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그리고 특히 간결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창원레포츠파크 다. 인구정책담당관 라. 청년정책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총 기금 조성 규모는 4,237억 4,779만 4,000원이고 운용액은 2,305억 1,056만 1,000원으로 전년도 2,911억 2,444만 7,000원 대비 606억 1,3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조성 규모는 1,379억 6,275만 6,000원이고 운용액은 787억 1,3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841억 600만 4,000원 대비 53억 9,2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310억 3,799만 3,000원, 예수금 수입이 212억 3,726만 1,000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23억 3,334만 2,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이 277억 9,008만 8,000원, 예탁금이 300억 원, 예수금원금상환 170억 5,337만 4,00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조성 규모는 108억 2,951만 6,000원이고 운용액은 108억 2,951만 6,000원으로 전년도 247억 2,300만 원 대비 138억 9,34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05억 1,951만 6,00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이 108억 2,9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조성 규모는 1,549억 8,552만 2,000원이고 운용액은 419억 140만 원으로 전년도 857억 5,593만 원 대비 438억 7,453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입은 매출공채 60억 원, 예치금 회수가 83억 8,35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27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46억 790만 원이고 지출은 차입금이자상환 16억 1,389만 5,000원, 차입금원금상환이 300억 8,130만 3,000원, 예치금 102억 552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으로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조성 규모는 11억 3,241만 2,000원이며 운용액도 11억 3,241만 2,000원으로 전년도 3억 5,091만 원 대비 7억 8,1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4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7,675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이 11억 3,2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2-1)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5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862억 7,6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7,426억 9,200만 원 대비 435억 8,42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가 6,224억 7,621만 6,000원, 조정교부금 1,4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623억 3,6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9,334억 8,269만 8,000원 대비 288억 5,3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8,826억 4,600만 원, 세외수입 292억 8,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5,3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3억 3,816만 7,000원 대비 6억 1,5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6억 7,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8,3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3억 7,016만 6,000원으로 전년도 61억 8,410만 9,000원 대비 18억 1,39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기획 37억 9,451만 4,000원, 조직관리 1,698만 원, 성과관리 1억 6,27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9,5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19억 3,506만 5,000원으로 전년도 940억 9,981만 7,000원 대비 78억 3,5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전재정운용 10억 2,463만 3,000원, 공기업관리 600억 6,757만 3,000원, 예비비 200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3,030만 4,000원, 재무활동이 205억 4,455만 5,000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억 6,056만 9,000원으로 전년도 17억 4,319만 9,000원 대비 1억 1,73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관리 12억 3,998만 9,000원, 고향사랑기부가 2억 679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1,379만 원입니다. 이어서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억 4,984만 원으로 전년도 15억 8,011만 4,000원 대비 3,0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법무행정 12억 9,976만 원, 규제개혁 3,70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1,306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3페이지에서 244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0억 8,762만 9,000원으로 전년도 71억 5,894만 7,000원 대비 9억 2,8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화 구현 76억 8,466만 6,000원, 정보화 교육 3,96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6,33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07페이지부터 81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7페이지에서 808페이지까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5억 4,3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49억 9,919만 4,000원 대비 24억 5,5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12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2억 2,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9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1억 1,119만 4,000원 대비 1,1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상생발전 지원 사업 7,500만 원, 상생발전특별회계 예비비 2,48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13페이지부터 816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566억 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595억 3,122만 6,000원 대비 29억 3,0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52억 7,976만 4,000원, 내부거래 107억 2,068만 3,000원을 편성했고 세출은 경륜운영이 525억 7,064만 7,000원, 내부거래가 40억 2,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16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4,237억 원이며 수입 598억 원, 지출 9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3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4억 2,000만 원 증액한 1,379억 6,000만 원이고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5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787억 1,000만 원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1,000만 원 증액한 108억 3,0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3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08억 8,000만 원 감액한 1,549억 9,0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43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1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 증액한 11억 3,0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관리와 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입니다. 창원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717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3조 2,912억 원이고 특별회계 4,80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와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전년 대비 236억 원이 증액된 8,826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차량관련과태료 등이 늘어난 반면 국유재산 임대료, 기타수수료, 기타사업수입, 그 외 수입, 기타 과태료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465억 원이 증액된 4,776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0억 원이 증액된 6,422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43억 원이 증액된 1,45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89억 원이 증액된 1조 4,633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70억 원이 감액된 1,60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재해·재난 대비 사회기반 시설 정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보듬복지 실현, 머무르고 싶은 도시공간 창출, 주력산업 제고 및 신산업 육성, 기후변화·환경위기 대응, 주민생활밀착형 사업확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청년지원 정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핵심 시책들의 예산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3%가 증가한 7,945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2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0.95% 증가한 6,9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83% 증가한 962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외정책관은 서울과 세종청사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33.32% 감소한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구정책담당관은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등 인구유입 정책 중점 예산으로 전년 대비 51.42% 증가한 24억 1,000만 원 편성,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비전센터 운영, 청년 내일통장,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 인재 채용지원사업,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22% 감소한 57억 2,000만 원 편성, 시민소통담당관은 읍면동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및 송부 수수료, 창원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부서업무 추진 필요 예산으로 전년 대비 4.46% 증가한 28억 3,000만 원 편성, 공보관은 창원시보 발행, 주요시정 이미지 홍보, 공고·고시·안내문 게재 공고료,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홍보콘텐츠 제작 등 시정홍보 예산으로 전년 대비 0.13% 감소한 74억 4,000만 원 편성, 감사관은 청렴콘서트,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감사활동 등 부서업무 추진 필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24% 감소한 5억 3,000만 원 편성, 기획조정실은 전년 대비 2.40% 증가한 1,74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소송 변호사 비용,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읍면지역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등이 반영된 1,178억 원, 특별회계는 상생발전지원사업,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창원레포츠파크 대행사업 및 시설환경 개선공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이 반영된 567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전년 대비 3.98% 감소한 2,249억 9,0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는 민주평통·새마을·바르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회 운영비,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청사 청소·조경용역, 시청사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의창구 청사 신축건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등이며 평생교육과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비, 창원내일의학교 운영, 창원과학체험관 사업, 학습강화지원사업,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 인사과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장애인고용부담금,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연수, 직원단체보험, 맞춤형복지포인트, 직원하계휴양소 운영, 회계과는 세입·세출결산(안) 제작, 통근버스 임차료,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공유재산경영과는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본부와 3개 소방서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6.86% 증가한 1,698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인건비, 부서 기본경비 등이 반영된 1,313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소방학교 및 기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직원단체 상해보험, 직원종합건강검진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소방차 차량구입, 창원시 안전체험관 부지 매입, 시설장비유지비, 이동119안전센터 청사환경개선 등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385억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대비 3.50% 증가한 60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청사 청소용역비, 시설공단대행사업비 등이 반영된 52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업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과태료 관련 우편요금 등이 반영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개 구청 전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의 5.29%에 해당하는 1,995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7%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구청의 행정과와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의 40.72%에 해당하는 1,550억 6,000만 원입니다. 의창구청은 416억 1,000만 원으로 공용차량 관리, 청사 유지관리, 정보통신·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무고지서 우편요금,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등과 행정 필요경비 등이 편성되었고 성산구청은 400억 1,000만 원으로 공용차량 관리, 청사 유지관리, 가음정동행정복지센터 승강기실 증축, 정보통신·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세무고지서 우편요금 등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마산합포구청은 439억 1,000만 원으로 마산합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공용차량 관리, 청사 유지관리, 정보통신·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진동면 사동마을 플라워 로드 조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무고지서 우편요금,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마산회원구청은 362억 8,000만 원으로 공용차량 관리, 청사 유지관리, 정보통신·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진해구청은 377억 4,000만 원으로 공용차량 관리 등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은 전년 대비 8.19% 증가한 444억 8,000만 원으로 일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자치행정과의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1건으로 18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47%를 편성한 것으로, 보듬복지 실현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사업별 추진단계에서부터 지역 실정 적합 여부, 국·도비 매칭사업의 타당성, 연례적·유사 중복 예산편성 정비, 과잉투자 개선, 행사·축제 효율화 및 사업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 언급 후 질의해 주시고 예산 심의이니만큼 예산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이나 궁금 사항은 서면자료 또는 대면보고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기금운용은 우리 부서에 3개 있거든요? 통합안정재정하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예수금수입에서 신방지구, 중간 부분에 신방, 감계, 동전, 무동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예수금수입 자체가 1,000만 단위 또는 100만 단위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지금 차후에 이런 어떤, 지금 현재의 예수금수입을 능가할 수 있는, 능가하는 어떤 그런 사업 규모들이라든지 이런 게 예정이 되어 있는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신방, 감계, 동전, 무동은 이미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체비지 매각이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를 가져가고 있는 형태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수금 쪽으로 넘긴 자금들은 내년도에 필요하지 않은 특별회계 안에 있는 예산을 넘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하는 그런 잔여사업들이 꼭 특별회계가 유지되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저희가, 우리가 행안부 쪽하고 검토를 해 볼 때는 사업의 종료 시점을 특별회계가 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끝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부서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다 보니 아마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문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받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사업 종료 시점을 단지 조성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변호사분께서는 체비지 매각까지도 완료가 되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부서하고 접촉을 해 보면 다분히,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부서 이기주의 같은, 특별히 어떤 큰 이 사업의 목적이 앞으로 존속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데도 자금의 운용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안고 있는 것이 자기네들 부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특별회계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부서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그런 예산 운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입, 지출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 또 절차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부서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출 20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입 807페이지, 세출 8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09페이지 시정역량강화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보면 시정 공유 및 제안 토론회가 전년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어쨌든 2,000만 원, 1,000만 원, 배로 증액을 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정 공유 및 제안 토론회를 2,000만 원을 더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시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렇게 시민 일상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책을 소통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의 피드백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정책별로 청년, 농업, 아동산업 이런 정책들로 월별로 해서 주기적으로 시민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피드백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한번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회의를 더 한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예,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24년도에 했던 것보다 내년에는 더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은.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20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정현안홍보에 예산액이 이게 20억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감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했는지, 내가 이걸 몇 번 봤어요. 합계를 계속 세부사업별로 금액을 합계를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와. 20억 1,348만 원인데, 전년도에. 이게 어떤 금액입니까? 뭐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4월 24일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기념해서 국비로 20억 원이 단년도 사업으로 홍보탑 설립에 관한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년도 사업이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그 금액이 없어짐에 따라서 차액이 20억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책자에 보면 알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전부 다 보면 내년도 25년도 예산 편성하고 이 증감 금액은 나오는데 전년도보다 어떤 내역이 다 빠졌어. 그냥 합계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기획관뿐만 아니라 전 우리 예산서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전년도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했는지 감액을 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편성목에 내용들을 전년도 것도 표기해 줘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면 도시브랜드도 1,1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어요. 그다음에 공약현안 관리도 550만 원 정도, 그게 증액한 게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토론회라든지 행사성 경비 이것을 증액한 것처럼 한 거예요? 내년에 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쨌든.

