두 작은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5년도 주요업무보고,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제문 구청장님, 홍순영 구청장님, 강창열 구청장님, 제종남 구청장님과 정현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숙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재연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 및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미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은경 동마산지소장은 연가로, 김효진 내서읍보건지소장은 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소에 보내 주신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신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 진해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및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해보건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진해보건소 소관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 7,023만 원이 증액된 77억 8만 원이고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9,972만 원 증액된 187억 7,942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428만 원 증액된 61억 8,361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0억 9,451만 원 증액된 157억 633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리에서는 1,323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전년 대비 3,591만 원 증액한 7,390만 원, 1,328페이지 병리검사 업무에서 1억 2,845만 원 감액된 1억 3,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9페이지 의약무 관리에서는 365안심병동사업을 전년 대비 5,976만 원 증액한 4억 4,236만 원 편성하였고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1,333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1억 3,833만 원 증액한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에서는 1,34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전년 대비 1억 358만 원 감액한 29억 7,692만 원, 1,347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서 11억 417만 원 증액한 15억 2,3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는 1,349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에 1억 6,287만 원 증액한 7억 2,952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1억 196만 원 감액한 3억 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예산안입니다. 서부보건지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595만 원 증액한 15억 1,647만 원, 세출예산은 9,479만 원 감액한 30억 7,30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역보건사업에서 1,367페이지 지역보건 운영에서 1억 573만 원 감액한 2억 4,519만 원, 지역재활사업에서는 1,369페이지 노인보건재활사업에서 2,884만 원 감액한 4,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는 1,373페이지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에서는 1,37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9,800만 원 감액한 2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는 1,386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억 8,035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348만 원 증액한 3,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진해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별로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25년도 주요업무, 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1,133페이지부터 1,395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이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원보건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보면 정신건강, 그러니까 상담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니까 사업이 2개, 업무보고에는 305페이지, 313페이지에 있던데, 한번 보시면. 305페이지에는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마음건강센터 그다음에 309페이지에는, 아, 309페이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313페이지에는, 둘 다 이제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내용이던데. 312페이지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금 어쨌든 2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과장님?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 1,15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인데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이유와 접종 사업의 확대 방향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보건소장님 또 과장님 늘 노고 많으십니다. 혹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해충퇴치기 관련해서 지금 설치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조금 더 추가로 예산 요청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이번에 확보 못 될 것들 중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 김남숙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소회 좀 말씀 주십시오.

추경이 남아서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부분의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달빛어린이병원 우리 진해에는 지금 아직 지정된 곳이 없어서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올해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진해보건소장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2페이지인데요, 창원보건소. 대표해서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항 등 지도·점검 이 부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원 관내에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지금 설치 대수는 390대입니다.

390대. 이게 설치 의무 기간이 있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소장님, 이지련 소장님, 강명구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모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