아닙니다. 도시브랜드사업에 1,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원시에서 상징물로 관리하고 있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자연상징물이랑 시그니처나 피우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표권이랑 업무표장권을 출원해서 법적인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도시 슬로건인 ‘플러스 창원’이라든지 ‘동북아 중심 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표장이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표권을 등록하는 비용이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변리사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표권도 어떻게 보면 자산 아니에요. 그것 자산 다 등록합니까? 지금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자산으로?

예.

무체 자산으로?

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비용이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고. 그다음에 공약현안 관리는 그러면? 550만 원.

공약현안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과 관련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공약평가단을 통해서 심의를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약 관리를 잘해 오고 있지만 공약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인 컨설팅이 조금 필요한 공약들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컨설팅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시민공약평가단 회의참석 수당 이런 내용 같은데, 보니까.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고요. 그다음에 211페이지, 시간이 없네. 우리 지금 시정연구원에 이게 얼마야, 이게 가만히 있어 봐…. 증액을 2억 7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하잖아요, 출연금을.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을 해 준 거죠? 인건비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비와 인력운영비에 지원이 좀 되었습니다.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도에 연구사업비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좀 많이 못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그게 뭐고, 부진해서 좀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사업비 안에 있는 행사운영비라든지 불요불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사업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수 인상분으로 매년 4.4% 정도의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편성해서 올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책기획관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한 대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211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의회운영, 의회업무 지원에 보면 1,100만 원 정도가, 1,1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24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왜 그렇게 금액이 줄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의 ESG 경영 추진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해서 제출 부수가, 전체적인 제출의 양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쇄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결산보고서, 주요업무계획 인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출 건수가 예전에는 70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30부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해서 부수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의회에서 ESG 경영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 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인쇄업자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ESG 경영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거기에 따른,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어떤 태블릿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할 거고 또 이것을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추가 질의, 다른 안 한 위원님들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말고요. 추가 질의이면, 아, 기금 하셨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진 비슷한데 303 포상금에, 그 맨 위에 보면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혁신 우수시책 추진 포상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성과관리에 관한 부분 그것은 차차 하고. 이 2개에서 이 포상금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금액은 6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차이는 좀 있지만 절대 액수로 보면 거진 비슷한데, 하여튼 이렇게 상금의 차이를 둔 이유하고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제안이 들어오면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합니다. 시민들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대상이 되고 공무원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제안은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혁신 우수시책 추진 포상금, 바로 밑에 조금 내려오면.

혁신 우수시책 포상금에 대해서는 혁신주니어보드 활동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1년 동안 거의 자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지만 본인들의 월 1회 수시 참석이라든지 정기회의라든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이나 포상 대상의 부분에 있어서 질적이나 양적이나 이런 어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뒀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한 우수성의 포상금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은 혁신주니어보드의 활동에 대한 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정책기획관실뿐 아니고 인사과에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상금은 노력 또는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을 만한 포상이 되어야 하고 또 그 포상으로 인해서 그걸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이 유인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정합니다.”라고 한다면 별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214페이지 우리 보면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정무특보, 이분은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주 35시간입니다.

35시간.

예.

원래 시간선택제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해서 임명권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5×7=35, 그러면 딱,

35시간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네요. 그런데 이분은, 기타직 이 사람은 어쨌든 정무특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분은 계약을 하잖아요. 매년 계약을 합니까?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하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분에 대해서 지금 약 1,000만 원, 아, 900만 원. 하여튼 올해보다 11.2% 정도 급여 인상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것 다 급여 성격, 인건비 성격 아니에요. 그러면 급여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편성되었을 때는 성과상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성과상여금분이 발생되고 그 성과상여금 발생분을 이번에 반영하다 보니 93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는데 이것을 다 나머지 연봉에 녹이고 다른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에 녹였다는 이야기, 그러면 인상할 것만큼? 그래요, 이게 좀 과한 것 같아서, 11.2%. 우리 공무원 인상 몇 %예요? 그것 모르잖아, 인사에서 하시나? 하여튼 그렇고 그 밑에 또 공무직, 무기계약직은 또 한 6.6% 정도 이렇게 또 인상을 했어요.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 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몇 배예요, 4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증액분, 임금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영하는 게 지금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분이 예전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던 분이 편성이 되었다 보니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15페이지 우리 기본경비에 보면 990만 원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게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거든. 어떤 항목, 어떤 편성목이 감액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지.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를 예산 편성한 기준을 보면 현원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책기획관실의 현원이 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4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22명으로 총 9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것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복사기 임차료가 현원분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기존에 3대를 썼는데 1대로 줄였다든지 어떤 이런 게 표시가 되어야지 그냥 달랑 990만 원,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고 하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여비도 400만 원 정도 감했네요?

예, 맞습니다. 현원이 좀 줄어서.

인원이 줄었어요, 인원이.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실력이 좋아서, 뭐. 205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서 보시면 우리가 세외수입 3억이,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 3억이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해마다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김상현 위원님께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추경에 아마 반영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해 보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 저희가 통계 목을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기타이자수입에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기타이자수입에 편성하게 되었고 전년 대비해서는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억 2,000 정도 이자수입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작년에도 185억이고 올해도 185억이거든요. 이것은 정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그건 아니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연 3회 정도 해서 행안부에서 통보가 내려오는데 일단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의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 결산 추경에서 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24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85억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24년 3회 추경에 196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 올해 예산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전년, 그러니까 24년과 25년을 동일하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연말에 정확한 금액이,

결산을 하게 되면 수치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예산담당관 특정업무경비가 작년에 3,780만 원, 올해 4,320만 원으로 이게 특별회계에 올려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1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예, 알겠습니다.

4,320만 원, 54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예, 저희 현원이 21명에서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아, 인원이 늘었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지방재정력 강화에 보면 지방보조금 특수공시자료 구축 용역이 5,000만 원인데 올해 이것 신규로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우리 창원시의 보조금이 조금 불필요한 부분에 보조금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해서 지난 2년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조금 불필요한 예산들, 보조금 예산들을 많이 줄여왔습니다. 향후의 방향성은 일단 보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에 창원시 실정에 맞는 특수공시를 시행하려고 하고 그게 보조금을 하는 보조금사업자 입장에서도 떳떳하게 본인들이 어떻게 집행했는가의 내역들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보조금 예산을 좀 더 잘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 공시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공기업관리에 산하기관 통합채용 대행용역 2억, 이것도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좀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건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게 된 예산이고 지금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이 각각 인원이 필요할 때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 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공기업을 담당하는 데서 전체적으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필요한 인원을 전체 취합을 해서 통합으로 채용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기업팀에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공기업을 통합 채용을 해서?

미리 사전에 각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별로 내년도에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 57명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각 기관별로 별도 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에서 그 역할에 맞게끔 전체 용역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예,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이근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한 4~5억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1명을 채용해도 2,000만 원, 3명을 채용해도 2,000만 원, 그래서 이 산하기관들이 1명 결원 생길 때마다 채용할 때마다 2,000만 원씩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까 자기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사실은 산하기관들에서 제게 민원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두 번을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더 명쾌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한 사업 정도 할 수 있다,

예, 저희들이,

각 공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합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머리에 싹 들어오는데, 그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감사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것을 시범 운영으로 올해 신규로 넣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부연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설명을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와서, 안 물어봤으면 그것 이야기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정보를 또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216페이지에 거기 보면 맞춤형예산정보지원 웹기안기, 웹기안기 구입 3,700만 원, 그 밑에 연구개발, 전산개발비 800만 원 해서 총 4,500만 원 정도의 맞춤형예산정보지원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예산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한글을 탑재하는 시스템이 OCX컨트롤이라는 시스템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보안성이 취약하다 해서 23년으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으로 24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써왔는데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들어가야 하는 시스템이 웹한글기안기가 거기에 탑재가 되어야지 내년부터는 시스템 안에서 한글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라이센스 구입비가 3,740만 원이고 그 아랫단에 나오는 800만 원은 그 라이센스 구입한 것을 거기에 탑재하기 위한 어떤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웹에서 기안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예, 시스템상에 한글을 운용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유지보수비를 내는데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글 탑재, 한글로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탑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 참 어쨌든,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해서 1억 4,100인가요?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여기에다가 이것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매년 이렇게 나갔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 금액이 줄었어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금액을, 자기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배분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다음에 세정과에다가 내가 물어볼 건데 세정과에도 지방세 세외수입정보 뭐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지방세 뭐 해서 2개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가 부담하는 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쓰는데 이것은 또 줄었고. 그리고 이 차세대라는 게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시스템을 올해 3월에 행안부에서 만들었다가 이게 전산이 한번 먹통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 통합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 말씀처럼 이게 줄어드는 게 맞는데 세정과는 오히려 이십몇 %, 사십몇 %까지 이렇게 증액을 했더라고. 그건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고, 오케이.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217페이지 있잖아요. 시정 재정 관리 4억 5,000 여기에 보면 지금 조직 개편,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을 지금 4억 5,000 편성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결산 추경이나 이럴 때 불용 처리가 되잖아요,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하니까.

예, 일부 삭감하고 일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예.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킵해 놓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희가 현재로 풀경비 갖고 있는 것 중에 집행잔액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 금액은 한 1억 6,300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 그래요. 나머지는 아까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예비비를 지금 우리가 일반 예비비만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 예비비도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그것도 좀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재난재해 구호 성격으로 재난재해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매년 한 200억 정도의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그 예비비가 실 지출액이 거의 재난재해 구호 성격으로 해서 한 50억 내외 정도만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일반 예비비가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는, 저희가 지금 현재 봐서는 굳이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 말 그대로 우리가 건전재정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법에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쨌든 1%, 예산의 1%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을 적게 편성해 놓는다는 이야기이지, 1% 이내만 우리가 해 놓으면 돼. 200억이든 원래는 1% 내에서만 하면 되니까 적게 편성해 놓는다는 이야기이지. 하지만 사고가 나면,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진 이런 게 많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올해만 해도 지금 서울, 수도권에 눈이 습설이 내려서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 창원은 바닷가가 있잖아요. 진해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바다, 해일이 와서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마 피해가 날 텐데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목적 예비비도 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예, 그래요.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기타이자수입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기타이자수입이 없는 걸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작년도에는 기타이자수입이 없었는지?

위원님, 이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작년에는 편성을 했었고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볼 때 통계 목이 기타이자수입으로 바뀌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타이자수입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올해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아니면 그 위반한 것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건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밀에 신속집행 실적 우수 포상에서 올해는 지금 이런 포상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올해는 원래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500만 원, 하반기 500만 원을 집행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평가를 하지 않았고 하반기는 지금 500만 원 시상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어느 기관들이 해당이 되던가요?

본청, 직속기관·사업소·공단, 구청, 읍면동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고, 본청의 경우에는 최우수가 투자유치단, 우수가 신교통추진단 그리고 직·사업소·공단은 창원소방본부의 소방정책과가 최우수를 했고 우수는 농산물유통과가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가 1등을 했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가 2등을 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진해구 자은동이 1등을 하고 성산구 반송동이 2등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 신속집행하라고 이렇게 아마 닦달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물론 그런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분도 물론 순기능도 있고 아마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났을 때 그때 정말로 예산 소요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충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고 있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면 양방향으로, 즉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런 격인데. 여하튼 그게 말로는 쉬울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잘 발휘해서, 또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노하우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산을 쭉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생기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완벽하게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밑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28억이 신규로 잡혀있거든요. 과장님, 220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 위원님.

그런데 다른 것은 반복이에요. 그런데 지역개발기금만 예수금 원금 상환이 신규로 28억이 잡혀있거든요.

예.

이것은 전년도에 발생하지 않아요. 올해, 내년도에 발생할 걸 보고 잡아놓은 거죠?

이것은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돈을 융자를 해서 씁니다. 쓰는데 21년도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과에서 14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당겨 써서,

예탁금 받아와서 당겨서 썼는데,

당겨 써서 지금,

그 돈이 내년부터 원금과 이자가 나가게 되다 보니,

그렇죠?

신규로 새롭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신규로, 새로 되었죠?

예.

왜냐하면 제가 기금 책자 아무 데도 봐도 없어요, 예수금 원금 상환이.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신규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신규로 발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진형익입니다. 211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세정관리 공공운영비 관련되어서 예산이 조금 작년보다 준 것 같은데 왜 줄었는가 싶어서요. 221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 납세편의시책 등 홍보 안내문 발송 그리고 성실납세자 지원 경품 발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정과장 김명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보면 개별주택 현황도면 유지보수라는 프로그램이 공공운영비가 660만 원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2005년도 개별주택 처음 도입할 때 사용했는데 지금은 KRS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면이 잘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내년부터 종료를 시켰습니다.

아, 그 부분만 빠졌네요. 다른 건 똑같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 설치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조금 달라졌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우편요금 자체가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공공요금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이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무관리에 포함되는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으로 해서 500만 원 책정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내년도에는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 216페이지, 아니구나. 221페이지, 기업민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세무활동비 해서 2명, 이것 시급 적용한 거죠?

세정과장 김명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제의 인건비 문제 해서 7시간이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할 때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 계약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 그러면 이분은 상여금 줄 때 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에 똑같이, 가끔이지만 어쨌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말이지. 거기는 아까 말씀하실 때 2년 지나서 상여금을 그렇게 녹여서 인상분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답변하기 그러시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800만 원을 하여튼 전년보다 증액을 시켰는데 뭐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세정평가 시상금이 2023년까지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3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상남도 세정평가 6년 연속 대상도 수상하고 해서 구청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8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그래요. 일 잘하면, 일 잘하고 그러면 상을 많이 주고 상금도 많이 줘야 하겠죠.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암호화장비(VPN) 교체비가 대당 55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대 해서 1,10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보통신에도 똑같이 이렇게 장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당 455만 원, 대략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 다릅니까?

예, 그 VPN 장비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가운데 중간에 누가 데이터 자체를 탈취할까 싶어서 암호화를 시켜놓은 장비로써 장비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단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쨌든 암호화 장비를,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 내가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장비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찾아봤는데 그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에서 암호화 장비 교체하는 것 550만 원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단순 금액만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고, 이따가 정보통신에다 내가 또 물어볼 거야. 사양이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 단순히 이 예산서에 표기된 이런 것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아. 분명히 이것은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보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잖아. 이것 어디서 구매해요? 업체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이것 조달해서? 그렇지, 그러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양이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222페이지 이게 참…. 우리 자치단체이전 해서 아까 이야기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렇죠? 거기에 돈 주는 것.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고, 차세대지방세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방세 유지보수를 한 1억 5,000 정도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매년 지급을 했으며 창원시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시스템하고 ARS납부시스템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 비용이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가 도입되면서 가상계좌시스템하고 ARS자동납부시스템 자체가 차세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다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선 증설 부분 그다음에 장비가 중앙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장비가 1년 무상 보상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무상 보상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증가되어서 이번에 6,5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것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어쨌든 이게 자치단체별 인구수 비례해서 부과금액을 고려해서 등급을 산정한다면서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는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인구가 우리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별 인구수 부과금액을 고려해서 등급을 산정해서 준다는데 인구가 우리는 줄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 그것은 38%, 그다음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46.7%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좀 어떤 여기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산정·부과하는 게 좀 안 맞잖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탁비를 산정할 때는 인구수 40%, 지방세 부과 건수 30%, 부과금액 30%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3개를 안분해서 지자체별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자체 분담하는 것은 부과 관리만 해서 정보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전산시스템 비용을 안 하면 지방세 부과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정보시스템 운영에 보면 법규정보시스템, 온나라 문서 뭐 해서 굉장히 많은 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각 과에서 지금 다 이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지방세를 부과하는 구청하고 읍면동에서는 전부 다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정과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외정보시스템 2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고 나머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보시스템이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게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지. 그런데 다른 과에도 쓰느냐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정보시스템을 우리가 다 써야 하는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모든 프로그램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재정프로그램이 지방세프로그램 아니면 전자결재프로그램 아니면 새올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우리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이것도 활용합니까?

아니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건 의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정보시스템 운영하고 정보인프라 운영하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이것은 좀 봐야 하는 것 같아. 일단은 알겠고,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한 위원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세정과 세입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특별한 재원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김명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차세대지방세가 도입되면서 지난 연도 수입의 환급분이 발생할 경우에 작년까지는 과년도 수입에서 그걸 납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회계 처리상 금년 2월부터는 금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환급분이 발생해도 금년도 수입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207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특별징수분 자동차세 발생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가 한 3,000만 원 정도일 것 같으면 그 원금은 한 20억 이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특별징수분 자동차세가 어떤 것인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류세의 1,000분의 260을 징수해서 울산광역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주행분 자동차세를 전국적으로 배분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를 전국적으로 이자 부분도 배분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울산에서 주행분 자동차세를 받아서 안분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분율 자체는 다달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 내역이 지금 2,50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상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방세정 평가는 5개 구청 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 그다음에 우수 2개 그다음에 장려 2개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보통 최우수는 7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2개는 500만 원, 장려는 보통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500만 원 딱 맞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먼저 질의를 하신 부분이라서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 1개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과장님. 수수료수입에 수입 증지가 그게 전년도에는 10억인데 올해는 30억으로 3배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자동차 설정등록 수수료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명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합니다. 등록하면 근저당 설정을 할 경우 채권 금액의 0.4%를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근저당 설정 리스 업체를 유치하여 지금 근저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2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신규 업체를 유치해서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저당 설정하는 업체를 일반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지에서 취등록세를 내는데 근저당 설정인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차를 저희가 설정하면 그 0.4% 수수료는 창원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지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다시 좀 별도로 봐야 하겠는데. 이것 자료 준비해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차를 설정하면 우리 세입으로 잡힌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다음에 도세 징수 부분 교부금도 120억에서 151억으로 이것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한 30억 정도.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대상공원 아파트 및 대원동, 그다음 양덕동 재건축 아파트가 한 5,000,

아, 아파트가 이제 되네요?

예, 5,700세대 늘어나면 도세 징수 금액의 3%가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내년에 늘어나서 좀 증액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준공이 늘어나서 늘어나겠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우리 답변을 이것은 의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기사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합해서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고, 그리고 통합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시스템을 하나로 해서 차세대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지금 하나로 하는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이걸 매년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29년 이후에도 계속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머스트,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시스템 자체가 93년도에는 개별적인 시스템으로 각 지자체별로 93년도에 지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온라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05년도 무렵에 지방세 전산을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쓰던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그 시스템이 지금 한계에 도달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라든지 대민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상시스템이라든지 ARS납부시스템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통합을 하면 지방세 발전도 전산 쪽 발전,

예,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보이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개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2억 3,000 정도의 비용을 들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의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차세대시스템을 도입한 게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지금 하겠다고 해서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예산을 편성했고, 맞죠?

그 시스템이 통합 자체가 하나는 아니고 차세대지방세라는 시스템은 또 지방세이고 그다음에 차세대세외수입 시스템 2개의 시스템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간단하게 가상계좌시스템하고 ARS납부시스템만 저희 창원시에서 하는 경우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 지방세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예, 그러면 이 한겨레 기사가 잘못되었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구축하는 데에 1,900억 원이 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일부분, 예를 들어 가상계좌라든지 뭐 위택스라든지 이것만 우리가 선택해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 자꾸 가니까 이것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 이것 한번 정확하게 이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이것을 쓰기 전에, 아까 93년도라고 그랬나, 2003년도라고 그랬나?

93년도에 자체 개발한,

그런 자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한 것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인구수 이런 부분도 그 자료를 한번 좀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 아니, 두 가지를 하나로 통일해서 쓰라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건 안 쓰고 이것, 이것, 이것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거고. 일단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자동차온라인 기업민원, 시간선택제예요, 이것도. 이분은 내가 볼 때 저기인 것 같아, 최저임금 적용했나? 연봉으로 뽑았는데, 그렇죠?

신규 채용 공무원,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의 호봉이 그렇게 금액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시간선택제 이분도 그러면 35시간 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금액이 줄었어.

예, 작년까지는 3년 계약인데 3년 차 호봉하고 작년도 처음으로 뽑다 보니까 호봉 차이가 나서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세무직이기 때문에 특수직무수당을 주네?

아, 그것은 아니고 시간제임기제에 수당식으로 해서 5%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특수직무 우리 세무,

특수직무는, 세무수당 그것은 앞쪽에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대한 인건비, 기타직에 대해서 특수직무수당을 준다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야기해 놓은 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 보면 기타직보수, 아까 제가 물어본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예, 이것은 임기제공무원에게 5%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기타직이라는 이야기잖아. 이것은 기타직에 넣는 거고 앞의 것은 다른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세출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229페이지에 송무관리 소송 변호사 비용 관련되어서 작년에는 8억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9억으로 된 건가요? 내년.

법무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비용을 올해 8억을 책정했고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해마다 우리 소송 건수가, 신규 소송 건수가 2022년의 경우에는 93건 신규 건수가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15건이 또 신규 건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11월 현재 115건 신규 접수가 되어서 연말 기준으로 보면 한 130여 건 이렇게 신규로 소송이 제기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이상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은 93건인데 결산을 보니까 한 7억 3,000만 원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115건인데 7억 6,000, 그리고 올해도 한 7억 4,000 정도, 소송 건수는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올해 지금 집행된 금액 말고도 연말까지 추가로 집행 대기 중인 소송 건들이 있어서 겨우, 지금 8억 정도면 아마 딱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소송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나요?

이것은 저희 비단 행정뿐만 아니고 현대 일반적인 민사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이전에는 그냥 개인 간의 또는 합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툼들도 지금은 법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하고도 같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승소 사례금도 다 다르죠? 내용에 따라서.

예, 승소 사례금은 저희들이 소송 대리를 하면 당초 착수금 지급을 하고요. 승소하게 되면 승소 비율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웅동1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웅동1지구는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올해 여기 승소 사례금 높았던 순으로 해서 현황만 한번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자료로.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진형익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21년도에도 7억 6,000, 22년도에 8억 3,000, 2023년도 7억 6,900 해서 잔액이 1억 이상씩 이렇게 남았거든요. 23년도에만 빼고 계속 잔액이 이렇게 남았더라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죠?

일부 반납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일부…. 잠시만요. 23년도 집행잔액이 결산 추경 시에 1억 정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에 예산현액이 7억 6,000, 8억 3,000, 7억 6,000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다가 어쨌든 연말에 가서 남으면 삭감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한 6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향후 12월까지 집행 예상해 놓은 금액이 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사실. 소송 제기 건이 지금 대기 중인 건도 있고 해서 그걸 고려해 보면 예산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집행 예상액과 향후 증가하는 소송 건수들을 비교해 보면 내년에는 8억으로는 아마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고 예상이잖아요, 예상.

예, 이게 소송이,

그러면 어떤, 어떤 건이 판결이 날 것 같아요, 내년도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게 소송이 몇 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예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러니까 예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8억, 9억, 지금 9억 편성했잖아요, 내년도에. 그랬을 때 9억에 대해서 대충은 그래도 지금 소송 진행,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고 있고 어느 정도 대충 예상을 해서 지금 9억이라는 금액을 편성했는데 또 그전에는, 과거에는 매년 1억씩 이렇게 어쨌든 예상을 해서 했을 건데 매년 1억씩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게 불용이 되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억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편성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내년도 우리 사업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업들은 예상 계약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어 있다 보니 비교적 정확하게 예산 책정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100%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사실은 힘들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작년에 우리가 1억의 예산을 반납했지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만일에 부족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여력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증가하는 소송 건수를 고려하고,

아니, 그것은 그러면 예비비에서 나중에 쓰면 되잖아.

그것보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비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은 쓸 수 있는 것 아니야, 소송 비용은. 예산담당관님, 맞죠?

예,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도 소송 비용을 지급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 놓으면 되지.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미리 예측해서 1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예비비는 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송에 대한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쓰면 되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임의로 예상을 했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3개년 간의 어떤,

아니, 그러면 길어지니까 내용을, 어떤 걸 예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2페이지 여기에는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해서 가급 법무관이에요.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예, 일단 저희들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렇지.

해당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이제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

예, 당초 작년까지는 두 분의 법무관이 있었는데 작년에 임기 만료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올해 6월 자로 또 한 분 이제 만료되셔서 지금 현재로는 법무관이 부재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무관을 안 해요?

아닙니다. 법무관을 계속해서 채용하려고 올해 1월부터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여섯 차례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는 실정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이게 채용이 안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인근 부산 그다음에 김해시도 방문하고 서울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알아본 바로는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보수액이 외부에 있는 로펌이라든지 일반기업체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시간선택제로 법무관을 우리가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법무관도 35시간의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무를 하는 조건에,

15시간에서, 35시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건을 어쨌든 15시간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올해 6월 이후에는 우리 창원시에는 법무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

현재는 지금 부재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1명은 6월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창원시에 법무관이 없는 거야,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법무관이 없다 보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 걱정하시는 법제업무라든지 송무업무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이 법무관을 채용해야 하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임금도 당초 여기에 임기선택제 가급 해서 기본급 이상의 최대 지급할 수 있는 120% 정도를 내년에는, 인사과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뽑아야 한다 하고 있고 나머지 계약 기간도 지금은 2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금 신분 보장을 더 해 주자 해서 5년 정도로 해서 좋은 법무관을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하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정식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기 전에 분명히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로스쿨이나 안 그러면 우리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 또 협조를 구해서 빨리 우리 공석을 메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법률지원관리 사무관리비에 외부자문료가 5,000만 원인데 이게 외부에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받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률지원팀의 주요업무가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아니, 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외부 법률대리인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문받는 것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는 것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외부자문을 비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들 일반적인 협약서라든지 또는 계약서라든지 이런 법률과 검토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님들을 이용하고 있고 해마다 그 자문 건수가 한 600건 이상에 달할 정도로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대형 현안사업들이나 주요 법률 검토사항들은 아무래도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외부 로펌들을 이용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그 팀들이 전문 분야별로 팀을 이루어서 구성하고 있어서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각각 몇 건씩입니까?

올해 현재는 건수로는 한 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경우에 건당 자문료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올해 지금 4건에 한 4,500 정도 되니까 건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30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이 나오는데 강제집행정지는 이것 우리 시에서 신청하는 거죠?

아닙니다.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이라는 것은 만일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승소한 상대방에서,

상대방에서,

예,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아니, 정지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 맞습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예예.

이게 1회당 보통 어느 정도 지출이 됩니까? 공탁 기간.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사실은 올해 아직 그런 건이 없어서 정확한 내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하여튼 법무행정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데 판단의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을 하고 어떤 변호사한테 어떻게 우리가 수임을 맡기고 또 외부자문을 받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의 판단을 정확하게 잘해서 우리 창원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법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빨리해야 할 것 같아요. 233페이지, 우리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700대 구입을 해서 배부처별로 주시고. 저한테는 내용연수 할 때는 주셨으니까 그것 배부처, 이것 700대 사서 어디에, 어디에 줄 건지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소규모 홈페이지 구축 3억 150만 원, 이것 뭐예요?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3억 1,280만 원 증액이 또 되었고. 이것 각각 내용이 뭡니까? 235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규모 홈페이지는…. (장내소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장비 정비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한 것 이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액하고 자산취득으로 또 3억 1,200을 증액했는데 그것 내용이 각각 뭔지.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에 3억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항상 홈페이지 요금이 수요에 맞게끔 소규모 구축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방본부 홈페이지 쪽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쪽 금액이 감액되었고 내년에는 1,350만 원으로 외국어 포털 중에 베트남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이트를 또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3억 1,200만 원이더라고요. 통합관제시스템 교체 다 해서,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매년 내구연한을 봐서 너무 노후가 된 장비는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시기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이 많아졌다가 또 예산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라든가 백업시스템, 웹사이트 취약점검시스템 등이 2024년도에 있었고 내년에는 그 사업비가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됐었고 증액 부분은 통합관제시스템 같은 경우가 2011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꿀 시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백업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만큼이 늘었다, 이 이야기이고. 됐고요. 그다음에 236페이지 무정전 시스템, 이것 지금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네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중에서 배터리에 해당되는, 축전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축전지가 몇 년 가요?

보통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내용연수가 5년이나 되었는데 이것을 소모품으로 처리한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하지 말아요.

예.

빨리 끝내야 하니까 하지 말고, 알겠고. 제가 계속 무정전 UPS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하여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거든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소모품을 하다 보면.

소모품 중에서도 이것은 시설장비유지에 관한 그걸로 배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내용연수가 5년이라는 이야기야, 이게.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걸 소모품으로 떨어버릴 수가 있는 것 아니야, 언제든지.

그런데 시설장비를 함에, 자산에 그 이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설장비유지비로,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보면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알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웹체험시스템 철거비 30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저희들이 관광지 쪽에 일반 배경을 그쪽 관광을 해서 포토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메일로 보내는 그런 어떤 이벤트성 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화되었는데 사실 이용객도 적고 해서 아예 철거하는데 그 철거 비용이 그렇습니다.

구축하는 데 돈 들고 철거하는 데 돈 들고, 그렇죠?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아까 우리 세정과에서 이야기했던 암호화장비(VPN) 이것 교체비용이 우리 정보통신은 455만 원에 12대, 8,190만 원이고 세정과는 550만 원에 2대 해서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답변할 필요 없고, 각각 세정과하고 정보통신에서 이것에 대한 사양, 아까 이야기하셨잖아. 사양하고 용도,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조달해서 구매하신다고 했잖아. 각각 한번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혹시 우리 과장님 스마트시티사업 아십니까?

예, 제가 직접적인 경험은 못 했지만,

내용은 아시잖아.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이런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업이 그런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사업에 60억이라는 국비를 받았고 도비가 12억이 들어와서 72억을 반납을 했다고, 그렇죠?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성공하기를 바라요. 더 해야 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운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우리 정보통신에서 하고. 이럴 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힘들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28억 아니에요, 3년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해야 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면밀하고 세밀하게, 마산을 하든 어디에든 좋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해요. 처음부터 이것은 스마트빌리지 이 사업에서 출발해서 지금 스마트경로당까지 왔는데 시티, 빌리지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뭐로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돈 들여서 하는 것 그다음에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것, 차라리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밀하게 하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늘 말씀하시던 그 내면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 저희들한테 계속 그런 염려를 전달하신 것 잘 압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우리하고 또 복지재단하고 또 지회하고 어쨌든 한마음으로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요청하고 제안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PC 보내기, 234페이지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총 나간 PC 대수 좀 부탁드리고. 이것 보내는 비용에 보니까 대당 15만 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5만 원 산출 근거에 대한 내용도 좀 보내주시고. 이 PC들이 폐기는 하는 건 없습니까? 폐기되는 것도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사랑의 PC는 우리 노후 PC가 재정비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330대 정도 한다면 500대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500대요?

예, 거기에서 부품이나 이렇게 갈아 끼울 것 갈아 끼우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사서 또 정비하고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그 내용도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자꾸 PC 내용들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거기에 고장난 것도 교체하고 수리해서, 심지어 자비로 업그레이드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모든 측면에서 우리 PC 사용하는 어떤 이 내용들이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다가 21년도에 경기도에서 업무용 PC를 자체 입찰로 구매해서 나라장터 대비해서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비교할 때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다 하면 그러한 금액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아, 이것도 옵션이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매하는 PC의 규격도 제가 알아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규격이 동일한 옵션대의 가격이 확실하게 차이는 분명히 날 건데 그랬을 때 이런 절감한 비용으로 좀 더 좋은 규격의 PC를 저는 구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 아무튼 경기도에서는 나라장터 입찰 가격 자체가 좀 비싸고 수수료에 대한 불공정 분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추후에 자료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상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창원레포츠파크 2025년도 경륜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간부 직원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인사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공단 총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234억 7,829만 5,000원으로 자본예산 24억 5,673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 창원레포츠파크 경륜특별회계 총예산은 259억 3,503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입니다. 2025년도 경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본예산 259억 3,503만 원 중 퇴직급여 등을 포함한 인건비성 예산 총 100억 8,87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5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내년도 일반직 및 공무직 퇴직예정자 12명을 반영하여 보수, 복리후생비 등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예산은 총 54억 79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주요 증감 사유로는 사내 행정프로그램 그룹웨어 한글 웹기안기 사무관리비 총 2,306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경륜 3개 시행사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경륜선수 단체상해보험료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및 제세 총 4,398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 공단 직무분석 및 직무체계 구축 용역비 신규 편성으로 연구용역비는 총 3,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7월에 시행한 본장 매점 및 음료자판기 7대를 아웃소싱으로 상품매입비는 전년 대비 3억 4,855만 2,000원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 예산 총 79억 7,75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67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선수 상금인 기타보상금 예산 78억 7,2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035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총 24억 5,673만 5,000원 중에서 시설비 21억 7,0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8,6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의 경우 경륜장 노후 냉난방 설비교체 공사비 13억 원, 수배전반 TR 변압기 등 장비교체비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개인정보보호 보안장비 교체구입비 1억 370만 원, 선수동 노후 X-RAY 수하물 검색기 교체구입비 6,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2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창원레포츠파크 경륜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사업 목표를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별책 2025년도 경륜 특별회계 본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813페이지, 이것 별책 말고 창원시 예산안 2-1 이것 혹시 안 가져오셨습니까?

별책 기준으로 받아서.

그러면 그것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하든지 따로 대면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감사/안전의 사무관리비 한 70% 가까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안전팀장 심재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특별히 감액한 사유는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약간 삭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률이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지만 67~68%쯤 아마 될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그렇게 운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 지적사항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 지적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 감사의 사무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올해는 사용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3년마다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올해 쓴 비용을 보면 약간 공단 경영수지에 비교해서,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약간 절감한 경우가 있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 운용을 할 내용하고 올해 편성된 예산 내용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32페이지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은 3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년에는, 즉 말해서 올해나 작년이나 이런 다른 해에는 자전거 타기뿐 아니라도 이렇게 기타보상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지원금이 행사비로 당초 편성이 좀 됐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산 과목이 행사비가 아니고 저희가 조정한 기타보상금이 적정하다, 이래서 저희가 바꿔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앞에 질의하신 감사안전팀 그 부분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프로그램 구입비가 올해 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내년에는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빠진 금액이거든요. 그것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맨 아래쪽에 맞춤형복지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맞춤형복지제도에 해당되시는 분이 서른여섯 분 그다음에 그 밑에 자기개발비 해서 공무직 복지포인트인데 이것도 맞춤형복지포인트하고 같은, 유사한 겁니까?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같은 맥락으로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공무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보다는 훨씬 직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포인트 부분 45페이지는 비경주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경주와 비경주 예산으로 구분하는데 45페이지는 비경주에 소관이 되어 있는 부서의 직원을 표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시면 41페이지도 같이 맞춤형복지제도 해서 일반직과 공무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경비이기 때문에 일반직과 공무직은 전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41페이지는 170만 원 ×35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45페이지는 155만 원×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본청에서 꼭 높아야 하고 경륜공단에서, 레포츠파크에서 낮아야 하고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여하튼 평균 수혜가 한 140만 원이 아마 제가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높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 이전에는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단체상해보험과 그리고 일반직 건강검진비 20만 원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되는 것이고, 주요 책정 금액은 최대 18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속 기간이라든지 가족 수를 전부 다 대입해서 거기에 따라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경주경비에 속해 있는 일반직 직원의 가족 수가 좀 많다는 것 그리고 근속기간이 좀 길다는 것과 또 비경주의 155만 원 그 차이는 비경주에 소관이 되어 있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가족 수가 좀 적고 그런 것 전부 다 구분해서 점수를 매겨서 금액이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뒤에라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행사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좀 많이 되었는데 공단 창립 25주년 기념행사가 내년에 할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단 창립 24주년 기념행사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이보다는 예산 운용을 좀 적게 한 겁니까?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매년 이것을 편성합니다. 편성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경영수지 예산상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시행을 절감해서, 축소해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해서 시행을 하되 지금 노사상생 협력 행사를 올해 2024년도에 여기에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빠진 게 노사직원 화합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을 다른 목으로 편성시키면서 일부 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공헌행사라든지 기념행사는 전반적으로 축소해서 절감 차원에서 축소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항목이 많은데 이것은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주면서 1,700만 원 감액 사유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표로써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자료는 필요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 설명을 좀 달아주든지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중반 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보다는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황문수입니다. 3,05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즉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경영평가 대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900만 원에서 내년에 50만 원 증액을 하였으며 직무분석 및 직무체계 구축 용역수수료는 새 정부 인사 지침에 따라서 직무분석 차원에서 신규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3,05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직무분석 및 직무체계 구축 용역 결과가 혹시 나오고 그 결과를 저희 의회의 동료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지침이라든지 규정상 안 된다면 제가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66페이지 맨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게 올해 예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증액 사유가 좀 궁금하고. 이게 혹시 맨 하단부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보안장비 교체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ICT팀장 전종하 발매ICT팀장 전종하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장비 교체로―신규입니다―1억 370만 원입니다. 공단 업무용 컴퓨터 및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강화 및 법률 준수를 위하여 보안장비 교체, 신규 도입하여 공단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스템과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개인정보를 강화시키자는 그 목적입니다. 창원레포츠파크 같은 데는 고객들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카드라든지 그 부분이 유출되면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보안사이트에서도 유출되어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면 올해와 내년의 예산 변화는 거진 없다고 보면 됩니까?

ICT팀장 전종하 이것은 개인정보시스템은 내년 2025년도에 신규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자체를.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보안장비 교체가 1,037만….

ICT팀장 전종하 1억,

1억 370만 원인데,

ICT팀장 전종하 예예.

이것 지금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체를 보면 1억 11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2,600만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의 갭은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ICT팀장 전종하 1억 1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산기계실 무선청소기 60만 원하고요, 안전근무자 민원 업무용 바디캠 구입 해서 240만 원하고 약 그게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370만 원하고 2개 합해서 약 1억 1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1억 67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액, 아,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는 이 증감 부분을 예산으로 보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레포츠파크 정들겠어요. 정들어야 하고. 우리 47페이지인데 총무회계팀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46페이지 사무관리비 거기에 보면 45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황문수입니다. 450만 원 정도 는 이유는 올해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4회를 개최했습니다. 4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4회를 개최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고료가 들어갑니다. 공고료는 저희들이 1회를 편성했는데 그 자체에서 는 금액만 해도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비상임이사 해서 한 분이 나가시고, 그리고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 기관장님께서도 안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키로 상임이사는 내년에 뽑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으로 일단 반영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이사장님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임원 공개모집 공고도 마찬가지이고.

예, 맞습니다.

이게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예측이 안 되었나요?

예, 그때 당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10월 말에 편성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계속적으로 이사장님 공고에서 자꾸만 어긋나고, 어긋나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성과 평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이미 11월 8일 자로 우리 예상원 이사장님이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

예, 맞습니다.

취임했다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예산 편성할 때쯤 되어서는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렇게 총무회계에서, 어쨌든 레포츠파크의 살림살이를 사는 총무회계팀에서 노력은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했다면 110점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90점밖에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하여튼 새로 오신 이사장님하고 해서 우리 레포츠파크가 빠른 시일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우리 총무회계팀에서도 열심히 좀 부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앞에 했던 것 다 빼고 간단하게 할게요. 70페이지 고객서비스팀, 중간에 우리 청소관리 용역비가 있거든요. 한 7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을 할 모양인데 매년 용역 하잖아요, 이게. 매년 용역 하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이 용역비가 올랐습니까, 거의 동결입니까?

물가 인상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그 폭 정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한,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는 아마 물가상승률하고 오를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볼 것은 여기 그러면 매일 와서 청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청소를 하는데 몇 분이 와서 청소하는지 이런 것 내부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올해 같은 경우에 20명이 계약되어 있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본장하고 김해지점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본장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해지점에 3명 해서 총 20명인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7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8명, 7명 교대로 해서 격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목욕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7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전에 들은 것 제가 기억이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청소용역업체가 우리 전체에 필요한 청소도구를 가지고 와서 합니까, 아니면 몸만 와서 합니까?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편성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빗자루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도구가 1,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청소도구를 가지고 와서 하는 데도 제가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우리가 레포츠파크에서 청소도구를 다 구입해서 주고 자기들은, 용역업체에서는 몸만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우리 김해지점 건물 월 임차료를 보면 이렇게 5층, 6층 해서 하는데, 이게 구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임대 기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금 2개월만 해 놓고 다음 페이지에 10개월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참에 편성을 안 하고 구분해서 왜 하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해지점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경주, 경주로 나눠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만 전부 다 편성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주, 비경주 나눠서 2개월, 10개월 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절차는 똑같고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건물에 5층, 6층을 쓰는데 앞에 2개월 편성해 놓고 뒤에 78페이지에 보면 다시 10개월을 편성해서 구분하는데 이것은 경주하고 그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회계를 한 칸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출 회계를.

이 부분은 예산상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경주로 편성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비경주로 편성하는 부분도 전부 다 비경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나눠지는,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절차적으로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돈은 같지만 예산의 구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경주가 2개월입니까, 비경주가 2개월입니까?

경주가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가 2개월이고 그러면,

마이크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비경주가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ICT팀장 전종하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매ICT팀장 전종하입니다. 경륜·경정법상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경주사업과 비경주사업으로, 구분 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사업은 승자투표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창원시에서 창원레포츠파크를 교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승자투표 발매금액이 연간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주사업자 경비는 18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편성이 못되고 나머지 부분은 비경주사업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해지점 같은 경우 경주와 비경주가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사업과 비경주사업을 구분 계리해서 2개월, 10개월로 편성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상 그렇게 꼭 해야 합니까?

ICT팀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건데 그게 지침상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지침상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비경주가 많으니까 비경주 쪽으로 다 편성해도 아무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수입과 지출이, 지출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ICT팀장 전종하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해지점은 발매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자투표 발매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창원레포츠파크에서 경주를 하는 부분에서 발매하는 것은 승자투표 발매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차 받는 것은 또 비경주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자투표와 비경주와 경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 계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규정에도 구분 계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경륜·경정법상에도 구분 계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참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계속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우리 이사장님 취임 한 번 더 축하드리고. 고객서비스팀에 7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수수료가 600만 원이고 소방시설 작동점검 수수료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종합정밀점검 수수료 할 때 이게 작동점검까지 하면 안 되나? 이게 왜 작동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꼭 2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문도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소방점검은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고 법에는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점검 같은 경우에는 준공일에, 그 해당되는 달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작동점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저희가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종합점검을 하면 상반기에 작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72페이지에 보시면 수선유지비가, 올해 보면 물가상승률도 오르고 할 텐데 수선유지비가 작년보다는 5,700만 원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작년에는 뭐가 있었는데 올해는 뭐가 빠졌다든지 이런 것.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작년에 시설물 특별점검이라 해서 안전점검 비용이 약 4,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비용이 올해는 없고, 올해에는 있었고 내년에는 없다?

예예, 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예, 그래서 그 금액만큼 빠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김이근 위원님께서 하신 수선유지비 이 부분 집행내역 전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156페이지에 예산은 아니고 전시민 인구교육 강사수당도 있고 밑에 맞춤형 인구교육도 있는데 인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을 뜻하는 거예요?

예, 인구담당관 오수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인구교육은 강사수당 15만 원, 100회로 예상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초등학생은 일반적인 강사보다는 뮤지컬 식으로 하기 위해서 1회에 400만 원, 3회, 그래서 1,2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시민 인구교육 강사수당은 성인이랑 중고생 대상으로 가는 강사에게 주는 급여잖아요.

예.

성인이나 중고생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별로 맞춤형으로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남녀평등 이런 강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성인에게는 또 가족친화, 공동체 이런 식으로 층마다 핵심 주제를 정해 놓았습니다.

인구교육인데 전반적으로 아까 가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성인지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말씀하신 우리 시 인구추세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앞으로의 미래 상황 이런 것은 기본베이스로 가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께서 인구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구교육이란 뭐다, 하시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창원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에 관심이 아주 많은 남재욱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우리 정책관님이 오전에 저에게 하나 보내주신 게 그 제목입니다.

예.

일명 “설렌데이”

예.

이걸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하는가 보셨죠?

예.

뭡니까?

양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예.